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이후 미국은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하에 세계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이라크 침공을 통해 두드러지게 드러난 미국의 구도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이라크 인근 중동 국가들--시리아, 이란,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까지--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계속 관찰되고 있다. 미국의 이런 변화된 노선이 냉전 하의 미국의 세계질서의 기획과 다르다는 점에서 이를 ‘제국’적 기획 또는 ‘제국주의적’ 기획이라고 부르는 논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일방주의적 세계전략을 주도하는 신보수파(neo-conservatist: 약칭 neo-con)들은 세계의 위협세력들을 제거하고 세계를 미국식 자유주의의 틀에 맞추어 변경하려는 ‘사명’을 강조하면서 스스로를 ‘제국주의적’이라고 부르기를 꺼리지 않고 있다. 신보수파의 대표적 이데올로그인 윌리엄 크리스톨(William Kristol)은 “만일 사람들이 우리를 제국적 권력이라고 부르기를 원한다면, 좋은 일이다”라고 까지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런 새로운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해 ‘새로운 미국적․민주적 제국’이나 ‘제국적 거대전략’, 또는 ‘인권의 제국주의’라는 호칭이 붙기도 하는데, 그동안 금기시 되어왔던 제국 또는 제국주의라는 용어가 미국의 정책주도세력에 의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의 변화의 한 단면과 역설적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이라크 전쟁은 새로운 변화의 첫 수순이었으며, 미국은 이 전쟁 이전부터 예견되던 수많은 정치․사회․경제적 난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 다음 수순이 무엇이 될 것이며, 그에 대해 미국인들과 세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향후의 과정에는 아직도 변화의 여지가 남아있다. ‘제국적 길’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은 미국에 남겨진 좁은 선택지 중의 하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길은 새로운 변화만큼이나 많은 모순을 새롭게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 신보수파의 쿠데타인가? 우리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적 전환이 일군의 신보수파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특히 9.11은 이들이 전면에 부각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들이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침공을 주도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들 일군의 신보수파의 핵심 인물은 국방부 부장관인 폴 월포비츠, 전 국방부 국방정책위원장 리차드 펄, 국무부 차관 존 볼튼, 신보수파의 이론적 지주가 되는 잡지 The Weekly Standard를 발간하는 윌리엄 크리스톨과 로버트 케이건, 신보수파의 대부를 자처하는 어빙 크리스톨(윌리엄 크리스톨의 아버지) 등이며, 이들의 사령부는 미국기업연구소(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EI)라고 할 수 있다. 헤리티지 재단 같은 공화당의 보수적 싱크탱크 또한 이들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나 딕 체니 부통령같은 매파들은 직접적으로 신보수파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정책적 지향에서는 긴밀한 공조를 이루어 행정부 내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신보수파와 강경보수파가 연합한 조직이 1997년 창건된 ‘새로운 미국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NAC: Project for New American Century)였으며, 이들이 적극적으로 부시정권 탄생을 위한 정책브레인 역할을 수행했음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를 단지 일군의 신보수파의 쿠데타로 간단히 치부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두가지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탈냉전 시기 미국의 세계전략이 어떻게 준비되어 왔는가하는 점, 그리고 이와 관련해 부시정권 이후의 연속성과 단절점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며, 두 번째로는 신보수파 중심의 노선이 득세할 수 있도록 해 준 미국 국내정치의 기반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자. 1991년 1차 이라크 전쟁을 전개한 아버지 부시는 냉전 종식 이후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모색하였다. 냉전 하의 소련과 미국이라는 두 극을 주축으로 한 얄따협정에 기반을 둔 세력균형 체제가 무너지면서 국가간체계에는 새로운 혼란의 요소가 나타났다. 소련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탈냉전 시기에 지역의 맹주로 떠오른 이라크의 부상이 그 상징적 예였는데, 아버지 부시의 노선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세계의 분쟁에 개입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부시를 누르고 당선된 민주당의 클린턴 정권 하에서 전체적인 정책기조는 레이건의 군사케인즈주의를 버리고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요구를 최우위에 놓는 달러-월스트리트체제였지만, 클린턴 하에서 군사비는 삭감되지 않았고, 세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었다. 소말리아 개입과 코소보 사태, 그리고 이라크 공습이 이를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세르파티는 이런 상황을 놓고 금융세계화에 병행해 진행되는 군안복합체(military-security complex) 중심의 ‘군사적 세계화’라는 테제를 제출 한 바 있는데, 이 테제는 부시의 출현 이전의 상황에서 이미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1990년대 이후의 변화의 연속성을 중시하고 있다. 2000년 선거를 둘러싼 쟁점에서도 이런 특징은 잘 관찰된다. 당시 부시와 고어 두 후보 중 세계에 대한 군사개입의 확대를 더 중시한 측은 부시보다는 고어였고, 고어는 클린턴 하에서 나타난 세계의 개입확대의 전략을 더욱 큰 영역으로 전개하려는 의도를 보였으며, 이미 ‘예방’(preventive)전쟁이나 사전개입 정책의 틀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문제를 좀 더 들여다보면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을 전통적인 냉전적 구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이를 단순히 전통적인 공화당 대 민주당이라는 구도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를 적극 지지한 공화당원들의 불만에서도 확인된다. 버크(Burke)적 사상전통에 뿌리를 둔 이들 전통 보수주의자들이 당시 부시를 지지한 이유는 미국이 과도하게 해외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관심을 국내로 돌려 좀 더 고립주의적 노선을 강화하고 세금을 삭감하고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중앙정부를 축소할 것을 부시가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9.11 이후 부시는 해외개입 확대, 큰정부, 적자재정, 지방정부에 대한 소홀한 관심, 인권 침해 등 전통보수파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전통보수파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새로운 전략을 끌어가는 신보수파들 때문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들 신보수파는 자신들과 같은 진정한 보수파가 아니라 단지 ‘우익 급진주의’일 뿐이라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들에 비해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이라크 전쟁에 대한 적극 지지자를 찾을 수 있는데,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지도자인 조셉 바이든은 이라크 전쟁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민주당원들을 비난하면서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은 찬성하나 다만 이를 좀더 다자주의적 방식으로 수행하고 이라크의 전후 복구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2차대전후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과정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전후 미국의 헤게모니 팽창기에 세계에 대한 전면적 개입전략이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감당하기 힘든 정치․경제적 부담을 안겨준 후 1969년의 닉슨 독트린을 계기로 미국의 전략은 주요 지역에 하위제국주의 파트너를 육성하는 간접적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특히 1970년대 유가인상과 금융세계화의 개시에 따라 넘쳐나는 저리의 자본의 덕에 많은 반주변․주변부 국가들 사이에 급속한 군비확장의 붐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세계적으로 거대한 군사력을 갖춘 국가들이 주로 중동과 남아시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이란혁명에 이어 1980년대 들어 냉전체제가 붕괴함에 따라 중간규모의 군사력을 갖춘 국가들은 탈냉전 시기 미국에 대한 위협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미국은 탈냉전 시기의 각 지역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는 새로운 세계전략의 틀을 짜지 않을 수 없었다. 탈냉전 하에서 유럽의 군사력 부상 의지를 초반에 누르는 동시에 국지적 위협세력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였는데, 군수산업에 도입된 신기술은 미국과 여타 나라들의 군사력 격차를 더욱 벌려 놓았다. 또한 냉전 하에 소련에 맞서기 위한 다자적 동맹의 틀이 이런 구도에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미국은 다자주의를 버린 것은 아니지만 일방주의를 중심에 놓으면서 상황에 따라 다자주의의 다양한 틀을 동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제1차 이라크 전쟁을 유엔의 틀 속에서 수행한 미국이 코소보의 경우는 UN의 틀을 벗어나 NATO를 활용한 제한적 다자주의적 길로 가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의지연합’으로 나가게 된 것 또한 아들 부시정권 하에서 사전 변화 없이 처음으로 다자주의에서 일방주의로 급격한 전환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부시정권이 클린턴 정권과 단절점을 보이는 측면은 적지 않다. 상대적 정도의 차이라 하더라도 분명 일방주의는 강화되고 있으며, 클린턴의 ‘인권’ 외교의 메타포가 ‘대량살상무기’나 ‘테러’로 전환된 점도 두드러진다. 여기에 ‘예방전쟁’의 성격이 분명해지면서 근대 국가간체계 하에서 형식적으로 유지되어 온 주권의 경계가 심각하게 도전 받고 있다. 과거에도 주권의 침해는 비일비재했지만, 이것이 먼로 독트린에 입각해 라틴아메리카에서 수행되어 온 것과 달리 부시 하에서 주권에 대한 미국 일방주의의 우위는 전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과 금융세계화의 관련성이라는 쟁점이라 할 수 있다. 클린턴 정권 하에서 양자의 관계는 정확히 후자의 이해관계를 우위에 두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그런데 현재는 양자의 관계에서 전자가 더 우위에 서있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문에 금융자본들이 여러 가지 불만들을 표출된 바도 있다. 이 문제는 역사적 자본주의의 모순인 자본주의의 초민족적 팽창주의적 경향과 헤게모니의 영토주의적 경향 사이의 모순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미 미국헤게모니 하에서 헤게모니의 영토주의적 성격의 팽창, 또는 세계체계의 헤게모니 유지비용의 증가는 미국의 물질적 토대 자체를 침식한 바 있는데,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의 후과로 발생한 거대한 쌍둥이 적자와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가 그 첫 번째 사례이며, 1980년대 레이건이 주도한 ‘제2차 냉전’의 결과 생겨난 더욱 거대한 쌍둥이 적자가 그 두 번째 사례였다. 두 번 모두 미국의 ‘국제주의적 보수파’라 할 수 있는 세력이 주도한 전략이었는데, 지금의 세 번째 사례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관찰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신보수파적 전환이 가능한 미국의 국내적 토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문제의 핵심을 살펴보기 위해 이들 매파가 미국 내에서 왜 점점 지지를 얻어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미국 내에서 이런 매파의 목소리는 늘 존재해왔고 가끔씩 대통령 선거에도 등장하였지만 소수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던 매파들이 부시를 후보로 만드는 기간에 상호 결집하였고, 특히 9.11 이후에 본격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미국 내에서 이들 매파의 주장은 힘을 얻어가고 있고, 심지어 한 때 좌파라 자칭하던 이들 중에도 이들을 지지하는 자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탈냉전기 세계질서의 장기적 비전과 관련되는데, 다시 말해 다른 모든 미국의 정치세력--민주당이건 공화당내 현실주의자들이건--은 현상유지에만 급급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미국의 힘이 쇠퇴하고 종이호랑이가 되어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뿐인데 반해, 이들 매파는 비전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가 미국을 두려워하고 미국을 거스를 수 없게 만드는 글로벌 전략이 이들에게만 있다는 것이다. 유엔안보리가 되었건, ‘불량국가’가 되었건 사방에서 미국이 모멸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다가 급기야 자본과 군사력을 상징하는 미국의 두 상징적 심장부가 테러공격을 받게되도록 “너희는 무엇을 하였는가?” “매파의 논의에 완전히 동의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 지금 이들 말고 누가 미국의 쇠퇴를 진정으로 걱정하는가,” 그리고 자기도취에 빠진 미국인의 말투대로 이들 말고 “누가 세계의 혼란과 무질서를 걱정하고 새질서를 짜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신보수파의 세계인식 신보수파가 내세우는 제국적 거대전략은 새롭게 변화한 냉전 이후의 세계구도에 대한 대응으로 제출되었다. 아이켄베리는 소련과 미국의 양국체제에 기초한 세력균형과 자유주의적 무역질서에 기반을 두고 있던 2차대전 후의 국제질서가 새로운 제국적 거대전략으로 전환되는 맥락과 신보수파의 주장을 일곱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소련의 붕괴이후 미국의 군사비나 군사기술의 신속한 발전을 다른 나라가 따라 갈 수 없는 단극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은 열강이나 중간규모 국가 어디도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없도록 이런 군사력 확장을 지속해 가려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전지구적 위협이 달라졌으므로, 그에 대한 공격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인데, 주요 위협은 소집단 테러분자이며, 이들은 제거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셋째, 냉전 하의 핵억지 개념은 낡았는데, 냉전은 핵억지, 주권, 세력균형이라는 세 가지 동시성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탈냉전 시기에 핵억지가 불가능해지면 나머지 둘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다시 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일한 대안은 공격인데, 이 공격은 선제공격일 뿐 아니라 심지어 예방적 공격이기도 하다. 넷째, 주권의 제한이 필요한데, 테러분자 뿐 아니라 테러를 억제하지 못하는 국가도 위협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비우호적, ‘전제적’ 국가가 대량살상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위협이 되기 때문에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은 국가도 미국의 군사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섯째, 국제규칙이나 조약, 안보파트너쉽을 경시하게되는데, 미국은 충분히 크고,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전역에 힘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위협을 제거하는 핵심과제를 위해 독자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위협에 대응해 미국은 직접적이고 무제한적 역할을 해야하는데, 이런 변화한 상황을 동맹이나 연합들이 주도적으로 따라오기 힘들기 때문에 임무에 따라 연합을 결정해야지, 연합에 따라 임무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 일곱째로, 국제적 안정성 자체가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냉전적인 현실주의적 사고는 세력균형이나 안정 자체를 목적으로 했지만, 북한 문제에서 보듯이 신보수파는 안정을 위한 타협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를 세 가지 점과 관련해 좀 더 부연 설명해 보기로 하자. 먼저 유럽의 역할에 대한 신보수파의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보수파는 유럽에 대해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들에 따르자면 현재 서방세계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문명의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정글의 기준이다. 유럽은 문명의 기준에 따라 포스트-역사적, 포스트-민족적, 평화의 세계, 칸트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그것은 외부에서 미국이 유럽을 권력, 개입, 군사력을 중심으로 하는 홉스적 세계를 통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럽은 항상 다자적 해결과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나, 이는 본질적으로 약자의 논리, 권력이 없기 때문에 제기되는 것으로 본다. 유럽은 따라서 일종의 ‘무임승차’를 하게되는 셈인데, 군비를 증강하기보다는 군비증강의 의도를 포기했고,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 사이의 군사력 격차는 1990년대에 더욱 벌어졌다. 그렇다고 이들이 유럽의 통합 노력에 부정적인 것은 아닌데, 유럽통합 노력이 유럽 내부의 국가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전략이었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본다. 미국이 자임하는 역할은 대서양 동맹에 대한 ‘보안관’인데, 이들은 영화 ‘하이눈’의 게리쿠퍼를 자임하면서, 평화시에 주민들은 보안관에 복수하러 찾아온 건달보다 보안관의 존재 때문에 평화가 깨어진다고 불만을 토로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평화를 지키는 것은 보안관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일방주의는 약한 유럽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지로 미국이 떠맡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선제공격과 예방공격에 대해서 살펴보자. 선제공격(preemptive war)을 넘어선 예방공격(preventive war)은 사실상 2차대전의 뉴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도 중죄로 간주된 것인데, 신보수파 이데올로그인 윌리엄 크리스톨은 2차 대전 당시 미국이 일본과 독일을 먼저 공격했더라면 더 나은 결과를 낳았을 것이라면서 이 노선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예방전쟁의 정당화는 이라크 침공을 2차 대전 후 일본과 독일의 전후복구 개입과 같은 맥락에서 보는 논지로 이어진다. 세 번째로 일방주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미국은 UN을 사실상 무시하는 일방주의적 길로 나가고 있으면서도 북한문제에서 보듯 다자주의적 틀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런 다자주의적 틀은 반드시 UN을 매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보는 UN 안보리는 소속 국가들의 특수 이익을 반영하는 단순한 이익집단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다자주의와 일방주의의 관계는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수립한 세계 질서 내에서 다자주의가 갖는 특수한 성격에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전후 미국은 브레튼우즈를 통한 무역과 금융체계와 UN이라는 국가간체계의 구조 양자를 통해 전세계를 다자주의적 방식으로 통합해 냈는데, 이는 영국헤게모니의 시기에 비해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 우위 하에 전세계 국가들을 더욱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틀로서 작용하였다. 그런 점에서 신보수파가 말하듯이 미국 내에 UN 중심의 국제법 질서를 수립해야 한다는 유럽식의 원칙적 다자주의자란 없다. 대신 미국의 다자주의란 손익계산에 근거한 실용적 다자주의일 뿐이다. 이 때문에 오늘날 미국에는 사실상 다자주의 대 일방주의라는 논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미국 다자주의자는 핵심에서 일방주의자일 뿐이고, 이들의 말을 빌자면 “다자주의 융단 장갑 속의 일방주의 철권”이다. 우리는 이를 ‘다자적 일방주의’(multilateral unilateralism)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임무가 연합을 규정한다는 신보수파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다. 북한문제에서도 드러나듯이 다자주의적 틀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의제를 관철하는 더욱 강력한 메카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다. 미국이 생각하는 다자주의란 위협세력에 압력을 가해 미국의 일방주의를 정당화하는 틀이다. 다자주의 틀 속에서 제기되는 조건과 압력을 상대국가가 수용하지 못할 때, 미국은 다자주의적 틀을 깰 수 있는 명분을 획득하게 된다. 다자주의는 일방주의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의 틀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 틀 자체를 폐기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다자주의의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일방주의를 통해 이런 다자주의적 틀을 미국 주도적으로 이끌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보수파 등장의 배경 앞서 전통 보수주의 공화당원의 불만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신보수파는 전통적인 고립주의적 보수주의자들과 노선이 상이하며, 어떤 점에서는 민주당내 보수파와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신보수파가 출현하게 된 배경에서 이런 특이성의 연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신보수파 개인들의 이력과 신보수파의 지지기반이 형성되는 미국 국내 정치적 변화라는 두 가지 구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신보수파 개인의 이력을 살펴보면, 월포비츠나 리차드 펄 등 적지 않은 신보수파는 1960년대의 자유주의자 또는 심지어 중도좌파에서 전향한 우파라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UN 같은 자유주의 제도나 소련의 억압정책 등에 실망하고, 민주당의 소극적 세계전략에 실망해 레이건 하에서 공화당원으로 전향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후 적극적인 레이건의 지지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복지국가식 서비스의 집중은 반대하지만 하이에크처럼 최소 정부의 지지자는 아니며 전통적 보수파와 달리 강한 정부의 지지자이며, 군사력의 예찬자이다.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들은 위협세력의 제거와 전쟁 승리 자체보다는 ‘불량국가’들을 무너뜨리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세계에 이식해 이로부터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중동과 분쟁지역 전체의 체제를 전환시키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데, 이 때문에 조셉 나이는 이들을 ‘우익 윌슨파’(Wilsonians of the Right)라고 부르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의 세계적 개입과 강경 군사노선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매파 세력은 ‘잭슨적 일방주의자’(Jacksonian unilateralist)라고 부르는데, 우익 윌슨파가 이라크에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때까지 미국이 주둔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이들은 이라크로부터 빨리 철수해 다른 위협세력에 대한 공격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을 보이고 있다. 신보수파의 득세는 미국 국내 정치지형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에 보수주의가 강화되는 계기는 1970년대 초 미국의 경제위기가 나타나고 1973년 낙태가 허용되고 1970년대부터 차별수정조치(Affimative Action)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저항이 등장하면서부터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영향이 강하던 남부의 보수적 민주당원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여 이탈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선벨트’ 지역이 부상하면서 남부와 서부의 경제력이 증가하면서 이 지역의 보수화가 강화되었다. 이런 보수주의는 복지혐오와 유색인종혐오, 그리고 기독교근본주의라는 특색을 강하게 띠었으며, 대체로 중산층과 남부공화당원, 그리고 북부의 교외지역 거주자들 사이의 보수 연합이 형성되었다. 또한 금융화의 여파로 각종 규제가 약화됨에 따라 자금 또한 거대하게 보수파들에게 몰렸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20세기 미국의 역사는 노동의 포섭과 테러의 공존이 지속되어 온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20년대와 30년대 급진적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과 결합한 생산성 임금제의 도입(이른바 ‘포드주의’)에 이어 1950년대 냉전 형성기에 동유럽 출신 이주 노동자의 반공주의를 통한 AFL-CIO의 개량주의화와 결합한 매카시즘은 미국의 노동운동의 경제주의적 전통을 수립하였다. 1960년대 말 이러한 노동의 포섭과 테러를 결합한 통제에 균열이 생기고, 이는 중도파를 중심으로 한 사회통제의 기제에도 균열을 발생시킨 바 있다. 9.11 이후 ‘애국입법’ 등을 통해 나타나는 국내테러의 강화는 사회의 인종주의적 색채를 띠는 사회의 전반적 보수화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제국 기획의 난점 이라크 전쟁 수행을 통해서 드러나는 신보수파 중심의 ‘제국’적 기획은 그 경제적 토대와 관련해 딜레마를 낳게 됨을 지적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미국은 전지구적 군사적 개입에 따른 비용부담의 급증이라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비용을 세계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정치적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남한이 끌려 들어가고 있는 군대파견과 파견비용의 자비부담이라는 것이 그 일환일텐데, 미국은 이라크 침공과 재건에 들어가는 비용의 2/3를 동맹국들에게 부담 지우는 한편, 미국의회는 이라크 재건비용의 절반을 원조가 아닌 차관형태로 변경함으로써 자국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뻔뻔함까지 드러내고 있다(『중앙일보』 10월 18일). 엠마뉴엘 토드는 미국의 제국적 기획의 난점을 세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첫 번째는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강하지만 세계적으로 개입을 펼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군사력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하루 15억 달러씩 늘어나는 경상수지 적자로 표현되는 미국 경제의 취약점, 세 번째는 보편주의적 가치가 급속하게 소실되어 가는 미국의 주도력의 약화이다. 지오반니 아리기는 현재의 세계체계가 붕괴한다면 “무엇보다 적응과 조정에 저항한 미국 때문일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도 미국이 세계질서를 자신의 구상에 맞게 변화하려는 시도를 당분간 펼쳐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 결과는 전혀 예상되는 방향이 아닌 매우 불확정적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관심지역인 유럽과 자신을 연결하는 범대서양의 위계적 공동지배(condominium)를 유지해갈 수 있겠고, 그것이 적어도 중심부 국가간의 전쟁 가능성은 계속해서 억제할 수 있겠지만, 제국의 변경으로부터의 이탈과 탈구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체계 전체가 발생시키는 모순이 제국의 핵심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계속해 이전됨에 따라 제국적 기획의 각 고리에서 수많은 딜레마와 갈등이 분출될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그 모순이 결집되는 고리들에서 폭력이 폭발적 형태로 집약되어 나타날 가능성 또한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중도 자유주의의 기반이 급격히 취약해지면서 나타나는 우파의 근본적 혁신의 위협 또한 더욱 커져가고 있다.PSSP
파병반대 목소리를 폭력탄압으로 입막음하려는 노무현 정부 규탄한다! 지난 10월 18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기 무섭게 파병을 선언한 노무현 정부는 파병형태와 시기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는 기만적인 코멘트를 내걸었다. 이후, 전투병이냐 아니냐, 득이냐 실이냐 하는 기만적인 쟁점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학살동맹 참가를 독단적으로 이미 결정한 이후 그 명분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억지로 끌어내려는 기만적인 선동에 불과함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것은 파병반대를 외치는 민중들에 대한 일관된 탄압에서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8일 파병결정 후 광화문에서 연일 진행되고 있는 촛불시위에 대한 과잉진압과 지난 10월 25일 범국민대회 이후의 농성장 폭력침탈, 전원연행, 이에 항의방문 중이던 김종일 파병반대 국민행동 상황실장과 학생들의 폭력적인 연행 등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 이쯤에서 노무현이 내건 "참여정부"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의 참여'를 강행하며 근거없는 명분을 국민들에게 호도하며 '참여'를 거부하는 민중들에 대해서는 무한 탄압을 불사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님이 명확해졌다. 지금의 파병 결정은 이라크 민중들에 대한 폭력이며 미국을 위시로 한 학살동맹의 전범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답이 궁색해진 정권의 몸부림에 불과한 지금의 폭력탄압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파병 결정 철회, 또한 단 한명의 파병도 거부하는 민중의 단호한 투쟁으로 폭력정권, 파병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미제국주의 학살동맹, 노무현 정부 규탄한다! 여론 수렴 운운하다 폭력탄압 일관하는 노무현 정부 규탄한다! 폭력탄압 중단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재신임 국민투표 정국의 의미 출범 8개월만에 노무현 정권은 재신임과 탄핵 불사라는 극단의 정치현실을 불러왔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공론화 되었으며, 국민투표와 선거, 권력형태에 관한 헌법적 논란들이 정치현안으로 부상했다. 이 비상한 사태의 원인과 배경이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실패로 인한 장기불황과 이라크침략전쟁, 북핵 위기에 대한 비주체적 대응으로 대표되는 노무현 정권의 무능과 연이은 권력형 부정부패에 있음은 분명하다. 민생파탄 민주상실로 요약되는 사회현실에 대한 광범위한 노동자 민중의 불만과 변화의 요구야말로 현 정세의 근간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재신임 선언으로 촉발된 현재의 정치구도는 피지배계급의 저항과 무관한 지배계급의 내부갈등으로 출발했다. 재신임 여부와 국민투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수록 지배정치의 장벽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고 피지배계급의 저항과 변화의 요구는 지배계급 내부 정쟁의 효과에 종속될 것이다. 더욱이 재신임 국민투표라는 통치 행태는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의 전형이다. 국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적 외양은 그 겉모습일 뿐이다. 노무현이 제안한 국민투표가 가지는 직접 민주주의적인 외양은 결국은 약한 정권과 강한 의회 다수당이 빚어낸 대의제 통치체계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의 한국사회 위기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대안제시 없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면 혼란뿐이라는 식의 정치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의 탄핵요구와 노무현의 국민투표안은 각각 의회적 수단과 포퓰리즘적 수단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만 구분되며, 기존 권력체계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체제 붕괴에 대한 대중의 공포와 불안으로 전환시켜 국정의 재안정화, 안정적 지배정치권력 재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오히려 기존 지배체계 밖의 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다는 의미에서 노무현의 방식은 가히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이라 불릴만하다. 우리의 대응방향 : 무엇과 대적할 것인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위헌시비로 인해 국민투표의 시기와 실제 실시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이에 노무현은 4당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투표안을 정치적으로 철회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내년 총선에서 전국적인 독자세력 확보에 위협을 느낀 민주당과 자민련은 권력분점을 위한 개헌론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이 혼탁한 정세에서 올바른 대응방향을 찾아가는 선차적인 수순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들을 정확히 분별해내는 것, 과연 우리는 무엇과 대적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역시 가장 근본적인 난관은 노무현정권의 재신임 여부가 신자유주의 개혁의 중단/반민중 정권 심판의 여부와 일치되지 않는 정세적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 같은 조건은 기본적으로 노동자 민중운동의 주체적 대안조건 부재에 관한 계급역관계상의 곤란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지배체제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불신이 만연한 가운데,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폭탄선언을 내지른 상황이지만, 그 효과는 대중 불만의 급진화와 피지배계급의 권력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보나파르티즘적인 국민투표전략으로 화려한 재기를 노리는 노무현과 기존의 권력을 수구하려는 한나라당의 권력투쟁이 그 자체로 대중의 불신과 불만을 체제 붕괴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 압박하는 것으로, 사태를 지배계급 내부의 권력게임으로 관리해내고 있다. 현안으로 떠오른 부정부패 사건의 전시적 해결과 선거용 정치개혁프로그램이 이 흐름의 중심 지지선을 이루며, 여기에 버블붕괴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투기 안정화 대책과 일련의 경기부양책, 이라크 파병과 부안 핵 폐기장 문제와 같은 주요현안들에 관한 허구적인 개혁대보수 논란이 그 저변을 형성해 갈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무현이 재신임 될 경우, 그 결과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친위쿠데타 성공과 정책개혁의 강화로 귀결될 것은 너무나 명확한 반면, 국민투표를 통한 불신임 관철만으로는 현 정세의 중심축을 지배계급 내 갈등으로부터 피지배계급의 저항과 단결의 국면으로 역전시켜내는데 무력하다.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의회에서 추진되는 대통령 탄핵의 경우는 더 이상 말할 나위조차 없으며, 점점 불분명해지는 국민투표의 실현 가능성은 전혀 다른 쟁점이다.) 그러나 주체적 대안조건에 대한 판단은 계급역관계에 대한 주객관적 조건을 동시에 판단하면서 계급투쟁의 역동적 발전방향을 중심에 놓고 사고해야한다. 주체적 대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노무현에 대한 반대투쟁의 성과가 자칫 한나라당에게 갈 수 있다는 식의 판단은 정세의 양면성을 보지 못한 채 변화하는 정세의 역동성을 사장하는 오류이다. 당면 정세의 기본 성격은 정상적인 위기관리에 실패한 지배계급이 내부 권력투쟁의 전면화를 통한 체제위기의 적극적 관리국면으로 돌입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 투쟁의 기본 방향은 노무현정권의 재신임 여부 및 국민투표시행 여부에 구애됨 없이 지배계급의 권력게임을 실천적으로 압도해낼 수 있는 신자유주의 개혁정권 심판과 이를 통한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 연합의 실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투쟁의 조건은 주체적 대안조건 부재로 인한 투쟁의 단계적 접근이 아니라 부재한 주체조건을 확보해 나아가는 자기혁신과 재조직화를 통해서 달성해야한다. 또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지난 2001년 DJ정권퇴진투쟁의 교훈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2001년 정권퇴진투쟁의 교훈은 혁신군 창출 없는 권력대안 투쟁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명분용 정권퇴진투쟁에 그칠 뿐이라는 점이었다. 더욱이 (우리의 투쟁과는 무관한 이유로) 자기 정당성의 복구를 위해 정권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음을 공공연히 하는 현 정세는 우리에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부 정책요구안을 넘어서는 주체적 대응을 요구한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냉정히 버려야한다. 이것은 어떤 도덕적이고 사상적인 순결성을 강변하고자함이 아니다. 더 이상 내줄 것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처지도 아닌 정권에게 무언가를 요구함으로써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자기 조직대중의 이해로 국한되는 코포러티즘적인 운동형태와 구조는 현실적으로 시효만료 되었다. 재신임을 구걸하는 정권의 요구를 계산하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구태의연한 운동구조와 맞서야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조건부 재신임/불신임안이 아닌 노무현정권 심판투쟁을 전면화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에 대한 비전을 잃고 자기방어에 골몰하면서, 이미 그 실패가 명백해진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어거지 재정당화를 획책하는 정권은 마땅히 물러나야한다. 이러한 주장과 실천에 아무런 망설임이 있을 수 없으며, 초점은 어떤 권력투쟁을 어떻게 벌여나갈 것이냐이다. 그리고 그 대안은 한나라당과 노무현 간의 권력게임의 부산물 더미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운동의 코퍼러티즘을 극복하는 혁신-재편 계획의 실행에 있다. 이미 지난해 4/2발전파업 패배와 올 상반기 철도/화물연대 투쟁을 경과하며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는 공감대는 광범위하다. 누구나 저마다의 운동의 위기를 진단하고 혁신을 주장해왔으며, 정권과 자본의 공세는 우리의 아픈 곳을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으로 정확히 찔러왔다. 이에 무엇보다 분명한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은 올 초부터 논의되고 준비되어온 민중연대 하반기 총력투쟁과 당면한 이라크파병저지 반전투쟁을 전면적인 무능부패/반노동자-반민중적 노무현정권 심판투쟁의 장으로 재조직하는 일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4년 초에 있을 민주노총 선거와 총선은 이 재신임 정국을 가르는 노무현 정권 심판투쟁의 성과와 평가 하에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선거를 중심으로 하여 짜여지는 운동질서는 총선 결과의 성패여부에 상관없이, 또 기존의 어느 세력이 민주노총의 지도적 지위를 점하느냐에 상관없이 (지배계급의 권력게임에 복속된 채) 현재의 무력한 운동진영 내 기존세력들 간의 부정적인 분열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노무현과 한나라당의 벼랑 끝 강수를 진정한 지배체제위기와 노동자 민중운동의 전진적 재편투쟁의 조건으로 전변시켜가자.
1953년 10월 1일 한미양국은 공산진영의 군사적 도전을 억제하고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북한에 소련과 중국 군대가 주둔하지 않음에도 북한이 남한을 군사적으로 ‘해방’하려는 목표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이 오랫동안 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논리였다. 이는 미국이 태평양전쟁에서 승리해서 남한이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되고, 중국과 소련이 개입된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도움으로 ‘자유한국’을 방어했다는 ‘역사적 경험’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한미동맹이란 결국 냉전 하 남북대치 상황에서 미국의 역할, 특히 주한미군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군사적 역할에 대한 매우 특수한 의존과 종속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방어와 억지’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출발한 한미 군사동맹은 점차 그 호전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예컨대 미국은 1957년부터 한반도에 핵무기를 반입, 배치했고 1974년부터는 ‘작전계획 5027’을 수립하면서 주한미군 작전개념을 사실상 북침 시나리오에 다름 아닌 ‘전진적 방어전략’으로 대체했다. 탈냉전 이후에도 미국은 역내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동북아 주둔 미군을 철수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위협론’과 ‘북핵’을 빌미로 한미일 삼국의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시켜왔다. 특히 21세기에 전개될 미래전에 대비,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온 미국의 신군사전략과 ‘대테러 전쟁 전략’에 따라 한미양국은 최근 ‘동맹의 현대화’를 약속한 상태다. SOFA개폐와 전시작전권반환 문제 등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구축이라는 최소한의 요구마저 묵살한 채, 한반도 위기 국면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분명한 한미동맹의 현대화 - 그 파장과 의미에 대해 새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세계화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대외■안보전략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세계화 시대 군사적 개입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 무엇이 국익인지를 정의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말 세계화 시대의 국가안보를 재정의하기 위해 다수의 위원회들이 구성되었다. 이중 영향력 있는 하원의원들과 유명한 경제학자들(예컨대 폴 크루그먼) 그리고 콘돌리자 라이스가 포함되어 있는 ‘미국국익위원회’는 ‘중대한 이익, 중요한 이익, 절 중요하거나 부차적인 이익’ 등으로 미국의 국익의 위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콘돌리자 라이스는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비난하면서 미국의 권력 행사가 ‘인류전체의 이익’이나 ‘가상적인 국제공동체’와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이 아닌, ‘국익의 확고한 지반’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이라는 구실 아래 세계에 개입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다. 또 미국은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주체이고 세계화의 주요 수혜국이기 때문에 세계화의 옹호가 미국의 중대한 이익이 되어야 하며,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 미군이 우선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세계화의 옹호란 ‘상업 및 금융 네트워크, 수송과 에너지, 환경 등 세계의 주요 체계들의 안정과 원활한 작동의 유지’를 의미한다. 즉 세계화에 따라 국가안보 개념은 ‘자국 영토의 불가침권’이라는 전통적 접근으로부터 ‘세계체계들의 생존가능성(원활한 작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미국의 지도자들이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1999)에서 채택하도록 만든 계획과 동일한 것이다. 미국은 그 중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수용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금융자본가들의 이익에 대해 제기하는 위협을 인지하고 잠재적 요인들에 투쟁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하는데 주력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군사전략 역시 개편되기 시작했다. 1997년 미 의회의 국방패널(NDP)은 ‘2개의 주요 전구전쟁 승리전략’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전구전쟁’ 개념이 냉전상황에 근거한 것이며 발생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에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2010-2020년까지 필요한 미국의 장기적인 안보발전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국방전환」(Transforming Defense). 이러한 비판의 핵심은 ‘2개의 주요 전구전쟁 승리전략’이 상정하는 전쟁이 광범위하게 분산된 전력배치와 재래전의 성격을 띠고 있어 미래전 대비가 소홀하다는 점이다. 또한 현실적인 중국의 위협 부상, ‘불량국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는 점도 비판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 투입능력의 향상, 첩보■정찰■감시 능력의 중요성, 군사기술혁신(RMA)을 최대한 활용하는 무기체계의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국방전환」은 장래에 개연성이 높은 ‘비대칭적 위협’을 포함한 분쟁의 모든 국면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①미국 본토의 방위, ②동맹강화와 통합전력의 확립, ③군투입능력의 개발, ④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 ⑤우주와 사이버공간의 활용과 통제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9■11테러를 거치며 분명하게 드러난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안보 전략은 자신들의 사활적인 이익인 ‘자유시장-자유무역’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이러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선제공격 독트린’을 핵심으로 한다. 미국은 이러한 전략에 발 맞추어 미군의 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정보수집 및 정찰능력, 첨단 통신, 컴퓨터, 정보처리 기술, 정밀유도무기 등이 중시되고, 기존의 중무장한 지상군은 가벼운 군사장비로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정밀타격으로 속전속결 전투를 벌일 수 있도록 재편된다. 한편 과거 해외주둔이 위험한 지역에 대규모로 거주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기동력 있는 군대들이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동북아 주둔 미군의 개편 탈냉전 시기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1990.4)을 통해 극동러시아와 북한이라는 두 개의 ‘냉전형 위협’이 남아 있음을 지적하고, 미국의 이익을 ‘지역의 안정 유지’로 정의하였다. 이때 미군주둔의 유지는 ‘역내 미국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익이 증대했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이는 전방전개 미군에 대해 한국, 일본, 필리핀으로부터 상당규모의 미 지상군과 일부 공군병력을 3단계에 걸쳐 감축함으로써 냉전 해소에 따른 국방비의 ‘적절한 조정’ 요구를 충족시켰다. 클린턴 행정부는 1995년「접촉과 확대의 국가안보전략(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을 통해 미국이 세계의 여러 문제에 개입하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세계적으로 확대할 것임을 천명했다. 비슷한 시기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보고」- 일명 「나이(Nye) 보고서」를 통해 특히 1970년대 말부터 지속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해온 중국에 ‘접촉’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 전략의 분기점을 형성한다. 그런데 부시정권 이후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서 중국위협론이 부상하면서 ‘동아시아 중시정책으로의 전환’과 ‘동아시아 주둔 미군 전력의 재조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2002년 7월 발표된 「미중안보 검토보고서」(U.S.-China Security Review)는 부시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중국의 해상수송로 위협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공군력과 해군력을 전진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미 괌 기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조치들은 중국이 2020년을 목표로 남중국 해역에 항공모함을 배치할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북아에 집중된 미군 전력을 동남아로까지 확산하고 ▴괌을 아시아 중추기지로 활용하여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오키나와와 필리핀 베트남에 중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근거지 증설 등을 시도하고 있다. 동시에 미일 양국은 중국 위협론을 빌미로 군사동맹을 재정비, 강화하는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양국은 군사협력을 보다 조직화하고 그에 대한 일본의 책임과 부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1978년 합의한 ‘미일방위협력지침’을 1995년 이후 재검토하기 시작하여 1997년 새로운 지침을 완성했다. 연달아 1998년에는 새로운 미일군사협력강화의지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주변사태법안’으로 불리는 일련의 법안들이 의회에 상정됐다. 또 일본은 2001년 ‘반테러특별조치법’, 2003년 ‘유사법제안’을 각각 통과시킴으로써 동맹국인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표명했다. 이는 아태 지역과 기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미일간의 항구적 동맹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국은 대테러전쟁을 빌미로 ‘보통국가’가 되기 위한 일본의 노력을 공식적으로 조장한 것이다. 또 미국이 MD 체계를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이른바 ‘북한 위협론’은 한반도 위기와 직결되고 있다. 최근 부시정부의 일부 인사들은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 유지를 위해 미사일방어망 구축은 계속될 것이라고 ‘솔직히’ 시인하고 있다. 하지만 MD 추진이 안착될 때까지,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성할 개연성은 매우 높다. 또한 미국은 MD 관련 무기구입을 일본, 한국, 대만 정부에 종용함으로써,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기존의 한미일 삼각동맹을 공고화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등장과 한미동맹의 현대화 따라서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비롯한 한미동맹의 재조정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 2002년 12월 미국에서 개최된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한국의 이준 국방장관에게 미군의 구조개편작업이 본격화되면 주한미군의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동시에 미국의 전략가들은 ‘세계 전역에 보다 신속하고 가깝게 군사력을 전개(배치)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능력 개선은 한반도 방위에 더 적은 미국 군사력만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남한 방위에서 한국군이 미군의 역할을 대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지난 몇 년간 ‘한미동맹’의 응축된 문제점들이 우연한 계기를 통해 연이어 불거졌다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성이라는 내적 모순은 ‘촛불시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광범위한 반미시위를 낳았다. 또 성범죄와 미군기지 등 대규모■장기 주둔이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제반 문제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면서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갔다. 그러자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들은 한국인들의 반미감정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 경우 미군의 전방 주둔을 비롯한 동맹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보고서들은 ①북한위협에 대한 남한의 안보우려 급감, ②경제성장과 민주화로 인한 남한의 민족적 자존심 강화, ②냉전의 해소 - 특히 냉전과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 - 가 현재 반미의식의 원천이라고 분석하면서 남한 내에서의 ‘반미감정’을 순치하기 위해 동맹관계를 재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형은 미국과 남한의 보수세력에게 위기이자 기회였다. 미국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주한미군 감축안을 안보논리로 활용하여 ▴남한의 대북제재 동참 ▴방위비 분담 증액 ▴MD 참여 등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다. 동시에 ‘동맹’에 대한 다각도의 검증작업도 이루어졌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외교게임’의 논리라기보다는 경제위기와 햇볕정책의 위기라는 객관적 제약 속에서 노무현 신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선택지가 협소했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다. 2차례에 걸친 파병 요청과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는 그 단적인 사례일 것이다. 결국 방미 과정에서 분단의 안정화를 통해 동북아중심국가로 웅비한다는 구상을 내포한 노무현 신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은 ‘북핵’이라는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는 공동 목표 속에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동참했다. 이와 함께 일련의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협의’를 통해 꾸준히 추진된 한미동맹의 현대화란 크게 '선제타격능력의 강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요새화'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기존의 군사력을 기동화, 첨단화, 경량화하고 이를 위해 미군기지를 핵심(Hub) 기지 중심으로 재편하며, MD 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공세적인 군사행동으로 인해 되돌아 올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2004년 요구한 예산안의 상당부분이 MD체제의 도입을 위한 무기도입과 한국군의 기동화, 첨단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포함한 주한미군 및 한국군의 전력 개편은 군사력의 약화가 아니라 '강화'이며 그것도 더욱 패권적이고 군사주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비전’은 한반도에서의 남한군의 역할 증대를 넘어 미국의 더욱 확장된 동맹체계로의 철저한 편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역내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의 확대와 지역 불안정성의 심화로 귀결될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기도 하다. 또 미2사단의 후방배치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으로까지 보는 것도 가능하다. 즉각적인 선제공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전술적인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은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된 협의에서 한미양국은 ▴한미 연합전력 강화를 명분으로 주한미군 전력증강에 향후 3년 간 11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하고 ▴한국군 역할 증대에 따른 신무기체계도입을 위해 국방비를 증액하고 ▴용산 미군기지 대체부지 선정 및 이주 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남한의 국방비 증액으로 연결되는 것은 물론이다. 반면 4차 회의가 진행된 현재까지 전시작전반환권 문제논의가 유보된 것을 비롯, 한미동맹 관련 주요 협의 사항이 되어야 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 개폐 논의는 아예 상정되지도 않았다. 평화운동의 미래 현재 많은 전략가들은 동북아 역내에서 미군이 사라진다면 아태 전략 구조에 주요한 공백이 생기고, 이 공백은 심각한 군비 경쟁, 한반도 통제와 해양■항공로 통제를 둘러싼 경쟁, 심지어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말한다. 주한미군 주둔을 뒷받침하는 논거는 북한이 재래식 전력을 유지할 능력이 소진되자 전략적 중점을 핵과 미사일 쪽으로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빌미로 미국 본토를 위한 미사일방어체계와 함께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미군도 전역 미사일방어능력을 향상시키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비현실적이다. 첫째, 지난 50년 간 한미일 삼각동맹을 주축으로 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은 이미 역내에서 과도한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승리하는 핵전쟁’이라는 신화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MD 계획과 북한에 대한 ‘선제핵공격 옵션’은 분명 ‘과잉억지’와 ‘긴장고조’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미군의 동북아 주둔이 안정을 창출한다는 현실주의적 ‘세력균형론’과 힘의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대결구도를 창출함으로써 적을 굴복시켜 평화를 달성한다는 군사적 사고를 지양해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주한미군 문제를 포함한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정책은 북한과의 협상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그만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서 미군사력의 존재는 미국과 한국의 자세를 유연성 없이 만드는 토대로 작용한다. 첨단전쟁능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첨단전쟁능력을 끌어들일 전진기지로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편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하며, 따라서 유일한 생존전략으로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유혹’을 조장한다. 셋째, 주한미군의 존재가 남한 군사당국으로 하여금 그릇된 안보의식을 제공함으로써 남북 당사자들에 의한 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둔감하게 만든다. 남한군이 북한군에 비해 전력상 열세에 놓여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의존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미 허구임이 밝혀졌다. 일례로 현재 남한의 국방비는 북한의 국내총생산을 능가할 정도이며 전력 측면에서도 남한은 80년대를 경과하며 북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미군의 군사력 증강과 동아시아로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이에 따른 남한의 국방비 증가와 전력 강화를 반대하는 평화군축운동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라크 파병반대를 주축으로 하는 반전-반미운동의 흐름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평화군축운동을 활성화하는 것만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PSSP
지난 8월 11일 '출산안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호적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한 출생 신고 시 세 번째 자녀부터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출산 비용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해주고 아동수당도 지급한다. "최근의 출산율 급감세가 계속된다면 전체 인구는 2024년부터 감소하면서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등 각종 부작용이 심각해질" 전망이라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 이 법안의 취지라고 한다.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과 출산안정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아래 출산안정정책심의회도 두기로 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쯤 되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아기를 낳을 만 할 것인가' 우리는 회의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급격한 출생률 하락에 정부는 급기야 셋째 자녀 양육비 지원이라는 처방까지 내놓은 마당이지만 아이 한 명을 양육시키는데 한 달 평균 40-5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에 훨씬 미치지도 못할 정부의 양육비를 받겠다고! 누가 100만원 이상의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두 명 이상의 아이를 낳으려 할 것인가. 그다지 실효성 없는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서 오히려 정부가 노리는 것은 출산율 저하에 대한 책임을 여성들이 이기적으로 편의만을 생각하며 아이를 낳지 않는 것으로 돌리면서 다시금 가족과 그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그러나 '출산안정법안' 이 진정 출산율 저하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정책이 자체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출산율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출산파업'이라고까지 불리는 우리나라의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폭로하면서 정부의 대책의 한계에 대해 비판할 것이다. 출산 장려 정책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정부의 급박한 사정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7월 10일 세계 인구의 날(11일)을 맞아 발표한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에 따르면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갖게 되는 평균 출생아 비율인 합계출산율이 1970년 4.53명이었던 것이 2000년 1.47명, 2002년 1.17명으로 급격하게 떨어져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한다. 반면 의학 발달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9년 14.4%, 2026년 20.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추세라면 2019년이면 '고령사회', 2026년엔 '초고령사회' 에 진입할 전망이다. 고령화와 아울러 출산율 저하는 생산가능연령인구(15～64세) 부족으로 이어져 노동인구 부족, 노인부양 부담 증가, 연금기금의 고갈 등의 측면에서 사회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는 것은 자본과 정부측의 사활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노동력 부족이라는 추세에 정부는 이주노동자 고용을 허가하는 것, 여성인력 활용방안을 제기하는 것 등으로 지속적으로 대응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국민연금 개정 방안에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애초 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고령화와 기금 부족의 이유를 들어 노동자 민중에게 부담을 지우는 정부의 대응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노동력 부족에 대한 여성인력 활용방안에 있어서의 자본과 정부의 대응은 자본의 위기와 재생산의 위기를 지연시키기 위한 여성노동력 착취 방안에 다름 아니었다. 출산율 하락과 노령화가 자본과 정부의 사회재생산의 위기라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 여성 자신에게도 그 자체로 위기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성이 자녀를 적게 낳는 것보다는 여성이 왜 출산을 줄여야하는 궁여지책을 쓸 수밖에 없는지 그 속내를 살펴보는 것이 지금의 여성들에게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줄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야기한 여성의 이중노동 증가가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다 실상 출산율 저하는 남한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목격되는 세계적인 경향이기는 하다. 여성들의 경제적 독립에의 욕구와 가치관의 변화 등과 맞물려 여성들의 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거나 -20대 미혼율은 90년 50.8%에서 2000년 63.2%로 급증했다- 독신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결혼한 여성이 상대적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남한이 세계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가질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에 주목해야한다. 여성들의 삶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부담' 과 '육아와 자녀교육' 이라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IMF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동반하는 노동의 불안정화, 공적 서비스의 축소라는 파괴적인 양상에 남한의 여성들은 적나라하게 노출되어있다. 적은 비용으로도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여성노동력에 대한 자본의 수요와 노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여성인력 활용 방안 필요성이 높아지고, 경제위기 때문에 가계의 생존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으로의 유입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재생산의 부담은 줄어들기는커녕 의료, 교육 서비스와 복지의 축소로 더욱더 여성의 이중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육 문제도 양육의 사회화가 아니라 좋은 서비스의 사립 시설을 육성하는 '상품화'를 통해 사적 부담만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나마 사적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위 '친정/시어머니' 의 도움을 받는 것인데, 이마저 연로한 나이에서까지 여성은 무급노동을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매우 씁쓸한 현실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여성들은 자녀수를 줄여서 교육비, 의료비 등의 부담을 줄여야만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는 세계 최저 출산율 1.17이라는 지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여성 관련 정책 비판 자본축적과 재생산의 위기를 지연시키기 위해 정부는 여성의 고용조건과 양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들을 제시해왔다. 김대중 정권은 99년 성희롱과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제정, 2001년 모성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 제도적 틀을 갖추었고, 이러한 흐름은 노무현 정권 하에서도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IMF 경제위기 당시 1.47이었던 합계출산율은 김대중 정권의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1999년 1.42, 2000년 1.47, 2001년 1.30, 2002년 1.17로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더 이상 이러한 정책들로는 여성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낼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본의 위기 비용 전가를 흡수하는 완충제 역할을 해온 여성의 역할을 인식하고 활용하려는 자본과 정권의 전략이 여성운동계의 요구 투쟁의 성과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가정과 직장의 양립' 이 매우 어려운 현실의 상황에서 그나마 한계적인 지원일지라도 나은 것 아니냐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령 정부 정책의 성과로 출산율이 일정선까지 오른다면 정부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이라는 혜택을 언제고 다시금 철수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해본다면 이러한 정책이 결코 여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견지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대응책의 한계는 여성의 직장생활과 가사노동이라는 이중부담을 전제하고서 그 하에서 '여성이 두 가지 역할 모두를 펑크 내지 않고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로만 논의가 한정된다는 데 있다. 가사노동이 가족 내에서 여성의 역할로만 부담 지워지는 지금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아니고서는 여성들의 상황은 전혀 변화될 수 없다. 첫 번째 자녀부터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것마저도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양육의 사회화가 아닌 질 좋은 사립 시설로 대체되는 상품화 또한 그에 따르는 비용부담이 온전히 가족과 여성에게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한계적인 것이다. 출산의 부담을 줄일 수밖에 없는, 자본의 위기 대응 비용을 더 이상은 감내할 수 없는 극한적인 상황에까지 여성들이 내몰리고 있다는 지금의 현실에 '가정을 지켜라', '가사노동을 더 잘 수행해라' 라는 이데올로기적 공격으로나 사탕발림과도 같은 정책들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이다. 여성노동권을 쟁취하고, 재생산 노동을 사회화해야 한다 경제위기나 구조조정이 강제한 노동의 불안정화는 소득 감소와 실업률의 증가를 초래했고,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들이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들이 가계의 생존을 책임지기 위해서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가정에서의 직장생활과 가사노동에 대한 병행이 주는 이중부담의 과중, 공적 서비스 축소로 인한 재생산비용 부담, 고용 및 임금에서의 성차별 등으로 여성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더 이상은 감내하지 못하는 것은 비단 여성들만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위기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출산율에 대해 정부측에서 정책들을 내놓는 것과 이것이 사회적으로 거론되는 것만 보더라도-과거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오늘날의 '셋째 아이까지 낳아 양육비 받자' 등등-출산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생산 역할을 수행하는 성질의 것임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여성이 그러한 중요한 사회적 재생산 노동을 담당하는 주체라는 것 또한 명확하다. 그러나 이러한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인 성격에도 다시금 여성이 각각이 속한 가족이라는 단위에서 알아서 수행해야하는 개인적인 더구나 여성의 일로만 취급되고 있다. 여성은 노동과 출산과 양육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향유하지 못한 채 의무만을 수행하기를 강요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재생산의 위기를 저임금, 장시간 여성노동 착취와 재생산 노동의 상품화로 지연시키려는 자본의 전략에 맞서 여성 노동권 쟁취,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라는 진정 여성이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요구가 제기되어야 한다.PSSP
6자회담이 끝났다. 한-미의 언론들은 각 국이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과정의 계속 추진을 원했다는 점을 들어 대체로 회담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이번 회담이 ‘탁상공론에 불과’했으며 ‘북의 무장해제를 위한 마당으로 되고 말았다’는 비관적인 평가를 제출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전제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북한의 핵계획 포기를 일괄타결 하고자 했던 의도가 미국에 의해 거부되었기 때문이다. 6자회담에 이르기까지 부시행정부의 등장 이후 미국은 ‘반테러 전쟁’을 경과하며 사실상 페리 프로세스의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었다. 부시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체결된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문이 북한의 ‘핵 공갈과 그에 따른 착취’라는 악순환만 조성했다고 간주했다. 신보수주의자들은 ‘클린턴 행정부 4년 동안 이루어진 북미 협상의 교훈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미국에 먹혀 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결론지으면서 앞으로 북미 협상에서 절대로 보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미국은 북미 양자간의 직접적인 협상을 거부하고 대신 ‘다자적 압력구조’를 활용, ‘북핵문제’를 국제문제화하고 북한을 고립․굴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대북강경론이 득세하면서 북한과는 외교 수단을 통한 핵문제 해결이 난망하기 때문에 봉쇄 정책이 필요하며, 나아가 북한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신빙성을 얻어갔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클린턴 행정부의 ‘접촉정책’과 남한의 ‘햇볕정책’을 지지했던 소위 ‘온건파’들의 정책방향이 점차 ‘봉쇄정책’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북한과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되 만일 실패로 돌아갈 경우, 군사적 제재를 포함한 ‘의미심장한 제재’를 취하거나 핵이나 마약 등의 수출을 막기 위해 봉쇄정책을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북한의 궁극적 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 제재와 같은 비군사적 방법으로 체제교체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4월에 열린 북중미 3자회담에서도 미국은 대북 선제 핵공격 옵션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 교체’와 ‘북핵문제 유엔 상정’ 등을 운운하며 대화 거부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오히려 미국은 3자회담 직후 한미, 미일 정상회담 등 국제 외교무대를 적극 활용, 북한에 대한 다자간 압력틀을 강화하고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해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봉쇄에 돌입했다. 그리고 주한미군 전력 증강을 시도하고 스트라이커 부대를 편성하는 등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무력시위를 전개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왔다. 또 미국은 대규모 탈북-기획망명을 유도하는 법안을 기획하고 ‘작전계획 5030’을 발표하는 등 ‘전쟁 없는 체제 교체’라는 시나리오를 수립한 상태다. 남한과 일본은 이러한 미국의 군사전략에 적극 호응하면서 각각 ‘자주국방론’과 ‘보통국가화’를 병행 추진했다. 미국의 진심이 문제였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 성실히 임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었다. 미국이 핵문제의 평화적인 종식을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주변국들이 북한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미일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가운데 특히 중국을 설득시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도록 다자간 협의틀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줄곧 주장해온 양자회담을 거부하고 다자회담의 틀로 북을 유도한 것을 외교적 승리로 평가하고 있다. 비록 북한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협상이 성사되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향후 외교 무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제적인 대북 제재(특히 경제적 제재)를 유도하기에도 훨씬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미국은 광범위한 이슈와 의제들을 함께 제기하며 핵개발을 지렛대 삼아 미국으로부터 직접 체제보장을 받아내겠다는 북한의 의도를 분산시키고자 했다(럼스펠드 미 국무부 장관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확대하라”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으로 한정되지 않는 많은 이슈를 동시에 제기할 것을 주장했다). 예컨대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과 랜드 연구소의 마이크 모치츠키 등은 6자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핵개발을 궁극적으로 막는 방법이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관련 5개국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들이 경제위기를 거론한 것은 경제난을 매개로 하여 대북 식량․경제지원 등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서 북한과 협상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한 책략일 뿐이다(이들은 이를 일컬어 ‘(전쟁 없는) 체제 교체’와 매한가지라고 말한다). 덧붙여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경제협력 및 지원과 인도적 차원의 식량 및 에너지 지원 등)을 주변국들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는 것도 다자회담의 부수물이었다. 따라서 6자회담은 한반도 관련 6개국이 ‘대화와 타협’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외피에도 미국이 ‘진심’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는 한, 그리고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이 객관적으로 완화되지 않는 한 사실상 ‘추가적 조치’를 단행하기 위한 단계적 수순에 불과했다. 그러나 회담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도 미국은 보란 듯이 을지포커스렌즈 훈련 등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도발을 지속했고, 심지어 제임스 울시 前 CIA 국장, 존 볼톤 국무부 차관 등 대북강경세력은 최근 북한과의 협상을 일체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하며 차라리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하기까지 했다. 결국 미국은 6자회담에서 북한의 일괄타결 제안을 무시하고 북한의 선핵포기를 거듭 요구했고, 그 후 재래식무기, 테러, 인권, 납치, 마약문제 등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미국은 6자회담 도중 “미국이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이라는 전제조건을 생략하고 북한의 핵관련 발언만을 미 언론에 흘림으로써 회담을 경색국면으로 몰아갔다. 이에 북한이 “기존의 선핵포기 주장보다 더 후퇴한 날강도적인 요구조건”이라고 크게 반발하며 ‘핵억제력’을 불가피한 조처로 제시한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북한의 위협은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며, 북한은 모든 회담에서 그런 위협을 해왔고 이번에도 그런 말들을 하리라고 예상했었다’라는 조엘 위트 ‘전략 및 국제 연구센터(CSIS)’ 선임연구원의 언급은 결국 이번 6자회담의 ‘결렬’이 ‘자기실현적 예언’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미국의 강경 대응과 위기의 심화 6자회담에서 미국은 핵 포기 전까지는 어떤 대북 지원도 있을 수 없다는 ‘네거티브 전략’을 통해 고지를 선점하려 했다. 미국은 1994년 제네바 합의가 ‘실패’로 돌아간 이유를 ‘정치적 강제 없는 합의’로 보기 때문에 6자회담에서 핵포기의 대가로 대북 체제 서면보장과 경제지원 등을 약속하는 것조차 완강히 거부했다. 또 미국은 6자회담이 끝나자마자 9월 3, 4일 프랑스에서 11개국이 참가하는 PSI 3차 회의를 열고 이번 달 중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회담 재개 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핵이나 마약, 미사일 등을 수출하는 ‘악의 축’ 북한을 봉쇄하기 위해 ‘의심선박’에 대한 해상검색과 나포를 강화하겠다는 PSI는 사실상 준군사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추가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6자회담 문항을 위반한 조처로서, 사실상 후속회담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게다가 미국은 북한에 제공키로 한 한국형 경수로가 플루토늄을 ‘몰래’ 재처리하기가 어렵지만, 북한이 ‘드러내 놓고’ 재처리할 경우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빌미로 경수로 사업의 전면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대북 강경기조는 현실적으로 군사적 수단과 경제 지원을 ‘채찍과 당근’처럼 활용할 수 있는 한미일 3각 동맹의 역할분담 전략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특히 경제적 제재를 위해서는 북한 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는 중국을 설득하는 한편 남한의 대북 현금지원의 불투명성을 문제삼고 일본으로부터의 대북 송금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이 북한에 뇌물을 주는 데 익숙해져 있는데 각종 경제사업이나 식량지원 등에 엄격한 조건을 붙이고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미국은 자신의 대북 선제공격을 남한 정부가 두려워한 나머지, 대북 압박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을 지극히 염려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일 3국이 통일된 입장을 취하지 못했는데, 동맹국이라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며 재차 고삐를 다잡고 있다. 이들은 미일중러 등 주변국들이 공통적인 한반도 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남한이 그 정책에 반대하면서 북한의 호의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은근히 협박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미 남한은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수용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전략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고 있다.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따른 주한미군 전력 증강 및 재배치와 ‘자주국방 비전’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의 확대와 함께 확장된 동맹체계로의 철저한 편입을 의미한다. 일본 역시 미국의 MD 계획에 적극 부응하면서 재무장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만일 미국이 대북 봉쇄에 초점을 두고 사실상 북한의 핵을 ‘무시’하는 정책을 취할 경우 이는 일본의 핵무장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설사 북미간의 교착상태가 일시적인 협상국면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그대로 관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공고화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의 고조를 낳고 이로 인한 군사력의 편중은 북한 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것이다. 미국 대외정책의 변수들 따라서 한반도와 동북아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지 않는 한,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한다면 북한의 핵보유선언과 핵실험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당초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낮게 점쳤던 미 의회 산하 싱크탱크 외교관계협의회도 6자회담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미국의 봉쇄정책의 성공과 한반도에서의 실제적인 군사 분쟁의 가능성을 속단하기에는 아직 많은 변수가 남아 있다. 우선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미국의 단기적 정책 목표로 선언하는 것은 한반도 주변의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중국과 일본의 협력을 잃게될 뿐 아니라 남한을 자칫 ‘반대편’으로 만들 소지가 있다. 6자회담을 주선하고 ‘주최국 요약’을 발표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온 중국의 수석대표 왕이 부부장이 ‘미국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 핵위기 해결의 최대 걸림돌이며 미국이 대북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은 단적인 사례다. 또 경제 불황과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정보조작 의혹 등이 겹치면서 부시 행정부가 지지율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걸림돌이다. 무엇보다 최근 이라크 재건 과정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대테러정책’ 등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적․군사주의적 편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강경파-온건파, 혹은 국무부-국방부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는 것도 변수다. 가령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장관을 역임한 매들린 올브라이트는 최근 한 기고문에서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미국 편에 설 것인가, 테러리스트 편에 설 것인가’를 중심으로 세계를 분리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녀는 9․11 이후 국방부가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정책이 이슬람 온건파와 유럽을 소외시켰다며 범대서양 동맹을 회복하고 미국을 정점에 둔 다자주의로 복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테러와의 전쟁’이나 ‘부시 독트린’ 등 미국 대외정책의 근간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책실현의 경로와 방법에 국한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백악관이 2002년 공개한 ⌈대량살상무기 대응 국가전략(NSCWMD)⌋ 보고서는 ꋲ잠재적인 적들에게 대량살상무기의 부품이 이전되는 것을 막고, ꋲ부품이 조립되기 전에 파괴할 수 있도록 군사력과 비밀병력을 이용해 선제공격을 실시하며, ꋲ적들이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복을 단행한다고 적고 있다. 9․11 이후 정확히 1년 만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은 미국과 그 우방에게 위험스러운 세력에 대해 ‘선제예방’과 ‘방어적 개입’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것이 탈냉전 이후 당파를 초월한 미국의 중장기적 대외전략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의 네거티브 캠페인이 합세하면서 지지율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가 당분간 ‘맹동’을 자제할 수는 있어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조정국면에 불과하다는 것도 분명하다. 미국은 당분간 한미일 3국의 군사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대북 봉쇄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다. 동시에 북한이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벌기용’으로 회담을 낭비할 여지를 좁히면서도 북한을 협상국면에 유도하는 양면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에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과의 파트너쉽을 공고히 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공갈’이 비가역적인 상황으로 치닫는다면 핵개발을 중단 혹은 포기시키는 선에서 당분간 상황을 유지하고 추후를 도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의 일이다. 모든 문제는 열려 있다 결국 현재 한반도의 위기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제어하기 위한 현실적 힘으로서 국제적 반전운동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이라크 재건과정에서 드러난 미국의 ‘정치적 위험’을 국제적 반전운동이 어떻게 영유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9월에 칸쿤에서 펼쳐질 WTO 반대 투쟁은 반세계화와 반전이 서로의 결합선을 찾아나가는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국내적으로도 남한이 미국의 군사전략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들 - 주한미군 전력 증강 및 재배치, 미국산 첨단 무기 도입과 국방예산 증액 등 - 에 긴밀히 대응하면서 반전운동의 대중적 토대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군축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미국의 호전성에 대한 반전평화의 정당성의 우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아직, 모든 문제는 열려 있다.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