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이번 11월 미국 대선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후보 사퇴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민주당 후보 확정을 계기로 민주당의 박빙 속 열세 양상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이 선거의 결과는 향후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역할을 할 것인데,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외전략 구상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해리스 행정부가 탄생한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온도 차 등 세부적인 차이는 있더라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전략을 계승하여 미국이 내세워 온 가치 중심으로 동맹국과 함께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중동 전쟁의 가능성에 대응하려 할 것이다.

이것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부터 확립된 민주당의 기조이기도 하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공화당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내놓은 ‘부시 독트린’은 세계에 미국식 민주주의의 가치와 자본주의를 전파한다는 전후 미국 정치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대원칙을 ‘악의 축’(이라크, 이란, 북한)과 이슬람 근본주의에 맞서는 선과 악, 문명과 비문명의 대결로 비화했다. 무엇보다도 이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다자주의 외교나 국제기구 대신, 미국 일방 주도의 선제공격을 불사하는 군사 개입을 택하여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의 중동 개입은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끝없는 폭력과 불안정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미국이 여기에 국력을 소진하는 동안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가속화했고 미국의 금융시장은 2007~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집권한 오바마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견지했지만, 그 실천 방법으로는 “우리는 얼마나 강력하든지 간에, 그 어느 나라도 혼자서 세계적 도전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하며,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래왔듯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구축하며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0년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 즉, 오바마 행정부가 일방적인 군사 개입 독트린을 폐기하는 대신 강조한 ‘동맹 강화’와 ‘다자주의적 외교’는 지향하는 가치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였다. 

2011년 천명한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또는 ‘재균형’ 전략) 역시 미국의 한정적인 자원을 중동이 아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오바마 행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수단으로 아시아로의 재균형을 달성하고자 한 대표적 시도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동시에 미국 국내 경기부양과 ‘오바마케어’ 등 복지정책 확충에 힘을 쏟았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해리스 캠프의 공약도 이러한 판단을 큰 틀에서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추진을 통해 중국을 미국 주도의 국제기구와 국제무역에 참여시켜 관리하려 했던 클린턴 행정부의 ‘관여 정책’을 계승했던 오바마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도출된 중국에 대한 ‘관여 정책’ 폐기와 ‘전략적 경쟁’을 계승했다.

반면 2016년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는 그 자체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초당적으로 추구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서 이탈하여, 약 70년 만에 가장 근본적인 대외전략 전환을 하는 기점으로 평가받았다. 2020년 극적으로 승리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귀환’을 선언하며 취임 첫날부터 트럼프가 탈퇴를 추진한 파리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에 복귀하는 등 미국의 대외전략을 트럼프 이전의 궤도에 돌려놓으려 했다. 그러나 결국 이번 대선에서 미국은 다시 한 번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냐 비자유주의적 인민주의의 특징을 띠는 트럼프주의냐라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트럼프 2기의 주요한 정책을 드러내는 자료로는 먼저 트럼프 캠프가 직접 만든 공식 선거 공약인 ‘어젠다 47’과 이를 반영한 2024년 공화당 정강이 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이러한 정책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트럼프 1기 당국자들과 보수 성향의 유명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집필한 ‘프로젝트 2025’(공화당 재집권 프로젝트) 보고서 『리더십의 사명: 보수의 약속』이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간에서도 이를 실질적인 트럼프 2기 정책 자료집으로 간주한다. 물론, 트럼프 본인의 다소 산발적이고 상충하기도 하는 발언들도 참고할 수 있다.

이 글은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트럼프 2기 외교안보정책은 1기 때보다 더 ‘트럼프주의’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는 주요 보직에 전후 미국 정치의 초당적 합의였던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의 전통을 따르는 인물들이 있었고, 공화당 내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주요 대외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이들이 영향력을 관철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준비된 트럼프 2기 정책이나, 2기에서 요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선은 다르다. 이들은 이전까지의 미국 정치 엘리트와 달리, 지극히 좁은 의미에서의 ‘국익’을 따질 뿐 어떠한 세계 질서를 구축하겠다거나 그 속에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는, 나아가 이를 통해 어떠한 장기적인 ‘국익’을 성취하겠다는 생각이 없다. 

이는 미국 공화당의 주류 기조 자체가 잭슨주의적 전통으로 돌아가는 현상에서 기인한다. 티파티 운동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운동이 상징하는, 보수주의 대중운동이 공화당을 포섭한 것이다. 공화당 계열 엘리트가 여기에 영향을 받기도 했다. 그 결과 티파티 코커스, 프리덤 코커스가 보여주듯 공화당 정치인 중 비개입주의를 지향하는 인사가 늘어났다. 따라서 미국 보수 세력의 이러한 기조 변화는 트럼프라는 개인의 영향을 초과하여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러한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 변화는 한반도 정세라는 국가적 차원, 동아시아 정세라는 지역적 차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넘어 헤게모니 역할을 하는 국가가 부재한 G0(G제로) 세계, 나아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이 개방된 시장, 국제안보, 보건·환경 협력 등 세계적 공공재를 제공하기는커녕 오히려 안정적인 세계 질서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는  ‘G 마이너스 2’의 세계를 열 수 있다. 이는 진보 진영 일각이 미국 헤게모니의 대안으로 여기는 ‘다극화 세계’가 아니라 ‘세계적 무질서’일 것이다.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비일관적이고 즉흥적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그 근저에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1829~1837년 재임)에서 출발한, 미국 외교의 오랜 전통 중 하나인 ‘잭슨주의’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 (트럼프는 잭슨을 존경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고, 대통령 집무실에 그의 초상화를 걸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국가안보보좌관이었고 트럼프 2기에서도 중책을 맡으리라 예상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포린 어페어스》 2024년 7/8월호 기고문에서 트럼프의 대외정책을 “최근 수십 년간 지배해온 국제주의적 정통 외교 교리보다 더 뿌리 깊은 미국의 오랜 전통적 원칙을 고수한다… (중략) 트럼프는 자신의 외교 선배라고도 할 잭슨의 외교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즉, 행동이 필요할 때는 집중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되 지나친 개입은 경계해야 한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에는 잭슨의 풍미가 가미된 현실주의가 돌아올 것”이라고 평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19세기 말 잭슨주의의 부상은 경제위기가 인민주의적 여론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나타났는데, 이렇게 보아도 현재의 트럼프주의 현상과 공통점이 많다. 

 

미국 대외정책 전통을 분류한 월터 러셀 미드는 전후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주류를 차지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따른 개입 노선을 제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에서 따온 ‘윌슨주의’로 개념화했다. 전후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정권들도 윌슨주의를 채택했는데, 가령 냉전 종식을 목표로 각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제3세계 권위주의 정권과 손을 잡기도 한 레이건 행정부나, 부시 행정부 당시 네오콘의 기조 역시 개입주의라는 측면에서 변형된 윌슨주의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태평양전쟁 이전 미국 엘리트들이 추구했던 더 오래된 전통이자, 윌슨주의에 대한 가장 선명한 대안 역할을 해온 것이 바로 잭슨주의다. 

미드에 따르면, 잭슨주의 외교전통은 첫째, 미국 외교의 주류였던 윌슨주의에 무관심함을 넘어, 미국의 정체성을 위협할 것이라는 반감을 보인다. 마찬가지로 잭슨주의는 개방적인 대외경제 정책과 이민 정책에도 부정적이다. 둘째, 미국 안과 미국 밖을 명확히 나누고, 국가 간의 끝없는 갈등과 국익 추구를 강조하는 현실주의적 세계관이다. 셋째, 대체로 대외정책보다 국내문제를 우선시하지만, 이민자, 무슬림 등 국내외의 이질적 존재들에는 편집증적으로 반응한다. 넷째, 마찬가지로 미국을 위협하는 ‘미국의 적’은 강력하게 응징하려는 매우 호전적인 태도를 보인다. 잭슨주의는 미국의 국익을 미국 본토와 정체성 수호로 두고, 소프트 파워보다는 물질적 국력과 위상 과시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19세기 당시 잭슨주의는 자유주의적, 세속적, 세계주의적 특성을 띠는 동부 해안 지역과 달리 미국을 기독교를 믿는 백인들의 공동체로 상상하는 중서부 내륙 지역의 농민들을 대중적 기반으로 두었다. 

 

이에 비춰보면 트럼프는 잭슨주의적 특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트럼프는 길게는 2차 대전 이후, 짧게는 탈냉전기를 주도한 초당적인 대외정책 합의, 즉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적 정책을 “끔찍한 실패”로 규정하며, 이것을 모두 기성의 “워싱턴 지배계급 내의 내부자들” 혹은 “소위 전문가들”의 탓으로 돌려왔다. 자신을 ‘미국 민족주의자’로 지칭하며, ‘국익’을 미국 국경 안에 한정되는 것으로 좁게 규정했다. 이러한 ‘국익’ 인식은 2017년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미국의 4가지 핵심 이익의 첫째를 “미국 국민, 본토, 그리고 삶의 방식을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드러났다. 

상기했듯 미국 패권의 쇠퇴라는 인식과 그에 대한 대처는 물론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도 있었다. 이는 ‘아시아로의 선회’라는 재균형 전략과 핵군축·현대화, 시리아 내전 대응에서 드러났다. 이를 계승한 바이든 행정부 역시 탈레반의 재집권을 예상하면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했다. 이라크 전쟁 이래로 미국의 중동 개입이 실패했고 이것이 미국 노동자층의 몰락과 중국의 부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는 초당적이며, 이는 공화당 내 네오콘의 몰락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민주당과 공화당 주류가 오랫동안 공유해온, 세계 평화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이라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노선과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 독트린 모두를 비판하고, 미국의 개입 축소 전략을 더욱 급진적으로 추진했다. 전후 미국이 건설해온 주요한 다자주의 제도를 비판하며, 심지어 서방의 대표적인 집단안보보장 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탈퇴를 시사하기까지 했다. 이는 임기 첫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같은 해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로 나타났다. 코로나19라는 인류 초유의 팬데믹 위기에 직면해서도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라는 태도를 유지했다. 동맹국에 대해서도 엄격한 상호성과 비용분담 원칙을 적용했다.

트럼프가 세계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고 김정은을 비롯한 비자유주의 세력과도 거래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달리 이슬람 세력에는 강경한 모습을 보인 것도 ‘미국의 적’에 대한 잭슨주의의 호전적 태도의 틀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선거 기간부터 트럼프는 근본주의 테러리스트에 대해 고문이나 가족 감금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유주의적 규범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취임 직후 발표한 “미국 우선의 외교정책” 설명에서, 외교정책의 핵심을 “힘을 통한 평화”로 소개하며 이슬람 테러조직을 “공격적인 합동·연합 군사작전”을 통해 패배시키겠다고 천명했다.

 

 

 

이상의 모습은 트럼프 개인만의 특성이라기보다, 미국 보수층의 변화를 반영한다. 같은 공화당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공격적 개입주의가 두드러졌던 레이건, 부시 행정부 시기와 완전히 다르다. 

 

1980년대 레이건 정권의 정책을 견인했고 오늘날 프로젝트 2025를 지휘하는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변화가 상징적이다. (『리더십의 사명』이란 제목도 레이건이 취임한 1981년 1월 당시 헤리티지 재단이 출간한 정책 보고서에서 따온 것이다. 헤리티지 재단은 이 보고서의 제안 중 60%가 실제 레이건 행정부 정책에 반영되었다고 평가한다.)

 
레이건 집권 당시에 헤리티지 재단을 비롯한 공화당 진영의 주류 기조는 미국이 해외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레이건은 ‘작은 정부’와 ‘감세’를 내세워 집권했지만, 두 번에 걸친 재임 기간에 국방비 지출을 35%나 증가시켰다. 이는 ‘힘을 통한 평화’로 안보를 확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포함하여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이뤄졌다. 냉전의 종식을 통해서 이러한 전략의 실효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반면 2021년부터 헤리티지 재단 회장으로 재임 중인 케빈 로버츠는 재단의 현 역할이 “트럼프주의를 제도화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기조를 정책화하고 있다. (로버츠는 인터뷰에서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이 정말로 이겼다고 믿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래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변형된 윌슨주의를 따른 1981년 판과 달리, 로버츠의 주도하에 발간된 2023년 판 『리더십의 사명』은 트럼프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국제주의적 대외 개입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며 이를 자유주의 엘리트의 음모로 치부한다. 

한반도 문제에 관한 시각 차이를 예로 들 수 있다. 헤리티지 재단 설립자이자 1981년 판 『리더십의 사명』을 발간했고, 트럼프 1기 당시 인수위원회에서 선임 고문을 맡았던 에드윈 퓰너는 주한미군 감축에 부정적이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한국과 미국의 부담은 적정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커스(AUKUS.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를 만들고 쿼드(Quad.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 협의체)와 한미일 협력, 미국의 핵우산 약속을 강화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이러한 동맹과 협의체를 계승,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3년 판 『리더십의 사명』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로버츠는 여러 인터뷰에서 한미동맹, 나토, 자유무역,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트럼프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도 미국 보수 엘리트 내 갈등과 혼란을 보여주는 주요한 지점이다. 2022년 2월 당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후로, 헤리티지 재단의 우크라이나 수석 정책 분석가였던 루크 코피는 이전까지 헤리티지 재단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취한 태도를 근거로, “우크라이나가 주권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며, 이를 위해서 미국은 제한 없는 무기 공급을 포함하여 신속하고 강력하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같은 해 5월 미 하원이 우크라이나에 4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헤리티지 재단의 자매 조직인 헤리티지 액션은 “우리 납세자의 돈을 책임도 지지 않는 외국에 무모하게 보낸다”라며, 하원에 지원 무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발표 후 코피는 헤리티지 재단에서 사퇴했다. 

이를 계기로 2021년 케빈 로버츠의 회장 취임 뒤로 많은 헤리티지 재단 전현직 멤버가 재단이 “공화당의 의제를 설정하는 보수 지식인이라는 원래의 사명을 잊고, 정책보다 당파성(partisanship)을 우선시하는 보수주의 운동의 한 파벌에 붙고 있다”고 우려하는 사실이 알려졌다. 실제로 2022년 1~9월에 재단 직원의 1/5가량인 51명이 사퇴하고 73명이 새로 채용되었는데, 사퇴한 이들은 주로 고위직, 경력직인 데 반해 신규 채용자들은 헤리티지 액션을 경유한 일반 활동가들이었다. 재단 구성원의 ‘물갈이’라고 할 수 있다.

 

로버츠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우리는 오늘날 미국의 그 어떤 우파 기관보다도, 보수적인 미국인의 일상에 대해 잘 안다”고 답한 것처럼(헤리티지 재단은 자신들이 받는 기부금의 2%만이 기업이 낸 것이며, 나머지는 50만 명에 달하는 개인기부자의 소액 기부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전환에는 대중적 기반이 있다. 대표적으로, 오바마 집권 초기 출현한 티파티 운동과 트럼프의 부상과 함께 등장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운동이다.

이러한 운동은 보수주의 판본의 정체성 정치 운동이며, 이러한 제도권 밖 ‘운동정치’가 공화당을 포획했다는 분석이 있다. 예컨대, ‘프리덤워크스’, ‘번영을 위한 미국인’ 등의 보수주의 사회운동단체는 선거에서 공화당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면서 공화당 지역조직의 역할을 대신했고, 오바마 행정부 초기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한 반발을 전국적인 대중운동, 즉 티파티 운동으로 확대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그 결과 2009년 9월 12일(9·11 테러 기념일 다음 날)에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티파티 시위에만 30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 

 

[%=사진1%]

이들은 온건하고 초당적 합의를 통해 일하는 인물보다 자신들의 이념에 부합하는 인물이 공화당에서 공천 받고 당선되도록 예비선거와 중간선거에 개입했고, 그 결과 티파티 운동에 동조하는 공화당 후보들이 2010년 중간선거에서 의회에 입성했다. 이 의원들은 의회 내에서 티파티 코커스, 2015년부터는 프리덤 코커스를 구성하여, 하원 내에서 공화당 지도부의 입장을 따르기보다는 재정 지출과 대외 개입에 극도로 예민한 극우 제3당과 같은 모습으로 움직였다. 2024년 현재까지도 프리덤 코커스는 트럼프주의를 따르지 않는 공화당 내 세력을 견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대규모 재정 지출에 대한 대중적 반감의 시작은 중동에서 두 개의 전쟁을 벌이고 대규모 지출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수습하려 한 부시 행정부 말기부터이므로, 티파티 운동을 이끄는 사회운동단체들은 공화당 자체에도 마찬가지 압력을 넣었다. 

티파티 운동이 주로 재정적 보수주의를 이슈화하고 ‘작은 정부’, 탈규제 등 그들이 생각하는 미국 헌법의 ‘근본’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다면, 2015년 트럼프의 대통령 출마 선언을 계기로 티파티 운동과 결부되어 있으면서도 세계화와 자유무역, 이민 정책을 정조준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이 등장한다. 트럼프의 출마 선언은 멕시코 출신 불법 이민자를 “마약범, 강간범”이라고 부르는 등 주류 언론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탄의 대상이 되었지만, 기독교를 믿는 백인을 중심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메시지는 백인 민족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소외된 백인 노동자층과 이민 문제의 언급을 꺼리는 기존 공화당에 실망한 유권자를 빠르게 결집했다. 힐러리 클린턴 대 버니 샌더스로 양강구도를 형성한 민주당과 달리, 2016년 공화당 경선은 총 17명이 입후보할 정도로(이는 양당 통틀어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뚜렷한 유력 인물이나 파벌 간의 조율 과정이 없었다.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지속한 공화당의 난맥상 역시 아웃사이더 트럼프가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고, 결과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대중운동과 트럼프 열풍의 세례를 받은 공화당은 여러 측면에서 크게 변모했다. 예를 들어, 이전의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친기업 세력이다 보니, 기업의 이민 노동자 수요를 고려하여 이민에 비교적 관대했다. 트럼프 1기까지만 하더라도, 2008년 대선 후보로 오바마와 경쟁했던 공화당 중진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시행한 DACA 프로그램(미성년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불법 이민한 약 80만 명을 강제추방에서 보호)을 철회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비난하며, DACA를 유지하는 한편 트럼프가 요구한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은 포함하지 않은 새 이민법을 민주당 의원과 공동발의했다.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비롯한 상당수 공화당 의원도 DACA 폐지를 반대했다. 그러나 오늘날 공화당의 최대 관심사는 명실상부 반(反)이민이다. 프로젝트 2025도 DACA와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등에서 온 난민 보호 정책을 ‘불법 프로그램’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프로그램 갱신 신청 검토와 처리를 사실상 금지할 것을 제안한다. 이외에도 불법 이민 단속, 추방 확대뿐만 아니라 합법 체류 비자 발급 축소를 주문한다.  

 

[%=사진2%]

 

 

이러한 미국 공화당의 사례는 1990년대 이후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는 세계화,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반발과 반이민 정서, 종족적 민족주의 표출, 그리고 그에 따른 인민주의 대중운동의 확대 및 기성 정당의 쇠퇴와 맥락을 같이 한다. 다만 비례대표제와 다당제 기반의 유럽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인민주의 운동 정당의 출현으로 이어졌다면,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와 맞물려 양당제가 매우 견고한 미국에서는 주요 정당이었던 공화당의 인민주의 정당화로 귀결되었다. ‘정치적 올바름’(PC) 논란이 상징하듯 이념적 극단화와 정당의 제도적 기반 약화(정당의 지역조직 쇠퇴, 정당 조직이 이끄는 선거운동과 정당 일체감에 따른 투표 행위에서, 후보, 홍보 중심의 새로운 선거운동으로의 변화, 예비선거 제도의 도입으로 대의원 선발에 정당 지도부의 영향력 감소 등)는 민주당 진영에서도 나타났지만, 현재 미국은 공화당의 극단화, 우경화가 훨씬 빠르게 나타나는 ‘비대칭적인 양극화’ 양상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화당의 기존 이념과 이질적인 트럼프가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결정되어 당선까지 되고, 2024년 현재에는 공화당 자체가 ‘트럼프 당’이 되어버린 현실이 증거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공화당에는 잭슨주의적 전통이 있다. 공화당은 20세기 초에도 높은 관세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할 것을 주장했으며 2차 세계대전 참전을 반대했다. 그러나 주지하듯 종전과 냉전 돌입 이후로 공화당 주류는 마셜 플랜과 나토가 상징하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대외정책과 자유무역 확대를 지지했고, 민주당과 이러한 합의를 공유하며 미국 정치의 주요 양당 중 하나로 남았다. 상기했듯 레이건과 부시 부자 정권 시기에는 매우 공격적인 개입주의 대외정책을 실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1960년대 이래 공화당의 공동화(空洞化)가 진행된 결과, 트럼프라는 아웃사이더와 그의 잭슨주의적 인민주의 정치에 호응하는 대중이 공화당을 어렵지 않게 장악했다. 미 헤게모니의 위기 속에서, 미국의 주류였던 자유주의 세력이 아닌 비자유주의 세력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제도권 정치에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지목된 J. D. 밴스는 ‘탈자유주의’(post-liberal) 우파를 자칭한다. 밴스는 민주당과 공화당 기성세력의 자유주의적 컨센서스를 깨고 미국의 ‘탈자유주의적 체제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패트릭 드닌의 2023년 저서 『체제 전환: 탈자유주의적 미래를 향하여』 출판 기념회에 참가하여 의회에서 자신의 역할도 명백히 반체제적인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용납하지 않는 기존 공화당원들도 아직 있다. 이들의 적극적인 민주당 후보 지지 움직임이 2020년 바이든의 당선에 기여했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2020년 당시에는 대략 750명의 공화당 유력 인사가 바이든 지지를 선언했는데, 조지 H. W. 부시(아버지), 조지 W. 부시(아들) 행정부나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존 매케인과 밋 롬니 상원의원 캠프에서 일했던 이들이었다. 2012년 대선 후보였던 롬니는 2020년 트럼프 탄핵 심판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고, 이번 대선에도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 매케인은 2018년 사망 때까지 당내 반트럼프 진영의 구심 역할을 했고, 2020년 대선에서는 그의 부인 신디 매케인이 “바이든은 분열된 국가를 통합하고, 모든 미국인을 하나로 모아 도전을 극복할 것이다. 그는 이번 대선일에 자랑스러운 공화당원의 표를 받을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바이든을 지지했다. 해리스를 대선 후보로 지명한 민주당 전당대회에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등 역대 민주당 대통령과 주요 인사가 총출동한 것과 달리 조지 W. 부시, 밋 롬니는 트럼프를 대선 후보로 지명한 공화당 전당대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올해 8월 26일 역대 공화당 소속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의 참모로 일했던 유력 인사 238명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를 지지한다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이들은 프로젝트 2025를 언급하면서 “혼란스러운 트럼프의 리더십은 평범한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국가 근간을 흔들 것”이며, “트럼프와 J. D. 밴스가 푸틴과 같은 독재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미국의 동맹에 등을 돌리는 와중에 전 세계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선후보 경선에서 트럼프와 구별되는 온건 보수의 가치와 개입주의 대외정책을 내세웠던 니키 헤일리 전 UN 주재 미국대사를 지지했던 공화당원 일부도 ‘해리스를 위한 헤일리 유권자’ 모임을 결성했다. 

해리스 캠프도 8월 초부터 헤일리 지지자를 비롯하여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공화당 유권자들을 겨냥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캠페인 담당자는 “트럼프의 극단주의는, 트럼프의 당이 더는 자신의 가치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수백만 명의 공화당원에게 독이 되고 있다”며, “당보다 국가를 우선시하는 공화당원들을 공략”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인 스테퍼니 그리셤 전 백악관 대변인, 올리비아 트루아 전 부통령 수석보좌관과 짐 에드거 전 일리노이 주지사, 빌 웰드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크리스틴 토드 휘트먼 전 뉴저지 주지사, 그리고 전직 하원의원 16명이 해리스 캠프가 발표한 해리스 지지 공화당 인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같은 공화당 진영의 혼란은 트럼프 1기 정책에도 반영되었다. 트럼프 1기는 미국적 가치 전파나 군사 개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본인이 공언한 것이나 지지자들이 기대한 만큼 국제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 까닭으로는 먼저, 당시 트럼프 캠프는 실제 정책 준비와 일손이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당선을 맞았고, 따라서 전통적인 공화당 입장의 인사들을 요직에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 단적으로 트럼프 1기 외교, 국방정책을 담당한 H. R.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부 장관, 존 켈리 전 국토안보부장관(이후 백악관 비서실장) 등은 개입주의자이자 관록 있는 퇴역 장성들로, 트럼프가 즉흥적인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아 ‘어른들의 축’으로 불렸다. 이들은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는 것을 막은 것으로 유명하지만, 트럼프의 고립주의적 결정만이 아니라 즉흥적이고 위험천만한 결과를 낳을 정책 전반을 막았다. 예를 들어, 맥마스터는 최근 회고록 『우리 자신과의 전쟁: 트럼프 백악관에서의 내 임무 수행』에서, 재임 시절 트럼프가 집무실 회의에서 “북한군이 열병식을 할 때 북한군 전체를 제거하면 어떨까”라고 말해 경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결국 자신과 여러 가지로 마찰을 빚는 이들을 차례로 해임했다.

 

둘째로, 크게 보았을 때 트럼프주의, 즉 MAGA를 지지 또는 수용하는 공화당 인사들 간에도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며, 트럼프의 정책에는 이러한 상충하는 입장이 반영되었다. 현재 공화당 진영 다수는 경제나 이민 통제와 같은 국내 정책이나 주로 중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 정책에서의 이견은 크지 않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공화당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대외정책에서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수사는 공유하되 그 실제 내용은 서로 차이가 있다. 트럼프 진영은 미국 우선주의 혹은 ‘미국을 위대하게’의 시작을 레이건 행정부로 지목하며 2024년 대선 공약에서도 레이건의 ‘힘을 통한 평화’를 계승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상기했듯 레이건의 대외정책은 국제주의적이었으므로,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외교 싱크탱크인 유럽외교협회(ECFR)의 마이다 루게와 제레미 샤피로 연구원은 이러한 해석 차이를 자제론, 우선순위론, 우월주의론이라는 “MAGA 공화당의 3개 외교정책 부족(tribes)”으로 분류했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주의의 주요 담론, 즉 미국이 세계화로 인해 경제적, 문화적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믿음과 이민 통제 확대, 자유무역 반대, 중국에 대한 반감을 공유하지만,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이 무엇인지와 동맹국에 대한 태도, 유럽 안보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3개 부족의 입장 비교는 표를 참고.) 

 

[%=사진3%]

첫째, 자제론 진영은 잭슨주의자다. 미국의 해외 개입을 줄이고, 나토를 포함한 동맹들에서 벗어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줄이는 것을 주장한다. 티파티의 주요 인사였던 랜드 폴과 마이크 리 상원의원, 백인 민족주의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악명 높은 극우 인터넷 언론 《브라이트바트 뉴스》의 전 회장이자 트럼프 캠프를 이끈 공로로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되었던 스티브 배넌이 있다. 이미 2022년 5월 당시 우크라이나 400억 달러 지원 패키지에 공화당 상원의원 11명과 하원의원 57명이 반대표를 던졌는데, 같은 해 말 선거에서 현재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 D. 밴스와 웨슬리 헌트와 같은 MAGA 정치인들이 새로 의회에 입성하며 이러한 분위기가 확대되었다. 자제론은 여전히 당내 엘리트층에서는 소수파지만, 공화당 유권자 사이에서는 이러한 정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올해 8월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56%만이 미국이 세계 문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이것은 1974년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최저점이다. 특기할 것은 2015년까지는 공화당원의 긍정 답변이 민주당원이나 무당층보다 높았지만 이후로 역전되었다는 점이다. 2024년 민주당원의 68%가 미국은 세계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답했고, 65%는 미국의 이러한 역할을 유지해서 얻는 이점이 비용보다 크다고 답했지만, 공화당원은 각각 54%, 49%만이 그렇게 답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부 전 부차관보 엘브리지 콜비와 같은 우선순위론 진영은 세계에서 미국의 존재감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현재 중국이 미국에 제기하는 도전은 과거 소련과 마찬가지로 집중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유럽이나 중동에 대한 개입은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을 비롯하여 중국과의 결전에 필요한 역량을 분산시킬 것이라고 본다. 미주리 상원의원 조시 홀리도 같은 근거로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과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지속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미국은 대만 방어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루게와 샤피로의 분류를 인용한 영국 《이코노미스트》 기사는 이것이 사실은 위장된 고립주의일 수 있다는 의견을 소개한다. “우크라이나를 놓고 러시아와 간접적으로라도 맞서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대만을 놓고 중국과 전쟁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란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월주의론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지도력과 군사적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고 믿는다. 여기에는 트럼프 1기의 UN 주재 미국대사 니키 헤일리,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 부통령 마이크 펜스와 같은 핵심 인사들이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우월주의론 진영을 ‘레이건의 후계자들’로 규정한다. 현재 보수주의 대중운동의 주류에서 밀려난 “트럼프는 절대 안 돼” 주의자들은 여기에 속한다. 트럼프가 쫓아낸 ‘어른들의 축’인 존 켈리, 제임스 매티스, H. R. 맥마스터,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의 임기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고 트럼프 2기에 다시 기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원에도 마르코 루비오, 린지 그레이엄, 톰 코튼이 여전히 강경한 우월주의로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우월주의론은 트럼프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반대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2021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의 직접적인 결과로 이해한다. 따라서 이들은 미국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에도 계속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미국의 동맹국, 특히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가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주장은 공유한다. 

 

[%=사진4%]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제론 진영에 제일 가까워 보이며, 자제론 진영도 그렇게 여긴다. 그러나 임기 동안 우월주의론 진영이 많은 역할을 했듯, 결과적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정책은 꼭 자제론으로 분류할 수는 없는 것이 많았다. 예를 들어, 2017~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민간인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한 아사드 정권을 상대로 공습을 진행했다. 헤일리 당시 UN 주재 미국대사는 이는 시리아 정부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아주 당연한 대응이며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2014년 화학무기를 사용한 민간인 학살 등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의 국제법 위반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현실적인 역량을 고려하여 아시아-태평양에 집중하기 위해 시리아에 대한 직접적 군사력 투입을 선택하지 않은 오바마와의 차이점이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대선 후보로 나서기 한참 전부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트윗을 써왔지만, 취임 첫해인 2017년, 대표적인 자제론자인 배넌을 경질한 직후 새 아프가니스탄 전략으로 미군을 추가 파병하겠다고 밝혔다. 개입주의 성향의 매티스 국방장관이 마련한 추가 파병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탈레반과 평화협정(‘도하 합의’)에 서명하여, 탈레반이 알카에다의 활동을 방지하는 등 약속을 이행하면 2021년 5월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완전 철군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졌다. 로버트 오브라이언과 같은 인사들은 바이든의 ‘혼란스러운 후퇴 방식’이 가장 문제였다고 지적하면서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공격과 무관한 일은 아니라고 평가한다. 

나토에 대해서도, 올해 초 트럼프의 “(나토 회원국이) 돈을 내지 않았는데 러시아의 공격을 받으면 보호하지 않을 것이며, 사실은 그들이(러시아) 원하는 대로 하라고 격려할 것” 발언이 논란이 되었지만, 애초에 트럼프는 후보 시절부터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렇다고 해서 재임 중 실제로 미군의 나토 파견을 취소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트럼프 재임 기간에 미국의 동맹 관계가 세간이 우려했던 것보다 심각하게 위협받지 않았던 것에는 미국 의회의 역할도 크다. 한국과 달리 미국 의회는 대외정책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자 2019년 미 의회는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전년도에 2만 2000명으로 규정했던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 8500명으로 상향해 명문화했다. 동맹국들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주둔 미군 감축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차단하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원에서도 통과되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법들이나, 대만 방어 관련 법, 홍콩·위구르 인권 관련 제재법도 초당적 합의로 통과되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냉전 종식 이후 그 어떤 미국 대통령보다도 자제론적 성향을 띤, 즉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이 견인했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책임질 생각이 없는 대통령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트럼프 1기와 달리 프로젝트 2025 등을 통해 트럼프주의적 정책이 구체적으로 준비된 점, 트럼프 2기의 내각과 의회 구성에서 자제론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나아가 너른 트럼프 지지 유권자의 성향도 그렇다는 점을 상기하면, 자제론적 경향이 트럼프 2기에서 확대할 것이다.

따라서, 세계가 트럼프 1기에 목도했던 핵심적인 문제점, 즉 안보나 가치, 장기적 전략이 아닌 단기적 이익을 중심으로 동맹국과 ‘거래’하려는 태도, 인류 공동의 협력이 필요한 보건위기, 기후위기에 대한 비과학적 태도, 경제학적인 근거를 무시하는 무역갈등과 관세 부과는 트럼프 2기에 더욱 심각한 형태로 드러날 전망이다. 

 

 

 

트럼프 2기의 대외정책을 예상하려면, 트럼프 2기에서는 ‘어른들의 축’이나 전문 관료들의 저항이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 1기는 트럼프주의를 따르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기존 공화당 주류 성향의 인사나 관료의 입김에 휘둘려야 했고 그래서 진정으로 트럼프주의적 정책을 충분히 관철하지 못했다는 인식은,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도전에 실패한 후 트럼프 1기 참모들이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를 설립하고 트럼프 2기를 위한 정책 생산과 인력 양성의 거점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AFPI는 “차기 공화당 대통령이 집권 즉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3년 기준 트럼프 행정부의 전직 장관 8명과 20명의 임명직 공직자가 일하고 있다. 

상기했듯 케빈 로버츠 체제의 헤리티지 재단도 공화당 재집권을 위한 프로젝트 2025를 이끌고 있다. 정책 자료집인 『리더십의 사명: 보수의 약속』을 발간한 것 외에도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구성할 임명직 후보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재단은 SNS 게시물을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 싸운 적이 있거나 실제로 각종 이슈에서 반대편에 섰던 경우”가 결격 사유라고 밝혔다. 완전한 트럼프 친위대만 행정부에 남기겠다는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 2025는 현재는 200만 명이 넘는 연방정부 인력 중 4천 명 정도만을 행정부가 임명하는 데 반해, 대통령의 임면 대상 관직을 대폭 확대해 기존 관료들을 물갈이하는 것까지 제안한다. 트럼프는 임기 말인 2020년 10월, 대통령의 공무원 해임 권한을 확대하는 행정 명령 ‘스케줄 F’를 발표했는데(새로 당선된 바이든 행정부는 스케줄 F가 발효하기 전에 폐기했다), 이를 부활시켜 관료제를 대통령의 의지에 굴복시키자는 것이다. 트럼프 캠프의 선거 공약인 어젠다 47에서도 “딥 스테이트(미국 정부 안에 국익이 아닌 기득권의 이익을 추구하는 비밀 집단이 있다는 음모론적 용어)를 해체하고 워싱턴의 부패로부터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10가지 계획”의 1번이 새 임기 첫날 스케줄 F를 재발표하는 것이다. 

 

어젠다 47은 트럼프가 공화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되기 전부터, 트럼프 캠프가 홈페이지에 트럼프 본인의 영상 메시지 형식으로 발표해 온 공약 목록이다. (47은 공약이 47개란 뜻이 아니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다.) 어젠다 47은 2023년 말까지 발표되었고, 2024년에 공화당이 정강과 20개 핵심 공약을 합의한 이후로는 강조되지 않고 있다. 여러 주제를 산발적으로 거론하는 식이라, 중국이나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를 제외한 특정 지역이나 외교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잘 정리되어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어젠다 47은 트럼프 캠프가 현 국제 정세와 미국의 대응을 어떻게 보는지는 명확히 드러낸다. 2023년 2월 발표한 “미국의 마지막 전쟁광들(Warmongers)과 세계주의자들(Globalists)을 멈출 계획”이라는 영상에서, 트럼프는 “딥 스테이트, 국방부, 국무부, 국가 안보 산업단지에 있는 미국의 마지막 전쟁광들과 세계주의자들을 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임기 내에 새로운 전쟁이 없었던 것은 미국을 갈등에 빠뜨리는 법만 아는 워싱턴의 많은 장군, 관료, 외교관들의 치명적인 조언을 거부했기 때문인 반면, 그동안 빅토리아 눌런드(오바마 행정부의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차관보)와 같은 이들은 우크라이나를 나토로 몰아가고 유로마이단 봉기를 지원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이전에도 이라크와 세계 다른 지역에서 대립을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부패한 세계주의 기득권들이 이런 식으로 전쟁을 일으켜 로비스트, 대형 방위업체들과 함께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으니 이들을 공직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달 뒤 발표한 “3차 세계대전 예방”이라는 영상에서도, 3차 세계대전을 막으려면 “끊임없이 우리를 끝없는 전쟁으로 몰고 가고, 해외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척하지만 미국을 제3세계 국가로 만드는 세계주의자 네오콘 기득권 전체를 해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의 외교정책 수립은 러시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는 거짓말에 근거했지만, 오늘날 서구 문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가 아니다. 미국을 미워하는 사람들, 국경 폐지, 치안 실패, 핵가족과 출산율 붕괴, 마르크스주의자, 세계주의자다”라며, 나토의 목적과 사명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어젠다 47을 수용하여 2024년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확정한 공화당 정강과 대선 핵심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서는 분량이 A4 16쪽으로 길지 않기도 하지만(후술할 프로젝트 2025의 『리더십의 사명: 보수의 약속』은 900쪽이 넘는다), 그중에서도 엄밀한 의미의 대외정책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지 않는다. 1장은 경제, 2장은 국경 보호와 이민 중단인 반면, 외교·안보 정책은 마지막 장인 10장에 배치되었다. 10장 <힘을 통한 평화로의 복귀>는 트럼프식 국익 관점을 반영하여, 국익(national interest)에 관해 “공화당은 미국 본토, 우리 국민, 우리 국경, 우리 위대한 미국 국기,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가장 본질적인 미국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서술하며 시작한다. 이하의 내용은 △ 군대 현대화 △ 동맹 강화 △ 경제, 군사, 외교 역량 강화 △ 미국 국경 방어 △ 우리 산업 기반 복원 △ 중대 인프라와 산업 기반 보호다. 즉, 여기에서도 멕시코와의 국경 보호, 미국 내 군수 관련 산업 투자 등 국내 정책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수다. 동맹 강화를 이야기했지만, “동맹국이 공동 방위에 투자할 의무를 다하고 유럽에 평화를 회복하도록”, 즉 맥락상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키도록 함으로써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중동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천명했다. 경제, 군사, 외교 역량 강화 역시 “미국에 맞서는 나라들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미국적 삶의 방식을 보호하겠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없다. 

핵심 공약 20개 중 외교·안보에 관련된 것도 8번과 12번뿐이다. 8번은 “제3차 세계대전을 막고, 유럽과 중동에 평화를 회복하고, 미국 전역에 미국에서 생산한 거대한 아이언 돔 미사일 방어막을 구축하자”다. 12번은 “우리 군대를 강화하고 현대화하여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강력한 군대로 만들자”다. 공화당 정강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종식할 구체 방안을 제시한다기보다는, 미국의 대외개입을 줄이고 국내 군수산업을 살리겠다는 대내 메시지의 측면이 커 보인다. “친하마스 급진주의자들을 추방하고 우리 대학 캠퍼스를 다시 안전하고 애국적인 곳으로 만들자”는 18번도 그렇다.

이와 같이 소략하며 구체적이지 않은, 국내 정책에 치중한 외교·안보 공약 또한 공화당의 변화를 보여준다. 트럼프가 처음 등장했던 2016년과 비교해보면, 당시 공화당 정강은 “우리는 미국이 피난처로서, 그다음에는 수호자로서,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에 자유의 모범을 보여주는 나라로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외적이라고 믿는다”라는 서문으로 시작한다. “미국의 부활”이라는 제목의 외교·안보 정책 부분에서도 미국 예외주의는 미국이 자유세계의 지도자라는 자연스러운 위치를 되찾을 것을 요구하며, 억압받는 이들에게는 미국보다 더 큰 동맹이 없다고 설명한다. 중동, 아시아-태평양, 유럽, 남북미, 아프리카 등 각 지역 개입 정책과 국제기구, 국제 개발 지원, 인권 증진 이슈에서 미국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예컨대,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 동유럽에서 무력에 의한 영토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국제 개발과 외교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레이건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전략의 핵심 구성 요소”라고 명시한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트럼프주의자들이 국제질서와 그 속에서 미국의 역할을 인식하기를 거부하며, 그에 따라 정책의 초점을 미국 국내에 훨씬 더 많이 맞추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내용이 소략한 공식 선거 공약보다 프로젝트 2025가 논란의 대상이다. 프로젝트 2025가 발표한 보고서 『리더십의 사명: 보수의 약속』은 임신중지약 배포 처벌, ‘비판적 인종이론’(CRT, 미국의 인종차별이 사회제도 등 구조적 문제라고 보고 이를 개혁하려는 이론) 교육 반대, 불법 이민자 추방, 기후위기 관련 법 폐지를 주장하며 미국 사회의 대표적인 문화전쟁 이슈들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2025가 민주당의 공격 대상이 되자 트럼프는 이와 선을 그으며 “나는 그들과는 무관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번 7월, 논란 끝에 프로젝트 2025 총책임자인 폴 댄스가 사임하자 트럼프 캠프는 “프로젝트 2025 종식에 대한 보도는 크게 환영받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캠페인에 대한 영향력을 왜곡하려는 이들에게 경고가 될 것”이라는 성명을 내었다. 

그러나 프로젝트 2025가 사실상 트럼프 2기의 정책을 설계한다는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례로, 8월 15일 프로젝트 2025의 핵심 저자인 러셀 바우트 전 백악관 예산관리실장이 “(트럼프가 프로젝트 2025와 무관하다고 한 것은) 대학원 수준의 정치”며 자신들이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신속한 행동을 위한 토대가 될 수백 개의 행정명령, 규정, 메모를 비밀리에 작성” 중이고, 트럼프는 “우리가 하는 일을 매우 지지한다”고 말하는 몰래카메라 영상이 공개되었다. 

실제로 프로젝트 2025는 트럼프주의의 주요 서사를 공유한다. 프로젝트 2025가 발표한 보고서 『리더십의 사명: 보수의 약속』 서문은 선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고도 불가능해 보이는 관료들이 점점 비대해지고, 헌법에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 부서들을 장악하여 미국을 망치고 있다고 비난한다. 예를 들어, 교육부 관료는 반미 프로파간다를 미국 교실에 주입하고, 법무부 관료는 트랜스젠더 극단주의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학생들의 스포츠를 훼손하고 부모들의 권리를 침해하도록 학교에 강제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대외정책에 관해서도, 국무부의 대외 원조 프로그램이 ‘교차성’과 낙태에 대한 극단주의를 주입하는 장이 되었으며, 지배 엘리트가 미국 시민의 권력을 빼앗아 이를 초국가적 조약과 기관으로 집중시킨다고 주장한다.

『리더십의 사명: 보수의 약속』에 담긴 대외정책 제언은 어떠한가? 미국 국민이 가난해졌고, 중국의 위협에 미국의 대응을 집중해야 하므로, 동아시아, 유럽, 중동 내 동맹국의 방위 부담을 강화하고 여러 국제기구와 협약에서 탈퇴하고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축소하여 미국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트럼프 1기 대외정책의 핵심 구상은 이 보고서 전반에도 관철되어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들에 앞서 보았듯 더 중대한 이념적 메시지를 더한다. 

케빈 로버츠가 쓴 서문은 냉전 시기 소련과 유사한 최대의 적국으로서 중국을 부각하며, 중국이 부상한 책임을 국제주의적 엘리트 세력에게 돌린다. “베이징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독재 정권은 미국의 이익과 가치, 미국인에 맞서 전략적, 문화적, 경제적 냉전을 걸고” 있으며,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지도자들은 공산주의 중국과 대량학살을 자행하는 중국공산당을 포옹하고 그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동시에, 미국의 산업 기반은 도려냈다.” 따라서 과거 미국의 선조들이 유럽의 군주제와 식민주의를 거부했듯, 사회주의, 파시즘, 공산주의와 함께 윌슨주의적 세계주의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한다. 

주요 국가와 세계 각 지역에 관한 정책이 담긴 6장 <국무부>는 불안한 세계정세 속에서 차기 행정부가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국가로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 북한을 꼽는다. (6장을 쓴 카이론 스키너는 트럼프 1기 당시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으로서 외교정책에 관여했다.) 이 중 비교적 내용이 짧은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나머지 네 국가에 관한 부분을 보자.  

 

① 중국
스키너는 “무엇보다도, 중화인민공화국의 본질을 경쟁자라기보다는 위협으로 보는 아주 솔직한 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947년 당시 외교관 조지 케넌이 발표했던 대소련 봉쇄 노선을 언급하며, 차기 대통령은 이와 같이 냉전 시대에 소련을 상대로 세웠던 것과 마찬가지의 대응책을 중국에 대해 세워야 한다고 촉구한다. 어떤 이들은 중국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중국의 부상에 온건한 접근을 취하며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기후 변화와 같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자”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명백히 실패했다고 규정한다. 중국의 도전은 중국공산당의 마르크스-레닌주의만이 아니라 5천 년 동안 중국을 지배한 역사, 이념, 제도의 산물이기에, 중국의 자체적 문화와 시민사회는 결코 더 규범적인 국가를 만들지 못할 것이며 중국공산당의 공격적 행동은 오로지 외부의 압력으로만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스키너의 평가다. 

 

② 이란 및 중동
스키너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가 이란 이슬람 공화국 정권에 금전적 생명줄을 제공하여, 이란 시민을 해치고 세계에 핵전쟁 위협을 가하는 잔인한 이슬람 신정 체제가 핵무기 프로그램과 테러리즘 지원을 확대하게 했다고 비판한다. 2022년부터 진행 중인 이란 반정부 시위가 보여주듯 이란 시민이 원하는 민주적 정부가 이란에 들어서는 것이 미국과 세계의 이익에도 부합하므로, 경제적, 외교적 수단으로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중동 지역에 대해서는 트럼프 1기에서 강경한 친이스라엘 정책(미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서안지구 유대인 정착촌 인정 등)과 팔레스타인 압박 정책(팔레스타인해방기구 워싱턴 사무소 폐쇄, UN 팔레스타인난민기구 지원 중단 등)을 펼치고,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수교를 통해 이란을 견제한다는 아브라함 협정을 추진한 것을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튀르키예가 러시아나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쿠르드족에 대한 지원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러시아
러시아 관련 서술은 “오늘날 보수주의자를 극명하게 갈라놓는 이슈 중 하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인정으로 시작한다. 미국 보수 중 일부는 러시아의 불법 침략 전쟁이 미국의 이익과 유럽의 평화, 탈냉전 질서를 위협하므로 필요시 미군의 주둔을 포함한 적극적 개입으로 푸틴을 패퇴시키고 침략 이전의 우크라이나 국경선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은 미국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 할 일이라고 주장하며 협상을 통한 빠른 종전을 원한다고 설명한다. 스키너는 이러한 상반된 입장 사이의 갈등으로 생겨난 세 번째 접근 방식은, “고립주의와 개입주의 모두를 피하고, 먼저 ‘미국 국민에게 무엇이 이익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소개한다. 스키너는 이렇게 보았을 때 미국의 이익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공산주의 중국이므로, 미국의 우크라이나 개입은 충분한 대가를 받아야 하고, 군사적 지원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즉 경제적 지원은 유럽이 해야 하며, 미국인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북한
북한에 관한 서술은 길지 않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은 미국의 핵심 이익이고 한국과 일본은 중요한 동맹국이며,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남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미국 방어와 세계 핵 비확산에 중요하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리더십의 사명: 보수의 약속』의 대중국 접근은 트럼프 1기 당시 초당적으로 도출되었고 바이든 행정부가 발전시킨 ‘미중 전략적 경쟁’과는 결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초 ‘전략적 경쟁’은 중국에 대한 ‘관여 정책’, 중국을 WT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제무역에 참여시키면 중국이 개혁에 나서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전략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중국과 체제 간 ‘장기 전략적 경쟁’에 돌입하는 것을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리더십의 사명: 보수의 약속』에서 로버츠와 스키너의 서술처럼 중국을 애초에 어떠한 관여도 불가능한 문명적 타자로 놓거나, 즉각 냉전 당시 소련에 취한 것과 같은 봉쇄의 대상으로 놓는 것은 아니었다. ‘전략적 경쟁’은 신냉전 개시를 선언한다기보다는, 다시 다자주의적 협력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관여 정책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란 시민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 정권을 전복하도록 지원하자는 제언도, 민주주의를 앞세운 세계주의자들이 세계 곳곳에 미국의 불필요한 개입과 대립을 낳았다는 전체 기조와 상충한다. 보고서가 작성된 시기에는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으로 촉발된 이란 반정부 시위만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봉쇄와 우루무치 화재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중국 ‘백지시위’도 있었는데, 이란 시민의 민주주의 열망은 강조하는 반면 중국 시민사회는 중국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단정 짓는 근거도 제시되지 않는다. 하마스가 아브라함 협정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던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국교 정상화 협상을 막기 위해 일으킨 2023년 10월 7일 공격이 2024년 9월 현재까지 진행되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트럼프 1기 당시의 중동 정책을 반복하는 것의 효과도 알 수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는 공화당 내 3갈래 외교정책 노선 중 중국 우선순위론을 차기 대통령이 보수 진영 내 갈등을 봉합할 방법으로 제시하였는데, 트럼프는 어젠다 47뿐만 아니라 여러 발언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으므로 수용될지 미지수다. 한반도와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원칙적인 입장 외에 제시된 것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매년 지구종말시계를 발표하는 핵과학자회보(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가 “레이건 행정부 출범 이래 가장 극적인 핵무력 증강”이며 (핵무기비확산조약, 즉 NPT가 발효되기 전인) 1960년대 초반 이래로 세계가 본 적 없는, 많은 국가의 새로운 핵 프로그램을 촉발할 수 있다고 평가한 핵 정책을 『리더십의 사명: 보수의 약속』이 제안한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리더십의 사명: 보수의 약속』은 다른 안보 프로그램보다 핵무기 개발 및 생산을 우선하고, 모든 핵무기 개발 및 생산 프로그램을 가속하고,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인 대안을 찾으려는 의회의 노력을 거부하고, 현존 조약들의 한도를 초과하여 핵무기 수를 늘리고, 미국이 서명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을 무시하고 새로운 핵실험을 행할 것, 모든 미사일 방어(MD) 프로그램을 가속할 것을 권고한다. 

 

 

 

트럼프주의는 스스로 개입주의도 고립주의도 아닌,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외정책을 표방한다. 그런데 이때 ‘국익’을 판별하는 기준이 더는 자유주의나 국제주의가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기준이 될 것인가 의문이 남는다.  

트럼프가 푸틴, 김정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등 세계 각지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에 대해 우호적 발언을 자주 하는 것은 잘 알려졌다. 심지어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의 일자리를 훔쳐간다고 맹비난하면서도, 중국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 “내 친구”, “훌륭한 사람”, “위대한 지도자”라고 추켜세우기도 한다. 일차적으로 이는 지도자들과의 개인적 친분을 통해 더 나은 합의를 얻거나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을 깎아내리려는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은 트럼프, 그리고 공화당원이 세계의 독재자들과 연대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것은 이들에게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저항을 무너뜨리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바이든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공화당원의 모습은 미국 민주주의 제도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공화당의 상태가 이렇고, 이들이 트럼프를 다시 대통령으로 뽑는다면, 트럼프는 이미 시리아의 쿠르드족을 버렸듯이(2019년 당시 트럼프는 시리아-튀르키예 국경에서 미군을 철수하여, 이슬람 권위주의로 분류되는 튀르키예 에르도안 정부가 이 지역의 쿠르드족을 공격하는 것을 방조했다), 우크라이나인을 버리고 러시아와 협정을 맺을 수도 있다. 프랑스의 마린 르펜, 이탈리아의 마테오 살비니 등 유럽 극우와 러시아 푸틴 정권도 친밀한 관계다.

미국의 역사가 티모시 스나이더도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에서 푸틴 정권과의 관계를 매개로, 미국과 유럽에서 신권위주의가 우파와 좌파 양자에서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확산했음을 설명했다. 푸틴은 유럽 극우정당들을 후원해왔다. 장기적으로 유럽을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에 통합하기 위해 ‘유럽 해체’를 주장하는 푸틴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을 싫어하고 배타적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유럽 극우는 이해관계도 일치했다. 2016년 트럼프 선거 대책 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는 그 직전인 2015년까지 러시아 올리가르히, 우크라이나 야누코비치 정권, 우크라이나 내 친러정당을 위해 일하며 러시아식 선전기술에 통달했고, 이를 트럼프의 선거운동에 적용했다. 예컨대, 명백한 거짓말과 말 바꾸기, 정적에 대한 모함을 반복함으로써 정치에서 진실을 추구하기보다는 “어차피 진실이란 없으니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순종하자”는 권위주의적 문화를 만드는 기법은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잘 통했고 트럼프의 전략으로도 효과를 발휘했다.  

근본적으로 “나만이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하며, 다른 정치인들은 국익을 착취하는 엘리트들”이라는 트럼프의 수사와 의회, 언론, 독립기구에 대한 공격은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헝가리의 오르반 등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다른 인민주의 지도자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트럼프 캠프와 프로젝트 2025가 제시하는 국내 정책들, 예를 들어 연방대법관의 당파성 강화, 연방정부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력 강화,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의 독립성 약화, 현재 행정부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기관 직접 통제도 민주주의 제도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정책이며 다른 인민주의, 권위주의 정권들이 시도해온 것과 유사하다. 그러니 트럼프주의자들은 인민주의, 권위주의 세력과 손잡는 것이 미국과 세계의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주어 미국의 국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 판단할 가능성이 작고, 그에 따라 ‘파격적’ 대외정책을 감행할 가능성은 크다. 

 

트럼프 1기 당시, 인도의 경제학자 아빈드 수브라마니안은 오늘날 세계가 ‘G 마이너스 2’ 세계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개방된 시장이라는 핵심적인 세계적 공공재를 제공하는 대신, 무역전쟁으로 세계 무역을 감소시키며 개발도상국에 타격을 입히는 ‘공공악’(public bads) 제공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가 터지자, 유럽연합이 이탈리아를 구해내기 어렵다는 것이 판명되었고, 이는 오래도록 인민주의 정치인들이 이용할 비옥한 토양을 만들었다. 트럼프의 미국은 전염병 위기에 최악의 대처를 하여, 미국 인구는 세계 인구의 5% 미만임에도 미국인 사망자는 그때까지 확인된 코로나19 사망자의 약 24%를 차지했다. 중국은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진실을 은폐하여 정권의 정당성에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전염병 위기로 인한 탈세계화와 저개발국의 도산은 중국의 무역과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악영향을 끼쳤다. 트럼프의 당선은 곧 이러한 무질서한 세계로의 복귀를 뜻한다. 

더군다나 현 상황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기점으로, 인민주의와 팽창주의의 세계적 위협이 가시화된 상태다. 현대적 국제질서를 이끄는 미국의 헤게모니는 약화하고 있으나 20세기 초 러시아혁명과 같은 사회주의적 대안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권위주의 국가들의 팽창주의와 인민주의가 세계질서를 2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되돌릴 위험이 존재한다. 국제질서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트럼프의 당선은 불 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미국이 앞장서서 미국이 만들어 온 전후 국제질서의 붕괴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모든 국가의 평화와 자결권 보장을 공동의 이익으로 여기는(UN헌장 전문) 국제질서가 붕괴한 미래가 온다면, 유럽에서 러시아의 전쟁이 확대하고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과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전쟁이라는 극단적 사태를 가정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세계’라는 이상에 기초한 세계 질서가 붕괴하면 돌아올 것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와 같이 강대국들이 세계를 각자의 세력권으로 분할하고, 그 안에서 인권 탄압이나 약소국 민중의 자결권 억압을 무제한으로 행하는 세계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와 중국이 주창하는 ‘다극 세계’ 구상이기도 하다. 러시아와 중국이 서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뛰어넘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공동부유’를 이루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환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세계를 반길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이 올해 미국 대선 결과가 아무리 한국과 세계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끼칠 방법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미국 대선은 그저 강 건너 불구경인가? 그렇지 않다. 트럼프주의의 부상이 제기하는 쟁점은 우리 사회운동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젝은 서구 좌파가 트럼프와 시진핑, 푸틴, 르펜이 쌓고 있는 권위주의 연대가 세계 민주주의를 침식하고 있음을 깨닫기는커녕,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국회의사당 점거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했다”라고만 생각하거나 우크라이나 유로마이단은 미국이 사주한 쿠데타였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을 비판한다. 그가 보았을 때 이러한 모습은 1940년 당시 나치의 유럽 폭격에 저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자칭 ‘반제국주의 평화주의자’들과 같다. 그런데 좌파까지 이런 권력자들의 연대를 막지 않으면, 좌파가 전통적으로 옹호해 온, 통제받지 않는 권력에 억압받는 희생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젝이 쓴 글의 제목이 “좌파의 배신”인 이유다. 스나이더는 극우 세력뿐만 아니라 저명한 종군기자 존 필저나 영국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일간지 《가디언》 부편집인 셰이머스 밀른과 같은 좌파 인사들도 러시아의 선전에 매료되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짜뉴스를 널리 전파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직접 찾아가거나 현지 기자들의 조사를 참고하는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서구 좌파의 모습과,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있어요?”라는 유력 정치인의 발언(2024년 3월 22일 이재명)에 무비판적인, 심지어 적지 않게 공감하는 한국 사회운동의 모습은 과연 얼마나 다른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포함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의 패권만 무너지면 더 좋은 세계가 올 것이라는 공공연한 기대는 어떠한가? 트럼프의 재선을 노골적으로 바라다, 부정선거를 기정사실화하며 “국내 진보진영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야 하며, 한국 정부도 바이든 인정을 보류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던 통일운동 일각은 이번에도 똑같은 행태를 보일 것인가? 올해 미국 대선의 최종 결과와 무관하게, 우리가 미국 대선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세계적 무질서와 전쟁으로 향하는 길에 복무하게 될 것이다. ●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다수의 민간인을 살해하고 납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하마스를 궤멸시키겠다며, 6월 현재까지도 가자지구 폭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피난민이 몰려있는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서까지 지상전을 전개하여, 민간인 사상자의 수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그동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건국을 통해 팔레스타인인들을 몰아낸 원죄가 있고, 수십 년간 팔레스타인인을 탄압해온, 현재에도 상대적으로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스라엘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며 새로운 의문이 생겨났다. “왜 하마스는 민간인 살해와 납치까지 불사하며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에 관한 답을 찾으려면 좀 더 깊게 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글에서는 길잡이가 되어주었던 책 두 권을 소개한다. 이 두 책은 공통적으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수천 년 된 종교 갈등으로 절대화하는 대신 ‘현대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렇기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시작이 되었던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현재까지의 역사 흐름과 주요 쟁점을 조명한다. (책의 집필 시점 상, 아브라함 협정과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2020년대의 사건은 다루지 못했다.) 또한, 특정한 서사를 제공하는 대신, 해법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어 온 역사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80년 가까이 지속된 이 문제가 결국 그 긴 역사 중에서도 전례 없던 규모의, 최악의 테러와 전쟁으로 귀결된 지금에는, 이렇게 역사를 되짚어보는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느꼈다. 

첫째 책은 2030 국제정치 독서모임 <책으로 여는 세계>에서 함께 읽은 『세계사 속 팔레스타인 문제』(2015)다. 저자인 우스키 아키라는 일본의 현대 중동 정치 전문가로, 이 책은 근현대사에 걸친 유대인 문제의 결과물로 팔레스타인 문제가 생겨났고 대립하기 시작했다는 시각에서 출발해 종교적인 기원에서부터 제국주의와 세계대전, 2010년대의 상황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사진1%]

둘째 책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모든 것』(도브 왁스만, 2024)이라는 책이다(이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모든 것』). 저자인 도브 왁스만은 이스라엘, 유대인에 관한 연구를 다수 진행했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로, 이 책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 양측의 관점을 풍부히 소개하는 입문서 역할을 한다. 아래부터는 두 책이 다루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역사와 쟁점이다. 

 

[%=사진2%]

 

 

흔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종교 갈등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이슬람의 알라와 유대교의 야훼는 동일한 신이다. 신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인 팔레스타인(가나안)과 예루살렘은 이들 모두에게 중요한 곳이다. 다만, 신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슬람은 서자이나 아브라함의 장자인 이스마엘로,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이나 적자인 이삭으로 내세운다는 차이가 있다. 

실제 역사에서도 이슬람교도와 유대교도는 오랜 시간 동안 한 지역에서 같이 어울려 살았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모든 것』은 오스만 제국이 붕괴한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과 아랍인은 그때까지 수 세기 동안 평화롭게 지내왔으므로 당시에는 이들 사이에 폭력적인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세계사 속 팔레스타인 문제』는 당시에는 아랍어를 모어로 쓰는 유대인도 있었으며, 이들은 자신을 ‘아랍인’으로 여기기도 했다는 점을 소개한다. 

그렇다면 이 분쟁이 시작된 시점은 언제였을까? 두 책 모두 제국주의와 민족주의가 본격화되면서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인종주의, 사회진화론, 우생학이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주요한 논리로 부상하며, 유럽 등지의 ‘반유대주의’로 이어졌다. 1881년,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2세 암살의 배후로 유대인이 지목되자, 동유럽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포그롬’이라 불리는, 유대인을 향한 폭력과 학살, 추방이 일어났다. (포그롬과 홀로코스트는 이후로도 유대인이 아랍 국가나 국제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 고립감, 공포를 내세우는 계기가 된다.) 이는 유대인의 집단 탈출과 팔레스타인으로의 유입으로 이어진다. 이때부터 점차 이주민과 아랍인 사이의 긴장이 생겨난다. 

유대인을 향한 극단적인 폭력은 유럽 국가 속에서 살아왔던 유대인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들은 유럽 국가에 동화되려는 노력은 소용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유대인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대응, 즉 시오니즘이 등장했다. 모든 유대인이 시오니즘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고, 유대인 국가를 어디에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도 다양했지만, 테오도어 헤르츨은 강대국의 협력을 얻어 유대인 국가를 세우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실제로 여러 국가의 수장을 만난다. 그의 주장은 시오니즘의 주류를 차지하게 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주가 계속되어, 1882년에만 해도 팔레스타인 인구의 8%를 넘지 않았던 유대인의 비중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46년에는 30%에 달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아랍 내에서도 식민 지배를 겪으며 아랍 국가를 설립해야 한다는 민족주의 흐름이 커지고 있었으므로, 시오니즘과 아랍 민족주의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1차 세계대전 시기 영국은 서로 모순되는 조약을 체결하고 말았고, 이는 이스라엘 건국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 첫째는 ‘후세인-맥마흔 서한’이다. 아랍인이 영국 측에 서서 오스만 제국과 싸운다면 아랍 독립 국가를 수립시켜 줄 것을 약속했다. 

둘째는 ‘사이크스-피코 비밀 협정’이다. 1차 세계대전에 승리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동부 아랍 지역을 각각 나누어 통치하자고 합의하였다. 이에 아랍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셋째는 ‘벨푸어 선언’으로, 유대 국가 설립의 기틀을 마련해준 조약이다. ‘팔레스타인 안에 유대 민족의 고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영국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영국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었지만, 유대 국가를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수에즈 운하 인접 지역의 입지를 확보하고 프랑스를 견제하려는 목적,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을 프랑스보다 시오니스트에게 맡기는 편이 영국에 이롭다는 전략적 판단에 의해 체결되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산레모 회의는 패전국인 오스만 제국의 영토 중 완전한 독립을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여겨진 지역에 대해,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연합국 중 한 나라가 통치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팔레스타인 땅을 위임통치하게 된다. 영국은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준비하는 동시에, 벨푸어 선언으로 약속한 유대 국가를 수립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어야 하는 상반된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영국은 팔레스타인에 아랍인과 유대인이 권력을 공유하는 국가를 세우고자, 아랍인과 유대인이 함께 참가하는 입헌평의회를 설립하려고 했다. 그러나 아랍 측 대표는 위임통치 자체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였다. 이후 팔레스타인의 아랍 공동체와 유대인 공동체는 각각의 지도부가 영국 위임정부와 논의하는 방식으로 활동했다. 유대인 공동체는 복지, 의료서비스, 교육을 제공하는 등 국가의 역할을 하며 국가의 토대를 마련한 반면, 아랍 공동체는 가문끼리의 세력다툼으로 소통을 이어나갈 강력한 중앙 기관이 부재했다. 영국이 분할통치의 방식으로 아랍 내부의 갈등을 부추긴 측면도 있었다. 이렇듯 영국은 팔레스타인의 아랍인과 유대인 공동체가 별도의 사회를 발전시키도록 허용하면서 이들 사이의 민족주의적 갈등이 발생할 여건을 만들었다. 

영국은 나치즘, 파시즘을 피해 도망친 유대인 난민의 유입과 토지 매입을 허용하여, 대규모의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으로 유입되었다. 이에 아랍 공동체는 폭력을 동원하며 유대인의 유입을 강력히 반대했다. 유대인 이민자가 늘어나면 아랍 국가를 세우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걸쳐 산발적인 시위와 폭력은 아랍 총파업과 대반란으로 이어졌다. 시위의 물결이 점점 커지자 영국은 시온주의자 민병대의 지원을 받아 팔레스타인 민족주의 봉기를 진압했다. 수천 명의 아랍인이 사망했다.

그런데 1939년 독일 나치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영국의 태도가 180도 변한다. 유대인들이 나치와 손잡을 리 없으니, 아랍 국가들이 독일 나치와 동맹을 맺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었다. 아랍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제안한 팔레스타인 백서는 영토 분할 계획을 철회하고 10년의 과도기를 거쳐 아랍인이 다수인 단일 국가를 세우고 유대인 이민자 수와 토지 매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벨푸어 선언 폐기에 반발한 시온주의자는 중동 지역 최고 관리인 월터 모인 경을 암살하고 킹 데이비드 호텔을 폭파하는 등 테러를 벌였다. 

영국은 더는 이 상황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팔레스타인에 유대 난민 10만 명을 받아달라는 미국의 요청도 영국이 수용하기 어렵다며 1947년 유엔에 팔레스타인 문제를 넘겼다.

 

 

유엔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영국의 위임통치를 종료하고, 팔레스타인을 아랍 국가와 유대 국가로 분할하고, 예루살렘은 국제 통치하에 두자는 분할 계획을 발표한다. 아랍인은 이것이 민족자결이라는 원칙에 위배되며, 자신들의 영토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시온주의자는 이를 국가를 수립할 기회로 보고 받아들였고, 유엔 회원국과 미국에 적극적으로 로비를 벌여 찬성표를 던지게 했다. 이 분할 계획은 결국 1947년 유엔 총회에서 유엔 결의안 181호로 채택된다.

팔레스타인 아랍인은 파업에 들어갔고, 분노한 폭도와 무장 갱단이 유대인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에 시온주의 민병대도 보복에 나서며 폭력은 격화되었고 내전으로 번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영국은 개입하지 않으며 팔레스타인에서 철수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특히 시오니스트는 유대인 국가 지역을 분할결의안보다 넓히기 위해 ‘달레트’ 계획에 따라 군사행동을 실시했다. 특히 성지 예루살렘 점령에 전력을 다했다. 이런 상황에서 1948년 4월 9일 ‘데이르 야신 학살’이 발생한다. 시오니스트 무장단체가 예루살렘 서쪽의 팔레스타인인 마을을 공격해 250명을 학살한 사건이었다. 이는 유대인 지배지역 내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을 패닉에 빠뜨려 대규모 피란민이 발생했다. 일시적으로 피란할 목적으로 떠났던 피란민은 종전 후 귀환 관련 교섭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며 다시 원래의 땅으로 돌아올 수 없었고 이는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난민 발생을 팔레스타인의 ‘나크바’, 즉 ‘대재앙’이라고 부른다.

오늘날에도 중요한 쟁점은 시오니스트가 의도적으로 그들을 쫓아냈는지 여부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모든 것』은 수정주의 역사학자 베니 모리스의 연구를 인용하여, 팔레스타인인이 자발적으로 떠난 것뿐이라는 이스라엘 주류의 입장과 달리 이들은 시온주의자와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강제로 추방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모리스는 또한 유대인 국가 예정지에 되도록 적은 수의 아랍 주민만 남길 것에 대한 암묵적인 이해가 있었지만, 명확한 방침이 있었다기보다는 각각의 전선에서 지휘관의 상황판단에 따라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다( 『세계사 속 팔레스타인 문제』도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팔레스타인인 추방은 군사적 비상 계획이었을 뿐 정부의 정책은 아니었으며, ‘종족 청소’라는 주장은 과하다고 주장한다. 만약 종족 청소 계획이 실행되었다면 이스라엘에 남은 팔레스타인인은 극소수였을 것인데, 실제로는 약 15만 명이 남아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계획적이었든 아니든 전쟁 중 민간인 추방은 국제법상 전쟁범죄다.)

이미 유대인 국가 예정 지역을 점령해 관리 하에 두었던 이스라엘은 영국의 위임통치 종료일의 하루 전날인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선언했고(미국과 소련은 이를 즉시 인정했다), 다음날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진군하여 1차 중동전쟁이 발발했다.

두 책 모두 이 전쟁은 겉보기에는 아랍 국가들이 연합하여 유대 국가 수립을 막기 위해 팔레스타인을 대신하여 전쟁을 벌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고, 분열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요르단 국왕 압둘라 1세가 이스라엘과 비밀리에 협상을 벌여, 이스라엘에 할당된 지역을 공격하지 않는 대가로 팔레스타인 영토를 이스라엘과 나누어 가지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의혹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지만 명시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는데, 두 책은 이를 기정사실로 설명한다.)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역시 각자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계획이 있었고, 요르단을 견제하고자 했다. 

특히 『세계사 속 팔레스타인 문제』는 수정주의 국제정치학자 아비 쉬라임의 연구를 인용하며, 팔레스타인은 압둘라와 시오니스트의 이러한 공모에 희생되어 쪼개진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1956년 2차 중동전쟁 직전에도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비밀 평화교섭 논의가 있었듯,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이 전면적인 군사 대결을 펼쳐왔다는 지금까지의 역사 인식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랍 국가들의 진짜 목적은 ‘팔레스타인 해방’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내정과 아랍 세계 내 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모든 것』도 결국 영토에 대한 탐욕, 아랍 내 권력 경쟁이 전쟁을 시작한 큰 이유였다는 점에서, 이미 1차 중동전쟁 당시부터 ‘아랍의 단합 및 팔레스타인과의 연대’는 실제라기보다 수사적 표현에 가까웠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당시 아랍 세계의 여론은 팔레스타인의 대의를 지지하고 시온주의를 격렬히 반대한 것이 사실이므로, 아랍 국가 정권들이 이를 방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결국 1차 중동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다. 이스라엘의 영토는 유엔 분할안보다 넓어졌고, 이집트는 가자지구, 요르단은 서안지구를 통치하게 된다. (이 두 곳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한다.) 이 시기는 팔레스타인인에게는 그야말로 재앙, 비극의 시기였다. 팔레스타인 국가는 수립되지 못했고, 팔레스타인인은 고향을 떠나 서안지구나 가자지구의 난민 텐트촌이나 요르단, 이집트 등에서 살아야 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초기부터 최근까지, 이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모든 것』은 평화 프로세스의 실패는 단순히 어느 한 쪽의 잘못 때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팔레스타인은 분쟁의 궁극적인 해결 방법뿐만 아니라 평화 회담의 방식이나 절차에 대해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타협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아랍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비타협적인 태도와 두 사회에 쌓인 상호 불신과 적대감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지면서 평화 조성은 제자리를 맴돌았다는 것이다. 『세계사 속 팔레스타인 문제』는 저자 후기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문제를 강조했지만, 본문에서는 팔레스타인 측의 실책도 짚고 있다.  

먼저, 몇 차례의 중동전쟁을 거치며 아랍과 이스라엘의 태도가 변화하여 ‘영토와 평화의 교환’으로 나아가게 된 과정을 살펴보자.

 

① 1956년 2차 중동전쟁과 나세르주의의 부상
2차 중동전쟁은 이집트의 나세르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후 범아랍주의, 이슬람주의를 내세우며 이스라엘과 서방의 간섭에 각을 세우고 체코슬로바키아와 대규모 무기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이스라엘이 선제적으로 공격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영국과 프랑스도 (이들 국가가 소유해왔으나, 나세르가 국유화를 추진하는) 수에즈 운하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군대를 보낸다. 그러나 소련의 중동 개입을 우려했던 미국이 압력을 가하자,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은 철수하게 된다.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된 나세르는 아랍 세계에서 이스라엘과 서방에 맞서 싸운 영웅으로 칭송받는다. 그는 중동 내 서구의 영향력 제거, ‘반동적인’ 아랍 정권 교체, ‘팔레스타인 해방’을 주창했다. 나세르주의의 영향을 받아, 이후 중동 전체는 쿠데타, 내전 등 격변의 시기를 겪는다. 

 

② 1967년 3차 중동전쟁과 팔레스타인 민족주의의 재부상
3차 중동전쟁은 주로 나세르의 도발적인 행동으로 촉발되었다. 그러나 나세르는 실제 전쟁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고, 단지 상황을 극한으로 몰아가면 이스라엘이 물러나 아랍 국가 간 경쟁에서 자신의 입지가 올라갈 것이라고 믿고 도박을 벌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1967년 5월 소련은 이스라엘이 시리아 국경에 군대를 집결시켰고, 곧 시리아를 침공할 계획이라는 거짓 정보를 이집트에 흘렸다. 나세르는 이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유엔 평화유지군을 철수시키면서 이스라엘 남쪽 국경까지 군대를 배치했다. 그 후 타란 해협을 봉쇄해 이스라엘로 향하는 선박을 막음으로써 이스라엘에 각종 수입품과 석유가 공급되지 못하게 했다. 이집트는 요르단, 시리아 간 군사동맹을 구축했고, 이라크, 쿠웨이트, 알제리 등 다른 아랍 국가들도 이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자 선제공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스라엘 내에서 커져 결국 전쟁을 결정했다. 

이스라엘은 개전 6일 만에 시나이 반도와 가자지구, 서안지구, 시리아 남서부 골란고원까지 정복하여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세계사 속 팔레스타인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분위기 변화를 보여주는 농담들을 소개한다. 3차 중동전쟁 직전만 해도 경제 불황, 아랍 국가들에 대한 공포로 이스라엘을 떠나는 사람 수가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사람 수보다 훨씬 많아, “공항 출국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이 나라를 떠나는 최후의 이스라엘인은 부디 전기를 꺼주십시오’”와 같은 농담이 나왔다. 반면, 전쟁에서 대승한 뒤 나온 농담은 이렇다. “두 명의 이스라엘군 장군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은 뭘 할까? 카이로를 얻으러 가볼까?’ ‘좋은 생각이야. 그럼 오후에는 뭐하지?’”

이스라엘의 승리는 미국-이스라엘 관계에도 직접적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맹관계를 영원불변의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많지만, 두 책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미국에 ‘가치’를 증명하여 동맹이 긴밀해지기 시작한 계기는 3차 중동전쟁이라고 설명한다. 『세계사 속 팔레스타인 문제』는 2차 중동전쟁의 배경만 하더라도, 1955년 체코슬로바키아가 이집트의 무기 공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스라엘의 무기 공여 요청을 거절한 것이라고 짚는다. 그 여파로 강대국과의 협력, 외교를 통한 아랍과의 평화를 주장한 샤레트 총리가 실각하고 적극적인 무력투쟁을 통한 생존권 확보를 주장한 벤구리온이 정권을 잡으며 전쟁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이다. 상기했듯, 2차 중동전쟁 중에도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해관계보다 소련의 중동 개입 차단을 우선시했다. 반면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입증한 3차 중동전쟁으로 인해, 미국 존슨 행정부는 중동 내에서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항할 교두보로 이스라엘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되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모든 것』은 이에 따라 전쟁 다음 해인 1968년, 처음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간 대규모 무기 거래가 이뤄졌음을 지적한다. 

반대로, 3차 중동전쟁의 패배는 아랍인에게 엄청난 정신적 상처를 남겼으며, 나세르 개인의 실패를 넘어 나세르주의, 시리아의 바트주의 와 같은 아랍 사회주의, 범아랍주의, 세속주의 이념의 실패로 받아들여졌다. 이후 중동 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이슬람주의의 재부상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3차 중동전쟁은 아랍-이스라엘 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아랍 국가들이 압도적인 군사력 차이를 느끼고,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스라엘에게 빼앗긴 영토를 찾기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1967년 11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영토와 평화의 교환’(land for peace) 원칙을 명시한 결의안 242호를 통과시키고, 이집트와 요르단, 이스라엘이 이를 받아들여 국경을 획정했다. 이로써 ‘영토와 평화의 교환’이라는 원칙이 이후 모든 아랍-이스라엘 평화협상의 기초가 되었다. 

반대로 그때까지 아랍-이스라엘 분쟁에 가려있었던 팔레스타인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아랍이 이스라엘에 처참히 패배한 뒤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는 현실에 직면한 팔레스타인인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가자지구와 서안지구가 전쟁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된 것도 역설적으로 팔레스타인 민족주의의 재부상에 영향을 끼쳤다. 한편으로는 팔레스타인인이 이전과 달리 두 지역을 비교적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어 ‘팔레스타인’에 대한 소속감과 조직력이 커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당국이 팔레스타인인의 자유에 억압을 가할수록 팔레스타인 민족주의가 오히려 강성해졌다. 

이는 파타, 팔레스타인해방인민전선(PFLP), 팔레스타인해방민주전선(DFLP) 등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에 속한 다양한 무장단체 설립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무장투쟁전략을 채택하고 1960~70년대 다수의 테러공격을 감행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동시에 논란을 낳았다. 대표적으로, 1970년 ‘검은 9월’ 사건과 1972년 ‘뮌헨 학살’ 사건이 있다. 먼저 '검은 9월' 사건은 요르단 내 자치권을 부여받은 PLO의 세력이 커지면서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갈등은 PLO일부가 국왕의 암살을 시도하거나 요르단 왕정의 전복을 기도할 정도로 첨예했다. 이런 가운데 1970년 9월 PLO 산하 팔레스타인해방인민전선(PFLP)이 민항기 네 대를 납치하고 그 중 세 대를 폭파하는 사건을 일으키자, 후세인 국왕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요르단군과 PLO간 심각한 교전이 발생한다. 교전 끝에 PLO가 레바논으로 쫓겨났는데, 이것이 ‘검은 9월’ 사건이다.

그런데 PLO 일부가 이 사건에서 이름을 딴 ‘검은 9월단’을 결성하고, 1972년 뮌헨 올림픽에 참가한 이스라엘 대표팀 11명을 인질로 잡았다가 전원 살해한다. 이 ‘뮌헨 학살’은 전 세계로 방송되어 충격을 주었다. 그럼에도 PLO의 영향력은 점차 국제적으로 승인받아, 1974년 아랍연맹 회의는 팔레스타인인의 유일하면서 정당한 대표로 PLO를 인정하고 아랍 세계 내 국가와 동등한 지위로 간주하기로 약속한다. 같은 해 11월에는 PLO가 유엔 옵서버 지위를 획득해 유엔 총회에서 야세르 아라파트 PLO 의장이 연설을 한다. 

한편 이스라엘인은 서안지구 등에 정착촌을 건설하며 팔레스타인인을 몰아내고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급진적인 종교적 시온주의자들이 주도하였고,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지금도 정착촌 문제는 중요 쟁점이다.

 

③ 1973년 4차 중동전쟁과 1979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
1970년 안와르 사다트가 이집트의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 사다트는 국내 경제 성장을 위해 국방비를 줄이고 수익성이 높은 유전이 있는 시나이반도를 되찾고자 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여 자신감이 넘치는 이스라엘은 사다트의 평화 제의를 무시했다.

이에 사다트는 이스라엘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또 한 번의 전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973년 4차 중동전쟁을 일으킨다. 방심하던 이스라엘은 수세에 몰렸다. 그러나 미국의 지원으로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하여 이집트 본토까지 진격했다. 그러자 소련이 이집트군을 구출하겠다며 개입 의사를 밝혔다. 전쟁이 확대될 것을 우려한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유엔 휴전협정을 준수하도록 압박했고 전쟁은 종료됐다. 

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영토는 더 늘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느꼈다. 사망자도 많았고, 아랍인들이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면 될 것이라는 믿음이 무너졌다. 이는 이스라엘인들도 현실적인 평화 방안을 모색하게 만들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3차 중동전쟁이 이슬람주의의 재부상으로 이어졌듯 유대인 일각에서 과격한 종교적 시오니즘이 부상하는 효과도 낳았다.) 

1977년, 사다트가 아랍 국가 지도자 가운데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에서 연설을 하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자 이스라엘 내에서도 시나이반도를 반환하고 평화협상에 나서야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미국 카터 대통령이 사다트와 이스라엘의 베긴 총리를 미국 대통령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로 초대해 협상을 주도하고 압박했다. 사다트는 시나이반도 반환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합의에 도달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베긴은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에 단호하게 반대했고, 결국 사다트는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수립하여 5년간 유지하고 이후 영토의 최종 지위 문제를 협상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스라엘은 향후 영토 문제에 관한 협상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포함하는 것에 동의했고, (의미가 모호하지만) ‘팔레스타인 국가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결론적으로 베긴과 사다트는 이집트-이스라엘 간 평화조약과 이와 별개의 협정인 ‘중동 평화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동의한다. 후자는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 두 협정을 합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고 한다. 이때 미국은 이집트, 이스라엘에 각각 연간 약 21억 달러, 30억 달러를 원조하기로 약속한다.

 

[%=사진3%]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 대한 두 책의 평가는 초점이 다르다. 『세계사 속 팔레스타인 문제』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최초의 평화조약으로 이어졌다는 의미가 있지만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에는 구체적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한다. 반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모든 것』은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타인 난민의 운명이 논의되지 않았고, 팔레스타인인은 독립이 아닌 ‘자치권’ 부여를 거부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사다트가 팔레스타인을 버렸다는 식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본다. 실제로 사다트에게는 이집트의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이스라엘의 양보도 이끌어내어, 아랍인이 적대시하는 이스라엘과 협상하는 대외명분을 얻을 필요가 있었고, 카터도 이를 지지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당시 가장 강력한 아랍 국가였던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대규모 전쟁의 위험이 크게 줄어, 그 이후 40년 동안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 저자는 이로 인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캠프 데이비드 협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한다. 

사다트와 베긴은 1978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다. 그러나 이집트는 아랍의 적인 이스라엘과 협상을 했다며 아랍 세계에서 한동안 배척당했고, 사다트는 1981년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해 암살당하고 만다.

 

④ 1993년 ‘오슬로 협정’
캠프 데이비드 협정 이후에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양자 간 직접 협상을 거부했다. 협상 자체가 각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냉전의 영향으로 한반도를 비롯하여 세계 각지의 분쟁이 유화 국면에 접어들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계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미국 부시 대통령은 1990년 8월 이라크 사담 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걸프전쟁에 개입하며, 아랍 국가들에 전쟁이 끝나면 아랍-이스라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중동에서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아랍 국가들을 미국 주도의 새로운 질서에 끌어들여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991년 10월, 미국과 소련은 공동의장국을 맡아(2달 후 소련은 해체한다) 마드리드에서 아랍-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을 초청한다. 이스라엘은 수적으로 열세인, 이러한 방식의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지만 미국이 참가를 압박했다. 마드리드 회의는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 첫 공식 대면 평화회담으로서 역사적 의미가 매우 컸다. 

더구나 여기에는 팔레스타인도 초청되었다. 이스라엘이 끝까지 반대하여 팔레스타인 자체 대표단이 아닌 팔레스타인-요르단 공동 대표단의 형식이었고, PLO와 공식적으로 연계된 팔레스타인인의 참가도 불가능했지만, 그럼에도 팔레스타인의 참가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대면은 역사적인 일이었다. 이로써 팔레스타인의 독립적 대표성을 부정하거나 팔레스타인을 평화회담에서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어차피 마드리드 회의에 참가한 팔레스타인 대표단은 PLO 지도부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그럴 거면 PLO와 직접 대화하자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교류가 시작되었고 아래의 상황과 맞물려 1993년 오슬로 협정까지 이어지게 된다.

첫 번째로, PLO의 변화였다. 이 시기 PLO는 레바논 전쟁에서 패하며 아프리카 북부의 튀니지로 쫓겨난 상태였다. 팔레스타인 땅과 멀어지면서 자연히 팔레스타인 주민을 상대로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이스라엘 접경지역에 전투기나 무기를 배치할 수 없어 무장투쟁 노선도 지속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1차 인티파다’가 발생한다. 1987년 12월, 이스라엘 군용 차량에 의해 팔레스타인인 4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점령에 반대하는 자발적인 대규모 시위가 시작된 것이다. 이는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총파업, 이스라엘 제품 불매운동, 납세 거부 등 비폭력시위를 이어나갔다. 인티파다는 이스라엘의 억압과 그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인의 이미지를 세계에 각인시킨다.

돌파구로 PLO는 역사적 타협을 결정한다. 1988년 11월, PLO 아라파트 의장은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만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겠다는 팔레스타인 독립선언(‘알제리 선언’)을 발표한다. 그동안 거부하던 1947년 유엔 결의안 181호(팔레스타인 분할)를 공식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였다. 한 달 후 아라파트는 ‘두 국가 해법’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테러활동을 포기하며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인티파다 시작 직후 설립된 하마스(‘이슬람 저항 운동’)는 ‘두 국가 해법’을 단호히 거부하고, 유대 국가를 파괴하고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는 성전(지하드)을 주장했다. PLO의 완화된 전술과 대비되는 비타협, 폭력 전술을 내세운 하마스는 PLO의 경쟁자로 부상했다. PLO 주도 세력인 파타가 세속주의 노선인 것과 달리, 하마스의 이념은 팔레스타인 민족주의와 급진적 이슬람주의의 결합이었다. 

PLO는 이러한 정치적 압박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파산 직전에 있었다. 인티파다 지속 비용을 점점 감당하기 어려웠고, 소련의 지원도 줄었다. 두 책 모두 결정적인 원인에 걸프전쟁 때 PLO가 이라크의 후세인을 지지했던 대실책이 있다고 지적한다. 전쟁 당시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팔레스타인에는 이라크를 지지하는 여론이 커졌고, 이는 PLO의 후세인 지지로 이어졌다. 그러나 걸프전쟁은 후세인이 ‘쿠웨이트는 이라크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일으킨 것이라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이 없었다. 마침내 이라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만 산유국들은 PLO에 자금 지원을 중단했고 PLO는 재정난에 시달렸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정치 조건이 바뀌었다. 1992년 선거에서 노동당이 승리하며 이츠하크 라빈이 총리가 되었다. 라빈은 PLO의 세력이 약해진 때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여겼다. 하마스가 부상하는 시점에서, 하마스보다는 PLO와 협상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선택지이며 이를 통해 PLO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계산도 있었다. 또한 라빈은 국방부장관 당시 인티파다를 진압하는 이스라엘군에 시위대의 ‘뼈를 부러뜨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악명 높았지만, 결국 인티파다를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 이스라엘 내에서도 인티파다를 목도하며,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철수하거나 PLO와 협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로써 1993년 9월, 이스라엘 라빈 총리와 PLO 아라파트 의장이 만나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와 이스라엘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한 ‘오슬로 협정’에 서명한다. (두 사람과 이스라엘 외무장관 시몬 페레스는 199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다.) 

1993년 1차 오슬로 협정은 이스라엘의 철수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설립 계획을 담았다. 또 향후 협정에서 해결해야할 주요 쟁점으로 팔레스타인 국가의 성격과 국경, 이스라엘 정착촌 문제, 보안 문제,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 예루살렘의 지위(‘최종 지위 문제’)를 확인했다. 신뢰가 쌓이고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 타협의 여지가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논의를 나중으로 미뤄두긴 했지만, 2년 이내에 협상을 시작하고 5년 안에 포괄적 평화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
1995년 2차 오슬로 협정은 서안지구를 3가지 구역, 즉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관할하는 지역, 자치정부와 이스라엘이 공동 통치하는 지역,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지역으로 나누었다. 이는 5년을 넘기지 않는 한시적 조치로 마련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⑤ 평화 프로세스의 붕괴
오슬로 협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서로 신뢰관계를 쌓아가며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평화에 가까워지는 과정이 될 것이라 기대 받았으나,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1995년 11월 라빈 총리는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하는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신이 주신 땅을 이교도에게 팔아넘긴 배신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주장한 이스라엘 우파 극단주의자에 의해 암살당한다. 아라파트 의장은 이 소식을 듣고 “평화 프로세스는 오늘로 종료되었다”고 선언했는데, 실제로 이는 평화 프로세스에 치명적 타격이었다. 유대교 교리를 들먹이는 유대인에 의해 이스라엘 지도자가 암살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도 엄청난 충격이었다. 이는 평화 프로세스와 노동당에 대한 지지 상승으로 이어졌지만, 새 총리 선거 직전에 “신이 주신 땅을 이교도에게 팔아넘길 수 없다”는, 정확히 똑같은 논리로 오슬로 협정을 극렬히 반대해온 하마스의 폭탄 테러로 이스라엘인 59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리쿠르당의 베냐민 네타냐후가 2만 9000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노동당의 페레스를 누르고 승리한다. 

 

[%=사진4%]

네타냐후는 오슬로 협정을 비난하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가자지구의 공항과 항구 건설을 반복적으로 미루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한 자금 이체를 장기간 중단시켰다. 서안지구 유대인 정착촌 건설 동결 조치를 해제했고, 예루살렘과 ‘통곡의 벽’으로 이어지는 고대 지하 터널을 개통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압박으로, 네탸냐후는 서안지구 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확대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추가로 철군하는 등의 협정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네타냐후는 우파 지지층의 지지를 잃었고, 역설적으로 1999년 노동당의 에후드 바라크에게 총리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바라크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장군 출신이었지만,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하고(당선 이후 실행) 팔레스타인, 시리아와 평화를 이루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세계는 다시 한 번 평화 프로세스의 성공을 기대했다. 

그러나 2000년 7월, 클린턴의 주선으로 만난 바라크 총리와 아라파트 의장의 ‘캠프 데이비드 회담’은 결렬되었고, 두 달 뒤, 오슬로 협정에 반대하는 리쿠드당 지도자 샤론의 도발(팔레스타인인의 성지 알-아크사 모스크에 경찰 1000명을 대동하고 방문)로 2차 인티파다가 발생했다. 2차 인티파다는 1차와 달리 피비린내 나는 폭력의 악순환으로, 약 1000명의 이스라엘인과 320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양측의 여론은 악화했고, 2001년 3월 샤론이 총리로 당선되며 평화 프로세스가 붕괴되었다. 9·11 테러 반년 뒤인 2002년 3월, 샤론은 테러리스트를 소탕한다며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자치구 공격을 지시한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캠프 데이비드 회담 당시 바라크는 역대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 중 가장 전향적인 태도를 취했다. 바라크는 미국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서안지구의 91%, 가자지구 전체, 동예루살렘 일부’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대한 어떠한 조정안도 거부해왔는데, 처음으로 예루살렘 분할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아라파트는 동예루살렘 전체를 수도로 삼겠다는 태도를 끝까지 고수하여 회담이 결렬되었다. 당시에는 팔레스타인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PLO를 지원한 아랍 국가들도 성지 예루살렘에 대한 타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라파트를 지지했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보면, 회담 결렬이 바라크의 정치 생명을 끝장내어 2차 인티파다와 샤론의 집권으로 이어졌으며, 그 이후로 다시는 캠프 데이비드 회담 수준의 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남는다. 

그러나 두 책은 오슬로 평화 프로세스의 붕괴는 캠프 데이비드 회담 결렬 이상의 문제라고 평가한다. 즉, 오슬로 협정 자체에 한계가 있었으며, 협정을 진행하는 과정은 신뢰를 쌓기보다는 오히려 불신을 쌓는 경험으로 점철되었다. 『세계사 속 팔레스타인 문제』는 오슬로 협정은 ① 팔레스타인 난민 귀환, 예루살렘 관련 중대 쟁점 논의를 뒤로 미뤘다 ② 팔레스타인 자치구 설정은 이스라엘 뜻대로 이뤄졌고, 이스라엘은 이마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 ③ 양자 간 힘의 차이로 인해 PLO에 불리한 점이 많았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두 책 모두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하는 것은, 평화 프로세스 기간에도 유대인 정착촌 건설이 계속되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스라엘 정착민 수는 11만 5000명에서 20만 명으로, 약 70%나 늘었다. 정착촌 문제는 오슬로 협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도 대단히 중요한 쟁점으로, 팔레스타인인의 분노와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이스라엘인에 대한 테러를 늘렸고, 이스라엘이 그 대응으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봉쇄하면서 팔레스타인인의 자유가 제한당하고 경제적으로도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낳았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모든 것』은 이런 상황에서 바라크가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 내놓은 ‘관대한 제안’은 팔레스타인인에게 오히려 모욕으로 느껴졌다고 설명한다. 동시에, 아라파트가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의 테러 활동을 용인했으며, 바라크의 제안을 아무 역제안 없이 거부했듯 (이집트의 사다트에 비해) 평화대화에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스라엘의 지적도 사실이라고 짚는다. 

저자는 지도자들의 이러한 행보는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상호 불신과 적대감이 평화 대화에 정치적 제약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이는 수십 년에 걸친 격렬한 갈등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로, 극복을 위해서는 풀뿌리 수준에서부터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했지만 그러한 노력은 많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평화 프로세스를 무너뜨리려는 양측 극단주의자의 폭력적 행동(정치학 용어로 ‘스포일러’)은 그러한 작은 노력을 압도하고 정세를 흔들어놓았다. 앞서 언급한 라빈 총리 암살, 하마스의 폭탄 테러와 1994년 이스라엘 극단주의자가 팔레스타인인 29명을 살해한 ‘헤브론 모스크 총기 난사’ 등이다. 두 책 모두 이러한 폭력이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한 유일한 요인은 아니라고 평가하지만, 적어도 평화 프로세스를 더 이르게, 더 참혹하게 붕괴시킨 책임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양측의 극단주의자에게 물을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샤론 총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분리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철수시킨다. 가자지구의 경제는 이스라엘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에, 실업, 빈곤율이 올라가는 등 경제상황은 악화되어 갔다. 

이때 가자지구 내 하마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진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전역에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고, ‘두 국가 해법’을 거부하며, 유대 국가를 파괴하여 팔레스타인을 해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강령 개정에서는 팔레스타인을 ‘이슬람의 땅’이 아닌 ‘팔레스타인인의 땅’으로 정의하고, 유대교가 아니라 시오니즘이 적이라고 규정하는 등의 완화가 있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자살 폭탄 테러를 서슴지 않았으나, 가자지구 내 주민들에게 자선, 의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력을 키워왔다.

하마스가 결정적으로 권력을 차지하게 된 계기는 선거였다. 하마스는 2차 인티파다로 오슬로 협정이 사실상 종료되었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2006년 1월 지방선거에 참여하기로 한다. 결과는 하마스가 134석 중 74석을 차지한 대승이었다. PLO와 자치정부를 주도해온 파타를 비판하는 표가 하마스로 집중된 덕분이었다.

선거 이후 파타와 하마스의 권력 투쟁이 심화하여, 암살 시도와 유혈충돌까지 발생한다. 2007년 6월 (파타 소속의) 압바스 자치정부 대통령이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하마스를 비합법 단체로 선포하자, 팔레스타인은 파타가 통치하는 서안지구와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로 쪼개져 오늘날에 이른다.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장악하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봉쇄를 더욱 강화했다. 하마스는 이러한 상황 자체를 타개하기보다 무기 구입, 지하 터널망 구축, 이스라엘을 향한 군사공격에 집중했다. 아랍 국가들의 후원으로 가자지구 내 치안과 필수 사회서비스는 제공했지만, 정치적 반대세력, 언론, 비정부기구를 탄압하고, 주민 납치, 구금, 초법적 살인까지 저지르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하마스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점차 약화했다.

그렇다고 해서 하마스와 대립하는 파타 주도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선뜻 대안으로 내세우기는 어렵다. 자치정부는 오랜 부패와 무능, 권위주의적 행보로 팔레스타인 민중의 신뢰를 잃어, 하마스의 영향력 확대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2006년 이후로 파타, 하마스가 몇 번이나 갑론을박을 벌였으나 결국 팔레스타인 전역의 선거가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는데, 여기에도 권력 상실을 우려하여 선거를 회피하는 압바스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팔레스타인이 이와 같이 분열된 상황에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과 이스라엘의 보복으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쟁 자체도 무의미한 소모전이 길어지며 민간인 희생자만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지만, 전쟁 이후에도 누가 어떻게 팔레스타인인을 대표하고 가자지구를 통치할 수 있는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역사를 통해 분명해진 것은, 군사력을 포함하여 그 어떤 수단으로도, 유대인이든 팔레스타인인이든 어느 쪽을 완전히 몰아내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현실이다. 아랍 국가들은 이미 1967년에 이 사실에 직면했다. 현재 이스라엘 시민의 약 20%는 팔레스타인인이며, 이들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이스라엘 유대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졌고 원내에 진출한 정당도 있다.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의 현실, 500만 명 가량이나 되는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과 점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세계 각지에서 터져 나오고 있으며, 미국 대학생들의 캠퍼스 점거 시위가 상징하듯 이는 세계 정세의 갈림길이 될 11월 미국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은, 『세계사 속 팔레스타인 문제』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문제의 소재를 명확히 드러내 해결의 방향을 찾아내려 했지만, 쓰면 쓸수록 한층 더 깊은 물속으로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썼듯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두 책이 설명하는 역사를 되짚으며 든 생각은, “‘공존’이 불가피하다면 ‘평화공존’을 모색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이다. 즉, 어느 쪽이든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시도, 혹은 그러한 바람을 드러내는 세력은 선택지에서 배제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이러한 사고 자체가 자동으로 해답을 주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것이 평화공존의 필요조건이 아닐까.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책을 읽으면서 계속 떠오른 것도 이런 의문들이었다. 만약 사다트 대통령이 암살되지 않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통치가 더 일찍 시작되었다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만약 라빈 총리가 암살되지 않았더라면, 오슬로 평화 프로세스가 조금 더 진전될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만약 아라파트 의장이 표면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하마스 등의 테러를 적극적으로 억제했더라면,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하는 이스라엘 여론이 유지되고 이것이 이스라엘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쟁점은 현재에도 반복되고 있다. 이 순간에도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 백여 명을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하마스의 폭력 행동에 대해 ‘모든 수단에 의한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해도 괜찮은 것일까? 팔레스타인 대의를 지지한다고 해서, 하마스가 10월 7일 공격을 통해 방해하려고 한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정상화를 꼭 반대해야 하나? 사다트가 추진했던 이스라엘-이집트 관계 정상화를 반대했던 이들처럼? 이러한 시도가 팔레스타인 해방에 역행할 것이라고 단정 지을 근거는 무엇일까?

물론 이러한 쟁점을 따지기보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가진 이스라엘에 짓눌려 고통 받는 상황에서 나온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먼저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모든 민간인 살해와 납치, 구금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일반 원칙 또한 절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이러한 태도가 진정으로 팔레스타인인을 위하는 것이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특히 하마스가 이러한 주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하마스와 네탸냐후 정권이 이런 식으로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나온 것이다. 

안타깝고 절망적인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공감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태도는, 당사자의 모든 주장과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거기에 압도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정치적 행위로서 연대는 자신의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이뤄지는 것이며, 그것이 실제 문제 해결에도 더 이롭다. 모쪼록 이 글에서 소개한 두 책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해결에 관한 토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