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10주년 추모 및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o 일시: 2013년 2월 18일(월) 09:53

o 장소: 서울역 (대합실)

민주노총 / 민중의힘 / 철도KTX민영화저지범대위 /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노동자연대다함께 / 사회진보연대 / ICOOP / ........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민주노총 우문숙 대협국장

o 참가자 소개: 사회자

o 여는 발언: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

o 시민사회 각계 발언

- 공공부문 민영화의 문제점: 시민사회단체 1

-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의 부당성: 시민사회단체 2

-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범국민 공동행동의 필요성: 시민사회단체 3

- 민영화 각 영역별 현황 설명: 노조단위(철도노조, 발전노조, 관광공사노조 등)

o 기자회견문 낭독: 산별조직 대표자 2-3인 공동

o 질의 응답

[ 기자회견문 ]

안전 위협, 요금 폭등, 재벌 특혜, 혈세 낭비

공공부문 민영화에 반대한다!

오늘 2월 18일은 대구지하철 참사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수백명의 생령들이 스러져 간 오늘 우리는 철도 안전에 대해 다시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안전, 편리하고 값싼 이용, 지속가능한 서비스 체계, 바로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서비스의 주요 특징이다. 그러나 오늘, 철도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익 추구를 제일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게 철도 등 공공부문을 넘기는 것, 바로 안전과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공공부문이 해체되고 있다. 국민 대통합을 내건 새정부가 출범하려는 마당에 국민의 기본권의 보루로서의 공공부문이 재벌들에게 팔려나가려 하고 있다. ‘통합’의 이면에서 사회를 해체하고 국민들의 일상 삶을 나락으로 몰아넣는 공공부문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대국민사과를 통해 기간산업 등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 선진화라 이름을 바꾼 채, 혹은 경쟁 도입, 독점 타파라는 미명 하에 공공부문을 팔아치우려 하고 있다. 국민 여론이 무서워 민영화를 민영화라 부르지도 못하면서 이제 공공부문 민영화를 최종 단계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새정부 출범을 앞둔 권력 교체기가 이 정부에게는 절호의 기회였고, 박근혜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도 이에 대해 별다른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입장조차 밝히고 있지 않다.

수서발 KTX 운영 경쟁도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던 철도 민영화는 거센 국민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보류되다가, 대선 직후인 1월 9일 철도 민영화를 전제로 하여 철도 관제권을 철도공사로부터 분리시키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이제 2월 19일인 입법예고 시한이 지나면 국무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된다. 또한 철도 역사 등의 자산 역시 철도공사에서 ‘회수’하려 하고 있다. 입법예고와 같은 날인 1월 9일 교통연구원과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해체, 각 사업영역별 별도 회사로의 분리, 무인 역 확대, 안전인력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내놓은 바 있었다. 결국 국민의 철도는 해체되고 사기업들의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안전에 대한 검토는 어디에 있는가? 대구지하철 참사를 잊었는가? 민영화 추진에 혈안이 된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에게, 철도 운영에 있어서 안전보다 더 우선한 것은 없다는 상식도 통하지 않는 것인가?

역시 같은 날인 1월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력산업 발전 방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마찬가지로, 경쟁체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공기업조차도 이윤동기에 입각한 경영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2월 7일,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강행되었다. 발전용량의 74.4%를 사기업에 넘긴다는, 신규 발전소 18개 중 12개를 사기업이 맡는다는 것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자발전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천연가스 도입을 사기업에게 개방한다는 내용의 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되어 국무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전력수급계획 상의 민자발전 대폭 확대는 에너지 재벌기업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한전의 적자 타령도, 전기요금 인상 주장도, 전력대란의 위험성 강조도 결국은 전력 민영화의 필요성의 근거였을 뿐인가?

철도, 에너지 등 굵직한 기간산업 영역의 민영화 한켠에서 면세점 역시 민영화의 수순을 밟고 있다. 우리나라 제일관문이라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산 특산품과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주요한 기능을 담당했던 관광공사 면세점은 여론 눈치보기로 1차 입찰이 유찰된 이후 다시 2월 20일이 시한인 2차 입찰이 강행되고 있다. 부산항 면세점은 계약기간이 1년 가까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화 지침에 따라 민영화 방침이 결정되었다. 선진화는 결국 사기업들에게 공공영역을 넘기는 민영화의 또다른 이름에 다름 아니었다.

의료, 건강보험 등 사회서비스도, 상수도도, 경쟁 도입, 산업경쟁력 확보라는 허명으로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안전에 대한 검증 절차도 무시한 채 졸속적이고 무리하게 추진했던 청주공항 민영화가 무산되었던 것은 국민의견과 절차를 무시한 민영화 정책의 극명한 단면이라 하겠다. 철도, 전력, 가스, 공항, 면세점, 상수도, 사회서비스 등 국민 생활의 다양한 영역들이 제대로 된 검증 절차도, 국민 의견 수렴도 없이 정권 이해에 따라 무리하고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현실과 박근혜 당선인 측의 묵묵부답은 새정부의 소위 국민 통합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 민영화의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요금 폭등과 안전 위협, 혈세 낭비 등 국민 생활 전 영역에 걸쳐 민영화의 폐해는 작동한다. 이윤 추구를 제일로 하는 사기업이 안전과 서비스 질 제고에 소홀하게 되리라는 것은, 그리고 이익 보전을 위해 요금을 인상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윤 추구 경로 속에 필연적으로 위치하게 될 외주화와 비정규직 확산, 일자리 불안 등은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국민 모두의 싸움이며, 공공서비스를 팔아치우려는 생각과의, 공공서비스로부터 돈을 벌겠다는 생각과의 싸움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장정을 시작하고자 한다.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것이고, 국민의 것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은 우리 모두의 싸움이다. 새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국민의 권리를 민영화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민영화는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공공부문 민영화에 반대하는 온 국민의 이름으로 민영화 중단과 공공서비스 강화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참사 10주년 추모 및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참여단체

민주노총 / ...

[별첨: 공공부문 각 영역별 민영화 추진 현황 요약]

1) 철도

(1) 1.9 교통연구원, “철도산업 구조개편 방향(안)” 발표

o 철도운영의 폐쇄구조 개방

- 2004년 로드맵 계획대로 이행: 경쟁적 철도시장 환경 조성을 포함 철도운영에 민간 참여 확대, 제3자의 선로접근 자유화를 통한 철도운영의 경쟁체제 조성

- 경쟁도입 계획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간 철도공사에 재정지원하며 경영개선 유도 정책 추진: 그러나 공기업의 한계와 독점시장 안주로 철도산업 부실화 초래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

- 악순환 구조 타파 위해 2004년 로드맵 이행 필요: 공기업만의 폐쇄적 구조를 개방, 견제하고 경쟁하는 구조를 형성

o 철도산업 발전 방안

- 철도운영 개방:

• 목적: 요금 인하, 선로사용료 수입 증대, 재정부담 감축

• 전제: 벽지노선 운영 등 공익서비스 보상은 국가가 지속 지원, 철도공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개방노선: 일반철도 적자노선, 공익서비스 보상노선, 신규 개통노선

- 민간운영자 선정: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최대 15년으로 사업계약기간 제한, 운영성과평가를 토대로 연장 여부 결정

-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 단일 운영자체제의 철도시설 이용-관리 체계, 열차운행 관리체계 개편

• 철도자산: 현행법에 따라 역, 차량기지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 단 철도공사 경영과 재무수지에 무리가 없게 단계적 추진

• 철도관제: 국가업무인 관제권을 운영자인 철도공사에서 분리, 철도시설공단 등 독립적 시설관리자 위탁

• 유지보수: 시설관리 기능 일원화,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

- 제도적 기반 강화

• 복수 운영자체제에서의 철도사업 관리감독체계 구축: 운영성과평가제 도입, 운영자파산방지 대책

• 철도규제기구 신설: 철도공사.민간운영자.철도시설공단 감독과 갈등 조정, 국토해양부 내 기구 또는 外局 형태로 설립

-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 회계투명성과 책임경영 확보: 사업체제를 독립회사제로 개편. 고속여객회사, 일반여객회사, 광역여객회사, 회물회사로 분리

• 인력운용 효율화: 관리직 감축(지역본부 통폐합 추진), 적자 역 인력 정비(상근인력 감축 또는 외주, 무인화 추진), 승무인력 감축(여객열차 1인 운전 확대), 차량정비(차량사무소와 분소를 차량기지로 통합), 자발적 인력 감축(명예퇴직, 조기퇴직 등), 이직 지원(민간참여 노선의 민간운영회사로 이직)

•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철도공사 이사회에 정부위원(국토해양부) 참여, 회사채 발행 시 정부(국토해양부)의 사전승인 획득

(2) 1.31 국회 현안보고: 철도경쟁체제 도입 추진계획

o 현실태:

“철도개혁 착수이후 “시설부문”은 투자확대 등의 성과를 보인 반면, “운영부문”은 철도노조 등의 반대로 답보상태이며, 장기간 독점  체제로 인해 일반철도 적자 및 KTX 부채 급증 등 부실화 심화”,

“國家 미래와 國民을 위해, 독점유지 vs 경쟁도입, 결정할 시점”

o 추진 계획:

➡ 수서發 KTX의 적기 개통을 위해서는 운영자 선정이 시급하며, 의사결정 지연시 失期*할 우려가 커, 조속한 정책결정 필요",

* 운영준비기간(2년6개월) 미확보시 코레일 운영 불가피(독점폐해 장기화)

* 소비자시민모임, 바른사회시민모임 등 19개 단체(220만명)가 지지 성명 발표

ㅇ ‘15년 수서發 고속철도(수서～부산․광주) 노선의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해 조속히 경쟁사업자 선정 필요

(4) 1.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o 주요 내용: 시행령 제50조 제3항,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교통 관제업무를 시설관리자인 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함.’

o 입법예고 기간: 2월 19일까지

o 입법예고기간이 끝난 후에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통과만 남게 됨.

2) 전력 / 에너지

(1) 발전

o 1.9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쟁정책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력산업 위기의 원인과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 발표

- 우리나라는 2001년 전력산업의 구조를 개편하고 경쟁을 도입하였으나 효과적인 경쟁체제를 확립하는 데 실패하였음.

• 2001년 구조개편 이후 전력설비에 대한 투자와 전력생산은 발전업체 간의 경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력산업에서 경쟁의 실질적인 효과를 결정하는 시장거래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독점으로 남아 있는 송전·배전·판매에 대한 요금규제제도와 한전 및 한전의 발전자회사의 지배구조는 구조개편 이전의 공기업 독점체제 시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한전과 자회사의 내부 비효율과 전력산업 내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음.

• 지난 수년간 발생한 만성적인 수급위기, 설비 부족 현상의 장기화, 전력 과소비, 한전의 대규모 적자 누적, 한전과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의 비효율적인 경영과 빈번한 사고는 구조개편 이후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정책, 규제정책, 공기업정책이 실패한 데 기인하는 것임.

- 전력산업을 정상화하고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정책을 강화하고, 요금과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이윤동기와 경제효율에 입각한 선진국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도매전력시장은 PJM 등 미국 동부시장에서와 같이 가격상한하에서 직접적인 가격경쟁을 허용하는 한편, 용량시장은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현재의 스팟시장 대신 용량에 대한 선도계약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기저발전기 등 과거에 건설된 일부 발전기에 대해 경쟁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과도한 이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인 Vesting 계약을 도입하고, 향후 건설될 기저발전기에 대해서도 시장원리에 반하는 사전적인 초과이윤을 방지하기 위해 진입제한을 철폐하고, 입지나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한 진입장벽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초과이윤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해야 함.

• 송전, 배전, 판매 요금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정상적인 투자보수율 규제를 도입한 후 조기에 가격상한규제로 전환하고,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에 대해서도 민간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이윤동기와 경영자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해야 함.

•  2003년 이후 10여 년간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되어 온 현행 전력산업구조도 경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o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 1.31 공청회 무산 이후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7 공청회를 재개최함. 민영화와 관련하여, 신규건설 18개 발전소 중 12개를 삼성, SK 등 재벌사 에너지기업들에게 넘겨주고, 신규 발전용량 중 74.4%를 이러한 에너지 사기업에서 담당하도록 함.

- 이후 전력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거쳐 지경부 장관이 공고 예정. 6차 계획 관련 심의회는 3월 초 예정으로 언론 보도되고 있음. 1~5차의 경우 공청회에서 심의회까지 이르는 시간이 최소 8일(2차, 2004년)에서 최대 두 달(3차, 2006년)까지 걸린 바 있음. (1차, 2002년 한 달 반 / 4차, 2008년 13일 / 5차, 2010년 22일(공고까지), 심의회까지는 9일)

- 전력정책심의회는 전기사업법(4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28~33조)에 따라 구성. 30명 이내로, 기재부/교과부/지경부/환경부/국토부 등 중앙부처 3급 혹은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공무원 및 전기사업자,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지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 정부부처와 유관기관(한전/발전공기업/전력거래소/전기협회 등) 인사,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학계인사 등

- 이후 8월(예상)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 발표가 예정되어 있음.

(2) 가스

o 천연가스 도입 시장 개방, 민간 참여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통과를 남겨두고 있음.

o 2012 국감 당시 쟁점화되었으며, 국회의 요구로 지경부는 2013년 2월까지 공청회를 열기로 함.

o 1.12 지경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관련 인수위 경제분과 보고

3) 면세점

o 1.21 인천공항 면세점 2차 입찰공고

- 입찰기간 연장(2.20까지), 술․담배 허용, 1차 입찰공고시 누락 공간 포함

o 부산항 면세점 민영화 추진

-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

4) 공항

o 1.15 청주공항운영관리(주), 잔금 미납으로 운영권 매각 무산

o 국토부장관과 한국공항공사는 새정부 하 재시도 계획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