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대우 지원의 선결 조건들

2009.03.31

한지원(사회진보연대 노동위원)

◇ 지엠대우 현황

- 2009년 2월 생산량은 1월보다 약 3,500 대 늘어난 38,850 대. 전년 동월 대비 28% 감소. 2009년 1월 생산량이 전년 동월 대비 60% 감소한 것에 비하면 다소 생산 감소 폭이 완화.

자료: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서 재구성

- 내수 비중이 10%대인 GM의 경우 생산 회복은 수출 증가에 달려 있지만,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계속 하강.

자료: 자동차공업협회

자료: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 미국은 자동차 판매대수가 2월, 전년동월대비 41%가량 감소하였고, 서유럽 시장의 경우 18% 감소. 중국시장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로세 인하, 세금감면)으로 33% 증가.

◇ 오바마 정부의 지엠 지원 유예 이후 예상

- 자세한 내용은 □오바마 정부의 GM 지원 유예, 의미와 전망□ 참조

- 경영진 및 주주들에 대해서는 배당 및 보너스 제한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UAW에 대해서는 조기퇴직(Buyout) 확대 및 퇴직자 건강보험기금 지출 축소를 요구할 것으로 보임.

- WSJ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정부 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GM에게 가장 중요한 두 회사는 지엠대우와 SAIC-GM-Wuling 이라고 평가.

- 지엠대우는 오바마 정부가 지엠에 요구하는 에너지 효율적인 자동차(소형차 등)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계열사이며, SAIC-GM-Wuling은 중국 시장에서만 600,000 대를 판매하는 등 가장 판매량 증가가 빠른 계열사(정확하게는 조인트 벤쳐).

- 위 두 회사는 GM에게 중요한만큼 또한 GM이 최후에 가장 빠르게 매각할 수 있는 계열사이기도 함.

- 현재 미국 법인 다음으로 규모가 큰 GM Europe은 $4.4 bn 규모의 지원을 유럽 정부들에 요청하였지만, 독일 정부는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며, 스웨덴은 법정관리로 들어선 상황. 즉 유럽의 지엠이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아시아 지역의 GM을 통해 자금 동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 50대 50의 지분으로 운영되는 SAIC-GM-Wuling의 지분 매각과 지엠대우 매각(혹은 분리 매각) 등이 작년 말부터 회자되었음.

◇ 수익은 가져가고 손실은 떠넘기는 GM

- GM은 이미 한 차례 산업은행에 1조원을 요청하였고, 현재도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부평을 재보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에서 이러저러한 지원 계획이 지역에서 떠도는 상황.

-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지엠을 살리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

자료: 금융감독원

- 우선 지엠대우는 매각이 완료된 2002년 이후 3년간 적자를 기록했으나 2005년 이후 2007년까지 3년 연속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

- 200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큰 매출 하락을 겪고 있지만, 1조원 이상의 현금보유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음. 하지만 문제는 GM.

자료: 금융감독원

- 지엠대우의 경우 매출액 대비 매출 채권의 비중이 타 자동차 업체에 비해서도 2-5% 정도 높은 상황. 특히 문제는 매출채권 중 GM 계열사들에 대한 채권 비중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GM의 경영 위기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다는 점.

- 즉, GM은 현금 확보를 위해서 지엠대우에 대한 매입채무 상환을 연기하거나, 향후 매출에서도 의도적으로 지엠대우에 대한 지급을 늦출 수 있다는 의미. 이미 2월 말 지엠대우의 현금보유량이 천 억 이하라는 보고도 이어지고 있음. 2007년 말 1조원이 넘던 현금이 GM으로 이동하고, 지엠대우에는 매출채권으로만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큼.

◇ 지엠대우 지원의 전제 조건, GM의 손실의 세계화부터 중단시켜야 함

- 이러한 조건에서 지엠대우에 대한 정부 지원은 결국 다양한 내부 거래를 통한 GM 지원으로만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 한국의 지엠대우 노동자들은 결국 천문학적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및 임금 삭감의 고통을 떠 앉을 수밖에 없을 것임.

- 특히 지엠대우는 2002년, 흑자전환 뒤부터 10년간 세금감면을 받고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하여 정부 지원금이 GM을 위해 사용된다면, 결국은 국민적으로 더 큰 손해.

- 따라서 지엠대우의 노동자들은 지엠대우에 대한 지원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GM이 지엠대우에 전가하는 손실에 대해 문제제기해야 하며, 이 고리를 먼저 제거해야 함.

- 첫째, GM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미국 경영진에 대한 퇴진이 우선되어야 함. 150여명이 넘는 GM 파견 관리자들은 생산과 경영 곳곳에서 국민혈세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역할을 할 것.

- 둘째, GM에 현존하는 매출채권에 대한 조기 지불을 약속받아야 함.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GM은 2008년 하반기부터 장기 매출채권으로 지엠대우의 생산품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다분. 경영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요구하고, 각종 채무관계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선결되어야 함.

- 셋째, 정부 차원의 해외 자본 이동에 관한 규제 대책을 요구해야 함. 현재 경제 위기 이후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초국적 자본이 소유한 기업들. 이미 중국자본이 철수한 쌍용자동차를 비롯하여, 만도위니아, 한일파카 등이 그 예. 이후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얻고 손실을 국내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초국적 자본에 대한 통제 방안이 반드시 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