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이주공동행동)

내  용 : 2014년 UN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에 즈음한

정부의 인종차별 규탄 및 인종차별 반대 국제공동행동 연대 기자회견 취재 요청

날  짜 : 2014년 3월 19일

연락처 : 이정원(010-7750-1876)

1. 올바른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사를 전합니다.

2. 3월 21일 UN이 제정한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을 기념하며 한국에서도 깊어지는 인종차별을 알리고 규탄하는 행동을 열고자 합니다.

3. 특히 정부가 이주민 정책이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더욱 심화하는 법 제도 개악에 앞장서고 있는 것에 강력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결혼이주민비자발급심사강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악했고 지금은 심각한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허가제 법을 개정해 이주노동자들이 출국 후에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악했으며, 미등록 체류자 발생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이주노동자 송출 대상국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최근 연이어 폭로된 이주노동자들의 처지와 실태는 이주노동자들이 특히 작업장에서 어떤 차별과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어업 이주노동자 폭행 사망 사건, 공연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착취, 농축산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 이주노동자 퇴직금 지급 제도 개악 등 이루 헤아릴 수 있는 없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4. 우리는 인종차별과 부상하는 파시즘에 반대해 열리는 3월 22일 국제공동행동에도 연대를 표하고자 합니다. 이날 그리스,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폴란드, 캐나다, 미국 등 세계 17개 국가와 도시에서 항의 행동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전 세계 어디든 이주민을 속죄양 삼고 공격하는 인종차별, 파시즘에 반대하며 이에 맞서는 항의에 연대해 나갈 것이다.

5.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요청합니다. 구체 프로그램은 아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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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UN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에 즈음한

정부의 인종차별 규탄 및

인종차별 반대 국제공동행동 연대 기자회견

일시 : 2014년 3월 20일 (목)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주최 : 공익법센터 어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TWA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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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사회자 (이주공동행동 공동소집자 정영섭)

여는 말 :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주노동자/이주민 차별 실태

- 노예 대접을 받은 공연이주노동자들의 실태 규탄 : 마리아 제나

- 결혼 이주민들이 겪는 인종차별 : 정혜실(TWA네트워크)

퍼포먼스 :

규탄발언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재산 운영위원장)

- 이주노조(우다야 이주노조 비대위 위원장)

- 공감 (장서연 변호사)

- 이주공동행동(이정원 공동소집자)

기자회견문 낭독

상징의식

<별첨>

한국 내 이주민 인종 차별 실태

사례1. 파키스탄 입양이주아동 체류자격 변경 사건 현황

43세의 파키스탄계 한국인 O씨는 2007년 첫째아이 출생 이후 무려 5년간 병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자 2013년 파키스탄에 있는 친동생의 네 딸 중 둘째딸(당시 만 4세)을 입양하였습니다.  O씨가 양녀를 입양하는 과정은 처음부터 합법적이었으며, 파키스탄의 법원과 한국의 행정관청의 절차를 모두 거쳐 완료된 합법적 입양이었습니다. 2013년 2월, 모든 절차를 마친 양녀는 O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기재되었고, 2013년 11월 양부와 함께 살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안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녀의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받은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양녀의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며 양녀의 출국을 요구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O씨가 입양절차를 마치고 2013년 4월에 파키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에 양녀의 비자를 신청했을 때, O씨 부부가 둘째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O씨의 월 수입이 세 아이를 양육하기에는 너무 낮기 때문에 입양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어 양녀의 체류자격변경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해 파키스탄 입양이주아동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요구하는 제단체들이 2014년 2월 21일 인천출입국사무소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자, 담당자는 출입국소장의 결재가 이미 났으며, 둘째아이 임신 여부는 부차적이며 부모 중 일방의 친자인 입양이 선례가 없고, 오랑젭씨의 체류행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당사자에게 했던 답변과는 다른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인천출입국사무소가 취한 조치는 부당함

인천출입국사무소측의 이 답변은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는 발언입니다. 이에 의하면, 결혼이민

자는 이른바 중도입국청소년이라 불리는, 한국인과 혼인하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만을 입양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즉, 해외에서의 입양은 친자가 아니면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인천출입국사무소측에서 첫 번째로 언급하였던 ‘입양의 진정성 운운’ 역시 어이없는 말입니다.

아래의 일자별 경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입양의 서류절차가 모두 완료된 시점은 2013년 2월 28일,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짜는 2013년 4월 5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입양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절차를 마친 부모로서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여 아이를 파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자신들의 아이의 유무나 임신은 입양의 조건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둘째 아이 임신 사실이 입양된 아이를 파양해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더구나 입양절차가 끝난 후에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생긴 둘째아이로 인해 입양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O씨 부부는 비자 신청 전에 임신 사실을 알기는 했지만, 의사로부터 유산을 권고 받을 정도로 태아가 심한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무사히 출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확신할 수 없어서 고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아이는 두개골이 열린 채 태어났고, 척추 이상으로 수술도 받았고, 병원에서 집중 치료 중임을 볼 때 여전히 건강하게 아이가 자랄 수 있을 지에 대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출입국관리소측이 이유로 들고 있는 둘째아이 임신사실 미고지사실은 이 입양을 추진한 부모의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O씨는 이미 한국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이 입양한 아이를 데리고 살 권리가 있는 국민이라는 점과 이미 입양이 진행된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당시 상황이 입양하기로 한 부모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여러 번의 유산과 인공시술치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던 상황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이미 입국한 양녀의  체류자격 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인천출입국사무소이 취한 파키스탄 입양이주 아동의 체류자격 변경 거부는, 이미 입양절차가 완료된 아동의 인권과 한국국민이 된 파키스탄 출신 남성의 가족 결합권 및 국민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한 인종차별적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강제파양이나 가족해체를 강요하는 국가권력의 폭력적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천출입국사무소는 지금이라도 입양된 파키스탄국적의 아동의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양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인권적이며 순리라고 봅니다.

☞ 추가 문의 : TAW(터) 네트워크 정혜실 (010 - 3739 - 2767)

사례2. 인도네시아 선원 사망 사건 관련 현황 공유

외국인 선원의 예견된 죽음 : 관리감독의 부재 아래 드러나지 않는 일상적인 폭언·폭행

지난 2월 14일, 인도네시아 선원이 한국인 동료들에게 맞아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제 갓 배를 탄 인도네시아 선원은 “뱃멀미를 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일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한국인 선원들에게 상습적으로 맞다가 승선 9일 만에 끝내 죽음에 이르고 말았다. 이 선원이 승선한 배는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통영 선적 통발 어선이었다.

인도네시아 선원은 뱃멀미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십이지장이 파열될 때까지 맞고, 염증이 장 전체로 퍼질 때까지 차가운 어획물 창고에 버려진 채, 고통 속에서 싸늘히 식어가며, 거액의 송출비용과 맞바꾼 한스러운 코리안 드림을 접어야 했을 것이다.

이번 인도네시아 선원의 피해 사례는 사망이라는 끔찍한 결과로 인해 외부에 알려질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선원 이주노동자들에게 폭행은 일상이지만,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폭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봤자 본인들만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폭언 경험 94%, 폭행 경험 43%, 신고해도 가해자 처벌은 없어, 돌아오는 것은 해고와 강제출국 협박

선원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 욕설,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실태

- 욕설이나 폭언 경험 93.5% (158명)

- 욕설과 폭언의 가해자는 동료 한국인 선원이 84.2%로 가장 많음

(그 밖에 기관장, 갑판장 등 간부 선원(62.0%) > 선장(40.5%) > 선주(19.0%) 순)

- 폭행 경험 42.6% (72명)

- 폭행의 가해자 역시 동료 한국인 선원이 66.7%로 가장 많음

(그 밖에 기관장, 갑판장 등 간부 선원(43.1%) > 선장(11.1%) > 선주(2.8%) 순)

◎ 폭행에 대한 피해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대처

- 폭행을 그냥 참은 경우가 69.4%로 가장 많았고, 외부에 피해사실을 알린 경우 송입업체(관리회사)에 알리거나(15.3%), 선주에게 알리고 있었음(11.1%)

- 폭행을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72명 가운데 6명, 8.3%에 불과

- 수협에 알린 경우(4.2%)는 더 적었음

◎ 폭행 대처 결과

- 외부에 폭행 사실을 알린 경우의 대부분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일했고(78.9%), 일부는 송입업체(관리회사)의 도움으로 업체를 바꾸었지만(9.9%), 오히려 해고당한 경우도 있었음(4.2%)

-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을 때 가해자가 처벌 받은 경우는 없었음

⇒ 폭행 피해 선원들은 한국어가 서툴러서, 방법을 몰라서, 수협이나 해양경찰 등을 믿지 못해서 폭행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폭행 사실을 문제 삼았다가 오히려 해고나 강제출국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함

⇒ 폭행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못 하거나 포기하는 현실임에도 해양경찰에서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선상폭행은 없고, 신고 들어온 것도 없다”고 발언 (부산해양경찰서 N파출소 면담)

이 조사에서 선원 이주노동자의 43%는 폭행당한 경험이 있어서 폭언뿐 아니라 폭행이 매우 일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폭행당한 선원 이주노동자 중 외부에 피해사실을 알린 경우는 약 20%에 불과했고, 그조차 대부분은 선주에게 위탁을 받아 선원 이주노동자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관리회사에 알린 경우였다. 폭행을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8%에 불과했는데, 그나마 가해자가 처벌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때문에 외부에 알린 경우에도 80%는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일해야 했고, 오히려 해고나 강제출국 협박을 받기도 했다.

▣ 관리감독은 관리회사가 담당, 관리회사는 합의 종용, 선주는 이탈신고

실제로 선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관리회사가 담당한다. 언어상의 제약 및 선상노동의 특성상 선원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해양경찰이나 해양항만청, 또는 수협에 인권침해 등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쉽게 전화 연락이 가능하고 의사소통(통역)이 가능한 관리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관리회사는 선원 이주노동자들이 폭행을 비롯한 인권침해 사실이나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 사실을 제기하면 수협이나 항만청, 경찰 등에 알리지 않고 선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혹은 선주의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때문에 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해도 가해자 처벌이나 피해 보상은 기대할 수 없고, 선원 이주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업체를 변경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리회사의 무책임, 무관심, 무능 및 선주의 비협조로 업체변경을 하지 못한 일부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이탈해서 미등록으로 체류하는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 또 일부 선주들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한 선원 이주노동자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탈신고하기도 한다.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한 인권침해 사실 확인과 권리구제 노력은 전혀 없이 해당 노동자를 강제출국 시켜버리기도 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적 기업에 맡겨진 선원이주노동자 도입과 관리

◎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는 선원 이주노동자의 도입과 관리는 영리기업에게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리를 맡긴 이전의 산업연수제도와 유사하다. 산업연수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라는 오명을 얻으며 타 업종에서는 2007년 전면 폐지되었다. 그러나 유독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는 선원 이주노동자에게만 여전히 이 제도가 남아 고액의 송출비용, 관리회사의 부당 수수료 징수 등 횡포, 심각한 인권침해와 같은 동일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 선원 이주노동자 도입은 선주들의 조합인 수협중앙회가 담당한다. 수협중앙회는 영리 목적의 국내 관리회사(송입업체)를 선정해 선원 이주노동자의 사후관리를 위탁한다. 현지에서 선원을 모아서 한국으로 보내는 일은 국내 관리회사와 계약을 맺은 현지 송출업체가 담당한다. 선원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선주는 관리회사와 수협중앙회에 관리비를 납부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한다.

◎ 선원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뿐 아니라 근로감독 조차 실제 수협중앙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이 관리회사들이 담당한다. 수협중앙회는 「어선외국인선원운용요령」제20조에서 “외국인 선원의 애로사항 파악 및 처리, 외국인 선원 임금체불 실태파악 및 해소, 외국인 선원과 고용주간 분쟁 발생 시 경위 파악 및 수습, 외국인 선원의 사고, 사망 등 재해발생 시 현장조사 및 사후수습, 외국인 선원 관련 민·형사 사건 처리 및 수습, 외국인 선원에 대한 고용주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을 관리회사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 욕하고 때린다고 업체변경 요구했다 강제출국 된 베트남 선원 노동자들

일상적인 폭언과 폭행을 참을 수 없어 업체를 변경해 보려고 관리회사, 수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전전하다 선주의 이탈신고로 강제출국 된 두 베트남 노동자의 사연은 선원 이주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베트남 출신의 쑤언과 뚜랑(가명)은 2013년 6월, 전남 여수에서 연근해어선의 선원 이주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국인 선원들의 잦은 욕설과 폭행을 견디기 힘들었다. 한국인 선원들은 일을 하면서 나무토막, 생선통 등으로 머리와 팔을 때리기 일쑤였고, 자고 있을 때 발로 배를 차거나 목을 때리기도 했다.

쑤언과 뚜랑은 두 달 보름 정도를 일한 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선주에게 배를 옮기고 싶다고 했다. 선주는 선원 관리회사에 연락을 했고, 관리회사 베트남 담당 직원은 쑤언과 뚜랑에게 전화해서 “일하면서 천천히 해결하면 된다.”라고만 했다.

그러나 폭언과 폭행을 견딜 수 없었던 쑤언과 뚜랑은 업체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 부산에 있는 관리회사로 직접 찾아갔다. 다음날, 선주는 두 사람이 관리업체에 있는 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들이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해 소재를 알 수 없다며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탈신고’를 했다.

두 사람은 관리회사 직원과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갔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선주와 합의를 하라고 했다. 그런데 선주는 이탈신고 철회조건으로 1인당 100만원씩 출입국관리사무소 벌금을 대납할 것과 업체를 변경 하지 않고 현재 일하는 배에서 3년간 일하겠다는 각서를 쓸 것 등을 요구했다.

욕을 듣고 맞으며 일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쑤언과 뚜랑은 각서를 쓸 수 없었고, 관리업체와 여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업체를 옮겨 달라고 요청했다. 그 사이 수협중앙회 외국인력지원단 콜센터에도 여러 번 전화했지만 베트남 통역자는 전화할 때마다 기다리라거나 관리회사에 연락하라고만 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해 주지 않았다.

선주가 이탈신고를 한 지 한 달 10일이 되는 날 두 사람은 이탈신고 철회를 요청하기 위해 다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합의 기간이 끝난 지 열흘이 지났으므로 방법이 없다고 했다. 다음 날 관리업체 사장 및 직원과 같이 다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은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단속되어 여수 외국인보호소로 보내졌다. 두 사람은 약 3개월 간 여수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결국 강제출국 당했다.

▣ 생색내기용 콜센터 대책이 될 수 없어, 해양수산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 약속을 지켜야

그동안 외국인 선원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어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에 근거해 해양수산부(전 국토해양부)에 연근해선원 이주노동자 인권개선 정책권고(2012년 12월 6일 결정, 12월 26일 발송)를 했다. 해양수산부는 공공기관에 의한 도입 시스템, 최저임금 차별폐지, 해양항만청의 근로감독 강화 등 주요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약속하였다(2013년 4월 4일 회신).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 “연근해어선 승선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개선 대책”에는 공공기관에 의한 도입 시스템, 최저임금 차별폐지 등 알맹이는 빠져 버렸다. 대신 이전에도 이미 수협중앙회에서 실시하고 있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던 ‘송입업체 종합평가제도’를 마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양 선전하였다. 또 선원근로감독의 책임기관인 해양항만청 근로감독을 강화할 실제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부산 남항에 있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외국인선원 콜센터 업무를 기존 인도네시아어에서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소수의 콜센터 직원이 전국의 항구에 흩어져 있는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현재와 같이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사후관리가 관리회사에 맡겨져 있는 한 선원복지고용센터의 콜센터에서도 수협중앙회의 콜센터와 마찬가지로 “관리회사에 연락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조언 이상의 역할을 하기 힘들 것이다.

선원 이주노동자의 도입 및 관리감독이 공공기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인권 보호 강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해양수산부는 선원 이주노동자 도입과 관리감독을 위한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 약속을 조속히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추가 문의 : 이주와 인권 연구소 이한숙 010-7755-6801

사례3.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전통예술공연단 및 조각가 노예노동

박물관에서 공연해온 부르키나파소 출신 무용수 마리아(Maria Agnes·24) 씨가 말하는 인종차별과 모멸

"공연 중 사고로 무릎을 다쳤는데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박물관은 끔찍했고 다른 동료들처럼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았다. 하지만 가장 괴로웠던 건 박물관이 내 꿈을 앗아갔다는 것이다. 지금 도망치지 않는다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양쪽 무릎이 구부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악화돼 있었고, 밤만 되면 무릎 안에 물이 차올라서 커다랗게 부어올랐다. 박물관이 치료를 지원하긴커녕, 춤을 못 춘다고 다음 달 월급을 절반으로 깎은 25만 원만 줬다.

병원에선 입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박물관에서는 '의료보험이 있지 않느냐'며 입원비를 대줄 수 없다고 했다. 박물관에서 '공연을 못하면 악기를 연주하라'고 했다. 발라푼과 마라카스는 전문 연주자가 따로 있고 나는 할 줄도 모르는 것이었지만, 뭐라도 해야 했다.

친구들은 춤을 췄지만 난 공연 중에 악기를 연주해야 했고, 공연이 끝나면 곧장 파충류 전시관으로 가서 아이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야 했다. 무용가로서의 꿈과 경력을 위해 온 한국에서, 춤 인생의 전부인 무릎을 다치고 구경거리까지 돼버렸다는 생각에 도망칠 결심을 했다."

포천아프리카예술박물관 노동법 위반 내역

공인노무사 김요한(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이 위반한 노동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임금은 짐바브웨 노동자들의 경우 1,269,154원, 부르키나파소 노동자들의 경우 1,055,893원입니다. 그러나 박물관은 이들에게 고작 65만원, 60만원만을 지급하였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2,490원, 2,764원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박물관은 그나마 최저임금을 위반한 위 임금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강제노동을 강요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는 강제노동의 위험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노동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저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자가 자유 의사로 사용자에게 저축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노동자가 스스로 저축의 종류·금융기관 등을 지정하게 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은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 일부를 저축해놓고는 이를 나중에 공항에서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2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입니다(동법 제114조)

박물관이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비행기 티켓값을 공제한 것도 위법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행기 티켓값 공제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입니다(동법 제109조)

셋째, 박물관은 이 밖에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기본적 노동조건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수당을 미지급하였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았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숙사 시설은 기숙사라 표현하기조차 민망할 지경이었으며(동법 제100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 역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의 위법 사실을 살피면, 이게 정말 현직 국회의원이 대표로 있는 사업장에서 21세기에 일어난 사실이 맞는지 의심하게 만들 만큼 전근대적입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모두, 사업주의 대리인 등이 법 위반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주 본인 역시 처벌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홍문종 의원은 이상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사업주로서 응당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추가 문의 : 이주노조 박진우 010-7173-9860

사례4. 출입국관리법 개악

2013년 12월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개악안 제출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온통 개악으로 가득 차 있다.

출입국 규제의 강화를 위해 내외국인의 얼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고, 이주민의 모든 신상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문서 위조나 변조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추방하도록 했다.

특히 법원에서 불법 단속 논란을 일으켜 왔고 최근에는 불법적 무단 진입 단속에 따른 국가배상 판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출입국 단속 직원이 집이든, 공장이든, 식당이든 어디든 미등록 체류자가 있다고 의심하면 무단 진입해 조사하고 체포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지금도 출입국 단속반의 폭력적이고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크고 작은 사고는 말할 것도 없이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들 단속반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정부는 이주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이주노동자들 중에 장기 체류가도 늘어가는 추세에서 이런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한국 사회에 이주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기간이 짧게 잡아 25년이 지났고 그에 따라 장기 거주 이주민도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게다가 이들은 한국 사회의 짐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경제 모두에서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3세계 출신 이주민들의 정주를 막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끔찍한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이주민들의 정착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다수의 평범한 이주민들의 처지와 권리를 대폭 악화시키는 효과만 낳을 것이다.

여수 화재 참가가 발생한 지 8년이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 던진 경고는 이주노동자를 범죄자처럼 체포하고 구금하여 추방하는 일이 계속되는 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되풀이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출입국 관리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단속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 이주노동자 등 이주민들에 대해 차별과 폭력, 배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출입국관리법 개악 주요 내용>

1)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출입 및 조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2) 국민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보유정보의 활용 근거 마련

3)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 강화

3)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신설

4) 출입국관리법에 위반하는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한 사람과 미수범의 처벌 대상 확대

5)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추가 문의 : 공감 장서연 변호사 010-2435-1980

사례5. 결혼이민자 비자 발급 심사 강화

정부는 지난 해 결혼이민자 비자 발급 심사 강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정부는 결혼 이주민이 입국한 후에야 지원을 하다 보니 가정폭력 피해 여성 발생 등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입국 전 단계에서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함.

그러나 비자 신청은 양국에 혼인신고 절차를 밟아 법적으로 결혼 절차를 완료한 후에 하는 것이다. 정부가 내세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자를 받지 못하면 해당 여성은 결혼은 했으나 한국 입국이 막히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질 것.

이주 단체들은 이 조처가 결혼 비용을 높이고, 결혼중개업체의 비리만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함.

정부의 이번 조처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마치 여성들의 책임인 양 떠넘기는 것임. 그러나 정부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체류자격을 취득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남편의 보증’을 받도록 해, 여성들이 학대나 폭력에도 저항할 수 없게 만들어 왔음. 이주 여성들의 한국어 능력이 아니라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처지에 여성들을 묶어 둔 것이 진정한 문제임.

정부는 ‘가족부양능력이 부족한 국민이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하고 국가와 사회가 정착을 지원하는 현행 구조’가 문제라며,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이 급증해 ‘국민 역차별’ 논란을 낳는다고 이간질함.

정부는 마치 엄청나게 보조하는 듯 말하지만 결혼 이주 여성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어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빈곤층에 대한 복지 예산을 줄이고 있다는 점임. 올해 복지 예산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예산은 지난해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못 미쳐 사실상 삭감됐음.

<주요내용>

1)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여부 심사

앞으로 결혼이민자는 비자 인터뷰 시 기초적인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심사받게 된다. 다만, 기초 수준에 해당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단계 증명서를 제출 시 심사가 면제된다.

2) 한국인 배우자의 부양가능여부 심사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요건과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거요건은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자와 함께 동거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충분한 주거공간이 있어야 하며, 고시원․모텔 등 정상적인 주거공간이 아닐 경우 초청이 제한된다.

소득요건은 한국인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족부양능력이 부족한 자가 아니어야 하며, 한국인 배우자의 월 평균소득(근로․금융․부동산 소득 등 모두 포함)이 법무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기준액을 감안하여 매년 법무부고시로 발표할 예정이다.

3)결혼이민자 초청 제한 강화

앞으로는 결혼이민자를 초청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전 배우자를 초청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다른 결혼이민자를 초청할 수 없고, 기간에 관계없이 과거 2명의 결혼이민자를 초청한 적이 있는 사람도 다른 결혼이민자를 초청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결혼이민자가 국적이나 영주자격 취득 후 배우자와 이혼하고, 바로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등 국제결혼이 입국․체류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적․영주자격을 취득 후 3년 이내에는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것이 제한된다.

<기자회견문>

한국 정부의 인종차별을 규탄한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

매년 3월 21일은 UN에서 제정한 <인종차별철폐의 날>이다. 196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정책을 규탄하며 평화적 집회를 하던 시민들 가운데 경찰의 발포로 69명이 희생된 날을 기려 인종차별의 종식을 촉구하며 만들어진 날이다.

이미 우리 사회에도 이주민 수는 150만 넘어서고 있으며 이들은 동포, 결혼이주민, 난민,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들은 각종 편견과 인종적 차별, 그리고 가혹한 착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보도되었던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이주노동자 노동착취 사건의 경우를 보면, 공연 예술단원들은 몸만 일으키면 곰팡이가 핀 천장에 얼굴이 닿고 벽에 구멍이 뚫리고 바닥에서 쓰레기 냄새가 올라오는 숙소에서 비인간적인 생활을 해야만 했다. 또한 이들은 최저임금조차 되지 않는 급여를 받으며 생활했다. 이사장인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자신의 책임마저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분노와 지탄이 쏟아지기도 했다.

참담한 사건이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14일, 제주도 인근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통영 통발 어선의 인도네시아 선원이 한국인 선원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망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는 ‘뱃멀미를 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만으로 매일 같이 한국인 노동자의 폭력에 시달렸음이 해경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 지난 해에도 어김없이 결혼 이주 여성 2명이 가정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이어졌다.

그러나 언론에 통해 알려진 사건들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더욱 심화하며 조장해왔던 것이 바로 정부의 정책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정부는 2012년 8월부터 근무지 변경 과정의 이주노동자에게 구직정보를 극히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여 이주노동자의 직업선택권을 사실상 빼앗았고, 2013년에는 결혼이주민 비자발급 심사 강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악했으며, 현재에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고용허가제 법을 개정해 금년 8월부터 이주노동자들이 출국 후에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고 있다. 퇴직금의 귀국 후 지급은 미등록 체류자 발생을 억제한다는 비현실적이고 거짓된 명분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정부가 나서 합법적으로 임금체불 제도를 만들어준 것과 다름 아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은 이미 UN에서도 지탄을 받았다. 지난 2012년 8월,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장문의 권고안을 발표하여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노력이 크게 미흡하고 실망스러움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이자 UN인권이사회 이사국이면서도 인종차별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통제하려는 정부의 정책이야말로 인종차별의 전형임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이며, 향후 지속적인 규탄과 대응활동을 통해 정부 인종차별적 정책을 바꿔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3월 22일 유럽 곳곳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ㆍ파시즘 반대 국제공동행동’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이 국제 행동은 “너무 늦기 전에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선 새로운 저항운동을 펼쳐야 한다”며 지난해 가을 그리스의 ‘인종차별ㆍ파시즘 반대 운동’이 제안했다. 그리고 현재 이날 공동 행동은 그리스, 영국, 프랑스 외에도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페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폴란드 바르샤바,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미국 뉴욕 등 전세계 17개 도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럽 전역에서 확대되고 심화되는 인종차별에 맞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항의 시위에 참가해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설 의지가 있다는 것을 천명하길 기대한다.

우리는 전 세계 어디든 이주민을 속죄양 삼고 공격하는 인종차별, 파시즘에 반대하며 이에 맞서는 항의에 연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인종차별 금지를 위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라!

1.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전면 보장하라!

1. 인종차별을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1.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정부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하라!

2014. 3. 20

공익법센터 어필,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경남이주민센터, 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가족상담협회(다문화가족상담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성남이주민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포천나눔의집, 파주샬롬의집, 함께맞는비),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노동당, 천주교의정부교구이주센터엑소더스(경기동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TAW네트워크 등 (가나다 순)

영국:‘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서 싸우자’(3월 22일 행동의 날 조직위원회) 창립 성명

유럽 전역에서 2014년 유엔 인종차별 철폐의 날[3월 22일]을 인종차별에 맞선행동의 날로 삼자는 목소리가 높다. 5월에는 유럽의회 선거도 있다.

5월 선거를 앞두고 이미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에서는 보수∙森� 정당뿐 아니라 전통적 좌파 정당들까지 나서서 인종차별, 인종혐오, 반유대주의와, 무슬림∙譴括�∙집시]∙∙공동체 같은 소수 집단에 대한 마녀사냥을 부추기고 있다.

유럽 곳곳에서 파시스트와 포퓰리즘적인 인종차별 우익들이 성장하고 있다. 폭력적인 그리스 황금새벽당, 로마인들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는 헝가리 조빅당, 헤르트빌더스가 이끌고 이슬람혐오주의적인 네덜란드 자유당 그리고 프랑스 국민전선의 성공까지 이 자들은 대륙 전체에 공포심을 조장하고 증오와 공포, 편견을 부추기고 있다.

[이곳] 영국에서는 극우 세력이 유럽연합 선거에서 의석을 노리고 있다. 영국국민당(BNP)는 노스웨스트에서닉그리핀이, 요크셔∙재선에 도전한다. [인종차별적 정당인] 영국독립당(UKIP)이 반(反)이민 정책을 가혹하게 요구하고 외국과 유럽에 적대적인 생각을 부추기는 ‘소(小) 영국주의자’ 캠페인을 벌이자 주류 정당들은 이에 굴복하고 있다.

정부 이민국이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라고쓰인 광고를 차량에 써붙이고 다닌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1월부터 영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된 불가리아인과 루마니아인들을 상대로 한 적개심이 나날이 부추겨지고 있다.

이런 캠페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종차별을 부추김으로써 생활수준이 나빠지고 소득이 줄어든 책임을 눈앞의소수자들 탓으로 돌리고 차별과 폭력, 학대를 공고히한다.

이런 흐름 덕분에 [파시스트 행동대인] 영국수호연맹(EDL) 같은 자들은 이슬람혐오주의에 대한 편견을 갖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슬림들에 대한 실제 테러까지 감행한 것이다. 이 자들은 모스크를 공격하고, 베일을 쓴 여성을 습격하고, 종교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놓고 악의적 구호를 외치고, 돼지 머리를 던지고, 겁을 주려는 목적으로 무슬림 거주지역 내 행진을 조직하고 있다.

그리스에서 황금새벽당의 폭력이 심해지고 반(反)파시스트 랩퍼인파블로스파이사스가 살해당한 뒤 [지난해 10월] 그리스파시스즘과 인종차별 반대 운동은 2014년 3월 21~22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의 날에 유럽에서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선 행동을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일부 나라들에서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적인 정당들이 2014년 유럽연합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현 상황에서, 가능한 한 광범한 운동과 진보세력을 동원해서 그들에 맞서 싸워야만 이를 저지할 수 있다.

이에 [영국] 반(反)파시즘연합(UAF)은 3월 22일 토요일 런던에서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자”� 집회와 행진을 제안했다. 우리‘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서 싸우자’는 이 제안을 환영하고 선의를 가진 모든 이들이 우리와 함께 해서 인종차별이 성장하는 것에 반격을 가하고, 이민자들에게 그들을 환영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마녀사냥과 증오가 없는 미래를 만드는 일에 모든 이들이 함께 하자고 제안한다.

(각종 노동조합 지도부들, 이주민 공동체 대표들, 국회의원들 포함 창립자 124명 연서명)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영국 내무성의 광고 차량.

“영국에 불법으로 있습니까? 당신 나라로 돌아가지 않으면 체포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지역에서 106명이 체포됐다”라고 쓰여있다.

*한편, 이날 영국 전역에서 20대가 넘는 버스를 동원해서 런던 시위로 집결할 예정이다.

*이 기구에 대한 SWP 기사가 2014년 1월 14일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봐서 연초에 생긴 단체인 듯.

그리스:‘인종차별∙파시즘 반대운동’(KEERFA) 활동가들의 제안문(2013년 10월 6일자)

신나치주의의 위협이 성장하는 것을 보며, 더 늦기 전에 이를 막으려고 새로운 저항운동과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2013년] 1월 19일, 아테네와40여개 나라에서 수천명이 파시즘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행진을 벌였다. 이는 투쟁으로써 절망과 공포를 넘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다. [반파시즘 활동가] 파블로스파이사스가 살해당하자 반파시즘 운동이 강력히 일어나 정부로 하여금 황금새벽당을 처벌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는 갈수록 인종차별을 부추기며 출구가 보이지 않는 현 위기와 대규모 실업을 이주민들 탓으로 돌리고 있다. 정부는 이주민들을 희생양 삼아 자신들이 파산한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

신나치주의는 인종차별을 먹고 자란다. 유럽연합 국경관리기관(FRONTEX)이대규모 수용소를 만들고 유럽연합 국경을 봉쇄해 요새화하는 정책들이 바로 그렇다. 신나치주의는 또한 정부가 실시하는 ‘범죄와의 전쟁’ 정책을 먹고 자란다. 정부가 범죄를 이주민 탓으로 돌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죄의 진정한 원인은 정부 정책이 낳은가난으로 비참함이다.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위기 속에서 신자유주의 긴축 정책 때문에 일자리, 임금, 교육, 공공의료, 민주적 권리가 공격받는 가운데 신나치주의는 이에 분노한 유권자들을 끌어들이려 한다.

지금은 유럽 전역과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과 파시즘 위협에 맞서는 사람들이 더 큰 공동 행동을 벌여야 하는 시점이다.

파시스트들이 국가별 선거, 유럽의회 선거, 지방 선거를 통해 합법의 탈을 쓰고, 자신들이 거리와 지역 공동체에서 저지른 범죄를 숨기려는 것을 조금도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종교, 인종, 성, 피부색, 성적취향과 무관하게 노동자들이 권리를 방어하고 단결을 이룰 수 있도록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우리는 다문화사회의 다양성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사는 지역과 도시를 분리주의가 아니라 우애와 연대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자.신나치주의자들이 돌격대를 꾸리고, 모스크와 유대교 예배당을 공격하는 테러를 자행하고, 이주민∙��∙罐뗌括� 폭행하고, 성소수자와 좌파의 전투적 부위를 공격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된다.

우리는 노동조합, 청년단체, 인종차별과 파시즘 반대 단체, 이주민 커뮤니티,성소수자∙∙권리를 지키기 위한 운동들에게 호소한다. 우리와 함께 유럽과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과 파시즘을 끝장내고, 저들이 각종 거짓말과 무지, 공포심과 편견으로 인종차별∙∙부추기고 파시즘을 예비하는 것에 맞서자.

파시스트, 인종차별, 이슬람혐오 단체들에 맞서 단결하자!

우리는 2014년 3월 22일 토요일에 파시즘과 인종차별에 맞선 국제행동의 날 시위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