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해외한국기업감시
수 신	각 언론사, 국제부, 사회부, 경제부
발 신	해외한국기업감시(KTNC WATCH): 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사회진보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환경운동연합 (담당자: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차장 010-5574-8925)
제 목	캄보디아 최저임금인상시위 유혈진압 규탄 긴급 기자회견
일 자	2014년 1월 6일(총 3쪽)

보 도 자 료

캄보디아 정부의 노동자 시위에 대한

유혈 진압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

2014년 1월 6일 오전 10시30분

한남동 캄보디아 대사관 주변

1. 지난 1월 3일 캄보디아 정부는 한 달 째 지속되고 있는 의류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시위에 대해 무장 경찰과 공수여단을 동원해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단체들에 따르면 바로 전 2일 프놈펜 프루센체이에 있는 한국 의류 업체인 “약진통상” 앞에서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을 때 인근에 있는 공수여단이 긴급하게 투입되어 시위가 격화되었고, 군대는 쇠파이프, 칼, AK-47 소총, 새총, 곤봉 등을 사용하여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하였습니다. 또한 진압 과정에서 약진 통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활동가를 포함하여 10명의 노동자 및 승려들이 심각하게 부상을 입은 채 연행되었습니다.

2. 캄보디아 노동자들은 지난 12월 24일부터 최저임금 두 배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왔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월급 80달러, 그리고 정부가 제시한 90달러/100달러 역시 노동자들이 기초적인 생활을 지속하는 데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노동자들의 요구인 최저임금 160달러는 2013년 11월~12월 캄보디아 정부가 발주한 <노동자문위원회실태조사작업반>이 권고한 내용 (최저임금을 157~177달러로 인상해야 한다)에 부합하는, 근거 있는 요구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60개 한국기업을 포함하여 다국적 의류산업 사용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캄보디아 의류생산자 협회(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in Cambodia, GMAC)는 노동자들과 성실하게 교섭하기는커녕 정부에 파업 시위를 진압하지 않으면 캄보디아에서 철수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4. 국제노동기준과 캄보디아 국내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총을 들이대며 목숨을 위협하는 캄보디아 정부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으며, 노동자들의 교섭요구에 응하기는커녕 정부에 진압을 요구하는 사용자들의 태도 역시 국제노동기준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5. 이에 민주노총과 해외한국기업감시는 캄보디아 정부에 폭력진압 중단, 노동기본권 보장, 캄보디아 법에 명시된 생활임금 보장, 유혈진압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 다음-

제목: 캄보디아 최저임금 인상 시위 유혈진압 규탄 긴급 기자회견

일시: 2013년 1월 6일(월) 오전 10:30

장소: 한남동 주한캄보디아대사관 인근

주최: 민주노총, 해외한국기업감시

<기자회견문>

캄보디아 정부는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의 노동운동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캄보디아 정부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하고 잔인한 탄압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이다. 1월 2일과 3일에 걸쳐, 캄보디아에서는 의류 및 봉제 산업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벌이고 있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경찰과 군대가 실탄 사격을 포함한 무자비한 진압을 자행하여 최소한 5명이 사망하고 23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부상당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다수가 당국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최소 10명의 노동자들이 경찰과 군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평화롭게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캄보이다 정부가 무력진압을 시도하여 유혈충돌이 벌어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유혈 충돌은 1월 2일에 노동자들이 Veng Sreng 거리에 평화행진을 캄보디아 당국이 불허하면서 촉발되었다. 국내외 언론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과 군대는 쇠파이프와 칼, 전기 곤봉은 물론 AK-47소총을 동원하여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그 결과 캄보디아 IDEA( Independent Democracy of Informal Economy Association, 비공식부분노동자협의회)의 Vorn Pao 대표와 CCFC (Coalition of Cambodian Farmer Communities, 캄보디아 농민공동체연합회)의 Theng Savoeun 간사를 포함한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캄보디아 폭행당한 후 체포당하였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노동자들은 타이어를 태우고 도로를 점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월 3일 아침, 군대는 결국 노동자들에게 실탄을 발사하여 최소한 5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왜 캄보디아 정부가 최저인금인상이라는 정당한 요구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노동자들은 캄보디아 정부의 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려움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시민들이다. 현재 캄보디아 의류 및 봉제업종의 최저임금은 월 75/80달러로 노동자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하기에 캄보디아 정부의 주도하에 만든 노동자문위원회실태조사작업반은 최저임금을 월 157달러에서 177달러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하였다. 캄보디아에서의 의류 봉제 산업은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35만 명에 달하는 의류노동자들은 캄보디아 경제에 중요한 비중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의류노동자들은 노동빈곤층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물가 및 생활비는 상승하고 있음에도 임금인상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노동자들은 6개월에서 1년 단위의 불안정한 계약을 감수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다. 생활비를 벌기위해 장시간 연장 및 휴일근로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지난 2년 동안 4000명의 노동자들이 작업 중에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노조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계속되었지만 사용자와 정부는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따라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시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2013년 12월에 정부최저임금을 157달러에서 177달러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노동조합과 노동자문위원회실태조사작업반이 권고 했음에도 100달러 수준으로만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자 대부분의 캄보디아 노총과 노동조합들은 이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이들은 25만 명의 캄보디아 의류 및 봉제 산업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이며, 12월 26일까지 127개 공장에서 파업이 진행 중 이다.

국제 노동기준과 캄보디아 헌법 및 노동법에 따라 정당한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캄보디아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캄보디아 정부를 규탄하는 행동이 조직되고 있다. 또한 우리는, 한국 업체들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국 의류업체의 열악한 노동조건 및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비단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 필리핀, 니카라과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 업체들도 참여하고 있는 캄보디아 의류생산자 협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임금이 인상될 경우에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 이번 무력진압의 한 원인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한국 업체들이 사태수습을 위한 대화에 나서기보다 피해를 입었다면서 캄보디아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국에서도 걸핏하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걸어 파업을 무력화해온 못된 행태를 캄보디아에서도 되풀이하려는 것에 우리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현지 한국 대사관 및 관련기관이 한국 기업이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과 같은 국제망신을 초래하는 노동권탄압 행위에 협조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캄보디아 정부는 즉각 무력진압을 중단하고 모든 연행자들을 석방하라!

하나, 캄보디아 정부는 무력진압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캄보디아 진출 한국 업체들은 국제망신 자초하는 손해배상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라

하나, 한국정부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및 ILO협약,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현지 한국기업들이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라

2014년 1월 6일

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노동자연대다함께/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사회진보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인권운동사랑방/인천인권영화제/유엔인권정책센터/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첨부자료 1>

캄보디아 노동자들은 왜 최저임금 160 달러를 요구하는가?

캄보디아 의류노동자의 투쟁은 캄보디아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계획 발표에 대한 반발로 시작됐다. 월 157~177달러 최저임금을 권고하는 11~12월에 진행된 영구용역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노동자문위원회는 12월 24일에 2014년 최저임금 수준을 95달러(전년 대비 15달러 인상)로 발표하였다.

캄보디아 의류산업의 최저임금은 아시아지역에서 방글라데시 다음으로 제일 낮다. 2010년 3일간 진행된 파업을 비롯해 노동자의 요구와 투쟁들 속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이 몇 차례 인상되었지만, 평균 5%의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쳐 의류노동자의 실질임금은 계속 하락하였다. 의류산업의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은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예컨대 최근 캄보디아 한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식량, 옷, 주거, 전기, 가스, 물, 통신, 교통, 의료, 교육 등을 포함한 1인당 월 평균 최저생계비는 164달러 수준이다. 정부용역도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류노동자에게 최소한 157에서 177달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D. Arnold, “Workers Agency and Re-Working Power Relations in Cambodia’s Garment Industry,” Capturing the Gains: Working Paper 24, University of Manchester (2013); Cambodia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y on Minimum Wage for Cambodia’s Garment Industry,” Phnom Penh (2009).

Kem Ley, “Cambodia Minimum Wage Policy,” Monitoring, Evaluation and Research Institute, Cambodia, December 2013.

낮은 임금은 최근에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캄보디아 의류노동자의 집단 기절 현상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지난 2년 간 4,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기절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ILO와 캄보디아 NGO들에 의하면 영양실조와 과로가 집단기절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실질임금 삭감으로 인해 의류노동자는 영양이 부족한 싸구려 음식으로 연명하며 과도한 잔업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파업노동자들은 과도한 임금 인상은커녕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만큼의 임금만을 요구하고 있다.

ILO, “Decent Work Country Profile: Cambodia (2012); Labour Behind the Labour and Community Legal Education Center, “Shop ‘til they drop: Fainting and Malnutrition in Garment Workers in Cambodia,” London (2013).

<첨부자료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해외 한국기업 감시
수 신	캄보디아 한인 봉제협의회 오명석 회장(인경 어패럴 캄보디아 법인장)
발 신	해외한국기업감시(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사회진보연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환경운동연합) (문의: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차장 (전화)02-736-5808, 010-5574-8925, (fax)02-736-5810, khis21@hanmail.net)
제 목	캄보디아 임금인상 시위 유혈진압 관련 질의서
일 자	2014년 1월 6일

안녕하십니까? 해외한국기업감시는 한국의 인권/노동/환경/공익법 단체가 연대하여 해외투자 한국기업 문제를 대응하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민주노총과 해외한국기업감시는 2013. 12월 23일부터 시작된 캄보디아 의류봉제업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인상 요구 파업 및 시위와 최근 발생한 유혈진압에 대하여 캄보디아 한인 봉제협의회에 질의를 하려 합니다.

우선, 저희는 올해 1월 2일에 한국 업체인 약진통상앞에서 시위하던 노동자들에게 911공수여단을 비롯한 군병력이 투입되어 무자비한 폭력진압이 이뤄진 배경에 한국 업체의 보호 요청이 관련되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주 캄보디아 김한수 대사는 파업이 시작된 직후에, 12월 27일에 캄보디아 고위 당국자를 만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였으며, 12월 30일에는 캄보디아 내부무, 법무부, 경찰청등 관련 당국에 한국 업체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대사관의 이러한 신변보호 요청이 있고 난후에, 1월 2일 시위에서 911공수부대가 약진통상 공장 앞의 시위대를 공격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부상당하고 연행 당했습니다. 이를 취재한 캄보디아 언론기사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시위에 공수부대가 투입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질의:

1) 12월 23일부터 파업이 시작되었지만 1월 2일전까지는 경찰과 시위대간의 큰 충돌이 업었으며, 노동자들의 시위도 평화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업체들이 대사관을 통해 캄보디아 당국에 신변보호 요청을 할 만큼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면 그에 관한 증거자료 및 설명을 요청합니다.

2) 12월 30일에 신변보호 요청이 있은 후에, 약진통상 앞 시위에 경찰이 아닌 911공수여단이 투입되었습니다. 경찰이 아닌 공수부대 투입에는 한국 업체의 특별한 요청이 있었습니까? 만약 요청을 했다면 공수부대가 투입될 만큼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요청이 없었다면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수부대를 투입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한국 업체에 알린바 있습니까?

3) 국제사회는 캄보디아 당국이 군부대를 동원하여 실탄까지 사용하여 노동자들의 시위를 유혈진압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는 현재까지 4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 및 체포당한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4. 1월 5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한인 봉제협의회의 주도로 파업 및 시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캄보디아 업체들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질의:

4) 파업을 하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파업으로 인해 생산의 차질을 빚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 협약은 물론 국제인권원칙을 위반하는 처사입니다. 캄보디아 노동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파업으로 생산차질이 발생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설사, 캄보디아 법이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에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다하더라도 이는 캄보디아 법이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할 사항입니다. 국제기준에 맞지 않은 법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한국은 UN, ILO, OECD회원국으로서 국제기준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영토뿐만 아니라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기업에도 똑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제기준을 거스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한국기업은 물론 한국의 국격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손해배상을 그래도 진행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한국업체가 밝히고 있는 차량파손 및 공장시설 파손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노동조합에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위에 따른 시설의 손해에 대해서 당시의 캄보디아 당국의 진압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7) GMAC에는 한국업체를 비롯한 다양한 국적의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계획은 한인 봉제협의회에서 제안한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손해배상 소송 제안에 대해 GMAC참여 업체들의 동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진행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올해 파업을 제외하더라도 끊임없이 노동조합 및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및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일례로 2009년에는 한국 업체 윌브스에서 일하는 500명이상의 노동자들이 살충제에 노출되어 실신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으며, 2011년에도 캄보한샘에서 노조대표를 절도혐의로 기소하여 노조를 파괴하려 한 시도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질의:

8)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노동여건은 다른 업체와 비교하여 어떤 수준입니까? 현지의 노동법규는 물론이고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에 따라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 캄보디아 의류봉제업의 최저임금은 현재 90달러 수준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장시간 연장근로를 해야만 생활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노동자들의 건강,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이 우려됩니다. 한국업체들이 주당 몇시간의 연장근로를 실시하며 연장 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을 얼마나 지급하는지 상세한 임금지급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0) 한국 업체들은 ILO와 업체가 납품하고 있는 의류 브랜드로부터 노동환경 및 조건에 대한 실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결과를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6. 민주노총과 해외한국기업감시는 한국기업이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군부대에 구금되는 것도 모자라 실탄 사격에 의해 사망자가 발생한 이번 캄보디아 유혈진압은 끔찍한 인권침해 사안이라 판단합니다. 이미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인권침해에 한국기업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에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기업들이 주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한국기업과 정부가 노동권을 탄압한다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주는 것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인식하시고 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2014년 1월 10일까지 상기한 담당자에게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해외 한국기업 감시
수 신	주 캄보디아 김한수 한국 대사
발 신	해외한국기업감시(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사회진보연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환경운동연합) (문의: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ahora76@gmail.com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차장 010-5574-8925, khis21@hanmail.net)
제 목	캄보디아 임금인상 시위 유혈진압 관련 질의서
일 자	2014년 1월 6일

안녕하십니까? 해외한국기업감시는 한국의 인권/노동/환경/공익법 단체가 연대하여 해외투자 한국기업 문제를 대응하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민주노총과 해외한국기업감시는 2013. 12월 23일부터 시작된 캄보디아 의류봉제업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인상 요구 파업 및 시위와 최근 발생한 유혈진압에 대하여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질의를 하려 합니다.

우선, 저희는 올해 1월 2일에 한국 업체인 약진통상 앞에서 시위하던 노동자들에게 911공수여단을 비롯한 군병력이 투입되어 무자비한 폭력진압이 이뤄진 배경에 한국 대사관의 안전보호 요청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 캄보디아 김한수 대사는 파업이 시작된 직후에, 12월 27일에 캄보디아 고위 당국자를 만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였으며, 12월 30일에는 캄보디아 내부무, 법무부, 경찰청등 관련 당국에 한국 업체 안전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대사관의 이러한 안전보호 요청이 있고 난후에, 1월 2일 시위에서 911공수부대가 약진통상 공장 앞의 시위대를 공격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부상당하고 연행 당했습니다. 이를 취재한 캄보디아 언론기사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시위에 공수부대가 투입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질의:

1) 12월 23일부터 파업이 시작되었지만 1월 2일전까지는 경찰과 시위대간의 큰 충돌이 없었으며, 노동자들의 시위도 평화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사관이 캄보디아 당국에 안전보호 요청을 할 만큼 한국 업체에 대한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면 그에 관한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합니다.

2) 12월 30일, 안전보호 요청이 있은 후에, 약진통상 앞 시위에 경찰이 아닌 911공수여단이 투입되었습니다. 경찰이 아닌 공수부대 투입 배경에는 한국 대사관 혹은 한국업체의 특별한 요청이 있었습니까? 만약 요청을 했다면 공수부대가 투입될 만큼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요청이 없었다면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수부대를 투입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한국 대사관에 통보한바가 있습니까?

3) 국제사회는 캄보디아 당국이 군부대를 동원하여 실탄까지 사용하여 노동자들의 시위를 유혈진압한 결과 5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 및 체포당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의류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업체의 안전보호요청이 있은 후에, 캄보디아 당국의 유혈진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국 업체의 안전보호요청이 유혈진압의 계기가 되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사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1월 5일자 국내외 언론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한인 봉제협의회의 주도로 파업 및 시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캄보디아 업체들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질의:

4) 파업을 하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파업으로 인해 생산의 차질을 빚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 협약은 물론 국제인권원칙을 위반하는 처사입니다. 설사, 캄보디아 법이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에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다하더라도 이는 캄보디아 법이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할 사항입니다. 국제기준에 맞지 않은 법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 역시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한국은 UN, ILO, OECD회원국으로서 국제기준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영토뿐만 아니라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기업에도 똑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제기준을 거스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한국기업은 물론 한국의 국격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사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5) 한국업체가 밝히고 있는 차량파손 및 공장시설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역시도 당시의 캄보디아 당국의 진압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 대사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6) GMAC에는 한국업체를 비롯한 다양한 국적의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계획은 한인 봉제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진행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대사관이 이번 소송에 법률 자문을 포함하여 일본 및 중국 대사관과의 협의 등, 소송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올해 파업을 제외하더라도 끊임없이 노동조합 및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및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일례로 2009년에는 한국 업체 윌브스에서 일하는 500명이상의 노동자들이 살충제에 노출되어 실신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으며, 2011년에도 캄보한샘에서 노조대표를 절도혐의로 기소하여 노조를 파괴하려 한 시도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질의:

8) 캄보디아 의류봉제업의 최저임금은 현재 90달러 수준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장시간 연장근로를 해야만 생활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화재와 같은 대규모 산업재해가 캄보디아에서 발생하여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한국기업의 노동조건 및 환경 개선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까?

9) 한국 대사관이 업체와 노동조합간의 대화를 주선하거나 캄보디아 당국에 무력사용을 통한 진압을 자제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평화적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6. 민주노총과 해외한국기업감시는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군부대에 구금되는 것도 모자라 실탄 사격에 의해 사망자가 발생한 이번 유혈진압 사태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이라 판단합니다. 이미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인권침해에 한국 대사관과 기업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에 우리는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기업들이 주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한국기업은 물론 한국 정부가 노동권을 탄압한다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주는 것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인식하시고 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2014년 1월 10일까지 상기한 담당자에게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