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공공연맹 산하 293개 사업장(13만여 조합원)중에서 올해 주5일제 실시사업장(정부산하기관 및 1,000인 이상 사업장)은 50여개 사업장이다. 거의 모든 사업장은 주5일제 강제시행일인 7월 1일 이전에 거의 타결이 되었다. 그 중 궤도연대(서울, 인천, 부산, 대구지하철, 도시철도, 철도 등) 소속 사업장이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쟁취,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신규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며 오는 7월 21일 총파업의 배수진을 치고 투쟁에 들어간다. 연맹에는 장기투쟁사업장도 많다. 7개월 째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예술노조와 광주환경위생노조, 장애인콜택시노조, 민주적 기관운영 쟁취를 위해 싸우는 소아마비정립회관노조, 위장폐업에 맞서고 있는 자동차운전학원노조 등등.... 오랜 시간 질기게 싸우는 노조들도 있지만, 그 외 연맹 산하에 많은 노조들은 회의하고, 간담회하고, 교섭하면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장황히 우리 연맹 상황을 읊는 이유는 노동조합이 할 일도 많고, 싸울꺼리가 많다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렇다고 현안이 이렇게 많으니, 다른데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김선일씨가 이라크에서 파병을 철회하라고 절규하며 죽어간 후 연일 광화문이며, 종묘에서 ‘파병철회’를 외치는 정세 속에서 노동조합은 참 할말도, 할 일도 없이 무기력해지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강조일 뿐이다. 변명하자면 그 만큼 본의 아니게 내부사정으로 신경 못 쓰고 있다는 말이다. ‘반전’, ‘평화’, ‘반핵’, ‘환경’, ‘여성’, ‘장애’ 등의 사회적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느껴지는 이 무기력증.....이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 진정한 노동운동의 혁신과 노동조합 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을! 이런 얘기 나오면 사실 좀 답답해진다. 지난 파병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노동자들의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주로 광화문에서 저녁 7시부터 진행되는 촛불집회에 가면 노동자들(공공연맹 조합원)은 촛불을 들고 수동적으로 몇 시간 씩 앉았다가 가는 게 고작이다. 총연맹이 조합원들에게 집회 참가 지침을 내리고 조직하는데도 그나마도 몇 명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집회가 워낙 길어서-보통 3시간 이상이다!!- 끝까지 다 있지도 못한 채 이내 자리를 뜨고 만다. 집회에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고 일어서는 이유를 노동자들이 참을성이 없고, 파병철회에 대한 의지가 적어서라고 생각하지는 말자! 집회 시간이 긴 것도 있지만, 사실 촛불집회에 대한 문화적, 정치적 반감이 크게 작용한다. 팔뚝질 한번 안 하고, ‘아침이슬’, ‘광야에서’, ‘솔아솔아’만 연거푸 부르며 내내 쭈구리고 앉아서 “노무현 대통령님~~ 파병을 철회해주세요~~”라고 외치는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되려 기가 빠져서 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한 번 참석한 사람들은 집회에 다시 잘 오지도 않는다. 어떤 조합원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시간만 아깝다”고 잘라 말한다. 집회 내내 내재되어 있는 교묘한 논점과 정치적 분열지점을 굳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오히려 촛불로 분노를 통제, 조절 당하고 있음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듯하다. 자신들이 ‘파병’은 반대하지만 노무현은 반대 안 하는 ‘착한 시민’, ‘덜 정치화된 시민’으로 포장됨을 느끼는 순간,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불청객이 된 듯이 두리번거리다 가버리는 것은 투쟁 속에서 단련된 훌륭한 감각 덕분일까? 노동자들을 파병반대 투쟁에 좀 더 힘있게 조직화하려면 역시 ‘노무현 퇴진’과 ‘파병철회’를 나란히 앞세우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야 노동자들이 좀 더 신이 나서 투쟁할 것 같단 말이다. 이제 집회 성격 탓은 그만하겠다. 사실 반전평화를 위한 노동자들의 독자적 실천이 너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작년 초 파병반대 투쟁을 진행 할 때도 독자적인 투쟁한번 못해보고, 시민사회단체가 마련해 놓은 집회에 참석해서 ‘집회가 너무 유하니 뭐니’, 불만만 토로하다가 돌아선 게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특성을 살리고 노동조합 내에서 순전히 반전평화, 파병반대를 가지고 투쟁 사례도 거의 없다. 하지만 김선일씨가 제국주의와 테러리즘이 양산하는 ‘피의 악순환’ 속에서 무참히 죽어간 뒤, 그나마 올해 노동조합의 반전투쟁은 좀 달라진 듯 한다. 공공연맹 산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등이 속해 있는 항공연대에서 지난 6월 24일 파병군 수송비행 거부선언을 했고, 연맹 산하의 경기도노조는 지난 6월 30일 “정부가 이라크파병을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 미군부대 안에 있는 쓰레기 수거 거부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 바 있다. 모두 노조의 특성을 살린 실천적 투쟁이다. 공공연맹 산하 노동조합 이외에도 화물통합노조(준)도 지난 6월 25일 “이라크로 가는 군수물자를 운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전교조는 6월 28일 ~ 7월 3일을 ‘고 김선일씨 추모기간’으로 정해 ‘반전평화’를 주제로 한 계기수업을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일제히 진행했다. 이밖에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지난 7월 7일 오후 2시 파병반대 등을 내걸고 대구에 있는 미20지원단 앞에서 이라크 파병철회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일천했던 일년 전 노동조합의 파병반대 투쟁과 비교해 보면,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제는 ‘반전’, ‘평화’, ‘반핵’, ‘환경’, ‘여성’, ‘장애’ 등....노조의 무기력증을 환기시켜주는 의제들을 노동조합 내부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이미 진부한 말이 되어버렸지만, 임단협에 매몰되는 경제적인 투쟁으로는 ‘조직율’하락으로 대변되는 ‘노동자운동의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 사회적 보편적인 과제를 가지고 이른바 ‘대안 세계화’를 고민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은 남한사회 내 하나의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노동조합 외부에서 혼란스럽게 마구 흘러 들어오는 ‘테러’, ‘저항폭력’의 개념들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입장 없이 수용할 것이 아니라, 올바로 정립하고 근본적인 비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야말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전쟁 속에서 이라크 노동자민중들의 인권, 노동권, 여성권에 대해 제기해야 한다. 그래서 ‘공장을 뛰어넘는 연대’와 더 나아가 ‘국경을 뛰어넘는 연대’를 경험하자! 이라크에서 희생된 1만 여명의 김선일에 대해 침묵하지 말자! 노동운동, 노동조합 운동이 그토록 열망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변혁적 투쟁과 위기탈출을 위한 몸부림은 오늘날 ‘반전평화’, '파병철회‘ 투쟁과 같은 사회운동의 텃밭에서 그 씨앗을 틔울 수 있을 것이다.PSSP ※ 이 글은 파병이 되기 전에 작성된 글입니다. 하지만 시기적 경과를 감안하더라도 파병철회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유효하기에 이 글을 싣습니다.

공공연맹 산하 293개 사업장(13만여 조합원)중에서 올해 주5일제 실시사업장(정부산하기관 및 1,000인 이상 사업장)은 50여개 사업장이다. 거의 모든 사업장은 주5일제 강제시행일인 7월 1일 이전에 거의 타결이 되었다. 그 중 궤도연대(서울, 인천, 부산, 대구지하철, 도시철도, 철도 등) 소속 사업장이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쟁취,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신규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며 오는 7월 21일 총파업의 배수진을 치고 투쟁에 들어간다. 연맹에는 장기투쟁사업장도 많다. 7개월 째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예술노조와 광주환경위생노조, 장애인콜택시노조, 민주적 기관운영 쟁취를 위해 싸우는 소아마비정립회관노조, 위장폐업에 맞서고 있는 자동차운전학원노조 등등.... 오랜 시간 질기게 싸우는 노조들도 있지만, 그 외 연맹 산하에 많은 노조들은 회의하고, 간담회하고, 교섭하면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장황히 우리 연맹 상황을 읊는 이유는 노동조합이 할 일도 많고, 싸울꺼리가 많다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렇다고 현안이 이렇게 많으니, 다른데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김선일씨가 이라크에서 파병을 철회하라고 절규하며 죽어간 후 연일 광화문이며, 종묘에서 ‘파병철회’를 외치는 정세 속에서 노동조합은 참 할말도, 할 일도 없이 무기력해지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강조일 뿐이다. 변명하자면 그 만큼 본의 아니게 내부사정으로 신경 못 쓰고 있다는 말이다. ‘반전’, ‘평화’, ‘반핵’, ‘환경’, ‘여성’, ‘장애’ 등의 사회적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느껴지는 이 무기력증.....이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 진정한 노동운동의 혁신과 노동조합 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을! 이런 얘기 나오면 사실 좀 답답해진다. 지난 파병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노동자들의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주로 광화문에서 저녁 7시부터 진행되는 촛불집회에 가면 노동자들(공공연맹 조합원)은 촛불을 들고 수동적으로 몇 시간 씩 앉았다가 가는 게 고작이다. 총연맹이 조합원들에게 집회 참가 지침을 내리고 조직하는데도 그나마도 몇 명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집회가 워낙 길어서-보통 3시간 이상이다!!- 끝까지 다 있지도 못한 채 이내 자리를 뜨고 만다. 집회에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고 일어서는 이유를 노동자들이 참을성이 없고, 파병철회에 대한 의지가 적어서라고 생각하지는 말자! 집회 시간이 긴 것도 있지만, 사실 촛불집회에 대한 문화적, 정치적 반감이 크게 작용한다. 팔뚝질 한번 안 하고, ‘아침이슬’, ‘광야에서’, ‘솔아솔아’만 연거푸 부르며 내내 쭈구리고 앉아서 “노무현 대통령님~~ 파병을 철회해주세요~~”라고 외치는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되려 기가 빠져서 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한 번 참석한 사람들은 집회에 다시 잘 오지도 않는다. 어떤 조합원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시간만 아깝다”고 잘라 말한다. 집회 내내 내재되어 있는 교묘한 논점과 정치적 분열지점을 굳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오히려 촛불로 분노를 통제, 조절 당하고 있음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듯하다. 자신들이 ‘파병’은 반대하지만 노무현은 반대 안 하는 ‘착한 시민’, ‘덜 정치화된 시민’으로 포장됨을 느끼는 순간,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불청객이 된 듯이 두리번거리다 가버리는 것은 투쟁 속에서 단련된 훌륭한 감각 덕분일까? 노동자들을 파병반대 투쟁에 좀 더 힘있게 조직화하려면 역시 ‘노무현 퇴진’과 ‘파병철회’를 나란히 앞세우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야 노동자들이 좀 더 신이 나서 투쟁할 것 같단 말이다. 이제 집회 성격 탓은 그만하겠다. 사실 반전평화를 위한 노동자들의 독자적 실천이 너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작년 초 파병반대 투쟁을 진행 할 때도 독자적인 투쟁한번 못해보고, 시민사회단체가 마련해 놓은 집회에 참석해서 ‘집회가 너무 유하니 뭐니’, 불만만 토로하다가 돌아선 게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특성을 살리고 노동조합 내에서 순전히 반전평화, 파병반대를 가지고 투쟁 사례도 거의 없다. 하지만 김선일씨가 제국주의와 테러리즘이 양산하는 ‘피의 악순환’ 속에서 무참히 죽어간 뒤, 그나마 올해 노동조합의 반전투쟁은 좀 달라진 듯 한다. 공공연맹 산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등이 속해 있는 항공연대에서 지난 6월 24일 파병군 수송비행 거부선언을 했고, 연맹 산하의 경기도노조는 지난 6월 30일 “정부가 이라크파병을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 미군부대 안에 있는 쓰레기 수거 거부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 바 있다. 모두 노조의 특성을 살린 실천적 투쟁이다. 공공연맹 산하 노동조합 이외에도 화물통합노조(준)도 지난 6월 25일 “이라크로 가는 군수물자를 운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전교조는 6월 28일 ~ 7월 3일을 ‘고 김선일씨 추모기간’으로 정해 ‘반전평화’를 주제로 한 계기수업을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일제히 진행했다. 이밖에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지난 7월 7일 오후 2시 파병반대 등을 내걸고 대구에 있는 미20지원단 앞에서 이라크 파병철회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일천했던 일년 전 노동조합의 파병반대 투쟁과 비교해 보면,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제는 ‘반전’, ‘평화’, ‘반핵’, ‘환경’, ‘여성’, ‘장애’ 등....노조의 무기력증을 환기시켜주는 의제들을 노동조합 내부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이미 진부한 말이 되어버렸지만, 임단협에 매몰되는 경제적인 투쟁으로는 ‘조직율’하락으로 대변되는 ‘노동자운동의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 사회적 보편적인 과제를 가지고 이른바 ‘대안 세계화’를 고민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은 남한사회 내 하나의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노동조합 외부에서 혼란스럽게 마구 흘러 들어오는 ‘테러’, ‘저항폭력’의 개념들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입장 없이 수용할 것이 아니라, 올바로 정립하고 근본적인 비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야말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전쟁 속에서 이라크 노동자민중들의 인권, 노동권, 여성권에 대해 제기해야 한다. 그래서 ‘공장을 뛰어넘는 연대’와 더 나아가 ‘국경을 뛰어넘는 연대’를 경험하자! 이라크에서 희생된 1만 여명의 김선일에 대해 침묵하지 말자! 노동운동, 노동조합 운동이 그토록 열망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변혁적 투쟁과 위기탈출을 위한 몸부림은 오늘날 ‘반전평화’, '파병철회‘ 투쟁과 같은 사회운동의 텃밭에서 그 씨앗을 틔울 수 있을 것이다.PSSP ※ 이 글은 파병이 되기 전에 작성된 글입니다. 하지만 시기적 경과를 감안하더라도 파병철회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유효하기에 이 글을 싣습니다.

이른바 '세계적인 지배 엘리트들의 배타적인 사교모임'이라고 일컬어지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대항하는 민중들의 힘은, 빈곤과 폭력을 세계화하는 신자유주의를 넘어 민중들 스스로 삶의 대안을 모색하는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지난 6월 세계의 지배 엘리트들은 아시아를 초국적 자본의 놀이터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로 모여들었고, 이에 맞서 전쟁과 신자유주의가 파괴하는 민중의 권리를 옹호하고 희망을 세계화하기 위한 아시아 민중들의 투쟁이 벌어졌다.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6월 13일, 14일 양일 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이하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에 모인 아시아 각 국의 경제 관료와 초국적 기업의 총수들은 지난해 9월 WTO 5차 각료회의 무산으로 난항에 빠진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을 가속화하고, 한·일 FTA, 한·싱가포르 FTA, 혹은 ASEAN+3 등의 다양한 수준의 양자간, 지역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런가 하면 9.11 이후 본격화된 미국 주도의 대태러전쟁, 특히 이라크 점령에 대한 각 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특히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명분 하에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지배를 공고화할 것을 목표로 각 국의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아웃소싱, 천연자원, 아시아의 초국적 기업 육성, 사유화, 금융화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초국적 자본의 지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처들을 의제로 삼았다. 이들은 초국적 자본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자본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는 아시아 민중들에게 살인적인 구조조정과 해고, 실업, 빈곤, 노동조건 악화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민중의 권리를 보편적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맞서 싸워야할 대상이 되었다. 아시아 민중들은 1997년 아시아 각 국을 휩쓴 금융위기를 틈타 도입된 신자유주의 정책이 각 국을 초국적 금융자본의 신흥시장으로 탈바꿈시켰으며, 이로 인해 민중의 삶이 더욱 파탄에 이르렀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는 토지와 종자, 전통적 지식에 대한 민중의 통제권을 박탈하고 초국적 농기업의 농업 지배를 강화하는 자유무역 질서에 대항하는 투쟁, 노동 유연화에 따른 고용불안과 실업에 맞서 노동권을 지키고자 하는 투쟁, 사유화에 맞서 삶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물, 생태를 지키고자 하는 투쟁,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 강화에 맞선 투쟁 등 민중들의 삶의 위기에 대한 처방을 스스로 모색하는 투쟁을 촉발시켰다.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아시아의 민중들은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서로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의 행동 계획을 모색하기 위해 결집한 것이다. 국내 50여 개 단체 조직위원회 결성, 아시아 각 국 170여명 참가, 100여 개 단체 지지 서명 올해 초 [전국민중연대]와 [자유무역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등 주요 연대조직이 1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에 대한 대응은 주요 사업계획으로 논의되었다. 여러 단체들 사이에서 이에 대항하는 투쟁을 광범위하게 조직함으로써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 동참하는 세력들의 연대를 강화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자는 의견이 오고갔다. 이후 몇 차례의 논의를 통해 반세계화, 반전평화 WTO·쌀개방·자유무역협정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미국의 이라크점령 중단과 한국군 파병반대, 한반도 전쟁위협반대를 기치로 하는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정상회의 반대 공동행동(이하 6월 공동행동)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무엇을 기조로 삼을 것이며 어떤 사업을 6월 공동행동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논의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난하게 진행되었는데, 이 때문에 본격적인 준비는 한 달도 채 안되는 기간동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국제적으로는 지난 1월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4회 세계사회포럼 기간 중에 개최된 각종 워크샵 및 회의에서 서울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를 아시아 각 국의 사회운동들이 결집하는 계기로 삼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뒤이은 몇 차례의 국제회의를 통해 이러한 의견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특히 지난 4월 말 방콕에서 열린 '무역에 관한 동아시아 전략회의'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한국 사회운동들의 6월 공동행동 계획을 지지하며 각 국의 여러 사회운동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직하겠다는 결의를 천명하였다. 한국에서는 조직위원회를 결성하는 과정에서 6월 공동행동 계획에 대한 국제적인 참여를 호소하는 '국제투쟁호소문'을 각종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배포했으며, 일본, 필리핀,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홍콩, 네팔 등지에서 100여 개의 단체들이 지지의 뜻을 표명해왔다. 이렇게 해서 민주노총, 전농을 비롯한 국내의 50여 개 단체들과 아시아 각 국의 노동조합, 농민운동, 여성운동 등을 대표하는 170여명의 활동가들이 6월 공동행동에 동참하게 되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약 100여명이 참여했는데, 미국이 주도하는 대 태러전쟁을 계기로 일본정부의 군사대국화 계획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으며, 일본의 기업들이 각종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노동조건을 악화하며 자본 친화적인 노사관계를 아시아 전역에 확산시키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민중들과의 연대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제기되었기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13일 회의장 앞 항의 시위, 14~15일 아시아 민중사회운동회의 6월 12일 동국대에서 열린 전야제를 시작으로 공동행동은 본격화되었다. 무대 위에 오른 해외 참가자들을 '인터내셔널가'로 환영하는 가운데, 전력 민영화에 반대하여 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태국 전력노조 활동가의 연대사로 전야제의 막이 올랐다. 일본 참가단의 전쟁 반대 퍼포먼스 등 문화공연과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야제에 참석한 3000여명은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가 열릴 신라호텔의 네온사인을 바라보며, 다음 날 이어질 투쟁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13일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오전부터 민주노총 등 각 참가단체들의 사전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자유무역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은 일본 참가단과 함께 현재 진행중인 한일 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협상이 노동자들의 권리 '자유로운 무역을 가로막는 비관세 장벽'으로 취급하며 이를 파괴한다는 점과 여러 분야에서 WTO 도하개발의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폭로했으며, 이 협정이 체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일 양국 민중의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진행된 본 대회에는 15,000명이 모였고,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가 열리는 신라호텔 앞으로 행진했다. 신라호텔 앞에서도 항의시위는 계속 되었고, 가진 자들의 잔치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이어 14일, 15일 양일 간 고려대학교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에 저항하는 아시아 민중'이라는 부제로 '아시아 민중·사회운동회의(Asia People's & Social Movement Assembly)가 열렸다. 3부로 나뉘어 진행된 전체토론에서는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아시아 사회운동의 과제를 확인하고, 연대 강화 방안과 공동 행동 계획을 논의했다. 니콜라 블라드(남반구 포커스)는 1부에서 " 95년 WTO 출범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 계기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세계화 투쟁의 시발이 되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반세계화 투쟁은 신자유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인드라 루비스(비아캄페시나)는 "WTO 농업개방이 전세계 농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으며, 특히 전세계 농민의 대부분이 아시아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회의에서 농업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식량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후쿠야마 신고(일본평화포럼)는 "한반도의 냉전체제는 끝나지 않았고, 부시의 악의 축 발언과 북한 핵의혹 사태로 인해 북미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며 동아시아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야 벨란카르(인도 여성단체 전국 네트워크)는 "생산과정의 변화가 여성의 지위를 하락시키고 있으며, 많은 개도국에서 이루어지는 사유화 과정에서 성차별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성문제가 모든 이슈와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빈곤반대에 있어서 여성의 빈곤은 더욱 깊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 강화 방안과 공동 행동 계획에 대한 토론 결과는 '투쟁 호소문'으로 발표되었다. 참가자들은 ①6월 26∼30 이라크 점령 중단 국제 반전 공동행동 주간 ②7월 19일∼24일 WTO 일반이사회 규탄 공동행동 ③9월 10일 이경해 열사 1주기 국제 공동행동의 날 ④2005년 홍콩 각료회의 저지투쟁에 함께 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 호소문 참조. 이 호소문은 국제사회운동네트워크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전 세계로 배포되었다. }} 이와 별도로 각 참가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주제별 워크샵{{ 각 워크샵에서 토론된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http://pssp.org) 자료실-국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진행되었다. 각 워크샵에서는 50∼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량주권 국제토론 공공서비스 사유화 21세기의 사회주의 빈곤과 홈리스 비정규·비공식 노동자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여성 물사유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자본주의 이후의 삶, 부시와 네오콘에 대응하는 아시아 민중의 전략 국립대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아시아 학생운동포럼 아시아 반전평화운동의 현황과 전망 이주노동자 유입국과 송출국 간의 연대 방안, 양자간 협상과 민중의 전략 등을 주제로 한 논의를 진행했다. 각 워크샵에서는 '국제 식량주권 선언운동', '양자간 협상에 대한 정보 교류 체계 구축' 등 공동의 과제가 도출되기도 했고,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 있어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인가?' 등의 첨예한 쟁점이 제출되기도 했다. 이러한 워크샵은 기층 조직들간의 직접적인 교류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남겨진 과제 6월 공동행동은 국내의 민중운동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에 맞서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식량주권과 물·에너지·의료·교육에 대한 민중들의 통제권, 이주노동자 노동권 등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아시아 민중·사회운동들에 놓인 공동의 이슈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은 당장 앞에 놓인 WTO, DDA 협상 반대투쟁, 한일 FTA 반대투쟁, 그리고 9월 10일 이경해 열사 1주기 투쟁 등을 더욱 광범위하게 조직하는 것으로 그 성과를 이어야 할 것이다. 이번 아시아 민중·사회운동회의는 매년 세계사회포럼을 계기로 진행되는 '세계사회운동총회'{{ 세계여성행진, 비아캄페시나 등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International Social Movement Network)의 주최로 매년 세계사회포럼과 WTO 각료회의 저지투쟁과 같은 대규모 국제시위를 계기로 열리며, 논의의 성과를 모아 '사회운동들의 호소문'을 발표한다. }}의 형식을 빌어, 당면 정세에 관한 공동의 인식과 굵직한 주요 공동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공동 행동 계획을 실제로 추진하고 조율하기 위한 각 사회운동들 간의 보다 안정적인 연계망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등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공동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각 운동들 간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번 아시아 민중·사회운동회의가 그 출발점이 되었을 것이다. PSSP [%=박스1%]

이른바 '세계적인 지배 엘리트들의 배타적인 사교모임'이라고 일컬어지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대항하는 민중들의 힘은, 빈곤과 폭력을 세계화하는 신자유주의를 넘어 민중들 스스로 삶의 대안을 모색하는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지난 6월 세계의 지배 엘리트들은 아시아를 초국적 자본의 놀이터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로 모여들었고, 이에 맞서 전쟁과 신자유주의가 파괴하는 민중의 권리를 옹호하고 희망을 세계화하기 위한 아시아 민중들의 투쟁이 벌어졌다.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6월 13일, 14일 양일 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이하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에 모인 아시아 각 국의 경제 관료와 초국적 기업의 총수들은 지난해 9월 WTO 5차 각료회의 무산으로 난항에 빠진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을 가속화하고, 한·일 FTA, 한·싱가포르 FTA, 혹은 ASEAN+3 등의 다양한 수준의 양자간, 지역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런가 하면 9.11 이후 본격화된 미국 주도의 대태러전쟁, 특히 이라크 점령에 대한 각 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특히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명분 하에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지배를 공고화할 것을 목표로 각 국의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아웃소싱, 천연자원, 아시아의 초국적 기업 육성, 사유화, 금융화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초국적 자본의 지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처들을 의제로 삼았다. 이들은 초국적 자본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자본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는 아시아 민중들에게 살인적인 구조조정과 해고, 실업, 빈곤, 노동조건 악화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민중의 권리를 보편적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맞서 싸워야할 대상이 되었다. 아시아 민중들은 1997년 아시아 각 국을 휩쓴 금융위기를 틈타 도입된 신자유주의 정책이 각 국을 초국적 금융자본의 신흥시장으로 탈바꿈시켰으며, 이로 인해 민중의 삶이 더욱 파탄에 이르렀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는 토지와 종자, 전통적 지식에 대한 민중의 통제권을 박탈하고 초국적 농기업의 농업 지배를 강화하는 자유무역 질서에 대항하는 투쟁, 노동 유연화에 따른 고용불안과 실업에 맞서 노동권을 지키고자 하는 투쟁, 사유화에 맞서 삶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물, 생태를 지키고자 하는 투쟁,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 강화에 맞선 투쟁 등 민중들의 삶의 위기에 대한 처방을 스스로 모색하는 투쟁을 촉발시켰다.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아시아의 민중들은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서로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의 행동 계획을 모색하기 위해 결집한 것이다. 국내 50여 개 단체 조직위원회 결성, 아시아 각 국 170여명 참가, 100여 개 단체 지지 서명 올해 초 [전국민중연대]와 [자유무역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등 주요 연대조직이 1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에 대한 대응은 주요 사업계획으로 논의되었다. 여러 단체들 사이에서 이에 대항하는 투쟁을 광범위하게 조직함으로써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 동참하는 세력들의 연대를 강화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자는 의견이 오고갔다. 이후 몇 차례의 논의를 통해 반세계화, 반전평화 WTO·쌀개방·자유무역협정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미국의 이라크점령 중단과 한국군 파병반대, 한반도 전쟁위협반대를 기치로 하는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정상회의 반대 공동행동(이하 6월 공동행동)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무엇을 기조로 삼을 것이며 어떤 사업을 6월 공동행동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논의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난하게 진행되었는데, 이 때문에 본격적인 준비는 한 달도 채 안되는 기간동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국제적으로는 지난 1월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4회 세계사회포럼 기간 중에 개최된 각종 워크샵 및 회의에서 서울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를 아시아 각 국의 사회운동들이 결집하는 계기로 삼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뒤이은 몇 차례의 국제회의를 통해 이러한 의견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특히 지난 4월 말 방콕에서 열린 '무역에 관한 동아시아 전략회의'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한국 사회운동들의 6월 공동행동 계획을 지지하며 각 국의 여러 사회운동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직하겠다는 결의를 천명하였다. 한국에서는 조직위원회를 결성하는 과정에서 6월 공동행동 계획에 대한 국제적인 참여를 호소하는 '국제투쟁호소문'을 각종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배포했으며, 일본, 필리핀,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홍콩, 네팔 등지에서 100여 개의 단체들이 지지의 뜻을 표명해왔다. 이렇게 해서 민주노총, 전농을 비롯한 국내의 50여 개 단체들과 아시아 각 국의 노동조합, 농민운동, 여성운동 등을 대표하는 170여명의 활동가들이 6월 공동행동에 동참하게 되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약 100여명이 참여했는데, 미국이 주도하는 대 태러전쟁을 계기로 일본정부의 군사대국화 계획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으며, 일본의 기업들이 각종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노동조건을 악화하며 자본 친화적인 노사관계를 아시아 전역에 확산시키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민중들과의 연대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제기되었기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13일 회의장 앞 항의 시위, 14~15일 아시아 민중사회운동회의 6월 12일 동국대에서 열린 전야제를 시작으로 공동행동은 본격화되었다. 무대 위에 오른 해외 참가자들을 '인터내셔널가'로 환영하는 가운데, 전력 민영화에 반대하여 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태국 전력노조 활동가의 연대사로 전야제의 막이 올랐다. 일본 참가단의 전쟁 반대 퍼포먼스 등 문화공연과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야제에 참석한 3000여명은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가 열릴 신라호텔의 네온사인을 바라보며, 다음 날 이어질 투쟁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13일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오전부터 민주노총 등 각 참가단체들의 사전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자유무역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은 일본 참가단과 함께 현재 진행중인 한일 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협상이 노동자들의 권리 '자유로운 무역을 가로막는 비관세 장벽'으로 취급하며 이를 파괴한다는 점과 여러 분야에서 WTO 도하개발의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폭로했으며, 이 협정이 체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일 양국 민중의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진행된 본 대회에는 15,000명이 모였고,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가 열리는 신라호텔 앞으로 행진했다. 신라호텔 앞에서도 항의시위는 계속 되었고, 가진 자들의 잔치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이어 14일, 15일 양일 간 고려대학교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에 저항하는 아시아 민중'이라는 부제로 '아시아 민중·사회운동회의(Asia People's & Social Movement Assembly)가 열렸다. 3부로 나뉘어 진행된 전체토론에서는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아시아 사회운동의 과제를 확인하고, 연대 강화 방안과 공동 행동 계획을 논의했다. 니콜라 블라드(남반구 포커스)는 1부에서 " 95년 WTO 출범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 계기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세계화 투쟁의 시발이 되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반세계화 투쟁은 신자유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인드라 루비스(비아캄페시나)는 "WTO 농업개방이 전세계 농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으며, 특히 전세계 농민의 대부분이 아시아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회의에서 농업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식량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후쿠야마 신고(일본평화포럼)는 "한반도의 냉전체제는 끝나지 않았고, 부시의 악의 축 발언과 북한 핵의혹 사태로 인해 북미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며 동아시아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야 벨란카르(인도 여성단체 전국 네트워크)는 "생산과정의 변화가 여성의 지위를 하락시키고 있으며, 많은 개도국에서 이루어지는 사유화 과정에서 성차별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성문제가 모든 이슈와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빈곤반대에 있어서 여성의 빈곤은 더욱 깊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 강화 방안과 공동 행동 계획에 대한 토론 결과는 '투쟁 호소문'으로 발표되었다. 참가자들은 ①6월 26∼30 이라크 점령 중단 국제 반전 공동행동 주간 ②7월 19일∼24일 WTO 일반이사회 규탄 공동행동 ③9월 10일 이경해 열사 1주기 국제 공동행동의 날 ④2005년 홍콩 각료회의 저지투쟁에 함께 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 호소문 참조. 이 호소문은 국제사회운동네트워크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전 세계로 배포되었다. }} 이와 별도로 각 참가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주제별 워크샵{{ 각 워크샵에서 토론된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http://pssp.org) 자료실-국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진행되었다. 각 워크샵에서는 50∼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량주권 국제토론 공공서비스 사유화 21세기의 사회주의 빈곤과 홈리스 비정규·비공식 노동자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여성 물사유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자본주의 이후의 삶, 부시와 네오콘에 대응하는 아시아 민중의 전략 국립대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아시아 학생운동포럼 아시아 반전평화운동의 현황과 전망 이주노동자 유입국과 송출국 간의 연대 방안, 양자간 협상과 민중의 전략 등을 주제로 한 논의를 진행했다. 각 워크샵에서는 '국제 식량주권 선언운동', '양자간 협상에 대한 정보 교류 체계 구축' 등 공동의 과제가 도출되기도 했고,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 있어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인가?' 등의 첨예한 쟁점이 제출되기도 했다. 이러한 워크샵은 기층 조직들간의 직접적인 교류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남겨진 과제 6월 공동행동은 국내의 민중운동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에 맞서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식량주권과 물·에너지·의료·교육에 대한 민중들의 통제권, 이주노동자 노동권 등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아시아 민중·사회운동들에 놓인 공동의 이슈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은 당장 앞에 놓인 WTO, DDA 협상 반대투쟁, 한일 FTA 반대투쟁, 그리고 9월 10일 이경해 열사 1주기 투쟁 등을 더욱 광범위하게 조직하는 것으로 그 성과를 이어야 할 것이다. 이번 아시아 민중·사회운동회의는 매년 세계사회포럼을 계기로 진행되는 '세계사회운동총회'{{ 세계여성행진, 비아캄페시나 등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International Social Movement Network)의 주최로 매년 세계사회포럼과 WTO 각료회의 저지투쟁과 같은 대규모 국제시위를 계기로 열리며, 논의의 성과를 모아 '사회운동들의 호소문'을 발표한다. }}의 형식을 빌어, 당면 정세에 관한 공동의 인식과 굵직한 주요 공동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공동 행동 계획을 실제로 추진하고 조율하기 위한 각 사회운동들 간의 보다 안정적인 연계망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등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공동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각 운동들 간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번 아시아 민중·사회운동회의가 그 출발점이 되었을 것이다. PSSP [%=박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