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코포라티즘의 신자유주의적 변형 원 종 현 | 노동차장 * 이 글은 지난 12우러호 기획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네덜란드의 사회적 합의주의 사례에 관한 글이다. 네덜란드식 사회 코포라티즘 네덜란드 사회 코포라티즘은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노동과 자본 간의 대결이라는 기본적 구도 외에 신ㆍ구교간의 오랜 종교적 균열, 독일 파시즘의 침략, 상업과 무역 의존도가 높으며, 해수면보다 낮은 국토를 가진 소국으로서 네덜란드는 언제나 정치적 협의와 경제적 타협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왔다. 이러한 특수성은 노동당, 자유당, 기민당이 연립을 통해서만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정치지형과 비례대표제라는 정치적 여건을 형성하였고, 코포라티즘적 차원을 넘어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의주의(consociationalism)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른바 '국가중심적 협의 경제(etatist concertation economy)'로도 불리는 네덜란드의 경제체계는 국가주도적이고 중앙집중적인 코포라티즘의 성격 또한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협의 모델의 초기적 형태를 해면보다 낮은 네덜란드 해안 간척지(폴더 - 폴더 모델 Polder Model 이라는 용어의 기원)를 형성하기 위한 네덜란드 국민들의 협동이라고 한다면, 보다 근래의 역사적 기원은 나치 독일의 점령기간에 노동과 자본의 대표가 전후 경제재건을 위해 형성한 사회 협력적 관계에 있다. 그 구체적인 형태가 2차대전 이후 1945년의 양자협의 기구 '노동재단'의 설립이다. 한편 2차대전 직후 네덜란드 정부는 신속한 경제재건을 위해 정부의 광범위한 개입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그리고 곧이어 정부는 ‘노동관계에 대한 특별명령’을 발효하였고 이에 따라 임금형성과정은 완전히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주도되었다. 네덜란드의 사회협의체적 산업관계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는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서 어느정도 벗어난 1950년대 초이다. 국가의 엄격한 임금가이드 정책을 받아들이는 조건하에, 모든 사회경제적 이슈들에 대한 전국적 노동조직들에게 정책참여 권리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국가는 ‘사회적 동반자들’ 간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경제평의회(SER: Sociaal-Economische Raad)’를 출범시켰다. 이 기구는 노동과 자본의 대표, 그리고 국왕에 의해 임명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이로써 노동재단이라는 민간 협의제도와 사회경제협의회라는 법적 협의제도라는 두 가지 형태를 보유한 사회협의체제가 성립된 것이다. 이러한 협의체제는 중앙 노동조직들에게 산하 하위조직들에 대한 권위와 영향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사회경제평의회를 통해 국가는 완전고용과 사회복지의 확장 정책을 대가로 강력한 임금 가이드정책에 의한 임금자제를 요구했고, 노동재단도 이를 지지해 온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 중앙조정위(CvR: College van Rijksbemiddelaars)가 경제전망치와 임금권고안을 제시하면 사회경제평의회가 검토하여 노동재단과 노동부에 사회경제평의회 권고안 형태로 임금인상안을 다시 제안한다. 정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재단과 정부의 정례 간담회를 통한 임금 관련 협의를 거친 후 최종 가이드라인을 공표해 왔다. 이렇게 이 두 기구는 네덜란드 사회 코포라티즘 모델의 양대 핵심 기제로 작용하였다. 전통적 네덜란드 사회 코포라티즘의 위기 적어도 1960년대 초까지 네덜란드의 단체협상은 매우 중앙집중화된 형태를 유지하였으며 국가의 강력한 임금 가이드정책을 통한 임금 자제, 그리고 그 대가로 완전고용과 사회복지의 확장정책은 노사 협의 기구인 노동재단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초가 되자 완전고용을 토대로 한 노동조합의 영향력 증대와 노동자들의 임금상승 욕구가 분출하였다. 그간 엄격한 임금규제정책으로 인해 네덜란드 노동자의 임금은 인접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았으며 더욱이 네덜란드의 노동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있었다. 그 결과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임금 외에 각종 수당과 장려금, 보너스 등의 ‘임금 외 임금’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자본과 노동의 정상조직들은 산하 구성원들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임금상승압력을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 결국 1963년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철회되고, 정부중재원이 보유하고 있던 임금결정권은 노동재단에 위임되었고 임금 상승률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정부는 1970년에 황급히 ‘임금협상법’을 제정하여, 임금을 동결 혹은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장악함으로써, 이후 1982년까지 5차례에 걸쳐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시도는 강력한 파업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하였다. 이러한 지속적 임금상승은 1970/80년대의 경제 위기와 맞물려 국가 재정의 파탄을 경고하고 있었다. 1960년대 도입된 임금-물가 연동제에 의해 물가는 고스란히 임금인상률에 반영되었고 최저임금과 실업보험을 비롯한 각종 복지급부가 민간부분의 평균임금에 연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가-임금-복지비용의 동반 상승이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위기는 성장둔화/일자리 축소를 가져왔고 이는 다시 복지예산의 팽창과 국가의 재정 적자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또한 이 시기는 유럽 전역이 자발적 파업투쟁에 달아오르고 있던 시기로서, 네덜란드의 1970년대에도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투쟁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는 두 차례의 유가 파동에 따른 충격을 직접적 계기로 하여 자본주의의 축적 위기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했다. 자본 측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타개해 나가려 하였다. 탈규제, 유연화, 외주, 하청 등 생산합리화 및 제조업 약화와 서비스업 증대라는 생산구조의 변화가 가져온 계급구조의 변화(사무직 노동자층의 증가와 이에 따른 사무직 노조의 각종자율노조의 분리, 중앙교섭의 해체와 기업별 단협의 증가)는 노동자 내 부문별 이해관계를 급격하게 세분화하고 이질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되었다. 노동 진영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대해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직종과 지위에 따른 분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노동시장이 급속히 탈규제되고 유연화되는 가운데 노동조합은 급격한 조직률 하락과 힘의 약화를 막지 못했다. 결국, 정부의 재정위기 해소,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공세와 노동조합의 영향력 회복이라는 이해관계의 급격한 변화는 조합주의적 합의체제를 이른바 ‘공동결정의 함정’에 빠지게 하였다. 코포라티즘의 위기가 도래한 것이다. 네덜란드 사회 코포라티즘의 위기와 바쎄나 협약 실업과 경제 위기로 인해 중도좌파 연립정부는 1982년 선거에서 실각한 후 기민당(CDA)과 자유당(VVD)의 중도우파 연립정부가 출범하였다. 루버스(Lubbers)의 중도우파 연립정부는 우선 경제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존의 노사정 협의체제에서 탈피하여 건전 재정 회복, 기업의 채산성 향상, 일자리 공유(work-sharing)를 통한 고용안정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정부주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노사간 자율교섭의 여지를 상당히 축소한다는 의미에서 노동과 자본에게 모두 충격적인 것이었다. 이에 실업률 증가와 조직률 하락에 직면한 노동조합은 자신의 노동시간단축 요구과 자본이 요구하는 임금인상 자제를 교환함으로써 실업률을 최소화와 조직률의 회복을 시도하였고, 자본 측도 기업의 인사관리 및 영업 전략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물가 및 임금 동결에 지극히 부정적이어서 노동과의 자율적 협상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신정부의 정책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한 노동과 자본은 같은 해 11월 24일 노동재단의 결정을 통해 헤이그 근처의 바쎄나라는 마을에 있는 사용자총연합회 회장 자택에서 이른바 '바쎄나 협약'(Wassenar Accord)을 체결하였다. 1993년 임금자제와 단체교섭의 분권화를 촉진한 신노선 협약(Een Nieuwe Koers Accord)과 1996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파트타임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장체제를 강화한 '유연화와 보장에 관한 협약(Flexibiliteit en Zekerheid Accord)' 및 그 후 일련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에 관한 협약과 법령들은 이 협약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과거 네덜란드의 사회 코포라티즘이 중앙의 거시적 협상을 선호하고 케인즈주의적 개입국가와 노조의 정책결정 참여를 중시했다면, 이 새로운 협의 구조는 산별/부문별 협상인 중위적 수준의 협상을 선호하고 노동시장의 공급측면에 중점을 두어 고용안정과 교육 및 유연화를 중시하는 것이다. 바쎄나 협약 바쎄나 협약의 핵심 내용은 첫째, 노동자대표는 임금물가 연동제의 폐지 등 임금인상 억제에 협력하는 대신 사용자 대표는 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확보를 약속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회생시킨다. 이것은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변화와 노동조합의 '고용우선전략' 선택을 의미한다. 둘째, 이 타협은 또 하나의 정치적 교환, 즉 노동자 대표와 정부, 사용자 대표와 정부 사이의 타협에 의해 보완되었는데, 정부는 임금억제와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여 기업에게 각종 세금과 사회적 부담을 줄여주고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산과 고용의 확대를 유도했다. 셋째, 기존의 중앙수준 노자교섭을 산별 혹은 부문별 차원의 교섭으로 전환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빠른 속도로 이질화되어 가는 산하 하위조직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중앙수준의 교섭과 협약이 '공동결정의 함정'에 빠지거나 하부조직의 저항을 받아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자간의 교섭 및 협의 수준을 하향 조정한 것이다. 바쎄나 협약의 효과는 1984년 12%였던 실업률을 1996년 6.3%까지 낮추는 데 기여함으로써 가히 '고용기적'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60년대 실업률 1~2%, 1970년대 약 6%, 1984년 12%. 1995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하락하여 2001년 2%까지 내려감. 2002년 12월말에는 다시 2.7%로 상승(Ours 2003, 93). 그러나 '고용 기적'의 주된 내용은 파트타임 노동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의 증가였다. 사용자 측이 노동비용을 억제하기보다 오히려 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에서 38시간으로 단축함으로써 파트타임 노동자들을 크게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신노선 협약 바쎄나 협약의 효과는 오래 가지 못했다. 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 초에 네덜란드 경제는 다시 침체에 빠지게 되었고 노사정 협의가 다시 가동되었는데, 이것이 '신노선 협약'이다. 이 협약은 기본적으로 1982년 바쎄나 협약을 계승한 것으로서, 노조의 노동시간 단축과 파트타임 노동자 보호를 수용하되 공급조절 측면을 더욱 강화시켜 유연화를 확대한 것이다. 곧, 노조는 추가적인 노동시간 단축에 기초한 고용확보를 통해 유연화에 대처하였고, 사용자는 직업훈련제도의 확충을 통해 종업원의 채용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정부는 임금과 휴가 및 연금에 대해 파트타임 노동과 풀타임 노동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등 파트타임 노동자들의 사회보장제도의 정비와 확충으로 이들의 합의를 보완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기간제 노동계약에 주로 의존했는데, 실제로는 기간제 노동계약이 갱신될 때에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노동계약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 등 상당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기간제 노동 계약의 갱신보다는 파견 노동이나 호출노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편을 취했다. 1996년 이후 유연안정성 합의와 조치들 노조의 고용우선전략은 사용자 측의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와 교환되어 1996년 노동재단에서의 유연성과 안정성에 대한 합의 이후 1997년 제출되어 1999년 1월부터 발효된 유연성과 안정성에 관한 법(Wet Flexibiliteit en Zekerheid)과 2002년 2000년 노동시장조정법(Wet Aanpaasing Arbeidsduur: 파트타임노동 보호법) 및 2002년 11월 '2003년 노사간 고용조건 정책'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진전에 대해 파트타임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었다. 사실 1999년 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사용자들이 노동계약 기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는 기간제 노동계약과 파견노동계약을 교대로 활용하여 불안정 취업이 장기화되는 폐해가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조 대표는 노동의 유연화를 받아들이는 대신 기간제 노동계약 노동자와 파견노동 계약 노동자의 법적ㆍ경제적 지위의 보장을 요구했으며, 사용자 대표와 정부가 이를 수용하게 된 것이다. 2000년 노동시장조정법에서도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는 엄격한 기업경영상의 이유에서만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2년 '고용조건 정책' 합의도 근로자 소득중 저축분에 대한 세금감면제도 및 정부보조 일자리 제공제도의 유지 등 노조 측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하였다. 그러나 '유연안정성'에 관한 협약과 조치들은 이미 전 단계에 시작되고 강화된 노동비용 감축과 유연화 및 그 결과를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가운데 부작용들을 흡수하는 노조의 수세적 대응이었다. 특히 2002년의 '고용조건 정책' 협약도 2003년의 임금인상에 관한 단체협약이 2003년도에 인플레 예상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를 노정하였다. 네덜란드 사회협약 해체의 전야 네덜란드 모델은 실업률의 해소와 비정규직에 대한 고려 및 경제회복을 이룬 성공적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새로운 네덜란드 모델의 효과가 가리키는 지표는 적어도 1990년대말과 2000년대 벽두까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모델의 근본적 한계는 신자유주의적 탈규제 공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인정하는 가운데 선택된 수세적 대응이라는 데에 있다. 그에 따른 네덜란드 노동시장의 변화는 일시해고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초과시간근무, 해고, 단기고용계약 및 그 갱신의 고용계약절차 완화와 임시직과 비정규직의 확대로 현상하였다. 1990년대 중반 총고용에 대한 그 비중과 1983년 이후 10여년간의 증가율은 유럽 전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1983년부터 1994년 사이 임시직 비율은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었던 반면, 네덜란드에서는 5.8%에서 2배 가까운 10.9%로 증가하였다. 비정규직의 비율도 1983년에서 1996년 기간 동안 21.2%에서 36.5%로 증가하여,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1996년도에 네덜란드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 스웨덴도 23.6%에 불과했고 이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증가율 면에서도 네덜란드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프랑스가 9.6%에서 16.0%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반적인 사회복지 혜택의 감소도 적지 않았다. 질병, 고령 및 실업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이 물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는 하나, 종전의 최종소득대비 80%에 비하면 10%나 감소하여 70%로 하락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신자유주의적 탈규제의 공세에 근본적으로 대처하여 노동자들의 이익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작용만을 봉합하는 수준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2000년 경 주택가격의 거품이 빠지면서 네덜란드 경제는 내수경기에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었다. 안정을 유지해왔던 물가도 갑자기 오르기 시작해 2001년 5.1%, 2002년 3.9%의 고인플레를 기록했다. 저임금과 고용불안 등으로 인해 노동생산성 향상률도 2001년 이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실질경제성장률은 2001년 1.3%. 2002년 0.3%로 급락하였으며 지난해 4분기 이래 계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지속하였다. 그동안 네덜란드 경제의 자랑이었던 낮은 실업률마저 무너지기 시작해 2002년 4분기 3.1%, 2003년 1분기 3.6%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경제불안과 더불어 정치적 혼란도 가중되었는데, 2002년 5월 총선에서 집권당인 노동당-자민당-민주66당 연정(이른바 ‘자줏빛 연정’)이 대패하고 대신 인민당-기민당-자민당 연정이 성립되었지만 새 내각 역시 사회복지 삭감을 둘러싸고 노동당과 대립한 끝에 2002년 10월 붕괴되고 말았다. 2003년 5월 총선에서 승리한 기민당과 자유당 연립정부는 경제 침제로 인한 정부 재정난에 대처하기 위해 2차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재정 삭감을 감행하면서 대규모 사회보장예산 삭감을 실시하였다. 사상 최대 규모의 공공 서비스, 연금, 고용지원, 퇴직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 각종 사회보장지출 삭감과 2년간의 임금동결을 선언한 것이다. 당시 예산 삭감 규모는 170억 유로(약 24조원)에 이르렀다. 당시 네덜란드 최대의 네덜란드 노총(FNV)는 당시에 정부에 대한 강경투쟁을 선포하고 시위를 조직했으나 노조의 시위 조직 능력은 실망스러울 정도로 약했고, 노조는 결국 정부의 임금동결에 합의하고 사회보장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할 시간을 버는 데 만족해야 했다. 노조의 힘을 확인한 정부는 노조를 국정의 협력 파트너로 삼는 네덜란드 모델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견해를 공공연히 표명하며 더욱 대폭적인 사회보장제도 개편안을 들고 나왔다. 정부는 2004년 초 경제부장관과 사회정책부장관이 공동으로 제출한 '경제성장을 위한 보고서'에 입각해 대규모 수술에 나섰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독일에서도 슈뢰더 정부가 거의 똑같은 내용의 정책(Hart Ⅳ)을 들고 나왔고, 경제성장은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의 구호가 되었다. 이는 2000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합의한 '리스본 합의' 때문이었다. 이들은 유럽연합이 미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2010년까지 유럽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권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성장 우선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노조에게 모든 공격의 화살을 돌리고 기업에게는 더 낮은 세금과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세계적인 경쟁에서의 생존을 위해 임금비용 절감, 연금과 실업수당 등의 사회복지재정의 대폭적인 삭감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가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현행 연금제도의 대폭적인 구조조정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총공격 시도 중 대표적인 것은 노동시간 연장 추진, 조기 퇴직제도의 장기적 폐지와 정년 연령의 상승, 산업재해 판정 기준의 엄격화와, 기존 산재 판정자에 대한 재검사이다. 또 실업자 수당 적용 기준을 높여 실업수당을 줄이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150만장의 무료기차표 노조는 2004년 상반기 사회적 협약을 거부했다. 사회적 협약체제에 해체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네덜란드의 3대노조 네덜란드 노총(FNV, 조합원 120만), 기독 노총(CNV, 조합원 30만), 중간직 전문직노조(MHP, 조합원 15만)는 사회/노동부문의 거대한 후퇴를 가져올 이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전선의 형성을 위해 모든 조직력을 총동원하였다. 70년대의 기억을 되살리는 과감한 점거농성과 조합 지도자들의 현장진입, 도시 총파업 등이 일어났다. 주요하게는 9월 20일 유럽 최대의 항구도시 로테르담의 도시 총파업을 들 수 있다. 노동자들은 로테르담 항의 크레인을 모두 멈추고, 버스와 전차, 전철 등 대중교통을 모두 마비시켰으며, 공무원 노조도 파업에 동참하여 시의 행정업무와 청소 등 공공서비스를 중단했다. 또한 이 날 노조가 조직한 시위에는 6만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노조의 조직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줬다. 연정에 참가하고 있는 우파정당들은 노동자들의 저항이 상당히 강경하자, 연금제도 개편의 폭을 줄이고, 교육예산 삭감도 철회하는 등 노동자들 달래기에 나섰지만, 노조는 정부의 양보가 자신들의 요구에 한참 못미친다고 보고, 일주일 뒤인 9월 27일 암스테르담 총파업을 강행했다. 이 날 파업시위에는 1만여 명이 참여했다. 로테르담에 비해서 대중동원 규모는 적었으나, 버스와 전차 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24시간 동안 완전히 멈추고, 시 행정과 공공서비스도 중단함으로써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정부에게는 상당한 압력이 되었다. 정부는 의회 토론에서 당초의 정부안을 후퇴하기로 약속했지만, 정부의 방침은 장기적으로 볼 때 꼭 필요한 개혁이라며 정부 계획의 대의는 철저히 옹호했다. 또 노조의 파업으로 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노조를 비난하고 노조에게 파업 시위를 자제하고 대화로 풀자고 제안하면서, 날로 극심해지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안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대안부재론을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부가 고령화와 경제침체 등을 과장해서 불필요하게 공격적인 제도개편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가 노조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네덜란드의 양대노총은 10월 2일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시위에 조합원들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서 조합원들 집으로 암스테르담 행 무료 기차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네덜란드 노총, 기독 노총은 네덜란드 철도공사에 백만 유로를 지불하고, 기차표를 단체 구입해 전 조합원에게 기차표를 보낸 것이다. 노조와 철도공사 양측은 이 날 암스테르담 박물관 광장(Muzeum Plein)에서 열리는 집회에 약 십만 명의 노조원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일인당 10유로씩 값을 정했다. (총 금액 백만 유로로, 원화로 환산하면 14억이 넘는 다.) 양대 노조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중간직 전문직노조는 조합원들 각자 표를 구입하는 대신 나중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교통비를 지불하기로 하였다. 결국 10월 2일 토요일 암스테르담에는 30만의 노동자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네덜란드 현대사에서 세 번째로 큰 집회이고, 노조가 조직한 집회로서는 최대 규모이다(최대 규모의 시위는 1983년 55만이 모인 미국 핵무기 배치 반대시위이고, 2위는 역시 같은 주제로 1981년 40만이 모인 시위이다). 이후 노조는 부문별 연쇄 파업으로 정부를 계속 압박하였고 정부는 결국 11월 초 기존의 입장에서 대폭 후퇴해서 노조와 타협했다. 나가며 살펴보았듯이 네덜란드의 현실은 기적과는 거리가 멀다. 고실업과 조직률 저하로 약화된 노동조합을 굴복시켜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저임금과 파트타임 노동자의 동원이 네덜란드의 실상이다. 그나마도 그 효과는 겨우 5년여밖에 지속되지 못했으며, 현재는 성장 정체, 주택가격 거품 붕괴, 실업률 상승, 소득분배 악화, 사회복지제도 후퇴, 그리고 정치적 혼란에 시달리고 있다. 네덜란드의 ‘기적’을 이야기하기에는 민망한 상황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수동적이고 패배적인 분위기에 빠져 있던 네덜란드의 노동운동은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취할 것인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지만, 10월2일 30만이 모이게 될 것 또한 예상하지 못했다. 또한 네덜란드 코포라티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또한 아무도 정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자본의 달력이 19세기를 가르키고 있고 살펴본 대로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적 공세로부터 네덜란드 코포라티즘도 결코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을 볼 때, 분명한 점은 전통적 복지국가, 전통적 네덜란드 코포라티즘 혹은 사회협약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 판단에는 네덜란드 우파 정부는 노조와의 승부에서 결판을 내려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작용한다. PSSP
2005년 1월 26일~31일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린 5차 세계사회포럼 기간동안 세계사회운동총회 및 지역, 부문, 주제별 사회운동 회의의 논의를 모아 채택된 '사회운동 호소문입니다' ====================================================================== 포르투 알레그레, 2005년 1월 31일 사회운동의 호소문 전쟁, 신자유주의, 착취와 배제에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하자! 또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우리는 5회 세계사회포럼에 모인 사회운동들이다. 이번 세계사회포럼은 다양한 이들이 대규모로 참석하는데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투쟁을 확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캠페인과 동원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발전시킬 가능성과 책임감을 얻게 되었다. 4년 전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집단적인, 그리고 전 지구적인 외침은 신자유주의 지배가 불가피하다는 거짓말을 불식시켰다. 또한 전쟁, 사회 불평등, 인종주의, 카스트, 가부장제, 제국주의, 환경파괴를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중들은 이러한 진실을 얻게 됨으로써, 그 힘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되었고, 저항과 요구, 제안을 위한 결연한 행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제안의 새로운 점은 모든 대륙에서 사회운동들이 발생하고 확산되도록 했으며, 이러한 운동들이 다양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수렴될 가능성이 형성했고 전 지구적 규모의 공동행동을 형성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천만의 남성, 여성들이 지구 곳곳에서 평화를 옹호하고 전쟁과 부시행정부 주도의 이라크 점령에 반대하기 위해 결집했다. 사회운동이 조직한 행동으로 소수(엘리트들)에 의해 전체 민중의 운명이 결정되는 G8, WTO, IMF와 세계은행 등의 정상회담은 문제시되었고 부당함이 드러났다. 볼리비아, 우루과이 등에서 일어난 사유화에 맞서 자연과 민중들의 권리, 공공재를 지켜내기 위한 민중들의 투쟁은 신자유주의 지배가 위기에 처하게 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정치․사회적 투쟁의 새로운 공간이 열렸다. 신자유주의는 인류에 존엄하고 민주적인 미래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자유주의는 자신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힘과 군사화, 억압, 사회적 투쟁에 대한 범죄화, 정치적 권위주의, 이데올로기적 반격으로 그 주도권을 회복하려 하고 있다. 수백만의 남성, 여성들은 매일 고통 받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4백만 여 명의 희생자를 낳은 콩고에서의 전쟁을 기억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다른 세계는 가능할 뿐 아니라 필수적이며 긴급하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가야할 기나긴 길이 우리 앞에 놓여있음을 인식하며, 5차 세계사회포럼을 통해 공유한 의제들을 출발점으로 하여 세계의 모든 사회운동들이 평화와 인권, 사회적․민주적 권리, 민중들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권리, 남반구 국가들의 외채에 대한 즉각적인 탕감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투쟁 의제 ▷ 우리는 세계사회포럼에 참여한, 혹은 참여하지 못한 모든 사회운동/조직들이 최근에 일어난 지진해일(츠나미) 및 여타의 끔찍한 재앙을 겪은 나라들로 시작하여 남반구 국가들의 불법적인 외채를 즉각적으로, 그리고 조건 없이 탕감하기 위한 캠페인에 함께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자신들이 역사적이고,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부채에 대한 채권자임을 선언한 남반구의 사회운동을 지지한다. 우리는 남반구로부터 천연 자원 수탈을 조장하는 프로젝트, (경제)통합 협정의 실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지진 해일(츠나미)의 영향을 받은 지역의 농민, 어민 운동들이 급박하게 제기하는바, 구호품 및 복구 작업을 지역공동체가 직접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리고 부채, 식민화, 군사화를 거부한다는 요구를 지지한다. ▷ 이라크 침략 2년이 지난 오늘, 전 세계적으로 어느 때보다 활발한 반전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제는 반전운동이 물러섬 없이 더 많은 행동을 조직할 때이다. 우리는 이라크 점령 종식을 요구한다. 우리는 미국이 이란, 베네수엘라 및 여타의 나라들에 대한 위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라크와 중동 내의 점령반대 세력과 연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우리는 점령에 개입하고 있는 초국적 기업에 반대하는 켐페인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전쟁참여를 거부하는 군인들을 지지하며 전쟁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탄압받는 행동들을 방어하고자 한다. 우리는 사회운동들이 3월 19일 이라크 점령군 철수를 요구하는 지구적 행동의 날을 조직할 것을 호소한다. 전쟁은 중단되어야 한다! ▷ 우리는 세계 곳곳의 미군기지 반대, 핵군축, 군수 무역에 대한 통제 및 군비축소를 위한 캠페인 등, 비무장, 탈군사화를 위한 모든 투쟁을 지지한다. ▷ “자유무역”이라는 명목아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가를 약화시키고 경제를 탈규제화하는가 하면 초국적기업의 특권을 법적으로 보장했다. 전미자유무역협정(FTAA)가 대중적인 저항에 직면하여 실패하자, 현재 이를 거부하는 중미 혹은 여타 지역의 나라들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 볼켄슈타인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사유화를 추진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4월 10일~ 17일 국제공동행동주간, 11월, 아르헨티나의 마르 델 플라타에서 열리는 미주지역정상회담,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WTO 6차 각료회의 시기에 행동을 조직할 것을 호소한다. ▷ 우리는 세계여성행진의 새로운 캠페인을 지지한다. 세계여성행진은 신자유주의와 가부장제, 배제와 지배에 반대하는 투쟁을 확고히 하기 위해, 지구를 횡단하여 3월 8일 상파울로에서 시작해서 10월 17일 부르키나 파소에서 마무리되는 국제적인 페미니스트 행동을 펼칠 계획이다. 우리는 모든 사회운동들이 이 기간동안 자유무역, 성매매,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그리고 식량주권 쟁취를 위한 페미니스트 행동을 조직할 것을 호소한다. ▷ 우리는 존엄과 정의, 평등 인권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운동들의 노력, 특히 달릿(*인도/네팔 등 카스트제도의 최하층 계급), 흑인(afro-descendent), 원주민, 로마스(*짚시-역자주), 부라쿠민(*일본의 배제된 계층-역자 주), 여타 사회 속에서 가장 억압받는 부문의 운동을 지지한다. ▷ 우리는 7월 2일~8일,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대중적 결집을 호소한다. 이 기간동안 우리는 거리로 나설 것이며, 에딘버러와 글렌이글즈에서 열리는 대항회의에 참여할 것이다. 우리는 빈곤퇴치, 전쟁중단, 외채탕감,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과세를 요구한다. ▷ 우리는 남미에 대한 유럽연합의 신자유주의 정치와 군사적 지원에 반대한다. 우리는 2006년 5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남미-유럽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대륙간 민중들의 연대를 강화하는 행동을 조직할 것을 호소한다. ▷ 우리는 건강에 좋고 충분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다. 또한 민중들, 각 나라들, 그리고 농민들의 식량 생산에 대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다. 지역 공동체의 경제를 파괴하는 수출보조금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식량의 덤핑을 거부하자. 우리는 유전자조작 식품을 거부한다. 유전자조작식품은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 위험을 가하며 5대 주요 초국적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생명에 대한 특허, 특히 종자에 대한 특허에 반대한다. 이는 우리의 자원과 집단적인 지식을 초국적 자본에게 귀속시키는 도구이다. 우리는 토지개혁을 요구한다. 이는 소농들이 토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에 좋고 충분한 식량을 보장하며 토지를 초국적기업과 대지주의 손아귀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책이다.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농민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과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된 농민들을 석방할 것, 농촌지역에 대한 군사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흙, 물, 삼림, 공기, 생명다양성, 해양자원 등의 천연자원을 보존하는 것에 바탕을 둔 지속가능한 생산을 지지한다. 우리는 유기농과 생태친화적인 농업 생산의 촉진을 지지한다. 우리는 4월 17일 세계 농민의 날과 9월 10일 이경해 열사 2주기에 WTO에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할 것을 호소한다. ▷ 우리는 공공재로서의 물을 방어하기 위한 투쟁, 사유화에 맞서 물에 대한 접근권은 인권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투쟁, 예를 들어 “남미에서의 수에즈 반대”와 같은 캠페인을 지지한다. 3월 18일~20일, 우리는 모든 이들을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 포럼에 초청하고자 한다. ▷ 우리는 사회운동들과 “세계기후협약: 태양열의 세계는 가능하다” 네트워크 간의 연계가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한다. 에너지는 생존을 위한 권리이자 공공재이다. 빈곤과 기후변화에 맞서는 투쟁은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사회운동의 우선적인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11월에 열릴 기후에 관한 국제 행진을 지지한다. ▷ “초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초국적기업이 행하는 학대와 범죄를 없애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에 진지하게 도전해야 한다. 사회운동들은 초국적기업의 권한을 제거하고 이들의 학대와 범죄를 중단사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지역 공동체는 초국적 기업의 권력에 맞서 환경과 사회를 보호할 자유를 지녀야 한다. ▷ 우리는 콜롬비아의 네슬레와 코카콜라, 인도의 펩시와 코카콜라와 같은 인권과 사회권, 노조의 권리를 침해한 초국적 기업들에 대항하는 투쟁을 지지한다. ▷ 우리는 팔레스틴 민중들이 자신의 근본적이고 민족적인 권리, 국제법과 UN 결의안을 바탕으로 귀환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을 지지한다. ▷ 우리는 국제사회와 정부들이 이스라엘에 무기수출 중단을 포함한 정치/경제적 제제를 가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또한 사회운동들이 이 나라에 대한 투자 철회 및 보이코트를 위한 캠페인을 조직할 것을 호소한다. 이러한 노력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국제적인 결의를 이행하도록, 그리고 불법적인 인종분리장벽을 철거하고 점령을 중단하라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 우리는 이스라엘 내의 평화활동가와 점령반대 투쟁을 위한 병역거부자들을 지지한다. ▷ 우리는 쿠바에 대한 부당한 봉쇄를 규탄하며 미국에서 체포된 다섯명의 쿠바인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아이티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철수할 것을 요청한다. ▷ 우리는 다양한 성정체성이 대안적인 세계를 표현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성상품화를 규탄한다. 사회운동들은, 정체성, 젠더, 동성애혐오증에 기반한 배제에 맞서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여성과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의 육체에 대한 모든 형태의 상품화에 반대하는데 우리의 목소리를 모을 것이다. ▷ 우리는 이주자, 난민, 강제추방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운동들의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 건설을 지지한다. 신자유주의와 ‘테러와의 전쟁’ 정책은 이주자에 대한 범죄화, 국경의 군사화, 은밀한 군사작전, 값싼 노동에 대한 접근을 증대시켰다. 우리는 모든 북반구 국가들이 거부하고 있는 이주자의 권리를 위한 UN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지지한다. ▷ 우리는 노동착취, 성 착취, 아동인신매매, 성 착취를 위한 관광에 맞서 남/녀 아동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지지한다. ▷ 우리는 배재된 자들, 사회적 발언권을 갖지 못한 이들이 능동적으로 연대 행동을 조직하고, 지구상에서 억압받고 배제된 이들이 목소리를 높여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세계 행진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 ▷ 9월 14일 ~ 16일, 유엔 총회에서는 전세계의 국가 수반들이 유엔 내에서의 토지개혁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된다. 또한 빈곤 퇴치를 위한 조약을 개정하게 된다. 이들에게 인류가 처한 중대한 상황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다. 우리는 9월 10일 빈곤과 전쟁에 반대 맞서 민주적인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지구적 동원을 계획하고 있는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호소를 지지한다. ▷ 우리는 11월 17일 세계 학생의 날에 즈음한 공교육을 방어하고 교육의 상품화와 초민족화에 맞선 투쟁을 지지한다. ▷ 베네수엘라에 연대하여, 전 세계의 청년들이 8월 7일~15일 16차 세계 청년 축전과 베네수엘라 학생 축전에 참가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 정보통신은 근본적인 인권이다. 우리는 11월 16일~18일, 튀니지에서 열리는 ‘정보사회를 위한 세계정상회의’ 기간동안의 동원을 호소한다. 우리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강력한 국제적 기구를 건설하는 것을 지지하며 WTO를 통해 정보통신을 상품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 우리는 공정하고, 민주적이며 평등한 발전을 위한 대안을 표현하는 사회 경제를 지지한다. ▷ 공공보건을 방어하고 이의 사유화를 반대하여,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2005년 페루 쿠엔사에서 열리는 ‘민중 건강 방어를 위한 총회’, 그리고 2007년 아프리카에서 열릴 세계사회포럼에서 진행될 세계건강포럼 기간동안의 대중동원을 호소한다. 투쟁을 세계화하자! 희망을 세계화하자!
금번 세계사회포럼에서 포럼에 긴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일군의 인사들(G19라고 말하는)이 "포르투 알레그레 선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또다른 세상을 위해 12가지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인사들의 면면이 워낙 운동진영에서 유명한 사람들인지라 그러한 발표에 대해 논란이 있는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한 논란이라기보다는 세계사회포럼의 입장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인 듯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글 하나를 올립니다. ---------------------------------------------------------------------- 성공이 제기한 위험 (THE RISKS POSED BY SUCCESS) 마리오 오사바 리오데자네이로, IPS/TERRAVIVA - 생각과 토론을 행동과 실천적 결론으로 전환하자는 커다란 요구가 분열과 좌절을 창출할 우려가 있다고 제기됨에 따라, 세계사회포럼은 스스로의 성공의 희생자가 될지도 모른다. 포르투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주제 사라마구는 세계사회포럼을 “유토피아들”에 대한 토론과 논쟁에 참여하기 위해 좌파들이 연례적으로 순례하는 “메카”로 만들기보다는 광범위한 지지에 입각한 구체적인 제안과 아이디어에 기반한 “행동을 위한 수단”으로 전환시키자고 지난 금요일에 호소하면서 그러한 긴장을 표현하였다. 세계사회포럼에 처음으로 참가한 사라마구는 포럼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18명의 인사들과 함께 토요일에 “포르투 알레그레 선언” 발표에 참여하였다. 이는 올해를 포함하여 4번 세계사회포럼이 개최된 브라질남부 도시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다. “가능한 또다른 세계 건설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식을 제공하는” 12가지 제안으로 구성된 그 선언을 발표한 19명의 지식인들은 그들이 세계사회포럼의 이름이 아니라 “엄격히 개인적인 자격으로” 발언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그들은 포럼에서 표현된 “셀 수 없는 제안들” 가운데에서 12가지 권고사항의 종합을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그것들이 적용된다면, 마침내 시민들이 그들의 미래를 다시 장악할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선언 참여자들 대부분이 세계사회포럼 시작 이래로 매우 유명한 참가자들이었고 다수가 국제위원회 멤버라는 사실은 그 문서가 포럼이 생각하는 공동의 입장을 표현한다는 인상을 줄수 있다. 그것은 심지어 세계사회포럼의 본질과는 정반대로, 포럼이 기득권을 가진 “권력집단”을 가지고 있다고 보일수도 있다. 서명자들은 아르헨티나 작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돌포 페레즈 에스뀌벨, 포르투갈 사회학자인 보아벤투라 드 수사 산토스, 프랑스 르몽드디플로마티크 편집자 베르나르 카상, 이집트 경제학자 사미르 아민, 미국 사회학자 임마뉴엘 월러스틴, 파키스탄 학자 타리크 알리 등이다. 제안사항의 7개는 경제 관련인데, 개도국이 지고 있는 공공부채 해소, 금융거래와 무기판매에 대한 과세, 완전고용과 사회적 보호, 조세피난처 철폐, 공정무역, 소규모 농업을 통한 식량주권과 식량안보, 지식과 생명체 특허와 물 사유화 금지 등이다. 나머지 5개는 국제기구의 철저한 민주화인데, 정보에 대한 권리와 정보를 알릴 권리, 외국 군사기지 폐쇄, 모든 차별형태에 반대하는 공공정책을 위한 투쟁, 환경파괴 종식 특히 기후변화 지역에 있어서, 등이다. 서명자중 한사람인 태국 소재의 비정부단체인 남반구포커스의 대표 월든벨로는 이전에 이미 세계사회포럼이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포럼이 단순히 토론을 위한 공개된 공간으로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많은 활동가들과 참여하는 지식인들은 세계사회포럼이 최대 3-4개의 주요 주제를 선택하기를 바라는데 국제적 회합의 노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그러한 광범위한 아이디어와 제안들은 세계사회포럼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계사회포럼은 단지 포럼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자유시장 경제모델에 대항하는 “반성적 사고, 민주적 토론, 제안의 공식화, 경험의 자유로운 교환과 효과적 행동을 위한 연계를 위해 열려진 회합공간”이고 “세계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조직”이 되려하지 않는다고 2001년 6월 세계사회포럼 국제위원회에서 채택된 원리헌장에 표현되어 있다. 헌장 6조는 “세계사회포럼 회합은 조직으로서의 세계사회포럼을 위한 토의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도 포럼을 대신하여 모든 참가자들의 입장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을 표현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언하고 있다. 또한 어떠한 포럼 참가자도 “조직으로서 결정내리도록 요구받지 않는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세계사회포럼은 “그 회합들에서 참가자들에 의해 논쟁되는 권력의 중심을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6조는 결론내린다. 이러한 원칙들은 세게사회포럼의 본질을 명확히 그려주고 그것을 보호한다. 그것은 또한 조직자들이 압력에 대해 견디기 위해 빈번히 활용되어 온 수단이다. 결정을 채택하기 위해 연대그룹이나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함께해야 하는 것은 참여하는 사회운동, NGO들, 활동가들이지 포럼이 아니라고 조직자들은 주장한다. 그 연례 포럼이 2001년 첫출발 이후 그 중요성이 때때로 사회적 이슈를 국제적 이슈로 제기하는 토대로 과도평가 되었지만(1990년대 UN 국제회의의 영향력은 간과되었음), 수많은 시민사회 운동에 가져다준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또한 또다른 세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이는 포럼의 슬로건) 투쟁에 있어 세계사회포럼의 상징적이고 동원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은 점증하는 불가항력적 유혹이다. 성공은 포럼의 혁신적인 힘-수평적인 본성, 위계적이지 않은 것, 참가자들과 경험의 광범한 다양성-을 빼앗아갈수 있는 독이 되고 있다. 세계사회포럼의 본질에 대한 이해 실패는 브라질 대통령 루이스 이냐시오 룰라 다 실바가 포르투 알레그레 포럼과 스위스 스키휴양지인 다보스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간의 대화를 촉진하자고 한 제안에서 나타났다. 그 제안은 세계사회포럼에서 짜증을 불러일으켰는데, 포럼은 본질적으로 ‘조직’이 아니므로 그러한 토론에 참여할 지도부나 대변인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위원회의 일부 멤버들은 각 조직의 대표로서 그러한 대화에 참여하는 제안을 토론할수 있다고 말했지만, 세계사회포럼의 대표자로 보이는 것을 피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럼의 단결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다. 세계사회포럼의 지역 회합으로서 지난 10월 런던에서 열린 유럽사회포럼에서 그러한 분열이 발생했다. 지역당국과 정당이 포럼의 예산통제를 통해 규칙을 부과하는 것을 비난하면서, 불만을 품은 그룹들이 따로 모인 것이다. 조직적 결정은 중립적이지 않다. 이러한 사회포럼들이 위계화와 내부 권력논쟁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사회포럼 국제위원회와 조직위원회는 사실 (내부) 투쟁의 시나리오이다. 예컨대 우고 차베스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원하는대로 내년도 미주사회포럼을 베네주엘라에서 개최할지 여부는 결정내리기 쉽지 않다. 지역 시민사회의 회합이 베네주엘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표현하는 것처럼 왜곡되게 보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출처 : Z-NET www.zmag.org)
세계사회포럼 반전총회 행동호소문 Call to Action of the Anti-War Assembly, World Social Forum (포르투 알레그레, 2005) ---------------------------------------------------------------------- 이라크 총선이 열리던 날, 전 세계의 반전운동 진영은 반전총회에 모여 3월 19-20일 대규모 시위를 호소했다.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을 포함하여 33개 이상의 나라에서 온 대표단들은 또한 3월 20일을 넘어서는 전략과 행동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음은 반전총회의 제안들에 대한 보고이다. 각각의 운동과 함께하고자 하면 info-assembly@riseup.net으로 메일을 보내면된다. ---------------------------------------------------------------------- 이라크 침략 이후 2년, 미국과 그 동맹국가, 전 세계에 걸쳐 전쟁에 대한 반대가 이전보다 훨씬 더 크다. 전쟁에 대한 정당화는 거짓으로 증명되었다. 또한 점령에 대한 광범위하고 대중적인 저항이 발생하였다. 100,000명 이상의 이라크인들과 1,500명 이상의 연합군 병사들이 죽음을 당했다. 전쟁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과 이라크 저항을 어찌하지 못하는 미국의 무능력 속에서 우리는 전쟁을 멈추는 실질적인 기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서있다. 지금은 반전운동이 물러설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이다. 포기가 아니라 항의를 확대할 때이다. 이라크에서 미국주도의 연합군을 패배시키는 것은 미국의 공격을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세계적인 승리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라크와 팔레스타인 점령 중단을 요구한다. 우리는 미국이 이란, 북한, 시리아, 쿠바, 베네주엘라, 기타 다른 나라들에 대한 공격을 그만둘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미국이 많은 나라들에 개입하려고 위협하는 라틴아메리카에서의 국제적 전쟁의 위험을 특히 강조한다. 우리는 이라크에서의 즉각적인 철군과 더 이상의 전쟁중단을 요구하는 3월 19/20일 전쟁반대 국제행동의 날을 호소한다. 우리는 전세계에 걸쳐 대규모 시위, 시민불복종, 다양한 형태의 항의의 물결을 호소한다. 이라크 우리는 점령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호소하고 그들을 불러들이려는 모든 운동을 지지한다. 우리는 전쟁에 반대하는 병사들, 양심적 거부자들, 군인가족들을 조직하는 운동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병반대 캠페인을 지지하고 탈영자들을 위한 정치적 망명을 요구한다. 우리는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살해를 비난하지만 이라크 민중들의 점령에 대한 저항의 권리를 지지한다. 우리는 우리 운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라크에서 시민적저항, 정치적저항, 무장저항의 전체 범위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중동의 민중들과 연대를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전 세계 미군기지 폐쇄를 요구하고 핵무기 폐기, 무기거래 금지와 탈군사화를 위한 운동을 지지한다. 우리는 기업과 국제금융기구들에 의한 이라크 경제점령을 중단시키기 위한 운동을 지지한다. 그리고 우리는 보이콧과 직접행동을 통해, 이러한 전쟁 이윤획득자들에 반대하는 운동을 확대할 것이다. 우리는 부시와 그의 동맹자들이 어디를 가든 그들에 반대하여 항의할 것을 호소한다. 팔레스타인 우리는 정의, 자치,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독립적인 주권국가, UN 결의안 194호에 의한 귀환권의 실행을 위한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우리는 군비 금수조치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와 정부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사회운동이 또한 보이콧을 조직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운동은 불법적 장벽 중단과 모든 점령과 분리정책 종식을 위해 이스라엘로 하여금 국제적인 결의와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안를 이행할 것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투쟁을 공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반식민주의, 반시오니즘 활동가들을 지지한다. 우리는 전쟁 중단과 점령종식을 위해 3월 19/20일 국제행동의 날과 항의의 물결에 대한 호소를 다시 확인하는 바이다. *3월 19/20 시위계획을 보내려면 website@march19th.org 또는 office@march19th.org로 메일을 보내면 된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싶으면 info-assembly@riseup.net로 메일을 보내면 된다. 3월 19/20일 시위를 준비하는 나라들 (현재) : 이라크, 팔레스타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미국(400개도시), 이태리,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영국, 터기, 마케도니아, 사이프러스,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타일랜드, 남아공, 한국, 스리랑카, 헝가리, 캐나다, 오스트리아, 멕시코, 스페인(바르셀로나, 마드리드), 하와이, 베네주엘라, 뉴질랜드, 네덜란드 3월 19/20 세부 행동계획 제안 - 공동의 슬로건 : 이라크 점령군 즉각 철수! 전쟁 중단! (각국은 독자적인 슬로건을 자유롭게 활용) - 각 국에서 대규모 시위나 다른 항의형태를 개최하기 - 공동의 웹사이트에 모든 시위개최 국가와 도시들을 올리기 : www.march19th.org 중동과 연계하고 저항을 강화하기 위한 제안 - 국제반전운동과 대화하기 위해 이라크의 모든 그룹과 반점령세력을 초청하여 이라크 바깥에서 원탁회의를 조직 - 이라크 시민사회와 다른 나라들 사이의 연계를 만들고 있는 현존하는 캠페인을 지원 - 미국의 점령을 몰아내기 위한 조직 수단으로서 이라크내의 각기 다른 형태의 저항을 보여주는 멀티미디어 프로젝트인 ‘저항의 목소리’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이라크 인들과 함께 활동하기 위해 이라크로 팀을 파견 - 3월 24-27일 카이로 회의, 6월 지중해사회포럼, 2005년 국제이라크전범법정, 2006년 6월 21-27일 캐나다 뱅쿠버 세계평화포럼을 포함해서 중동과 연계를 형성하는 모든 기회를 활용 - 활동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모든 단체들간 접촉과 정보공유를 촉진 또 다른 미국의 개입위협을 반대하는 제안 - 조지 부시가 국제 전쟁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규탄시위가 개최되어야 한다. (1) 7월 2-6일 :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부시와 G8에 반대하는 국제행동 (2) 11월 : 마델 플라타, 부시와 미주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규탄시위 - 이란, 북한, 시리아, 쿠바, 베네주엘라, 기타 다른 나라들에 대한 공격이나 개입위협에 반대하는 운동을 위해 반전활동을 연계시키는 것 전쟁기업과 국제금융기구에 반대하는 제안 - 2대 전쟁기업인 핼리버튼과 벡텔에 반대하는 항의와 직접행동 강화 - 미국/영국 다국적기업 상품 불매 촉진과 이를 대신하여 지역기업 상품 구매 촉진 -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기업들이 전쟁에 반대하도록 권장 - 세계무역기구(WTO), 특히 12월 13-18일 홍콩 6차각료회의에 반대하는 항의시위 - 이라크가 WTO 회원국이 되는 것을 저지하는 캠페인 시작 - 전쟁기업에 대해 아랍어로 된 내용을 퍼뜨리기 팔레스타인을 위한 제안 - 팔레스타인에 민간방문단(civilian missions) 파견 - 제재, 보이콧 캠페인 개시 - 무기 금수와 이스라엘과의 경제협정 중지를 위한 캠페인 개시 전쟁거부자를 위한 제안 - 전략을 조정하기 위해 연합군을 지원하는 나라들의 반전세력의 회합을 조직 - 청년들이 군대에 들어가지 않도록 장려하는 활동 강화 -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이라크에서 싸우기를 거부하는 병사들에 대한 지원 제공 (1) 캐나다와 같은 나라들이나 개별 도시들이 피난처를 제공하도록 촉진 (2) 이의를 제기하는 병사들의 강연회 조직 (3) 전투를 거부한 병사들이 있는 다양한 나라들의 사례 수집 군사기지와 핵확산에 반대하는 제안 - 전세계의 외국 군사기지 폐쇄를 요구하는 국제적 운동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지지와 참여 - 헤노코 비군기지 건설 중단을 위한 오키나와 주민들의 투쟁에 연대 - 핵무기 폐기를 요구하는 5월 1일 국제행동 지지 -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핵폭격 60주기를 맞아 “더 이상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외치는 8월 6일-9일 국제행동 호소
<국제반전운동의 단결 - 3월 19/20 시위의 지지 후원자가 되자> 미국의 A.N.S.W.E.R.연합은 지난 2004년 10월에 2005년 3월 19/20일 국제행동의 날 시위를 호소했다. 이는 이라크민중에 대한 부시의 범죄적 공격이 2년되는 날이다. 이라크민중 10만명 이상이 죽었고 점령에 대한 저항은 하이테크에 의존하는 학살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속되고 있다. 미군은 정복을 위한 전쟁에서 죽거나 부상당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라크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과 유사하게된다. 동시에 미국정부는 이라크 팔레스타인, 아이티에서 학살을 위해 수십만달러를 쓰고 있다. 그것은 미국에서 사회보장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파괴하고 있다.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다른 도시들과 전세계 곳곳에서 3월 19/20일 반전시위는 개최될 것이다. 2004년 “충격과 공포” 침략전쟁 1주기 때에 A.N.S.W.E.R연합과 3.20을 위한 다른 대규모 단체들은 ‘즉각 철군하라. 이라크, 팔레스타인, 아이티 그리고 모든 곳의 점령을 중단하라’라는 슬로건 하에서 단결된 전선을 형성하였다. 그 시위는 또한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서 전쟁이 아닌 일자리, 교육, 의료보장을 위해 돈을 쓰라는 요구를 중심적으로 제기하였다. 반전운동이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긴급한 과제이다. 국제적 운동이 그 충분한 잠재력을 현실화하려한다면, 모든 형태의 쇼비니즘과 인종주의에 대한 투쟁은 본질적인 과제다. 부시와 극우파들은 모든 이들의 권리를 겨누면서 분할 지배 전술을 사용한다. 반전운동은 민중들이 모든 이들과 모든 사회 속에서 단결과 연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부시와 극우파들의 전술을 물리칠수 있다. 3월 19/20일 시위는 특히 중요한 시기에 개최된다. 팔루자 민중들에 가해진 반인도적인 범죄는 전체 전쟁범죄 집단에 대한 메타포가 되었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도시와 그 민중들을 파괴한 것은 부시와 월스트리트의 진정한 목적을 드러낸다. 부시행정부가 중동의 지정학적 지도를 다시 그리려고 함에 따라 아랍-아메리칸과 무슬림공동체를 공격하는 정책이 미국에서 급속도로 강제되고 있다. 실제로 그 정책의 일부는 심상치않은 것이다. 예를들어 콜롬비아 대학에서 UC버클리대학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교수들, 샌프란시스코에서 듀크대학에 이르는 학생그룹들, 뉴욕에서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에서 텍사스에 이르는 인도주의와 공동체 조직들은 다양한 수단과 가장 더러운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다. 동맹국들의 도움과 네오콘 이데올로그들의 지지를 받는 부시행정부는 애국법과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명백히 이견세력을 침묵시키려하고 있다. 애국법은 이스라엘정책에 대한 비판을 범죄하하고 아랍-아메리칸 무슬림들을 완전히 주변화한다. 증오의 방송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보수파들이 공공연한 인종주의와 편협함으로 모든 형태의 방송을 채우고 있다. 이러한 다면적인 공격에 직면하여 반전운동 내에서 국내의 시민적 자유수호와 팔레스타인, 이라크 등 점령과 지배에 대한 반대 사이의 명확한 결합은 유지되어야 할 뿐아니라 확장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반전운동 진영과 민중의 권리를 옹호하는 이들이 이 중요한 행동의날과 국╂?연대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출처 : www.internationalanswer.org) 3월 19일 : 세계는 전쟁종식을 외친다! 미국정의평화연합(United for Peace and Justice), 2005. 1. 10 이라크 침공 2주기 국제항의의 날 * 전쟁을 중단하라! * 즉각 군대를 철수시켜라! * 우리 사회를 재건하라! 3월 19-20일은 미국의 이라크 폭격과 침공 2주기이다. 죽음과 파괴, 그리고 부시행정부가 전쟁을 지속하는 위임을 받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제반전운동에는 군대를 즉각 철수시키기 위한 새로운 급박함과 강력한 결의가 있다. UFPJ는 이 나라 모든 지역,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평화와 정의를 지지하는 이들이 3월 19일에 전쟁에 저항하는 지역적 시위를 조직할 것을 호소한다. 이는 촛불시위, 집회, 행진, 시민불복종 등 많은 형태로 열릴 수 있다. 우리는 특히 군사기지 혹은 모병사무소 밖에서 행동을 조직함으로써 국내 군사기관을 이슈화하는 창조적인 노력을 할 것을 권장한다. 이라크 침공 1주기때는 미국 전역의 적어도 319개 도시와 마을에서 시위가 조직되었다. 올해는 더 많은 시위를 조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불러낼 잠재력이 있다. 부시행정부는 조만간 1000억달러 이상을 전쟁에 쏟아붓기 위해 의회에 요청할 것이다. 3월 19일은 이러한 재앙을 종식시키는 호소를 하고, 우리 사회 재건과 이라크 피해보상에 돈이 쓰여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기회이다. UFPJ는 또한 노스캐롤라이나 페이예트빌에서의 대규모 지역시위를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페이예트빌 주변에 있는 이들이 이 시위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기 바란다. 페이예트빌은 포트 브랙 기지의 본거지-82비행사단과 수많은 육군엘리트부대-이다. 포트 브랙 이외에도 노스 캐롤라이나에는 국가의 4대 군사기지가 있고 이는 이 주를 군산복합체에 가장 친화적인 곳의 하나로 만든다. 페이예트빌이 또한 성장하는 반전활동가들과 단체들의 본거지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있지 않다. 그들은 군인가족, 퇴역군인, 학생, 노동자, 주부, 성직자, 교육자, 그리고 활력있고 성장하는 네트워크의 모든 이들이다. 그들은 페이예트빌에서의 조직화가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시키는데 핵심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견지한다. 국제반전운동의 일부가 되자 미국에서 이미 계획중인 많은 시위에 더하여, 전 세계 민중들도 3월 19일 행동할 것이다. 유럽사회포럼의 사회운동총회 호소에 화답하여 유럽 활동가들은 유럽 전역에서 전국적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 유럽연합의회가 열리는 브뤼셀은 그 전야에 시위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시위자들은 전쟁, 인종주의, 기업지배의 유럽에 반대하여 행진할 것이다. 인도의 전국반전총회도 최근 전쟁 2주기에 거대한 시위를 하자고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번달 말에 브라질에서 열리는 세계사회포럼에서도 이러한 호소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 제안을 널리 퍼뜨리자. 3월 19일 시위를 지지하자. 자기 지역에서의 3월 19일 시위를 계획하기 시작하자. (*출처 :www.unitedforpeace.org) 지금 철수(OUT NOW)! 2005년 3월 19일 행진 (출처 : www.troopsoutnow.org) 전 세계는 행진하여 지켜볼 것 세계적인 반전운동은 이라크 침략 2주기인 3월 19-20일 전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이라크민중에 대한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시작하는 부시행정부에 맞서 새로운 결의와 약속으로 이에 대답할 책임이 있다. 몇 달 전, 블룸버그 시장과 뉴욕경찰, 부시는 우리가 센트럴파크로 행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우리의 공원인 센트럴파크를 되찾기 위해 수만명을 결집함으로써 그것에 도전하기로 결의하였다. 반전운동은 우리의 권리에 대한 이러한 침해를 받아들일수 없고 따르지도 않는다. 우리는 모둔 반전 진보활동가들, 단체들, 연대체들이 OUT NOW!라는 슬로건 아래 3월 19일 대규모 행진을 만들어낼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자 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들에게 열려있는 OUT NOW 연합을 제안하는 바이다. 우리가 이 운동을 “OUT NOW!"라고 부르자고 제안하는 이유는 이 간단한 두 단어가 이라크 점령에 대한 한시도 참을수 없는 상황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쟁을 중단하고 점령을 끝내기 위한 거대한 운동을 재개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호소를 지지하기 바란다. 반전운동의 과제 이하의 내용은 공동 활동에 앞서 단결을 위해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기본내용으로 제안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지금과 같은 중요한 상황에 운동이 주의를 기울여 토론해야 하는 내용들이다. * 우리는 이라크로부터 모든 미점령군의 즉각적이고 완전하고 조건없는 철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점령의 유일한 목적은 이라크 천연자원을 통제하고, 군사력에 의해 이라크민중과 모든 기관들을 미국의 기업적 이익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점령의 기본 기능은 이에 저항하는 모든 이들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라크인들의 생명이 얼마나 희생되든, 이라크 기반시설이 얼마나 파괴되든 그결과로 이라크 사회가 얼마나 파멸되든 말이다. * 미국이 임명한 알라위 체제하에서 실시되는 1월 30일 선거에 대해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점령과 점령군의 목적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라크에 대한 식민점령을 하루라도 더 연장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과 이미 진행중인 군대 추가파병을 거부하고 폭로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 범죄적인 점령을 즉각 끝내야 한다는 한가지 주장만이 있을 뿐이다. * 우리는 미군 내에서 전쟁에 저항하는 이들에 대해 정치적이고 도덕적이고 조직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저항을 더욱 고무해야 한다. * 우리는 부시행정부가 징병제도를 도입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싸움을 조직해야 하며 만약 징병제도가 도입되면 저항을 준비해야 한다. * 반전운동이 저항 수단에 상관없이 이라크 인들의 점령에 대한 절대적이고 조건없는 저항의 권리를 인정해야할 때이다. 유엔헌장조차도 점령당한 사람들이 무장력으로 저항할수 있는 권리를 명백히 확언하고 있다. * 부시의 예방전쟁 독트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점령과 이란, 북한에 대한 위협 증대는, 작은 국가들이 부시와 펜타곤의 요구에 의해 무장을 해제하고 방어력을 없애야 한다는 관념을 우리가 거부하게 만든다. 그러한 요구는 위선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부당하다. 이는 더 많은 침략과 점령의 핑계가 될 뿐이다. * 우리는 한국, 필리핀, 쿠바,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푸에르토리코, 아이티 등 제국에 저항하는 세계 모든 민중들과 지속적으로 연계맺고 연대를 형성해야 한다. *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점령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우리 운동은 어떠한 주저함도 없어야 한다. 우리는 이에 대해 큰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것이 후퇴되어서는 안된다. * 우리는 전쟁과 점령에 대한 저항을 진지하게 조직하는 모든 세력 사이에 광범위한 단결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세게는 미국에 있는 우리보다 더 낮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정치적 입장의 차이나 연대의 역사가 미흡할지라도 전쟁을 막는 투쟁에 있어 단결의 기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대선이 끝나고, 민중들의 거대한 운동만이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 어느때보다 더 명확해졌다. 반전운동은 다시는 전쟁을 지지하는 정당을 위하여 그 독립성을 희생하거나 스스로를 해체시켜서는 안된다. 반전운동의 최우선적이고 긴급한 임무는 거리로 다시 나가는 것이다. * 반전투쟁을 재활성화시키는 것과 그것이 중대하고 비타협적이고 단호하며, 대중적 시위에서부터 청년들의 전투적 전술이나 노동자, 조동조합, 유색인종을 가장 효과적으로 포괄할수 있는 전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전술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 반전운동과 노동계급, 빈민들 사이의 더욱 거대한 결합을 달성하는 하나의 방법은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와 전쟁에 대항하는 투쟁을 더욱 전략적이고 본질적인 방법으로 연관시키는 것이다. 예를들어 부시행정부는 이미 전쟁에 할당된 2000억달러에 더해 곧 700~1200억달러를 의회에 승인요청할 것이다. 의회는 전쟁과 점령에 대한 지출을 투표할 것이고 동시에 학생, 노동자, 편부모, 실업자, 퇴직자들은 레이컨 이래 최대의 사회복지 예산삭감을 당할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이렇다. 그들의 절박한 요구를 위한 돈이 더 많은 죽음과 파괴에 쓰일 목적으로 도둑맞는 것을 목격하여 분노할 사람들을 우리가 전쟁예산 투표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나서게끔 할수 있을까? 이 투쟁의 시간대는 1월 20일 취임반대 투쟁에서 3월 19-20일 침략 2주기 사이가 될 것이다. * 우리는 이러한 전망을 실현하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다른 세력들과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 백만노동자행진 운동은 다양한 반전조직과 노동자투쟁이 3월 19-20일에 단결할 것을 호소하였고 우리는 광범위한 단결을 위해 이 호소를 지지하는 바이다.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위해 투표를 하라는 것인가? by Dahr Jamail; Inter Press Service; January 26, 2005 *바그다드, 1월 26일(IPS) - 선거가 4일 남았는데 많은 이라크인들은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지, 혹은 심지어 투표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여전히 잘알지 못한다.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폭력인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정치적 살해가 발생했는데, 카이스 하심 알-샤마리 판사가 그의 처남과 함께 화요일 바그다드 동부 그의 자택에서 나오다가 살해당했다. 이번주에 적어도 미군 6명이 바그다드에서 죽었다. 병사 한명은 길가의 폭탄에 그의 순찰차가 터져 월요일에 죽었다. 5명은 군대가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죽었다. 같은날 차량 폭탄이 임시정부 총리 이야드 알라위의 정당 본부 근처에서 터졌다. 적어도 5명이 죽었고 그 중 4명은 경찰관이었다. 바그다드 북부 바쿠파에서는 화요일에 정당 사무실들이 공격당했다. 적어도 경찰관 한명이 죽었다. 그러한 사건의 한복판에서 사람들은 투표소와 후보자들을 둘러싼 게임을 추측하고 있다. 지금은 투표소가 아마도 학교건물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선거관리위원회는 안전문제로 아직 투표소 위치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그다드 주변의 많은 학교건물들은 모래장벽, 콘크리트 블록, 날카로운 철사로 둘러쳐지고 있다. “내 집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라고 퇴직한 엔지니어 하심 알-오베이디가 말했다. 그의 집 근처 학교건물은 투표소로 준비되고 있다. “미군 병사들이 장벽들을 설치하는 것을 봤어요. 학교가 만약 공격받으면 시멘트가 우리집을 내리칠까 걱정되요.” 바그다드 중심부 그의 집 바깥에 서서 그는 벽이 무너지고 색칠이 바랜 오래된 노란색 학교건물 바깥의 커다란 모래장벽을 가리켰다. “그들은 이미 우리 학교 체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재건하지 않았고 지금은 학교들을 더 파괴하려 해요”라고 그는 말했다. 45살된 경호원 살만은 투표소로 준비되고 있는 또다른 학교건물에서 “투표땜에 미치겠어요. 그건 지금 너무 위험해요.”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어느 학교에 투표하러 갈수 있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 많은 이라크인들은 위법적인 선거를 보는 것에 대해 좌절감을 표시한다. 지금은 정부를 위해 일하는 컴퓨터과학 전문가 쇼켓 다우드 교수는 투표소의 불확실성과 폭력의 공포가 유일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누가 출마하는지도 아직 모르는데 왜 투표해야 합니까?”라고 했다. 7,000명 이상의 출마리스트상의 후보들은 투표일 이전에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 출마한다고 여겨지는 적어도 8명의 정당 지도자들이 살해당했다. 다른 많은 이들도 죽음의 위협을 받는다. 그러나 일부 이라크인들은 여전히 투표할 것이라고 말한다. “식량배급을 깎일 수 없으니 투표할 겁니다.”라고 바그다드에서 자동차정비소를 소유하고 있는 52살된 아민 하자르는 말했다. “우리가 투표하지 않으면 배급이 중단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나와 내 가족들은 굶어 죽을거예요.” 최근에 월례 식량배급을 받았을 때 그는 투표자 등록을 했다는 서류에 사인하도록 강제받았鳴?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것을 그가 투표했는지 여부를 추적하는데 사용할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다. 이 소문은 전혀 사실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그다드 일대에 광범위하게 퍼졌다. 바그다드의 카라다 지역 근처에서 채소가게를 하는 아부 사바는 선거가 헷갈린다고 말한다. 선거가 갑자기 다가왔고 적어도 83개나 되는 정당연합들이 대부분 후보자를 밝히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점령과 계엄령 기간동안과 전쟁지역에서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선거를 해야 한다고 누가 말할수 있습니까? 만약 운이 좋아 한 두명의 이름을 안다해도 후보자 전체에 대해 투표하라고 하는데 왜 투표해야 합니까?”라고 그는 말했다. 피로 물든 날에 열린 겉치레 선거 Hollow Election Held on Bloody Day Inter Press Service. 2005. 1. 30 Dahr Jamail 두 명의 미국인가 다른 네명을 죽게 한 바그다드 미대사관에 대한 전날밤의 로켓공격은 투표일의 분위기를 결정지었다. 하루동안 적어도 29명이 투표소와 투표자에 대한 공격에서 죽었다. 7시에 투표소가 열리고나서 한시간 후 박격포 공격소리가 수도에 울려퍼지기 시작했고 시시각각 공격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이라크인들은 저항세력들이 “거리를 피로 씻을 것”이라고 위협한 이후 집에 머물렀다. 바그다드 서부 몬수르 지역 보안검문소에서 자살폭탄공격은 경관 한명을 죽게 했고 두명을 부상당하게 했다. 폭발물을 몸에 찬 한 남자는 바그다드 사드르시티에서 스스로를 폭파해 자신과 적어도 다른 네명을 죽게 했다. 투표하려던 많은 이라크인들은 바그다드 시내에 울리는 총성때문에 집에 있었다. 하루 종일 투표소에 대한 박격포 공격이 있었다. 32살의 아흐메드 모하메드는 “어제 자전거폭탄이 이웃의 누군가를 죽였다. 이 부당한 선거에 절대 투표하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투표하려 했더라도 이런 조건에서는 나갈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엄격한 보안조치 때문에 폭탄공격 희생자를 구조하러 달려가던 일부 앰뷸런스조차 보안검문소에서 돌려보내 지기도 했다. 고등학교 영어교사인 라일라 압둘 라흐만은 “바그다드는 선거가 아니라 전쟁을 치르는 것 같다. 거리는 탱크와 병사들로 가득하고 다리는 폐쇄되었다. 우리가 듣는 것이라곤 폭탄소리이고 지난 이틀밤동안에는 지속적인 전투가 있었다. 이 끔찍한 치안상태에서 선거는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선거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바그다드 전역의 공격에 이은 저항세력의 위협은 투표를 확실히 감소시켰다. 바그다드 주민 압둘라 하미드는 “집을 떠나기도 너무 무서운데 이것을 어떻게 민주주의라 부를수 있는가. 이러한 폭격때문에 여기서는 투표가 물론 낮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힐라, 모술, 키르쿠크, 바스라, 바쿠바에서도 연속적인 폭격이 보고되었다. 사마라에서는 미군 정찰차가 노상에서 폭파되었고 보도에 따르면 거기 거리에서는 투표자도 경찰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사마라 지역의회의장 타하 후사인은 “이런 치안상황에서는 사마라에서 아무도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자에게 말했다. 미국이 임명한 과도정부의 총리 아야드 알라위는 일요일에, 계엄령이 한달 더 연장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선거가 치안과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많은 이라크인들의 희망은 계속 희미해지고 있다. 쿠르드 통치하의 이라크 북부의 투표와 시아파가 지배적인 남부지역의 투표는 높았으나 수도의 대부분의 투표소와 이라크 중부지역은 상대적으로 텅비었다. 치안때문이 아니라도, 많은 이라크인들은 이 선거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투표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 “그들은 원칙이 잘못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브레머(전 미점령행정처 행정관)에 의해 임명되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당한 선거를 가질수 있겠는가”라고 바그다드 카라다지역의 사바 라흐와니가 말했다. “이 선거는 점령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지 이라크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부시를 위한 정치선전일 뿐이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토요일의 주간 라디오 연설에서 “민주주의가 이라크에서 확립되어도 미국의 임무는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부시행정부는 최근에 또한 미군이 적어도 2006년까지 이라크에 주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요일 선거에 의해 뽑힌 의회는 새 헌법의 초안을 만들 것이다. 헌법초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10월 15일로 예정되어 있고 그 이후 총선이 12월 15일에 다시 개최된다.
2004년 미국에 던져진 질문 미국 헤게모니의 몰락과 '제국' 기획의 불가능성 최예륜(정책부장) 부시의 재선으로 마무리된 2004년 미 대선 직후, 미군은 이라크 저항세력 소탕을 목적으로 한다는 대대적인 팔루자 공습을 자행했다. 부시는 11월 10일 연설을 통해 "일부 소수 그룹이 이라크의 민주화를 좌절시켜 권력을 잡으려 하고 있다"며 "이같은 민주주의의 적에 대처하기 위해 미군은 향후 수주간에 걸쳐 공세를 계속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9.11테러 이후 감행된 이라크 전쟁과 공세적 세계군사재편 전략이라는 미국의 일방적 대외정책이 대선을 통해 미국 국민들에게 심지어는 전세계 인민들에게 승인되었다는 식의 태도다. 그러나 무차별폭격 수준의 팔루자 학살 이후, 이라크 내 반미여론은 더욱 고조되고 미군이 창설한 이라크군 4개 대대 중 일부가 미군의 공격지원명령을 거부하는 등 미국의 이라크 점령에 대한 저항이 쏟아지는 가운데, 부시는 동맹국의 협박을 호소하는 등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였다. 2004년 미 대선은 베트남전쟁 중이던 1968년 닉슨의 재선 이래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점, 그리고 2000년 플로리다 재검표 사태나 총득표수 논란과 같은 사태가 불거지지 않은 깔끔한 승리와 승복의 과정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부시의 완벽한 승리로 평가된다. 나아가 미국사회의 보수화의 지표, 부시체제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도가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미국 정치체제가 갖는 근원적 한계가 극대화되는 가운데 민주주의 상징으로서의 미국의 헤게모니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징후가 드러난다. 한계에 봉착한 미국 정치 체제의 '민주성' 미국 대선의 선거인단 제도는 미국이 연방국가이며 각 주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연방헌법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이 선거인단 제도로 인해 전체 득표율이 선거결과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선거인단 독식제로 민주당, 공화당 이외의 제3세력의 등장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보수성이 유지가능해진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대중의 정치적 참여를 제어하는 가운데 강력한 양당체제를 뒷받침해왔다. 미국적 정치원리의 내부 긴장은 자유주의와 그것을 방어하는 외피로서의 보수주의적 성향{{) 미국의 정치적 변화란 공화주의적 덕성관념과 지유주의적 사익관념의 대립을 현상으로 하면서 주기적으로 개혁의 이념을 형성하였다. 이는 자유주의자, 흑인, 북부 노동자, 소수 인종집단 등의 민주당의 지지연합이 형성되었던 과정, 기본적 자유주의적 전망 하에서 복음주의적 종교집단 등이 주도적으로 도덕적 이슈를 대중화하여 1980년 레이건의 집권으로 결실을 맺은 보수주의 혁명의 과정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치체제는 미국 건국의 정신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아가서는 구래의 정신으로의 회귀를 지향하는 한계 내에서 지속되어왔다. }} 간의 대립으로 유지되어왔다. 1933년-1945년 민주당 루즈벨트의 4선 기간동안 확립되고 미국 사회의 '새로운 다수'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뉴딜연합은 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경제불황이라는 조건 속에서 지속불가능해였다. 이는 이후의 레이건의 보수주의 혁명과 네오콘의 등장을 뒷받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내부의 보수화와 급진화 사이의 경합을 1992년 중도보수를 표방한 클린턴의 등장으로 일단락된다.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클린턴의 등장은 여성, 소수 인종집단, 북부 노동자 등 이질적인 집단들의 연합이라는 위상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는 한편, 자유민주주의의 선봉장으로서의 미국의 지위가 더 이상 불가능해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냉전의 해소는 평화,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미국 대외정책의 외피를 벗겨내고 다자주의적 개입의 틀(UN과 국제법)을 초과하는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을 초래하였다. 2000년 플로리다 재검표 사태는 분명한 선거조작과 플로리다의 수백 표가 미국 대통령이 될 사람을 결정했다는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자가 패배를 승복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플로리다의 상당수의 흑인남성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공민권의 박탈을 초래한 '범죄와의 전쟁'은 분명 레이건-부시/클린턴-고어의 합작품이었다. 투표자의 다수가 모든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선거제도는 미국 자유주의의 몰락을 '도덕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주의자들의 강력한 결집으로 은폐하는 미국식 정치체제의 '민주성'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공민의 지위로부터 추방되거나 이탈하는 다양한 세력에 대해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복지의 종식을 뜻하는 '일하는 복지'와 보편성을 상실한 자유주의의 앙상함은 이러한 미국정치의 '민주성'에 대한 환멸을 안고 이탈하는 세력들을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조직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9.11 이후 군사개입의 확대로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인 2억 9천만명 중 4천 5백만이 의료보험으로부터 소외되고 8백만 이상이 실업상태라는 조건이 대선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주당이 내건 의료보호확대와 재정적자 해소 등이 쟁점으로 부상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미국사회의 보수화의 지표라거나 전시에는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설명될 수 없다. 이는 정치적, 법적 평등을 자유의 동반자로 인식하면서도 경제적, 결과적 평등은 자유와 상반되는 것으로 보는 모순된 미국 자유주의에 대한 인민들의 회의와 환멸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비교적)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이미 미국 시민의 상당수는 이러한 미국 정치체제로부터 등돌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 동성애자 결혼반대, 사형제도 찬성, 낙태 불법화 등이 '도덕적 가치'로 인식되는 여론조사기관들의 분류법은 더 이상 미국 정치에 민중적 의제와 쟁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유주의의 몰락이 보수주의자의 결집으로 은폐되는 상황이란 다시 말해 미국 지배계급의 대중의 정치의식에 대한 통제력 상실의 상황이다. 체제의 위기상황은 전쟁과 종교의 상호방어라는 방식을 통해서만 관리될 수 있을 따름이다. 대중의 정치적 참여와 직접적 영향력을 배제하고자 했던 연방헌법의 이념이 자유주의의 위기 상황과 맞물려 대중에 대한 통제력 상실을 초래하는 상황을 자초하였다. 이는 '도덕적 가치'로 표상되는 쟁점들을 동원하는 것 말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하며, 케리의 깨끗한 승복이란 이러한 미국 지배계급이 처한 현실을 반영한다. 9.11 -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의 전파에서 요새 아메리카 수호로 9.11은 미국적 자유민주주의를 보편으로 인식하는 특수한 소명의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다. 냉전시대에도 관리 가능했던 전세계 도처에서의 미 패권에 대한 비판과 반전, 반미의 기운은 이제 예측불허의 테러가능성으로 가시화되었다. 부시와 신보주주의자들에 의해 천명된 팍스 아메리카나는 자본주의의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는 행복한 제국의 기획으로서가 아니라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따라서 항존하는 '테러'위협으로부터 강력한 보호망을 형성하는 요새 아메리카를 상징한다.{{) 부시는 미국은 냉전 시대의 '억지와 봉쇄' 정책은 21세기의 새로운 위헙을 대처하는 데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억지'는 방어할 국가나 국민이 없는 그림자 같은 테러리스트 조직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으며 '봉쇄'는 대량살상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해 공격하거나 테러리스트들에게 비밀리에 제공하는 독재자들을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일방주의를 전제로 예방전쟁 차원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잠재적 적국을 선제공격한다는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기관지2002년6월호) 2002.9.17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선제공격'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리의 국경에 닿기 전에 위협을 식별하고 파괴함으로써 미국과 미국 국민, 국내외에서 이익을 지킬 것이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모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지만 필요한 경우 선제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우리의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제대로 된 공격은 최선의 방어이다. }} 자본과 국방의 심장부에 가해진 예측불허의 테러는 '우월성과 모범성'을 가진 구원자로서의 나라, 타락한 구대륙과도 전혀 다르고 미개한 나라에 대해서는 인도자가 되어야 할 대단히 '예외적'인 나라라는 미국적 경험과 체제의 보편성에 대한 믿음에 대한 도전이었다. 미국 예외주의는 미국의 특수성과 도덕적 우월성 뿐 아니라, 선을 보존 혹은 확장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이는 마치 오컴의 면도날{{) 오컴의 면도날(Ockham's Razor) "Entia non sunt multiplicanda sine necessitate"(존재자의 수를 불필요하게 늘려서는 안된다.) "Pluralitas non est ponenda sine necessitate"(불필요하게 다수가 설정되어서는 안된다) "Frustra fit per plura quod potest fieri per pauciora"(소수를 가정하여 설명될 수 있는 것을 다수로 가정하여 설명하는 것은 헛되다.) 이상의 세가지 명제로 요약되는 오컴의 이론은 합리적 이성을 표방하는 서구적 세계관의 근저를 이루며, 적과 나를 이분화하는 미국적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처럼 전세계를 정확히 이분화하거나 지구상에서 미합중국만을 오려낸 자신과 타자에 대한 이분법적 개념을 포함한다. 미국의 대중동정책의 골자는 '대량살상무기'를 보유 혹은 개발하고 있는 잠재적 적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통해 적국의 전체주의적 정권을 붕괴시키고 미국적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정권을 수립해, 주변국가 혹은 잠재적 적국을 민주화한다는 것이다. 신보주주의자의 관념(idea)의 힘이자 이미 공화/민주당 내 흡수된 이러한 입장은 강력한 대외정책의 근간을 이룬다. 부시의 재선은 이러한 기반 위에서 수행한 이라크 전을 비롯, 결정된 대외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철저히 추구하는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도덕적 절대주의의 승리를 의미한다. 미국인이 선택한 '도덕적 가치'란 이러한 소명의식과 미국적 특수성에 도전하는 세력들에 대한 화답이며, 4130억 달러라는 엄청난 재정적자와 취약한 경제구조를 안고 있는 미국의 채권의 7000억 달러 이상을 사들이는 각국 중앙은행에 대한 미국적 보답인 셈이다. 한편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을 지지하고 북한, 이란, 시리아 등 불량국가에 대한 개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 케리의 패배는 자유주의의 몰락을 저지하고 미국 헤게모니를 유지, 강화하는 데 다양한 이익집단(과거의 '새로운 다수'로 표현된 소수인종, 환경, 여성, 동성애 등등의 이슈)의 이해는 포괄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는 1980년대 선거 이래 공화당과 보수주의에 본격적으로 합류한 신보수주의자들의 '제국'적 기획의 판정승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세계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민족국가로서의 미국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제국의 신민들에 의한 보편성의 승인은 이제 미국의 목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라는 한 국가의 자국적 이해를 보호하는 것, 미국이라는 민족국가의 요새를 수호해내는 것이 미국 그리고 동맹국의 목표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을 수호하기 위한 전 세계 국가들의 과제는 FTA 등의 도입을 통한 관세철폐로 미국 대외무역적자를 감축하고 미국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동참하는 것, 미국을 핵심 타겟으로 하는 테러 위협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을 지지엄호하고 미국의 이분법에 따라 '우리편'의 수를 늘려 단결하는 것 등이 된다. 한편 이 보호해야 할 요새에는 미국 부의 40%를 소유한 상위 1% 그룹이 존재하며 더불어 전세계 지배엘리트들이 결집하고 있다.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이 요새에 대한 저항과 공격은 물론 모두 테러로 간주된다. 이 요새 수호전략은 테러가능성을 지닌 불량국가들이라는 위협요인을 제거하고 예방전쟁을 항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성을 전파하는 합의적 미국정치체제가 복원되는 길은 요원하며 세계는 동맹국의 암묵적 합의(다자간 틀로 협의한 바 없다 하여도)를 기반으로 한 더욱 야만적인 미국의 폭력에 노출될 것이다. 미국의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전면적인 반전반세계화 투쟁을 조직하자.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와 금융적 팽창이 새로운 헤게모니 출현의 전조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이것이 미국의 헤게모니가 쉽게 지속된다거나 미국의 '제국'으로의 전환이 무난히 이루어질 전망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미국은 절대적 군사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인 개입을 펼치기에는 군사력과 재정적 여력이 충분치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주의적 틀을 강조하는 케리의 주장은 물론 설득력이 전혀 없다. 미국은 이라크라는 미궁에서 저항군에게 깨져나가며 친미정부 수립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에 대한 이라크와 전세계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으며 요새 아메리카를 수호하는 전쟁에 대한 부담으로 동맹국들의 불만과 이탈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라크 전을 수행하기 위한 연합군 운영의 과정에서 미국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각 국의 군대를 말그대로 갖다 쓰고 있다. }} 이러한 상황은 다자주의적 틀을 유지하면서도 일방적으로 군사개입을 상시화 해왔던 이전의 미국의 역사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임의적 자위권 발동이라는 선제공격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루 15억 달러씩 늘어나는 경상수지 적자로 표현되는 미국 경제의 취약성은 미국이 헤게모니 국가로서 지게 되는 정치적, 사회적 비용부담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는 유동성과 규제철폐 경향 속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미국으로 집중되는 금융분파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난점이다. 국방비는 점점 늘어날 것이며 반대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보장비용의 지속적 삭감이 요구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기업 감세정책과 의료보호 축소가 '도덕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대외정책과 맞바뀌어진 점은 그러한 의미에서 의미심장하다. 초국적 기업을 통한 세계시장의 장악과 이를 통한 세계적 부의 집중으로 문제를 헤게모니를 유지해왔던 미국이 이와 관련해 내놓을 수 있는 계획은 많지 않다. 더욱 더 파괴적이고 반민중적인 시장개방 압력과 각종 FTA체결을 가속화하는 한편 각종 사회보장기금의 민영화와 사회보장비용의 감소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이는 물론 미국 내에서의 노동자, 빈민들의 저항과 전 세계 개도국 정부 혹은 민중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에게는 한층 가열차고 더욱 폭넓은 연대를 구축하는 반전반세계화 투쟁이 요구된다. 지금 우리에게는 왜 부시의 재선을 막지 못했을까라는 평가보다는 2004 미 대선을 통해 드러나는 미국의 몰락과 야만의 징후를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 내에서 공민의 지위(선거권을 비롯하여 제반 사회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미국 시민들의 불만과 미국 내 사회운동의 반전을 비롯한 투쟁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오늘날의 반미란 전쟁과 세계화에 대한 보다 냉철한 비판과 폭넓은 저항의 조직화라는 과제를 일컫는다. 오늘날의 미 대선을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지금, 반전반세계화를 중심으로 한 모든 사회운동의 쟁점들의 연대를 통해 저항의 세계화를 이루어야 할 의무가 요구되고 있다. PSSP
죽음의 위기는 계속된다. -현지에서 본 미국 대선- 차주범 (뉴욕청년학교 프로그램코디네이터) {{{{* 편집자 해설 : 뉴욕청년학교(Young Korean American Service & Education Center, YKASEC www.ykasec.org)는 1984년 설립이래 미국에 이주한 한국인들의 정치·사회적 권익증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여 온 단체이다. 최근에는 미국 내 한국인들을 '이주노동자'로 보고 노동권을 보호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청년학교는 올해 100명 이상의 뉴욕시내 외국 이주민들과 함께 미국 내 반(反)이민자 법안 폐지를 촉구하고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에 대한 사면을 위해 보름간 단식농성을 이끌기도 했다. 또 지난해부터 미 연방의회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선제공격 옵션 중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정착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여, 미국 시민권자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내기도 했다. (한겨레 2004. 10. 26일자) 필자는 10년 동안 청년학교와 뉴욕청년연합에서 일해왔으며 평화와 진보를 위해 일하는 활동가이다. }} }} 들어가는 말 지난 8월 29일,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렸던 메디슨스퀘어 가든을 중심으로 뉴욕시 맨하탄 한복판은 25만 여명의 시위군중으로 넘쳐 났다. World Say No to Bush Agenda라는 주제로 미 전국 각지에서 모인 반전, 평화, 여성단체 등 진보단체의 활동가들과 개인들이 부시의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열었던 것이다. 시위주제가 부시를 직접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책에 대한 반대였던 이유는 그날 시위의 주체단체 및 다수의 참가단체들이 비영리 법인단체였기 때문이다.(미국에서 세금감면을 받는 비영리 법인단체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를 표명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무더웠던 막바지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던 사실상의 반 부시 시위였던 그날, 25만 명의 참가자들은 두어달 남은 미 대선이 마치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 추진과정처럼 일방적인 부시의 페이스로 종결되지 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했다. 또한 그날 시위를 계기로 부시에 반대하는 평화, 진보주의자 들의 주장은 미디어를 타고 전국적으로 선전되었으며 친 부시와 반 부시의 대립선이 확실하게 설정되는 듯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선거가 끝난 후 판명되었지만, 이번 미 대선은 그날 모인 시위군중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다. 민주당의 아성 뉴욕에서 반 부시의 함성이 하늘을 진동시킬 때 땅에서는 접전 주들(Swing States)을 중심으로 공화당 선거전략가들의 치밀한 노력 하에 부시의 승리가 준비되고 있었다. 선거가 끝난 지금 부시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되돌아 보는 것은 진보주의자의 입장에선 아주 착잡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전투에서의 패배를 거울삼아 앞으로의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이번 대선을 세밀히 들여다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울러 코리아반도의 평화정착과 이땅 미국에서 평등한 이민자의 삶을 보장 받길 원하는 우리 코리안아메리칸들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향후 부시행정부가 더 나아가 미국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부시는 왜 이겼을까? 이번 미 대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도덕이 도덕을 앞세워 승리한 선거 언론을 비롯한 다수의 정치평론가 들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아들 부시가 처한 선거환경과 아버지 부시가 직면했던 상황을 곧잘 비교하곤 했다. 즉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미국의 외교정책을 주요 선거이슈로 부각시키고 있는 부시에 대항해 케리가 얼마나 경제, 복지 등 당면한 민생문제를 잘 부각시켜 낼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1992년 선거에서 당시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It's Economy Stupid! 라는 확실한 구호를 앞세우면서 경기침체로 인해 괴로워하던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었다. 이번에도 그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기대했지만 결과는 전혀 엉뚱한 것이었다. 선거 직후 실시한 CNN, ABC 등 주요 메이저 방송국의 합동 출구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어떤 이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냐는 질문에 이라크전쟁도 아니고 경제도 아닌 도덕성(Moral Values)이라고 투표에 참가한 전체 유권자 중 22%가 답을 해 경제(20%), 테러리즘(19%)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물론 그렇게 대답한 유권자 중 80%가 압도적으로 부시를 지지했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성이란 주요 선거 이슈의 하나 였던 낙태, 동성결혼문제에 대한 태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낙태, 동성결혼이 도덕성의 기준이 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이 문제를 도덕적인 문제로 바라본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엔 속사정이 있다. 이번 선거의 전체 유권자 중 1/4가량(23%)이 백인 기독교 복음주의자 들이었는데 그들이 부시에게 몰표를 던진(78%)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정치를 세속적인 행위로 치부하면서 투표참가를 꺼리고 부시의 과거전력(알코올중독 등)때문에 지난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부시를 지지하지 않았던 그들이 이번엔 부시에게 투표하기 위해 대거 투표장으로 나온 것이다. 선거 전후에 부시의 실질적인 브레인으로 주목 받은 칼 로브 백악관 정치고문을 비롯한 공화당 선거전략가들이 수년 동안 이들을 대상으로 '도덕적'이슈를 부각시키고 투표장으로 유도한 결과가 빛을 발한 것이다. 사실 지난 4년 동안 부시행정부의 행적을 살펴보면 부도덕으로 점철되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이라크 전쟁이야말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사기극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러한 부도덕한 부시정권이 다른 도덕(?)적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이 오늘 미국의 현실이다. 애국주의(사실은 인종주의)의 정점을 보여준 선거 9.11을 기점으로 해서 부시행정부(네오콘)는 그들의 패권주의적 자세를 노골적으로 견지하면서 두 번의 전쟁을 연달아 일으켰다. 부시행정부는 현재 미국 안에서도 전쟁을 진행중이다. 테러리스트를 근절한다며 중동을 초토화하는 한편 같은 명분을 국내에서도 발현하기 위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공세를 퍼붓고 있다. 부시의 전폭적인 후원 하에 날림으로 의회를 통과한 애국법(Patriot Act)을 필두로 행정부와 의회는 각 정부기관 간의 유기적인 정보교환 체계를 만들어 이민자를 단속하고 감시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모든 정책추진의 근거는 이른바 '국가안전'을 위해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9.11은 미 정치권과 일반국민에게 국가안전에 대한 자각을 하게 해 주면서 다양한 정책을 만들게끔 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상당히 염려스러운 현상을 볼 수 있다. 현재 미국을 휩쓸고 있는 애국주의는 이민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미 정치권과 백인들의 '그들만의 애국주의'이다. 이민자 그룹을 테러리스트와 동일한 집단으로 치부하면서 필요이상의 규제와 단속으로 이민자들의 일상생활을 억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미 미국사회의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였던 인종주의에 기반한 차별과 탄압이 테러리스트 근절이라는 명분 하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현실이 닥친 것이다. 요즘의 미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마치 90년대 중반의 상황을 보는 듯 하다. 94년 중간선거에서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당시 미국경제의 침체의 원인을 미국사회를 좀먹는-경제적 기여는 없으면서 정부수혜만 받는-이민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사회보장혜택 축소 등의 정책을 저돌적으로 추진하였던 적이 있었다. 근래에는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이민자를 지목하면서 다시금 세찬 공격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미 정치권의 잘못을 공공의 적(이민자)에게 대신 떠 넘기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한국에서 5.18 민중항쟁의 피냄새가 다 가시고 역사의 한 장으로 넘어가는데 대략 20여 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마찬가지로 9.11의 피냄새가 사라지기 위해선 향후 최소한 십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미 대선은 이러한 사실을 명징하게 보여준 선거였다. 반 공화당 진영에 경고카드를 보여준 선거 미국 선거도 한국 선거와 다름없는 승리공식이 있다. 자신의 지지층을 잘 결집시켜 동원하고 거기에 부동층을 조금 보태면 승리하는 것이다. 부시는 이점에 있어서 확실히 성공했고 케리는 철저히 실패했다. 앞서 얘기한 기독교 복음주의자를 비롯해 소득 5만 달러 이상 계층, 백인, 총기소지자 등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들은 평소 선거 때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이번 선거에 참여했다. 부시의 재선을 자축하고 있는 부시 지지그룹 들은 아마도 이번에 그들이 미국을 구원했다는 자긍심으로 충만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이번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이유는 테러의 위협과 동성결혼, 낙태로 어지러운 미국사회를 구해야 한다는 나름의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왜 미국이 테러씩이나 당해야 했는지 사려 깊게 따져 보는 노력 대신 적(?)들을 향한 증오심과 테러에 대한 공포심에 휩싸인 그들은 부시에 대한 묻지마 지지로 그들의 절박한 심정을 표현했다. 부시는 이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발언과 행동으로 확실한 지지기반을 구축했다. 텔레비전 토론에 나온 부시가 미국이 너무 일방주의 정책을 펼쳐 다른 국가의 신망을 잃고 있다는 케리의 공격에 왜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데 다른 나라의 허락을 얻어야 하냐?며 의기양양하게 대답하는 장면은 부시와 그 지지그룹이 갖고 있는 기본인식을 선명하게 나타내 주었다. 이렇게 부시와 그 지지그룹은 기만적이지만 동시에 선명한 정치구호로 무장되어 있었던 반면에 케리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그룹은 이번 선거에서 약간 무능력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부시진영의 테러근절, 도덕성 회복을 기치로 하는 저돌적인 공격에 맞서는 논리개발과 민주당 지지그룹을 매혹시킬 만한 정책개발에 미흡했다. 앞서 인용한 출구조사에서 케리를 지지한 유권자 중 무려 70%가 케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부시가 싫어서 투표했다는 대답을 하였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케리진영의 선거전략이 갖는 무능함을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그룹은 노조였다. 이번 선거를 맞이하면서 미국노동조합총연맹(AFL-CIO)은 조직내부의 논란 속에 지난 수 년간 자신들의 1년 예산에 맞먹는 수천만 달러의 돈을 쓰면서 케리에 올인 하였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보수화로 치닫고 있는 미국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미 대선은 공화당에게 있어서 한가지 이유로 기념비적인 선거로 남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그간의 선거역사상 최초로 투표에 참여한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이 동수를 기록한 것이다. 유권자등록을 할 때 정당에 등록할 수 있는 현 미국의 선거제도에 따라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정당에 가입해 있는 상태인데 항상 민주당원의 투표참가율이 공화당원의 그것을 많게는 2백만 표 정도의 차이로 압도해 왔었다. 이번에 그 현상이 깨진 것이다. 이것은 민주당에게 선거시 조직동원에 있어서 공화당에 비해 유리하다는 안일한 관념을 앞으로는 깨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심어 주는 것이다. 이번 미 대선은 애국주의의 흐름을 탄 공화당 지지그룹의 대동단결에 맞서는 민주당과 지지그룹의 분발을 촉구하는 선거였다. 이민자 커뮤니티의 조직화 필요성을 일깨운 선거 4년 전 선거에서 부시는 각 주별로 집계되는 선거인단 수에선 이겼지만 전체 투표수에선 고어보다 50만 표 가량 뒤짐으로서 반쪽승리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그런데 이번엔 전체 투표수에서도 약 350만 표 차이로 깨끗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 350만 표는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 앞서 얘기한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 대략 200만 표 정도를 더 부시에게 얻어준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약 100만 표는 민주당원이면서도 공화당을 지지했거나 하는 경우를 빼고 대부분 히스패닉(Hispanic) 이민자 그룹에서 나온 표이다. 이번 선거에서 부시는 히스패닉 유권자 중 44%의 지지를 얻어냈다. 이것은 지난 선거 대비 약 10%가 성장한 것으로 히스패닉 계열 이민자 단체들도 깜짝 놀란 결과이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부시 본인의 엄청난 노력이다. 멕시코 접경 지역인 텍사스에서 주지사로 재직할 당시부터 부시는 히스패닉에 대한 남다른 친분을 표시해 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부시는 스페인어로 된 광고제작에 막대한 돈을 쓰는 한편 우리가 남이가? 우린 예전부터 무지 친했지?라는 메시지를 날리며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정서를 자극하였다. 아울러 정책적인 측면에서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환심을 살 만한 행위도 곁들였다. 현재 미국은 전국적으로 약 천만 명이 넘는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큰 논란의 불씨로 존재하는 상태이다. 부시는 금년 초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임시노동허가 프로그램(Temporary Workers Program)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서류미비자 들에게 한 번의 연장이 가능한 3년간의 임시 취업허가를 내주고 체류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우선 추방 대상자가 되어)는 것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이민자 단체들은 부시의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항구적으로 정착하며 살아야 하는 서류미비자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를 표명하였다. 사실 부시의 정책은 선거를 앞두고 히스패닉들(미국에서 수 년간 합법적으로 일하고 돌아가길 원하는)의 환심을 사기위한 일종의 정치적 액션이었다. 이 액션이 히스패닉 커뮤니티의 호감을 얻은 것이다. 특히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이민자 그룹은 민주당에 대한 확실한 지지성향을 보여주곤 하였다. 그것은 전국의 이민자 단체들이 선거 때 마다 커뮤니티를 조직화하고 교육해 온 노력에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반 이민자정책에 대한 반발이 결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무조건적인 민주당의 지지그룹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증명해 주었다. 사실 아시안아메리칸 커뮤니티의 경우에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화당을 더 많이 지지하는 성향을 보였었다. 오는 2050년을 기점으로 드디어 미국은 유색인종의 인구가 백인을 추월하게 된다. 그전까지 이 미국사회는 기득권자인 백인 지배세력과 유색인종 간의 치열한 정치적, 사회적 공방이 벌어질 것이다. 이번 미 대선은 앞으로 이민자 단체들이 일상 생활정치 차원에서 그리고 선거공간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금 일깨운 선거였다. 나오는 말 연대의 정신으로 '생명운동'에 나서자 케리가 당선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미국사회와 세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진 않겠지만, 전세계 민중들의 끔찍한 재앙, '악의 중심' 부시가 재선된 이번 미 대선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은 향후 4년간 아니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우리에게 '고난의 행군'을 요구한다. 신자유주의와 패권주의로 요약되는 미국의 세계지배 정책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과제를 안겨줄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을 텐데 나는 그것을 '생명운동' 이라고 정리하고 싶다.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정치, 군사, 경제적 현상을 건조한 사회과학적 용어를 동원해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말해 '죽음의 행렬'이라 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에서 미국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죽어가고 있으며 생존권의 보장을 위해 전세계 노동자들은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가공할 군사력을 무기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부시행정부에 맞서서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일국의 차원을 넘어 전세계적인 민중연대를 통해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뉴욕의 단체 사무실에 앉아 나는 한국 국회앞 타워크레인에서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마음으로 함께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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