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의 GM 지원 유예, 의미와 전망

2009.03.30

한지원(사회진보연대 노동위원)

◇ 미국 정부의 요구

- 3월 30일 오바마 정부가 GM 및 Chrysler에 대한 추가 구제 금융을 유예

- 이미 $13.4 bn과 $4bn을 지원받은 두 자동차 회사는 정부에 $16.6bn과 $5.0bn을 추가로 요청한 상황

- 오바마 정부는 Chrysler에 대해서는 30일 내에 이탈리아 Fiat사와 협력(M&A를 포함한) 방안을 내놓고 현재 부채 및 의료보험부담금을 삭감할 것을, GM에 대해서는 60일 내에 획기적인 비용 절감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

<표1> 미 자동차 3사의 주요 경영 지표 및 정부 요구

	GM	Ford	Chrlysler
매출증가율	-23%	-20%	-30%
당기순이익($ billion)	-30.9	-14.6	-8.0
추가구제금융요청액($ billion)	16.6		5.0
정부의 요구	60일 내 획기적인 비용 삭감 계획		30일 내 Fiat와 협력 방안

◇ 배경

- Chrysler의 경우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듯이 독자 회생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

- Fiat를 비롯한 여러 자동차 회사들과 매각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주주들이 요구하는 매각 가격이 Fiat와 맞지 않았음.

- 파산을 시킬 수도 있다는 협박으로 주주들 및 경영진의 M&A 결정을 압박

- GM의 경우 회장인 Rick Wagoner가 어제 돌연 사임했는데, 백악관의 압박이 있었다는 것이 주요 언론들의 분석.

- 획기적인 비용 삭감 요구와 더불어 이 모든 계획은 구제 금융 투입 이전에 AIG와 같은 경영진 및 주주들의 보너스 및 배당 잔치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임. 즉 정부가 요구하는 경영진 및 주주들에 대한 제한 조치를 시행하라는 압력.

◇ 전망

- GM은 우선 주식 배당 및 경영진 보너스에 대한 여러 규제를 스스로 마련할 것으로 보임. 또한 비용 절감을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퇴직자 건강보험에 대한 기업 부담금 중 절반 이상을 주식 기여 등의 방식으로 변환할 듯.

- 임원 감축의 경우 미국과 해외에서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할 것으로 보임.

- 오바마 정부와 UAW의 관계(UAW는 대선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했음), 자동차산업이 국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미국 내에서는 조기 퇴직(Buyout) 등을 통한 충격이 덜 한 구조조정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임.

<표2> 미국에서의 GM의 인원 감축 계획

조기퇴직	UAW와 7,500 명 합의	향후에도 22,00명 정도 조기 퇴직 가능
이후 추가 감축	10,000 명 진행 중	3,400명은 미국에서,6,600명은 해외공장에서

- 하지만, 해외 공장의 경우 캐나다, 스웨덴, 독일, 한국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고용 유지의 조건으로 각국에 대규모 구제 금융을 요구하는 방식을 취할 듯.

<표3> 해외 공장에서의 GM의 지원 요구 및 구조조정 계획

	요구사항	고용 관련
태국(시보레)	1억4천만 달라 지원	지원 없을 경우 900명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
캐나다(시보레)	48억 달라 지원	전 직원 고용 유지 조건
독일(오펠)	33억 유로 지원	35,000 명 고용 중
스웨덴(사브)	5억 7천만 달라 지원	정부 거부. 법정관리 신청 8,500 명 고용 중
한국	약 1조원 지원 요청	1만 6천 명 고용 중

◇ GM대우에서의 고용 문제

- GM대우는 5월에 현금유동성 위기 예상. 정규직 전화배치, 비정규직 무급 휴직 등으로 사실상의 인원감축 계획이 실행 중이며, 정비사업소 매각, 파산 신청 등의 다양한 계획이 구상 중인 것으로 보임.

- 파산, 대규모 구조조정 등을 무기로 정부에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구제 금융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농후. 특히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인 부평을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지원으로 고용과 구제금융 빅딜 가능성도 다분.

- 물론 위 경우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유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