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범죄자화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전체 노동자의 단결을 위해 투쟁하자! 고용 허가를 받고 인천 신항만 공사현장에서 태흥건설 소속으로 일하던 180여명의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2010년 7월에 4일간, 2011년 1월에 2일간 강제출국의 위험을 무릅쓰고 단체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며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하루 두 끼씩 한 달 분 식대 24만원을 공제하고, 12시간으로 인정해주던 근로시간을 11시간으로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아니고서는 건설현장에서 최저임금을 주며 12시간 주야맞교대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회사는 별다른 충돌 없이 요구조건을 수용했다. 베트남 노동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갔고 그 후 별 탈 없이 공사현장은 분주히 돌아갔다. 그런데 최초 사건 발생 8개월이 지나고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10명의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주동자로 지목되어 업무방해, 공동폭행·상해, 강요죄로 3월 말과 4월 말에 전격 체포·구속되었고,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3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구속된 이주노동자들 모두 직장과 주거가 안정적이었고, 단 한 차례도 소환장을 받아보지 못한 점, 파업이 주동자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났고 회사와 원만히 해결되어 고소가 없었다는 점, 사건이 발생한지 8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대거 10명이나 구속당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고 의아한 사건이다. 고용허가제 정당화와 외국인 범죄자화의 희생양 경찰과 검찰이 회사 측의 고소 없이 자체적으로 첩보를 수집해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한 주요원인은 노동시장 최하층에 고착되어 있어야 할 아시아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집단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외국인 범죄자화’를 통해, 늘어가는 이주민들을 규율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인종차별적 정책이 사건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 2010년 7월을 시작으로 2011년 3만 4천여 명, 2012년 6만 2천여 명 이주노동자들의 비자만료가 시작되면서 고용허가제는 한 순환의 마감과 함께 실효성을 평가받는 시점에 다다랐다. 정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유엔(UN) 공공행정상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대상(大賞)을 유치하는 등 고용허가제 정당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강요하는 고용허가제의 폐해를 드러내는 이주노동자들의 파업은 애초에 뿌리 뽑아야 할 심각한 위협이고, 일벌백계로 다스려 다른 이주노동자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어야 하는 사례였던 것이다. 구속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외국인 범죄자화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기도 하다. 정부는2009년 10월 설치한 '외국인 조직범죄 합동수사본부', 2010년 G20을 앞두고 시행한 ‘외국인 밀집지역 특별단속’ 등을 통해 범죄사실과 무관하게 아시아계 이주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억압의 정당성을 만들어 왔다. 2011년 4월 경찰은 ‘외국인 조직폭력의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외국인 범죄의 폭력화, 세력화를 적극 차단하겠다”며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기간(2011.4.5-7.4)’을 발표했다. 발표 시점을 전후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구속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다. 경찰은 재판과정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인정하지도 않았고, 유죄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6월 1일 “불법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들을 흉기로 집단폭행한 외국인들을 검거”했다며 왜곡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 양 언론에 흘렸다. 노골적인 외국인 범죄자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주거와 직장이 안정적임에도 내국인처럼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한 이유를 오로지 이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경찰의 해명을 통해서도 뿌리 깊은 정부의 제도적 인종차별을 재확인할 수 있다. 경찰, 검찰의 수사와 재판과정 전반에서 확인되는 반인권, 반노동적 작태 4월 18일 시작한 재판은 총 7회에 걸쳐 진행됐고 선고만 남은 상황이다. 일반적인 사건보다 재판의 횟수가 많은 것은 통역 문제 때문이었다. 이 사건을 알고 대책위가 꾸려졌을 당시 재판은 국선변호인과 법원에서 고용한 통역사를 통해 다섯 차례의 심리가 진행되었고, 검사가 구형을 마친 상태였다. 5월 30일 사건을 인계받은 대책위 변호인단은 여섯 번째 재판에서 주동자를 지목한 사측 관리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일곱 번째 재판에서야 제대로 된 심리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마지막 재판을 방청하며 대책위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언어의 장벽이었다. 검찰 조사와 마지막 재판까지 베트남 통역사는 변호사, 검사, 판사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통역해온 것 같았다. 재판을 함께 방청했던 대책위 원옥금 활동가는 통역의 50% 이상에서 오역과 내용의 불충분함을 지적했고, 재판 내내 통역사가 막히는 부분에서 보충하는 역할을 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경찰이 피의자들에게 조서를 정확히 숙지시키지 않은 채 사인을 강요했다는 점이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A 피의자의 조서 내용을 B 피의자에게 그대로 갖다 붙여놓고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사인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그동안 이런 문제제기 없이 조사와 재판이 얼렁뚱땅 진행됐으니 이주노동자들이 지난 3개월 동안 경찰서, 구치소에 갇혀 느꼈을 고충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적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를 옥죄는 한국만의 악법, 업무방해의 죄 하지만 법원에서 중요한 것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노동권이 아니라 검사가 이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한 ‘업무방해 성립여부’였다. 이주노동자들의 무죄를 위해 재판에서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이 자본의 소유권을 침해할 줄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중심에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오고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 세계에서 업무방해로 파업노동자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국제노동기구(ILO)와 UN사회권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쳐 이 업무방해의 죄 조항에 대한 우려를 표했지만, 한국정부는 결코 업무방해 조항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이번 재판을 맡은 판사 역시 국제사회의 권고를 감안해야 한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추상적이라며 거부하고, 올해 나온 2006년 철도파업의 업무방해에 대한 대법원판례에 이번 사건이 얼마나 부합하는지만을 보겠다고 발언하며 한국정부의 반노동성을 재확인해줬다. 갈수록 고조되는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와 지지 이 사건은 4월 25일 남양주에 있는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 ‘엑소더스’에 구속된 이주노동자의 여자 친구가 상담을 의뢰하면서 우연히 사회운동진영에 알려졌다. 6월 2일 건설산업연맹,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이주공동행동 등이 주축이 되어 ‘검·경의 인종차별적 수사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베트남 이주노동자 10인의 무죄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고 시간이 갈수록 참가 단위가 늘어가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역시도 초기부터 적극 결합하여 활동하고 있다. 대응이 다소 늦었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대책위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연대와 지지의 기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책위는 인종차별적 끼워 맞추기 기획수사를 해온 검찰과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현재까지 세 차례 진행했다. 특히 6월 15일 이번 사건의 원흉인 경기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규탄집회는 이주사안으로는 이례적(?)으로 서울인천경기충청권 활동가들 50명 이상이 모여 경찰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 외에도 2,000여 명의 탄원서 조직, 국제건설목공노련(BWI) 홈페이지에서 지지서명을 받는 국제연대사업, 대규모 집회 장소에서의 선전전, 면회, 영치금 모금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번 대책위 활동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건설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연대이다. 건설연맹은 대책위 결성부터 함께 하며 기자회견과 집회에 꾸준히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태흥건설과 접촉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했으며 법원에 이주노동자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회사측 탄원서를 받아내는 등 이번 투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재판이 열리기 전날인 6월 14일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밤을 새워가며 건설연맹 활동가 두 명과 원옥금 활동가가 태흥건설 숙소에서 지난 파업이 주도자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음을 증명하는 사실 확인서를 파업 당시부터 현재까지 태흥건설에서 일하고 있는 인원의 대부분인 68명에게 받아 재판에 큰 도움이 되었다. 건설현장의 경우 이주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채용하면서 상황이 매우 열악해 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임금격차로 인해 내국인과 이주노동자와의 갈등도 존재한다. 건설연맹의 적극적인 활동은 현장의 갈등을 극복하고 향후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가능성을 높여가는 계기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대책위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구속된 친구들의 재판을 보기 위해 휴가를 내고 매번 재판을 방청한 10여 명의 베트남 이주노동자들도 이번 투쟁의 빼놓을 수 없는 주역 중 하나이다. 구속된 이주노동자의 삶과 전체 노동자의 단결을 위한 투쟁으로 이번 투쟁의 과제는 베트남 이주노동자 10명의 삶을 지키는 것부터 자본과 정부의 분할전략을 넘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방어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즉시 출국해야 하고, 항소를 하더라도 구치소와 다름없는 외국인 보호소에서 지내야 한다. 또한 대부분 입국과정에서 미화 1만 달러에 가까운 큰 빚을 지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이대로 다시 돌아가면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삶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10명의 소중한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판결과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범죄자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찰, 경찰과 통역도 제대로 되지 않는 엉터리 재판을 진행한 사법부에 대한 규탄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또한 본격적인 평가의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폐기하고, 노동허가제 쟁취 투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투쟁을 국적과 민족을 뛰어넘는 전체 노동자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자본과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노동조건을 하락시키고 노동자를 분열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노동권 쟁취 운동으로 지배계급의 분할전략을 무력화 할 때만이 전체 노동자의 온전한 권리 신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범죄자화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전체 노동자의 단결을 위해 투쟁하자! 고용 허가를 받고 인천 신항만 공사현장에서 태흥건설 소속으로 일하던 180여명의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2010년 7월에 4일간, 2011년 1월에 2일간 강제출국의 위험을 무릅쓰고 단체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며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하루 두 끼씩 한 달 분 식대 24만원을 공제하고, 12시간으로 인정해주던 근로시간을 11시간으로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아니고서는 건설현장에서 최저임금을 주며 12시간 주야맞교대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회사는 별다른 충돌 없이 요구조건을 수용했다. 베트남 노동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갔고 그 후 별 탈 없이 공사현장은 분주히 돌아갔다. 그런데 최초 사건 발생 8개월이 지나고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10명의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주동자로 지목되어 업무방해, 공동폭행·상해, 강요죄로 3월 말과 4월 말에 전격 체포·구속되었고,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3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구속된 이주노동자들 모두 직장과 주거가 안정적이었고, 단 한 차례도 소환장을 받아보지 못한 점, 파업이 주동자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났고 회사와 원만히 해결되어 고소가 없었다는 점, 사건이 발생한지 8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대거 10명이나 구속당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고 의아한 사건이다. 고용허가제 정당화와 외국인 범죄자화의 희생양 경찰과 검찰이 회사 측의 고소 없이 자체적으로 첩보를 수집해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한 주요원인은 노동시장 최하층에 고착되어 있어야 할 아시아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집단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외국인 범죄자화’를 통해, 늘어가는 이주민들을 규율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인종차별적 정책이 사건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 2010년 7월을 시작으로 2011년 3만 4천여 명, 2012년 6만 2천여 명 이주노동자들의 비자만료가 시작되면서 고용허가제는 한 순환의 마감과 함께 실효성을 평가받는 시점에 다다랐다. 정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유엔(UN) 공공행정상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대상(大賞)을 유치하는 등 고용허가제 정당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강요하는 고용허가제의 폐해를 드러내는 이주노동자들의 파업은 애초에 뿌리 뽑아야 할 심각한 위협이고, 일벌백계로 다스려 다른 이주노동자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어야 하는 사례였던 것이다. 구속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외국인 범죄자화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기도 하다. 정부는2009년 10월 설치한 '외국인 조직범죄 합동수사본부', 2010년 G20을 앞두고 시행한 ‘외국인 밀집지역 특별단속’ 등을 통해 범죄사실과 무관하게 아시아계 이주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억압의 정당성을 만들어 왔다. 2011년 4월 경찰은 ‘외국인 조직폭력의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외국인 범죄의 폭력화, 세력화를 적극 차단하겠다”며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기간(2011.4.5-7.4)’을 발표했다. 발표 시점을 전후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구속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다. 경찰은 재판과정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인정하지도 않았고, 유죄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6월 1일 “불법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들을 흉기로 집단폭행한 외국인들을 검거”했다며 왜곡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 양 언론에 흘렸다. 노골적인 외국인 범죄자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주거와 직장이 안정적임에도 내국인처럼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한 이유를 오로지 이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경찰의 해명을 통해서도 뿌리 깊은 정부의 제도적 인종차별을 재확인할 수 있다. 경찰, 검찰의 수사와 재판과정 전반에서 확인되는 반인권, 반노동적 작태 4월 18일 시작한 재판은 총 7회에 걸쳐 진행됐고 선고만 남은 상황이다. 일반적인 사건보다 재판의 횟수가 많은 것은 통역 문제 때문이었다. 이 사건을 알고 대책위가 꾸려졌을 당시 재판은 국선변호인과 법원에서 고용한 통역사를 통해 다섯 차례의 심리가 진행되었고, 검사가 구형을 마친 상태였다. 5월 30일 사건을 인계받은 대책위 변호인단은 여섯 번째 재판에서 주동자를 지목한 사측 관리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일곱 번째 재판에서야 제대로 된 심리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마지막 재판을 방청하며 대책위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언어의 장벽이었다. 검찰 조사와 마지막 재판까지 베트남 통역사는 변호사, 검사, 판사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통역해온 것 같았다. 재판을 함께 방청했던 대책위 원옥금 활동가는 통역의 50% 이상에서 오역과 내용의 불충분함을 지적했고, 재판 내내 통역사가 막히는 부분에서 보충하는 역할을 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경찰이 피의자들에게 조서를 정확히 숙지시키지 않은 채 사인을 강요했다는 점이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A 피의자의 조서 내용을 B 피의자에게 그대로 갖다 붙여놓고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사인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그동안 이런 문제제기 없이 조사와 재판이 얼렁뚱땅 진행됐으니 이주노동자들이 지난 3개월 동안 경찰서, 구치소에 갇혀 느꼈을 고충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적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를 옥죄는 한국만의 악법, 업무방해의 죄 하지만 법원에서 중요한 것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노동권이 아니라 검사가 이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한 ‘업무방해 성립여부’였다. 이주노동자들의 무죄를 위해 재판에서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이 자본의 소유권을 침해할 줄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중심에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오고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 세계에서 업무방해로 파업노동자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국제노동기구(ILO)와 UN사회권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쳐 이 업무방해의 죄 조항에 대한 우려를 표했지만, 한국정부는 결코 업무방해 조항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이번 재판을 맡은 판사 역시 국제사회의 권고를 감안해야 한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추상적이라며 거부하고, 올해 나온 2006년 철도파업의 업무방해에 대한 대법원판례에 이번 사건이 얼마나 부합하는지만을 보겠다고 발언하며 한국정부의 반노동성을 재확인해줬다. 갈수록 고조되는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와 지지 이 사건은 4월 25일 남양주에 있는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 ‘엑소더스’에 구속된 이주노동자의 여자 친구가 상담을 의뢰하면서 우연히 사회운동진영에 알려졌다. 6월 2일 건설산업연맹,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이주공동행동 등이 주축이 되어 ‘검·경의 인종차별적 수사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베트남 이주노동자 10인의 무죄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고 시간이 갈수록 참가 단위가 늘어가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역시도 초기부터 적극 결합하여 활동하고 있다. 대응이 다소 늦었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대책위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연대와 지지의 기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책위는 인종차별적 끼워 맞추기 기획수사를 해온 검찰과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현재까지 세 차례 진행했다. 특히 6월 15일 이번 사건의 원흉인 경기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규탄집회는 이주사안으로는 이례적(?)으로 서울인천경기충청권 활동가들 50명 이상이 모여 경찰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 외에도 2,000여 명의 탄원서 조직, 국제건설목공노련(BWI) 홈페이지에서 지지서명을 받는 국제연대사업, 대규모 집회 장소에서의 선전전, 면회, 영치금 모금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번 대책위 활동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건설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연대이다. 건설연맹은 대책위 결성부터 함께 하며 기자회견과 집회에 꾸준히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태흥건설과 접촉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했으며 법원에 이주노동자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회사측 탄원서를 받아내는 등 이번 투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재판이 열리기 전날인 6월 14일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밤을 새워가며 건설연맹 활동가 두 명과 원옥금 활동가가 태흥건설 숙소에서 지난 파업이 주도자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음을 증명하는 사실 확인서를 파업 당시부터 현재까지 태흥건설에서 일하고 있는 인원의 대부분인 68명에게 받아 재판에 큰 도움이 되었다. 건설현장의 경우 이주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채용하면서 상황이 매우 열악해 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임금격차로 인해 내국인과 이주노동자와의 갈등도 존재한다. 건설연맹의 적극적인 활동은 현장의 갈등을 극복하고 향후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가능성을 높여가는 계기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대책위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구속된 친구들의 재판을 보기 위해 휴가를 내고 매번 재판을 방청한 10여 명의 베트남 이주노동자들도 이번 투쟁의 빼놓을 수 없는 주역 중 하나이다. 구속된 이주노동자의 삶과 전체 노동자의 단결을 위한 투쟁으로 이번 투쟁의 과제는 베트남 이주노동자 10명의 삶을 지키는 것부터 자본과 정부의 분할전략을 넘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방어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즉시 출국해야 하고, 항소를 하더라도 구치소와 다름없는 외국인 보호소에서 지내야 한다. 또한 대부분 입국과정에서 미화 1만 달러에 가까운 큰 빚을 지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이대로 다시 돌아가면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삶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10명의 소중한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판결과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범죄자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찰, 경찰과 통역도 제대로 되지 않는 엉터리 재판을 진행한 사법부에 대한 규탄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또한 본격적인 평가의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폐기하고, 노동허가제 쟁취 투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투쟁을 국적과 민족을 뛰어넘는 전체 노동자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자본과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노동조건을 하락시키고 노동자를 분열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노동권 쟁취 운동으로 지배계급의 분할전략을 무력화 할 때만이 전체 노동자의 온전한 권리 신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는 충북의 대표적인 사업장이다. 제조업 사업장의 활동가들이 공공연히 “유성처럼만 하자”며 목표로 삼을 정도로 모범적이고 탄탄한 조직이다. 법에 따라 시행되기 2년 전에 단협을 통한 주5일제 시행, 파업지침을 단 한 차례도 어기지 않고 수행하는 것, 질 나쁜 체육복을 좋은 것처럼 속여 제공한 사측에게 사과를 받아낸 일 등 쓰려면 끝이 없는 숱한 모범사례와 통쾌한 무용담도 인상적이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조합원들의 노조에 대한 자부심이었다. 당당하고 때로는 담담한 조합원들의 태도는 (투박한 문구로만 여겼던)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을 배출한 사업장이기도 하고, 싸워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가깝지 않은 영동에서 청주까지 달려오는 덕에 더욱 각별한 마음이 드는 그런 곳이었다. 노조 파괴 시나리오 어긋나도 공권력 투입 강행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에 관한 특별교섭에 들어가면서 ‘사측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는 말이 들려왔고, 급기야 2시간 부분파업에 사측이 직장폐쇄라는 초강수를 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쌍용차 등 대표적인 금속 사업장이 하나 둘 깨져가는 것을 보아왔기에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노조의 발 빠른 대응은 사측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어그러뜨렸다. 사측이 다급해진 와중에 용역이 인도에 있던 조합원을 향해 돌진해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고, 분노한 조합원들은 모두 충남 아산으로 모여 공장 점거에 들어갔다. 물량이 많이 남지 않았고, 생산라인은 멈췄고, 공권력도 투입될 명분이 별로 없는 등 노조에게 유리한 국면이었다. 승리가 멀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공공사업장도 아닌 일개 사기업에 유례없이 빠른 공권력 투입이 이뤄졌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유성기업 노조를 비난하는 연설을 해댔다. 이후 노동부 관계자의 ‘현대차가 피해를 과장해 공권력을 투입했다. 속은 느낌이다’라는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현대차그룹이 실제 노조 파괴 공작의 지도부라는 의혹이 확인되었다. 정부와 자본의 공생관계야 뻔하디 뻔한 것이지만,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청와대는 물론 현대차그룹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청구조가 만연한 한국 산업구조에서 많은 노조에게 협박이 되기에 충분하다. 현대기아차, 하청사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이유 유성기업은 결품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시간당 18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돼있다. 하루에 430억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하청부품사인 유성기업이 감당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용역 인력비도 하루에 몇 천 만원이 든다. 유성기업은 왜 이토록 비싼 값을 치러가며 노조를 파괴하려 할까? 배후에 정권과 현대기아차 그룹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된 노조파괴 문건의 한 페이지는 현대기아차에서 직접 작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다른 페이지와는 달리 유독 프레젠테이션으로 작성된 그 문건은 유성기업에는 없는 부서가 명시되어 있으며, 유성기업의 노사합의가 현대차 기아차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주간연속2교대제를 현대차 이후 시행 합의할 것을 권고하고, 발레오 사례를 맹신하지 말라는 충고까지 친절하게 덧붙였다. 현대차가 생산중단을 각오하면서까지 거의 독점적으로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사의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이유는 예상이 가능하다. 현대차도 계산기를 두드려 봤으리라. 많은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이 기회에 유성기업 노조를 깨는 게 이익인지, 유성기업을 시작으로 주간연속2교대제를 허용해주고 하루에 공장이 8시간 동안 멈추는 게 이익인지.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부품사의 생산계획 뿐 아니라 노동시간, 근무제도에까지 개입하려 든다. 재벌 대기업은 부품사 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노조에 직접적으로 칼날을 들이댄다. 낮에 일하고 밤에 자고 싶다는 소박한 꿈 심야노동을 없애는 주간연속2교대제는 2009년에 이미 노사 간 합의된 내용이다. 2011년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열 번이 넘는 교섭에서 사측은 시행에 관련된 구체적인 안을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다.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요구는 몇 년 전 동료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2000년도에 영동공장에서 동료 한 명이 통근버스에서 목숨을 잃었다. 주간연속2교대제를 합의한 2009년 이후에도 아산공장에서만 5명이 돌발사하거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목숨을 잃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요구는 더 편하게 일하겠다는 배부른 요구가 아니라, 죽음과 사고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다. 파업에 돌입하기 전 유성기업 사측이 조합원들에게 뿌리고 다녔던 마타도어 중의 하나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도입하면 임금이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불행하게도 노동자들은 자신의 안전과 임금을 저울질 하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낮은 기본급과 시간제 임금제도에서 노동자들은 건강과 안전을 팔아가며, 장시간 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낮은 기본급과 잔업특근에 의존하는 비정상적인 임금체계는 자본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가져다준다. 호황기에는 잔업특근을 늘려 이윤을 극대화하고, 불황기에는 잔업특근을 줄여 실질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에게 위기비용을 전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연속2교대제와 기본급 인상을 통해 잔업특근 수당의 비중을 줄이는 월급제의 도입은 소박한 꿈이지만 노동-임금 체계를 혁신하는 급진적인 요구다. 민주노조 말살 프로그램을 멈추자 5월 24일, 공권력이 투입되어 500여 명의 조합원들이 공장 밖으로 끌려나오는 장면은 결코 패배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을 겪으며 잔뼈가 굵은 유성기업지회는 조합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단결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결코 잃지 않았다. 남행열차를 부르며 경찰차에 올랐다. 연행되어 조사받을 때도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풀려나자마자 조합원들은 아산공장 앞으로 또 다시 집결했다. 그럼에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는다. 조직력이라면 남부럽지 않던 발레오만도도 깨졌고, 장관과 대통령이 나서 파업을 공격했다. 현대차의 엄살로 공권력이 빠르게 투입됐다. 상대가 유성자본 뿐이라면 모를까, 일개 지회가 거대한 현대차그룹과 정권을 상대로 한 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유성기업지회의 투쟁은 ‘파업-직장폐쇄-공권력투입-노조파괴’로 이어지는 정부와 자본의 노조말살 프로그램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승리의 첫 사례가 되어야 한다. 노조파괴 시나리오로 승승장구 했다면, 이제는 우리도 그에 맞서는 승리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성투쟁은 지회, 지부를 넘어 금속노조, 민주노총, 전 민중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 유성의 패배는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패배로 이어질 것이다. 민주노조의 생명과 자존심을 건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단결과 연대가 노동자의 생명 6월 14일, 지회는 일괄 현장복귀를 선언했다. 사측이 주장하는 선별적 복귀에 맞서 다 같이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출근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5월 18일 직장폐쇄로부터 한 달이 되는 6월 18일, 민주노총 충북본부 주최의 결의대회와 진보정당, 단체들이 주최한 문화제가 진행됐다. 조합원들은 현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했다. 한 달 넘게 현장을 떠나 공장 앞에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지내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조합원들의 고생은 말하지 않아도 다들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끼 밥값도 만만치 않아 믹스커피 살 돈도 없어서 믹스커피를 후원받는 희망커피운동까지 벌일 정도다. 극한의 상황까지 몰린 것은 노조도, 유성자본도 마찬가지다. 유성기업 관리자들은 퇴근도 하지 못한 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얼마 전 작업 중 부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미성년자 용역을 고용하고, 망루를 설치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 입구를 막았다. 18일 집회 도중 용역이 던진 소화기와 돌이 집회 대오를 향해 날아올 정도로 노-사 관계는 긴장이 극에 달해있다. 공권력 침탈 직후 공장 앞에 내걸린 현수막의 문구가 기억난다. “지회는 지난 20여 년의 노조 역사상 단결과 연대를 노동자의 생명으로 알고 투쟁해왔습니다. 이랬던 저희들의 투쟁이 진실이었음을 전국의 동지들이 증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연대투쟁을 벌여온 유성기업지회에게 우리가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도 유성투쟁을 열심히 뒷받침하고 지원하고 있다. 매일 아침 공단 입구 선전전, 경찰청 앞 1인 시위, 현대차-기아차 지점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기 별 청주 시내나 아산공장 앞 집중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의 사업장들도 임단투로 바쁜 시기지만 여력을 모아 민주노조 사수투쟁에 힘쓰고 있다. 충남도 마찬가지로 모든 힘을 쏟아 붓고 있다. 충청권 뿐 아니라 금속노조, 민주노총 차원의 집중력 있는 싸움, 현대차-기아차의 연대투쟁 등 활로를 뚫는 투쟁이 절실하다. 대통령과 현대차그룹이 나섰다면, 이쪽에서도 그에 걸맞은 연대투쟁의 태세로 맞서야 한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는 충북의 대표적인 사업장이다. 제조업 사업장의 활동가들이 공공연히 “유성처럼만 하자”며 목표로 삼을 정도로 모범적이고 탄탄한 조직이다. 법에 따라 시행되기 2년 전에 단협을 통한 주5일제 시행, 파업지침을 단 한 차례도 어기지 않고 수행하는 것, 질 나쁜 체육복을 좋은 것처럼 속여 제공한 사측에게 사과를 받아낸 일 등 쓰려면 끝이 없는 숱한 모범사례와 통쾌한 무용담도 인상적이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조합원들의 노조에 대한 자부심이었다. 당당하고 때로는 담담한 조합원들의 태도는 (투박한 문구로만 여겼던)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을 배출한 사업장이기도 하고, 싸워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가깝지 않은 영동에서 청주까지 달려오는 덕에 더욱 각별한 마음이 드는 그런 곳이었다. 노조 파괴 시나리오 어긋나도 공권력 투입 강행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에 관한 특별교섭에 들어가면서 ‘사측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는 말이 들려왔고, 급기야 2시간 부분파업에 사측이 직장폐쇄라는 초강수를 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쌍용차 등 대표적인 금속 사업장이 하나 둘 깨져가는 것을 보아왔기에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노조의 발 빠른 대응은 사측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어그러뜨렸다. 사측이 다급해진 와중에 용역이 인도에 있던 조합원을 향해 돌진해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고, 분노한 조합원들은 모두 충남 아산으로 모여 공장 점거에 들어갔다. 물량이 많이 남지 않았고, 생산라인은 멈췄고, 공권력도 투입될 명분이 별로 없는 등 노조에게 유리한 국면이었다. 승리가 멀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공공사업장도 아닌 일개 사기업에 유례없이 빠른 공권력 투입이 이뤄졌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유성기업 노조를 비난하는 연설을 해댔다. 이후 노동부 관계자의 ‘현대차가 피해를 과장해 공권력을 투입했다. 속은 느낌이다’라는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현대차그룹이 실제 노조 파괴 공작의 지도부라는 의혹이 확인되었다. 정부와 자본의 공생관계야 뻔하디 뻔한 것이지만,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청와대는 물론 현대차그룹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청구조가 만연한 한국 산업구조에서 많은 노조에게 협박이 되기에 충분하다. 현대기아차, 하청사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이유 유성기업은 결품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시간당 18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돼있다. 하루에 430억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하청부품사인 유성기업이 감당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용역 인력비도 하루에 몇 천 만원이 든다. 유성기업은 왜 이토록 비싼 값을 치러가며 노조를 파괴하려 할까? 배후에 정권과 현대기아차 그룹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된 노조파괴 문건의 한 페이지는 현대기아차에서 직접 작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다른 페이지와는 달리 유독 프레젠테이션으로 작성된 그 문건은 유성기업에는 없는 부서가 명시되어 있으며, 유성기업의 노사합의가 현대차 기아차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주간연속2교대제를 현대차 이후 시행 합의할 것을 권고하고, 발레오 사례를 맹신하지 말라는 충고까지 친절하게 덧붙였다. 현대차가 생산중단을 각오하면서까지 거의 독점적으로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사의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이유는 예상이 가능하다. 현대차도 계산기를 두드려 봤으리라. 많은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이 기회에 유성기업 노조를 깨는 게 이익인지, 유성기업을 시작으로 주간연속2교대제를 허용해주고 하루에 공장이 8시간 동안 멈추는 게 이익인지.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부품사의 생산계획 뿐 아니라 노동시간, 근무제도에까지 개입하려 든다. 재벌 대기업은 부품사 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노조에 직접적으로 칼날을 들이댄다. 낮에 일하고 밤에 자고 싶다는 소박한 꿈 심야노동을 없애는 주간연속2교대제는 2009년에 이미 노사 간 합의된 내용이다. 2011년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열 번이 넘는 교섭에서 사측은 시행에 관련된 구체적인 안을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다.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요구는 몇 년 전 동료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2000년도에 영동공장에서 동료 한 명이 통근버스에서 목숨을 잃었다. 주간연속2교대제를 합의한 2009년 이후에도 아산공장에서만 5명이 돌발사하거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목숨을 잃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요구는 더 편하게 일하겠다는 배부른 요구가 아니라, 죽음과 사고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다. 파업에 돌입하기 전 유성기업 사측이 조합원들에게 뿌리고 다녔던 마타도어 중의 하나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도입하면 임금이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불행하게도 노동자들은 자신의 안전과 임금을 저울질 하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낮은 기본급과 시간제 임금제도에서 노동자들은 건강과 안전을 팔아가며, 장시간 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낮은 기본급과 잔업특근에 의존하는 비정상적인 임금체계는 자본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가져다준다. 호황기에는 잔업특근을 늘려 이윤을 극대화하고, 불황기에는 잔업특근을 줄여 실질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에게 위기비용을 전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연속2교대제와 기본급 인상을 통해 잔업특근 수당의 비중을 줄이는 월급제의 도입은 소박한 꿈이지만 노동-임금 체계를 혁신하는 급진적인 요구다. 민주노조 말살 프로그램을 멈추자 5월 24일, 공권력이 투입되어 500여 명의 조합원들이 공장 밖으로 끌려나오는 장면은 결코 패배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을 겪으며 잔뼈가 굵은 유성기업지회는 조합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단결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결코 잃지 않았다. 남행열차를 부르며 경찰차에 올랐다. 연행되어 조사받을 때도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풀려나자마자 조합원들은 아산공장 앞으로 또 다시 집결했다. 그럼에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는다. 조직력이라면 남부럽지 않던 발레오만도도 깨졌고, 장관과 대통령이 나서 파업을 공격했다. 현대차의 엄살로 공권력이 빠르게 투입됐다. 상대가 유성자본 뿐이라면 모를까, 일개 지회가 거대한 현대차그룹과 정권을 상대로 한 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유성기업지회의 투쟁은 ‘파업-직장폐쇄-공권력투입-노조파괴’로 이어지는 정부와 자본의 노조말살 프로그램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승리의 첫 사례가 되어야 한다. 노조파괴 시나리오로 승승장구 했다면, 이제는 우리도 그에 맞서는 승리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성투쟁은 지회, 지부를 넘어 금속노조, 민주노총, 전 민중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 유성의 패배는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패배로 이어질 것이다. 민주노조의 생명과 자존심을 건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단결과 연대가 노동자의 생명 6월 14일, 지회는 일괄 현장복귀를 선언했다. 사측이 주장하는 선별적 복귀에 맞서 다 같이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출근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5월 18일 직장폐쇄로부터 한 달이 되는 6월 18일, 민주노총 충북본부 주최의 결의대회와 진보정당, 단체들이 주최한 문화제가 진행됐다. 조합원들은 현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했다. 한 달 넘게 현장을 떠나 공장 앞에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지내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조합원들의 고생은 말하지 않아도 다들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끼 밥값도 만만치 않아 믹스커피 살 돈도 없어서 믹스커피를 후원받는 희망커피운동까지 벌일 정도다. 극한의 상황까지 몰린 것은 노조도, 유성자본도 마찬가지다. 유성기업 관리자들은 퇴근도 하지 못한 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얼마 전 작업 중 부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미성년자 용역을 고용하고, 망루를 설치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 입구를 막았다. 18일 집회 도중 용역이 던진 소화기와 돌이 집회 대오를 향해 날아올 정도로 노-사 관계는 긴장이 극에 달해있다. 공권력 침탈 직후 공장 앞에 내걸린 현수막의 문구가 기억난다. “지회는 지난 20여 년의 노조 역사상 단결과 연대를 노동자의 생명으로 알고 투쟁해왔습니다. 이랬던 저희들의 투쟁이 진실이었음을 전국의 동지들이 증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연대투쟁을 벌여온 유성기업지회에게 우리가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도 유성투쟁을 열심히 뒷받침하고 지원하고 있다. 매일 아침 공단 입구 선전전, 경찰청 앞 1인 시위, 현대차-기아차 지점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기 별 청주 시내나 아산공장 앞 집중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의 사업장들도 임단투로 바쁜 시기지만 여력을 모아 민주노조 사수투쟁에 힘쓰고 있다. 충남도 마찬가지로 모든 힘을 쏟아 붓고 있다. 충청권 뿐 아니라 금속노조, 민주노총 차원의 집중력 있는 싸움, 현대차-기아차의 연대투쟁 등 활로를 뚫는 투쟁이 절실하다. 대통령과 현대차그룹이 나섰다면, 이쪽에서도 그에 걸맞은 연대투쟁의 태세로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