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반대국민행동의 분열 지난 7월 3일 집회를 둘러싼 파병반대국민행동 참가단체들의 입장 차이는 확연했다. 시청집회를 강행할 것이냐 광화문으로 옮길 것이냐, 청와대와 미대사관을 향해 행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규탄의 목소리를 드높이는 집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추모 문화제의 기조를 지속할 것이냐 들로 논점은 좌충우돌 우왕좌왕했지만 이들 사이의 간격은 쉽게 좁혀질 것이 못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충돌만큼 이날 집회에 참여한 대중들의 반응도 극단적이었다. 어떤 이는 '성난' 만큼 노무현 퇴진의 목소리를 높였고, 어떤 이는 '실망'한 만큼 집으로 빨리 발길을 돌렸다. 분노와 무기력이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지난 주 광화문의 촛불은 그렇게 끝났다. 한편, 시민단체-들(!) 역시 (우리들과는 정반대방향에서) 최근의 파병반대운동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시종일관 파병철회운동 내의 '노무현 규탄/퇴진' 주장을 문제삼고 있다. 이들은 파병철회운동내의 '노무현 규탄/퇴진' 주장에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들 목소리를 잠재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중운동의 일부 인사들마저 여기에 동요하고 있는데, 김선일을 죽음으로 내몬 노무현 정권과 미국에 대한 분노의 함성을 내자고 하고서도, 시민단체들의 이런 비판이 제기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에 동조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탄핵무효와 파병철회의 짧은 시간, 먼 거리 김선일씨가 피살된 직후 광화문에는 촛불이 밝혀졌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토론하기 시작하였다. '전쟁은 안 된다', '왜 우리국민이 거기서 죽어야 하느냐'부터 '미국이 만악의 근원이다', '김선일을 죽음으로 내몬 노무현과 외교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까지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기 시작했다. 김선일 피랍 사실을 노무현 정권이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후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급기야는 노무현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촛불의 한계가 지적되기 시작했다. 추모의 분위기를 넘어서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노무현과 싸워야 하는데, 촛불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대중들의 터져 나오는 발언이 자유발언을 가장한 활동가의 선동에 불과하다며 맘대로 험담하고 외면할 생각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들이 외치는 목소리의 진실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바로, 효순이 미선이 추모의 촛불과 탄핵무효의 '촛불', 그리고 지금 김선일을 추모하는 촛불사이에는 빗대려야 빗댈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한다는 사실 말이다. 효순이 미선이 추모의 촛불과 탄핵무효의 '촛불'이 불평등한 한미관계와 수구 보수 세력의 퇴행성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그 '촛불'은 오늘날 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을 진두지휘하는 사령관이자, 온갖 감언이설로 민중운동을 지속적으로 분열시켜온 '노무현' 만큼은 단 한번도 문제삼지 않았다. 탄핵무효의 '촛불'은 오히려 반대방향을 밝혔다. 이 '촛불'은 노무현의 자멸을 지연시키고, (아니, 정확히는 노무현의 올인 전략의 기반이 되어) 역사의 무대위로 복귀할 길을 안내한 '촛불'이었기 때문이다. 대중이 심각한 혼란에 빠지고 파병반대 국민행동의 지도부가 심각한 혼란에 빠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김선일 피랍 사실이 알려진 당일은 누구든 그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촛불을 들 수 있었지만, 그의 죽음이 알려진 다음날부터는 누구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노무현은 '테러행위를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이라크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선동하고 다녔고, 광화문의 촛불에게 자신을 지지하는 '촛불'인지, 자신의 파병강행 결단을 비난하는 촛불인지 양자택일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광화문 촛불은 이렇게 균열하기 시작했다. 언제나 그랬듯, 국가의 기본적 기능은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서 이데올로기적 수준에서든 강제적인 수준에서든 대중의 명확한 인식과 정치적 단결을 저지하는 것이었고, 지금도 이에는 변함이 없다. 김선일 피살 이후 광화문의 촛불을 분열시켜야 하는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노무현, 국방부, 외교부, 국회, 언론 모두 여기에 충실했던 것이다. 탄핵무효의 '촛불'을 들었던 상당수의 인사들은 탄핵무효운동의 '촛불'과 파병철회 광화문의 촛불을 구별할 수 없었고, 이 혼란을 수습할 길이 없었다. 이 상태로는 '선택'을 강요당한 광화문 추모의 촛불이 파병철회운동의 촛불로 번질 수 없을뿐더러 사그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광화문에 모인 대중들이 '추모의 분위기를 넘어야 한다' 고 주장한 것은 바로 이를 지적한 것이다. 광화문에 모인 대중의 촛불이 파병철회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노무현 지지와 탄핵무효운동의 잔흔이 남아있는 광화문의 '촛불'을 당장 놓아야 한다. 새로운 촛불을 들어야 한다. 광화문의 촛불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 파병, 아니 더 나아가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민중의 새로운 운동이 풀뿌리 번지듯 땅바닥에서부터 새롭게 피어나야 한다. 바로 여기에 기반을 두어야 파병반대운동은 자신의 정치적 단결에 성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다른 운동과 연대의 호흡을 다질 수 있고, 그래야만 진실로 대중 스스로 자신의 운동이자 자신의 민주주의를 기초지을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다. 파병철회운동과 노무현 퇴진운동 노무현의 강요된 선택 앞에서 시민운동 단체들은 노무현에 대한 비판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파병철회운동이 촛불 속에서 분열하도록 오히려 이를 부추겨 온 것이다. 민언련의 최민희 사무총장은 '백 만 시민이 결집해야 파병철회가 가능'(『시민의 신문』6월 29일자)하다며 이를 선도해왔다. 그는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지지자들 중 상당수가 파병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파병철회운동이 이들을 아우를 것을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이 피랍사실을 알고 있었겠느냐며, 김선일 피살의 책임소재를 미국으로-만(!) 돌리고, 노무현과 청와대의 정치적 책임소지는 교묘히 회피했다. 파병철회운동의 주타킷이 노무현이 되고, 심지어 탄핵까지 거론되자 노무현 지지자들이 '정서적 불일치'를 느껴 여기서 이탈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까지 주장하였다. 그는 또 '노무현 퇴진운동은 이후 정권교체 이후 진보진영의 로드맵을 그릴 수 없다'며,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범개혁진영의 실패로 비쳐지고', 따라서, '이 정부가 개혁적 로드맵을 지키도록 견인하고, 때로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더 중요하다'는 충고를 남겨두는 것도 잊지 않았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주요 단체들 사이에서 '노무현에 대한 정치적 책임(노무현 규탄/퇴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 '집회기조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논의를 할 때마다 시민운동단체 책임자-들(!)이 내세우는 논지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이 '파병철회운동과 정권퇴진운동은 차원이 다른 운동'이라며, 운동의 성격과 목표가 달라지는 만큼 '유보해야한다'는 좀더 세련된 논지를 제시한 것말고는 말이다. 백 번 양보해서, 노무현 정부가 출범 초기 '미국과 대등한 관계' 운운하며, 파병만큼은 '국민에게 뜻을 묻겠다'는 말을 해댈 때는 파병철회운동이 정권퇴진운동과 좀 거리를 두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2003년 방미에서 그가 '북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며, 검증가능한 그리고 비가역적인 제거를 위해 노력'하며,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 추가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고, 추가파병 결정 직후의 APEC 회의에서는 '반테러를 포함한 안보 이슈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 … 반테러 협력의 이행을 위해 개도국의 능력 배양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랍되어 있는 김선일이 '나는 살고 싶다. 이라크 파병을 철회하라'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채 부탁해도 '피랍 불구, 파병원칙에는 변함 없다'며 차라리 죽을 것을 종용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를 보고도 파병철회운동과 정권퇴진운동이 무관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노무현의 이라크 파병 결정이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에 기반을 둔 것임을 공언하고 다니고 있고, 파병결정으로 자신의 국민이 비참하게 죽었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노무현이다. 이런 그가 국민의 읍소에 깨닫는 것이 있어 스스로 파병을 철회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것은 몽상일 뿐이다. 노무현은 지금 정권의 명운(!)을 걸고 파병을 강행하고 있다. 수도이전사업 반발조차 자신에 대한 퇴진운동이라 여기는 노무현에게 정권의 명운이 달려있는 파병방침이 (한나라당의 정치적 공세차원이든, 대중들의 정치적 반란 차원에서든) 철회된다면, 이는 노무현 정권의 자멸을 뜻하는 것이다. 열린 우리당의 핵심 의원들은 이런 상황을 분명히 깨달았고, 그리하여 노무현의 한국군 파병 방침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상황이 이럴 진데 파병철회운동이 노무현지지 운동(노무현 지지자들)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무슨 '정치적(!) 불일치'인가? 지금 상황에서 파병반대운동이 나아가야 할 길은 열린 우리당의 핵심 의원들이 지배세력의 단결을 도모해가듯, 정반대방향에서 노무현 지지운동과 결연히 단절하고 파병반대운동에 참여하는 대중의 정치적 단결을 이루는 것이다. 지배세력이 '노무현 지지'냐 '파병철회냐'식으로 파병반대운동을 뒤흔든다면, 그와 정반대로 전 세계 민중을 죽음으로 내모는 '파병/전쟁을 강행할 것'이냐 '민중의 자기 통치의 권리를 강화할 것이냐'로 저들을 뒤흔들어야 한다. 노무현의 강요된 '선택'위에 놓여있는 파병반대운동은 스스로 분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정치적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파병반대운동이 정치적으로 단결하고 대중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정서적 불일치'를 앞세우며, 파병반대운동의 최소 단결을 해치면서까지 노무현 규탄의 목소리를 낮출 것을 요구하는 시민운동, 노무현의 테러보복-파병강행방침을 문제삼기는 커녕 되려 노무현을 냉혹히 비판하는 운동을 문제삼는 시민운동은 지금만큼은 전쟁에 반대하는 '파병철회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을 지지하는 '노무현 엄호운동'을 하는 것이다. 지난 7월 3일 집회에서 분출된 대중의 요구는 난데없는 것이 아니다. "국민행동내 친 노무현 인사들은 '파병반대'와 노무현 사랑'중에서 선택하라" 전쟁참여정권! 살인정권! 노무현 정권에게 민중의 심판을! 노무현 정권은 미국의 군사주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지지하는 것이 자신의 최종적 지향임을 거듭 확인하였고, 그 자신 스스로 여기에 기반을 두어야만 자신의 정치권력이 온전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반복해서 확인해 왔다. 군사주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려는 대중들의 무수한 운동을 사그라지게 하기 위해 노무현은 대국민적 도박을 벌여왔고, 매번 거기서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어왔다. 오늘 파병철회운동이 스스로 단결을 도모하고, 진정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려 한다면, 노무현의 얼치기 도박판부터 거두어야 한다. '노무현 지지'와 '파병철회'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는 도박판을 물리치고, '노무현 퇴진'과 '파병철회'를 나란히 앞세워야 한다. 우리가 그의 강요에 내몰려 선택할 것이 아니라, 노무현이 우리의 주장에 쫓기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파병반대운동의 단결과 대중적 확장은 민중운동의 일부 인사들이 주장하듯 어정쩡하게 타협하여 조정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정치적 단결과 대중적 확장을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해야 비로서 가능하다. 무엇이 우리의 정치적 단결을 가로막는가? 무엇이 파병반대운동의 대중적 확장을 가로막는가? 노무현과 그의 행정수반들의 파병/전쟁 참여노력이 우리의 정치적 단결을 가로막았다. 김선일의 죽음을 두 눈으로 보고도 반테러/복수 운운하는 노무현정권의 방침이 우리의 대중적 확장을 가로막았다. 대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집회 공간마저 없애고, 청와대와 미대사관을 향해 대중의 분노가 폭발되는 것을 막으려는 경찰의 저지선이 우리의 정치적 단결을 가로막았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의 저 더러운 입놀림과 언론의 기만적인 펜대가 우리의 대중적 확장을 가로막았다. 이를 제거해야 한다. 시민운동단체들처럼 노무현 정권을 향한 분명한 비판을 주저하고, 이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야말로 파병반대운동을 머뭇거리게 하는 것이다. 시민운동단체들이 강변하듯 지금 파병반대운동의 머뭇거림을 '노무현에 대한 규탄/퇴진'탓이라고 보는 것이야말로 파병반대운동을 질식시키는 것이다. 파병반대 운동은 탄핵무효운동의 미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늘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 진심으로 숙고해 보자. 오늘날 누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지 진정 살펴보자. 한 인간의 생명마저 져버린 채 전쟁 참여에만 골몰하는, 여론을 호도하며 대중을 기만하면서까지 파병을 강행하는 노무현이야말로 진정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주범이 아닌가? 저들을 끌어내리려는 민중의 심판이, 그 같은 운동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성장시킬 것이다. 자신을 조직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시민운동단체들은 '정권교체 이후 진보진영의 로드맵' 따위를 거론하며 어떻게든 기댈 대상을 찾아보겠지만, 자신을 조직하고, 자신이 운동하며, 그에 따라 우리를 조직하는 민중운동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가꿀 수 있다. 만일 민중의 힘으로 노무현이 퇴진한다면, 그를 심판할 수 있다면, 그 이후의 로드맵에서 우리는 '민중의 자기통치, 민중의 정치'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새겨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민중운동이 파병반대운동에서 모색해야 할 결론이다. PSSP
당초보다 이틀 앞당겨 진행된 6월 28일 주권이양식에서 알 야와르 대통령은 “오늘이 이라크에 역사적이고 행복한 날이며, 모든 이라크인들이 갈망하던 날이고 우리가 국제사회 일원으로 다시 돌아간 날”이라고 말하였다. 과연 그 발언처럼 이라크는 완전한 주권이양을 이루었는가. 주권이양 이후 이라크의 상황은 어떠한가. 미국의 이라크 점령정책의 연장선상에 놓인 기만적인 주권 이양은 쉽사리 이라크에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기만적인 주권이양 이라크인들의 저항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미국에 의한 이라크 점령과 지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임시정부는 미국 점령구상을 그대로 승인해준 유엔 결의안에 따라 매우 제한된 ‘주권’을 갖고 있다. UN 결의안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은 ‘2004년 6월 30일자로 끝날 것이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이 이라크를 지속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합법성을 부여한 것에 다름 아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결의안은 138,000명의 미군과 20,000명 이상의 연합군이 이라크를 점령하고 미국이 이라크의 정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다. 결의안 분석에 따르면 “독립적인 이라크 임시정부는 2004년 6월 30일로 완전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6월 8일 통과된 유엔 결의안에 따르면 과도정부는 “이라크의 선출된 임시정부가 통치할 때까지, 제한된 기간을 넘어 이라크의 운명에 영향을 줄 어떠한 조치도” 삼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임시정부 역할의 제약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군사작전에 관해서는 미국이 이끄는 다국적군이 군사작전 상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다만 민감한 공격 작전에 대해 ‘거부권’이 아닌 이라크 지도부와 미군 지휘부의 ‘합의’ 조항을 남겨두었다. 결의안은 이미 진행 중인 이라크 국유 기업의 사유화나 이라크 국내 기업에 재건 사업의 우선권을 줄 수 없게 한 미 점령군의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라크 임시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석유 통제권을 이양 받은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이전에 미국이 부여한 특권은 계속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결의안에 따라 2005년 1월 의회 선거를 거쳐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헌법을 작성하게 되면 2005년 12월 31일까지 헌법에 의해 정부를 선출하게 된다. 이라크의 상황은 이러한 이행의 실행여부에 달려있을 것이다. 헌법 제정에 있어 어떠한 형태의 국가가 될 것인지, 다수인 시아파와 수니파에 권력 분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쿠르드족의 자치권 부여 여부에 따라 종교적, 종족적 갈등 해결 양상에 따라 이라크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저항세력 동향 주권이양이 앞당겨질 만큼 이라크 저항세력들은 주권이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저항세력은 이라크 임시정부를 미군 점령의 연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라크 저항세력은 14일 바그다드 중심부 그린 존에서 차량 폭탄테러를 감행해 최소한 50여명이 사상하고 북부 모술에서 주지사를 암살하는 등 지난 달 28일 주권이양 이후 최대 공세를 펼쳤다. 이라크 남부 지역에서 미점령군과 전투를 벌인 강경 시아파 알 사드르가 6월 16일 메흐디 민병대에게 해산명령을 내린 후, 2004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선거에 출마할 합법적인 정치 단체로 전화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나 최근 남부 나자프에서 다시 무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알 사드르는 7월 25일 주권이양안에 따라 18개의 각 주에서 입법부 역할을 할 국민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는 기구인 국민회의의 구성원을 뽑는 국민회의 선거에도 불참하였다. 주권이양 이후에도 알 사드르는 ‘정통성 없는’ 임시정부와 미국의 ‘억압과 점령’에 대한 지속적인 저항을 표명하고 있다. 시아파 최대 정당중 하나인 ‘이라크 이슬람 혁명최고평의회’도 “이 선거 절차가 이라크의 진정한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시아파와 함께 수니파도 알라위 총리의 임시정부를 미국의 꼭두각시 정권으로 보고 자신들의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저항을 계속하고 있다. 미군은 이라크 저항세력이 5천명이라는 애초 추정치의 4배나 되는 2만 명의 규모로, 저항세력의 대다수는 부시정부가 주장했던 외국 테러리스트들이 대부분이 아닌 이라크 수니파들로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시인하였다. 그리고 이 저항세력들은 점점 더 확대 조직화되고 있으며 전문화되고 있다고 한다. 알카에다와의 연계 및 테러와의 전쟁 명분을 살리기 위해 부시 행정부는 미국에 반대하는 저항세력이 일부 외국 테러리스트들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라고 호도해왔다. 그러나 이라크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저항세력들과 무차별한 폭탄테러, 외국인 피랍 등을 감행하는 테러리스트들 사이에 미국 점령 반대를 위한 저항방식에 갈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 듯 하다. 외국인 저항세력을 이끄는 요르단 출신 테러리스트 알 자르카위를 살해하겠다는 이라크 토착 저항세력의 성명이 7월 첫째 주 2개나 발표되었다. 이에 알라위 총리는 취임 이후 수니파인 전 바트당원과 부족장 등의 토착 저항세력에게 외국인 세력과는 이해관계가 다르니 연합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일부 저항세력에게 회유의 제스처를 취하는 한편, 외국인 저항세력과의 불화설을 조장하기도 했다. 언론에서는 잇따른 외국인 납치와 폭탄테러 등을 보도하며 저항세력을 사회 혼란과 불안을 조성하는 자들로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일상화되어버린 테러와 폭력들은 미국의 점령과 이로 인한 오랜 전쟁이 진정한 원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쿠르드 자치지역의 갈등 악화 주권이양 이전부터 자치와 독립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쿠르드족 문제 또한 이라크 내전으로 갈 수 있는 도화선이다. 이라크 임시정부를 인정하는 유엔 결의안에 쿠르드족의 자치를 인정했던 이라크 임시헌법에 대한 언급이 빠졌기 때문이다. 지난 3월초 제정된 임시헌법에서는 2005년 영구헌법 제정 시 3개 주 이상이 찬성하면 헌법 제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3개 주에 걸쳐 살고 있는 쿠르드족에 권한을 부여했었다. 이라크 인구의 15% 가량인 5백만 명 가량의 쿠르드족은 사실 이 조항을 얻기 위해 미국의 대 이라크전에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새 유엔 이라크 결의안에는 임시헌법 조항이 언급되지 않은 채 연방주의만이 언급되어 있다. 시아파 측은 최고 지도자인 그랜드 아야톨라 알리 알-시스타니가 결의안에 임시헌법을 언급하지 말라고 경고할 정도로 쿠르드족 자치권에 반대해왔는데, 결국 결의안에는 이라크 국민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시아파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이라크 새 정부의 주요 직책들도 아랍계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이에 쿠르드민주당(KDP), 쿠드드애국동맹(PUK)의 지도자들은 “임시헌법에 주요 요구사항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총선에 불참할 것이라는” 항의 서한을 부시 대통령에 보냈고, 미국에서는 이 요구를 배려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현재는 갈등이 봉합된 상태이다. 그러나 주권이양 이후 쿠르드족과 아랍계의 갈등은 격화되고 있다. 세계적인 유전 도시인 키르쿠크에는 후세인 정권 시절 아랍화 정책에 따라 키르쿠크에서 추방되어 에르빌 등에서 살아온 수만 명의 쿠르드인들이 몰려오고 있다. 이에 키르쿠크에서 살고 있던 아랍인들이 추방되고 있다. 1991년 이래 미국의 보호 아래 자체 의회까지 두고 자치를 누려온 쿠르드인들은 엄청난 석유 자원을 가진 키르쿠크를 차지하여 독립하려 하고 있다. 에르빌을 장악하고 있는 쿠르드민주당(KDP) 지도자 마수드 바르자니는 “이라크가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연방제 국가가 된다면 그 안에 머물 수 있지만 이점이 헌법에 보장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7만 명 정도의 쿠르드 민병대 페슈메르가는 현재 경찰서와 방위대에 분산 배치되어 지역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데 언제고 쿠르드족의 독립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있다. 2005년 영구헌법 제정 시기가 다가올수록 잠복돼 있던 쿠르드족과 아랍계의 갈등이 첨예화될 것이다. 미국의 점령과 개입으로 인해 이렇듯 종족 간 갈등이 파생되면서 분리주의가 조장되고 있다. 임시정부의 지체되는 사회재건과 불안정한 치안문제 미국의회 산하 ‘일반회계청(GAO)’ 에서 내놓은 미정부 차원의 최초의 이라크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라크 18개 주 가운데 13개 주의 전력사정이 전쟁 전보다 좋지 않아, 2600만 인구 중 약 2천만 명이 전력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원유 수출도 저항세력의 공격으로 줄어든 상태이고, 실업률은 2004년 60%를 상회한다. 미국 점령당국이 당초 약속했던 2300개 건설사업 가운데 실제 진행되는 건수는 140개 밖에 안된다. 이라크 재건비용으로 마련된 580억 달러 가운데 현재까지 사용된 금액은 137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 비용의 대부분도 군사작전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속되는 치안 불안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원도 부실하고, 경제재건도 지체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이야드 알라위 임시정부 총리는 가장 시급한 현안인 치안 정상화를 위한 고육책을 쓰고 있다. 7월 7일 이라크 임시정부는 저항세력 공격 억제와 치안확립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안전법을 발표했다. 국가안전법은 특정한 상황에서 60일간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총리에게 부여되며 이에 따르면 외국인 이동 제한, 시위와 집회 금지, 우편물 열람, 통신 감청, 통행금지 등도 가능하다. 이에 이슬람 성직자들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국가안전법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전법을 발동하고 저항세력에 대한 사면조치 등 회유책에도 저항세력의 공격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자, 알라위 총리는 저항세력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정보기관인 총보안국(GSD)을 설립키로 하고 방글라데시, 모로코, 이집트, 인도 등에도 다국적군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했다. 알라위 총리는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들이 지난달 말 약속한 이라크 보안군 훈련 및 군장비 지원 등을 빠른 시일내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라크 임시정부가 무장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란과 시리아 등을 상대로 공세적 자세를 취하고 나섰다. 이라크 국방장관은 26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이라크에 적들을 들여보내고 있다"며 이란을 비난했다. 알라위 총리는 외국 테러조직과 이라크 토착 저항세력간의 저항방식에 있어서의 갈등을 이용하여 토착 저항세력의 애국심을 호소하기도 하고, 미군 점령 후 군대가 해체되면서 실업자가 된 전직 바트당 간부들을 재기용하면서 저항세력으로부터 `환심'을 사려하고 있다. 그리고 이야드 알라위 총리는 언론 자유 보장을 명분으로 정간조치 당했던 알사드르의 주간지 ‘알-하우자’의 복간을 허용하는 등 회유책까지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 임시정부는 자체적으로 치안을 유지할만한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4월의 폭력 사태 동안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라크 경찰과 민간 방위 부대(미국이 훈련시킨 이라크 치안 병력)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도망가 버렸을 정도다. 신생 이라크 경찰과 민방위군 등 치안병력은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무장능력이 떨어진다. 주권이양 이후 현재 해산된 연합군임시행정처(CPA)는 지난 6월 5일 명령 91을 선포하였는데, 내용은 이라크 내의 9대 주요 정치 당파 계열에 있는 10만 명에 이르는 무장 민병대는 국가 군대, 경찰대, 혹은 정부가 통제하는 민간안보회사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적 무장력을 통제하고자 하는 임시정부의 지속된 노력이 성공할런지는 미지수다. 많은 민병대들이 이름을 바꿀 수는 있지만 똑같은 지휘체계 아래서 존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례로 시아파 이라크 이슬람혁명최고위원회와 연관된 민병대 바드르 여단은 여전히 무장한 채로 현재는 바드르 재건부대로 활동하고 있다. 사적인 무장세력들은 언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총과 박격포를 들고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 불안정한 이라크의 미래 주권 이양 이후 이라크의 이행 과정에 따라 이라크는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시아파, 수니파와 쿠르드족 간의 종교적, 종족적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경우 새로운 권력구조 아래서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열과 혼돈의 상태가 지속되어 종교적 극단주의와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예전의 이라크로 돌아가려는 독재 체제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미국의 점령이 지속될수록 이라크는 안정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라크인들의 자주적인 정치체제 형성을 거세한 채 종교적 종족적 구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이라크에 꼭두각시 정부를 세우고 미국의 점령을 지속하고자 하는 미국의 계획은 이미 실패하였음이 드러났다. 미국의 점령에 의해 불거진 종교간, 종족간 갈등은 이후 종교적 근본주의나 인종 우월주의 강화, 이로 인한 배타성을 확대하며 폭력을 증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을 안고 있다. 석유산업의 사유화와 같은 경제 재건사업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조장하여 사회의 양극화를 넘어 사회의 분리나 해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치안 안정화를 명분으로 미국과 임시정부의 군사공격이 더욱 확대될수록 이라크 주변 국가의 지역을 포함한 저항이 더욱 격렬해져 미국이 오히려 장기 주둔할 수밖에 없는 사태로 확산될 수도 있다. 연합군임시행정처(ＣＰＡ)가 2004년 5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라크인의 80%가 ‘미국 문민 당국도 연합군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고, 55%가 ‘미군을 비롯한 외국부대가 곧 철수하면 보다 안전할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주권이양이 되었다고해서 이러한 인식이 바뀐 것 같지는 않다. 여전히 미국의 점령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금 이라크의 미래는 불안정하기만 하다. PSSP
<성명서> 기만적인 기지이전협상 반대!한미동맹 완전폐기! 제10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FOTA)에 부쳐. 기만적인 이전비용전가 반대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22-23일 미 워싱턴 국방부에서 열린 제10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에서 용산미군기지를 오산․평택으로 옮기는 데에 따라 대체부지로 349만평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협상을 완결지었다.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은 불평등하다고 비판받았던 지난 1990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를 완전 대체하는 새로운 포괄협정(UA)과 이행합의각서(IA)를 만드는 데 이번 협상에 큰 성과라 평가했다. 그러나, 용산기지 이전에 드는 비용을 한국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이는 본질적으로 ‘비용 전액 한국 부담’이라는 지난 1990년 양해/합의 각서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다. ‘기타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양국의 공동 검증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하지만 이제까지의 모든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관철되어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편 최근 입주를 시작한 용산 미군가족 아파트가 한국정부가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 276억 원을 들여 신축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여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퍼붓는 정부를 엄중히 규탄하는 바이다.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인원의 감축과 기지이전을 기점으로 노무현정부는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마치 자신의 구상에 따라 주한미군의 축소와 협력적 자주국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처럼 떠벌렸다. 그러나, 미군 재배치 계획(GPR)은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의 변화에 따라 과잉된 한반도의 비효율적인 전력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즉, 한미동맹을 동북아 지역동맹으로 확장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그리고 정부가 주장하는 자주국방이란 이러한 미군 재배치계획을 정당화하는 수사에 불과하다. 미국이 미2사단을 평택으로 옮기려는 이유는 기동력과 신속타격능력을 핵심으로 하는 자신의 신군사전략을 한반도에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미국은 대북 선제공격을 쉽게 하고 대중국 봉쇄와 포위를 강화하려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대규모 전력증강, 작전계획의 공격성 강화, 한층 위협적인 대북 전쟁연습 실시 등과 함께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군화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전략에 따라 주한미군 재배치가 이뤄지면 한반도와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 군비경쟁이 촉발되어 아시아지역의 평화는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은 오직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입여부가 판단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각종 분쟁들에 대한 군사적 개입태세를 갖추기 위해 국방비 증액과 첨단무기도입 등 전력증강을 모색하는 등 한국군이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제2의 미군기지가 되고 말 것이다. 기만적인 비용전가 기지이전협상 거부한다! 학살동맹 한미동맹 해체하고 주한미군 즉각 철수하라! 자주국방 핑계삼은 국방비 증액, 노무현정부 규탄한다! 2004.7.26 사회진보연대
로버트 피스크가 7월 4일자 영국 '인디펜던트' 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은 Z-NET(www.zmag.org)에 실려 있습니다.
500명 전사 감수하고 파병결정했다니 1. 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김혁규 상임중앙위원이 경남도당 이취임식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 군인 가운데 5백명이 전사할 것을 감수하고 파병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는 이를 노무현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했다지만, 이것은 노무현 정권이 병사들을 죽음의 사지로 내모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심지어 그 숫자를 500명으로 추산하고 그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충격적이다. 또한 그렇다면 노무현대통령이 김선일씨가 죽었을때 안타깝고 비통하다고 한 것은 국민을 상대로 기만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2. 노무현 정권은 '평화와 재건'을 주문마냥 읊조리며 '한미동맹'과 '국익'을 위해 파병한다는 궁색한 이유를 말해왔다. 우리는 1천명 이상의 미군이 죽어나갔고 이라크 민중이 적어도 1만명 이상 희생된 이라크땅에 파병하는 것은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것이며 이는 이라크 민중학살로 이어지고 한국군 희생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을 누차 강조해왔다. 3. 또한 쿠르드지역의 상황이 대단히 불안정하고 언제 갈등이 폭발할지 모른다는 것을 정부는 알고 있고 국방부에서도 이 지역의 정세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시인하였다. 따라서 다국적군의 휘하에 들어가서 미군의 작전통제를 받게될 한국군이 전투에 참가하거나, 저항세력의 공격을 받거나 작전을 수행하면서 충돌이 발생하고 사상자가 생기게 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4. 노무현정권은 즉각 추가파병을 철회하고 서희제마부대를 철수시켜야 한다. 김선일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도 모자라 병사 500명의 목숨까지 한미 학살동맹과 이라크 침략전쟁의 제단에 바쳐야 한단 말인가? 학살과 파병에 앞장서고 민중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권은 민중의 손으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임을 노무현정권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04. 7. 22 사회진보연대
지난 7월 16일(금)에 있었던 여성위원회 3차 월례포럼 발제문입니다.
여성과 전쟁, 여성운동과 반전운동의 과제 일시; 7월 16일 7시 30분 장소; 사회진보연대 사무실 참석; 20여명 전쟁의 원인에 대해 -발제문;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옹호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가 현시기 전쟁 의 원인이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억압하 는 전쟁과 ‘빈곤의 여성화’를 부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것 이 여성운동의 과제일 것이다. 여성운동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폭력에 직 면케하는 무장한 세계화에 반대하고 전쟁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 한 운동을 펼쳐야 한다. -WAW; 전쟁의 근본원인은 군사주의이고, 군사주의는 성차별주의에 기반해 있다. 전시가 아니더라도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명분과 국익 에 갇히지 않는 ‘전쟁자체’를 반대할 수 있다. 반전운동이 외치는 반미 가 민족주의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반전에서 여성은 어머니로서만 발언 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는 전시에 여성을 어머니 vs 창녀라는 이분법을 강화한다. -전쟁을 성차의 문제로만 정의할 수 없지만, 전쟁의 개념을 폭력의 연장선 상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확장해야 할 것이다. -폭력과 전쟁이 혼동되는 것 같다. 모든 차별과 폭력이 전쟁 개념이 될 수 는 없다. 이 때 반전 운동의 과제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 -반전은 여/남 모두의 과제이다. 여성이 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할 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발언할 수는 있는데, 여성의 독자적인 반전 실천이 있는가의 문제는 남는 것 같다. -전쟁에 대한 여성 고유의 분석이 있다라기 보다는 전쟁이 여성에게 미치 는 효과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김선일을 살려내라’라는 구호에 대해 -살려내라는 구호가 분노를 자아내면서 평화감수성을 해친다고 생각함. 살 려낼 수 없기에 대중들에게 무기력함을 느끼게 할 뿐, 지속적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 말해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추모대회에서 촛불을 들게 하는 게 더 무기력하다. 분노를 이용하고 정권 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게 폭력 적이라 생각한다. 촛불이 대중의 불만을 억압하는 게 문제임. -분노에 의한 조직화의 한계를 인정한다. 지금의 반전운동의 조직화 내용 이 앙상하다. 대중적으로 전쟁을 반대할 수 있는 동인을 만들어내는 게 중 요. - 살려낼 수 없는 정부의 책임을 물어,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의 해결책은 파병철회/전쟁반대의 구호가 상징적인 구호라 생각함. 폭력에 대한 입장 -발제문; 역사적으로 소련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군사주의 강화를 정당 화했으나 대항폭력은 폭력의 악순환을 끊지 못했다. 대항폭력이 사회변혁 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항폭력에 비판하며 등장한 비폭력 평화주 의는 폭력의 근본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싸움이 무엇인가 를 제기하는 한에서만 유의미할 것이다. -WAW 내에서도 ‘모든 전쟁과 폭력에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모든 폭력에 반대한다는 논쟁이 있었음. 성폭력 시 정당방위라는 폭력은 나쁘지는 않지 만, 폭력이 운동방식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함. 권력구도가 바뀌어야 해결 될 문제라고 생각함. -비폭력 평화주의는 개인에게 순교마저 강요하는데, 적의 관용이 없으면 죽임을 당하는 최악의 폭력을 부를 수도 있다. 비폭력 평화주의는 정치적 순응주의로 귀결되기도 한다. 전쟁의 성격 -발리바르의 ‘전쟁은 인격적인 정치적 주체로서 인간을 부정함으로써 인 간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권리 주장을 무력하게 만드는 극단적 폭력의 사 례이다’ 라는 정의가 전쟁 일반에 부합하는지... 레닌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전쟁을 계급투쟁의 장으 로 사고했음. 전쟁의 성격 규명 자체가 반전의 함의가 될 것인데, 전쟁을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있나. 전쟁 자체가 진화하는지, 전쟁 개념이 진화하 는지 모호하다. ‘적의 여성화’ -전쟁에서 ‘지배-복종 관계의 코드로서 성적차이를 차용하는 적의 여성 화’가 일반화될 수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불행한 비극? 불가능한 희극! 파병반대국민행동의 분열 지난 7월 3일 집회를 둘러싼 파병반대국민행동 참가단체들의 입장 차이는 확연했다. 시청집회를 강행할 것이냐 광화문으로 옮길 것이냐, 청와대와 미대사관을 향해 행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규탄의 목소리를 드높이는 집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추모 문화제의 기조를 지속할 것이냐 들로 논점은 좌충우돌 우왕좌왕했지만 이들 사이의 간격은 쉽게 좁혀질 것이 못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충돌만큼 이날 집회에 참여한 대중들의 반응도 극단적이었다. 어떤 이는 '성난' 만큼 노무현 퇴진의 목소리를 높였고, 어떤 이는 '실망'한 만큼 집으로 빨리 발길을 돌렸다. 분노와 무기력이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지난 주 광화문의 촛불은 그렇게 끝났다. 한편, 시민단체-들(!) 역시 (우리들과는 정반대방향에서) 최근의 파병반대운동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시종일관 파병철회운동 내의 '노무현 규탄/퇴진' 주장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파병철회운동내의 '노무현 규탄/퇴진' 주장에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들 목소리를 잠재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중운동의 일부 인사들마저 여기에 동요하고 있는데, 김선일을 죽음으로 내몬 노무현 정권과 미국에 대한 분노의 함성을 내자고 하고서도, 시민단체들의 이런 비판이 제기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에 동조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탄핵무효와 파병철회의 짧은 시간, 먼 거리 김선일씨가 피살된 직후 광화문에는 촛불이 밝혀졌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토론하기 시작하였다. '전쟁은 안 된다', '왜 우리국민이 거기서 죽어야 하느냐'부터 '미국이 만악의 근원이다', '김선일을 죽음으로 내몬 노무현과 외교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까지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기 시작했다. 김선일 피랍 사실을 노무현 정권이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후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급기야는 노무현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촛불의 한계가 지적되기 시작했다. 추모의 분위기를 넘어서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노무현과 싸워야 하는데, 촛불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대중들의 터져 나오는 발언이 자유발언을 가장한 활동가의 선동에 불과하다며 맘대로 험담하고 외면할 생각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들이 외치는 목소리의 진실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바로, 효순이 미선이 추모의 촛불과 탄핵무효의 '촛불', 그리고 지금 김선일을 추모하는 촛불사이에는 빗대려야 빗댈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한다는 사실 말이다. 효순이 미선이 추모의 촛불과 탄핵무효의 '촛불'이 불평등한 한미관계와 수구 보수 세력의 퇴행성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그 '촛불'은 오늘날 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을 진두지휘하는 사령관이자, 온갖 감언이설로 민중운동을 지속적으로 분열시켜온 '노무현' 만큼은 단 한번도 문제삼지 않았다. 탄핵무효의 '촛불'은 오히려 반대방향을 밝혔다. 이 '촛불'은 노무현의 자멸을 지연시키고, (아니, 정확히는 노무현의 올인 전략의 기반이 되어) 역사의 무대위로 복귀할 길을 안내한 '촛불'이었기 때문이다. 대중이 심각한 혼란에 빠지고 파병반대 국민행동의 지도부가 심각한 혼란에 빠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김선일 피랍 사실이 알려진 당일은 누구든 그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촛불을 들 수 있었지만, 그의 죽음이 알려진 다음날부터는 누구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노무현은 '테러행위를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이라크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선동하고 다녔고, 광화문의 촛불에게 자신을 지지하는 '촛불'인지, 자신의 파병강행 결단을 비난하는 촛불인지 양자택일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광화문 촛불은 이렇게 균열하기 시작했다. 언제나 그랬듯, 국가의 기본적 기능은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서 이데올로기적 수준에서든 강제적인 수준에서든 대중의 명확한 인식과 정치적 단결을 저지하는 것이었고, 지금도 이에는 변함이 없다. 김선일 피살 이후 광화문의 촛불을 분열시켜야 하는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노무현, 국방부, 외교부, 국회, 언론 모두 여기에 충실했던 것이다. 탄핵무효의 '촛불'을 들었던 상당수의 인사들은 탄핵무효운동의 '촛불'과 파병철회 광화문의 촛불을 구별할 수 없었고, 이 혼란을 수습할 길이 없었다. 이 상태로는 '선택'을 강요당한 광화문 추모의 촛불이 파병철회운동의 촛불로 번질 수 없을뿐더러 사그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광화문에 모인 대중들이 '추모의 분위기를 넘어야 한다' 고 주장한 것은 바로 이를 지적한 것이다. 광화문에 모인 대중의 촛불이 파병철회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노무현 지지와 탄핵무효운동의 잔흔이 남아있는 광화문의 '촛불'을 당장 놓아야 한다. 새로운 촛불을 들어야 한다. 광화문의 촛불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 파병, 아니 더 나아가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민중의 새로운 운동이 풀뿌리 번지듯 땅바닥에서부터 새롭게 피어나야 한다. 바로 여기에 기반을 두어야 파병반대운동은 자신의 정치적 단결에 성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다른 운동과 연대의 호흡을 다질 수 있고, 그래야만 진실로 대중 스스로 자신의 운동이자 자신의 민주주의를 기초지을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다. 파병철회운동과 노무현 퇴진운동 노무현의 강요된 선택 앞에서 시민운동 단체들은 노무현에 대한 비판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파병철회운동이 촛불 속에서 분열하도록 오히려 이를 부추겨 온 것이다. 민언련의 최민희 사무총장은 '백 만 시민이 결집해야 파병철회가 가능'(『시민의 신문』6월 29일자)하다며 이를 선도해왔다. 그는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지지자들 중 상당수가 파병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파병철회운동이 이들을 아우를 것을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이 피랍사실을 알고 있었겠느냐며, 김선일 피살의 책임소재를 미국으로-만(!) 돌리고, 노무현과 청와대의 정치적 책임소지는 교묘히 회피했다. 파병철회운동의 주타킷이 노무현이 되고, 심지어 탄핵까지 거론되자 노무현 지지자들이 '정서적 불일치'를 느껴 여기서 이탈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까지 주장하였다. 그는 또 '노무현 퇴진운동은 이후 정권교체 이후 진보진영의 로드맵을 그릴 수 없다'며,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범개혁진영의 실패로 비쳐지고', 따라서, '이 정부가 개혁적 로드맵을 지키도록 견인하고, 때로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더 중요하다'는 충고를 남겨두는 것도 잊지 않았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주요 단체들 사이에서 '노무현에 대한 정치적 책임(노무현 규탄/퇴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 '집회기조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논의를 할 때마다 시민운동단체 책임자-들(!)이 내세우는 논지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이 '파병철회운동과 정권퇴진운동은 차원이 다른 운동'이라며, 운동의 성격과 목표가 달라지는 만큼 '유보해야한다'는 좀더 세련된 논지를 제시한 것말고는 말이다. 백 번 양보해서, 노무현 정부가 출범 초기 '미국과 대등한 관계' 운운하며, 파병만큼은 '국민에게 뜻을 묻겠다'는 말을 해댈 때는 파병철회운동이 정권퇴진운동과 좀 거리를 두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2003년 방미에서 그가 '북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며, 검증가능한 그리고 비가역적인 제거를 위해 노력'하며,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 추가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고, 추가파병 결정 직후의 APEC 회의에서는 '반테러를 포함한 안보 이슈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 … 반테러 협력의 이행을 위해 개도국의 능력 배양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랍되어 있는 김선일이 '나는 살고 싶다. 이라크 파병을 철회하라'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채 부탁해도 '피랍 불구, 파병원칙에는 변함 없다'며 차라리 죽을 것을 종용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를 보고도 파병철회운동과 정권퇴진운동이 무관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노무현의 이라크 파병 결정이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에 기반을 둔 것임을 공언하고 다니고 있고, 파병결정으로 자신의 국민이 비참하게 죽었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노무현이다. 이런 그가 국민의 읍소에 깨닫는 것이 있어 스스로 파병을 철회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것은 몽상일 뿐이다. 노무현은 지금 정권의 명운(!)을 걸고 파병을 강행하고 있다. 수도이전사업 반발조차 자신에 대한 퇴진운동이라 여기는 노무현에게 정권의 명운이 달려있는 파병방침이 (한나라당의 정치적 공세차원이든, 대중들의 정치적 반란 차원에서든) 철회된다면, 이는 노무현 정권의 자멸을 뜻하는 것이다. 열린 우리당의 핵심 의원들은 이런 상황을 분명히 깨달았고, 그리하여 노무현의 한국군 파병 방침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상황이 이럴 진데 파병철회운동이 노무현지지 운동(노무현 지지자들)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무슨 '정치적(!) 불일치'인가? 지금 상황에서 파병반대운동이 나아가야 할 길은 열린 우리당의 핵심 의원들이 지배세력의 단결을 도모해가듯, 정반대방향에서 노무현 지지운동과 결연히 단절하고 파병반대운동에 참여하는 대중의 정치적 단결을 이루는 것이다. 지배세력이 '노무현 지지'냐 '파병철회냐'식으로 파병반대운동을 뒤흔든다면, 그와 정반대로 전 세계 민중을 죽음으로 내모는 '파병/전쟁을 강행할 것'이냐 '민중의 자기 통치의 권리를 강화할 것이냐'로 저들을 뒤흔들어야 한다. 노무현의 강요된 '선택'위에 놓여있는 파병반대운동은 스스로 분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정치적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파병반대운동이 정치적으로 단결하고 대중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정서적 불일치'를 앞세우며, 파병반대운동의 최소 단결을 해치면서까지 노무현 규탄의 목소리를 낮출 것을 요구하는 시민운동, 노무현의 테러보복-파병강행방침을 문제삼기는 커녕 되려 노무현을 냉혹히 비판하는 운동을 문제삼는 시민운동은 지금만큼은 전쟁에 반대하는 '파병철회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을 지지하는 '노무현 엄호운동'을 하는 것이다. 지난 7월 3일 집회에서 분출된 대중의 요구는 난데없는 것이 아니다. "국민행동내 친 노무현 인사들은 '파병반대'와 노무현 사랑'중에서 선택하라" 전쟁참여정권! 살인정권! 노무현 정권에게 민중의 심판을! 노무현 정권은 미국의 군사주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지지하는 것이 자신의 최종적 지향임을 거듭 확인하였고, 그 자신 스스로 여기에 기반을 두어야만 자신의 정치권력이 온전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반복해서 확인해 왔다. 군사주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려는 대중들의 무수한 운동을 사그라지게 하기 위해 노무현은 대국민적 도박을 벌여왔고, 매번 거기서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어왔다. 오늘 파병철회운동이 스스로 단결을 도모하고, 진정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려 한다면, 노무현의 얼치기 도박판부터 거두어야 한다. '노무현 지지'와 '파병철회'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는 도박판을 물리치고, '노무현 퇴진'과 '파병철회'를 나란히 앞세워야 한다. 우리가 그의 강요에 내몰려 선택할 것이 아니라, 노무현이 우리의 주장에 쫓기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파병반대운동의 단결과 대중적 확장은 민중운동의 일부 인사들이 주장하듯 어정쩡하게 타협하여 조정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정치적 단결과 대중적 확장을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해야 비로소 가능하다. 무엇이 우리의 정치적 단결을 가로막는가? 무엇이 파병반대운동의 대중적 확장을 가로막는가? 노무현과 그의 행정수반들의 파병/전쟁 참여노력이 우리의 정치적 단결을 가로막았다. 김선일의 죽음을 두 눈으로 보고도 반테러/복수 운운하는 노무현정권의 방침이 우리의 대중적 확장을 가로막았다. 대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집회 공간마저 없애고, 청와대와 미대사관을 향해 대중의 분노가 폭발되는 것을 막으려는 경찰의 저지선이 우리의 정치적 단결을 가로막았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의 저 더러운 입놀림과 언론의 기만적인 펜대가 우리의 대중적 확장을 가로막았다. 이를 제거해야 한다. 시민운동단체들처럼 노무현 정권을 향한 분명한 비판을 주저하고, 이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야 말로 파병반대운동을 머뭇거리게 하는 것이다. 시민운동단체들이 강변하듯 지금 파병반대운동의 머뭇거림을 '노무현에 대한 규탄/퇴진'탓이라고 보는 것이야말로 파병반대운동을 질식시키는 것이다. 파병반대 운동은 탄핵무효운동의 미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늘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 진심으로 숙고해 보자. 오늘날 누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지 진정 살펴보자. 한 인간의 생명마저 져버린 채 전쟁 참여에만 골몰하는, 여론을 호도하며 대중을 기만하면서까지 파병을 강행하는 노무현이야말로 진정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주범이 아닌가? 저들을 끌어내리려는 민중의 심판이, 그같은 운동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성장시킬 것이다. 자신을 조직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시민운동단체들은 '정권교체 이후 진보진영의 로드맵' 따위를 거론하며 어떻게든 기댈 대상을 찾아 보겠지만, 자신을 조직하고, 자신이 운동하며, 그에 따라 우리를 조직하는 민중운동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가꿀 수 있다. 만일 민중의 힘으로 노무현이 퇴진한다면, 그를 심판할 수 있다면, 그 이후의 로드맵에서 우리는 '민중의 자기통치, 민중의 정치'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새겨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민중운동이 파병반대운동에서 모색해야 할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