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7일, 미국은 '이라크 과도통치기구'를 2주 내에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연일 지속되는 이라크 내 게릴라식 무장공격과 사회기반시설의 붕괴, 전기와 수도, 식량의 부족 등 이라크 전후 재건이 직면한 곤경은 현재 미국에게 만만치 않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부시행정부와 신보수주의자들의 강경 노선이 미국 내에서 도덕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의미를 넘어, 9․11이후 反테러전쟁 속에서 미헤게모니의 위기가 직면한 또 다른 현실을 시사한다. 특히 이라크 재건 과정에서 드러나는 미국의 '무능력'은 세계적 반전운동에게 중요한 정치적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궁지에 몰린 미국 지난 5월 1일 부시가 종전을 선언한 지 석 달이 지났다. 그러나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이하 WMD)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 국민의 50%이상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 근거가 거짓이라고 믿는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다. 7월 6일, 뉴욕타임즈에는 부시행정부의 WMD 정보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조지프 윌슨 前 가봉 미대사의 글이 실렸고, 며칠 후 백악관은 이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또 얼마 후,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방장관은 이라크의 WMD 보유를 입증할 새로운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사공격을 감행했다고 시인했다. 이라크가 니제르에서 우라늄을 구입하려 했다는 부시대통령의 국정연설이 거짓정보에 기인했다는 것, 그리고 이라크 침공의 유일한 근거였던 WMD의 실체가 결국 거짓이었음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있는 것이다. 예상대로 이 사건의 파장은 미국 내에서든 전세계 어디에서든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 이라크전의 조기 승전으로 재선을 확신하고 있었던 부시행정부에게 이는 종전직후에 비해 절반으로 급락한 지지율과 함께 치명적인 악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처한 곤란함은 정보조작 의혹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 점령군에 대한 저항을 촉구하는 후세인의 육성 테입이 발견되면서 후세인의 생존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후세인에 대한 현상금은 종전의 20만 달러(약 2억4000만원)에서 100배 이상 껑충 뛰어올라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현상금과 같은 액수가 되었지만 후세인의 종적은 게릴라 무장봉기의 종적으로만 추적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종전 후 이라크 민중의 게릴라식 무장봉기에 의해 사망한 미군의 수는 무려 70명에 육박한다(이는 공식 교전 당시 발생한 미군 측 발표 사망자 수 130여명에 비한다면 매우 놀라운 수치다). 미국의 군정통치에 저항하고 있는 이라크 내의 이 세력은 최근 거의 매일 하루에 2-3명의 미․영군 사상자를 내고 있으며 공격의 강도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송유관과 변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폭파되고 있으며, 이유 없는 정전사태의 빈도도 늘고 있다. 이라크 전후 복구를 총책임지고 있는 폴 브레머 이라크 최고 행정관은 현재 주둔해있는 15만 8천명의 미군주도 병력만으로 이러한 저항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병력 증파를 요청했고, 부시행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며 70여 개 국에 이라크 평화유지군활동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것으로 이라크의 현재상황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9월까지는 이라크 현지인들도 견디기 어렵다는 혹서(酷暑)가 계속되고, 식수와 전력, 통신 등 기초 생활기반이 마비된 이라크에서 군병력의 장기주둔이 힘들다는 영국의 하소연과 함께 미국의 전후 재건사업은 거듭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약탈과 무질서로 얼룩진 미국의 전후구상 미국의 이라크 전후 구상은 아직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비밀에 부쳐져서가 아니라, 애초부터 부재했던 것이다. 다만 미국이 전후 유일하게 밝히고 있는 계획은 석유산업 재가동 프로그램뿐이다. 이라크 재건을 위한 비용은 올해만 2백 30억 달러(약 27조 6천억 원)가 소모되고 이후 완전한 복구를 위해서는 매해 150억 달러가 소모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이 엄청난 비용을 석유를 팔아 충당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이라크가 석유수출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고작 년 간 140-160억 달러정도이고 2010년까지 기존의 생산량에 도달하려면 여러 해 동안 2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또한 기존 시설의 운영에도 연간 30억 달러가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석유수출로 이라크 재건비용을 충당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미국은 자금조달을 위해 이라크석유 민영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있다. 전쟁이 끝나기도 전인 지난 4월, 이미 미국무부는 '석유․에너지 워킹그룹'을 결성하여 전후이라크 석유정책을 여러 차례 논의하였다. 이 워킹그룹의 참가자는 극비에 붙여졌지만 전(前) 이라크 석유장관인 파드힐 찰라비를 비롯, 반후세인 지도자들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이라크 석유의 민영화와 동시에 석유회사가 비용을 투자해서 이익을 배분하는 생산물 분배협정 방식으로 외국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도출, 이를 전후 이라크 과도정부에 건의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한다. '생산물분배협정(PSAs) 적용'이란 유정이 국유화된 산유국에서 유정을 개발하는 비용을 석유회사가 부담한 후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유정의 소유권은 그대로 산유국이 가진다. 이런 방식은 국가 통제가 심한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에 비할 때 석유회사들에는 매우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구상이 순탄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다. 세계석유시장의 40%를 차지하는 OPEC과 침략 전 이라크에 유정 개발 사업권을 가지고 있던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이렇듯 현재 미국은 무리한 이라크 석유산업 장악 프로젝트 이외에, 13년 동안 경제제재로 마비된 이라크의 경제재건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이라크 경제재건을 통해 2013년까지 미․중동자유무역지대(MEFTA)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6․23 요르단세계경제포럼). 이는 중동 내 모든 국가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고 이를 통해 중동과 북미를 연결하는 단일지역합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미빛 구상의 실현은 이라크의 성공적인 재건여부에 달려있는데, "복구사업 독점-과도정부 인선주도-기간산업 민영화-중동 시장 개척-자유무역지대화"의 시나리오가 예정되어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는 이라크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미금융계의 이라크 진출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우선 실행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의 중심을 국영기업부문에서 민간기업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상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 시스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연일 발표하고 있다. 미 국제개발처(USAID)에서는 월가의 JP 모건, 시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라크 진출을 서두르고 있으며 무엇보다 석유수출의 정상화를 통한 재건비용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내 주요 국영기업 100여 개를 내년까지 민영화 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금 이라크는 통제 불가능한 자유무역지대로 급변하고 있다. 미군정은 수입자유화를 위해 수입관세를 6개월 동안 면제하고 이라크 중앙은행과 민간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모아 '무역보증기금'을 설치, 이를 통해 외국자본유치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이 여파로 낙후된 이라크 국영기업은 모두 붕괴하고 있으며, 국내 상권이 소멸되고 대규모 실업사태가 만성화되어 가고 있다. 결국 국민의 50%가 실업상태인 이라크 경제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미국의 조치는 전무하며 그 중심에는 거대 석유자본과 금융네트워크의 이익만이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4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융채무의 문제이다. 이는 채권자들의 이익이 고려되는 방향으로 사회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며 이는 곧 이라크 민중의 고혈을 착취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라크의 저항 이에 따라 미군정을 반대하는 이라크 내의 반미감정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이 행동들은 너무도 다양하고 분열적이어서 아직 단일한 정치적 요구와 전망으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미 점령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핵심시설을 폭파시키는 게릴라식 무장봉기인데, 이는 조직적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산발적인 흐름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흐름은 처음에는 이라크 중부에서 사담 후세인의 페다인 민병대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현재는 '미국 점령군을 쫓아내기 위한 귀환'이라는 이름이 붙은 반미저항조직에 의해 전국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이 조직은 최초에는 후세인의 수니파 후원세력이었으나 미국의 침략과정에서 자금과 무기, 교통수단, 수신장치, 정보제공자를 갖춘 이라크인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었으며 수니파 밀집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 한편 이는 후세인을 추종하는 시리아 사우디아라바아 예멘 알제리 체첸 출신의 용병들을 합류시키고 있는데, 이로써 이라크 내의 저항은 범이슬람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무장공격과 다른 흐름으로 이슬람의 다수 종파인 시아파는 정기 주중기도회를 집회형식으로 전환하여 반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는 주로 이라크 남부의 나자프(Najaf)와 카발라(Karbala)와 같은 사원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종전 이후 망명했던 반체제 종교지도자들이 속속 귀향, 각각 과도정부 건설 과정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서두르고 있다. 이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생존의 나락에 몰려있는 이라크 국민의 불만은 종교적 감정과 반미의식이 혼합되어 고조되고 있다. 물론 미국은 전후 통치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이라크 종교․정치세력의 포섭을 시도해왔고, 그 결과로 1992년 이라크민족회의(Iraqi National Congress, INC)가 설립되기도 했다. 또 미국은 이라크 내 중산층을 포괄하고 있는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민주당(KDP)과 쿠르드애국동맹(PUK)을 친미세력으로 규합하고자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약 20년 동안 고착화된 이라크 민족주의의 실체와 그것의 근원인 이슬람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무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라크 국민의 60%가 신봉하고 있는 이슬람 시아파의 존재와 나자프와 카발라와 같은 사원도시가 가지는 상징은 이라크 내에서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기반이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정부 설립을 위한 이슬람 종교지도자 회의에 이슬람 시아파 종교세력은 일제히 불참했고, 이라크이슬람혁명최고평의회(SCIRI)는 "이라크는 이라크인의 과도정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개입 없는 이라크 민중의 자주적인 정권수립'은 이라크 내 다양한 이슬람 종파들의 최소한의 합의지점이 되고 있다. 이들은 과도정부 수립에서 미국을 배제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으며 "미국반대! 후세인반대!"를 기치로 가두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시아파는 미국 군정 주도의 이라크 새 헌법제정 계획에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 입장을 이라크 내 최고 종교지도자인 알 시스타니의 헌법제정에 반대하는 율법명령(fatwa)발표로 대체하였다. 미국은 조기 총선 시 이들의 집권을 염려하고 있으며, 무력으로 총선을 연기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난 7월 7일, 갑자기 서둘러 '과도통치기구'를 2주 내에 출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폴 브레머 최고행정관이 발표한 '실질적인 행정권'을 갖는 '과도통치위원회' 구상은 당초 미 군정당국에 대한 자문역으로 엄격히 제한하려던 기존의 위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라크 내에서 확산되는 반미감정을 의식하고, 이슬람 종교세력을 적극적으로 순치 해야만 하는 미국의 다급한 사정이 엿보이는 조치이다. 또한 미국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후세인의 계보를 잇는 바아쓰당의 복권에 의존하는 등, 역설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라크 민중의 저항은 쉽사리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13년 동안의 경제제재에 이은 이라크 전쟁, 그리고 뒤이은 경제재건프로그램은 더 이상 짜낼 것이 없는 이라크 민중의 고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이라크 점령․지배는 범아랍 민족공동체를 위협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종교를 경유한 새로운 정치적 투쟁이 아래로부터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봉착한 새로운 정치적 위험, 반전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러한 전후 통치의 난관을 반영하듯, 미국 외교관계협의회(CFR) 이라크 특별팀은 최근 미국이 이라크 재건 사업의 어려움을 시인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이라크 전후 재건과정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이는 이후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의 명분과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약화시킨다는 심각한 우려를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라크 전후 재건 프로젝트는 현재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애초에 미국의 이라크 침공 계획은 '사담 후세인'이라는 위험 요소를 미연에 제거한다는 목표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국가 건설'은 부차적인 고려 요소였다. 이라크 내의 종족․종교적 복잡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 미국의 전후 과도 정부 구상은 실질적인 정치적 공동체 형성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는 ‘이라크 민중의 해방'이라는 '정치적 목적(goal)'과 '후세인의 제거'라는 '군사적 표적(target)'이 괴리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정당한 전쟁'이라는 미국의 명분이 모순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다. 또 단기 승전에도 미국을 위시로 한 세계 경제의 회복은 불투명하다. 이라크 재건 사업을 통한 부의 창출도 일부 초국적 자본에 돌아갈지언정 그 자체로 미국 재정 수입 증가로 귀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악순환은 부시의 정치적 위기로 귀결되고 있다. 이미 확인한 바대로 미국의 이라크 전후 재건 프로젝트는 이라크 국가의 재건과정이 될 수 없다. 애초부터 미국의 反테러전쟁은 명분 없는 ‘나쁜 전쟁’ 그 자체였으며 새로운 전쟁을 통해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를 지연하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패배가 예정된 전쟁이다. 세계적인 자본의 위기와 대안적인 헤게모니의 부재는 강력한 군사적 우위와 명분 없는 전쟁으로 복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라크 전후 상황을 통해 바라본 미국의 무능함은 오히려 세계민중운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반세계화-반전 투쟁을 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전후 복구과정의 무모함은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지역의 정치, 경제적 위기를 더욱 증대시키는 것으로 결과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더욱 용이해진 금융자본의 유입여부와 신자유주의 개혁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변수는 중동지역의 정치, 경제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이라크 민중의 ‘해방’은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애초부터 모순적이었던 ‘이라크 해방작전’의 기만성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의 WMD에 대한 정보 조작이나, 침공과정에서의 국제법 위반의 문제를 굳이 폭로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다만, 날로 확산되고 있는 이라크 민중의 저항을 어떤 관점으로 마주할 것인가? 그리고 침공이후 ‘이라크 해방’을 위한 진정한 해답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목도하게 되는 이라크의 상황에서 우리는 엄혹한 현실을 딛고 일어서는 민중의 힘이 이라크에서도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폭력적이고 반인민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을 뿐이다. 우리는 현 시기 제국주의의 또 다른 방식의 폭력과 배제의 양태를 인식하고, 이 지역의 저항운동에 대한 모색과 새로운 연대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PSSP
미군은 스트라이커 부대의 북침전쟁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오늘(8월 7일) '스트라이커' 부대의 국내 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전국 곳곳의 미군 부대에 진입, 기습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연대의 뜻을 표명한다. '스트라이커' 부대는 전 세계에 96시간 이내에 신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경량화되고 최신 첨단 무기를 장착하여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전투부대이다. 이 부대는 '예방전쟁'과 '선제공격'을 핵심으로 하는 미국의 신 군사전략에 있어 핵심 전투력이다. 미국은 탈냉전의 시대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이윤추구를 침해할 수 있는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안보의 핵심 교리로 설정하고, 이러한 위협을 먼저 공격해서(선제공격) 사전에 차단(예방전쟁)하겠다는 것을 군사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스트라이커 부대와 같은 신속배치 전투부대를 창설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그리고 예방전쟁과 선제공격이라는 전략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는 이라크 침략 전쟁의 현실이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안보군사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가공할만한 군사력이야말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주범이다. 또한 이북의 핵의혹 문제에 대한 북-미간의 갈등이 첨예한 지금 상황에 유사시에 한반도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대를 파견하여 훈련을 하는 미군의 행위는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킬 뿐이다. 지금의 한반도 위기는 이북에 대한 선제공격전략을 천명한 미국의 새로운 군사안보전략의 호전성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6자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이러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한반도 위기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위험만 증폭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미 정부가 선제공격전략을 즉각 포기하고 즉각 중단하고 북한과의 회담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스트라이커 부대를 당장에 해체할 것을 요구하며 또 다른 스트라이커 부대를 만들기 위한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한반도 민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주한미군은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계속 조장할 경우에는 한반도 나아가는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들의 성난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대학생들의 투쟁을 시작으로 제2, 제3의 미군부대 진격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스트라이커 부대의 북침전쟁훈련 즉각 중단하라! -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주한미군 전력 증강 즉각 중단하라! -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전략을 즉각 포기하라! - 미국은 대북 전쟁위협 중단하고 북미 불가침 조약 즉각 체결하라! 2003년 8월 7일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전략 및 국제 연구 센터(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가 평가사절단보고서(Assessment Mission Report) 형식으 로 7월 17일자로 제출한 "이라크의 전후 재건(Iraq Post-Conflict Reconstruction)"을 등록합니다. "현지 조사와 권고(A Field Review and Recommendation)"라는 부제처럼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수명의 연구· 조사원이 이라크 현지로 파견되어 실사·인터뷰·사정한 결과를 보고서로 엮은 자료로서, 폴 브레머 행정관 파견 및 취임과 '이라크 (과도) 통치위 원회(Iraqi Governing Council)'의 재건 사업 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 향 후 정책방향을 건의하기 위해 작성된 문건입니다(이후 12개월이 결정적이 라고 하면서).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우선 영역에서 정책권고안을 제시합니다. 1)공공안전을 확립할 것, 2)재건 과정에서 이라크인들의 '소유자로서의 자 격'(ownership, 즉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을 국가적·지방적·지역적 수 준에서 확장할 것, 3)노동 유도와 기초경제 및 사회 서비스의 실시(일례 로 장기적으로는 사유화되어야 하겠지만, 고용을 위해 단기정책 차원에서 국유기업을 작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4)'연립임시당국(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CPA)'의 핵심 기능을 탈집중화할 것, 5)이라크 국 민의 심리를 '의심에서 신뢰로', '회의주의에서 희망으로' 변화시키기 위 해 언론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것, 6)'새로운 재건 연합'을 위해 UN, G7, 세계은행(WB) 등 국제관계를 동원할 것, 7)CPA에게 자금을 사용할 완 전한 융통성을 부여할 것(예컨대 프로젝트별로 워싱턴의 사업재가를 일일 이 받지 않도록) 등입니다. 최근 이라크 재건(?)의 어려움을 그들 스스로 인정하고 현지 실사를 통해 향후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자료인만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링 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csis.org/isp/pcr/IraqTrip.pdf
정전 50년, 정전체제의 위기를 한반도 평화의 시작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위한 훈풍(薰風)이 불어오는가? 훈풍의 조짐 중 하나는 다자회담의 재개에 대한 희망적 관측들이다.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북한과 미국을 차례로 방문한 뒤 북중미 3자가 다자회담 개최를 위한 입장을 최종 조율중인 것으로 보인다. 각종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북-미간 당사자 회담을 요구해 온 북한과 한국과 일본이 참가하는 5자회담을 고집해 온 미국이, 양 측 모두 한 발 물러나 3자회담을 재개하되 그 다음날 한국, 일본, 러시아가 추가로 참가하는 6자회담을 가지는 방안에 대해 상당한 합의에 도달하고 있는 것 같다. 또 다른 훈풍의 조짐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7월 22일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는 미 행정부 내에서 핵폐기 과정의 하나로 북한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약 실제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면, 부시 정부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먼저 폐기하지 않는 한 어떠한 보상이나 보장도 없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것일 뿐 아니라, 중요하게 검토해 왔던 '정권교체'라는 목표를 포기 혹은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워싱턴발 훈풍의 현실적 조건과 한계 그렇다면 부시의 대북정책이 강경정책에서 유화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가? 분명 다자회담이라는 '협상'이라는 수단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점만 놓고 보면 그렇게 판단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단지 어떠한 수단을 주되게 사용하느냐를 가지고 정책의 선회를 판단할 수는 없다. 문제는 정책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즉,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이 최종적으로 이라크에서처럼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 한반도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직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정권교체라는 목표가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다. 22일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체제안보보장 검토 보도에 대해 바로 부인했으며, 다음 날 파월 국무부 장관은 또 부시 대통령이 최근 대북 유화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아무 것도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은 어떤 선택도 테이블에서 배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렇게 볼 때 3자회담과 6자회담이 동시에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체제보장을 포함하는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 놓을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미 국방부가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는 군사전략인 작전계획(OPLAN) 5030을 수립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 정부 내에서 여전히 정권교체의 주장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여전히 미 정부, 혹은 정치권 내에서 대북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강-온파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최근의 미국의 상황을 보면 이러한 강-온파의 갈등에서 온건파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화정책이 보다 힘을 얻고 당분간 주류를 이룰 것이라는 예상은 가능하다. 이라크 재건은 이라크 민중들의 반발에 부딪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고, 이라크 침략의 근거로 내세웠던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및 테러조직 지원에 대한 정보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시 행정부가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드시 이라크와 관련된 부시 정부의 정당성 상실이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의 전면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내적인 정권의 위기를 외적인 위협을 강조하며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온건파의 득세가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위기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는 부시의 새로운 안보전략인 '예방전쟁'은 민주당의 온건파도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예방주의'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엘 고어의 정책이었다.) 9·11테러 이후 보다 확실하게 부각된 세계화의 이익으로부터 미국 및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익을 보호하고 세계화가 야기한 불만과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미국의 신안보전략의 큰 틀거리는 강경파나 온건파나 모두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자회담이 현실화되고 당분간 대화를 통한 해결국면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전쟁과 타협의 가능성이 공존하는 불안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더구나 다자회담의 시기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8월 말 9월 초는 북한에 대한 경수로지원금지법안에 대한 미 상하원 합동의회 처리가 예상되는 시점이기도 하며, 북한 역시 북미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핵 보유선언을 할 시점으로 일본과 러시아의 소식통에 의해 언급되고 있는 시기(국가수립 55주년인 9월 9일)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9월 초는 협상과 동시에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짙은 그런 시점이다. 하기에 다자회담의 개최를 위한 물밑 협상에서 그나마 형성되고 있는 '타협의 분위기'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현실적 과정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남한사회의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은 어디에 집중되어야 하는가? 여기서는 특히 미국의 신안보전략의 군사작전상의 표현인 한-미 연합군 및 미군의 작전계획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의 역사: 수복에서 점령으로, 방어에서 선제공격으로 미국의 국방부가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계획인, 'OPLAN 5030(이하 작계 5030)'을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미국의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7월21일자)는 "지금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지시로 미 군 지휘관들이 대북 갈등을 대비한 새로운 전쟁계획을 작성했다"며 사실상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작전계획(Operation Plan)이란 미 합동참모본부의 요청에 따라 특정한 적대적 환경에서의 군사작전을 구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미군은 한반도와 관련된 몇 가지 상황에 대응하는 각각의 작전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의 수립권이 한미연합사 사령관인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는 상황에서 미군의 작전계획은 한미연합작전계획의 핵심이 되어 왔다.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의 중심은 '작전계획 5027'(이하 작계 5027)로서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을 위한 작전계획이다. 94년에 작성된 '작전계획 5026'은 북한의 핵시설과 지휘부를 선제타격하기 위한 계획이고, '작전계획 5029'는 북한이 붕괴했을 경우의 대처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2년마다 개정되는 작계 5027은 군사기밀로 묶여 있으나, 적지 않은 내용은 이미 군관계자나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다. 한국전쟁 직후에는 북한의 남침을 억제, 격퇴하는 수준에서 마련되었던 작계 5027은 70년대 이후 북한에 대한 점령계획으로 변화하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적 요소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 왔다. 1973년 미국은 베트남에서의 철수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며 '전진방어' 개념을 채택하고 작전계획에 북한의 개성까지 점령하는 계획을 추가하였다. 9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북한 점령은 계획은 더욱 강화되는데, 특히 94년 1차 북핵위기를 거치며 단시간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통일한다는 전략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현재까지 작계 5027의 기본 뼈대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한-미 연합군의 작전은 5단계로 전개되는데 1, 2단계에서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고, 3·4·5단계에서 대규모 상륙작전과 함께 북한을 점령하여 한반도의 북진통일을 완성하게 된다. 또한 98년을 거치며 또 하나의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는데 예방전쟁에 입각한 '선제공격'전략이 채택된다. 즉,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확고한 증거가 포착될 경우, 북한의 야포와 미사일, 공군 기지 등을 '선제공격을 통해 파괴시킨다'는 계획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소는 계속 강화되어, 2000년에는 남한의 결정과 무관하게 전쟁에 돌입할 수 있는 내용이, 2002년에는 전쟁 발발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특수작전이 추가된다. 이처럼 작계 5027은 수복에서 점령으로 방어에서 선제공격으로 변화하며 현재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러한 작전계획 모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한다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오히려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높여 왔다는 사실은 사뭇 역설적이다. 실제로 작계 5027은 북-미간의 갈등이 심화될 때마다 한-미 군관계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언론에 공개되며 북한을 위협하는 선전전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북한을 긴장시키고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심화시키는 효과를 불러 왔다. 73년 '전진방어'적 작전계획의 수립은 북한군이 재래식 무기를 휴전선 근처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불러 왔으며, 바로 지금의 한반도 위기 역시 이러한 작전계획이 가지는 침략적 성격이 제네바합의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정권교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계획, 작계 5030 한편, 이번에 알려진 작계 5030은 본격적인 전쟁 이전의 군사행동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총성'이 없다 뿐이지 북한의 체제붕괴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군사작전을 개시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미 국방부가 사실상 북한의 정권교체 시도에 착수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작계 5030은 한반도 지역의 사령관들에게 북한의 한정된 자원을 고갈시키며, 북한 군부를 긴장시켜 북한 정권의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한 작전수행권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RC-135 정찰기를 북한 영공에 근접 비행시켜 북한의 잦은 대응출격을 유도함으로써 제트 연료를 고갈시킨다거나, 기습군사훈련을 수주간 실시해 북한군을 벙커에 몰아넣어 군비물자를 소진시키는 전술, 나아가 북한의 금융네트워크 교란과 역정보 유포 등 전통적으로 전쟁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술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작계 5030은 잦은 군사긴장 촉발을 통해 가뜩이나 취약한 북한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소진시킴으로써 북한을 붕괴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미 국방부의 일부 관료들도 이 계획을 '사실상 북한의 군부를 불안하게 만들어 김정일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믿고 있다고 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평시에 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수준의 공격적인 작전권을 군 지휘관에게 부여함으로써 전쟁과 평화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하고 한반도 긴장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미 국방부는 최근에서야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관료들에게 작계 5030의 세부사항을 통보했으며, 아직 승인이 나지는 않은 상태이다. 또한 남한의 국방부는 작계 5030이 한미연합군의 공식적인 작전계획으로 채택된 바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작전계획 자체의 승인여부와는 상관없이 최근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 이미 작계 5030에 담긴 전술들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 먼저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미국은 6월 한 달 동안 무려 200여 차례에 걸쳐 RC-153 정찰기를 동원하여 북한지역을 정찰했다고 한다. 지난 3월에는 정찰기와 북한의 전투기가 조우한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정보를 포착한다는 명분으로 이미 정찰기의 근접비행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근래에 보기 드물게 대규모 인력과 무력을 동원한 한미합동훈련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연습'의 통합훈련이 실시되었다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한편, 최근 북한의 평양방송은 미국이 고무풍선을 이용해 북한에 소형 라디오를 보급하고 자유아시아방송(RFA) 방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폭로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작계 5030의 주요 작전요소들이 이미 수행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더구나 미국의 국방부는 사실상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다양한 '선제공격'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작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민간 안보연구소인 글로벌 시큐리티(Global Security)는 "미 정부는 기존의 한반도 전쟁계획인 작계 5026∼5029 등을 수정하는 한편 북한군의 내부붕괴를 유도하는 새 작계 5030의 세부내용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추진되는 주한미군 재배치나 MD구축을 포함하는 군사력증강 계획 역시 '선제공격전략'과 이를 위한 군사력의 재편의 맥락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작전계획을 실질적으로 지지하는 현실적 흐름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선제공격'이라는 침략적인 측면을 강하게 담고 있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민중들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선제공격을 위한 작전계획을 폐지시키고, 이러한 작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미군 및 한국군, 일본군의 군사력 증강을 막아내기 위한 한반도 민중의 투쟁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전 50년, 정전체제의 위기를 한반도 평화의 시작으로 정전협정은 전투행위의 일시적 중단을 의미하는 한계적인 것이기도 했지만 그 조차도 끊임없는 위기에 시달려야 했다. 정전협정 2조 13항은 한반도의 경외로부터 군사인원,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을 정지하도록 규정하였지만 남과 북은 군비를 계속해서 증강시켜 왔고 미군은 핵무기까지 한반도로 반입하기도 했다. 더구나 정전 50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는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나아가기는커녕 그 나마 유지되었던 정전체제마저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정전체제의 위기의 폭발은 정전체제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극적으로 드러내고 50년 동안 한편으로는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호전적 북진통일의 환상에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 불감증' 속에 평화를 위한 진지한 모색을 미처 하지 못해 왔던 남한사회에 '평화'라는 물음을 근본적으로 던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정전체제의 위기 속에서 단순한 정전체제로의 복귀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이를 형성하기 위한 대중적 실천을 강화하는 급진적 길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길은 현실에서 출발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자회담을 통한 협상이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반도 전쟁위기를 야기하는 미국의 신안보전략과 (핵/비핵)선제공격전략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한-미-일의 군사력 증강과 한-미-일의 정치적 동맹을 해체하는 대중운동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선제공격전략의 폐기, 선제공격전략에 따른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대 및 중단, 한-미-일 3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반대, 주한미군을 비롯한 동아시아 미주둔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또한 다자회담에서 미국의 선제공격전략의 중단 및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이 북한의 핵의혹의 검증과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주장할 것을 남한정부에게 요구해야 한다. 우리의 새로운 미래는 전쟁과 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현실적 세력과 힘을 형성해 나가는 반전/반제국주의 대중운동의 길에서 시작될 것이다.
* 작전계획 5030에 관해 <Global Security>와 <US News and World Report> 에 실린 기사입니다. OPLAN 5030 --------------------------------------------------------------------- In late May 2003, Secretary of Defense Donald Rumsfeld directed military commanders to develop a new approach for conflict with North Korea, Operations Plan 5030. The fact of the existence of OPLAN 5030 as well as details of this plan were first revealed in the 21 July 2003 edition of US News and World Report, in an article by Bruce B. Auster and Kevin Whitelaw. Critics of the plans provisions claim that it blurs the line between war and peace. Under the draft plan, US Forces Korea would conduct pre-conflict maneuvers to draw down North Korea's limited military resources. This might place such stress on the North's military that it might provoke a military coup against the country's leader, Kim Jong Il. According to Auster and Whitelaw, options available under OPLAN 5030 include flying RC-135 surveillance aircraft closer to North Korean airspace, provoking the DPRK to wear out scrambled interceptor aircraft and burn up jet fuel. Under another gambit, US commanders might stage a surprise or short-notice military exercises, provoking North Korean forces to disperse to [or from] bunkers. This could disclose details of DPRK war plans, and deplete reserse of food, water, and other materiel. The initial draft of 5030 included a variety of operations not included in traditional operational war plans, such as disrupting financial networks and strategic disinformation activities. Indeed, the entire OPLAN 5030 story might be part of such offensive information operations, creating a bewildering wilderness of mirrors for the historically paranoid North. * * * * * Nation & World 7/21/03 Upping the ante for Kim Jong Il Pentagon Plan 5030, a new blueprint for facing down North Korea By Bruce B. Auster and Kevin Whitelaw Within the past two months, Secretary of Defense Donald Rumsfeld has ordered U.S. military commanders to devise a new war plan for a possible conflict with North Korea. Elements of the draft, known as Operations Plan 5030, are so aggressive that they could provoke a war, some senior Bush administration officials tell U.S. News. Adm. Thomas Fargo, head of the U.S. Pacific Command, and senior Pentagon planners are developing the highly classified plan. The administration insiders, who are critical of the plan, say it blurs the line between war and peace. The plan would give commanders in the region authority to conduct maneuvers--before a war has started-- to drain North Korea's limited resources, strain its military, and perhaps sow enough confusion that North Korean generals might turn against the country's leader, Kim Jong Il. "Some of the things [Fargo] is being asked to do," says a senior U.S. official, "are, shall we say, provocative." There are several war plans for Korea--Plans 5026 and 5027, as well as 5030--that outline the different phases of war and the specific provisions for movements of large numbers of troops, aircraft carriers, and other war-fighting requirements. U.S. News has learned details of the prewar phase of the newest version of Plan 5030. Some officials believe the draft plan amounts to a strategy to topple Kim's regime by destabilizing its military forces. The reason: It is being pushed by many of the same administration hard-liners who advocated regime change in Iraq. The Pentagon only recently began offering details of the plan to top officials at the White House, the State Department, and other agencies. It has not yet been approved. A Pentagon spokesman declined comment. One scenario in the draft involves flying RC-135 surveillance flights even closer to North Korean airspace, forcing Pyongyang to scramble aircraft and burn scarce jet fuel. Another option: U.S. commanders might stage a weeks-long surprise military exercise, designed to force North Koreans to head for bunkers and deplete valuable stores of food, water, and other resources. The current draft of 5030 also calls for the Pentagon to pursue a range of tactical operations that are not traditionally included in war plans, such as disrupting financial networks and sowing disinformation. Against the wall. Some administration officials and military experts say they consider these tactics dangerously provocative. What would happen, they ask, if North Korea shot down an RC-135 or lobbed artillery at South Korea? "What the Pentagon is trying to do is balance the risk between ceding the initiative to the enemy or taking steps to influence it," says Andrew Krepinevich of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But does war become more likely?" America's allies in the region--South Korea and Japan--think so. They, along with China, worry that if the Bush administration puts too much pressure on North Korea, Pyongyang could strike back in unpredictable ways. "Once we push them too hard against the wall," says a Japanese official, "we do not know what kind of reaction Kim Jong Il will have." It is the Pentagon's job to be ready for war--and critics of this war plan admit as much. The Pentagon work on 5030 was triggered by Rumsfeld's desire to reinvent the military in the wake of lessons learned in Afghanistan and Iraq--and that includes the way the nation plans for war. Says one official, "The secretary wants to make how we plan for conflicts responsive to changing situations." But if the Pentagon gives commanders more authority to take aggressive actions in peacetime, as contemplated in Plan 5030, it risks tripping over the president's--and Congress's--authority to commit the nation to war, says a senior official. "Who decides when to go to war?" the official asks. "Good question." With Thomas Omestad <끝>
지난 7월 7일, 미국은 '이라크 과도통치기구'를 2주 내에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연일 지속되는 이라크 내 게릴라식 무장공격과 사회기반시설의 붕괴, 전기와 수도 및 식량의 부족 등 이라크 전후 재건이 직면한 곤경은 현재 미국에게 만만치 않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부시행정부와 신보수주의자들의 강경노선이 미국내에서 도덕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의미를 넘어, 9·11이후 反테러전쟁 속에서 미헤게모니의 위기가 직면한 또 다른 현실을 시사한다. 특히 이라크 재건 과정에서 드러나는 미국의 '무능력'은 세계적 반전운동에게 중요한 정치적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궁지에 몰린 미국 지난 5월 1일 부시가 종전을 선언한 이후 석달이 지났다. 그러나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민의 50%이상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 근거가 거짓으로 믿는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다. 7월 6일, 뉴욕타임즈에는 부시행정부의 WMD 정보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조지프 윌슨 前 가봉 미대사의 글이 실렸고, 며칠 후 백악관은 이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또 얼마 후,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방장관은 이라크의 WMD 보유를 입증할 새로운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사공격을 감행했다고 시인했다. 이라크가 니제르에서 우라늄을 구입하려했다는 부시대통령의 국정연설이 거짓정보에 기인했다는 것, 그리고 이라크 침공의 유일한 근거였던 WMD의 실체가 결국 거짓이었음이 만천하게 폭로되고 있는 것이다. 예상대로 이 사건의 파장은 미국 내에서든 전세계 어디에서든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 이라크전의 조기 승전으로 재선을 확신하고 있었던 부시행정부에게 이는 종전직후에 비해 절반으로 급락한 지지율과 함께 치명적인 악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처한 곤란함은 정보조작 의혹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 점령군에 대한 저항을 촉구하는 후세인의 육성테입이 발견되면서 후세인의 생존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후세인에 대한 현상금은 종전의 20만달러(약 2억4000만원)에서 100배 이상 껑충 뛰어올라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현상금과 같은 액수가 되었지만 후세인의 종적은 게릴라 무장봉기의 종적으로만 추적되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후세인의 생존 여부 자체라기보다는 후세인이 생존하기를 열망하는 대중 심리에 투영된 정치적 위험이다. 한편, 종전 후 이라크 민중의 게릴라식 무장봉기에 의해 사망한 미군의 수는 무려 70명에 육박한다(이는 공식 교전 당시 발생한 미군 측 발표 사망자 수 130여명에 비한다면 매우 놀라운 수치다). 미국의 군정통치에 저항하고 있는 이 무장저항세력은 최근 거의 매일 하루에 2-3명의 사상자를 내고 있으며 갈수록 사용되는 공격의 강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송유관과 변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폭파되고 있으며, 이유없는 정전사태의 빈도도 늘고 있다. 이라크 전후 복구를 총책임지고 있는 폴 브레머 이라크 최고 행정관은 현재 주둔해있는 15만 8천명의 미군주도 병력만으로 이러한 저항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병력 증파를 요청했고, 부시행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며 70여개국에 이라크 평화유지군활동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것으로 이라크의 현재상황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9월까지는 이라크 현지인들도 견디기 어렵다는 혹서(酷暑)가 계속되고, 식수와 전력, 통신 등 기초 생활기반이 마비된 이라크에서 군병력의 장기주둔이 힘들다는 영국의 하소연과 함께 미국의 전후 재건사업은 거듭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약탈과 무질서로 얼룩진 미국의 전후구상 미국의 이라크 전후 구상은 아직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비밀에 부쳐져서가 아니라, 애초부터 부재했던 것이다. 다만 미국이 전후 유일하게 밝히고 있는 계획은 석유산업 재가동 프로그램뿐이다. 이라크 재건을 위한 비용은 올해에만 2백 30억달러(약 27조 6천억원)이 소모되고 이후 완전한 복구를 위해서는 매해 150억 달러가 소모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이 엄청난 비용모두를 석유를 팔아 충당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이라크가 석유수출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고작 년간 140-160억 달러정도이고 2010년까지 기존의 생산량에 도달하려면 여러해 동안 200억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또한 기존 시설의 운영에도 연간 30억달러가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석유수출로 이라크 재건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미국은 자금조달을 위해서 이라크석유 민영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있다. 전쟁이 끝나기도 전인 지난 4월, 이미 미국무부는 '석유·에너지 워킹그룹'을 결성하여 전후이라크 석유정책을 여러 차례 논의하였다. 이 워킹그룹의 참가자는 극비에 붙여졌지만 전(前) 이라크 석유장관인 파드힐 찰라비를 비롯, 반후세인 지도자들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이라크 석유의 민영화와 동시에 석유회사가 비용을 투자해서 이익을 배분하는 생산물분배 협정 방식으로 외국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도출, 이를 전후 이라크 과도정부에 건의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한다. '생산물분배협정(PSAs) 적용'이란 유정이 국유화된 산유국에서 유정을 개발하는 비용을 석유회사가 부담한 후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유정의 소유권은 그대로 산유국이 가진다. 이런 방식은 국가 통제가 심한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에 비할 때 석유회사들에는 매우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구상이 순탄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다. 세계석유시장의 40%를 차지하는 OPEC과 전쟁 발발전 이라크에 유정 개발 사업권을 가지고 있던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이렇듯 현재 미국은 무리한 이라크 석유산업 장악 프로젝트 이외에는, 13년간 경제제재로 마비된 이라크의 경제재건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단 분명한 것은 이라크 경제재건을 통해 2013년까지 미·중동자유무역지대(MEFTA)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6·23 요르단세계경제포럼). 이는 중동 내 모든 국가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고 이를 통해 중동과 북미를 연결하는 단일지역합의체가 구성된다는 계획이다. 이 장미빛 구상의 실현은 이라크의 성공적인 재건여부에 달려있는데, "복구사업 독점-과도정부 인선주도-기간산업 민영화-중동 시장 개척-자유무역지대화"의 시나리오가 예정되어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는 이라크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미금융계의 이라크 진출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우선 실행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의 중심을 국영기업부문에서 민간기업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상정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 시스템 정상화'가 필요하기에 미 국제개발처(USAID)에서는 월가의 JP 모건, 시티그룹 및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라크 진출을 서두르고 있으며 무엇보다 석유수출의 정상화를 통한 재건비용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내 주요 국영기업 100여개를 내년까지 민영화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금 이라크는 통제불가능한 자유무역지대로 급변하고 있다. 미군정은 수입자유화를 위해 수입관세를 6개월간 면제하고 이라크 중앙은행과 민간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모아 '무역보증기금'을 설치, 이를 통해 외국자본유치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이 여파로 낙후된 이라크 국영기업은 모두 붕괴하고 있으며, 국내상권의 소멸되고 대규모 실업사태가 만성화되어가고 있다. 국민의 50%가 실업상태인 이라크 경제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미국의 조치는 전무하며 그 중심에는 거대 석유자본과 금융네트워크의 이익만이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4000억달러에 육박하는 금융채무의 문제이다. 이는 채권자들의 이익이 고려되는 방향으로 사회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며 이는 곧 이라크 민중의 고혈을 착취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라크의 저항 이에 따라 미군정을 반대하는 이라크 내의 반미감정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이 행동들은 너무도 다양하고 분열적이어서 아직 단일한 정치적 요구와 전망으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미 점령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핵심시설을 폭파시키는 게릴라식 무장봉기인데, 조직적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산발적인 흐름으로 존재한다. 이는 처음에는 이라크 중부에서 사담 후세인의 페다인 민병대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현재는 '미국 점령군을 쫓아내기 위한 귀환'이라는 이름이 붙은 반미저항조직에 의해 전국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이 조직은 최초에는 후세인의 수니파 후원세력이었으나 자금과 무기, 교통수단, 수신장치, 정보제공자를 갖춘 이라크인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었으며 수니파 밀집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 한편 이는 후세인을 추종하는 시리아 사우디아라바아 예멘 알제리 체첸 출신의 용병들을 합류시키고 있는데, 이로써 이라크 내의 저항은 범이슬람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무장공격과는 다른 흐름으로 이슬람의 다수 종파인 시아파는 정기 주중기도회를 집회형식으로 전환하여 반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는 주로 이라크 남부의 나자프(Najaf)와 카발라(Karbala)와 같은 사원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종전 이후 망명했던 반체제 종교지도자들이 속속 귀향, 각각 과도 정부 건설 과정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서두르고 있다. 이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생존의 나락에 몰려있는 이라크 국민의 불만은 종교적 감정과 혼합된 반미의식으로 고조되고 있다. 물론 미국은 전후 통치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이라크 종교·정치세력의 포섭을 시도해왔고, 그 결과로 1992년 이라크민족회의(Iraqi National Congress, INC)가 설립되기도 했다. 또 미국은 이라크 내 중산층을 포괄하고 있는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민주당(KDP)과 쿠르드애국동맹(PUK)을 친미세력으로 규합하고자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약 20년 동안 고착화된 이라크 민족주의의 실체와 그것의 근원인 이슬람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무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라크 국민의 60%가 신봉하고 있는 이슬람 시아파의 존재와 나자프와 카발라와 같은 사원도시가 가지는 상징은 이라크 내에서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기반이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정부 설립을 위한 이슬람 종교지도자 회의에 이슬람 시아파 종교세력은 일제히 불참했고, 이라크이슬람혁명최고평의회(SCIRI)는 "이라크는 이라크인의 과도정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개입 없는 이라크 민중의 자주적인 정권수립'은 이라크 내 다양한 이슬람 종파들의 최소한의 합의지점이 되고 있다. 이들은 과도정부 수립에서 미국을 배제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으며 "미국반대! 후세인반대!"를 기치로 가두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시아파는 미국 군정 주도의 이라크 새 헌법제정 계획에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 입장을 이라크 내 최고 종교지도자인 알 시스타니의 헌법제정에 반대하는 율법명령(fatwa)발표로 대체하였다. 미국은 조기 총선시 이들의 집권을 염려하고 있으며, 무력으로 총선을 연기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난 7월 7일, 갑자기 서둘러 '과도통치기구'를 2주 내에 출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폴 브레머 최고행정관이 발표한 '실질적인 행정권'을 갖는 '과도통치위원회' 구상은 당초 미 군정당국에 대한 자문역으로 엄격히 제한하려던 기존의 위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라크 내에서 확산되는 반미감정을 의식하고, 이슬람 종교세력을 적극적으로 순치해야만 하는 미국의 다급한 사정이 엿보이는 조치이다. 또한 미국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후세인의 계보를 잇는 바아쓰당의 복권에 의존하는 등, 역설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라크 민중의 저항은 쉽사리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13년간의 경제제재에 이은 이라크 전쟁, 그리고 뒤이은 경제재건프로그램은 더 이상 짜낼 것이 없는 이라크 민중의 고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이라크 점령·지배는 범아랍 민족공동체를 위협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종교를 경유한 새로운 정치적 투쟁이 아래로부터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봉착한 새로운 정치적 위험 이러한 전후 통치의 난관을 반영하듯, 미국 외교관계협의회(CFR) 이라크특별팀은 최근 미국이 이라크 재건 사업의 어려움을 시인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이라크 전후재건과정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이는 이후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의 명분과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우려와 조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라크 전후 재건 프로젝트는 현재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애시당초 미국의 이라크 침공 계획은 '사담 후세인'이라는 위험 요소를 미연에 제거한다는 목표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국가 건설'은 부차적인 고려 요소였다. 이라크 내의 종족·종교적 복잡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 미국의 전후 과도 정부 구상은 실질적인 정치적 공동체 형성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는 '이라크 민중의 해방'이라는 '정치적 목적(goal)'과 '후세인의 제거'라는 '군사적 표적(target)'이 괴리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정당한 전쟁'이라는 미국의 명분을 침식한다. 또 단기 승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위시로 한 세계 경제의 회복은 불투명하다. 이라크 재건 사업을 통한 부의 착출도 일부 초민족자본에 돌아갈지언정 그 자체로 미국 재정 수입 증가로 귀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악순환은 부시의 정치적 위기로 귀결되고 있다. 결국,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이라크에 이르기까지 순수한 '파괴양식'으로 귀결되고 있는 미국의 반테러전쟁의 야만성을 집요하게 비판함으로써 미국이 봉착한 정치적 위기를 급진적으로 영유하는 것이 국제적 반전운동에 부여된 과제 중 하나다.
미국 외교관계협의회의 이라크특별팀(INDEPENDENT TASK FORCE)은 지난 2003년 3월 [THE DAY AFTER]라는 제목으로 전후 이라크 정치질서 회복과 경제 재건에 관한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특별팀의 공동의장단 명의로 이번 7월초에 다시 발표한 것 으로, 지난 보고서 발표 이후 변화된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에 관한 권고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라크 신정부 건설이나 석유산업의 재건, 국제협력의 획득, 이라크인들 의 여론 조성 등의 주제에 관한 정책권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의견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하십시오. (영문자료입니다.)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기관지 [민주노동과 대안] 6월호에 기고한 "한미 일 군사동맹의 공고화와 동북아 위기의 고조"라는 글입니다(2003년 6월 5 일 작성). 5월 노무현 방미를 전후한 상황을 분석하면서 한반도 위기에 맞 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목차) 미국의 대북 핵위협의 현재성 북한의 대응: '일괄타결'을 위한 '벼랑끝 전술'과 '선군(先軍)정치'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외교 드라이브 노무현 평화번영정책의 모순과 무능 미국의 군사주의와 동북아 역내에 점증하는 군사적 경쟁 민중운동의 대응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