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민주노총의 총선 대응 평가 4.11 총선이 끝났다. 새누리당이 단독과반을 확보함으로써, 여소야대 정국을 조성하여 노동 관련 악법들을 폐기 또는 개정하겠다는 민주노총의 구상에 심대한 차질이 생겼다. 그러자 당장 총파업의 목표와 수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민주노총 안에서 제출되었다. 투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조건을 국회 내 세력관계로 전제하고, 그것에 투쟁의 성사 여부를 맞춘 결과다. 이는 민주노총의 총선대응 계획이 애초부터 주체적인 역량과 투쟁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선거정치적인 해법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점을 말해 준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비정규직, 정리해고 문제들과, 복수노조와 타임오프로 움츠러드는 현장을 복구해야 할 절박한 과제가 놓여있다. 민주노총의 총선 사업은 과연 눈앞에 놓인 노동자운동의 절박한 과제와 투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민주노총의 총선 투쟁을 승리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여소야대의 성사 여부보다는 민주노총이 직면한 절실한 과제와 투쟁을 조금이라도 전진시켰는가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의 총선 투쟁이 실제 노조운동의 투쟁을 강화하는 데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여소야대가 안 되었으니 실패했고 투쟁이 어려워졌다는 식의 정서가 팽배한 노조운동의 상황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총선 사업의 목표와 활동은 어떠했는가 민주노총은 지난 1월 31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함께 살자! 2012년 총파업 및 총대선 투쟁 승리’를 총목표로 하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 사업계획에 따르면 “모든 힘을 2012 총파업 승리, ‘함께 살자! 1-10-100’ 노동관련법 재개정 투쟁의 승리로 모아내”며 “선거투쟁, 의회투쟁과 총파업 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총파업 승리를 조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인 시기별 흐름은 1시기(4.11 총선까지) 노동의제 쟁점화 및 강력한 대중투쟁을 통해 총선에서 승리하고, 2시기(8월말 총파업까지) 1-10-100 당론 결정을 압박하고 법안통과를 위한 8월말 총파업을 진행하여 노동법 재개정투쟁을 성사시키고, 3시기(대선까지) 노동자민중 총궐기로 대선을 승리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시기별 계획을 보면 드러나듯, 1-10-100 운동은 총선 승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때 총선승리란 진보정당의 원내교섭단체 진출과 이른바 진보개혁세력의 원내 과반이상 확보를 의미한다. 즉 민주노총의 2012년 핵심 사업계획은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을 형성하여 의회권력을 바꾸는 것에서 출발한다. 실제 민주노총의 총선 사업계획은 노동법 전면재개정 및 노동기본권 확대, 진보정당의 원내 교섭단체 진출(최소 20석 이상) 및 한미FTA 폐기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여소야대 정국 조성을 목표로, 진보진영 후보단일화와 야권연대,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 투표 및 세액공제, 당원확대 적극 참여를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통합진보당을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 투표 대상으로 선정하고, 야권연대를 전제로 한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를 강제하고자 했다. 이러한 총선 방침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세력인 국민참여당을 포함한 통합진보당을 노동자 정당이라 볼 수 있는가, 민주노총이 지지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제기가 민주노총 내부로부터 쏟아져 나왔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자신들이 총선승리로 규정한 진보정당(정확히 말하자면 통합진보당)의 원내교섭단체 진출과 여소야대 정국 조성을 위해 여러 문제제기와 비판을 묵살하며 총선방침을 밀어붙였다. 이러한 목표 하에 민주노총의 총선 시기 활동은 야권단일후보에 대한 지지 및 조합원들의 투표 독려와 상층에서의 정책협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민주노총의 활동은 총선‘투쟁’이라기보다는 총선‘선거운동’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들은 총선 기간 내내 통합진보당 선거운동과 야권에 대한 지지를 조직하느라 바빴다. 노조로서 최소한의 집단적인 행동이나 집회조차 없었다. 가장 단적인 예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민주노총의 태도일 것이다. 총선의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3월 30일, 쌍용차 정리해고로 인한 22번째 희생자가 나왔고 쌍용차 지부가 대한문 분향소를 중심으로 처절한 투쟁을 전개했지만, 민주통합당의 선거 유세에는 모습을 보였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한문 투쟁의 현장에서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다. 쌍용차 투쟁은 1-10-100 캠페인의 핵심 요구 중 하나인 정리해고를 의제로 한 투쟁이었고, 대한문 농성으로 한 사업장에서 정리해고로 인해 22명의 희생자가 나왔다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인 충격과 분노가 확산되는 상황이었다. 쌍차 투쟁이 정리해고 금지라는 민주노총 요구를 중심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투쟁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고, 그래야만 했음에도, 총선지원 사업에 매몰된 민주노총 활동 속에서 단위사업장의 투쟁으로 방치되었던 것이다. 노동조합의 선거 투쟁, 노조답게 물론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노동탄압 하에서 매우 위축되어 있는 운동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조금이라도 노동자에게 유리하도록 법·제도 개선을 이루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정치권을 압박하고 활용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경제위기라는 조건에서 높아진 대중의 분노와 불만이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고, 이런 판세 변화가 노조법 전면재개정 투쟁의 유리한 국면을 열 수 있다는 낙관적인 예측이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선거대응은 노조다운 선거투쟁의 계획이어야 했다. 정리해고로 노동자와 그의 가족 22명이 죽어도 사측과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회, 복수노조가 허용되었지만 실상은 사측이 어용노조를 키워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말살하는 사회, 법원이 정규직이라 판결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커녕 오히려 해고의 위협으로 내모는 대기업이 가장 잘 나가는 사회가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직면한 현실이었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선거에서 통합진보당과 야권에 대한 지지를 조직하며 선거운동에 헌신할 때, 현장은 사측과 정부의 공세와 탄압,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고통을 이겨낼 수 없다는 패배감 속에 위축되어 오히려 선거와 정치에 대한 냉소와 불신이 팽배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의 투쟁을 조직하는 데 헌신하고 그 힘을 전국적인 싸움으로 모아가면서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기댈 수 있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민주노총 총선투쟁의 제일 과제였다. 단위 사업장의 노조들이 정부와 사측의 공세에 눌려 투쟁의 엄두조차 내지 못할 때, 민주노총이 전국적인 전선 속에서 이들을 엄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계획을 보여주면서 아래로부터 투쟁을 조직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 노조다운 선거투쟁의 출발이다. 그리고 이 과제가 실현될 때만이 정치권에 대한 압박이나 활용도 민주노총의 의도대로 가능한 것이다. 노동자 정치투쟁의 심각한 왜곡 민주노총이 노조다운 총선투쟁 계획을 방기한 채 여소야대 정국 조성에 모든 것을 걸면서, 노동자 정치투쟁을 심각하게 왜곡시켰다는 점은 가장 비판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민주노조의 정치투쟁은 단순히 선거에서 표를 대고 특정 정당의 정책을 선택하는 문제로 치환되지 않는다. 민주노조의 정치투쟁은 노동자들만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투쟁도 아니고, 그저 국회나 정당이라는 제도정치 공간 안으로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민주노조 운동은 자본의 착취와 억압에 맞서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면서 사회를 바꿔왔고, 이것이 바로 민주노조의 정치투쟁이었다. 지난날 한국노총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당과 정책연대를 하면서 자신들의 이해만 챙기는 것을 민주노총이 비판해왔다는 사실을 상기해본다면, 그 차이가 확연히 인식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그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정치활동을 펼쳤다. 노동중심성이 불분명한 통합진보당을 전적으로 지지·지원했고, 민주통합당과도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여소야대 국면을 만들면 노동법 재개정 투쟁에 획기적인 정세가 열릴 수 있다는 선전과 호소에 집중했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선 사업계획은 지역과 현장의 힘을 아래로부터 조직하고 복구하겠다는 계획은 없이 노동자를 어떻게 득표에 효율적으로 동원할 것인가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 총선에서 민주노총은 야권의 지지부대, 다수의 유권자를 확보한 특수계층(이익)집단으로 기능했다. 민주노총이 선거에 참여한 정당들과 어느 때보다 밀착된 관계를 가졌음에도, 총선시기 노동 문제가 전혀 쟁점이 되지 않고 노동자들의 존재감 자체도 미미해졌다는 사실 또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야권단일화와 여소야대 조성을 위해 민주노총은 자신의 요구안을 후퇴시키고 양보를 수용했다.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의 야권단일화 합의에서 파견법 폐지가 불법파견 금지로, 한미 FTA 폐기가 이명박식 한미 FTA 재협상으로 후퇴했지만, 민주노총은 야권단일화 합의에 더 큰 의미를 두며 이를 수용했다. 민주통합당과의 정책협약도 민주노총의 요구안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통합당의 노동정책(정리해고 금지가 아니라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을 민주노총이 지지한다는 내용이었다. 민주노총이 자신의 요구를 일정 수준 양보하면서 두 당에 대한 지지와 조합원들의 표를 약속한 순간, 오히려 민주노총의 존재감과 노동의제는 총선에서 사라졌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 모두 노동 문제를 쟁점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갖지 않았고, 노동 문제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라 생각하지도 않았다. ‘MB 정권 심판’을 위해 야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현안과 요구를 쟁점으로 부각시킬 투쟁이나 힘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총선 지형을 변화시킬 방도도 없었다. 결국 이번 총선은 민주노조운동이 정치투쟁을 유권자 운동, 특정 정당에 대한 표 조직화로 협소화시킬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사회의 변화나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분출하기는커녕 오히려 노동자의 의제조차 제대로 제기하지 못한 채, 한국사회의 권력을 재편하는 정치투쟁의 장에서 주변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결과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그럼에도 우려스러운 것은 대선을 앞두고 다시금 야권연대를 통한 진보적 정권교체가 민주노총의 주요 목표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이 계속해서 정치의 문제를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특정 정당의 정책을 선택하는 문제로 협소화시키는 경향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집행부의 일방적인 총선방침 밀어붙이기와 그 부정적 효과 이번 총선 이후 민주노총의 향후 투쟁과 계획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민주노총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총선방침이 지역과 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부분이다. 사실 이번 민주노총의 총선방침은 적합한 의결절차와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과 통합을 결정하면서 ‘민주노동당을 통해 정치세력화한다’는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은 새로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국민참여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집권세력이었고 지금도 그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과연 국민참여당을 품은 통합진보당이 노동자민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민주노동당을 승계한다는 논리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새로운 정치방침으로 삼으려는 민주노총 집행부의 계획에 반대하며 <3자통합당 배타적지지 반대, 새로운 노동자 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본부>(이하 선언운동본부)가 구성되었다. <선언운동본부>는 신자유주의 세력과 통합하여 자본주의를 넘어설 전망을 포기한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이 아니고, 따라서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방침을 가질 수 없으며 조합원들의 광범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올바른 노동자정치세력화 방향과 경로를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1천 인 선언운동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런 문제제기를 의식하여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치방침은 다루지 않고 4.11 총선방침만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된 4.11 총선방침에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이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 투표’라는 변형된 형태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민주노총의 정당투표를 정당 지지율이 높은 당으로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곧 통합진보당에 대한 집중 투표를 방침으로 갖겠다는 의미였다. 그렇지만 정기대의원대회는 성원 미달로 총선방침을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유회되었다. 이후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반MB 야권연대’와 ‘정당명부 1당 투표’를 기조로 한 총선방침이 표결로 강행처리 되었다. 대의원대회라는 상위 의결기구에서 다루지 못한 안건을, 게다가 조직 내 첨예한 의견 대립이 확인되는 안건을 하위 의결기구인 중집에서 표결로 강행처리한 것은 집행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다름 아니었다. 이런 집행부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의원들의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청이 있었지만, 집행부는 일사천리로 조합원 여론조사를 통해 통합진보당을 정당명부 1당 투표 정당으로 결정했다. 문제는 이렇게 결정된 총선방침이 지역과 현장에서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이다. 지역본부들의 대의원대회가 총선방침 때문에 갈등과 파행을 겪었으며, 영남권 노동자 밀집지역에서는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의 후보가 한 명도 당선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노총 집행부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통합진보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중앙의 방침을 어기고 단결을 해치는 종파적 행위라 비난하지만, 이는 분명 통합진보당을 둘러싼 갈등과 이견이 심각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구상과 목표를 위해 대중조직에서 일방적인 방침을 밀어붙이기 한 현 집행부의 책임에서 비롯된 문제다. 이런 가운데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지역과 현장의 갈등과 앙금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총선 시기 갈등을 이유로 산적한 투쟁의 응집력을 높이고 전국적 전선을 구축하여 총파업을 성사시키겠다는 지역본부들의 의지와 계획을 방기하고 해태하는 지역 산별들이 나타나는 등, 총선방침을 둘러싼 갈등이 투쟁의 원심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마저도 중앙의 방침을 따르지 않은 단위들의 책임이라는 태도로 안일하게 넘긴다면 향후 민주노총의 투쟁전선 구축과 조직 강화는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총파업 성사, 총노동전선 복구에 온 힘을 기울여야 민주노총은 총선 이후에도 8월말 총파업 투쟁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애초에 8월 파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통합진보당 원내교섭단체 구성과 여소야대 조성을 대전제로 삼고 계획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실제적인 조직화전략과 투쟁준비 정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나마 통합진보당이 13석을 얻고 민주통합당이 지난 회기보다 의석이 늘었으나, 총선 과정에서 어떤 노동의제도 쟁점화하지 않았다. 여소야대도 실패했고, 실질적인 투쟁준비도 부족하고, 산적한 투쟁과제들에 대한 여론 쟁점화도 이루지 못한 어려운 현실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노총은 다시 현장과 지역으로부터 노동조합의 힘을 복구하고 투쟁을 조직화하여 묶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대선에서의 야권연대와 진보적 정권교체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국에 산적한 투쟁을 투쟁답게 조직하고 전국적 전선으로 묶어내면서 노조의 자신감과 힘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총선을 통해 드러났듯이,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정치권 활용 전술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도 못할뿐더러 지역과 현장 노동자들의 패배감과 사기저하를 심화시킨다는 점을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총선 시기 갈등과 분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비판적 평가를 겸허히 수용하고, 다시 단결과 투쟁의 동력을 모아내는 데 앞장서야 한다.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 KTX 민영화 저지 투쟁, 간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사업장들의 투쟁, 6월부터 본격화될 임단투,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과 같은 여러 투쟁을 어떻게 모아내어 전국적인 투쟁으로 만들 것인가. 8월말 총파업 투쟁의 성사 여부는 바로 여기에 달렸다. 지역과 현장에서는 8월 총파업 투쟁이 성사되기 어렵다는, 그저 또 한 번의 선언으로 그칠 것이라는 정서가 팽배하다.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분투하는 지역과 현장의 간부들과 함께 총연맹이 나서서 현안 투쟁을 엄호하고 현장을 조직하겠다는 의지와 계획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의 정치투쟁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의 총선 대응 평가 4.11 총선이 끝났다. 새누리당이 단독과반을 확보함으로써, 여소야대 정국을 조성하여 노동 관련 악법들을 폐기 또는 개정하겠다는 민주노총의 구상에 심대한 차질이 생겼다. 그러자 당장 총파업의 목표와 수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민주노총 안에서 제출되었다. 투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조건을 국회 내 세력관계로 전제하고, 그것에 투쟁의 성사 여부를 맞춘 결과다. 이는 민주노총의 총선대응 계획이 애초부터 주체적인 역량과 투쟁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선거정치적인 해법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점을 말해 준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비정규직, 정리해고 문제들과, 복수노조와 타임오프로 움츠러드는 현장을 복구해야 할 절박한 과제가 놓여있다. 민주노총의 총선 사업은 과연 눈앞에 놓인 노동자운동의 절박한 과제와 투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민주노총의 총선 투쟁을 승리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여소야대의 성사 여부보다는 민주노총이 직면한 절실한 과제와 투쟁을 조금이라도 전진시켰는가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의 총선 투쟁이 실제 노조운동의 투쟁을 강화하는 데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여소야대가 안 되었으니 실패했고 투쟁이 어려워졌다는 식의 정서가 팽배한 노조운동의 상황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총선 사업의 목표와 활동은 어떠했는가 민주노총은 지난 1월 31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함께 살자! 2012년 총파업 및 총대선 투쟁 승리’를 총목표로 하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 사업계획에 따르면 “모든 힘을 2012 총파업 승리, ‘함께 살자! 1-10-100’ 노동관련법 재개정 투쟁의 승리로 모아내”며 “선거투쟁, 의회투쟁과 총파업 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총파업 승리를 조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인 시기별 흐름은 1시기(4.11 총선까지) 노동의제 쟁점화 및 강력한 대중투쟁을 통해 총선에서 승리하고, 2시기(8월말 총파업까지) 1-10-100 당론 결정을 압박하고 법안통과를 위한 8월말 총파업을 진행하여 노동법 재개정투쟁을 성사시키고, 3시기(대선까지) 노동자민중 총궐기로 대선을 승리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시기별 계획을 보면 드러나듯, 1-10-100 운동은 총선 승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때 총선승리란 진보정당의 원내교섭단체 진출과 이른바 진보개혁세력의 원내 과반이상 확보를 의미한다. 즉 민주노총의 2012년 핵심 사업계획은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을 형성하여 의회권력을 바꾸는 것에서 출발한다. 실제 민주노총의 총선 사업계획은 노동법 전면재개정 및 노동기본권 확대, 진보정당의 원내 교섭단체 진출(최소 20석 이상) 및 한미FTA 폐기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여소야대 정국 조성을 목표로, 진보진영 후보단일화와 야권연대,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 투표 및 세액공제, 당원확대 적극 참여를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통합진보당을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 투표 대상으로 선정하고, 야권연대를 전제로 한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를 강제하고자 했다. 이러한 총선 방침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세력인 국민참여당을 포함한 통합진보당을 노동자 정당이라 볼 수 있는가, 민주노총이 지지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제기가 민주노총 내부로부터 쏟아져 나왔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자신들이 총선승리로 규정한 진보정당(정확히 말하자면 통합진보당)의 원내교섭단체 진출과 여소야대 정국 조성을 위해 여러 문제제기와 비판을 묵살하며 총선방침을 밀어붙였다. 이러한 목표 하에 민주노총의 총선 시기 활동은 야권단일후보에 대한 지지 및 조합원들의 투표 독려와 상층에서의 정책협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민주노총의 활동은 총선‘투쟁’이라기보다는 총선‘선거운동’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들은 총선 기간 내내 통합진보당 선거운동과 야권에 대한 지지를 조직하느라 바빴다. 노조로서 최소한의 집단적인 행동이나 집회조차 없었다. 가장 단적인 예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민주노총의 태도일 것이다. 총선의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3월 30일, 쌍용차 정리해고로 인한 22번째 희생자가 나왔고 쌍용차 지부가 대한문 분향소를 중심으로 처절한 투쟁을 전개했지만, 민주통합당의 선거 유세에는 모습을 보였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한문 투쟁의 현장에서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다. 쌍용차 투쟁은 1-10-100 캠페인의 핵심 요구 중 하나인 정리해고를 의제로 한 투쟁이었고, 대한문 농성으로 한 사업장에서 정리해고로 인해 22명의 희생자가 나왔다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인 충격과 분노가 확산되는 상황이었다. 쌍차 투쟁이 정리해고 금지라는 민주노총 요구를 중심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투쟁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고, 그래야만 했음에도, 총선지원 사업에 매몰된 민주노총 활동 속에서 단위사업장의 투쟁으로 방치되었던 것이다. 노동조합의 선거 투쟁, 노조답게 물론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노동탄압 하에서 매우 위축되어 있는 운동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조금이라도 노동자에게 유리하도록 법·제도 개선을 이루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정치권을 압박하고 활용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경제위기라는 조건에서 높아진 대중의 분노와 불만이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고, 이런 판세 변화가 노조법 전면재개정 투쟁의 유리한 국면을 열 수 있다는 낙관적인 예측이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선거대응은 노조다운 선거투쟁의 계획이어야 했다. 정리해고로 노동자와 그의 가족 22명이 죽어도 사측과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회, 복수노조가 허용되었지만 실상은 사측이 어용노조를 키워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말살하는 사회, 법원이 정규직이라 판결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커녕 오히려 해고의 위협으로 내모는 대기업이 가장 잘 나가는 사회가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직면한 현실이었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선거에서 통합진보당과 야권에 대한 지지를 조직하며 선거운동에 헌신할 때, 현장은 사측과 정부의 공세와 탄압,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고통을 이겨낼 수 없다는 패배감 속에 위축되어 오히려 선거와 정치에 대한 냉소와 불신이 팽배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의 투쟁을 조직하는 데 헌신하고 그 힘을 전국적인 싸움으로 모아가면서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기댈 수 있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민주노총 총선투쟁의 제일 과제였다. 단위 사업장의 노조들이 정부와 사측의 공세에 눌려 투쟁의 엄두조차 내지 못할 때, 민주노총이 전국적인 전선 속에서 이들을 엄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계획을 보여주면서 아래로부터 투쟁을 조직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 노조다운 선거투쟁의 출발이다. 그리고 이 과제가 실현될 때만이 정치권에 대한 압박이나 활용도 민주노총의 의도대로 가능한 것이다. 노동자 정치투쟁의 심각한 왜곡 민주노총이 노조다운 총선투쟁 계획을 방기한 채 여소야대 정국 조성에 모든 것을 걸면서, 노동자 정치투쟁을 심각하게 왜곡시켰다는 점은 가장 비판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민주노조의 정치투쟁은 단순히 선거에서 표를 대고 특정 정당의 정책을 선택하는 문제로 치환되지 않는다. 민주노조의 정치투쟁은 노동자들만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투쟁도 아니고, 그저 국회나 정당이라는 제도정치 공간 안으로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민주노조 운동은 자본의 착취와 억압에 맞서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면서 사회를 바꿔왔고, 이것이 바로 민주노조의 정치투쟁이었다. 지난날 한국노총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당과 정책연대를 하면서 자신들의 이해만 챙기는 것을 민주노총이 비판해왔다는 사실을 상기해본다면, 그 차이가 확연히 인식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그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정치활동을 펼쳤다. 노동중심성이 불분명한 통합진보당을 전적으로 지지·지원했고, 민주통합당과도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여소야대 국면을 만들면 노동법 재개정 투쟁에 획기적인 정세가 열릴 수 있다는 선전과 호소에 집중했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선 사업계획은 지역과 현장의 힘을 아래로부터 조직하고 복구하겠다는 계획은 없이 노동자를 어떻게 득표에 효율적으로 동원할 것인가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 총선에서 민주노총은 야권의 지지부대, 다수의 유권자를 확보한 특수계층(이익)집단으로 기능했다. 민주노총이 선거에 참여한 정당들과 어느 때보다 밀착된 관계를 가졌음에도, 총선시기 노동 문제가 전혀 쟁점이 되지 않고 노동자들의 존재감 자체도 미미해졌다는 사실 또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야권단일화와 여소야대 조성을 위해 민주노총은 자신의 요구안을 후퇴시키고 양보를 수용했다.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의 야권단일화 합의에서 파견법 폐지가 불법파견 금지로, 한미 FTA 폐기가 이명박식 한미 FTA 재협상으로 후퇴했지만, 민주노총은 야권단일화 합의에 더 큰 의미를 두며 이를 수용했다. 민주통합당과의 정책협약도 민주노총의 요구안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통합당의 노동정책(정리해고 금지가 아니라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을 민주노총이 지지한다는 내용이었다. 민주노총이 자신의 요구를 일정 수준 양보하면서 두 당에 대한 지지와 조합원들의 표를 약속한 순간, 오히려 민주노총의 존재감과 노동의제는 총선에서 사라졌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 모두 노동 문제를 쟁점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갖지 않았고, 노동 문제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라 생각하지도 않았다. ‘MB 정권 심판’을 위해 야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현안과 요구를 쟁점으로 부각시킬 투쟁이나 힘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총선 지형을 변화시킬 방도도 없었다. 결국 이번 총선은 민주노조운동이 정치투쟁을 유권자 운동, 특정 정당에 대한 표 조직화로 협소화시킬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사회의 변화나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분출하기는커녕 오히려 노동자의 의제조차 제대로 제기하지 못한 채, 한국사회의 권력을 재편하는 정치투쟁의 장에서 주변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결과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그럼에도 우려스러운 것은 대선을 앞두고 다시금 야권연대를 통한 진보적 정권교체가 민주노총의 주요 목표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이 계속해서 정치의 문제를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특정 정당의 정책을 선택하는 문제로 협소화시키는 경향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집행부의 일방적인 총선방침 밀어붙이기와 그 부정적 효과 이번 총선 이후 민주노총의 향후 투쟁과 계획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민주노총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총선방침이 지역과 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부분이다. 사실 이번 민주노총의 총선방침은 적합한 의결절차와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과 통합을 결정하면서 ‘민주노동당을 통해 정치세력화한다’는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은 새로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국민참여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집권세력이었고 지금도 그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과연 국민참여당을 품은 통합진보당이 노동자민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민주노동당을 승계한다는 논리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새로운 정치방침으로 삼으려는 민주노총 집행부의 계획에 반대하며 <3자통합당 배타적지지 반대, 새로운 노동자 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본부>(이하 선언운동본부)가 구성되었다. <선언운동본부>는 신자유주의 세력과 통합하여 자본주의를 넘어설 전망을 포기한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이 아니고, 따라서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방침을 가질 수 없으며 조합원들의 광범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올바른 노동자정치세력화 방향과 경로를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1천 인 선언운동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런 문제제기를 의식하여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치방침은 다루지 않고 4.11 총선방침만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된 4.11 총선방침에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이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 투표’라는 변형된 형태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민주노총의 정당투표를 정당 지지율이 높은 당으로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곧 통합진보당에 대한 집중 투표를 방침으로 갖겠다는 의미였다. 그렇지만 정기대의원대회는 성원 미달로 총선방침을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유회되었다. 이후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반MB 야권연대’와 ‘정당명부 1당 투표’를 기조로 한 총선방침이 표결로 강행처리 되었다. 대의원대회라는 상위 의결기구에서 다루지 못한 안건을, 게다가 조직 내 첨예한 의견 대립이 확인되는 안건을 하위 의결기구인 중집에서 표결로 강행처리한 것은 집행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다름 아니었다. 이런 집행부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의원들의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청이 있었지만, 집행부는 일사천리로 조합원 여론조사를 통해 통합진보당을 정당명부 1당 투표 정당으로 결정했다. 문제는 이렇게 결정된 총선방침이 지역과 현장에서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이다. 지역본부들의 대의원대회가 총선방침 때문에 갈등과 파행을 겪었으며, 영남권 노동자 밀집지역에서는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의 후보가 한 명도 당선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노총 집행부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통합진보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중앙의 방침을 어기고 단결을 해치는 종파적 행위라 비난하지만, 이는 분명 통합진보당을 둘러싼 갈등과 이견이 심각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구상과 목표를 위해 대중조직에서 일방적인 방침을 밀어붙이기 한 현 집행부의 책임에서 비롯된 문제다. 이런 가운데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지역과 현장의 갈등과 앙금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총선 시기 갈등을 이유로 산적한 투쟁의 응집력을 높이고 전국적 전선을 구축하여 총파업을 성사시키겠다는 지역본부들의 의지와 계획을 방기하고 해태하는 지역 산별들이 나타나는 등, 총선방침을 둘러싼 갈등이 투쟁의 원심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마저도 중앙의 방침을 따르지 않은 단위들의 책임이라는 태도로 안일하게 넘긴다면 향후 민주노총의 투쟁전선 구축과 조직 강화는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총파업 성사, 총노동전선 복구에 온 힘을 기울여야 민주노총은 총선 이후에도 8월말 총파업 투쟁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애초에 8월 파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통합진보당 원내교섭단체 구성과 여소야대 조성을 대전제로 삼고 계획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실제적인 조직화전략과 투쟁준비 정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나마 통합진보당이 13석을 얻고 민주통합당이 지난 회기보다 의석이 늘었으나, 총선 과정에서 어떤 노동의제도 쟁점화하지 않았다. 여소야대도 실패했고, 실질적인 투쟁준비도 부족하고, 산적한 투쟁과제들에 대한 여론 쟁점화도 이루지 못한 어려운 현실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노총은 다시 현장과 지역으로부터 노동조합의 힘을 복구하고 투쟁을 조직화하여 묶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대선에서의 야권연대와 진보적 정권교체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국에 산적한 투쟁을 투쟁답게 조직하고 전국적 전선으로 묶어내면서 노조의 자신감과 힘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총선을 통해 드러났듯이,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정치권 활용 전술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도 못할뿐더러 지역과 현장 노동자들의 패배감과 사기저하를 심화시킨다는 점을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총선 시기 갈등과 분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비판적 평가를 겸허히 수용하고, 다시 단결과 투쟁의 동력을 모아내는 데 앞장서야 한다.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 KTX 민영화 저지 투쟁, 간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사업장들의 투쟁, 6월부터 본격화될 임단투,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과 같은 여러 투쟁을 어떻게 모아내어 전국적인 투쟁으로 만들 것인가. 8월말 총파업 투쟁의 성사 여부는 바로 여기에 달렸다. 지역과 현장에서는 8월 총파업 투쟁이 성사되기 어렵다는, 그저 또 한 번의 선언으로 그칠 것이라는 정서가 팽배하다.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분투하는 지역과 현장의 간부들과 함께 총연맹이 나서서 현안 투쟁을 엄호하고 현장을 조직하겠다는 의지와 계획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의 정치투쟁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4개 지역본부 간부들에게 듣는다 민주노총은 2012년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1-10-100 정치총파업을 결의했다. 한번에 10개의 노동개혁법안을 총선 이후 100일 내에 쟁취한다는 것이다. 10개의 법안은 다음과 같다. ▲파견법 폐지 ▲노동시간 단축·일자리창출 특별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일방적 정리해고 금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 권리 보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산별교섭 제도화, 노동탄압 금지, 복수노조·타임오프 재개정,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기간제법 개정(기간제 남용 규제 및 차별처우 시정) ▲최저임금법 개정(최저임금 현실화) ▲고용보험법 개정(고용안정망 강화) ▲공정거래법 개정(재벌규제 강화) ▲정치자금법 개정(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공기관운영법 개정(공공성과 민주성 강화). 이를 쟁취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6월 말 7월 초에 경고파업을 하고 8월 말에 정치총파업을 한다는 구상이다. 10대 개혁입법안은 민주노총 소속 각 연맹의 요구와 민중적 요구를 수렴하여 정리한 것이다. 특히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타임오프제 시행 이후 민주노조 자체를 지켜내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2년 실질적 총파업투쟁을 조직해서 이러한 흐름을 반전시키지 않으면, 노조운동의 존립 자체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절실함이 현장에서부터 표출되고 있다. 즉 총파업 투쟁의 근거는 충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정치총파업의 최대 전제는 여소야대 국회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즉 노동에 우호적인 정치환경을 만들고 그 속에서 정치권을 압박하여 개혁과제를 쟁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했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의석수는 민주노총의 기대 이하였다. 지난 몇 년간 총파업 투쟁이 없었기 때문에 두 번의 파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과제인데 그 대전제인 총선 승리마저 어그러졌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을 실질화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회운동』에서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준비상황을 진단하고 현 상황에서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지난 4월 13일부터 18일까지 4개 지역본부 임원들을 인터뷰했다. 정영섭 노동위원장과 정지영 사무처장이 인터뷰를 진행했고, 충북지역본부 김용직 사무처장, 충남지역본부 최만정 본부장, 전북지역본부 이창석 사무처장, 대구지역본부 이재식 수석부본부장과 김희정 사무처장이 인터뷰에 응해주셨다. 이 글은 그 인터뷰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총선승리를 전제로 한 총파업 계획의 문제 우선 첫 번째 질문은 현재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의 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었다. 충북지역본부 김용직 사무처장은 민주노총에서 총파업 투쟁을 계획할 때 기본적인 전제가 총선승리로 야권이 다수를 점하는 것이었고 이 힘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안이한 정세파악”이었다고 보았다. 그러다보니 총선시기에 파업투쟁 조직보다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연대 선거운동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다. 대구지역본부 이재식 수석부본부장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노총 총파업 계획은 “총선에서 이긴다는 전제 하에 계획된 것이었고 이기지 못한다는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1-10-100을 두고 투쟁방향을 제시하거나 현장을 조직하지 않았고 그저 하나의 구호처럼” 얘기가 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재식 부본부장은 “파업을 결의했으면 현장을 다니며 분위기를 띄우고 일궈야 되는데 그건 잘 안하고 선거만 한 것”이라며 “설사 야당이 이긴다 하더라도 1-10-100이 쉬운 건가? 민주당이 노동법개악 해놓은 건데 쉽겠느냐”며 선거운동 매몰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충남지역본부 최만정 본부장 역시 파업의 상이 여소야대를 전제로 기획된 것이어서 본인 스스로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다고 전했다. “96-97년 노동법개정 총파업투쟁 당시에는 날치기된 노동악법을 원상회복하라는 요구와 그것이 될 때까지 기간을 설정했는데, 이렇듯 목표와 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개의 입법이 만약에 두 개는 되고 나머지는 안 되면 파업을 할거냐 말거냐, 기간도 8월 말부터 언제까지 할거냐” 등의 문제가 있다며 애초 1-10-100의 상에 대한 수정이 필수적이었다고 했다. 결국 야권의 총선승리를 전제로 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은 애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야권의 총선승리 → 유리한 정치환경 창출 → 총파업+대국회사업 → 법안 제·개정이라는 계획을 세우다보니 3-4월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야권이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 야권연대에 힘을 싣는 것이고 여기에 조합원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내외부의 많은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집행부는 야권 선거운동에 집중했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는 총파업 조직화 사업이 사실상 실종되었다. 게다가 선거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1-10-100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민주노총 집행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최근에 계획을 수정했다. 《노동과 세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노동관련법에 대한 공세적 입법투쟁’에 있어 국면전환을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4월 1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총파업 요구와 과제를 ‘1-10-100’에서 ‘세상을 바꾸는 노동기본권쟁취 총파업투쟁’으로 전환, 10대 과제 쟁취를 위한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금지, 노동법 전면재개정 총파업투쟁”으로 확정했다. 즉 총선 패배 이후, 10대 요구를 3개 요구로 축약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야권연대에 기반을 둔 입법정책 공조는 확대한다는 기조다. 6월 말 7월 초 파업이 중심 두 번째는 민주노총이 두 번의 파업을 상정하고 있는데 그 동력을 어떻게 모아내고 이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6월 말 경고파업과 8월 말 총파업이라는 두 번에 걸친 파업에 대해, 전북지역본부 이창석 사무처장은 현실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실질적인 동력을 가지고 파업을 해야지 재파업을 한다는 것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민주노총이 진정성을 가지고 6월 말 7월 초에 산별연맹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파업을 해서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8월 말 총파업보다는 6월 말 7월 초에 집중적으로 파업대오를 확대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창석 사무처장은 단순한 파업 참가자 수에 신경쓰지 말자고 했다. “현대차 4만, 기아차 2만 등 몇 군데 합치면 20만 파업이 되지만 힘없는 파업이 된다. 그러나 구석구석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면 실질적 총파업이 된다. 자동차 부품사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설득해야 한다.” 총연맹이 현장과 지역을 순회하면서 파업의 명분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최만정 본부장은 “금속이 7월에 파업이 끝나면 8월에 다시 파업을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인지 불확실”하고 “8월 말 총파업은 정치적 파업인 것이지 생산을 전부 멈추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6월 말 7월 초에 각 산별연맹별로 자기 동력으로 파업을 하면서 철도 민영화 반대, 영리병원 반대 등 각각의 이슈를 걸고 사회 전반적인 이슈 파이팅으로 나가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고, 그 과정에 8월 파업을 조직해서 8월 말에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기간을 정해놓고 정치총파업을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11월에 “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다시 힘을 모아서 투쟁을 벌이자”고 했다. 역시 6말 7초의 파업투쟁이 힘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투쟁역량의 결집 세 번째 질문은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조합원들과의 소통, 지역본부 차원의 준비에 대한 것이었다. 전북지역본부 이창석 사무처장은 현장 조합원들이 ‘이번에는 파업을 해야한다’는 정서가 있다고 한다. “자기 사업장에서 복수노조나 타임오프 문제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금속 단위에서는 중간 간부들이 이번에 총연맹이 실질적인 파업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총연맹이 할 일은 현장 지도부들이 파업지도부가 되도록 조직하는 것인데, 올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정세적 절박성 즉 심각한 경제상황, 임금, 단협 등이 실질적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을 현장지도부에게 각인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북본부는 4월 총선 시기에 열흘간 총파업을 위한 농성을 했고 그 이후 집회도 서너 차례 진행하면서 아래로부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집회에 600여 명이 모이는 등 동력이 있다고 한다. “2차 시기를 노동절까지로 보고 조직화를 하고 있다. 3차 시기는 5-6월로 전체 현장 간담회나 파업관련 각종 교육을 6주간 배치할 예정이다. 전체 교육이 6월 초까지 계획되어 있고, 마지막 교육이 ‘파업학교’이다.” 그는 “정규직 사업장들이 이러한 교육과 동시에 사업장 내 파업절차를 밟아가고, 비정규직 사업장은 민주노총 중앙 차원에서 제기할 파견법, 기간제법 문제를 중심으로 투쟁한다면 6월 말 7월 초 파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충북지역본부 김용직 사무처장도 절박한 현장 상황을 토로하며 ‘초토화’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전임자 임금문제와 복수노조 문제로 인해 현장의 분위기는 움츠러들어 있다. 지역의 핵심 투쟁역량을 가진 사업장이라 할 유성기업이나 보쉬전장 모두 복수노조의 폐해가 심각하다. 그래도 총파업 투쟁본부를 구성해서 모이자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는 ‘복수노조 첫해에 과반수 놓치면 다 죽는다’고 강조하며 교육을 하고 순회를 한 결과 일단 간부들은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수년 전부터 얘기되었지만 우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이렇게 왔는데, 하여튼 열심히 박아야 한다. 뛰어다니고 현장에서 구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구지역본부 김희정 사무처장은 특히 현장의 여러 문제들과 결합하여 총파업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지역본부는 최저임금, 경제위기 책임전가 분쇄, 노조탄압 분쇄, 임금인상, 현장통제 분쇄, 한미 FTA폐기 등의 기조로 지역총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그는 “올해는 무조건 총파업을 한다는 계획”이라며 선전물 배포와 간담회 조직, 5월 확대간부 수련회, 6월 임시대의원대회 등의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고 했다. “무너져버린 현장을 복구하는 길이 총파업을 조직하는 과정이며 지역공동투쟁을 복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충남지역의 경우 시군단위별로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시군위원회’를 건설하는 것을 유력한 조직화 방안으로 삼고 있다. 이전에 한미 FTA 반대 촛불시위를 조직하며 시군위원회를 꾸준히 조직한 결과 13개 시군 가운데 벌써 반 이상에서 위원회가 건설되었다고 한다. 최만정 본부장은 “충남에 13개 시군이 있고 국회의원이 10명이 있다. 일주일 동안 아무리 힘이 작은 시군이라도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하고 집회하고 도청에 몰려가고 촛불도 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투쟁을 확산시키고 정부와 자본을 압박하며 투쟁동력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한 “복수노조 문제는 무조건 대응”해야 한다며, “공무원이나 전교조 빼면 모든 노동자가 영향을 받고 있고, 제조업 영역에 있는 노조들은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3-4년 내에 사업주 중심의 흐름이 생길 것”이라며 현재 상황을 우려했다. 충남에서는 지역운동 역량을 모아내기 위해 노조와 정치단체 활동가를 포괄해서 월 1회 ‘정치토론회’도 개최하고 있다. 매번 스무 명 이상이 모여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고, 현재까지 시군위원회 조직화, 정치방침, 집회문화 개선 등을 토론했으며 차기에는 총파업의 상과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역에서 활동가들 의견 모아내고 이런 것이 시군단위로 대중조직들에도 전파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별로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히 복수노조와 타임오프를 활용한 노조탄압, 노조말살 정책의 문제, 그로 인한 투쟁사업장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한편, 총선을 거치면서 정치방침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대의원대회가 제대로 성사되지 않고 그 후유증이 남아 있어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역량이 집결되지 않는 곳도 일부 있다. 총파업 투쟁에 힘을 모으는데 총선이 갈등적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지역에서 파업을 조직하는 것이 지역본부 집행부 역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내 모든 간부, 활동가들의 조직력을 발동해야 하는 문제라고 할 때 이는 시급히 극복해야할 것이다. 조합원 교육, 대중 선전, 간부 조직화, 수련회, 현장순회, 집회 투쟁 등 파업조직화를 위한 다양한 계기를 배치하면서 역량을 모아야할 때이다. 민주노조 파괴의 도미노를 멈추자 네 번째 질문은 올해 지역본부 차원의 핵심 투쟁계획과 목표에 관한 것이었다. 이창석 사무처장은 “전북본부는 2012년을 기업친화적 지역사회가 진보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산재없는 도시를 만들자, 저소득층 의료보호를 강화하자, 비정규직 양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등의 요구안을 제출해서 그에 따른 투쟁을 9월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11월 대선 직전에는 민중연대의 힘을 모아 전북 민중대회를 힘있게 성사시켜 대선투쟁으로 가고자 한다”고 했다. 전북에서는 2010년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총파업을 성사시켰는데, 처음에는 그게 되겠냐며 문제제기를 받기도 했지만 한 달 정도 조직화사업을 하자 현장활동가들이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하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현장에서 만들어졌고 투쟁사업장들에게 힘을 준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했다. 지역총파업 조직을 하면서 서로 믿게 되었고 지역본부의 위상도 높아졌다. 충북지역 김용직 사무처장은 민주노조 파괴의 도미노를 멈추는 것이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이자 목표라고 했다. 지역의 대표적인 사업장들이 복수노조를 동원한 노조탄압을 극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이다. 그는 “청주공단에서 하이닉스 비정규직 투쟁이 패배하면서 그 뒤로는 조직화가 안 된다. 청주공단에 교두보를 세우는게 중요한 사업이다. 또한 새롭게 생긴 오창공단에도 대다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다. 공공, 금속과 별도로 대책본부를 꾸려서 힘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지역본부 김희정 사무처장은 핵심계획은 “당연히 총파업 투쟁과 최저임금 투쟁”이라며 “이런 투쟁을 통해서 지역 공동연대투쟁의 기풍을 회복”하고 “민주노총 중심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말한다. 각 지역본부가 총파업 투쟁을 성사시켜 노조 파괴를 막아내고 연대투쟁의 기풍을 복원하며 나아가 지역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노조운동이 탄압을 극복하고 반격의 돌파구를 만드는 투쟁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이다. 민주노조운동의 단결을 실현하자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의 조직력, 투쟁력 복원과 투쟁전선 복구를 위해 민주노총 내 제 세력과 간부, 활동가들의 과제를 물었다. 최만정 본부장은 “대중조직이 앞장서서 제 세력들을 불러서 발언도 듣고 설명도 하고 타협도 하면서 가야한다”고 했다. “느리게 가는게 좀 더 빨리 갈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의견을 듣고, 단체들은 꼬집듯이 활동하지 말자”고 했다. 이창석 사무처장은 “투쟁사업장들에게 먼저 성실해지고 그 투쟁들을 확장하려고 노력할 때 지역 투쟁이 활성화되고 전선이 구축될 수 있다”고 했다. 각각의 지역본부와 총연맹이 투쟁사업장 문제로 투쟁을 기획하지 않는다면 사실 총파업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용직 사무처장은 “총연맹에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의지를 실제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특히 철도 파업의 성사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정파를 뛰어넘기 위해서 총연맹 위원장부터 자신감 있게 한 번 몰아붙이면 좋겠다”고 했다. 이재식 부본부장은 약해진 연대투쟁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과거 철도파업 당시 멀리서 금속깃발 등이 연대하러 오는 것을 보고 연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는 경험도 덧붙였다. 김희정 사무처장은 민주노총이 민주노총다워야 한다며, 정치세력화보다는 1,700만 노동자들의 희망을 대변하며 이를 만들기 위해 현장통제나 노동탄압 분쇄, 임금인상 등 현장과 더욱 밀착된 사업을 펼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투쟁 속에서 민주노조운동의 단결을 실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총파업 투쟁을 실질적으로 조직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조합원들, 투쟁하는 사업장의 동지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총선 이후 대선까지의 시기에 선거논리가 아니라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총노동전선을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15만, 철도노조 2만 2천, 화물연대 1만 2천, 건설노조 2만, 보건의료노조 3만 8천 등 총 28만 명이 총파업에 돌입하고, 6월 29일 3만 명 상경 집회(1일 경고파업), 7월 지역별 거점농성, 8월 28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 8월 31일 10만 명 상경 투쟁을 조직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지역과 노조 현장은 정권과 자본의 온갖 탄압에 노출되어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것마저 쉽지 않은 현실이 되었다. 더욱이 스물두 명 째 죽음 이후 투쟁의 파고를 높이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몇 달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언론노동자들, KTX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 파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철도노동자들, 생존권의 벼랑에 내몰려 있는 화물노동자들과 건설노동자, 수백일 수천일째 싸우고 있는 투쟁사업장 노동자들 등 전 사회적인 투쟁전선을 쳐야 승리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다.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모든 지역과 산별에서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고 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민주노총의 길, 노동자의 길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때다.

4개 지역본부 간부들에게 듣는다 민주노총은 2012년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1-10-100 정치총파업을 결의했다. 한번에 10개의 노동개혁법안을 총선 이후 100일 내에 쟁취한다는 것이다. 10개의 법안은 다음과 같다. ▲파견법 폐지 ▲노동시간 단축·일자리창출 특별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일방적 정리해고 금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 권리 보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산별교섭 제도화, 노동탄압 금지, 복수노조·타임오프 재개정,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기간제법 개정(기간제 남용 규제 및 차별처우 시정) ▲최저임금법 개정(최저임금 현실화) ▲고용보험법 개정(고용안정망 강화) ▲공정거래법 개정(재벌규제 강화) ▲정치자금법 개정(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공기관운영법 개정(공공성과 민주성 강화). 이를 쟁취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6월 말 7월 초에 경고파업을 하고 8월 말에 정치총파업을 한다는 구상이다. 10대 개혁입법안은 민주노총 소속 각 연맹의 요구와 민중적 요구를 수렴하여 정리한 것이다. 특히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타임오프제 시행 이후 민주노조 자체를 지켜내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2년 실질적 총파업투쟁을 조직해서 이러한 흐름을 반전시키지 않으면, 노조운동의 존립 자체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절실함이 현장에서부터 표출되고 있다. 즉 총파업 투쟁의 근거는 충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정치총파업의 최대 전제는 여소야대 국회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즉 노동에 우호적인 정치환경을 만들고 그 속에서 정치권을 압박하여 개혁과제를 쟁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했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의석수는 민주노총의 기대 이하였다. 지난 몇 년간 총파업 투쟁이 없었기 때문에 두 번의 파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과제인데 그 대전제인 총선 승리마저 어그러졌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을 실질화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회운동』에서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준비상황을 진단하고 현 상황에서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지난 4월 13일부터 18일까지 4개 지역본부 임원들을 인터뷰했다. 정영섭 노동위원장과 정지영 사무처장이 인터뷰를 진행했고, 충북지역본부 김용직 사무처장, 충남지역본부 최만정 본부장, 전북지역본부 이창석 사무처장, 대구지역본부 이재식 수석부본부장과 김희정 사무처장이 인터뷰에 응해주셨다. 이 글은 그 인터뷰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총선승리를 전제로 한 총파업 계획의 문제 우선 첫 번째 질문은 현재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의 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었다. 충북지역본부 김용직 사무처장은 민주노총에서 총파업 투쟁을 계획할 때 기본적인 전제가 총선승리로 야권이 다수를 점하는 것이었고 이 힘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안이한 정세파악”이었다고 보았다. 그러다보니 총선시기에 파업투쟁 조직보다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연대 선거운동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다. 대구지역본부 이재식 수석부본부장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노총 총파업 계획은 “총선에서 이긴다는 전제 하에 계획된 것이었고 이기지 못한다는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1-10-100을 두고 투쟁방향을 제시하거나 현장을 조직하지 않았고 그저 하나의 구호처럼” 얘기가 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재식 부본부장은 “파업을 결의했으면 현장을 다니며 분위기를 띄우고 일궈야 되는데 그건 잘 안하고 선거만 한 것”이라며 “설사 야당이 이긴다 하더라도 1-10-100이 쉬운 건가? 민주당이 노동법개악 해놓은 건데 쉽겠느냐”며 선거운동 매몰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충남지역본부 최만정 본부장 역시 파업의 상이 여소야대를 전제로 기획된 것이어서 본인 스스로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다고 전했다. “96-97년 노동법개정 총파업투쟁 당시에는 날치기된 노동악법을 원상회복하라는 요구와 그것이 될 때까지 기간을 설정했는데, 이렇듯 목표와 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개의 입법이 만약에 두 개는 되고 나머지는 안 되면 파업을 할거냐 말거냐, 기간도 8월 말부터 언제까지 할거냐” 등의 문제가 있다며 애초 1-10-100의 상에 대한 수정이 필수적이었다고 했다. 결국 야권의 총선승리를 전제로 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은 애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야권의 총선승리 → 유리한 정치환경 창출 → 총파업+대국회사업 → 법안 제·개정이라는 계획을 세우다보니 3-4월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야권이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 야권연대에 힘을 싣는 것이고 여기에 조합원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내외부의 많은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집행부는 야권 선거운동에 집중했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는 총파업 조직화 사업이 사실상 실종되었다. 게다가 선거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1-10-100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민주노총 집행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최근에 계획을 수정했다. 《노동과 세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노동관련법에 대한 공세적 입법투쟁’에 있어 국면전환을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4월 1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총파업 요구와 과제를 ‘1-10-100’에서 ‘세상을 바꾸는 노동기본권쟁취 총파업투쟁’으로 전환, 10대 과제 쟁취를 위한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금지, 노동법 전면재개정 총파업투쟁”으로 확정했다. 즉 총선 패배 이후, 10대 요구를 3개 요구로 축약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야권연대에 기반을 둔 입법정책 공조는 확대한다는 기조다. 6월 말 7월 초 파업이 중심 두 번째는 민주노총이 두 번의 파업을 상정하고 있는데 그 동력을 어떻게 모아내고 이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6월 말 경고파업과 8월 말 총파업이라는 두 번에 걸친 파업에 대해, 전북지역본부 이창석 사무처장은 현실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실질적인 동력을 가지고 파업을 해야지 재파업을 한다는 것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민주노총이 진정성을 가지고 6월 말 7월 초에 산별연맹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파업을 해서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8월 말 총파업보다는 6월 말 7월 초에 집중적으로 파업대오를 확대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창석 사무처장은 단순한 파업 참가자 수에 신경쓰지 말자고 했다. “현대차 4만, 기아차 2만 등 몇 군데 합치면 20만 파업이 되지만 힘없는 파업이 된다. 그러나 구석구석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면 실질적 총파업이 된다. 자동차 부품사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설득해야 한다.” 총연맹이 현장과 지역을 순회하면서 파업의 명분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최만정 본부장은 “금속이 7월에 파업이 끝나면 8월에 다시 파업을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인지 불확실”하고 “8월 말 총파업은 정치적 파업인 것이지 생산을 전부 멈추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6월 말 7월 초에 각 산별연맹별로 자기 동력으로 파업을 하면서 철도 민영화 반대, 영리병원 반대 등 각각의 이슈를 걸고 사회 전반적인 이슈 파이팅으로 나가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고, 그 과정에 8월 파업을 조직해서 8월 말에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기간을 정해놓고 정치총파업을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11월에 “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다시 힘을 모아서 투쟁을 벌이자”고 했다. 역시 6말 7초의 파업투쟁이 힘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투쟁역량의 결집 세 번째 질문은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조합원들과의 소통, 지역본부 차원의 준비에 대한 것이었다. 전북지역본부 이창석 사무처장은 현장 조합원들이 ‘이번에는 파업을 해야한다’는 정서가 있다고 한다. “자기 사업장에서 복수노조나 타임오프 문제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금속 단위에서는 중간 간부들이 이번에 총연맹이 실질적인 파업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총연맹이 할 일은 현장 지도부들이 파업지도부가 되도록 조직하는 것인데, 올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정세적 절박성 즉 심각한 경제상황, 임금, 단협 등이 실질적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을 현장지도부에게 각인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북본부는 4월 총선 시기에 열흘간 총파업을 위한 농성을 했고 그 이후 집회도 서너 차례 진행하면서 아래로부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집회에 600여 명이 모이는 등 동력이 있다고 한다. “2차 시기를 노동절까지로 보고 조직화를 하고 있다. 3차 시기는 5-6월로 전체 현장 간담회나 파업관련 각종 교육을 6주간 배치할 예정이다. 전체 교육이 6월 초까지 계획되어 있고, 마지막 교육이 ‘파업학교’이다.” 그는 “정규직 사업장들이 이러한 교육과 동시에 사업장 내 파업절차를 밟아가고, 비정규직 사업장은 민주노총 중앙 차원에서 제기할 파견법, 기간제법 문제를 중심으로 투쟁한다면 6월 말 7월 초 파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충북지역본부 김용직 사무처장도 절박한 현장 상황을 토로하며 ‘초토화’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전임자 임금문제와 복수노조 문제로 인해 현장의 분위기는 움츠러들어 있다. 지역의 핵심 투쟁역량을 가진 사업장이라 할 유성기업이나 보쉬전장 모두 복수노조의 폐해가 심각하다. 그래도 총파업 투쟁본부를 구성해서 모이자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는 ‘복수노조 첫해에 과반수 놓치면 다 죽는다’고 강조하며 교육을 하고 순회를 한 결과 일단 간부들은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수년 전부터 얘기되었지만 우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이렇게 왔는데, 하여튼 열심히 박아야 한다. 뛰어다니고 현장에서 구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구지역본부 김희정 사무처장은 특히 현장의 여러 문제들과 결합하여 총파업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지역본부는 최저임금, 경제위기 책임전가 분쇄, 노조탄압 분쇄, 임금인상, 현장통제 분쇄, 한미 FTA폐기 등의 기조로 지역총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그는 “올해는 무조건 총파업을 한다는 계획”이라며 선전물 배포와 간담회 조직, 5월 확대간부 수련회, 6월 임시대의원대회 등의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고 했다. “무너져버린 현장을 복구하는 길이 총파업을 조직하는 과정이며 지역공동투쟁을 복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충남지역의 경우 시군단위별로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시군위원회’를 건설하는 것을 유력한 조직화 방안으로 삼고 있다. 이전에 한미 FTA 반대 촛불시위를 조직하며 시군위원회를 꾸준히 조직한 결과 13개 시군 가운데 벌써 반 이상에서 위원회가 건설되었다고 한다. 최만정 본부장은 “충남에 13개 시군이 있고 국회의원이 10명이 있다. 일주일 동안 아무리 힘이 작은 시군이라도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하고 집회하고 도청에 몰려가고 촛불도 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투쟁을 확산시키고 정부와 자본을 압박하며 투쟁동력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한 “복수노조 문제는 무조건 대응”해야 한다며, “공무원이나 전교조 빼면 모든 노동자가 영향을 받고 있고, 제조업 영역에 있는 노조들은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3-4년 내에 사업주 중심의 흐름이 생길 것”이라며 현재 상황을 우려했다. 충남에서는 지역운동 역량을 모아내기 위해 노조와 정치단체 활동가를 포괄해서 월 1회 ‘정치토론회’도 개최하고 있다. 매번 스무 명 이상이 모여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고, 현재까지 시군위원회 조직화, 정치방침, 집회문화 개선 등을 토론했으며 차기에는 총파업의 상과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역에서 활동가들 의견 모아내고 이런 것이 시군단위로 대중조직들에도 전파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별로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히 복수노조와 타임오프를 활용한 노조탄압, 노조말살 정책의 문제, 그로 인한 투쟁사업장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한편, 총선을 거치면서 정치방침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대의원대회가 제대로 성사되지 않고 그 후유증이 남아 있어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역량이 집결되지 않는 곳도 일부 있다. 총파업 투쟁에 힘을 모으는데 총선이 갈등적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지역에서 파업을 조직하는 것이 지역본부 집행부 역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내 모든 간부, 활동가들의 조직력을 발동해야 하는 문제라고 할 때 이는 시급히 극복해야할 것이다. 조합원 교육, 대중 선전, 간부 조직화, 수련회, 현장순회, 집회 투쟁 등 파업조직화를 위한 다양한 계기를 배치하면서 역량을 모아야할 때이다. 민주노조 파괴의 도미노를 멈추자 네 번째 질문은 올해 지역본부 차원의 핵심 투쟁계획과 목표에 관한 것이었다. 이창석 사무처장은 “전북본부는 2012년을 기업친화적 지역사회가 진보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산재없는 도시를 만들자, 저소득층 의료보호를 강화하자, 비정규직 양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등의 요구안을 제출해서 그에 따른 투쟁을 9월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11월 대선 직전에는 민중연대의 힘을 모아 전북 민중대회를 힘있게 성사시켜 대선투쟁으로 가고자 한다”고 했다. 전북에서는 2010년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총파업을 성사시켰는데, 처음에는 그게 되겠냐며 문제제기를 받기도 했지만 한 달 정도 조직화사업을 하자 현장활동가들이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하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현장에서 만들어졌고 투쟁사업장들에게 힘을 준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했다. 지역총파업 조직을 하면서 서로 믿게 되었고 지역본부의 위상도 높아졌다. 충북지역 김용직 사무처장은 민주노조 파괴의 도미노를 멈추는 것이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이자 목표라고 했다. 지역의 대표적인 사업장들이 복수노조를 동원한 노조탄압을 극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이다. 그는 “청주공단에서 하이닉스 비정규직 투쟁이 패배하면서 그 뒤로는 조직화가 안 된다. 청주공단에 교두보를 세우는게 중요한 사업이다. 또한 새롭게 생긴 오창공단에도 대다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다. 공공, 금속과 별도로 대책본부를 꾸려서 힘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지역본부 김희정 사무처장은 핵심계획은 “당연히 총파업 투쟁과 최저임금 투쟁”이라며 “이런 투쟁을 통해서 지역 공동연대투쟁의 기풍을 회복”하고 “민주노총 중심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말한다. 각 지역본부가 총파업 투쟁을 성사시켜 노조 파괴를 막아내고 연대투쟁의 기풍을 복원하며 나아가 지역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노조운동이 탄압을 극복하고 반격의 돌파구를 만드는 투쟁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이다. 민주노조운동의 단결을 실현하자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의 조직력, 투쟁력 복원과 투쟁전선 복구를 위해 민주노총 내 제 세력과 간부, 활동가들의 과제를 물었다. 최만정 본부장은 “대중조직이 앞장서서 제 세력들을 불러서 발언도 듣고 설명도 하고 타협도 하면서 가야한다”고 했다. “느리게 가는게 좀 더 빨리 갈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의견을 듣고, 단체들은 꼬집듯이 활동하지 말자”고 했다. 이창석 사무처장은 “투쟁사업장들에게 먼저 성실해지고 그 투쟁들을 확장하려고 노력할 때 지역 투쟁이 활성화되고 전선이 구축될 수 있다”고 했다. 각각의 지역본부와 총연맹이 투쟁사업장 문제로 투쟁을 기획하지 않는다면 사실 총파업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용직 사무처장은 “총연맹에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의지를 실제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특히 철도 파업의 성사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정파를 뛰어넘기 위해서 총연맹 위원장부터 자신감 있게 한 번 몰아붙이면 좋겠다”고 했다. 이재식 부본부장은 약해진 연대투쟁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과거 철도파업 당시 멀리서 금속깃발 등이 연대하러 오는 것을 보고 연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는 경험도 덧붙였다. 김희정 사무처장은 민주노총이 민주노총다워야 한다며, 정치세력화보다는 1,700만 노동자들의 희망을 대변하며 이를 만들기 위해 현장통제나 노동탄압 분쇄, 임금인상 등 현장과 더욱 밀착된 사업을 펼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투쟁 속에서 민주노조운동의 단결을 실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총파업 투쟁을 실질적으로 조직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조합원들, 투쟁하는 사업장의 동지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총선 이후 대선까지의 시기에 선거논리가 아니라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총노동전선을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15만, 철도노조 2만 2천, 화물연대 1만 2천, 건설노조 2만, 보건의료노조 3만 8천 등 총 28만 명이 총파업에 돌입하고, 6월 29일 3만 명 상경 집회(1일 경고파업), 7월 지역별 거점농성, 8월 28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 8월 31일 10만 명 상경 투쟁을 조직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지역과 노조 현장은 정권과 자본의 온갖 탄압에 노출되어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것마저 쉽지 않은 현실이 되었다. 더욱이 스물두 명 째 죽음 이후 투쟁의 파고를 높이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몇 달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언론노동자들, KTX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 파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철도노동자들, 생존권의 벼랑에 내몰려 있는 화물노동자들과 건설노동자, 수백일 수천일째 싸우고 있는 투쟁사업장 노동자들 등 전 사회적인 투쟁전선을 쳐야 승리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다.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모든 지역과 산별에서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고 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민주노총의 길, 노동자의 길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때다.

주당 52시간 초과근로 규제 방안 2011년 11월 17일, 고용노동부는 완성차업체의 근로시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서 고용노동부는 완성차업체 노동자들이 주당 평균 55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며, 이는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해당업체는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11년 12월, 현대기아차는 고용노동부의 개선지시에 따라 2013년 전 공장에서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2012년 1월 20일,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 개선으로 5,282명의 근로자가 신규채용 되었다며 그동안의 실적을 발표하였다. 연장근로 위반 403개 업체에게 법 위반 사안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고, 그 결과 2,908명이 채용되었으며 2,374명이 더 채용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을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2012년 1월 25일, 한겨레신문은 고용노동부의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하여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면 근로시간이 줄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관련 근기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는 소식을 전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구별하고 있고, 따라서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행정해석을 해왔다. 이에 따르면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근로는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금지하는 제한 규정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연장근로 12시간에 휴일근로 16시간을 더한 최대 68시간의 초과노동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주당 52시간을 넘기는 초과노동이 탈법적으로 가능했는데, 고용노동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을 개정하거나 행정해석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주당 52시간을 넘는 노동은 당장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만큼 고용이 늘지 않겠느냐는 논리이다. 2012년 장시간 근로 개선 추진계획 이명박 정권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가고용전략 2020」을 수립하면서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고(3개월 → 1년),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도입하는 등 유연한 근로시간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바 있다. 완성차업계 근로시간 실태조사를 계기로 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2012년 노동개혁 의제에서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2012년 3월 15일 장시간근로개선 관계부처협의회에서는 이를 집행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를 핵심 중점과제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가고용전략 2020」의 계획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첫째, 장시간 근로개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시간근로 개선 전담 컨설팅팀’을 두어 개별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주야2교대→3조 2교대 등’ 교대제 개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확산한다. 둘째, 장시간 근로개선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지도·점검을 전담’하는 근로시간 감독기동반을 두고, ‘상담 사례 발굴에 주력’하는 근로시간개선지원팀을 계속 운영하는 한편, 노사발전재단의 장시간 근로 개선 컨설팅 사업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자동차 업종 전체의 교대제 개편을 준비하기 위해 파급력이 큰 완성차업체의 교대제 개편(주야2교대→주간연속2교대)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1차 부품협력업체도 완성차업체 교대제 개편에 맞추어 준비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셋째, 노사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사정위 산하에 「실 근로시간단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연차휴가 사용 확대, 불필요한 초과근로 최소화, 유연근로시간제 활성화, 교대제 개편 촉진 등을 위한 노사정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노사정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찾아낸다. 넷째, 기업이 탄력적 인력운영이 가능하도록 19대 국회개원 즉시 근로시간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다.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도입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2주→1개월, 3개월→1년)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노사정위 공익위원 합의안에 따라 특례업종을 재조정하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근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며,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연착륙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신설한다.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의 전도사가 된 실 근로시간 단축 방안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국가고용전략 2020」의 기틀을 잡은 국가고용전략회의는 2008~2009년 금융위기 당시 일자리 나누기가 한계적이었다고 평가한바 있다. 노동조합과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무형태 다양화’ 보다는 ‘임금조정형태’를 선택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본래 목적이 퇴색했다는 것이다. ‘임금조정형태’는 노동시간 감축 분만큼 임금을 덜 받을 뿐이어서 경기가 회복되면 전일제 근무형태로 복귀하여 결국 총고용을 늘리는 데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국가고용전략회의는 실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것과 함께 단시간 근로제, 탄력적 근로제 등 근무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고용과 임금,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일자리 나누기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근무형태를 다양화하려면 일자리 나누기에서 노동시간 유연화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그리하여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조사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유연근로시간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실무적인 방안들도 함께 강구한다.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실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편 방안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52시간 초과노동을 급격히 줄이는데 따른 노동시간 감축 분을 완화하기 위해, 휴일은 줄이고 연차휴가의 소비를 늘려 불필요한 연차수당 지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안내한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을 매개로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실노동시간을 단축시킬 때 임금 신축성과 노동시간 신축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컨설팅 해주고 있다. 2012년 3월 29일 고용노동부는 그 동안의 컨설팅 사례를 장시간 근로 개선의 성공 사례라고 자축하며 발표회를 가진 바 있다.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① ㈜한스인테크 : ‘교대제 전환’을 통한 장시간 근로 개선 업 종 제조업(산업용 특수원단) 근로자 수 53명 주요 특징 교대제 형태를 2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 개편. 기존 임금의 90% 보전 장시간 근로 개선 효과 실 근로시간 단축(주66시간 → 주51.3시간) 일자리 창출(근무조 1개 인력 8명 추가고용) 가동일 수 및 생산량 각각 18% 증가 학습시간 증가로 인한 직무능력 향상(연 182시간 정기교육) 휴일증가(연52일 → 연122일) ② ㈜리엔캄파니 : ‘릴리프(Relief)제도’의 활용 업 종 제조업(TV, 플라스틱 부품제조) 근로자 수 80명 주요 특징 2조2교대 하에 1개조에 1명을 추가 투입하는 ‘릴리프(Relief) 제도’ 활용 * 대기업 협력업체로서 마진율을 고려할 때 당장은 교대제 개편이 어려워 차선책으로 선택 연차휴가캘린더 배포, 휴가활용확대방안 마련 장시간 근로 개선 효과 실근로시간 단축(주 58.5시간 → 주 51시간) 일자리 창출(8명 추가고용) 중식시간 가동률 증가(50% → 100%), 불량률 감소로 인한 생산성 향상 직장 내 활력과 직원 만족도가 높아짐 ③ ㈜지오투정보기술 : IT 기업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 활용 업 종 서비스(지식기반서비스업) 근로자 수 91명 주요 특징 IT기업 특성에 맞는 집중근로시간제*를 비롯한 유연근무제(대체휴무제, 재량근로시간제) 활용을 통하여 연장근로 최소화 (오전, 오후 1시간씩 회의, 결재, 보고, 전화, 잡담을 금지) 장시간 근로 개선 효과 실근로시간 단축(월 평균 191.1시간 → 182.1시간) 연장근로 감소 (월 평균 18.1시간 → 9.1시간) 취미생활, 가족과 화목한 시간 갖기 등으로 직원 만족도 증가 업무효율성 증대, 자기계발 기회 증가로 생산성 향상 첫 번째 사례는 2조2교대제를 3조2교대제로 전환하여 초과노동을 줄인 사례로, 가동일 수 및 생산량에서는 18% 상승이 있었지만, 고용증대율은 15%(8×100/53), 임금보존율은 90%에 그쳤다. 두 번째 사례는 1조당 1명씩 추가하여 점심을 교대시킴으로써 점심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보장한 사례로, 사출기 100% 가동과 함께 생산성 향상이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노동자에게는 점심식사 1시간 보장과 함께 부분적인 노동시간 감소만이 있었을 뿐이다. 통상 근로시간 감소와 함께 임금도 자동으로 줄어드는 제조업 사업장인데 임금보존율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세 번째 사례는 집중근로시간을 두어 대체휴무제, 재량근로시간제 등 자신의 근무형태를 결정하는 유연근무형태를 도입한 사례다. 월 평균 9시간 연장근로가 감소했을 뿐인데, 회의는 물론이거니와 결재, 보고, 전화, 잡담을 일절 금하는 근무 집중시간이 하루 2시간씩 생겼다. 명백한 노동강도 강화다. 법정노동시간과 달리, 실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분을 보전해줘야 할 어떤 제도적 장치도 없다. 따라서 실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양보교섭에 응하게 될 수밖에 없다. 위 3가지 사례들은 각각 노동자들이 어떻게 양보하게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 근로시간 단축 방안만으로는 왜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한가? 노동시간단축을 통해서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논리는 노동시간 초과분을 적절한 노동시간으로 나누면 새롭게 고용할 수 있는 고용인구가 나온다는 가정을 전제한다. 12시간 초과근로를 규제하는 근로기준법만 엄격히 지켜도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인구의 전체 52시간 노동 초과분을 52시간으로 나누면 몇 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결코 도래하지 않는다. 자본가들이 알아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또 기업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자본가들은 실 노동시간 단축에 관계없이 어떻게든 자신의 전체 생산물량을 유지하려 한다. 노동자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조직적 무기가 없다면, 생산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현장의 힘, 교섭력과 투쟁력이 없다면, 노동자들은 자본의 다양한 공세 앞에서 무너지거나 양보교섭에 응하게 된다.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노동시간이 재조직화 되는 과정에서 실질노동시간(공장가동시간 대비 투여노동시간)은 증대되고, 노동자 개개인의 노동강도는 강화되며,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여지는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일부 현장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도, 경기침체 상황에서 자본가들은 어떤 형태로든 비용절감 노력을 강구하게 된다. 결국 새로운 일자리라 할지라도 고용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는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설사 경쟁력 있는 일부 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고용안정성이 확보된다 할지라도 반대편에서는 이들 기업경쟁에서 추락하는 기업과 노동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경제 차원에서 고용이 얼마나 새롭게 증가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동시간단축·임금삭감, 노동유연화 등으로 노동조건이 악화되면,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줄어든 임금을 만회하기 위한 각종 시간급, 성과급 경쟁을 가속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 나누기는 고사하고 근로시간 단축효과마저도 미미해지게 된다. 결국 남은 것은 기계 설비의 도움을 받아 노동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켜 노동시간을 단축시켜도 생산량에 지장이 없도록 하거나, 국가가 다양한 새로운 설비투자로 고용인구를 강제로 늘리는 경우 뿐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계획은 국가고용전략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애초에 이런 보완책은 고려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의 실 근로시간 단축방안은 어떻게 노동자의 양보를 강요하는가? 이명박 정권은 장시간 노동의 원인 중 하나로 노사 모두 장시간 근로를 선호하는 구조를 꼽는다. 이로 인해 불합리한 근로문화 관행이 형성되었다는 것인데, 즉 기업은 연장 휴일 근로 등을 통해 기존 근로자를 과다 활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노동자(노조)는 잔업 휴일 특근에 따른 단기적 할증 임금 수혜를 목표로 장시간 근로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기업과 정규직 노조 중심의 견고한 담합구조가 형성”되어, ‘일할 기회 부족’과 ‘일하는 사람들간 격차’가 심화되었는데,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고용전략은 이러한 담합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사의 공감대에 기반을 두어 실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노사정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근로시간 단축 위원회」에서 대기업 노사가 사회적 책임 실천 차원에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도록 ‘한국형 사회적 책임 실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연차휴가 사용 확대, 불필요한 초과근로 최소화, 유연근로시간제 활성화, 교대제 개편 촉진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는 것은 충분한 생활소득을 벌 수 없어 부족한 임금소득분을 장시간 노동으로 만회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국가와 자본가들은 대기업과 정규직 노조의 담합에서 기인한다며 기만한다. 그리고는 노사정위에서 노사 양쪽이 한발씩 양보할 것을 강요한다. 물론 기업주들에게는 노동시간 재조직화 및 노동유연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컨설팅 해주면서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노사정위 실 근로시간 단축위원회의 논의결론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셈이기도 하다. 정부는 노동자들에게는 초과근로 단축으로 이익을 얻을 것인 만큼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과 같은 변형근로제 확산 방안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말고 양보하라고 종용할 것이다. 반대로 자본가들에게는 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은 대기업에서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영세기업… 이렇게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자고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제도는 기업의 입맛에 맞게 계속 변형되어 결국 누더기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주당 52시간 초과근로 규제 방안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면, 중소규모의 하청노동자들은 장시간 일은 일대로 하면서, 자신의 시급을 올리는 투쟁을 준비하는 데에는 여전히 곤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규모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 사이의 노동자 임금격차는 또다시 확대된다. 이명박 정권의 노동시간합리화 계획의 본질 정리하자. 고용노동부는 「201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라 고용상황 개선추세가 둔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에 따라 2012년 고용노동정책 추진방향으로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내일 희망 일터 만들기, 상생의 일자리 가꾸기를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내일 희망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합리화를 가장 우선해야 할 사업으로 제안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근로시간 특례업종 개선 등 제도개선을 준비하는 한편 ② 대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을 집중 감독하고 ③ 교대제를 개편하며 ④ 노사정위 ‘실 근로시간단축위원회’ 운영 등 장시간 근로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이명박 정권의 노동시간 합리화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금 가장 핵심 이슈로 부각된 것은 실 노동시간 단축 문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실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지렛대 삼아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노동시간 유연화는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지만 어디에도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계획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고통분담을 명분으로 노동자에게는 노동강도 강화, 실질노동시간(공장가동시간 대비 투입 노동시간)의 증대, 노동조합 기반을 약화시킬 노동시간의 파편화 개별화를 받아들일 것을 종용하고 있다. 자본가들에게는 시설 투자에 대한 비용지출은 최소화하면서도 늘어난 노동강도 위에서 생산성 증대를 만끽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의 실 노동시간 단축계획의 본질이다.

주당 52시간 초과근로 규제 방안 2011년 11월 17일, 고용노동부는 완성차업체의 근로시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서 고용노동부는 완성차업체 노동자들이 주당 평균 55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며, 이는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해당업체는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11년 12월, 현대기아차는 고용노동부의 개선지시에 따라 2013년 전 공장에서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2012년 1월 20일,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 개선으로 5,282명의 근로자가 신규채용 되었다며 그동안의 실적을 발표하였다. 연장근로 위반 403개 업체에게 법 위반 사안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고, 그 결과 2,908명이 채용되었으며 2,374명이 더 채용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을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2012년 1월 25일, 한겨레신문은 고용노동부의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하여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면 근로시간이 줄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관련 근기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는 소식을 전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구별하고 있고, 따라서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행정해석을 해왔다. 이에 따르면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근로는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금지하는 제한 규정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연장근로 12시간에 휴일근로 16시간을 더한 최대 68시간의 초과노동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주당 52시간을 넘기는 초과노동이 탈법적으로 가능했는데, 고용노동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을 개정하거나 행정해석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주당 52시간을 넘는 노동은 당장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만큼 고용이 늘지 않겠느냐는 논리이다. 2012년 장시간 근로 개선 추진계획 이명박 정권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가고용전략 2020」을 수립하면서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고(3개월 → 1년),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도입하는 등 유연한 근로시간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바 있다. 완성차업계 근로시간 실태조사를 계기로 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2012년 노동개혁 의제에서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2012년 3월 15일 장시간근로개선 관계부처협의회에서는 이를 집행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를 핵심 중점과제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가고용전략 2020」의 계획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첫째, 장시간 근로개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시간근로 개선 전담 컨설팅팀’을 두어 개별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주야2교대→3조 2교대 등’ 교대제 개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확산한다. 둘째, 장시간 근로개선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지도·점검을 전담’하는 근로시간 감독기동반을 두고, ‘상담 사례 발굴에 주력’하는 근로시간개선지원팀을 계속 운영하는 한편, 노사발전재단의 장시간 근로 개선 컨설팅 사업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자동차 업종 전체의 교대제 개편을 준비하기 위해 파급력이 큰 완성차업체의 교대제 개편(주야2교대→주간연속2교대)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1차 부품협력업체도 완성차업체 교대제 개편에 맞추어 준비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셋째, 노사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사정위 산하에 「실 근로시간단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연차휴가 사용 확대, 불필요한 초과근로 최소화, 유연근로시간제 활성화, 교대제 개편 촉진 등을 위한 노사정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노사정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찾아낸다. 넷째, 기업이 탄력적 인력운영이 가능하도록 19대 국회개원 즉시 근로시간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다.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도입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2주→1개월, 3개월→1년)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노사정위 공익위원 합의안에 따라 특례업종을 재조정하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근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며,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연착륙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신설한다.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의 전도사가 된 실 근로시간 단축 방안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국가고용전략 2020」의 기틀을 잡은 국가고용전략회의는 2008~2009년 금융위기 당시 일자리 나누기가 한계적이었다고 평가한바 있다. 노동조합과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무형태 다양화’ 보다는 ‘임금조정형태’를 선택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본래 목적이 퇴색했다는 것이다. ‘임금조정형태’는 노동시간 감축 분만큼 임금을 덜 받을 뿐이어서 경기가 회복되면 전일제 근무형태로 복귀하여 결국 총고용을 늘리는 데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국가고용전략회의는 실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것과 함께 단시간 근로제, 탄력적 근로제 등 근무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고용과 임금,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일자리 나누기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근무형태를 다양화하려면 일자리 나누기에서 노동시간 유연화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그리하여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조사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유연근로시간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실무적인 방안들도 함께 강구한다.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실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편 방안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52시간 초과노동을 급격히 줄이는데 따른 노동시간 감축 분을 완화하기 위해, 휴일은 줄이고 연차휴가의 소비를 늘려 불필요한 연차수당 지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안내한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을 매개로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실노동시간을 단축시킬 때 임금 신축성과 노동시간 신축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컨설팅 해주고 있다. 2012년 3월 29일 고용노동부는 그 동안의 컨설팅 사례를 장시간 근로 개선의 성공 사례라고 자축하며 발표회를 가진 바 있다.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① ㈜한스인테크 : ‘교대제 전환’을 통한 장시간 근로 개선 업 종 제조업(산업용 특수원단) 근로자 수 53명 주요 특징 교대제 형태를 2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 개편. 기존 임금의 90% 보전 장시간 근로 개선 효과 실 근로시간 단축(주66시간 → 주51.3시간) 일자리 창출(근무조 1개 인력 8명 추가고용) 가동일 수 및 생산량 각각 18% 증가 학습시간 증가로 인한 직무능력 향상(연 182시간 정기교육) 휴일증가(연52일 → 연122일) ② ㈜리엔캄파니 : ‘릴리프(Relief)제도’의 활용 업 종 제조업(TV, 플라스틱 부품제조) 근로자 수 80명 주요 특징 2조2교대 하에 1개조에 1명을 추가 투입하는 ‘릴리프(Relief) 제도’ 활용 * 대기업 협력업체로서 마진율을 고려할 때 당장은 교대제 개편이 어려워 차선책으로 선택 연차휴가캘린더 배포, 휴가활용확대방안 마련 장시간 근로 개선 효과 실근로시간 단축(주 58.5시간 → 주 51시간) 일자리 창출(8명 추가고용) 중식시간 가동률 증가(50% → 100%), 불량률 감소로 인한 생산성 향상 직장 내 활력과 직원 만족도가 높아짐 ③ ㈜지오투정보기술 : IT 기업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 활용 업 종 서비스(지식기반서비스업) 근로자 수 91명 주요 특징 IT기업 특성에 맞는 집중근로시간제*를 비롯한 유연근무제(대체휴무제, 재량근로시간제) 활용을 통하여 연장근로 최소화 (오전, 오후 1시간씩 회의, 결재, 보고, 전화, 잡담을 금지) 장시간 근로 개선 효과 실근로시간 단축(월 평균 191.1시간 → 182.1시간) 연장근로 감소 (월 평균 18.1시간 → 9.1시간) 취미생활, 가족과 화목한 시간 갖기 등으로 직원 만족도 증가 업무효율성 증대, 자기계발 기회 증가로 생산성 향상 첫 번째 사례는 2조2교대제를 3조2교대제로 전환하여 초과노동을 줄인 사례로, 가동일 수 및 생산량에서는 18% 상승이 있었지만, 고용증대율은 15%(8×100/53), 임금보존율은 90%에 그쳤다. 두 번째 사례는 1조당 1명씩 추가하여 점심을 교대시킴으로써 점심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보장한 사례로, 사출기 100% 가동과 함께 생산성 향상이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노동자에게는 점심식사 1시간 보장과 함께 부분적인 노동시간 감소만이 있었을 뿐이다. 통상 근로시간 감소와 함께 임금도 자동으로 줄어드는 제조업 사업장인데 임금보존율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세 번째 사례는 집중근로시간을 두어 대체휴무제, 재량근로시간제 등 자신의 근무형태를 결정하는 유연근무형태를 도입한 사례다. 월 평균 9시간 연장근로가 감소했을 뿐인데, 회의는 물론이거니와 결재, 보고, 전화, 잡담을 일절 금하는 근무 집중시간이 하루 2시간씩 생겼다. 명백한 노동강도 강화다. 법정노동시간과 달리, 실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분을 보전해줘야 할 어떤 제도적 장치도 없다. 따라서 실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양보교섭에 응하게 될 수밖에 없다. 위 3가지 사례들은 각각 노동자들이 어떻게 양보하게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 근로시간 단축 방안만으로는 왜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한가? 노동시간단축을 통해서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논리는 노동시간 초과분을 적절한 노동시간으로 나누면 새롭게 고용할 수 있는 고용인구가 나온다는 가정을 전제한다. 12시간 초과근로를 규제하는 근로기준법만 엄격히 지켜도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인구의 전체 52시간 노동 초과분을 52시간으로 나누면 몇 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결코 도래하지 않는다. 자본가들이 알아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또 기업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자본가들은 실 노동시간 단축에 관계없이 어떻게든 자신의 전체 생산물량을 유지하려 한다. 노동자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조직적 무기가 없다면, 생산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현장의 힘, 교섭력과 투쟁력이 없다면, 노동자들은 자본의 다양한 공세 앞에서 무너지거나 양보교섭에 응하게 된다.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노동시간이 재조직화 되는 과정에서 실질노동시간(공장가동시간 대비 투여노동시간)은 증대되고, 노동자 개개인의 노동강도는 강화되며,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여지는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일부 현장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도, 경기침체 상황에서 자본가들은 어떤 형태로든 비용절감 노력을 강구하게 된다. 결국 새로운 일자리라 할지라도 고용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는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설사 경쟁력 있는 일부 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고용안정성이 확보된다 할지라도 반대편에서는 이들 기업경쟁에서 추락하는 기업과 노동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경제 차원에서 고용이 얼마나 새롭게 증가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동시간단축·임금삭감, 노동유연화 등으로 노동조건이 악화되면,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줄어든 임금을 만회하기 위한 각종 시간급, 성과급 경쟁을 가속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 나누기는 고사하고 근로시간 단축효과마저도 미미해지게 된다. 결국 남은 것은 기계 설비의 도움을 받아 노동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켜 노동시간을 단축시켜도 생산량에 지장이 없도록 하거나, 국가가 다양한 새로운 설비투자로 고용인구를 강제로 늘리는 경우 뿐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계획은 국가고용전략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애초에 이런 보완책은 고려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의 실 근로시간 단축방안은 어떻게 노동자의 양보를 강요하는가? 이명박 정권은 장시간 노동의 원인 중 하나로 노사 모두 장시간 근로를 선호하는 구조를 꼽는다. 이로 인해 불합리한 근로문화 관행이 형성되었다는 것인데, 즉 기업은 연장 휴일 근로 등을 통해 기존 근로자를 과다 활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노동자(노조)는 잔업 휴일 특근에 따른 단기적 할증 임금 수혜를 목표로 장시간 근로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기업과 정규직 노조 중심의 견고한 담합구조가 형성”되어, ‘일할 기회 부족’과 ‘일하는 사람들간 격차’가 심화되었는데,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고용전략은 이러한 담합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사의 공감대에 기반을 두어 실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노사정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근로시간 단축 위원회」에서 대기업 노사가 사회적 책임 실천 차원에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도록 ‘한국형 사회적 책임 실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연차휴가 사용 확대, 불필요한 초과근로 최소화, 유연근로시간제 활성화, 교대제 개편 촉진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는 것은 충분한 생활소득을 벌 수 없어 부족한 임금소득분을 장시간 노동으로 만회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국가와 자본가들은 대기업과 정규직 노조의 담합에서 기인한다며 기만한다. 그리고는 노사정위에서 노사 양쪽이 한발씩 양보할 것을 강요한다. 물론 기업주들에게는 노동시간 재조직화 및 노동유연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컨설팅 해주면서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노사정위 실 근로시간 단축위원회의 논의결론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셈이기도 하다. 정부는 노동자들에게는 초과근로 단축으로 이익을 얻을 것인 만큼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과 같은 변형근로제 확산 방안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말고 양보하라고 종용할 것이다. 반대로 자본가들에게는 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은 대기업에서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영세기업… 이렇게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자고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제도는 기업의 입맛에 맞게 계속 변형되어 결국 누더기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주당 52시간 초과근로 규제 방안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면, 중소규모의 하청노동자들은 장시간 일은 일대로 하면서, 자신의 시급을 올리는 투쟁을 준비하는 데에는 여전히 곤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규모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 사이의 노동자 임금격차는 또다시 확대된다. 이명박 정권의 노동시간합리화 계획의 본질 정리하자. 고용노동부는 「201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라 고용상황 개선추세가 둔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에 따라 2012년 고용노동정책 추진방향으로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내일 희망 일터 만들기, 상생의 일자리 가꾸기를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내일 희망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합리화를 가장 우선해야 할 사업으로 제안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근로시간 특례업종 개선 등 제도개선을 준비하는 한편 ② 대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을 집중 감독하고 ③ 교대제를 개편하며 ④ 노사정위 ‘실 근로시간단축위원회’ 운영 등 장시간 근로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이명박 정권의 노동시간 합리화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금 가장 핵심 이슈로 부각된 것은 실 노동시간 단축 문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실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지렛대 삼아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노동시간 유연화는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지만 어디에도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계획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고통분담을 명분으로 노동자에게는 노동강도 강화, 실질노동시간(공장가동시간 대비 투입 노동시간)의 증대, 노동조합 기반을 약화시킬 노동시간의 파편화 개별화를 받아들일 것을 종용하고 있다. 자본가들에게는 시설 투자에 대한 비용지출은 최소화하면서도 늘어난 노동강도 위에서 생산성 증대를 만끽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의 실 노동시간 단축계획의 본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