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7월 20일, 21일 ‘울산 공장 포위의 날’에 부쳐 [%=사진2%]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노동권을 박탈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을 담아 다시금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을 결의하고 있다. 4월 4일 울산 비정규직 지회가 새롭게 지도부를 구축한 이후 현대차 원하청 연대회의는 4월 25일 ‘사내하청에 노동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요구를 필두로 하는 불법파견특별교섭 6대 요구안을 확정했다. 그리고 연이어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울산, 전주, 아산 공장)는 4월 28일 통합대의원대회를 열어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쟁취’를 위해 힘을 모으고 공동요구 및 공동파업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현대차가 한시하청을 정리해고․계약해지하여 임시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공정 블록화를 통해 진성도급화 하는 등 ‘불법파견 정규직화’ 대법원 판결을 아예 무시하려 하자,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7월 1일 긴급 총회를 열어 파업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7월 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률(투표자 대비 91.2%)로 이를 가결시켰고, 7월 13일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와 함께 주야 4시간 파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7월 21일,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는 다같이 특근을 거부하고 울산 공장 앞으로 집결할 예정이다. 전국적인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쟁취’ 투쟁 열기를 울산으로 모아내고, 1박2일 투쟁을 진행하면서 정몽구 회장 구속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불법파견의 온상에서 사내하도급의 요새로? 2012년 2월 23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대해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렸음에도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을 순순히 이행하지 않았다. 적반하장으로 현대자동차는 도리어 근속기간 2년 미만 노동자에 대해 대량 계약해지 및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그리고 초단기-임시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 한다. 현대자동차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새로이 투입된 초단기계약직을 활용하면서 작업 공정 조정 및 전환배치 등을 통해 블록별로 라인을 나누어(라인 블록화) 법적으로 하자 없는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는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려 한다는 점 말고도 두 가지 의미를 더 가지고 있다. 먼저 8월 2일부터 실시되는 개정된 파견법이 적용될 때를 대비하여 불법파견을 활용하는 사용주들이 도피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그렇다. 불법파견이라면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직접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새 파견법의 규정을 지키면서도 기간제법을 활용하면 고용의 유연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직접고용’만을 의무화하고 있는 새 파견법의 제약과 기간제 노동자를 활용하는데 있어 사용사유의 제한이 없다는 기간제 법의 한계를 적절히 활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초단기계약직을 지렛대 삼아 라인을 블록화하기도 하면, 이는 “사내하도급근로자 사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법 제정을 예고하고 있는 사내하도급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이 지난 5월 30일 발의한 사내하도급법은 원하청이 사내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명시해야 할 내용 (작업내용, 근로자수, 근로제공 기간 등)을 담고 있는데, 라인 블록화-전환배치는 그 기준을 따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전체 자본가 계급을 대표하여 현대차는 불법파견의 피난처, 사내하도급의 기지로 변모를 시도하면서, 모든 자본가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7월 20일 21일 투쟁은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가 투쟁의 결의를 모아내는 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내하도급법 추진이 예고되어 있는 시점에서 민주노조운동의 투쟁태세를 갖추는 자리이기도 하다. 현대차가 자본가계급을 대표해서 새로운 사내하도급법을 예비하고 있는 만큼 이를 분쇄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이 필요하고 절실하다. [%=사진1%]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자. 하반기 법제도 개악 저지투쟁의 태세를 가다듬자. 이번 1박 2일 투쟁은 누가 뭐라고 해도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의 투쟁 결의의 장이다. 2010년 늦가을 25일 점거파업의 뜨거운 투쟁을 거치면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누구보다도 분명히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다. 법정 판결문은 한낱 종잇조각일 뿐, 실제로는 현장에서의 힘과 단결력, 노동자의 계급적 연대와 하나 된 투쟁 없이는 어떤 권리도 쟁취할 수 없다는 사실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1박 2일 투쟁은 과거의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겠다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호한 의지를 모아가는 장이다. 다음으로 각급 단위의 연대투쟁이 중요하다. 특히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가 중요하다. 활동가 차원의 연대 선언을 넘어서 공동투쟁의 계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몽구 회장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투쟁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야간․장시간 노동 관행과 사내하청 고용을 통해 불법․부당한 이득을 본 당사자,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의 투쟁 대상, 사용자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회피하려는 파렴치한 인물이 바로 정몽구 회장이기 때문이다.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과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이 공동전선을 만들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번 1박 2일 투쟁은 하반기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을 준비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하반기 비정규직 법제도 개악에 맞서는 노동자운동의 태세를 재정비하자! 투쟁의 주체 없이 정치권에서만 전개되는 법제도 개선 논란은 혼란만을 가중시킨다. 특히 무책임한 선심성 언사가 난무하는 선거철에는 더욱 그렇다. 정치권에 대한 기획도 필요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투쟁의 주체가 분명히 형성되어야 한다. 이런 투쟁만이 사내하청으로 인해 어떻게 노동권을 빼앗겨 왔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줄 수 있고, 사내하도급법의 본질을 대중적으로 분명히 알릴 수 있다.

7월 20일, 21일 ‘울산 공장 포위의 날’에 부쳐 [%=사진2%]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노동권을 박탈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을 담아 다시금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을 결의하고 있다. 4월 4일 울산 비정규직 지회가 새롭게 지도부를 구축한 이후 현대차 원하청 연대회의는 4월 25일 ‘사내하청에 노동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요구를 필두로 하는 불법파견특별교섭 6대 요구안을 확정했다. 그리고 연이어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울산, 전주, 아산 공장)는 4월 28일 통합대의원대회를 열어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쟁취’를 위해 힘을 모으고 공동요구 및 공동파업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현대차가 한시하청을 정리해고․계약해지하여 임시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공정 블록화를 통해 진성도급화 하는 등 ‘불법파견 정규직화’ 대법원 판결을 아예 무시하려 하자,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7월 1일 긴급 총회를 열어 파업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7월 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률(투표자 대비 91.2%)로 이를 가결시켰고, 7월 13일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와 함께 주야 4시간 파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7월 21일,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는 다같이 특근을 거부하고 울산 공장 앞으로 집결할 예정이다. 전국적인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쟁취’ 투쟁 열기를 울산으로 모아내고, 1박2일 투쟁을 진행하면서 정몽구 회장 구속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불법파견의 온상에서 사내하도급의 요새로? 2012년 2월 23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대해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렸음에도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을 순순히 이행하지 않았다. 적반하장으로 현대자동차는 도리어 근속기간 2년 미만 노동자에 대해 대량 계약해지 및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그리고 초단기-임시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 한다. 현대자동차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새로이 투입된 초단기계약직을 활용하면서 작업 공정 조정 및 전환배치 등을 통해 블록별로 라인을 나누어(라인 블록화) 법적으로 하자 없는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는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려 한다는 점 말고도 두 가지 의미를 더 가지고 있다. 먼저 8월 2일부터 실시되는 개정된 파견법이 적용될 때를 대비하여 불법파견을 활용하는 사용주들이 도피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그렇다. 불법파견이라면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직접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새 파견법의 규정을 지키면서도 기간제법을 활용하면 고용의 유연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직접고용’만을 의무화하고 있는 새 파견법의 제약과 기간제 노동자를 활용하는데 있어 사용사유의 제한이 없다는 기간제 법의 한계를 적절히 활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초단기계약직을 지렛대 삼아 라인을 블록화하기도 하면, 이는 “사내하도급근로자 사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법 제정을 예고하고 있는 사내하도급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이 지난 5월 30일 발의한 사내하도급법은 원하청이 사내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명시해야 할 내용 (작업내용, 근로자수, 근로제공 기간 등)을 담고 있는데, 라인 블록화-전환배치는 그 기준을 따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전체 자본가 계급을 대표하여 현대차는 불법파견의 피난처, 사내하도급의 기지로 변모를 시도하면서, 모든 자본가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7월 20일 21일 투쟁은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가 투쟁의 결의를 모아내는 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내하도급법 추진이 예고되어 있는 시점에서 민주노조운동의 투쟁태세를 갖추는 자리이기도 하다. 현대차가 자본가계급을 대표해서 새로운 사내하도급법을 예비하고 있는 만큼 이를 분쇄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이 필요하고 절실하다. [%=사진1%]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자. 하반기 법제도 개악 저지투쟁의 태세를 가다듬자. 이번 1박 2일 투쟁은 누가 뭐라고 해도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의 투쟁 결의의 장이다. 2010년 늦가을 25일 점거파업의 뜨거운 투쟁을 거치면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누구보다도 분명히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다. 법정 판결문은 한낱 종잇조각일 뿐, 실제로는 현장에서의 힘과 단결력, 노동자의 계급적 연대와 하나 된 투쟁 없이는 어떤 권리도 쟁취할 수 없다는 사실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1박 2일 투쟁은 과거의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겠다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호한 의지를 모아가는 장이다. 다음으로 각급 단위의 연대투쟁이 중요하다. 특히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가 중요하다. 활동가 차원의 연대 선언을 넘어서 공동투쟁의 계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몽구 회장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투쟁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야간․장시간 노동 관행과 사내하청 고용을 통해 불법․부당한 이득을 본 당사자,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의 투쟁 대상, 사용자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회피하려는 파렴치한 인물이 바로 정몽구 회장이기 때문이다.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과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이 공동전선을 만들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번 1박 2일 투쟁은 하반기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을 준비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하반기 비정규직 법제도 개악에 맞서는 노동자운동의 태세를 재정비하자! 투쟁의 주체 없이 정치권에서만 전개되는 법제도 개선 논란은 혼란만을 가중시킨다. 특히 무책임한 선심성 언사가 난무하는 선거철에는 더욱 그렇다. 정치권에 대한 기획도 필요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투쟁의 주체가 분명히 형성되어야 한다. 이런 투쟁만이 사내하청으로 인해 어떻게 노동권을 빼앗겨 왔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줄 수 있고, 사내하도급법의 본질을 대중적으로 분명히 알릴 수 있다.

2012년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의 방향과 과제 현대, 기아, 한국지엠 지부가 함께하는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 7월 10일-11일에 걸쳐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금속노조 총파업이 가결되었다. 15만 금속노조 조합원이 하나가 되는 총파업투쟁이 가결된 것이다. 정리해고 저지 투쟁 패배의 쓰라림 속에서 숨죽이고 있던 한국지엠지부가 선봉에 섰다.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7월 10일 주야 3시간 부분파업을 벌이면서 생산직과 사무직이 함께하는 공동파업을 현실화시켰다. 타결 성과금으로 주식을 받으면서 무쟁의 선언을 계속하여 금속노조운동의 전망을 암울하게 했던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도 2011년 선거에서 지도부를 다시 세우고 이번 공동파업에 동참한다. 지역지부들은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시행 이후 지속된 회사 측의 악랄한 노조파괴 공작 속에서도 어려움을 딛고 금속노조 총파업투쟁에 늘 헌신적으로 함께해왔던 예의 그 역사를 계승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역시 7월 6일 압도적인 찬성으로 총파업 투쟁을 가결시켰다. 기업지부․지역지부 할 것 없이, 정규직․비정규직 할 것 없이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총파업투쟁이 곧 가시화 될 전망이다. 하나 된 노조, 투쟁하는 산별노조의 힘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월 27일 32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금속노조는 △노동시간단축, △원하청불공정거래 근절,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라는 4대 요구안을 확정했다. 그리고 4월 중앙교섭 개시와 함께 임단협을 본격화하면서 15만 공동투쟁의 의지를 모아왔다. 하지만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9차례에 걸친 중앙교섭에서 무성의한 의견을 제시하고 때로는 집단불참하면서 교섭을 질질 끌어왔고, 그렇게 금속노조의 요구를 묵살했다.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비켜갈 수 없는 수순이었다. 금속노조의 총파업이 가결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주간연속2교대제 쟁취’라는 완성차 3사의 요구를 ‘실 노동시간 단축-교대제 개편/야간노동폐지’라는 형태로 중앙교섭의 핵심으로 의제화함으로써, 금속노조와 산하 기업지부의 투쟁전선을 집중시킨 것이 주효했다. 계열사 노조에 타결 성과금을 제시하면서 돈으로 지부집단교섭 전선을 무너뜨리려 했던 현대기아자동차의 노골적인 방해공작에 맞서, 개악된 노조법을 활용하여 시종일관 법규 준수를 옹알거리며 교섭을 해태해온 지역 사용자 단체의 노조 분열 전략에 맞서, 지부집단교섭과 시기집중 임단투 전선을 사수하려 했던 지역지부-지회의 각고의 노력 역시 주효했다. 2012년 금속노조는 지역공동사업을 추진했다. 기업지부와 지역지부 조합원의 단결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을 결정, 집행하는 지역공동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 것이다. 이번 총파업은 산별전환의 징검다리로서 지역공동사업의 성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일 총파업 투쟁의 세부적인 전술을 지역공동운영위가 기획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속노조의 20일 총파업 투쟁은 산별노조건설의 힘, 15만 공동투쟁의 힘을 조합원들이 지역에서 거리에서 서로 확인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장투사업장 승리를 위한 투쟁을 배치하든, 금속노조의 요구를 지역사회에서 공유하는 기획투쟁을 배치하든, 지역지부와 기업지부는 지역공동위의 실질적인 성과를 남길 수 있도록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15만 금속노조의 총파업 투쟁은 ‘투쟁을 통한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전망을 굳건히 하고, 4대 요구를 쟁취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산별노조를 건설하는데 있어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 완성차 3사의 주간연속2교대제 쟁취 투쟁전선을 견고히 하자 애당초 금속노조의 20일 총파업투쟁은 전국 집중투쟁으로 기획하려 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이를 지역 집중투쟁으로 전환했다. 물론 사용자 측의 기만으로 기업지부의 여름휴가 전 타결이 쉽지 않아 여름휴가 이후 투쟁을 배치해야 한다는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 호흡을 조절한 것도 있겠지만, 총파업 투쟁을 서울로 집중시키기에는 아직 금속노조의 주체적 역량이 부족해서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을 사용자들은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다.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의 성패를 가름할 잣대는 누가 뭐라 해도 심야노동철폐/노동시간 단축이다. 우리가 수차례 폭로한 대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 근로시간 단축방안은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현대기아차가 용인하고 있는 주간연속2교대제는 물량, 차종이관, 전환배치에 대한 현장대의원들의 통제권을 박탈하고, 생산의 유연성, 고용의 유연성, 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권과 자본은 노동조합이 심야노동철폐와 교대제 개선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을 하는 단위 노조를 고립시키려 할 것이다.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완성차 3사의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전선이 견고해야 한다. 현대, 기아, 한국지엠 중 어느 한 사업장도 고립되지 않도록 완성차 3사의 임단협 투쟁전선이 유지되어야 한다. 어떤 사업장도 무임승차하려해서는 안되며, 전체 전선을 교란시키는 협약을 맺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타결 성과금으로 주식을 받는 것이다. 주식은 재산 증식 수단이기 때문에, 노동자로 하여금 노동자의 단결, 임단협보다는 회사의 부, 회사가치의 증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한다. 더구나 이런 식으로 성과급에 익숙해지면 임금투쟁전선과 임금체계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뿐이다. 게다가 2012년 금속노조 총파업 전선에서 회사가 던져줄 주식은 주간연속2교대제를 사측이 주도하는 형태로 관철시키는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피동적인 자세로 교대제 개편을 용인하는 노동조합이나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에서 고립되어 패배한 노동조합이 맞이하게 될 미래는 교대제 개편을 빌미로 진행될 노동유연화, 노동강도 강화, 그리고 무력화된 현장권력이다. 나아가 주간연속2교대제는 단지 완성차 3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품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교대제 개편이 노동조건 악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분명한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현장의 힘이 미약한 부품사의 미조직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교대제 개편에 항의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쟁취하기 위해 노동조합 가입에 나설 수 있도록 후속사업도 치밀하게 배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심야노동철폐 투쟁은 민주노총이 이명박 정부의 노동시간 합리화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지, 시금석 역할을 할 것이다. 완성차 지부가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에서 노동유연화에 양보하지 않고 굳건히 버틴다면 그만큼 이명박 정부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총파업 투쟁이 집단교섭의 힘을 회복시킬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지역지부가 투쟁전선을 8월까지 유지하는 것은 녹록치 않은 과제다. 중앙교섭 첫 번째 의제가 노동시간 단축이긴 하지만, 주간연속2교대제 문제가 당장 현안이 아닌 사업장도 많기 때문이다. 각급 지회, 분회를 포함하는 공동의 요구, 이를 위한 사회 쟁점화가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 당장 투쟁동력을 유지하는 데에서부터 곤란이 생길 수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침체를 틈타 사용자들은 금속노조 지역지부의 핵심 사업장들을 하나둘씩 파괴하기 시작했다. 타임오프제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는 여기서 전가의 보도 역할을 했다. 많은 지역지부들은 사용자들의 광폭한 노조탄압에 맞서 민주노조운동을 사수하고자 투쟁하고 있다. 금속노조 총파업이 완성차지부와 지역지부의 공동투쟁을 매개하는 동시에 장투사업장, 지부집단교섭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공동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대, 기아, 한국지엠지부의 지역조직(지회, 위원회)이 총파업시기 해당 지역공동위원회를 매개로 장투사업장, 지부집단교섭 투쟁에 동참하면서 지역연대를 복원시켜내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투쟁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현대기아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8월 2일이면 불법파견 고용의무가 확대 실시된다. 적반하장이라고, 현대기아차는 이런 상황에서 도리어 공정 블록화 및 근속 2년 미만 사내하청 노동자를 해고하고 초단기 계약직, 알바로 전환하고 있다. 주간연속2교대제 쟁취투쟁과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결합해야 한다. 야간․장시간 노동 관행과 사내하청 고용을 통해 불법․부당한 이득을 본 당사자, 사용자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회피하려는 파렴치한 정몽구 회장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모아내자. 기업별 노조의 오랜 관행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같은 노동자, 동등한 노동자로 못보게 했다. 15만 총파업, 정규직․비정규직 공동 파업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고용안정을 위한 공동의 연대전선에 금속노조가 함께 나서야 한다. 7월 20일 총파업 이후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의 전국적 연대 형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7월 21일-22일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가 주체가 되어 개최하는 금속노조의 원하청 연대한마당 및 울산공장 포위의 날 행사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민주노총의 선봉에서, 하나 된 금속노조의 총파업 투쟁을 한국지엠지부는 주간연속2교대제에 대한 실효성있는 확약을 받아내기 전까지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지도부가 투쟁의 의지를 보이고, 자신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경로가 보일 때, 조합원들은 주저하지 않고 나선다. 총파업의 선봉에 있는 한국지엠지부의 투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다. 15만 금속노조, 하나 된 금속노조, 그 힘을 보여주자. 6월말 화물건설의 총파업 투쟁에 이어 노동자의 분노와 단결력을 다시금 보여주자. 8월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전선으로 이어주며, 민주노총의 선봉에 금속노조가 항상 서왔던 역사를 살려내자.

2012년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의 방향과 과제 현대, 기아, 한국지엠 지부가 함께하는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 7월 10일-11일에 걸쳐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금속노조 총파업이 가결되었다. 15만 금속노조 조합원이 하나가 되는 총파업투쟁이 가결된 것이다. 정리해고 저지 투쟁 패배의 쓰라림 속에서 숨죽이고 있던 한국지엠지부가 선봉에 섰다.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7월 10일 주야 3시간 부분파업을 벌이면서 생산직과 사무직이 함께하는 공동파업을 현실화시켰다. 타결 성과금으로 주식을 받으면서 무쟁의 선언을 계속하여 금속노조운동의 전망을 암울하게 했던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도 2011년 선거에서 지도부를 다시 세우고 이번 공동파업에 동참한다. 지역지부들은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시행 이후 지속된 회사 측의 악랄한 노조파괴 공작 속에서도 어려움을 딛고 금속노조 총파업투쟁에 늘 헌신적으로 함께해왔던 예의 그 역사를 계승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역시 7월 6일 압도적인 찬성으로 총파업 투쟁을 가결시켰다. 기업지부․지역지부 할 것 없이, 정규직․비정규직 할 것 없이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총파업투쟁이 곧 가시화 될 전망이다. 하나 된 노조, 투쟁하는 산별노조의 힘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월 27일 32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금속노조는 △노동시간단축, △원하청불공정거래 근절,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라는 4대 요구안을 확정했다. 그리고 4월 중앙교섭 개시와 함께 임단협을 본격화하면서 15만 공동투쟁의 의지를 모아왔다. 하지만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9차례에 걸친 중앙교섭에서 무성의한 의견을 제시하고 때로는 집단불참하면서 교섭을 질질 끌어왔고, 그렇게 금속노조의 요구를 묵살했다.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비켜갈 수 없는 수순이었다. 금속노조의 총파업이 가결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주간연속2교대제 쟁취’라는 완성차 3사의 요구를 ‘실 노동시간 단축-교대제 개편/야간노동폐지’라는 형태로 중앙교섭의 핵심으로 의제화함으로써, 금속노조와 산하 기업지부의 투쟁전선을 집중시킨 것이 주효했다. 계열사 노조에 타결 성과금을 제시하면서 돈으로 지부집단교섭 전선을 무너뜨리려 했던 현대기아자동차의 노골적인 방해공작에 맞서, 개악된 노조법을 활용하여 시종일관 법규 준수를 옹알거리며 교섭을 해태해온 지역 사용자 단체의 노조 분열 전략에 맞서, 지부집단교섭과 시기집중 임단투 전선을 사수하려 했던 지역지부-지회의 각고의 노력 역시 주효했다. 2012년 금속노조는 지역공동사업을 추진했다. 기업지부와 지역지부 조합원의 단결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을 결정, 집행하는 지역공동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 것이다. 이번 총파업은 산별전환의 징검다리로서 지역공동사업의 성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일 총파업 투쟁의 세부적인 전술을 지역공동운영위가 기획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속노조의 20일 총파업 투쟁은 산별노조건설의 힘, 15만 공동투쟁의 힘을 조합원들이 지역에서 거리에서 서로 확인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장투사업장 승리를 위한 투쟁을 배치하든, 금속노조의 요구를 지역사회에서 공유하는 기획투쟁을 배치하든, 지역지부와 기업지부는 지역공동위의 실질적인 성과를 남길 수 있도록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15만 금속노조의 총파업 투쟁은 ‘투쟁을 통한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전망을 굳건히 하고, 4대 요구를 쟁취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산별노조를 건설하는데 있어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 완성차 3사의 주간연속2교대제 쟁취 투쟁전선을 견고히 하자 애당초 금속노조의 20일 총파업투쟁은 전국 집중투쟁으로 기획하려 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이를 지역 집중투쟁으로 전환했다. 물론 사용자 측의 기만으로 기업지부의 여름휴가 전 타결이 쉽지 않아 여름휴가 이후 투쟁을 배치해야 한다는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 호흡을 조절한 것도 있겠지만, 총파업 투쟁을 서울로 집중시키기에는 아직 금속노조의 주체적 역량이 부족해서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을 사용자들은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다.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의 성패를 가름할 잣대는 누가 뭐라 해도 심야노동철폐/노동시간 단축이다. 우리가 수차례 폭로한 대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 근로시간 단축방안은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현대기아차가 용인하고 있는 주간연속2교대제는 물량, 차종이관, 전환배치에 대한 현장대의원들의 통제권을 박탈하고, 생산의 유연성, 고용의 유연성, 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권과 자본은 노동조합이 심야노동철폐와 교대제 개선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을 하는 단위 노조를 고립시키려 할 것이다.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완성차 3사의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전선이 견고해야 한다. 현대, 기아, 한국지엠 중 어느 한 사업장도 고립되지 않도록 완성차 3사의 임단협 투쟁전선이 유지되어야 한다. 어떤 사업장도 무임승차하려해서는 안되며, 전체 전선을 교란시키는 협약을 맺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타결 성과금으로 주식을 받는 것이다. 주식은 재산 증식 수단이기 때문에, 노동자로 하여금 노동자의 단결, 임단협보다는 회사의 부, 회사가치의 증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한다. 더구나 이런 식으로 성과급에 익숙해지면 임금투쟁전선과 임금체계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뿐이다. 게다가 2012년 금속노조 총파업 전선에서 회사가 던져줄 주식은 주간연속2교대제를 사측이 주도하는 형태로 관철시키는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피동적인 자세로 교대제 개편을 용인하는 노동조합이나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에서 고립되어 패배한 노동조합이 맞이하게 될 미래는 교대제 개편을 빌미로 진행될 노동유연화, 노동강도 강화, 그리고 무력화된 현장권력이다. 나아가 주간연속2교대제는 단지 완성차 3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품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교대제 개편이 노동조건 악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분명한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현장의 힘이 미약한 부품사의 미조직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교대제 개편에 항의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쟁취하기 위해 노동조합 가입에 나설 수 있도록 후속사업도 치밀하게 배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심야노동철폐 투쟁은 민주노총이 이명박 정부의 노동시간 합리화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지, 시금석 역할을 할 것이다. 완성차 지부가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에서 노동유연화에 양보하지 않고 굳건히 버틴다면 그만큼 이명박 정부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총파업 투쟁이 집단교섭의 힘을 회복시킬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지역지부가 투쟁전선을 8월까지 유지하는 것은 녹록치 않은 과제다. 중앙교섭 첫 번째 의제가 노동시간 단축이긴 하지만, 주간연속2교대제 문제가 당장 현안이 아닌 사업장도 많기 때문이다. 각급 지회, 분회를 포함하는 공동의 요구, 이를 위한 사회 쟁점화가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 당장 투쟁동력을 유지하는 데에서부터 곤란이 생길 수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침체를 틈타 사용자들은 금속노조 지역지부의 핵심 사업장들을 하나둘씩 파괴하기 시작했다. 타임오프제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는 여기서 전가의 보도 역할을 했다. 많은 지역지부들은 사용자들의 광폭한 노조탄압에 맞서 민주노조운동을 사수하고자 투쟁하고 있다. 금속노조 총파업이 완성차지부와 지역지부의 공동투쟁을 매개하는 동시에 장투사업장, 지부집단교섭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공동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대, 기아, 한국지엠지부의 지역조직(지회, 위원회)이 총파업시기 해당 지역공동위원회를 매개로 장투사업장, 지부집단교섭 투쟁에 동참하면서 지역연대를 복원시켜내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투쟁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현대기아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8월 2일이면 불법파견 고용의무가 확대 실시된다. 적반하장이라고, 현대기아차는 이런 상황에서 도리어 공정 블록화 및 근속 2년 미만 사내하청 노동자를 해고하고 초단기 계약직, 알바로 전환하고 있다. 주간연속2교대제 쟁취투쟁과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결합해야 한다. 야간․장시간 노동 관행과 사내하청 고용을 통해 불법․부당한 이득을 본 당사자, 사용자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회피하려는 파렴치한 정몽구 회장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모아내자. 기업별 노조의 오랜 관행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같은 노동자, 동등한 노동자로 못보게 했다. 15만 총파업, 정규직․비정규직 공동 파업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고용안정을 위한 공동의 연대전선에 금속노조가 함께 나서야 한다. 7월 20일 총파업 이후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의 전국적 연대 형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7월 21일-22일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가 주체가 되어 개최하는 금속노조의 원하청 연대한마당 및 울산공장 포위의 날 행사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민주노총의 선봉에서, 하나 된 금속노조의 총파업 투쟁을 한국지엠지부는 주간연속2교대제에 대한 실효성있는 확약을 받아내기 전까지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지도부가 투쟁의 의지를 보이고, 자신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경로가 보일 때, 조합원들은 주저하지 않고 나선다. 총파업의 선봉에 있는 한국지엠지부의 투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다. 15만 금속노조, 하나 된 금속노조, 그 힘을 보여주자. 6월말 화물건설의 총파업 투쟁에 이어 노동자의 분노와 단결력을 다시금 보여주자. 8월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전선으로 이어주며, 민주노총의 선봉에 금속노조가 항상 서왔던 역사를 살려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