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를 비판하며 부시행정부 매파의 수장인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이번 방한에서도 자신의 악명에 걸맞게 온갖 위험스러운 망발들로 한반도 긴장을 한층 악화시켰다.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관료들은 그의 언행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그가 내뱉은 대북 정책,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재배치의 문제를 어떻게든 좋게 해석하려 했고, 파병압력을 중단할 것과 용산미군기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행여 누가 될까 이들을 방패와 전경차로 가로막아 외부와 차단했다.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은 한국을 떠나기 전에 북한에 대한 독설("김정일 정권은 악", "북한이 남침하면 미국은 핵으로 공격할 것", "북 정권은 쿠데타로 붕괴할 것")을 내뱉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 이를 보더라도 미국의 대북 강경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알 수 있다. 11월 17일 럼스펠드 장관이 참가한 제 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이하 SCM)에서는 추가파병과 주한미군재배치의 문제에 대해 큰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라크 파병부대의 성격에 대해서는 지역안정군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가져야 할 것임을 확인하였고, 용산미군기지 평택이전문제, 주한미군 10개임무 한국군 이양, 한미전력증강방안, 주한미군의 아시아 지역군으로서의 위상과 성격변화 등이 일괄 타결되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한미간 이견으로 알려졌던 용산기지 잔류부지 문제와 유엔군,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이전문제조차 19일 정부가 이 역시도 전격 수용할 것임을 밝힘에 따라 '주한미군 한강이남 배치'는 향후 일사천리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양국의 합의다. 북한을 겨냥한 '방어군(?)'으로서 주한미군은 이제 동아시아 지역 전체를 겨냥한 '지역배치군(!)'의 위상을 가지게 되며, 신속배치군이 머물게 될 평택기지는 미군의 동아시아 군사적 패권 장악을 위한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 동북아 군사 패권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은 이제 실제화 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위협과 전쟁위기의 실제화로 이어지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결정을 둘러싼 논란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의 결과에 북한은 즉각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군사작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재배치는 결국 북에 대한 선제공격테세라는 점"을 경계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의 새로운 첨단무기 구비와 공격능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럼스펠드의 대북강경발언과 한미연합전력증강계획으로 인해 남북한의 군비경쟁은 다시 가시화될 것이다. 예상대로 북미간의 갈등, 한반도 전쟁위기감은 또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2사단의 후방배치문제는 지난 4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협의에서 처음 다루어졌다. 그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파병반대 투쟁 등 국내에서 반미반전투쟁이 고조될 때마다 미군재배치의 움직임을 '주한미군 즉각 철수'문제인양 호도 하였다.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는 곧 북한의 남침과 전멸이며 또한 해외자본의 철수로 경제위기가 악화될 것이라며 공포를 조장해 대중들의 투쟁을 잠재우려했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2사단의 재배치의 일시적 유보를 얻어낸 것이 커다란 성과라고 주장하기도하였다. 이번 안보협의회(SCM) 결과를 둘러싸고도 여전히 지배세력은 미2사단의 후방배치로 인한 전력손실과 '인계철선(trip-wire)의 상실'의 문제와 한미연합/유엔군사령부가 서울을 떠나는 문제가 대북억지력을 약화시키고 한반도 안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데, 주한미군재배치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안보정책의 목표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변화된 국제정세에 발맞추어 동아시아와 한반도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정치적 맥락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신속 대응력 확장의 의미와 배경 9․11테러를 거치며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미국의 군사 안보전략은 비대칭적 위협(불특정 대상이 불특정 수단으로 맞서는 위협)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미국의 방도가 바로 이 같은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선제공격 독트린"이다. 이러한 전략에 따른 미국의 군사체계의 재편은 불가피한 것이었는데, 비대칭적인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항공모함과 중보병 위주의 전력구조에서 원거리 함선과 잠수함, 그리고 거미줄 같은 정밀병기가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이다(첨단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광범위한 군사구조개혁). 더불어 가벼운 군사장비로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정밀타격으로 속전속결 전투를 벌이는 군사전략을 추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럼스펠드 독트린'이다. 이는 병력의 기동성을 규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군대의 경량화, 유연화, 첨단화로 대표되는 이 구상은 1) 적은 병력과 첨단 무기, 특수부대로 2) 미군의 큰 피해 없이 3) 동시에 몇 개의 세력을 손볼 수 있다는 사고다. 이러한 구상은 바로 최근 이라크 전에서 하나의 사례로서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전략은 당연하게도 과거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의 변화를 포함하는데, 이에 따라 전 세계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해외주둔미군의 역할과 위상, 체계는 현재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 핵심적인 변화의 지역이 바로 동아시아다. 동아시아가 미국에게 사활적인 전략적 요충지가 되고 있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신흥시장으로서 미국경제에 매우 주요한 위치라는 점, (미국의 군사적 패권전략에 조응하는) 지역적인 수준에서 군사적인 패권 국가가 분명하지 않고 이에 따라 대규모 군사적 경쟁 심지어 충돌을 배제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잠재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의 부상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들 때문이다. 미국의 이 같은 구상이 온전하게 실행되려면 한-미-일 삼각 동맹을 견고히 재구축 할 것을 전제한다. 때문에 먼저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책을 근본적인 수정하고 한, 일 군대가 지역방어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그 일차적인 과제가 되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헌법 수정 움직임과 재무장화의 움직임에 미국은 은근히 기대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이상의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재 제기되는 위협 즉, 미국에게 동북아 지역의 안정성에 장애가 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의 완전한 제거가 관건인 것이다. 이는 곧 부시행정부가 대북강경정책 노선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다. 또한 미국은 현재 아시아 지역 내 미군기지에 대한 본토의 접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진단아래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접근성 제고, 기반시설 확보, 원거리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등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즉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사태에 미국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동성과 신축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전제한다면 이번 SCM 협의 결과는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다. 한-미동맹의 현대화, 주한미군의 동아시아 지역배치군(신속배치군)으로 확장, 한국군의 한반도 안보에서의 역할 증대… 이와 같은 내용이 이번 SCM 공동성명에 담겨져 있다. "한국군이 미국의 군사변혁을 참조하여 군사력의 발전적 변화를 추진하며, 한반도 방위는 한국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0개의 주한미군의 군사임무를 한국군으로 전환한다는 것" 주한미군 재배치 구상과 노무현의 자주국방 정책의 기만성 지금까지 알려진 주한미군재배치의 구상은 전국의 미군 기지를 오산․평택권과 부산․대구권의 2개 중심기지로 통합하고 지상군 병력을 줄이는 대신 정밀유도무기를 강화하고 동아시아에서 유사상황 발생 시 부산․대구권 기지를 지역 배치국으로 즉각 파견할 수 있는 통로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해외주둔 미군을 이전처럼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둔하고, 방어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칭적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배치하려는 새로운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이다. 또한 최근의 한반도 주변의 미군의 동향은 단순히 북한의 남침 억지력의 확보 차원을 넘어 서고 있다. 미군은 몇 달 사이 스텔스 전폭기의 남한 배치, B-1, B-52 폭격기의 괌 배치,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의 일본 배치 등 한반도 주변의 병력을 계속해서 증강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이라크 전쟁에 사용된 1개 중무장 여단의 장비를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기도 하다. 이대로라면 언론의 호들갑(한강이남배치에 따른 주한미군 전력 감소)과는 달리 오히려 작전 능력의 향상이라는 주한미군 전력 증강을 의미하는 것이고, 미군기지 이전은 감축이 아니라 오히려 신설 확충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한편 이러한 모든 변화들은 한국정부의 전반적인 군사전략과 전력개편, 확충을 강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변화하는 전쟁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정책의 목표를 '자주적 선진국방 구현'으로 설정하고 완벽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구축 지속적인 국방체제 개혁 장병복지, 병영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국방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비의 증액은 불가피하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도 국방예산을 용산기지 이전비용 3,400억 원을 포함해 올해보다 8.1% 증가한 18조 9,412억 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 증액분은 전체 예산의 60%에 이르는 액수로 80년 46.2% 증가율 기록이래 최고 수준이다. 국방부는 한국군이 독자적인 지역방위군으로서 자주적 방위역량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GDP의 3% 이상인 적정 군사비가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자주국방'이란 결국, 미국의 대북, 동북아에 대한 새로운 군사전략의 하에서 한국이 부여받은 한반도 지역방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과 전력의 지속적인 강화일 뿐인데, 이는 '평화군축'과는 완전히 반대말이다. (보라 노무현의 동북아 평화번영정책의 위선과 기만을!) 자주국방이라는 미명아래 벌어지는 군비 경쟁, 군사력 확장 그리고 미국의 기동타격이 가능한 신속대응력의 확대와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의 완성이 한반도 긴장고조는 물론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갈등을 심화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닌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완전 철수! 우리의 반전운동이 한반도에만 머물 수 없는 이유 럼스펠드 장관이 동아시아를 순방하며 미국의 신군사전략을 구체화하던 그 시간, 이라크 북부 티그리트 지역에서 미군은 종전이후 최대규모의 공습을 단행하였다. 이 엄청난 공습은 공군폭격기와 헬기와 장거리 유도미사일 등을 동원해 이라크 민가와 공공시설에 대한 무차별적 융단폭격을 가하며 7일 동안 지속되었다. 통제불능의 이라크의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조기철군과 통치권 반환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은 미국을 정치적으로 위협하며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이에 미국은 이라크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계속하는 것은 자신의 패배를 또 다른 방식으로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신 군사전략과 함께 결코 지금의 이라크 상황과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번져나갈 것이다. 동북아지역의 위기와 긴장고조는 '한-미 동맹 현대화'와 '주한미군 재편'으로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럼스펠드의 방한과 35차 SCM에서 노무현과 지배세력은 이 위험한 계획에 쉽게 동승하고 만 것이다. 우리는 현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사력 증강과 긴장고조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미국이 겨냥하고 있는 적군은 '북한'이라는 고정화된 대상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상대로 불특정 다수의 국가 모두가 미국의 잠재적 적군이라는 점, 이러한 긴장상태에서 언제 어떠한 사건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게 될지 모른 다는 점을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 더불어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비젼', ‘국방예산 증액’이 한반도와 아시아지역 전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전력에 불과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반전반미-평화군축 투쟁의 의제와 대상을 확장시켜야 한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패권전략에 맞선 투쟁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현대화와 신설 확장, MD체제 같은 예방전쟁을 위한 준비태세의 완료, 한국군 국방비 증가와 전력강화에 대한 반대투쟁들 말이다. 이들은 모두,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고, 이에 기반을 두어 자신의 통치력을 강화하려는 지배세력에 맞서 단호히 투쟁을 조직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다. 더불어, 이는 전쟁을 반대하는 투쟁이 단순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투쟁으로 멈출 수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파병정권, 폭력정권 노무현정권 규탄!',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군사적 재편 전략 분쇄!', '동아시아에서 미국 주둔군의 완전 철수!'PSSP
번역: 기획팀 1장. 국제주의의 대장정 17세기 이래로 배태되어 온 민족적 감정은 아메리카와 프랑스에서 발생한 두 번의 근대적 대혁명의 충격 하에서 출현했다. 평등의 원리 속에 정치적 시민권을 기초하기 위해 ‘조국'과 ’민족‘은 특정한 왕조의 정당성에 대립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프랑스의 『인권선언』이나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드러난 것처럼, 갓 태어난 애국주의는 스스로가 보편주의적이고 코스모폴리탄적인 것이기를 바랬다. 그것은 국경을 넘어 민족적 이상과 형제애를 화해시키고자 했다. 이에 따라 부르주아지는 인류의 보편이익을 담지한 것으로 믿어졌다. 자본이 산업적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상업적․농업적 상태로 남아있던 시기에 민족은 인민의 상상적 공동체를 표상했다. 그들은 아직 상상적 공동체를 파열시킬 계급의 새로운 적대를 경험하지 않았다. 19세기 전반기에 도시 프롤레타리아가 구성되었다. 1846년 『인민』이라는 에세이에서 미셀레(Michelet)가 인식한 사회적 분화는 그 이후 1848년 혁명에서 전면에 드러날 정도로 증폭되었다. 이제 우리는 1848년 6월 혁명의 나날들과 (『이상적 교육(l'Education sentimetale)』에서 플로베르가 상기시킨) 파리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유혈진압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사건들은 생산과 재생산의 자본주의적 관계의 핵심에서 제거할 수 없는 사회적 균열을 보여주면서 유럽의 역사를 ‘둘로 쪼갰다’. 코스모폴리탄주의에서 국제주의로 쁘띠 부르주아와 노동자의 새로운 엘리트들은 그들의 투쟁을 유럽적 전망 속에 기입했다. 1850년대에 마치니(Mazzini), 코수트(Kossuth), 루이 블랑(Louis Blanc) 등은 1848년 망명자들의 수도인 런던에 모였다. 가리발디(Gribaldi)는 베네수엘라에서부터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의 독립을 위해 전투에 참여했다. 갓 태어난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는 산업적 비약과 동시에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또는 프랑스에서 박해받은 혁명가들의 추방(영국, 미국, 라틴 아메리카로 이주하도록 선고를 받은)에 의한 숙련 노동력의 이동에 의해 강화되면서 계몽주의의 코스모폴리탄주의를 대체했다. 형성 중인 노동자 운동은 민족국가를 자연적 현실로도 정치사회의 최종적 해답으로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근대성의 종별적․이행적 형태로 생각했다. 1848년에 이미 『공산주의 선언(Communist Manifesto)』은 그것의 지양을 당면과제로 설정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제 계급의 연대는 피억압계급 내에서 신성한 (종교적) 합일과 민족적 신성동맹에 대립했다. 그러한 유년기의 국제주의는 성숙기의 민족주의에 대응했고, 국제주의에게 민족은 더 이상 세계적 시민권을 향한 진보를 표상하지 않으며, 기원, 인종, 땅, 언어 등에 대한 낭만적 추구 속에서 종말에 다다른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 이후로 혁명의 정치적 민족은 역사를 자연화하고 숙명화하는 신화적이고 (르낭의 정식으로 따라) 광물적이거나 ‘동물학적인’ 우스꽝스런 풍자화로 대체되었다. 식민지 팽창, 쇼비니즘과 인종주의 1860년대부터 지배계급들은 점점 더 광신적이게 되어 가는 민족주의를 위하여 낭만적 민족주의를 버렸다. 1853년 고비뇌(Gobineau)의 『인종불평등』과 그 이후 스펜서 사회학의 부산물들에서 드러난 것처럼, 제국적 헤게모니 형성의 과정에서 민족은 인종화되었다. 그러한 민족주의는 실증주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양분을 얻으면서 혁명적 무질서라는 커다란 두려움을 가장 잘 쫓기 위해 문명을 수출하고 질서 내에서 진보를 확산하는 것처럼 뒤늦게 가장했다. 시민성은 민족성 내에서 강화되었다. 민족은 종족화되었다. 1850년대에 쇼비니즘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는 것은 민족과 보편성 사이의 분리를 보여준다. 그러한 진화는 식민 정복 전쟁의 논리와 근대적 제국주의의 출현 속에 기입되었다. 한나 아렌트의 표현을 빌자면 그것은 미래의 ‘대재앙의 씨앗’을 담고 있었다. 그 시대의 정복의 정신을 요약하면서, 세실 로드(Cecil Rhodes)는 ‘행성들을 병합하려는’ 자신의 야심을 보여주었다. 팽창은 최고의 목적이 되었다. 다시 한번 한나 아렌트의 표현을 빌면, 그러한 목적은 결국 ‘권력의 수출’과 ‘폭력의 기능화’를 동반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적․신학적 반유대주의는 인종적 반유대주의로 변모했다. 드레퓌스 사건은 그러한 반유대주의가 증폭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부르주아적 파퓰리즘은 계급타협(그리고 프랑스에서는 공화주의적 협약)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대립시켰다. 이는 또한 호전적 경향과 군사주의적 확장에 의해 굴절되었다. 1912년 바젤 사회주의 총회의 평화주의적 성향의 분출(바젤의 종각에서 아라공은 서정적인 찬사를 보냈다)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쟁에 맞선 전쟁’의 감정에도 불구하고, 신성 불가침의 [민족적] 통일성을 향한 사회주의 정당들의 참여는 1914년 8월에 제2인터내셔널의 파산을 낳았다. 1차 세계전쟁 이전의 [민족적] 팽창기 동안 주요 유럽 나라들에서 노동자 운동의 노조적․의회적 관료화는 사실상 그것의 ‘민족화’와 쌍을 이루었다. 민중적 문화 속에서 계급적 외양의 공동체와 민족적 공동체라는 두 개의 상상적 공동체는 일치되었다. 정당들의 인터내셔널은 근본적으로 민족적이었다. 제2인터내셔널은 프롤레타리아들이 서로를 살육하는 전면전의 발발에 저항하지 못했다. 혁명적 국제주의와 관료적 쇼비니즘 1919년에 제2인터내셔널의 트라우마와 러시아 혁명이 낳은 열망 속에서 제3인터내셔널이 탄생했다. 1920년 바쿠에서 개최된 동방민족대회는 식민권력에 의해 억압받는 인민들의 민족적 요구들을 보편화했다. 전간기 파시스트 체제에 의해 격화된 민족주의에 직면해서, ‘조국도 국경도 없는’ 투사들의 새로운 혁명적 국제주의(그것은 장 발텡(Jan Valtin)의 기념비적 저작, 빅토르 세르쥬(Victor Serge)의 기억들, 엘리자베스 포레츠키(Elizabeth Poretsky)의 『우리들』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영광의 시간을 누렸다. 여기서 스페인 내전은 국제적 가교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일국사회주의’라는 스탈린주의적 이론, 대러시아 쇼비니즘의 재등장(이는 『알렉산드르 네프스키』나 『이반 대제』와 같은 에이젠슈타인의 영화 속에서 호화로운 이미지로 등`장한다), 크레믈린에 대한 각국 공산당들의 관료적 예속 등에 의해 내적으로 급속하게 침식되었다. 1943년 반파시즘의 제단을 향한 인터내셔널의 순수하고 단순한 해산은 그 자체는 국제주의의 종말의 에필로그에 불과했고, 이미 국제주의는 망령이자 유령이 되어 있었다. 2차 세계전쟁 이후 국제주의는 소련이나 중국의 국가이성에 의해 박탈당했고 제3세계에서 변용되었다(이는 특히 전투적인 서인도인 프란츠 파농의 생애와 저작에서 잘 드러난다). 국제주의는 식민지 세계와 중국의 지도자들이 ‘폭풍지대(zone de tempetes)’라고 부른 지역으로 축소된 채, 비동맹국가들의 운동인 반둥회의의 형성과 함께 완화된 형태의 제도적 표현을 찾았고 두 개의 핵 강국 사이에서 불안한 균형을 활용했다. 그것은 쿠바의 지도자들에 의해 주도된 3대륙 회의와 1967년 라틴아메리카연대조직(OLAS)의 형성 속에서 급진화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대륙적 투쟁이라는 전략적 전망 속에서 전통적 혁명운동과 새로운 혁명운동을 연합하려는 것이었다.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의 알제 담화(Discours d'Alger, 1965)나 3대륙에 보내는 그의 유언서신(1967)에 대한 반향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국제주의는 제국주의적 메트로폴리스 내에서의 반자본주의라는 차원과 현존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의 반관료주의라는 차원으로부터 분리된 채 ‘자유세계’와 ‘사회주의 진영’ 사이의 대결이라는 틀 속에 갇혀 있었다. 그것은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중봉기를 지지하는 영감이 넘치는 원리들에 대한 거부와(명목상 그것들은 소비에트 탱크들의 케터펠터에 의해 부과된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라고 주장되었다) 인도차이나의 해방운동 사이의 균열의 증거가 드러나면서 소진되었다. 2장. 세계화에서 또 다른 세계화로 빅토리아 시대의 세계화, 유럽과 미국에 의해 가속화된 산업화, 식민주의적 팽창 등은 1864년에 노동자국제연합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1851년과 1862년의 런던 대박람회는 1864년 구성될 총회를 예비하는 노동자 대표들 사이의 접촉과 회합의 장이 되었다. 1980년대에 로날드 레이건과 마거릿 대처가 주도한 자유주의적 반-개혁, 시장의 탈규제,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순환 등이 이번에는 국제주의의 새로운 비상으로 표현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자본, 무역, 생산의 세계화는 이제 다시 다양한 형태의 착취와 억압에 맞서는 투쟁의 국제화를 낳고 있다. 시장의 전제에 맞서는 대장정의 한 걸음 한 걸음들로서 그 투쟁의 주요한 상징적 장소들은 저항의 지정학적 기묘함을 보여준다: 시애틀(1999), 밀라노(2000), 프라하(2000), 니스(2000), 포르투 알레그레(2001), 제노바(2001), 포르투 알레그레(2002), 브뤼셀(2002), 바르셀로나(2002), 몬트레이(Monterrey, 2002), 플로랑스(2002), 포르투 알레그레(2003), 하이드라바드(Hyderabad, 2003), 생-드니(2003), 나아가 퀘벡, 제네바, 워싱턴, 방콕, 멜버른, 다카, 바마코(Bamako), 교토, 부에노스 아이레스, 몬트레이. 3년 동안 이들 도시 모두는 WTO, IMF, 세계은행, G8, 다보스 포럼 등의 수뇌부 회의에 대항하거나 유럽 위원회(Conseil de Europe)의 회의에 대항하는 대규모 시위나 회합의 무대가 되었다. 빅토리아적 세계화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19세기의 빅토리아적 세계화는 운송․통신의 거대한 기술혁명에 의해 지지되었다. 몇 년 동안에 철도망은 가지를 치면서 확장되었다. 전신은 전선으로 지구 전체를 직조했다. 증기선은 80일 동안에 세계 일주를 실현할 수 있게 만들었다. 타자기와 인쇄 윤전기는 하나의 인쇄물이 엄청나게 많은 부수로 발간되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만들었다. 그것은 그 시대의 인터넷, 위성통신, 그리고 원격통신이었다. 1860년대는 철도, 전신, 해운 등에서 거대한 혁신이 있었다. 또 이 시대는 거대무역의 탄생, 은행신용의 비약적 발전, 부르주아적 열정과 정념의 폭발(에밀 졸라의 『돈』에서 드러난 것 같은), 쉽게 만들어지고 쉽게 사라지는 행운, 요란스런 파산과 정치-금융 스캔들 등과 같은 사건들을 목도했다. 유동성 은행(Credit mobilier)의 파산이나 무자비한 경쟁에 의해 제거된 철도회사들은 신경제의 환상이나 엔론사의 파산의 등가물이었다. 이 시기는 또한 식민원정, ‘학살산업’, 금융적 타락, 그리고 잭 런던에 의해 상상된 강력한 마피아를 예견하는 ‘암살단’의 시대였다.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도 마피아적 범죄, 모든 생물 종에 대한 암거래, 마약과의 전쟁, 전자 해적과 인터넷 테러리즘, 무자비한 경쟁과 제국적 전쟁 등과 같은 일련의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있다. 그것은 상품과 자본의 순환을 제한할 줄 모른다. 또한 그것은 국경 없는 폭력, 생태위기, 증권시장 패닉 등의 세계화를 의미한다. 1998년 아시아 위기나 2001년 아르헨티나 위기와 같은 국지적 위기는 카오스 물리학에서 말하는 나비 효과처럼 세계화된 체계 내에서 증식된다. 그러한 세계화의 주창자들은 특별한 수식어 없이 그것을 경제의 피할 수 없는 법칙의 숙명적 결과로 제시한다. 그것은 그 이면의 부조리가 무시하고자 하는 그 자신의 근거를 갖는다: 공간에 대한 병적 허기증과 가속에 대한 광란. 이는 자본주의적 축적의 논리에 내재된 것이다. 자본은 자신이 산출한 그 자신의 한계와 사회적 모순들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저하하는 이윤율에 대한 반 경향을 조직하기 위해, 자신의 활동영역을 끝없이 확장하고 자신의 변태와 회전을 가속화한다. 정보통신 및 바이오-테크놀로지의 혁명은 그러한 장기적 운동들을 증폭한다. 세계의 새로운 분할 제국적 세계화의 양상들은 경제적 논리와 기술혁신에 의해 기계적으로 인도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 독일의 재통일, 소련과 그 영광의 해체 등에 따른 새로운 정치적 상황에 조응한다. 1943년과 1944년에 테헤란, 얄타, 그리고 포츠담에서 열린 일련의 회의들에서 협상되었던 세계적 양극 균형은 지역적 위기와 분쟁에도 불구하고 반세기 동안 냉전을 유지시켰다. 냉전 질서의 붕괴는 1815년 비엔나 조약이나 그 이후 1848년 인민의 봄을 낳은 19세기나 2차 세계전쟁 직후 중요한 조약들을 낳은 20세기 초와 같은 새로운 세계 대분할의 시대를 낳았다. 그러한 분할은 밀실의 조심스런 분위기 속에서 세계라는 ‘거대한 체스판’을 놓고 각국 재상들이 벌이는 평화적인 놀이가 아니다. 그들의 지위는 칼과 칼의 충돌에 의해 확립되고 해체된다. 1991년 평화와 번영의 동의어로 ‘신세계질서’를 선언했던 부시 시니어의 약속과 반대로, 시장이 지배하는 최상의 세계는 지난 15년 동안 걸프 전쟁에서 중앙아시아 전쟁, 그리고 발칸 전쟁이나 아프리카 내전을 거쳐 근동지역의 분쟁에 이르는 끊이지 않는 전쟁을 목도해야 했다. 군사주의는 제국의 (다소간) 숨겨진 얼굴이다. 지배 열강들의 군비지출은 새로운 기록을 경신했다. 미국의 군비지출은 전세계 국방비 지출의 40%를 넘으며 NATO의 열강들 중 2위를 차지하는 영국의 군비지출의 11배, 그리고 프랑스 군비지출의 12배에 이른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또한 무장한 세계화다. 다국적 기업의 숫자가 1970년대에 대략 10,000개 미만에서 21세기초에 40,000개에 육박하게 되었고, 3억 가까운 사람을 고용하며 그 사람들 중 40%가 애초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다할지라도, 그러한 세계화는 민족국가들과의 연계를 단절하지 않는다. 비록 국제기구들의 배치구조가 점차 형성되고 있지만 그것들은 민족국가에 등을 기대고 있으며 그 내에서 어느 것도 ‘세계적 통치성’의 윤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IMF와 세계은행은 채무국의 감독 기관으로 기능하면서 그들의 긴급융자 조건으로 구조조정 계획의 적용을 제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그것의 재앙적 결과들을 보여준다. 부채의 메커니즘은 지배받는 나라들을 훈육하고 부를 이전하며 지배하는 나라들을 위해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전달벨트 역할을 한다. 세계은행은 사회보장체제를 사적 보험과 연금 기금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치의 사용법을 고정시키는 퇴행을 향한 관계를 생산했다. 1995년 WTO의 창립과 함께 새로운 일보가 내딛어졌다. 그 기구는 협조와 조언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라케시[모로코의 도시]의 무역협정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고 분쟁조정기능을 한다. 협정에 반하는 조치를 취한 어떤 나라가 법을 벗어났다고 선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된 국제적 관할권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결국 국제적 권리의 대부분이 언제나 국가간 관계와 조약들의 영역에 속한다면, 헤이그 국제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는 세계화된 법률질서의 출현의 초안이 된다. 1989년에 세계은행의 수석 경제학자로 승진한 존 윌리엄슨(John Williamson)은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이름으로 1990년대에 국제금융기구의 공식적 교리가 될 10가지 항목을 요약했다: 재정적자 축소, 자본과 주주들을 위한 재정개혁, 금융시장의 자유화, 수출증가, 관세권의 완화, 외국인 투자 장려, 공기업의 사유화, 경제의 다양한 부문들 내에서 경쟁의 탈규제, 모든 형태의 소유권의 보장. 그러한 권고사항은 유럽연합의 성서이자 마하스트리히트 조약의 ‘수렴 기준’의 모형이 되었다. 그런 지향의 결과는 사기와 같은 시장의 재앙적 발전 속에서 여러 나라들에 의해 오랫동안 검토되었다. WTO의 권위에 종속된 국제협약이라는 수단을 통해 그 나라들은 첨단기술을 보유한 초민족적 기업들에게 정보산업이나 생명공학 내에서의 혁신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해주었다. 농업에 대한 협정은 그 주요한 시장들을 대폭 개방시켰지만, 열강들의 일부에서는 보조금을 받는 생산을 공고화하고 과도한 덤핑에 우호적인 조건이 마련되었다. 더욱 일반적으로 WTO의 정치는 공적 이익이나 생태적 처방에 대한 다른 모든 고려 대신에 자유무역을 특권화한다. 그러한 경제적․제도적 경향들은 권력과 결정의 새로운 장소들에 조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정하는 자유주의적 정치에 대한 저항을 낳았다.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사회주의 진영‘의 해체는 국가 국제주의(internationalisme d'Etat)의 종말을 표시했다. 그러한 국제주의는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라는 이름으로 헝가리(1956), 프라하(1968), 아프가니스탄(1980)에 대한 소련의 개입을 정당화했다. 그런 국제주의의 종말은 사회운동을 ’진영‘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와 동과 서 사이의 선택에 대한 종속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었다. 그러한 운동들은 1990년대에 절대적 자본주의와 단극적 제국 지배에 맞선 동원의 과정에서 혁신된 모습으로 재등장했다. 치아파스 산악지방에서 사파티스타의 봉기에 의해 1996년에 조직된 ’다면적(intergalactique) 회합‘은 사후적이지만 그러한 새로운 국제주의의 상징적 서막으로 제시되었다: 그것은 전통적인 것―원주민 공동체의 특수한 요구들―과 새로운 것―인터넷과 근대적 통신기술의 활용―을 결합했다. 2차, 3차 인터내셔널에 대한 비판적 평가 속에서 21세기의 국제주의는 진정으로 전지구적인 차원을 꿈꾼다. 그것은 세계의 일반화된 시장화와 사유화에 대응하면서 선행자들보다 훨씬 더 지리적으로 포괄적이고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그것은 문화들을 결합하고 전통적 노동자 운동으로만 환원할 수 없는 행위자들의 다양성을 재조합해야 한다: 페미니스트 운동, 생태주의 운동, 문화적 운동, 청년운동과 노동조합의 운동 등. 20세기의 트라우마적 경험에서 회복되는 과정의 고통을 동반하면서 그러한 국제주의는 신중하게 형성되고 있다. 피억압자들의 정치는 ‘극단의 시대’ 동안 누적된 패배와 회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저항의 세계화가 기계적으로 반체계적 요구나 대안적 기획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공적 공간의 빈혈에 균형을 맞추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시민사회’라는 통념은 매우 다의적이다. 세계은행은 태국 빈민포럼의 투사들이나 브라질의 무토지농민운동이 부여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의미를 시민사회에 부여한다. 세계화된 자본이나 초민족적 기구들은 세계적 ‘시민사회’를 자신들의 계급적 전략의 본질적 요소로 간주한다. 그들은 세계적 시민사회를 ‘기업의 세계’, 사회적 재생산 역할을 자임하는 거대 기구, 그리고 체계의 결핍요소를 보충하는 것으로 호명된 조직들 사이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것은 새로운 범-정부적(para-gouvernementales) 관료기구를 신성화하고 종교적이거나 세속적인 지원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특정조직을 포섭함으로써 배제된 집단과 취약 계급의 사회적 요구를 일정한 방향으로 호도한다. 여기서 ‘시민사회’는 제도적 합의 내에서 갈등을 탈정치화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새로운 민중운동이나 부활한 민중운동은 시민사회를 시장화에 맞선 공간으로 제시하면서 그 자신의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프랑소아 위타르(Francois Houtart)가 ‘아래로부터의 시민사회’라고 부른 것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공공재와 공적 서비스에 대한 대안적 논리를 발견한 피억압 집단들의 의식이 표현되고 있다. 단어들의 의미 그 자체는 유통되는 시대의 상황에 따라 뒤섞이기 마련이다. 스탈린 시대의 공식적 단어 속에 편입되면서 위대한 국제주의적 약속은 관료적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적 명분으로 기능했다. 만약 그 단어들의 의미가 불확실한 것이 된다면, 혼돈은 지속될 것이다. 시애틀이나 제노바에서의 시위를 낙인찍기 위해 거대언론들은 그것을 ‘반세계화주의’로 규정했다. 그들은 마치 민족국가, 부족 또는 종족의 향수가 문제인 것처럼, 그리고 마치 국제주의는 이제부터 모든 흐름에 개방된 시장의 소유물이 된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쇼비니스트적 경향들은 단지 흥행성이 높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국제적 시위와 회합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한 시위와 회합은 사실상 사회주의 운동의 국제주의적 전통과 NGO들의 ‘무국경주의(sans-frontierisme)'를 혼합하는 용광로가 되었다. 그 구성요소들은 위기와 전쟁의 효과 하에서 국가의 재등장과 인간적 가치의 군사화에 맞서면서 급진화되는 경향이 있다. 포르투 알레그레, 제노바 또는 플로랑스의 시위대들은 편협성이나 폐쇄성, 또는 ‘반세계화주의’ 등의 함의를 거부하면서 스스로를 ‘대안세계화주의’로 정의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제 대안적 세계화를 위한 투쟁이 문제인 것이다. PSSP
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비판하며 부시행정부 매파의 수장인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이번 방한에서도 자신의 악명에 걸맞게 온갖 위험스러운 망발들로 한반도 긴장을 한층 악화시켰다.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관료들은 그의 언행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그가 내뱉은 대북 정책,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재배치의 문제를 어떻게든 좋게 해석하려 했고, 파병압력을 중단할 것과 용산미군기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행여 누가 될까 이들을 방패와 전경차로 가로막아 외부와 차단했다.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은 한국을 떠나기 전 북한에 대한 독설("김정일 정권은 악", "북한이 남침하면 미국은 핵으로 공격할 것", "북 정권은 쿠데타로 붕괴할 것")을 내뱉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 이를 보더라도 미국의 대북 강경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알 수 있다. 11월 17일 럼스펠드 장관이 참가한 제 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이하 SCM)에서는 추가파병과 주한미군재배치의 문제에 대해 큰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라크 파병부대의 성격에 대해서는 지역안정군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가져야 할 것임을 확인하였고, 용산미군기지 평택이전문제, 주한미군 10개임무 한국군 이양, 한미전력증강방안, 주한미군의 아시아 지역군으로의 위상과 성격변화 등이 일괄 타결되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한미간 이견으로 알려졌던 용산기지 잔류부지 문제와 유엔군,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이전문제조차 19일 정부가 이 역시도 전격 수용할 것임을 밝힘에 따라 '주한미군 한강이남 배치'는 향후 일사천리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양국의 합의다. 북한을 겨냥한 '방어군(?)'으로서 주한미군은 이제 동아시아 지역 전체를 겨냥한 '지역배치군(!)'의 위상을 가지게 되며, 신속배치군이 머물게 될 평택기지는 미군의 동아시아 군사적 패권 장악을 위한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 동북아 군사 패권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은 이제 실제화 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위협과 전쟁위기의 실제화로 이어지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결정을 둘러싼 논란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의 결과에 북한은 즉각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군사작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재배치는 결국 북에 대한 선제공격테세라는 점"을 경계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의 새로운 첨단무기 구비와 공격능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럼스펠드의 대북강경발언과 한미연합전력증강계획으로 인해 남북한의 군비경쟁은 다시 가시화될 것이다. 예상대로 북미간의 갈등, 한반도 전쟁위기감은 또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2사단의 후방배치문제는 지난 4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협의에서 처음 다루어졌다. 그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파병반대 투쟁 등 국내에서 반미반전투쟁이 고조될 때마다 미군재배치의 움직임을 '주한미군 즉각 철수'문제인양 호도 하였다.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는 곧 북한의 남침과 전멸이며 또한 해외자본의 철수로 경제위기가 악화될 것이라며 공포를 조장해 대중들의 투쟁을 잠재우려했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2사단의 재배치의 일시적 유보를 얻어낸 것이 커다란 성과라고 주장하기도하였다. 이번 안보협의회(SCM) 결과를 둘러싸고도 여전히 지배세력은 미2사단의 후방배치로 인한 전력손실과 '인계철선(trip-wire)'의 상실'의 문제와 한미연합/유엔군사령부가 서울을 떠나는 문제가 대북억지력을 약화시키고 한반도 안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데, 주한미군재배치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안보정책의 목표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변화된 국제정세에 발맞추어 동아시아 및 한반도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정치적 맥락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신속 대응력 확장의 의미와 배경 9·11테러를 거치며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미국의 군사 안보전략은 비대칭적 위협(불특정 대상이 불특정 수단으로 맞서는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미국의 방도가 바로 이 같은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선제공격 독트린"이다. 이러한 전략에 따른 미국의 군사체계의 재편은 불가피한 것이었는데, 비대칭적인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항공모함과 중보병 위주의 전력구조에서 원거리 함선과 잠수함, 그리고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와 같은 정밀병기가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이다(첨단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광범위한 군사구조개혁). 더불어 가벼운 군사장비로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정밀타격으로 속전속결 전투를 벌이는 군사전략을 추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럼스펠드 독트린'이다. 이는 병력의 기동성을 규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군대의 경량화, 유연화, 첨단화로 대표되는 이 구상은 1)적은 병력과 첨단 무기, 특수부대로 2)미군의 큰 피해 없이 3)동시에 몇 개의 세력을 손볼 수 있다는 사고다. 이러한 구상은 바로 최근 이라크 전에서 하나의 사례로서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전략은 당연하게도 과거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의 변화를 포함하는데, 이에 따라 전 세계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해외주둔미군의 역할과 위상, 체계는 현재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 핵심적인 변화의 지역이 바로 동아시아다. 동아시아가 미국에게 사활적인 전략적 요충지가 되고 있는 이유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신흥시장으로서 미국경제에 매우 주요한 위치라는 점, (미국의 군사적 패권전략에 조응하는) 지역적인 수준에서 군사적인 패권 국가가 분명하지 않고 이에 따라 대규모 군사적 경쟁 심지어 충돌을 배제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잠재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의 부상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들 때문이다. 미국의 이 같은 구상이 온전하게 실행되려면 한-미-일 삼각 동맹을 견고히 재구축될 것을 전제한다. 때문에 먼저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과 한, 일 군대의 자체 지역방어역할 강화가 그 일차적인 과제가 되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헌법 수정 움직임과 재무장화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이 은근히 기대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상의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재적으로 제기되는 위협 즉, 미국에게 동북아 지역의 안정성에 장애가 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의 완전한 제거가 관건인 것이다. 이는 곧 부시행정부가 대북강경정책 노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다. 또한 미국은 현재 아시아 지역 내 미군기지에 대한 본토의 접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진단아래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접근성제고, 기반시설 확보, 원거리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등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즉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사태에 대해 미국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동성과 신축성을 확보하는 데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전제한다면 이번 SCM 협의 결과는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다. 한-미동맹의 현대화, 주한미군의 동아시아 지역배치군(신속배치군)으로 확장, 한국군이 한반도 안보에서의 역할 증대… 이 같은 내용이 더불어, 이번 SCM 공동성명에 담겨져 있다. "한국군이 미국의 군사변혁을 참조하여 군사력의 발전적 변화를 추진하며, 한반도 방위는 한국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0개의 주한미군의 군사임무를 한국군으로 전환한다는 것" 주한미군 재배치 구상과 노무현의 자주국방 정책의 기만성 지금까지 밝혀진 주한미군재배치의 구상은 전국의 미군 기지를 오산·평택권과 부산·대구권 등 2개 중심기지로 통합하고 지상군 병력을 줄이는 대신 정밀유도무기를 강화하고 동아시아 유사상황 발생 시 부산·대구권 기지를 지역 배치국으로 즉각 파견할 수 있는 통로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해외주둔 미군을 이전처럼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고착, 방어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칭적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배치하겠다는 새로운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이다. 또한 최근의 한반도 주변의 미군의 동향은 단순히 북한의 남침 억지력의 확보 차원을 넘어 서고 있다. 미군은 몇 달 사이 스텔스 전폭기의 남한 배치, B-1, B-52 폭격기의 괌 배치,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의 일본 배치 등 한반도 주변의 병력을 계속해서 증강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이라크 전에 사용된 1개 중무장 여단의 장비를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기도 하다. 이대로라면 언론의 호들갑(한강이남배치에 따른 주한미군 전력 감소)과는 달리 오히려 작전 능력의 향상이라는 주한미군 전력 증강을 의미하는 것이고, 미군기지 이전은 감축이 아니라 오히려 신설 확충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한편 이러한 모든 변화들은 한국정부의 전반적인 군사전략 및 전력개편, 확충을 강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변화하는 전쟁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정책의 목표를 '자주적 선진국방 구현'으로 설정하고 완벽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구축 지속적인 국방체제 개혁 장병복지, 병영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국방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비의 증액은 불가피하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도 국방예산을 용산기지 이전비용 3400억 원을 포함해 올해보다 8.1% 증가한 18조 9,412억 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 증액분은 전체 예산의 60%에 이르는 액수로 80년 46.2% 증가율 기록이래 최고 수준이다. 국방부는 한국군이 독자적인 지역방위군으로서 자주적 방위역량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GDP의 3% 이상인 적정 군사비가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자주국방' 이란 결국, 미국의 대북, 동북아에 대한 새로운 군사전략의 하에서 한국이 부여받은 한반도 지역방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 및 전력의 지속적인 강화일 뿐인데, 이는 '평화군축'과는 완전히 반대말이다. (보라 노무현의 동북아 평화번영정책의 위선과 기만을!) 자주국방이라는 미명아래 벌어지는 군비 경쟁, 군사력 확장 그리고 미국의 기동타격이 가능한 신속대응력의 확대와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의 완성이 한반도 긴장고조는 물론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갈등을 심화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닌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완전 철수! 우리의 반전운동이 한반도에만 머물 수 없는 이유 럼스펠드 장관이 동아시아를 순방하며 미국의 신군사전략을 구체화하던 그 시간, 이라크 북부 티그리트 지역에서는 종전이후 최대규모의 공습이 미군에 의해 단행되었다. 이 엄청난 공습은 공군폭격기와 헬기 및 장거리 유도미사일 등을 동원해 이라크 민가와 공공시설에 대한 무차별적 융단폭격을 가하며 7일 동안 지속되었다. 통제불능의 이라크의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조기철군과 통치권 반환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은 미국을 정치적으로 위협하며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이에 미국은 이라크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지속함으로서 패배를 또다 른 방식으로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신 군사전략과 함께 결코 지금의 이라크와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번져나갈 것이다. 동북아지역의 위기와 긴장고조는 '한-미 동맹 현대화'와 '주한미군 재편'으로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럼스펠드의 방한과 35차 SCM에서 노무현과 지배세력은 이 위험한 계획에 쉽게 동승하고 만 것이다. 현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사력 증강과 긴장고조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미국이 겨냥하고 있는 적군은 '북한'이라는 고정화된 대상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상대로 하는 불특정 다수의 국가 모두가 미국의 잠재적 적군이라는 점, 이러한 긴장상태에서 언제 어떠한 사건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게 될지 모른 다는 점을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 더불어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비젼', "국방예산 증액"들이 한반도와 아시아지역 전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전력에 불과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반전반미-평화군축 투쟁의 의제와 대상을 확장시켜야 한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패권전략에 맞선 투쟁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현대화 및 신설 확장, MD체제 같은 예방전쟁을 위한 준비태세의 완료, 한국군 국방비 증가와 전력강화에 대한 반대투쟁들 말이다. 이들은 모두,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고, 이에 기반을 두어 자신의 통치력을 강화하려는 지배세력에 맞서 단호히 투쟁을 조직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다. 더불어, 이는 전쟁을 반대하는 투쟁이 단순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투쟁으로 멈출 수 없음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파병정권, 폭력정권 노무현정권 규탄!',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군사적 재편 전략 분쇄!', '동아시아에서 미국 주둔군의 완전 철수!' so-la
해외 사이트 안내 - 미국의 군사외교전략, 한반도/이라크 문제 관련 사이 트 * 해외 자료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간지나 인터넷신문 등에서 어떤 보고서가 발표되었다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원문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 에 들어가서 자료를 직접 구해 전문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반 복하다 보면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자료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략적 인 노하우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국내 신문과 주간지 등을 열심히 검색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 특히 미국의 한반도 군사전략과 같은 것은 미 국방부의 공식문건을 통 해 그 개요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실이 언론에 밝혀지면 그 자료를 바 로 구해서 검토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 KDI 메일링 리스트 서비스에 신청하면 각종 경제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주요 싱크탱크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해 언급한 에세이나 보고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KDI 홈페이지에 들어 가서 메일링 리스트 서비스 중 <북한> 항목도 포함시킬 것.) * 다음은 여러 사이트들 중에 아주 일부입니다. 참고하세요. < Fact Sheet 을 제공하는 사이트> 미국과학자협회 http://www.fas.org → 가장 방대한 데이터 보유. hot topic 에서 주요한 군사 정보를 제공하 는데, 예를 들어 CIA 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글로벌 시큐리티: 존 파이크가 운영하는 사이트 http://www.globalsecurity.org → hot topic을 보면, "IRAQ RECONSTRUCTION", "KOREAN CRISIS" 등이 있 음. <뉴스 사이트> 알자지라 http://english.aljazeera.net → 단연코! 글로벌비트 http://www.nyu.edu/globalbeat/ → 미국내 주요 뉴스를 종합해놓았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편집한 것이 아 니라 주요 기사만 모아놓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주요 군사, 외교 연구소> 1) 미국외교관계협의회 http://www.cfr.org → 공화당-민주당의 틀을 넘어선 초당파적 외교정책 수립을 내건 단체. 격 월간지, <Foreign Affaris>도 발행하며, 링크가 되어있음 2) 전략국제연구센터 http://www.csis.org → 역시 초당파적 성격을 강조함. 3) 방위전략평가페이지 http://www.comw.org/qdr/ → 과거 QDR 페이지 미국의 국방정책과 국가안보전략에 관한 공식문서와 분석을 포함함. <좌, 우파 싱크탱크> 1) 우파 미국기업연구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ion 헤리티지 재단 Heritage Foundation 3) 리버럴 부르킹스연구소 Brookings Institution 국제경제연구소 International Economy Institution * 이들은 군사, 외교문제 전문연구소가 아니라, 대체로 간단한 코멘트나 에세이가 대부분. 3) 리버럴 좌파? Foriegn Policy in Focus http://www.fpif.org/ → Iraq Reconstruction 항목이 마련되어 있음. Z-Net의 주요 필진들이기 도 한 듯. Middle East Research and Information Project http://www.merip.org/ → 중동 관련 잡지를 발행 반전사이트 http://www.antiwar.com → 정체가 무언지는 모르겠으나 각종 commentary를 모아 두었음. (좋은 글 을 찾기는 모래사장 바늘 찾기) <기타> 핵과학자회보 http://www.bullatomsci.org/ →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 기술에 대한 해설과 비판을 담고 있음. 기타 안 보 이슈에 대해서도 다룸.
9.11 이후 미국은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하에 세계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이라크 침공을 통해 두드러지게 드러난 미국의 구도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이라크 인근 중동 국가들--시리아, 이란,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까지--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계속 관찰되고 있다. 미국의 이런 변화된 노선이 냉전 하의 미국의 세계질서의 기획과 다르다는 점에서 이를 ‘제국’적 기획 또는 ‘제국주의적’ 기획이라고 부르는 논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일방주의적 세계전략을 주도하는 신보수파(neo-conservatist: 약칭 neo-con)들은 세계의 위협세력들을 제거하고 세계를 미국식 자유주의의 틀에 맞추어 변경하려는 ‘사명’을 강조하면서 스스로를 ‘제국주의적’이라고 부르기를 꺼리지 않고 있다. 신보수파의 대표적 이데올로그인 윌리엄 크리스톨(William Kristol)은 “만일 사람들이 우리를 제국적 권력이라고 부르기를 원한다면, 좋은 일이다”라고 까지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런 새로운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해 ‘새로운 미국적․민주적 제국’이나 ‘제국적 거대전략’, 또는 ‘인권의 제국주의’라는 호칭이 붙기도 하는데, 그동안 금기시 되어왔던 제국 또는 제국주의라는 용어가 미국의 정책주도세력에 의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의 변화의 한 단면과 역설적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이라크 전쟁은 새로운 변화의 첫 수순이었으며, 미국은 이 전쟁 이전부터 예견되던 수많은 정치․사회․경제적 난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 다음 수순이 무엇이 될 것이며, 그에 대해 미국인들과 세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향후의 과정에는 아직도 변화의 여지가 남아있다. ‘제국적 길’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은 미국에 남겨진 좁은 선택지 중의 하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길은 새로운 변화만큼이나 많은 모순을 새롭게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 신보수파의 쿠데타인가? 우리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적 전환이 일군의 신보수파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특히 9.11은 이들이 전면에 부각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들이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침공을 주도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들 일군의 신보수파의 핵심 인물은 국방부 부장관인 폴 월포비츠, 전 국방부 국방정책위원장 리차드 펄, 국무부 차관 존 볼튼, 신보수파의 이론적 지주가 되는 잡지 The Weekly Standard를 발간하는 윌리엄 크리스톨과 로버트 케이건, 신보수파의 대부를 자처하는 어빙 크리스톨(윌리엄 크리스톨의 아버지) 등이며, 이들의 사령부는 미국기업연구소(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EI)라고 할 수 있다. 헤리티지 재단 같은 공화당의 보수적 싱크탱크 또한 이들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나 딕 체니 부통령같은 매파들은 직접적으로 신보수파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정책적 지향에서는 긴밀한 공조를 이루어 행정부 내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신보수파와 강경보수파가 연합한 조직이 1997년 창건된 ‘새로운 미국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NAC: Project for New American Century)였으며, 이들이 적극적으로 부시정권 탄생을 위한 정책브레인 역할을 수행했음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를 단지 일군의 신보수파의 쿠데타로 간단히 치부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두가지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탈냉전 시기 미국의 세계전략이 어떻게 준비되어 왔는가하는 점, 그리고 이와 관련해 부시정권 이후의 연속성과 단절점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며, 두 번째로는 신보수파 중심의 노선이 득세할 수 있도록 해 준 미국 국내정치의 기반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자. 1991년 1차 이라크 전쟁을 전개한 아버지 부시는 냉전 종식 이후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모색하였다. 냉전 하의 소련과 미국이라는 두 극을 주축으로 한 얄따협정에 기반을 둔 세력균형 체제가 무너지면서 국가간체계에는 새로운 혼란의 요소가 나타났다. 소련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탈냉전 시기에 지역의 맹주로 떠오른 이라크의 부상이 그 상징적 예였는데, 아버지 부시의 노선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세계의 분쟁에 개입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부시를 누르고 당선된 민주당의 클린턴 정권 하에서 전체적인 정책기조는 레이건의 군사케인즈주의를 버리고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요구를 최우위에 놓는 달러-월스트리트체제였지만, 클린턴 하에서 군사비는 삭감되지 않았고, 세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었다. 소말리아 개입과 코소보 사태, 그리고 이라크 공습이 이를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세르파티는 이런 상황을 놓고 금융세계화에 병행해 진행되는 군안복합체(military-security complex) 중심의 ‘군사적 세계화’라는 테제를 제출 한 바 있는데, 이 테제는 부시의 출현 이전의 상황에서 이미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1990년대 이후의 변화의 연속성을 중시하고 있다. 2000년 선거를 둘러싼 쟁점에서도 이런 특징은 잘 관찰된다. 당시 부시와 고어 두 후보 중 세계에 대한 군사개입의 확대를 더 중시한 측은 부시보다는 고어였고, 고어는 클린턴 하에서 나타난 세계의 개입확대의 전략을 더욱 큰 영역으로 전개하려는 의도를 보였으며, 이미 ‘예방’(preventive)전쟁이나 사전개입 정책의 틀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문제를 좀 더 들여다보면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을 전통적인 냉전적 구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이를 단순히 전통적인 공화당 대 민주당이라는 구도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를 적극 지지한 공화당원들의 불만에서도 확인된다. 버크(Burke)적 사상전통에 뿌리를 둔 이들 전통 보수주의자들이 당시 부시를 지지한 이유는 미국이 과도하게 해외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관심을 국내로 돌려 좀 더 고립주의적 노선을 강화하고 세금을 삭감하고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중앙정부를 축소할 것을 부시가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9.11 이후 부시는 해외개입 확대, 큰정부, 적자재정, 지방정부에 대한 소홀한 관심, 인권 침해 등 전통보수파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전통보수파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새로운 전략을 끌어가는 신보수파들 때문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들 신보수파는 자신들과 같은 진정한 보수파가 아니라 단지 ‘우익 급진주의’일 뿐이라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들에 비해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이라크 전쟁에 대한 적극 지지자를 찾을 수 있는데,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지도자인 조셉 바이든은 이라크 전쟁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민주당원들을 비난하면서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은 찬성하나 다만 이를 좀더 다자주의적 방식으로 수행하고 이라크의 전후 복구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2차대전후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과정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전후 미국의 헤게모니 팽창기에 세계에 대한 전면적 개입전략이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감당하기 힘든 정치․경제적 부담을 안겨준 후 1969년의 닉슨 독트린을 계기로 미국의 전략은 주요 지역에 하위제국주의 파트너를 육성하는 간접적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특히 1970년대 유가인상과 금융세계화의 개시에 따라 넘쳐나는 저리의 자본의 덕에 많은 반주변․주변부 국가들 사이에 급속한 군비확장의 붐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세계적으로 거대한 군사력을 갖춘 국가들이 주로 중동과 남아시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이란혁명에 이어 1980년대 들어 냉전체제가 붕괴함에 따라 중간규모의 군사력을 갖춘 국가들은 탈냉전 시기 미국에 대한 위협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미국은 탈냉전 시기의 각 지역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는 새로운 세계전략의 틀을 짜지 않을 수 없었다. 탈냉전 하에서 유럽의 군사력 부상 의지를 초반에 누르는 동시에 국지적 위협세력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였는데, 군수산업에 도입된 신기술은 미국과 여타 나라들의 군사력 격차를 더욱 벌려 놓았다. 또한 냉전 하에 소련에 맞서기 위한 다자적 동맹의 틀이 이런 구도에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미국은 다자주의를 버린 것은 아니지만 일방주의를 중심에 놓으면서 상황에 따라 다자주의의 다양한 틀을 동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제1차 이라크 전쟁을 유엔의 틀 속에서 수행한 미국이 코소보의 경우는 UN의 틀을 벗어나 NATO를 활용한 제한적 다자주의적 길로 가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의지연합’으로 나가게 된 것 또한 아들 부시정권 하에서 사전 변화 없이 처음으로 다자주의에서 일방주의로 급격한 전환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부시정권이 클린턴 정권과 단절점을 보이는 측면은 적지 않다. 상대적 정도의 차이라 하더라도 분명 일방주의는 강화되고 있으며, 클린턴의 ‘인권’ 외교의 메타포가 ‘대량살상무기’나 ‘테러’로 전환된 점도 두드러진다. 여기에 ‘예방전쟁’의 성격이 분명해지면서 근대 국가간체계 하에서 형식적으로 유지되어 온 주권의 경계가 심각하게 도전 받고 있다. 과거에도 주권의 침해는 비일비재했지만, 이것이 먼로 독트린에 입각해 라틴아메리카에서 수행되어 온 것과 달리 부시 하에서 주권에 대한 미국 일방주의의 우위는 전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과 금융세계화의 관련성이라는 쟁점이라 할 수 있다. 클린턴 정권 하에서 양자의 관계는 정확히 후자의 이해관계를 우위에 두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그런데 현재는 양자의 관계에서 전자가 더 우위에 서있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문에 금융자본들이 여러 가지 불만들을 표출된 바도 있다. 이 문제는 역사적 자본주의의 모순인 자본주의의 초민족적 팽창주의적 경향과 헤게모니의 영토주의적 경향 사이의 모순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미 미국헤게모니 하에서 헤게모니의 영토주의적 성격의 팽창, 또는 세계체계의 헤게모니 유지비용의 증가는 미국의 물질적 토대 자체를 침식한 바 있는데,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의 후과로 발생한 거대한 쌍둥이 적자와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가 그 첫 번째 사례이며, 1980년대 레이건이 주도한 ‘제2차 냉전’의 결과 생겨난 더욱 거대한 쌍둥이 적자가 그 두 번째 사례였다. 두 번 모두 미국의 ‘국제주의적 보수파’라 할 수 있는 세력이 주도한 전략이었는데, 지금의 세 번째 사례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관찰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신보수파적 전환이 가능한 미국의 국내적 토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문제의 핵심을 살펴보기 위해 이들 매파가 미국 내에서 왜 점점 지지를 얻어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미국 내에서 이런 매파의 목소리는 늘 존재해왔고 가끔씩 대통령 선거에도 등장하였지만 소수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던 매파들이 부시를 후보로 만드는 기간에 상호 결집하였고, 특히 9.11 이후에 본격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미국 내에서 이들 매파의 주장은 힘을 얻어가고 있고, 심지어 한 때 좌파라 자칭하던 이들 중에도 이들을 지지하는 자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탈냉전기 세계질서의 장기적 비전과 관련되는데, 다시 말해 다른 모든 미국의 정치세력--민주당이건 공화당내 현실주의자들이건--은 현상유지에만 급급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미국의 힘이 쇠퇴하고 종이호랑이가 되어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뿐인데 반해, 이들 매파는 비전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가 미국을 두려워하고 미국을 거스를 수 없게 만드는 글로벌 전략이 이들에게만 있다는 것이다. 유엔안보리가 되었건, ‘불량국가’가 되었건 사방에서 미국이 모멸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다가 급기야 자본과 군사력을 상징하는 미국의 두 상징적 심장부가 테러공격을 받게되도록 “너희는 무엇을 하였는가?” “매파의 논의에 완전히 동의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 지금 이들 말고 누가 미국의 쇠퇴를 진정으로 걱정하는가,” 그리고 자기도취에 빠진 미국인의 말투대로 이들 말고 “누가 세계의 혼란과 무질서를 걱정하고 새질서를 짜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신보수파의 세계인식 신보수파가 내세우는 제국적 거대전략은 새롭게 변화한 냉전 이후의 세계구도에 대한 대응으로 제출되었다. 아이켄베리는 소련과 미국의 양국체제에 기초한 세력균형과 자유주의적 무역질서에 기반을 두고 있던 2차대전 후의 국제질서가 새로운 제국적 거대전략으로 전환되는 맥락과 신보수파의 주장을 일곱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소련의 붕괴이후 미국의 군사비나 군사기술의 신속한 발전을 다른 나라가 따라 갈 수 없는 단극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은 열강이나 중간규모 국가 어디도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없도록 이런 군사력 확장을 지속해 가려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전지구적 위협이 달라졌으므로, 그에 대한 공격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인데, 주요 위협은 소집단 테러분자이며, 이들은 제거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셋째, 냉전 하의 핵억지 개념은 낡았는데, 냉전은 핵억지, 주권, 세력균형이라는 세 가지 동시성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탈냉전 시기에 핵억지가 불가능해지면 나머지 둘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다시 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일한 대안은 공격인데, 이 공격은 선제공격일 뿐 아니라 심지어 예방적 공격이기도 하다. 넷째, 주권의 제한이 필요한데, 테러분자 뿐 아니라 테러를 억제하지 못하는 국가도 위협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비우호적, ‘전제적’ 국가가 대량살상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위협이 되기 때문에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은 국가도 미국의 군사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섯째, 국제규칙이나 조약, 안보파트너쉽을 경시하게되는데, 미국은 충분히 크고,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전역에 힘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위협을 제거하는 핵심과제를 위해 독자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위협에 대응해 미국은 직접적이고 무제한적 역할을 해야하는데, 이런 변화한 상황을 동맹이나 연합들이 주도적으로 따라오기 힘들기 때문에 임무에 따라 연합을 결정해야지, 연합에 따라 임무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 일곱째로, 국제적 안정성 자체가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냉전적인 현실주의적 사고는 세력균형이나 안정 자체를 목적으로 했지만, 북한 문제에서 보듯이 신보수파는 안정을 위한 타협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를 세 가지 점과 관련해 좀 더 부연 설명해 보기로 하자. 먼저 유럽의 역할에 대한 신보수파의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보수파는 유럽에 대해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들에 따르자면 현재 서방세계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문명의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정글의 기준이다. 유럽은 문명의 기준에 따라 포스트-역사적, 포스트-민족적, 평화의 세계, 칸트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그것은 외부에서 미국이 유럽을 권력, 개입, 군사력을 중심으로 하는 홉스적 세계를 통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럽은 항상 다자적 해결과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나, 이는 본질적으로 약자의 논리, 권력이 없기 때문에 제기되는 것으로 본다. 유럽은 따라서 일종의 ‘무임승차’를 하게되는 셈인데, 군비를 증강하기보다는 군비증강의 의도를 포기했고,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 사이의 군사력 격차는 1990년대에 더욱 벌어졌다. 그렇다고 이들이 유럽의 통합 노력에 부정적인 것은 아닌데, 유럽통합 노력이 유럽 내부의 국가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전략이었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본다. 미국이 자임하는 역할은 대서양 동맹에 대한 ‘보안관’인데, 이들은 영화 ‘하이눈’의 게리쿠퍼를 자임하면서, 평화시에 주민들은 보안관에 복수하러 찾아온 건달보다 보안관의 존재 때문에 평화가 깨어진다고 불만을 토로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평화를 지키는 것은 보안관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일방주의는 약한 유럽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지로 미국이 떠맡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선제공격과 예방공격에 대해서 살펴보자. 선제공격(preemptive war)을 넘어선 예방공격(preventive war)은 사실상 2차대전의 뉴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도 중죄로 간주된 것인데, 신보수파 이데올로그인 윌리엄 크리스톨은 2차 대전 당시 미국이 일본과 독일을 먼저 공격했더라면 더 나은 결과를 낳았을 것이라면서 이 노선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예방전쟁의 정당화는 이라크 침공을 2차 대전 후 일본과 독일의 전후복구 개입과 같은 맥락에서 보는 논지로 이어진다. 세 번째로 일방주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미국은 UN을 사실상 무시하는 일방주의적 길로 나가고 있으면서도 북한문제에서 보듯 다자주의적 틀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런 다자주의적 틀은 반드시 UN을 매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보는 UN 안보리는 소속 국가들의 특수 이익을 반영하는 단순한 이익집단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다자주의와 일방주의의 관계는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수립한 세계 질서 내에서 다자주의가 갖는 특수한 성격에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전후 미국은 브레튼우즈를 통한 무역과 금융체계와 UN이라는 국가간체계의 구조 양자를 통해 전세계를 다자주의적 방식으로 통합해 냈는데, 이는 영국헤게모니의 시기에 비해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 우위 하에 전세계 국가들을 더욱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틀로서 작용하였다. 그런 점에서 신보수파가 말하듯이 미국 내에 UN 중심의 국제법 질서를 수립해야 한다는 유럽식의 원칙적 다자주의자란 없다. 대신 미국의 다자주의란 손익계산에 근거한 실용적 다자주의일 뿐이다. 이 때문에 오늘날 미국에는 사실상 다자주의 대 일방주의라는 논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미국 다자주의자는 핵심에서 일방주의자일 뿐이고, 이들의 말을 빌자면 “다자주의 융단 장갑 속의 일방주의 철권”이다. 우리는 이를 ‘다자적 일방주의’(multilateral unilateralism)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임무가 연합을 규정한다는 신보수파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다. 북한문제에서도 드러나듯이 다자주의적 틀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의제를 관철하는 더욱 강력한 메카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다. 미국이 생각하는 다자주의란 위협세력에 압력을 가해 미국의 일방주의를 정당화하는 틀이다. 다자주의 틀 속에서 제기되는 조건과 압력을 상대국가가 수용하지 못할 때, 미국은 다자주의적 틀을 깰 수 있는 명분을 획득하게 된다. 다자주의는 일방주의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의 틀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 틀 자체를 폐기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다자주의의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일방주의를 통해 이런 다자주의적 틀을 미국 주도적으로 이끌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보수파 등장의 배경 앞서 전통 보수주의 공화당원의 불만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신보수파는 전통적인 고립주의적 보수주의자들과 노선이 상이하며, 어떤 점에서는 민주당내 보수파와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신보수파가 출현하게 된 배경에서 이런 특이성의 연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신보수파 개인들의 이력과 신보수파의 지지기반이 형성되는 미국 국내 정치적 변화라는 두 가지 구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신보수파 개인의 이력을 살펴보면, 월포비츠나 리차드 펄 등 적지 않은 신보수파는 1960년대의 자유주의자 또는 심지어 중도좌파에서 전향한 우파라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UN 같은 자유주의 제도나 소련의 억압정책 등에 실망하고, 민주당의 소극적 세계전략에 실망해 레이건 하에서 공화당원으로 전향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후 적극적인 레이건의 지지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복지국가식 서비스의 집중은 반대하지만 하이에크처럼 최소 정부의 지지자는 아니며 전통적 보수파와 달리 강한 정부의 지지자이며, 군사력의 예찬자이다.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들은 위협세력의 제거와 전쟁 승리 자체보다는 ‘불량국가’들을 무너뜨리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세계에 이식해 이로부터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중동과 분쟁지역 전체의 체제를 전환시키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데, 이 때문에 조셉 나이는 이들을 ‘우익 윌슨파’(Wilsonians of the Right)라고 부르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의 세계적 개입과 강경 군사노선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매파 세력은 ‘잭슨적 일방주의자’(Jacksonian unilateralist)라고 부르는데, 우익 윌슨파가 이라크에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때까지 미국이 주둔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이들은 이라크로부터 빨리 철수해 다른 위협세력에 대한 공격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을 보이고 있다. 신보수파의 득세는 미국 국내 정치지형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에 보수주의가 강화되는 계기는 1970년대 초 미국의 경제위기가 나타나고 1973년 낙태가 허용되고 1970년대부터 차별수정조치(Affimative Action)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저항이 등장하면서부터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영향이 강하던 남부의 보수적 민주당원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여 이탈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선벨트’ 지역이 부상하면서 남부와 서부의 경제력이 증가하면서 이 지역의 보수화가 강화되었다. 이런 보수주의는 복지혐오와 유색인종혐오, 그리고 기독교근본주의라는 특색을 강하게 띠었으며, 대체로 중산층과 남부공화당원, 그리고 북부의 교외지역 거주자들 사이의 보수 연합이 형성되었다. 또한 금융화의 여파로 각종 규제가 약화됨에 따라 자금 또한 거대하게 보수파들에게 몰렸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20세기 미국의 역사는 노동의 포섭과 테러의 공존이 지속되어 온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20년대와 30년대 급진적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과 결합한 생산성 임금제의 도입(이른바 ‘포드주의’)에 이어 1950년대 냉전 형성기에 동유럽 출신 이주 노동자의 반공주의를 통한 AFL-CIO의 개량주의화와 결합한 매카시즘은 미국의 노동운동의 경제주의적 전통을 수립하였다. 1960년대 말 이러한 노동의 포섭과 테러를 결합한 통제에 균열이 생기고, 이는 중도파를 중심으로 한 사회통제의 기제에도 균열을 발생시킨 바 있다. 9.11 이후 ‘애국입법’ 등을 통해 나타나는 국내테러의 강화는 사회의 인종주의적 색채를 띠는 사회의 전반적 보수화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제국 기획의 난점 이라크 전쟁 수행을 통해서 드러나는 신보수파 중심의 ‘제국’적 기획은 그 경제적 토대와 관련해 딜레마를 낳게 됨을 지적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미국은 전지구적 군사적 개입에 따른 비용부담의 급증이라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비용을 세계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정치적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남한이 끌려 들어가고 있는 군대파견과 파견비용의 자비부담이라는 것이 그 일환일텐데, 미국은 이라크 침공과 재건에 들어가는 비용의 2/3를 동맹국들에게 부담 지우는 한편, 미국의회는 이라크 재건비용의 절반을 원조가 아닌 차관형태로 변경함으로써 자국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뻔뻔함까지 드러내고 있다(『중앙일보』 10월 18일). 엠마뉴엘 토드는 미국의 제국적 기획의 난점을 세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첫 번째는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강하지만 세계적으로 개입을 펼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군사력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하루 15억 달러씩 늘어나는 경상수지 적자로 표현되는 미국 경제의 취약점, 세 번째는 보편주의적 가치가 급속하게 소실되어 가는 미국의 주도력의 약화이다. 지오반니 아리기는 현재의 세계체계가 붕괴한다면 “무엇보다 적응과 조정에 저항한 미국 때문일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도 미국이 세계질서를 자신의 구상에 맞게 변화하려는 시도를 당분간 펼쳐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 결과는 전혀 예상되는 방향이 아닌 매우 불확정적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관심지역인 유럽과 자신을 연결하는 범대서양의 위계적 공동지배(condominium)를 유지해갈 수 있겠고, 그것이 적어도 중심부 국가간의 전쟁 가능성은 계속해서 억제할 수 있겠지만, 제국의 변경으로부터의 이탈과 탈구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체계 전체가 발생시키는 모순이 제국의 핵심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계속해 이전됨에 따라 제국적 기획의 각 고리에서 수많은 딜레마와 갈등이 분출될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그 모순이 결집되는 고리들에서 폭력이 폭발적 형태로 집약되어 나타날 가능성 또한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중도 자유주의의 기반이 급격히 취약해지면서 나타나는 우파의 근본적 혁신의 위협 또한 더욱 커져가고 있다.PSSP
번역-이현 | 사회진보연대 회원 독일의 반나치 혁명 작가이자 시인이었던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패배한 동포를 향하여, 대지에 나뒹구는 철모의 사진을 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아라 패배한 자들이 썼던 이 철모들을! 그러나 우리의 쓰라린 패배의 순간은 이 모자들이 마지막 벗겨져 내려 대지 위에 나뒹굴었던 때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모자들을 고분고분 우리의 머리 위에 썼을 때였다.” (브레히트, 『전쟁교본』중에서) 들어가며 지난 10월28일, 도쿄도(都) 지사 이시하라 신타로(石原鎭太郞)는 도쿄 도내에서 개최된 집회에서 다음과 같이 망언을 하였다. “우리는 결코 무력으로 [조선에] 침범한 적이 없다. 오히려 당시 조선반도는 분열된 정치상황으로 러시아, 시나(支那), 일본 어느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었다. 조선은, 이미 근대화를 눈부시게 달성하고 얼굴색도 비슷한 일본의 도움을 얻고자 했던 것이며 이에 따라 합병은 전세계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나아가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한합병을 100% 정당한 것으로 주장하려는 것만은 아니다. 조선인의 감정에서 본다면 분한 것도 있고, 굴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합병에는 그들 선조의 책임 또한 있을 뿐 아니라, 비록 이것이 식민주의라 해도 진보적이었으며 인간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비인간적, 호전적 망언은 바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구출을 위한 도쿄 모임’(회장 타시로 히로츠구(田代博嗣), 자민당 도쿄도의회 의원)이 주최한 ‘동포를 탈환하자! 도쿄도 결의대회’의 이시하라의 강연에서 나온 것이다. 이시하라는 이에 앞선 9월10일, 작년 북일정상회담을 준비한 일본지배계급의 한 분파․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외무심의관의 자택 앞에 ‘국적토벌대’라는 명의의 정체불명의 극우그룹에 의해 시한폭탄이 설치된 사건에 대해 “다나카 히토시라는 놈, 이번에 집 앞에 폭탄 설치되는 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중략) 회담대표로 한 사람이 나가 북한과 논쟁이 될 리가 없다.”(10일, 자민당 총재선거후보, 카메이 이즈카(龜井精香)의 가두지원 연설 중)라고 말할 뿐 아니라, “(폭탄사건이)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를 묻는다면 당연히 나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일을 맞게 된 것에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던 것 아니었는가?”(11일 기자회견 중), “다나카 히토시의 매국행위는 만번 죽어 마땅할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했다”(25일, 도의회 발언 중) 등의 폭언을 내뱉었다. 이러한 이시하라의 국수적 망언․폭언은 이번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이른바 ‘삼국인(三國人)’으로 대표되는 그의 망언․폭언은 이미 셀 수 없을 정도이다. 그때마다 한국이나, 북한, 중국에서도 이에 대한 정부의 항의성명이나 민중의 규탄이 전달되고 있으나, 일본 내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이다”라는 기존의 분위기에서 단지 “또 시작인가”라는 분위기로 서서히 변화하여, 최근에는 인터넷상에서도 ‘도쿄도 이시하라 지사의 발언을 지지하는 모임’이라는 사이트마저 생겨나는 등 현재 이러한 민족주의는 일본 민중의 정신을 침식하고 있다. 나치의 선전상 괴벨은 “거짓말도 100번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라크에 대량파괴무기가 존재한다”고 반복해서 선전하여 미국 민중을 전쟁광으로 몰아간 것은 네오콘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시하라의 망언․폭언을 수용하는 광신성의 토대가 일본민중 내에 넓고 깊숙하게 뿌리내리려 하고 있다. 전쟁․개헌에 밀접히 관련된 고이즈미 2차 내각 9월20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압승한 고이즈미 수상은 22일 자민당 당직자 인사를 단행하고 제2차 내각을 발족시켰다. 새로운 내각의 면모를 보자면 하나같이 호전적이고 위험한 인물들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민당 당직자들을 살펴보면, 먼저 자민당의 새로운 간사장으로 발탁된 아베(安倍) 전 내각 관방 부장관은 작년 북일평양선언 발표를 계기로 한 북일국교 정상화의 흐름을 납치사건을 통해 돌려놓은 중심적인 인물로서 뿌리부터 개헌론자라 할 수 있다. 자민당 부총재에 취임한 야마자키(山埼) 전 자민당 간사장은 방위청 장관을 역임한 이른바 ‘국방족’의 유력한 인사로서 지금까지 자민당 간사장으로 당내 헌법 개악안 작성 과정을 주도해온 인물이다. 자민당 정조회장이 된 누카가(額賀)와 간사장 대리인 큐우마(久間) 또한 방위청 장관 경험자로 오늘날 자위대 해외파병의 기초를 닦은 인물들이다. 제2차 고이즈미 내각에 입각한 관료들은, 아소(麻生) 총무대신이 일본우익단체의 총본산이라 할 수 있는 ‘일본회의(日本會議)’와 제휴한 ‘일본회의-국회의원 간담회’의 회장이며, 노자와(野澤) 법무대신이 입각 전까지 참의원에서 ‘헌법조정회’ 회장으로 활동한 헌법9조 부정론자이다. 나카가와(中川) 경제산업 대신은 [자민당 내] ‘청년 매파’의 대표격으로서 ‘납치구출행동의원연맹’(약칭 ‘납치의련’)의 회장이며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국회 내 지원세력인 ‘역사교과서 문제를 생각하는 초당파 모임’의 회장이며 코이케(小池) 환경 대신도 ‘납치의련’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대북한 강경론자이다. 모데키(茂木) 오끼나와․홋카이도․과학기술담당 대신은 전임 외무 부대신 당시부터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주장하고 부시의 이라크 침략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이와 같이 노골적인 개헌론자들, 더구나 이데올로기적이고 행동적인 청년 매파를 대거 등용한 신내각을 발판으로 고이즈미 수상은 연말로 계획되어 있는 이라크에의 육상자위대 파병, 북한에 대한 6자회담에서 미국 입장 추종 및 한층 강화된 강경책 전개, 내년 정기국회에서 ‘유사관련법’의 남아있는 법안인 국민보호법(‘전시총동원’)의 도입, 교육기본법의 개악, 나아가 2005년 헌법개악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중의원 선거의 계급적 의미 새로운 내각 구성을 마친 고이즈미 수상은 10월 10일 임시국회에서 한시적 입법이었던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의 기간연장을 참의원에서 통과시키고, 같은 날, 중의원을 해산하였다. 그리고 현재 일본에서는 중의원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중의원 선거는 어떠한 계급적 의미를 갖고 있는가? 중의원 해산 전인 10월 5일 칸 나오토(管直人)가 이끄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가 이끄는 제4야당인 자유당을 흡수하는 형태로 통합하였다. 중의원과 참의원을 합해 소속의원 200명을 넘는 새로운 야당 민주당의 출현에 부르주아 언론들은 일제히 이번 중의원 선거를 여당 자민당 대 야당 민주당의 양대 정당 간의 대결인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 민주당은 ‘마니페스토’(정권공약)을 발표하고 고이즈미 ‘구조개혁’에 자신들의 ‘개혁’을 대비하면서 정권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민주당은 이름만 ‘민주’일 뿐 일본 독점자본이 세계시장에서 생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철저하게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정․관과 재계의 유착구조에 얽혀 있는 자민당 내 저항세력의 존재로 인해 고이즈미 ‘구조개혁’은 실행되기 어려우며, 이러한 관계를 갖지 않은 민주당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세력이라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마니페스토’에서 “논헌(論憲)에서 창헌(創憲)으로” 라는 슬로건 하에 헌법 전문(前文)과 제9조의 개악뿐 아니라, 인민의 생존권에 관한 규정인 제25조를 개악하고 헌법 전체를 신자유주의적으로 개악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민주당의 개헌노선은 자민당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민․민주의 양당체제는 일본 독점자본에 있어 매우 구미에 맞는 정당체제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체제 하에서] 자본은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부르주아 언론의 이데올로기 조작을 동원하여 자본축적 달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보다 유리한 정권으로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에는 결코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권의 지속적인 교체가 가능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 계급과 민중에게는 임금은 물론 연금, 의료비 등의 사회보장비와 세금 등을 통한 착취가 더욱 강화되는 체제에 불과하다. 한편 헌법옹호를 주장하는 야당 사회민주당과 일본공산당은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중의원 선거에 소선거구제가 도입된지 9년이 된다. 이러한 소선거구제 도입에 의해 자민당은 일시적으로 야당이 되었었다. 그러나 이후 연립여당을 구성한 사회당은 오히려 민주, 사민, 신사회당으로 분열, 해체되어 국회는 자민당 중심의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와 같은 상황이 출현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공산당은 의회주의에 순화되어 당원과 당기능을 오로지 득표를 위한 형태로 변질시키고 말았다. 그 전형적인 사례를 당 규약에 ‘경영지부’의 지역에서의 활동의무를 명시하여 ‘경영지부’의 당원을 선거활동에 동원해온 것을 통해 볼 수 있다. 그 결과 일본공산당은 노동현장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공산당의 영향 하에 있는 전노련(全勞連) 산하 현장에서는 노동조합이 형해화되어 결국 현장집회 한번 만들어 내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현재 헌법 옹호를 주장하는 사민당과 공산당이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주체적 조건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들에서 볼 때, 현재 우리는 미래를 전망하지 못하는 매우 난망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10월 17일 방콕의 APEC 정상회담 참석을 위한 일정 중 일본을 방문한 부시에게 고이즈미는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과 50억 달러의 이라크 ‘재건원조금’ 지원을 약속했다. 고이즈미 정권은 아프간 전쟁 후 미제에 의한 ‘show the flag(깃발을 선명히)’ 작전에 따라 인도양에 자위대 함정을 파견했고, 이제 또다시 ‘boots on the ground(지상부대의 파견)’ 작전에 따라 육상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단순히 미제의 행동에 꼬리를 흔들며 쫓아가는 ‘바둑이 외교’가 아니라 일본제국주의 독자적인 계급적 이해에 따른 것이라 판단해야 한다. 즉 1985년 플라자 합의 이래 다국적 기업화를 극적으로 진전시켜온 일본제국주의는, 오늘과 같은 세계화 상황에서 일본계 다국적기업의 지속적인 권익확보를 위해서는 ‘일미동맹’과 같은 군사적 담보를 필수적인 전제로서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고이즈미 정권은 ‘아미티지 리포트’의 제안에 호응하여 ‘유사법제 3법’을 제정하고 헌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이며. 자민당 창당 50주년이 되는 2005년을 계기로 일거에 개헌을 성사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아미티지 리포트’가 그리는 일미관계의 미래상은 아프간 전쟁에서 이라크 전쟁까지 공조를 유지한 부시-블레어의 ‘영미동맹’에 다름 아니다. 이는 곧 서쪽으로는 ‘영미동맹’ 그리고 동쪽으로는 ‘일미동맹’을 구축하여 명실상부한 ‘팍스 아메리카나’를 성취하겠다는 몽상인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도 ‘한미동맹’의 기치 하에 제2차 이라크 파병이 강행되려 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도 노무현 정권의 대미종속 자세가 초미의 현안이 되고 있으나, 단지 이러한 종속적인 태도 자체만이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자본주의의 불균등발전의 과정에서, 85년의 플라자 합의와 같은 양상으로, 한국에서도 87년 루브르 합의를 계기로 사회주의가 붕괴한 동유럽의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한국기업의 다국적화가 진행되었다. 그 후 한국자본은 97년의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또다시 자본의 집중을 강행하여 현재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구상의 기치 하에 한국계 다국적 자본의 사활을 걸고 동북아시아에의 진출과 확대를 꾀하고 있다. 다국적화하는 자본을 군사적으로 담보하고자 하는 이해관계를 갖는 것은 한국자본으로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한일관계에 대한 일본정부의 동향 글의 서두에 언급한 이시하라와 아소 등의 망언이 일본민중에게 일정하게 수용되어 파시즘의 지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판단, 그리고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략전쟁에 이지스함을 포함한 자위대 군함이 미․영 함선의 호위와 연료 보급 등의 명목으로 인도양에 출항한 이래 일본이 이미 전시상황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인식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인식하에서만 고이즈미 정권 - 이는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뀐다 해도 마찬가지인데 -이 추진하고 있는 ‘전쟁국가화 정책’에 대항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정부․독점자본은 자본의 세계화가 요청하는 전쟁국가화 상황을 창출하기 위해 작년 9월 북일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의 특수기관 일부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을 최대한 이용하였다. 그리고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납치문제는 지속적으로 확대․증폭되고 있다. 부르주아 언론들은 연일 납치사건을 마치 ‘일본 민족 전체가 피해를 입은 비극’으로서 연출․선동하여 일종의 ‘피해의식’에 기반을 둔 국론을 형성하고, 북한과 관계된 일은 무엇을 막론하고 용서할 수 없다는 식의 위험한 민족 배외주의적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서두에 언급한 이시하라의 발언도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도쿄모임’의 집회에서 나온 것이며, 이러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구출을 위한 전국협의회’(약칭 구출모임),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대책위원회’(약칭 가족대책위) 그리고 앞서 언급한 ‘납치의련’ 등이 일제히 북일국교 정상화 교섭에 개입하여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 국내에서는 민족배외주의가 만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공격의 초점이 (총련계) 재일조선인과 그 자녀들에게 향해지고 있다. 각 지방에 있는 총련 회관이나 관련시설에 폭탄이 설치되고, 협박장이 보내질 뿐 아니라 민족학교에 통학하는 총련계 학생들의 치마저고리 교복 등을 찢고 폭언을 퍼붓는 등의 사건이 전국에서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족학교의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체육복이나 사복을 입고 등교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한사람이라도 더 일본친구들을 사귀지 않으면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고 말하는 필자의 총련계 조선인 친구는, 80년 전 관동대지진 직후 일본인 자경단이 6000명이상의 한국인을 학살했던 역사를 오늘의 민족배외주의가 만연한 상황을 보며 떠올리는 것이 분명했다. “다른 민족을 억압하는 민족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테제가 현재의 일본 노동자․민중에게 다시금 상기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고이즈미 수상은 이러한 위험한 배외주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여하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이 공격해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말하면서 배외주의를 확대․재생산하여 유사법(‘전쟁법’) 제정을 강행하고 연내 이라크 파병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이 개최될 예정이지만 북일관계의 교착상황이 타개되지 않는 한, 6자회담이 다른 진전된 상황을 만들어 내지는 못할 것이다. 6자 회담에서 일본정부는 철저히 미국의 정책기조 하에 따를 것이며, 논의과정에서 납치문제를 재론할 속셈이며, 일본은 회담의 진전에 장애물이 될지언정 결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향후의 북일관계는 이 6자회담의 진척 이후 논의되게 될 것이다. 전쟁의 위험과 동북아시아의 시장경제화에 대항하기 위하여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6자회담의 계급적 성격이다. 부시 독트린은 이라크 침략전쟁에서 단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독자행동주의와 선제공격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자유무역과 안정된 국제통화시스템을 이 원칙에 동의하는 모든 국가들에 관철시켜 경제성장과 정치적 개방을 촉진하려는 의도 또한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제국주의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한포위망을 형성하고, 전쟁을 통해서일지 아닐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 최종목표로서 북한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전역의 시장경제화를 상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최근 일본 국내에서는 “시장경제가 확대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논조가 신자유주의자들은 물론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떠들썩하게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단지 ‘평화’롭기만 하면 되는 문제인가? 그러한 ‘평화’란 어떠한 상태이며, 그 속에서 노동자․민중들은 어떠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이 바라는 ‘평화’란 단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북한과 중국을 포함하여 동북아시아 전역을 석권하는 것으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부의 편재가 국제적으로도, 일국적으로도 현재보다 더욱 심화될 것이다. 현재 아시아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와 투자협정(BIT)의 체결교섭은 이를 담보하는 자본축적의 폭력장치에 불과하다. 우리는 침략전쟁과 세계화, 나아가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삼위일체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이에 대한 저항을, 남․북아메리카와 유럽 등 세계의 민중들과 연대하는 가운데, 동아시아 수준에서 구축해가야 한다고 본다. 작년 이래 이어지고 있는 반전투쟁의 국제적 확대와 칸쿤에서 WTO 각료회의 저지의 경험은 우리에게 이러한 과제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될 제4차 세계사회포럼(WSF)을 계기로 이런 과제를 실현해가고자 한다. 나아가 WTO와 현재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정에 대한 투쟁이 일국 내의 개별적 대응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수준의 포괄적인 대응을 위한 조직적 틀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본의 동향이 ASEAN+3 회의와 같이 국내적인 갈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항 저항운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한일간의 연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나아가 11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오키나와, 토쿄와 서울 방문은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긴급한 대응이 요구된다. 지난 10월25일 ANSWER의 호소 하에 성사된 국제반전 동시행동에서 한국과 일본의 노동․사회․시민단체들은 ‘미국의 이라크 파병 요구에 반대하는 한일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향후 이러한 공동행동을 일과성의 성명발표로 국한하지 않고 ‘이라크 파병반대’, ‘미군의 동아시아 재배치 반대’, ‘주둔 미군의 철거’라는 구체적인 공통의 과제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는 한일연대운동으로 발전시켜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글의 서두에 인용한 브레히트의 『전쟁교본』처럼, 대지 위에 나뒹구는 패잔병의 철모를 일본의 민중이 또다시 고분고분 쓰는 일이 없기 위하여!PSSP *역주 - 일본식 한자어 표현은 한국식 표현에 맞게 수정하였다. : ‘일미’, ‘일한’, ‘조미’, ‘조일‘은 미일’, ‘한일’, ‘북미’, ‘북일’ 등으로 표기하였으며 ‘조선’, ‘조선인’은 ‘북한’, ‘북한인’로 표기하였다. 단 ‘조선인’은 문맥상 ‘(총련계) 재일 조선인’ 등으로 표기하였다. 그 밖에 ‘수뇌회담’, ‘연락회’, ‘체조복’ 등은 ‘정상회담’, ‘대책위원회’, ‘체육복’ 등으로 표기하였다. - 그 밖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역주를 달았다. 2,4,6,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