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5일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는 북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해야 하며, 지구상의 어느 사회든 인권 신장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동시에 인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특정 사회를 옭죄는 수단으로 삼는 시도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 북인권결의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북에 존재하는 인권 문제의 실질적인 개선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북을 압박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또 한 가지 수단으로 기능할 것인가? 미리 답부터 말하자면, 후자에 가깝다. 북인권 결의안,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이번 결의문의 내용을 짚어보자. 가장 특징적인 것은 북 인권 문제만을 전담하는 특별보고관 신설이다. 결의문에 따르면, 특별보고관은 북을 방문하는 등 북 인민들과의 직접 연락망을 구축하고 북의 인권상황을 조사해 그 결과를 차기 유엔총회 및 인권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 해 결의문에서는 고문, 식량권, 여성 폭력 등 기존에 있는 주제별 특별보고관과의 협력이 북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이었다면, 올해는 여기에 덧붙여 북에 대한 전담 보고관까지 신설되어 그 내용의 강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북 정부는 사회권규약 및 아동권협약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심사회의에 참석하는 등 유엔인권기구들과의 협력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유엔인권위원회는 이번에 더 강경한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북 정부의 반발을 부르고 유엔과 북 당국의 협력 속에 인권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를 오히려 축소했다. 내용의 편향성도 문제다. 대북인권결의문은 북 인권 문제를 묘사하는 단락에서 수용소의 문제 및 자유권의 억압 등에 상당한 비중을 둔 반면, 북 인민 전반에 걸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식량권·생존권·평화권의 문제는 무척 소홀히 다루고 있다. 또한 식량 지원과 관련 분배의 투명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시급한 인도적 지원마저도 도외시하는 결과가 우려된다. 일부에서는 식량권과 평화를 인권과 별개의 문제로 바라보는데, 식량권과 평화권은 인권의 중요한 일부이자 정치적 자유의 신장을 가능케 하는 기본적 조건이기도 하다.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이 인권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들 국가들은 이라크 침략 전쟁의 가해자이거나 방조자였고, 수십 년 동안 체계적인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규탄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하였다. 결의안은 북 정부를 상대로 국제인권조약의 비준과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북 당국이 이러한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여러 국제인권조약의 가입을 거부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을 훼방 놓았던 미국 등이 결의안을 주도한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은 이번 결의가 이중 잣대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사실 더 큰 문제는 결의문 내용 그 자체보다 현재 북 인권 문제가 제기되는 맥락에 있다. 북인권결의안의 채택을 주도했던 영국의 한 관계자는 북 문제를 '이라크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인권을 빌미로 군사 침략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미국 등 제국주의 세력에 의한 북 정권교체 전략을 정당화시키는 강력한 요소로 '인권'이 공공연히 이야기되고 있다. 인권, 미국의 대북압박 정책에 포섭되다 민간단체의 틀을 빌어 과거 CIA가 하던 일의 일부를 하고 있는 NED의 2002년 전략 문서는 세계 전략의 일부로 대북 프로그램을 제시되고 있다. 북 내의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의 상황을 폭로하며 대북 제재를 비롯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 북 정부가 기아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북에 책임을 묻는 것, 탈북자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NED 의장 칼 거쉬만이 내세운 대북 프로그램의 목표다. 리차드 루거 미 상원외교위원장은 2003년 7월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우리는 일부 탈북자들이 미국에 재정착하는 것을 허가하고 동맹국들도 그렇게 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 (이런 조치는) 1989년 동독의 대규모 탈출사태가 동독을 무너뜨린 것처럼 평양 정권의 붕괴를 재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2003년 11월엔 미 상하 양원에 북한자유법안이 상정됐다. 법안은 한반도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소 민주정부 하의 한반도 통일 지원 북 주민의 인권 향상을 목표로 내세웠다. 인권 문제를 앞의 정치적 목적과 접목한 것은 이미 인권 문제 그 자체의 옹호와 개선에 목적이 없음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한반도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도 의지가 별로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정부 하의 한반도 통일 지원이란 곧 남한 정부에 의한 흡수통일을 떠올리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탈북자들의 입국 관리를 국토안보부로 이관하고, 탈북을 지원하며, 국토안보부 주관하에 대량살상 무기 정보를 제공하는 탈북자들에게 미국 비자를 발급하도록 했다. 또 북한 민주화 향상 조치란 제목 아래, 대북라디오 방송 시간을 연장하고, 북 주민에게 라디오를 살포하는 데 예산을 배정한다. 올해 초엔 미 하원에 북한인권법안이 상정됐다. 미 워싱턴 정가에서는 북한자유법안보다 내용이 다소 완화된 이 법안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논의가 진행될 것이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북한인권법안은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해결을 법안의 목적에서 제외했고, 자유법안이 대북 지원에 있어 지나친 전제 조건들을 부과하는 데 비해 대통령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일정한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안 역시 목적 중 하나로 '민주정부 하의 통일'을 언급하고 있으며, 북에 대한 압박과 고립을 통해 북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본 인식을 깔고 있다. 위험성이 감소됐다고 하지만, 기본인식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인권법안 역시 미국의 북 침략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과거 대 이라크 정책은 이러한 우려가 과한 것이 아님을 말해 준다.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지난 3월 25일 ABC 방송 시사프로그램의 인터뷰에서 이라크 침략이 9.11 이전부터 계획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미국의 상, 하 양원에서 통과됐던 이라크 정권교체법안(의 내용)과 밀접한 것이며, 미 행정부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답한 바 있다. 여기서 럼스펠드가 언급하고 있는 법안은 1998년의 이라크 해방법으로 짐작된다. 이라크 해방법은 미국의 대 이라크 정책을 "이라크에서 사담후세인 체제를 제거하고 민주정부를 창출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개괄하며, 이라크 반정부세력의 방송 송출과 군사 원조 및 인도적 원조 등에 예산을 배정했다. 그렇다면, 북 인권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북 인권 문제가 제국주의적 공세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대안적인 접근은 어떻게 가능한가이다. 진보운동 일부에서는 북에 인권문제가 있다는 말조차 기피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북에 인권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부인한다면 문제의 해답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자면, 인권을 빌미로 한 대북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서, 북 인민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나아가 한반도 인권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대안적 인권 담론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물론, '인권의 질서=자본주의'라는 잘못된 등식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점은 기본 전제이다. 흔히 우파들이 북 인권 문제의 원인을 북 체제의 문제로 환원시켜버리는 오류와 편견도 극복해야 할 점이다. 결국에 인권과 민주주의의 신장은 외부에 의해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쟁취되고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며, 북 인권 문제에 대한 진보적 접근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해야만 할 일이다. 우선 북 인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생존권(기아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과 평화권(전쟁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을 중요한 인권 문제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북 인민들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올해 초에도 북에 식량을 지원하고 있는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 등에서 국제사회의 대량의 인도적 지원을 호소했다. 식량배급체제의 와해 등으로 인해 일종의 도시빈민이 생겨나고, 그들의 식량권 문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국제사회의 대량의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동시에, 북 정부는 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층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북에 자본이 진출함으로써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식량난의 해소와 더불어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제거하고 인민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절박한 과제다. 이 점에선 한반도에 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 인민의 평화권을 침해하는 가해자이다. 전쟁이 곧 인권의 절멸 상태를 초래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준전시 상태 역시 과도한 군사비 지출과 사회의 군사화를 통해 인권을 억압하는 조건을 만든다. 전쟁 위협이 곧 인권 침해를 낳는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제 상황, 안보 상황을 내세워 자국 내의 다른 인권이 유보되거나 제한되어서도 안 된다. 이런 점에서 북 당국은 인민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비판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오랜 외적 위협과 분단체제 속에서 고착화된 억압적 법제와 관행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남한에서 인권운동을 하는 우리들은 북 인권 문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모색하면서 장기적으로 북과 남이 함께 만들어나가야 할 한반도 인권 보장의 체계를 구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권을 수단화하는 정치 공세를 막아내면서, 한반도의 인민들이 진정으로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PSSP
지옥문이 열린 이라크, 학살자 미군 3월 31일 팔루자에서 미국인 4명이 죽고 그 주검이 훼손당한 사건 이후 -사실 그들은 군인역할을 대신하는 사설 용병들이다- 4월 내내 이라크는 이라크인 들의 말처럼 "지옥문이 열린 것"과 같았다. 점령군의 학살과 이라크인들의 저항이 연일 계속되면서 보도 상으로도 미군은 100여명, 이라크 인은 1000명 이상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숫자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이를 훨씬 초과할 것이며 부상자는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심지어 어린이와 노약자, 여성이 사망자의 다수를 차지한다. 팔루자를 봉쇄한 미군은 F-16 폭격기와 코브라헬기, 탱크, 저격수, 해병대를 동원하여 마치 사냥하는 것처럼 이라크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였다. 이슬람사원이 폭격 당했고 거리는 피바다가 되었으며 병원은 시신과 부상자로 넘쳐났다. 시신을 묻을 곳이 없어 축구장이 거대한 묘지가 되었다. 마치 팔루자는 80년 한국의 광주를 떠올리게 했다. 미군은 미국인 주검훼손사건을 빌미로 노골적이고 의도적인 살기(殺氣)와 적개심을 가지고 대학살에 나섰고, 팔루자가 끈질기게 저항하자 그 강도를 더욱 높였다. 미군은 이라크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고 총을 든 이라크인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구별하지 않고 움직이는 모두에게 총과 폭탄을 퍼부었다. 그러나 팔루자의 저항은 부시가 말하는 고립된 소수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 의한 것이었다. 그들은 직장인, 상인, 젊은이였으며 심지어 이라크 경찰복을 입은 이들도 있었다. 미군이 저지른 끔찍한 학살은 생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이라크 인들이 칼리쉬니코프 총을 들게 만든 것이다. 더욱이 미군은 봉쇄한 팔루자 외곽도로에서 팔루자를 탈출하는 시민들에게마저 총구에 불을 뿜었다. 미군의 학살은 팔루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4월 초 이라크인 다수를 차지하는 시아파의 강경 지도자 알-사드르의 신문발행을 점령행정관 폴 브레머가 중지시키고, 그의 측근들을 체포하고 살해하자 이에 항의하는 평화시위가 발생하였다. 그러자 미군이 이에 대해 발포하였고 이에 사드르는 즉각 무장저항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 직후 바그다드, 사드르시티, 나자프, 카르발라 등 이라크 중남부에서 광범위한 저항이 발생하였고 사드르를 지지하는 마흐디 민병대는 무장저항에 돌입하였다. 미군은 즉각 학살로 대응하였다. 그들은 주택가와 상점, 거리, 심지어 앰뷸런스에도 미사일과 총탄을 쏟아 부었다. 브레머가 도발한 이 전투로 인해 이라크 전역이 전쟁상태에 돌입하였다. 제2의 베트남, 수렁에 빠진 미국 애초 미국은 팔루자를 중심으로 한 수니파의 무장저항을 간단히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팔루자 학살에 대한 이라크의 민심이 악화되고 팔루자를 돕기 위한 행진이 시작되는 등 저항의 중심으로 떠오른 팔루자를 쉽게 진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알-사드르를 중심으로 하는 강경 시아파의 저항 역시 무장한 민병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들이 총을 든 민간인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을 모조리 학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드르가 농성하고 있는 나자프는 시아파 2대 성지 가운데 하나로서, 인근 이란 정부조차 나자프를 공격하고 사드르를 살해한다면 이슬람 전체가 미국에 등을 돌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미군의 민간인 학살과 성지에 대한 공격은 점령군에 대항하여 시아파와 수니파가 공동전선을 펼치게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사실상 이라크 전역에서 미군을 포함한 점령군은 '반미', '점령반대' 무장봉기라는, 이라크 점령이후 최대의 저항에 부닥친 것이다. 이에 대해 부시는 철수예정이던 2만 명의 미군귀환을 90일 동안 연장하였고 군대를 더 보낼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스페인,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노르웨이, 태국 등 파병국가들이 속속 파병철수 의사를 밝히고 있고 폴란드도 파병인원을 대폭 감축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이라크의 저항이 전국적으로 장기화하는 상황이어서 미군 증강은 이라크를 '제2의 베트남'으로 만들어 미국을 끝없는 수렁에 빠지게 만들 것이 뻔하다. 6월 30일로 예정된 주권이양 계획도 불투명하다. 물론 미국의 구상은 미국식 민주주의-복수정당과 연방제-에 기반을 둔 친미정부를 수립하여 중동민주화 구상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내용의 임시헌법에 대해 시아파는 반대하고 있다. 누가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주권을 이양 받을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미국은 주권이양 이후에도 미국 대사관이 184억 달러의 재건자금을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향후 이라크 정부가 이라크 재건사업에 관여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미군 역시 이라크 내 14개 기지에 11만 명이 계속 주둔할 예정이다. 이라크 군대가 미군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행정명령과 미국이 이라크에 국가안보보좌관을 임명한다는 계획도 발표되었다. 즉 6월 30일 이후 주권을 이양하여 임시정부를 수립하더라도 미국은 세계 최대규모의 대사관과 주둔군을 통해 이라크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이 그리는 '자유 이라크'의 모습이다. 그러나 결국 이는 '피를 부르는 미국식 민주주의'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부시의 대선가도에서 이라크는 끔찍한 악몽이다. 미국 내에서 이라크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40%를 넘어서고, 군인가족이 부시 지지를 철회하고 케리의 지지율이 따라붙는 등 부시의 '내우외환'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부시는 주권이양 이후 현재의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IGC)를 해체한 뒤 총리 및 3명의 대통령위원회로 구성되는 임시정부를 유엔 주도로 출범시키자는 브라히미 유엔 이라크특사의 제안을 수용했다. 이는 이라크 주권 이양 후 유엔이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새 임시정부 각료를 지명하며, 시아파 대표를 대통령으로, 쿠르드족과 수니파 대표를 각각 부통령으로 하는 임시정부를 구성해 2005년 1월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유엔을 끌어들여 임시정부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미국은 한발 빼겠다는 모양새다. 그러나 유엔의 깃발을 달더라도 점령군의 역할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미국이 신설 이라크군 및 재건 지원금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이라크 임시정부는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다. 오히려 미국은 유엔을 이용하여 이라크에 대한 통제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새 유엔결의안을 통과시켜 더 많은 나라의 군대를 이라크에 파병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이라크를 이라크인에게로'를 외치며 저항하는 이라크 민중들에게는 또 다른 점령과 억압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라크 사회운동 - 이라크의 민주주의와 자주적 단결의 흐름 이라크 내의 사회운동은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라크에도 다양한 운동세력과 정치정당이 존재한다. 미군의 침략과 점령은 이라크의 정치담론을 이분법적으로 나눴는데, 점령에 반대하면 사담주의자이고 사담에 반대하면 미국에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러한 '점령이냐 독재냐'의 이분법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룹들이 조직되었는데 이 그룹은 수니파나 시아파 같은 민족주의 이슬람 진영과 투르크멘, 쿠르드, 자유주의, 좌파, 기독교, 정당 등 50여 개의 다양한 정치적 경향을 대표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민주적 이라크와 정의, 자유, 평등, 평화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제일 조건으로 점령 종식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적 조직화를 위해 이들은 대규모 회합을 가져왔다. 첫 회합은 2003년 12월 19일에 열렸는데 금요일에 열렸다고 하여 '단결의 금요일(Friday of Unity)'이라 불린다. 참가자들은 지금 가장 위험한 약점을 분열주의로 보고 이라크의 단결을 호소했다. 두 번째 회합은 2004년 1월 2일에 열렸다. 여기서는 시아파와 수니파의 단결이 강조되었고 "단결과 정의가 우리가 열망하는 국가의 기초"라는 슬로건 하에 전국회의(National Conference)를 개최하자고 하였다. 이슬람 사이언티스트 사무총장 알 다리는 점령과 그에 협력하여 노예시장에 스스로를 파는 이들에 맞서 이라크의 단결을 위해 노력하자고 호소했고 셰이크 (이슬람지도자) 알 칼리시 역시 아랍과 쿠르드, 투르크멘을 분열시키는 시도를 비난했다. 그 외에도 나자프를 대표하여 셰이크 아흐메드, 이라크 구원전선의 수장인 모하메드 알리, 아랍민족주의운동을 대표하는 압둘 카림 하니 등이 이라크의 해방과 단결을 강조하였다. 또한 알 시스타니 진영, 알 사드르 진영을 대표하는 이들도 분파갈등을 극복할 것과 점령당국과 협력을 중단할 것, 단결을 위한 회합을 계속할 것 등을 호소했다. 한편 앞의 전국회의 흐름과 동일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국제적으로 '이라크의 자주적 민중회의(Independent Assembly)를 지지하는 국제 호소문' 서명운동이 4월 초부터 진행되고 있다(www.focusweb.org/int-call 에 들어가서 누구나 서명할 수 있다). 이는 점령 중단을 요구하고 이라크 민중들의 주권과 자치의 권리를 지지하는 큰 틀에서 이라크인들이 "점령군의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국가의 미래를 자유롭게 토론하고 제안할 수 있는"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유선거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2003년 자카르타에서 열린 평화회의와 2004년 뭄바이 세계사회포럼 반전총회에서 토론하고 확인된 바 있다. 세계사회포럼 반전총회에는 이라크민주연합(Iraqi National Democratic Coalition, 약칭 Condi)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였는데 이라크민주연합은 민주적 이라크를 위한 사회운동연대체인 듯하다. 이 서명에는 찰머스 존슨, 크리스토프 아귀통, 임마뉴엘 월러스틴, 제임스 페트라스, 제레미 코번, 마르타 아르네케르, 나오미 클라인, 노암 촘스키, 사미르 아민, 수잔 조지, 월든 벨로, 파우스토 베르니토니 등 이름난 사회운동가와 진보학자들이 다수 동참하였다. 이라크 사회운동의 흐름이 어떠한 수준과 범위인지 아직 확실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라크 사회운동이 국제적 운동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라크의 해방과 민주주의, 단결과 평화를 추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전 민중의 힘으로 학살과 점령, 파병을 중단시키자. 이렇듯 미군의 이라크 점령에 대항하여 이라크 민중들과 운동단체들이 이라크의 해방과 자주를 염원하는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겠다는 것은 미국에 의한 학살과 점령에 동참하는 것일 뿐이다. 지난해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파병을 노무현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아펙 회담에서 부시에게 선물로 안긴 이후 국회는 정부의 '파병 백지위임장'에 찬성으로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국익을 위해 평화·재건군을 파병한다는 지배계급의 논리는 정작 파병지역 선정에서 스스로의 모순을 폭로했다. 당초 예정지였던 북부 키르쿠크에 대해 미군은 잔류하겠다고 하면서 한국의 전력보강을 주문했다. 국방부는 이를 은폐하다가 뒤늦게 파병일정 연기를 흘렸고, 급기야 파병지역 재검토 입장을 발표했다. 그리고 스페인 군이 철수하는 남부 나자프가 유력하게 거론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북부 에르빌과 슐라이마니야로 돌아섰다. 이리 저리 갈팡질팡하면서 정부는 미국의 침략과 점령에 동참하는 점령군에게 안전한 지역은 애초에 없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두 차례에 걸친 이라크 합동조사단도 미군에 의한 안내와 부실한 조사, 미리 내려진 결론에 짜 맞춘 형식적 결과발표로 일관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 예상사망률은 0.8%인 1천명 당 8명 꼴인데 이는 베트남전 사망율의 절반이라고 한다. 정부는 곧 아르빌과 슐라이마니야 가운데 한곳을 4월 말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파병예정지로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 두 곳은 쿠르드 자치지역으로서 전쟁피해가 적어서 정부가 말하는 소위 '평화·재건' 요소가 별로 없다. 더구나 쿠르드 지역은 이란, 터키와 마주보고 있고 쿠르드민족의 독립문제가 아랍족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지난 3월에도 쿠르드민주당사에 폭발사건이 일어나는 등 치안 상으로도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다. 자칫하면 종족갈등에 휘말릴 여지가 큰 것이다. 결국 무슨 이유를 갖다 대도 한국군 파병은 부당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한국의 반전운동은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이라크 점령과 파병에 대해 반대해왔다. 그러나 지난 2월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3.20 국제반전행동을 제외하면 이렇다할 투쟁의 파고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총선시기에도 파병철회 문제는 쟁점이 되지 못했고, 도리어 ‘국가 정책적 판단을 선거 시기에 쟁점으로 삼을 수 없다’는 지배세력의 이데올로기 조작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투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팔루자를 비롯한 이라크민중 학살과 미국의 이라크 점령 구상을 정확히 폭로해야 한다. 이라크에서 미국의 학살 만행이 오늘날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주의 때문임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주의 동맹이며 이를 깨뜨리지 않으면 침략전쟁에 학살자로 동참해야 하고, 노동자 민중은 세계화가 강요하는 경쟁과 빈곤, 불안정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광범위하게 선전해야 한다. 이에 세계화와 군사주의의 문제를 결합시켜서 '반전 반세계화' 투쟁의 기조를 의식적으로 추구하면서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는 6월 13~15에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동아시아정상회의'에 반대하는 투쟁은 매우 중요하다. 세계적인 자본가, 지배정치인 수백명이 모여서 '아시아의 비즈니스와 안정'을 논의하는 회의에 대항해서 민중의 전쟁·파병반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의지를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반전 반세계화 투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침 6월 12일에는 파병반대 국민행동 차원에서 대규모 파병반대 시위가 예정되어 있어 시기적으로도 좋다. 이와 같이 아래로부터 대중의 힘에 바탕하여 파병반대 투쟁을 조직하고 광범위한 대중을 실질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파병을 철회시키자. 그 출발로 5월 1일 메이데이에서 노동자들이 반전과 파병반대 목소리를 높여나가자. 이라크 민중들이 자주적으로 자신의 사회를 건설하려는 노력에 대해 굳건히 연대하자. PSSP
브레머는 고의로 남부 시아파를 전면적인 혼돈으로 밀어넣고 있다. - 나오미 클라인 2004. 4. 6 (가디언) 나는 후세인 동상이 1년 전에 끌어내려진 바그다드 피르도스 광장에서 자유의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기관총 소리처럼 들린다. 연합군에 의해 훈련되고 통제되는 이라크 군인들은 일요일에 여기서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다. 시위대가 가난한 이웃도시 사드르에 있는 집으로 돌아갈 때, 미군은 탱크와 헬리콥터, 비행기로 집, 상점, 거리, 심지어 앰뷸런스까지 무차별적으로 쏘면서 추격했다. 지역 병원에 따르면 47명이 죽었고 더 많은 숫자가 부상당했다. 나자프도 그 날은 피투성이였다. 20명의 시위대가 죽었고 15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어제 사드르 시에서는 장례행렬들이 미군 탱크 옆을 지나갔고 병원들은 부상자로 넘쳤다. 오후에 충돌은 재개되었다. 오류를 범하지 말자. 이것은 수니파, 시아파, 쿠르드족 사이에 발생할 것이라고 워싱턴이 예측해온 ‘내전’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증가하는 모크타다 알-사드르 지지자에 대해 미 점령당국이 도발하고 점령군이 수행한 전쟁이다. 사드르는 아야톨라 알리 알-시스타니보다 더 젊고 급진적인 라이벌이다. 지지자들은 아야톨라 호메이니와 체게바라가 합쳐진 인물로서 그의 초상을 들고 다닌다. 그는 미국의 민간인 공격을 비난한다. 또한 그는 점령행정관 폴 브레머를 후세인에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하마스, 헤즈볼라와 동일선상에 놓는다. 그리고 논란이 되는 과도헌법에 대항해 지하드(성전)을 호소 했다. 그가 그리는 이라크는 이란과 유사하다. 그리고 그것은 지지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메시지다. 시스타니가 미국 주도의 점령에 맞서기보다 UN에 호소하는 것에 집중함에 따라 많은 시아파들은 사드르가 전파하는 더욱 과격한 전술로 돌아서고 있다. 일부는 사드르의 민병대인 검은 옷을 입은 마흐디에 가담했다. 마흐디는 그 규모가 수십만이라고 주장한다. 처음에 브레머는 사드르의 세력 성장을 무시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지금은 그가 전면적인 전투에 나서도록 도발하고 있다. 그 갈등은 지난주에 브레머가 사드르의 신문을 정간했을 때, 평화시위가 촉발됨으로써 시작되었다. 토요일에 브레머는 연합군을 보내 나자프 근처 사드르의 집을 포위하고 그의 대변인을 체포함으로써 심각한 상황을 만들었다. 예상대로 그 체포는 즉각적인 항의시위를 불렀고, 전해진 바에 의하면 이라크군은 발포하여 3명을 사살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일요일이 끝나갈 무렵 사드르는 그의 지지들에게 시위를 멈추고 명명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점령에 저항할 것을 촉구했다. 그 성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기사용 호소로 받아들여졌다. 표면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당혹스럽다. 끔찍한 팔루자 공격 이후 소위 수니 삼각지대가 화염에 휩싸였는데 왜 브레머는 비교적 평온한 남부 시아파를 전투로 밀어넣고 있는가? 하나의 가능한 대답은 이것이다. 워싱턴이 6월 30일에 이라크 과도정부에 권력을 이양하는 계획을 포기했고, 권력이양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데 필요한 혼란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점령은 선거를 치르는 부시에게 악재지만, 만약 권력이 이양되고 이라크의 갈등이 분출된다면, 과도헌법과 미국이 임명한 과도통치위원회의 정당성을 광범위하게 거부되는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이라크군을 보내 그들이 보호하고 있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에게 발포하게 함으로써 브레머는 이미 매우 의심 많은 주민의 신뢰를 획득하려는 새로운 이라크군의 작은 소망마저 파괴했다. 일요일에 비무장한 시위대를 몰아치기 전에 군인들은 스키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이웃이 나중에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연합행정처는 점점 거리에서 후세인과 비교되었다. 후세인 역시 평화시위대나 비판적인 신문을 매우 좋아하지 않았다. 어제 한 인터뷰에서 이라크 통신부장관인 하이더 알-아바디는 현재 폭력의 물결을 시작한 행위인 사드르 신문 '알-하위자' 정간을 비난했다. 이라크의 미디어를 책임지는 아바디는 그 계획을 알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그 사태의 중심에 있는 모크타다 알-사드르는 그의 영웅적 지위를 시시각각 확대했다. 일요일에 수천의 시위대가 피르도스 광장을 가득 채웠을 때 이 모든 폭발적 힘들은 결집했다. 광장 한쪽에서는 아이들 몇 명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이라크의 새 군대를 선전하는 광고판을 찢었다. 다른 한쪽에서는 미군이 탱크를 군중에게 향하고 스피커를 통해 “시위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교통을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광장 앞에는 미국인들이 후세인 동상 대신에 세운 동상이 있었다. 그 얼굴 없는 형상은 이라크인들의 해방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 그것들은 모크타다 알-사드르의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다.
그물총에 강제추방까지, 이주노동자 탄압하는 법무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 평등노조 이주지부장 샤말 타파 강제출국 조치에 대한 성명서 1. 정부는 4월 1일 오전에 이주노동자 샤말 타파를 강제 출국시켰다. 바로 이틀 전에 민주노총과 정부가 이주노동자 석방에 대한 실무협의까지 했다는데 뒷통수 치듯이 추방시킨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법무부의 반노동자적이고 반인권적이이며 기만적인 조치에 대해 분노를 감출수 없으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인권변호사가 수장으로 있다면서 어떻게 이런 천만부당한 인권탄압을 정부가 앞장서서 자행한단 말인가? 2. 법무부와 법무부산하 출입국관리소는 그동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마치 ‘인간사냥’하듯이 잡아들여서 강제출국시키는 ‘단속추방’ 일변도의 정책을 펴왔다. 얼마전에는 가스총을 사용했고 수갑에 그물총까지 사용하여 반인권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정부가 실시하고자 하는 고용허가제는 4년이상된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쫓아내는 것만을 정책이랍시고 내놓고 있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3. 법무부의 강제추방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이에 저항하며 작년부터 지금까지 투쟁하고 있고, 정부의 인간사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법무부는 스스로의 실패를 자인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명동성단 농성단 대표이자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장인 샤말 타파를 2월 15일 백주대낮에 대학로에서 강제 연행 하였고 급기야 오늘 아침 빼돌리듯이 하여 출국을 시켰다. 샤말 타파는 인권유린 문제로 국가인권위 진정사안에 관련되어 있고, 31일 동안의 단식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있으며, 출국시 네팔 내전으로 인해 신변의 위험이 있어서 긴급구제도 신청되어 있다. 어떤 이유를 들이대더라도 이번 강제출국 조치는 법무부의 만행이며 인권탄압이요, 잘못된 정부정책에 저항하는 이주노동자운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4. 법무부는 즉각 강제출국에 대해 사과하고 샤말 타파를 재입국시켜야 한다. 최소한 샤말 타파가 네팔에서 또다른 탄압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단속추방 중단과 합법화, 연행자 석방,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시급히 보장해야 한다. 지금도 명동성당에서 이주노동자들은 140여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 법무부가 애써 외면하려해도 이주노동자들은 스스로 조직하여 투쟁을 하고 있으며 제 민주사회단체, 노동운동과 연대하고 있다. 피눈물을 흘리며 힘겹게 싸우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사회진보연대도 끝까지 이주노동자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함께할 것이다. 2003년 4월 1일 사회진보연대
WTO 5차 각료회의 무산과 지역무역협정의 활성화 지난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5차 WTO 각료회의는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다. 농산물 수출개도국들은 G20이라는 그룹을 형성하여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과 유럽연합에 맞서 강력하게 저항했다. '관세인하' '국내보조금 철폐' '수출보조금 철폐'를 3대 과제로 하는 농업협상에서, 미국과 유럽은 개도국에는 농업개방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세계 식량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초국적 메이저 농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G20은 자국의 농산물에 대한 시장접근을 늘이기 위해서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보조금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뿐만 아니라 '투자·정부조달·경쟁·무역원활화'의 네 가지 의제를 일컫는 '싱가포르이슈'에 대해서도 많은 나라들이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도하개발의제'협상이 그 시효로 정해진 2004년 말 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다. 5차 각료회의에 뒤이어 고위급 각료회의 및 분야별 협상 역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자본 이동이 자유화되고 민중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상품화하여 자본의 이윤 추구 대상으로 탈바꿈 시키는 도하개발의제 협상이 난항에 빠지자 지역별, 혹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흐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을 비롯한 각 국은 관세 철폐, 투자 자유화 등 WTO 도하개발의제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조치들을 지역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시도하겠다며 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 중미 5개국과 체결하는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주지역 자유무역협정(FTAA)이 2005년에 발효될 수 있도록 협상의 고삐를 더욱 당길 것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은 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다. 지난 해 6월 방콕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한 각국의 정상들은 '각 회원국이 WTO의 목표 진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역무역협정(RTA)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것'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양자간 협상이 개시되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ASEAN+한·중·일] 등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연구 작업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21세기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에 따라 '한일FTA 산·관·학 공동연구회'가 구성되었다. 이후 공동연구회는 2003년 10월까지 총 8차에 걸친 회의의 결과를 '한일FTA 공동연구회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고, 이 협정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며 양국 정부가 조속히 공식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앞서 언급된 작년 6월 APEC 정상회의를 즈음해 양국간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을 조속히 개시할 것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2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협상으로 정부간 협상은 본격화되었다. 양국 정부는 2005년에 한일 FTA 발효를 위해 격월로 양국을 오가며 정기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4월 26일에 다시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 3차 협상에서는 협정문의 초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협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보고서의 개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보고서'를 토대로 삼고 있다. 이 보고서를 통해 한일 FTA 협상에서 논의대상이 무엇이며 그 효과를 양국 정부와 자본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공동연구회 보고서에 나타난 한일 FTA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 FTA는 '포괄적'이고 특정 분야를 제외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자유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산품, 농수산물 등의 무역에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의 철폐가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또한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상호인증, 지적재산권 등에서의 자유화가 추진된다. 둘째, 양국은 국제 무역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조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일 FTA가 현재 진행 중인 구조 개혁을 촉진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관행을 폐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셋째, 한일 FTA는 GATT 24조에 명시된 요건 및 GATS 5조에 따라, WTO 조항과 정신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WTO나 여타의 지역무역협정에서의 논의를 반영해야 한다. 이는 상품 무역에 관해 양 국간의 모든 교역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해야 하고, 통상에 관한 모든 규제를 현재보다 더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넷째, 한일 FTA가 아시아 지역 통합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 FTA와 한·중·일 삼자간 FTA 체결을 위한 논의를 촉발시켜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한일 FTA는 다음의 분야를 다룬다. 우선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철폐 역시 그 대상이 된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와는 별도로 국제 무역에 역효과를 가져오며 국내 생산자와 해외생산자를 차별하는 요인이 되는 직·간접적 규제'로 정의되며, 수량 제한, 기술 장벽, 식물 및 동식물 검역 기준, 유통 장벽 등이 이에 해당된다. 원산지 규정(ROO, rules of origin)은 FTA 하에서 특혜 대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므로, 한일 FTA의 주요한 논의 대상이다. 보고서는 오직 일본과 한국이 원산지인 상품에 대해서만 한일FTA에 근거한 관세철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제3국으로부터 우회수입을 방지하도록 하되, 간단하고 이용자-친화적인 원산지규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세관절차의 간소화, 비용절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 '서류 없는 무역(paperless trade)'의 촉진', 무역구제조치 등 무역을 원활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논의들이 이루어진다. 또한 덤핑방지조치 및 상계관세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요건 강화 방안과 전기용품, 정보통신기기,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일본공업규격(JS)/한국국가표준(KS)등에 대한 상호승인(MRA)제도의 도입, 그리고 위생·식품 검역(SPS) 적용 범위 한정 등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서비스 자유화에 관해서는 도하개발의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할 방안이 논의된다. 투자 전 단계 및 후 단계에서의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의 원칙, 투자에 대한 이행의무 부과 금지, 수용과 보상에 관한 규정, 분쟁해결 절차 등 투자자유화 및 투자자의 소유권 보호를 위한 조치들은 이미 발효된 '한일투자자유화협정(BIT)'을 기본으로 더 많은 자유화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밖에 정보통신기술, 중소기업, 무역과 투자의 촉진, 과학기술, 운수, 방송, 관광, 환경, 금융 분야에서 양국간의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한다. 언뜻 보기에는, 교역에 있어 양국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제반것을 논의 대상으로 삼는 듯 하지만 WTO 도하개발의제를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은 상품 교역에 대한 관세 철폐를 대상으로 삼는데 그치지 않는다. 지난 95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WTO가 출범하면서, 공산품 뿐 만 아니라 민중들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시장의 논리에 따라 취급되어서는 안 될 식량과 공공서비스 역시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협정들은 점차 투자자유화 및 소유권에 대한 철저한 보호 등, 초국적 금융자본이 자유롭게 활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일 FTA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모든 분야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한일 FTA를 둘러싼 논란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교역구조상 양국간 FTA는 한국경제와 산업의 거의 전 영역에 걸친 치명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공동연구회 보고서에도 자동차, 기계, 전자, 철강 등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일본은 거의 관세가 없는데 반해 한국은 8% 수준이라서,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대일 의존도가 심화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산업연구회가 최근 발표한『한·일 FTA 체결이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에 미칠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 품목은 일본이 이미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낮은 관세만을 부과하는 품목에 집중되어 있고,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FTA에 따른 대일 수출 증대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다'라고 한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주최한 '코리아오토포럼'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비교해보면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모두 일본이 앞서고, 한국의 현생 관세 8%가 철폐되면 일본차는 약 9.2%의 가격인하효과가 발생해 대일무역적자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견해가 발표되었다. 이에 전경련은 자체적으로 8개 주요 산업의 '업종별 대책반'과 '총괄반'으로 이루어진 상설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정부에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유보하거나 시기를 늦춰줄 것과 중소기업체들의 피해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물론 이들은 한일 FTA 체결로 인한 국내자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을 뿐, 협정 체결 자체를 반대하거나 별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 금융세계화 시대에 변화한 일본자본의 지배체계에 성공적으로 재편입하기 위한 국내자본의 요구와, 오로지 모든 경제 산업정책을 해외투자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인상을 구걸하는 것에 고정시킨 노무현정부의 정책개혁비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유일한 차이점은 속도와 추진순서상의 세부적인 조정계획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 간의 이기적이고 기만적인 말장난은 뒤로하고 더욱 근본적인 물음으로부터 사태를 다시 살펴보아야한다. 초국적 자본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즉 온갖 특혜를 부여하여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유인책에 불과한 FTA 체결이 정부가 주장하듯 실제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을 증대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자유화', '규제완화'가 노동자 민중의 권리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 한일 FTA 체결 협상에서 양국 정부와 자본이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노동자 민중의 삶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무역 활성화' '자유화'라는 수사 뒤에 숨겨진 양국 정부와 자본의 의도를 좀 더 들여다 보자. 노동권은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비관세 장벽'? 보고서의 부록으로 별첨된 '비관세 조치 협의회 보고서'에는 한일 FTA의 반 노동자적인 성격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에 앞서, 이미 발효된 '한일투자자유화협정(BIT)'를 체결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일본의 기업들은 '한국 정부가 노동자들의 불법파업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한다. '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른바 한국에 진출한 일본 자본투자 사업장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 정부가 진/지/한/ 자세로 노동탄압을 자행해줄 것을 약속한다고 해서 '진지조항'이라는 이름이 붙은 천인공노할 조항이다. 이 조항은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여 본문이 아닌 전문에 '노사간의 화합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는 문구로 대체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기업들은 한일 FTA를 통해 한국 정부가 자본 친화적인 노사관계를 확대할것을 명문화하려 하고 있다. 양국은 공동연구회 산하에 비관세 조치만을 별도로 다루는 '비관세조치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했다. 비관세 조치의 범위가 넓고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협의회는 두 차례의 회의를 진행하고 각 국의 기업이 비관세조치로 인식하고 있는 바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한 해법을 토론했다. 이에 한국 측은 총 28개 항목, 일본 측은 13개 항목을 각각 비관세조치의 예로 제시했다. 일본의 기업들은 한국의 노동자 친화적인 노사관행이 한국에 진출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장해가 되는 요인이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했다. 1)종업원지주조합에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당하는 규정을 폐지할 것. 또한 한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해 이러한 규제에서 예외가 되도록 할 것 2) 한국의 노동위원회가 노사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 3) '무노동 - 무임금' 원칙을 준수할 것 4) 피고용인의 미사용 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금전적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할 것 5) 퇴직금 산출에 대한 유연성 제고 6) 노동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 이렇듯, 무역을 자유화하고 초국적 자본에게 최적의 투자환경을 선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한일 FTA에서, 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은 한낱 '기업 활동의 장해 요인'으로 취급 될 뿐이다. IMF 구제금융으로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노동환경의 악화에 시달리도록 했다. 이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정부와 자본은 외자유치를 가로막는 '경제발전의 적'으로 몰아세우며 철저하게 탄압해왔다. 뿐만 아니라 '서울재팬클럽' 등 한국에 진출해 있는 초국적 자본을 대표하는 이들은 "한국의 노동자들이 과도하게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마음대로 정리해고를 할 수도 없는데다가, 툭하면 불법파업을 일삼고 있어서 기업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며, "한국에서 떠나겠다"고 협박해왔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얼마 전 마산 수출자유지대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 '한국시티즌'은 더욱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으로 이전할 것을 시도하다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대면한바 있다. 이들은 일부러 한국인 사장을 고용하여 고의로 적자를 내고, 어용노조에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공장폐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의 '자본철수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그러나 이 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은 불법적인 위장폐업에 맞서 장기간의 파업투쟁을 조직했고, 공장재가동과 고용보장을 내걸고 일본 본사와 직접 교섭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기업이 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을 불법시하고 '손배가압류'를 제기하는 등 가혹하게 탄압하자, 노동조합을 지지하는 연대투쟁이 곳곳에서 조직되고 일본 노동자들의 연대가 쏟아져 결국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중국으로 이전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말이다. 이렇듯 값싼 노동력을 찾아 진출했다가 수익성이 떨어지면 또다시 자본 철수를 일삼는 초국적 자본에게는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필수적이다. 이들에게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적 조치도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것이다. 이들에게 한일 FTA는 마음대로 진출했다가 수익을 남기고 필요하면 아무런 손해 없이 철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일본 자본의 이러한 요구는 정부가 노동자들의 투쟁을 더욱 효과적으로 탄압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셈이다. 한일 FTA로 더욱 본격화 될 필수 서비스의 상품화 공동연구회가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에 관해 제시하고 있는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과 이익의 메리트를 고려해서 WTO 논의의 범위를 넘어 고도의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극히 한정된 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 영역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국경간 거래,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 등 모든 공급모드를 망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자유화는 한일 FTA를 체결한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규제를 감축하거나 철폐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섭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한일 FTA를 통한 협상은 WTO-도하개발의제 협상의 결과를 반영할 것을 전제로, 한일 FTA 하에서 규정되는 서비스분야의 양허는 도하개발의제 협상에 의해 규정되는 양허보다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점에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통신, 교육, 법률 금융서비스이고, 한국은 일본에 대해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MRA(상호인증), 항공운송, 금융서비스 등에 관심을 드러냈다. 이러한 논의를 추동하는 WTO 도하개발의제 서비스협정 협상은 각 회원국들이 상대방국에 개방을 요청하는 분야에 대한 '양허요청안'을 제출하고, 그를 바탕으로 자국이 개방할 분야에 대한 '양허안'을 제출한 후, 개별분야에 대해 당사국 간 양자 협상을 거쳐 개방 여부를 확정짓는다. 이 협상은 '일괄 타결'을 원칙으로 하는 도하개발의제 내의 농업협상 등의 협상 진척정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에 따라 서비스 협상에서도 양허안을 제출한 회원국의 수가 많지 않아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한일 FTA에서 이루어질 서비스 분야 자유화에 관한 논의가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의 결과를 반영하되,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이루어 낼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따라서, 양국이 관심을 보이는 분야에서 더욱 빨리 자유화 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현재 일본에는 교육 및 의료기관을 영리법인화 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6월 도야마 야스코 문부과학상은 '국립대의 숫자를 대폭 줄이고 경영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립대학 재편·통합 구상'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간 통합 추진하고, 국가기관으로 되어 있는 국립대를 법인화 할 계획이라고 한다. 고이즈미 총리도 '궁극적으로는 대학도 전부 민영화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계획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 역시 기업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한일 FTA를 매개로 하여, 교육, 의료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한 민중들의 접근권을 박탈하는 방향의 제도개혁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교육부를 중심으로 일본과 유사한 대학 구조조정 계획이 추진 중에 있으며,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흐름은 한일 FTA 논의와 맞물려 더욱 속도 있게 추진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서비스 자유화 논의의 교육 분야에서 다음이 언급되고 있다. 사립학교는 비영리 학교법인만이 설립·경영할 수 있어 영리 목적의 사업이나 이익의 해외송금이 불가능한 점,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제한, 수도권내 대학 신설 제한 의료 분야 대학(원)의 정원 제한, 등록금 인상에 대한 행정지도 등이 초국적 자본의 침투를 가로막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외국의 의료인이 국내에서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의료행위와 의료기관 설립을 할 수 없는 점, 국내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자 이외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만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점, 이에 따라 과실 송금이 불가능 한 점 등이 꼽히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의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등, 보건·의료 제도 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듯, 서비스 분야에 대한 자유화 조치는 민중들의 삶과 밀접해서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것들을 상품화하고, 자본의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 무엇을 더 내주어야 한단 말인가? 이상에서 보듯, 한일 FTA는 노동권,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등 노동자 민중의 기본권을 '무역장벽'으로 취급 하여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라고 해 봐야,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되고 통관, 시험·인증 절차가 간소화되어 기업의 거래비용이 감소할 것이며, 업체간 상호 경쟁과 협력을 통해 일부 산업에서 과잉투자가 해소되고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는 효과 정도가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산업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경제개혁을 촉진하는데 한일 FTA가 기여할 것이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오히려 공동연구회 스스로도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그 효과는 한국의 산업에 훨씬 더 심각하여 한국의 대일무역수지 적자를 한층 확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협상에 임하고 있는 한국 정부 역시 평균 관세율과 경제 규모에 있어 한일 양국이 현격한 차이를 지니고 있음에 따라 일부 제조업 분야에 가해질 충격이 단기간에 적응하기에는 너무 심각하다는 우려를 내보이고 있을 지경이다. 경제가 활성화 되어 고용이 창출된다거나 하는 효과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오직 초국적 자본이 침투하여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영역을 극대화 하고, 이들이 아무런 손해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한일 FTA 체결로 노동자 민중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을 리 만무하다. 한일 FTA 체결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상시적인 고용불안, 실업과 빈곤의 만연, 생계형 자살의 급증, 농업포기-농민생존권 말살…. 자본의 위기 극복을 위한 처방에 희생되어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 민중에게 더 내줄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PSSP
미국의 이라크 침략 1년을 맞아 전 세계적으로 '3월 20일 행진'이 개최되었다. 대략 60여 나라 600여 도시에서 200만명 이상이 국제 공동행동에 참여하였다. 한국에서도 '이라크 점령 중단, 한국군 파병 철회 3.20 전세계 반전행동' 집회가 서울을 비롯한 8개 도시에서 열렸다. 당일 시위는 아시아에서 시작되어 유럽과 아프리카를 지나 아메리카에 이르렀다. 주요 국가와 도시의 시위 인원을 최대치로 잡아 보면, 미국이 뉴욕 10만, 샌프란시스코 5만, LA 2만, 시애틀 1만5천, 시카고 1만 등 300여개 도시에서 20만명이 넘게 참가하였고 캐나다 5만, 중남미 3만, 영국 10만, 로마 1백만, 스페인에서 바르셀로나 2십만, 마드리드 십만, 발렌시아 2만, 프랑스 파리 2만, 벨기에 브뤼셀 1만, 그리스 아테네 1만 등 유럽 1백 5십만, 호주 지역 1만 5천, 아프리카 4천, 아시아에서 일본 13만, 한국 1만 등 15만명 등이다. 주류언론에서는 1500만 명이 참가한 작년 2월 15일 국제 공동행동보다 훨씬 부드러워졌고 규모도 작아졌다고 평했다. 그러나 올해 참여국가와 도시는 더 늘어났으며 특히 미국과 아시아에서 그 특징은 두드러졌다. 베트남이나 동티모르, 이라크에서도 연대집회가 개최되었는데, 동티모르에서는 "우리는 미국이 말하는 '해방'을 알고 있다. 미국은 수하르토의 침략과 24년 동안의 불법 점령, 20만 명의 학살과 실종을 지원했다. 우리는 같은 운명으로 고통받는 이라크의 친구들을 본다"라는 성명서가 낭독되었다. 이라크에서는 정치조직, 쉬아와 수니 이슬람, 기독교, 투르크멘, 앗시리아인, 노조 등이 공동성명을 통해 "이라크인들은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재앙과 고통이지만, 우리는 팔레스타인과 체코 그리고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연대의 의지를 천명하였다. 뻔뻔스러운 전쟁광들의 자화자찬 조지 부시는 20일 이라크 전쟁 1주년을 기념하는 라디오 주례 연설을 통해 "이라크전은 유엔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이라크를 독재자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수행됐다", "이라크엔 해방의 날, 중동에는 전환점이었다", "인간의 자유를 위한 귀중한 진전이었다", "이라크전은 세계를 위해 현명한 처사였다. 사담 후세인 축출로 중동지역에서 침략의 뿌리가 제거됐으며 이 지역 국민에게 자유와 희망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한마디로 전세계적인 반전의 물결을 외면하면서 침략과 학살, 점령을 정당화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럼스펠드는 한술 더 떠 "50년 전 미군이 피를 흘린 결과 한국은 번영과 자유를 누리게 됐다"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전쟁도 한국에서처럼 매우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각양 각색의 시위물결, '점령반대, 군대철수' 한 목소리 3월 20일 시위는 북구부터 호주와 남미까지 아시아에서 서유럽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륙 모든 인종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풀뿌리조직에서 정당조직까지, 평화단체나 NGO와 공산주의나 아나키 조직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조직들과 대중들이 참여한 행동이었다. 따라서 각국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많은 슬로건과 구호들이 터져나왔다. 스페인의 경우 3월 11일에 발생한 열차테러로 숨진 200여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부시의 충실한 동맹자인 아스나르 총리를 쫓아낸 기쁨이 공존했다. 마드리드에서는 3월 12일에 수만 명이 모여 희생자들을 추모했고 일주일이 넘도록 이 흐름은 지속되었다. 20일에는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세비야, 사라고사, 빌바오 등 거의 모든 주요 도시에서 이라크점령 중단과 스페인군 철수, 주권과 자치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플랭카드에는 "전쟁 반대" "아스나르 없는 스페인 만세" "우파의 장례식"이라고 씌어져있었다. 노벨상 수상 작가인 호세 사라마고는 마드리드를 '유럽의 도덕적 수도'라고 묘사했다. 미국에서는 300여 도시에서 열린 반전집회에서 "세계는 여전히 전쟁반대를 외친다", "부시, 당신이 내 아들을 죽였다", "모든 미군을 철수시키라" 등이 요구되었다. 부시의 고향인 텍사스주 크로포드 반전집회에서는 "부시 탄핵" 주장이 나왔고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전쟁비용을 학교, 보건, 실업에 써야한다는 요구도 많았다. 신시내티에서 어떤 참가자는 생화학전용 복장을 하고 나와 벤치 밑이나 쓰레기통을 뒤지며 대량살상무기를 찾기도 했다. 75개 도시에서 몰려든 10만 명이 참가한 영국 런던의 집회에서는 "부시는 세계 제일의 테러리스트", "부시와 블레어 지명수배", "전쟁중단, 거짓말중단" 등의 플랭카드와 포스터가 물결을 이뤘다. 그린피스 2명은 유명한 빅벤 시계탑에 올라가 '진실을 말할 때'라며 블레어를 비난했다. 로마에는 1백만명이나 되는 가장 많은 사람이 결집하였다. 시위대들은 베를루스코니 총리와 부시, 블레어를 향해 "당신들의 전쟁이 우리들의 죽음"이라며 전쟁중단을 촉구하였다. 노벨상 수상작가 다리오 포는 무지개빛 평화 깃발들이 펄럭이는 것을 '거대한 시위'라고 말했다. 호주 시드니에서는 6000여명의 시위대가 '점령중단', '군대철수'를 외치며 반전 집회를 벌였다. 70여개 도시에서 수천여명이 시위에 참가한 독일에서는 람슈타인 미공군기지 앞에 '학살자 생일축하'라는 플랭카드가 걸리기도 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1만여명이 '부시, 샤론, 아스나르, 블레어: 학살자'라고 쓴 플랭카드를 들고 행진하였다. 일본에서는 도쿄와 오사카를 비롯하여 일본 전역에서 약 13만명이 반전시위에 나서 점령 중단과 자위대 철수를 요구했다. 51개 단체가 주최한 도쿄 히비야공원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무력으로는 해결할 것은 없으므로 철수해야 한다", "이라크 침공이후 1만 명이 넘게 숨졌고 자위대 파견으로 일본도 위험에 노출됐다"라고 성토했고 육상자위대 본대가 있는 삿포로와 아사히카와 등에서도 시위가 벌여졌다. 제3세계: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 반대로! 서구와 1세계에서 주로 점령중단과 파병철수, 정부수반의 거짓말에 초점을 맞추어 시위가 진행되었다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제3세계 국가에서는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문제 등이 결합되었고 행동도 더 급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이집트 카이로에서는 2000여명의 시위자들이 성조기를 불태우며 미국 정부를 규탄했고 "대량살상무기를 찾지도 못한 채 이라크 민간인만 2만 명 숨졌다"면서 "우리의 피와 영혼을 바쳐 이라크를 되찾겠다"고 성토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500명의 시위대가 경찰저지선을 뚫고 미대사관까지 진격하면서 경찰의 물대포와 곤봉에 맞서 싸웠다. 방글라데시 다카에서는 8개 조직에 의해 시위가 조직되었는데, 주로 미 제국주의와 군사주의에 반대하고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반대하는 요구를 내세웠다. 터키에서는 12개 도시에서 시위가 개최되었다. 이스탄불에 3000여명이 모인 것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1만여 명이 참가하여 "점령중단", "미국은 중동에서 떠나라" 등을 외쳤고, 특히 6월 26일에서 29일에 이스탄불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담에 대비하여 부시 방문 반대 투쟁을 펼쳤다. 인도 뉴델리에서는 3000여명이 만디하우스에서 아메리카센터까지 행진했다. 공산주의 정당, 노동조합, 학생단체, 여성조직들이 '전쟁과 점령에 반대하는 시민들' 깃발아래 행진하였고 미군과 동맹군 철수, 제국주의 세계화 중단을 요구하였다. 뭄바이에서는 무슬림 1만여명을 포함하여 여러곳에서 시위가 개최되었고 그 외 방갈로르, 체네, 럭나우, 캘커타 등에서도 집회가 열렸다. 니카라과에서는 미국의 개입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개최되었는데 수천여명이 전쟁의 폭력뿐만 아니라 기업의 착취에 대해서도 규탄하였다. 또한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에 대해서도 "우리의 생산과 산업의 적"이라고 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를 분명히 하였다. 칠레, 산티아고 등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비슷한 시위가 이어졌다. 예외적으로 한국에서는 탄핵국면이 검열기제로 작동해서인지 그 수많은 연사들 가운데 누구도 전쟁참여를 결정하고 파병을 강행한 노무현정권과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에 대한 이렇다할 비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탄핵반대 집회시간에 맞추기 위해 쫓기듯이 집회와 행진이 진행되었고 그 많은 반전피켓은 촛불집회 앞에서 내려졌다. 한편, 이라크에서는 폭력과 점령에 반대하여 수니파와 쉬아파 이슬람교도 3000여명이 바그다드에 모여 "후세인도 미국도 반대한다. 미국은 이라크 땅에서 떠나라"고 촉구했다. 그들간의 단결을 보여준 것이기도 했는데 쉬아파는 카다미야에서 행진을 시작하였고 수니파는 아다미야에서 행진을 하였다. 두 시위대는 중간 지점의 다리 부근에서 만났고 분위기가 고양되어 하나로 합쳐졌다. 그리고는 광장으로 행진해서 점령중단과 모든 이라크인들의 단결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라크에서는 이날도 미군 2명이 공격을 받아 사망했고 바그다드의 연합군 주둔지역인 '그린존'에도 로켓포 공격이 가해지는 등 저항세력의 공격이 이어졌다. 침략 2년 집회를 맞이하지는 말자 세계 반전운동은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수백만에 이르는 대규모 국제 공동행동을 조직함으로써 미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무장한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지구적 운동의 힘을 보여주었다. 또한 스스로 해방전쟁이라 부른 이라크 전쟁이 1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고 세계가 더욱 불안해짐으로써 부시는 국내외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다. 부시가 취임 직후부터 이라크 공격에 집착했다는 오닐 전 재무장관의 주장에 이어 9ㆍ11 이전 알 카에다의 위협을 긴급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클라크 전 백악관 보좌관의 증언은 부시에게 타격을 입혔다. 더욱이 전쟁과 점령의 강력한 동맹자였던 스페인의 아스나르가 권좌에서 물러나고 점령중단과 파병군 철수를 공언하는 좌파 사파테로가 집권한 것과 더불어 각국에서 철군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 민중들의 더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반드시 점령군을 철수시키자. 침략 2년 집회는 맞이하지 말자.PSSP ※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웹사이트와 각종 내외신을 참조하였습니다. www.indymedia.org www.unitedforpeace.org www.internationalanswer.org www.focusweb.org www.stopwar.org.uk www.occupationwatch.org www.zmag.org <박스기사> 한국의 파병지역 논란 - 미군철수, 파병철회만이 대안이다 3월 11일 국방부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맡기로 했던 키르쿠크 지역 일부에 미군이 잔류하겠다고 통보해서 미국과 이 문제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미국은 한국에게 전투헬기와 탱크를 보강하도록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그 지역의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공세작전"이 불가피하며, 한국군의 전술통제 하에 안정화 작전을 실시하려는 미국의 구상 때문이었다. 그런데 미국이 이런 의사를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이라크를 방문했던 정부대표단에게도 이미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귀국 직후 황의돈 파병부대 사단장은 "책임지역에 대해 원만히 협의했다"고만 말했다. 결국 국방부는 모든 국민을 상대로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던 것이다. 당연히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파병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식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하다가, 19일 "키르쿠크의 치안 악화 때문에 파병지역 변경이 불가피하며, 이라크 전지역을 대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게 되었다. 그리고 대체 지역으로는 6월말 스페인이 철군하는 남부 나자프 지역이 유력하게 거론되었다. 한편 이 와중에 한승주 주미대사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군의 독자주둔이 원칙이지만, 이라크 반군활동에 미군이 대응하지 않으면 반군이 그 지역으로 몰려 우리에게 안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말해 파란을 일으켰다. 미국의 요구가 불가피하며 나아가 합리적이라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사실 파병을 반대해온 여론은 키루쿠크 지역에 대한 말이 나올 때부터 그곳이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했다. 쿠르드, 아랍, 투르크멘 사이의 종족갈등이 내전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으며, 이라크 전역에서 외국 주둔군에 대한 적대감이 시간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었다. 그러나 심지어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군이 가서 전투할 곳이 없으며 전투할 상대도 없다"고 말했고, 국방부는 아무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했던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거짓말을 다시 반복하려는데 있다. 주둔 지역을 "안전한" 나자프 지역으로 옮긴다는 게 똑같은 식의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만약 나파즈가 그렇게 안전한 지역이고, 파병이 아무런 문제도 낳지 않을 것이라면 왜 스페인은 서둘러 나자프에서 철군을 하려하는가? 이미 1300여명의 스페인군은 지난해 8월 나자프에 주둔한 이후 정보요원 7명을 포함해서 11명의 스페인군을 잃지 않았는가? 나자프 시내에는 "임시헌법에 서명한 이라크 지도자들은 미국의 하수인이다"라는 구호가 걸려 있고, "미군은 알라바바다"라는 시민들의 주장이 서슴없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한승주 대사가 은연중에 "시인"한 것처럼 미국의 침략과 점령에 동참하는 점령군에게 안전한 지역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 모든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거짓말을 거듭하게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점령이 아무런 정당성도 없고 오히려 이라크의 불안과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파병을 강행하는 것은 어떤 포장을 달던 '점령군'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고, 결국 그 자체가 갈등 요인이다. 한국군 파병을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론과 사회운동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