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대기업의 노동자 수탈구조를 바꿔내야 한다 화물연대가 본격적인 파업 준비에 들어갔다. 2009년 열사 투쟁 이후 정부의 집중 탄압을 받아왔던 화물연대가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파업을 향한 첫 걸음을 시작한 것이다. [%=사진1%] 시급 1,660원? 화물 노동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온 첫 번째 이유는 기름값 상승으로 인한 생존권 문제다. 지난 5년 간 화물운송료는 10% 인상되었지만, 기름값은 60%가 인상되었다. 특히 2010년부터 현재까지 기름값은 단 2년 사이에 20% 이상 인상되었지만, 운송료는 오히려 2% 인하되었다.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운송료를 받는 특수고용노동자 화물기사들에게 이는 화물차 운행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운송료에서 기름값을 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 기름값 인상분을 모두 짊어진 화물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서는 하루에 한번 왕복하던 부산-서울을 새벽까지 달려 두 번 왕복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초장시간 운전을 한다고 해도 늘어난 운전시간 만큼 수입이 증가하지도 않는다.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차량 고장, 타이어 등의 소모품 마모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두 배를 더 운행하면 수입은 20% 정도만 늘어난다. 지난 달 인천에서 경기도 인근을 운행하는 한 화물노동자의 한 달 실수입은 138만 원이었다. 이 노동자는 운전시간, 짐을 싣는 상하차 시간과 짐을 인수받기까지 걸리는 대기시간을 합해 월 470시간을 일했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1,660원이다. 이게 바로 지금 화물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재벌 체제에 대한 도전장 기름 값 인하, 운송료 인상은 단순히 화물노동자들의 수입지출 구조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정유부터 제조, 유통 전반을 지배하는 재벌 대기업들의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수탈 구조를 바꾸라는 요구다. 화물연대는 영업용 차량에 대한 기름값을 인하하든지, 아니면 운송료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이 가져가는 천문학적인 이윤, 현대글로비스, 대한통운 등의 운송사들이 화물노동자에 대해 저가 운임을 지급하며 챙기는 이윤, 재벌 제조업체, 유통업체들이 운송비를 줄여 챙기는 이윤을 줄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화물운송 시장은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히 재벌에 의해 관리된다. 범삼성 그룹에서 삼성전자로지텍, 하나로TNS, CJ GLS, 대한통운을,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현대글로비스를, 범LG 그룹에서는 범한판토스, 하이비지니스로지스틱스를, 롯데 그룹에서 롯데로지스틱스를 통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들이 화물 시장 구조부터 운임까지 대부분을 사실상 결정한다. 물론 이들 운송사들이 직접 운송을 하지는 않는다. 이들 업체들이 직접 보유한 화물차는 극소수다. 모두 지입차주인 화물 노동자들이 화물을 싣고 운반한다. 재벌 그룹의 대형 운송업체들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제조업체와 이마트, 롯데마트와 같은 유통업체로부터 물량을 받아 화물노동자들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그래서 이들 업체에는 적자가 없다. 기름값이 올라도 기름값 인상분을 책임지는 것은 화물노동자고, 물동량이 줄어 운행횟수가 줄어도 화물차 감가상각을 책임지는 것은 화물노동자다. 심지어 화물차 가격이 올라도 화물차 구매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화물노동자이니 이들 운송업체들이 돈 버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다. 물론 여기가 끝이 아니다. 재벌들은 운송사를 통해서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화물 운송 산업의 가장 큰 재료라 할 수 있는 경유 판매를 통해서도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다. SK(SK에너지), GS(GS칼텍스), 현대중공업(현대오일뱅크)은 국제 유가가 오르면 즉각 경유 가격을 인상하지만, 국제 유가가 내리면 천천히 가격을 내린다. 재벌들은 화물운송 노동자들을 앞에서도 뒤에서도 수탈하는 셈이다. 화물연대의 또 다른 요구는 표준운임제 쟁취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파업 당시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표준운임제는 최저임금과 같이 정부가 제도적으로 화물노동자들의 최소 운임을 보장하라는 요구다. 화물노동자는 법적으로 개별 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화주, 운송사의 지시에 따라 운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아니라 ‘운송료’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재벌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납품가 후려치기와 같은 일들이 매번 발생한다. 여기에 화주-운송사-1차 주선사-2차 주선사와 같은 다단계 하청 구조까지 일반화되어 있어 정작 운송을 담당하는 화물노동자들은 화주가 지불하는 운송료의 절반 가량을 중간 업체들에게 빼앗긴다. 표준운임제는 실제 노동을 하는 화물노동자의 수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재벌 운송사에 의한 운임 삭감, 알선업체에 의한 중간착취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을 엄호하고 총노동의 반격을 시작하자! 2002년 이래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은 화물연대가 수많은 투쟁을 통해 어렵사리 지켜온 것이다. 2003년 5월, 2006년 12월, 2008년 6월에 이르기까지 화물노동자들이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화물연대는 주저없이 물류를 멈추고 세상을 바꾸는 파업에 나섰다. 경찰은 물론이고 군병력, 국정원까지 나서 화물연대를 탄압했지만 화물연대는 지금까지 수많은 희생 속에서도 조직을 사수해 왔다. 요구안으로 내건지 10년이 되어가는 표준운임제 역시 아직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정부가 법제화 약속까지 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6월 말 7월 초에 화물연대는 건설노조와 함께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 선언했다. 화물운송시장의 맨 밑바닥에서 재벌들의 이윤을 떠 바치던 화물노동자들이 이제 세상을 바꾸자며 다시 일어서고 있다. 재벌 대기업의 노동자 수탈구조를 바꿔내는 이 투쟁에 노동자운동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화물연대 파업을 엄호하고, 총노동의 반격을 시작하자.
화물노동자 운임, 40% 이상 올려야
스물 두 명의 쌍용차 희생자 분향소에 대한 반인륜적 불법적 강제침탈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5월 24일) 오전 9시 30분 경 중구청 직원과 용역 수십 명과 남대문서 경찰병력이 난데없이 대한문 앞 쌍용차 희생자 분향소에 난입하여 분향소를 철거하고 현장에 있던 쌍용차 지부장을 연행해가는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계고 절차도 무시하고 곧바로 폭력적으로 철거를 자행했고 항의하는 이들을 경찰버스로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소화기까지 뿌렸고 앰프와 발전기, 천막 등을 탈취해 갔으며 이 모든 과정을 남대문서 경비과장이 지휘했다. 우리는 쌍용차 희생자 스물 두명을 시민들이 함께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분향소마저 아무런 절차도 없이 폭력적으로 강제침탈하고 항의마저 무시하며 철거해버린 경찰과 구청, 나아가 이명박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어찌 시민들의 추모 분향마저 짓밟은 반인륜적인 작태를 벌인단 말인가. 분향소 물품들을 쓰레기 청소차에 쓸어 담아갔는데,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는 분향소에 담긴 마음들이 쓰레기란 말인가? 이는 한마디로 노동자들의 죽음에 서린 피눈물과 한, 가슴시린 눈물과 상처, 매일매일 꾸준히 분향소에 들러 추모하고 지지의 글을 남기는 등 전국 각지에서 성원을 보내준 시민들의 소박한 정성을 일거에 유린하는 폭거이다! 심지어 분향소가 있던 대한문 앞 일대는 합법적인 집회 신고도 되어 있는 곳이다. 집회신고서에는 텐트 등이 집회신고물품으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때문에 경찰의 강제침탈과 물품탈취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아니 백주대낮에 경찰이 강도짓을 저지른 것이다. 쌍용차 범대위는 경찰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폭력침탈의 책임자가 처벌되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오늘 경찰의 반인륜적이고 폭력적인 작태는 커져 가는 우리의 광범위한 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 발악에 다름아니다. 바로 지난 주 토요일에 5천여 명의 노동자 시민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쌍용차 정리해고와 해고자 사태를 해결하지 않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거리행진을 벌였고, 또한 금주 화요일에는 각계 원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두 번째로 청와대 앞에 가서 이명박 대통령의 답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위시하여 더욱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사회 영역에서 총파업투쟁을 비롯하여 점점 더 규탄과 항의의 물결이 커져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스스로의 불안감을 표출한 것이다. 이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 탄압, 제주 강정마을 후원금에 대한 수사, 해방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공안탄압 등 최근의 공안몰이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러한 탄압은 더욱 큰 저항과 투쟁을 부를 뿐이라는 것을 이명박 정권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생목숨을 잃은 스물 두명의 노동자와 가족에 대한 추모의 장소마저 폭력으로 짓밟고 유린한 반인륜적인 작태는 이명박 정권을 수렁으로 한 발 더 떠미는 자충수일 뿐이다. 쌍용차 범대위를 비롯한 각계각층은 대한문 분향소를 사수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정의감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분노와 투쟁의 결의를 더욱 끌어올려 이 살인정권, 반인륜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리고 쌍용차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 쌍용차 희생자 시민분향소에 대한 반인륜적인 강제침탈 규탄한다! △ 분향소 침탈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살인정권, 반인륜정권 이명박정권 물러나라! 2012년 5월 24일 살인정권 규탄! 정리해고 철폐! 쌍용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K2 정리해고 철회하라 K2 신발생산직 노동자들은 3월 8일 여성의 날 회사에서 날아온 문자를 받았다. 인도네시아에 신발제조 공장을 세웠으니 나가라는 내용이었다. 덧붙여 회사는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통상임금 1개월 치를 위로금으로 주겠다고 했다. 노동자들은 10년이 넘게 일해 온 회사에서 갑자기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아무리 생산직 노동자의 대다수가 40~50대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무시할 줄은 몰랐다. 너무나 괘씸하고 분해서 생산직 노동자 93명 전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당황한 회사는 희망퇴직 위로금을 통상임금 1년 치로 인상하겠다고 했고, 정리해고가 아니라 인력 재배치라고 발뺌했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신발생산부 유지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사진1%] 원빈이 광고하는 잘 나가는 기업 K2의 실상 근래 회사가 급성장 하면서 본사 건물도 번듯하게 올리고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광고도 찍었지만, 10년을 넘게 K2 등산화를 만든 노동자의 월급은 100만 원 남짓하다. 이와 같은 저임금의 배경에는 여성은 반찬값만 벌어도 괜찮다는 차별적 관행이 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문자로 정리해고 통보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줌마는 집에 돌아가서 살림하면 되니까 해고해도 괜찮고, 여성노동자가 다수인 회사에서 해고에 대한 저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회사의 태도에 반영되어있다. 임금만 적은 것이 아니다. 노동환경도 열악하다. 신발공장 안에는 기본적인 냉난방 시설조차 없다. 여름에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없어서 노동자들은 집에서 선풍기를 가져와 열기를 식혀야 했다. 사무직들이 일하는 층으로 올라가면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회사는 에어컨 대신 얼음을 주면서 대야에 발 담그고 일하라고 했다. 기온이 조금만 내려가면 그마저도 주지 않았다. 신발 제조공정은 사포질도 해야하고 본드 사용도 많아 환풍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환풍 시설도 제대로 되지 않아 먼지가 풀풀 날리고 본드 냄새가 공장안을 가득 메워 눈이 아프고 목이 아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2 노동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왔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소중한 일터였고, 이웃들 만나서 K2 다닌다고 하면 원빈이 광고하는 대기업 아니냐며 알아줬기 때문이다. 또 내 손으로 키운 회사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다. 그래서 더 헌신적으로 일했다. 자녀 학교 졸업식 때문에 월차를 쓰는 것은 생각조차 해 본적 없다.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있어도 곁에 있어 줄 수 없었다. 수두에 걸린 어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공장에 데려와 박스위에 앉혀놓고 일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노동자들은 40-50대가 되었다. 월급도 적고 처우도 좋지 않았지만, 내 손으로 키운 회사에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정년퇴직까지 일하는 것이 소박한 소망이었다. 그런 노동자들에게 회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며 나가라고 한다. 십년간 회사의 성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노동자들을 내쫓고 있는 것이다. 사장님은 100억 배당, 노동자는 정리해고? 노동자들은 납품받은 재료를 가지고 신발완성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 신발 깔창과 몸통 부분을 본드로 붙이고 꿰매는 역할인데, 재료는 주로 해외 공장과 국내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받는다. 회사는 신발 자재 생산에서부터 최종 조립까지 원스톱 공정으로 만들어 비용을 절감하고 인건비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설립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국내 생산부서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경영상의 이유로 신발생산부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회사 측의 주장은 근거가 궁색하다. 회사의 규모와 매출실적을 보았을 때, 생산부서를 유지하는 것은 전혀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K2는 노스페이스와 코오롱 스포츠에 이어 국내 아웃도어 3위를 차지하는 업체이다. 2005년 매출액 1,000억 원을 돌파해서 작년에는 4,000억 원이 넘었고, 2012년 매출액은 5,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작년에 K2 사장 일가는 1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겼으며 올해 배당금은 1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산제조 부분의 인건비는 매출액 대비 1.9%에 불과했다. 10년 사이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절반으로 떨어졌는데도 회사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신발생산부를 폐지하겠다는 뻔뻔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1월 K2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창출 100대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다. 작년에 사무 판매 서비스 부서에서 74명의 신규인원을 채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2는 각종 면세와 인센티브 혜택을 받았지만, 우수 기업 선정 후 두 달이 지나 곧바로 94명을 해고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각종 혜택까지 받아놓고 노동자를 대규모로 해고하는 K2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고 있다. 정리해고가 아니라, 인도네시아나 개성공단으로 가라고? 현재 회사는 노동자들의 예상치 못한 저항에 밀려, 정리해고가 아니라며 인력재배치 계획을 들이밀고 있다. 그러나 그 계획이란 40-50대 노동자들에게 개성공단이나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 인도네시아 공장으로 가라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이다. 이는 사실상 해고하겠다는 의미다. 회사는 일부 노동자에 한해 A/S나 판매직으로의 재배치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측의 행보를 볼 때 이러한 제안조차도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최근 사측은 노동조합 선전물 반입을 막으려고 용역업체를 동원해 폭력을 휘둘렀고, 조합원이 골절수술을 받고 입원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회사가 인력재배치로 인해 조합원들이 흩어지고 난 후에도 고용을 지속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K2 정리해고 철폐 투쟁에 연대하자! 5월 18일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의 49재였다. 2년 반 사이에 22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다름 아닌 해고였다. 자본에게 해고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한 숫자 놀음에 불과하지만,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해고란 생계 수단의 상실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파괴를 의미한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한 동료들과 뿔뿔이 흩어져야 하고, 청춘을 바쳐 일해 온 시간들을 부정당하기 때문이다. 이제 K2 자본에게 노동자를 우습게 알고 헌신짝처럼 내팽겨 치려다가 큰 코 다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한다. 또한 여성 노동자라고 해서 적은 임금으로 부려먹고, 필요 없으면 손쉽게 내쫓아도 고분고분 따르리라고 생각한 괘씸한 회사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투쟁이 필요하다. K2 정리해고 철폐투쟁에 힘차게 연대하자.
쌍용차 부도는 '기획부도' … 정리해고 무효화해야
<요약>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22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죽었다. 단 2년 반만의 일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집단 죽음에 대해 정부와 사측 누구도 책임지겠다고 나서고 있지 않다. 법원마저도 올해 1월, 해고무효소송을 기각함으로써 정리해고를 인정하고 말았다. 본 보고서는 쌍용차 재무제표, 생산성, 효율성 분석을 통해 2009년의 정리해고가 잘못된 것임을 밝힌다. 본 보고서는 쌍용차 정리해고가 당시 대주주였던 상하이자동차(SAIC)의 자본 철수 계획,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정부의 전략, 회계법인들의 의도적 회계 조작 속에서 발생한 사태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개요는 위와 같다. 기술유출을 모두 끝낸 상하이자동차는 2008년 말 자본 철수 명분이 필요했고, 정부는 상하이자동차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지만 정치적 책임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이 둘의 공통 이해는 쌍용차 경영을 더욱 심각한 부실 상태로 보이게 하는 것이었다. 상하이자동차는 자본 철수 명분을 얻고 정부는 쌍용차 사태를 비효율적 생산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안진회계법인은 가장 회계적으로 다루기 쉬운 자산 평가를 가지고 나섰다. 느닷없이 2008년 말 유형자산평가액을 5천2백억 낮추어 부채비율을 세 배 높게 만들고, 당기순손실을 네 배 이상 높게 만들었다. 쌍용차는 겉으로 보기에 부실 덩어리가 되었다. 하지만 2009년 2월 작성된 한국감정원 평가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의 유형자산 평가는 완전 잘못된 수치였다. 안진이 만든 회계지표를 가지고 삼정KPMG는 쌍용차에 엄청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삼았고, HPV(차 1대당 생산 시간)를 기준으로 잉여인력을 산정했다. 하지만 둘 다 문제가 있었다. 안진회계법인의 2008년 재무제표는 부채비율과 순손실을 과장했다. 그리고 HPV는 쌍용차에게 불리한 방식으로만 이용되었다. 삼정KPMG보고서는 애초부터 정리해고를 목적으로 한 보고서였던 셈이다. ` 삼일회계법인은 삼정KPMG에서 산정한 정리해고를 전제로 계속기업가치를 측정했다. 하지만 삼일회계법인은 상하이자동차의 ‘먹튀’ 경영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삼정KPMG가 제시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만을 고려했다. 만약 상하이자동차의 먹튀 경영으로 인한 2005~2008년 손실을 감안하여, 상하이자동차 경영권 소실로 인한 긍정적 경영 효과를 계산하면 쌍용차는 정리해고 없이도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가능했었다. 쌍용차 정리해고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상하이자동차, 정부, 여기에 근거를 제공한 회계법인들에 의해 발생한 참극이다. 쌍용차 해고자, 무급휴직자들에 대한 빠른 원상회복이 필요하다.
1. 민주노총이 가야할 길은 무엇인가 - 정치방침을 다시 세우자, 총파업에 나서자 2. 6월, 화물연대 파업 승리로 총노동의 반격을 시작하자!
복수노조 이용한 민주노조 파괴공작, 투쟁으로 돌파하자 지난 5월 9일, 홍익대 정문 앞에 천막 한 동이 설치되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서비스지부 (이하 서경지부) 홍익대 분회 조합원들이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2010년 말 분회 설립 이후로 홍익대에서는 투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1년 초 49일간의 해고철회투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홍익대 측의 2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맞선 투쟁이 있었다. 4월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학교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기각했으나, 현재 홍익대는 항소한 상태이다. 이번 천막농성은 이 항소를 규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복수노조를 설립하여 민주노조와의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경비용역업체인 용진실업과 이를 묵인하는 홍익대를 압박하여 교섭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1%] 집단교섭의 성과에서 제외된 홍익대 경비노동자 홍익대는 청소ㆍ경비ㆍ시설분야에 각기 다른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 중 용진실업이라는 용역업체가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여기에 66명의 경비노동자가 속해 있다. 2011년 9월, 용진실업에서 ‘홍경회’라는 어용노조가 과반을 넘겨 설립되었다. 이미 민주노조와 보충교섭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사측은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고 홍경회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하여 바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012년 집단교섭에도 용진실업은 참여하지 않다가, 남부지방법원이 공공운수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하자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8차 교섭부터 참가하였다. 교섭은 10차까지 진행된 후 조정절차에 들어갔는데, 조정기간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가 용진실업과의 임금교섭에 있어서 대표권이 없다고 해석하고, 단체협약 관련 보충교섭에 대한 대표권만을 인정한다. 본 조정 바로 다음날인 3월 9일 용진실업과 홍경회 노조는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 휴게시간을 늘리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시급 4,900원의 90%적용으로, 시급 5,100원 90%적용인 집단교섭 사업장과 비교하면 연 200만원 가량 낮은 임금이다. 지난 4월 19일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6개 대학 ‧ 병원 (경희대, 고려대, 고려대병원,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은 6개월 만에 집단교섭을 마치고 정식 임단협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익대 경비노동자 27명은 용역회사 용진실업의 교섭 거부로 임단협 체결을 하지 못하였다. 민주노조 탄압에 활용되는 복수노조 작년 7월 1일 이후, 서경지부 산하 여러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문제는 이런 복수노조들이 대부분 어용노조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측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서경지부 산하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홍경회 노조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협약을 체결해놓고, 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이 불안정해진다는 논리로 조합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고, 민주노조 간부들을 헐뜯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노조 간부들을 인신공격하는 선전물이 매일 학교에 붙는다. 적극적으로 회사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9월에는 연세대학교의 용역업체인 제일휴먼이 어용 복수노조를 만들기 위해 연세대분회 집단 탈퇴를 조직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서경지부가 공개한 '제일휴먼 주간업무보고'에는 사측이 "노무법인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노조에서) 탈퇴한 직원과 노무사와 협조하여 복수노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다. 사측이 복수노조를 준비하면서, 겉으로는 탈퇴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복수노조를 설립한 듯 포장하기 위해 노무법인의 힘을 빌린 것이다. 악법 중의 악법, 교섭창구단일화 복수노조가 탄압의 도구가 되는 이유는 교섭창구단일화 조항 때문이다. 창구단일화 조항은 소수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부정ㆍ박탈하고, 산별노조-산별교섭을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이다. 복수노조는 본래 노동자운동이 어용노조에 맞서 민주노조를 건설하기 위해 요구했던 것이지만, 정부와 자본이 덧씌운 독소조항에 의해 어용노조 육성과 민주노조 탄압의 수단이 되었다. 아직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단일화법 시행 1년이 되지 않아, 올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부칙 4조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조항에 따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받아 교섭권을 잃지 않은 민주노조들이 많다. 하지만 이 조항은 다음 임단협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민주노조가 투쟁으로 자율교섭권을 쟁취하지 않으면 곧 교섭권을 잃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의 보충교섭에 대한 대표권만 인정하고 임금교섭 대표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나마 대표교섭권이 있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만료 3개월 전에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용진실업은 9월 말 경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아 홍경회 노조에 대표권을 넘길 수 있다. 사측과 어용노조는 이 때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홍익대분회를 식물노조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민주노조답게, 악법은 투쟁으로 돌파하자 올해 집단교섭에서 복수노조가 있는 타 대학사업장들은 자율교섭에 동의하여 임단협을 체결할 수 있었다. 연세대 제일휴먼은 이미 2/3가 어용노조 소속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율교섭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40여 일 가까운 천막농성을 통해 제일휴먼 현장관리자들을 내쫓으며, 민주노조의 힘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번 홍익대 용진실업과의 싸움에서도 민주노조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올해는 자율교섭권을 내줬지만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수많은 용역업체와 사측에게 경고장을 날리자. 그리고 우리의 조합원들을 다시 민주노조로 되찾아오자. 홍익대 정문 앞 천막농성에 힘있게 연대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