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세계를 움직이는 지배엘리트들의 배타적인 사교모임인 '다보스 포럼'에 맞서 민중 중심의 대안적 전망을 모색하는 세계 인민들의 연대의 장으로 2001년 1월에 시작된 세계사회포럼은 올해로 3회를 맞게 되었다. 1월 23일부터 28일까지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린 3회 사회포럼은 놀라울 만큼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공식 집계에 따르면, 올해 세계사회포럼에는 156개국 717개 조직의 대표단 2만763명을 포함하여 10만여 명이라는 거대한 인원이 참석했다. 전체 회의, 세미나, 패널토론 등 공식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되었고, 이외에도 포럼기간동안 참가자들이 다양하게 조직한 워크샵이 1.286개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 2회에 걸친 세계사회포럼은 유럽사회포럼(2002.11, 이탈리아 피렌체) 아시아사회포럼(2003.1, 인도 하이데라바드), 등 '지역별 사회포럼'과 정세적으로 중요한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주제별 사회포럼'('개발도상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 2002. 아르헨티나, '팬-아마존사회포럼')등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세계 곳곳의 더 많은 사회운동들에게 더욱 풍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눈여겨볼 것은 양적인 성장만이 아니다. 'Um outro mundo poss vel(또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슬로건으로 표상되는 이 거대한 흐름은 신자유주의적 처방으로 극복될 수 없는 자본의 구조적 위기속에서 스스로 삶의 대안을 모색해가려는 전 세계 민중들에게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교류하는 장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롭게 분출하는 다양한 사회운동들은 상호 적합한 연대의 조건을 적극적으로 모색해가고 있다. 3회 사회포럼의 개요- 무엇이 논의되었나? 2001년 9.11 사태이후 '대 태러전쟁'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는 미국의 세계 각 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이라크에 대한 공습계획과 북한 핵의혹을 둘러싼 한반도에 대한 전쟁위협으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장기적 불황과 이에 따라 민중의 삶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사회포럼에 참석한 사회운동 세력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포럼의 시작과 끝은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반대, 식량 주권을 훼손하고 의료, 전력, 수자원 등 공공 서비스의 상품화를 촉진하는 WTO 도하개발의제와 전미자유무역지대(FTAA), 전 세계 민중의 삶의 위기를 초래하는 외채시스템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로 이루어졌다. 특히, 그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반전시위의 기운은 개·폐막 행진으로 이어져, 참석자들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처해있는 이라크, 팔레스타인, 베네수엘라 등의 기를 흔들며 각 국 민중들과 연대의 의지를 표명했다. 4일간 진행된 크고 작은 회의들은 짧게는 2003년 한해, 길게는 향후 몇 년간의 공동행동을 계획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24·2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세계 사회운동 대회(World Social Movements Assembly)'에서는 오는 2월 15일 30여 개의 주요도시에 동시다발로 '반전평화 국제 행동' 개최할 것을 결의했으며, 3·8 여성의 날에는 가부장제와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에 맞선 투쟁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G8 정상회의(6월, 프랑스 에비앙), WTO 5차 각료회의(9월, 멕시코 칸쿤), IMF/세계은행 연차총회(9월, 미국 워싱턴), FTAA 전미 정상회의(10월, 미국 마이애미)를 계기로 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동하는 국제금융기구들에 대항하는 시위를 조직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제소농조직(Via-campesina)의 '국제농민대회', 주빌리사우스(Jubilee South- 남반구 외채거부 캠페인 네트워크)의 '외채의 부당성에 관한 회의', [우리의 세계는 상품이 아니다 연합(Our World Is Not For Sale-WTO 도하개발의제 반대 사회운동 네트워크)]의 전략회의, '세계 여성행진(World March of Women)의 워크샵'등에서는 이러한 행동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각각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세계 정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각 국에서 혹은 지역별로 이루어진 투쟁들을 보고하였으며, 향후 몇 년간의 계획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발표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끊임없는 국가 붕괴와 경제파산을 경험한 남미의 참석자들은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을 외채시스템으로 지적하며, 이는 IMF와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조정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채무국들의 지불 거부를 통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외채 지불거부가 민중들의 삶에 아무런 악영향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라 단언하였으며, 이를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에서 올해 새롭게 취임한 브라질의 룰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초국적 곡물기업에 의해 토지에 대한 권리와 종자 및 비료 사용에 대한 결정권 등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각 국의 농민들을 중심으로 전미자유무역지대 반대투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음이 보고되었고, 이러한 투쟁을 오는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5차 각료회의 반대투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 제기되었다. 2001년 출범한 WTO DDA 협상이 식량, 물, 교육, 의료, 에너지 등의 공공서비스를 상품화함으로써 민중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HIV/AIDS등 심각한 전염병으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민중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과 여성들의 건강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파괴하고 있음이 증언되었으며, 특히 이를 추동하는 농업협상과 서비스협상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이와 더불어 현재 남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군 장갑차 살인사건에 항의하는 반미시위가, 미국의 군사주의적 전략을 반대하는 국제연대 투쟁으로 급진화 될 가능성에 주목하며, 부시정부의 북한 핵의혹을 빌미로 한 한반도 전쟁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한국 참가단의 호소는 많은 호응을 얻었다. 다양한 사회운동의 분출과 연대의 조건 세계사회포럼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브라질의 CUT(노동조합총연맹), MST(무토지농민운동), ATTAC(금융거래과세운동)등 8개 노동조합 및 사회운동 조직으로 구성된 '브라질 조직위원회(Brazilian Organizing Committee)'와 100여개의 조직으로 구성된 '국제평의회(Internatioal Committee-자세한 목록은 http://www.forumsocialmundial.org.br 참조)'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도 브라질 조직위원회의 역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2년에 2차례 진행된 국제평의회 회의에서는 그 역할을 국제평의회로 옮겨올 것이 결의되었다. 그러나 점차 대륙별 사회포럼과 지역별 네트워크들이 활발하게 조직되고 있고 그 규모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이러한 기구들의 역할은 개최 장소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각종 실무사항을 점검하는 정도에 한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동 투쟁의 의지를 다지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합의해 가는 과정은 이들 기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사회운동들간의 수평적인 논의와 교류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미 사회운동들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미국과 인접하여 끊임없는 군사적, 정치적 위협과 반복되는 국가 경제의 파산 상태를 경험하며 폭발적인 민중들의 투쟁이 분출하고 있는 남미는 최근 브라질, 에콰도르 등 잇단 좌파정권의 등장을 맞이하여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특히 주목할 만한 흐름이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극한의 생존의 위협이라는 상황을 맞이한 실업노동자, 무토지 농민, 여성들이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교육훈련 하며 삶의 터전을 공동으로 형성해 가는 방식의 운동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운동들은 '다양한 운동들이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라는 논점을 제출하며 세계사회포럼의 규모와 내용이 풍부해지는데 많은 자양분을 공급하고 있다. 이들은 수많은 좌파정당들의 제도화와, 타협을 통한 기득권의 방어로 일관하고 있는 노조운동들을 목도하면서 스스로를 '정당이나 노조에 독립적인 사회운동들'로 표상하고 있다. 이들의 존재는 '노조운동과 사회운동이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논점이 긴요한 논의과제로 제기되도록 하였다. 포럼의 참석자들은 작게는 몇몇 토론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할당된 2개의 마이크를 번갈아 가동하며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각각의 운동이 서로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개조하며 연대의 조건을 창출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 세계사회포럼은 수많은 사회운동들 간의 다양한 논쟁과 경험의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것의 긍정적인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각 국의 투쟁을 강화하고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이행의 조건을 제시해 줄 것인지는 단언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또한 남한의 민중운동이 전 세계의 민중들과의 수평적인 연대의 장에 뛰어들기 위해 스스로 어떤 조건을 형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이다. PSSP

세계를 움직이는 지배엘리트들의 배타적인 사교모임인 '다보스 포럼'에 맞서 민중 중심의 대안적 전망을 모색하는 세계 인민들의 연대의 장으로 2001년 1월에 시작된 세계사회포럼은 올해로 3회를 맞게 되었다. 1월 23일부터 28일까지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린 3회 사회포럼은 놀라울 만큼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공식 집계에 따르면, 올해 세계사회포럼에는 156개국 717개 조직의 대표단 2만763명을 포함하여 10만여 명이라는 거대한 인원이 참석했다. 전체 회의, 세미나, 패널토론 등 공식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되었고, 이외에도 포럼기간동안 참가자들이 다양하게 조직한 워크샵이 1.286개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 2회에 걸친 세계사회포럼은 유럽사회포럼(2002.11, 이탈리아 피렌체) 아시아사회포럼(2003.1, 인도 하이데라바드), 등 '지역별 사회포럼'과 정세적으로 중요한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주제별 사회포럼'('개발도상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 2002. 아르헨티나, '팬-아마존사회포럼')등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세계 곳곳의 더 많은 사회운동들에게 더욱 풍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눈여겨볼 것은 양적인 성장만이 아니다. 'Um outro mundo poss vel(또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슬로건으로 표상되는 이 거대한 흐름은 신자유주의적 처방으로 극복될 수 없는 자본의 구조적 위기속에서 스스로 삶의 대안을 모색해가려는 전 세계 민중들에게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교류하는 장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롭게 분출하는 다양한 사회운동들은 상호 적합한 연대의 조건을 적극적으로 모색해가고 있다. 3회 사회포럼의 개요- 무엇이 논의되었나? 2001년 9.11 사태이후 '대 태러전쟁'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는 미국의 세계 각 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이라크에 대한 공습계획과 북한 핵의혹을 둘러싼 한반도에 대한 전쟁위협으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장기적 불황과 이에 따라 민중의 삶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사회포럼에 참석한 사회운동 세력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포럼의 시작과 끝은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반대, 식량 주권을 훼손하고 의료, 전력, 수자원 등 공공 서비스의 상품화를 촉진하는 WTO 도하개발의제와 전미자유무역지대(FTAA), 전 세계 민중의 삶의 위기를 초래하는 외채시스템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로 이루어졌다. 특히, 그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반전시위의 기운은 개·폐막 행진으로 이어져, 참석자들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처해있는 이라크, 팔레스타인, 베네수엘라 등의 기를 흔들며 각 국 민중들과 연대의 의지를 표명했다. 4일간 진행된 크고 작은 회의들은 짧게는 2003년 한해, 길게는 향후 몇 년간의 공동행동을 계획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24·2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세계 사회운동 대회(World Social Movements Assembly)'에서는 오는 2월 15일 30여 개의 주요도시에 동시다발로 '반전평화 국제 행동' 개최할 것을 결의했으며, 3·8 여성의 날에는 가부장제와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에 맞선 투쟁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G8 정상회의(6월, 프랑스 에비앙), WTO 5차 각료회의(9월, 멕시코 칸쿤), IMF/세계은행 연차총회(9월, 미국 워싱턴), FTAA 전미 정상회의(10월, 미국 마이애미)를 계기로 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동하는 국제금융기구들에 대항하는 시위를 조직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제소농조직(Via-campesina)의 '국제농민대회', 주빌리사우스(Jubilee South- 남반구 외채거부 캠페인 네트워크)의 '외채의 부당성에 관한 회의', [우리의 세계는 상품이 아니다 연합(Our World Is Not For Sale-WTO 도하개발의제 반대 사회운동 네트워크)]의 전략회의, '세계 여성행진(World March of Women)의 워크샵'등에서는 이러한 행동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각각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세계 정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각 국에서 혹은 지역별로 이루어진 투쟁들을 보고하였으며, 향후 몇 년간의 계획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발표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끊임없는 국가 붕괴와 경제파산을 경험한 남미의 참석자들은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을 외채시스템으로 지적하며, 이는 IMF와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조정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채무국들의 지불 거부를 통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외채 지불거부가 민중들의 삶에 아무런 악영향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라 단언하였으며, 이를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에서 올해 새롭게 취임한 브라질의 룰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초국적 곡물기업에 의해 토지에 대한 권리와 종자 및 비료 사용에 대한 결정권 등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각 국의 농민들을 중심으로 전미자유무역지대 반대투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음이 보고되었고, 이러한 투쟁을 오는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5차 각료회의 반대투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 제기되었다. 2001년 출범한 WTO DDA 협상이 식량, 물, 교육, 의료, 에너지 등의 공공서비스를 상품화함으로써 민중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HIV/AIDS등 심각한 전염병으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민중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과 여성들의 건강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파괴하고 있음이 증언되었으며, 특히 이를 추동하는 농업협상과 서비스협상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이와 더불어 현재 남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군 장갑차 살인사건에 항의하는 반미시위가, 미국의 군사주의적 전략을 반대하는 국제연대 투쟁으로 급진화 될 가능성에 주목하며, 부시정부의 북한 핵의혹을 빌미로 한 한반도 전쟁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한국 참가단의 호소는 많은 호응을 얻었다. 다양한 사회운동의 분출과 연대의 조건 세계사회포럼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브라질의 CUT(노동조합총연맹), MST(무토지농민운동), ATTAC(금융거래과세운동)등 8개 노동조합 및 사회운동 조직으로 구성된 '브라질 조직위원회(Brazilian Organizing Committee)'와 100여개의 조직으로 구성된 '국제평의회(Internatioal Committee-자세한 목록은 http://www.forumsocialmundial.org.br 참조)'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도 브라질 조직위원회의 역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2년에 2차례 진행된 국제평의회 회의에서는 그 역할을 국제평의회로 옮겨올 것이 결의되었다. 그러나 점차 대륙별 사회포럼과 지역별 네트워크들이 활발하게 조직되고 있고 그 규모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이러한 기구들의 역할은 개최 장소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각종 실무사항을 점검하는 정도에 한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동 투쟁의 의지를 다지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합의해 가는 과정은 이들 기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사회운동들간의 수평적인 논의와 교류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미 사회운동들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미국과 인접하여 끊임없는 군사적, 정치적 위협과 반복되는 국가 경제의 파산 상태를 경험하며 폭발적인 민중들의 투쟁이 분출하고 있는 남미는 최근 브라질, 에콰도르 등 잇단 좌파정권의 등장을 맞이하여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특히 주목할 만한 흐름이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극한의 생존의 위협이라는 상황을 맞이한 실업노동자, 무토지 농민, 여성들이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교육훈련 하며 삶의 터전을 공동으로 형성해 가는 방식의 운동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운동들은 '다양한 운동들이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라는 논점을 제출하며 세계사회포럼의 규모와 내용이 풍부해지는데 많은 자양분을 공급하고 있다. 이들은 수많은 좌파정당들의 제도화와, 타협을 통한 기득권의 방어로 일관하고 있는 노조운동들을 목도하면서 스스로를 '정당이나 노조에 독립적인 사회운동들'로 표상하고 있다. 이들의 존재는 '노조운동과 사회운동이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논점이 긴요한 논의과제로 제기되도록 하였다. 포럼의 참석자들은 작게는 몇몇 토론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할당된 2개의 마이크를 번갈아 가동하며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각각의 운동이 서로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개조하며 연대의 조건을 창출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 세계사회포럼은 수많은 사회운동들 간의 다양한 논쟁과 경험의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것의 긍정적인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각 국의 투쟁을 강화하고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이행의 조건을 제시해 줄 것인지는 단언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또한 남한의 민중운동이 전 세계의 민중들과의 수평적인 연대의 장에 뛰어들기 위해 스스로 어떤 조건을 형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이다. PSSP

지난 2월 1일(현지시간) 미국의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가 16일 동안의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는 도중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하고 있던 7명의 승무원이 전원 사망했다. 이에 따라 42년 유인(有人) 우주탐험 역사상 사고로 희생된 우주 비행사는 총 21명에 이르게 됐다. 사고 직후 미국 정부는 무기한 우주왕복선 발사 중지를 선언했다. 86년 챌린저호 폭발사건 때도 32개월 동안 우주왕복선 발사가 일절 불가능했다. 더구나 폭발 후 발견된 잔해들이 워낙 심하게 파손되고 불에 타 사고의 인과관계를 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울 수도 있어 약 3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우주왕복선 계획은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다. 더구나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미국 정부와 미 항공우주국(NASA)이 추진해 온 우주개발계획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부시 미국 대통령은“미국의 우주개발계획은 이번 참사를 극복하고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주개발, 우주탐사는 적어도 근대가 시작된 이후 많은 사람들의 꿈이었다. J. 베른의 [달세계 일주]는 270m나 되는 대포를 쏴서 운항하는 탄환우주선으로 당대 최고의 인기를 끌었다. 1969년 7월 21일, 전 세계의 수많은 인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의 아폴로 11호 선장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지구 이외의 행성에 발자국을 남기는 순간은 아마 우주여행의 꿈이 공상이 아닌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가장 극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후 우주를 여행하며 지구 이외의 행성에 도시를 만들고 인류 이외의 생명체와 만나는 상상은 가능한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우주탐사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선언이 되풀이된다. "인류는 어떤 역경을 이겨내더라도 지구의 한계를 벗어나 우주를 자유롭게 거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들에는 '왜'라는 질문이 생략되어 있기 일쑤다. 주변의 환경의 제약을 넘어 서고자 하는 인류의 불굴의 의지만이 반복되어 선언되고, 낭만적 이미지들로 채색되어 되풀이될 뿐이다. 우주왕복선/국제우주정거장 계획을 둘러싼 논란 이번에 사고를 당한 우주왕복선의 컬럼비아호는 우주 공간에서 과학적 실험을 수행하는 한편, 국제우주정거장(ISS: International Space Station)을 건설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우주공간의 거대한 실험실로 활용한다는 계획에 따라 건설 중인 국제우주정거장은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 모두 16개국이 참여한 최초의 국제 우주프로그램이다. 컬럼비아호 등 미국 우주왕복선은 정거장 건설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전담해 실어 날라 왔다. 태양전지판이나 트러스와 같은 부피가 큰 부품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은 우주왕복선만이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폭발사고는 국제우주정거장 건설작업은 물론 우주실험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다시 촉발시키고 있다. 미 항공우주국은 화성에 가거나, 달 등에 인간이 거주하는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주 공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거장 건설을 옹호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산출될 수 있는 과학적 성과에 비해 비용이 턱없이 비싸다는 것. 1000억 달러 이상의 재정이 투여되어야 함에도 정거장에서 이루어지는 과학적 실험들은 '그리 중요치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훨씬 저렴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 반대의 근거이다. 나아가 유인 우주탐사 전반에 대한 반대의 입장도 있다. 무인(無人) 우주선과 무인 탐사로봇 등을 이용해서 훨씬 풍부한 과학적 탐사가 가능함에도 유인 우주탐사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모든 우주탐사의 성과는, 과학적이든 실용적이든 거의 모두 무인 우주선과 인공위성에서 얻어 온 것이 사실이다. 결국 우주정거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연구의 성과가 인류에게 그리 중요한 과학적 의미를 지니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미 우주항공국은 왜 유인 우주탐사, 그리고 우주왕복선과 우주정거장 계획에 집착하는 것일까? 그 원인은 미국의 우주탐사 계획이 1950-60년대 소련과 체제 경쟁 속에서 왜곡되어 온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왜 달에 갔는가?: 우주를 향한 정치적 레이스 인류를 최초로 달 표면 위에 올려놓은 '아폴로 계획'이 미국이 1950년대 냉전체제에서 소련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인류 최초의 스푸트니크호의 발사에 성공한 것이 미국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미국 내에서 2차 세계 대전 이후 존재했던 우주개발에 대한 계획의 방향을 선회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이 소련을 이길 수 있는 유인 우주탐사 계획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인간을 달에 보내고 무사히 귀환시킨다는 '아폴로 계획'이 수립된다. 결국, J.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10년 안에 인류를 달에 보내겠다'는 선언은 69년 아폴로11호의 달 착륙의 성공으로 현실화된다. 달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사람은 다름 아닌 '미국인'이었다. 그는 "모든 인류를 위해 (달에) 왔다."고 쓰인 깃발과 함께 미국의 국기를 달 표면에 꽂았다. 미국은 전 세계 수많은 인류에게 자신의 체제가 가장 우월함을, 자신의 능력만이 전 인류의 보편적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어떤 방식보다 강력하게 전달 할 수 있었다. 아폴로 계획 이전에, 유인 우주탐사 계획은 단계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당시 미국의 우주개발 계획을 주되게 입안했던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세계 최초의 탄도 미사일인 V-2를 개발했던 W. 폰 브라운이었다. 그는 먼저 지구 상공에 우주정거장을 띄우고, 우주정거장과 지구의 연락을 담당할 우주왕복선을 개발하여, 이후 달, 화성 혹은 그 이상으로 탐사를 하기 위한 발사시설을 건설하는 구상을 세웠다. 그러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J. F. 케네디 대통령은 이러한 단계적 접근 방식을 단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올 수 있는 아폴로 계획으로 대체했다. 또한 극적인 효과를 위해 무인 우주탐사보다 유인 우주탐사가 훨씬 선호된다. 일단 목표가 달성되자 미국의 우주탐사 계획은 정치적 추진력을 잃어 갔다. 더구나,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실패로 돌아가며 미국 정부는 엄청난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이었다. 결국, 72년 마지막 비행을 끝으로 재정이 바닥난 미 항공우주국에 더 이상의 전폭적인 지원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미 항공우주국은 우주왕복선에 대한 개발을 선택하는 대신 우주정거장 건설 계획은 유보한다. 그러나 '정거장 없는 셔틀버스'(컬럼비아호)는 그 근거가 부족했다. 미 항공우주국은 우주왕복선 계획을 폐기하는 대신 우주정거장 건설 프로젝트를 되살리는 방안을 택했다. 결국 1984년 레이건 정부에 의해 우주정거장 건설 계획은 다시 살아났고, 90년대에 들어와 몰락한 구소련 등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국제우주정거장 건설 계획이 추진되기에 이른다. 미국의 우주탐사 계획은 1950-60년대 정치적 목표에 종속되어 왜곡된 방식으로 기틀이 잡혀져 버렸다. 무인 탐사보다는 유인 탐사가 선호되었고,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얻는데 집착해 왔다. 그리고 이런 정책은 관련된 기업-특히, 보잉-와 전문가로 구성된 강력한 집단을 형성시켰고, 다시 이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우주탐사가 진행되어 왔다. 지금의 우주왕복선-국제우주정거장은 이런 뒤틀린 구조의 결과물인 것이다. 미국의 우주개발계획의 또 다른 추진력: 우주의 군사적 이용(1950-60년대) 그런데, 정치적 배경만으로 미국의 우주개발계획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은 일면적이다. 미국 정부가 다소 비경제적이고 비합리적인 계획을 추진하면서 우주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은 단지 냉전시대의 정치적 선전(그렇게 부르기에는 너무 값비싼)이나 미 우주항공국의 특수한 이해 때문만은 아니다. 냉전시대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우주를 개발하고 활용함에 있어 군사적 목표와 이를 위한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왔다. 미국이 군사적인 차원에서 우주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부터이다. 특히 1957년 소련이 스푸트니크호 발사에 성공하자, 소련이 머지않아 지구 궤도상에 무기를 배치해 미국을 공격하거나 심지어 달을 군사기지화 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졌다. 위에서 언급한 우주레이스는 단순한 선전효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군사적 이유에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특히, 우주의 군사적 이용의 역사는 탄도미사일의 방어 수단 개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탄도미사일 능력은 핵무기 기술과 필연적으로 결합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확실하게' 수천 만 명 내지는 수억 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는 가공할 만한 것이었다. 자연스럽게 미국과 소련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수단을 개발하고자 박차를 가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우주에서 핵무기를 통해 요격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1958-62년에 걸쳐 미국은 7차례, 소련은 4차례에 걸쳐 우주 공간에서 핵실험을 단행했다. 그러나 핵탄두를 사용하는 우주 요격 계획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만큼 비용이 엄청났고, 핵폭발로 인한 전자기파가 자국의 레이더망을 무력화시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은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1963년에는 제한핵실험금지조약으로 우주에서 핵실험 금지를 포함시켰고, 1967년에는 UN 결의안 형태로 '우주의군사적이용금지조약'이 통과되기도 했다. 또한 1972년 '미사일방어망제한협정'(ABM Treaty)을 통해 미소 양측이 우주 배치 미사일방어망(MD) 구축을 금지하기도 했다. 미국의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위한 구상은 단지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요격 계획으로만 한정되었던 것은 아니다. 1950년대에는 달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핵무장을 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에 있어 중요한 프로젝트로 검토되었다. 달의 뒷면(언제나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을 이용하여 미사일기지와 적국에 대한 스파이 활동을 하는 정보기지를 건설한다는 구상이 주되게 제기되었다. 1958년에는 미국의 공군에 의해 체계적인 검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정보수집 활동을 주로 하는 기지를 건설하는 'SR-183'과 직접적인 공격을 담당하는 'SR-192', 달의 궤도에 무기를 설치하거나 무기를 실은 우주선을 배치하는 'SR-182' 등의 계획이 연구되었다. 공군만이 아니라 육군 역시 59년 "Project Horizon" 이라는 비슷한 연구 보고서를 내 놓았다. 물론 대부분 연구 결과 군사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끝내 정부의 승인을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60년대 아폴로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달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었다. 공군은 61년 케네디의 '달 착륙 선언'이 있자, 50년대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LUNEX'(Lunar Expedition Plan: 달정복계획)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 들여 졌다면, 69년에는 미국의 국기만이 아니라 미국의 국기가 새겨진 무기가 지구를 겨냥하고 세워졌을지 모르는 일이다. 비전 2020: "우주를 통제하는 자가 지구를 장악한다!" 군사적 목적으로 우주를 이용하려는 시도는 70년 이후 사라진 듯 했다. 분명 1950-60년대와 같은 우주공간에서 군비경쟁은 사라졌다. 경쟁의 한 축이었던 소련은 해체되었고 냉전체제는 해체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지위를 누리고 있는 미국은 여전히 자신의 지위를 유지·강화하는데 우주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중요한 측면으로 고려해 왔다. 미 우주사령부(The United State SpaceCommand)는 1996년 '비전 2020'을 발표하여 "모든 전장에서의 모든 형태의 지배력"이 필요하며, 우주공간을 군사적으로 장악할 준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는 이후 1998년 '장기계획서'(Long Range Plan)로 보다 구체화된다. 장기계획서는 "지금이야말로 혁신된 개념의 군사작전인 우주공간에서의 군사작전 능력과 조직을 개발해 21세기의 도전에 대비해야 할 때"라며 구체적인 우주통제계획, 우주장악계획, 군통합계획, 전지구적 개입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우주공간의 군사적 활용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비전2020'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세계경제의 통합은 지속될 것이며, 부국과 빈국의 간극은 더욱 커지는 상황을 맞아 우주공간과 이를 통한 지구 장악을 통해 미국은 빈국의 불만을 묶어 둘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의 필연적인 결과 배제된 지역과 사람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지역적 분쟁들을 군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얼마나 직설적인 화법인가?) 이를 위해서는 우주라는 전략적 공간을 장악해야 한다. 우주(특히 근-지구권의 우주)는 기존의 무기체계, 육지, 바다 등과 같은 다른 전장(戰場)에 비해 손쉽게, 그리고 정확히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세계 전역에 손쉽게 군사적 억지력 혹은 공격력을 행사할 수 있어, 앞으로 문제가 될 지역적 분쟁을 관리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구상이 50년대의 '달의 군사기지화'를 위한 수많은 제안들과 달리 '계획'에서 '실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서 드러난 미국의 새로운 전쟁개념인 '예방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우주의 장악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최근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의 MD(미사일방어)계획은 이러한 미국의 우주를 통한 지구장악 전략의 첫 걸음이다. MD의 핵심적 기술인, 정확한 정보수집 능력, 우주기반 레이저 개발 사업, 미국의 첩보위성을 보호하기 위한 탄도미사일 요격 기술 등은 바로 이후 우주장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다. 더구나 현재 '테러와의 전쟁'을 이끌고 있는 도날드 럼스펠트 미 국방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한 우주공간 관리 및 조직평가 위원회' 의장을 맡으며 "럼스펠트보고서"를 통해 "대통령이 우주무기를 배치할 권한을 보유해야 하며, 현 우주사령부를 우주군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미국의 우주지배 전략의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부시 행정부가 이후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런 우주개발 계획에는 지구를 대체하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자 진취적인 인류의 끝없는 탐험의 공간으로 그려지는 낭만적인 우주는 어디에도 없다. 또 다른 전장(戰場)으로서 우주만이 있을 뿐이다. 이런 우주만이 있는 우주개발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억압과 배제, 전쟁과 대량학살을 더욱 확장시키는 결과만을 가져 올 것이다. 컬럼비아호 사고: 우주의 사전 경고? 최근 미 항공우주국은 컬럼비아호가 발사된 지 하루 만에 우주에서 뭔가와 충돌했거나 선체로부터 모종의 물체가 떨어져 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자세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고원인인지, 무엇과 충돌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구멍이 뚫린 날개가 발견되면서 '우주 쓰레기'와 충돌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통상 우주는 비어있다고 생각되지만, 지구 근처의 우주는 '우주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현재 추적이 가능한 직경 10cm이상의 물체만 9000여 개에 달하며, 구슬크기 이상의 쓰레기는 100,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위험한 직경 10cm이상의 것은 대부분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로켓발사 당시 혹은 수명이 다한 인공위성 등을 통해 주로 발생한다. 특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MD계획은 엄청난 우주 쓰레기를 양산할 수 있다. 우주 무기를 실험하는 단계에서 뿐 아니라, 만일 실제로 우주에서 폭발이 발생하면 지구 250-600km 상공의 지구 저궤도는 '우주 쓰레기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다. 더욱 정확히 표현하면 지구의 상공은 초속 7.9km의 속도로 도는 수많은 미사일로 뒤덮일 수 있다. 이번 컬럼비아호의 참사는 혹시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불러 올 참혹한 결과를 인간에게 경고하는 '우주의 사전경고'가 아니었을까? 이번 사고가 '우주쓰레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하더라도 왠지 그렇게 믿고 싶다. 유럽에서 시작된 '대항해의 시대'는 수많은 인종학살과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쟁탈전, 그리고 두 차례의 끔찍한 세계대전으로 귀결되었다. 조심스럽게 시작된 새로운 공간을 향한 인류의 항해가 어디로 향할지. 현재 MD를 비롯한 미국 정부의 우주공간의 군사화 시도를 막지 못한다면 더욱 끔직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PSSP

지난 2월 1일(현지시간) 미국의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가 16일 동안의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는 도중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하고 있던 7명의 승무원이 전원 사망했다. 이에 따라 42년 유인(有人) 우주탐험 역사상 사고로 희생된 우주 비행사는 총 21명에 이르게 됐다. 사고 직후 미국 정부는 무기한 우주왕복선 발사 중지를 선언했다. 86년 챌린저호 폭발사건 때도 32개월 동안 우주왕복선 발사가 일절 불가능했다. 더구나 폭발 후 발견된 잔해들이 워낙 심하게 파손되고 불에 타 사고의 인과관계를 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울 수도 있어 약 3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우주왕복선 계획은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다. 더구나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미국 정부와 미 항공우주국(NASA)이 추진해 온 우주개발계획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부시 미국 대통령은“미국의 우주개발계획은 이번 참사를 극복하고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주개발, 우주탐사는 적어도 근대가 시작된 이후 많은 사람들의 꿈이었다. J. 베른의 [달세계 일주]는 270m나 되는 대포를 쏴서 운항하는 탄환우주선으로 당대 최고의 인기를 끌었다. 1969년 7월 21일, 전 세계의 수많은 인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의 아폴로 11호 선장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지구 이외의 행성에 발자국을 남기는 순간은 아마 우주여행의 꿈이 공상이 아닌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가장 극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후 우주를 여행하며 지구 이외의 행성에 도시를 만들고 인류 이외의 생명체와 만나는 상상은 가능한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우주탐사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선언이 되풀이된다. "인류는 어떤 역경을 이겨내더라도 지구의 한계를 벗어나 우주를 자유롭게 거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들에는 '왜'라는 질문이 생략되어 있기 일쑤다. 주변의 환경의 제약을 넘어 서고자 하는 인류의 불굴의 의지만이 반복되어 선언되고, 낭만적 이미지들로 채색되어 되풀이될 뿐이다. 우주왕복선/국제우주정거장 계획을 둘러싼 논란 이번에 사고를 당한 우주왕복선의 컬럼비아호는 우주 공간에서 과학적 실험을 수행하는 한편, 국제우주정거장(ISS: International Space Station)을 건설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우주공간의 거대한 실험실로 활용한다는 계획에 따라 건설 중인 국제우주정거장은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 모두 16개국이 참여한 최초의 국제 우주프로그램이다. 컬럼비아호 등 미국 우주왕복선은 정거장 건설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전담해 실어 날라 왔다. 태양전지판이나 트러스와 같은 부피가 큰 부품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은 우주왕복선만이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폭발사고는 국제우주정거장 건설작업은 물론 우주실험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다시 촉발시키고 있다. 미 항공우주국은 화성에 가거나, 달 등에 인간이 거주하는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주 공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거장 건설을 옹호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산출될 수 있는 과학적 성과에 비해 비용이 턱없이 비싸다는 것. 1000억 달러 이상의 재정이 투여되어야 함에도 정거장에서 이루어지는 과학적 실험들은 '그리 중요치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훨씬 저렴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 반대의 근거이다. 나아가 유인 우주탐사 전반에 대한 반대의 입장도 있다. 무인(無人) 우주선과 무인 탐사로봇 등을 이용해서 훨씬 풍부한 과학적 탐사가 가능함에도 유인 우주탐사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모든 우주탐사의 성과는, 과학적이든 실용적이든 거의 모두 무인 우주선과 인공위성에서 얻어 온 것이 사실이다. 결국 우주정거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연구의 성과가 인류에게 그리 중요한 과학적 의미를 지니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미 우주항공국은 왜 유인 우주탐사, 그리고 우주왕복선과 우주정거장 계획에 집착하는 것일까? 그 원인은 미국의 우주탐사 계획이 1950-60년대 소련과 체제 경쟁 속에서 왜곡되어 온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왜 달에 갔는가?: 우주를 향한 정치적 레이스 인류를 최초로 달 표면 위에 올려놓은 '아폴로 계획'이 미국이 1950년대 냉전체제에서 소련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인류 최초의 스푸트니크호의 발사에 성공한 것이 미국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미국 내에서 2차 세계 대전 이후 존재했던 우주개발에 대한 계획의 방향을 선회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이 소련을 이길 수 있는 유인 우주탐사 계획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인간을 달에 보내고 무사히 귀환시킨다는 '아폴로 계획'이 수립된다. 결국, J.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10년 안에 인류를 달에 보내겠다'는 선언은 69년 아폴로11호의 달 착륙의 성공으로 현실화된다. 달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사람은 다름 아닌 '미국인'이었다. 그는 "모든 인류를 위해 (달에) 왔다."고 쓰인 깃발과 함께 미국의 국기를 달 표면에 꽂았다. 미국은 전 세계 수많은 인류에게 자신의 체제가 가장 우월함을, 자신의 능력만이 전 인류의 보편적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어떤 방식보다 강력하게 전달 할 수 있었다. 아폴로 계획 이전에, 유인 우주탐사 계획은 단계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당시 미국의 우주개발 계획을 주되게 입안했던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세계 최초의 탄도 미사일인 V-2를 개발했던 W. 폰 브라운이었다. 그는 먼저 지구 상공에 우주정거장을 띄우고, 우주정거장과 지구의 연락을 담당할 우주왕복선을 개발하여, 이후 달, 화성 혹은 그 이상으로 탐사를 하기 위한 발사시설을 건설하는 구상을 세웠다. 그러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J. F. 케네디 대통령은 이러한 단계적 접근 방식을 단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올 수 있는 아폴로 계획으로 대체했다. 또한 극적인 효과를 위해 무인 우주탐사보다 유인 우주탐사가 훨씬 선호된다. 일단 목표가 달성되자 미국의 우주탐사 계획은 정치적 추진력을 잃어 갔다. 더구나,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실패로 돌아가며 미국 정부는 엄청난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이었다. 결국, 72년 마지막 비행을 끝으로 재정이 바닥난 미 항공우주국에 더 이상의 전폭적인 지원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미 항공우주국은 우주왕복선에 대한 개발을 선택하는 대신 우주정거장 건설 계획은 유보한다. 그러나 '정거장 없는 셔틀버스'(컬럼비아호)는 그 근거가 부족했다. 미 항공우주국은 우주왕복선 계획을 폐기하는 대신 우주정거장 건설 프로젝트를 되살리는 방안을 택했다. 결국 1984년 레이건 정부에 의해 우주정거장 건설 계획은 다시 살아났고, 90년대에 들어와 몰락한 구소련 등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국제우주정거장 건설 계획이 추진되기에 이른다. 미국의 우주탐사 계획은 1950-60년대 정치적 목표에 종속되어 왜곡된 방식으로 기틀이 잡혀져 버렸다. 무인 탐사보다는 유인 탐사가 선호되었고,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얻는데 집착해 왔다. 그리고 이런 정책은 관련된 기업-특히, 보잉-와 전문가로 구성된 강력한 집단을 형성시켰고, 다시 이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우주탐사가 진행되어 왔다. 지금의 우주왕복선-국제우주정거장은 이런 뒤틀린 구조의 결과물인 것이다. 미국의 우주개발계획의 또 다른 추진력: 우주의 군사적 이용(1950-60년대) 그런데, 정치적 배경만으로 미국의 우주개발계획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은 일면적이다. 미국 정부가 다소 비경제적이고 비합리적인 계획을 추진하면서 우주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은 단지 냉전시대의 정치적 선전(그렇게 부르기에는 너무 값비싼)이나 미 우주항공국의 특수한 이해 때문만은 아니다. 냉전시대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우주를 개발하고 활용함에 있어 군사적 목표와 이를 위한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왔다. 미국이 군사적인 차원에서 우주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부터이다. 특히 1957년 소련이 스푸트니크호 발사에 성공하자, 소련이 머지않아 지구 궤도상에 무기를 배치해 미국을 공격하거나 심지어 달을 군사기지화 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졌다. 위에서 언급한 우주레이스는 단순한 선전효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군사적 이유에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특히, 우주의 군사적 이용의 역사는 탄도미사일의 방어 수단 개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탄도미사일 능력은 핵무기 기술과 필연적으로 결합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확실하게' 수천 만 명 내지는 수억 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는 가공할 만한 것이었다. 자연스럽게 미국과 소련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수단을 개발하고자 박차를 가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우주에서 핵무기를 통해 요격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1958-62년에 걸쳐 미국은 7차례, 소련은 4차례에 걸쳐 우주 공간에서 핵실험을 단행했다. 그러나 핵탄두를 사용하는 우주 요격 계획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만큼 비용이 엄청났고, 핵폭발로 인한 전자기파가 자국의 레이더망을 무력화시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은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1963년에는 제한핵실험금지조약으로 우주에서 핵실험 금지를 포함시켰고, 1967년에는 UN 결의안 형태로 '우주의군사적이용금지조약'이 통과되기도 했다. 또한 1972년 '미사일방어망제한협정'(ABM Treaty)을 통해 미소 양측이 우주 배치 미사일방어망(MD) 구축을 금지하기도 했다. 미국의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위한 구상은 단지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요격 계획으로만 한정되었던 것은 아니다. 1950년대에는 달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핵무장을 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에 있어 중요한 프로젝트로 검토되었다. 달의 뒷면(언제나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을 이용하여 미사일기지와 적국에 대한 스파이 활동을 하는 정보기지를 건설한다는 구상이 주되게 제기되었다. 1958년에는 미국의 공군에 의해 체계적인 검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정보수집 활동을 주로 하는 기지를 건설하는 'SR-183'과 직접적인 공격을 담당하는 'SR-192', 달의 궤도에 무기를 설치하거나 무기를 실은 우주선을 배치하는 'SR-182' 등의 계획이 연구되었다. 공군만이 아니라 육군 역시 59년 "Project Horizon" 이라는 비슷한 연구 보고서를 내 놓았다. 물론 대부분 연구 결과 군사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끝내 정부의 승인을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60년대 아폴로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달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었다. 공군은 61년 케네디의 '달 착륙 선언'이 있자, 50년대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LUNEX'(Lunar Expedition Plan: 달정복계획)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 들여 졌다면, 69년에는 미국의 국기만이 아니라 미국의 국기가 새겨진 무기가 지구를 겨냥하고 세워졌을지 모르는 일이다. 비전 2020: "우주를 통제하는 자가 지구를 장악한다!" 군사적 목적으로 우주를 이용하려는 시도는 70년 이후 사라진 듯 했다. 분명 1950-60년대와 같은 우주공간에서 군비경쟁은 사라졌다. 경쟁의 한 축이었던 소련은 해체되었고 냉전체제는 해체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지위를 누리고 있는 미국은 여전히 자신의 지위를 유지·강화하는데 우주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중요한 측면으로 고려해 왔다. 미 우주사령부(The United State SpaceCommand)는 1996년 '비전 2020'을 발표하여 "모든 전장에서의 모든 형태의 지배력"이 필요하며, 우주공간을 군사적으로 장악할 준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는 이후 1998년 '장기계획서'(Long Range Plan)로 보다 구체화된다. 장기계획서는 "지금이야말로 혁신된 개념의 군사작전인 우주공간에서의 군사작전 능력과 조직을 개발해 21세기의 도전에 대비해야 할 때"라며 구체적인 우주통제계획, 우주장악계획, 군통합계획, 전지구적 개입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우주공간의 군사적 활용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비전2020'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세계경제의 통합은 지속될 것이며, 부국과 빈국의 간극은 더욱 커지는 상황을 맞아 우주공간과 이를 통한 지구 장악을 통해 미국은 빈국의 불만을 묶어 둘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의 필연적인 결과 배제된 지역과 사람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지역적 분쟁들을 군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얼마나 직설적인 화법인가?) 이를 위해서는 우주라는 전략적 공간을 장악해야 한다. 우주(특히 근-지구권의 우주)는 기존의 무기체계, 육지, 바다 등과 같은 다른 전장(戰場)에 비해 손쉽게, 그리고 정확히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세계 전역에 손쉽게 군사적 억지력 혹은 공격력을 행사할 수 있어, 앞으로 문제가 될 지역적 분쟁을 관리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구상이 50년대의 '달의 군사기지화'를 위한 수많은 제안들과 달리 '계획'에서 '실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서 드러난 미국의 새로운 전쟁개념인 '예방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우주의 장악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최근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의 MD(미사일방어)계획은 이러한 미국의 우주를 통한 지구장악 전략의 첫 걸음이다. MD의 핵심적 기술인, 정확한 정보수집 능력, 우주기반 레이저 개발 사업, 미국의 첩보위성을 보호하기 위한 탄도미사일 요격 기술 등은 바로 이후 우주장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다. 더구나 현재 '테러와의 전쟁'을 이끌고 있는 도날드 럼스펠트 미 국방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한 우주공간 관리 및 조직평가 위원회' 의장을 맡으며 "럼스펠트보고서"를 통해 "대통령이 우주무기를 배치할 권한을 보유해야 하며, 현 우주사령부를 우주군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미국의 우주지배 전략의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부시 행정부가 이후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런 우주개발 계획에는 지구를 대체하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자 진취적인 인류의 끝없는 탐험의 공간으로 그려지는 낭만적인 우주는 어디에도 없다. 또 다른 전장(戰場)으로서 우주만이 있을 뿐이다. 이런 우주만이 있는 우주개발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억압과 배제, 전쟁과 대량학살을 더욱 확장시키는 결과만을 가져 올 것이다. 컬럼비아호 사고: 우주의 사전 경고? 최근 미 항공우주국은 컬럼비아호가 발사된 지 하루 만에 우주에서 뭔가와 충돌했거나 선체로부터 모종의 물체가 떨어져 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자세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고원인인지, 무엇과 충돌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구멍이 뚫린 날개가 발견되면서 '우주 쓰레기'와 충돌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통상 우주는 비어있다고 생각되지만, 지구 근처의 우주는 '우주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현재 추적이 가능한 직경 10cm이상의 물체만 9000여 개에 달하며, 구슬크기 이상의 쓰레기는 100,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위험한 직경 10cm이상의 것은 대부분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로켓발사 당시 혹은 수명이 다한 인공위성 등을 통해 주로 발생한다. 특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MD계획은 엄청난 우주 쓰레기를 양산할 수 있다. 우주 무기를 실험하는 단계에서 뿐 아니라, 만일 실제로 우주에서 폭발이 발생하면 지구 250-600km 상공의 지구 저궤도는 '우주 쓰레기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다. 더욱 정확히 표현하면 지구의 상공은 초속 7.9km의 속도로 도는 수많은 미사일로 뒤덮일 수 있다. 이번 컬럼비아호의 참사는 혹시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불러 올 참혹한 결과를 인간에게 경고하는 '우주의 사전경고'가 아니었을까? 이번 사고가 '우주쓰레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하더라도 왠지 그렇게 믿고 싶다. 유럽에서 시작된 '대항해의 시대'는 수많은 인종학살과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쟁탈전, 그리고 두 차례의 끔찍한 세계대전으로 귀결되었다. 조심스럽게 시작된 새로운 공간을 향한 인류의 항해가 어디로 향할지. 현재 MD를 비롯한 미국 정부의 우주공간의 군사화 시도를 막지 못한다면 더욱 끔직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