사회진보연대 10주년 기념 토론회

세계 경제위기와 남한 민중운동의 전망

<토론회 순서>

사회
	박 하 순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발표		14:00~14:30
세계 경제위기와 남한 민중운동의 과제	이 현 대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지정토론		14:30~15:30
	김 진 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책기획국장
	김 태 연	노동전선 정책선전위원장
	전 원 배	경기 민주노동자연대
	정 종 권	진보신당 집행위원장
휴식		15:30~15:45
종합토론		15:45~17:00

사회진보연대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홈페이지 www.pssp.org

전화 (02)778-4001/2  팩스 778-4006  메일 pssp@jinbo.net

<글 싣는 순서>

세계 경제위기와 남한 민중운동의 과제		이 현 대	1
세계 경제위기와 남한 민중운동의 과제 토론문		김 진 억	31
세계 경제위기와 남한 민중운동의 과제에 대해		김 태 연	40
세계경제위기를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계기로 삼자		전 원 배	48
세계 경제위기와 남한 민중운동의 과제 토론문		노 태 맹	50

발제문

세계 경제위기와 남한 민중운동의 과제

이 현 대 |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Ⅰ. 세계 경제위기와 노동자․민중의 생존의 위기

1. 피할 수 없는 세계 대불황

미국 부동산 거품 붕괴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주택부문과 금융부문의 위기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위기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도 주택가격 하락, 주가폭락으로 더욱 깊은 경기침체로 빠져들고 있다. 일본과 중국도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 거의 모든 동유럽 국가와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들 지역에서 무역과 투자의 축소는 다른 국가의 경제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구체적인 분석과 향후 미국/남한자본주의의 전망과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 박하순, ‘미국 발 금융위기와 노동자․민중운동의 대응’,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토론회 “금융위기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 ‘98년 악몽의 재현인가 ’98년의 극복인가, 2008 . 11. 9

이런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미국 정부나 연방준비위원회(FRB), 그리고 세계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내리고, 자금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들의 부분 국유화를 단행하고, 정부지출 증대를 통해 경제위기를 막아내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리고 선진제국과 신흥 개도국 20개국(G20)을 포괄한 정책조율도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국제적인 신용경색이나 환율위기를 격퇴하기 위해 10개 선진국들 사이의 통화맞교환(currency swap)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한국 등 몇몇 개도국과도 통화맞교환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적 정책조율은 경제위위의 폭발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문제의 발단이 된 미국의 주택가격은 최고치에 비해 20% 정도 하락하였으나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10-20%가 더 하락할 것이다. 하락기간도 2010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여타 실물부문의 위기는 이제 막 본격화하고 있고, 개도국의 외환위기도 막 시작단계이다. 이런 추가적인 위험요소들이 가세한다면 회사채 부실 및 관련 신용파산스왑(CDS) 위기와 자동차 할부금융. 학자금대출, 신용카드 부실 등으로 금융위기 2라운드를 맞이할 것이다. 아니 이제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태가 전개될 수 있다 자금경색 및 지급불능으로 ‘화폐기근’은 극에 달해 많은 비금융 기업들이 자금부족으로 쓰러지고 투자를 중단할 것이다. 그리고 부분 국유화된 금융기관들에게는 대규모 자금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것이고, 국유화는 보험회사, 채권보증기관 등으로 확산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금융기관들이 제 기능을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위기로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통해 전 세계가 하나로 얽혀 있었고, 주택부문 거품과 주식시장 거품(특히 개도국에서)이 세계 각국에서 거대하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세계화의 중심국이자 거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내면서 일종의 ‘최종소비자’ 역할을 해 온 미국에서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미국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무역과 금융세계화의 고리들이 곳곳에서 끊어지면서 신용경색 및 지급불능 사태 발생, 금융기관 파산, 수출입 축소, 주택시장의 거품 붕괴 및 주식시장의 폭락, 여타 실물부문 침체가 세계 각국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미국경제는 이중적자와 자본수입의 메커니즘으로 특징지어진다. 이중적자는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의미하고, 자본수입은 동아시아로부터의 수출달러환류(서아시아로부터의 석유달러환류나 유럽‧남미‧동아시아로부터의 자본도피도 존재)를 의미한다. 이런 특이한 메커니즘의 지속가능성을 보증해주는 것이 바로 미국의 달러 발권이익(seigniorage)이다. 2008년 안전자산인 미국 재무부 증권 보유현황은 일본 24.4% , 중국 20.5%, 영국 6.7%, 석유수출국 5.9% 홍콩 2.3%, 남한 1.8% 순이다. 반면 미국의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과 벨기에, 룩셈부르크, 일본의 순이다.

2. 만성적 불황 이후 불어 닥친 남한경제의 위기

남한경제는 1997-98년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하나 경제성장은 부진했다. 1999/2000년 거품으로 판명된 IT 호황,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2002년의 호황 이후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줄곧 3-5%를 기록하고 있다. 위기 이전 7% 내외의 성장률에 비하면 현저히 낮아진 것이다. 또한 민족경제 구성원의 소득상황을 보다 잘 보여주는 국민총소득(GNI) 성장률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언제나 0-3%를 기록하여 국내총생산 성장률보다 2%포인트 정도 낮았다. 즉 남한경제는 97-98년의 과잉축적-이윤율 저하에서 비롯한 경제위기를 계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확실히 극복하지 못한 채 이전의 활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남한경제는 경상수지는 적자로 돌아섰고, 건설부문 침체도 심각한 상태였다. 결국 세계금융위기 초반부터 환율 인상, 시중금리 인상, 신용경색, 주가폭락이 나타났다. 이제 성장둔화는 필연적이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즉 아파트 구매자들의 원리금상환 부담 증가, 주택가격 하락, 건설사 부도, 금융기관 부실도 예견된다. 최악의 경우 세계 각국이 외환위기를 겪고 국제적 신용경색이 심각해진다면 한국도 심각한 외환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IMF 구제금융 협약 이후 오히려 한국은 외환위기에 취약해졌다. 협약에 따라 주식시장을 비롯한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외환거래를 전면 자유화함에 따라 초민족 금융자본의 대규모 유출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대외투자에 비해 외국인의 한국 내 투자 규모가 IMF 위기 당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더욱 현실적이다.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체율이 2006년 6월말 5.7%, 2006년 12월말 9.6%, 2007년 6월말 11.4%, 2007년 12월말 11.6%, 2008년 6월말 14.3%에 이르고 있다. 2008년 8월말 현재 국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232조 9000억원으로 5년 전인 2003년 말(152조 5000억원) 보다 80조 4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순대외채권은 마이너스(-) 251억 달러로 2006년 말 1,208억 달러, 2007년 말 355억 달러, 2008년 6월 말에는 17억 달러로 급감한 뒤 9월 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순대외채권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말에 -680억8천만 달러에 이르렀으나 2000년 플러스로 전환했고 2005년 말에는 1,207억 달러까지 늘었다. 외국인들은 올해 6~9월 주식, 파생금융상품 등 지분성 투자자산을 약 280억4천만 달러어치를 팔아 떠났다. 이 규모는 순대외채권 -251억 달러와 비슷한 규모다. 한편 대외채무 가운데 유동외채(단기외채에다 1년 이내 만기가 오는 장기외채를 더한 것)가 9월 말 현재 2,271억 달러로 6월보다 62억 9천만 달러가 늘어났다. 이는 9월 말 외환보유액 2,396억 7천만 달러의 94.8%에 달하는 수준으로, 외환보유액과 유동외채 차이는 125억5천만 달러밖에 나지 않는다.

대외채권과 대외채무에다 지분성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를 포함한 더 포괄적인 범주인 순국제투자잔액(대외투자잔액에서 외국인투자잔액을 뺀 것, 미국에서는 이를 외채라 부르기도 한다)은 2001년 4/4분기에 약 -638억이었다가 2007년 -2,325억 달러, 2008년 1/4분기 -2,023억 달러, 2/4분기 -1,953억 달러로 IMF 위기 당시 규모(이 통계는 2001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여 공식통계는 없으나 -800～-900억 달러 정도로 추정) 보다 마이너스의 규모가 매우 커진 상황이어서 남한경제는 환율인상에 매우 취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RB)와 300억 달러 규모의 달러-원화 통화맞교환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 것은 환율불안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외환사정이 호전되려면 현재로서는 그 유일한 길이 경상수지 흑자를 통한 외환확보인데 이에 대한 전망이 별로 밝지 않다. 이는 1997~98년과는 다른 상황이다. IMF 구제금융 이후에는 원화의 평가절하와 수출 호조가 뒤따랐다. 미국 등 비아시아 지역경제의 상대적인 안정 속에서 당시 막 붐이 일던 정보기술 제품의 대대적인 수출이 가능하여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반해 지금은 비록 원화가치가 하락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나 지역의 경제도 부진하여 수출이 크게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어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통화맞교환 협정을 통해 확보가 가능한 달러를 실제로 들여와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진다면, 내년 4월까지 이를 다시 되돌려주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기한이 더 연장될 수도 있겠는데 그럴 경우 미 정부에 대한 채무가 새롭게 생기게 되는 것이고, 미 정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정책간섭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한국,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와 체결한 통화맞교환 협정은 미국과 통화맞교환 협정 체결에서 배제된 다른 개도국들의 환율위기를 심화시킬 것이고 이런 국제적인 신용경색 및 환율위기는 세계적인 무역 및 생산의 축소를 통해 남한경제에도 다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의 외화채무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한 정부의 정책은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은행이 부실해져 실제로 외화를 대지급해 주어야 할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만큼 더 외환은 줄어들고 환율불안은 심각해질 것이다. 결국 이번 남한경제 위기는 IMF 위기에 버금가는 위기가 훨씬 장기에 걸쳐 진행될 것이고 장기불황 이후 찾아오는 위기여서 그 파괴적 효과는 IMF 위기보다 더욱 클 것이다.

3. 노동자․민중에게 경제위기 책임전가

: 대량해고와 실업, 노동자․민중의 생존의 위기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정부와 자본은 그 부담을 전 사회에 떠넘긴다. IMF 당시 워크아웃․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김대중 정부는 부실 금융기관이나 부실기업의 부채탕감·신규 자금지원·부채출자전환 등을 통해 부실의 상당부분을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사회적 부담으로 전가시켰고, 국민세금으로 회생시킨 금융기관과 기업을 초민족 자본과 재벌에게 싼 값으로 팔아치웠다.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합약’이라는 형식으로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법 제정을 관철하여 대규모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추진하였다. 이른바 ‘손실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가 전 사회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또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발하고 국내 금융시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국내 은행이 진 외화 빚에 대해 1천억 달러(약 130조원) 한도로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긴급 구제책을 내놨다. 또 300억 달러를 은행권에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 한국은행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시중에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주택용지 4조 3천억 원, 미분양 주택 최대 2조원을 투입하고 수도권 투기지역을 선별 해제하기로 발표했다. 금융기관의 고수익을 위한 투기행위로 인한 부실과 투기적 공급으로 파산하고 있는 건설업계의 부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고 특혜를 통한 인수․합병이나 매각을 통해 그 이익은 고스란히 자본에게 돌아가고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자는 구조조정, 비정규직화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대규모 감세와 규제완화로 재벌과 자산계층에게 전문학적인 혜택을 제공했지만 노동자, 민중에게는 복지예산 대폭 삭감, 각종 공공요금 인상(전기요금 4.5% 인상, 가스요금 7.3% 인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평균 5.89% 인상, 교통요금 인상 예정), 임금동결(실질임금삭감)과 구조조정 등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 건설사와 제2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는 이미 해고가 진행되고 있고, 제조업체도 정규직 전환배치와 비정규직 해고를 시작했다. 쌍용 자동차는 정규직을 비정규직 자리에 전환 배치하면서 사내하청 노동자 620여명 가운데 350여명에 대한 휴업 등의 조치를 취했다. 현대 자동차 울산공장에서도 에쿠스 단종으로 비정규직 110여명이 이미 정리해고 된 데 이어, 이 부서에서 일하던 정규직 노동자들의 전환배치를 앞두고 2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휩싸여 있다. GM대우차 부평의 1공장은 2주간 휴업, 2공장은 5주간 휴업에 들어가는데, 부평공장에 납품하는 하청공단은 이에 관계없이 5주간 휴업에 들어간다.

재벌연구소와 정부연구기관에서는 ‘정규직 과보호를 완화해야 한다’, ‘비정규직 기간 제한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대고 있다. 노동부는 마치 ‘정부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대량해고를 폭넓게 용인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듯 10월 22일 ‘대량고용변동신고 의무조항 폐지’를 골자로 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정부는 11월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고용분야 후속조치를 마련 중이다.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사용제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보호법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노사정간 사회대타협’을 제안했다. IMF 경제위기 당시 1998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정리해고와 파견법’에 합의한 민주노총의 뼈아픈 과오가 아직도 생생한데 또 다시 정권과 자본은 파업자제, 임금동결을 해준다면 고용보장 및 물가안정을 제공하겠다는 기만적인 술책을 통해 노동자․민중에게 고통을 전담시키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현 시기는 2010년대로 예상되는 미국 헤게모니 하의 세계자본주의의 최종적 위기 국면이 진행되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좌파의 약진이 아니라 좌파위기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남한 민중운동진영의 현실도 세계적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2007년 9월 16일 한국진보연대의 출범으로 가속화된 반신자유주의운동 내부의 분열, 2007년 대선과 민주노동당의 분당, 노동자운동 조직의 오래된 정파갈등 속에서 남한 노동자운동은 총연맹, 산별, 단위노조에 걸쳐 대체로 코퍼러티즘과 청원형 투쟁에 갇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민중운동의 이념과 정치․조직 노선을 둘러싼 명확한 논쟁이 형성되지 않은 채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인 실용주의’ 혹은 ‘아나키즘 경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고, 실천적으로는 개별 이슈 중심의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윤소영(『마르크스의 경제학비판』, 2005)은 미국자본주의의 최종적 위기를 2010년대로 예상하고 있다. 2010년 이후 또 다른 회복국면이 있을지라도 이때의 최고의 이윤율은 2004년의 이윤율보다 더 낮을 것이고 이 정점 이후 위기상황은 달러가치 폭락, 수출달러 환류 중단이 가세하면서 가히 대불황의 모습과 흡사하거나 더욱 파괴적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남한 민중운동의 이러한 난맥상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운동이념과 노선, 실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논쟁이 재개되어야 하며, 동시에 현재 경제위기에 맞서는 공동의 투쟁을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글에서는 세계경제위기라는 조건 하에서 남한 민중운동의 실천적 논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공동의 투쟁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한다.

Ⅱ. 남한 민중운동의 과제

1. 신자유주의에 맞선 남한 민중운동의 대응의 한계

남한사회에서 IMF 이후 가속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금융화와 궁핍화(즉, 노동의 불안정화)를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 첫 번째 측면인 금융화는 주식시장 부양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개방, 외환 자유화, 외국인 소유제한 완화 또는 철폐, 금융 ‘선진화’를 통해 단기적 금융투기에 적합한 형태로 남한사회의 경제구조를 재편하는 것이다. 생산에 근거를 둔 산업자본 조차도 사내 기업유보금을 통해 주식, 채권 투자 등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와 단기적 수익창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상시적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등이 기업경영의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외자유치라는 이름으로 초민족 자본의 이윤창출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와 민영화가 추진되었고, 한편으로는 금융허브 혹은 금융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자본시장통합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산분리 완화 등을 통한 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추진해왔다. 두 번째 측면은 노동의 불안정화(유연화)로 노동자들의 임금, 고용, 노동조건을 자본의 이윤확보에 유리하도록 공격하는 것이다.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변형시간근로제로 대표되는 노동법 개악은 이러한 자본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제도화였다. 반면 남한 민중운동은 세계자본주의의 이윤율의 저하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반격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로 98년 IMF 관리 체제에 들어가면서 노사정 사회협약을 통해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법제화에 합의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것은 이후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지속적인 패퇴에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남한 민중운동의 신자유주의에 맞선 대응은 초기부터 오류와 한계를 노정했다.

첫째, 자본의 자유를 보장하는 탈규제, 즉 자본시장 개방, 외환 자유화, 외국인 소유제한 완화 또는 폐지, 금융 선진화 등 남한사회의 경제구조의 전면 재편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중운동을 조직하지 못했다. 남한 사회의 경제구조는 미국발 경제위기의 충격파에 대한 영향의 측면에서나 향후 사회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식적인 사회운동을 창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남한 사회운동의 현 주소를 반영한다.

둘째, IMF 경제위기와 함께 남한의 민중운동의 적나라한 한계가 그대로 드러났다.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적 공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운동진영은 정권과 자본의 경제위기와 고통분담 이데올로기에 압도당했다. 우선 98년 IMF 경제위기 하에서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 수용은 노동자운동 스스로가 노동유연화를 받아들여 비정규직 확대․확산의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다음으로 드러난 것은 정리해고 반대투쟁 과정에서 발생했던 소위 ‘밥.꽃.양’으로 상징되는 여성중심의 정리해고의 수용이었다. 노사정위에서의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 수용’으로 IMF 경제위기에 대한 초기 대응에 실패한 후 98년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 반대 투쟁은 향후 정세를 가늠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현대자동차 사측에서는 1538명의 정리해고를 단행하려했고, 노조 지도부는 단 한 명의 정리해고도 없을 것이라며 파업에 임했지만 정권과 자본의 총공세에 직면하여 277명을 해고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게 된다.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혹은 회사의 회유에 의해, 그리고 계속되는 파업에 지쳐 떠난 식당 여성노동자 133명의 자리를 남성 노동자들이 채운 채로 정리해고는 받아들여지게 된다. 당시 IMF 경제위기 하에서 사내 부부의 경우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등 여성 우선 정리해고가 사회적으로도 확산되었다. 향후 정세를 좌우할 만큼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던 현대자동차에서 여성 우선 정리해고 수용은 남성중심의 남한 노동자운동의 한계를 보여주었으며, 여성 우선 정리해고를 일반화시키고 성별분업,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동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수 여성운동의 노동자운동에 대한 불신을 강화시켰고, 여성들만의 특수한 이해를 중심으로 한 여성운동의 경향을 강화하는 계기로도 작동했다. KTX․새마을호 투쟁 과정에서도 일부 드러난 바와 같이 정규직, 남성 중심의 노동자운동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강한 일부 여성운동은 정규직 임금동결을 통한 여성노동자의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향후 닥쳐오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자운동이 또 다시 여성 우선 정리해고를 수용할 경우 IMF 당시와는 다르게 여성운동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노동자운동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비정규직 투쟁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1990년대 말 비정규직 투쟁이 본격화된 이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투쟁이 장기화 되고 투쟁의 성과를 제대로 축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파견, 용역, 하청,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통칭되는 노동자들조차도 고용형태와 노동조건이 너무도 판이하게 다르고, 해당 투쟁을 둘러싼 정세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비정규직 투쟁을 일반화해서 평가하는 데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다만 이 글에서는 ‘비정규직 운동 혹은 투쟁’을 어떤 관점으로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반성적인 평가를 하고자 한다.

비정규직의 문제의 본질은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통한 노동자 분할통제와 그를 통한 노동자 착취 강화라는 국가와 자본의 전략에 대한 대응이다. 따라서 노동자운동의 대응은 구조조정과 노동 유연화를 관철하기 위한 국가와 자본의 제도도입에 맞서는 투쟁과 국가와 자본의 구조조정과 노동 유연화에 맞서 정규직/비정규직, 대공장/중소영세사업장, 남성/여성, 이주/정주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의 투쟁을 형성하는 것이다. 첫 번째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과 관련해서는 이미 1998년 노사정 협약을 통해 기선을 제압당한 이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면서 제대로 된 투쟁전선을 형성하지 못하고 결국 주5일제의 도입과 변형시간근로제 등 노동법 개악을 맞바꾸는 결과를 낳았다. 두 번째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의 확대를 위한 공동투쟁의 형성의 측면에서도 제대로 된 투쟁을 형성하지 못했다. 많은 사업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확대하기 보다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자신의 고용의 방패막이로 사고하거나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노조의 활동을 통제하거나 심지어 정규직 조합원들이 사측의 구사대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조직화된 비정규직 운동 또한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 공동의 운동전망을 확대하기 보다는 정규직과는 또 다른 실리주의적인 한계에 갇혀있기도 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향후 운동을 전개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라는 상황과 관련하여 정규직들의 자기 방어적 태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혹자는 정규직 노조운동은 이미 끝났다라고 규정하고 비정규직만이 희망이라고 결론을 짓기도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를 변혁하는 투쟁은 임노동 제도에 근거한 착취를 폐절하는 투쟁이기 때문에 착취에서 배제된 실업 반실업 노동자들만을 조직화의 중심으로 해서 성공할 수 없다. 현재까지 비정규직 운동이 보여주듯이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운동이 활성화될 수는 없으며, 배제 혹은 주변화 된 노동자들의 존재조건이 혁명적 주체를 보증할 수는 없다. 현재의 정규직 노조의 실리적인 입장을 비판하고 바꾸어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반 편향으로 비정규직 노조만을 강조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고용, 노동조건의 격차가 현격한 현재 조건에서 자본의 정규직 이기주의 이데올로기에 휘말려 자본의 노동자 분할전략에 공동으로 맞서기 보다는 자칫 상호 갈등을 확대하거나 적대적인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따라서 기존의 비정규직 운동 과정에서 드러났던 편향과 한계들을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비정규직 투쟁과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확대하고 의식화, 조직화를 통한 운동의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가 되기보다 개별 사업장에서의 경제적 투쟁의 성과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팽배했으며, 조직화된 사업장조차도 별도의 의식화, 조직화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따라서 우리를 포함하여 일부에서는 기존의 정규직 노조의 임단투의 한계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경제투쟁의 중요성을 간과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축소와 계급적 단결을 위해서 경제투쟁의 중요성에 착목하면서도 경제투쟁의 양적 성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의 형성과 단결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투쟁의 요구를 마련하고 신뢰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비정규직 철폐를 당면 목표로 사고하고 정규직화 쟁취를 비정규직 투쟁의 일반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다. 비정규직 철폐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변혁함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목표이고 현 시기 비정규직 투쟁의 방향은 정규직과 실업 반실업자의 단결을 강화,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당면 현실에서 정규직화 쟁취를 비정규직 투쟁의 일반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순간 해당 정세와 운동의 주체적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개별 사업장에서 정규직화를 관철해야 하는 모순에 부딪힌다. 결국 될 때까지 투쟁하고 승리하지 못하면 조직 자체가 붕괴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 현재의 계급 역관계와 자본주의의 조건을 고려할 때 당장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일부 사업장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일반화될 수 없다. 따라서 임금과 노동조건을 둘러싼 작은 경제투쟁의 성과라도 노동자운동 전체 차원에서나 해당 노조의 차원에서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의 확대와 강화, 의식화, 조직화를 통한 운동의 주체형성이라는 목적에 얼마나 부합했는지가 관건적인 것이다.

넷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필요하다. IMF 경제위기 이후 정리해고와 실업에 대한 대안으로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민주노총의 핵심 요구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대량실업(정리해고)에 대한 차악의 선택으로 신자유주의적인 실업의 조직화(비정규직)로 결과하며, 비정규직화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시켰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항상 변형시간근로제와 함께 도입되어 초과노동주인 특근을 연장하고, 초과노동일인 잔업을 증가시킴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는커녕 실질임금의 삭감과 실질 노동시간 연장으로 귀결되었다. 남한의 경우도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제출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조건 개악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후퇴하다가 정작 주5일제 법제화를 앞두고 주 5일제 시행과 맞바꾸어진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경총 등 자본가단체가 이미 주 5일제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변형시간근로제 등 노동유연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변형시간근로제란 노동의 유연화를 의미하는 데, 자본가의 또 다른 꿈은 변형근로제의 절정인 노동년제의 시행이다. 1일이나 1주 단위로 노동시간을 계산하는 노동일제나 노동주제가 아니라 1년 단위로 노동시간을 계산하는 것이다. 노동년제를 통해 시장수요가 감소할 경우에는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잔업과 특근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노동시간이 개별화되면 임금도 개별화되게 된다. 임금의 유연화를 상징하는 것이 연봉제인데, 남한에서 생산직은 아직 연봉제가 아니지만 기술․관리직은 대부분 연봉제가 적용되었다. 자본가의 꿈은 모든 임금을 연봉제로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변형시간근로제 등 노동유연화가 아닌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동주가 아니라 노동일을 단축해야 한다. (예컨대 8시간 노동에서 6시간 노동으로!) 하지만 노동일 단축은 임금인상보다 훨씬 더 어려운 투쟁이다. 이를 관철시키는 것은 정책대안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노동자운동의 투쟁역량에 달려있는 문제이다. 앞으로도 노동자운동의 역량과 조건, 정권과 자본의 의도를 파악하고 명확한 투쟁방향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IMF 당시의 오류를 또 다시 반복할 수 있다.

2000년 6월 발표된 경총 및 자본 측의 입장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의 기자회견이나 노사정위의 연내 노동시간단축 입법추진 선언 등이 이어지면서 대략 1)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의 폐지 2) 초과 근무 할증률을 50%에서 25%로 인하 3) 변형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 4) 노동시간 단축을 전산업 전규모가 아닌 사업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실시 5)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및 주휴 무급화 등을 실시한다면 주5일 근무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정리되고 있다.

다섯째, 민영화 사유화 반대투쟁으로 촉발하여 사회공공성 투쟁으로 확장되고 있는 투쟁 흐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민영화 사유화 반대투쟁은 초민족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공기업의 주식상장, 민영화, 사유화 등 지분소유구조 재편의 문제이므로 경제구조와 관련된 투쟁의 성격이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반대투쟁이기도 하며, 민영화 사유화로 인한 초민족자본, 재벌의 이윤확대를 위한 요금인상, 서비스 하락 등에 맞서는 투쟁이므로 공적 서비스를 방어하는 투쟁이기도 하다. 최근 촛불시위 등을 통해 물, 에너지, 교통 등을 넘어 의료, 교육, 사회서비스 등 민영화 시장화로 인한 공적 서비스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는 기만적인 방식을 통해 끊임없이 민영화,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민영화 사유화 반대투쟁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이 아니라 사업장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넘어서지 못했고(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이 고용위협이 없으면 투쟁하지 않는다) 더불어 공적 서비스의 축소와 요금인상에 반대하는 대국민 투쟁전선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민영화 사유화 저지 투쟁의 한계를 공유하면서 공공성, 특히 사회공공성 투쟁이 의도하건 아니건 함축하고 있는 물, 에너지, 교통, 의료, 교육, 사회서비스 등 사회공공성의 확대, 강화를 통한 사회변혁이라는 관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에서 검토한다.

사회공공성 개념은 공기업화(국유화)의 확대를 통한 반독점 사회화 이행전략의 차원과 공공부문의 방어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의 방어라는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 사회변혁의 전략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반독점사회화전략/대안경제전략은 영국 노동당의 대표적인 전략으로 영국 노동당은 1945년부터 6년 간 집권하여 기초부문(석탄을 비롯한 에너지 부문, 철도, 전신을 비롯한 교통, 통신 부문)과 공공서비스 부문(교육, 의료 부문)을 국유화 대상으로 설정하고 국유화를 실행했다. 1973년에 이르러 국유화 강령을 급진화하려는 노동당 좌파가 등장하여, ‘대안경제 전략’을 제시했다. 대안경제전략은 일관되게 유럽연합 가입에 반대하면서 대신 민족경제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지주회사의 설립을 제안했는데 유상매입을 통한 국유화 방식은 유지하되 국가가 중심이 되어 지주회사를 설립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국가지주회사를 통한 국유화를 성장산업 전체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탈리아공산당의 반독점 구조개혁 강령은 국유화를 강조하지 않는다. 무솔리니 파시즘이 체계적인 국유화를 위해 국가지주회사를 제안한 바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위원회 역시 무솔리니의 파시즘 경제강령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성장산업을 유상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도 고통을 분담해야 하고,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가지주회사,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경제 전략으로 집권한 노동당이 1975-76년 전후 최초로 경제위기를 맞으며 국가지주회사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 미테랑 정부도 이와 유사한 국유화 계획을 입안하지만 자본도피로 인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반독점사회화/대안경제전략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무상몰수가 아닌 유상매입 자체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본의 초민족화라는 현실에서 자본도피의 위협에 무력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현실적 실행과정에서는 노동자연합에 의한 사회의 실질적 통제라는 방향 아래서 운동주체의 역량을 확대, 강화하여 사회적 관계를 재편하고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변혁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코퍼러티즘 체계에 의존하여 자본주의적 모순을 재생산했다. 따라서 유로코뮤니즘의 (민족적인 수준의) 반독점사회화 전략은 정책의 실현가능성 차원에서 유효성이 크게 상실되었다.

사회공공성 즉, 공공성과 사회복지를 이행의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행을 위한 이행’의 문제점.) 공공성 투쟁에 대한 관점은 임금투쟁에 대한 관점과 유사할 수밖에 없다. 임금투쟁은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제한하기 위한 투쟁이자만 임금제도 자체의 혁파를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써만 의미를 지닌다. 물론 임금투쟁에서도 최저임금, 생활임금의 확보와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경향과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격차 확대를 목표로 삼는 비즈니스 노동조합의 경향이 존재할 수 있듯이 공공성, 사회복지의 방어라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경향들 간의 갈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투쟁의 방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민중들의 건강에 대한 권리/요구(보건의료), 지식에 대한 권리/요구(교육), 교통, 물 에너지, 사회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구체적인 정세와 대중의 주체적 역량을 고려하여 대중운동을 활성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계기를 확보해야 하다.

2.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와 이행

1) 신자유주의: 역전 가능한 정책인가, 자본주의 최종적 위기인가

한 세기 전 영국 헤게모니 하의 세계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제국주의를 둘러싼 논쟁이 제기되었던 것과 유사하게 미국 헤게모니 하의 세계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한 오늘 날에도 신자유주의를 둘러싸고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1902년 자유주의자인 홉스가 『제국주의론』을 통해 제국주의 정책이 끼치는 나쁜 영향으로부터 자유주의를 보호하고 영국을 개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자본의 집중, 경제의 기생성, 과두지배, 군국주의 등 폐해를 낳고 있는 제국주의를 비판했다. 홉스에게 있어서 제국주의는 역전 가능한 정책으로 이해되었다. 이에 반해 레닌은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본성상 필연적 과정이자 ‘자본주의 최고 최후의 단계’로서 ‘사멸해 가는 자본주의’라고 규정하고,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 분할, 재분할을 둘러싼 전쟁의 발발 속에서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라는 슬로건으로 러시아 혁명이라는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했다. 유사하게 오늘날 새케인즈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를 역전 가능한 하나의 정책으로 묘사하며 국제적인 공조 아래 은행들의 (일시적인) 국유화, 예금보장, 거시 경제적 경기부양을 위기 타개책으로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 운동진영 일부에서도 이러한 부르주아들의 이데올로기를 고려하여 문제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라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역전 가능한 정책이 아니며, 미국 헤게모니 하의 세계자본주의의 과잉축적과 이윤율 저하에 따른 필연적인 과정이자 현 시기 자본주의의 존재형태일 수밖에 없다. 레닌에 유비하자면 미국 헤게모니 하의 ‘자본주의의 최고․최후의 단계’로서 ‘사멸해 가는 자본주의’라고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신자유주의 비판’이냐 자본주의 비판이냐는 허구적 논점에 갇힐 것이 아니라 이미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신자유주의 비판의 이데올로기를 급진화하고 구체적인 투쟁 요구를 제기하여 대중투쟁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자본주의 최고 최후의 단계, 타락하고 부패한 투기적인 자본주의로서 신자유주의를 넘어 자본주의 생산양식 자체를 변혁하고 대안사회를 건설해야 함을 선전, 선동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체계론자인 아리기에 따르면 세계헤게모니가 쇠퇴하여 위기에 빠지는 과정은 징후적 위기-벨 에포크(상대적인 호시절)-최종적 위기로 나뉜다. 벨 에포크는 금융화(자본의 집적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인수합병 등 금융투기를 통해 자본의 집중이 이루어지는 시기) 속에서 성장기보다는 못하지만 불황기 속에서 자본의 이윤율이 일정하게 상승하는 시기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징후적 위기 이후 시기는 ‘체계의 위기’ 시기이면서 이행의 시기이다. 이행은 영국에서 미국으로의 교체처럼 헤게모니 이행이 있을 수 있고, 체계의 이행이 있을 수도 있다. 한편 현재 미국 주도 세계자본주의는 그 초민족적 성격으로 인해 미국을 대체할 헤게모니의 등장을 어렵게 한다. 이행이 체계의 이행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2)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의 심화와 붕괴

: 대안사회로의 이행인가, 반동적 정치세력의 출현인가

1930년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연결시키는 사건은 바로 파시즘의 집권이었다. 즉 대공황이 파시즘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했다. 물론 파시즘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출현한다. 레닌이 지적했듯이, 식민지와 시장을 둘러싼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팽창주의 경쟁은 전쟁을 향한 필연적인 경향을 낳았고 이것이 1차 세계대전으로 폭발한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은 폐허가 되었다. 1차 세계대전의 악명 높은 참호전과 독가스 속에서 연합군 500만 명, 패전국 400만 명이라는 유례없는 전사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참혹한 전쟁의 여파로, 유럽에서는 반동적 정치체제에 도전하는 노동자운동과 혁명운동이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족주의나 인종주의를 자극하며 파시즘이 등장하게 된다. 파시즘은 기존 정치세력이나 정치제도에 대한 환멸과 냉소를 지닌 이들을 열광시켰고,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던 짜깁기식 경제정책을 제시했다. 유럽에서 파시즘은 자본가, 군부, 귀족 등이 후원자가 되고, 제대한 군인과 도시와 농촌의 중간계급이 대중적으로 파시스트 운동에 참가함으로써 극적으로 확산되었다

「금융위기안내서: 10문 10답」, 사회진보연대, 2008. 11. 6. 참조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1929년 미국 주식시장 대폭락에서 촉발된 대불황의 영향은 즉시 유럽 경제에 파급되어 독일과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에서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자유무역이 쇠퇴하고 생존전략으로써 지역 블록화가 모색되어다. 1929년의 대공황 이후 경제위기와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1932년 오타와에서 열린 대영제국 경제회의에서 영국과 그 속령 간에 특혜관세가 설치되면서, 몇 개의 국가를 하나의 블록으로 통합해 타 지역에 봉쇄적인 무역정책을 취하는 블록 경제가 출현하기 시작했다. 국제금본위제의 붕괴는 세계 여러 나라를 통화권별로 분열시켜 파운드 블록, 달러 블록, 마르크 블록, 프랑 블록 등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각각 열강을 중심으로 경제권을 형성하면서 차별관세, 구상무역, 수입통제, 외환관리 정책으로 역내의 자원과 시장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강화했다. 또한 블록 내에서는 국가 간 요소이동을 자유화함으로써 지배국의 자본 수출이나 기업 진출을 촉진시키는 반면, 식민지나 속령의 공업발전을 억제함으로써 국제분업체제를 구축하고 경제적 지배 예속 관계를 고정시켰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블록화는 식민지 지배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에서 파시즘의 강화, 전쟁을 향한 충동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물론 전후 세계는 2차 세계대전 직전과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 가장 큰 특징이 1세기 전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 분할, 재분할을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전쟁이 촉발되었다면, 현 시기는 금-달러 태환, 고정환율제를 근간으로 하는 브레튼우즈 체제가 1970년대에 실질적으로 붕괴한 이후에도 미국, 유럽, 일본 등 중심부 국가들 간의 경제적 상호 관계가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 등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전쟁의 가능성은 당장 그리 높다고 말할 수 없다. 이들 중심부 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이동이나 무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도 매우 높다. 현재 시점에도 금융위기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정책공조가 가능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이 나머지 세계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제적으로 유지하려는 욕구는 더욱 높아질 수 있고 이것이 중동, 라틴 아메리카, 동아시아에서의 국지전 혹은 대리전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이라크 전쟁이 극적으로 증명한 사실이다. 또한 세계경제에서 소외된 지역에서 발발하는 상호 파괴적 전쟁,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인종전쟁과 같은 비극적 사례는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현 시기 또 하나의 특징은 1세기 전 영국 자본주의의 위기 시에는 강력한 식민지 해방운동 혹은 민족해방운동이 존재했는데, 반해 현재는 이러한 강력한 운동주체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대안적인 운동세력이 취약한 조건에서 경제위기의 심화는 이제와는 매우 다른 양상의 위험을 낳을 수도 있다. 보수주의, 인민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2차 세계대전 직전과 유사한 경제의 블록화와 상호 파괴적 대립을 선동하는 반동적 정치세력이 성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나 보수적 반동적 반세계화를 넘어서는 대안적 세계화의 전망이 시급하며, 이를 추동할 수 있는 대안적 노동자운동, 민중운동의 형성이 관건이다.

3) 자본주의 체계 변혁과 이행 주체의 형성

투쟁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정세인식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객관적 조건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주체역량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객관적으로 대중운동이 분출하는 조건에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투쟁계획과 전망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대중운동이 취약한 상황에서 자본주의의 객관적, 구조적 위기라는 조건에만 착목하여 ‘자본주의 변혁을 위해 봉기하자’고 선전, 선동하는 것만으로는 대중들의 투쟁이 형성되지는 않는다. IMF 경제위기의 학습효과가 있다고는 하나 구조조정 투쟁의 패배와 지속된 투쟁의 패배 속에서 집단적 투쟁을 통한 승리의 전망을 공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자 대중들은 그것이 어리석은 기대일지라도 손쉽게 자신의 고용을 방어하기 위해 고통분담과 임금동결(실질임금 삭감)에 동의하고 투쟁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경제위기라는 조건은 극단적인 생존의 위협 속에서 대중들이 노동자대중의 보편적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타적 이해만을 관철하기 위한 반동적인 정치로 쏠릴 수도 있다. 현재 동북아의 정치지형과 남한사회의 노동자 내부의 분할, 인종주의, 민족주의적인 이데올로기 지형은 반동적 정치에 지극히 취약할 수 있다.

예컨대, 자본주의의 위기와 공황이라는 조건에서 파산 위기에 처한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재정과 공적 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도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노동력을 판매함으로서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해고와 실업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파산위기의 금융기관, 기업에게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비판하거나 선별적인 지원 혹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요구할 수는 있어도 공적 자금 투입 자체에 반대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대중으로부터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의 관점은 자본주의 붕괴를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현 시기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해결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자 대중운동을 통해 대안적 사회를 재건하자는 것이다.

현실의 운동은 계급투쟁의 역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운동주체, 대중투쟁의 형성 없이는 아무리 급진적인 요구와 대안도 공허할 뿐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의 해결불가능성과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변혁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토론, 선전, 선동을 강화하면서도 이와는 독자적으로 대중투쟁을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중투쟁의 요구와 계획, 즉 이행강령을 마련해야 한다. 바로 자본주의 체제 변혁을 위한 이행강령(이행요구)을 중심으로 현재의 투쟁전선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세에서 이행강령(요구)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실현 불가능한 급진적 요구나 급진적 이념을 선동하는 것만으로는 사고될 수 없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분할되어 있는 노동자대중의 계급적 단결,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실업자, 반실업자), 여성과 남성,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의 단결을 고취할 수 있는 대중투쟁의 요구(이행강령)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한 세기 전 ‘빵과 토지, 평화’라는 구호를 중심으로 러시아 혁명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특정한 정세에서 대중들의 요구를 반영한다면 아주 기본적인 요구조차도 혁명적 요구로 전화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 시기 우리의 요구를 케인즈주의적 요구와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다만 케인즈주의자들은 현 경제위기에 대한 자본주의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대안과 요구를 제출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갖는 명백한 한계를 인식하고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변혁 없이는 현재의 위기가 해결불가능하기 때문에 역동치는 정세에 대해 대안세계화운동의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정세에서 우리가 어떤 이행요구와 투쟁계획으로 대중들의 역동적인 행동을 촉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요구되는 것이다.

케인즈주의 정책의 핵심은 금융억압(금리생활자에 대한 안락사)와 적자재정(투자의 사회화), ‘자유기업주의’ 옹호이다. 따라서 최근 금융위기에 대한 해법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일시적인) 국유화, 예금보장, 거시 경제적 경기부양 정책을 ‘케인즈주의’ 정책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1929년 대공황이 미국경제가 성장하고 세계 헤게모니 국가로 등장하던 시기, 즉 이윤율의 상승시기에 발생했고 ‘금리생활자의 안락사’와 ‘투자의 사회화’를 통해 노동자계급에게 완전고용과 고임금을 실현했다면, 현재의 위기는 케인즈주의의 실패에 대한 반격으로 출현한 신자유주의가 위기에 빠진 것이고 미국 자본주의의 장기적인 이윤율 저하라는 조건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케인즈주의를 통한 위기해결은 불가능하다.

4) 사회운동노조: 노동자계급의 조직화의 중심으로서 ‘노조’의 혁신과 재건의 중요성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 하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나 보수적 반동적 반세계화를 넘어서 쇄신된 이념, 변혁운동으로서 대안세계화운동을 전개할 주체는 누구인가. (이 글의 [보론] 쇄신된 이념, 변혁운동으로서 대안세계화운동’ 참조하라.) 자본-임노동 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투쟁의 중심일 수밖에 없으며, 노동자운동의 조직형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20세기 노동자운동 조직의 지배적인 형태는 당과 노조이다. 대안세계화운동의 시각에서 노동자연합(평의회, 소비에트, 인민공사)이 아니라 당 형태를 ‘계급투쟁 조직의 유일한 본질적 형태’로 간주하는 역사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운동의 당 관념을 기각하고 당 형태를 계급투쟁 조직의 ‘정세적 형태’로 상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세계화운동은 노동조합에 대해 어떤 관점이 필요한가?

우리는 마르크스의 임금론, 노조론에 따라 노동자연합(평의회, 소비에트, 인민공사)과 노동조합을 노동자의 원칙적 조직으로서 판단한다. 특히 자본주의에 대해 노동자가 투쟁할 수 있는 조직형태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며, 노조는 노동자계급의 조직화의 중심일 수밖에 없다. 마르크스가 지적하는 노조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표준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이고 다른 하나는 표준노동일 단축을 위한 투쟁이다.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궁핍과 불안정화 경향에 반작용하는 ‘경제투쟁’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노조의 의의에 주목하면서도 경제투쟁은 ‘임금제도라는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투쟁’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계를 갖는다고 강조한다. 그는 결국 노조의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지적하면서 노동자간 경쟁을 지양하고 단결을 쟁취함으로써 임금제도의 소멸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취업자와 실업자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경쟁이 아니라 단결이 노동자운동의 궁극적 목적인 임금제도의 소멸을 가능케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맥락에서 마르크스는 일상적 요구투쟁으로서 경제투쟁보다 더 광범위한 사회운동이 바로 최종적 해방투쟁으로서 ‘정치투쟁’이라고 강조한다. 마르크스에게 노조의 정치투쟁은 정당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런 사회운동의 목적은 실업자나 비정규직과의 단결을 통해 임금제도를 궁극적으로 철폐하는 것이다.

‘자본의 침략에 대한 노동의 저항’으로서 경제투쟁이 없다면, ‘임금노예’로서 임금노동자는 ‘노예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노예의 모근 궁핍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자본의 작용에 대한 노동의 반작용’으로서 경제투쟁은 ‘[임금제도라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투쟁’일 따름이다. 따라서 노조가 ‘자신의 조직된 힘을 노동자계급의 최종적 해방, 즉 임금제도의 궁극적 폐지를 위한 지렛대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총체적으로 실패한다.’ - 마르크스,「임금, 가격, 이윤」(1865). ‘노동자들의 투쟁의 진정한 결과는 [임금률 인상이라는] 직접적인 성과가 아니라 점차 확대되는 그들의 단결인 것이다.’  - 마르크스, 『공산주의자 선언』(1848)

사회운동노조라는 개념은 마르크스의 노동조합론을 계승하면서, 현재 노동조합운동이 처한 한계에 대한 (노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조로부터 퇴각이 아니라) 혁신을 강조한다. 특히 현재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는 조건에서 노조가 코퍼러티즘적, 생디칼리즘적 운동을 벗어나 역사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 운동의 혁신과 함께 생태주의, 평화주의, 페미니즘과 결합한 대안적 이념․운동으로서 대안세계화운동의 일부로 스스로를 혁신하는 것은 사활적인 과제이다. 사회운동노조가 이미 존재하는 노동조합을 모델화한 것이 아니고 현존 노조의 개혁을 동반하는 어떤 운동적 지향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 구체적인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남겨진 과제일 수밖에 없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중심으로 현존 노조를 사회운동노조로 혁신하기 위한 공동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학습하라! 선전하라! 조직하라! 단순한 조직화를 넘어서 대안세계화운동을 지향하는 이념의 혁신과 ‘의식화와 조직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공동의 정치활동, 현실에 대한 공통의 인식 확보와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과 토론을 중요한 요소로 사고해야 한다.

둘째, 노동조합의 일상적 활동이 사회운동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화되고 노동조합의 기본활동, 임금투쟁이나 단체협약과 같은 활동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보편적인 사회운동의 요구와 접맥을 모색할 수 있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축소와 단결의 확대를 위한 ‘경제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총연맹/산별노조 차원에서 임금투쟁, 단체교섭의 내용과 형식을 혁신하고 정액임금 인상, 최저임금제 인상 등 공동요구안 마련과 공동투쟁을 위해 적극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이자 활동형태로서 지역을 주목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일반노조나 산별노조에서 지역에 기반을 둔 노조형태에 주목하고 기업, 산업, 업종별 구획을 뛰어 넘는 단결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 생산과정에 대한 변혁 뿐 아니라 재생산과정에 대한 변혁 역시 노동자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한다. 신자유주의적인 지역불균등 발전과 지역발전주의 이데올로기가 득세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노동자운동 차원에서 사업장의 투쟁과 동시에 지역적 차원에서 계급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노동자운동 정치 분파들 간에 건강한 논쟁과 공동실천의 기풍과 윤리를 세워내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 등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강화하는데도 아주 중요하며, 이를 실천하는 것은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

3. 현 시기 대중투쟁 요구와 공동투쟁, 공동실천을 위한 제안

현재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금융기관과 기업의 도산에 따른 구조조정, 실업의 증가, 가계부채로 인한 노동자들의 파산, 물가폭등 등으로 노동자, 민중의 생존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다.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구조조정과 휴․폐업, 조업감축 등이 발생하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정규직을 비정규직 자리에 전환 배치하면서 사내하청 노동자 620여명 가운데 350여명에 대한 휴업 등의 조처를 실시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도 에쿠스 단종으로 비정규직 110여명이 이미 정리해고 하고, 이 부서에서 일하던 정규직 노동자들의 전환배치를 앞두고 있어 2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휩싸여 있다. GM대우차 부평의 1공장은 2주간 휴업, 2공장은 5주간 휴업에 들어가는데, 부평공장에 납품하는 하청공단은 이에 관계없이 5주간 휴업에 들어간다. 휴업기간 임금 또한 1차 사내하청까지는 평균시급 70%의 휴업지불이 보장되는 반면, 2․3차 하청은 제외된다. 부품공장들의 경우에도 노조가 없는 대다수의 사업장들에서 휴업기간은 무급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자본가들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가장 밑바닥 노동자들부터, 즉 일용직에서 시작하여 임시직·하청·비정규직으로, 맨 마지막에 상용직·정규직의 순서로 물리려 한다. 내년도 현대자동차 전 공장 생산계획이 속속 확정되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일체의 잔업이 없는 “8+8”(주간 8시간, 야간 8시간) 시스템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본가들의 감산 조치에 의해 단축된 노동시간은 곧바로 임금의 삭감과 고용불안 심리 가중으로 연결될 것이다. 자본은 전면전을 먼저 걸기보다 우선 감산과 노동시간 단축, 순환휴업 등으로 일자리와 생산물량이 없다는 것을 순차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노동자들 사이에 단결과 투쟁의 기운이 아니라 분열과 고용불안 심리를 조장하여, 먼저 이데올로기적인 무장해제를 실시하려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출입국관리소와 경찰을 동원하여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합동 폭력단속을 자행하며,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을 ‘범죄의 온상’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남양주시의 2007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2년-2006년까지 남양주에서 발생한 범죄 65,579건 중 외국인에 의해 일어난 사건은 209건으로 0.31%에 불과하다.) 또한 한나라당은 “지역별, 연령별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 3→6개월로 연장, 60세 이상 고령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감액적용,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숙박 및 식사비를 최저임금에서 공제”하는 등 최저임금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러한 공세는 경제위기 하에 저항할 수 없는 가장 밑바닥의 노동자들부터 순차적으로 공격하여 노동자 내부를 분할하고 최저임금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조차 빼앗으려는 정권과 자본의 사악한 의도가 숨어있다.

1) 현 시기 대중투쟁 요구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11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내수경제 복원 및 활성화 대안정책>을 발표하고, “경제위기 극복은 공공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회안전망강화를 위한 내수경제 활성화가 올바른 대안”임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올바른 경제위기 대응방안으로 첫째 특권층 위주의 감세를 즉각 중단할 것, 둘째 토건 투자가 아닌 사회서비스 대규모 투자 필요, 셋째 비정규직 확산이 아닌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4년간 비정규직 200만명 정규직화, 4년간 18조원 소요), 넷째 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 강화, 다섯째 금융규제 등 각종규제 강화를 제시했다. <경제위기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예산증액 요구>를 통해 구체적인 예상증액방안도 제시했다.

금속노조는 11월 27일 22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부도와 구조조정에 대비해 경제위기 관련 대책위를 구성, 운영하며,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개선을 통한 고용안정’을 노조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내용적 준비와 함께 2009년 교섭의 주요의제로 설정하고 투쟁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조업의 균형발전, 제조업영역에서 비정규직의 사용제한, 제조업 중소업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계 강화, 원하청 동반발전을 위한 전략 등을 사회적으로 의제화한다. 또한, 노동자 서민 살리기를 위하여 공적자금을 자본이 아니라 민중에게 지급 요구,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보장 법제화, 빈곤층에게 최저생계비 지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등의 요구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대의원대회에서는 비정규직 우선해고 중단과 정규직-비정규직 총고용 보장, 물가인상보다 높은 임금인상, 비정규직법 개악 등 노동법 개악 중단 및 고용안정법 제정,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지급기준 연장, 재벌과 부자의 사유재산 사회환원과 부유세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국가기간산업 국유화․공기업화로 노동자 고용보장 등을 주요 요구로 하여 금속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금속노조 ‘고용안정-노동자 살리기 투쟁본부’로 전환하자는 현장 발의안이 제출되었으나, 중앙집행위원회로 위임되었다. 이에 앞서 11월 19일 개최된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주최의 <금융위기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노조의 핵심적 대안 기존 일자리의 재분배를 통해 실업자를 최소화하고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을 제안했다. 첫째 정규노동시간의 단축과 가동시간의 조정을 통해 보다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 둘째 특근폐지와 연장노동의 축소는 집단적 의미의 노동자 입장에서 볼 때, 실업대책 가운데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내수경제 복원 및 활성화 대안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데,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내수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민간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경제위기로 인해 최종 소비자 역할을 해온 미국경제가 침체함에 따라 미국으로의 수출과 중국으로의 우회수출 등이 모두 축소되고, 심각한 신용경색으로 인해 기업들이 파산하고 휴폐업이 증가하는 조건에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현재와 같은 고환율과 신용경색 조건에서 국민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해서 사용해야 하는 남한경제 구조에서 급격히 내수를 확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경제위기의 효과로 임금동결(실질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이 확대되는 조건에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특히나 실업이 확산되고 조업감축, 휴업 등으로 가동시간 조정이 대규모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요구가 얼마나 현실 가능한 요구인지도 의문이다. 민주노총은 현재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가져올 파국적인 상황에 대해 일정한 정책수정, 즉 금융통제와 재정 확대를 통한 내수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오판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7년 국민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중은 94.2%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90%선을 넘어섰다. 수출드라이브로 성장세를 지속하던 1980년대 중반 이 수치는 70%대를 유지하다가 90년대 초 50%대로 하락했으며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84.1%까지 상승했으나 이후는 70%대로 내려갔다가 2002년 71.6%에서 2003년 75.8%, 2004년 86.2%, 2005년 85.2%, 2006년 88.3% 등으로 최근 수년 사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GNI에 대비해 수출입 비중이 높다는 것은 내수의 취약성과 무역의존도 심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2007년 GNI 대비 총수출 비중은 47.6%를 나타내 98년의 47.8%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았으며 총수입의 비중은 46.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7년 GNI 대비 수출입 비중이 90%를 넘어선 것은 국내소비와 설비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두자릿수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특히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수입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해외유학과 여행경비 등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크게 늘면서 서비스부문의 수입액이 늘어나면서 GNI 대비 총수입 비중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정책연구위원이 제시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교대제 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느냐가 중요하다)이나 ‘특근폐지, 연장근무 축소’는 자본의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미 현장에서도 일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본의 입장에서도 향후 제조업 전반의 침체가 가속화되는 조건에서 인력조정은 불가피한데 당장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은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조업단축, 그에 따른 특근폐지, 연장근무 축소, 교대제 개선 등을 통해 나름대로의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비정규직을 우선 해고하면서 희망퇴직 등을 유도하는 등 순차적으로 노동자들을 정리해 나갈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불황기의 자본의 자구노력 차원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은 자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실질임금은 급격히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질 리는 만무하다. 한편 ‘교대제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은 현실적으로 중요할 수 있는데, 문제는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수용하지 않고 사업장 차원에서 비정규직의 고용유지, 지역적 차원에서 부품업체의 고용유지와 결합될 수 있는지가 관건적이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현 시기 대중투쟁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노동자의 생존의 권리가 중요한가, 경제위기 주범인 재벌과 자산계층의 재산권이 중요한가

- 고통분담, 노사화합 강요에 맞서 경제위기 하에서 전국적인 투쟁전선 형성과 이데올로기 투쟁이 중요하다

경제위기 하에서 고용문제가 임금문제를 압도하여 사태가 개별 사업장 차원의 대응으로 축소될 경우 대부분의 경우 임금동결(실질임금 삭감)이 관철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총연맹과 산별노조 차원에서 IMF 이후 노동자의 구조조정, 비정규직화로 고통을 전담한데 반해 재벌과 초민족 자본이 그 과실을 독식한 것에 대해 폭로하고, 현재 재벌, 자산계층에게는 투기로 인한 부의 축적, 감세정책과 규제완화로 인한 천문학적 혜택을 제공하면서 정리해고와 실업의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에게는 사회복지 축소, 공공요금 인상으로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이 생존의 권리를 내놓아야 하는가, 재벌과 자산계층의 세금과 사회적 부담을 강제할 것인가에 대한 이데올로기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고통분담과 양보교섭은 끝없는 노동자․민중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여성노동자, 비정규직과 실업자의 요구를 포함할 수 있도록 요구안을 마련해야 하고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형성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나 전국적인 공통의 요구나 투쟁전선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생존을 위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데 한정된 재정을 둘러싸고 지역별, 산업․기업별 이해를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최근 지역경제살리기 대책기구나 지역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살리기 운동이 출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국적인 공동의 요구와 함께 ‘교대제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이 이주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수용하지 않고, 사업장 차원에서 이주노동자, 여성, 비정규직의 고용유지, 지역적 차원에서 부품업체의 고용유지와 결합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정규직 노동자와 지역의 비정규직, 실업자 간의 적대적 정서가 강화될 우려가 농후하다. 정권과 자본은 인종주의적 정서를 활용하여 이주노동자와 같은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공격한다. 그리고 성별 분업과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활용하여 여성 우선 해고를 강행하고, 고령자와 비정규직을 순차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이러한 정권과 자본의 분할 전략에 노동자운동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역으로 여성, 고령자, 비정규직의 이름으로 정규직노조를 공격하여 무력화시킬 것이다. 특히 밥꽃양으로 대변되는 여성노동자의 희생이 발생할 경우, 1998년과는 다르게 여성운동의 이름으로 정규직노조에 대한 적대적 공격이 진행될 것이 우려된다.

• 감세정책 철회, 재벌과 자산계층의 부유세 납부

• 물가인상과 연동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정액임금 인상

• 공적자금 투입과 교대제의 개선 등을 통한 이주노동자/여성/비정규직 우선해고 중단과 정규직-비정규직 총고용 유지

• 생태파괴를 동반하는 토목건설 투자가 아닌 공적 일자리 창출

• 실업급여 인상 및 최저임금 인상, 국민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정망 강화

• 연금의 금융투기 중단 및 공공사업 지원

• 공적자금 투입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② 현재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금융선진화 계획 중단과 금융자본 통제 강화를 위한 요구를 전면화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금융선진화, 자본시장 개방, 외환자유화) 조처가 남한사회를 세계적 금융위기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오히려 심화시킨다는 점을 폭로해야 한다. 나아가 자본주의 체계적 위기와 이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활동과 선전․선동에도 주력해야 한다.

• 미국에서부터 파산하고 있는 대형 투자은행 육성 계획 중단 (산업은행 민영화 반대, 자본시장통합법 반대, 금산분리 완화 방안 반대)

• 자본시장 개방, 외환자유화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규제 강화

• 중앙은행에 대한 민주적 통제

2) 공동투쟁, 공동실천을 위한 제안

① 현재 경제위기에 대한 공동요구안 마련과 공동실천을 조직해야 한다.

한국진보연대는 논란 끝에 반쪽짜리로 출범한 이후로 민중운동 내에서 합력을 창출하기 보다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결성 과정,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 활동 등 시민운동진영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왔다. 결국 이런 경향이 맞물려 민중연대 투쟁 전선을 복원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정반대로 민주당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자는 시민단체들의 정치적 요구까지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출범한 <민생민주국민회의(준)>(이하 국민회의(준))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제위기와 민생 파탄을 불러온 핵심 원인으로 인식하고, 이에 맞서 이명박-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세력이 집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민회의(준)에는 민주노총, 전농을 비롯한 한국진보연대 가입단체와 참여연대, 여연, 민언련 등 시민단체, 깨어있는 누리꾼 모임 등 네티즌 단체를 주축으로 약 70여개 단체가 가입을 결정한 상태다.) 국민회의(준)은 이러한 인식에 기반해서 현 내각의 즉각적인 총사퇴와 거국 민생내각 구성을 요구하며, 국민희망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위원회가 각종 경제단체, 이익단체를 중심으로 꾸려졌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명목 하에 시민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 진보연대도 이러한 흐름에 부분적으로 연합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자동차기업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경제위기가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부정하고 있는 이런 경향은 이명박 내각 총사퇴와 거국 민생내각 구성이라는 정권의 교체와 정책의 변화를 통해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급격한 경제위기와 함께 노동자운동의 투쟁과 연대를 확장하기 보다는 스스로 운동을 관리, 축소하는 역할로 경도될 위험성이 크다. 또한 지역경제 혹은 지역기업 살리기 식의 운동은 정권과 자본의 고통분담, 구조조정, 노사화합 이데올로기 공세에 대단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최근 제조업 현장의 조업중단, 휴업, 전환배치 등 구조조정의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현장 노동자들의 위기의식이 커지고, 경제위기에 대한 토론들이 막 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닥쳐올 경제위기의 파괴력과 지속성에 대한 인식의 편차도 클뿐더러 명확한 투쟁흐름이 형성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IMF 상황을 능가하는 경제위기와 주류적인 운동의 우경적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경제위기에 맞서는 좌파적인 공동요구안 마련과 공동실천을 위한 논의틀을 시급히 구성하는 것이 절실하다. 노동조합, 정당, 사회단체 등 조직형식을 망라하여 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시급히 조직하고, 공동의 투쟁태세를 구축하자. 무엇보다도 총연맹, 산별노조 차원의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전국적인 전선을 세우내기 위해서 노조 현장 활동가들 차원의 논의를 활성화하고 공동의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기존 노조운동의 한계를 넘어 노조운동의 전망 모색을 위한 공동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현재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조운동은 심각한 한계에 봉착했다. 그 동안 노조운동이 대안으로 제시해온 산별노조와 진보정당을 통한 정치세력화 운동 양자가 공히 위기에 처해 있다. 산별노조는 초기업․초업종 조직화를 통한 실업자,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제시되고 건설되었으나 기대와 달리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금속 등 대부분의 산별노조에서 산별중앙교섭 자체가 성사되지 않거나 그 포괄범위가 미약한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올 초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열과 함께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또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노조운동의 조합주의적, 코퍼러티즘적 한계와 함께 오랜 정파적 갈등이 총연맹에서 단위사업장에 걸쳐 만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위기와 함께 정권과 자본은 임금삭감,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 등 노동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민주노총은 2009년 직선제 전환, 2010년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도입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는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있다. ILO 사회적대화국/아태지역사무소의 루치오 바카로에 따르면, 의사결정이 한국처럼 대의원대회를 중심으로 개별 노조 지도부에 한정된다면 강경파가 우세할 가능성이 높지만, 의사결정과정에서 일반 노조원(비노조원 포함)의 선호 사항을 반영하는 직선제의 도입은 온건파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와 자본가들에게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의 조직화 및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노조의 노력이 고무되어질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노사관계 시스템을 보다 국제노동기준에 알맞게 변용시키는 이러한 법률적 변화는 단지 위협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바카로의 자본에 대한 조언과 충고에서 보이듯 현재와 같은 정세와 민주노총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직선제와 복수노조가 노조운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결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노동자운동의 오랜 관행대로 정파갈등을 재현할 것인가, 현재까지의 노조운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투쟁전망에 대한 모색을 통해 공동의 대응을 구축할 것인가는 향후 남한 민중운동의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존 노조운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을 통해 노조운동을 혁신하기 위한 공동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 성과를 기반으로 다가오는 민주노총 선거에도 공동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③ 민주노조운동의 분열을 막고, 노조운동의 재조직화를 위해 좌파적 정당운동은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인민의 독재’가 ‘인민에 대한 당의 독재’로 귀결된 역사적 사회주의․공산주의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통해 정치와 이론의 중심으로서 전위당 노선을 상대화시킨다면, 대중에 대한 ‘당적 지도’라는 관념은 노동자간 경쟁을 지양하고 단결을 쟁취함으로써 임금제도의 소멸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운동’으로 대체될 수 있다. 우리는 정당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면서도, 현실 운동에서의 실천적 계기점을 찾아야 한다. 민중운동을 토대로 한 노동자 대중정당의 ‘부르주아 정당화’(그리고 정당의 위기 메커니즘의 공유)가 객관적 경향이라면, 그에 반경향을 창출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정당의 사회운동적 지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두 가지 계기에 주목해야 한다. 한편으로 선거정치는 대중운동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분할하려는 경향을 낳는다. 사회운동을 지향하는 정당은 대중운동의 통합적 발전과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 ‘사회운동정당’은 자신의 지역적 토대에 주목해야 한다. 산별협상이나 사회협약, 이를 위한 노동조합 활동의 중앙 집중화를 추구하는 노동조합운동은 지역, 현장 수준의 공동화를 동반하기도 한다. ‘사회운동정당’은 쇄신된 이념, 운동으로서 대안세계화운동의 일부로서 현장 수준의 노조운동의 혁신과 재건, 사회운동노조의 형성과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

한편 지난 대선을 계기로 민주노동당의 분당과 진보신당의 창당, 그리고 <사회주의노동자당건설준비모임>(사노준)과 <노동자진보정당건설전국추진위원회>(노건추) 등 복수의 정당 건설 흐름이 준비되고 있다. 현재의 당 건설운동은 크게 두 차원으로 구분된다. 정통적인 의미에서 전위당 건설의 입장과 변혁적 혹은 좌파적 정당 건설 입장이 존재한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은 전자의 입장으로 보이며, 사노준의 경우는 양자가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의힘이 주축이 된 사노준의 경우 당을 중심으로 한 전략을 공유하는 정치단체들의 ‘세력결집’을 위해 사노련,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 등과 공동의 당 건설을 추진해왔으나 당 건설에 대한 입장 차이와 조직적 불신 등으로 일정한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정치의 통합을 위해 사노준과 일차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있는 노건추와 사노준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전국토론회가 내년 초에 예정되어 있다.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은 형식적으로는 유지되고 있으나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다. 하지만 현재 민주노총 집행부와 같이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특정한 정치세력의 이해만을 위해 배타적 지지방침의 고수에 집착할 경우 민주노조운동 전반의 파괴적 분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복수의 진보정당운동의 출현이 민주노조운동의 분할과 분열의 계기로 작동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요구된다. 이런 관점에서 우선 좌파적 정당운동의 통합적 흐름 창출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좌파적 정당운동 흐름이 사회운동정당의 지향으로 통합적으로 구성되기를 희망한다. 그것은 현재 좌파적 정당운동의 주체들이 정당운동에 동의하고, 직접 참여하는 주체들만을 고려한 편협한 계획이 아니라 현재의 경제위기와 노조운동의 혁신을 통한 노동자운동의 단결의 확대와 강화라는 관점 속에서 여타 사회운동과의 공동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진행될 때에만 또 다른 실패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보론] 쇄신된 이념, 변혁운동을 지향하는 대안세계화운동

심화되는 자본주의 경제위기 하에서 세계의 좌파, 남한의 민중운동은 이중적인 곤란에 처해 있다. 하나는 앞서 지적한 대안적 운동주체의 취약함이고 다른 하나는 현존했던 사회주의․공산주의 운동의 실패와 뿌리 깊은 반공주의라는 대중들의 이데올로기즉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자본주의를 대안이 될 수 있느냐’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의 붕괴에 대한 부르주아들의 악의적인 비난이 아니라 주체적 관점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쇄신의 작업은 필수적이다.

대안세계화운동은 IMF와 세계은행, WTO와 같은 국제 금융, 무역기구에 반대하는 제한적인 의미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대안세계화운동이라는 개념에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역사적 사회주의․공산주의의 비판적 평가에 기반한 쇄신된 이념과 생태주의, 평화주의, 페미니즘과 결합한 대안적 운동으로서 대안세계화운동을 제기하고 한다.

1. 대안세계화운동은 ‘전위당/국유화’ 노선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사회주의․공산주의 운동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국가들조차도 사회주의 노선상의 혼란과 오류로 인해, 당이 노동자 통제와 노동자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당 스스로 강력한 국가기구가 되어 노동자 국제주의가 아닌 일국적 차원의 국가자본주의적 자본축적의 길로 통합되었다. 소련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당의 독재가 아니라 인민의 독재라는 레닌 본인의 사고와 4월 테제에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슬로건에도 불구하고 당의 독재로 귀결되었다. 이것은 스탈린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바, 스탈린적 편향을 낳을 수 있는 전위당 사상, 즉 당이 정치의 중심이자 이론의 중심으로 기능하는 것의 맹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첫째로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에서 역사적으로 현실화되었듯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하에서 정치, 이론의 중심인 당이 노동자연합(소비에트, 평의회, 인민공사)를 억압할 가능성, 둘째로 스탈린적 편향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과학의 ‘정치이데올로기화’ 즉, 당에 대한 충성이 과학적 인식의 기준이 되면서 마르크스주의의 비판적, 과학적 성격을 억압할 가능성이다. 오늘날 역사적 사회주의․공산주의 운동의 혁신의 관점에서 소련에서 나타났던 소유의 법적 형태를 계급 관계와 기계적으로 동일시하는 테제(사회주의 생산양식론, 산업의 국가소유와 농업의 집단농장소유가 사적 소유를 대체하였으므로 모든 착취계급은 오늘날 제거되었다), 생산력 발전의 우위에 관한 테제(먼저 사회의 생산력이 변화, 발전하면 그 다음에 이러한 변화에 의존하여 그리고 생산력에 부합하여 생산의 인간적 관계, 경제적 관계가 변화한다.), 억압적 국가기구의 강화는 반드시 비판되어야할 내용이다.

국유화는 전위정당이 제시하는 정치노선의 핵심인데, 기존 사회주의․공산주의 논쟁에서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화인 국유화는 ‘형식적 사회화’, 이와 대비되는 노동자연합에 의해 실질적으로 노동자통제가 실현되는 것을 ‘실질적 사회화’라고 규정했다. 독일, 이탈리아의 파시즘의 경제도 국유화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더라도 소유형식, 즉 국유화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혹은 사회변혁의 목표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 국유화도 부르주아적 국유화와 프롤레타리아적 국유화가 존재하며, 따라서 중요한 것은 노동자연합(대중운동역량)을 구축하는 것이며 정세에 따라 국유화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일반적 의미의 ‘공공서비스 강화’ 요구를 국유화라는 소유형태로 제기하는 문제가 있다. 물론 특수한 정세에서 국유화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것은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정세의 문제이다. 공기업의 사유화에 대한 입장은 현 정세 속에서 경제상황이나 세력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국유화를 비판하는 것은 원칙적인 이념의 수준이고, 국유화가 불가피한 전술로 채택될 수 있는가 여부는 정세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연합(평의회, 소비에트, 인민공사)이 아니라 당 형태를 ‘계급투쟁 조직의 유일한 본질적 형태’로 간주하는 당 관념을 기각하고 당 형태를 계급투쟁 조직의 ‘정세적 형태’로 상대화시켜야 한다. 노동자연합(대중운동역량)에 의한 실질적인 사회의 통제를 원칙적인 방향으로 하여  집권을 전술적으로 사고하고, 소유(국유화)의 문제를 목표가 아니라 수단으로 사고해야 한다.

2. 대안세계화운동은 조국방위 전쟁 참여, 핵무장을 용인했던 역사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평화주의를 옹호한다.

인터내셔널은 1차 세계대전 이전 몇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반군국주의, 반제국주의 정치세력이었다. 당시 정치적, 수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던 사회주의와 인터내셔널은 단지 '전쟁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데 그치지 않고, 평화를 향한 적극적 투쟁에 5백만의 조직된 노동자 군대를 동원할 것이 기대되었다. 1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에 계속되었던 모로코 사태, 이탈리아-터키 전쟁, 발칸 분쟁에서 사회주의 세력은 지속적인 반전행동을 통해 사회주의만이 세계 평화에 찬성하는 유일한 세력이라는 것을 실천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이런 실천은 자기규정만이 아니라 여론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1913년 인터내셔널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선정되었으며, 이전의 어떤 반전 평화운동도 수적, 정치적으로 인터내셔널과 비교할 수 없었다. 제1인터내셔널에서 제2인터내셔널로 이어지는 시기는 운동의 발전임과 동시에 운동에 새로운 질곡이 발생하는 시기였다. 그것은 ‘국제노동자연합’라는 개인들의 연합체 수준의 운동이 <독일사회민주당>이라는 매우 잘 조직된 정당에서 출발해 전 세계적 정당조직의 기반을 가지는 운동으로 확산되면서 ‘진정한’ 인터내셔널로 발전하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 ‘국가적’ 특성보다는 ‘초민족적’ 성격을 강조한 제1인터내셔널이 민족당에 기반한 국제적 연합체인 제2인터내셔널로 전환되면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국가 간 체계 내의 모순들이 사회운동들 사이의 모순으로 곧바로 이전될 가능성을 늘려간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모순은 1차 대전이 발생하면서 증폭되었고, 전쟁공채에 동조하는 좌파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된 ‘조국방위’ 구호가 결국 제2인터내셔널을 붕괴시키기에 이르렀다. 1차 대전이 촉발되자,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은 전쟁에 대한 태도를 놓고 분열되었는데, 다수가 자국의 운동을 살리기 위해서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데 동의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국제주의를 붕괴시켰다.

2차 대전 종전 후 핵무장과 핵무기에 대한 반대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소련의 핵무장이었다. 소련은 1949년 핵실험에 성공하였고, 미국 핵 보유에 대한 억지력을 갖기 위해 핵무장을 정당화하였다. 한국전쟁 과정에서 핵폭격 위협에 노출된 중국 또한 핵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중소분쟁이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핵 보유의 논리를 더욱 정당화하여 1964년 핵실험에 성공하였다. 여기서 모두 핵 보유는 ‘국가생존’의 차원에서 정당화되었으며, 소련의 핵 보유는 소련이나 소련 외부에서 모두 사회주의 운동이 핵무장에 반대하는 싸움을 전재할 수 없는 자기무력화의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무엇보다 ‘사회주의 조국을 방위’해야 하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기 파괴적이었다. 핵 보유는 결국 국가간체계의 논리를 사회주의 국가들에 깊숙이 내장시키는 핵심 기제로 작동하였으며, 국가권력의 논리가 대중보다 우위에 서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문제는 핵 보유가 대중운동을 희생하는 대가로 국가를 생존시키고 국제주의를 억압하는 계기이자 논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반대로 국가권력의 지속성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더라도 운동을 소생시키고 국제주의로 나아가는 길은 봉쇄되었던 것이다. 초대형 수소폭탄 개발 프로젝트인 ‘짜르 봄바’는 소련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결국 체르노빌 사건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었을 뿐이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중심부 국가와 동아시아, 아메리카 등 일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선별된 지역을 포섭하고, 나머지 지역은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배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더 많은 이러한 ‘선별적 포섭과 배제’는 배제를 통한 더 많은 불평등을 통해 더 제한된 공간의 부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빈부의 격차를 통해, 덜 가난한 지역을 향한 경쟁(바닥을 향한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세계화의 주요한 시스템들(물류, 에너지, 금융의 네트워크)을 배제된 지역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군사세계화’가 일반화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착취라는 구조적 폭력으로부터 배제된 지역의 사람들이 새로운 전쟁의 대상(서아프리카 이남,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 북한 등)이 되는 것이다. 미국 헤게모니는 더 이상 이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억압하지 않으며 이 지역에 “미국식 인권과 민주주의” 개념을 확산시키는 것에 관심 없다. 따라서 이 지역을 다루는 통치성은 통상적 개념으로서 자본주의적 착취(구조적 폭력)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의 배제이다. 심각한 문제는 이 배제가 인종, 종족, 종교 간 분쟁 등 정치 자체가 불가능한 새로운 극단적 폭력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이다. 9.11 테러를 계기로 출현한 미국의 군사전략은 전쟁 억지론에서 예방전쟁론, 즉 대테러전쟁으로 변화했으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공을 단행했다. 예방전쟁, 대테러전쟁을 위해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GPR)을 구상했다. 또한 방어대상을 미국에 한정하지 않고 우방국까지 확대하며 지상 및 해상 요격 시 항공기 이용을 가미하고 중간단계 뿐만 아니라 초기 발사단계까지 포함하는 다층적 요격체제 구축을 목표로 미사일방어망(MD)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에서 탈퇴했다. 한편 한국정부는 MD 참여를 요청받은 바 없다고 하면서도 패트리어트 최신형 PAC-Ⅲ,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춘 이지스 전투체계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 배치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 날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 시대에 평화, 평화주의는 가장 긴급하고 절박한 문제이다. 오늘날 평화주의란 ‘민족자결’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주의이다. 핵우산을 비롯한 모든 군사동맹의 폐기를 즉각적으로 요구하는 것,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군비축소를 요구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평화주의는 전쟁의 부재와 수동적/부정적 의미의 소극적 평화주의를 넘어 구조적 폭력에 대한 비판과 극단적 폭력에 대한 비판을 결합하는 것이다. 남한의 사회운동은 일차적으로 한ㆍ미군사동맹 폐기, 핵위협과 전략적 유연성을 포함한 미군 철수, 군비 현대화 반대와 일방적 군비축소라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채택해야 한다. 아울러 ‘승리하는 핵전쟁’이라는 자기도취 속에서 전지구와 우주공간을 군사화하고 핵 경쟁을 야기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를 저지해야 한다. 이러한 운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핵지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역내 사회운동으로 전망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핵을 포함한 재래식 무기의 전면적ㆍ동시적 감축을 위한 세계사회운동의 반전ㆍ반핵ㆍ군축 평화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3. 대안세계화운동은 자본주의 국가 간 체계를 매개로 한 노동자 분할에 맞서 국제주의를 지향한다.

‘국제주의인가 야만인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어느 때보다 국제주의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개별 국가의 틀 속에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늘어가고, 국가들 자체가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각종 분할의 선들이 늘어나면서 단결과 통일을 향한 운동의 전환이 국제주의의 이름의 새로운 보편성의 요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이런 요구와 일치하기보다는 오히려 배치되는 모습으로 나타나, 현 시기에 국제주의를 향한 집단적 움직임은 전혀 전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우리가 국제주의를 개별 국가를 넘어서는 더 큰 단결과 통일의 틀로 사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제주의를 ‘국가에 대한 반대로서 반(反)국가 일반’의 언사라고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국가에 반대하고, 국가를 거부하는 사고가 그 자체로서 국제주의로 표상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국제주의의 쟁점은 사실 매우 복잡해지는데,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에서 보자면, 국제주의가 쟁점이 되던 시기에 중요하게 부각된 바 있던 쟁점 중 하나는 아나키즘에 대한 반대였고, 마르크스주의보다 훨씬 더 반국가의 입장에 선 아나키즘이 현실적으로는 더 국제주의적이었다고 할 수 없는 점도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문제가 이처럼 복잡해지는 이유는 무엇보다 국제주의는 국가라는 쟁점,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분할이라는 쟁점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축적의 전지구적 위기나 또는 자본축적의 지역적 위기 속에서 발생하는 정세에 대응하는 노동자계급의 운동은 자동적으로 국제주의를 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자본의 국제주의가 자본의 본성상 출현하는 것이었다면,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는 달성해야할 목표로서만 표명되고, 그리고 그것이 달성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자본주의의 지양임을 표명하는 것임을 뜻하였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자본과 노동의 관계가 대칭적이지 않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자본과 노동은 거울상이 아니고, 자본의 직접적 부정이 노동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노동은 자본과 동일한 형태의 국제주의를 형상화해 낼 수는 없다. 노동의 통일은 자본의 지양이며, 자본축적은 분할된 노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노동이 분할됨으로써만 노동은 자본에 포섭될 수 있으며, 자본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착취될 수 있다. 그 분할선은 중심과 주변, 성별, 인종, 지식, 국적에 따를 것이며, 국가는 항상 한편에서 지배계급을 통일시키는 동시에 피지배계급을 분할하는 장치로서 작동한다.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가 프롤레타리아 통일성의 경향을 지칭한다는 말은 이처럼 분할된 구체적 노동자들의 존재조건들을 넘어서는 통일적 경향의 수립이 자본에 의한 노동의 지배를 넘어서는 길임을 반복해 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파악된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는 결국 새로운 보편성의 형성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또한 노동자의 분할에 작동하는 사회적 적대들을 함께 고려하는 보편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는 국가 대 반국가라는 단순화한 구도로 형상화할 수 없다. 그것은 국가일반의 부정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전화를 요구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미 국가에 의해 재생산되는 분할된 노동자들의 존재조건이 국가를 거부함으로써 극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이해된 국제주의는 국가 ‘외부’에서 사고하는 논리라기보다는 국가의 ‘경계’에서 사고하고 국경을 민주화, 문명화하는 논리로 규명되어야 한다.

4. 대안세계화운동은 민중의 식량주권을 옹호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로의 전환과 생태주의를 지향한다.

자본주의의 전개와 함께 진행된 전지구적 규모의 자연 파괴가 극심해지고 있다. 세계화된 자본주의는 지구 구석구석의 농업과 자원을 수탈하고 파괴하고 있으며, 많은 온실가스를 발생시켜 기후변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제도 개선과 기술 혁신으로 관리 가능한 ‘환경문제’와 구별되는 ‘생태위기’에 주목한다. 즉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인류문명 전체를 파괴할 위험이 있는 것이 생태위기며, 그 해결방법으로 체제의 전환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것이 생태위기다. 그 하위범주로 식량과 농업의 위기, 화석에너지의 위기, 기후변화의 위기가 중요하다. 농업, 에너지, 기후 시스템의 변화는 자본주의 역사와 함께 특수한 형태, 즉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제 전세계적 규모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과 에너지는 모든 역사와 문명의 물질적 토대를 이룬다. 자본주의는 농업을 조직하는 방법을 바꿔 자본축적의 한 과정으로 포섭했고, 농민을 착취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인력과 축력 등 자연적 힘에 의존하던 에너지를 화석연료의 발견과 기술 발전으로 혁신해서 자본축적에 활용하는 엄청난 동력으로 만들었다. 자연에 대한 자본주의적 수탈과 과잉 소비가 확산되면서 생태계의 수용력을 뛰어넘는 폐기물이 누적되고 이것이 지역적, 지구적 차원의 생태계 파괴를 낳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며 인류문명을 처참하게 파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후변화 문제다. 이렇게 자본주의의 역사와 뿌리 깊게 관련되어 있는 농업․에너지․기후 위기의 극복은 체제의 변혁과 분리될 수 없다. 자연의 물질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자본축적의 명령에 따라 자연을 수탈하는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반생태적이다. 그러나 현실 사회주의 역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연을 파괴했다. 생산력주의와 기술에 대한 도구적 관점은 극복되어야 한다. 생태위기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자연을 고려하지 않는 운동과 그들이 꿈꾸는 대안사회 건설은 유사한 결과를 낳을 지도 모른다. 우리에게는 생태적 유물론이 필요하다.

세계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농업, 에너지, 기후의 위기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경제위기는 그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계급에게 특히 취약하다. 농업, 에너지, 기후의 위기도 마찬가지다. 자본에 의한 농업의 지배와 세계시장에 의존하는 식량수급, 석유를 둘러싼 지정학적인 갈등과 종족적 분쟁, 기후변화로 극심해지는 자연재해, 사막화, 해수면 상승. 이러한 문제는 특히 가난한 제3세계 민중의 삶을 파괴한다. 지역농업이 파괴된 상태에서 발생한 곡물가격 폭등으로 세계 곳곳에서 식량봉기가 발생한다. 석유를 위해 토착민들의 문화와 생계가 침해당하고 살던 곳에서 쫓겨난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태평양의 소규모 도서국가가 사라진다. 생태위기는 또한 계급적 문제이다. 문제들은 상호 연관되면서 서로를 더 악화시킨다. 새로운 투기 대상을 찾아서 떠도는 금융자본이 석유와 식량 가격을 폭등시켰다. 그 와중에 거대 석유기업과 농업기업은 엄청난 초과이윤을 실현했지만, 유가와 곡물가 인상으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는 제3세계와 가난한 민중 전체를 취약하게 만들었다. 또 자본주의 녹색혁명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농업관행을 창출해 에너지 위기와 기후 위기를 악화시킨다. 에너지 위기를 타개하겠다며 바이오연료 생산을 늘려서 농업의 위기와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기도 한다. 각각의 문제에 대한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대응 속에서 자본은 새로운 이윤창출의 기회를 얻을 뿐이다.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다. 공통적으로 자본의 권력에 대한 통제와 경제 체제의 재구조화가 핵심적인 과제로 제시된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는 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꾀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오늘날 심화되고 있는 생태위기는 자본주의 극복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해주고 있다. 대안세계화 농민운동과 식량주권, 재생 가능한 대안에너지의 급격한 확대, 탄소거래와 기후불의를 막는 기후정의운동이 모두 사회운동의 주요 과제로 추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과정에서 경제 체제의 변혁을 사고해야만 한다. 이것이 동시에 추진될 때 실질적인 생태적 전환도 가능하고, 자연의 물질적 조건과 순환을 고려하는 대안사회 건설도 가능하다. 시간은 많지 않다. 생태위기에 맞서기 위해서 생태주의를 훨씬 진지하게 생각하고 운동의 과제로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태사회주의냐 야만이냐’는 공문구가 아니다.

5. 대안세계화운동은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보편주의로서 페미니즘을 지향한다.

역사적 페미니즘에 대한 평가는 남성과의 평등의 달성을 주요 목표로 했던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보편적인 해방운동과 단절되어 분리주의적 운동으로 귀결되었으며, 성욕의 문제를 포함한 사적영역에서의 여성억압을 주요하게 제기했던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구조의 차원을 인식하지 못하고 개인의 생활을 개조하는 것으로 문제의식을 후퇴시켰으며,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기반해 구성되었던 페미니즘은 재생산 영역, 그리고 경제적 문제(계급문제)로 환원되지 않는 여성억압의 토대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맹목을 드러냈다는 점을 주요한 교훈으로 남긴다.

이러한 한계들을 넘어서기 위해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이론적, 실천적 재구성이 필요한데, 재생산 영역과 여성억압의 이데올로기적 차원을 인식했던 사회주의 페미니즘과, 성별화된 권리와 남녀 간의 새로운 윤리의 출현을 제기했던 성차의 페미니즘에 착목하여 새로운 페미니즘의 이념, 이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여성억압을 물적․이데올로기적으로 매개하는 가족형태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사고의 개방은 매우 핵심적이다. 따라서 새롭게 출현하는 여성운동은 여성의 신체와 정신에 대한 자기통치/자기소유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으로서 여성권과 노동권의 결합을 지향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성별화된 권리와 그에 따라 구성되는 공동체의 새로운 윤리에 바탕을 두는 사회이므로,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보편주의로서의 여성운동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이념․이론적 기반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라는 현실의 조건과 결합할 때, ‘가족의 위기’, ‘여성노동력 활용의 확대’로 압축되는 현재 상황에 대한 페미니즘적 분석과 대응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주류 여성운동은 여성억압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이론적 지반의 취약함과 여성의 권리를 특수주의적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젠더편향성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신자유주의 위기관리의 파트너로서 기능하고 있다. 가족의 위기, 여성노동의 불안정화, 빈곤의 여성화 등을 둘러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페미니즘적 분석과 비판은 더욱 깊이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는 한편, 신자유주의의 노동력 관리전략 전반에 대한 비판과 더욱 밀착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량의 산업예비군을 형성․포섭하는 한편, 여성의 노동력을 출혈 판매 하도록 하여 가계경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자본의 전략이 여성 대중들의 생존형태를 어떻게 다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여성운동, 사회운동의 개입의 지점을 보다 구체화 할 수 있어야 한다.

토론문 1

세계 경제위기와 남한 민중운동의 과제 토론문

김 진 억 |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책기획국장

발제문의 정세인식과 운동과제에 전반적으로 공감합니다. 몇 가지 영역과 내용에서 다른 판단이나 이견이 있지만 그리 크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는 2007년 사회운동포럼과 2008년 노동운동포럼을 통한 소통과 연대의 결과입니다. 몇 가지 문제의식과 의견을 제출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정규직 운동 혹은 투쟁”에 대한 평가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모든 실천과 투쟁은 의식화·조직화를 통한 운동 주체의 형성과 노동자·민중의 단결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 시기에 혁명적 정세가 아닌 한 자본주의 하에서 투쟁은 그것이 경제투쟁이건 정치투쟁이건 개량적 투쟁이 대부분입니다. 개량적 투쟁이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주체를 형성하고 주체 간 단결을 확대하고 근거지를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입니다. 전투에서는 패배 할지라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반과 조건을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아니 절박하게, 작고 미약할지라도 전투에서도 이겨 최소한이긴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고 생존권을 유지함과 동지에 조직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발제문에서는 이를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간 비정규직 투쟁에서는 비정규직 철폐라는 전략적 목표가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지나치게 요구 관철을 중심으로 투쟁이 전개되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에서는 정규직에 의탁해서 실리적 비정규운동을 전개해서 조직은 남았으나 계급 주체 형성에는 실패한 역편향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무엇 때문에 지극히 원칙적이고 일반화(?) 될 수 있는 주체 형성과 단결의 확대라는 목표가 상실되었고 편향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가 입니다. 이 문제가 빠져 있어 다소 아쉽지만 향후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발제문에서는 기존 정규직 노조 임단투의 한계를 이유로 경제투쟁을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지적인지 고민이 됩니다. 핵심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축소와 단결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임단투-경제투쟁의 중요성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의미의 임단협은 이미 제기되었고 진행되었고 그에 대한 평가도 제출되었습니다. 간과했다는 평가는 그간 비정규운동 주체의 헌신과 노력을 폄하할 수 있습니다. 그간 소중한 경험과 해결의 고리를 간과하여 더 어려운 길을 돌아 갈 수 있습니다. 간과했다는 평가보다는 부족했지만 그간 그러한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덧붙임 자료 참조)

2. 사회공공성 투쟁에 대한 평가

사회공공성 투쟁이라 지칭되는 실천에는 다양한 조류와 관점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마치 대안세계화 운동이라고 지칭되는 실천에 개량주의적 조류부터 국제혁명을 통한 새로운 대안사회 건설 흐름까지 포괄되어 있듯이 다양합니다. ‘개념’에 갇힌 평가나 과거 실천 경험에 근거한 비판은 당연히 생산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발제문에서는 공공성 투쟁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점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사회공공성 투쟁으로 통칭되는 실천에서 다양한 조류를 구별 정립해서 평가해야 평가 지점이나 논점이 혼란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운동포럼이나 노동운동포럼에서 제기되었던 사회공공성 투쟁은 노동자 민중이 누려야할 보편적인 사회 권리 투쟁을 핵심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주의와 경제투쟁에 매몰 되어 있는 노동조합운동을 보편적 해방운동으로 혁신하고 재구성하는 투쟁으로 위치 짖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민중이 자신의 노동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지역과 사회에 대한 통제와 자치를 실현하는 투쟁으로 발전시켜려 합니다. 빈부격차 해소와 소외계층 문제 해결을 위한 재분배, 사회연대가치 실현 투쟁이자 비정규직화를 저지하고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특정 시기에 혁명적 정세가 아닌 한 자본주의 하에서 투쟁은 그것이 경제투쟁이건 정치투쟁이건 개량적 투쟁이 대부분입니다. 사회공공성 투쟁도 예외가 아닙니다. 개량 투쟁이지만 개량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노동자 민중의 주체 형성, 단결의 확대, 사회 제도 시스템의 진전과 진지의 구축, 이것이 사회공공성 투쟁의 핵심 과제입니다.

3. 대중투쟁의 요구와 공동투쟁, 공동실천을 위한 제안

유의미한 제안이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강조하거나 지혜를 모으는 차원에서 몇 마디를 덧붙인다면....

현재의 경제위기는 IMF보다 구조적이며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파장도 클 것입니다. 조금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결국 자본주의는 최종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인데 파국이냐 대안사회냐 갈림길에 직면할 것입니다. 문제는 대안사회 건설을 위한 변혁 주체와 역량이 매우 취약하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안까지 포함해서 이는 발제문에 잘 지적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위기가 파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위기적 상황에서 자본이 가장 쉽게(?) 이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좁은 파이에 대한 폭력적, 제국주의적 경쟁입니다. 전쟁, 파괴를 통한 잿더미에서 다시 새롭게 자본주의 질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경제 불럭화와 국지전으로 나타나겠지만 전면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쟁의 상황에서 운동의 환경과 조건은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현 시기 노동자 국제주의에 입각한 국제연대, 반전평화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한의 민중운동의 공동투쟁의 과제로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위기를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시키는 자본의 대대적인 공세가 이미 시작되었고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발제문에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저항 또한 어떠한 형태로든 전개될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성패는 우선은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IMF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고통분담 이데올로기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을 합의해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 때의 학습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지금 즉각적으로 이데올로기 싸움을 힘을 주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요 요구를 중심으로 전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데올로기 전선과 전국적 투쟁전선을 구축해야 사안별 영역별 사업장 투쟁에서 의미 있는 투쟁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요구를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요구를 중심으로 이데올로기 싸움을 투쟁전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에 지혜를 모으고 공동투쟁사업 단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요요구 정립을 위한 몇 가지 사안을 병렬적으로 제기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제위기 책임전가 반대, 경제위기 책임자 퇴진을 요구해야 합니다.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대중적 분로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책임전가 반대를 넘어서 책임자 퇴진 내지 처벌을 전술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공적 자금을 노동자 서민의 궁핍화 해결을 위해 사용하고 공적 잠금이 투입된 기업에 대한 사회화 요구입니다. 물, 전기, 가스 등 사회적인 필수 공공재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권리 확대 등을 사회운동, 대중투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셋째, 물가인상과 연동되어 정책임금 요구입니다. 이미 물가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금동결이나 삭감은 경제위기 책임 전가이자 고통 전담입니다. 임금동결, 삭감을 반대하고 임금인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를 위한 정액임금 인상과 연장선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을 통하여 노동자간 연대를 강화하고 전체 전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화사업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경제위기하에 미조직 된 중소영세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여성노동자는 소리 소문 없이 권리를 빼앗기고 생존권을 박탁당할 것입니다. 미조직 노동자의 권리 확보와 생존권 사수를 위한 사업체계와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하고 집중 조직화를 역량과 체계를 확보해야 합니다. 조직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존 실리주의적, 조합주의적 노조운동으로 편입이 아니라 사회변혁적 노동조합 운동과 주체형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덧붙임 자료] 비정규요구 임단협 평가와 과제 (민주노총 2004년 12월 작성)

의무방어와 대리교섭을 넘어 노동자 단결 실현의 장으로 임단협 투쟁을 강화하자

서론

노동자 10명 중 6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다. 남 이야기가 아니다. 어느새 우리 사업장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시계약직, 사내하청, 특수고용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방조하기도 하고, 고용불안을 그나마 해소할 수 있는 안정장치로 요구하기도 하고, 불가피하게 힘에 밀려 허용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 비정규직은 나날이 확산되었고 차별과 격차는 점차 벌어졌다. 새삼스럽게 굳이 세세하게 이야기 할 필요가 없을 듯  하다. 노동자간 분할과 분열, 차별과 격차의 확대가 결국 자본에게는 이윤을 확대를, 노동자에겐 노동유연화 확대와 하양평준화를 강요하는 논리적 근거와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민주노조운동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사활적 과제로 제기하고 실천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노동법 개악 저지, 법제도개선, 비정규직 조직화, 비정규직 요구 공동임단협 투쟁 등 많은 실천 영역 중 임단협 투쟁은 현장실천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장이다. 임단협은 현장실천을 통해 차별철폐․정규직화 쟁취하는 투쟁의 장이며,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문제해결의 주체로 내세우는 조직화의 과정이며, 자본의 분할․분열 공세와 탄압을 뚫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연대와 공동투쟁을 통해 단결을 실현하는 장으로서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000년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 요구를 내건 이래 매년 임단협에서 비정규요구를 중심적인 요구로 점차 강화하면서 투쟁을 전개해왔다. 이 글에서는 2004년 임단협 투쟁을 중심으로 지난 5년간의 비정규요구 임단협 투쟁의 내용을 분석, 평가하고 향후 과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괄해 보고자 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5년간의 비정규요구 임단협 투쟁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 차원의 공식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는 2005년 1월 중 “임단협 평가보고서”와 “모범사례 백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1, 임단협 평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활성화되는 비정규요구 공동임단협 투쟁

민주노총은 지난 2000년 보건의료노조와 (구)민주관광을 중심으로 비정규요구 공동임단협 투쟁을 전개한데 이어 2001년에는 비정규직 요구를 정식화하고 2003년에는 비정규직 투쟁과 조직화를 중심사업과 전략과제로 정립하면서 비정규 임단협 투쟁이 확대되고 활성화되었다.

그 결과 2000년 60개사업장에서 차별철폐․정규직화 요구를 쟁취하였고, 2001년에는 211개 사업장장에 요구하여 85개 사업장에서 타결하였으며 2002년에는 약 100개 사업장, 2003에는 143개 사업장에서 타결되었고 2004년에는 9월 16일 기준으로 136개 사업장에서 요구를 쟁취하였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61개 지부에서 타결하여 타결노조수 대비 67.8%, 금속연맹은 27개 노조(지부)로 47.3%의 타결율을 보이고 있다(현황 취합이 제대로 안됨으로서 통계상의 의미는 미비함. 실제로는 더 많은 사업장에서 요구를 내걸고 타결함). 전반적으로 2000년부터 매년 요구를 내거는 사업장과 타결사업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일반화된 임단협 투쟁으로 정착되고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정규직화,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요구를 쟁취하고 있다.

타결 내용을 보면 2003년의 경우 비정규직 사용제한 및 정규직화를 103개 사업장(11개연맹)에서, 처우개선은 60개 사업장(10개연맹), 조직화 조건 마련 및 고용보장은 19개사업장(6개연맹), 단협 적용 8개사업장(3개연맹), 비정규직 건강권 보장을 8개사업장(3개연맹)에서 따냈다.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제한 및 정규직화 요구를 꾸준히, 다수 쟁취하고 있으며 처우개선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처우개선은 후생복지에서 지난 수년간에 걸쳐 누적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임금인상은 요구를 내거는 사업장이 많지 않고 타결도 정규직에 준하는 임금인상(정률)이나 일부 성과급에 그쳐 격차해소로 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003년부터 주요요구로 제기된 비정규직 조직화 조건 마련 및 고용보장은 금속사업장(26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요구를 쟁취하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최저임금 투쟁은 2004년 전조직적 간부투쟁을 이끌어냈으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에서 산별최저임금 협약을 쟁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임단협과 결합되어 불법파견 근절 투쟁이 활성화되어 금호타이어와 타워크레인노동조합에서는 불법파견 판정 노동자에 대해 정규직화 내지 직접고용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9월 22일 울산. 아산 원하청 21개업체 1,800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데 이어 10월 22일 전주 공장 12개업체, 900명 전원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으며 조만간 약 100개 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이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직접고용․정규직화 투쟁을 진행 중에 있다.

일반화된 비정규요구 임단협에도 불구하고 온존되거나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지난 5년간의 차별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으며, 후생복지 부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정서의 차이와 차별의식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정규직화 요구를 꾸준히 쟁취하고 있고 그 결과로 일부 사업장의 경우 비정규직을 철폐하거나 비율을 축소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 비율은 오히려 확대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는 정규직화가 주로 임시계약직(직접고용) 노동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소수 인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웃소싱, 외주, 분사 등의 간접고용화가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직접고용을 중심의 소수 인원의 정규직화로는 비정규직화 경향을 막하내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의무방어(?) 경향과 대리교섭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 해결해 대한 공감대 형성과 원칙과 당위, 상급조직 단위의 지침과 독려가 비정규직 요구 내걸고 투쟁을 전개하는 동인이라면 반면에 조합원의 고용에 대한 불안 심리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의식, 노동조합의 취약한 조직역량,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용자의 완강한 저항 등은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후자의 측면에서 의무방어 형태의 임단협이 우려되고 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 문제부터 풀고 보자’ 내지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신경 쓰지 않고 왜 비조합원(비정규직) 문제에 나서느냐?”라는 조합원의 밑바닥 정서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에 임할 수 없다”라는 사용자의 저항에 밀려 상당수 사업장에서 적당한 수준에서 요구를 내걸고 적절한 수준에서 타결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조합원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고 사용자가 용인하는 수준에서 의무방어 형태의 임단협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임단협 막판에 비정규직 요구를 정규직 요구의 쟁취 수단으로 맞바꾸거나 '～노력한다' 수준의 추상적 수준의 합의 경향과 더불어 비정규직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을 방어할 수는 있어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또한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 요구를 받아 안고 대리하여 교섭하는 경향 역시 여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섭과 투쟁의 주체로 내세우지 못하고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요구를 일부 대리하는 임단협은 비정규직을 의존적 존재로 만들고 조직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대리교섭에 의한 일부 정규직화 쟁취는 사용자의 기준에 따른 정규직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주체적, 순응적 노동자로 만들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종의 신분상승(?)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밖에 없고, 이는 비정규직을 주체로 만들고 조직화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

2. 과제

1)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간의 임단협은 차별해소의 경우 비임금성 후생복지 개선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임금은 소수 사업장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정율 인상을 최대치로 일부 임금인상을 쟁취해 왔다. 결국 임금 격차가 유지되거나 심지어 확대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임금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박하후 원칙에 따라 정액이든 정율이든 정규직 임금인상보다 높아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몇 가지 검토 할 수 있는 것은 총연맹 차원에서 임금인상율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등하여 설정하거나 정규직 임금인상 정액 대비 00%이상으로 비정규직 임금인상을 설정하거나, 매년 정규직 임금대비 00% 수준으로 단계적 격차해소 하는 방안 등이다.

2) 대리교섭을 극복하고 비정규직을 주체로 함께 하는 임단협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비정규직 주체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비정규직간에 공동임단협 체계를 구성하고 공동요구, 공동교섭, 공동타결의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 대우자동차의 사외 부품협력업체인 군산지역금속 일성테크의 경우 사내하청 44명을 조합원으로 조직해 정규직화를 내결고 공동교섭과 공동파업을 통해 전원 정규직화를 쟁취한 사례에서도 보듯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노조의 경우도 공장별로 ‘원하청 공동실천 투쟁위원회’가 구성되어 공동임단협 투쟁이 시도되었다.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의 수위는 해당 사업장의 조건과 상황, 준비정도에 따라 조절한다 하더라도 공동임단협 체계를 구성하여 요구 준비, 교육․선전, 집회 등 각종 임단협 실천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가 있다.

3)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 - 교섭 성사를 위한 집중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사내하청, 용역, 파견, 건설플랜트 노동조합 등 간접고용 사업장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 부정․교섭거부로 인해 임단협에서 많은 한계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원하청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이 문제로 인하여 원청노조가 대리하여 교섭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섭권이 없는 노동조합으로서 조직 확대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실질 사용자에 대한 교섭 없이는 임금인상 조차 한계 지워질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형태든 원청사용주와 교섭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지만 2005년은 그동안 고립분산적으로 전개되었던 간접고용 사업장 투쟁을 결집하여 가능한 수준에서 공동투쟁과 공동사업을 전개하고 주요 사업장의 경우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교섭 성사와 타결을 이루어냄으로서 모범적인 성과와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조직화의 관점에서 임단협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노동자간 분할과 분열, 노동조합운동의 대표성 위기와 노조 조직율 정체에 직면하여 비정규직 권리 확보를 위한 주체의 조직화가 노동운동의 전략과제로 제기되었다.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원칙적 방안은 1산별 1노조, 1사업장 1노조의 실현으로서 산별노조를 통한 비정규직 조직화와 규약변경을 통한 비정규직 노조 가입이다. 하지만 아직 전체노동자를 포괄하는 산별노조의 역량이 미흡하고 규약변경을 통한 노조가입을 수용하기에 조직적 준비와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독자노조, 일반노조를 비롯하여 다양한 조직화가 시도되고 있다. 규약 변경을 통한 직가입이든, 독자노조 건설이든, 산별노조를 통한 조직화이든 비정규직을 조직화하기 위한 정규직노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법제도적 한계와 사용자의 극심한 탄압, 고용불안 등 조직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여 독자적인 힘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조합은 임단협을 통해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확보하고 임단협 과정에 비정규직을 참여시키고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 주체를 육성, 발굴함으로서 노동조합 건설을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임단협 중심요구로 비정규직 노조 가입, 결성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고, 비정규직 고용보장(원하청 계약 변동시 노동조합과 합의, 노동조합 결성․가입을 이유로 원하청 계약 해지 금지, 하청․용역․파견업체 폐업 시 고용승계), 노조인정 및 활동보장 등의 요구를 내세우고 관철해야 한다. 임단협이 단순히 비정규직 요구를 대리하여 관철하는 대리교섭의 장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주체로 세우고 조직화를 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5) 결국은 간부, 조합원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지난 수년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선전과 실천 활동이 전개되어 왔다. 그 결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현장 간부와 조합원의 정서가 일정 개선되고 있음에도 본질적으로는 구조조정-고용에 대한 불안심리, 투쟁에 대한 자신감 결여, 패배의식 속에 여전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식과 고용안정의 방패막이로 여기는 경향이 온존되고 있고 이는 문제해결에 가장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당위와 원칙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문제, 우리 사업장의 문제로서 다가올 때 ‘조합원의 정서가 따라 주지 않는다’, ‘단위 사업장에서 해결 할 문제가 아니라 산별건설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법제도개선으로 풀어야 한다’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적정 수준의 요구와 타결로 한계 지워져 왔다.

하지만 우리는 신호제지, 한국우주항공, 한라병원에 이어 2004년 금호타이어와 금속노조 일성테크지회, 한국합섬노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모범적인 사례를 접하고 있다. 이들 노동조합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은(2)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간부의 의지가 모범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때로는 수년에 걸친 치밀한 준비, 때로는 1～2년의 집중적인 준비와 실천의 과정이 간부의 의지와 결의로부터 출발했음을 알 수 있다.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의 경우 2003년 임단협 직전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조직화를 결의하고 임금협상에서 비정규직 동일임금인상률을 합의(6월)한데 이어, 임금협상 과정에서 불법파견 면접조사(6월)를 통해 8～12명의 비정규직 초등주체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노조 결정 준비를 통해 11월 비정규직 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하고 12월 불법파견 진정, 정규직화 쟁취 투쟁에 돌입하여 2004년 임단협을 통해 불법파견 판정 282명 전원에 대해 정규직화 및 직접고용 합의를 이끌어냈다. 불법파견 조사 과정에서 “비정규직 동료들의 처지가 그렇게까지 열악한 지 몰랐다”며 눈물을 흘렸다는 간부의 마음이, “비정규직 조직화와 정규직화를 더 이상 미물 수 없다”는 간부의 결의가 조합원의 마음을 움직이고 비정규직 주체를 만들고 결국 비정규직 조직화와 정규직화․직접고용의 모범을 만들었다. 한국우주항공, 한라병원, 한국합섬의 경우도 정규직 임금을 일정 포기하면서 까지 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와 정규직화, 직접고용, 고용보장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간부들이 끊임없이 조합원을 교육하고 설득하고 동의를 이끌어냈고 간부들을 믿고 함께 한 조합원들의 마음이 성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또 따른 한편에서, 많은 사업장에서 간부, 조합원의 마음을 열리지 않고 있다. 간부의 입장에서 너무도 견고한 벽에 엄두가 나지도 않고, 조합원 정서를 생각하고 선거를 생각하니 결심이 서지 않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간부가 의지를 갖지 않는 한 조합원의 마음은 결코 열리지 않는다. 끊임없는 교육과 선전, 조직문화와 환경을 개선, 임단협과 조직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마련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지만 간부와 조합원의 마음을 열고 결의를 조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토론문 2

세계 경제위기와 남한 민중운동의 과제에 대해

김 태 연 | 노동전선 정책선전위원장

1.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와 이행 과제에 대해

발제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경제위기를 자본주의체제의 근본적 위기로 진단하고 있다. 자본주의 위기 타개를 위한 케인즈주의가 이미 실패한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의 실패는 ‘자본주의 최고․최후의 단계’로서 ‘사멸해 가는 자본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반대를 넘어선 반자본운동’이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위기 상황에서 자본주의체제를 넘어서는 체제변혁 문제를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공감되는 바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자본주의 경제위기를 맞이한 전세계 좌파운동은 여전히 위기상태에 있고, 남한좌파운동 역시 위기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좌파위기의 핵심을 분열로 진단하고 있다. 논지에 대해서는 약간 토론이 필요하지만 기조에 동의된다. 발제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운동이념과 노선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논쟁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쇄신된 사회주의 공산주의운동으로서의 대안세계화운동’이 주목된다. 좌파운동 분열의 한 축은 이른바 ‘당운동좌파’와 ‘사회운동좌파’의 분열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동지들을 일률적으로 사회운동좌파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저 논의의 편의를 위한 구분해 보는 것이니 오해 없기 바랍니다). 물론 그 분열의 정도가 당면한 노동자민중 투쟁에서의 양 진영 공동실천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 이상의 진전이 정체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쇄신된 사회주의 공산주의운동으로서 대안세계화운동’이 ‘사회운동좌파’ 전체의 변혁운동 이념과 노선으로 된 것인지는 모르나 대략 그런 기조 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당운동좌파’의 합의된 변혁운동 이념과 노선을 하나로 제시하는 것 역시 어렵지만, 대략의 흐름을 표현하는 것으로 ‘21세기 사회주의․콤뮤니즘운동’이 있을 것이다. 이는 최근 21세기 변혁전략과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운동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두 흐름의 고민들에 대해 견해를 얘기해 보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저 자신이 변혁운동의 이념과 노선에 대한 이론적 역량이 일천하기도 하려니와, 다름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같음을 확인하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좌파연대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어서 두 흐름의 일치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대충 같으니 같이 가자는 식의 천박한 대동단결론을 들이대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 ‘쇄신된’ 사회주의 공산주의운동

‘쇄신된’ 사회주의운동은 현존 사회주의 운동의 한계를 넘어서자는 문제의식이다. 당운동좌파가 제기하는 ‘21세기’사회주의 콤뮤니즘운동 역시 이런 문제의식이다.

- ‘전위당’ 중심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의 비판적 평가

비판적 평가의 요지는 당이 노동자통제와 노동자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당 스스로 강력한 국가기구가 되었다는 것이다. 21세기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의 문제의식은 이와 일치하고 있다. 당은 20세기 사회주의운동에서 당은 민주의 권력기관인 소비에트를 형식화시켜 버리고 지배통제하는 역할을 했다. 21세기 사회주의 정당은 권력의 수임자 즉 수권정당이 되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의 문제에 당의 관료화를 야기한 민주집중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다.

- ‘국유화’ 노선의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

20세기 사회주의운동, 사회주의국가가 국제주의를 포기하고 일국적 차원에서의 국가자본주의의 길을 걸었다는 평가 역시 광범위한 동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20세기 사회주의국가들을 국가독점자본주의로 규정하는 견해까지 이른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사 소유를 극복하는 길이 국유화에만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당운동좌파 내에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있다. 그 대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세계 사회주의 운동진영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

- 노동자연합(평의회, 소비에트, 인민공사)에 의한 실질적 통제가 사회주의 운동의 핵심

21세 사회주의 운동은 당이 아닌 노동자민중의 대체권력 형성이 관건적 과제라는 인식은 충분히 하고 있다. 당운동은 대체권력의 맹아를 현실투쟁에서부터 찾고 만드는데 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평화주의, 국제주의, 생태주의, 페미니즘

대안세계화운동은 이 부분을 쇄신된 사회주의운동의 요체로 보고 있다. 실천적인 수준을 차치하면 21세기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운동이 이 부분이 바로 ‘21세기’ 운동의 핵심적인 구성부문이라고 인식한다. 때문에 21세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이 ‘노동자주의’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천적으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 21세기 한국판 ‘조국방위’ 핵무장 옹호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페미니즘에 대해서 좌파운동진영은 조직문화의 혁신이라는 자기혁신투쟁부터 시작하고 있다.

- 당은 계급투쟁의 ‘정세적 형태’여야 한다는 문제

이 점은 차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적 형태’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정세에 따라 존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적, 전술적 수준의 당이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었으면 논의에 도움이 되겠다.

이와 관련하여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20세기 사회주의운동에서 당은 최소한 이론적 차원에서 현재의 문제의식을 상당부분 안고 출발했다. 그러나 이론과 달리 현실적으로는 비판의 대상으로 변해갔다. 당은 어쩔 수 없이 태생적으로 또 다시 20세기 사회주의운동에서의 오류를 반복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다면 당운동의 경계의 대상이고, 그 의미가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발제자나 사회운동좌파진영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현 시기 당의 정세적 형태

발제자는 현 시기 당의 정세적 형태를 ‘민주노조운동의 분열을 막고, 노조운동의 재조직화하는 것’으로 체출하고 있다. 때문에 통합적 정당운동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좌파진영의 통합적 정당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통합적 정당의 근거를 노조운동의 분열을 막고, 노조운동의 재조직화에 주로 두는 것은 토론해야 할 부분이다.

우려하는대로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운동은 내용적으로는 이미 분열되어 있다. 그 분열의 원인을 ‘정파대립’으로 진단하고, 정파대립을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외형상으로는 그렇다. 발제자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남한 민중운동이 분열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임을 발제문 전체에서 일관되게 제기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 노조분열, 정파분열, 정당분열 등.

그래서 좌파정당운동이 이런 분열을 극복하는 데 주안점을 두자는 것이다. 당운동의 분열은 노조운동의 분열에서 출발한 것이다. 98년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자투쟁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등. 당운동 자본주의체제의 위기상황에서 노동자민중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노조운동의 대책없는 분열상태를 빨리 해소하는 길이기도 하다.

2. 98년 이후 신자유주의에 맞선 민중운동의 대응 한계에 대해

- 비정규투쟁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문에서 정규-비정규노동자의 단결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 점에서 투쟁의 양적 성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확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도 옳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당면 목표로 사고하고, ‘정규직화 쟁취’를 일반적인 목표로 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다”라는 부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주체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정규직화요구를 일반화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아마 좌익적 오류일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투쟁은 정규직화를 포기하고 가는 경우가 오히려 큰 흐름이다. 더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강화라는 관점에서 임금과 노동조건을 둘러싼 작은 성과를 소중히 해야 한다는데, 그렇다면 ‘정규직화는 포기하고 차선으로 정리하자’는 정규직노조들의 주장이 수용되어야 하는가?

-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노동시간단축 투쟁에 대해

민주노총의 노동시간단축투쟁은 매우 어정쩡한 것이었다. 98년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내세웠으나, 그것은 뒷전이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구 노조들이 선택한 고용유지․확대를 위한 노동시간단축과도 거리가 멀었다. 노사정위원회 잠정합의에서 고용을 내주었기 때문에. 2000년 이후 노동시간단축 투쟁은 경제위기 하의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강도완화를 통한 삶의질 향상 사이에서 중심을 못잡는 가운데 자본의 임금공격과 변형근로시간제가 파고 들었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노동시간단축 투쟁은 경제위기 하의 일자리나누기와 거리가 멀었다.

3. 현시기 공동투쟁 요구와 공동실천에 대해

1) 98년 위기와 2008년 위기

<객관적 조건>

① 세계적 위기 :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회복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② 내수부양의 주요한 수단이 되었던 건설경기 부양,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수단 고갈, 가계 부채비율이 높아 추가적인 소비자신용의 창출도 불가능한 상황

③ 경제위기 후 자산가치 회복 어려움

④ 구조조정 완충지대 실종 : 98년 퇴출자들 자영업으로 이전(10% 정도 상승). 이미 포화상태여서 오히려 구조조정을 통해 실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

⑤ 신자유주의 고통분담론 설득력 상실 : 신자유주의 학습효과

정리해고, 추가적 비정규직화, 임금저하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태

⑥ 신자유주의 시장화, 사유화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 확대

<주체적 조건>

① 우회로(98년 노사정합의 같은)의 여지 별로 없음 : 이명박정권 하에서 DJ정권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도 바라기 어려운 상황

② 투쟁력은 98년보다 취약 : 정리해고 잠정합의의 여파가 있었으나, 신생 민주노총의 기운과 96-7년 노개투총파업의 경험이 있던 데 비해 지금은 투쟁역량 취약

③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 혼란 :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 교란

④ 2008년 촛불투쟁 이후 반신자유주의 사회공공성 확대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⑤ 자본주의 넘어서는 대안에 대한 모색 진전 : 남미의 신사회주의 실험 진전,

2) ‘민주연합’ 문제

김대중-노무현정권 세력은 지난 10년간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강행한 결과 노동자민중의 지지를 상실하고 볼품없는 야당으로 밀려났다. 이제는 10년 전 그들이 내세웠던 ‘민주화투쟁의 기수’, ‘서민의 대변자’라는 간판도 붙이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야당으로 전락했으나 그들 스스로도 ‘야성’을 상실했다고 자탄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들의 정치적 대부인 DJ가 나서 ‘민주연합’을 적극 추진하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집행부 등은 자주민주통일 노선에 입각하여 ‘민주대연합’을 추구해 왔다. 97년 이후 노동자정치세력화 국면에서도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수구보수에 맞서는 민주대연합 사이를 넘나들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에도 ‘반통일 수구보수세력’ 대응한 반민주연합전선을 강조하면서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교란했다. 98년부터 시작한 전국민중연대가 반신자유주의 기층민중 연대체로 발전해 왔으나, 자주민주통일 의제를 중심으로 통일연대, 시민운동단체를 아우르는 한국진보연대 결성을 강행하여 결국 반신자유주의 연대투쟁체인 전국민중연대가 두 동강나고 말았다. 그러나 시민운동단체들은 한국진보연대에 참가하지 않아 한국진보연대는 이전 ‘전국연합’이 이름만 바꾼 형국이 되어 버렸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촛불투쟁이 터졌다. 촛불투쟁 와중에서 광우병 국민대책위 차원에서 전선재편 논의가 불거지고, 민주당까지 포함하는 ‘반민주 국민전선’이 제기되었다. 결국 지난 10월 8일 ‘민생민주 국민회의’ 출범을 결정했다. 그러나 민생민주 국민회의에 민주당 참여 문제가 논란되자, 정당참가를 배제했다가 민주당을 제외한 진보정당의 참가를 열기로 하고 12월 6일 국민회의 출범을 앞두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27일 DJ가 민노당 강기갑 대표에게 ‘민주연합’을 제안한 것이다. 다음과 같은 DJ의 주문에서 ‘민주연합’의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10년 전의 시대로 전체 흐름이 역전되는 과정에 있다. 이명박 정권 9개월은 남북관계 의도적 파탄,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위기와 서민의 고통을 초래했다. 그래서 민노당, 민주당, 시민사회단체가 굳건하게 손을 잡고 민주연합을 결성하여 대정부투쟁을 벌여야 한다.”

즉 민주연합은 ‘민주당-민노당-시민운동단체’를 축으로 하고, ‘통일 민주 민생’을 주요 의제로 하자는 것이다. 이 제안에 따라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이 ‘남북관계 위기타개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이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민주연합’을 제안하고, 민주노총 집행부는 찬성한다고 화답했다. 그리고 12월 4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이 참여하는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제 정당·원로·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집행부뿐만 아니라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등 일부 산별노조 위원장들도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주세력들이 힘을 모아 공동대응하는 것이 옳다”며 동의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북 강경정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안별로 연대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위기로 노동자민중의 고통이 가중되고, 그 원인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이라는 점이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지난 10년간의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의 후과이며, 이명박 정권이 그것을 보다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앞세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리해고, 비정규직화를 강행하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민중에게 반민주적인 탄압을 자행해 왔던 민주당 세력과 연대전선을 친다면 국민대중이 비웃을 것이다. 민주당 세력에 대한 불신은 노동자민중세력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될 것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기업) 살리기’가 아니라, ‘노동자민중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야 할텐데 그 핵심인 비정규직철폐, 한미FTA 무효화, 공기업 사유화 저지 등이 애매하게 얼버무려 질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민주당에게 어차피 노동자민중의 고통은 부차적이다. 그들은 실추된 정치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 반이명박(반한나라당) 전선의 대표적인 정치세력으로 서는 것이 목표일 것이다. 민노당은 ‘민주연합’을 추진하면서 사안별 공동대응에 불과하다는 입장과 2010년 지자체에서 민주당-민노당 공동대응을 내다보는 입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노당이 그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민주당과의 공동 공천, 민주당과의 거국내각 구성, 자주민주정부수립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정치적 행보가 노동자민중의 투쟁전선을 교란할 것이 자명하므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진보신당은 ‘민주연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결국 12월 4일 5개 정당이 참가하는 연석회의에 참가하기로 했다. 이것이 사안별 공동대응 수준인지, 결국은 민주연합의 틀 속으로 들어가는 수순이 될지는 분명치 않다.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의 집행부가 보이는 행보는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시기 노동대중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로부터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데도 대중조직의 집행부가 그들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조직 내 논의도 없이 상층에서 일방적으로 신자유주의 세력과 민주연합을 주요 전선으로 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민주연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조직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민주연합이 아닌 노동자민중 중심의 반신자유주의연합을 굳건히 세우고, 그 전선을 중심으로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3) 경제불황 시기 노동자민중 투쟁의 기본방향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가 깨지면 다죽는다”

- “이제 더 이상 해고는 안된다”

- “공적 자금을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 “공적자금 수혈받는 기업을 민주적 민중적 통제 하에!”

- “파탄과 고통의 주범 신자유주의는 이제 그만”

4) 주요 요구

○ 노동자 생존권을 위한 요구

- 비정규/정규직 해고 반대와 고용유지,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 임금인상과 최저임금제의 획기적 인상을 통한 전체 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

- 실업수당 수여 기간 연장과 실업수당의 대폭인상을 통한 생존 보장

-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 반대와 이주노동권 쟁취

-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악법 철폐

○ 민중 생존권을 위한 요구

- 공적자금이 투여된 건설업체의 국유화와 임대/국민주택 공급 통한 노동자민중의 주거문제 해결

- 교육, 의료, 주택, 교통, 통신 등 인간의 기초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최대한 무상 공급

- 파산자/파산가능자에 대한 국가/은행의 지원

○ 한국경제 노동자/민중경제로의 재편에 대한 요구

- 투기자본 규제를 넘어 투기자본 운동 금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 공적자금이 투입된 산업과 파산한 기업의 사회화 및 노동자민중의 통제

- 공공부문 민영화/사유화 중단 및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자민중 통제

- 은행/기간사업 국유화와 노동자민중의 통제

4) 공동실천을 위해

- 좌파진영의 전체의 활동가 긴급토론회(12월 중순경)

- 공동행동

- 지역과 현장으로 확산

토론문 3

세계경제위기를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계기로 삼자

전 원 배 | 경기민주노동자연대

발제문에 전반적으로 동의가 되지만 몇가지 부분에서 비판적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1) 세계경제위기에 대한 진단이 ‘금융위기’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어서 정세분석과 대응방안모색에 있어서 한계를 갖고있다.

“사회일반과 그 구성원 개인들을 위한 필요 노동시간 이외의 다량의 가처분 시간(즉 개인들과, 따라서 EH한 사회의 완전한 생산력의 발전을 위한 공간)의 창조, 즉 이러한 비노동시간의 창조는 자본의 단계에서는, 모든 앞선 단계에서처럼, 비노동시간, 즉 소수를 위한 자유시간으로서 나타난다. 자본이 덧붙이는 것은 자본이 모든 기술˙과학 수단으로써 대중의 잉여노동시간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의 부는 직접적으로 잉여노동시간을 전유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즉 사용가치가 아니라 가치가 자본의 직접적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사회를 위한 노동시간을 최소한도로 줄여,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발전을 위한 자유로운 시간을 주기 위해 사회적 가처분 시간의 수단을 창조하는 도구가 된다. 그러나 자본의 경향은 항상 한 측면에서는 가처분 시간을 창조하는 것[이며], 다른 편에서는 그것을 잉여노동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 모순이 발전하면 할수록 생산력의 성장은 더 이상 소외된 노동에 매여 있을 수 없고, 노동자 대중은 스스로 그들의 잉여노동을 전유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더 명백해진다. 노동자들이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로써 가처분 시간이 대립적으로 현존하지 않게 된다― … ”

맑스<정치경제학비판요강> [[마르크스의 요강과 헤겔의논리학]]P194~195에서 재인용.

즉 1980년대 급속히 진행된 세계화와 자본간 경쟁의 격화는 생산력의 획기적 신장을 가져왔으나 자본주의 고유한 모순(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소유의 사적 성격)으로 인하여 인류가 창출한 거대한 생산력이 인류대다수의 실업과 빈곤으로 귀결된 사실을 명확히 해야한다.“역사적 자본주의”는 이점을 분명히 할때 이론적 실천적 의의를 가질수 있을 것이다.

2) 정세분석에 있어서 총체적이지 못하고 단석적이다. 주체의 의지만이 부각될 때 정세에 대한 역동적 대응이 어렵게 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혁명적 상황 없이 혁명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 없다. 나아가, 모든 혁명적 상황이 혁명으로 귀결되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볼때, 혁명적 상황의 징후는 어떤 것들인가? 다음의 세 가지 중요한 징후를 지적해 낸다면 우리는 실수를 저지르는 일 따위는 없을 것이다. (1) 지배계급이 어떤 변화를 모색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지배가 불가능할 때. 어떤 형태로든 상층계급들 사이의 위기 즉 피억압계급의 불만과 분노가 터져 나오는 균열로 나아갈 지배계급의 정책상의 위기가 존재할 때. 혁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보통 ‘하층계급이 과거의 방식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것’ 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상층계급이 과거의 방식으로 살 수 없게 되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 (2) 피억압계급의 고통과 결핍이 평상시보다 증가할 때. 대중은 ‘평상시’에는 별다른 불평 없이 강탈당하지만 격변기에는 모든 종류의 위기장황과 ‘상층계급들’ 그 자체에 대해 독자적인 역사적 행동으로 나아간다.”

레닌.<제2인터내셔널의붕괴> [[혁명이론입문]]p41~42에서 재인용.

그야말로 지금의 상황은 세계적 차원의 격변기이다. 지금의 하루 하루는 일상적시기 몇 년에 해당한다.격변기의 정세는 대중이 대단히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며,정태적 정세관은 상황에 대한 주도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

3) 세계경제위기가 동북아(한,중,일)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동북아민중연대 문제가 노동자국제주의 입장에서 제기될 필요가 있다.

이 경제위기 국면에서 대중들은 크게 동요될 것이며 그 동요를 지배계급은 민족적,국가적 충돌로 전화시키려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의 공세에 대한 적극적 방책이 필요하다.특히 중국에서 터져나올 격렬한 투쟁과 연대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것이다. 중국이 자본주의 경제권에 급속히 진입된 이후 세계노동자에게 미친 영향은 거의 파국적이었다. 그런데 이번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국노동자들의 투쟁은 매우 급속하게 터져나오고 있다. 물론 그들의 투쟁이 직접적으로는 자본주의에 전면으로 맞서는 투쟁은 아니지만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한 노조의 건설과 중국공산당 독재에 맞선 투쟁들은 중국의 게급지형을 완전히 바꿀것이며 동북아 노동자,민중, 나아가 세계노동자민중투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한국에게 있어서 중국은 최대의 교역국이면서 지리적 인접성 까지 결부되어 있기에 더욱 연대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다.

토론문 4

세계 경제위기와 남한 민중운동의 과제 토론문

노 태 맹 | 신자유주의 반대·평등을 향한 민중행동 교육위원장

발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현재의 위기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입니다. 우파들이 이야기하듯이 정권의 교체나 정책의 변화로 이 위기는 극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대중들에게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위기에 맞서는 좌파적인 공동 요구안 마련과 공동 실천을 위한 논의틀을 시급히 구성’하자는 제안은 의미있게 들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조 현장 활동가들 차원의 논의를 활성화하고 공동의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노조 운동의 한계를 넘어 노조 운동의 전망 모색을 위한 공동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노조 운동의 조합주의적, 코퍼러티즘적 한계’는 워낙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러한 여러 어려운 문제들의 근원 중에서 이데올로기의 문제와 교육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개인은 이데올로기적 호명을 통해 주체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그 이데올로기는 “전도된 의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는 어떤 단순한 조작이나 기회에 의해 전도된 것이 바로 잡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복잡’하고 작동하는 가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 이데올로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은 그 ‘이데올로기적 호명’을 다시 호명함으로써 그것을 주체로부터 이탈시키거나 주체로 재복귀 시키면서 이데올로기를 변화시킵니다. 이데올로기의 주 거처인 가정과 학교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으면서 그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주체를 이데올로기적 호명에 수동적으로 노출시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노조의 경우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은 존재하지만 정세 교육에 머물면서 마치 대중들이 저널리즘만을 통해 현실을 구성하는 것과 똑 같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세란 구조의 특정한 혹은 불균등한 배치일 뿐입니다.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교육은 코퍼러티즘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조 일반으로서의 구조에 대한 자기 이해일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여기서 교육의 선차성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체제적 위기와 이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 활동과 선전 선동’은 필요조건이지만 아직은 ‘새로운 전망’을 도출하는 충분조건에는 미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 대구의 민중행동의 경험을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3년 전부터 <마르크스주의 학교>라는 이름으로 강좌를 열은 바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용상 계통이 없긴 했지만, 마르크스주의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조망하고 전망하고자 하는 자리였습니다. 좋은 시도라는 얘기만 들었지 결과적으로 정작 참석자들의 수는 저조한 것이었습니다. 올해는 그 외에 <활동가 공부 모임>을 조직했지만 비슷한 인원의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전망’이 몇 몇 활동가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전망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경험적으로 그렇게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강사의 문제였습니다. 서울도 그렇다지만 지방인 대구의 상황은 극도로 나빠서 좌파적 시각으로 세상을 이야기해 줄 강사를 거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동지들의 많은 도움이 없었다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강사의 부족은 공부 참여의 여러 방식들을 규제했는데, 저희들은 학교를 열어 사람들이 올 수 없다면 노조로 찾아가는 학교를 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강사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노조 운동의 전망은 욕구(혹은 투쟁)와 그 욕구를 해명하는 교육 이후에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방식의 교육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고 열악한 지역에 대한 서울의 교육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회진보 연대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믿습니다.

분명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또한 절망을 예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한 비통한 노동이 극심한 가난에/ 먹이로 던져졌고/ 아래쪽엔 인간을 뚫어보던/ 감동적인 무기들로 덮인 벽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수치로 더럽혀져 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추태를 찬양한다/ 가장 선한 눈들은 자포자기하고 만다// 개들조차 불행하다”(폴 엘뤼아르) 우리 운동이 전망과 희망을 줄 수 없다면 정말 개들조차 불행한 시기가 올 것입니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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