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0일 난민의 날

<경계에 갇힌 난민들에게 문을 열어라!>기자회견

구분	담당자 (소속)	내용
사회	박정형 (한국이주인권센터)
발언1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선고 결과 브리핑 및 의의
발언2	랑 (인권공간 활)	공권력 및 인권적 측면에서의 송환대기실 문제
발언3	와합 (헬프 시리아)	안전한 나라를 찾는 시리아난민들의 상황
발언4	고은지 (난민인권센터)	한국에서의 전반적인 난민들의 상황
발언5	우다야 라이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이주권리의 측면에서 난민신청자들이 처한 문제
기자회견문 낭독	전지인 (건강한 노동세상)

<진행 순서>

일시: 2016년 6월 20일 월요일 오전 11시

장소: 인천국제공항

난민지원네트워크 ∙ 이주공동행동 ∙ 인천이주운동연대

[기자회견문]

경계에 갇힌 난민들에게 문을 열어라!

오늘 2016년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국제 분쟁과 전쟁 때문에 고국을 떠나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하는 난민들의 안타까운 현실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다.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EXCOM)이자 UN인권이사회의 의장국인 한국은 이미 국제사회 속에서 난민들의 발생과 생존을 함께 고민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난민신청자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입국이 거절되어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6개월 넘게 비인간적인 공항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현실. 이것이 바로 난민을 대하는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2013년 7월 1일 실행된 난민법으로 공항과 항만에서 난민신청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를 두고 “난민 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시행하는 것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최초"라며 자랑했다. 그러나 이렇게 선진적인 외양과 달리 난민법은 투명한 원칙에 의해 작동되지는 않고 있으며,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들을 양산해 내고 있다.

많은 난민신청자들이 공항과 항만에서부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아 국내에 입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아갈 곳도 없는 신세가 되어 송환대기실에 갇혀버린다. 겨우겨우 자신의 사정을 외부에 알리고 소송을 통해 승소할 때까지, 침구와 세면도구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24시간 내내 전등이 켜져 있는 폐쇄된 곳에서 기약 없는 집단 구금 생활을 하게 된다.

장기간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데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시설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불회부된 난민신청자들은 불회부 처분의 이유조차 알 수 없고, 이의신청도 어려운 상태에서 거의 무기한적인 구금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심지어 그 기간 동안 머무르는 송환대기실은 설립 근거와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규정조차 존재하지 않는 시설로서, 난민신청자 대부분은 사실상 무법지대에서 기약 없는 비인간적 시간을 견뎌내야만 한다.

다행히 인천지방법원(행정2부)은 2016년 6월 17일, 19명의 시리아 난민신청자들을 6개월이 넘도록 공항에 구금한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법함을 인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가 적법하지 않게 난민신청자들을 불회부시켰음은 법원에서도 점차 인정하고 있다.

이곳 인천국제공항은 난민들을 봉쇄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난민신청자들은 힘겹게 입국하여도 지역건강보험체계, 아동복지체계, 자유로운 생계활동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에서 배제당한다. 외부에 선전하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은 난민들에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11월16일 테러리즘과 난민 위기에 대한 G20 정상회의 업무만찬에서 “난민 발생국은 물론 경유지와 최종 목적지 국가들의 부담과 책임을 국제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제는 정부가 그 말에 책임을 지고 난민들에게 진정으로 문을 열어야 할 때이다.

2016년 6월 20일

난민네트워크, 이주공동행동, 인천이주운동연대, 헬프시리아 및 참여자 일동

[기타 자료]

1) 연도별 난민 현황

* 심사중 6,299명             출처: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2016년도 4월호 통계월보

연도	신청	철회	심사결정종료
94-99	2,492	494	1,665
2010	423	62	250
2011	1,011	90	339
2012	1,143	187	69
2013	1,574	331	586
2014	2,896	363	2,378
2015	5,711	280	2,134
2016. 1~4	2,273	247	1,169
총계	17,523	2,054	9,170

단위:명

2016년도 4월호 통계월보에 의하면, 난민신청자들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2,896명, 2015년에는 5,711명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4월까지 2,273명이 난민신청하여 현재 추세로라면 올 한해 6천여명의 난민신청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연도별 심사결정 종료자 현황

단위: 명

출처: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2016년도 4월호 통계월보 재구성

연도	심사결정종료	난민 인정 및 보호			불인정
		소계	인정	인도적체류
94-99	1,665	256 (15.4)	171 (10.3)	85 (5.1)	1,409 (84.6)
2010	250	82 (32.8)	47 (18.8)	35 (14.0)	168 (67.2)
2011	339	62 (18.3)	42 (12.4)	20 (5.9)	277 (81.7)
2012	649	91 (14.0)	60 (9.2)	31 (4.8)	558 (86.0)
2013	586	63 (10.8)	57 (9.7)	6 (1.0)	523 (89.2)
2014	2,378	633 (26.6)	94 (4.0)	539 (22.7)	1,745 (73.4)
2015	2,134	299 (14.0)	105 (4.9)	194 (9.1)	1,835 (86.0)
2016. 1~4	1,169	41 (3.5)	16 (1.4)	25 (2.1)	1,128 (96.5)
총계	9,170	1,527 (16.7)	592 (6.5)	935 (10.2)	7,643 (83.3)

괄호()안은 심사결정 종료 대비 비율 %

2013년 7월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2014년, 2015년 통계에서 심사결정종료자 대비 난민인정자의 비율은 2014년 4.0% 2015년 4.9%이다. 이 수치는 같은 기준으로 난민인정자 비율이 9%대 이상을 유지하던 그 이전 해들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 수치다. 더군다나 난민들에 대한 이슈가 활발했던 2015년 하반기 이후 2016년도 4월까지 심사결정종료자 대비 난민인정자 비율은 1.4%로 떨어졌고 인도적 체류자도 2.1%만 인정하였다. 수치상으로 오히려 난민인정및 보호비율이 퇴보한 것이다. 난민과 관련한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된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문을 더욱 걸어잠그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6년 4월 기준으로 9,170명의 심사결정종료자 외에 난민심사중인 신청자가 6,299명, 전체 난민신청자는 2,378명인 상황이다. 따라서 전체 난민신청자 대비 난민인정 및 인도적 체류자 비율은 훨씬 낮아져서, 전체 난민인정비율은 3.4%이고 인도적체류자를 포함한 보호 비율은 8.7%이다.

3) 연도별 공항만별 난민신청자 회부/불회부 현황

(단위: 명)

괄호()안은 신청 대비 비율

공항		인천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울산
연도		신청	회부	불회부	심사중	신청	회부	불회부	심사중	신청	회부	불회부	심사중	신청	회부	불회부	심사중
2013	명	25	15	10	0									1	0	1	0
	(%)	(100)	(60)	(40)	(0.0)									(100)	(0.0)	(100)
2014	명	71	26	45	0	70	26	44	0
	(%)	(100)	(36.6)	(63.4)	(0.0)	(100)	(37.1)	(62.9)
2015	명	393	284	109	0	6	2	4	0	1	1	0	0
	(%)	(100)	(72.3)	(27.7)	(0.0)	(100)	(33.3)	(66.7)		(100)	(100)	(0.0)	(0.0)

출처: 난민인권센터(NANCEN) 난민자료실_국내난민현황 (2015.12.31.기준) 재구성

위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인천공항에서의 난민신청자는 25명, 그 중 난민인정심사 불회부는 10명으로 불회부 비율은 40%에 달하고, 2014년의 인천공항 난민신청자는 71명, 불회부는 45명으로 불회부 비율은 더욱 상승하여 63.4%에 달한다. 2015년 난민신청자는 393명으로 크게 늘었고, 불회부는 109명으로 비율은 27.7%로 전년도에 비해 줄었으나 여전히 30%에 가까운 불회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김해공항의 사정은 더욱 좋지 않아서 2014년 70명의 난민신청자 중 과반이 넘는 44명(62.9%)가 불회부되었으며, 2015년에는 6명의 난민신청자 중 단 2명만이 난민인정심사에 회부되어 입국할 수 있었다.

4) “송환대기실”용어의 문제

‘송환대기실’은 정부에서는 ‘출국대기실’, 영문 명칭은 ‘Wating Room’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불회부 결정을 받은 난민신청자들의 입장에서 본인 의지의 자발적 ‘출국’이 아닌, 난민협약에서 금지한 정부에 의한 강제적 ‘송환’이라는 점에서 난민 인권 단체들은 ‘송환대기실(deportation roo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5) 난민협약의 강제송환 금지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 추방 및 송환의 금지

1.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

2.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한 이익은 그가 있는 국가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최종적인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그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되는 난민에 의하여는 요구될 수 없다“

대한민국도 비준한 위 조항에 의하면, 국가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충분한 근거 없이 난민신청자들의 난민인정절차로의 회부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특히나 출입국항에서의 불회부 결정은, 난민신청자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없는, 본인이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강제로 송환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엄격하고 객관적이며 신중해야 한다.

6) 송환대기실이 개방형으로 운영된다는 주장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송환대기실이 개방형으로 운영되고 있고, 공항 내 환승구역을 자유로이 출입하기에 구금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년 난민지원네트워크•대한변호사협회의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송환대기실 경험이 있는 난민신청자들 전원이 출입이 자유롭지 않고, 심지어 항공사가 제공하는 음식이 중단되어 음식을 사먹으러 밖으로 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병세가 심각해야지만 임시상륙허가를 받아 공항 내 병원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역시 출입국 공무원, 항공사 직원 모두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없이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41p).

송환대기실이 개방형으로 운영된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송환대기실 이용객 모두가 그 사실을 인지하여야 하고, 입출입이 자유롭게 관리되어야 하고, 실제로 송환대기실 이용자들 모두가 자유롭게 입출입을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7) 송환대기실을 구금시설로 인정한 판례

2014년 4월 30일 인천지방법원의 제4형사부는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신청자의 인신보호법 구제 청구사건(2914인라4)에서 “①외국인도 신체의 자유 주체성이 인정되고 인신보호법 구제 청구자에 포함된다. ② 송환대기실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수용시설이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실질적으로 송환대기실을 운영하고 있는 수용자에 해당한다. ③ 청구인을 송환대기실에 무려 5개월가량 대기하게 한 것은 그 기간에 비추어 심대한 신체의 자유제한으로 수용이다 ④ 이와 같이 청구인을 송환대기실에 수용하고 의사에 반하여 수용을 해제하지 아니한 행위는 '위법'하다 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과 인천공항운영협의회장은 즉시 수용자의 수용을 해제하라”는 선고를 하였다.

출처: 이일(2014)“[판례]초법적으로 운용된 공항송환대기실의 난민신청자 장기수용 위법성 확인되다”http://www.apil.or.kr/1529

위 판결에 의하면 난민신청자들을 법률적 근거가 없이 행정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송환대기실에 장기간 두는 것은 심각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법한 구금이다. 송환대기실이 구금시설의 성격을 갖는다면, 이 시설을 사설업체가 운영해서는 안된다. 시설 운영의 근거를 만들어야 하고 정부가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8) 인도적체류자의 지역건강보험가입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와 불수용한 보건복지부

현재 인도적체류자는 직장을 통한 건강보험가입은 가능하지만 지역 건강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직장건강보험가입을 보장해 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난민신청자들과 그 자녀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 받고 있다. 2013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지역 건강보험제도에서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들이 배제되어 인간의 존엄 및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전제인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들이 지역 건강보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재원상의 이유로 인도적체류자의 지역건강보헙가입 권고를 불수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