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사회화와노동>의 기치를 밝히며 오늘의 세계화는 전쟁을 동반하는 금융세계화며 새로운 제국주의다. 극단적인 착취와 강탈, 전쟁의 폭력,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세계 민중에게 유례가 없는 도전이다. 이에 저항하는 세계의 사회운동은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라는 지배세력의 온정주의나 보수적■퇴행적 ‘반세계화’를 넘어서 ‘대안세계화’의 이름으로 이념과 운동을 발견하고 있다. 인민의 권리의 자율적 실현, 사회적■경제적 변혁, 사회운동과 공동체 간 교통과 연대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지배세력의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라는 미망과 새로운 파퓰리즘적인 정치행태 속에서 심각한 동요를 경험하고 있으며, 동시에 ‘대안세계화’ 운동의 전진적인 요소들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사회진보연대는 한국 사회운동의 긴급한 과제와 앞으로 <사회화와 노동>이 주목하고자 하는 바를 이 지면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을 동반하는 금융세계화 미국 경제의 위기와 이와 날카롭게 대비되는 미국 군사력의 압도적인 우위는 세계 인민들에게 진정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은 해외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투자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로 엄청난 양의 소득을 빨아들였다. 미국의 부유계급은 미국 내 신자유주의 개혁의 흥청거림 속에서 풍요한 소비를 향유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저축률의 감소, 경상수지 적자로 외채증가, 외국으로의 거대한 소득유출, 국내 자본소득의 감소라는 악순환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은 달러화 약세라는 궤도로 돌아섰고, '글로벌한 정책협조'라는 미명으로 그 부담을 타국에게 분산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짧은 시간 내에 대파국을 맞으리라 예상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경향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금융적 지배와 제국주의 권력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모순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편, 미국은 이라크를 군사력으로 강점한 후 신속한 신자유주의 개혁을 위한 발걸음을 걷고 있다. 2004년 말 19개 나라로 구성된 ‘파리클럽’(주요채권국회의)은 이라크의 1200억 달러에 이르는 외채 가운데 파리클럽에 지고 있는 400억 달러 중 80%에 대한 부채탕감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초기 30%를 탕감한 후에는 IMF 프로그램이 승인된 후 30%를 탕감하고 마지막은 20%는 IMF 조사위원회가 프로그램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여 탕감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다. 이라크 인민의 시각에서 볼 때, 전쟁을 감행한 당사자들에게 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전제 자체가 증오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나아가 앞으로 진행될 IMF 프로그램은 이라크 인민의 민주적 결정 과정을 배제한 철저한 중심부 국가의 이익을 위한 개혁이 될 터이므로 심각한 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 이미 정통성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이라크 임시정부가 이를 감당한 능력을 과연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을까? 미국이 이라크에서 벌인 전쟁과 점령은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한 사회를 한순간에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은 지녔지만 그것을 재건할 수 있는 정치적■경제적 능력은 결핍되어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부시의 대통령 재선은 도덕심, 애국주의 등 어떤 치장을 하더라도 미국 사회가 종교적 이데올로기나 전쟁의 폭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야말로 미국 스스로가 주도한 금융세계화의 부메랑 효과에 대한 퇴행적, 반동적 대응의 한 측면이다. 이는 오늘의 자본주의 세계가 착취와 강탈, 이데올로기적 맹신과 전쟁의 폭력이라는 첨예한 국면으로 이미 진입하였을 보여준다. 전쟁을 동반하는 금융세계화는 세계화의 새로운 국면이자 ‘새로운 제국주의’라고 부를 만하다. 세계 민중에게는 유례가 없는 도전이자 투쟁의 대상이다. 세계화에 대한 불만들 오늘의 세계 자본주의의는 18-19세기 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의 ‘원시적 축적’ 과정과 비견할 만하다. 마르크스는 ‘원시적 축적’을 광범위하게 관찰했다. 토지의 상품화와 사유화, 농민 인구의 강제적인 구축, 다양한 형태의 소유권(공공소유, 집단소유, 국가소유)의 배타적인 사적 소유권으로 전환, 공공의 권리의 억압, 노동력의 상품화와 생산과 소비의 대안적■ 토착적 형태의 억압, 자연자원을 포함하는 자산의 식민지적■신식민지적■제국주의적 영유과정, 교환과 납세의 화폐화(특히 토지), 노예무역, 고리대금■국채■신용체계 등등. 마르크스가 언급한 이러한 특징들은 현재에도 강력하게 남아 있으며, 어떤 것은 과거보다 더 강력한 역할을 한다. 신용체계와 금융자본은 약탈, 사기, 도둑질의 중요한 수단이다. 주식부양, 인플레이션을 통한 구조적인 자산파괴, 인수합병을 통한 자산약탈, 한 나라의 모든 인민을 부채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채무부담의 증대, 신용과 주식 조작을 통한 기업의 사기와 자산 강탈(연금 기금의 유용과 주식과 기업의 붕괴를 통한 대규모 피해) 등등. 또한 강탈에 의한 축적은 완전히 새로운 메커니즘이 열고 있다. WTO 협상에서 지적소유권에 대한 협상(TRIPS 협정)의 강조는 중요한 사례다. 지적재산권은 지배세력이 주장하는 자유무역의 유용성, 즉 지식과 기술, 사상의 자유로운 교통이라는 이념이 무색한 대표적인 보호무역의 사례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유전물질의 세계저장량에 대한 약탈이 소수의 거대 초민족기업의 이득을 위해 진행 중이다. 세계의 환경 공유물(토지, 대기, 물)의 점증하는 고갈과 생물서식지의 하락은 자연의 대대적인 상품화의 결과며 자본집약적 농업생산 양식을 제외한 모든 농업을 제약한다. 문화적 형태, 역사, 지적 활동의 상품화는 대대적인 강탈을 동반한다. 이러한 강탈의 과정은 세계화에 대한 불만들을 누적시키고 있으며, 광범위한 저항을 야기하고 있다. 반세계화인가, 대안세계화인가? 그러나 세계화에 대항하는 운동은 다양한 경향들을 포함하고 있다. 1999년 미국 시애틀 WTO 각료회담 반대투쟁은 그러한 요소들을 극적으로 드러냈다. 예컨대 당시 미국노총이 보여준 입장은 중요한 사례다. 그들이 시애틀투쟁에 참가한 중요한 동기의 하나는 중국의 WTO 가입 반대였다. ‘중국의 가입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제공을 통해 중국의 엘리트들이 대중을 억압하게 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담론은 사실상 국수주의■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인종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것이었다. 금융세계화가 동반하는 생산과 고용의 파괴라는 현실의 원인을 외부의 국가 또는 인민에게 돌리는 매우 위험스러운 주장이다. 또한 외부의 국가 또는 인민을 적으로 삼는 이데올로기는 곧바로 내부의 적 - 이주자, 여성, 실업자 등등 - 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 국민 중에 기생충이 있다”는 대처의 발언을 생각해 보라).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미국말고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범죄화를 주장하는 극우세력에게도 ‘반세계화’는 중심 구호가 되고 있다. 나아가 시민권의 '민족 우선‘ 원칙을 세운 유럽연합은 배타적인 권리부여를 체계화한다. 세계화가 낳은 혼돈으로부터 또는 ’미국화‘의 물결로부터 자기 민족에게 고유한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반세계화‘의 논리는 이처럼 보수주의적인 이데올로기로도 이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세계화에 대한 불만이 보수주의로만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 반대’의 코포라티즘 경향도 분명히 존재한다 (민족경제의 재건, 국유화나 ‘투자의 사회화’를 통한 산업의 균형발전, 노동자 전체의 고용증진과 복지개선 등등).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금융세계화의 현실에서 이미 ‘미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배세력 중 일부는 이러한 경향을 대중조작을 위한 간판으로 간혹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이후 먼 훗날의 신기루로 한없이 지연된다. 대안세계화: 세계 민중운동의 저항의 전진적 요소들 이처럼 ‘반세계화’이라는 명칭이 우리의 운동을 지칭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점차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세계농민운동조직인 비아캄페시나(소농의 길)는 ‘투쟁을 세계화하자, 희망을 세계화하자’는 구호를 내걸었다. 민족적■인종적 분할, 성적 억압과 배제라는 현실의 조건을 지양하는 보편적인 이념과 그에 적합한 운동을 건설하는 것만이 능동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사회운동의 흐름에서 어떤 전진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계발해야 하는가? 첫째, 인민들의 권리의 자율적인 실현이라는 원칙을 발전시켜야 한다. 세계경제기구나 글로벌 NGO가 내세우는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라는 미망이나 ‘반세계화’ 운동의 보수적, 퇴행적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세계화 운동은 모든 인민들의 권리의 목록을 재작성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세계화의 고통 속에서 인민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요소를 제거하고 상호확장적인 권리를 발견하며, 또한 인민들의 자율적인 운동을 통해 쟁취하고자 하는 원칙이다. 둘째, 금융세계화의 현실에 공통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전화의 전략과 요구를 계발해야 한다. 예컨대 세계 자본주의 주변부와 신흥공업국을 휩쓴 외채위기를 겪으며, ‘국제금융■무역기구’ 반대(또는 전화), 제3세계 외채탕감, 금융거래과세를 통한 자본통제 등의 요구를 제시했다. 현재 세계사회운동의 가장 활동적인 세력의 하나인 농민운동은 식량주권(단순한 민족적 식량자급이 아닌 토지, 생명종과 유전자원, 농업지식에 대한 농민의 권리), 토지개혁과 대안적 농업모델을 두고 활발한 모색과 투쟁을 펼치고 있다. 거대한 사유화■상품화의 물결 속에서 지식에 대한 소유권과 자연 공유물에 대한 소유권에 반대하는 투쟁도 성장하고 있다. 세계화가 낳은 여성의 빈곤,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는 여성운동의 모색과 투쟁도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기된 것이 전부가 아닐 것이다. 세계화는 복합적인 현실의 변화를 낳고 있으며, 대안세계화 운동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몇몇 제한적 요구의 제기로 단순화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금융세계화에 조응하기 위해 화폐통합을 매개로 신자유주의 경제통합을 단행하고 유럽헌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유럽연합의 현실은 이 문제의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참조점이다. 현재 유럽연합의 건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긴급한 과제로 떠오르게 한다. 예컨대 유럽의 입법■사법■행정기구의 민주화 (특히 유럽연합의 사법체계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율화되면서 전횡을 휘두르게 된다), 사회적 노동의 재조직화(‘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이라는 목표의 갱신), 국경의 민주화 (인민들의 순환과 거주의 보편적 권리), 교육의 일반화 (특히 획일적인 민족적 교육체계에 의해 억압되는 익명의 이주자들 사이에서) 등등. 이는 세계화가 억압하는 인권■시민권의 재건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자 사회의 변혁을 위한 출발점일 수 있다. 대안세계화 운동은 세계적■지역적 시민권(노동권, 여성권)의 재건을 위한 경로들을 발견해야 한다. 셋째, 사회운동은 (앞서의 목표를 위해서도)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분리된 민족 또는 공동체 간 교통과 연대를 추구해야 한다. 특히 ‘문명의 충돌’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갈등과 전쟁을 불변으로 간주하거나 이를 진압■순치하는 게 ‘성스러운’ 임무라고 주장하는 세력과 대결하는 게 긴급한 과제다. 오늘 세계에서 전쟁과 종교적 이데올로기의 발호는 세계화가 낳은 가장 극단적인 결과이자 인민운동의 진정한 무능력을 표현한다. 현재 움터나고 있는 반전운동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감행되는 ‘인도주의’ 전쟁이나 침략전쟁을 거부하며, 전쟁과 폭력의 전장에서 평화와 민주주의를 바라는 사회운동들간의 연대를 추구하고 있다. 전쟁이 벌어지는 곳은 곧 저발전 지역이며 곧 퇴행적인 사회이며, ‘인도주의’ 개입을 통한 민주주의의 이식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서구 제국주의가 제공하는 시각을 거부하고, 인민운동 차원의 교통과 연대의 틀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대안세계화와 한국의 사회운동 한국의 사회운동은 ‘반세계화’를 넘어서 ‘대안세계화’라는 이름을 찾고 있는가? 한국의 사회운동은 노무현정권의 파퓰리즘이라는 조건 위에 있다. 노무현정권은 김대중정권의 노선을 보완하며 신자유주의 개혁을 신속하게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파퓰리즘적인 정치행태를 창출하고 있다. 행정부 권력의 비대화, 미디어의 적극적인 활용, 대통령 개인에 대한 대중적 지지나 지역주의(실리주의)적 동원 등의 정치행태는 민중운동의 저항을 무력화하는 전형적인 방식이 되고 있다. 또한 정권과 NGO와 결탁은 위기의 순간마다 민중의 단결을 교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게다가 노무현정권의 파퓰리즘은 기본적으로 기존 노동자운동을 배제하는 (과거 남미의 페론주의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물론 ‘참여와 대화’라는 수사는 계속 허구적으로 활용된다). 이 과정에서 사법부와 같은 억압적 국가기구가 자율화되면서 민중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휘두르며 사회의 위기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국가의 민주화’는 우회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인민이 우선 ‘국가의 민주적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세계화의 승리자(수혜자)’라는 미망을 타파하며, 전쟁의 폭력이라는 위급성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화와 노동>은 다음과 같이 우리 운동의 공동의 과제를 인식하고 분석과 입장을 마련해나갈 것이다. 첫째, 대안세계화운동에 적합한 노동자운동의 개조. 현재 국제노동자운동은 형성 중인 대안세계화운동에서 가장 비활동적인 부문으로 남아 있다. 이는 국제자유노련 등으로 대표되는 국제노동자운동조직의 전통적인 ‘반공주의■코포라티즘’ 지향과 그 몰락의 유산이다 (북반구 노조운동의 쇠퇴, 로비중심의 활동 행태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협력기구(OECD)나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하는 ‘괜찮은 노동‘(decent work)이라는 슬로건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며, 금융세계화의 현실에 대한 진정한 맹목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노무현정권이 기본적으로 노동자운동을 배제하는 파퓰리즘 형태를 창출함으로써, 현존 노동조합 운동이 큰 동요를 겪고 있다. 즉 노동조합은 최소한의 코포라티즘적 지향조차 포기하며 정권의 ’위기관리‘ 파트너가 될 것인가 동요한다. 한편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면 현재 민주노총 지도부의 지향을 ’사회적 합의주의‘라고 부르기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최소한 ’사회적‘ 또는 ’코포라티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합의의 결과가 노동자대중의 포괄적인 부문들에게 그 결과가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현재의 지향은 노동자의 상층 일부의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할 뿐이다. 한마디로 사회적 합의주의나 코포라티즘에 미달하나, 그것을 허구적으로 주장할 뿐이다. 예컨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는 구상이 일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현실적으로 전환된 것은 코포라티즘에 미달하는 현재의 노조운동의 지향을 증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현재 ‘비정규직 철폐투쟁’도 갈림길에 있다. 비정규직권리보장 입법과 같은 ‘법제화’ 시도는 사회 전체에 걸친 ‘사회적 노동의 재조직화’ - 일례로 ‘모두에게 일자리를’이라는 구호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정도의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이나 여성의 가사노동과 같은 광범위한 사회적 활동의 사회적 인정. 또는 이와 전혀 다른 방식의 생산관계의 전진적인 변혁 - 가 동반되지 않으면 비정규직 철폐의 현실적 경로를 발견할 수 없다. 현재의 구조에 단순히 편입되는 게 불가능하다면 현재의 구조를 변혁하는 게 유일한 경로다. 방향의 전환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실업■빈곤, 이주노동자의 권리의 문제를 동시에 사고할 길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의 양립. 지난 세기 노동자운동은 가족을 매개로 재생산의 부담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온존시켰다. 신자유주의 공세는 여성이 출산, 양육과 전반적인 가사노동을 책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생계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이중적 노동을 해야만 하는 상태를 촉진했다. 이는 여성의 출혈적인 노동력 판매를 확대하고 그 결과 여성의 빈곤과 고통의 악순환이 성립했다. 여기서 남성 가장의 임금이 가족의 재생산을 담보한다는 ‘가족임금’은 하나의 맹목점이 되었고, 현실의 고통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빈곤 문제에 관한 전진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만 한다. 물론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한편, 전쟁을 동반하는 금융세계화는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적 현실을 더욱 증폭한다. 먼저 전쟁은 대부분의 전쟁이 증언하듯이 ‘성별화된 폭력’을 확대한다. 전쟁은 여성에 대한 잔혹한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상징적 폭력을 동반한다. 또 한편으로 금융세계화가 강요하는 여성의 빈곤은 성매매의 문제를 더욱 증폭한다. 전쟁과 성매매라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에 직면해 여성의 권리의 견지에서 운동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대안세계화 운동과 반전운동의 결합. 현재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침략전쟁만이 유일한 전쟁이 아니다. 현재 미국은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중동과 같이 미국의 이해에 ‘사활적인 지역’에서는 기존의 군사동맹과 무기체계를 강화하면서 도발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거나, 콜롬비아나 베네주엘라에서 저강도전쟁(마약과의 전쟁, 정권의 전복)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 배제된 지역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전쟁에 대해서는 어색하게 침묵하거나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미명으로 중심부로의 분쟁확대를 저지하는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다. 세계화로부터 배제된 지역은 과거 식민주의■제국주의■신식민주의의 역사를 거치며 인간생명과 자연자원의 착취, 외채를 통한 수탈을 겪었고, 구 식민권력이 이식한 부정한 토착정권의 이중수탈을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는 황폐화되었고, 군벌들 간 약탈전쟁마저 만연하다. 이러한 사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세계의 배제된 지역에서 반전운동과 대안세계화운동이 결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운동 차원의 교통과 연대가 확장되어야 한다. 세계자본주의의 주변부에서 전쟁과 빈곤은 극단적 폭력의 지대를 공고히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또한 현재 한반도는 ‘신자유주의 경제통합’과 ‘절멸의 전쟁’의 위기에서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한국의 반전평화운동은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희망하는 한미동맹의 안정적인 분쟁관리인가 아니면 또 다른 급진화의 길인가를 두고 갈림길에 서 있는 시점이다. 역시 이 뿐만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복합적인 과제들이 존재한다. 대안세계화 운동에서 가장 활력 있는 부문으로 성장하고 있는 농민운동, 식량주권과 농업개혁에 관한 요구와 분리될 수 없는 생태운동, 현재의 실업/반실업■빈곤의 문제와 깊게 연루된 대중교육의 위기 등의 문제는 우리가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긴급한 과제다 <사회화와 노동>은 이와 같은 한국 사회운동의 중장기적 과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공동의 전망을 세워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라크 총선 - 문제적인 미국 조직들이 이라크 선거 배후에서 작동한다 - 리사 애쉬케나즈 크로키 & 브라이언 도미닉, 뉴스탠다드, 2004. 12. 13 (Lisa Ashkenaz Croke and Brian Dominick; The New Standard; December 13, 2004) * 미국이 기금을 대는 조직들이 이라크 선거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를 파헤친 글입니다.
부안항쟁, 절대공동체와 사회적 주체성의 출현 고길섶 문화비평가 예고 없이 찾아 온 불청객 부안사태는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이었다. 2003년 2월부터 시작된 울진, 영덕, 영광, 고창(정부 후보부지 선정지역) 등지의 지역주민들의 핵폐기장 반대집회가 잠잠해지고 정부가 지자체의 자율유치 방안을 발표하자 5월 13일 부안군의 위도주민들이 군의회에 유치 청원을 함으로써 사태의 도화선이 되었다. 부안읍내에서도 반대운동이 태동되었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핵폐기장 반대 대규모 군민집회가 시작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공권력의 폭력진압에 의한 부안사태가 속출되었다. 이에 대항하여 부안 군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하였다. 대규모 궐기대회, 촛불집회, 상경투쟁, 해상시위, 서해안고속도로 점거, 등교거부 등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내소사에서의 군수 응징사태마저 발생하였다. 이후 정부와의 대화기구가 마련되면서 부안 군민들은 핵폐기장 부안 백지화 쟁취를 기대했으나 이마저 무산되어 마침내 11월 19일 민란사태로 번졌고 11월 20일에는 부안지역에 경찰계엄이 발동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부안 군민들은 오히려 좀 더 평화적인 방식으로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저항을 계속하였으며, 2월 14일에는 주민 독자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강력한 반대의사를 수치(72% 투표율에 92% 반대)로 정확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신규공모 절차를 준비하는 한편 부안군의 공식적인 주민투표를 통해 밀어붙이려 했으나, 정부가 2004년 9월 15일 마감으로 고시한 지자체장 예비신청이 단 한군데서도 접수되지 않아 결국 정부와 유치예비신청을 하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주민투표 일정 자체가 무산되고 말았다. 한편, 부안 군민들은 2·14 주민투표 이후 투쟁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졌고 더군다나 4·15 총선 때 반핵부안대책위가 정확히 대응을 하지 못함에 따라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졌다. 그나마 투쟁동력이 이어진 것은 2·14 주민투표 이후 매주 갖는 촛불집회와 매일 아침마다 군청 앞에서의 군수퇴진 1인 시위, 그리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연속된 ‘게릴라전’/‘국지전’ 등 때문이었다. 부안군민들은 정부의 주민투표 일정이 무산됨에 따라 부안의 백지화가 공식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정부는 여전히 또 다른 전략과 일정을 꿈꾸고 있다. 11월 들어 부안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철수하기 시작하고 감사원의 유치과정 감사계획이 보도되는 등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지만 모든 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안 군민들은 쓰라린 기억으로 11·20 경찰계엄 1년을 맞이했다. 투쟁의 역동성 부안의 핵폐기장 반대투쟁은 반핵투쟁이자 민주주의 투쟁으로 요약된다. 부안은 분명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라는 거대독점 전력자본 및 전력권력과, 그리고 그에 동맹하는 군정독재 및 노무현 정권에 대항해왔다. 부안 주민들의 집단적 분노와 저항의 기원은 군수의 독단적 유치신청 행위에 있으며, 그 분노와 저항은 필연적으로 예고된 군수의 군정독재 및 국가권력의 국가폭력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투쟁으로 성장되었고, 투쟁의 ‘절대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군정권력에 대응하는 ‘주민권력’이 생성되었다. 부안항쟁은 군대책위라는 조직화된 투쟁체를 통해 준비되었다. 하지만 부안 군민들은 이미 군대책위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화되면서 분노의 감정구조에 따른 자발적인 투쟁공동체로 연대되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공권력과 맞서는 격렬한 투쟁양상들로 표현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촛불집회를 통한 문화투쟁으로 결속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안 주민들은 사회적 주체성으로 새롭게 출현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주체성은 주체형태로는 이질적이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다중적 주체성이자 자본과 권력에 대항하는 민중적 주체성이라는 이중적 형태로 나타났고 그 내용으로는 ‘생명-민주효과’로 생산되는 주체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체성은 투쟁하는 절대공동체의 힘의 원천이 되었다. 절대공동체의 부안적 구성은 장기화된 과정 속에서 역동적인 주체성의 학습으로 이어지면서 마침내 2·14 독자적 주민투표 형태로 ‘자치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창발을 실험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부안반핵민주항쟁은 매우 풍부하게, 역동적으로 이어져 왔다. 공동체의 새로운 구성 부안의 투쟁하는 절대공동체는 첫째, 부안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하는 사회적 주체로 출현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그 사회적 주체는 생명-민주효과로 구성하는 새로운 주체성의 담지자이며, 셋째, 그 새로운 주체성은 다중이자 민중으로서의 집합적 행위주체로 표현되었다. 넷째, 그 집합적 행위주체들은 성별이나 연령이나 위치에 따르는 수직적 종속관계로서가 아니라 수평적 동지관계로 결속되었다. 그리고 다섯째, 부안 사람들은 핵마피아 집단 및 찬핵집단에 대한 적대성으로 대치해왔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서도 절대공동체 내 ‘동지’들은 형식화된 지역-행정적 공동체를 해체하고 연대하는 지역-문화적 공동체로 이끌어 왔다. 부안지역은 핵폐기장 문제 이전에는 지역-행정적으로 규정되는 형식적 공동체의 성격이 강했다면, 반핵투쟁 이후로는 투쟁공동체의 운명 속에서 교통하고 연대하는 문화적 공동체로 진화되었다. 사람들은 집회장에 모여들어 공론장을 형성하면서 정보와 의견의 교환, 감정구조의 교감 등을 통해 낯선 사람들에서 낯익은 동지로 소통하고 연대해왔다. 이것은 동어반복되는 듯 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워져 왔다 부안 사람들은 일반적 지역 사람들의 삶과 마찬가지로 대개 개별화된 개인으로서 존재해왔으나 핵폐기장 사태를 맞이하여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사회적 주체로 급부상하면서, 적어도 행동적으로나 인지적으로 무관심했던 사회적 이슈들에게까지 폭넓은 수용성을 가지면서 세계-내-존재로서 자각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핵폐기장 반대투쟁의 명분을 지역이기주의에서 찾지 않고 ‘핵없는 세상’에서 찾은, 투쟁의 초기화조건을 세계 보편적 문제로서의 반핵투쟁으로 배치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사실 위도주민들이 유치청원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바로 인접지역인 고창에서 핵폐기장 반대투쟁을 하는 상황에서도 부안 사람들은 핵폐기장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였다. 그러나 부안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의 문제로 불어 닥치자 지역적 존재로서의 위기를 느끼면서 세계-내-존재로서 전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사안 자체가 가져다준 자발적 생명-민주효과이기도 하며 대책위에서 촛불집회와 교육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해준 의식적 교육-학습효과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도 반대할 수 있게 되었고, 찬성이 대세였던 새만금 사업 문제도 서서히 반대하는 쪽으로 기류가 형성되어 왔다. 진정한 승리를 위해 아직도 부안 주민들은 계속 투쟁 중이다. 일개 군수의 독선적 행위로 촉발된 부안주민항쟁은 핵마피아 집단이 구축하려는 핵산업-위험사회와 맞서 싸우는 전쟁기계가 되어 왔다. 작은 지역에 갇혀 고립된 싸움을 하면서도 부안 사람들은 자본과 권력에 저항하면서 한국 사회운동사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할 텍스트들을 생산해왔고,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는 주민저항방식을 창출해왔다. 부안 주민들은 핵폐기장 반대투쟁을 하면서 삶의 의미와 새로운 생활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부안 주민들의 반핵민주항쟁은 다름 아니라 정치적 투쟁과 결속된 문화투쟁이다. 부안항쟁은 매우 풍부하게 투쟁의 대서사시를 기록해왔다. 그러므로 부안항쟁은 간단히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되며,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의미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부안항쟁은 정부가 백지화 선언한다고 해서 종결되는 게 아니다. 아픔과 후유증과 희생을 치유하면서 항쟁의 성과를 이어 대안사회로의 이행을 전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과 장치들을 강구해야 하고 지역적 연대가 모색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곧 부안항쟁의 진정한 승리를 향한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한다. PSSP
"여성"이 전쟁범죄를 기소한다는 것은 호 성 희 | 여성국장 전쟁에 반대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고, 전쟁에 반대하는 다양한 실천들이 있다. 눈이 맑은 아이들은 기소장을 쓰면, ‘싸우지 않을게요’란 다짐을 한다. 무고한 죽음들과 삶의 터전의 파괴. 이것만으로도 전쟁을 반대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우리가 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총성을 멈추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여성'이라는 집단적 주체가 전쟁에 반대한다는 것은, 전쟁지역에서 벌어지는 극단적 상황이 가리고 있는, 혹은 전쟁이 그것 자체로 합리화하고 있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려 하는 것이다. 전쟁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강화한다 전시강간은 고대의 전쟁부터 양차 세계대전 그리고 현대의 수많은 국지전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끔찍한 공통점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전쟁의 우발적 결과가 아님을 말해준다. 전시강간은 적의 남성을 무력화하는 방법이었고, 전쟁에서 여성은 전쟁의 포획물이거나 지켜야할 사유재산처럼 취급되어 왔다. 우리가 새로운 전쟁이라 부르는 냉전 이후의 국지전들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상징들은 군사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이라크 전쟁에서 아부그라이브 포로 수용소에서 성 고문이 그러한 예이다. 남성들의 전투 참여는 적의 여성화와 강간의 상징을 통해 지배를 상징화한다. 심리학적으로 그들은 남성성을 지배적인 위치와 연결짓고 여성성을 열등한 적과 동일화한다. 이와 같이 적을 여성으로 상징화하는 것은 현실의 불평등한 남녀관계를 반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라크에서 여성의 자유를 위한 조직(OWFI)'의 성명서에 따르면, “팔루자에서 2004년 10월 20일에 열린 무자헤딘 회의에서 이슬람주의 범죄자 압둘라 알 자나비와 팔루자의 슈라 위원회는 무자헤딘 전사들은 열 살 정도의 소녀들이 미군들에게 강간당하기 전에 그녀들을 먼저 강간해야만 한다는 율령을 발표했다. 수십 명의 대학을 다니는 소녀들은 청바지를 입었다는 혹은 히잡(베일)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종 심하게) 맞았다. 미용실에 가는 여성들은 종종 이슬람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아서, 수치의 대상이 되어 공개적으로 머리카락을 잘린다. 수천 개의 유인물이 매일같이 전국에 배포되는데, 내용은 베일을 쓰지 않은 채 나온, 혹은 화장을 한, 혹은 손을 흔들거나 남성들과 함께 다니는 여성들에 대한 경고이다. 1000명 이상의 여대생들은 이슬람주의자들의 테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학업을 그만두었다.”이러한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은 ‘저항'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또한 상징적 폭력들은 상품화되기도 한다. 얼마 전 부시가 바지를 벗은 채 들어올린 엉덩이가 연필꽂이로 만들어져 판매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쟁의 피해가 생생히 드러나진 않고 있다. 부시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도덕적 타격을 주었던 아브그라이브 포로 수용소에서 성 고문 사건 뒤편에는 여성포로가 가족에 의해 ‘명예살인 당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을 뿐이다. 명예살인은 이슬람 율법이 아니라, 악습 중에 악습이다. 전쟁에서 여성이 당한 피해는 사회적으로 치유되고 복구되어야 할 무엇이 아니라 단죄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명예살인과 같은 여성에 대한 극단적 폭력들은 다시 부활하고 강화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재건을 돕는다는 이유로 3600여명을 파병했다. 그러나 아직도 이라크는 전쟁 중이며, 미국의 종전 선언 이후 더 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했다. 전쟁은 파괴 그 자체이다. 현재 이라크 실업률은 50%를 넘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시스템 자체도 파괴되었다. 전쟁이 가져온 가장 큰 폭력 중에 하나는 바로 빈곤의 확산이다. 이것은 민간인 학살의 다른 이름이다. 91년 걸프전부터 지금까지 좀더 천천히 오래 지속되어 왔을 뿐이다. 일 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라크 여성들은 가족과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이라크 현지를 다녀온 활동가들은 지난해 5월부터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여성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고 증언한다. 그녀들은 어렵게 생존하고 있는 것이고 전쟁의 또 다른 희생자들이지만 폭격이 멈춘 뒤에 그녀들은 다른 전쟁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전쟁반대를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는 것과 분리한다면 말이다. “여성”이 전쟁범죄를 기소한다는 것은.. 집단적 주체로서 여성이 전쟁범죄를 고발한다는 것은, 전쟁이 여성의 이름으로 새롭게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여성이 전쟁을 말하는 것은 금기였다. 한국에서 정신대 할머니들은 50여 년이나 긴 침묵을 강요당해왔다. 전쟁은 남성이 당사자이고, 남성만이 기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치유되지 않는 것은 다시 더 심하게 곪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전운동은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것을 새로운 대안적 전망을 가지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어떤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전쟁을 끝내는 것이 무엇을 끝장내야하는지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PSSP
* 2004년 11월 19일-20일 개최된 평화활동가 워크샵 자료입니다. * 주로 시민운동쪽에서 준비를 한 행사이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파병반대 운동, 평가와 전망 - ‘2005년 해방 60년, 분단 60년’ 전망과 대응 - 한미동맹의 성격 변환과 주한미군 기지재배치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 이경아 - 원폭 60년과 비핵평화 - 북한인권의 쟁점과 시민사회 대응방향 - 2004 평화통일운동 행동과제 미국 대선 이후의 한반도 평화전략(정욱식) 주한미군 재배치 등 한미동맹 전환과 한반도 평화 그리고 우리의 과제(김종일) 2005년도 평화운동 진영내 공동 사업 제안
역사적 죄악 학살파병 연장을 거부하고 철군과 평화를 위해 전진하자 1. 자이툰 부대 파병시한을 1시간 30분 남겨두고 무능과 반민주로 점철된 국회에서 파병연장 동의안이 야합처리 되었다. 모든 것에서 대립하던 우리당-한나라당이 파병연장에 대해서는 야합한 것은 신자유주의의 무장한 세계화와 전쟁참여에 있어 지배세력이 한통속이라는 것을 스스로 까발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결국 국회에서 그들의 제1의 과제는 파병연장이었고, 그들이 민중의 생존과 평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총칼로 평화와 재건을 말하고 민중의 목숨을 댓가로 국익을 운운하는 저 노무현정권과 정치권을 비롯한 지배세력은 그 피에 물든 손으로 의사봉을 두드린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2. 미국의 학살전쟁,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파병을 연장하는 것은 역사와 민중에 대한 죄악이다. 10만여명의 이라크인들이 학살당한 살육의 현장, 오무전기노동자 김만수, 곽경해씨가 피살당하고 김선일씨가 죽어간 그곳에서 자이툰부대는 그 학살을 정당화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씻기 힘든 죄 아닌가. 더욱이 파병연장으로 인해 자이툰부대가 이라크 민중에게 총부리를 겨누거나 무장세력으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무현정권과 지배세력은 그 죄악과 재앙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3.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의 바램을 짓밟고, 소위 국익과 한미동맹을 위한답시고 파병하더니 부시에게 추가파병을 선물로 안겨주고 이제는 ‘묻지마’ 파병연장까지 강행하는 노무현정권과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은 이미 파탄났고 그들에게 미래는 없다. 그들은 한손에는 자본의 이해를, 다른 한손에는 총을 들고 민중의 생존과 평화를 난도질할 뿐이다. 오직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만이 희망을 만들어 갈 것이다. 4. 2004년 한해 반전평화 운동은 연초 추가파병 반대 투쟁, 김선일씨 죽음을 계기로 한 파병철회 투쟁, 범국민 단식투쟁, 출국 저지투쟁, 파병연장 반대투쟁을 이어왔다. 또한 풀뿌리 반전운동은 전범민중재판 운동을 전개하여 민중의 이름으로 전쟁범죄를 심판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파병연장을 앞두고 실질적인 광범위한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하여 반전평화, 파병반대의 민중적인 의지를 모아내지 못하였다. 깊이 평가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다. 이제 2005년은 이라크에서 미군의 학살과 점령을 끝내는 것, 파병을 중단하고 자이툰부대를 완전 철수시키는 것, 이를 위해 아래로부터 반전평화 운동을 더욱 심화 확장시키는 막중한 과제를 우리에게 제기한다. 민중의 힘으로 만드는 철군과 평화를 위해 전진하자. 2004. 12. 31
* 미국 대선 관련 글들(번역)입니다. - 미국의 진정한 분열 (ANSWER) - 워싱턴 시에서 1월 20일 취임반대 시위를 조직하자 (ANSWER) - 케리 패배 이후의 존 스위니 :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 반전운동의 투쟁은 똑같이 남아있다 - 10월 17일 백만노동자행진 선언과 향후 방향 - 선거 이후 : 다음은 무엇인가? (노동당)
'이동화씨와의 대화'를 되새기며 나는 이제껏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서 갈기갈기 찢겨져나가는 이라크 민중의 피비린내 나는 처절한 모습과 절규 소리가 안 들리고 안 보인다는 이유로 짐짓 저편의 전쟁을 모른 척 해왔다. 적어도 남한의 국회가 파병결정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다. 그러나 부시 형님의 똘마니인 남한 정부는 전쟁 놀이에서도 철저한 오른손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파병을 결행하고 말았다. 이에 우리는 우리 모두의 뜻과 무관하게 어느새 전쟁범죄 국가의 국민이 되고 말았고, 이 나라의 정부는 우리 모두를 침략자로 만들어버렸다. 이에 국제인권법과 헌법을 위반하면서 전쟁범죄를 행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파병을 심판하고 단죄하여 우리의 힘을 모아 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해 부시, 블레어, 노무현을 민중재판에 세우기 위한 기소인 운동이 반전운동의 일환으로 한창 진행중이다. 이러한 때에 나는 이라크 반전 평화팀의 일원으로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이라크에서 직접 활동하고 오신 '이동화씨와 대화 시간'에 참여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1일 늦은 7시 사회진보연대 회의실에서 갖게 된 이동화씨와의 대화는 마침 중간고사기간이었으나 시험이 없어 놀고있던 나의 삶에 경각심을 일깨어주는 소중한 시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반전의 목소리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진보넷 참세상에서 만든 이라크 파병저지 운동을 담은 ‘반전의 목소리들’이라는 영상을 봤다. 김선일씨의 울부짖는 음성, 한국정부의 파병결정 취소를 촉구하고 노무현에게 '파병은 당신의 실수입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자막과 함께 흐르자 다시는 꾸고 싶지 않은 악몽이 불현듯 떠오른 듯한 기분을 느꼈다. 더군다나 비 오는 날 이루어진 파병반대 집회에서 이라크에서 사망한 오무전기 노동자의 어린 딸이 비와함께,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파병을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어쩌다가 저런 어린애가 비까지 맞으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저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자, 어둠을 틈타 흐르는 눈물을 훔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그저 학교생활을 하면서 날씨가 좋으면 소풍이나 가고 날씨가 나쁠 때면 술 한 잔 할 때에도 끊임없이 파병저지 운동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격렬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 알게 되었다. 몸이 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씨가 더워도, 비가 와도 변함 없는 자세로 '파병저지'라는 목표를 향해 힘들게, 그리고 힘차게 한 발, 한 발 나아갔던 장면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다양한 색깔이지만 반전을 향해 모인 한 목소리들. 전경과 한 덩어리가 되어 경계선도 보이지 않게 밀착해 싸우는 사람들. 오직 파병만은 안 된다는 신념 아래. 파병이 불러올 뻔한 결과에서 눈 감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정당한 저항에 몸과 정신을 불사르는 모습을 나는 볼 수 있었다. 인간 띠 잇기, 전경차 탈환, 몸싸움, 그 사이로 퍼지는 파병반대 반전평화의 목소리들, 아우성, 저항의 그것들. 그러나 그 곳에 그 어떤 대꾸도 메아리도 없었다. 결국 정부는 새벽에 몰래 도둑 파병을 강행했고, 반전평화 운동가들은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렇지만 반전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동화씨를 통해 들은 이라크 상황 한국의 활동가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 반전의 의지를 표출했다면, 이동화씨는 이라크에서 직접 활동하였다. 셀림(이라크말로 돌쇠)이라고 불리기를 더 좋아하는 그는 '평화바닥'(예전의 한국이라크 반전평화팀)의 일원으로, 올해 6월부터 이라크 현지인이 운영하는 CWB(Children Without Border)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에 이라크 상황을 알리는 일을 해오다가 지난 9월말 이라크 사정이 악화되어 현재는 한국에서 반전평화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상영이 끝난 후 한참 동안 이동화씨는 특유의 불안 증세를 보였다. 샤프의 똑딱이를 수도 없이 똑딱이는 것이다. 머리를 감싸 안고 눈을 깜빡이며 떠는 그의 모습에서 나는 무언가 내가 느끼지 못한 것을 그가 느꼈음을 확신했고 그의 태도 하나 하나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김선일씨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다'며 고 김선일씨의 목소리를 다시 듣지 않길 바랬다고 그는 한참을 또 그렇게 말을 잇지 못하였다. 그래도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마음을 채 추스리지 못한 채 아픈 기억을 떠듬떠듬 펼쳐 보이는 그의 이야기는 슬픔이었다. 저항세력을 토벌하겠다는 미국의 미치광이 같은 대응전략으로 이라크의 거의 모든 마을은 실상 봉쇄됐다고 한다. 이 봉쇄 지역에는 여자와 10살 이하의 어린이만이 출입할 수 있는데, 밤이 되면 미군은 갑자기 공습을 내리친다. 특히 팔루자는 거의 공동묘지로 변하였고 저항세력이 땅바닥을 기면서 총이나 폭탄으로 싸워댈 때 미군은 머리 위에서 폭격기를 이용하여 무자비하게 총알을 뿌리고 간다하니 흡사 반일투쟁 당시 농민군이 삽과 도끼로 싸울 때 일본군이 총기를 든 것이 현대로 옮겨온 양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더군다나 겁에 질린 미군은 휙 스쳐 지나가는 무언가가 눈에 보이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약 1분간은 총을 긁어댄다는 이야기나 마을을 검문하기 전에 한번 큰 폭탄을 서너 개 터뜨리고 순식간에 모든 집에 총알을 쏟아부은 후 다시 마을에 폭탄을 터뜨려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이야기. 자신의 눈 앞에서 폭탄이 터져서 살덩이가 이리저리 튀겨나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이야기 등은 그게 현실이 아니라 차라리 끔찍한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며 위안을 얻고 싶을 지경이었다. 이라크의 실업률은 50%가 넘는데도, 미군 앞잡이인 임시정부는 하는 일도 없고,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테러리스트를 소탕하겠다고 이라크 민중의 목숨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이다. 하룻밤 한마을에 23명이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올해 4월 팔루자에서는 약 1000여명이 죽었다고 한다. 이렇게 숫자를 들먹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의례 '전쟁이 나면 사람이 죽는다. 혹은 대형사고가 나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데 10명 이하면 얼마 크지도 않은 사건으로 치부해 버리고 몇 천 명쯤 죽어야 대단히 심각한 사건으로 간주하면서 정확한 명수를 따져보는데 정신이 팔리는 건 아닌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전쟁이 발생했고 아무 죄도 없는데 사람이 죽었다! '일개' 한 명이 죽었대도 그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전쟁이었고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책임을 져버리고 방관한 죄가 있는 것이다. 이라크 내에서도 테러리스트와 저항세력의 구분은 분명하며 죄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리스트에 대해 부도덕성을 지탄하는 민중의 목소리가 크다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중의 마음 속에서 점점 테러리스트의 부도덕성을 지탄하는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테러리스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점점 미쳐가면서 민간인, 여성 할 것 없이 사방에 총알을 뿌려대는 미국에 대한 증오가 더욱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의 점유율이 높은 언론에 의해 알려지는 몇몇의 사건은 그야말로 이라크의 테러리스트들의 소행일 뿐인데, 그들을 처단하기만 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될 듯이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지금 테러리스트들의 행동을 통해 일부 표출되고 있는 분노와 적개심 또한 이라크 민중의 것이다. 대화 중에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의 이야기가 나왔다. 바로 이라크 여성의 문제이다. 가부장적인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이라크에서는 코란에 명시되어 있듯 강간이나 매춘은 가장 큰 죄이다. 하지만 미군이 들어간 그 곳도 역시 성역이 될 수 없다는 것. 미군 주둔지를 따라 매춘이 자리잡고 강간은 말할 것도 없으며 길거리 어디서나 대낮에도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눈에도 쉽게 노출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라크인들은 원래 그들의 종교인 이슬람교를 믿고 따르며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동화씨가 옆에 있으면 마음이 신성해질 정도라고 까지 한다. 스스럼없이 말을 걸고 ‘코리아 예스'를 외쳐대며 안기는 이라크 어린이들의 이야기. 손님이 찾아가면 융숭히 대접하는 그들의 문화로 인해 이라크인의 집을 방문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배가 빵빵해져 돌아왔다면서 마치 행복한 고통이라는 듯 짓는 그의 표정. 그러나 그렇게 행복한 모습의 어린이들 그리고 이라크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제 멀리서 들려오는 총소리에는 익숙해져 놀라지도 않으며 축구가 좋아 축구를 하면서 마치 총소리가 배경음악처럼 흐르는 그곳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라크 어린이들. 민중들. 예전의 이라크를 나는 물론 잘 모른다. 그러나 지금의 이라크의 모습이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것만은 잘 알고 있다. 미국이 말하는 전쟁이, 예전엔 미국의 원조로 친목을 다졌으나 이제는 악마가 되어버린 독재자 후세인으로부터 이라크인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래서 이라크 민중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나는 분명히 안다. 초창기 이라크에 파견된 미군들은 진정 그렇게 생각했나보다. ‘이라크 민중의 해방을 위해 들어왔노라’ 하지만 이젠 그 누구도 어느 바보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미군은 없다고 한다. 그들은 정부의 명분이 거짓임을 그 곳에서 직접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통해 깨달았다. 민중들을 짓밟고야 알게된 의식의 빠른 성장에 박수를 쳐야할지.... 노무현을 전범재판대에 세우자 현재 미군의 숫자만 약 14만 명. 영국, 포르투갈 그리고 한국군이 합쳐서 약 2만명정도 된다고 한다. "14 만 더하기 2만= 16만. 무기 소유량= 무한대" 이렇게 숫자상만으로도 엄청난 군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테러리즘에 벌벌 떨며 한국에서는 지하철 쓰레기통을 없애야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미군의 힘이 적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힘을 보태주어야만 그래야만 하기 때문일까? 지금 우리는 속고 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비단 '테러리스트'로 불리 우는 그들만의 것이 아니다. 이라크 민중 전체의 분노, 원망, 저항적인 힘의 합이다. 미군들이 미쳐가고 눈빛이 바뀌어가면서 눈앞에 꿈쩍거리는 것만 봐도 쏘아버리고 놀라서 어쩔 줄 몰라할 때 이라크 민중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미국에 대한 증오의 감정이 켜켜이 쌓여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증오의 감정은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그 대상은 바로 한국이다! 미국의 기만적 침략을 뒷받침해주는 한국의 무력하고 비겁한 파병 원조는 충분히 그들의 분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어떠하든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테러 표적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결과 국민의 의사를 저버리고 한줌 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것들이 결정내버린 파병결정에 의해 우리는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두가 죽음의 공포에 내몰려져 버렸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우리의 힘과 의지로 요구할 것이다. 노무현을 포함해 부시와 블레어를 전쟁범죄자로 전범 민중재판에 세우기 위해 우리 모두가 기소인이 되어 민중의 힘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