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는 사담 후세인시절에 죽음과 고통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지금, 후세인독재의 이라크 민중들을 해방시킨다던 미국은 바로 '그 곳'에서 끔찍하고 야만적인 성학대와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을 빼앗긴 채 절규하는 이라크 민중들의 현실은 이미 죽음보다 더 참혹하다. 우리는 이러한 잔혹한 폭력이 이라크 전쟁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극단적인 폭력은 '새로운 전쟁'이 낳은 하나의 양상이 되었다. 그것은 (조작된)공포와 증오를 기반으로 타인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고,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고문과 학살로 드러난다. 이러한 폭력은 잔혹할 뿐 아니라 일상적이다. '가시화'되는 참혹함 잔혹한 폭력은 미디어에 의해 '가시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부그라이브의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보았다. 하지만 한편의 쇼가 되어버린 전쟁, 포르노와 구별할 수 없는 성학대·고문장면은 선정적으로 이용되었다. 즉, '볼거리가 되는 폭력'의 가시성에만 집착할 뿐 그 이면의 '보이지 않는 무수한 폭력'은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아부 그라이브의 학대가 폭로되면서 미군의 팔루자 공격이 묻혀진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미디어의 선정주의는 양가적인 효과를 낳기도 하는데, 서구의 국가들 안에서 일정한 보호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 '동정심'과 '경계심'이 그것이다. 그것은 그 끔찍한 곳에 내가 있지 않다는 '안도감'과도 맞닿아 있다. 이미 중심부국가의 "치안"(안전)이라는 이데올로기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그것은 그 외부의 사람들을 배제하고, 인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고문과 학살은 미제국주의의 조직적·체계적 범죄 우리가 본 잔혹한 광경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 미국의 군사전략은 조직적인 범죄를 낳을 수 밖에 없고, 그 속에서 인간성을 말살하는 광기 어린 폭력은 '필연'적이다. 실제 이라크 포로에 대한 학대는 작년부터 있었고 ,발생했을 때부터 미군 지휘부에 보고되었으나 묵인, 은폐되었다. 이 사건 폭로의 계기가 된 미군 소장 안토니오 타구바의 '아부 그라이브 교도서의 내부 보고서'를 보면, 아부 그라이브가 미 육군 정보장교들의 철저한 통제아래 있었으며 그들의 사주에 의해 조직적으로 고문이저질러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라크 구금 시설 관리 책임자였다가 징계된 카핀스키 준장은 "이라크 포로 학대 사실을 처음부터 상급자에게 보고 했으며, 이라크 주둔 미 지상군 사령관 리카도 산체스 육군중장이 2003년 10월 이 교도소를 세 차례나 방문했다"고 증언했다. 외신들은 이라크에 미군 수용시설이 15개나 있고, 한 차례도 찾지 않은 수용시설들도 있다는 점에서 이처럼 잦은 방문은 이례적이라고 말한다. 또한 <뉴요커>는 아부 그라이브의 고문이 미 당국이 승인한 '코퍼그린'이라는 암호명에 따라 행해진 작전의 일환이었다고 폭로했다. 이 작전은 럼스펠드 국방장관,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며, 부시 대통령도 이작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코퍼그린' 비밀작전의 근원은 바로 '특별접근 프로그램(SAP)'인데, SAP는 미 국방부내 최고의 비밀보안이 유지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고문금지등 각종 '규제'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하지 못한데 '격분'한 럼즈펠드장관이 주도하여 만든 것이다. 이는 야만적인 성학대와 고문이 몇몇 저질군인들의 소행이 아니라 군 수뇌부와 정보기관이 깊숙이 개입한 조직범죄이며, 그 끔찍한 행위 하나 하나가 체계적으로 기획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5월 13일 미군이 이번 사건을 조사중인 상원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이라크 포로 심문규칙은 이를 더욱 뒷받침해준다. 이 규칙에 따르면 미군 장성이 문서승인을 해줄 경우, 심문관들은 최장 45시간 스트레스를 주는 자세로 포로들을 놔 둘수 있고, 30일 이상 독방에 격리 조치 할 수 있으며, 72시간까지 수면을 조절시키고, 포로를 위협하기 위해 군견도 이용할 수 있었다. 세계 곳곳의 고문 이 광기어린 범죄들은 '하나의 고문기법'일뿐이다. 이라크 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고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실제로 세계 2/3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고문이 여전히도 존재한다. 이스라엘의 경우,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고문을 아예 '합법화'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긴박한 경우 피의자를 찬물에 집어넣거나 며칠간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온건한 신체적 압력'을 용의자에게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는 팔레스타인의 공격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으며, 자신들이 하는 고문이 사실 '고문'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라고 말한다. 이스라엘 정부에 의한 고문은 어른 뿐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가해지는데, OMCT(세계고문방지기구)에 의하면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금시설내에서의 고문과 가혹행위로 매우 심각한 곤란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고문을 부정하거나, 고문이 아닌 다른 표현으로 은폐하고 있지만 고문은 공공연하게 존재하는 게 사실인 것이다. 특히 미국은 자신이 적으로 간주하는 나라에 대한 조직적인 고문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아부 그라이브와 같은 '지옥'수용소가 이라크에만 있는 게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9000명의 수감자들이 미 정부가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미공개 수용소 및 감금시설에 수용돼 있는 실정이다. 수용시설은 크게 3가지로 구별되는데 1>미국방부가 직접 운영하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관타나모등지의 대규모 수용소 2> 미 중앙정보국(CIA)관할의 소규모 비밀시설 3>명목상 미국 정보요원등이 파견돼 이용하는 외국 정보기관 시설이 그것이다. 부시정권이 출범한 이후 '고문합법화'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않게 흘러나왔던 미국은 911이후 '반테러활동'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이들 시설을 가동시켰는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카타르등의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실제 '지옥'이라 불리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있는 CIA운영 심문시설에서는 무수한 인권유린과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5월 13일 아프간 주둔 미군들의 현지인 포로학대 사례를 발표했는데,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서 벌어진 사건과 똑같이 닮아있다. 또한 대규모 수용소로 알려진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 수용소의 인권침해사례를 보면 수감자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압박하여 무기력하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이 나와 있다. 이러한 방법은 미 국방부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인데, 수면방해(sleep disruption), 뜨겁거나 찬 곳에 수감자를 두는 방법(temperature extreme),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주거나 매우 밝은 빛에 노출시키는 감각공격(sensory assault)등이 그것이다. 미국이 테러용의자로 지목한 인물들을 (재판없이) 불법납치, 구금, 심문하는 것은 이미 수십년 된 관행이 되어 버렸다. 한편, 슬라보예 지젝은 이러한 고문이 (자본주의의 범례적 전략에 따라) 아웃소싱되고 있다고 말한다. 끔찍하고 더러운 고문이 하청계약을 통해 미국의 제 3세계 동맹국으로 위임되는 것인데, 이것은 법적 문제나 대중적 저항을 걱정하지 않고 고문을 행하기 위한 것이다. 즉 사우디 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같은 미국의 동맹국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법의 체계적 붕괴 이러한 폭력의 형태들은 최소한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국제법의 규율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번 이라크 포로 학대의 경우, 1950년 발효된 제네바 3협약(포로 대우에 관한 협약)위반이며, 국제 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7조(인도에 관한 죄:고문금지) 8조(전쟁범죄:포로에 대한 인간 존엄성 유린행위,모욕적인 대우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국제인권규약 10조 1항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에도 반한다. 국제 적십자 위원회는 2004년 2월 이라크 교도소와 수감시설을 방문,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행위를 적발하고 "제네바협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미국·영국 당국에 전달하였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미국은 이라크 침공 전부터 이미 "의지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이라는 신개념을 통해 국제법이나 유엔과 같은 국제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이해와 의지에 따라 동맹체제를 구축할 것을 천명했다. 즉, 미국의 방침에 동조,지지하는 국가들끼리의 동맹관계를 통해 세계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 속에서 미국을 지지하지 않는 국가는 배제된다. 미국의 이러한 일방주의 전략은 911이후 더욱 강하게 드러났고, '새로운 전쟁'은 과거의 전쟁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불법적이라 여겨지던 것이 '전투양식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것은 고문 뿐 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인종청소, 계획적인 살인등 마을의 인구를 절멸시키는 방법들이다. 미국은 국제법에 의한 정치적 해결보다는 군사력을 동원하는 방식을 선호하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전쟁" 재도입 미국의 '새로운 전쟁'은 "동일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 와 관련되는데, 이는 어떤 특정한 인종적, 종족적, 문화적 동일성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기획이다. 이른바 "순수화를 위한 폭력"인데,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제거를 위해 이라크를 침공한 것을 정당화한다. '새로운 전쟁'에는 동일성이 다른 지역(배제하고자 하는 지역)의 인구를 절멸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술이 이용되는데, 증오의 확산, 우물에 독을 타는 제거·절멸의 방식등이다. 이것은 몇몇 저항세력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에게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다 민간인들에 대한 '고문''학살'은 차라리 또 하나의 전쟁기술일뿐이다. 또한 인구를 제거시키는 기술로서 어떤 구역을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드는 전술을 택하기도 한다. 그것은 물리적, 경제적으로 뿐 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가능한데, '심리적'이란 그 사회의 의미에 모독을 가하여 그들의 가정에 참을 수 없는 기억을 심어줌으로써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아랍-이슬람문화의 전통이 강한 이라크에서 포로에 대한 '성학대','인권침해'는 그 어느 사회보다도 참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이슬람교에서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돼지고기와 술을 강제로 입에 쑤셔넣고, 금식시간인 '라마단'기간동안에 포로 식사를 변기에 넣고 먹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그들의 문화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이자, 이라크 사회자체에 모욕을 가하는 것이다. 또한 남녀간의 엄격한 구분을 하는 이슬람에서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은 그 참혹함이 더하다. 전통적인 여성관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학대가 잘 드러나지 않는 이라크에서 최근 여성학대와 강간의 사례가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한 여성은 미군의 강간으로 임신된 후 가족에 의해 명예살인 되었다. 아랍에서 정조를 잃은 여성이 집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가족구성원에 의해 살해되는 것은 오래된 관례이다. 또한 아브 그라이브 교도소의 한 여성포로는 강간당한 뒤 48시간이나 의식을 잃었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강간당한 또 다른 여성은 결국 자살했다. '새로운 전쟁'은 그 사회의 윤리적, 정치적, 사회적 의미들을 모두 파괴한다. 미국 네오콘들이 아랍을 이해하는 바이블이라고 소개했던 아랍의 심성(The arab mind)이라는 책에는 "아랍인들은 창녀집에 가는 것 보다 자위행위에 대해 훨씬 더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가디언>은 이 책이 네오콘들 뿐 만 아니라 미군들에게도 가장 널리 읽히는 책이라고 하면서, 이는 아부그라이브에서 주요한 고문의 형태로서 남성포로들에게 자위를 하도록 한 것과 관련된다고 보도했다. 절대적 가치 -인권의 문제 지금 이라크의 모습은 배제된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지 보여준다. 삶의 물질적 조건을 파괴할 뿐 아니라 인간존엄을 부정하는 극단적인 폭력이 출현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다양한 수사들이 사용된다. 2003년 3월 미국의 폭스 TV에서 한 논평가는 테러리스트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없는 인간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등의 어떠한 것이라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대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 타자들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둘 권리, 자신의 몸을 온전하게 유지 할 권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다.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서의 인권. 증오에 찬 타인에 대한 적대감은 결국 수많은 '어떠한 권리도 없는 인간'을 양산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타락한 제국 - 몰락의 징후 조지오웰의 소설 <1984년>에서는 "증오주간(hate sessions)"이라는 기간에 모든 사람들이 '증오'를 실천해야 한다. 국가와 정보기관은 일상적인 감시를 통해 국민을 통제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증오를 키워간다. 그것은 테러에 대한 공포로 침략전쟁을 지지한 지금의 미국사회 모습과 닮아 있다. 미국정부와 언론은 전시효과를 통해 이 참혹한 현실은 역설적으로 미국이 처한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은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궁지에 몰린 미국은 더 잔혹한 폭력을 동원하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폭력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은 더욱 커질 것이다. 끝없는 폭력의 굴레. 지금 미국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 있다. 미국이 그토록 찾아내려 했던 대량살상무기는 결국 미국 자신이었다는 것은 그 잔혹한 광경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타락한 제국주의의 모습이며, 이는 결국 제국 몰락의 하나의 징후일 뿐이다. 헤게모니의 균열을 메우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거라곤 무고한 사람들의 피와 비명을 부르고 인간성을 짓밟는 것뿐이다. 결국 미국의 전쟁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파멸을 막기 위한 유일한 길은 지금 당장 광기 어린 전쟁을 멈추고 점령군이 이라크를 떠나는 것뿐이다 또한 지금의 상황은 우리에게도 성찰의 시간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지금 "대테러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와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그 곳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를 둘러싼 다양한 폭력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사고해야 한다. '새로운 전쟁'의 결과로서 어떤 종류의 사회가 나타날 것인가? 이 참혹함 뒤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PSSP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는 사담 후세인시절에 죽음과 고통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지금, 후세인독재의 이라크 민중들을 해방시킨다던 미국은 바로 '그 곳'에서 끔찍하고 야만적인 성학대와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을 빼앗긴 채 절규하는 이라크 민중들의 현실은 이미 죽음보다 더 참혹하다. 우리는 이러한 잔혹한 폭력이 이라크 전쟁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극단적인 폭력은 '새로운 전쟁'이 낳은 하나의 양상이 되었다. 그것은 (조작된)공포와 증오를 기반으로 타인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고,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고문과 학살로 드러난다. 이러한 폭력은 잔혹할 뿐 아니라 일상적이다. '가시화'되는 참혹함 잔혹한 폭력은 미디어에 의해 '가시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부그라이브의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보았다. 하지만 한편의 쇼가 되어버린 전쟁, 포르노와 구별할 수 없는 성학대·고문장면은 선정적으로 이용되었다. 즉, '볼거리가 되는 폭력'의 가시성에만 집착할 뿐 그 이면의 '보이지 않는 무수한 폭력'은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아부 그라이브의 학대가 폭로되면서 미군의 팔루자 공격이 묻혀진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미디어의 선정주의는 양가적인 효과를 낳기도 하는데, 서구의 국가들 안에서 일정한 보호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 '동정심'과 '경계심'이 그것이다. 그것은 그 끔찍한 곳에 내가 있지 않다는 '안도감'과도 맞닿아 있다. 이미 중심부국가의 "치안"(안전)이라는 이데올로기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그것은 그 외부의 사람들을 배제하고, 인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고문과 학살은 미제국주의의 조직적·체계적 범죄 우리가 본 잔혹한 광경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 미국의 군사전략은 조직적인 범죄를 낳을 수 밖에 없고, 그 속에서 인간성을 말살하는 광기 어린 폭력은 '필연'적이다. 실제 이라크 포로에 대한 학대는 작년부터 있었고 ,발생했을 때부터 미군 지휘부에 보고되었으나 묵인, 은폐되었다. 이 사건 폭로의 계기가 된 미군 소장 안토니오 타구바의 '아부 그라이브 교도서의 내부 보고서'를 보면, 아부 그라이브가 미 육군 정보장교들의 철저한 통제아래 있었으며 그들의 사주에 의해 조직적으로 고문이저질러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라크 구금 시설 관리 책임자였다가 징계된 카핀스키 준장은 "이라크 포로 학대 사실을 처음부터 상급자에게 보고 했으며, 이라크 주둔 미 지상군 사령관 리카도 산체스 육군중장이 2003년 10월 이 교도소를 세 차례나 방문했다"고 증언했다. 외신들은 이라크에 미군 수용시설이 15개나 있고, 한 차례도 찾지 않은 수용시설들도 있다는 점에서 이처럼 잦은 방문은 이례적이라고 말한다. 또한 <뉴요커>는 아부 그라이브의 고문이 미 당국이 승인한 '코퍼그린'이라는 암호명에 따라 행해진 작전의 일환이었다고 폭로했다. 이 작전은 럼스펠드 국방장관,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며, 부시 대통령도 이작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코퍼그린' 비밀작전의 근원은 바로 '특별접근 프로그램(SAP)'인데, SAP는 미 국방부내 최고의 비밀보안이 유지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고문금지등 각종 '규제'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하지 못한데 '격분'한 럼즈펠드장관이 주도하여 만든 것이다. 이는 야만적인 성학대와 고문이 몇몇 저질군인들의 소행이 아니라 군 수뇌부와 정보기관이 깊숙이 개입한 조직범죄이며, 그 끔찍한 행위 하나 하나가 체계적으로 기획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5월 13일 미군이 이번 사건을 조사중인 상원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이라크 포로 심문규칙은 이를 더욱 뒷받침해준다. 이 규칙에 따르면 미군 장성이 문서승인을 해줄 경우, 심문관들은 최장 45시간 스트레스를 주는 자세로 포로들을 놔 둘수 있고, 30일 이상 독방에 격리 조치 할 수 있으며, 72시간까지 수면을 조절시키고, 포로를 위협하기 위해 군견도 이용할 수 있었다. 세계 곳곳의 고문 이 광기어린 범죄들은 '하나의 고문기법'일뿐이다. 이라크 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고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실제로 세계 2/3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고문이 여전히도 존재한다. 이스라엘의 경우,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고문을 아예 '합법화'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긴박한 경우 피의자를 찬물에 집어넣거나 며칠간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온건한 신체적 압력'을 용의자에게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는 팔레스타인의 공격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으며, 자신들이 하는 고문이 사실 '고문'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라고 말한다. 이스라엘 정부에 의한 고문은 어른 뿐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가해지는데, OMCT(세계고문방지기구)에 의하면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금시설내에서의 고문과 가혹행위로 매우 심각한 곤란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고문을 부정하거나, 고문이 아닌 다른 표현으로 은폐하고 있지만 고문은 공공연하게 존재하는 게 사실인 것이다. 특히 미국은 자신이 적으로 간주하는 나라에 대한 조직적인 고문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아부 그라이브와 같은 '지옥'수용소가 이라크에만 있는 게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9000명의 수감자들이 미 정부가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미공개 수용소 및 감금시설에 수용돼 있는 실정이다. 수용시설은 크게 3가지로 구별되는데 1>미국방부가 직접 운영하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관타나모등지의 대규모 수용소 2> 미 중앙정보국(CIA)관할의 소규모 비밀시설 3>명목상 미국 정보요원등이 파견돼 이용하는 외국 정보기관 시설이 그것이다. 부시정권이 출범한 이후 '고문합법화'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않게 흘러나왔던 미국은 911이후 '반테러활동'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이들 시설을 가동시켰는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카타르등의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실제 '지옥'이라 불리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있는 CIA운영 심문시설에서는 무수한 인권유린과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5월 13일 아프간 주둔 미군들의 현지인 포로학대 사례를 발표했는데,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서 벌어진 사건과 똑같이 닮아있다. 또한 대규모 수용소로 알려진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 수용소의 인권침해사례를 보면 수감자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압박하여 무기력하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이 나와 있다. 이러한 방법은 미 국방부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인데, 수면방해(sleep disruption), 뜨겁거나 찬 곳에 수감자를 두는 방법(temperature extreme),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주거나 매우 밝은 빛에 노출시키는 감각공격(sensory assault)등이 그것이다. 미국이 테러용의자로 지목한 인물들을 (재판없이) 불법납치, 구금, 심문하는 것은 이미 수십년 된 관행이 되어 버렸다. 한편, 슬라보예 지젝은 이러한 고문이 (자본주의의 범례적 전략에 따라) 아웃소싱되고 있다고 말한다. 끔찍하고 더러운 고문이 하청계약을 통해 미국의 제 3세계 동맹국으로 위임되는 것인데, 이것은 법적 문제나 대중적 저항을 걱정하지 않고 고문을 행하기 위한 것이다. 즉 사우디 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같은 미국의 동맹국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법의 체계적 붕괴 이러한 폭력의 형태들은 최소한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국제법의 규율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번 이라크 포로 학대의 경우, 1950년 발효된 제네바 3협약(포로 대우에 관한 협약)위반이며, 국제 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7조(인도에 관한 죄:고문금지) 8조(전쟁범죄:포로에 대한 인간 존엄성 유린행위,모욕적인 대우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국제인권규약 10조 1항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에도 반한다. 국제 적십자 위원회는 2004년 2월 이라크 교도소와 수감시설을 방문,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행위를 적발하고 "제네바협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미국·영국 당국에 전달하였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미국은 이라크 침공 전부터 이미 "의지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이라는 신개념을 통해 국제법이나 유엔과 같은 국제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이해와 의지에 따라 동맹체제를 구축할 것을 천명했다. 즉, 미국의 방침에 동조,지지하는 국가들끼리의 동맹관계를 통해 세계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 속에서 미국을 지지하지 않는 국가는 배제된다. 미국의 이러한 일방주의 전략은 911이후 더욱 강하게 드러났고, '새로운 전쟁'은 과거의 전쟁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불법적이라 여겨지던 것이 '전투양식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것은 고문 뿐 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인종청소, 계획적인 살인등 마을의 인구를 절멸시키는 방법들이다. 미국은 국제법에 의한 정치적 해결보다는 군사력을 동원하는 방식을 선호하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전쟁" 재도입 미국의 '새로운 전쟁'은 "동일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 와 관련되는데, 이는 어떤 특정한 인종적, 종족적, 문화적 동일성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기획이다. 이른바 "순수화를 위한 폭력"인데,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제거를 위해 이라크를 침공한 것을 정당화한다. '새로운 전쟁'에는 동일성이 다른 지역(배제하고자 하는 지역)의 인구를 절멸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술이 이용되는데, 증오의 확산, 우물에 독을 타는 제거·절멸의 방식등이다. 이것은 몇몇 저항세력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에게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다 민간인들에 대한 '고문''학살'은 차라리 또 하나의 전쟁기술일뿐이다. 또한 인구를 제거시키는 기술로서 어떤 구역을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드는 전술을 택하기도 한다. 그것은 물리적, 경제적으로 뿐 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가능한데, '심리적'이란 그 사회의 의미에 모독을 가하여 그들의 가정에 참을 수 없는 기억을 심어줌으로써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아랍-이슬람문화의 전통이 강한 이라크에서 포로에 대한 '성학대','인권침해'는 그 어느 사회보다도 참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이슬람교에서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돼지고기와 술을 강제로 입에 쑤셔넣고, 금식시간인 '라마단'기간동안에 포로 식사를 변기에 넣고 먹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그들의 문화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이자, 이라크 사회자체에 모욕을 가하는 것이다. 또한 남녀간의 엄격한 구분을 하는 이슬람에서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은 그 참혹함이 더하다. 전통적인 여성관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학대가 잘 드러나지 않는 이라크에서 최근 여성학대와 강간의 사례가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한 여성은 미군의 강간으로 임신된 후 가족에 의해 명예살인 되었다. 아랍에서 정조를 잃은 여성이 집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가족구성원에 의해 살해되는 것은 오래된 관례이다. 또한 아브 그라이브 교도소의 한 여성포로는 강간당한 뒤 48시간이나 의식을 잃었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강간당한 또 다른 여성은 결국 자살했다. '새로운 전쟁'은 그 사회의 윤리적, 정치적, 사회적 의미들을 모두 파괴한다. 미국 네오콘들이 아랍을 이해하는 바이블이라고 소개했던 아랍의 심성(The arab mind)이라는 책에는 "아랍인들은 창녀집에 가는 것 보다 자위행위에 대해 훨씬 더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가디언>은 이 책이 네오콘들 뿐 만 아니라 미군들에게도 가장 널리 읽히는 책이라고 하면서, 이는 아부그라이브에서 주요한 고문의 형태로서 남성포로들에게 자위를 하도록 한 것과 관련된다고 보도했다. 절대적 가치 -인권의 문제 지금 이라크의 모습은 배제된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지 보여준다. 삶의 물질적 조건을 파괴할 뿐 아니라 인간존엄을 부정하는 극단적인 폭력이 출현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다양한 수사들이 사용된다. 2003년 3월 미국의 폭스 TV에서 한 논평가는 테러리스트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없는 인간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등의 어떠한 것이라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대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 타자들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둘 권리, 자신의 몸을 온전하게 유지 할 권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다.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서의 인권. 증오에 찬 타인에 대한 적대감은 결국 수많은 '어떠한 권리도 없는 인간'을 양산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타락한 제국 - 몰락의 징후 조지오웰의 소설 <1984년>에서는 "증오주간(hate sessions)"이라는 기간에 모든 사람들이 '증오'를 실천해야 한다. 국가와 정보기관은 일상적인 감시를 통해 국민을 통제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증오를 키워간다. 그것은 테러에 대한 공포로 침략전쟁을 지지한 지금의 미국사회 모습과 닮아 있다. 미국정부와 언론은 전시효과를 통해 이 참혹한 현실은 역설적으로 미국이 처한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은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궁지에 몰린 미국은 더 잔혹한 폭력을 동원하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폭력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은 더욱 커질 것이다. 끝없는 폭력의 굴레. 지금 미국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 있다. 미국이 그토록 찾아내려 했던 대량살상무기는 결국 미국 자신이었다는 것은 그 잔혹한 광경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타락한 제국주의의 모습이며, 이는 결국 제국 몰락의 하나의 징후일 뿐이다. 헤게모니의 균열을 메우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거라곤 무고한 사람들의 피와 비명을 부르고 인간성을 짓밟는 것뿐이다. 결국 미국의 전쟁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파멸을 막기 위한 유일한 길은 지금 당장 광기 어린 전쟁을 멈추고 점령군이 이라크를 떠나는 것뿐이다 또한 지금의 상황은 우리에게도 성찰의 시간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지금 "대테러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와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그 곳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를 둘러싼 다양한 폭력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사고해야 한다. '새로운 전쟁'의 결과로서 어떤 종류의 사회가 나타날 것인가? 이 참혹함 뒤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PSSP

주한미군의 동북아 신속기동군화를 규탄하며 논란 지난 5월 17일, 미국은 주한미군 2사단 제 2보병 부대 중 1개 여단 3600명을 이라크에 파병한다는 방침을 한국정부에 통보하였다. 이어 5월 28일 정부는 6월 7일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 (FOTA = the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Policy Initiative) 를 통해 주한미군 1만 2천명 감축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보수측'은 한-미 동맹의 심각한 위기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미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에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일방적 통보한 것이며 1만 2천명의 감축논의는 곧 주한미군 완전철수를 예고한다는 것이다. 작년부터 효순, 미선 살인미군 반대 촛불시위를 비롯한 이라크 전쟁, 파병반대운동들이 한-미 동맹에 균열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정부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서 우리 국민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며 핏대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에 노무현 정부가 더욱 큰 목소리로 대응하고 나섰다.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면서 해외주둔 미군을 총동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주한미군감축 조치는 종합적인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 (Global Defence Posture Review) 의 일환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한 안보의 공백은 '자주국방'을 통해 대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이제는 일방적이지 않은 평등한 한미동맹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지배계급 내에서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미 동맹의 현대화'란 과거 한국의 지배계급이 주한미군에게 부여해왔던 정치적 의미를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가? 그러나 '협력적 자주국방'은 미국의 변화된 군사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를 증가하고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일 뿐이며 결국 '미국의 동북아 패권'의 우산 안에 머물러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기존의 정치적 입장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한미동맹 현대화'란 '자주적이고 평등한 한-미 관계'라는 노무현 정부의 허위포장을 걷어내고 본다면, 이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에 의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또다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의 구상. 미국은 2005년까지 1만 2천명의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는 현재 주한미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병력이다. 미국 측은 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군 재조정의 가이드 라인은 ▲한미동맹 강화 ▲해외미군 재배치 (GPR) 를 한국에 적용할 때 한반도 안보상황 충분히 고려 ▲주한미군 재조정을 통해 연합방위능력 강화 ▲한국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을 환영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 (GPR) 은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군대를 대략 4가지 등급으로 분류한다. △전력투사근거지 (Power Projection Hub) △주요작전기지 (Main Operating Base) △전진작전거점 (Foward Operating Site) △안보협력대상지역 (Coperative Security Location) 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전력투사 근거지 (PPH) 는 미국본토와 하와이, 일본, 괌 등이 후보지역으로 고려되고 있고, 주요작전기지 (MOB) 의 경우, 주요 분쟁지역에서의 미군의 장기주둔의 형태를 말한다. 주한미군의 경우 주요작전기지 (MOB) 와 전력투사 근거지 (PPH) 의 중간단계의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주한미군의 집결지가 될 오산과 평택의 경우는 오산공군기지와 평택항의 해군을 이어주는 통합적인 병력기지가 될 전망이다. 미국의 GPR은 성격상 "세계적이고 전체적이며 군사적인 흐름 (force flow) 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만들려는 계획"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주한미군은 동북아 신속 배치군으로 위상이 전환된다. '새로운 전쟁'에 조응하는 미국의 전략 :공격적인 대북억지력의 강화, 동북아시아의 군사기지화 일반적으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장기 주둔해있는 것은 '대북 억지력'의 차원에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음 세 가지 사실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존재는 이미 전쟁방어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오히려 북에 대한 선제공격, 점령, 정권교체라는 미국의 적극적인 한반도 전쟁시나리오 구상 하에 배치된 전력이라는 점을 확인하자. 또한 현재 주한미군 재배치의 움직임은 동북아에서 '북한'이라는 불량요소를 제거하는 전쟁을 완성해가면서 한-미-일 동맹을 동북아 지역동맹화 하여 그 자체를 미군기지화 하려는 미국의 구상의 일 단계임을 상기해야 한다. 미국의 '새로운 전쟁'에 조응하는 전략은 과거의 군사전략을 완성하면서 진화해가고 있다. 1)한-미연합군 작전계획은 방어에서 선제공격으로 한미연합군의 전쟁기획이 '전쟁방어'에서 '선제공격'으로 변화해왔다는 사실은 한-미연합군작전계획의 변천과정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미국은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작전계획 (Operation Plan) 5027을 수립하였는데, 북한군이 남침하였을 때, 휴전선에서 이를 방어한다는 명목이 그것이다. 이는 2년마다 개정되어왔는데 70년대 이후부터는 북한 점령계획으로 변화하게 된다. 1992년 작계5027은 한미연합군이 동쪽과 남쪽에서 동시에 평양을 진격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곧장 영변 북핵 시설을 파괴한다는 내용으로 변화한다. 현재 주한미군감축으로 인한 한반도 안보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들 중 하나는 감축대상이 되는 미2사단 병력이 바로 이 작계 5027의 핵심전력부대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 병력이 철수하는 것은 곧 북의 남침에 대비한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자체가 무화되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작계 5027은 1998년 전쟁방어를 넘어서 예방전쟁에 입각한 '선제공격전략'으로 이미 변화하였다. 이 내용은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확고한 증거가 포착될 경우, 북의 야포와 미사일, 공군기지 등을 '선제공격을 통해 파괴시킨다'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후 선제공격전략은 보다 강화되어 2000년에는 남한의 결정과 무관하게 미국이 전쟁에 돌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2002년에는 전쟁 발발 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특수작전이 추가된다. 나아가 2003년에 알려진 '작전계획5030 (OPLAN 5030)'은 미 국방부가 북한정권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전쟁 이전의 군사행동을 규정하는 데에까지 이르게 된다. 한-미연합군의 공격적인 대북 억지력 강화의 결정판은 작계 5027이 북한 정권교체를 목표로 한 작전계획5030으로의 진화 과정일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요인으로 911 이후, 미국의 국사안보전략의 변화가 맞물려있다. 불량국가 (북한, 이라크) 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두 지역에서의 전쟁계획 (윈앤윈 전략) 은 이제 그 자체로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의 전부가 될 수 없다. 이제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은 과거 전통적인 군사전략을 완성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군사안보전략에 입각한 군사시스템을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추동하는 '새로운 전쟁'의 양상이 존재한다. 2)'새로운 전쟁'의 양상과 미국의 군사전략의 발전. '예방전쟁', '핵 선제공격론' 오늘날 전쟁은 세계화로의 경제통합과 배제의 과정을 주요한 축으로 벌어지고 있다. 무역, 금융의 자유화는 특정지역을 자본주의 질서로 편입시키거나 배제한다. 이 과정에서 편입된 경제 통합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긴장이 불가피하고, 배제된 지역과 경제통합지역내부에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빈곤의 급증, 다양한 군사적 분쟁이 격화된다. 이 지역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다양한 종류의 무질서와 혼란은 금융의 자유로운 세계화를 위협하는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수혜자인 미국의 군사 안보전략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불안정성으로부터 미국본토를 보호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9.11 이후 미국이 표방하고 있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은 '예방전쟁', '핵 선제공격옵션'으로 표상되는 '부시 독트린'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탈냉전 이후 미국이 설정한 전통적인 군사전략을 완성하는 과정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 즉 이라크와 북한에 대한 공격적인 위협, 즉 동아시아와 중동에서의 '불량국가'를 제거하기 위한 전쟁전략 (중강도 전쟁) 이라는 미국의 군사전략은 이제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라도 (미국이 규정하는) 위협세력을 먼저 예방의 차원에서 제거할 수 있는 국가안보시스템으로 완성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미국의 '예방선제공격론'은 유사시 핵무기를 사용한 공격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02년 1월에 유출된 부시행정부의 '핵 태세보고서 (Nuclear Posture Review)'에는 현재까지의 핵무기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안이 명시되어있다. 냉전시기 두 진영간의 군사력 균형을 위해서 존재해왔던 '전략핵무기'의 개념을 폐기하고 위협세력 (불량국가) 의 군사적 도발 (대량파괴무기) 을 억제할 수 있도록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방전쟁', '핵 선제공격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시스템의 변화는 필수적이다. 전 세계적 차원의 미사일 방어체계인 MD의 추진, 세계 각지에 배치되어있는 해외주둔 미군의 위상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과정 (GPR) 등은 정확히 이러한 맥락 속에 존재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감축 및 재배치의 흐름 역시 이것의 일환이다. 3)한-미동맹의 지역 동맹화, 이에 조응하는 '협력적 자주국방론' 한반도 배치된 한-미 연합군의 전력은 한국정부의 '자주국방'정책을 매개로 하여 첨단화될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는 자체의 대북 억지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10년 간 국내총생산(GDP)대비 3.2%까지 국방비를 늘리고 향후 20년 간 209조원, 적어도 앞으로 6년 간 64조원의 전투력 투자비를 써야 한다 (국방연구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반도 주변에는 최신 첨단무기가 속속 배치되고 있으며, 한반도 전쟁 억지력을 훨씬 넘어선 압도적인 전력 증강계획이 추진 중이다. 아파치 롱보우 헬기와 MD 체계의 하위무기체계인 패트리어트 미사일 (PAC-3) M1, M2 전차 중 일부는 이미 한반도 배치가 완료되었고, 최신정보전력 획득을 위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AWACS) 사업, 2008년까지 동해안에 이지스함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2006년까지 주한미군 특정임무를 한국군에게 이양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까지 재편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와 동시에 110억 달러 (12조 7천억원) 를 투자해 공군, 해군을 중심으로 한 미사일 방어전력 강화에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정부의 자주국방은 결국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정점으로 하는 강력한 첨단전진기지를 배치하려는 구상에 조응하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현재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동맹은 과거와 같은 방식, 즉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 주한 (주일) 미군 자체의 강화를 통해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미-일 지역 동맹화 (일본의 재무장화와 보통국가화, 주일미군의 일부감축, 오키나와 기지의 위상변화) 에 이은 한-미 지역 동맹화 (한국의 자주국방론) 는 각 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전력을 증가하여 자체 안보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지역에서 강고한 군사벨트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자주국방이 가진 위험성은 그것이 미국의 구상에 의해 종속된 '불평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방비, 전력 증가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비경쟁을 가속화시켜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형성한다 데 있다. 또한 한국군은 오직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입여부가 판단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각종 분쟁들에 대한 군사적 개입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국방비 증액과 첨단무기도입 등 한반도 전력의 증강은 불가피하다. 또한 한국군이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제 2의 미군기지가 되는 것이다. 한-미 동맹 현대화의 또 다른 함의 동아시아는 아시아-태평양을 연결하는 신흥시장으로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체계적인 경제통합의 구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잠재적으로 미국에게 군사적 도전국이 될 중국의 부상을 제어하고,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경제통합을 구축하는 것은 미국의 사활적인 이해이기도 하다. 때문에 미국의 이러한 구상은 단지 군사정책의 변화, 또한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의 재편과정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2003년 5월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이후 정부가 거론한 '동아시아 평화번영정책' 구상을 떠올려보자.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바탕'으로 동북아의 물류, 관광, 무역, 산업의 중심 및 해양과 대륙을 잇는 '경제의 관문'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인식을 전제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란 동북아 허브국가 구상에 방해가 되는 요인, 즉 한국에 초국적 자본의 투자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제거한 상태를 말한다. '한-미 동맹 현대화'의 의미심장함은 그것이 역사적으로 한미동맹이 정치, 외교, 군사적 동맹일 뿐만 아니라 '경제공동체'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금융투자가들의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한다는 목표 하나로 진행된 남한의 구조조정의 참혹한 결과 수 조원의 돈이 초국적 자본의 이동과 함께 해외로 빠져나갔고, 그 사이 남한 민중은 삶의 위기에 내몰려 자신의 목숨을 내놔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다. 또한 한반도에서 항시적인 전쟁위기에 시달리며, 동아시아를 군비경쟁의 악순환으로 몰아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려는 미국의 군사패권전략의 현실 역시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과 노무현정부가 만들어가려는 한미동맹의 미래이다. 반미-평화군축투쟁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새롭게 건설하자 결국 '한미동맹 현대화'의 실체는 미국의 '선제공격독트린'에 기반한 군사시스템 혁신의 과정에서 보다 확고한 지역 군사동맹을 확립하는 것. 그리고 한국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경제통합과정을 보다 철저히 이행하는 것. 이 두 가지 축에 대한 한국의 충실한 '이행각서'인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질서와 이에 조응하는 미국의 군사세계화를 거부하기 위해, 민중의 힘으로 평화를 새롭게 건설하는 반미-평화군축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주범은 주한미군을 정점으로 하는 강력한 한-미 (일) 동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완전철수를, 나아가 동아시아에서의 미군의 완전철수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불평등한 용산 기지 이전논의 규탄, 미군기지의 평택집결 반대, 주한미군의 동북아 중심기지화 반대운동을 시작으로 하여 "국방비 삭감! 병력 감축! 미사일 시설 제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선언!"을 제기하는 평화군축투쟁으로 반전운동의 이슈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한반도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동아시아 민중의 국제적인 연대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동아시아에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경제통합과 군사패권주의라는 미국의 통합적 구상은 동아시아 민중의 평화와 번영이 될 수 없다. 미국이 제시하는 핏빛 미래를 거부하고 민중 스스로 만드는 평화로 동아시아의 전망을 밝히고자 한다면 동아시아 민중들과 굳건히 연대할 수 있는 평화군축투쟁을 바로 이곳, 한반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PSSP

주한미군의 동북아 신속기동군화를 규탄하며 논란 지난 5월 17일, 미국은 주한미군 2사단 제 2보병 부대 중 1개 여단 3600명을 이라크에 파병한다는 방침을 한국정부에 통보하였다. 이어 5월 28일 정부는 6월 7일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 (FOTA = the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Policy Initiative) 를 통해 주한미군 1만 2천명 감축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보수측'은 한-미 동맹의 심각한 위기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미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에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일방적 통보한 것이며 1만 2천명의 감축논의는 곧 주한미군 완전철수를 예고한다는 것이다. 작년부터 효순, 미선 살인미군 반대 촛불시위를 비롯한 이라크 전쟁, 파병반대운동들이 한-미 동맹에 균열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정부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서 우리 국민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며 핏대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에 노무현 정부가 더욱 큰 목소리로 대응하고 나섰다.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면서 해외주둔 미군을 총동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주한미군감축 조치는 종합적인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 (Global Defence Posture Review) 의 일환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한 안보의 공백은 '자주국방'을 통해 대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이제는 일방적이지 않은 평등한 한미동맹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지배계급 내에서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미 동맹의 현대화'란 과거 한국의 지배계급이 주한미군에게 부여해왔던 정치적 의미를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가? 그러나 '협력적 자주국방'은 미국의 변화된 군사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를 증가하고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일 뿐이며 결국 '미국의 동북아 패권'의 우산 안에 머물러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기존의 정치적 입장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한미동맹 현대화'란 '자주적이고 평등한 한-미 관계'라는 노무현 정부의 허위포장을 걷어내고 본다면, 이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에 의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또다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의 구상. 미국은 2005년까지 1만 2천명의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는 현재 주한미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병력이다. 미국 측은 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군 재조정의 가이드 라인은 ▲한미동맹 강화 ▲해외미군 재배치 (GPR) 를 한국에 적용할 때 한반도 안보상황 충분히 고려 ▲주한미군 재조정을 통해 연합방위능력 강화 ▲한국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을 환영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 (GPR) 은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군대를 대략 4가지 등급으로 분류한다. △전력투사근거지 (Power Projection Hub) △주요작전기지 (Main Operating Base) △전진작전거점 (Foward Operating Site) △안보협력대상지역 (Coperative Security Location) 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전력투사 근거지 (PPH) 는 미국본토와 하와이, 일본, 괌 등이 후보지역으로 고려되고 있고, 주요작전기지 (MOB) 의 경우, 주요 분쟁지역에서의 미군의 장기주둔의 형태를 말한다. 주한미군의 경우 주요작전기지 (MOB) 와 전력투사 근거지 (PPH) 의 중간단계의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주한미군의 집결지가 될 오산과 평택의 경우는 오산공군기지와 평택항의 해군을 이어주는 통합적인 병력기지가 될 전망이다. 미국의 GPR은 성격상 "세계적이고 전체적이며 군사적인 흐름 (force flow) 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만들려는 계획"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주한미군은 동북아 신속 배치군으로 위상이 전환된다. '새로운 전쟁'에 조응하는 미국의 전략 :공격적인 대북억지력의 강화, 동북아시아의 군사기지화 일반적으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장기 주둔해있는 것은 '대북 억지력'의 차원에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음 세 가지 사실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존재는 이미 전쟁방어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오히려 북에 대한 선제공격, 점령, 정권교체라는 미국의 적극적인 한반도 전쟁시나리오 구상 하에 배치된 전력이라는 점을 확인하자. 또한 현재 주한미군 재배치의 움직임은 동북아에서 '북한'이라는 불량요소를 제거하는 전쟁을 완성해가면서 한-미-일 동맹을 동북아 지역동맹화 하여 그 자체를 미군기지화 하려는 미국의 구상의 일 단계임을 상기해야 한다. 미국의 '새로운 전쟁'에 조응하는 전략은 과거의 군사전략을 완성하면서 진화해가고 있다. 1)한-미연합군 작전계획은 방어에서 선제공격으로 한미연합군의 전쟁기획이 '전쟁방어'에서 '선제공격'으로 변화해왔다는 사실은 한-미연합군작전계획의 변천과정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미국은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작전계획 (Operation Plan) 5027을 수립하였는데, 북한군이 남침하였을 때, 휴전선에서 이를 방어한다는 명목이 그것이다. 이는 2년마다 개정되어왔는데 70년대 이후부터는 북한 점령계획으로 변화하게 된다. 1992년 작계5027은 한미연합군이 동쪽과 남쪽에서 동시에 평양을 진격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곧장 영변 북핵 시설을 파괴한다는 내용으로 변화한다. 현재 주한미군감축으로 인한 한반도 안보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들 중 하나는 감축대상이 되는 미2사단 병력이 바로 이 작계 5027의 핵심전력부대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 병력이 철수하는 것은 곧 북의 남침에 대비한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자체가 무화되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작계 5027은 1998년 전쟁방어를 넘어서 예방전쟁에 입각한 '선제공격전략'으로 이미 변화하였다. 이 내용은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확고한 증거가 포착될 경우, 북의 야포와 미사일, 공군기지 등을 '선제공격을 통해 파괴시킨다'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후 선제공격전략은 보다 강화되어 2000년에는 남한의 결정과 무관하게 미국이 전쟁에 돌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2002년에는 전쟁 발발 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특수작전이 추가된다. 나아가 2003년에 알려진 '작전계획5030 (OPLAN 5030)'은 미 국방부가 북한정권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전쟁 이전의 군사행동을 규정하는 데에까지 이르게 된다. 한-미연합군의 공격적인 대북 억지력 강화의 결정판은 작계 5027이 북한 정권교체를 목표로 한 작전계획5030으로의 진화 과정일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요인으로 911 이후, 미국의 국사안보전략의 변화가 맞물려있다. 불량국가 (북한, 이라크) 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두 지역에서의 전쟁계획 (윈앤윈 전략) 은 이제 그 자체로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의 전부가 될 수 없다. 이제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은 과거 전통적인 군사전략을 완성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군사안보전략에 입각한 군사시스템을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추동하는 '새로운 전쟁'의 양상이 존재한다. 2)'새로운 전쟁'의 양상과 미국의 군사전략의 발전. '예방전쟁', '핵 선제공격론' 오늘날 전쟁은 세계화로의 경제통합과 배제의 과정을 주요한 축으로 벌어지고 있다. 무역, 금융의 자유화는 특정지역을 자본주의 질서로 편입시키거나 배제한다. 이 과정에서 편입된 경제 통합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긴장이 불가피하고, 배제된 지역과 경제통합지역내부에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빈곤의 급증, 다양한 군사적 분쟁이 격화된다. 이 지역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다양한 종류의 무질서와 혼란은 금융의 자유로운 세계화를 위협하는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수혜자인 미국의 군사 안보전략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불안정성으로부터 미국본토를 보호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9.11 이후 미국이 표방하고 있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은 '예방전쟁', '핵 선제공격옵션'으로 표상되는 '부시 독트린'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탈냉전 이후 미국이 설정한 전통적인 군사전략을 완성하는 과정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 즉 이라크와 북한에 대한 공격적인 위협, 즉 동아시아와 중동에서의 '불량국가'를 제거하기 위한 전쟁전략 (중강도 전쟁) 이라는 미국의 군사전략은 이제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라도 (미국이 규정하는) 위협세력을 먼저 예방의 차원에서 제거할 수 있는 국가안보시스템으로 완성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미국의 '예방선제공격론'은 유사시 핵무기를 사용한 공격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02년 1월에 유출된 부시행정부의 '핵 태세보고서 (Nuclear Posture Review)'에는 현재까지의 핵무기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안이 명시되어있다. 냉전시기 두 진영간의 군사력 균형을 위해서 존재해왔던 '전략핵무기'의 개념을 폐기하고 위협세력 (불량국가) 의 군사적 도발 (대량파괴무기) 을 억제할 수 있도록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방전쟁', '핵 선제공격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시스템의 변화는 필수적이다. 전 세계적 차원의 미사일 방어체계인 MD의 추진, 세계 각지에 배치되어있는 해외주둔 미군의 위상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과정 (GPR) 등은 정확히 이러한 맥락 속에 존재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감축 및 재배치의 흐름 역시 이것의 일환이다. 3)한-미동맹의 지역 동맹화, 이에 조응하는 '협력적 자주국방론' 한반도 배치된 한-미 연합군의 전력은 한국정부의 '자주국방'정책을 매개로 하여 첨단화될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는 자체의 대북 억지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10년 간 국내총생산(GDP)대비 3.2%까지 국방비를 늘리고 향후 20년 간 209조원, 적어도 앞으로 6년 간 64조원의 전투력 투자비를 써야 한다 (국방연구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반도 주변에는 최신 첨단무기가 속속 배치되고 있으며, 한반도 전쟁 억지력을 훨씬 넘어선 압도적인 전력 증강계획이 추진 중이다. 아파치 롱보우 헬기와 MD 체계의 하위무기체계인 패트리어트 미사일 (PAC-3) M1, M2 전차 중 일부는 이미 한반도 배치가 완료되었고, 최신정보전력 획득을 위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AWACS) 사업, 2008년까지 동해안에 이지스함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2006년까지 주한미군 특정임무를 한국군에게 이양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까지 재편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와 동시에 110억 달러 (12조 7천억원) 를 투자해 공군, 해군을 중심으로 한 미사일 방어전력 강화에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정부의 자주국방은 결국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정점으로 하는 강력한 첨단전진기지를 배치하려는 구상에 조응하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현재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동맹은 과거와 같은 방식, 즉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 주한 (주일) 미군 자체의 강화를 통해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미-일 지역 동맹화 (일본의 재무장화와 보통국가화, 주일미군의 일부감축, 오키나와 기지의 위상변화) 에 이은 한-미 지역 동맹화 (한국의 자주국방론) 는 각 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전력을 증가하여 자체 안보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지역에서 강고한 군사벨트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자주국방이 가진 위험성은 그것이 미국의 구상에 의해 종속된 '불평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방비, 전력 증가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비경쟁을 가속화시켜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형성한다 데 있다. 또한 한국군은 오직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입여부가 판단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각종 분쟁들에 대한 군사적 개입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국방비 증액과 첨단무기도입 등 한반도 전력의 증강은 불가피하다. 또한 한국군이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제 2의 미군기지가 되는 것이다. 한-미 동맹 현대화의 또 다른 함의 동아시아는 아시아-태평양을 연결하는 신흥시장으로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체계적인 경제통합의 구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잠재적으로 미국에게 군사적 도전국이 될 중국의 부상을 제어하고,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경제통합을 구축하는 것은 미국의 사활적인 이해이기도 하다. 때문에 미국의 이러한 구상은 단지 군사정책의 변화, 또한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의 재편과정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2003년 5월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이후 정부가 거론한 '동아시아 평화번영정책' 구상을 떠올려보자.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바탕'으로 동북아의 물류, 관광, 무역, 산업의 중심 및 해양과 대륙을 잇는 '경제의 관문'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인식을 전제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란 동북아 허브국가 구상에 방해가 되는 요인, 즉 한국에 초국적 자본의 투자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제거한 상태를 말한다. '한-미 동맹 현대화'의 의미심장함은 그것이 역사적으로 한미동맹이 정치, 외교, 군사적 동맹일 뿐만 아니라 '경제공동체'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금융투자가들의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한다는 목표 하나로 진행된 남한의 구조조정의 참혹한 결과 수 조원의 돈이 초국적 자본의 이동과 함께 해외로 빠져나갔고, 그 사이 남한 민중은 삶의 위기에 내몰려 자신의 목숨을 내놔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다. 또한 한반도에서 항시적인 전쟁위기에 시달리며, 동아시아를 군비경쟁의 악순환으로 몰아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려는 미국의 군사패권전략의 현실 역시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과 노무현정부가 만들어가려는 한미동맹의 미래이다. 반미-평화군축투쟁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새롭게 건설하자 결국 '한미동맹 현대화'의 실체는 미국의 '선제공격독트린'에 기반한 군사시스템 혁신의 과정에서 보다 확고한 지역 군사동맹을 확립하는 것. 그리고 한국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경제통합과정을 보다 철저히 이행하는 것. 이 두 가지 축에 대한 한국의 충실한 '이행각서'인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질서와 이에 조응하는 미국의 군사세계화를 거부하기 위해, 민중의 힘으로 평화를 새롭게 건설하는 반미-평화군축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주범은 주한미군을 정점으로 하는 강력한 한-미 (일) 동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완전철수를, 나아가 동아시아에서의 미군의 완전철수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불평등한 용산 기지 이전논의 규탄, 미군기지의 평택집결 반대, 주한미군의 동북아 중심기지화 반대운동을 시작으로 하여 "국방비 삭감! 병력 감축! 미사일 시설 제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선언!"을 제기하는 평화군축투쟁으로 반전운동의 이슈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한반도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동아시아 민중의 국제적인 연대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동아시아에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경제통합과 군사패권주의라는 미국의 통합적 구상은 동아시아 민중의 평화와 번영이 될 수 없다. 미국이 제시하는 핏빛 미래를 거부하고 민중 스스로 만드는 평화로 동아시아의 전망을 밝히고자 한다면 동아시아 민중들과 굳건히 연대할 수 있는 평화군축투쟁을 바로 이곳, 한반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