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출범식

<비범죄화부터 권리 보장까지, 오로지 직진!>

- 2022년 8월 17일 오전 11시 서울 보신각에서

-비범죄화를 시작으로 온전한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촉구 (총3매)

발신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 safeabortion2022@gmail.com 트위터 @safeabortion22 인스타그램 @safeabortion2022 페이스북 □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모임넷"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 담당 기자
발신일	2022. 08. 11. (목)
문의/ 담당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010-5468-0518 앎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 김재천 (건강세상네트워크) 010-8238-9057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가 주문한 개정 입법 시한이 지나 형법상 ‘낙태의 죄’의 법적 실효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021년부터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임신중지는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와 국회, 보건 당국, 관련 책임부처의 무책임한 방기 속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와 권리 보장 조치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신중지는 이제 건강권과 성·재생산 권리, 사회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차별과 낙인,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입법 공백’으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비범죄화’가 기준입니다. 정부와 국회, 보건당국과 관계 부처, 각 지자체는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정책,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와 이에 필요한 권리들이 당연하게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낙태죄’의 폐지를 위해 행동했던 힘을 모아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8월 17일 오전 11시 서울 보신각에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의 출범식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네트워크의 제안 취지와 활동 방향, 향후 행동 계획, 7대 요구안과 출범선언문을 발표하고 퍼포먼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래에 세부 프로그램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과 취재, 깊이 있는 보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 출범식 포스터 3페이지에 별첨

"이제는 권리 보장이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식

<비범죄화부터 권리 보장까지, 오로지 직진!>

일시/장소  2022.8.17.(수) 오전 11시, 서울 보신각

프로그램

- 사회 / 앎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출범 취지와 활동 방향 발표 /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 7대 요구와 향후 행동 계획 발표 / 문설희 (사회진보연대 사무국장, 페미니즘팀)

- 발언 /

이나연 (행동하는간호사회 활동가), 서지원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박희은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 퍼포먼스

- 출범선언문 낭독

주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당,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진보연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상 8월 11일 현재까지 참여 단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