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홍문종 이사장은  이주노동자들을 더 이상 노예 취급하지 말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전통예술공연단 및 조각가 노예노동 고발 기자회견

순      서

사    회	박진우 이주노조

공    연	부르키나파소 전통예술공연단

당사자 발언	부르키나파소 이주노동자 (불어통역)                                       짐바브웨 이주노동자 (영어통역)

연대발언	우다야  민주노총 이주담당자 / 이주노조 비대위원장

김기돈 이주인권연대 / 한국이주인권센터 사무국장

정영섭 이주공동행동 공동소집권자

김요한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석원정 외노협 /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일   시 : 2014년 2월 10일 오후 2시

장   소 :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주   최 :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공연단 및 조각가 인권침해실태

(1)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공연단 및 조각가 명단

부르키나파소 A팀 일한기간 : 2012.4.3 ~ 2014. 2. 9		부르키나파소 B팀 일한기간 : 2012.5.2 ~ 2014. 2. 9
불 어	한 글	불 어		한 글
Kone Karim	카림(음악인)	Ouedraogo Abdoul Razak		라자크 (음악인)
Diabate Amidou	아미두(음악인)
		Ouedraogo Moumouni junior cader		무무니 (무용수)
Karambiri Abdramane	카스트로(인형극)
		Kouanda Hamadou		마마디 (무용수)
Sanou Emmanuelle Migaelle	엠마누엘(무용수)
		Konate Lassina		라씨나 (음악인)
짐바브웨팀
Chikumbirike Wilvert	윌리 (조각가) 2005. 9. 1 ~	Chikumbirike Learnmore	릴모 (조각가) 2009. 11. 28 ~
Chikumbirike Phainah	파이나 (조각가) 2009. 11. 28 ~	Chipani Edwin	에디 (조각가) 2005. 9. 1 ~
이상 총원 12명(남자 11명/여자1명)

(2) 국적 :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 짐바브웨(Zimbabwe)

(3) 직업 : 부르키나파소 전통예술공연단, 짐바브웨 조각가

(4) 공연단이 한국에 오게 된 경위

부르키나파소 공연단원들은 모두 자국에서 인증한 전문 예술인으로, 대부분이 아프리카·유럽 각 국에서 순회공연 등을 한 경력이 있음. 현 아프리카 박물관장이 직접 부르키나파소를 방문해, 현지 오디션을 본 뒤 합격자를 가려내어 한국에 데리고 옴.

짐바브웨 조각가들의 경우, 2005년 당시 박물관 이사장이 짐바브웨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조각가 윌리, 에디를 섭외하여 한국에서 조각 일을 하게 됨. 아프리카박물관을 만드는 과정부터 이들은 참여했고, 이후 2009년 윌리의 가족인 파이나, 릴모도 함께 조각 일을 하러 한국에 오게 됨. 조각가 4명 모두 짐바브웨 쇼나 족으로, 가족 대부분이 본국에서 조각 일을 한다고 함.

(5) 포천아프리카예술박물관 노동법 위반 내역

공인노무사 김요한(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이 위반한 노동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임금은 짐바브웨 노동자들의 경우 1,269,154원, 부르키나파소 노동자들의 경우 1,055,893원입니다. 그러나 박물관은 이들에게 고작 65만원, 60만원만을 지급하였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2,490원, 2,764원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박물관은 그나마 최저임금을 위반한 위 임금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강제노동을 강요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는 강제노동의 위험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노동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저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자가 자유 의사로 사용자에게 저축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노동자가 스스로 저축의 종류·금융기관 등을 지정하게 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은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 일부를 저축해놓고는 이를 나중에 공항에서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2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입니다(동법 제114조)

박물관이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비행기 티켓값을 공제한 것도 위법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행기 티켓값 공제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입니다(동법 제109조)

셋째, 박물관은 이 밖에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기본적 노동조건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수당을 미지급하였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았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숙사 시설은 기숙사라 표현하기조차 민망할 지경이었으며(동법 제100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 역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의 위법 사실을 살피면, 이게 정말 현직 국회의원이 대표로 있는 사업장에서 21세기에 일어난 사실이 맞는지 의심하게 만들 만큼 전근대적입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모두, 사업주의 대리인 등이 법 위반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주 본인 역시 처벌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홍문종 의원은 이상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사업주로서 응당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6) 주거환경 및 식사에 관한 인권탄압 문제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된 의식주 생활 조건

* 식사문제

- 박물관은 계약상 1일 3회의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1일 식비를 4,000원으로 계산하여 매월 제공함. 짐바브웨, 부르키나파소 예술인 모두 처음에 2,500원의 식비를 받고, 계속적인 항의를 통해 홍문종 이사장과 직접 면담을 함. 면담 후, 오른 식비가 고작 4,000원임. 이 돈으로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었고, 굶는 경우도 많았음. 박물관 측에서 쌀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도정한지 6개월이 훨씬 지난 쌀을 제공하여 품질이 좋지 않음. 부르키나파소 공연단의 경우, 계약에도 없었던 악기체험 프로그램 일이 너무 많아, 밥을 먹을 시간이 전혀 없는 날도 많았다고 함.

식비를 비롯한 임금 등 돈이 너무 적다는 항의를 하면, 박물관은 “아프리카 돈으론 많은 것 아니냐”하는 발언을 했다고 함.

* 숙소문제 (사진첨부)

- 기숙사는 총 3곳. 이중 한 곳은 오래된 슬레이트 집으로 난방, 수도 시설이 매우 열악함. 쥐구멍이 상당히 많이 있고, 노동자들의 의류에 쥐가 심하게 물어뜯은 흔적이 있음. 바닥 난방이 되지 않는 점, 화장실 물이 거실로 넘치는 점 등 수리사항을 박물관에 수차례 전달하였으나, 말로만 해결한다고만 하고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고 함.

또 다른 한 곳은 벽면 자체가 곰팡이로 뒤덮여져 있음. 그리고 바깥과 바로 통하는 구멍이 벽에 나 있어 노동자들이 임시로 비닐봉지로 막아놓고 있었던 상황이었음. 비닐봉지를 제거하면, 외부가 훤히 보이고 바깥바람이 바로 불어옴. 이에 대한 수리사항도 박물관에 수차례 말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음. 윌리의 경우, 바닥난방과 단열이 전혀 안 되는 현관 옆 공간에 임시로 숙소를 만들어 겨울을 버티고 있었음.

현재 박물관을 나간 4명이 함께 살 때는, 창문이 없는 1인용 침실에 3명이 함께 살아라고 했다고 함. 방이 너무 비좁다고 항의하자, 박물관에서는 “아프리카에서는 사람들 같이 많이 자지 않냐” 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함.

* 의료문제

- 부실한 무대 바닥 때문에 무용수 1명이 두 무릎을 계속적으로 다침. 박물관의 잘못으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입원 및 검사비용 등을 전액 지원하지 않음. 다쳐도 공연을 하긴 다 했는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봉급을 깎음. 박물관은 다쳐서 춤을 잘 출 수 없는 무용수에게, 전시회장에 있는 아프리카여인 조각상 밑에서 살아있는 거북이를 안고 앉아 있게 하는 업무지시를 함. 그 무용수는 자신을 동물원의 동물처럼 대하는 박물관의 태도에 매우 모욕감을 느낌.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이 아프다고 하면, 박물관 측은 잘 믿어주지 않음. 몇 일정도 쉬어야 한다는 의사의 권고가 있어도, 박물관은 이를 무시하고 어떻게든 일을 시키려고 함.

(7) 박물관장의 강제 여권 압수

박물관 측은 부르키나파소 노동자 4명이 다른 곳으로 무단이탈한 후, 나머지 노동자들의 이탈을 우려하여 지속적으로 만날 때 마다 여권을 달라고 이야기하였음(짐바브웨는 여권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함). 나머지 노동자들은 여권은 우리의 권리라고 계속 거부했지만, 박물관 측이 듣지 않고 계속 요구하자, 결국 여권을 주게 됨. 계약이 종료됐지만, 박물관은 여전히 압수한 여권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음. 노동자들이 수차례 여권을 다시 돌려달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근로제공을 담보로 여권을 제공받는 행위는 다음과 같이 현행 여권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음.

제16조(여권의 부정한 발급ㆍ행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

3.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4.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행위

5.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16조제4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

2. 제16조제5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

3.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

[시행일 : 2014.4.22] 제26조

(8)  아프리카 박물관 이주노동자들의 요구 사항

부르키나파소

지금까지 체불된 임금 즉시 완납 및 여권 회수

짐바브웨 (향후 계속 일을 할 경우)

0. 지금까지 체불된 임금 지급

1. 하루 8시간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

2. 매월 식비지급 매달 미화250달러 (원화 하루 약8~9천원)

3. 추가 근로수당지급

4. 합리적인 기숙사환경 제공: 기본 1인실, 1인당 침대 1개, 냉장고와  TV 제공, 공유하는 부엌, 기숙사는 엠마누엘이 거주하는 공간과 동일한 조건, 구멍이 없고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벽, 온수가 나오는 샤워시설, 냉난방가능, 방마다 창문 또는 환기시설이 있을 것

5. 1시간 점심시간 보장

6. 한국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사회보험제공(상호주의에 따라 국민연금은 제외)

7. 여름 휴가 제공

8. 인종비하적 발언 금지

저는 사누 에마뉘엘 미가엘입니다.

저는 박물관에서 일하는 부르키나파소 노동자들을 대표합니다.

박물관은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사항을 전혀 준수하지 않으며, 이것이 우리가 주로 문제 삼는 부분입니다. 근무 첫 날부터 우리는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어린이 악기 교육 프로그램에 투입되었으며,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무는 9시 10분에 시작하며, 원래 정해진 것 외의 공연에 대해서는 20,000원을 받지만, 계약서대로라면 30달러를 받아야 합니다. 매일 식비로 4,000원을 받아 한 달에 총 120,000원을 받고 있는데 하루 3끼 식사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매달 합계 490,650원을 보수로 받습니다.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일해야 합니다. 30-40분 가량의 공연을 하루 3차례 합니다. 1일 3회 공연계약아었지만, 박물관은 홈페이지와 홍보팜플렛에 1일 공연 4회라 광고하며, 우리에게 4차례 공연을 강요했고, 심지어 6회까지 공연을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숙소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박물관 측은 우리 여권을 가져갔으며, 우리가 머무는 동안 자신들이 여권을 맡겠다고 합니다.

비행기 표 값은 2,527,300원입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4~11월에는 일이 많아집니다. 가끔은 12시 정각에도 어린이들을 가르쳐야 해서 점심도 제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9)  아프리카 박물관 부르키나파소 공연단 진술서

(10) 기자회견문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전통예술과 조각가 노동자들에게는

자국의 문화예술을 알려내고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967에 위치한 포천아프리카예술박물관은 국내에 몇 되지 않는 아프리카문화를 소개하는 박물관으로 지난달 1박2일이라는 예능프로그램에 보도될 정도로 유명한 곳이다. 많은 학생들이 가족의 손을 잡고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며 수백점의 아프리카 문화 예술, 일상 생활등을 갖춘 전시관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무엇보다도 아프리카의 힘과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전통춤과 음악을 하루에 몇차례씩 공연을 통해 볼 수 있기에 포천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관광지로 손꼽힌다.

하지만 화려하게 비춰진 모습 뒤에 감춰져있는 아프리카 이주노동자들의 처우는 너무나도 열악하다. 근로기준법 5조에 따르면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최저임금이 버젓이 하루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한달 1,015,740원(2013년 기준)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주노동자들 통장에 찍힌 금액은 불과 50여만원에 불과하다.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와 아프리카 전통예술을 알리기 위해 땀흘려 일했지만 정작 그들이 받을 수 있는건 최저임금의 절반정도에 불과한 금액이었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계약서에 1일 3회의 식사를 제공하기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1일 식비를 4000원으로 계산하여 제공한 것이다. 동네 시장식당에 가서 백반 하나를 시켜먹어도 4000원으로 먹기 힘든 요즈음에 하루 3끼를 4000원으로 때우라는 것은 알아서 굶으라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박물관측에서는 4000원도 아프리카에서 많은 돈이라고 하면서 일축을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이주노동자들은 일은 한국에서 하고 밥은 아프리카에서 먹으라는 것인가?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일을 마치고 그들이 돌아와 몸을 쉬게 하는 기숙사의 문제는 더욱 열악하다. 외관이 매우 오래된 슬레이트 집이며 난방 수도시설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기숙사 중 1곳에는 벽 곳곳에 쥐구멍이 나있으며 심지어 이주노동자들의 의류 곳곳에서 쥐가 물어뜯은 흔적이 발견되었다. 화장실 물이 거실로 흘러넘쳐 전기난방기구를 쓰는게 상당히 위험할 정도이다. 또다른 한곳에서는 벽면이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문제는 외부공간과 바로 연결된 구멍이 방벽에 뚫려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임시로 비닐봉지를 막아놓았지만 이를 제거하면 바깥 바람이 방안으로 바로 흘러 들어오고 있었다. 이 밖에도 노동자들의 무단이탈을 우려하여 몇몇 노동자들의 여권을 강제로 박물관측이 보관하고 있는 것도 현행 여권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심각한 범법행위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심에는 포천아프리카예술박물관 이사장직을 맡고 있고 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직을 맡은 홍문종 국회의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홍문종 이사장 인사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저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하였고 포옹하게 되었습니다. 이건이 저만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정작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한다면 더 이상 이 박물관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우문제를 눈감아서는 안 될 것이다. 오래전부터 이역만리 타국에서 한국에 전통예술을 알리겠다는 마음으로 일하러온 적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이 있었다. 하지만예술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로 놓여져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박물관측과 홍문종 이사장은 이 문제에 대해 하루빨리 진정어린 답변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2014년 2월 10일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전통예술공연단 및 조각가 노예노동 고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