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현황과 전망

박하순(노동자운동연구소장)

1. 서

- 유럽 정부부채 위기 스페인과 이탈리아로의 확산 가능성 대두: 이탈리아 국채수익률 상당폭 상승. 특별히 국채수익률로 보면 스페인보다 안정적으로 여겨졌던 이탈리아가 최근 국채수익률이 스페인 국채수익률보다 높아지면서 이탈리아가 스페인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미국 정부부채 상한 협상 결렬을 계기로 미국의 정부부채 수준 논란, 협상 타결 결과 향후 10년간 2.4조 달러 정부부채 감축하기로.

- 미국 정부부채 수준협상 타결 이후 미 신용평가기관 S&P 사,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를 계기로 전세계적으로 주가 폭락 및 변동폭 심해짐

- 이탈리아 등에서 긴축 확산

- 그리스 재정적자 감축 목표 못 지켜짐. 이를 계기로 그리스 포기설 대두 및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 매우 높아짐

-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성장 둔화로 더블딥이 운위되는 현 경제상황을 알아보기로 하고 전망을 해 보기로 함

2.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전개과정

1) 1단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 주택부문에서의 거품 형성 및 붕괴: 미국,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등

○ 이런 거품 형성은 미국의 경우 아시아 수출달러의 미국으로의 환류, 유럽 화폐통합 및 유로도입으로 인한 유럽 중심부 국가들 자금의 유럽 반주변부로의 진출로 가능해 진 것.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효과라 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주택부문은 90년대 초반 이후 별다른 불황을 겪지 않음. 2000년대 초반 정보기술산업(IT) 거품 붕괴에서 초래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자율을 1%로까지 낮췄는데 이것이 주택부문 활성화를 가져 왔음. 이런 낮은 이자율이 가능했던 것은 앞서 이야기한 아시아 수출달러 환류로 인해 가능했음. 즉 미국 주택부문의 장기호황, 거대한 거품 형성 및 붕괴는 금융세계화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주택 부문 거품 붕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연체, 모기지에 기초하여 발행된 각종 유사채권(MBS, CDO) 가격 폭락, 유사채권을 많이 보유한 미국과 유럽(특히 영국) 금융기관들 몰락, 채권파산보험(CDS)을 많이 판매한 AIG 몰락

* 위기 직전에 유가인상까지 겹쳐 자동차산업, 항공산업도 급격한 축소

- (금융)세계화의 진전으로 무역 및 금융으로 서로 연결된 세계 각국의 경제, 심각한 위기에 돌입

○ 무역의 축소, 금융의 수축

○ 아이슬란드, 발트3국 등 중동부 유럽에 진출한 서유럽 자본들 이탈, 유동성위기 및 지급불능위기

-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 재정정책 시행

○ 금리 낮추고(미국 등에서 거의 제로금리) 통화 팽창,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긴급 자금 대출 시행

○ 금융기관 국유화, 재정지출 증대 정책 등으로 적자재정

○ 위기에 비춰 재정정책(감세 및 정부지출) 규모 그리 크지 않음: 2008-2010년 동안 누적 재정정책의 국내총생산 대비 규모는 미국 5.9, 한국 4.9, 이탈리아 0, 스페인 3.5, 포르투갈 0.8, 아일랜드 -4.4.

○ 성장회복 지지부진, 고용 개선 미미

2) 2단계: 유럽 반주변부 재정위기와 세계적인 저성장(혹은 더블딥) 위기

- 유럽 반주변부 재정 위기 심각

○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순으로 유럽연합과 아이엠에프가 조성한 자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있음.

○ 최근에는 스페인, 이탈리아로까지 위기가 번질 조짐이 있음. 특별히 국채수익률로 보면 스페인보다 안정적으로 여겨졌던 이탈리아가 최근 국채수익률이 스페인 국채수익률보다 높아지면서 이탈리아가 스페인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리스, 이탈리아는 정부부채 규모가 2008년 위기 이전에도 매우 컸고, 아일랜드는 위기 이전에는 별로 크지 않았으나 위기를 경과하면서 부실은행을 구제하면서 정부부채 규모가 급격히 커졌음. 스페인은 위기 이전이나 이후나 정부부채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음.

<표 > 유럽 각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

자료: EUROSTAT(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eurostat/home)

<그림 > 유럽 각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

- 이들 나라들의 정부부채 규모가 급증한 것은 재정지출 증대에도 일부 기인하지만 그것은 그리 크지 않고(2008-2010년 동안 누적 재정정책의 국내총생산 대비 규모는 이탈리아 0, 스페인 3.5, 포르투갈 0.8, 아일랜드 -4.4임, 미국 5.9, 한국 4.9임에 비해), 대부분은 경제위기로 인한 세입 감소 및 이로 인한 재정적자 증대와 국내총생산의 축소에서 야기된 것임. 그런데 2009년을 경과하면서 위기국가뿐만 아니라 영국 등 유럽 전역에서 유행한 긴축기조는 위기국가에서 이런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음.

○ 긴축정책을 조건으로 구제금융을 받은 지 가장 오랜 시간이 흐른 그리스의 예를 들어보기로 함. 2010년 5월 구제금융을 개시할 때 구제금융 당사자들은 그리스의 2010년과 2011년 성장률을 각각 -4%와 -2.6%로 전망하였음. 1년도 지나지 않은 올 해 3월에 검토한 결과 각각 이 수치는 -4.5%와 -3%로 하향 수정되었음. 정부 재정적자는 2010년과 2011년 각각 국내총생산 대비 8.1%와 7.6%로 예상을 했는데, 역시 올 해 3월에는 각각 9.6%와 7.5%로 수정되었음. 경상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 대비 각각 8.4%, 7.1% 예상에서 10.5%, 8.2%로 바뀌었음. 이에 따라 국가부채 상황은 당연히 악화하였음. 구제금융 초기에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중이 2012년에 149%로 최고치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올 3월에는 이 수치를 159%로 수정하였음. 2010년에 대한 수정은 공식통계는 나오지 않았더라도 집행결과를 거의 보고 그것을 반영한 것일 텐데 애초의 예상보다 더 악화한 것임. 사정이 이렇다면 2011년의 바뀐 예상치도 실제로는 더 악화되지 말란 법도 없음(영국 Financial Times(http://www.ft.com/home/uk).

- 한편 대외순자산(또는 순국제투자자산)의 마이너스 규모도 경제불안정의 지표: 대외순자산 마이너스 규모가 클수록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산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 2009년 기준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 순(2008년에는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순)으로 크고, 이탈리아의 경우 대외순자산의 마이너스 규모가 이들 나라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음. 즉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의 경우 사적부분에 외국인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졌다는 의미. 이들 세 나라는 공히 위기 이전까지 미국보다 더 심각한 주택부문 거품이 형성되기도 했음.

○ <표 2>를 보면 정부부채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스페인도 대외순자산의 마이너스 규모는 매우 큼.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면 휘발성이 높은 외국자본의 이탈로 인한 교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그것이 공적부문에서 일어나면 국채수익률이 높아져 재정위기가 되는 것이고, 사적부문에서 발생하면 자본철수로 인한 자산거품 붕괴, 저성장, 고실업의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것임.

○ 그런데 유로권에서의 외국자본 철수는 독자통화를 가진 나라들에서보다는 심하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왜냐하면 통화가치의 하락을 예상하고 빠져나가는 외국자본은 없을 것이기 때문. 그런 점에서는 독자통화를 가지고 있었고 자본철수가 심했던 아시아 위기 때와는 달리 위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아시아 위기에서는 통화가치의 급격한 평가절하로 인해 해외부채를 지고 있는 경제단위의 급격한 부실화와, 동시에 수출의 빠른 증대를 통한 경기회복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했었는데, 단일통화를 가진 유럽 위기국가들의 경우 급격한 부실화나 빠른 회복 가능성 모두 아시아 위기 때보다는 덜할 것임.

- 결국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정부부채가 위기 이전부터 문제가 되었고, 다른 위기국들의 경우 금융세계화를 심화시킨 유럽 통화통합에서 온 거품형성 및 붕괴가 문제가 되었음. 그리고 이들 위기국가 전부에서 위기 이후 위기극복이 지연되고 심지어는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데에는 유럽 통합의 모순(평가절하가 불가능해 수출 증대를 통한 위기탈출이 어려워 짐)과 영국 등 유럽에서 확산된 긴축정책이 자리하고 있음.

<표 > 주요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순대외자산 규모

출처: Wikipedia(http://en.wikipedia.org/wiki/International_investment_position)

주) 2009년 칼럼에 있는 인도와 이탈리아의 수치는 2010년 통계치임

3. 세계경제 현황

1) 성장

(1) 미국

- 2009년 3/4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섬

- 미국 국내총생산 2/4분기 성장률은 1.0%(연율환산 하지 않을 경우 0.2%). 1/4분기 성장률은 애초 속보치로 발표된 1.9%가 0.4%로 수정되었음(연율 환산하지 않을 경우 0.1%).

- 매년 7월에는 지난 3년간 경제성장률도 수정 발표되는데, 성장률은 기 공표된 성장률에 비해 크게 낮아졌음. 2008년 성장률은 -0.1%에서 -0.3%로, 2009년 성장률은 -2.6%성장에서  -3.5성장으로, 2010년 성장률은  2.9%성장률에서 3.0% 성장률로 수정됨. 경제위기 기간이었던 2008년과 2009년 성장률은 애초 성장률보다 더 낮아진 것임(<그림 2> 참조)

- 실질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보면 직전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8년 2/4분기의 국내총생산에 못미침

그림  미국의 분기별 성장률(%)

출처: 미 경제분석청(http://www.bea.gov/)

<그림 > 미국의 분기별 국내총생산 성장률 수정치와 수정 전 성장률

- 산업생산 증가는 국내총생산 증가세보다 더 더딤. 위기 직전 최고치에 한참 미달하고 있음.

<그림 > 미국의 산업생산(2007=100)

주: 음영- 경기침체기간, 윗선- 산업생산 전체 지수, 아랫선- 제조업지수

출처: 미 연방준비은행, 캘큘레이티드 리스크(http://www.calculatedriskblog.com/)에서 재인용

(2) 유럽과 일본

- 그리스 등 유럽 위기국가들 성장률 좋지 않음. 긴축정책의 결과.

- 영국, 재정위기가 없으면서 과도한 긴축 진행. 재정적자를 줄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면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면서 선제적인 긴축정책 시행. 긴축 정책 시행 이후 분기별 성장률이 -0.5%, 0.5%, 0.2%로 거의 성장을 하지 않고 있어 큰 문제가 있지 않았던 다른 나라들에 비해 결과 매우 좋지 않음.

- 일본 더블딥에 빠짐. 후쿠시마 이전인 2010년 4/4분기부터 다시 마이너스 성장에 돌입, 3개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2/4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예상보다 덜하다고 함

<표 > 각국의 성장률

(3) 중국과 인도

- 중국은 세계 경제위기가 한창인 해였던 2009년에 9.2% 성장하였고, 2010년에는 더 높아져 연간 성장률이 10.3%에 달했음. 올해 1/4분기 9.7%, 2/4분기 9.5%의 성장률을 보여 높은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음.

- 경제위기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등장했던, 중국경제가 미국 등 선진제국의 위기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을 것이라는 탈동조화(디커플링) 주장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 이는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등을 통해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한 성장저하를 상쇄했기 때문에 가능했음.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고, 7월에 6.5%를 기록하였고, 생필품이나 주거비용은 그 증가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중국정부는 이제 경기과열을 걱정하여 몇 차례 금리를 올리고 있음.

- 한편 중국은 위안화의 상당한 절상을 통해 경기과열도 약간 누그러뜨리고 물가도 억제하는 수단을 아직 동원하고 있지는 않음. 중국은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구가하고 있어 위안화 절상 여력은 꽤 있다고 해야 할 것임. 그리고 경제위기 기간에 위안화가치를 달러에 고정시켜 놓았던 중국당국은 관리변동환율제로 복귀하여 위안화가치가 일정하게는 다시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였음. 그러나 작년 5월 이후 위안화 가치 상승은 6% 정도에 그쳐 미국의 기대에는 현저히 못 미쳤음.

- 미 경기 회복세의 부진과 7월 중국 무역수지 흑자 확대로 최근 위안화 절상폭이 커졌는데 이런 기조가 지속될지 지켜보아야 할 것임.

- 한편 인도의 성장률도 중국에 버금가고 인도의 물가상승률은 중국보다 높음. 역시 금리인상이 진행되고 있음.

2) 고용

- 미국 8월 실업률 9.1%(이번 위기에서의 최고치 10.1%). 미국 고용률은 위기 이후 최저치

<그림 > 미국의 고용률

- 유럽 8월 실업률 10.0%: 최고치(10.2%)에서 거의 낮아지지 않고 있음.

<그림 > 유럽의 실업률

주) 흐린 선: 유로지역 17개국, 진한 선: 유럽연합 27개국

- 결국 고용측면에서는 거의 회복이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

3) 정부부채

① 세계 각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

<표 > 세계 각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

출처: wikipedia의 "List of sovereign states by public debt" 항목. 2011년 8월 15일에 검색

주 1) 유럽연합의 경우 EUROSTAT에서, 나머지 나라의 경우 CIA에서. 이 난의 수치는 2011년 1월 26일에 검색한 수치

주 2) 미국의 CIA와 EUROSTAT 수치는 주 정부 빚과 정부 부서 사이의 빚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

- 정부부채는 외채 및 대외순자산(혹은 부채)와 구별되어야. 자국민에게 진 빚도 포함됨. 민간이 지고 있는 부채는 포함되지 않음. 대외순자산(혹은 부채)의 경우 정부 민간 포함 대외 순 자산(혹은 부채)임.

- 유럽의 위기국가들, 혹은 위기의 전염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이 반드시 정부부채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님(예를 들면 스페인)

- 정부부채 수준이 높은 나라가 반드시 위기에 빠지는 것은 아님(예를 들면 일본)

② 유럽의 정부부채

-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정부부채 수준이 문제되면서 국채가격 폭락(국채수익률 폭등),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 불가능해짐. 구제금융을 받게 됨.

- 긴축정책 취해짐. 애초의 예상보다 성장률은 낮아지고, 정부부채는 늘어남

③ 미국의 정부부채

- 정부 내 부채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 부채 제외하면 60-70% 수준

<그림 > 미국, 일본, 독일의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

주: 왼쪽 맨 위부터 미국, 독일, 일본 순

출처: Wikipedia

- 이자지불 비중, 국내총생산 대비 3% 내외

<그림 >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이자 지불액 비중

출처: Wikipedia

- 미국의 대외자산총액은 약 20조 3천억달러, 외국인의 미국내 총자산은 약 22조 8천억달러. 미국의 대외 순자산 규모는 약 2조 5천억달러, 마이너스 규모는 최근 들어 늘어나지 않고 있음

<그림 > 미국의 대외 순자산(단위: 10억불)

4) 미국의 기타 경제지표

(1) 국제수지

- 경상수지(Balance of current account)가 경제위기 때 상당폭 줄었다가 최근 다시 조금씩 늘고 있음

- 미국의 상품수지(Balance on goods)도 경상수지와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음.

- 서비스수지(Balance on services)와 소득수지(Balance on Income)는 계속 흑자. 특히 소득수지는 미국인의 대외자산이 외국인의 미국내투자자산보다 적은데도 그 과실은 더 큼. 그만큼 수익률이 높다는 것임

<그림 > 미국의 경상수지와 그 구성(단위: 10억달러)

주) 경상수지 = 상품수지 + 서비스수지 + 이전수지 + 소득수지

(2) 인플레이션

- 재정적자를 걱정하는 사람들, 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지출을 늘리면 금리인상이 있을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

-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2% 이하에 머물렀으며 금리도 아주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3) 주택 착공호수

- 주택착공호수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현재까지만 해도 주택부문의 부진이 다른 위기 때에 비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음

<그림 > 주택착공호수(전체와 단독주택)(단위: 천, 계절조정된 연율화한 월별 호수)

주: 음영 - 경기침체기간, 윗선 - 전체, 아랫선 - 단독주택

출처: 캘큘레이티드 리스크(http://www.calculatedriskblog.com/)

5) 최근 주가폭락은 왜 일어났는가?

- 7월 22일 이후 S&P500 지수 약 15% 하락

○ 특히 에스앤피(S&P)사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최근 5일 미국 등 세계 주가 급등락

8월 8일: 에스앤피(S&P) 사 미 신용등급 강등 공식 발표(금요일 저녁) 이후 첫 시장, 다우지수 635포인트 하락(-5.55%)

8월 9일: 연준 제로금리 2013년 ?월까지 유지 발표, 유럽중앙은행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 매입 시작, 430포인트 상승(+3.98%)

8월 10일: 프랑스 신용강등 설 다우지수 520포인트 하락(-4.63%)

8월 11일: 미국 신규실업수당신청자수 감소 등 경제지표 개선 소식 다우지수 423포인트 상승(+3.95%)

8월 12일 상승

․ 엔스앤피 사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5일 동안 주가하락 대체로 회복

- 효율적 시장?

위의 그림 지문: “내가 지금 진짜 잘 나갈(엑-셀) 주식을 가지고 있네” “엑셀?” “셀?” “셀!(팔자!)”

아래 그림 지문: “[장이] 미쳐 있군!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네. 굿바이!” “굿바이?” “바이?” “바이!(사자!)”

- 하나의 설명

첫째, 주가가 많이 올랐음. 일부 개도국(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한국 등)의 경우 2008년 위기 이전 최고치보다 더 상승. 미국도 직전 최고치에 근접

둘째, 최근 경제상황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더 나빴음. 1.4분기 성장률 1.9%에서 0.4%로 수정됨, 그리고 과거 3년의 경제성장률도 더 나쁘게 수정됨(7/29). 그리고 6월, 7월 각종 경제지표도 나쁘게 발표됨

셋째, 유럽 반주변 국가들의 위기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까지 번질 가능성 대두. 스페인과 이탈리아 10년물 국채수익률이 6%를 넘어섬. 이탈리아가 특히 빠르게 악화. 유럽중앙은행 이들 국가들에게 긴축정책 강화 요구. 이런 긴축정책 자체가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결국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 그리고 유로화가 붕괴할 것이라는 예상 등이 설왕설래. 이런 예상이 현실화한다면 세계경제나 다른 나라(미국) 경제에도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임. 유럽발 세계경제 위기 가능성?

넷째, 7월 22일 이후 미국 정부부채 상한 협상 결렬 이후 공화 민주당의 심각한 대치. 협상이 시간표 안에 타결되지 않아 미 정부가 디폴트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추측성 보도. 미국 양당이 자신의 정책기조를 밀어붙이면서 대치한 것이고 이 대치가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면 기술적으로 디폴트 가능성이 있었던 것임. 그러나 이를 미국의 정부부채 수준이 매우 심각해 유럽의 위기국가들과 연관이 지어지면서 순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디폴트 상태에 빠질 것으로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 꽤 있었음. 즉 투자자들이 미 정부부채 규모를 걱정하고, 그래서 미 국채를 팔아치우고, 국채가격이 낮아지고(국채수익률이 높아지고), 미 정부는 (유럽의 몇 나라처럼) 너무 높은 금리를 물게 되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상환해야 할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고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임. 그런데 미국의 국채수익률이 매우 낮게 유지된 것으로 보건대(주요 국가 중 국채수익률이 낮은 순서는 일본 스위스 미국 독일 순임)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었음. 그리고 유럽국가들과는 달리 미국은 독자적인 중앙은행(연방준비위원회)이 있어서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자신이 발행한 채권을 사도록 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즉 경제적으로 디폴트 상태에 빠질 가능성 없음. 표면금리를 약간 높여주면 됨.

다섯째, 정부부채 상한협상에서 향후 10년 동안 2.4조 달러 긴축안이 통과됨. 세부적인 것은 이후에 결정될 것임. 공화당은 정부지출 감소(긴축)을 통해 정부부채를 줄이자고 했고, 민주당은 대기업 세금혜택 축소를 주장했음. 그런데 이 과정에서 타결된 긴축안 자체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여섯째, 정부부채 상한 협상 이후 에스앤피(S&P)사 미국 신용등급 강등. 4조 달러 부채감축을 주장(10년 후 부채를 2조 달러 과대 계상하면서). 등급 강등... 또한 이 등급강등을 미국이 유럽 위기국가들처럼 정부부채 위기로 치닫는 것으로 이해한 사람들도 있음. 그러나 앞에서 보았다시피 그럴 가능성은 당분간 전혀 없었고 국채를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 미국 국채수익률이 오히려 하락(가격이 상승)한 것으로도 증명이 됨(국채수익률이 하락한 것은 앞으로의 경제전망을 비관하고 물가전망을 낮게 예상한 결과이기도 함). 10년물 국채는 3%대 초반에서 2%대 초반으로 내려감. 8월 9일 현재 2년물과 5년물은 실질수익률이 마이너스이고 10년물은 0임. 즉 미 정부는 만약 채권을 발행하면 그것의 실질 이자율은 0 혹은 마이너스라는 것임. 실질 이자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임.

그런데 신용등급 강등이 다음과 같은 연쇄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음.

○ 결국 주가하락의 합리적인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지지부진한 경기회복세, 나아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긴축정책이 경기회복세를 더 둔화시키든지 아니면 더블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라고 할 수 있음.

2. 이윤율로 본 미국경제

- 이윤율과 자본생산성 지표를 가지고 세계경제의 중추인 미국경제를 살펴보기로 함.

- 마르크스에 따르면 경제위기의 근원적인 원인은 이윤율 저하. 이윤율 추이를 살펴보면서 미국경제 상황을 살펴보기로 함.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이윤율저하가 순환적 위기(주기적 공황)와 구조적 위기(장기불황) 둘 다의 원인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국내 학자 중에서는 김성구(『현대자본주의와 구조불황 -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시각』, 그린비, 2011)는 주기적 공황(순환적 공황)은 생산과 소비의 적대적 발전경향이 궁극적 원인이고 이는 과잉생산 및 불균형으로 나타난다고 하고, 구조적 위기가 장기이윤율(일반이윤율로서의 생산가격이윤율)의 하락에서 연유한다고 한다. 물론 전자에서도 시장가격이윤율 저하가 발생하는데 이 이윤율은 잉여가치 실현의 곤란에서 오는 이윤율저하로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에서의 이윤율저하는 아니다. 반면 윤소영(『현대경제학 비판』, 공감, 2011)은 순환적 위기를 단기적 이윤율(이자와 법인세를 공제한 이윤(배당금과 유보금)과 재고자산 및 금융자산을 추가한 고정자본의 비율)의 하락에서 찾고, 구조적 위기를 장기적 이윤율(이윤과 고정자본의 비율)의 하락에서 찾는데, 전자의 원인은 완전고용으로 인한 임금률의 상승(즉 이윤압박)과 이로 인한 재고누적 및 가동률저하이고, 후자는 수익성 있는 기술진보의 곤란성으로 인한 자본생산성의 하락이다. 윤소영 교수는 “장기적 이윤율은 단기적 이윤율의 상한이므로 전자가 하락하면 후자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림 > 미국의 국내 비금융 법인 수익률(1960-2010)

자료: http://www.bea.gov

- 이윤율 대용으로 비금융법인자본 세전수익률(=영업이익/(순자본스톡+재고))을 이용하여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자본주의의 향방을 이야기하기로 함. 주지하다시피 1960년대 중반 전후 최고치에 오른 미국의 이윤율은 추세적으로 하락.

- 시기를 보다 세분해보면 80년대 초반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한 이윤율은 초민족적 거대자본들이 IT혁명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통해 노동자와 개도국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면서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말까지 미약하나마 추세적으로 상승. 90년대말-2000년 초반 IT 거품형성과 붕괴로 이런 추세는 미약하나마 반전되고 있고, 2007년 부동산-주택 부분의 거품형성과 붕괴는 이를 다시 확인하고 있음. 즉 80년대 중반부터 1997년까지의 상승추세가 그 뒤에는 이어지지 않고 있음(<그림 12> 참조).

한편 이번 위기에서 이윤률은 2009년에 가장 최저치로 내려갔는데, 그 수준은 1980년대 초반의 수준은 물론이거니와 2001년 수준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번 위기 정도에 비해서 이윤율이 아주 낮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번 위기가 특별히 주택부문의 붕괴로 인한 것이어서 위기의 많은 부분을 가계가 담당해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가계가 주택구입이라는 일종의 유사 투자행위를 한 것이라 한다면 주택가격 폭락으로 인한 손실의 일부는 금융기관(가계의 모기지 연체와 유질처분에서 오는 손실)과 정부(재정지출 증대로 인한 재정적자 증대)의 부담으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그 대부분은 가계가 감당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가계의 위기 부담은 모기지 이용가구의 약 25% 내외가 일명 깡통주택(주택가격이 상환해야 할 모기지 잔액보다 낮은 주택)을 보유한 것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기업의 이윤율 저하가 투자 증가 둔화, 즉 자본축적 둔화로 나타나겠지만 가계의 유사 투자행위로 인한 손실증대는 가계부채 증대로 인한 소비둔화로 나타나고 결국 이는 경기회복을 어렵게 하여 간접적으로 기업의 이윤율을 오랜 동안 낮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즉 이번 위기에서 위기 강도에 비해 기업이윤율이 다른 위기 때보다 높게 나오는 것에 현혹되어 이번 위기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위기의 부담은 기업에게는 이윤율 저하로, 가계에게는 고용악화 이외에도 가계자산의 현저한 감소 혹은 마이너스 자산으로, 정부에게는 다른 위기 때보다 커진 재정적자로 분산된 것이라 해야겠다.

- 이번 위기의 최저치는 2009년에 발생했고, 2010년에는 약간 회복하여 2008년보다 높은데 이것이 다시 하락할지 여부는 더블딥 여부와 궤를 같이 할 것임.

- 한편 미국의 자본생산성(=국민소득/유형고정자산) 추이도 8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는 상승하다가 그 이후에는 대체로 하락하고 있음(<그림 13> 참조). 다만 2000년 이후 자본생산성 하락 정도는 70년대의 하락세보다는 완만. 그러나 그 수준은 80년대 초반보다는 높음

- 자본생산성의 추세의 확실한 전환이 없다면 금융세계화도 벽에 부딪힌 상황에서 이윤율 저하를 역전시키기 어려울 것임

<그림 > 미국의 자본생산성(1929-2009)

자료: http://www.bea.go

3. 세계경제 향후 전망

1)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한 현황

- 그리스의 재정적자 감축에 대한 약속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9월 지급예정이던 자금지원이 10월로 미뤄짐. 독일은 재산세 부과와 2010년과 2011년 채용된 공무원 25,000명 채용무효화 요구. 베를린시 선거를 앞두고 독일 국내 여론 무마용인 측면도 있음

- 9월 16-17일 열린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에서 제반 쟁점에 대해 의견 일치 보지 못함.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그리스에 대해 보다 가혹한 긴축을 요구.

- 미국은 이탈리아가 위험해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유럽에게 유럽금융안정화기금의 증액을 요구하고 추가적인 경기부양을 주문. 또한 유럽중앙은행이 위기국가 국채를 유통시장에서 매입하고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유럽금융안정화기금이 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유럽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국채매입을 주문

- 정책수단 위기 초기보다 제한되어 있음. 그러나 무작정 긴축정책을 시행해야 할 정도고 각국 정부부채 상황이 열악한 것은 아님

2) 전망

-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해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고 있는 독일의 경우 유럽연합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표명한 자유당이 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유로본드 발행을 주장한 사민당과 녹색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것을 보면 유럽연합 혹은 유로를 붕괴시키자는 정치세력이 다수로 보이지는 않음.

○ 독일이나 프랑스, 그리고 미국이 이 위기를 유럽연합이나 유로의 유지 기조하에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해도 위기가 정부들(미국,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등)의 개입능력을 초과할 수도 있음

- 위기국가들의 정부부채의 원금과 이자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축시키기 않는다면, 그리고 유럽에 만연한 긴축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지속적으로 악화할 것으로 보임. 이는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 전염, 유럽 은행들의 부실화 및 신용경색, 세계적인 주가 하락, 유로화 붕괴, 세계적인 더블딥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아 보임

- 한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유럽 재정 위기가 완화되고 세계적인 더블딥을 회피한다 하더라도 유럽이나 미국경제가 활발한 성장을 구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70년대 이후 이윤율 장기저하 추세가 바뀔 가능성 희박해 보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 강화, 개도국에 대한 착취 강화를 통해 약간의 이윤율 회복이 있었으나 이윤율 장기 하강 추세를 확실히 역전시키는 정도는 아님. 2000년대 초반 정보기술 산업 거품형성과 붕괴, 2008년 위기 등을 거치면서 금융세계화의 추진력은 현저히 약화될 것으로 보임

- 결국 미국, 유럽, 일본 등 자본주의 세 중심부는 장기불황의 양상을 보일 가능성 농후. 그 과정 중에 크고 작은 금융위기가 빈발할 가능성 다분.

- 세계 자본주의의 유일한 위기탈출 가능성은 중국, 인도 등의 성장에 기대는 것일 뿐인데,이들도 현재의 세계 자본주의의 세 중심부를 대체해서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로 등장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임. 다만 세계 자본주의의 수명을 어느 정도 연장해 줄 가능성은 없지 않아 보임.

4. 한국경제

- 성장센터인 중국과의 인접 효과로 인해 유럽, 미국 등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 그러나 3-4% 성장으로는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고용을 대폭 늘릴 정도의 성장을 할 수는 없을 것임.

- 한편 한국자본주의는 금융세계화의 불안정성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음. 환율 변동과 초국적 금융자본의 유출입에 취약한 경제가 되어 버린 것임. 환율인하(원화 평가절상)와 경상수지 적자가 동반되면서 순국제투자자산잔액(=대외순자산)의 마이너스 규모가 증대하다가 결국 초국적 금융자본의 유출 및 환율폭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사태가 아이엠에프 위기와 2008년 위기 때 공히 발생하였음.

○ 2011년 2/4분기 현재 대외불안정성의 한 지표가 되는 순국제투자자산잔액(=대외순자산)은 -1,520억불.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3/4분기 때보다는 낮음

○ 그런데 경상수지 흑자 규모 등으로 볼 때 당장 대외불안이 크게 올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환율이 급격하게 내려간다면(원화가치가 급격하게 절상된다면), 경상수지 적자전환과 초국적 금융자본의 급격한 유출 등 대외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은 상존

<표 >국제투자자산잔액

- 한국경제의 또 다른 문제는 가계부채의 급증임.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한 가계소득은 별로 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저리의 주택대출을 늘리고 카드사나 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늘렸기 때문. 노동자의 고용악화로 인한 생계불안, 저금리 상황에서 노동자가계의 부동산 구입 붐에의 동참이 가계부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임. 이런 가계부채의 증가는 노동자의 삶이 금융시장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표 > 가계신용잔액과 가계신용증가액(단위: 조원)

<그림 > 가계신용잔액과 가계신용증가액(단위: 조원)

5. 나가며

- 위기 이후 경기 회복은 미미. 특히 고용측면에서 보면 회복이 거의 없는 상태

- 그러나 중국 등 개도국 활발한 성장. 회복국면에서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

- 미미한 회복 과정에서 유럽의 반주변부 정부부채 문제 등장

- 미미한 회복세를 반전시킬 정책 수단 많지 않음. 오히려 정부부채 문제로 유럽과 미국에서 긴축정책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미국 정부가 상당한 규모의 재정정책을 또 들고 나왔으나 이것이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공화당의 반대를 뚫고 집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

- 이런 긴축정책은 현재의 미미한 회복세를 교살시킬 가능성 존재. 더블딥?

- 이런 경기회복세 둔화를 넘어 심각한 더블딥으로까지 이어질 것인지를 예상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은행위기, 금융위기 여부에 달려 있을 것임. 유럽의 재정위기 자체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할 것인지, 아니면 재정위기에다가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폭락과 추가적인 은행위기가 겹쳐지면서 금융위기를 초래할 것인지, 위기가 유럽에만 국한될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까지 더 나아가 세계경제 전체로까지 위기가 번질 것인지는 여러 정치 경제적 변수가 있다고 해야 할 것임. 그 변수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음.

○ 유럽과 미국에서 추가적인 경기부양 여지 혹은 정치적인 차원에서 실행 가능성 여부. 관련해서 노동권 생존권 보장의 요구를 가지고 투쟁하는 대중들이 부자증세, 긴축반대/정부지출 확대 등을 관철시킬 수 있다면 이것 또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임.

○ 유럽과 미국 은행들의 건전성 정도

○ 중국, 인도, 중동 산유국들의 세계경제 성장에의 기여 가능성

○ 위안화 환율 절상 정도

○ 유럽중앙은행의 역할변모와 유럽의 진화 가능성

- 한편 이런 변수가 긍정적인 작용을 하여 1930년대 대불황 같은 위기가 전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90년대 이후 일본경제처럼 -1∼-2%에서 2∼3% 사이의 성장률의 장기불황 양상을 보일 가능성은 다분

- 세계적으로 보면 현재의 경제위기를 둘러싼 대립축은 두 축이 있음. 신자유주의적 긴축 대 케인스주의적 정부지출 증대의 축과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축. 주된 대립선은 긴축 대 정부지출 증대의 축. 전자는 재정적자 축소/균형재정을 주장하고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우려. 후자는 경기부양/실업률 축소를 주장하고, 디플레이션을 걱정. 전자는 정부부채를 주로 긴축을 통해서 해결하려 하고 후자는 부자증세/부자감세철회를 통해서 해결하려 함. 미 공화당 티파티, 위기국가 정부들(보수정당이든 사회민주당이든), 유럽중앙은행, 영국 독일 정부가 전자의 주요 세력. 후자는 미 민주당, 영국 아일랜드 학생, 위기국가들 노조, 유럽노조총연맹, 스페인 및 그리스 등지의 광장점거 시위대

- 이에 생존권 노동권 쟁취, 긴축반대/정부지출 증대 등의 투쟁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단결을 이룩하고 역량을 제고하여, 중장기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넘는 대안세계화의 길을 열어나가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역사적 사회주의 운동의 변화와 혁신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