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5일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는 북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해야 하며, 지구상의 어느 사회든 인권 신장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동시에 인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특정 사회를 옭죄는 수단으로 삼는 시도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 북인권결의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북에 존재하는 인권 문제의 실질적인 개선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북을 압박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또 한 가지 수단으로 기능할 것인가? 미리 답부터 말하자면, 후자에 가깝다. 북인권 결의안,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이번 결의문의 내용을 짚어보자. 가장 특징적인 것은 북 인권 문제만을 전담하는 특별보고관 신설이다. 결의문에 따르면, 특별보고관은 북을 방문하는 등 북 인민들과의 직접 연락망을 구축하고 북의 인권상황을 조사해 그 결과를 차기 유엔총회 및 인권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 해 결의문에서는 고문, 식량권, 여성 폭력 등 기존에 있는 주제별 특별보고관과의 협력이 북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이었다면, 올해는 여기에 덧붙여 북에 대한 전담 보고관까지 신설되어 그 내용의 강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북 정부는 사회권규약 및 아동권협약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심사회의에 참석하는 등 유엔인권기구들과의 협력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유엔인권위원회는 이번에 더 강경한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북 정부의 반발을 부르고 유엔과 북 당국의 협력 속에 인권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를 오히려 축소했다. 내용의 편향성도 문제다. 대북인권결의문은 북 인권 문제를 묘사하는 단락에서 수용소의 문제 및 자유권의 억압 등에 상당한 비중을 둔 반면, 북 인민 전반에 걸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식량권·생존권·평화권의 문제는 무척 소홀히 다루고 있다. 또한 식량 지원과 관련 분배의 투명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시급한 인도적 지원마저도 도외시하는 결과가 우려된다. 일부에서는 식량권과 평화를 인권과 별개의 문제로 바라보는데, 식량권과 평화권은 인권의 중요한 일부이자 정치적 자유의 신장을 가능케 하는 기본적 조건이기도 하다.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이 인권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들 국가들은 이라크 침략 전쟁의 가해자이거나 방조자였고, 수십 년 동안 체계적인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규탄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하였다. 결의안은 북 정부를 상대로 국제인권조약의 비준과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북 당국이 이러한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여러 국제인권조약의 가입을 거부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을 훼방 놓았던 미국 등이 결의안을 주도한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은 이번 결의가 이중 잣대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사실 더 큰 문제는 결의문 내용 그 자체보다 현재 북 인권 문제가 제기되는 맥락에 있다. 북인권결의안의 채택을 주도했던 영국의 한 관계자는 북 문제를 '이라크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인권을 빌미로 군사 침략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미국 등 제국주의 세력에 의한 북 정권교체 전략을 정당화시키는 강력한 요소로 '인권'이 공공연히 이야기되고 있다. 인권, 미국의 대북압박 정책에 포섭되다 민간단체의 틀을 빌어 과거 CIA가 하던 일의 일부를 하고 있는 NED의 2002년 전략 문서는 세계 전략의 일부로 대북 프로그램을 제시되고 있다. 북 내의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의 상황을 폭로하며 대북 제재를 비롯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 북 정부가 기아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북에 책임을 묻는 것, 탈북자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NED 의장 칼 거쉬만이 내세운 대북 프로그램의 목표다. 리차드 루거 미 상원외교위원장은 2003년 7월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우리는 일부 탈북자들이 미국에 재정착하는 것을 허가하고 동맹국들도 그렇게 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 (이런 조치는) 1989년 동독의 대규모 탈출사태가 동독을 무너뜨린 것처럼 평양 정권의 붕괴를 재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2003년 11월엔 미 상하 양원에 북한자유법안이 상정됐다. 법안은 한반도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소 민주정부 하의 한반도 통일 지원 북 주민의 인권 향상을 목표로 내세웠다. 인권 문제를 앞의 정치적 목적과 접목한 것은 이미 인권 문제 그 자체의 옹호와 개선에 목적이 없음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한반도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도 의지가 별로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정부 하의 한반도 통일 지원이란 곧 남한 정부에 의한 흡수통일을 떠올리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탈북자들의 입국 관리를 국토안보부로 이관하고, 탈북을 지원하며, 국토안보부 주관하에 대량살상 무기 정보를 제공하는 탈북자들에게 미국 비자를 발급하도록 했다. 또 북한 민주화 향상 조치란 제목 아래, 대북라디오 방송 시간을 연장하고, 북 주민에게 라디오를 살포하는 데 예산을 배정한다. 올해 초엔 미 하원에 북한인권법안이 상정됐다. 미 워싱턴 정가에서는 북한자유법안보다 내용이 다소 완화된 이 법안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논의가 진행될 것이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북한인권법안은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해결을 법안의 목적에서 제외했고, 자유법안이 대북 지원에 있어 지나친 전제 조건들을 부과하는 데 비해 대통령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일정한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안 역시 목적 중 하나로 '민주정부 하의 통일'을 언급하고 있으며, 북에 대한 압박과 고립을 통해 북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본 인식을 깔고 있다. 위험성이 감소됐다고 하지만, 기본인식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인권법안 역시 미국의 북 침략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과거 대 이라크 정책은 이러한 우려가 과한 것이 아님을 말해 준다.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지난 3월 25일 ABC 방송 시사프로그램의 인터뷰에서 이라크 침략이 9.11 이전부터 계획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미국의 상, 하 양원에서 통과됐던 이라크 정권교체법안(의 내용)과 밀접한 것이며, 미 행정부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답한 바 있다. 여기서 럼스펠드가 언급하고 있는 법안은 1998년의 이라크 해방법으로 짐작된다. 이라크 해방법은 미국의 대 이라크 정책을 "이라크에서 사담후세인 체제를 제거하고 민주정부를 창출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개괄하며, 이라크 반정부세력의 방송 송출과 군사 원조 및 인도적 원조 등에 예산을 배정했다. 그렇다면, 북 인권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북 인권 문제가 제국주의적 공세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대안적인 접근은 어떻게 가능한가이다. 진보운동 일부에서는 북에 인권문제가 있다는 말조차 기피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북에 인권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부인한다면 문제의 해답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자면, 인권을 빌미로 한 대북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서, 북 인민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나아가 한반도 인권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대안적 인권 담론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물론, '인권의 질서=자본주의'라는 잘못된 등식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점은 기본 전제이다. 흔히 우파들이 북 인권 문제의 원인을 북 체제의 문제로 환원시켜버리는 오류와 편견도 극복해야 할 점이다. 결국에 인권과 민주주의의 신장은 외부에 의해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쟁취되고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며, 북 인권 문제에 대한 진보적 접근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해야만 할 일이다. 우선 북 인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생존권(기아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과 평화권(전쟁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을 중요한 인권 문제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북 인민들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올해 초에도 북에 식량을 지원하고 있는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 등에서 국제사회의 대량의 인도적 지원을 호소했다. 식량배급체제의 와해 등으로 인해 일종의 도시빈민이 생겨나고, 그들의 식량권 문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국제사회의 대량의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동시에, 북 정부는 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층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북에 자본이 진출함으로써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식량난의 해소와 더불어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제거하고 인민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절박한 과제다. 이 점에선 한반도에 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 인민의 평화권을 침해하는 가해자이다. 전쟁이 곧 인권의 절멸 상태를 초래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준전시 상태 역시 과도한 군사비 지출과 사회의 군사화를 통해 인권을 억압하는 조건을 만든다. 전쟁 위협이 곧 인권 침해를 낳는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제 상황, 안보 상황을 내세워 자국 내의 다른 인권이 유보되거나 제한되어서도 안 된다. 이런 점에서 북 당국은 인민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비판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오랜 외적 위협과 분단체제 속에서 고착화된 억압적 법제와 관행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남한에서 인권운동을 하는 우리들은 북 인권 문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모색하면서 장기적으로 북과 남이 함께 만들어나가야 할 한반도 인권 보장의 체계를 구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권을 수단화하는 정치 공세를 막아내면서, 한반도의 인민들이 진정으로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PSSP
지옥문이 열린 이라크, 학살자 미군 3월 31일 팔루자에서 미국인 4명이 죽고 그 주검이 훼손당한 사건 이후 -사실 그들은 군인역할을 대신하는 사설 용병들이다- 4월 내내 이라크는 이라크인 들의 말처럼 "지옥문이 열린 것"과 같았다. 점령군의 학살과 이라크인들의 저항이 연일 계속되면서 보도 상으로도 미군은 100여명, 이라크 인은 1000명 이상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숫자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이를 훨씬 초과할 것이며 부상자는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심지어 어린이와 노약자, 여성이 사망자의 다수를 차지한다. 팔루자를 봉쇄한 미군은 F-16 폭격기와 코브라헬기, 탱크, 저격수, 해병대를 동원하여 마치 사냥하는 것처럼 이라크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였다. 이슬람사원이 폭격 당했고 거리는 피바다가 되었으며 병원은 시신과 부상자로 넘쳐났다. 시신을 묻을 곳이 없어 축구장이 거대한 묘지가 되었다. 마치 팔루자는 80년 한국의 광주를 떠올리게 했다. 미군은 미국인 주검훼손사건을 빌미로 노골적이고 의도적인 살기(殺氣)와 적개심을 가지고 대학살에 나섰고, 팔루자가 끈질기게 저항하자 그 강도를 더욱 높였다. 미군은 이라크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고 총을 든 이라크인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구별하지 않고 움직이는 모두에게 총과 폭탄을 퍼부었다. 그러나 팔루자의 저항은 부시가 말하는 고립된 소수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 의한 것이었다. 그들은 직장인, 상인, 젊은이였으며 심지어 이라크 경찰복을 입은 이들도 있었다. 미군이 저지른 끔찍한 학살은 생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이라크 인들이 칼리쉬니코프 총을 들게 만든 것이다. 더욱이 미군은 봉쇄한 팔루자 외곽도로에서 팔루자를 탈출하는 시민들에게마저 총구에 불을 뿜었다. 미군의 학살은 팔루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4월 초 이라크인 다수를 차지하는 시아파의 강경 지도자 알-사드르의 신문발행을 점령행정관 폴 브레머가 중지시키고, 그의 측근들을 체포하고 살해하자 이에 항의하는 평화시위가 발생하였다. 그러자 미군이 이에 대해 발포하였고 이에 사드르는 즉각 무장저항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 직후 바그다드, 사드르시티, 나자프, 카르발라 등 이라크 중남부에서 광범위한 저항이 발생하였고 사드르를 지지하는 마흐디 민병대는 무장저항에 돌입하였다. 미군은 즉각 학살로 대응하였다. 그들은 주택가와 상점, 거리, 심지어 앰뷸런스에도 미사일과 총탄을 쏟아 부었다. 브레머가 도발한 이 전투로 인해 이라크 전역이 전쟁상태에 돌입하였다. 제2의 베트남, 수렁에 빠진 미국 애초 미국은 팔루자를 중심으로 한 수니파의 무장저항을 간단히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팔루자 학살에 대한 이라크의 민심이 악화되고 팔루자를 돕기 위한 행진이 시작되는 등 저항의 중심으로 떠오른 팔루자를 쉽게 진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알-사드르를 중심으로 하는 강경 시아파의 저항 역시 무장한 민병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들이 총을 든 민간인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을 모조리 학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드르가 농성하고 있는 나자프는 시아파 2대 성지 가운데 하나로서, 인근 이란 정부조차 나자프를 공격하고 사드르를 살해한다면 이슬람 전체가 미국에 등을 돌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미군의 민간인 학살과 성지에 대한 공격은 점령군에 대항하여 시아파와 수니파가 공동전선을 펼치게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사실상 이라크 전역에서 미군을 포함한 점령군은 '반미', '점령반대' 무장봉기라는, 이라크 점령이후 최대의 저항에 부닥친 것이다. 이에 대해 부시는 철수예정이던 2만 명의 미군귀환을 90일 동안 연장하였고 군대를 더 보낼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스페인,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노르웨이, 태국 등 파병국가들이 속속 파병철수 의사를 밝히고 있고 폴란드도 파병인원을 대폭 감축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이라크의 저항이 전국적으로 장기화하는 상황이어서 미군 증강은 이라크를 '제2의 베트남'으로 만들어 미국을 끝없는 수렁에 빠지게 만들 것이 뻔하다. 6월 30일로 예정된 주권이양 계획도 불투명하다. 물론 미국의 구상은 미국식 민주주의-복수정당과 연방제-에 기반을 둔 친미정부를 수립하여 중동민주화 구상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내용의 임시헌법에 대해 시아파는 반대하고 있다. 누가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주권을 이양 받을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미국은 주권이양 이후에도 미국 대사관이 184억 달러의 재건자금을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향후 이라크 정부가 이라크 재건사업에 관여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미군 역시 이라크 내 14개 기지에 11만 명이 계속 주둔할 예정이다. 이라크 군대가 미군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행정명령과 미국이 이라크에 국가안보보좌관을 임명한다는 계획도 발표되었다. 즉 6월 30일 이후 주권을 이양하여 임시정부를 수립하더라도 미국은 세계 최대규모의 대사관과 주둔군을 통해 이라크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이 그리는 '자유 이라크'의 모습이다. 그러나 결국 이는 '피를 부르는 미국식 민주주의'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부시의 대선가도에서 이라크는 끔찍한 악몽이다. 미국 내에서 이라크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40%를 넘어서고, 군인가족이 부시 지지를 철회하고 케리의 지지율이 따라붙는 등 부시의 '내우외환'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부시는 주권이양 이후 현재의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IGC)를 해체한 뒤 총리 및 3명의 대통령위원회로 구성되는 임시정부를 유엔 주도로 출범시키자는 브라히미 유엔 이라크특사의 제안을 수용했다. 이는 이라크 주권 이양 후 유엔이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새 임시정부 각료를 지명하며, 시아파 대표를 대통령으로, 쿠르드족과 수니파 대표를 각각 부통령으로 하는 임시정부를 구성해 2005년 1월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유엔을 끌어들여 임시정부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미국은 한발 빼겠다는 모양새다. 그러나 유엔의 깃발을 달더라도 점령군의 역할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미국이 신설 이라크군 및 재건 지원금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이라크 임시정부는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다. 오히려 미국은 유엔을 이용하여 이라크에 대한 통제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새 유엔결의안을 통과시켜 더 많은 나라의 군대를 이라크에 파병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이라크를 이라크인에게로'를 외치며 저항하는 이라크 민중들에게는 또 다른 점령과 억압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라크 사회운동 - 이라크의 민주주의와 자주적 단결의 흐름 이라크 내의 사회운동은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라크에도 다양한 운동세력과 정치정당이 존재한다. 미군의 침략과 점령은 이라크의 정치담론을 이분법적으로 나눴는데, 점령에 반대하면 사담주의자이고 사담에 반대하면 미국에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러한 '점령이냐 독재냐'의 이분법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룹들이 조직되었는데 이 그룹은 수니파나 시아파 같은 민족주의 이슬람 진영과 투르크멘, 쿠르드, 자유주의, 좌파, 기독교, 정당 등 50여 개의 다양한 정치적 경향을 대표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민주적 이라크와 정의, 자유, 평등, 평화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제일 조건으로 점령 종식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적 조직화를 위해 이들은 대규모 회합을 가져왔다. 첫 회합은 2003년 12월 19일에 열렸는데 금요일에 열렸다고 하여 '단결의 금요일(Friday of Unity)'이라 불린다. 참가자들은 지금 가장 위험한 약점을 분열주의로 보고 이라크의 단결을 호소했다. 두 번째 회합은 2004년 1월 2일에 열렸다. 여기서는 시아파와 수니파의 단결이 강조되었고 "단결과 정의가 우리가 열망하는 국가의 기초"라는 슬로건 하에 전국회의(National Conference)를 개최하자고 하였다. 이슬람 사이언티스트 사무총장 알 다리는 점령과 그에 협력하여 노예시장에 스스로를 파는 이들에 맞서 이라크의 단결을 위해 노력하자고 호소했고 셰이크 (이슬람지도자) 알 칼리시 역시 아랍과 쿠르드, 투르크멘을 분열시키는 시도를 비난했다. 그 외에도 나자프를 대표하여 셰이크 아흐메드, 이라크 구원전선의 수장인 모하메드 알리, 아랍민족주의운동을 대표하는 압둘 카림 하니 등이 이라크의 해방과 단결을 강조하였다. 또한 알 시스타니 진영, 알 사드르 진영을 대표하는 이들도 분파갈등을 극복할 것과 점령당국과 협력을 중단할 것, 단결을 위한 회합을 계속할 것 등을 호소했다. 한편 앞의 전국회의 흐름과 동일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국제적으로 '이라크의 자주적 민중회의(Independent Assembly)를 지지하는 국제 호소문' 서명운동이 4월 초부터 진행되고 있다(www.focusweb.org/int-call 에 들어가서 누구나 서명할 수 있다). 이는 점령 중단을 요구하고 이라크 민중들의 주권과 자치의 권리를 지지하는 큰 틀에서 이라크인들이 "점령군의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국가의 미래를 자유롭게 토론하고 제안할 수 있는"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유선거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2003년 자카르타에서 열린 평화회의와 2004년 뭄바이 세계사회포럼 반전총회에서 토론하고 확인된 바 있다. 세계사회포럼 반전총회에는 이라크민주연합(Iraqi National Democratic Coalition, 약칭 Condi)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였는데 이라크민주연합은 민주적 이라크를 위한 사회운동연대체인 듯하다. 이 서명에는 찰머스 존슨, 크리스토프 아귀통, 임마뉴엘 월러스틴, 제임스 페트라스, 제레미 코번, 마르타 아르네케르, 나오미 클라인, 노암 촘스키, 사미르 아민, 수잔 조지, 월든 벨로, 파우스토 베르니토니 등 이름난 사회운동가와 진보학자들이 다수 동참하였다. 이라크 사회운동의 흐름이 어떠한 수준과 범위인지 아직 확실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라크 사회운동이 국제적 운동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라크의 해방과 민주주의, 단결과 평화를 추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전 민중의 힘으로 학살과 점령, 파병을 중단시키자. 이렇듯 미군의 이라크 점령에 대항하여 이라크 민중들과 운동단체들이 이라크의 해방과 자주를 염원하는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겠다는 것은 미국에 의한 학살과 점령에 동참하는 것일 뿐이다. 지난해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파병을 노무현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아펙 회담에서 부시에게 선물로 안긴 이후 국회는 정부의 '파병 백지위임장'에 찬성으로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국익을 위해 평화·재건군을 파병한다는 지배계급의 논리는 정작 파병지역 선정에서 스스로의 모순을 폭로했다. 당초 예정지였던 북부 키르쿠크에 대해 미군은 잔류하겠다고 하면서 한국의 전력보강을 주문했다. 국방부는 이를 은폐하다가 뒤늦게 파병일정 연기를 흘렸고, 급기야 파병지역 재검토 입장을 발표했다. 그리고 스페인 군이 철수하는 남부 나자프가 유력하게 거론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북부 에르빌과 슐라이마니야로 돌아섰다. 이리 저리 갈팡질팡하면서 정부는 미국의 침략과 점령에 동참하는 점령군에게 안전한 지역은 애초에 없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두 차례에 걸친 이라크 합동조사단도 미군에 의한 안내와 부실한 조사, 미리 내려진 결론에 짜 맞춘 형식적 결과발표로 일관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 예상사망률은 0.8%인 1천명 당 8명 꼴인데 이는 베트남전 사망율의 절반이라고 한다. 정부는 곧 아르빌과 슐라이마니야 가운데 한곳을 4월 말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파병예정지로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 두 곳은 쿠르드 자치지역으로서 전쟁피해가 적어서 정부가 말하는 소위 '평화·재건' 요소가 별로 없다. 더구나 쿠르드 지역은 이란, 터키와 마주보고 있고 쿠르드민족의 독립문제가 아랍족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지난 3월에도 쿠르드민주당사에 폭발사건이 일어나는 등 치안 상으로도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다. 자칫하면 종족갈등에 휘말릴 여지가 큰 것이다. 결국 무슨 이유를 갖다 대도 한국군 파병은 부당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한국의 반전운동은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이라크 점령과 파병에 대해 반대해왔다. 그러나 지난 2월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3.20 국제반전행동을 제외하면 이렇다할 투쟁의 파고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총선시기에도 파병철회 문제는 쟁점이 되지 못했고, 도리어 ‘국가 정책적 판단을 선거 시기에 쟁점으로 삼을 수 없다’는 지배세력의 이데올로기 조작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투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팔루자를 비롯한 이라크민중 학살과 미국의 이라크 점령 구상을 정확히 폭로해야 한다. 이라크에서 미국의 학살 만행이 오늘날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주의 때문임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주의 동맹이며 이를 깨뜨리지 않으면 침략전쟁에 학살자로 동참해야 하고, 노동자 민중은 세계화가 강요하는 경쟁과 빈곤, 불안정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광범위하게 선전해야 한다. 이에 세계화와 군사주의의 문제를 결합시켜서 '반전 반세계화' 투쟁의 기조를 의식적으로 추구하면서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는 6월 13~15에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동아시아정상회의'에 반대하는 투쟁은 매우 중요하다. 세계적인 자본가, 지배정치인 수백명이 모여서 '아시아의 비즈니스와 안정'을 논의하는 회의에 대항해서 민중의 전쟁·파병반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의지를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반전 반세계화 투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침 6월 12일에는 파병반대 국민행동 차원에서 대규모 파병반대 시위가 예정되어 있어 시기적으로도 좋다. 이와 같이 아래로부터 대중의 힘에 바탕하여 파병반대 투쟁을 조직하고 광범위한 대중을 실질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파병을 철회시키자. 그 출발로 5월 1일 메이데이에서 노동자들이 반전과 파병반대 목소리를 높여나가자. 이라크 민중들이 자주적으로 자신의 사회를 건설하려는 노력에 대해 굳건히 연대하자. PSSP
사회화와 노동에 실린 글을 수정하고, 이라크 사회운동 부분을 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민주노동과 대안' 5월호에 실립니다.
지옥문이 열린 이라크, 학살자 미군 3월 31일 팔루자에서 미국인 4명이 죽고 그 주검이 훼손당한 사건 이후-사실 그들은 군인역할을 대신하는 사설 경호원들이다- 4월 내내 이라크는 이라크인 들의 말처럼 "지옥문이 열린 것"과 같았다. 점령군의 학살과 이라크인 들의 저항이 연일 계속되면서 보도상으로도 미군은 100여명, 이라크 인은 1000명 이상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숫자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이를 훨씬 초과할 것이다. 심지어 어린이와 노약자, 여성이 사망자의 다수를 차지한다. 팔루자를 봉쇄한 미군은 F-16 폭격기와 코브라헬기, 탱크, 저격수, 해병대를 동원하여 마치 사냥하는 것처럼 이라크 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였다. 이슬람사원이 폭격 당했고 거리는 피바다가 되었으며 병원은 시신과 부상자로 넘쳐났다. 시신을 묻을 곳이 없어 축구장이 거대한 묘지가 되었다. 미군은 노골적이고 의도적인 살기(殺氣)와 적개심을 미국인 주검훼손사건으로 가리고는 대학살에 나섰고, 팔루자가 끈질기게 저항하자 그 강도를 더욱 높였다. 미군은 이라크 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고 총을 든 이라크인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구별하지 않았다. 팔루자의 저항은 부시가 말하는 고립된 소수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 의한 것이었다. 미군이 저지른 끔찍한 학살은 생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이라크 인들이 칼리쉬니코프 총을 들게 만들었다. 더욱이 미군은 팔루자 외곽도로에서 팔루자를 탈출하는 시민들에게마저 총구에 불을 뿜었다. 미군의 학살은 팔루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4월 초 이라크인 다수를 차지하는 시아파의 강경 지도자 알-사드르의 신문발행을 점령행정관 폴 브레머가 중지시키고, 그의 측근들을 체포하고 살해하자 이에 항의하는 평화시위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미군이 이에 대해 발포하자 사드르는 즉각 무장저항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 직후 바그다드, 사드르시티, 나자프, 등 이라크 중남부에서 광범위한 저항이 발생하였고 사드르를 지지하는 마흐디 민병대는 무장저항에 돌입하였다. 미군은 즉각 학살로 대응하였다. 그들은 주택가와 상점, 거리, 심지어 앰뷸런스에도 미사일과 총탄을 쏟아 부었다. 브레머가 도발한 이 전투로 인해 이라크 전역이 전쟁상태에 돌입하였다. 제2의 베트남, 수렁에 빠진 미국 애초 미국은 팔루자를 중심으로 한 수니파의 무장저항을 간단히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팔루자 학살에 대한 이라크의 민심이 악화되고 팔루자를 돕기 위한 행진이 시작되는 등 저항의 중심으로 떠오른 팔루자를 쉽게 진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알-사드르를 중심으로 하는 강경 시아파의 저항 역시 무장한 민병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들이 총을 든 민간인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을 모조리 학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미군의 학살과 성지에 대한 공격은 점령군에 대항하여 시아파와 수니파가 공동전선을 펼치게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사실상 이라크 전역에서 미군을 포함한 점령군은 '반미', '점령반대' 무장봉기라는, 이라크 점령이후 최대의 저항에 부닥친 것이다. 이에 대해 부시는 철수예정이던 2만 명의 미군귀환을 90일 동안 연장하였고 군대를 더 보낼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스페인, 온두라스 등 파병국가들이 속속 파병철수를 밝히고 있고 이라크의 저항이 전국적으로 장기화하는 상황이어서 미군 증강은 이라크를 '제2의 베트남'으로 만들어 미국을 끝없는 수렁에 빠지게 만들 것이다. 6월 30일로 예정된 주권이양 계획도 불투명하다. 물론 미국의 구상은 미국식 민주주의-복수정당과 연방제-에 기반을 둔 친미정부를 수립하여 중동구상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내용의 임시헌법에 대해 시아파는 반대하고 있다. 누가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주권을 이양 받을 것인지 불분명한 것이다. 또한 미국은 주권이양 이후에도 미국 대사관이 184억 달러의 재건자금을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향후 이라크 정부가 이라크 재건사업에 관여할 수 없게됨을 의미한다. 미군 역시 이라크내 14개 기지에 11만 명이 계속 주둔할 예정이다. 이라크 군대가 미군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행정명령과 미국이 이라크에 국가안보보좌관을 임명한다는 계획도 발표되었다. 즉 6월 30일 이후 주권을 이양하여 임시정부를 수립하더라도 미국은 세계 최대규모의 대사관과 주둔군을 통해 이라크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이 그리는 '자유 이라크'의 모습이다. 부시의 대선가도에서 이라크는 끔찍한 악몽이다. 미국 내에서 이라크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40%를 넘어서고, 군인가족이 부시 지지를 철회하고 케리의 지지율이 따라붙는 등 부시의 '내우외환'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부시는 주권이양 이후 현재의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IGC)를 해체한 뒤 총리 및 3명의 대통령위원회로 구성되는 임시정부를 유엔 주도로 출범시키자는 브라히미 유엔 이라크특사의 제안을 수용했다. 이는 이라크 주권 이양 후 유엔이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새 임시정부 각료를 지명하며, 시아파 대표를 대통령으로, 쿠르드족과 수니파 대표를 각각 부통령으로 하는 임시정부를 구성해 2005년 1월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유엔을 끌어들여 임시정부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미국은 한발 빼겠다는 모양이다. 그러나, 유엔의 옷을 입어도 점령군의 역할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미국이 신설 이라크군 및 재건지원금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이라크 임시정부는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는 '이라크를 이라크 인에게로'를 외치며 저항하는 이라크 민중들에게는 또 다른 점령과 억압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전 민중의 힘으로 학살과 점령, 파병을 중단시키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겠다는 것은 학살과 점령에 동참하는 것일 뿐이다. 지난해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파병을 노무현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아펙 회담에서 부시에게 선물로 안긴 이후 국회는 정부의 '파병 백지위임장'에 찬성으로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국익을 위해 평화·재건군을 파병한다는 지배계급의 논리는 정작 파병지역 선정에서 스스로의 모순을 폭로했다. 당초 예정지였던 북부 키르쿠크에 대해 미군은 잔류하겠다고 하면서 한국의 전력보강을 주문했다. 국방부는 이를 은폐하다가 뒤늦게 파병일정 연기를 흘렸고, 급기야 파병지역 재검토 입장을 발표했다. 그리고 스페인 군이 철수하는 남부 나자프가 유력하게 거론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북부 에르빌과 슐라이마니야로 돌아섰다. 이리 저리 갈팡질팡하면서 정부는 미국의 침략과 점령에 동참하는 점령군에게 안전한 지역은 애초에 없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두 차례에 걸친 이라크 합동조사단도 미군에 의한 안내와 부실한 조사, 미리 내려진 결론에 짜 맞춘 형식적 결과발표로 일관했다. 그동안 한국의 반전운동은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이라크 점령과 파병에 대해 반대해왔다. 그러나 2월에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3.20 국제반전행동을 제외하면 이렇다할 투쟁의 파고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총선시기에도 파병철회 문제는 쟁점이 되지 못했고, 도리어 '국가 정책적 판단을 (선거시기에) 쟁점으로 삼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팔루자 학살과 이라크 점령 구상을 정확히 폭로해야 한다. 이라크에서 미국의 학살 만행이 오늘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재편(바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의 세계화)의 그림자임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우리가 미국의 세계질서재편 구상에 편승할 수 있겠냐며 이를 놓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한미동맹의 그늘 아래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도 없으며, 그렇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학살하는 참담한 전쟁에서 학살자로 끼어야 하고, 또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풍랑 속에서 서로를 헐뜯으며 경쟁의 대열에 내몰려야 하는 비참한 빈곤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폭로해야 한다. 더 나아가 몇몇 사람들의 피켓시위와 국회로비가 아닌, 거리 곳곳에서 대중들의 파병반대 행진과 서명, 시위들을 일궈내야 한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팔루자 대학살로 인해 이라크 민중의 고통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파병반대 투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 그 첫 신호로 5월 1일 메이데이에서 노동자들의 반전평화의 목소리를 높여나가자. 나아가 6월 13일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에 즈음하여 여기에 참가한 정부 대표와 각료들에게 우리 민중의 전쟁반대, 파병반대, 미국반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각계의 선언을 모아 대중적 선언을 만들고, 작은 의지를 모아 조직적이고도 위력적인 파병반대 반전·반세계화의 대규모 집회를 성사시키자. 이를 기반으로 파병을 둘러싼 의회내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켜 실질적으로 파병을 철회시키자. 파병반대, 반전 평화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나가자. 이라크 민중들이 자주적으로 자신의 세계를 일구려 하는 노력에 대해 우리 연대의 손을 높이 들자. 이라크 파병철회를 위한 싸움은 이를 향한 소중한! 작은 출발이 될 것이다.
한-미 전쟁동맹 부추기는 전쟁광 딕 체니 부통령 방한 결사 반대한다! -정부의 이라크 파병철회를 거듭 촉구하며- 오는 4월 15-16일, 미국의 부통령 딕 체니가 방한한다. 딕 체니 부통령은 일주일에 걸쳐 한국-일본-중국을 방문하며 각 국가가 기존에 약속한 이라크 파병을 이행 할 것을 촉구한다고 한다. 현재 이라크전의 전면확대 및 파병국가 민간인들의 인질사건으로 각국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미국은 이를 무마하고 파병 강행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압박이 필요했던 것이다. 사회운동진영이 파병을 반대하며 누차 주장해온 것처럼, 현재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미·영 연합군과 이라크 민중사이의 전면전은 미국의 부당한 침략과 무자비한 점령정책이 불어온 필연적인 결과이다. 미군이 지난 1년 동안 이라크에 가져다 준 것은 오직 파괴와 학살, 대량실업과 굶주림의 고통뿐이었으며 이제 미국은 이 곤란한 상황을 전면적인 제2의 전쟁으로 도발하고 있는 것이다. 딕 체니 부통령은 이라크 침략전쟁을 기획하고 주도한 대표적인 전쟁범죄자이다. 체니 부통령은 방한을 통해 '추가파병 이행'에 대한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할 것이 분명하다. 이 야만적인 이라크 침략전쟁을 지속시키기 위해 방한까지 하여 한국정부를 압박하는 미국의 작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이라크 파병을 결사 반대해오며 이라크 추가파병은 명백히 침략 전쟁과 이라크 학살에 대한 동참임을 규탄해왔다. 하루에도 몇 십명의 이라크 민간인이 학살되고 파병국가의 국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미국이 이라크를 즉각 떠나고, 한국정부를 비롯한 파병국가들은 즉각 파병을 철회하는 길뿐이다. 체니 부통령은 방한을 통해 미국의 동북아시아 군사패권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비롯한 주한미군 재배치 과정의 법적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천문학적인 용산 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과 평택에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협상을 일사천리로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다. 평택을 동북아 군사패권의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해 320만평의 대규모 부지를 강요하며 이미 지금도 미군기지로 인해 온갖 희생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평택주민들을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이 시간에도 대북선제공격 및 압박의 수단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전력을 증강시키며 위협적인 군사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실제로 대북 선제공격훈련인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RSOI)·독수리훈련, 대테러훈련 등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계속 진행하였으며, PAC-3 미사일 대량 배치와 함께 오는 9월에는 동해에 해상 요격시스템의 핵심인 이지스함을 배치, 북한을 겨냥한 미사일방어망(MD)체제에 남한을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딕 체니 부통령은 미국의 선제공격을 가장 선두에서 대변해온 인물로 이번 방한 과정에서도 대북 강경정책을 강변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듯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한국정부에 한-미 전쟁학살 동맹을 강요할 딕체니 부통령의 방한을 한국의 민중 모두는 반대한다. 딕-체니가 방한하여 전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추가파병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고 동북아 군사패권을 위한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게 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리고 대북 강경 발언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쟁위기가 고조될 경우, 한국 민중들의 들끓는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또한 한국정부에게 경고한다.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파병과 같은 중요한 사안을 겉으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결정한다 해놓고 미국의 고위관료와의 면담을 계기마다 그 주요한 결정을 단행해왔다. 작년 10월 APEC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파병방침 결정,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방한기간 파병규모 결정의 어이없는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국민의 의사가 어떠하든 간에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에 모든 관심이 쏠려있는 한국정부는 이번 딕 체니 부통령의 방한과정에서도 거침없이 한-미 전쟁학살동맹을 합의해줄 가능성이 크다. 하루가 멀다하고 이라크에서는 자국민의 납치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정부는 국제적인 약속을 운운하며 파병강행만을 거듭 밝히고 있다. 무고한 국민을 희생시키고 무고한 이라크 민중을 학살하는 이 전쟁에 대해 한국정부는 즉각 파병을 철회해야 하고 체니 부통령의 방한 시 그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한국정부가 이번에도 국민의 의사에 반하며 대미 굴종적인 외교로 파병을 강행하고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미국의 군사패권정책에 동조한다면 딕체니 방한에 분노하는 한국민중의 저항이 정부에 대한 투쟁으로 확산될 것임을 경고한다. 미국은 침략전쟁 중단하고 이라크를 즉각 떠나라! 동아시아 패권장악을 위한 미군기지 재배치계획 즉각 중단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라! 한국정부에게 미군기지 재배치 비용 전가 결사 반대한다! 한반도 위기 조장하는 군사력 증강, 대북압박정책 즉각 중단하라!
학살을 중단하라! 파병을 철회하고 파병부대 철수하라 ! 1. 지난해 3월 20일 미국에 의한 이라크 침략전쟁과 그에 따른 점령이 시작된지 1년만에 '제2의 전쟁'이라고 할만큼 거센 전투가 이라크 전역에서 번지고 있다. 마흐디 민병대 등 이라크 무장세력들은 연일 미점령당국과 연합군에 맞서 '반미성전'을 벌이고 있다. 점령군에 맞서 싸우는 데에 시아파 수니파 구별이 없으며 이는 전면적인 민중봉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무장세력들은 파병국가들의 민간인들을 인질로 잡아서 파병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근본적으로 미국의 명분없는 침략전쟁과 그에 따른 점령, 불투명한 주권이양, 파탄난 경제상황 등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미군을 비롯한 모든 점령군의 철수와 한국군 파병 철회 그리고 이라크 민중들에 의한 자주적인 재건을 도와주는 것이 해결책임을 강력히 주장한다. 2.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무력으로 관철하고 이라크의 석유사유화, 중동 자유무역지대 건설로 나아가려는 부시의 의도는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었고 이라크 내에서 무수한 갈등과 불안만 고조시켰다. 6월 30일까지 주권을 이양한다고 했지만 연기할 수도 있다는 말을 흘렸다. 임시헌법은 종족간의 불만을 불러일으켰고 인구 절반 이상이 실업상태에 놓여있다. 한마디로 미국의 이라크 점령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미군은 이라크인들의 저항에 대해 철저하게 무력진압과 학살로 대응하고 있다. 미군은 아파치헬기와 탱크, F-16폭격기를 동원하여 사원, 주택, 상점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다. 특히 미군은 팔루자에서 미국인 4명이 끔찍하게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팔루자를 봉쇄하고 학살작전을 감행하여 벌써 400명 이상의 이라크인들이 살해되었다. 성지순례를 시작한 이라크인들은 울부짖으면서 '팔루자'를 외치고 있다. 민간인과 무장대원을 따로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군의 무차별적 공격은 더 큰 희생과 그에 따른 저항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3. 이러한 전면전 상황에서 한국군을 추가파병한다는 것은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격이다. 이라크 어디에도 갈등지역이 아닌 곳은 없으며 파병은 곧 점령군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와 재건'은 애초부터 거짓말인 것이다. 심지어 파병지 변경, 중무장 등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르는 것은 파병 자체가 미국 통제하에 있으며 이는 전쟁수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증명한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정권과 보수정치권 이를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스페인, 이태리, 태국 등 파병국가들이 철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나라 정부는 왜 전쟁범죄에 동참하려는가? 오무전기 노동자들이 피격되고 NGO 활동가들과 목사들이 납치되었다 풀려나는 등 시시각각 파병국가로서 겪는 위협사태가 커져가고 있는데 왜 파병을 철회하고 서희·제마부대를 철수하지 않는 것인가? 더욱 커다란 위협이 발생하면 그때는 후회해도 이미 늦을 것이고 사태는 돌이킬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4. 무슨 명분을 갖다 대더라도 이라크 침략전쟁과 점령, 그에따른 파병은 정당하지 못하고 인류의 양심과 평화에 반하는 것이다. 미국은 동맹이 아니라 학살과 전쟁을 부추기는 범죄 교사 국가이다. 미국은 모든 점령을 중단하고 이라크에서 손을 떼야 한다. 파병국가는 군대를 철수해야 하며, 한국정부는 파병을 철회하고 서희·제마부대를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 오늘날 미국과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위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주의를 물리치지 않고서는 민중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지켜낼 수 없다. 우리 역시 한국과 세계의 민중들과 더불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주의에 맞서 끊임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브레머는 고의로 남부 시아파를 전면적인 혼돈으로 밀어넣고 있다. - 나오미 클라인 2004. 4. 6 (가디언) 나는 후세인 동상이 1년 전에 끌어내려진 바그다드 피르도스 광장에서 자유의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기관총 소리처럼 들린다. 연합군에 의해 훈련되고 통제되는 이라크 군인들은 일요일에 여기서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다. 시위대가 가난한 이웃도시 사드르에 있는 집으로 돌아갈 때, 미군은 탱크와 헬리콥터, 비행기로 집, 상점, 거리, 심지어 앰뷸런스까지 무차별적으로 쏘면서 추격했다. 지역 병원에 따르면 47명이 죽었고 더 많은 숫자가 부상당했다. 나자프도 그 날은 피투성이였다. 20명의 시위대가 죽었고 15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어제 사드르 시에서는 장례행렬들이 미군 탱크 옆을 지나갔고 병원들은 부상자로 넘쳤다. 오후에 충돌은 재개되었다. 오류를 범하지 말자. 이것은 수니파, 시아파, 쿠르드족 사이에 발생할 것이라고 워싱턴이 예측해온 ‘내전’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증가하는 모크타다 알-사드르 지지자에 대해 미 점령당국이 도발하고 점령군이 수행한 전쟁이다. 사드르는 아야톨라 알리 알-시스타니보다 더 젊고 급진적인 라이벌이다. 지지자들은 아야톨라 호메이니와 체게바라가 합쳐진 인물로서 그의 초상을 들고 다닌다. 그는 미국의 민간인 공격을 비난한다. 또한 그는 점령행정관 폴 브레머를 후세인에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하마스, 헤즈볼라와 동일선상에 놓는다. 그리고 논란이 되는 과도헌법에 대항해 지하드(성전)을 호소 했다. 그가 그리는 이라크는 이란과 유사하다. 그리고 그것은 지지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메시지다. 시스타니가 미국 주도의 점령에 맞서기보다 UN에 호소하는 것에 집중함에 따라 많은 시아파들은 사드르가 전파하는 더욱 과격한 전술로 돌아서고 있다. 일부는 사드르의 민병대인 검은 옷을 입은 마흐디에 가담했다. 마흐디는 그 규모가 수십만이라고 주장한다. 처음에 브레머는 사드르의 세력 성장을 무시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지금은 그가 전면적인 전투에 나서도록 도발하고 있다. 그 갈등은 지난주에 브레머가 사드르의 신문을 정간했을 때, 평화시위가 촉발됨으로써 시작되었다. 토요일에 브레머는 연합군을 보내 나자프 근처 사드르의 집을 포위하고 그의 대변인을 체포함으로써 심각한 상황을 만들었다. 예상대로 그 체포는 즉각적인 항의시위를 불렀고, 전해진 바에 의하면 이라크군은 발포하여 3명을 사살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일요일이 끝나갈 무렵 사드르는 그의 지지들에게 시위를 멈추고 명명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점령에 저항할 것을 촉구했다. 그 성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기사용 호소로 받아들여졌다. 표면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당혹스럽다. 끔찍한 팔루자 공격 이후 소위 수니 삼각지대가 화염에 휩싸였는데 왜 브레머는 비교적 평온한 남부 시아파를 전투로 밀어넣고 있는가? 하나의 가능한 대답은 이것이다. 워싱턴이 6월 30일에 이라크 과도정부에 권력을 이양하는 계획을 포기했고, 권력이양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데 필요한 혼란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점령은 선거를 치르는 부시에게 악재지만, 만약 권력이 이양되고 이라크의 갈등이 분출된다면, 과도헌법과 미국이 임명한 과도통치위원회의 정당성을 광범위하게 거부되는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이라크군을 보내 그들이 보호하고 있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에게 발포하게 함으로써 브레머는 이미 매우 의심 많은 주민의 신뢰를 획득하려는 새로운 이라크군의 작은 소망마저 파괴했다. 일요일에 비무장한 시위대를 몰아치기 전에 군인들은 스키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이웃이 나중에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연합행정처는 점점 거리에서 후세인과 비교되었다. 후세인 역시 평화시위대나 비판적인 신문을 매우 좋아하지 않았다. 어제 한 인터뷰에서 이라크 통신부장관인 하이더 알-아바디는 현재 폭력의 물결을 시작한 행위인 사드르 신문 '알-하위자' 정간을 비난했다. 이라크의 미디어를 책임지는 아바디는 그 계획을 알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그 사태의 중심에 있는 모크타다 알-사드르는 그의 영웅적 지위를 시시각각 확대했다. 일요일에 수천의 시위대가 피르도스 광장을 가득 채웠을 때 이 모든 폭발적 힘들은 결집했다. 광장 한쪽에서는 아이들 몇 명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이라크의 새 군대를 선전하는 광고판을 찢었다. 다른 한쪽에서는 미군이 탱크를 군중에게 향하고 스피커를 통해 “시위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교통을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광장 앞에는 미국인들이 후세인 동상 대신에 세운 동상이 있었다. 그 얼굴 없는 형상은 이라크인들의 해방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 그것들은 모크타다 알-사드르의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