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워크숍 발표문｣

쌍용차 매각 쟁점과 노동운동의 대응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준))

1. 매각 과정

- 6월 초 예비 실사 적격자를 선정한 이후 7월 16일까지 쌍용차에 대한 실사가 진행. 닛산, 마힌드라, 루이아, 영안모자, 서울인베스트먼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국내 사모펀드 등 6개 업체가 실사 진행 중.

- 실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7월 20일 정식 입찰서를 접수. 입찰가와 운영 능력 등을 고려하여 7월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양해각서를 체결.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주채권 은행의 금융 지원 여부, 기존 채무의 인수 방법, 우발 채무 처리 방법 등을 협의. 산업은행은 8월 말까지 매각 계약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 매각 계약이 끝나면 형식적으로는 법원 인가를 거쳐 최종 매각 완료됨.

- 매각 과정이 무난하게 진행된다면 위와 같지만 보통 중간에 한 두 번의 문제가 발생. 우선 7월 20일 경으로 예상되는 정식 입찰서 제출 시 몇 몇 업체가 빠지거나, 연합하여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나설 수 있음. 특히 두 사모펀드들이 제조업체 1~2곳을 끼고 콘소시엄 구성에 적극 나설 수 있음. 닛산이 예상 입찰가 혹은 숨겨진 채무를 문제 삼으며 입찰 포기를 선언하며, 입찰 절차 자체를 늦추며, 인수가를 크게 낮출 수도 있을 것임.

- 닛산이나 기타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도 우여곡절이 많을 수밖에 없음. 7,400억 규모의 기존 채무나 발생할 가능성이 큰 우발 채무를 처리 방법, 산업은행의 금융 지원 규모 등을 가지고 밀고 당기기 과정이 한동안 계속될 수 있음. 대우차 인수 과정에서 GM은 2년 가까이 매각 과정을 끌며 인수가를 낮추었음.

-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협상 과정에서 인수 이전에 인력 규모 축소, 일부 공장의 분리 등을 먼저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 경우 매각이 연말까지 늦춰질 수도 있음. 대우차의 경우 GM과 협상과정에서 법정관리인이 6,884명 인력감축.

2. 인수 기업

- 닛산(르노-닛산 그룹)이 가장 유력한 인수자로 예상되고 있음. 얼마전 카를로스 곤 사장이 그룹 차원의 완성차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방안 논의 중에 쌍용차 인수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힘. 두 가지를 노리고 있는 것인데, 하나는 르노-삼성의 생산능력 확충이고 다른 하나는 닛산의 중국 시장 확대를 위한 동아시아 지역 생산 설비 확충. 평택 공장은 르노-삼성의 부산 공장과 비슷한 24만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음.

- 르노삼성은 2009년 18만9천대를 판매(내수 13만3천, 수출5만6천). 올해는 5월까지 11만대(내수 7만, 수출 4만)를 판매. 현재 추이가 이어진다면 올해는 2008년 19만7천대를 넘어서는 20~25만대 판매 가능할 것으로 보임. 현재 부산 공장 생산 능력은 연 25만대 수준. 닛산은 중국에서 2009년 75만6천대(시장점유율 6%)를 판매. 중국 공장의 현지 생산능력은 연67만대 수준. 2012년까지 생산능력을 100만대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하여 공장 증설 작업 중(장저우 공장 7.5만대에서 20만대로, 화도공장 36만대에서 60만대로). 양국에서 모두 생산 능력 한계에 부딪힌 르노-닛산에게 쌍용차는 르노-삼성의 한국 시장과 닛산의 중국 시장 양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문제는 닛산이 평택과 창원의 설비를 육성한다는 계획이 아니라 현재 설비를 당장 급한대로 이용한다는 계획이라는 점. 즉 향후 중국과 한국 시장 상황에 따라 가장 먼저 포기될 수 있는 공장이 평택과 창원이 된다는 점.

- 마힌드라.는자산 규모 931억 루피(약 2조4천억원)의 인도 기업(Mahindra & Mahindra). 스포츠유틸리티자동차, 농업용 기구(트랙터 등)들을 판매하는 마힌드라 그룹은 2009년 매출 1천4백억 루피(약 3조7천억원)에, 83억6천만 루피(약 2천2백억원)의 순이익을 남겼음. 매출의 56%를 차지하는 자동차는 180만대(삼륜차 포함)를 판매.

- 마힌드라가 쌍용차 인수에 적극적인 이유는 중급 이상의 자동차 기술이 절실하기 때문.  2008년 영국 로버 자동차 인수에서 인도 타타 자동차에 패했고, 올해는 르노자동차의와 전략적 제휴도 끝났음. 마힌드라는 인도 시장 점유율을 지키고 국외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 독자 기술이 반드시 필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매물로 나온 자동차 기업들을 사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쟁자들을 피할 수 있고 인도 보다 앞선 디젤 엔진 기술과 조립 공정을 갖춘 쌍용차는 마힌드라에게 최고의 선택지.

-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인수할 경우 제2의 상하이가 될 것은 분명함. 내수 시장 점유율도 작고, 자국에 비해 임금도 수 배가 더 비싼 한국 공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음.

- 루이아(Ruia group)은 Falcon, Dunlop 등의 타이어기업들과 중공업 기업인 Jessop을 보유한 인도 기업. 2009년 그룹 총 매출은 3,900억 원(Rs. 1,471 crores)규모. 주력사는 타이어 업체인 Falcon(매출 2천억원), 중공업기업인 Jessop(매출 6백억원)임. 루이아 그룹은 인도 내에서 그룹 규모보다는 2000년대 이후 공격적인 인수합병으로 유명. 1993년 타이어 기업으로 설립되어 2003년 Jessop을 인수하고, 2005년 Dunlop을 인수.

- 루이아가 진짜로 쌍용차를 인수하기 위해 입찰에 나섰다고 보는 분석은 많지 않음. 인도 경제지(Business Times)에 따르면 루이아는 인도 외부의 동아시아 기업들의 인수합병 경험을 쌓기 위해 한번 도전해 본 정도로 평가. 중공업 엔지니어링 기업인 제솝이 있기는 하지만 자동차 기계 제조업에 거의 경험이 없다고 평가. 규모도 쌍용차를 인수하기에는 지나치게 작음.

- 대우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영안모자 역시 규모 상 쌍용차 인수는 힘들다는 평가. 다만 입찰에 참가한 사모펀드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할 시 경쟁 가능할 것으로 보임.

3. 정세

- 한국 자동차 생산은 2010년 5월까지 170만대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1% 증가. 이러한 속도면 2010년 400만대 생산도 가능. 경제 위기 이전 생산을 완전 회복하는 수치. 주요 자동차 생산 국가들도 회복하고 있는 모습. 2010년 5월까지 작년 동기대비 미국은 57%, 일본 56%, 독일 29%, 중국 71%, 브라질 24%, 인도 45% 생산이 증가함. 다만 프랑스 -10%, 이탈리아 -22% 등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생산 감소.

- 쌍용차는 2010년 6월까지 내수 1만5천대, 수출 2만대로 총 3만5천대를 판매. 작년 동기보다 80% 증가. 1분기까지 영업 실적은 4000억 매출에 123억 영업손실, 257억 당기순손실을 기록. 부도 직전 상태였던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나아진 편이나 여전히 손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

- 쌍용차 매각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세계경제위기. 최근 폴 크루그만은 현재 세계경제위기는 1870년 공황과 비슷하다며 조만간 더블딥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높은 실업률, 여전히 규제되고 있지 않은 금융 시장 등이 그 이유.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존슨은 유럽발 제2금융위기를 주장. 유럽의 대형 은행들은 대부분 자국의 국내총생산보다 더 클 정도로 규모가 비대한데, 미국이 구제금융을 통해 대형은행들을 살려낼 수 있었다면, 유럽의 대형은행들은 부실 발생 시 대책도 없다는 것. 최근 유럽 재정위기와 유로화 위기는 유럽 대형 은행 도산의 방아쇠가 될 수 있음. 2008~09년 세계경제위기 이상의 위기 발발 가능성.

- 큰 위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당분간 유럽 재정 위기에 따른 유럽 지역의 소비 감소는 불가피. 2009년 초의 자동차 판매 하락을 막았던 큰 요인은 정부의 소비 보조였는데, 더 이상 이러한 재정 지출은 불가능.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소비 증가가 유럽 소비 감소를 상쇄할 만큼이 될 것이냐 관건.

- 유럽발 재정위기 고비가 9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 매각 일정이 늘어질 경우 쌍용차 매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존재. 매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쌍용차 생산이 정상화 되어가는 시점 즈음 다시금 세계 경제 위기가 심각해 질 가능성도 존재.

4. 노동운동의 대응

- 인수자 선정시기가 가장 중요

* 6월부터 7월 20일 경까지가 노조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시기

* 산업은행이 사실상 인수자 선정을 주도하고 있음.

- 쟁점

* 고용과 지역경제를 최우선 고려 대상을 한 매각 협상 요구

* 전조합원 고용승계, 해고자/휴직자 원직복직 약속 기업에 대한 우선 협상

* 산업은행 금융지원(대출 및 출자전환)시 매수 기업과 고용유지/확대 협약

* 노조-평택시-산업은행-인수기업의 고용/지역경제발전 협약

- 독일금속노조의 예

* 2009년 상반기 GM 유럽법인인 오펠 매각 협상 시

* 독일금속노조는 이미 오펠에 수 조의 대출을 해준 메르켈 정부에게 고용유지 우선 기업에 매각할 것을 요구.

* 독일금속노조와 정부는 사모펀드에 매각을 획책하던 GM의 의도를 꺽게하고, 독일금속노조와 고용협약을 맺겠다 약속한 매그나와 우선 협상하게 함.

* GM의 매각 철회로 인해 끝나기는 했지만 노조가 매각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