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파병정권, 한미 학살동맹을 심판하자 ! 우리는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 결정을 내린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파병문제를 “결코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데 이어 불과 하루 전인 17일에는 시민-종교 단체 대표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으며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으나, 같은 시각에 청와대에서 4당 대표들에게 파병확정을 통고했다고 하니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기만적인 작태가 어디 있는가. 여론 수렴은커녕,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태도에 우리는 다만 기가 차고 열불 터지는 분노를 감출 길 없다. 16일 유엔 안보리 이라크 결의안이 통과되기가 무섭게 단 이틀만에 파병 결정을 내린 것은 유엔 다국적군이라는 명분을 들이대며 파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속내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처사이다. 허나 유엔 결의라는 국제 기구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조차도 미국에 의해 저질러진 침략 전쟁을 사후 승인하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관철하는 구실 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다국적군 타이틀을 건 파병이 무슨 명분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말하는 허울좋은 다국적군 파병에 한국이 파병 비용뿐만 아니라 이라크 재건 비용으로만 2억 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미국의 비용을 강제로 떠맡아야 하는 상황은 또 어떠한가. 미국의 부당한 파병압력에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학살동맹’으로 응한 것이다. 이라크 파병 결정 과정과 결정 근거 지난 4월 2일 1차 파병을 위한 국회결의안 의결에 앞선 연설에서 노무현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경제 불안 해소’가 파병 결정의 배경임을 주장했다. ‘더불어 명분이 아니라 현실의 힘이 국제 정치 질서를 좌우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오늘 세계 질서에서 미국의 무력이 무엇을 뜻하며 국회가 왜 파병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하는지, 세계정세를 냉정히 읽을 것을 주문했다. 또 지난 9월 9일 언론은 일제히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부차관의 파병요청을 보도하였고, 이에 대해 황영수 국방부 대변인은 ‘국제정세의 동향과 국민 의견 수렴 등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연휴를 경과하면서 언론은 대단히 모호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UN 결의가 통과될 때 파병찬반이 바로 그것이다. UN이 무엇을 결의하는지는 따지지도 않고, UN 결의는 곧 선이라는 전제아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었다. 한편, 9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은 ‘적어도 한반도 안정에 대해 예측 가능한 무엇이 필요하다’며 파병과 북핵 문제의 연계를 시사했지만, 그 날 파월 국무부 장관은 윤영관 외통부 장관과 벌인 회담에서 ‘북한의 선핵 포기가 모든 것의 전제’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9월 30일 한승주 주미대사는 일체 조건 없는 파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미국 현지의 시각이 매우 부정적임을 알려왔다. 그리고 최근에야 확인된 바에 따르면, 10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은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미국에 친서를 보냈고, 이에 대해 라종일 보좌관은 외교관례상 친서의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정부는 북핵과 파병을 별개사안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 이 점을 미국 측에 통보한 일이 있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친서의 내용이 노무현 정부의 파병방침과 관련된 것임을 시사했다. 물론, 이는 그동안 정부측의 말과 달리 애초부터 파병은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연계되어 있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내 준 것이기도 하다. 라종일 보좌관이 당시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으며, 친서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10월 14일 라이스 보좌관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미국의) 이라크 정책을 계속 지지할 것으로 확신하며 한국과 이라크 파병 문제를 가장 먼저 논의하고 싶다’며, ‘우리에게 한국보다 더 강력한 동맹은 없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동맹이며, 매우 강력한 관계’라고 한국정부를 치켜세웠다. 통상관례를 넘는 수식어를 사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인 15일 한승주 주미대사는 본국의 훈령에 따라 급히 귀국해 미국 현지 분위기를 전했고, APEC과 한미정상회담까지 노무현을 수행하였다. 영/불/러시아를 달래는데 성공한 미국은 10월 16일 별다른 무리 없이 UN 안보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주도의 다국적군을 허용하는 UN 안보리의 결의를 받아낸 것이다. 이튿날인 17일 노무현 대통령은 재향군인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재신임 국면이지만 그와 관계없이 파병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곧이어 이루어진 시민운동 관계자들과의 자리에서는 파병 결정의 우려점을 털어놓으면서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바는 아무 것도 없다. … 내일(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이들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파병 결정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파병결정의 성격 : 대테러 전쟁 참여, 파병은 학살이다!! 결국 노무현의 ‘평화번영정책’에서 말하는 평화란, 전쟁위협의 제거를 뜻하는 본연의 평화라는 의미와 전혀 거리가 멀다. 오히려 그의 ‘평화번영정책’은 자본 투자의 불안 요인-위협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의 ‘예방전쟁’, 선제공격, 침략전쟁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지지하는 전쟁지지 정책이다. 노무현의 2차 파병 결정은 이 같은 그의 속내를 더욱 적나라하게 내비치는 것에 불과하다. 미국은 ‘전투병 파병’이 부담될 수 있는 만큼 ‘안정화군(stabilizing force)’이라는 말로 동맹국에 다국적군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이를 모방하기라도 하듯 노무현 정권도 ‘치안유지군’을 선호했다. 이라크에서 게릴라전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누구든 알고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그가 사태를 호도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그 자신이 약속한 대로 ‘파병군대의 성격, 규모’에 대해서만큼은 논의의 여지를 남겨놓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즉, 비전투병이냐 전투병이냐의 선택),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파병을 보내는 국민적 동의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이번 파병의 목적이 ‘이라크의 치안유지’에 있음을 부각함으로써 어떤 군인을 보내건 파병 자체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얻겠다는 속셈이라는 뜻이다. 이는 미국이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를 위해 어떤 형태라도 군사적 제재 수단을 갖겠다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노무현도 역시 동일하게 파병의 명분을 취하겠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는 이라크에 파병된 군인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더라도 약간의 희생(!)은 감내하는 범위에서 파병을 지속할 근거를 미리 마련해 놓겠다는 의미다. 여기서 문제는 부시가 선제공격옵션을 선택했듯 그가 ‘치안부재’의 상황에서 군사적 선택(비록 파병이라는 제한된 형태이긴 하지만) 즉 무장의 선택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이다. 이때 우리는 그가 지난 10월 21일 APEC 정상회담에서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과 반테러를 주제로 연설한 대목을 주목해야 한다. ‘무역 자유화와 원활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투명성 증진과 정보화 촉진이 중요하다’며 역내 국가 사이 금융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는 연이어, APEC내 반테러 협력의 진전을 평가하면서 “경제번영과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에서 APEC에서 반테러를 포함한 안보이슈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 … 반테러 협력의 이행을 위해 개도국의 능력 배양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말이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보면 이번 이라크 파병 결정이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에 기반을 둔 것임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단순 지원이 아니라, 부시 행정부와 함께 대테러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라크 민중에 대한 학살 선언은 이 땅의 노동자 민중에 대한 전쟁선포와 한 쌍 동시에 우리는 이 같은 노무현 정권의 우향우가 단지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지난 9월 노동부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여, 노동자에 대한 자유로운 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벌칙 삭제, 파업에 대한 손배 가압류 청구권 보장, 파업현장에 대한 경찰력 투입 근거 확대 등 노동 기본권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안의 실현을 예고하였다. NEIS 합의 파기, 4월 철도노조와 맺은 합의 파기, 파업현장에 경찰력/사설무장력 투입, 경제자유구역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축소, 교육/의료/문화 시장개방의 확대들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같이 정확히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명목은 모두 하나같이 금융가와 기업가의 투자 여건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제거이다. 이라크 민중에 대한 학살선언이 이 땅 노동자 민중에 대한 전쟁선포와 한 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전투병이냐 비전투병이냐의 기만적 논점에 놀아나지 말자 뿐 만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만적이게도 파병부대 형태, 규모, 시기를 ‘미국 요청과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는 묘한 사족을 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에 전투병 뿐만 아니라 ‘이라크 평화정착과 신속한 전후재건 지원’ 역할에 적합한 의료부대 등 이른바 민사지원부대를 추가 구성하여 다목적부대로 파견하는 것이 낫겠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 쪽에선 이라크 민중들을 죽이고 한 쪽에선 그들을 치료로서 달래주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종전 이후 아직도 전쟁위험이 도사리는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은 민사지원부대 구성 비율과 관계없이 ‘조금 더’ 또는 ‘조금 덜'의 정도 차이만 있을 뿐 이라크 민중을 학살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파병이 학살인 한에서 파병을 철회시킬 것이냐 아니냐의 싸움이 전투병이냐 비전투병이냐의 논란은 파병방침을 밀어붙이려는 노무현이 쳐놓은 덫이다. 노무현의 이 덫을 치워내는 일로부터 우리의 투쟁은 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이 그 스스로 다짐했던 ‘국민과의 합의’라는 것을 미국의 유엔 결의안 통과를 위한 시간 벌기로 이용하고, 자신의 지지 세력들을 파병방침 결정의 들러리로 세워버린 정치 기술에 유의해야 한다. 그는 언제나 입에 침이 마르도록 대화와 타협을 운운하면서, 때가 되면 합의를 뒤집고 이전의 그 어느 군사독재정권에 못지 않은 탄압을 가해왔다. 그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합리적 개혁세력이 아니다. 그는 이 땅의 민주주의의 파괴자이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피바람 속에서 세계적으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몇 안 되는 이라크 학살동맹의 우두머리 전범이다. 그는 노동자/농민/여성의 생존권을 벼랑 끝에 몰아넣는 것도 모자라 이들의 최소 저항마저 몰살시키려는 ‘사용자의 대항권’을 키워주려는 폭력사범이다. 그의 파병 결정은 이라크 민중들에 대한 학살선언이며, 이는 이 땅의 노동자 민중에 대한 전쟁도발과 한 쌍을 이루고 있다. 우리에게는 이 노무현의 거짓과 만행을 더 이상 두고볼 여유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파병 결정을 내린 후 “이제까지 생각했던 여러 가지 기준에 비춰볼 때 지금이 파병을 결정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했다고 한다. 재신임을 둘러싸고 여야가 분열을 거듭하고, 파병 결정이 미뤄지면 ‘인기투표’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파병 결정과 때를 같이해서 대선 자금 공동고백을 매개로 여야가 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이룰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국민들의 진정한 정치 참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야 상층 지배세력들의 타협과 이합집산만을 낳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규탄한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뻔뻔하게 재신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조차 주지 않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실패로 인한 장기불황과 이라크 침략전쟁, 한반도 위기에 대한 기만적 대응으로 대표되는 노무현 정권의 무능과 연이은 권력형 부정부패가 얼룩진 민생파탄 민주상실의 사회현실을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PSSP
반전노동자 토론회가 10월 22일 저녁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2층에서 반전노동자연대(준)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지난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결정을 발표하였고 다시 전쟁반대․파병반대 투쟁이 주요한 정세로 떠오르고 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에 일부의 사람들은 뒤편에 서서 토론회에 참가해야 했다. 사전행사인 이라크 현지 상황 강연으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기아자동차 화성분회와 공무원노조의 현장에서의 반전운동과 반전노동자연대의 문제의식 3가지 발제가 진행되었다. 현장에서의 반전운동에 대한 첫 번째 발제는 기아자동차 화성분회의 김우용씨가 진행하였다. ‘야만의 세계! 제국에 도전하는 노동자!’란 제목으로 노동자가 왜 반전운동에 참가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였다. ‘다음’ 싸이트를 비롯한 인터넷 사이트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90% 이상의 응답자들이 미국의 이라크 공격의 가장 큰 이유를 석유와 패권으로 들고 있다. 이것은 전쟁의 진실이 부분적으로나마 폭로되고 있다는 것을 뜻할 것이라 발제자는 말했다. 그리고 지난 2월 15일 전세계 600개 도시에서 진행된 반전 시위 등 국제적 규모로 진행된 반전운동을 소개했다. 미국은 석유와 패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기구를 구사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IMF와 WTO를 통해 전세계 노동자들에게 중단없는 구조조정과 시장개방, 민영화 등을 강요하며 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 서구 유럽의 노동자들이 미국의 전쟁에 반대하며 싸우며 총파업까지 했다는 것은 이런 상황을 인식한 것이라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남한의 노동자들도 반전투쟁에 동참해야 함을 주장했다. 노동자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이라크 전쟁의 연관을 정치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아무런 저항없이 승리한다면 미국식 자본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노동자 민중들의 재앙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반대 비정규직 철폐 공공민영화 반대와 함께 반전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기아 화성 공장에서 진행된 반전캠페인, 반전토론회, 서명과 버튼판매 등의 반전운동을 소개하며 마무리되었다. 두 번째는 ‘공무원노조의 반전 활동, 그 성과와 의미’라는 제목으로 공무원노조 반전평화 실천의 이신구씨가 발제해 주었다. 처음에는 공무원 사이에서 공무원이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활동(반전)을 해도 되는가에 대한 내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공무원반전평화실천이 공무원노조 상집위원회의 결의로 공식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공무원노조의 이름으로 반전사진전, 반전서명 조합원 버튼달기, 플랭카드 걸기 등의 사업 전개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사례는 없었다고 한다. 이런 활동들의 결과로 9.27국제 반전공동행동의 날 노조 내 활동가들이 집회에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파병에 반대하는 것은 대통령의 잘못된 정부정책에 맞설 뿐 아니라 전지구적인 반전운동에 동참하고 반자본주의 반세계화운동의 중심에 함께 하며 노조내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는 중요한 계기였다. 하반기 공무원노조의 특별법저지투쟁과 파병반대 운동이 하나의 목소리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로 발제는 마무리되었다. ‘반전노동자연대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KT민주동지회의 이해관씨가 발제를 진행하였다. 지난 4월 2일 파병동의안 국회통과 당시, 3월의 반전운동이 가두에서 시민적 방식으로만 전개되었을 뿐 현장에서 계급적 방식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을 평가하면서 문제는 투쟁의 공간이 가두에 머물렀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규모에서의 자본주의의 위기와 전쟁을 통일적으로 바라보고 이에 맞서는 변혁적 반전운동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발제자는 전쟁 정세와 더불어 대기업 현장 노동자들 중심의 비판적 자아성찰이 반전노동자연대 태동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고 소개하며 정치․사회적 의제에 대한 현장 활동 강화와 공장을 넘어선 실천적 연대 등의 문제의식으로 반전노동자연대(준)이 출범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반전운동하는 날’로 설정하여 선전전을 전개해 왔으며 5개월 간의 활동을 통해 현장노동자 중심의 반전운동과 정치활동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반전운동을 당장 대중적으로 전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반전노동자 연대가 한발 앞서 실천하는 활동가들의 투쟁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다른 사업장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현장 조직간의 공동실천의 경험은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11월 9일 노동자대회의 사전집회로 반전집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며 노동자대회에 앞서 현장의 수평적인 연대의 힘으로 반전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집회를 성사시켜낼 것을 제안하며 발제는 마무리되었다. 많은 토론이 진행되지는 못하였지만 발제자들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향후 10․25 전쟁 반대 한․미․일․터키 공동행동의 날 이라크 파병 반대 집회에 노동자의 이름으로 반전 집회에 참여할 것을 함께 결의하며 이날의 토론회는 끝이 났다. PSSP 반전노동자연대 이해관(KT 민주동지회)동지 인터뷰 Q. 반전노동자연대를 결성하게 된 계기를 설명해 주세요. A. 올해 3월 반전투쟁이 전개되면서 느낀건데, 가두에서는 반전 열기가 상당했는데 현장에서 반전 열기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았다. 내용적으로는 이러한 3월에 있었던 반전투쟁이 시혜적이고, 인도주의적이고 전쟁의 부당성에만 초점을 맞춘 캠페인성 운동을 뛰어 넘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현장에서 반전투쟁을 조직하고, 반전투쟁의 내용을 강화해보려는 두가지 이유에서이다. Q. 반전노동자연대의 문제의식은 대기업 현장노동자들의 비판적 자아 성찰 속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아성찰을 말하는 것인가. A. 현재 많은 노동조합들이 조합원들에게 도구적인 자판기로 기능하며 활동가들은 해결사 역할을 맡게 되었다. 조합원들은 조합원대로 노동조합을 실리추구의 수단으로, 사회적으로는 집단이주주의 집단으로 인식되어 노동조합운동이 대중적 기반이 약화되고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또 활동가들의 운동이 자기실현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활동가들이 흔들리면서 점차 타협적으로 변해버리기도 한다. 또한 대다수 활동가들이 당위적으로 반전투쟁의 취지에는 동감하는데, 실천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그래서 앞서 말할 것들을 뛰어 넘어보려는 문제의식이 생겨났다. Q. 현재 노동자들이 반전․파병반대 운동에 대중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부에서는 노동조합지도부의 관료주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듯 합니다. A. 노동조합 지도부들의 관료주의만을 탓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도 열심히 하려했으나, 현재의 민주노총 골간 체계로 정치․사회적 의제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데는 좀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노동조합이 이런 의제로 대중을 움직여보지 않은 게 사실이다. 관건은 현장을 정치적으로 단련시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대중적으로 반전투쟁에 결합 안 되는 이유는 현장을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데 있다. 그래서 이 운동은 노동운동의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는 운동이다. Q. 반전노동자연대가 하는 일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두는가. A. 5월에 현장조직 공동으로 수련회에 다녀왔고, 6,7,8,9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반전선전전을 사업장 근방에서 진행했고, 10월에는 반전노동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확대되고 무척 재미있어 한다. 내용적으로도 활동가들의 자기실현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처음에 선전전 끝나고 만나면 각 자의 사업장에서 온 노동자들이 월급명세서 비교해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모인 노동자들이 가벼운(?) 정치토론까지 할 정도까지 되었다. 가장 큰 의미는 현재 노동자 연대가 상층노동자들의 교류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데서 벗어나 현장노동자의 실천적 연대를 추구하는데 있다. Q. 향후 계획은? A. 반전노동자연대는 각 사업장 현장조직의 공동행동연대다. 따라서 특정한 진로를 설정해놓지 않았다. 사업적으로는 11월9일 전쟁반대를 위한 현장노동자결의대회를 기획 중이다. 반전노동자의 목표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반전실천의 날로 정착시켜, 현장의 노동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것이다.
파병반대 목소리를 폭력탄압으로 입막음하려는 노무현 정부 규탄한다! 지난 10월 18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기 무섭게 파병을 선언한 노무현 정부는 파병형태와 시기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는 기만적인 코멘트를 내걸었다. 이후, 전투병이냐 아니냐, 득이냐 실이냐 하는 기만적인 쟁점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학살동맹 참가를 독단적으로 이미 결정한 이후 그 명분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억지로 끌어내려는 기만적인 선동에 불과함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것은 파병반대를 외치는 민중들에 대한 일관된 탄압에서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8일 파병결정 후 광화문에서 연일 진행되고 있는 촛불시위에 대한 과잉진압과 지난 10월 25일 범국민대회 이후의 농성장 폭력침탈, 전원연행, 이에 항의방문 중이던 김종일 파병반대 국민행동 상황실장과 학생들의 폭력적인 연행 등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 이쯤에서 노무현이 내건 "참여정부"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의 참여'를 강행하며 근거없는 명분을 국민들에게 호도하며 '참여'를 거부하는 민중들에 대해서는 무한 탄압을 불사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님이 명확해졌다. 지금의 파병 결정은 이라크 민중들에 대한 폭력이며 미국을 위시로 한 학살동맹의 전범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답이 궁색해진 정권의 몸부림에 불과한 지금의 폭력탄압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파병 결정 철회, 또한 단 한명의 파병도 거부하는 민중의 단호한 투쟁으로 폭력정권, 파병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미제국주의 학살동맹, 노무현 정부 규탄한다! 여론 수렴 운운하다 폭력탄압 일관하는 노무현 정부 규탄한다! 폭력탄압 중단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한미 학살동맹을 심판하자!! 노무현 파병정권,한미 학살동맹을 심판하자 ! 우리는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 결정을 내린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파병문제를 "결코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데 이어 불과 하루 전인 17일에는 시민-종교 단체 대표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으며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으나, 같은 시각에 청와대에서 4당 대표들에게 파병확정을 통고했다고 하니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기만적인 작태가 어디 있는가. 여론 수렴은커녕,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태도에 우리는 다만 기가 차고 열불 터지는 분노를 감출길 없다. 16일 유엔 안보리 이라크 결의안이 통과되기가 무섭게 단 이틀만에 파병 결정을 내린 것은 유엔 다국적군이라는 명분을 들이대며 파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속내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처사이다. 허나 유엔 결의라는 국제 기구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조차도 미국에 의해 저질러진 침략 전쟁을 사후 승인하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관철하는 구실 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다국적군 타이틀을 건 파병이 무슨 명분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말하는 허울좋은 다국적군 파병에 한국이 파병 비용뿐만 아니라 이라크 재건 비용으로만 2억 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미국의 비용을 강제로 떠맡아야 하는 상황은 또 어떠한가. 미국의 부당한 파병압력에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학살동맹'으로 응한 것이다. 이라크 파병 결정 과정과 결정 근거 지난 4월 2일 1차 파병을 위한 국회결의안 의결에 앞선 연설에서 노무현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경제 불안 해소’가 파병 결정의 배경임을 주장했다. ‘더불어 명분이 아니라 현실의 힘이 국제 정치 질서를 좌우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오늘 세계 질서에서 미국의 무력이 무엇을 뜻하며 국회가 왜 파병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하는지, 세계정세를 냉정히 읽을 것을 주문했다. 또 지난 9월 9일 언론은 일제히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의 파병요청을 보도하였고, 이에 대해 황영수 국방부 대변인은 ‘국제정세의 동향과 국민 의견 수렴 등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연휴를 경과하면서 언론은 대단히 모호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UN 결의 시 파병찬반이 바로 그것이다. UN이 무엇을 결의하는지는 따지지도 않고, UN 결의는 곧 선이라는 전제아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었다. 한편, 9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은 ‘적어도 한반도 안정에 대해 예측 가능한 무엇이 필요하다’며 파병과 북핵문제의 연계를 시사했지만, 그날 파월 국무부 장관은 윤영관 외통부 장관과 벌인 회담에서 ‘북의 선핵 포기가 모든 것의 전제’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9월 30일 한승주 주미대사는 일체 조건 없는 파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미국 현지의 시각이 매우 부정적임을 알려왔다. 그리고 최근에야 확인된 바에 따르면, 10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은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미국에 친서를 보냈고, 이에 대해 라종일 보좌관은 외교관례상 친서의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정부는 북핵과 파병을 별개사안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 이 점을 미국 측에 통보한 일이 있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친서의 내용이 노무현 정부의 파병방침과 관련된 것임을 시사했다. 물론, 이는 그동안 정부측의 말과 달리 애초부터 파병은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연계되어 있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내 준 것이기도 하다. 라종일 보좌관이 당시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으며, 친서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10월 14일 라이스 보좌관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미국의) 이라크 정책을 계속 지지할 것으로 확신하며 한국과 이라크 파병 문제를 가장 먼저 논의하고 싶다’며, ‘우리에게 한국보다 더 강력한 동맹은 없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동맹이며, 매우 강력한 관계’라고 한국정부를 치켜세웠다. 통상관례를 넘는 수식어를 사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인 15일 한승주 주미대사는 본국의 훈령에 따라 급히 귀국해 미국 현지 분위기를 전했고, APEC과 한미정상회담까지 노무현을 수행하였다. 영․불․러시아를 달래는데 성공한 미국은 10월 16일 별다른 무리 없이 UN 안보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주도의 다국적군에 대한 UN 안보리의 결의를 받아낸 것이다. 이튿날인 17일 노무현 대통령은 재향군인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재신임국면이지만 관계없이 파병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곧이어 이루어진 시민운동 관계자들과의 자리에서는 파병 결정의 우려 점을 털어놓으면서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바는 아무 것도 없다. … 내일(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이들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파병 결정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파병결정의 성격 : 대테러 전쟁 참여, 파병은 학살이다!! 결국 노무현의 ‘평화번영정책’에서 말하는 평화란, 전쟁위협의 제거를 뜻하는 본연의 평화라는 의미와 전혀 거리가 멀다. 오히려 그의 ‘평화번영정책’은 자본 투자의 불안 요인-위협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의 '예방전쟁', 선제공격, 침략전쟁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지지하는 전쟁지지 정책이다. 노무현의 2차 파병 결정은 이 같은 그의 속내를 더욱 정확히 내비치는 것에 불과하다. 미국은 ‘전투병 파병’이 부담될 수 있는 만큼 ‘안정화군(stabilizing force)’이라는 말로 동맹국에 다국적군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이를 모방하기라도 하듯 노무현 정권도 ‘치안유지군’을 선호했다. 이라크에서 게릴라전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누구든 알고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그가 사태를 호도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그 자신이 약속한 대로 ‘파병군대의 성격, 규모’에 대해서만큼은 논의의 여지를 남겨놓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즉, 비전투병이냐 전투병이냐의 선택),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파병을 보내는 국민적 동의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이번 파병의 목적이 ‘이라크의 치안유지’에 있음을 부각함으로써 어떤 군인을 보내건 파병 자체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얻겠다는 속셈이라는 뜻이다. 이는 미국이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를 위해 어떤 형태라도 군사적 재제 수단을 갖겠다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노무현도 역시 동일하게 파병의 명분을 취하겠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는 이라크에 파병된 군인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더라도 약간의 희생(!)은 감내하는 범위에서 파병을 지속할 근거를 미리 마련해 놓겠다는 의미다. 여기서 문제는 부시가 선제공격옵션을 선택했듯 그가 ‘치안부재’의 상황에서 군사적 선택(비록 파병이라는 제한된 형태이긴 하지만) 즉 무장의 선택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이다. 이때 우리는 그가 지난 10월 21일 APEC 정상회담에서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과 반테러를 주제로 연설한 대목을 주목해야 한다. ‘무역 자유화와 원활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투명성 증진과 정보화 촉진이 중요하다’며 역내 국가 사이 금융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는 연이어, APEC내 반테러 협력의 진전을 평가하면서 “경제번영과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에서 APEC에서 반테러를 포함한 안보이슈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 … 반테러 협력의 이행을 위해 개도국의 능력 배양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말이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보면 이번 이라크 파병 결정이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에 기반을 둔 것임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단순 지원이 아니라, 부시 행정부와 함께 대테러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라크 민중에 대한 학살 선언은 이땅의 노동자 민중에 대한 전쟁선포와 한쌍 동시에 우리는 이 같은 노무현 정권의 우향우가 단지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지난 9월 노동부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여, 노동자에 대한 자유로운 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벌칙 삭제, 파업에 대한 손배 가압류 청구권 보장, 파업현장에 대한 경찰력 투입 근거 확대 등 노동 기본권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안의 실현을 예고하였다. NEIS 합의 파기, 4월 철도노조와 맺은 합의 파기, 파업현장에 대한 경찰력/사설무장력 투입, 경제자유구역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축소, 교육․의료․문화 시장개방의 확대들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같이 정확히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명목은 모두 하나같이 금융가와 기업가의 투자 여건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제거이다. 이라크 민중에 대한 학살선언이 이땅 노동자 민중에 대한 전쟁선포와 한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전투병이냐 비전투병이냐의 기만적 논점에 놀아나지 말자 뿐만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만적이게도 파병부대 형태, 규모, 시기를 '미국 요청과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는 묘한 사족을 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에 전투병 뿐만 아니라 '이라크 평화정착과 신속한 전후재건 지원' 역할에 적합한 의료부대 등 이른바 민사지원부대를 추가 구성하여 다목적부대로 파견하는 것이 낫겠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 쪽에선 이라크 민중들을 죽이고 한 쪽에선 그들을 치료로서 달래주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종전 이후 아직도 전쟁위험이 도사리는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은 민사지원부대 구성 비율과 관계없이 '조금 더‘ 또는 ’조금 덜'의 정도차이만 있을 뿐 이라크 민중을 학살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파병이 학살인 한에서 파병을 철회시킬 것이냐 아니냐의 싸움이 전투병이냐 비전투병이냐의 논란은 파병방침을 밀어붙이려는 노무현이 쳐놓은 덫이다. 노무현의 이 덫을 치워내는 일로부터 우리의 투쟁은 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이 그 스스로 다짐했던 ‘국민과의 합의’라는 것을 미국의 유엔 결의안 통과를 위한 시간벌기로 이용하고, 자신의 지지 세력들을 파병방침 결정의 들러리로 세워버린 정치 기술에 유의해야 한다. 그는 언제나 입에 침이 마르도록 대화와 타협을 운운하면서, 때가 되면 합의를 뒤집고 이전의 그 어느 군사독재정권에 못지않은 탄압을 가해왔다. 그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합리적 개혁세력이 아니다. 그는 이 땅의 민주주의의 파괴자이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피바람 속에서 세계적으로 다섯손가락안에 꼽히는 몇안되는 이라크 학살동맹의 우두머리 전범이다. 그는 노동자/농민/여성의 생존권을 벼랑 끝에 몰아넣는 것도 모자라 이들의 최소 저항마저 몰살시키려는 ‘사용자의 대항권’을 키워주려는 폭력사범이다. 그의 파병 결정은 이라크 민중들에 대한 학살선언이며, 이는 이땅의 노동자 민중에 대한 전쟁도발과 한쌍을 이루고 있다. 우리에게는 이 노무현의 거짓과 만행을 더 이상 두고볼 여유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파병 결정을 내린 후 "이제까지 생각했던 여러 가지 기준에 비춰볼 때 지금이 파병을 결정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했다고 한다. 재신임을 둘러싸고 여야가 분열을 거듭하고, 파병 결정이 미뤄지면 '인기투표'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파병 결정과 때를 같이해서 대선자금 공동고백을 매개로 여야가 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이룰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국민들의 진정한 정치 참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야 상층 지배세력들의 타협과 이합집산만을 낳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규탄한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뻔뻔하게 재신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조차 주지 않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실패로 인한 장기불황과 이라크 침략전쟁, 한반도 위기에 대한 기만적 대응으로 대표되는 노무현 정권의 무능과 연이은 권력형 부정부패가 얼룩진 민생파탄 민주상실의 사회현실을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성명] 노무현 파병정권,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 결정을 내린 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파병문제를 "결코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데 이어 불과 하루 전인 17일에는 시민-종교 단체 대표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으며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으나 같은 시각에 청와대에서 4당 대표들에게 파병확정을 통고했다고 하니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기만적인 작태가 어디 있는가. 여론 수렴은커녕, 뻔뻔한 거짓말까지 해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태도가 독재자의 그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심스럽다. 16일 유엔 안보리 이라크 결의안이 통과되기가 무섭게 단 이틀만에 파병 결정을 내린 것은 유엔 다국적군이라는 명분을 들이대며 파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속내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처사이다. 허나 유엔 결의라는 국제 기구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조차도 미국에 의해 저질러진 침략 전쟁을 사후 승인하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관철하는 구실 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다국적군 타이틀을 건 파병이 무슨 명분이 될 수 있는가. 그들이 말하는 허울좋은 다국적군 파병에 한국이 파병 비용뿐만 아니라 이라크 재건 비용으로만 2억 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미국의 비용을 강제로 떠맡아야 하는 상황은 또 어떠한가. 미국의 부당한 파병압력에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학살동맹'으로 응한 것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만적이게도 파병부대 형태, 규모, 시기를 '미국 요청과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는 코멘트를 다는 것도 잊지 않았다. 전투병 뿐만 아니라 '이라크 평화정착과 신속한 전후재건 지원' 역할에 적합한 의료부대 등 이른바 민사지원부대를 추가 구성하여 다목적부대로 파견하는 것이 낫겠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한 쪽에선 이라크 민중들을 죽이고 한 쪽에선 그들을 치료로서 달래주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종전 이후 아직도 전쟁위험이 도사리는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은 민사지원부대 구성 비율과 관계없이 '조금 더 또는 조금 덜'의 정도차이만 있을 뿐 이라크 민중을 학살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파병 결정을 내린 후 "이제까지 생각했던 여러 가지 기준에 비춰볼 때 지금이 파병을 결정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했다고 한다. 재신임을 둘러싸고 여야가 분열을 거듭하고, 파병 결정이 미뤄지면 '인기투표'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파병 결정을 계기로 여야가 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이룰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국민들의 진정한 정치 참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야 상층 지배세력들의 타협과 이합집산만을 낳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규탄한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뻔뻔하게 재신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조차 주지 않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실패로 인한 장기불황과 이라크 침략전쟁, 한반도 위기에 대한 기만적 대응으로 대표되는 노무현 정권의 무능과 연이은 권력형 부정부패가 얼룩진 민생파탄 민주상실의 사회현실을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UN, 미국에게 합법적인 점령군의 지위를 승인하다! 지난 5월 22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대 이라크 UN 제재 해제 결의안’(UN 결의안 1483호)을 통과시켰다. 15개 상임이사국 중에서 시리아만 기권했고, 나머지 14개국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골자는 1990년 8월 이후 이라크에 내려진 무기금수를 제외한 모든 무역■금융 제재를 해제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 전제로서 미국과 영국을 점령군(occupying force)으로 규정하여 그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모든 UN 회원국은 범죄와 잔혹 행위에 책임이 있는 이라크 정권 인사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들을 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명시하여 이라크 정권을 범죄자로 규정했다. 또한 “미국과 모든 당사자들이 1949년 제네바협약을 비롯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라크 정권 인사들을 ‘인권유린’과 관련된 국제법과 제네바협약 위반으로 처리할 길을 열었다. 반면에 미국은 점령군으로서 제네바협약이 명시한 의무를 준수하는 가운데, 이라크 통치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국은 이라크의 석유수입금을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 받았다. 이라크 중앙은행 하에 신설되는 ‘이라크 개발기금’이 점령군의 손에 쥐어졌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이라크의 석유수입금 중에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과 점령에 대한 보상을 위해 UN보상기금에 적립할 5%를 제외한 모든 돈이 개발기금에 위탁된다. 그리고 이 자금이 인도적 요구, 경제 재건, 사회기반시설 복구, 이라크 무장해제, 민간행정 운영에 사용될 때 점령군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또한 “이라크의 석유수입금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원유 유출을 비롯한 생태학적 사고를 제외하곤 모든 법적 절차에서 면제된다”고 명시하여, 모든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다.) 한편 이 결의안을 통해 UN이 획득한 권한은 “이라크 새 정부 출범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 사무총장이 ‘특사’를 임명해 점령군 당국과 ‘협의’한다는 것, UN을 포함해 IMF, 세계은행, 사회경제개발아랍기금의 대표들이 이라크개발기금의 국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의 회계감사원을 임명하는 것, 12개월 후 결의안 이행을 검토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미국의 침략전쟁의 적법성과 그에 따른 피해, 지난 12년에 걸친 장기적인 경제제재의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과 영국은 점령국의 지위를 UN으로부터 승인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 결의안은 UN(그리고 ‘반전국’이라고 불렸던 프랑스, 독일, 러시아)이 제한적인 권한을 대가로 침략전쟁의 정당성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이 결의안은 논리적 모순과 함께 전쟁 발발 이전부터 우려했던 문제들이 결코 기우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하여 드러냈다. 애초 UN의 이라크 제재 결의안은 “이라크에 대랑살상무기가 없다는 사찰단의 확증이 있어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제재 해소를 위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UN 무기사찰단의 이라크 복귀가 먼저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조차 반대했고 결국 미국 뜻대로 이루어졌다. UN 제재의 근거가 되었던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이제는 오히려 미국에게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결의안은 점령의 종료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1년 후에 결의 사항을 재평가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는 구절을 삽입하여,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장기 점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라크개발기금의 지불권을 점령군 당국이 쥐게 되므로, 미국이 이라크 재건사업을 독식하는 방식으로 이라크 석유자원을 착취하는 것도 완전히 정당화되었다. 점령의 위험/ 잔인한 8월 이처럼 미국은 전승의 위세를 떨치며 정치적 정당성과 이라크 점령의 결정적인 권한들을 확보하면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는 단지 더 큰 문제의 시작일 뿐이었다. 즉 ‘점령의 위험’(occupational hazard)이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미국의 시각에서 볼 때, 그 위험은 무엇보다도 이라크 점령지에서 벌어지는 ‘저(低)강도 전쟁’이라는 현실이었다. 하지만 궁극적인 위험은 미국이 다른 사회를 점령하여 통치할 수 있는가, 즉 이라크에서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사회를 재건하고 ‘민족형성’(nation-building)에 성공하여 ‘통치성’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미국에게 있냐는 것이었다. 미국의 희망과 달리 이라크의 상황이 점령 이전보다 더 악화되고 이라크 내부의 갈등이나 미국에 대한 저항이 수습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른다면, 그 역풍은 곧바로 주변 중동 지역으로 전이되거나 미국 사회로 역수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부시 대통령이 5월 1일 종전을 선언했지만, 5월 27일 팔루자에서 미군 4명이 피격 사망한 것을 비롯해 군사적 충돌이 연이어 발생했다. 9월초까지 사망한 미군 285명 중 147명이 부시 대통령이 종전을 선언한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다. 미군은 6월 9일 ‘사막의 전갈’ 작전이라는 대규모 소탕전을 개시했고, 7월 16일에는 존 아비자이이드 중부군사령관은 “이라크에서 게릴라전이 진행 중이다”고 공개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미군은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다수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포를 조성하고, 도시 전체를 봉쇄하거나 마을을 급습하고, 대중들을 검거하는 작전을 펼쳤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은 민간인 사상과 주민들의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야기했고, 오히려 미국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처럼 미국의 게릴라 소탕 작전이 원하던 성과를 얻지 못하고 갈등을 더욱 부추기던 와중에, 특히 8월은 미군으로서 ‘잔인한 달’이라고 부르기 충분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터졌다. 8월 초 바그다드의 요르단 대사관 밖에서 차량폭탄공격으로 이라크인 17명이 사망하는 사건을 비롯해, 두 주 후 19일에는 바그다드 주재 유엔본부에 차량폭탄공격이 발생해 세르지오 비에이라 데 멜루 유엔 특사 등을 포함해 23명이 사망했다. 29일에는 이라크 종전 이후 최악의 참사라 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졌다. 나자프시의 이맘 알리 회교사원에서 차량폭탄공격으로 126명이 사망하고 시아파 최고 지도자이며 과도통치위원회 위원인 아야툴라 모하메드 바키르 알 하킴이 사망하였다. 도대체 누가 적인가? 이러한 사태로 인해 미국 언론은 “민중봉기와 게릴라전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제3의 걸프전 위험이 있다”, 또는 “이라크가 제2의 베트남이 되고 있다”며 점령군이 처한 위협만을 크게 부각하는 선정적인 표제 기사로 문제를 몰아갔다. 하지만 ‘저강도 전쟁’에 직면하여 미국 정부와 전문가들의 가장 심각한 골치 꺼리는 “도대체 누가 적이냐”는 문제였다. 후세인/바트당 충성파, 전후 이라크 민족주의자, 이라크 수니파 그룹, 이라크 외부 아랍 출신 자원병들, 역시 이라크 외부의 조직적인 이슬람 극단주의 그룹(알 카에다와 느슨한 연계를 맺고 있는 그룹을 포함하여)이 다양하게 언급되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들의 정체와 경향, 군사적 역량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정보 분석가들은 자기 입맛에 맞게 ‘음모 이론’을 창조해내고 언론은 그것을 퍼 나르기에 바쁠 뿐이었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공격자들을 한결같이 ‘테러리스트’로 묘사했고, 그들이 9■11 테러나 아프가니스탄과 관련이 있는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교묘히 형성하는데 주력했다. ‘반테러리즘’이라는 가장 간편하고도 인기 있는 구호를 계속 밀고 나갔다. 왜 이라크 내부에 ‘민족주의’적 기류가 발생하고 있는가, 또한 ‘민족-형성’을 둘러싸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하면, “미국 정부는 전후 사태에 대해 충분한 예상과 준비 없이 전쟁에 돌입했으며, 국제적 지원도 결핍되어 있는가”라는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비난의 초점이 부시 정부로 옮겨질 것이다. 나아가 이라크의 상황이 미국인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상처로 남아 있는 베트남이나 레바논, 소말리아와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대중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라크에 더 많은 군사력을? 따라서 미국은 국내외에서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해 서둘러서 이라크 내 점령군의 군사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8월에 이르러 검토된 방안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을 확대하자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경우 국방예산이 대규모로 확대됨에 따라 재정적자가 급증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며, 미국의 배치 가능한 공군, 해군, 해병대의 40%를 이라크에 집중해야되는 큰 부담이 있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두 번째 방안은 UN으로 문제를 끌고 가서 UN의 역할을 확대하고 ‘UN의 군대’를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UN 군대‘의 역할은 평화협정의 이행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저강도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가 실제로 군대를 파병할만한 군사적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기꺼이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그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모든 문제가 불분명하였다. 그리고 파병국이 그에 걸맞는 ’정치적 결정 권한‘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반응할지의 문제도 있었다. 게다가 이미 이라크에 파병한 미국 이외의 31개국 군대도 지휘통제나 병참지원, 재정지원 등의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 각종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다. 세 번째는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주장한 것으로, 이라크인들을 군사력 확대에 활용하자는 방안이다. (이미 폴 브레머 이라크 최고행정관은 이라크 사회의 완전한 ‘탈(脫)-바트당’을 목표로 이라크군을 해체했고, 40만 명의 군인이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방안은 가장 간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최악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는 단지 이라크인들 훈련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라크인을 내세운 ‘소탕작전’이 극도로 정치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적절한 훈련과 언어 소통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라크인들이 전장에 투입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라크 내부의 정치적 분할과 갈등을 폭발시키는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라크에서 점령군의 군사력을 확대하기 위한 어느 방안도 모순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이 택한 것은 이른바 ‘미군의 지휘를 받는 다국적군’이라는 방식으로 두 번째 방안을 밀어 부치는 것이었다. 그 대상으로 한국을 비롯해 터키, 인도, 파키스탄 등 10여 개 나라가 물망에 올랐고, 한국 정부에는 9월 초 서울에서 열린 ‘미래한미동맹조정회의’에서 공식 요청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이 요청한 다국적군은 군사작전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비용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미국이 염두에 두고 있는 한국군 파병 시나리오의 전모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최근까지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이 군대는 미국의 101 공중강습사단이 맡고 있던 북부 산악지대를 맡게 되며, 단순한 보호활동이 아니라 게릴라 군에 대한 소탕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한국군이 그 지역에 주둔하게 될 다른 나라의 주둔 비용을 사전에 부담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전쟁비용을 책임져야 할 전망이다.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의 종파(宗派)적■종족적 구성 한편 7월 13일 점령군 당국이 임명한 25인으로 구성된 ‘과도통치위원회’가 취임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애초에 브레머 최고행정관은 이 위원회의 역할을 순수한 ‘자문’으로 한정하려 했다. 하지만 이라크 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태도를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이 조만간 정치권력을 이양할 것이라는 제스처를 취해 미군의 점령 현실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저항세력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서둘러 과도통치위원회를 창설한 것이다. 점령군 당국은 과도통치위원회가 새로 수립될 정권의 모태라면서 법적 정통성을 부여했고, 몇 가지 상징적 권한을 제공했다. 장관을 임명하거나 해임하고, 점령당국이 제시한 윤곽 내에서 정책을 세우고, 장차 새로운 헌법을 기초할 역할을 나눈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점령군 당국의 최고행정관이 최종 결정권과 위원회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브레머 행정관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7 그룹’이라고 불리는 정치세력들에게 최우선권을 부여했다. 그 구성원들의 배경과 정치적 제휴세력은 실로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후세인 정권 때 해외로 망명한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후세인 통치 시절 이라크에 남아 있던 인물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봉쇄하고 경쟁자들에 대한 거부권을 강하게 주장했다. 브레머는 미국의 관점에서 종파와 종족을 안배하여 구성하였다. 즉 시아파 무슬림 13인, 수니파 무슬림 5명, 쿠르드 5명, 투르크 1인, 아시리아 1인. (9월 3일 과도통치위원회가 임명한 25명의 과도 내각은 통치위원의 구성 비율과 동일하게 맞춰졌다.) 그러나 ‘7 그룹’을 구성하는 각 세력들은 ‘연방제’ 창설이라는 대강의 공약을 제외하면 정치 비전에서 공통점을 거의 찾을 수 없다. (단적인 예로 점령군에 관해 최고혁명위원회의 알 하킴은 최대한 빠른 철수를 요구하지만 찰라비는 해방군으로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도 널리 제기되었다. 8월 12월 과도통치위원회는 이라크 총선 실시를 위한 헌법을 설계할 제헌위원회를 임명하였지만, 그 구성원들이 누구인지조차 투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라크의 레바논화? 그러나 과도통치위원회의 권한과 투명성 문제를 넘어서, 미국이 이것을 창설할 때 채택했던 접근방식이야말로 위원회의 미래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다. 미국은 이라크의 정치, 사회를 극히 단순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여, 사회■정치적 정체성의 복합성을 무시하고, 종파나 종족이라는 협소한 프리즘으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와 그들이 후원하는 망명 그룹들은 시아, 수니, 쿠르드 주민들의 상대적인 인구수 비율을 반영하여 연방의 대표들을 끌어 모으는 방식의 정치적 틀을 옹호해왔다. 14명의 시아 통치위원의 5명은 명백히 종파의 성격이 강하며, 5인의 쿠르드 대표는 종족적 경향이 강하다. 수니는 단지 5명이고 그 종교적 지도자는 위원회에서 배제되었다. 동시에 미국은 미군에 대한 공격이 “수니 삼각지대”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근거를 들어서 수니를 바트당과 동일시하고 나아가 후세인 충성파와 똑같게 취급하는 잘못을 범했다. 이러한 미국의 경향은 수니파 아랍인들에게 장차 이라크 사회에서 주변화될 것이라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종교적 기초로 재결집하도록 촉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점령 통치 전략은 수니파 아랍인들이 점령군 당국에 대한 저항을 암묵적으로 지지하게 만들거나, 장차 수니-시아-쿠르드 간의 잠재적 긴장을 높여 이라크의 “레바논화(化)”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의 미래와 미국의 지배 전략 물론 이라크의 미래에 관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상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라크 사회에는 정체되었거나 퇴행적인 방향으로 흘러 갈 수밖에 없는 고유한 ‘결함’이 내재되어 있고, 외부의 힘이 그것을 교정해야 한다는 전제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러나 피점령국 이라크 사회가 직면한 객관적인 현실과 미국의 점령통치 전략이 낳을 실제적 위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지정학적 이해 관계를 고려하여 이라크 내부의 정치적 세력관계를 특정한 방향으로 고정시키려는 시도, 특히 종파적■종족적 동일성을 부추겨 이라크의 정치적 세력관계를 외부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미국의 오래된 지배 전술은 이라크에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쿠르드, 수니, 시아 등 어느 세력도 (각기 다른 이유로) 완전히 지지하거나 신뢰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를 종파적■종족적으로 분할하는 것을 주도하거나 조장하면서도, 그 균형을 활용하려 할 것이다. 또한 이라크 경제의 재건 과정이 석유산업의 사유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사회의 양극화를 넘어 사회의 분리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련과 동유럽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빅뱅을 거치며 이루어진 마피아 유형의 사유화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이미 분명하게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군사력을 신뢰할수록 이라크 주변 국가의 지역을 포함해 비대칭적(즉 비정규적) 저항의 잠재력은 더욱 커지고 미국이 오히려 장기 주둔할 수밖에 없는 사태로 확산되어, 이라크 사회의 장기적인 혼돈의 씨앗을 뿌리게 될 위험성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점령은 바로 오늘도 지속되고 있고, 그 끝이 어디일지는 누구도 대답할 수 없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