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략안보프로젝트(Strategic Security Project)의 director 마이클 레비 라는 사람이 <New Republic>이란 잡지에 쓴 글입니다. (잡지 제목을 보아 하니, 미국 공화당 계열의 잡지가 아닌가 추측됩니다만...) *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폭격하는 계획에서 가장 큰 문제는 - 오히려 이 미 알려진 영변 지역에 대한 정밀 공격은 방사능 피해가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 북한 핵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적인 방식으로 북한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 입니다. * 물론 이런 방식의 주장을 옹호해서 글을 소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언급되는 것을 보면 북한 핵시설 폭격 문제가 기술적인 방식까지 공공연하게 토론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듯하여 올립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많은 분석가들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은 치명적인 방사능 낙진 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994년 당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은 단지 영변 지역의 하나의 재처리시설과 세 개의 원자로로 제한되어 있 어서, 효과적인 정밀 타격이 가능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비 밀리에 개발하고 있는 농축우라늄 문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 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밀 타격이 불가능하다. - 정밀 타격의 첫 번째 목표는 재처리시설이다. 기술적인 문제는 방사능 낙진이 흩뿌려지는 것인데, 최근 분석에 따르면 방사능 낙진은 북한의 작 은 일부 지역에 한정되거나, 대부분은 영변 지역 내부에 봉쇄될 것이라고 한다. 봉쇄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재처리시설은 1992년까지 절반 정도 완 성되었고, 따라서 미국 정보 당국은 완성된 재처리시설이 어떤 모습인지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보에 따르면 주의 깊은 정밀 타격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클린턴 정부의 고위 과학자는 "큰 화재의 발 생과 무거운 콘크리트 벽의 붕괴를 막아서 방사능 물질을 파편 속에 가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런 방법은 북한이 책물질을 재활용하는 것 을 방해하는 보너스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두 번째 목표는 원자로다. 대부분의 사람은 체르노빌을 기억하기 때문 에 파국적인 결과 없이 원자로를 타격을 가하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북한의 원자로는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는 데 이는 물론 유독성 물질이지만 핵물질은 거의 아니다. 원자로가 작동하 면서 이 우라늄이 핵분열을 통해 방사능 물질로 전환된다. 북한의 원자로 는 재가동되기 전에 우라늄을 채우는데 거의 한 달의 시간이 걸리므로, 위험은 크게 감소된다. 클린턴 정부의 고위 과학자는 "새로운 연료로 매 우 오랫동안 가동되기 전에 공격을 감행하면 방사능 물질이 흩뿌려지는 일 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그런데 진짜 어려움은 2002년 10월 떠오른 농축우라늄 문제다. 먼저 미 국은 북한이 언제쯤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지 모른 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인지 전혀 모른다. 이러한 방식 의 핵물질 생산은 전기 소모가 매우 적으며, 또한 그 시설이 차지하는 공 간도 매우 작다. - 또한 영변 지역 외에 재처리 시설이 존재하느냐의 문제도 심각한 의문이 다. 레온 시갈에 따르면, 이 문제는 1994년에도 심각한 논쟁을 낳았던 문 제다. 재처리시설도 전기 소모가 적고 차지하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찾아 내기가 어렵다. 그리고 북한의 터널을 뚫는 기술을 볼 때, 지하에 설치했 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찾아내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이론적으로 플루 토늄 재처리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인 크립톤-85(krypton085)로서 감지가 가능하지만, 일본과 중국의 합법적인 재처리 과정에서도 그 가스 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 1994년 위기 당시에 클 린턴 정부는 북한 내부에 최소한 12개 이상의 감지기를 설치하려고 시도했 지만, 미국의 협상가들은 그것이 너무 공격적이라고 여겨져서 폐기되었다. - 따라서 군사적 방식의 문제 해결은 큰 어려움을 내재하고 있다.
전쟁중단, 파병반대를 위한 긴급행동에 돌입하자! 미군과 동맹군이 기어코 이라크를 향해 폭격을 가했다. 스스로 주도해 온 국제질서(유엔)도 무시하고, 전 지구적으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전쟁반대의 물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타락한 제국의 시대가 시작되는가? 수십 년 간 쓰고 있던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면을 벗고 독재와 폭력의 본성을 드러내는가? 걸프에 집결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총구 앞에 이라크 아니 세계의 운명이 발가벗겨진 채 내던져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전쟁반대의 깃발을 더욱 높이 쳐들어야 한다.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 우리는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미국이 구상해왔고 지금 현실에 등장시키려 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는 새롭게 각오를 다져야 한다. 지금 우리가 강력한 비판과 저항을 해내는 만큼 타락한 제국의 질서를 막고 새로운 세계를 출현시키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전진할 것이다. 타락한 제국의 '더러운 전쟁'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더러운 침략전쟁을 막기 위한 반전투쟁도 더욱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탈리아 항만 노동자들은 미국이 군사장비를 걸프만으로 옮기기 위해 자신들의 작업장을 이용하려는 데 항의해 파업을 단행한 것을 비롯하여 14일에는 수백만 명의 유럽 노동자들이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 이라크 침공이 개시된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한 행동들이 개시되고 있을 것이다.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는 투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 경제적, 정치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부시 정부로서는 전쟁을 최대한 속전속결로 마무리지으려 할 것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외신들이 전하는 소식을 종합하면 "미국은 공습과 지상전을 거의 동시에 시작해 전쟁을 가능한 한 최단기간에 끝낸다"는 전쟁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 영 합동군은 개전 후 3~4일 동안 지난 91년 걸프전 때의 약 10배에 달하는 약 3천발의 순항 미사일과 정밀유도 폭탄으로 대규모 초토화 공습을 단행한 이후, 쿠웨이트 쪽에서 지상군을 침공시켜 수도 바그다드를 함락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걸프전 당시 공중폭격이 38일 간 계속되었다는 점과 비교해본다면 이번 공중폭격이 파괴력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수준인가를 알 수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충격과 공포 계획(shock and awe)'이라는 시나리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인류 역사상 유래 없는 파괴력을 가진 전쟁이 될 것이다. '신속함'과 '파괴력'을 중시하는 작전은 대량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걸프전 당시 미국과 동맹국은 스텔스 폭격기에서 투하되는 정밀조준 폭탄과 레이저 조준 폭탄, 순항 미사일을 통해 목표물을 외과수술을 하듯 도려냈고 민간인 사상은 최소에 불과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걸프전 이후 이라크인의 인명 피해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대략 15만 명이 사망했고 그 중 12만 명이 민간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사시설이라고 주장한 폭격대상 중 상당수가 민간인이 군집한 시설을 포함하고 있었고, 투하된 폭탄 중 90%가 넘는 수가 매우 파괴적인 구형폭탄이었으며, 정밀조준 폭탄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더구나 이번 공격이 '속도'와 '파괴력'으로 이라크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려 속전속결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겠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인명피해를 불러 올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속전속결'과 '깨끗한 전쟁'의 신화 뒤에 감추어진 더러운 전쟁의 본질을 폭로하고 당장 전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반미없이 평화없다! 미국의 전쟁책동 분쇄하자! 한편 전쟁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현실주의를 가장한 전쟁지지의 입장이 기세를 부릴 것이다. 최후통첩 이후 미국에서 전쟁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상승하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물론 전쟁을 앞두고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전쟁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이 되어 버린 전쟁을 보며 체념적 지지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미국만의 상황이 아니다. 전쟁을 반대하던 국가의 정부조차 전쟁이 자국의 경제에 미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많은 시민들이 물가 불안을 걱정하며 차라리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소망한다. 전쟁은 이미 돌이킬 수 없으므로, 이제는 전쟁으로 인해 우리 자신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한 역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도 한·미 동맹관계를 강화해야 하며, 이라크 침공을 적극적으로 지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가고 있다. 여당과 야당 모두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고 있어 지금으로서는 이라크 파병 안이 국회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반감이 파병이라는 현실적인 사안과 대면해서는 소극적인 지지 입장으로 많이 선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전쟁이 현실화되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는 엄청난 위력의 미군 첨단 장비들은 표적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다는 안도감과 우리 역시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동시에 불러 올 것이다. 압도적인 현실의 힘과 대면하여 자연스럽게 발동되는 자기보호의 감정 앞에, 막연한 평화의 주장은 '이상적인 것', '시효 만료된 것'으로 여겨지기 쉽상이다. 따라서 감성적이고 도덕적으로 평화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지금의 전쟁에 우리가 굴복했을 때 형성될 질서에 대한 현실적인 비판이 필요하다. 미국과 군수기업들, 그리고 금융자본 및 거대주식투자자들은 끝도 목적도 필요로 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은 그 첫 걸음이다. 현실적으로 보이는 전쟁지지의 주장은 부메랑이 되어서 날아 올 것임을 알려내야 한다. 한-미 동맹의 강화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논리에 대해, 오히려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들어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행동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처럼 치장하고 싶어할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이라크 침공이 감행되는 시점에서, 부시정부의 알량한 전화통화 몇 마디로 한반도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부시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기는커녕, 오히려 미국 관료들의 입에서는 "이라크 다음은 이란, 시리아, 북한이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정부는 누구에게 무슨 명목으로 향후 미국의 한반도 전쟁위협을 막자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오직 미국의 바지 끄트머리만을 잡고 미국이 알아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주길 바라볼 것인가? 한반도 평화에 힘이 되는 길은 오직 이라크 민중들이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는 것뿐이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지금의 세계 질서는 강대해 보이지만, 타락한 제국의 질서에 불과하다. 겉보기에 튼튼해 보이는 동아줄은, 사실 썩어 문드러진 새끼줄임을 명심해야 한다. 바로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에서 반전 투쟁을! 남한에서 반전투쟁의 흐름은 잠재되어 있는 전쟁 반대의 여론에 비해서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자신의 전략 변경에 따른 주한미군의 재편을 감축이나 철군으로 포장하거나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가해지는 미국의 위협 속에서 이라크 침공에 대한 실리적인 접근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덕적인 반대의 입장이 현실적인 선택과 투쟁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덧붙여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타개하는데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시대의 엄중함을 안이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반성을 해 본다. 다행스러운 것은 2월 15일 국제 공동 반전집회에 이어, 3월 15일 반전촛불대행진에 이르기까지 국내에서도 반전투쟁의 흐름이 점차 고양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대중조직에서 반전투쟁을 자신들의 투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너무 늦었다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되어 가는 흐름들을 상승시키고 확장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속한 공간에서 서로에게 일상적인 실천을 제안하고 행동을 조직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전쟁은 이미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현실 논리와 눈앞에서 재현되는 폭력의 거대한 힘 앞에서 고립되어 무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만나고, 이야기하고, 공동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힘을 확인하고 확장해가야 한다. 예를 들어 전북 임실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이라크 전쟁에 대한 열띤 논의를 벌인 끝에 직접 고안하여 만든 '반전 배지'를 전교생이 달고 다닌다고 한다. 집회라는 자리에 모여 전쟁반대의 집단적인 의지를 표출하는 것과 함께 자신이 속한 생활 공간에서도 그러한 의지를 모아내기 위한 작은 행동들을 만들어가려는 절실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 비판하는 토론을 조직하고, 토론된 내용을 주변사람에게 알리며, 사업장, 학교, 자신의 생활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실천을 서로 제안하고 함께 만들어 가자. 위기를 맞아 탈주하기 시작한 타락한 제국의 질서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질문의 무게만큼 긴 호흡을 가지되 치열한 싸움을 시작해야 할 때다. - 미국의 이라크 침공 즉각 중단하라! - 한국정부의 이라크 침공 지원, 한국군 파병을 반대한다!
사회진보연대가 제작, 편집하여 전국민중연대(준) 명의로 발간된 이라크전 쟁 반대 10문 10답 자료집입니다. 각 단위에서 대중용 교양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 편집했으니 다 운받아서 활용하십시오. 참고로 자료집 편집본은 A5(A4 용지의 절반 크기) 사이즈로 편집했으니, 인쇄하실 때, 인쇄모드에서 모아찍기만 선택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가 로/세로 70%로 축소해서 모아찍기를 선택하는데, 이 자료집은 100% 설정 그대로 두고 모아찍기만 선택하면 됩니다).
용량이 커서 분할해서 올립니다. 뒷면이니 앞의 파일과 함께 다운받으시 기 바랍니다.
민주노동자연대,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과 함께 공동 명의로 발 간한 유인물입니다.
*출처: 산하온 환경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sanhaon.or.kr/subpages/body8/body8.htm <환경재해사례> 걸프전 증후군(Gulf War Syndrome: 걸프전 신드롬) <목차> ☆ 걸프전 발발과 다국적군 참전 ☆ 걸프전 증후군의 출현과 피해상황 ☆ 걸프전 증후군의 추정 원인 1. 화학무기 2. CARC(Chemical Agent Resistant Coating:화학무기 방독 코팅 제재) 3. 백신(vaccine) 4. 열화우라늄탄(Bomb Depleted Uranium) ☆ 걸프전 증후군은 환경오염이 초래한 재앙 ☆ 맺음말
<세계사회포럼, 아랍 사회운동의 참가자들의 성명 > 2003.1.28 * 세계사회포럼 홈페이지에서 퍼온 글입니다. 아랍 사회운동의 현황을 조 사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가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1) 제1회 아랍사회포럼을 개최할 것이다. 2) 이라크 인민에 대한 전쟁을 멈추기 위해 지역적 국제적 연합을 강화할 것이다. 3) 팔레스타인 인민에 대한 이스라엘의 점증하는 억압을 우려한다. 4) 아랍국가에서 인권, 민주주의, 발전의 악화에 대해 우려한다(특히 젠 더 평등, 약소자의 권리). 5) 세계화의 부정적이며 파괴적인 측면에 대항하는 세계사회운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 * * 13/03/2003 Statement of the Arab Social Movements participating in the World Social Forum Porto Alegre, 23-28 january 2003 The World Social Forum taking place in Porto Alegre-Brazil gathered representatives of social movement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from the different youth, union, women, and peasant sectors. The Forum constituted an important occasion for Arab civil society to meet and discuss different issues relating to the common future of civil movements in Arab countries. The Forum gave the chance for Arab representatives to meet with international delegations and to discuss with them different regional and international issues, mainly the question of war against the Iraqi people and the unfolding of the Arab-Israeli conflict. The Forum equally constituted an important occasion to reinforce networking, coordination, and consultation between different social move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fter thorough dialogue and interaction with the participating groups, we, the representatives of Arab civil movements would like to emphasise the following points: First: We are utterly pleased with the important impact of the Moroccan Social Forum in further strengthening social movements in Morocco and in helping them to participate in the common struggle beside regional and world social movements. We were also glad that the Palestinian Social Forum, which constitutes an important instant in the history of the Arab and Palestinian struggle, was able to reinforce and reconfirm Arab and international support for the Palestinian people in its ongoing struggle against occupation and Israeli repressive actions. In that context, we also support the initiation of Social Forums in other Arab countries due to the importance of these forums in conceptualising and formulating important strategies o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levels. The participants discussed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and organising an Arab Social Forum in the shortest delay, which is considered an important step towards the reinforcement of common Arab struggle. This goes in parallel with empowering and strengthening ties with the world social movements that resist exploitation, injustice, hegemony, and colonialism. The participants agreed on the importance of expanding the consultation about this important idea that will prepare the launching of the first Arab Social Forum. Second: We call for the formation of the widest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alition to stop the war against the Iraqi people. This potential war poses catastrophic results entailing destruction and seriou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mplications affecting the future of security, democracy, and social development in the Arab countries. We are also concerned that the Israeli government will take advantage of these circumstances to widen its war against the Palestinian people and to take repressive measures like mass deportation and transfer of the Palestinian populations. We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call on all friends, allies, international and regional networks to secure direct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he Palestinian people and to send different delegations to the occupied territories immediately. Third: We are greatly concerned about the danger of the growing Israeli aggression against the Palestinian people and Israeli policies of siege, displacement, endangerment, and house demolition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ies. We would also like to confirm our support of the Palestinian people and of its brave Intifada and its constant struggle to establish its independent state on its national soil and to secure the return of displaced Palestinians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s and conventions. Fourth: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worries about the deterioration of human rights, democracy, and development in the Arab countries. The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refer to serious decrease of the levels of respect of public liberties in the Arab countries, especially concerning gender equality and the respect of minority rights. Therefore, we would like to reaffirm our commitment to the continuation of our struggle to secure justice, democracy, equality, freedom and the respect of human rights, and the equitable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which we consider important conditions to initiate real and civilised change in the Arab countries. Fifth: We declare our support to all other social movements in their constant struggle to challenge the negative and damaging sides of globalisation, especially globalisation as defended by transnational corporations entailing marginalisation, colonialism, and utter hegemony. We therefore declare our unconditional support of the globalisation of common international human struggles that are based on forgiveness, diversity, democracy, and the right to choose. Another world is indeed possible. Arab social movements participating in the World Social Forum Porto Alegre, 28 January 2003
Frontline Issue 3 ( http://www.redflag.org.uk/main.html) The United States And Its Military Doctrine Of Imperialist Domin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끌로드 세르파티 Claude Serfati The following article by Claude Serfati originally appeared in the Marxist journal Carr Rouge, published in Paris. Claude Serfati has just published a book, La mondialisation arm e: le d s quilibre de la terreur (Armed globalisation, The imbalance of terror)(1). In it and in this article, he analyses how the United States uses and intends to use its military might in the defence of capitalist globalisation, of which it is the principal beneficiary. 2003년 4월호 기관지 번역예정 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운운할 자격 없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전 지원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김석수 국무총리, 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직간접적 발언에 이어 지난 13일 밤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와의 전화 회담 도중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 정신을 중시한다는 입장 아래 이라크 문제에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이 사실상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공식적 지지 의사라는 점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미 사상 최대의 반미 반전 시위를 통해 세계 시민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하등의 명분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실제로 UN 사찰 과정에서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불법적으로 보유하고 테러를 지원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미국 역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UN 안보리 이사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이라크 전쟁 기도가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전쟁임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UN 안보리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전쟁은 국제법 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대량학살(Genocide)'로 규정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미국의 이라크전 개전시 1개 공병대대를 파견해 미국을 지원키로 의견을 모으는 등 미국의 대량학살전에 동참하겠다는 구체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국제테러 방지를 위한 부시 대통령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고 지지한다"는 망언도 서슴치 않았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의혹 사태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며 이라크전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가당착일 따름이다. 왜냐하면 UN 안보리의 결의 없이 이라크를 침공하는 미국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 1조의 규정("국제관계에 있어서 UN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UN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노무현 정부가 진실로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한반도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의 군사주의적-패권적 개입전략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라크전을 정당화하는 근거들이 북한에 대해서도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 더구나 이라크전이 실제로 발발한 후에는 더욱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한국의 이라크 파병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전쟁 지지-지원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중히 사과하지 않는다면 이제 반미-반전 투쟁은 반정부 투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3년 3월 14일 사회진보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