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K2 정리해고 철회하라 K2 신발생산직 노동자들은 3월 8일 여성의 날 회사에서 날아온 문자를 받았다. 인도네시아에 신발제조 공장을 세웠으니 나가라는 내용이었다. 덧붙여 회사는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통상임금 1개월 치를 위로금으로 주겠다고 했다. 노동자들은 10년이 넘게 일해 온 회사에서 갑자기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아무리 생산직 노동자의 대다수가 40~50대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무시할 줄은 몰랐다. 너무나 괘씸하고 분해서 생산직 노동자 93명 전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당황한 회사는 희망퇴직 위로금을 통상임금 1년 치로 인상하겠다고 했고, 정리해고가 아니라 인력 재배치라고 발뺌했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신발생산부 유지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사진1%] 원빈이 광고하는 잘 나가는 기업 K2의 실상 근래 회사가 급성장 하면서 본사 건물도 번듯하게 올리고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광고도 찍었지만, 10년을 넘게 K2 등산화를 만든 노동자의 월급은 100만 원 남짓하다. 이와 같은 저임금의 배경에는 여성은 반찬값만 벌어도 괜찮다는 차별적 관행이 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문자로 정리해고 통보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줌마는 집에 돌아가서 살림하면 되니까 해고해도 괜찮고, 여성노동자가 다수인 회사에서 해고에 대한 저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회사의 태도에 반영되어있다. 임금만 적은 것이 아니다. 노동환경도 열악하다. 신발공장 안에는 기본적인 냉난방 시설조차 없다. 여름에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없어서 노동자들은 집에서 선풍기를 가져와 열기를 식혀야 했다. 사무직들이 일하는 층으로 올라가면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회사는 에어컨 대신 얼음을 주면서 대야에 발 담그고 일하라고 했다. 기온이 조금만 내려가면 그마저도 주지 않았다. 신발 제조공정은 사포질도 해야하고 본드 사용도 많아 환풍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환풍 시설도 제대로 되지 않아 먼지가 풀풀 날리고 본드 냄새가 공장안을 가득 메워 눈이 아프고 목이 아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2 노동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왔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소중한 일터였고, 이웃들 만나서 K2 다닌다고 하면 원빈이 광고하는 대기업 아니냐며 알아줬기 때문이다. 또 내 손으로 키운 회사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다. 그래서 더 헌신적으로 일했다. 자녀 학교 졸업식 때문에 월차를 쓰는 것은 생각조차 해 본적 없다.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있어도 곁에 있어 줄 수 없었다. 수두에 걸린 어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공장에 데려와 박스위에 앉혀놓고 일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노동자들은 40-50대가 되었다. 월급도 적고 처우도 좋지 않았지만, 내 손으로 키운 회사에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정년퇴직까지 일하는 것이 소박한 소망이었다. 그런 노동자들에게 회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며 나가라고 한다. 십년간 회사의 성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노동자들을 내쫓고 있는 것이다. 사장님은 100억 배당, 노동자는 정리해고? 노동자들은 납품받은 재료를 가지고 신발완성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 신발 깔창과 몸통 부분을 본드로 붙이고 꿰매는 역할인데, 재료는 주로 해외 공장과 국내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받는다. 회사는 신발 자재 생산에서부터 최종 조립까지 원스톱 공정으로 만들어 비용을 절감하고 인건비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설립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국내 생산부서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경영상의 이유로 신발생산부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회사 측의 주장은 근거가 궁색하다. 회사의 규모와 매출실적을 보았을 때, 생산부서를 유지하는 것은 전혀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K2는 노스페이스와 코오롱 스포츠에 이어 국내 아웃도어 3위를 차지하는 업체이다. 2005년 매출액 1,000억 원을 돌파해서 작년에는 4,000억 원이 넘었고, 2012년 매출액은 5,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작년에 K2 사장 일가는 1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겼으며 올해 배당금은 1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산제조 부분의 인건비는 매출액 대비 1.9%에 불과했다. 10년 사이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절반으로 떨어졌는데도 회사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신발생산부를 폐지하겠다는 뻔뻔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1월 K2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창출 100대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다. 작년에 사무 판매 서비스 부서에서 74명의 신규인원을 채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2는 각종 면세와 인센티브 혜택을 받았지만, 우수 기업 선정 후 두 달이 지나 곧바로 94명을 해고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각종 혜택까지 받아놓고 노동자를 대규모로 해고하는 K2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고 있다. 정리해고가 아니라, 인도네시아나 개성공단으로 가라고? 현재 회사는 노동자들의 예상치 못한 저항에 밀려, 정리해고가 아니라며 인력재배치 계획을 들이밀고 있다. 그러나 그 계획이란 40-50대 노동자들에게 개성공단이나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 인도네시아 공장으로 가라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이다. 이는 사실상 해고하겠다는 의미다. 회사는 일부 노동자에 한해 A/S나 판매직으로의 재배치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측의 행보를 볼 때 이러한 제안조차도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최근 사측은 노동조합 선전물 반입을 막으려고 용역업체를 동원해 폭력을 휘둘렀고, 조합원이 골절수술을 받고 입원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회사가 인력재배치로 인해 조합원들이 흩어지고 난 후에도 고용을 지속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K2 정리해고 철폐 투쟁에 연대하자! 5월 18일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의 49재였다. 2년 반 사이에 22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다름 아닌 해고였다. 자본에게 해고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한 숫자 놀음에 불과하지만,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해고란 생계 수단의 상실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파괴를 의미한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한 동료들과 뿔뿔이 흩어져야 하고, 청춘을 바쳐 일해 온 시간들을 부정당하기 때문이다. 이제 K2 자본에게 노동자를 우습게 알고 헌신짝처럼 내팽겨 치려다가 큰 코 다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한다. 또한 여성 노동자라고 해서 적은 임금으로 부려먹고, 필요 없으면 손쉽게 내쫓아도 고분고분 따르리라고 생각한 괘씸한 회사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투쟁이 필요하다. K2 정리해고 철폐투쟁에 힘차게 연대하자.

K2 정리해고 철회하라 K2 신발생산직 노동자들은 3월 8일 여성의 날 회사에서 날아온 문자를 받았다. 인도네시아에 신발제조 공장을 세웠으니 나가라는 내용이었다. 덧붙여 회사는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통상임금 1개월 치를 위로금으로 주겠다고 했다. 노동자들은 10년이 넘게 일해 온 회사에서 갑자기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아무리 생산직 노동자의 대다수가 40~50대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무시할 줄은 몰랐다. 너무나 괘씸하고 분해서 생산직 노동자 93명 전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당황한 회사는 희망퇴직 위로금을 통상임금 1년 치로 인상하겠다고 했고, 정리해고가 아니라 인력 재배치라고 발뺌했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신발생산부 유지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사진1%] 원빈이 광고하는 잘 나가는 기업 K2의 실상 근래 회사가 급성장 하면서 본사 건물도 번듯하게 올리고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광고도 찍었지만, 10년을 넘게 K2 등산화를 만든 노동자의 월급은 100만 원 남짓하다. 이와 같은 저임금의 배경에는 여성은 반찬값만 벌어도 괜찮다는 차별적 관행이 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문자로 정리해고 통보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줌마는 집에 돌아가서 살림하면 되니까 해고해도 괜찮고, 여성노동자가 다수인 회사에서 해고에 대한 저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회사의 태도에 반영되어있다. 임금만 적은 것이 아니다. 노동환경도 열악하다. 신발공장 안에는 기본적인 냉난방 시설조차 없다. 여름에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없어서 노동자들은 집에서 선풍기를 가져와 열기를 식혀야 했다. 사무직들이 일하는 층으로 올라가면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회사는 에어컨 대신 얼음을 주면서 대야에 발 담그고 일하라고 했다. 기온이 조금만 내려가면 그마저도 주지 않았다. 신발 제조공정은 사포질도 해야하고 본드 사용도 많아 환풍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환풍 시설도 제대로 되지 않아 먼지가 풀풀 날리고 본드 냄새가 공장안을 가득 메워 눈이 아프고 목이 아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2 노동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왔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소중한 일터였고, 이웃들 만나서 K2 다닌다고 하면 원빈이 광고하는 대기업 아니냐며 알아줬기 때문이다. 또 내 손으로 키운 회사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다. 그래서 더 헌신적으로 일했다. 자녀 학교 졸업식 때문에 월차를 쓰는 것은 생각조차 해 본적 없다.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있어도 곁에 있어 줄 수 없었다. 수두에 걸린 어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공장에 데려와 박스위에 앉혀놓고 일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노동자들은 40-50대가 되었다. 월급도 적고 처우도 좋지 않았지만, 내 손으로 키운 회사에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정년퇴직까지 일하는 것이 소박한 소망이었다. 그런 노동자들에게 회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며 나가라고 한다. 십년간 회사의 성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노동자들을 내쫓고 있는 것이다. 사장님은 100억 배당, 노동자는 정리해고? 노동자들은 납품받은 재료를 가지고 신발완성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 신발 깔창과 몸통 부분을 본드로 붙이고 꿰매는 역할인데, 재료는 주로 해외 공장과 국내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받는다. 회사는 신발 자재 생산에서부터 최종 조립까지 원스톱 공정으로 만들어 비용을 절감하고 인건비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설립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국내 생산부서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경영상의 이유로 신발생산부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회사 측의 주장은 근거가 궁색하다. 회사의 규모와 매출실적을 보았을 때, 생산부서를 유지하는 것은 전혀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K2는 노스페이스와 코오롱 스포츠에 이어 국내 아웃도어 3위를 차지하는 업체이다. 2005년 매출액 1,000억 원을 돌파해서 작년에는 4,000억 원이 넘었고, 2012년 매출액은 5,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작년에 K2 사장 일가는 1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겼으며 올해 배당금은 1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산제조 부분의 인건비는 매출액 대비 1.9%에 불과했다. 10년 사이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절반으로 떨어졌는데도 회사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신발생산부를 폐지하겠다는 뻔뻔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1월 K2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창출 100대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다. 작년에 사무 판매 서비스 부서에서 74명의 신규인원을 채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2는 각종 면세와 인센티브 혜택을 받았지만, 우수 기업 선정 후 두 달이 지나 곧바로 94명을 해고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각종 혜택까지 받아놓고 노동자를 대규모로 해고하는 K2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고 있다. 정리해고가 아니라, 인도네시아나 개성공단으로 가라고? 현재 회사는 노동자들의 예상치 못한 저항에 밀려, 정리해고가 아니라며 인력재배치 계획을 들이밀고 있다. 그러나 그 계획이란 40-50대 노동자들에게 개성공단이나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 인도네시아 공장으로 가라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이다. 이는 사실상 해고하겠다는 의미다. 회사는 일부 노동자에 한해 A/S나 판매직으로의 재배치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측의 행보를 볼 때 이러한 제안조차도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최근 사측은 노동조합 선전물 반입을 막으려고 용역업체를 동원해 폭력을 휘둘렀고, 조합원이 골절수술을 받고 입원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회사가 인력재배치로 인해 조합원들이 흩어지고 난 후에도 고용을 지속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K2 정리해고 철폐 투쟁에 연대하자! 5월 18일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의 49재였다. 2년 반 사이에 22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다름 아닌 해고였다. 자본에게 해고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한 숫자 놀음에 불과하지만,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해고란 생계 수단의 상실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파괴를 의미한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한 동료들과 뿔뿔이 흩어져야 하고, 청춘을 바쳐 일해 온 시간들을 부정당하기 때문이다. 이제 K2 자본에게 노동자를 우습게 알고 헌신짝처럼 내팽겨 치려다가 큰 코 다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한다. 또한 여성 노동자라고 해서 적은 임금으로 부려먹고, 필요 없으면 손쉽게 내쫓아도 고분고분 따르리라고 생각한 괘씸한 회사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투쟁이 필요하다. K2 정리해고 철폐투쟁에 힘차게 연대하자.

복수노조 이용한 민주노조 파괴공작, 투쟁으로 돌파하자 지난 5월 9일, 홍익대 정문 앞에 천막 한 동이 설치되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서비스지부 (이하 서경지부) 홍익대 분회 조합원들이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2010년 말 분회 설립 이후로 홍익대에서는 투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1년 초 49일간의 해고철회투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홍익대 측의 2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맞선 투쟁이 있었다. 4월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학교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기각했으나, 현재 홍익대는 항소한 상태이다. 이번 천막농성은 이 항소를 규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복수노조를 설립하여 민주노조와의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경비용역업체인 용진실업과 이를 묵인하는 홍익대를 압박하여 교섭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1%] 집단교섭의 성과에서 제외된 홍익대 경비노동자 홍익대는 청소ㆍ경비ㆍ시설분야에 각기 다른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 중 용진실업이라는 용역업체가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여기에 66명의 경비노동자가 속해 있다. 2011년 9월, 용진실업에서 ‘홍경회’라는 어용노조가 과반을 넘겨 설립되었다. 이미 민주노조와 보충교섭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사측은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고 홍경회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하여 바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012년 집단교섭에도 용진실업은 참여하지 않다가, 남부지방법원이 공공운수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하자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8차 교섭부터 참가하였다. 교섭은 10차까지 진행된 후 조정절차에 들어갔는데, 조정기간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가 용진실업과의 임금교섭에 있어서 대표권이 없다고 해석하고, 단체협약 관련 보충교섭에 대한 대표권만을 인정한다. 본 조정 바로 다음날인 3월 9일 용진실업과 홍경회 노조는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 휴게시간을 늘리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시급 4,900원의 90%적용으로, 시급 5,100원 90%적용인 집단교섭 사업장과 비교하면 연 200만원 가량 낮은 임금이다. 지난 4월 19일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6개 대학 ‧ 병원 (경희대, 고려대, 고려대병원,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은 6개월 만에 집단교섭을 마치고 정식 임단협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익대 경비노동자 27명은 용역회사 용진실업의 교섭 거부로 임단협 체결을 하지 못하였다. 민주노조 탄압에 활용되는 복수노조 작년 7월 1일 이후, 서경지부 산하 여러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문제는 이런 복수노조들이 대부분 어용노조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측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서경지부 산하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홍경회 노조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협약을 체결해놓고, 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이 불안정해진다는 논리로 조합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고, 민주노조 간부들을 헐뜯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노조 간부들을 인신공격하는 선전물이 매일 학교에 붙는다. 적극적으로 회사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9월에는 연세대학교의 용역업체인 제일휴먼이 어용 복수노조를 만들기 위해 연세대분회 집단 탈퇴를 조직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서경지부가 공개한 '제일휴먼 주간업무보고'에는 사측이 "노무법인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노조에서) 탈퇴한 직원과 노무사와 협조하여 복수노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다. 사측이 복수노조를 준비하면서, 겉으로는 탈퇴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복수노조를 설립한 듯 포장하기 위해 노무법인의 힘을 빌린 것이다. 악법 중의 악법, 교섭창구단일화 복수노조가 탄압의 도구가 되는 이유는 교섭창구단일화 조항 때문이다. 창구단일화 조항은 소수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부정ㆍ박탈하고, 산별노조-산별교섭을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이다. 복수노조는 본래 노동자운동이 어용노조에 맞서 민주노조를 건설하기 위해 요구했던 것이지만, 정부와 자본이 덧씌운 독소조항에 의해 어용노조 육성과 민주노조 탄압의 수단이 되었다. 아직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단일화법 시행 1년이 되지 않아, 올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부칙 4조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조항에 따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받아 교섭권을 잃지 않은 민주노조들이 많다. 하지만 이 조항은 다음 임단협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민주노조가 투쟁으로 자율교섭권을 쟁취하지 않으면 곧 교섭권을 잃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의 보충교섭에 대한 대표권만 인정하고 임금교섭 대표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나마 대표교섭권이 있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만료 3개월 전에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용진실업은 9월 말 경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아 홍경회 노조에 대표권을 넘길 수 있다. 사측과 어용노조는 이 때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홍익대분회를 식물노조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민주노조답게, 악법은 투쟁으로 돌파하자 올해 집단교섭에서 복수노조가 있는 타 대학사업장들은 자율교섭에 동의하여 임단협을 체결할 수 있었다. 연세대 제일휴먼은 이미 2/3가 어용노조 소속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율교섭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40여 일 가까운 천막농성을 통해 제일휴먼 현장관리자들을 내쫓으며, 민주노조의 힘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번 홍익대 용진실업과의 싸움에서도 민주노조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올해는 자율교섭권을 내줬지만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수많은 용역업체와 사측에게 경고장을 날리자. 그리고 우리의 조합원들을 다시 민주노조로 되찾아오자. 홍익대 정문 앞 천막농성에 힘있게 연대하자.

복수노조 이용한 민주노조 파괴공작, 투쟁으로 돌파하자 지난 5월 9일, 홍익대 정문 앞에 천막 한 동이 설치되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서비스지부 (이하 서경지부) 홍익대 분회 조합원들이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2010년 말 분회 설립 이후로 홍익대에서는 투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1년 초 49일간의 해고철회투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홍익대 측의 2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맞선 투쟁이 있었다. 4월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학교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기각했으나, 현재 홍익대는 항소한 상태이다. 이번 천막농성은 이 항소를 규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복수노조를 설립하여 민주노조와의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경비용역업체인 용진실업과 이를 묵인하는 홍익대를 압박하여 교섭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1%] 집단교섭의 성과에서 제외된 홍익대 경비노동자 홍익대는 청소ㆍ경비ㆍ시설분야에 각기 다른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 중 용진실업이라는 용역업체가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여기에 66명의 경비노동자가 속해 있다. 2011년 9월, 용진실업에서 ‘홍경회’라는 어용노조가 과반을 넘겨 설립되었다. 이미 민주노조와 보충교섭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사측은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고 홍경회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하여 바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012년 집단교섭에도 용진실업은 참여하지 않다가, 남부지방법원이 공공운수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하자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8차 교섭부터 참가하였다. 교섭은 10차까지 진행된 후 조정절차에 들어갔는데, 조정기간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가 용진실업과의 임금교섭에 있어서 대표권이 없다고 해석하고, 단체협약 관련 보충교섭에 대한 대표권만을 인정한다. 본 조정 바로 다음날인 3월 9일 용진실업과 홍경회 노조는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 휴게시간을 늘리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시급 4,900원의 90%적용으로, 시급 5,100원 90%적용인 집단교섭 사업장과 비교하면 연 200만원 가량 낮은 임금이다. 지난 4월 19일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6개 대학 ‧ 병원 (경희대, 고려대, 고려대병원,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은 6개월 만에 집단교섭을 마치고 정식 임단협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익대 경비노동자 27명은 용역회사 용진실업의 교섭 거부로 임단협 체결을 하지 못하였다. 민주노조 탄압에 활용되는 복수노조 작년 7월 1일 이후, 서경지부 산하 여러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문제는 이런 복수노조들이 대부분 어용노조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측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서경지부 산하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홍경회 노조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협약을 체결해놓고, 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이 불안정해진다는 논리로 조합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고, 민주노조 간부들을 헐뜯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노조 간부들을 인신공격하는 선전물이 매일 학교에 붙는다. 적극적으로 회사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9월에는 연세대학교의 용역업체인 제일휴먼이 어용 복수노조를 만들기 위해 연세대분회 집단 탈퇴를 조직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서경지부가 공개한 '제일휴먼 주간업무보고'에는 사측이 "노무법인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노조에서) 탈퇴한 직원과 노무사와 협조하여 복수노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다. 사측이 복수노조를 준비하면서, 겉으로는 탈퇴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복수노조를 설립한 듯 포장하기 위해 노무법인의 힘을 빌린 것이다. 악법 중의 악법, 교섭창구단일화 복수노조가 탄압의 도구가 되는 이유는 교섭창구단일화 조항 때문이다. 창구단일화 조항은 소수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부정ㆍ박탈하고, 산별노조-산별교섭을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이다. 복수노조는 본래 노동자운동이 어용노조에 맞서 민주노조를 건설하기 위해 요구했던 것이지만, 정부와 자본이 덧씌운 독소조항에 의해 어용노조 육성과 민주노조 탄압의 수단이 되었다. 아직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단일화법 시행 1년이 되지 않아, 올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부칙 4조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조항에 따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받아 교섭권을 잃지 않은 민주노조들이 많다. 하지만 이 조항은 다음 임단협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민주노조가 투쟁으로 자율교섭권을 쟁취하지 않으면 곧 교섭권을 잃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의 보충교섭에 대한 대표권만 인정하고 임금교섭 대표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나마 대표교섭권이 있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만료 3개월 전에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용진실업은 9월 말 경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아 홍경회 노조에 대표권을 넘길 수 있다. 사측과 어용노조는 이 때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홍익대분회를 식물노조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민주노조답게, 악법은 투쟁으로 돌파하자 올해 집단교섭에서 복수노조가 있는 타 대학사업장들은 자율교섭에 동의하여 임단협을 체결할 수 있었다. 연세대 제일휴먼은 이미 2/3가 어용노조 소속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율교섭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40여 일 가까운 천막농성을 통해 제일휴먼 현장관리자들을 내쫓으며, 민주노조의 힘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번 홍익대 용진실업과의 싸움에서도 민주노조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올해는 자율교섭권을 내줬지만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수많은 용역업체와 사측에게 경고장을 날리자. 그리고 우리의 조합원들을 다시 민주노조로 되찾아오자. 홍익대 정문 앞 천막농성에 힘있게 연대하자.

뼈를 깎는 자기비판으로 정치방침을 새롭게 수립해야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 논란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도대체가 진흙탕 싸움에서 헤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논란의 일차적인 책임은 소위 당권파에 있다. 이들은 ‘정치적 압박에 사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부정선거’ 프레임을 ‘부실조사’ 프레임으로 전환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총체적 관리부실·부정선거라는 입장에 추호도 변함이 없다’는 진상조사위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본질을 ‘마녀사냥’ 또는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하지만 진실공방으로 논점을 흐리며 일정한 정치적 명분을 확보한 뒤 당원총투표로 대의기구 결정을 무력화하며 시간을 벌려는 당권파의 출구전략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마치 호랑이 등에 올라탄 사람의 처지처럼 통합진보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에 처해있다. 그러는 사이 민중운동의 사기는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사진1%] 당권파가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통합진보당 당권파는 민주주의의 기초와 진보의 상식을 저버린 행태에 대해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의 사태를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 다 흐린다’는 식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많은 부분 당권파의 책임이 걸쳐있긴 하지만 오늘의 사태는 통합진보당 전반이 처한 오류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부정경선 말고도 이정희 대표의 야권단일화 경선 여론조작, 성폭력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의 비례대표 공천, 성추행 전력 후보에 대한 부실 검증, 현직 지방의원의 사퇴 후 총선 출마 등 진보를 자처하는 정당으로서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치부를 드러냈다. 이는 표면적으로 후보자 개인의 출세주의나 특정 정파의 사리사욕에서 기인하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당 내부에서 적절한 검증이나 조정 절차를 갖췄다면 많은 부분 해결 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출세주의나 정파적 이해가 반복적으로 출현하고 그 정도가 계속해서 심화하는 역사적·구조적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당직·공직 선거과정에서의 부정 시비는 당권파가 떳떳이 밝히듯이 실로 오래된 관행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현 당권파를 포함하여 과거 민주노동당을 수권했던 범 민족해방 계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만큼 파장이 컸던 것은 아니지만,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세팅선거’나 위장 전입, 당비 대납 사건은 정파 갈등을 초래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2000년 울산 북구, 2001-2002년 서울 용산, 2003년 경기도 의정부갑, 2004년 광주 북구, 2005년 인천 남구갑 등에서 위장 전입이나 당비 대납 사건이 빈번히 발생했다. 또 2004년 이후 다수를 점한 범 민족해방 계열은 당내 선거에서 1인 다표제를 도입하여 그 안의 정파별 안배를 통해 당직·공직을 독식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파 갈등은 결국 2007-2008년 대선 패배에 이은 소수파의 탈당으로 귀결되었다. 통합진보당 노선 자체가 문제다 이러한 과정은 민주노동당이 원내정당으로 발돋움하면서 의회주의와 수권정당 노선이 강화된 과정에 병행했다. 원내진출을 계기로 당의 인력 및 재정 배치는 의정지원에 편중되었다. 또 당의 정치이념을 급진화하고 사회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과 입법에 주력하면서 스타 정치인이 전면에 나서는 경향도 두드러졌다. 이러한 노선 변화와 함께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직·공직을 둘러싼 정파 간 경쟁도 격화되었다. 정파 활동의 초점 역시 정당의 이념과 운동이 아니라 당권 장악과 공직 진출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생존의 위기에 처한 정파들이 선거공학에 따라 무원칙한 합종연횡과 권력분점을 시도한 산물이 바로 오늘의 통합진보당이라는 점에서 모순이 더욱 심화하였다. 이념과 역사를 초월한 정파연합당인 통합진보당 안에서 정파들 간의 지분 안배와 당직·공직 진출은 처음부터 첨예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통합 이후 대의기구 지분 분할과 비례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지난한 논쟁과 치열한 경쟁이 발생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야권연대 역시 정책연합보다는 당선 가능한 지역구에서 민주통합당과 후보를 조정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현재 비당권파는 강기갑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비상대책위 체계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권파는 비대위 체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양자가 사태 수습 방안을 둘러싸고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당권파든 비당권파든 사태가 분당과 같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극심한 내홍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5-6석과 원내 3당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공통의 이해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노동당 비주류나 새진보통합연대 등 비당권파들은 당권파가 당직·공직에서 한 발 물러나게끔 함으로써 사태를 최대한 원만하고 신속하게 수습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당권파의 패권성과 비민주성을 비난할지언정 국민참여당과 통합하고 민주통합당과 야권연대를 추진한 통합진보당의 노선, 즉 자신들의 정치노선을 변경할 생각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 할 때 당권파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난다한들 그 빈자리를 채울 비당권파에게 쇄신된 진보정당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한 일이다. 통합진보당으로서는 ‘도마뱀 꼬리 자르는 격’으로 당권파에게 사태의 책임을 묻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간편한 길일 수 있다. 민주노총은 총선방침의 오류를 자기비판해야 한다 누구나 직감하듯이, 이번 사태가 진보진영에 끼치는 악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좋은 먹잇감을 발견한 보수언론은 ‘당권파는 부정 없었으면 자청해서 검찰 수사받으라’(조선일보)거나 ‘민주주의 DNA 없는 당권파, 북한 닮았다’(동아일보)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다. 검찰이 개입할 빌미도 주어진 상태다. 여론 악화로 통합진보당 지지율이 빠르게 추락한 것은 물론 이를 지지했던 민중운동의 사기도 크게 저하하고 있다. 당 내부의 논란은 어찌됐든 간에 12일에 열릴 중앙위원회에서 일단락되겠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직 내부의 만만치 않은 반론을 묵살하고 통합진보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한 민주노총은 다시 한 번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민주노총은 이번 부정경선 논란의 당사자다. 문제로 지적된 현장투표의 상당 부분이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을 짐작하기란 크게 어렵지 않다.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을 ‘비례대표 집중 투표 정당’으로 정하기 위해 실시한 조합원 ARS 여론조사 역시 부정·부실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조사를 대행한 업체 대표가 바로 이석기 당선자였으며 민주노총은 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회계 지침마저 위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합원 1명당 3통씩 전화가 오는 과정에서 중복투표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애초 여론조사 방식을 반대했던 다수의 산별노조/연맹과 지역본부가 제외되어 ‘조사에 응하고 싶은 조직과 조합원’만이 표본으로 취합된 결과 여론조사 방식 자체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의문시되었다. 공식 대의기구를 무력화하면서 여론조사로, 그것도 전체 조합원의 5%에 불과한 응답률로 조직의 중요한 방침을 결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노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였다. 더욱이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며 따라서 민주노총의 지지 정당이 될 수 없다’는 현장의 문제제기에 따라 소집된 임시대의원대회는 집행부의 대회 무산 의도 속에 성원미달로 또다시 유회되었다.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에 못지않게 부정경선 논란에서 한 치도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민주노총 집행부는 조직 내부의 문제제기를 철저히 묵살하는 패권주의적 행태를 보였다. 이 모든 것이 민주노총 집행부가 문제투성이 총선방침, 즉 국민참여당과 합당한 통합진보당을 비례대표 투표에서 배타적으로 지지하고, 또 그 통합진보당이 전면적인 야권연대를 통해 단일화한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역구 투표에서 연대후보로 지지하는 총선방침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였다. 뼈를 깎는 반성으로 통합진보당과 결별해야 한다 일단 민주노총은 3일 산별대표자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통합진보당 부실·부정선거, 재창당 수준의 고강도 쇄신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한 상태다. 여기서 산별 대표자들은 ‘미봉책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았다. 같은 날 열린 16개 산별 공동 주최 ‘총선평가 토론회’에서도 여러 산별 대표자들은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 논란과 민주노총 총선방침의 문제점을 강하게 성토했다. 민주노총은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를 앞두고 조직적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한 상황이다. 그런데 민주노총 집행부는 아직 총선 평가안을 정식으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에 대한 조직 내 이견이 해소되지 못한 속에서 총선을 치러 방침 결정 및 집행에 난항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정치 역량과 주체 역량이 취약한 상태에서 진보진영 단일화와 야권연대 방침에 기초한 선거방침을 결정한 것은 불가피한 현실적 선택이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원내교섭단체 진출과 여소야대를 목표로 수립된 총선방침의 오류를 전혀 반성하지 않은 평가다. 심지어 민주노총 한 주요 간부는 성명 발표 이후에 개최된 통합진보당 운영위원회에서 당권파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반조직적 언행을 일삼기도 했다. 이런 정황을 감안할 때 민주노총 성명은 산별 대표자들의 비판을 의식하여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집중투표 전술에 대한 유감을 표한 것일 뿐, 집행부 스스로 총선방침 전반에 대한 자기비판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동시에 산별 대표자들 역시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의 칼날을 들이댔지만, 이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전면적 문제제기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집행부는 11일 중집에서 총선방침의 오류를 시정하지도, 통합진보당에 대해 선언 이상의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도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진정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면 민주노총 중집의 총선평가는 단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을 비판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을 엄정히 비판하고 야권연대와 같은 우경화된 실용주의와 단절해야 한다. 무엇보다 총선방침과 정치방침을 둘러싼 지난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통합진보당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통합진보당에 대한 조합원들의 냉소와 불신을 씻고 현장과 지역의 투쟁을 엄호, 확산하면서 흔들림 없이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정치세력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지금의 위기는 민주노총의 태도에 따라 정치방침을 올바로 수립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자세로 정치세력화의 원칙과 방향에 관해 전조직적인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 정치세력화는 노동자계급이 이념적·조직적으로 정립하여 사회변혁의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 전반을 의미한다. ‘노동해방과 평등사회 건설’이라는 민주노조 운동의 이념을 바로 세우고 노동조합의 조직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 정치세력화의 기초다. ‘집권’을 위해 노조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데 매몰되는 정치세력화가 아니라, 노조의 민주성·연대성·투쟁성을 바탕으로 계급적 단결과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이번 사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값비싼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