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일, 전범민중재판에서 부시, 블레어, 노무현을 심판하자! 뻔한 수순, 파병연장동의안 12월 7일 상임위에 상정되었던 파병연장 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정기국회 만료일은 12월 9일.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파병규모 3위에 빛나는 한국군의 병력규모는 3600여명, 이들은 올 12월 31일부로 법적 주둔시한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파병 때와 마찬가지로 또 한 번 소리 소문 없이 연장동의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그간 정치권과 언론은 온통 소위 4대 개혁입법을 둘러싼 여야다툼으로 도배가 되었고, 연장동의안은 주요 민생현안과 더불어 일말의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자이툰 부대 파병 당시, 추가파병은 '신중하게, 충분한 고려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영국 방문 시, '파병연장은 통과될 것'이라는 BBC와의 인터뷰 발언을 통해서도 공수표임이 확인되었다. 결국, 3600여명의 젊은 목숨들은 여전히 사지에 머무르게 될 것인가? 이미 뻔한 수순이었다. 작년 3월 20일, 이라크전이 발발하고 바로 그 다음날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서 한국군 파병동의안을 의결하였다. 당시 정부는 이라크 평화재건 사업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파병 반대 여론을 무마시키려 하였으나, 서희 · 제마 부대 파병 이후 전투병 파병은 뻔하게 예상되던 바였다. 아니나 다를까 2003년 5월 1일, 부시 대통령의 종전 선언에도 불구하고 국지전 양상 확대라는 사실상의 점령 실패가 확인되면서 미국의 추가파병 요청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지역 담당 독립부대'인 전투부대 자이툰이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주둔한다. 이라크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아르빌의 광활한 사막 한 가운데 3중 보호막을 쳐 놓고, 쿠르드 민병대의 보호를 받으며 태권도 보급, 의료봉사, 차량 수리, 문맹퇴치라는(!) 평화재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이툰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국 대선 직후, '팔루자 대 공습' 이나 모술 등지에서 미 · 영 연합군의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후비대 역할로서 전쟁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더군다나, 애초 자이툰 부대와 관련된 수송임무 약속을 파기한 미군 덕에 10월 11일, 불법 파병된 공군 제 58 항공 수송단 다이만 부대의 활동까지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쿠웨이트 알리 알-살렘 미군 공군기지에 주둔하며 아르빌을 왕래하는 다이만 부대는 "필요하면 다국적군의 수송작전에도 투입될 것"이라는 말 한마디에 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라크 주둔 미군의 병력과 장비 수송 지원임무에 투입되었다. 미국의 이라크 총선 전략, 잠재된 혼란 제 2의 베트남전으로 불리며 끝 갈데 모르는 이 장기전에서 여러 나라들이 속속들이 파병을 철회하거나, 병력을 감축시키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30일 이라크 총선을 앞두고 저항세력 일대 소탕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신규병력 1500명을 추가파병하고, 주둔기간을 연장하여 전후 최대 15만 명을 이라크에 주둔시켜 총선을 대비한 치안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수만의 이라크 민중들이 다치거나 죽었고, 이라크 전 이후로 11월 현재, 미군 사망자는 1천 251명에 달한다. 미국 내에서는 모병을 위해 26억 달러를 뿌려가며 고등학교 앞에서 진을 쳤으나, 지원 미달사태가 빚어졌다. 미군의 언론통제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대선 직후 이어진 팔루자 공격 3주 동안 이라크 인 4천여 명 이상이 확실히(!) 죽었다고 이라크 증인은 인터뷰에서 밝혔다. 더불어 이라크를 시아 · 수니 · 쿠르드를 구분하여 갈등을 조장하는 미국의 3분할 정책도 이 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전쟁 이전 "친구들 사이에서도 시아인지 수니인지 모르고 관심도 없었고 … 결혼도 한다. 전쟁 이후 부각되었다. 미국의 의도적 분열정책이며 효과적인 이라크 통제 · 지배 전략이다"라고 종교/민족 갈등을 설명하는 이 증인들의 말은 제 2의 팔루자라 불리며 지난 11월 말부터 대규모 공습에 들어간 이라크 북부지역 모술의 상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 미국은 쿠르드족으로 구성된 이라크 방위군 4개 대대를 모술로 이동시켜 저항세력의 주축으로 파악되는 수니파와의 종족갈등을 부추겼으며, 저항세력은 모술에 위치한 자체군대 약 7만 5천명의 페슈메르가('결사대')와 민병대 포함 13만 명으로 추산되는 병력을 가진 쿠르드계 정당인 쿠르드애국동맹(PUK) 본부 건물을 습격하였다. 더불어 대규모의 시설과 비용, 시간을 들여 훈련시킨 경찰병력 4000여명은 저항세력이 모술을 점령한 48시간만에 3200여명이 줄행랑을 쳤다. 수니 · 시아 · 기독교 · 공산당 · 이라크 투르크멘 전선 등의 다양한 단체 미군의 팔루자 공격 시 선거 보이콧을 선언했으며, 수니파는 점령군 하에서의 총선을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시아파(이라크인 60%)는 총선참여를 거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군점령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총선 준비마저 엉망이어서 일반 민중들은 후보, 정당, 선거일정 등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무자헤딘의 공격으로 선거당일 투표소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은 미국과 점령군이 밀어붙이는 총선이 그 이후에도 상당한 여파를 남기리라는 것을 말해준다. 다음은 아르빌이다. 하지만, 이 전쟁과 점령으로 인한 혼란은 계속해서 정당화의 구실을 만들고 있다.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가졌을 것이라는 의혹은 의혹일 뿐이었고, 또 다른 명분이었던 사담 후세인은 이미 축출되었지만 "이라크 전의 타당성 여부를 논란으로 삼기보다는 향후 이라크의 사회적 안정, 자유와 민주주의 구축 등을 위한 효과적 해법에 치중해야 한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대량살상무기와 테러 지원이라는 명분에서 민주주의와 사회 안정에 이르기까지 어떤 명분이든지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된다. 종전 선언 이후, 이라크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치달았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안정과 민주주의 구축이란 저항세력 소탕을 위한 계속적인 전쟁, 친미정권의 수립을 위한 총선에 다름 아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할 수 있는 효과적 해법이란 그것을 위한 '전쟁의 지속', 즉 파병군을 계속 유지하는 것과 위기상황에서 한국군이 참전하는 것이다. 자이툰 부대가 주둔한 북부 아르빌은 쿠르드족의 집단 거주지역으로서 인근 모술 지역의 참사에 집적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모술 지역 치안을 담당하던 경찰서장이 저항세력의 공격 직후, 아르빌로 도망쳤다가 미군에 의해서 잡힌 것만 보아도 두 도시간의 접근성은 한 눈에 드러나며 이는 저항세력의 이동경로를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 이미 아르빌은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 주변 열강에 의해 억압받던 쿠르드족은 이라크를 연방으로 재구성하여 중앙정부로부터 광범위한 자치권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요구로 하고 있으나, 미국은 시아파 지도자 알-시스타니의 요구로 총선 이후 제정될 헌법에 대한 쿠르드족의 거부권을 박탈시켰다. 더불어 과거 정권에 의한 아랍화 정책(특히 아랍인 이주정책)으로 쿠르드 자치지역 안에서의 갈등양상 까지 예상되는 바이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안전한 지역"이라면 위험천만한 반어가 아닐 수 없다. 누가 노무현 대통령의 인간적 고뇌까지 받아 안으려 하는가! 파병 연장안을 "독자적 결정"이라며 되려 자랑스러운 어투로 이야기하는 대통령에게 인간적 고뇌 운운하는 것은 엄청난 사상자와 앞으로 일어날 참사에 대한 모독일 뿐이다. 반전평화운동, 파병연장동의안 저지투쟁에 나서자! 얼마 전 방한한 미국의 반전 활동가는 열화우라늄탄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참전 군인들의 조사, 통계 리포트를 발표했고 베트남 참전 군인들의 고엽제 후유증은 참전 군인들의 비극을 대변한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이 전쟁의 피해는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이라크 민중들은 물론이요, 전쟁 범죄국 정권의 강요된 선택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국민들에게까지 확대된다. 이 비참함을 중단시켜내기 위해 남한 민중들은 전 세계 민중들과 함께 전쟁종식과 파병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지난 8월, 자이툰 부대 본진 파병으로 반전운동은 한 번의 고비를 맞이했다. 그렇지만 반전투쟁이 끝나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다. 비록 대규모 거리 집회는 잦아들었지만 이라크 철군, 파병반대 단식에서부터 자유로운 상상력의 평화유랑단 활동, '풀뿌리 운동'을 표방한 '부시 · 블레어 · 노무현 전범민중재판운동'까지 민중들 삶의 곳곳에서 '철군'과 '전쟁종식' 요구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파병군을 철군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연장동의안을 통과시키려하고 있다. 민중의 삶 곳곳에서 보이는 '전쟁반대', '파병군 철군'의 요구는 더 크고, 강한 목소리와 투쟁으로 모아져야한다. 수많은 민중의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될 파병연장 동의안을 막아내기 위해 싸우자. 이라크 민중을 고통에 몰아넣고 남한 민중을 전범으로 만들어놓고도 뻔뻔스럽게 '한-미 동맹'과 '평화재건'을 입에 담는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자. 민중들이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노무현 정권은 자신들이 한 짓을 언제까지나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닐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파병연장 동의안을 막아내는 것, 노무현을 전쟁범죄자로 심판하는 것, 바로 지금 우리가 전쟁을 끝장내고, 파병군을 철군시키기 위해 해야할 절박한 투쟁이다.
* 파병반대국민행동 정책사업단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순 서> Ⅰ. ‘국군부대의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 개요 Ⅱ. 파병 연장 동의안의 특징 Ⅲ. 파병연장 동의안의 결함과 문제점 1. 동의안 자체의 심각한 결함 : 백지위임 수준의 동의안 답습 ￭불투명한 임무 설정 ￭불투명한 예산 ￭불명확한 지휘체계 2. 파병 근거의 편의적 인용 ￭헌법 5조 1항을 파병근거로 인용한 것은 잘못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자의적 해석과 부적절한 인용 Ⅳ. 파병연장 동의안 제출의 부당성 1. 파병의 전제, 목적, 임무, 효과, 이라크정세에 대한 평가 외면 ￭전후 이라크? 전쟁은 끝났는가? ￭‘평화재건’ 은 가능한가? 그 실적은 무엇인가?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가? 분쟁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가? ￭이라크 정세악화, 주관적 정세예측에 따른 외교실패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2. 근시안적 국익론■국제사회와의 약속론의 맹목적 강요 ￭나홀로 파병, 나홀로 파병연장 - 이라크의 늪에 빠진 세계 3위 전범국 ￭경제적 국익론의 경제적 파산 ￭북핵 빅딜론, 한미동맹 국익론 등 이른바 ‘총체적 국익론’의 맹목성 ￭파병으로 인한 치명적인 국익손상 - 민주주의의 후퇴와 국민 생명 위협 ■ 보론 : 조기철군 불가론에 대하여
파병연장안 국무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 자이툰 미파견 700명 파병, 정용준사무국장 구속방침은 또 웬말인가 1. 23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파병연장동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심지어 아직 파견되지 않은 자이툰부대 700명을 파병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어떠한 국민적 합의도 없으며, 미국의 학살과 점령을 거드는 전쟁범죄의 연장일 뿐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 재선에 성공한 부시는 이라크에서 곧바로 팔루자 공격을 자행하여 그들 스스로도 1200명을 사살했다고 학살을 시인했고, 그러한 학살사태는 곧바로 이라크 전역에서 광범위한 저항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제 반전운동 진영도 미군의 학살만행을 맹렬히 비난했고 의료진과 구호물자 반입도 막는 미군의 반인도적인 행태를 규탄하고 있다. 더욱이 미군이 부상당한 포로를 확인사살하는 장면이 공개되었고 이라크 내부에서조차 각 세력들이 총선불참을 선언하고 나섰다. 미군과 이라크임시정부 세력을 제외하고는 이라크 내에서 점령과 외국군 주둔에 찬성하는 이들은 거의 없는 것이다. 이라크를 넘어 전세계도 부시를 적으로 돌리고 있는데 노무현정부는 왜 그 재앙으로 국민들을 계속 끌고가는 것인가. 3. 더욱이 전선이 북부로 옮아가면서 자이툰부대가 주둔하는 곳에서 가까운 모술에서는 연일 폭력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언제 아르빌로 번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자이툰부대 2,800여명은 부대방어만 하면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말하는 평화와 재건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오히려 미군의 군사작전에 동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미 ‘다이만’이라고 명명된 한국공군수송부대는 미군의 수송을 지원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이미 군사작전에 동원된 것 아닌가. 자이툰부대는 그 주둔만으로도 미군의 이라크 점령을 지원하고 엄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700명을 더 보내고 파병을 1년더 연장한다고? 남의 집을 털면서 이제 담을 넘은 것 뿐이니, 주인을 위협하고 안방을 더 털어야 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4. 검찰이 23일 파병반대 국민행동 정용준 사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황당하기 그지없다. 8.15 파병반대 집회 건이라고 하지만 이미 그 직후에 조사를 받았는데 3개월이 훨씬 지난 지금에 와서 구속하려 하는 것은 명백히 파병반대 운동에 대한 탄압조치다. 평화와 정의를 바라는 민중의 뜻에 따라 이라크 점령과 한국군 파병에 반대하는 지극히 정당한 활동을 앞장서서 한 것일 뿐인데 무리하게 짜맞추기 식으로 구속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파병반대 국민행동에 참가하는 351개 단체를 넘어 민중의 의사를 철저히 외면하는 반민중적이고 억압적인 행태이다. 검찰은 즉시 구속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5. 도미니카공화국, 스페인, 노르웨이, 온두라스, 필리핀, 태국, 폴란드, 헝가리, 네덜란드 등. 이들은 이라크 주둔군을 철수시켰거나 철수일정을 밝힌 국가들이다. 파병의 근거도, 파병연장의 근거도 없는 한국이 파병을 철수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일 뿐이다. 더 큰 재앙을 초래할 파병연장을 즉각 중단하고 자이툰부대를 철수시켜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전쟁정당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가 이를 부결시킬 리는 만무하겠지만, 우리는 전범국가의 국민이 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탄할 것이다. 부시가 이끌고 노무현이 밀어주는 전쟁범죄, 학살과 점령, 파병연장에 대해 최선을 다해 싸워나가자. 2004. 11. 23 사회진보연대
부시의 승리, 팔루자 그리고 세계 평화운동에 대한 공화당 우파의 도전 (2004. 11. 8 www.focusweb.org) 월든 벨로 (Walden Bello) (*방콕 소재 ‘남반구포커스(Focus on the Global South)' 대표, 필리핀대학교 사회학 교수)
부시 재선을 돌아보며 부시의 재선 확정으로 마무리된 2004년 미 대선 직후인 지난 11월 4일, 미군은 저항세력의 소탕을 목적으로 한다는 대대적인 공습을 퍼부었다. 일주일 새 최소 600여명 이상의 이라크인이 사망했으며, 1천2백여 명이 부상당했다. 심지어 휴전협정이 맺어진 11일에도 이라크인 11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부상당하는 등 이라크에서의 미군의 공격은 무차별총기난사 수준이다. 부시는 10일 연설을 통해 "일부 소수 그룹이 이라크의 민주화를 좌절시켜 권력을 잡으려 하고 있다"며 "이같은 민주주의의 적에 대처하기 위해 미군은 향후 수주간에 걸쳐 공세를 계속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미국 시민의 1/4 가량의 선택을 통한 재선이 마치 9.11테러 이후 일관된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전 세계의 공인이라고 선언하는 듯 하지만, 그 이면의 부시정부의 초조함이 드러난다. 이번 팔루자 공습을 계기로 이라크 내 반미여론이 고조되고 미군이 창설한 이라크군 4개 대대 중 일부는 미군의 공격지원명령을 거부하는 등 미국의 이라크 점령에 대한 광범위한 저항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부시는 동맹국의 힘을 협박 어린 호소로 요구하고 있다. 2004 미 대선은 베트남전쟁 중이던 1968년 닉슨의 재선이래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점, 그리고 2000년 플로리다 재검표 사태나 총득표수 논란 같은 사태가 불거지지 않은 깔끔한 승리와 승복이었다는 점 등에서 미국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와 부시체제로의 강력한 결집이라는 양상을 띄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강력한 양당체제를 유지해오며 한편으로는 지배엘리트간의 합의와 견제로 지탱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와 다양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편주의의 담지를 포함하는 미국정치체제가 돌이키기 힘든 균열의 조짐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번 대선이다. 한계에 봉착한 미국 정치체제의 '민주성' 미국의 자유주의와 그것을 방어하는 외피로서 보수주의적 성향간의 불균형은 미국적 정치원리의 내부 긴장관계를 크게 흔들고 있다. 대중들의 정치적 의식을 관리하는 가운데, 지방분권화와 중앙집중적 성격의 조화를 목표로 창안된 미국의 선거제도는 강력한 양당체제를 뒷받침해왔다. 이러한 미국의 정치체제는 공화주의적 덕성관념과 자유주의적 사익관념의 대립을 현상으로 하면서 주기적으로 개혁의 이념을 형성하였으며, 미국 건국의 정신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아가서는 구래의 정신으로의 회귀를 지향하는 한계 내에서 지속되어왔다. 80년대 '스태그 플레이션'과 경제불황 등으로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뉴딜연합이 해체된 이래 민주당 내 급진화와 보수화 사이의 경합은 1992년 클린턴의 중도보수로 일단락되었다. 유색인종, 여성, 소수자들의 권리라는 자유주의적 쟁점을 포괄하는 이질적인 집단들의 연합으로서 과거의 민주당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또한 냉전의 해소와 함께 평화, 인도주의적 개입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선봉장으로서의 미국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었다. 그리고 다자주의적 개입의 틀(UN과 국제법)을 초과하는 일방주의적 대외정책 구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과정에서 미국적 보편주의의 균열은 가속화되었다. 2000년 플로리다 재검표 사태는 분명한 선거조작과 플로리다의 수백 표가 미국 대통령이 될 사람을 결정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자의 패배의 승복으로 일단락되었다. 레이건-부시/클린턴-고어의 합작품인 '범죄와의 전쟁'은 흑인남성의 상당수를 범죄자로 낙인찍어 공민권의 박탈을 초래했다. 투표자의 다수가 모든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선거제도는 미국 자유주의의 몰락을 보수주의자들의 강력한 결집으로 은폐하고 있을 뿐이며, 공민의 지위로부터 추방되거나 이탈되는 광범위한 세력에 대해 자유주의자들이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복지의 종식을 뜻하는 '일하는 복지'와 보편주의적 성격을 상실한 자유주의의 앙상함은 미국정치의 '민주성'의 환멸로부터 이탈하는 광범위한 세력들을 더 이상 조직할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9.11이후 군사개입의 확대로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인 2억9천만명 중 4천5백만 명이 의료보험으로부터 소외되고 8백만이 실업상태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내건 의료보호확대와 재정적자 해소 등은 쟁점으로 부상하지 못하였다. 이를 정치적, 법적 기회의 평등을 자유의 동반자로 인식하면서도 경제적, 결과적 평등은 자유와 상반되는 것으로 보는 미국 자유주의의 본질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회의와 불만으로 파악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 동성애자 결혼반대, 사형제도 찬성, 낙태 불법화 등에 있어 종교적 가치로 환원되는 '도덕적 가치' 중심의 표-조직화는 미국 정치체제의 '민주성'이라 일컬어지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균형의 균열을 의미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자유주의의 몰락(지지기반의 회의와 환멸)의 상황에서 적어도 보수주의라는 외피의 옹호만이 강조되는 것은 미국 지배계급이 대중의 정치의식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체제의 위기상황을 전쟁과 종교의 상호방어라는 방식을 통해서만 관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9.11이후 확장된 미국의 소명의식과 특수주의. 9.11은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의 확대에 대한 소명의식과 미국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사고의 변형을 낳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자본과 국방의 심장부에 가해진 예측불허의 테러는 '우월성과 모범성'을 가진 구원자로서의 나라, 그 점에서 미국이 타락한 구대륙과도 전혀 다르고 미개한 나라에 대해서는 인도자가 되어야 할 대단히 '예외적'인 나라라는 미국적 경험과 체제의 보편성에 대한 믿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부시와 신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천명된 팍스 아메리카나는 자본주의의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는 행복한 제국의 기획으로서가 아니라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따라서 항존하는 '테러'위협으로부터 강력한 보호망을 형성하는 요새 아메리카를 상징한다. 더불어 이는 자신과 타자에 대한 선과 악의 이분법적 개념의 강화를 의미한다. 이라크전은 이러한 변화의 첫 수순이었으며, 부시의 재선은 결정된 대외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철저히 추구하는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도덕적 절대주의의 승리를 의미한다. 미국인이 선택한 '도덕적 가치'란 소명의식과 미국적 특수성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한 화답이며, 4130억 달러라는 엄청난 재정적자와 취약한 경제구조를 안고 있는 미국의 채권을 6984억 달러가 넘게 사들이는 각 국의 중앙은행에 대한 미국적 보답인 셈이다. 한편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을 지지하고 북한과 이란 등 불량국가에 대한 개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 케리의 패배는 자유주의의 몰락을 저지하는 길이 다양한 이익집단(흑인, 환경, 여성, 동성애자)의 이해를 포괄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것을 1980년대 선거이래 공화당과 보수주의에 본격적으로 합류한 신보수주의자들의 '제국'적 기획의 판정승이라 결론짓기보다는 세계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민족국가로서 미국의 선택이라고 보는 편이 옳다. 제국의 신민에 의한 보편성의 승인은 이제 미국의 목표일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이라는 한 국가의 자국적 이해를 보호하는 것, 미국이라는 민족국가의 요새를 수호해내는 것이 미국과 여타의 종속국과의 관계가 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을 수호하는 전 세계 국가들의 과제는 FTA 등의 도입을 통한 관세철폐로 미국대외무역적자를 감축하고 미국 경제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보호해야 할 요새에는 미국 부의 40%를 가진 상위 1%가 존재하며 이에는 전세계 지배엘리트들이 포함되어있음은 분명하다.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이 요새에 대한 저항과 공격은 물론 모두 테러로 간주된다. 이 때, 현실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대응력을 갖춘 신보수주의적 쟁점은 이라크, 북한, 이란 등과 같은 위협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예방전쟁을 항구적으로 전개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더 나은 미래(위협요인의 제거의 수순을 밟아나가는)를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성을 전파하는 합의적 미국정치체제가 복원될 것은 요원하며, 세계는 더욱 야만적인 폭력에 노출될 것이다. 미국의 위기는 증폭되고 있다. 미국헤게모니의 쇠퇴와 금융적 팽창이 새로운 헤게모니 출현의 전조를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미국의 헤게모니가 쉽게 지속된다거나 미국의 제국으로의 전환이 무난히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우선 미국은 절대적 군사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인 개입을 펼치기에는 군사력과 재정적 여력이 충분치 않다. 그러나 바로 이런 점에서 지금의 이라크전이 동맹국의 동의를 광범위하게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케리의 비판은 그다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이라크저항군에게 무참히 깨져나가며 친미정부 수립과정에서 미궁에 빠진 미국에 대한 이라크와 전 세계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으며 요새 아메리카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에 대한 부담으로 동맹국들의 불만과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9.11이라는 역사를 돌려놓기 전까지, 그리고 다자주의적 틀을 유지하면서도 일방주의적 군사개입을 상시화했던 미국의 역사를 돌려놓기 전까지는 해결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루 15억 달러씩 늘어나는 경상수지 적자로 표현되는 미국 경제의 취약성은 미국이 헤게모니 국가로서 지게되는 정치적, 사회적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를 오래 지탱하기 힘들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유동성과 규제철폐의 경향 속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미국으로 집중되는 금융분파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어 분명한 난점이다. 더구나 선거에서 드러나듯 요새 내에서의 공민의 지위마저 협소화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보편주의의 상실은 미국 내 인민들 그리고 전 세계 인민들과 민족국가들의 끊임없는, 그리고 보다 확장된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미대선 직후 개설된 'sorry everybody(모두에게 미안)' 라는 싸이트에는, 노력은 했지만 부시를 막지 못해 미안하다는 메시지들이 '아메리카의 절반의 이름'으로 게재되어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몰락의 징후를 분명하게 보여준 이 대선의 결과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은 아닌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미국의 폭력과 야만의 선택에서, 이전의 반전반세계화 그리고 반미투쟁의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반미란 전쟁과 세계화에 대한 보다 냉철한 비판과 폭넓은 저항을 조직해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또한 모든 사회운동적 쟁점의 연대를 통한 저항의 세계화라는 과제 즉, 전 세계 인민의 보편적 민주주의의 창출이 요구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반전반세계화 투쟁이 반부시로 수렴되는 구호에 머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팔루자 학살 중단하라! 자이툰부대 철수하라! 1. 미국의 팔루자 학살 공격이 시작되었다. 미군과 이라크정부군 2만여명이 팔루자 외곽을 봉쇄했고 베트남전과 인천상륙작전 이래 최대규모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한다. 미군 스스로도 이라크 전쟁에서 ‘최대의 사상자’를 낼 공습이라고 시인한 바 있다. 그들은 내년 1월 27일 이라크 총선을 앞두고 저항세력을 소탕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학살 만행이다. 인구 30만의 팔루자 시민들이 대부분 저항에 가담하고 저항을 지지하는 상황이므로 미군의 말대로 저항세력을 소탕한다는 것은 수천수만의 팔루자시민들을 죽이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우리는 지난 4월의 팔루자 학살을 기억하고 있다. 하룻밤새에 천명이 죽어나가고 축구장이 공동묘지로 변해 시신을 묻을 곳조차 없었다. 여성과 아이들, 노인들이 주로 희생을 당했다. 미군은 시를 봉쇄하고는 탈출하는 시민들에게 총을 쏴댔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마치 80년 5월 광주와도 같았다. 지금 임시정부가 60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팔루자에는 24시간 통금령을 내렸으며 15세-55세 모든 남자들의 바깥 출입을 통제했다고 하는 것은 도시를 아예 ‘싹쓸이’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3. 무고한 민중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미군과 임시정부의 공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총칼과 폭탄으로 민주주의를 살 수 없다. 미군 지배하의 총선은 기만일뿐더러 오히려 이러한 공격은 그들이 주도하고자 하는 총선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학살과 폭력으로 얼룩진 상황에서 미군과 임시정부가 조종하는 꼭두각시 총선을 누가 받아들이겠는가? 이라크 민중들은 미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4. 자이툰부대도 이번 사태를 맞아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장관은 자이툰부대가 공세적 작전에 투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모든 외국군대가 이라크의 적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으며 한번 교전이 생기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누누이 지적되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평화와 재건이란 거짓말일 뿐이다. 미군의 학살전쟁에 동조자로, 전쟁범죄의 공범으로 복무하는 것을 중단하고 자이툰부대는 철수해야 한다. 5. 우리는 지난 4월 팔루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라크 민중들이 종파를 초월하여 팔루자를 구하기 위해 대행진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라크 민중들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미군의 학살에 치를 떠는 세계 모든 세력도 이에 연대할 것이다. 미군과 임시정부는 팔루자 공격을 당장 중단하라! 미군과 모든 연합군은 이라크를 떠나라! 자이툰부대는 즉각 철수하라! 이를 위해 연대하고 행동하자.
<성명>정부여당은 테러방지법 재추진 즉각 중단하라. 또다시 왜 테러방지법인가? 열린우리당은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 대테러 활동 및 테러 행위에 의한 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테러방지법)을 추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김선일 씨 죽음 이후 테러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이 미비함을 언급하며 제정 의지를 밝힌 바 있으나, 역시나 국정원 권한 강화라는 비난이 일자 잠잠해진 상황이었다. 그런데 왜 또 지금인가. 2001년 911 테러 직후,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법안 발의하였다. 인권사회단체는 물론 정부치권 내에서도 존재하는 국정원의 국정원 권한 강화라는 비판에 스스로 꼬리를 내린 후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재추진 시도되었다가 김선일씨의 죽음이후, 그리고 지금 다시 제정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재추진 의지는 미 대선으로 세계인들의 테러에 대한 공포와 우려를 핑계로 다시금 부활하였다.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금융세계화 질서에서 보다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자 안간힘을 쓰는 정부 입장에서 이러한 태도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 3위 규모의 이라크파병을 지속하고 미국의 대테러전에 동참하는 행위는 배제와 직접적인 폭력에 노출된 전세계 인민의 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전쟁동참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거부하는 민중들의 의사를 배반하고 강행한 파병이 불러오는 위험을 테러행위와 테러동조 탓으로 돌리려는 발상이다. 미국이 세계적 금융질서 재편에 따르는 위험을 전세계 인민들에 대한 통제와 자기검열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정확히 부합하는 정부여당의 발상에서 테러방지법은 끊임없이 태동하려는 것이다. 민중통제를 정당화하는 정부여당의 기만성을 규탄한다. 정부여당은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가 아니라 총리실 산하로 두고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두기로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라며 쟁점 하나는 교묘히 피해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대테러위원회에 국정원장이 각계부처 장관과 함께 참석할 뿐만 아니라, 대테러관련 업무에 있어 국정원이 핵심적 기능을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미 지난달 대북/테러 관련 정보수집체제를 국정원 중심의 정보공동체 추진으로 개편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이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테러방지법의 문제는, 국내 외국인, 외국인과 접촉한 사람에 대한 금융거래, 통신 내용 확인 등을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등 테러예방을 명분으로 민중들에 대한 감시, 통제를 제한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미 이주노동자들이 반한외국인으로 규정되어 구속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이 법안으로 명시될 경우 111신고전화 한통이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부당한 수사와 탄압을 자행하는 인권유린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56년간 민중의 사상과 이념을 검열해 숱한 인권유린을 자행해왔던 국가보안법보다도 전면적인 민중통제와 억압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제국주의의 추수에 따른 위험을 전인민에 대한 통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여당의 반민중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재 국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한나라당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 국회를 정상화하고 열린우리당의 개혁입법이 조금 더 개혁적일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테러방지법과 비정규노동법개악안, 파병연장동의안, 각종 FTA 비준 등 민중의 삶을 벼랑끝으로 내몰 각종 반민중적 법안들의 수임자가 바로 정부여당인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에 대한 미온적 태도가 가당키나 한 것인가? 과연 오늘날의 민중의 적이란 개혁을 발목잡는 한나라당 뿐인가? 돌출적인 개혁과제의 나열로 쟁점을 호도하고 민중들의 정치변화의 열망을 팔아먹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정책을 점점 노골화하는 노무현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이 요구된다. 이러한 투쟁만이 테러예방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질 통제와 억압, 또다른 악법의 굴레를 내팽개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테러방지법 제정 즉각 중단하라! 이라크파병군을 즉각 철수하라! 2004. 11. 8.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에서 나온 '총파업 승리! 조합원/간부 교양자료집'입니다. - 민주노총 4대 요구 - 재앙이 시작된다 : 한일 FTA - 신자유주의 세계화 WTO / 도하개발의제 - 비정규 노동자도 인간이다 - 파병은 미친짓이다 - 국가보안법 - 하반기 입법과제 - 하반기 총파업 투쟁 이렇게 합시다
민주노총 통일위원회의 교육 교안입니다. 미군의 동북아 지역군 재편과 한반도 정세라는 제목의 교안입니다. 1편은 미군의 동북아 지역군 재편과 한반도 정세 2편은 한반도 정세 및 미군의 재편의 교육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