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1953년 10월 1일 한미양국은 공산진영의 군사적 도전을 억제하고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북한에 소련과 중국 군대가 주둔하지 않음에도 북한이 남한을 군사적으로 ‘해방’하려는 목표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이 오랫동안 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논리였다. 이는 미국이 태평양전쟁에서 승리해서 남한이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되고, 중국과 소련이 개입된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도움으로 ‘자유한국’을 방어했다는 ‘역사적 경험’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한미동맹이란 결국 냉전 하 남북대치 상황에서 미국의 역할, 특히 주한미군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군사적 역할에 대한 매우 특수한 의존과 종속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방어와 억지’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출발한 한미 군사동맹은 점차 그 호전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예컨대 미국은 1957년부터 한반도에 핵무기를 반입, 배치했고 1974년부터는 ‘작전계획 5027’을 수립하면서 주한미군 작전개념을 사실상 북침 시나리오에 다름 아닌 ‘전진적 방어전략’으로 대체했다. 탈냉전 이후에도 미국은 역내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동북아 주둔 미군을 철수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위협론’과 ‘북핵’을 빌미로 한미일 삼국의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시켜왔다. 특히 21세기에 전개될 미래전에 대비,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온 미국의 신군사전략과 ‘대테러 전쟁 전략’에 따라 한미양국은 최근 ‘동맹의 현대화’를 약속한 상태다. SOFA개폐와 전시작전권반환 문제 등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구축이라는 최소한의 요구마저 묵살한 채, 한반도 위기 국면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분명한 한미동맹의 현대화 - 그 파장과 의미에 대해 새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세계화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대외■안보전략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세계화 시대 군사적 개입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 무엇이 국익인지를 정의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말 세계화 시대의 국가안보를 재정의하기 위해 다수의 위원회들이 구성되었다. 이중 영향력 있는 하원의원들과 유명한 경제학자들(예컨대 폴 크루그먼) 그리고 콘돌리자 라이스가 포함되어 있는 ‘미국국익위원회’는 ‘중대한 이익, 중요한 이익, 절 중요하거나 부차적인 이익’ 등으로 미국의 국익의 위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콘돌리자 라이스는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비난하면서 미국의 권력 행사가 ‘인류전체의 이익’이나 ‘가상적인 국제공동체’와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이 아닌, ‘국익의 확고한 지반’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이라는 구실 아래 세계에 개입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다. 또 미국은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주체이고 세계화의 주요 수혜국이기 때문에 세계화의 옹호가 미국의 중대한 이익이 되어야 하며,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 미군이 우선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세계화의 옹호란 ‘상업 및 금융 네트워크, 수송과 에너지, 환경 등 세계의 주요 체계들의 안정과 원활한 작동의 유지’를 의미한다. 즉 세계화에 따라 국가안보 개념은 ‘자국 영토의 불가침권’이라는 전통적 접근으로부터 ‘세계체계들의 생존가능성(원활한 작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미국의 지도자들이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1999)에서 채택하도록 만든 계획과 동일한 것이다. 미국은 그 중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수용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금융자본가들의 이익에 대해 제기하는 위협을 인지하고 잠재적 요인들에 투쟁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하는데 주력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군사전략 역시 개편되기 시작했다. 1997년 미 의회의 국방패널(NDP)은 ‘2개의 주요 전구전쟁 승리전략’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전구전쟁’ 개념이 냉전상황에 근거한 것이며 발생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에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2010-2020년까지 필요한 미국의 장기적인 안보발전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국방전환」(Transforming Defense). 이러한 비판의 핵심은 ‘2개의 주요 전구전쟁 승리전략’이 상정하는 전쟁이 광범위하게 분산된 전력배치와 재래전의 성격을 띠고 있어 미래전 대비가 소홀하다는 점이다. 또한 현실적인 중국의 위협 부상, ‘불량국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는 점도 비판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 투입능력의 향상, 첩보■정찰■감시 능력의 중요성, 군사기술혁신(RMA)을 최대한 활용하는 무기체계의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국방전환」은 장래에 개연성이 높은 ‘비대칭적 위협’을 포함한 분쟁의 모든 국면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①미국 본토의 방위, ②동맹강화와 통합전력의 확립, ③군투입능력의 개발, ④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 ⑤우주와 사이버공간의 활용과 통제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9■11테러를 거치며 분명하게 드러난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안보 전략은 자신들의 사활적인 이익인 ‘자유시장-자유무역’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이러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선제공격 독트린’을 핵심으로 한다. 미국은 이러한 전략에 발 맞추어 미군의 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정보수집 및 정찰능력, 첨단 통신, 컴퓨터, 정보처리 기술, 정밀유도무기 등이 중시되고, 기존의 중무장한 지상군은 가벼운 군사장비로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정밀타격으로 속전속결 전투를 벌일 수 있도록 재편된다. 한편 과거 해외주둔이 위험한 지역에 대규모로 거주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기동력 있는 군대들이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동북아 주둔 미군의 개편 탈냉전 시기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1990.4)을 통해 극동러시아와 북한이라는 두 개의 ‘냉전형 위협’이 남아 있음을 지적하고, 미국의 이익을 ‘지역의 안정 유지’로 정의하였다. 이때 미군주둔의 유지는 ‘역내 미국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익이 증대했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이는 전방전개 미군에 대해 한국, 일본, 필리핀으로부터 상당규모의 미 지상군과 일부 공군병력을 3단계에 걸쳐 감축함으로써 냉전 해소에 따른 국방비의 ‘적절한 조정’ 요구를 충족시켰다. 클린턴 행정부는 1995년「접촉과 확대의 국가안보전략(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을 통해 미국이 세계의 여러 문제에 개입하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세계적으로 확대할 것임을 천명했다. 비슷한 시기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보고」- 일명 「나이(Nye) 보고서」를 통해 특히 1970년대 말부터 지속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해온 중국에 ‘접촉’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 전략의 분기점을 형성한다. 그런데 부시정권 이후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서 중국위협론이 부상하면서 ‘동아시아 중시정책으로의 전환’과 ‘동아시아 주둔 미군 전력의 재조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2002년 7월 발표된 「미중안보 검토보고서」(U.S.-China Security Review)는 부시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중국의 해상수송로 위협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공군력과 해군력을 전진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미 괌 기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조치들은 중국이 2020년을 목표로 남중국 해역에 항공모함을 배치할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북아에 집중된 미군 전력을 동남아로까지 확산하고 ▴괌을 아시아 중추기지로 활용하여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오키나와와 필리핀 베트남에 중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근거지 증설 등을 시도하고 있다. 동시에 미일 양국은 중국 위협론을 빌미로 군사동맹을 재정비, 강화하는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양국은 군사협력을 보다 조직화하고 그에 대한 일본의 책임과 부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1978년 합의한 ‘미일방위협력지침’을 1995년 이후 재검토하기 시작하여 1997년 새로운 지침을 완성했다. 연달아 1998년에는 새로운 미일군사협력강화의지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주변사태법안’으로 불리는 일련의 법안들이 의회에 상정됐다. 또 일본은 2001년 ‘반테러특별조치법’, 2003년 ‘유사법제안’을 각각 통과시킴으로써 동맹국인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표명했다. 이는 아태 지역과 기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미일간의 항구적 동맹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국은 대테러전쟁을 빌미로 ‘보통국가’가 되기 위한 일본의 노력을 공식적으로 조장한 것이다. 또 미국이 MD 체계를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이른바 ‘북한 위협론’은 한반도 위기와 직결되고 있다. 최근 부시정부의 일부 인사들은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 유지를 위해 미사일방어망 구축은 계속될 것이라고 ‘솔직히’ 시인하고 있다. 하지만 MD 추진이 안착될 때까지,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성할 개연성은 매우 높다. 또한 미국은 MD 관련 무기구입을 일본, 한국, 대만 정부에 종용함으로써,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기존의 한미일 삼각동맹을 공고화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등장과 한미동맹의 현대화 따라서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비롯한 한미동맹의 재조정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 2002년 12월 미국에서 개최된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한국의 이준 국방장관에게 미군의 구조개편작업이 본격화되면 주한미군의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동시에 미국의 전략가들은 ‘세계 전역에 보다 신속하고 가깝게 군사력을 전개(배치)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능력 개선은 한반도 방위에 더 적은 미국 군사력만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남한 방위에서 한국군이 미군의 역할을 대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지난 몇 년간 ‘한미동맹’의 응축된 문제점들이 우연한 계기를 통해 연이어 불거졌다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성이라는 내적 모순은 ‘촛불시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광범위한 반미시위를 낳았다. 또 성범죄와 미군기지 등 대규모■장기 주둔이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제반 문제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면서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갔다. 그러자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들은 한국인들의 반미감정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 경우 미군의 전방 주둔을 비롯한 동맹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보고서들은 ①북한위협에 대한 남한의 안보우려 급감, ②경제성장과 민주화로 인한 남한의 민족적 자존심 강화, ②냉전의 해소 - 특히 냉전과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 - 가 현재 반미의식의 원천이라고 분석하면서 남한 내에서의 ‘반미감정’을 순치하기 위해 동맹관계를 재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형은 미국과 남한의 보수세력에게 위기이자 기회였다. 미국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주한미군 감축안을 안보논리로 활용하여 ▴남한의 대북제재 동참 ▴방위비 분담 증액 ▴MD 참여 등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다. 동시에 ‘동맹’에 대한 다각도의 검증작업도 이루어졌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외교게임’의 논리라기보다는 경제위기와 햇볕정책의 위기라는 객관적 제약 속에서 노무현 신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선택지가 협소했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다. 2차례에 걸친 파병 요청과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는 그 단적인 사례일 것이다. 결국 방미 과정에서 분단의 안정화를 통해 동북아중심국가로 웅비한다는 구상을 내포한 노무현 신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은 ‘북핵’이라는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는 공동 목표 속에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동참했다. 이와 함께 일련의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협의’를 통해 꾸준히 추진된 한미동맹의 현대화란 크게 '선제타격능력의 강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요새화'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기존의 군사력을 기동화, 첨단화, 경량화하고 이를 위해 미군기지를 핵심(Hub) 기지 중심으로 재편하며, MD 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공세적인 군사행동으로 인해 되돌아 올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2004년 요구한 예산안의 상당부분이 MD체제의 도입을 위한 무기도입과 한국군의 기동화, 첨단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포함한 주한미군 및 한국군의 전력 개편은 군사력의 약화가 아니라 '강화'이며 그것도 더욱 패권적이고 군사주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비전’은 한반도에서의 남한군의 역할 증대를 넘어 미국의 더욱 확장된 동맹체계로의 철저한 편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역내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의 확대와 지역 불안정성의 심화로 귀결될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기도 하다. 또 미2사단의 후방배치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으로까지 보는 것도 가능하다. 즉각적인 선제공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전술적인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은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된 협의에서 한미양국은 ▴한미 연합전력 강화를 명분으로 주한미군 전력증강에 향후 3년 간 11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하고 ▴한국군 역할 증대에 따른 신무기체계도입을 위해 국방비를 증액하고 ▴용산 미군기지 대체부지 선정 및 이주 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남한의 국방비 증액으로 연결되는 것은 물론이다. 반면 4차 회의가 진행된 현재까지 전시작전반환권 문제논의가 유보된 것을 비롯, 한미동맹 관련 주요 협의 사항이 되어야 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 개폐 논의는 아예 상정되지도 않았다. 평화운동의 미래 현재 많은 전략가들은 동북아 역내에서 미군이 사라진다면 아태 전략 구조에 주요한 공백이 생기고, 이 공백은 심각한 군비 경쟁, 한반도 통제와 해양■항공로 통제를 둘러싼 경쟁, 심지어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말한다. 주한미군 주둔을 뒷받침하는 논거는 북한이 재래식 전력을 유지할 능력이 소진되자 전략적 중점을 핵과 미사일 쪽으로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빌미로 미국 본토를 위한 미사일방어체계와 함께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미군도 전역 미사일방어능력을 향상시키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비현실적이다. 첫째, 지난 50년 간 한미일 삼각동맹을 주축으로 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은 이미 역내에서 과도한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승리하는 핵전쟁’이라는 신화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MD 계획과 북한에 대한 ‘선제핵공격 옵션’은 분명 ‘과잉억지’와 ‘긴장고조’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미군의 동북아 주둔이 안정을 창출한다는 현실주의적 ‘세력균형론’과 힘의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대결구도를 창출함으로써 적을 굴복시켜 평화를 달성한다는 군사적 사고를 지양해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주한미군 문제를 포함한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정책은 북한과의 협상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그만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서 미군사력의 존재는 미국과 한국의 자세를 유연성 없이 만드는 토대로 작용한다. 첨단전쟁능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첨단전쟁능력을 끌어들일 전진기지로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편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하며, 따라서 유일한 생존전략으로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유혹’을 조장한다. 셋째, 주한미군의 존재가 남한 군사당국으로 하여금 그릇된 안보의식을 제공함으로써 남북 당사자들에 의한 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둔감하게 만든다. 남한군이 북한군에 비해 전력상 열세에 놓여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의존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미 허구임이 밝혀졌다. 일례로 현재 남한의 국방비는 북한의 국내총생산을 능가할 정도이며 전력 측면에서도 남한은 80년대를 경과하며 북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미군의 군사력 증강과 동아시아로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이에 따른 남한의 국방비 증가와 전력 강화를 반대하는 평화군축운동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라크 파병반대를 주축으로 하는 반전-반미운동의 흐름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평화군축운동을 활성화하는 것만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PSSP

본 글은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민주노총 국제국에서 진행한 아시아의 노동/사회 운동에 대한 조사 프로젝트의 활동 중 일부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4월에 첫 회의를 시작으로 하여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대해 사전 조사 작업과 제반 실무 작업을 거친 후 7-8월에 2개의 팀으로 나눠서 조사를 진행했으며, 본인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각 국가에서 15개 정도의 노동조합과 단체를 방문, 조사했다. 각 사회운동 진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념적 스펙트럼과 상관없이, 넓은 의미에서 진보적이라고 불릴만한 단체들을 두루 방문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취지를 현지에서 일정 조율과 추가적 단체 선정을 담당한 조직들에게 전달했으나, 전체 운동 지형을 모두 접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수도권(방콕, 쿠알라 룸푸르)에만 머물러 지방 지역, 혹은 제2, 3의 도시의 운동 상황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도 이번 조사의 한계다. 또한 운동 지형을 본인이 재구성을 한 것이기에 필자의 관점 또한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사’ 프로젝트라고는 하지만,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실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유로 그동안 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미진했던 연대의 틀을 잡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첫 단추로 사고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만큼, 연대의 대상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목적 중에 하나였다. 이뿐만이 아니라 출발하기 전의 논의 과정에서, 그리고 현지 조사중에도 연대의 원칙, 앞으로의 연대 활동의 매개와 의제들, 그리고 이러한 연대를 실현시키고 위한 전략들은 고민의 대상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단,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만나본 많은 활동가들과 그들의 처한 물질적/역사적 조건과 상황을 보면서 지금까지의 연대와 관련해서 사고했던 폭을 단순한 사회나 지역, 혹은 국가라는 공간적인 범위에서, 시간적인 축까지도 포괄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97-98년도의 아시아 외환위기로 대표되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공세와 지금도 지역에서 엄청난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저항은 모두에게 현재 진행형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역사적 배경과 축적된 경험의 차이에서 유래하는 상이한 현실 인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예측, 희망은 서로 공통점도 있고 겹치기도 했지만 차이점과 갈등, 그리고 어긋남도 분명히 존재했다. 연대가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상호소통과 공통의 인식을 요구한다면, 단순히 타 공간에 대한 일차원적인 이해뿐만이 아니라 이질적인 집단 사이의 이러한 ‘역사적 시간’ 관념에 대한 의식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바로 이 차원에서 아래의 사회운동에 대한 소개도 한국의 입장에서 타국을 바라봤을 때 발생하는 시공간 차원에서의 겹침과 엇갈림, 그리고 공통분모와 차이들을 염두에 두고 서술하고자 한다. 태국 과거에서.. 남한만큼 역사의 질곡이 많은 국가가 있겠냐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동남아시아의 과거도 결코 순탄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남북전쟁과 분단이라는 격동기 한가운데서 수많은 좌익들이 입산을 택한 지 약 30년 후, 즉 70년대 말에 태국의 공산당은 조직의 활동가들에게 농촌과 산악 지역으로의 무장 침투 지침을 전달했다. 그 배경에는 쿠바의 혁명이나 인접 국가 베트남의 경험이 작용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태국 공산당을 주도했던 것이 마오주의 경향이었던 것으로 미뤄 봤을 때 중국 공산당의 영향이 더 큰 것이 아니었나 싶다. 이때부터 80년대 초까지는 당시의 군부 정권이 농촌 지역과 지방의 산 속에 있는 태국 공산당을 색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공산당에게 참담한 것이었다. 현재는 진보 진영에서도 역사적 오류로 평가되고 있는 이 사건은, 외부의 지원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산업화가 막 시작되고 있었던 시점에서 지지 기반이었던 노동계급과 자신의 현장인 산업 지역을 등지고 입산한 선택이 이후의 민간인에 대한 테러와 같은 전술적 오류와 겹치면서 대중과 괴리를 야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비판받는다. 그 결과로 태국의 좌익 운동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후에 커다란 공백기를 맞게 된다. 이의 가장 큰 대가는 당시 대규모로 형성되던 노동자 계급에서 급진화의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 점일 것이다. 좌익의 역사는 이들에게도 단절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 태국 공산당의 활동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성장한 학생운동 활동가들이 농촌 지역에 투신하면서 20여 년 동안의 활동의 성과로 분출하게 된 것이 바로 남한에도 많이 소개된 Assembly of the Poor(이 명칭은 다양한 용어로 우리나라에 번역되었으나 ‘빈민(들의)회의’가 가장 정확한 번역이다)이다. 태국의 가장 역동적인 사회운동으로 널리 평가받고 있는 이 조직은 농민/빈민 운동이 중심 세력이고, 전체 민중 운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7,80년대 농촌 지역에서의 반 게릴라 작전에 대한 반감과 급속한 산업화 과정, 댐 건설 등으로 인하여 삶의 조건들이 피폐해진 농민, 어민, 빈민들이 결성한 느슨한 투쟁 연대체로서, 80년대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도 나타난 극심한 불평등과 생존권 박탈,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들의 탄압 등, 응축된 모순들이 90년대에 폭발하면서 이들은 대규모 투쟁들을 전개하게 된다. 이들은 정부의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시킨 경험도 있고, 97년에는 1만 여 명(최대 3만)이 3개월 동안 방콕 도심에서 '민중 중심의 개발'을 기치로 집회를 매일 치루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의 요구들 중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대부분이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이 조직의 사무국 활동가들은 전했다. 이들이 또한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단순히 개발 문제에만 집중하는 않고 지역 공동체의 자치, 자원에 대한 통제권, 민주적 기본권, 정치제도의 개혁, 노동자의 생활조건과 작업 환경 개선, 생태주의적 개발, 도시 빈민 문제 등을 포괄하는 운동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 의제의 다양성이 역설적으로 반증하고 있듯이, 90년대 중/후반 이들의 투쟁들은 이념적 통일성, 구체적 목표, 단일한 지도부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었던 여러 개의 상이한 집단과 조직들이 임시적으로 결성한 ‘회의’에 불과하다. 이들의 요구안도 그래서 합의된 정세인식에서 도출된 전술이 아니라, 이 연대체에 참여했던 집단들의 요구를 나열한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장기간의 투쟁 끝에 정부가 일부 요구들을 수용하는 시늉을 보였을 때, 많은 이들이 다시 자신의 일터와 마을로 돌아가게 되었고, 운동은 침체되었다. 바로 이 때문에 지금의 조직은 현장에서의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는 동시에 ‘빈민회의’에서 보다 강고한 연대체로의 조직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이 작업이 단기간 내에 큰 성과를 이루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최소한 사무국 차원에서는 반세계화 운동, 민영화 반대 운동, 악법 철폐 운동 등에서 꾸준히 다른 분야의 운동들과 연대하고 소통하고, 이것을 조직 내부로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직의 희망적인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로... 위에서 서술했던 역사적 배경과 정부의 노동계에 대한 분열, 회유, 탄압 정책의 결과로 태국의 노동운동 상황은 현재 처참하다. 인구 6300만에 단 30만 명 정도만이 노동조합에 소속(3%의 조직률)되어 있었고, 이들마저도 9개의 노총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다(모두가 조합원 1만-2만 정도). 이중 그나마 대표성을 인정받는, 국제자유노련(ICFTU) 소속의 두 노총은 우리가 방문했을 당시 지도부가 법정 분쟁 중이었고, 노동조합 운영은 중단된 상태였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노조를 설립하게 되고, 조합원 수와 상관없이 돈은 지급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산별이나 노조들이 많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노사정위원회도 사안별로 운영이 되는데(약 20개 존재), 이 내에서의 투표권도 관련된 (역시 조합원 수에 상관없이)각 노조 대표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노동조합들이 난립할 수밖에 없고, 이들의 사무실은 대부분 비어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위의 조건에서, 태국의 노동계급에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97년도에 바트화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아시아 외환위기가 닥쳤다. 이후 ‘11개 악법’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도입되는데, 한국과 태국이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서 모범 국가로 꼽힐 정도로 태국의 탁신 정부도 이를 충실히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에 저항하는 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대중 투쟁의 전통이 있고, 조직률이 높은 공공부문 노조는 인력 감축과 민영화에 반대하여 방문 당시에도 시위를 조직하는 중이었으며, 노동 운동의 개혁과 통합을 위한 흐름도 주도하고 있었다. 사적 부문에서도 사회운동 조직들과의 연대 속에서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전개하고자 노력하는 세력들 또한 존재했다. 그 첫째가 CLIST라는 노동조합 지원/교육 단체로서, 이들은 약 30개의 노조와 사회운동단체들이 집결해 있는 민주노조연합(Democratic Trade Union Alliance)을 결성,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현장 중심의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였다. 이 지역의 많은 단체와는 달리, 해외 재단이나 거대 비정부기구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았으며, 초기부터 노동운동에 깊숙이 관여하고 조직하면서 현장 활동가들과 지식인들이 건설한 조직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태국 노동 캠페인(Thai Labour Campaign)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분야에서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단체로서, 일부 분야에서는 현장에 개입하고 있었다. 다만 CLIST와 차이가 있다면 이 조직은 다국적 기업 대응, 반세계화 캠페인 조직, 각종 이슈 선전 홍보 등의 활동으로 보다 전형적인 비정부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단체들과의 활발한 교류에도 집중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Walden Bello가 소장으로 있는 Focus on the Global South와 노동 관련 연구소를 방문했으나, 전자는 이미 많은 저서와 글을 통해서 알려져 있고, 후자는 태국의 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기로 한다. 단위노조들 또한 여럿을 방문했는데, 필자가 겪은 일 중 하나가 의미심장하기에 전한다. 방콕의 북쪽 공단 지역의 한 노동자 조직을 방문했을 당시, 방문한 팀원들이 한국의 투쟁 사례들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에 한 여성 노동자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태국에는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두개의 파가 존재한다. 한 파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다른 쪽은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느 쪽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필자는 당황하는 동시에 전율했다. 한국에서도 정형화된 ‘답’이 없었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결국 민주노총의 공식 입장만 얘기를 했다), 이질적인 공간에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완전히도 동일함에, 서로 다른 과거의 짓누름과 미래의 전망에서 완전히 독립된 현실을 확인할 수 있기에 전율했다. 우리는 같음을! 그리고 미래.. 태국은 경제 개발에 있어서 한국과는 다른 전략을 택하여, 자국 시장의 개방 시기도 남한에 비해서 빨랐고, 그 폭도 훨씬 넓었다. 외자유치에도 한국보다 훨씬 일찍부터 적극적이었고 해외 자본이 자국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다. 그리하여 개방화와 자유화의 폐해가 훨씬 진척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면에서는 우리 사회에 지금 진행 중인,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막지 못한다면 나타날 수도 있는 양상들을 엿볼 수도 있었다. 우선 그 첫째가 위의 경제 구조와 관광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감소와 높은 실업률로 야기된 비공식부문의 높은 비중이다.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직원들,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소규모 자영업 종사자들, 파견 근로자, 그리고 가내노동 등이 그 대표적 사례들인데, 우리나라와 다르게 가내노동이 태국에서는 생산라인의 일부분으로 완전히 편재되어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한 하청화 과정에 가내노동까지 편입된 것이다. 이들은 집 내에서 개별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파편화되어 있고, 노동법의 적용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어 있으며, 임금도 턱없이 적다. 노동 집약 산업에서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등장한 제도인데, 하청 라인이 하도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들 중 많은 이들은 자신의 생산품이 최종적으로 어느 기업의 제품으로 납품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들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최근 추진되고 있는) 지역노조로의 조직화, 최저임금 보장, 노동기본권 인정 등 각종 정책적, 제도적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Homenet이라는 그룹도 태국 비정부기구 중 하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조직인데, 이들은 아시아 지역의 여성 단체들의 네트워크인 CAW(Committee for Asian Women)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두 번째로는 현재 국내에서 통과될 수도 있는 경제특구법과 관련해서 이와 유사한 제도인 자유무역구역(Free Trade Zone)이 태국에서는 이미 정착되어 운영 중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구역들도 경제특구법의 내용과 유사하게 해외진출 기업들에게 각종 인프라의 무상 제공, 세제 혜택, 여러 가지 규제 완화와 같은 온갖 특혜들이 주어지고 있었다. 태국에서는 이러한 지역이 약 20여 곳이 존재를 하고 명목상으로는 노조 조직화가 가능하다. 실제로 12군대에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존재하나, 이 지역 내에서 노동조합 조직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노동 관련 조직들의 활동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실제 상은 달랐다. 즉, 거주 지역과는 멀리 떨어진 곳들이 선정되어 노동자들이 통근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작업장들도 그 내부에 분산화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청화와 비정규직의 비율도 더 높아서 노조 조직이 매우 힘들다는 것이었다. 또한 대부분 외국 기업들이거나, 중요 산업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노조 설립에 대한 방해 공작이나 탄압이 다른 곳에 비해 심하고, 이를 고발해도 해당 당국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이들은 말했다. 온갖 유무형의 제약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맥락에서, 섹스 산업에서 일을 하는 여성 단체에 대한 소개이다. 남한에서도 성매매와 관련해서 각종 재활 프로그램이나 지원 단체들이 존재하지만, 태국에서는 이들의 재활이나 교육을 넘어서서 노동권과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가 있었다. 우리나라와는 논쟁 지형이 조금 달라서 태국의 사례를 직수입하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쟁점으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만큼 소개의 의미는 있을 것이다. Empower라고 하는 이 조직은 우선 남한에서 통용되는 개념으로 따지자면, 성매매 산업의 여성들과 성 관련 업계에서 노동을 하는 여성들을 구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일종의 대응 전술인 샘인데, 성매매는 태국에서도 워낙 논란이 심하기 때문에, 각종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들, 유흥업소의 댄서들, 안마 업소의 종사자들 등은 성 관련 산업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섹스 워커라고 칭한다. 이러한 분리에 기반하여 이 조직에서는 섹스 워커들을 위한 노동 기본권과 노동조합 가입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었다. 즉, Empower는 이들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었고,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다른 비정부기구나 종교 단체처럼 재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피임, 외국어와 호신술에 관한 교육, 그리고 피해에 대한 상담 등을 해주고 있었다. 이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선택권은 인정하되, 그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들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태국과 남한의 민중은 비행기로 6시간 걸리는 공간을 사이에 두고 있다는 점을 떠나서, 서로 다른 역사와 과거, 이로 인한 현재에 대한 인식의 차이, 그리고 상이한 미래에 대한 관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각자의 역사적 시간에 대한 관념은 서로 긴장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자본과 세계화라는 물질적인 조건과 교차를 하기 때문에 한국의 활동가들은 태국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치나 비관의 뒤섞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일테다. 우리나라 70년대의 주요 산업인 섬유, 의류, 화학 공장들의 여성 노동자들에서부터 오늘날의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문제, 그리고 자유무역구역 속의 노동 현실에까지, 우리에게 동시대적이지 않은 것이 같이 존재하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서로 다른 경험과 전망들을... 역사적 배경의 차이가 우리 모두를 규정하고 있는 현실적 조건이라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공통의 조건과 연대의 기반을 발굴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현재의 과제이다. 미래에 대한 절망, 혹은 희망은 우리의 실천이 이 과제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이다. PSSP 참고> 영문 홈페이지가 있는 조직들: Committee for Asian Women: Thai Labour Campaign: Homenet(국제 네트워크 본부): http://www.homenetww.org.uk/ Focus on the Global South:

본 글은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민주노총 국제국에서 진행한 아시아의 노동/사회 운동에 대한 조사 프로젝트의 활동 중 일부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4월에 첫 회의를 시작으로 하여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대해 사전 조사 작업과 제반 실무 작업을 거친 후 7-8월에 2개의 팀으로 나눠서 조사를 진행했으며, 본인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각 국가에서 15개 정도의 노동조합과 단체를 방문, 조사했다. 각 사회운동 진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념적 스펙트럼과 상관없이, 넓은 의미에서 진보적이라고 불릴만한 단체들을 두루 방문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취지를 현지에서 일정 조율과 추가적 단체 선정을 담당한 조직들에게 전달했으나, 전체 운동 지형을 모두 접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수도권(방콕, 쿠알라 룸푸르)에만 머물러 지방 지역, 혹은 제2, 3의 도시의 운동 상황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도 이번 조사의 한계다. 또한 운동 지형을 본인이 재구성을 한 것이기에 필자의 관점 또한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사’ 프로젝트라고는 하지만,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실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유로 그동안 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미진했던 연대의 틀을 잡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첫 단추로 사고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만큼, 연대의 대상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목적 중에 하나였다. 이뿐만이 아니라 출발하기 전의 논의 과정에서, 그리고 현지 조사중에도 연대의 원칙, 앞으로의 연대 활동의 매개와 의제들, 그리고 이러한 연대를 실현시키고 위한 전략들은 고민의 대상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단,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만나본 많은 활동가들과 그들의 처한 물질적/역사적 조건과 상황을 보면서 지금까지의 연대와 관련해서 사고했던 폭을 단순한 사회나 지역, 혹은 국가라는 공간적인 범위에서, 시간적인 축까지도 포괄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97-98년도의 아시아 외환위기로 대표되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공세와 지금도 지역에서 엄청난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저항은 모두에게 현재 진행형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역사적 배경과 축적된 경험의 차이에서 유래하는 상이한 현실 인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예측, 희망은 서로 공통점도 있고 겹치기도 했지만 차이점과 갈등, 그리고 어긋남도 분명히 존재했다. 연대가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상호소통과 공통의 인식을 요구한다면, 단순히 타 공간에 대한 일차원적인 이해뿐만이 아니라 이질적인 집단 사이의 이러한 ‘역사적 시간’ 관념에 대한 의식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바로 이 차원에서 아래의 사회운동에 대한 소개도 한국의 입장에서 타국을 바라봤을 때 발생하는 시공간 차원에서의 겹침과 엇갈림, 그리고 공통분모와 차이들을 염두에 두고 서술하고자 한다. 태국 과거에서.. 남한만큼 역사의 질곡이 많은 국가가 있겠냐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동남아시아의 과거도 결코 순탄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남북전쟁과 분단이라는 격동기 한가운데서 수많은 좌익들이 입산을 택한 지 약 30년 후, 즉 70년대 말에 태국의 공산당은 조직의 활동가들에게 농촌과 산악 지역으로의 무장 침투 지침을 전달했다. 그 배경에는 쿠바의 혁명이나 인접 국가 베트남의 경험이 작용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태국 공산당을 주도했던 것이 마오주의 경향이었던 것으로 미뤄 봤을 때 중국 공산당의 영향이 더 큰 것이 아니었나 싶다. 이때부터 80년대 초까지는 당시의 군부 정권이 농촌 지역과 지방의 산 속에 있는 태국 공산당을 색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공산당에게 참담한 것이었다. 현재는 진보 진영에서도 역사적 오류로 평가되고 있는 이 사건은, 외부의 지원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산업화가 막 시작되고 있었던 시점에서 지지 기반이었던 노동계급과 자신의 현장인 산업 지역을 등지고 입산한 선택이 이후의 민간인에 대한 테러와 같은 전술적 오류와 겹치면서 대중과 괴리를 야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비판받는다. 그 결과로 태국의 좌익 운동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후에 커다란 공백기를 맞게 된다. 이의 가장 큰 대가는 당시 대규모로 형성되던 노동자 계급에서 급진화의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 점일 것이다. 좌익의 역사는 이들에게도 단절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 태국 공산당의 활동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성장한 학생운동 활동가들이 농촌 지역에 투신하면서 20여 년 동안의 활동의 성과로 분출하게 된 것이 바로 남한에도 많이 소개된 Assembly of the Poor(이 명칭은 다양한 용어로 우리나라에 번역되었으나 ‘빈민(들의)회의’가 가장 정확한 번역이다)이다. 태국의 가장 역동적인 사회운동으로 널리 평가받고 있는 이 조직은 농민/빈민 운동이 중심 세력이고, 전체 민중 운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7,80년대 농촌 지역에서의 반 게릴라 작전에 대한 반감과 급속한 산업화 과정, 댐 건설 등으로 인하여 삶의 조건들이 피폐해진 농민, 어민, 빈민들이 결성한 느슨한 투쟁 연대체로서, 80년대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도 나타난 극심한 불평등과 생존권 박탈,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들의 탄압 등, 응축된 모순들이 90년대에 폭발하면서 이들은 대규모 투쟁들을 전개하게 된다. 이들은 정부의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시킨 경험도 있고, 97년에는 1만 여 명(최대 3만)이 3개월 동안 방콕 도심에서 '민중 중심의 개발'을 기치로 집회를 매일 치루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의 요구들 중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대부분이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이 조직의 사무국 활동가들은 전했다. 이들이 또한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단순히 개발 문제에만 집중하는 않고 지역 공동체의 자치, 자원에 대한 통제권, 민주적 기본권, 정치제도의 개혁, 노동자의 생활조건과 작업 환경 개선, 생태주의적 개발, 도시 빈민 문제 등을 포괄하는 운동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 의제의 다양성이 역설적으로 반증하고 있듯이, 90년대 중/후반 이들의 투쟁들은 이념적 통일성, 구체적 목표, 단일한 지도부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었던 여러 개의 상이한 집단과 조직들이 임시적으로 결성한 ‘회의’에 불과하다. 이들의 요구안도 그래서 합의된 정세인식에서 도출된 전술이 아니라, 이 연대체에 참여했던 집단들의 요구를 나열한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장기간의 투쟁 끝에 정부가 일부 요구들을 수용하는 시늉을 보였을 때, 많은 이들이 다시 자신의 일터와 마을로 돌아가게 되었고, 운동은 침체되었다. 바로 이 때문에 지금의 조직은 현장에서의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는 동시에 ‘빈민회의’에서 보다 강고한 연대체로의 조직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이 작업이 단기간 내에 큰 성과를 이루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최소한 사무국 차원에서는 반세계화 운동, 민영화 반대 운동, 악법 철폐 운동 등에서 꾸준히 다른 분야의 운동들과 연대하고 소통하고, 이것을 조직 내부로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직의 희망적인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로... 위에서 서술했던 역사적 배경과 정부의 노동계에 대한 분열, 회유, 탄압 정책의 결과로 태국의 노동운동 상황은 현재 처참하다. 인구 6300만에 단 30만 명 정도만이 노동조합에 소속(3%의 조직률)되어 있었고, 이들마저도 9개의 노총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다(모두가 조합원 1만-2만 정도). 이중 그나마 대표성을 인정받는, 국제자유노련(ICFTU) 소속의 두 노총은 우리가 방문했을 당시 지도부가 법정 분쟁 중이었고, 노동조합 운영은 중단된 상태였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노조를 설립하게 되고, 조합원 수와 상관없이 돈은 지급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산별이나 노조들이 많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노사정위원회도 사안별로 운영이 되는데(약 20개 존재), 이 내에서의 투표권도 관련된 (역시 조합원 수에 상관없이)각 노조 대표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노동조합들이 난립할 수밖에 없고, 이들의 사무실은 대부분 비어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위의 조건에서, 태국의 노동계급에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97년도에 바트화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아시아 외환위기가 닥쳤다. 이후 ‘11개 악법’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도입되는데, 한국과 태국이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서 모범 국가로 꼽힐 정도로 태국의 탁신 정부도 이를 충실히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에 저항하는 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대중 투쟁의 전통이 있고, 조직률이 높은 공공부문 노조는 인력 감축과 민영화에 반대하여 방문 당시에도 시위를 조직하는 중이었으며, 노동 운동의 개혁과 통합을 위한 흐름도 주도하고 있었다. 사적 부문에서도 사회운동 조직들과의 연대 속에서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전개하고자 노력하는 세력들 또한 존재했다. 그 첫째가 CLIST라는 노동조합 지원/교육 단체로서, 이들은 약 30개의 노조와 사회운동단체들이 집결해 있는 민주노조연합(Democratic Trade Union Alliance)을 결성,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현장 중심의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였다. 이 지역의 많은 단체와는 달리, 해외 재단이나 거대 비정부기구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았으며, 초기부터 노동운동에 깊숙이 관여하고 조직하면서 현장 활동가들과 지식인들이 건설한 조직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태국 노동 캠페인(Thai Labour Campaign)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분야에서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단체로서, 일부 분야에서는 현장에 개입하고 있었다. 다만 CLIST와 차이가 있다면 이 조직은 다국적 기업 대응, 반세계화 캠페인 조직, 각종 이슈 선전 홍보 등의 활동으로 보다 전형적인 비정부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단체들과의 활발한 교류에도 집중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Walden Bello가 소장으로 있는 Focus on the Global South와 노동 관련 연구소를 방문했으나, 전자는 이미 많은 저서와 글을 통해서 알려져 있고, 후자는 태국의 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기로 한다. 단위노조들 또한 여럿을 방문했는데, 필자가 겪은 일 중 하나가 의미심장하기에 전한다. 방콕의 북쪽 공단 지역의 한 노동자 조직을 방문했을 당시, 방문한 팀원들이 한국의 투쟁 사례들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에 한 여성 노동자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태국에는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두개의 파가 존재한다. 한 파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다른 쪽은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느 쪽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필자는 당황하는 동시에 전율했다. 한국에서도 정형화된 ‘답’이 없었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결국 민주노총의 공식 입장만 얘기를 했다), 이질적인 공간에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완전히도 동일함에, 서로 다른 과거의 짓누름과 미래의 전망에서 완전히 독립된 현실을 확인할 수 있기에 전율했다. 우리는 같음을! 그리고 미래.. 태국은 경제 개발에 있어서 한국과는 다른 전략을 택하여, 자국 시장의 개방 시기도 남한에 비해서 빨랐고, 그 폭도 훨씬 넓었다. 외자유치에도 한국보다 훨씬 일찍부터 적극적이었고 해외 자본이 자국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다. 그리하여 개방화와 자유화의 폐해가 훨씬 진척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면에서는 우리 사회에 지금 진행 중인,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막지 못한다면 나타날 수도 있는 양상들을 엿볼 수도 있었다. 우선 그 첫째가 위의 경제 구조와 관광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감소와 높은 실업률로 야기된 비공식부문의 높은 비중이다.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직원들,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소규모 자영업 종사자들, 파견 근로자, 그리고 가내노동 등이 그 대표적 사례들인데, 우리나라와 다르게 가내노동이 태국에서는 생산라인의 일부분으로 완전히 편재되어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한 하청화 과정에 가내노동까지 편입된 것이다. 이들은 집 내에서 개별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파편화되어 있고, 노동법의 적용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어 있으며, 임금도 턱없이 적다. 노동 집약 산업에서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등장한 제도인데, 하청 라인이 하도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들 중 많은 이들은 자신의 생산품이 최종적으로 어느 기업의 제품으로 납품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들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최근 추진되고 있는) 지역노조로의 조직화, 최저임금 보장, 노동기본권 인정 등 각종 정책적, 제도적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Homenet이라는 그룹도 태국 비정부기구 중 하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조직인데, 이들은 아시아 지역의 여성 단체들의 네트워크인 CAW(Committee for Asian Women)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두 번째로는 현재 국내에서 통과될 수도 있는 경제특구법과 관련해서 이와 유사한 제도인 자유무역구역(Free Trade Zone)이 태국에서는 이미 정착되어 운영 중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구역들도 경제특구법의 내용과 유사하게 해외진출 기업들에게 각종 인프라의 무상 제공, 세제 혜택, 여러 가지 규제 완화와 같은 온갖 특혜들이 주어지고 있었다. 태국에서는 이러한 지역이 약 20여 곳이 존재를 하고 명목상으로는 노조 조직화가 가능하다. 실제로 12군대에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존재하나, 이 지역 내에서 노동조합 조직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노동 관련 조직들의 활동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실제 상은 달랐다. 즉, 거주 지역과는 멀리 떨어진 곳들이 선정되어 노동자들이 통근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작업장들도 그 내부에 분산화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청화와 비정규직의 비율도 더 높아서 노조 조직이 매우 힘들다는 것이었다. 또한 대부분 외국 기업들이거나, 중요 산업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노조 설립에 대한 방해 공작이나 탄압이 다른 곳에 비해 심하고, 이를 고발해도 해당 당국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이들은 말했다. 온갖 유무형의 제약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맥락에서, 섹스 산업에서 일을 하는 여성 단체에 대한 소개이다. 남한에서도 성매매와 관련해서 각종 재활 프로그램이나 지원 단체들이 존재하지만, 태국에서는 이들의 재활이나 교육을 넘어서서 노동권과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가 있었다. 우리나라와는 논쟁 지형이 조금 달라서 태국의 사례를 직수입하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쟁점으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만큼 소개의 의미는 있을 것이다. Empower라고 하는 이 조직은 우선 남한에서 통용되는 개념으로 따지자면, 성매매 산업의 여성들과 성 관련 업계에서 노동을 하는 여성들을 구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일종의 대응 전술인 샘인데, 성매매는 태국에서도 워낙 논란이 심하기 때문에, 각종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들, 유흥업소의 댄서들, 안마 업소의 종사자들 등은 성 관련 산업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섹스 워커라고 칭한다. 이러한 분리에 기반하여 이 조직에서는 섹스 워커들을 위한 노동 기본권과 노동조합 가입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었다. 즉, Empower는 이들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었고,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다른 비정부기구나 종교 단체처럼 재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피임, 외국어와 호신술에 관한 교육, 그리고 피해에 대한 상담 등을 해주고 있었다. 이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선택권은 인정하되, 그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들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태국과 남한의 민중은 비행기로 6시간 걸리는 공간을 사이에 두고 있다는 점을 떠나서, 서로 다른 역사와 과거, 이로 인한 현재에 대한 인식의 차이, 그리고 상이한 미래에 대한 관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각자의 역사적 시간에 대한 관념은 서로 긴장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자본과 세계화라는 물질적인 조건과 교차를 하기 때문에 한국의 활동가들은 태국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치나 비관의 뒤섞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일테다. 우리나라 70년대의 주요 산업인 섬유, 의류, 화학 공장들의 여성 노동자들에서부터 오늘날의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문제, 그리고 자유무역구역 속의 노동 현실에까지, 우리에게 동시대적이지 않은 것이 같이 존재하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서로 다른 경험과 전망들을... 역사적 배경의 차이가 우리 모두를 규정하고 있는 현실적 조건이라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공통의 조건과 연대의 기반을 발굴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현재의 과제이다. 미래에 대한 절망, 혹은 희망은 우리의 실천이 이 과제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이다. PSSP 참고> 영문 홈페이지가 있는 조직들: Committee for Asian Women: Thai Labour Campaign: Homenet(국제 네트워크 본부): http://www.homenetww.org.uk/ Focus on the Global South:

이번 <보건의료와 세계화> 기획은 세계화가 공적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특히 초국적 자본이나 투기자본들이 각 국의 공적의료체계를 사유화하고 독점하는 과정에서 세계은행이나 IMF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그 첫 번째인 이 글은 민간의료보험 중심의 미국식 의료보장체계의 특성과 그것이 수출되는 방식과 결과를 다루었다. 이 글은 민중의료인연합 9월 화요포럼에서 발제 된 글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영리 Managed Care의 수출 편집실 기획팀 Managed Care의 개요 개념 민간의료보험을 골격으로 한 미국식 의료보장체계이다. 일종의 사(私)보험사인 Managed Care Organization(MCO)가 제공하는 보험과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이런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의료비용 절감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 개입하여 의료이용의 적절성을 관리하는 것이다. 구조와 주요 특징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신 의료 이용자(환자)가 의료공급자 선택에 있어 제한을 받는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와 반드시 지정된 의료공급자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 의료공급자를 이용할 경우에 진료비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등이 있다. MCO는 의료공급자가 MCO에 고용되어 있는지의 여부, 의료공급자 사이의 네트워크, 의료공급자와 MCO의 결합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시스템과 비교해서 설명해보자. 우리나라는 전국민의료보험제도이며, 환자는 아무 병원에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은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제외한 진료비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하게 된다. 이에 반해 미국식 의료체계에서는, 만약 환자가 A라는 MCO에 가입되어 있다면, A와 계약을 맺고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만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A는 병원이 환자(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의 종류와 횟수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대신(행위별수가제) 「가입자수■일정금액」을 미리 병원에 지급한다(인두제 선지불 방식). 이런 체계에서 MCO의 주요한 역할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적절한(부족하지도 지나치지도 않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적절한 방법으로 진단과 치료를 하고 있는지를 감독, 평가하고 이후 계약조건에 반영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 개입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이러한 제도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관리하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 지출을 줄여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이 환자가 중병에 걸려 고가의 의료비를 지출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예방서비스 제공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이유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의료공급자나 이용자인 환자에 대한 관리의 강화로 얻어진 비용절감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 아닌, 보험사의 이윤을 높이는 것으로 결과했고, 오히려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를 더 적게 제공하였다. 또한 환자입장에선 의료기관 이용의 선택이 가입된 보험사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에, 항암치료도 전문의나 병원진료가 아닌 의원이나 외래진료로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배경과 현황 MCO는 1930년대 보험기능과 의료서비스 제공기능을 통합한 선지불진료체계(Prepaid Group Practice)로 태동하였다. 그러나 의료공급자와 환자 양측의 부정적 반응으로 인해 더딘 성장세를 보이다가, 의료비가 폭증한 1960년대 말부터 정부는 MCO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73년 미국 의회는 HMO 법령을 제정하고, 세제혜택 등으로 HMO 활성화를 지원했고 HMO는 1980년대 중반에 연평균 증가율 20% 이상을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2000년까지는 전체 미국 인구의 80%가 다양한 형태의 Managed Care에 가입하였고, 이 가운데 MCO의 약 70%가 영리기업이다. 2. 미국이 Managed Care를 제 3세계에 수출하는 배경 1) 미국 시장의 포화와 이윤율 감소 Managed Care가 늘어나고 미국에서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이윤율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이윤 증대를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는데, 여기에는 노동생산성 향상, 새로운 상품라인의 다각화와 새로운 시장의 개척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미국 MCO의 70%가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과 투자금 회수를 위한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수적이었다. 초반에 MCO는 이러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의료보호제도인 Medicare, Medicaid 등의 공적 프로그램(전체의 약 15%를 차지)에 진입하였다. 현재는 외국 시장을 개척하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유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실제로 몇몇 유럽의 국가보건프로그램은 Managed Care, 시장 경쟁, 공공서비스의 사유화 원리를 도입하였다. 이런 변화는 대처정부를 비롯한 각 국 보수정당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유럽의 국민들은 의료공공 서비스를 대폭 지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보건의료 개혁은 더디게 진행되었고, 더 많은 단기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MCO에게 이러한 상황은 매력적이지 않았기에 상당부분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Managed Care가 미국에서도 인기가 떨어지면서 Managed Care 기업들은 제3세계, 특히 남미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담배와 살충제 수출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국내에서 이미 상당한 비난에 직면해 있는 상품과 서비스(Managed Care)를 수출하고 있다. 제3세계국가들은 자국의 보건의료체계와 사회보장체계를 사유화하는 틀로 Managed Care를 수용하도록 강력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미 미국의 Managed Care와 투자자본은 남미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이 경험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Managed Care를 수출하는 모델로 활용되고 있다. 2) 다국적 자본과 국제기구의 역할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미국의 국제개발처(USAID)는 전세계에 걸친 보건의료부문의 다국적 협력, 특히 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의 공적 보건의료체계와 사회보장기금의 사유화 정책을 도입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강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범미주보건기구(PAHO) 등도 여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공공부문의 삭감, 사유화, 제3세계에 MCO를 확대시키는데 공감하고 있다. 1993년 세계은행은 세계개발보고서 'Invest in Health'에서 빈곤을 줄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사적 보험에 대한 인센티브, 공공서비스의 사유화, 시장 경쟁의 촉진, 일차의료와 예방 등을 강조하였다. 즉 세계은행은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 ‘건강은 사적 문제이며, 의료는 사적 재화이다’는 이데올로기를 적극 유포하고 있다. 1990년대 남미의 재정 위기는 다국적 기업에게는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였다. 세계은행은 재정 위기에 처한 국가에 차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국적 금융자본에게 자국 시장을 개방하고 사유화와 공공재정 축소를 통해 국가를 재구조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남미 국가들은 차관을 제공받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조정을 받아들여야 했고, 보건의료부문도 이러한 구조조정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이렇듯 세계은행은 공공의료기관과 사회보장기금을 사적 관리나 소유로 전환하는 Managed Care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MCO의 도입은 최소한의 공적보건의료체계의 기반조차도 더욱 허약하게 만들면서, 이러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재정은 제3세계 참여국의 차관과 부채를 늘리면서 충당하고 있다. 3) 경제의 세계화 경제의 세계화 역시 Managed Care의 다국적 투자를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GATT,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의 국제조약은 과거 국가 사이의 무역장벽들을 상당히 제거하였다. 다국적 기업의 세계경영은 해외 종업원에게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Managed Care를 필요하도록 만들었다. 예를 들면, 멕시코 시티에 있는 IBM, J&J, BMS, HP 등의 다국적 기업은 Managed Care 급여를 받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도 했다. 4) 보건의료의 새로운? 상식 이러한 미국의 영리 Managed Care의 수출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상식을 새롭게 날조하기 위한 시도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건의료의 위기는 재정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절감을 위한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비용 통제가 바람직하다면, 의사들의 진단과 치료와 관련된 임상적인 의사결정을 이러한 새로운 합리성에 맞추어야 한다. ■ 서비스 공급과 재정을 분리하고, 세부 구성영역에서 경쟁을 유도하여 효율성 높여야 한다. ■ 시장은 질과 비용의 가장 훌륭한 조절자이기 때문에 더욱 성장 발전되어야 한다. ■ 공급보다는 수요가 강조되어야 한다. ■ 노동관계를 유연화하는 것이 효율성과 생산성, 질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기전이다. ■ 사적 기업의 행정이 공적 행정보다 더 효율적이고 비리도 적다. ■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은 개별 근로자가 책임져야 한다. ■ 사회보장을 탈규제하는 것은 소비자가 자기 자신의 돈을 가장 훌륭히 관리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 ‘이용자/환자/수급자’에서 ‘고객/소비자’로의 이행은 권리를 증진시킨다. 정부기구와 사회보장기구의 비효율성, 접근성을 제한하는 재원의 부족, 과도한 관료주의, 수요에 대한 불충분한 반응, 비용 상승 등은 MCO도입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 질병, 의료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데, 의료는 더 이상 국가의 책임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이런 접근법은 고정비용을 줄이고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더 나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게 재원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자는 비용을 낮추고 더 나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소비자 주권 모델에 따라 소비자는 비용과 질의 관리자가 될 것이며, 구매자는 낮은 비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정반대라는 것은 남미의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수출 현황 (남미) 미국과는 달리 남미 국가들은 퇴직급여와 의료급여가 통합된 사회보장체계이고 사회보장의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미고용 상태인 인구집단을 위해서 공공병원과 진료소를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남미의 사회보장제도는 막대한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Managed Care의 관계자가 “남미 사회보장체계는 수익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미국 자본은 이를 수익 창출의 새로운 재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보건의료와 사회보장체계를 사유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Managed Care와 투자자본에게 자본 확장의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남미 국가에서 상업적 민간의료보험이 확산되자, 국가가 주도하는 공적 의료보장체계를 약화하거나 해체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보건의료정책 결정의 주요한 동기로 자리잡게되었다. 웨이츠킨(Waitzkin)은 상업적 민간의료보험이 침투해서 공공의료체계가 와해되고 민영화되면, 다국적 기업은 여기에 진출해 거대한 이윤을 챙기고서 수 년 안에 철수할 것이고, 따라서 제3세계 국가는 공공의료체계를 다시 건설해야 하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같은 경고가 현실화된 대표적인 예가 칠레의 민영화인데, 역설적으로 의료보장체계 민영화 지지자들에 의해 다른 국가들이 따라야 할 모델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는 국가 또한 칠레이다. 1973년 쿠데타 이후 새 정부는 공공예산을 축소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긴축경제개혁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예방 치료서비스와 특정한 기본서비스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민영화하는 매우 포괄적인 민영화가 시행되었다. 그 중 가장 큰 조치는 실업보호기금을 의료보험기금에서 분리하고, 양 기금의 관리를 민간부문에게 맡긴 것이었는데, 그 결과 보건의료서비스 재정은 ISAPRE라는 민간의료보험, 국민의료보험기금(FONASA), 보건부가 각각 맡게 되었다.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은 이 의료보험 기전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만이 민간의료보험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험료 지불능력에 따라 접근이 제한되었다. 더군다나 경기후퇴로 인해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서 일반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된 지 7년 후에도 이에 가입한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에 불과했으며, 가난한 사람들만이 보건부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서 보건부의 보건의료서비스 재정은 계속 압박을 받았다. 그리고 그런 만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그리게 되었다. 칠레가 민영화의 모범사례로 칭송 받고 있는 것은 이중적 의료체계(Two-tiered health system)를 고착화한 대가이다. 민간의료보험회사는 고소득층이 흥미를 느끼는 보험상품들을 개발하였고, 엄격한 가입조건을 적용하였다. 결국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부유하고 건강한 사람들과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한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들로 국민들이 이분화되었고, 사회적 연대의식은 철저히 파괴되었다. <기업별 수출현황> 다국적 기업은 Managed Care 수출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trade approach’는 MCO 관련 전문가모임 같은 세미나나 워크

이번 <보건의료와 세계화> 기획은 세계화가 공적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특히 초국적 자본이나 투기자본들이 각 국의 공적의료체계를 사유화하고 독점하는 과정에서 세계은행이나 IMF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그 첫 번째인 이 글은 민간의료보험 중심의 미국식 의료보장체계의 특성과 그것이 수출되는 방식과 결과를 다루었다. 이 글은 민중의료인연합 9월 화요포럼에서 발제 된 글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영리 Managed Care의 수출 편집실 기획팀 Managed Care의 개요 개념 민간의료보험을 골격으로 한 미국식 의료보장체계이다. 일종의 사(私)보험사인 Managed Care Organization(MCO)가 제공하는 보험과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이런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의료비용 절감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 개입하여 의료이용의 적절성을 관리하는 것이다. 구조와 주요 특징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신 의료 이용자(환자)가 의료공급자 선택에 있어 제한을 받는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와 반드시 지정된 의료공급자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 의료공급자를 이용할 경우에 진료비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등이 있다. MCO는 의료공급자가 MCO에 고용되어 있는지의 여부, 의료공급자 사이의 네트워크, 의료공급자와 MCO의 결합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시스템과 비교해서 설명해보자. 우리나라는 전국민의료보험제도이며, 환자는 아무 병원에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은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제외한 진료비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하게 된다. 이에 반해 미국식 의료체계에서는, 만약 환자가 A라는 MCO에 가입되어 있다면, A와 계약을 맺고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만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A는 병원이 환자(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의 종류와 횟수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대신(행위별수가제) 「가입자수■일정금액」을 미리 병원에 지급한다(인두제 선지불 방식). 이런 체계에서 MCO의 주요한 역할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적절한(부족하지도 지나치지도 않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적절한 방법으로 진단과 치료를 하고 있는지를 감독, 평가하고 이후 계약조건에 반영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 개입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이러한 제도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관리하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 지출을 줄여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이 환자가 중병에 걸려 고가의 의료비를 지출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예방서비스 제공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이유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의료공급자나 이용자인 환자에 대한 관리의 강화로 얻어진 비용절감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 아닌, 보험사의 이윤을 높이는 것으로 결과했고, 오히려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를 더 적게 제공하였다. 또한 환자입장에선 의료기관 이용의 선택이 가입된 보험사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에, 항암치료도 전문의나 병원진료가 아닌 의원이나 외래진료로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배경과 현황 MCO는 1930년대 보험기능과 의료서비스 제공기능을 통합한 선지불진료체계(Prepaid Group Practice)로 태동하였다. 그러나 의료공급자와 환자 양측의 부정적 반응으로 인해 더딘 성장세를 보이다가, 의료비가 폭증한 1960년대 말부터 정부는 MCO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73년 미국 의회는 HMO 법령을 제정하고, 세제혜택 등으로 HMO 활성화를 지원했고 HMO는 1980년대 중반에 연평균 증가율 20% 이상을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2000년까지는 전체 미국 인구의 80%가 다양한 형태의 Managed Care에 가입하였고, 이 가운데 MCO의 약 70%가 영리기업이다. 2. 미국이 Managed Care를 제 3세계에 수출하는 배경 1) 미국 시장의 포화와 이윤율 감소 Managed Care가 늘어나고 미국에서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이윤율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이윤 증대를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는데, 여기에는 노동생산성 향상, 새로운 상품라인의 다각화와 새로운 시장의 개척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미국 MCO의 70%가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과 투자금 회수를 위한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수적이었다. 초반에 MCO는 이러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의료보호제도인 Medicare, Medicaid 등의 공적 프로그램(전체의 약 15%를 차지)에 진입하였다. 현재는 외국 시장을 개척하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유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실제로 몇몇 유럽의 국가보건프로그램은 Managed Care, 시장 경쟁, 공공서비스의 사유화 원리를 도입하였다. 이런 변화는 대처정부를 비롯한 각 국 보수정당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유럽의 국민들은 의료공공 서비스를 대폭 지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보건의료 개혁은 더디게 진행되었고, 더 많은 단기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MCO에게 이러한 상황은 매력적이지 않았기에 상당부분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Managed Care가 미국에서도 인기가 떨어지면서 Managed Care 기업들은 제3세계, 특히 남미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담배와 살충제 수출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국내에서 이미 상당한 비난에 직면해 있는 상품과 서비스(Managed Care)를 수출하고 있다. 제3세계국가들은 자국의 보건의료체계와 사회보장체계를 사유화하는 틀로 Managed Care를 수용하도록 강력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미 미국의 Managed Care와 투자자본은 남미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이 경험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Managed Care를 수출하는 모델로 활용되고 있다. 2) 다국적 자본과 국제기구의 역할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미국의 국제개발처(USAID)는 전세계에 걸친 보건의료부문의 다국적 협력, 특히 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의 공적 보건의료체계와 사회보장기금의 사유화 정책을 도입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강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범미주보건기구(PAHO) 등도 여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공공부문의 삭감, 사유화, 제3세계에 MCO를 확대시키는데 공감하고 있다. 1993년 세계은행은 세계개발보고서 'Invest in Health'에서 빈곤을 줄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사적 보험에 대한 인센티브, 공공서비스의 사유화, 시장 경쟁의 촉진, 일차의료와 예방 등을 강조하였다. 즉 세계은행은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 ‘건강은 사적 문제이며, 의료는 사적 재화이다’는 이데올로기를 적극 유포하고 있다. 1990년대 남미의 재정 위기는 다국적 기업에게는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였다. 세계은행은 재정 위기에 처한 국가에 차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국적 금융자본에게 자국 시장을 개방하고 사유화와 공공재정 축소를 통해 국가를 재구조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남미 국가들은 차관을 제공받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조정을 받아들여야 했고, 보건의료부문도 이러한 구조조정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이렇듯 세계은행은 공공의료기관과 사회보장기금을 사적 관리나 소유로 전환하는 Managed Care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MCO의 도입은 최소한의 공적보건의료체계의 기반조차도 더욱 허약하게 만들면서, 이러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재정은 제3세계 참여국의 차관과 부채를 늘리면서 충당하고 있다. 3) 경제의 세계화 경제의 세계화 역시 Managed Care의 다국적 투자를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GATT,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의 국제조약은 과거 국가 사이의 무역장벽들을 상당히 제거하였다. 다국적 기업의 세계경영은 해외 종업원에게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Managed Care를 필요하도록 만들었다. 예를 들면, 멕시코 시티에 있는 IBM, J&J, BMS, HP 등의 다국적 기업은 Managed Care 급여를 받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도 했다. 4) 보건의료의 새로운? 상식 이러한 미국의 영리 Managed Care의 수출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상식을 새롭게 날조하기 위한 시도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건의료의 위기는 재정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절감을 위한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비용 통제가 바람직하다면, 의사들의 진단과 치료와 관련된 임상적인 의사결정을 이러한 새로운 합리성에 맞추어야 한다. ■ 서비스 공급과 재정을 분리하고, 세부 구성영역에서 경쟁을 유도하여 효율성 높여야 한다. ■ 시장은 질과 비용의 가장 훌륭한 조절자이기 때문에 더욱 성장 발전되어야 한다. ■ 공급보다는 수요가 강조되어야 한다. ■ 노동관계를 유연화하는 것이 효율성과 생산성, 질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기전이다. ■ 사적 기업의 행정이 공적 행정보다 더 효율적이고 비리도 적다. ■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은 개별 근로자가 책임져야 한다. ■ 사회보장을 탈규제하는 것은 소비자가 자기 자신의 돈을 가장 훌륭히 관리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 ‘이용자/환자/수급자’에서 ‘고객/소비자’로의 이행은 권리를 증진시킨다. 정부기구와 사회보장기구의 비효율성, 접근성을 제한하는 재원의 부족, 과도한 관료주의, 수요에 대한 불충분한 반응, 비용 상승 등은 MCO도입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 질병, 의료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데, 의료는 더 이상 국가의 책임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이런 접근법은 고정비용을 줄이고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더 나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게 재원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자는 비용을 낮추고 더 나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소비자 주권 모델에 따라 소비자는 비용과 질의 관리자가 될 것이며, 구매자는 낮은 비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정반대라는 것은 남미의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수출 현황 (남미) 미국과는 달리 남미 국가들은 퇴직급여와 의료급여가 통합된 사회보장체계이고 사회보장의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미고용 상태인 인구집단을 위해서 공공병원과 진료소를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남미의 사회보장제도는 막대한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Managed Care의 관계자가 “남미 사회보장체계는 수익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미국 자본은 이를 수익 창출의 새로운 재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보건의료와 사회보장체계를 사유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Managed Care와 투자자본에게 자본 확장의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남미 국가에서 상업적 민간의료보험이 확산되자, 국가가 주도하는 공적 의료보장체계를 약화하거나 해체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보건의료정책 결정의 주요한 동기로 자리잡게되었다. 웨이츠킨(Waitzkin)은 상업적 민간의료보험이 침투해서 공공의료체계가 와해되고 민영화되면, 다국적 기업은 여기에 진출해 거대한 이윤을 챙기고서 수 년 안에 철수할 것이고, 따라서 제3세계 국가는 공공의료체계를 다시 건설해야 하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같은 경고가 현실화된 대표적인 예가 칠레의 민영화인데, 역설적으로 의료보장체계 민영화 지지자들에 의해 다른 국가들이 따라야 할 모델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는 국가 또한 칠레이다. 1973년 쿠데타 이후 새 정부는 공공예산을 축소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긴축경제개혁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예방 치료서비스와 특정한 기본서비스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민영화하는 매우 포괄적인 민영화가 시행되었다. 그 중 가장 큰 조치는 실업보호기금을 의료보험기금에서 분리하고, 양 기금의 관리를 민간부문에게 맡긴 것이었는데, 그 결과 보건의료서비스 재정은 ISAPRE라는 민간의료보험, 국민의료보험기금(FONASA), 보건부가 각각 맡게 되었다.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은 이 의료보험 기전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만이 민간의료보험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험료 지불능력에 따라 접근이 제한되었다. 더군다나 경기후퇴로 인해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서 일반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된 지 7년 후에도 이에 가입한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에 불과했으며, 가난한 사람들만이 보건부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서 보건부의 보건의료서비스 재정은 계속 압박을 받았다. 그리고 그런 만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그리게 되었다. 칠레가 민영화의 모범사례로 칭송 받고 있는 것은 이중적 의료체계(Two-tiered health system)를 고착화한 대가이다. 민간의료보험회사는 고소득층이 흥미를 느끼는 보험상품들을 개발하였고, 엄격한 가입조건을 적용하였다. 결국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부유하고 건강한 사람들과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한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들로 국민들이 이분화되었고, 사회적 연대의식은 철저히 파괴되었다. <기업별 수출현황> 다국적 기업은 Managed Care 수출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trade approach’는 MCO 관련 전문가모임 같은 세미나나 워크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첨병, WTO의 5차 각료회의에 부쳐 오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카리브해를 끼고 있는 멕시코의 호화 휴양지 칸쿤에서 WTO의 5차 각료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성과로 95년 출범된 WTO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영역을 확장하며 민중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 5차 각료회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WTO는 다양한 자태변화를 통해, 민중들의 삶과 직결된 필수적인 요소들을 자유무역 안으로 포괄하고 이를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 대상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 이번 WTO 5차 각료회의는 '자유무역'이라는 미명 하에 전세계 민중의 제반 권리를 박탈하고 미국과 초국적 자본의 금융적 팽창과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계획의 완성판으로서 자리매김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2001년도에 시작된 도하개발 의제(DDA)라는 새로운 무역제체를 출범시키기 위한 막바지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도하개발의제 협상은 다자간 투자자유화협정을 핵심목표로 추진하고자 한 밀레니엄 라운드의 실패 이후, 미국중심의 자유무역질서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그런 만큼 이번 각료회의 준비작업도 치밀하게 진행되어 왔다. 우선 밀레니엄 라운드 실패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개도국의 불만을 무마하고 끊임없는 ‘자유뮤역’의 환상을 작동시키기 위해 몇 차례의 비공식 각료회의, G8 정상회담의 조율 등을 시도했다. 또 이번 WTO 5차 각료회의가 911테러 2주년을 맞는 시점에 진행되는 탓에 미국정부는 테러예방이라는 명목 하에 칸쿤으로 향하는 교통편을 차단하고 단속을 엄격히 하는 등 시애틀 투쟁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전세계 민중들의 투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 또한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초국적 자본의 완전자유화를 위한 민중의 권리 박탈협정, 도하개발의제(DDA) WTO는 각 국간의 무역장벽을 없애고 무역 자유화의 틀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현재 미국을 비롯한 WTO 협상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상품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관세를 낮추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필수 공공서비스를 완전히 시장화하여 초국적 자본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한편, 해외 투자와 국내 투자를 차별하는 요소를 없애고 손실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 등 투자 자유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조처들을 국제적인 규범으로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시 말해서 IMF와 세계 은행이 주변․반주변 국가들이 처한 외채․외환위기를 매개로 하여 차관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무역과 자본이동의 자유화, 탈규제화, 민영화, 긴축재정 등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요했다면, WTO 도하개발의제는 이러한 정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틀을 갖추고 ‘분쟁해결메커니즘’을 두어 이를 강요하는 셈이다. 이번 각료회의의 핵심 쟁점인 도하개발의제에서는 농업협정, 서비스협정을 통하여 민중들의 삶과 직결된 필수적인 요소들을 자유무역의 영역 안으로 포괄하고 이를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의 대상으로 탈바꿈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실패한 시도로 끝났던 다자간 투자자유화 협정을 WTO 내에서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국 ‘자유무역’을 완성한다는 WTO가 민중의 삶 곳곳을 초국적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만들며 삶의 기반을 파괴하고 불평등한 빈곤을 확산시키는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다. 첫째, 농업협정(AoA)은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수출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한 감축/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등 3대 협상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초민족적 식량 기업과 농산물 수출국으로 하여금 과잉 생산된 식량을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덤핑하여 주변․반주변국의 농촌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식량 생산을 붕괴시키고 전세계 식량 소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둘째, 교육, 보건의료, 에너지 공급, 상수도 공급, 통신, 금융서비스, 시청각서비스, 법률서비스, 건설, 유통, 환경 등 모든 형태의 서비스를 협상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협정(GATS)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상업화하고 외국인 지분소유한도를 철폐하도록 하여 공공서비스영역을 초국적 자본이 침투하여 활동할 수 있는 영역으로 탈바꿈시킨다. 실제로 유럽연합이 한국정부에 제출한 양허안 요청서에 따르면 각종 공공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요청하고 특히, 한국통신을 직접 지목하면서 해외 개인 투자자의 소유제한을 완전히 철폐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 협정이 다룰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제한이 없고,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것 역시 언제든 가능하다. 때문에 이 협정은 개별 회원국이 특정 회원국을 대상으로 개방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근거해서 개방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한다. 게다가 ‘자발적 자유화 조치’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셋째,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은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지적재산권 협정을 총망라하여 초민족적 자본이 영토의 한계를 넘어 무제한적인 독점적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한다. 특허에 의해 보장되는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강화하고 20년간 연장할 수 있게 하며, 미생물과 식품, 의약품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해, 농민들의 종자에 대한 접근권, 가난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전통적인 지식에 대한 접근권 모두를 박탈하고자 한다. 그런데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의 진정한 문제점은 세계적인 무역질서 내에서 각 민족국가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을 놓고 경쟁을 벌인다거나, 중심부국가 및 초민족적 자본의 상품 판로를 확장하기 위한 것에 있다기보다는 초민족적 자본의 금융적 팽창을 위한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자본 이동의 완전한 자유화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있다. 일례로 싱가포르 이슈(싱가포르에서의 2차 각료회의를 통해 제기)를 통해 미국, 일본 등은 OECD 내에서 추진하려다 실패한 “MAI(다자간 투자협정)" 수준의 투자자유화 협정을 WTO 내에서 체결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제한 없는 경쟁을 보장하고 국내․외 자본간 차별을 삭제하며 완전히 자유화된 투자와 금융거래의 틀을 확립하겠다는 의도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WTO 체제와 남한 사회의 위기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남한 자본주의의 전략은 기존의 중화학․수출중심 발전 국가에서 '자본유치형' 국가로 변모하는 것이었다.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진행된 구조조정은 기업들의 부실을 처리하여 남한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부실확대를 막고, 공적자금 조성을 통해 위기에 빠진 재벌, 금융사들을 구제함으로써 경제위기가 폭발하는 것을 막았으며, 금융부문의 규제를 없애고, 금융시장을 키우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 초민족 자본을 다시 유인하는 것이 김대중 정권이 이야기했던 경제위기 극복이고, 경제성장이었다. 뒤이어 등장한 노무현 정권에게 남겨진 과제는 분명한데,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자본유치형'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이 계속해서 ‘신흥시장’으로서의 매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저금리, 연기금 주식투자 등의 증시부양 정책과 금융 및 서비스 분야의 개방, 자유화 조치 등이 연달아 추진되는 것이다. 금융부문에 있어서의 자본의 진입 및 이탈에 대한 규제는 이미 상당 수준 자유화되어있는 상황이며, 양자간 투자 및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행의무부과금지’ 와 ‘내국민대우’조항 등의 초가조치와 경제자유구역법의 실시 등이 이루어져왔다.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은 이러한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의 연장선에서 초민족 기업의 활동영역을 더욱 확대시켜주는 조처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교육, 에너지, 의료 분야를 추가적으로 개방하는 한편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이미 개방된 금융, 통신, 건설, 유통, 환경, 해운 등의 분야를 서비스 협정 양허안에 반영하여 지난 3월 31일 서둘러 제출해 다른 회원국들의 개방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남한 자본주의의 이러한 전략은 기존 산업의 파괴―특히 농업의 포기―를 동반한다. 대신 IT, BT 등 외국자본 유치에 매력적이고, 주식시장 부양책과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이 적극 육성된다. 합리화의 명분으로 공공분야의 비효율성, 소비자만족도의 저하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시장자유화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시장자유화조치는 효율성과 만족도, 경쟁력을 높인다는 담론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이러한 외자유치를 위한 조처들이 초국적 자본에게는 최적의 투자 환경을 만드는 반면 노동권, 환경권, 교육권, 건강권 등 민중의 제반 권리를 해체시킨다는 점이다. 이러한 생존의 위기와 민중들의 권리의 박탈 앞에서 전사회적인 기생성과 투기성을 증가시키고 막대한 부를 해외 기관투자자가와 재벌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선 투쟁이 조직되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자본이 주도하는 세계화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그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자 WTO 출범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관철시키기 위한 중심부 국가와 자본의 노력은 끈질기게 민중들의 삶을 파괴해왔다. 그러나 WTO의 영역의 확장만큼 민중들의 투쟁 역시 성장하고 있다. 1999년 시애틀의 WTO 3차 각료회의에서 기획되었던 새로운 자본의 세기를 위한 뉴라운드의 출범은, 시애틀 거리를 완전히 점거하고 WTO 각료회의장을 포위하면서 강력하게 투쟁을 전개했던 노동자민중의 저항에 의해 저지되었다. 시애틀 투쟁의 성과를 이어 세계사회포럼 구성 등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국제적 네트워크와 대안세계화를 위한 국제행동의 논의가 불붙고 있으며, 지난 2월 15일 전세계적인 반전시위의 기획과도 같은 전지구적 행동 또한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이 형성되고 있다. WTO 5차 각료회의가 진행되는 칸쿤에서도, 농업, 무역과 전쟁, 서비스 사유화, 환경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한 “WTO 대안 마련을 위한 민중포럼“과 부문별포럼, 911과 군사주의 희생자 추모대회, 대규모 시위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AIDS와 각종 질병이 창궐하는 아프리카 대륙의 비극과, 죽지 않을 정도의 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초과착취지대의 여성의 비참함, 생계인 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소규모 농민들의 비애, 수도산업 민영화 이후 전국민의 1%도 안되는 사람만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상황 등이 단지 남반구 혹은 주변국․반주변국 일부에서만 일어날 문제가 아니며 전세계 민중들 모두에게 곧 닥쳐올 미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현재 남한에서도 FTA․WTO 반대 국민행동(KoPA)와 전국민중연대에 소속된 200여명의 활동가들이 칸쿤 현지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9월 1일 WTO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투쟁선포식과 기자회견을 비롯, 릴레이 선전전과 9월 6일 WTO 각료회의 저지 범국민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진보연대는 칸쿤에서 열릴 ‘무역과 전쟁포럼’에서 9․11테러 이후 본격화된 미국의 무장한 세계화에 대항하는 전세계 사회운동의 대응이라는 주제에 대한 공동의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라크 침공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군사주의적 팽창이 현재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조장하는 것임을 밝히고 올 한해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반전과 평화의 외침을 전하고 나아가 전세계 사회운동 활동가들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대를 호소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WTO와 세계화에 반대하는 세계사회운동들의 논의와 행동이 언론과 자본에 의해 ‘반세계화’,‘자유무역 반대’로 표상되면서 그 스스로를 민족국가간․계층간 보호주의와 ‘거울유희’하는 오류도 시급히 극복되어야 한다. 예컨대 농민들의 농산물 개방 반대 투쟁이 자유무역론자들의 ‘비교우위론’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공공부문의 해외매각․사유화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 교육․보건의료 시장 개방에 맞선 투쟁이 ‘자유무역 반대’라는 퇴행적․국수적인 이미지로 매도되는 것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놓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WTO 협상의 본질과 목표가 자유무역을 강화하여 상호보완적인 지구촌 경제체제를 수립하려는 방향이 결코 아니라, 전세계의 단일시장화와 그것을 지배하는 금융의 주도권의 무한확장이라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또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이것이 경제위기와 무한전쟁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질서를 유지․확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향후 세계사회운동의 핵심과제가 미국과 초민족적 자본의 금융-군사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