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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사회진보연대(2019)

2019-09-10
해방 공간의 『폭풍』,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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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소설과 함께 보는 한국 노동자 운동 역사 ①

소설과 함께 보는 한국 노동자 운동 역사 연재를 시작한다. 처음으로 소개할 책은 『폭풍: 해방공간의 노동운동 소설선집』이다. 문학평론가 신덕룡 교수가 1945년 8월부터 1948년 정부 수립 직전까지의 노동 현장을 다룬 단편소설을 묶어 1990년 발행했다. 김영석의 「폭풍」(『문학』, 1946년 7월호 수록), 「전차운전수」(『신천지』, 1946년 8월호 수록), 「지하로 뚫린 길」(『협동』, 1946년 10월호 수록), 이규원의 「해방공장」(『우리문학』, 1948년 9월호 수록), 전홍준의 「새벽」(『문학』, 1948년 9월호 수록), 이동규의 「오빠와 애인」, 「소춘」, 홍구의 「석류」, 전명선의 「방아쇠」(『문학』, 1947년 2월호 수록), 강형구의 「연락원」(『문학』, 1947년 2월호 수록), 지하련의 「도정」(『문학』, 1946년 7월호), 안회남의 「별」, 「철쇄 끊어지다」가 포함되어 있다.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안태정, 2002),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보수적 기원』(임송자, 2007) 등을 참고했다.

▶ 신덕룡 엮음, 『폭풍: 해방공간의 노동운동 소설선집』, 시인사, 1990.

1. 이규원의 「해방공장」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 천황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패전 사실을 발표했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됐다. 마지막까지 일제에 비타협적 태도를 견지하던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정치적 주권의 회복을 위해 기민하게 움직였다. 1946년 9월 10일 미군정이 실시한 ‘미래 한국 통치구조에 관한 여론조사(8,000여 명 응답)’에서 확인되었던 것처럼, 당시 한국인들은 70% 이상이 사회주의 국가를 희망했다. 공산주의자들은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에 개입했으며, 미군정의 진주에 앞서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그런데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이 자연적인 한국의 경제적 자립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일본 자본과 일본 기술자, 일본 경영인의 급격한 철수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 일본과 갑작스러운 경제단절로 한국의 공업생산은 1939년 5억 5319만 4천 원에서 1946년 1억 3698만 4천 원으로 75.2% 감소했으며, 노동자 총수는 1943년 25만 5393명에서 1947년 3월 13만 3979명으로 47.5% 감소했다. 1946년 실업자 수는 110만여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생산위축과 동시에 징용, 징병자들이 갑작스럽게 귀국한 정황을 고려한다면 실제 실업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으리라 추정된다. 해방 직후인 1945년 11월의 실질임금은 37.14(지수 기준 1936년 100)였는데, 이는 해방 직전인 6월 108.88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실업자의 범람과 실질임금의 하락은 노동자계급의 역량을 약화하고 분열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여 자발적으로 공장을 접수하고 직접 운영하는 운동을 조직했다. 이후 조선공산당과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공장관리운동을 지지하고, 이를 확장하고자 했다.

단편소설 「해방공장」 줄거리

“안되오. 당신 맘대루 기계를 돌릴 수 없소. 오늘부터 이 공장에서 당신 명령은 통하질 않소. 명령할 권리는 우리들에게 있소.”

1945년 8월 15일 정오. 부평 군수산업단지 주물공장의 노동자들은 일본의 항복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기계를 세워버린다. 자동차 공장에서도, 제관 공장에서도, 기계 공장에서도, 목형 공장에서도, 포탄 공장에서도, 도장 공장에서도, 그리고 창고와 사무실에서도 일본인들은 더는 억압적인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일본인들은 즉각적으로 밀회하여 조속히 퇴각할 방법을 궁리한다.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일본으로 송금하고, 남아 있는 설계도면을 불태우며, 공장의 중요한 부분을 폭파하는 그런 일들이다. 한편 조선인들의 반응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각각이다. 징병을 피해 공장으로 들어온 노동자들은 누가 붙잡을까 황급히, 그리고 조용히 공장을 떠난다. 일부 남은 노동자들은 일본인이 남기고 간 가구와 기계들을 팔아먹기 위해 뿔뿔이 흩어진다.

해방 후 사흘째 되는 날, 김용갑, 이달관, 장노야, 조억만 등은 종업원 대회를 조직한다. 이들은 이미 16일부터 일본인 종업원들이 공장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던 차다. 종업원대회 소식을 듣고 노동자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든다.

김용갑이 먼저 사람들 앞으로 나선다. 생전 처음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려니, 며칠을 고민했던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 김용갑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다. 저 일본 놈들 때문에 우리는 이 공장에서 죽도록 일해야 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다. 우리는 단결하여 저 일본 놈들에게 대가를 요구해야 한다. 회사해산금 100만 원, 과동금(폐업으로 인한 실직 기간의 생활비) 100만 원, 앞으로 3개월간의 임금 100만 원, 총 300만 원을 회사에 요구하자.

불과 쇠를 다루는 위험한 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 두 개가 잘린 이달관을 비롯하여 온몸이 불에 데여 꿰맨 상처로 가득한 노동자, 기계 소리에 귀먹은 노동자, 왼팔을 잃고 해고되었던 노동자들이 김용갑의 주장에 동조한다. 제각기 살길을 찾던 노동자들이 하나 되어 환호한다. 300만 원을 받아내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단결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은 공장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위대를 조직하여 공장의 기계를 지키기로 한다.

노동자의 단결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노무계 사무직으로 일하던 박가는 쪼르르 사장에게 달려가 종업원대회 결의사항을 알린다. 공장관리위원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땐 이미 사장, 공장장, 전무가 사라지고 없다.

조억만의 제안에 따라 공장관리위원들은 사장 집, 공장장 집, 전무 집으로 흩어져 들어간다. 마침내 관리위원들은 사장네 다다미 속에 함께 숨어 있는 세 사람을 발견한다. 사장이며 공장장이며 집마다 몇 가마씩 쌓여 있는 흰쌀을 보고 노동자들은 기아에 시달리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때를 떠올린다. 노동자들은 이전에 체벌 당하던 일, 고문받던 일 등을 떠올리며 사장, 공장장, 전무에게 분풀이한다.

세 사람이 300만 원을 내놓을 생각이 없자, 관리위원들은 그들을 공장으로 끌고 와 방공호에 가둔다. 세 사람은 쇠붙이를 다루는 기계를 보고 움찔움찔한다. 다른 노동자들은 중간 책임자들도 불러와 그동안의 분풀이를 한다.

이틀의 감금 끝에 협상은 150만 원으로 타결된다. 충분한 돈은 아니었지만, 노동자들의 자발적 협상의 결과였다. 일본인들은 관리위원들에게 공장을 위임하는 증서도 전달한다. 이틀 주야의 감금으로 노동자들의 분풀이는 끝났고, 노동자들은 승리감을 만끽한다.

해방감을 느낄 순간도 잠시였다. 노동자들은 공장의 관리권을 위임받았지만, 현금은 이미 일본으로 송금되어 회사 장부는 비어있고, 자위대의 노력이 무색하게 공장의 주요 자재들도 뒤로 팔려나간 상황이다. 이대로는 공장을 운영할 수가 없다.

사장에게 받은 150만 원의 용처를 논의하기 위해 2차 종업원대회가 열린다. 김용갑은 ‘한 사람이 이삼천 원씩 나누어 갖고 직장 문을 닫아버릴 것이 아니라, 그 돈 전부를 각 사람이 투자해 공장의 기계를 돌리자’고 제안한다. 지금 해산금을 받지 말고 그 돈으로 공장을 운영해서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잉여금도 분배하자는 거다. 조억만은 “그 일본놈들이 저희들이 없으니 공장도 운영 못한다는 흉을 받지 맙시다. 우리 노동자들의 힘을 보입시다”라며 노동자들을 설득한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수 보인다. ‘막대한 금액을 관리 위원들이 몽땅 집어 삼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고 묻는다. 노무계 박가는 관리위원들이 무능자며 무경험자라고 힐난하며 반대편을 충동질한다. 그동안 관리위원들이 주야로 예비회담을 했던 터라, 종업원들은 일본인 경영주로부터 받은 150만 원을 운영자금으로 전용하자는 제안을 채택한다.

2차 종업원대회에서 공장관리위원회가 발전적으로 해소한 후, 기술자인 송찬을 중심으로 새로이 공장자치위원회가 구성된다. 종업원 대회의 결의에 따라 배반자 박가를 포함한 13명은 공장에서 쫓겨난다. 포탄 등을 만들던 공장의 노동자들은 평화산업으로 설비를 개조할 때까지 다른 공장으로 출근하고, 사무실의 불필요한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새 일을 시작한다. 1945년 10월 1일, 공장 정문에는 <팔월공장>이라는 새 현판이 달린다.

해방공간의 노동자, 스스로 공장을 운영하다

「해방공장」이 실린 『우리문학』 1948년 9월호 편집자의 말에 따르면, 「해방공장」의 내용은 한동안 절필하고 일제 군수공장에서 일했던 이규원 작가의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고 한다. 작중 ‘팔월공장’의 배경은 인천 일본육군조병창에 무기와 부품을 납품하던 미쓰비시 제강 부평공장으로 추정되는데, 지금 그 자리에는 부평공원이 조성되었다.

소설 속의 내용처럼 해방 직후 일본인들은 공장 기계를 팔거나 파괴하고 자본을 회수하여 자국으로 돌아갔다. 자본주의적 생산체제가 붕괴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공장관리운동을 조직했다. 정치적 신념, 종교의 차이, 노조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생활 터전 확보를 위해 나아가서는 자발적으로 단결한 것이다. 이는 해방 후 한국 경제의 자립과 재건을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이기도 했다.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공장관리운동은 국가기관, 조선인 소유 공장에서도 광범위하게 조직되었으나, 공업자본에서 일본인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던 만큼 일본인 소유 공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흐름은 해방 직후의 정치·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국면을 창출할 맹아적 조건을 포함하고 있었다.

공산주의자들과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공장관리운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해방공장」에서도 해산금 요구와 공장관리위원회 조직을 결정한 1차 종업원대회 이후 ‘이상스럽게도 친절한’ 조직자들의 출입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후 김용갑, 이달관, 조억만, 장노야 등은 노동자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풀어두기 시작하고, 이들이 공장으로 투신한 지식인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한다. 이처럼 해방 직후에 개별 공장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던 노동자 공장관리운동은 조선공산당의 지지와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의 방침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 다양한 부문으로 퍼져나갔다.

공장관리위원회는 그 역량에 따라 다양한 수준과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1) (일제) 자본으로부터 공장을 접수하고 인수하거나, 2) 공장 파괴와 자재 유출에 맞서 공장을 확보하고 관리하거나, 3)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자본금, 자재와 물품을 마련하고 기술자를 확보하거나, 4) 일본 자본가로부터 퇴직금을 받아내고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거나, 5) 여전히 남아 있는 일본인 또는 조선인 자본가를 퇴진시키는 일 등이 시도되었다. 모든 노동자 공장관리운동이 ‘노동자 자신의 공장 운영과 생산의 조직화’라는 분명한 방향으로 조직되거나 체계화되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이규원의 소설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노동자들이 공장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장, 회사의 운영에 착수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공장관리위원회는 노동자만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노동자와 중간 사무직, 자본가가 결합한 경우도 있었고, 노동자와 중간 사무직으로 구성된 경우, 중간 사무직만으로 구성된 경우, 조선인 중역과 사원으로 구성된 경우 등 다양했다. 일부 기업은 노동자 공장관리를 거쳐 이후 자본주의적 기업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 공장관리운동을 지지하고 이를 확대하고자 했으나,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된 공장관리위원회에서 노동자들이 주도권을 확보하고 ‘노동자 공장관리’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가장 급진적인 시도를 한 경우에도 공장관리위원회는 공장과 회사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일제 자본가가 저항하기도 했고, 자금이 없거나 기술자와 경영 능력이 부족하기도 했다. 추상화된 정치지향이나 강령을 지닌 경우도 있었지만, 공장과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방침을 세우지 못해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으로 귀결된 경우도 있었다. 소설 속의 ‘팔월공장’은 일본인 경영주를 혼내주고, 자본과 기술자도 확보하여 노동자 중심의 생산관리를 시도했기에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던 노동자 공장관리운동 중에서도 대단히 성공적인 경우에 속한다. (이후 ‘팔월공장’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는 3부로 기획되었던 소설 중 2, 3부가 남아있지 않아 알 수 없다. 다만 해방 후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미군이 인천 육군조병창을 접수했으며, 미군정 하에서 공장자치위원회의 활동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을 통해 운영이 쉽지 않았으리라 추측해볼 수 있다.)

자본이 철수하고 공업생산이 위축되어 있던 해방공간에서 노동자 공장관리운동은 자본가 없이도 노동자들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보여주었다.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흐름은 조선공산당과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의 노력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공장과 회사의 운영은 체계화되거나 제도화되지 못한 채, 미군정에 의해 점차 소멸해갔다. 미군정은 국·공유 재산과 일본인의 사유재산을 모두 미군정에 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는 노동자 공장관리운동을 부정한 것이었다.

2. 김영석의 「전차운전수」와 「폭풍」

잠시 시계를 돌려 해방 전 이집트 카이로로 가 보자. 1943년 12월 1일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의 연합 4대국은 이곳에서 전후 한국의 운명을 결정했다. 카이로 회담의 내용에는 ‘한국인들의 노예 상태’에 주목해 ‘적절한 시기에’ 독립과 자유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서 ‘노예 상태’라는 언급은 일본의 가혹한 통치방식을 의미하는 동시에 한국의 역량에 대한 연합국의 판단이기도 했다. 즉 연합국은 한국이 오랜 기간 노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민주적 훈련이 부족하고 자치정부를 수립하고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1945년 2월 얄타회담과 1945년 7월 포츠담회담에서도 바뀌거나 구체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다수 한국인은 한국의 독립을 가능하게 했던 연합국의 합의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한국의 독립’을 승인받았다는 것에 주목했지, 그것이 그들의 ‘승인’으로 인해 가능했다는 점은 의식하지 않았다. 한반도에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것만이 가장 큰 관심사였다. 5천 년 동안 한반도에서 만들어 온 역사와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인들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주권 정부를 구성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안타깝게도 한반도 정세는 한국인들의 희망처럼 흘러가지 않았다. 스스로 독립을 얻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독립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녹록지 않았다. 한국인들의 희망과 무관하게 한반도는 38선으로 분단되었고, 미군과 소련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국내에 세워진 인민공화국과 (그에 훨씬 못 미쳤으나) 충칭의 대한민국임시정부 등 한반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세력은 많았으나, 그것을 자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지는 못했다. 한국의 운명은 여전히 미국, 소련을 포함한 연합국의 손안에 있었다.

1945년 8월 말이 되자 소련은 38선 이북 지역을 완전히 점령했다. 미군은 1945년 9월 8일 인천에 도착했고, 곧 남한 전역을 점령했다. 미국과 소련 모두 한반도에 자국에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다.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이들의 점령정책은 한반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점령정책의 기조는 같았지만, 한국의 분위기를 고려한 양 점령군의 점령정책은 정반대였다. 38선 이북의 소련은 인민위원회를 전면에 내세우는 간접 통치를 선택했다. 38선 이남의 미국은 조선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전면 부정하고, 오직 미군정만이 합법적인 통치 기관임을 내세우며 직접 통치를 시행했다. (물론 미군정의 태도는 이중적이었다. 공식적인 전면 부정과 달리, 좌익 중심의 인민공화국은 물리적으로 탄압했고 우익인 임시정부 요원들은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자 했다.)

해방 2개월 만에 전국적인 노동조합 조직을 건설하다

미소의 한반도 분할점령은 해방 직후 급격하게 위축된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반도 경제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고, 생산력은 현저히 감퇴했다. 남한 지역에서 미군정은 공업생산의 회복에 기여하지 못했다. 미군정은 일본인이 기계 시설과 원료 재고를 방매하는 것을 막지 않았고, 기술자를 공급하거나 일본인 기술자를 잔류 시켜 공장을 가동할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으며, 노동자 공장관리운동을 부정하여 오히려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 또 미국은 공업재건을 위한 기계류 원조보다 소비물자 원조에 집중했다.

일제 말 한국의 노동자 총수는 총 212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8%, 경제활동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 인구에서의 비중이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노동자들은 해방 직후 경제적 빈곤, 실업자화, 노동권의 부재에 대응하여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권익 향상을 위해 스스로 활동했다. 이는 노동자 공장관리운동, 해산수당금 요구 운동, 노동조합 조직 운동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은 개별 공장이나 회사, 지역사회의 범위에 한정되어 산업 간의 연계를 모색하거나 전국적으로 통일된 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9월 26일 조선공산당과 선진 노동자들은 산업별 노동조합 형태에 기초하여 전국적으로 단일한 노동조합 중앙조직을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준비위원회).

11월 5~6일 서울 중앙극장에서 개최된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이하 전평) 결성대회에는 16개 산별노조와 합동노조의 1194 분회, 21만 7073명의 조합원을 대표한 515명의 대의원이 참석했다. 전체 노동자 대비 조합원 조직률은 10% 이상이었고, 실업자를 제하고 조합비 부담 가능한 조합원들만 추산한다면 조직률은 6.6%였다.

전평은 출범 당시에는 산업별 단일노조 형태로 시작했으나, 이후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마산, 군산, 광주, 목포, 삼척, 전주, 사리원, 원산, 함흥, 흥남, 평양, 성진, 청진, 진남포, 해주, 신의주에 지역평의회가 설치되었다. 산업별 단일노조 형태와 지역평의회 형태의 이중적 조직구조를 갖춤으로써 전평 조합원들은 더욱 긴밀하게 결속할 수 있었다. 지역평의회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전평은 1945년 12월 즈음에는 223개 지부, 1,757개 분회, 553,408명 조합원으로 확장했다.

한편 전평은 남북 분할점령 상황을 고려하여 1945년 11월 30일에 북조선총국을 설치했다. 이후 북조선총국은 1946년 4월 북조선 노동총동맹, 5월 북조선 직업총동맹으로 개편하면서 전평과 분리된 조직이 되었다. 38선 이남 지역의 노동자 대중조직으로서 전평의 조합원 수는 1947년 4월 26만여 명 정도였다.

전평의 행동강령은 노동자의 경제적 요구로서 최저임금제, 8시간 노동제, 유급휴가제, 완전고용제, 사회보험제 쟁취 등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집회·결사·시위·파업의 자유, 단체계약권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연대와 노농동맹, 18세 이상 남녀의 선거권·피선거권 보장, 노동자의 공장관리와 인민공화국 지지, 자주독립 등의 정치적 요구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동강령은 개별 사업장 수준의 요구 조건에도 반영되었다. 즉 현장의 전평 조합원 대중들은 정치적 요구 조건을 전국적 전망 속에서 수용했고, 동시에 전평 중앙은 경제적 요구를 바탕으로 현장 조합원들과 결합했다.

이와 같은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결합’에 대한 강조는 전평 결성대회 선언문에도 반복된다. 선언문은 전평의 확대강화가 “각 공장 내의 노동자의 정당한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부절한 투쟁을 전개시켜 그 투쟁과정을 통하여 더 높은 정치투쟁에까지 앙양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며, “만일 노동조합운동을 노동자의 당면한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투쟁으로서 만족시켜 정치투쟁을 무시·억제한다면 이는 곧 조합주의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며 그와 반대로 노동자의 일상이익을 무시하고 저돌적으로 정치적 투쟁으로만 지도하려는 대중과 유리된 좌익 소아병적 경향과도 싸워야 할 것이다”라고 명시했다.

▲ 1945년 11월 5~6일 서울 중앙극장에서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결성대회가 열렸다. 태극기와 함께 미국, 소련, 호주, 영국 국기가 걸려 있고 아래로 붉은 별과 기어 모양이 그려진 전평 깃발이 있다. 그왼쪽에는 "연합국 환영", 오른 쪽에는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전평은 조선공산당(또는 남조선로동당)과 역사적, 조직적, 정치적으로 밀접한 유대를 맺고 활동했다. 동시에 전평은 “조합은 당의 지령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 당은 중하고 조합은 경하다는 견해는 철저히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이 당으로서 기능과 독자성을 발휘하고 조합이 조합으로서 기능과 독자성을 충분히 발휘해야만 각기 조직을 확대 강화할 수 있다.”(전국노동자신문, 1946년 3월 22일)고 강조하면서 노동조합의 독자성을 유지했다.

전평의 조직활동은 크게 세 시기로 나뉘는데, 1945년 11월 전평 결성 이후부터 1946년 말까지는 민주적 자주경제 건설을 원조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산업건설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1946년 1월 지령 제6호 <산업건설운동을 중심으로 한 당면투쟁>은 “우리 노동자대중이야말로 진실한 건설자이며 신성한 생산 애호자이며 전투적 애국자라는 견지에서 (……) 산업건설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해야 하며, “광범한 미조직 노동자 및 실업자대중을 투쟁에 동원하며 조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에 소개할 「폭풍」은 노동자 공장관리운동을 정책적으로 포기한 이후, 미군정의 관리인 제도를 인정한 상황에서 산업건설운동을 전개하는 전평 노동조합을 보여 준다.

단편소설 「전차운전수」 줄거리

때는 1946년 4월. 이우식은 6년 차 전차운전수다. 일제하에서 우식은 자신이 전차의 태엽 장치가 된 것 같다고 느끼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 꾸역꾸역 전차운전을 해왔다. 그러나 해방을 맞아 더는 그저 전차의 한 개 태엽 장치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감격하며 우식은 전차운전수로의 자부심을 느낀다.

어느 날 우식은 시민의 발로써 고단한 노동을 끝내고 차고지로 들어간다. 그때 우식은 메이데이 포스터를 찢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가 운전수 김학수라고 추측한다. 그날 퇴근 후 우식은 김학수 집을 찾아간다. 김학수의 집에는 차장 차영선과 인부 박, 운전수 활길동, 쇠돌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학수는 술자리에 함께하면서 이들이 대한독립노동총연맹과 관계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후 우식은 차영선에게 친한 척을 하며 그들의 행동을 감시한다. 메이데이 이틀 전, 영선은 우식과의 술자리에 학수를 초대한다. 영선은 우식에게 김학수 패의 명부를 보여준다. 우식은 5~6명인 줄 알았던 김학수 패가 57명이나 되는 것을 알고 곧장 술자리에서 나와 분회에 이 사실을 알린다. 우식은 승무원들을 다시금 전차의 한 개 태엽 장치로 전락시키려는 책동에 분노하며, 조합원의 단결이 필요함을 느낀다.

전평 기관지인 《전국노동자신문》 1946년 4월 26일자. 1면에는 “메이데이는 노동자의 날!” “노동자의 날! 투쟁의 날! 작업을 휴지하고 회장으로!” 제목과 함께 이한빈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은 허성택 위원장의 대회사가 실려있다.

단편소설 「폭풍」 줄거리

공장장 조헌식은 허구한 날 귀득이를 괴롭히는 것이 일이다. 귀득이가 대한노총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해방된 지 10달이 다 되어가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일제강점기 때와 다름없다. “이 공장은 군정청에서 명령하는 거와 일반이다! 알었어? 내 말을 어기는 것은 군정청에서 명령하는 거와 일반이다! 알었니?” 미군정이 임명한 공장장은 분회가 교양반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목공 황수일을 내세워 대한독립노동총연맹의 세를 불리려 한다.

비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종업 사이렌이 울리고 분회위원 열여섯 명이 목공실에 모였다. 위원장 조한복이 제안한다. “그저께 단오날 한 시간 일찍 작업을 끝냈다고 해서, 그대신 내일 한 시간 작업을 연장하겠다는데 해서 우리는 단연코 그것을 거절해야 할 줄 아는데 동무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분회위원들은 만장일치다. 요구조건은 부위원장 김순희와 분회위원 최정녀의 의견에 따라 ‘시간 외 작업 반대’와 ‘여자 동무를 농락하는 공장장 배척’으로 결정된다. 논의가 끝나고 흩어지는 길에 이두영은 황수일의 뒷모습을 발견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는다.

다음날, 비는 멎었지만 바람이 거세다. 두영은 분회위원부터 단속하고 나선다. ‘분회가 튼튼해야 우리도 학대받지 않는다.’ 오전 10시, 휴식 시간이 되자 공장 게시판에는 벽보가 붙는다. [금일 25일 전 종업원에게 광목 배급함. 단 작업성적이 나쁜 직공에겐 배급하지 아니함. -총무과장] 동시에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즉시 대우 개선을 요구하자!’는 분회의 벽 신문도 돌아다닌다.

점심시간. 사람들이 식당에 모이자, 김순희는 걸상에 올라서 사람들을 선동한다. 이를 본 황수일은 사무실로 달려가 총무과장에게 사실을 알린다. 오후 3시, 대한노총에 가입한 25~26명이 운동장에 모여 세를 보여준다. 한편 위원장 조한복과 김순희는 총무과장과 공장장을 만나 연장근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내 교섭은 깨지고 공장마다 벽보가 붙는다. [지시 1. 종업시간이 되거든 일제히 작업을 중지할 일. 2. 무슨 일이 있든지 종업시간까지는 작업을 계속할 일. 3. 힘을 다하여 반동패인 대한노동총연맹을 뚜드려 없애도록 할 일. -분회]

오후 5시. 종업시간이 되었지만, 종업 사이렌이 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기계는 멈췄다. 각각의 공장에서 분회위원들이 종업원을 이끌고 운동장으로 나선다. 대한노총패가 아무리 폭력을 써도 사백 명 가까운 종업원들의 시위를 막을 수 없다. 작업연장에 반대하는 공장 안에서의 시위는 성공적이었다.

이튿날 노동자들은 작업에 복귀했다. 그런데 경관들이 몰려와 위원장 조한복과 부위원장 김순희를 잡아간다. 동시에 벽보도 붙는다. “똥그랑당은 매국노가 모인 곳이다. 전 종업원은 노동자를 사랑하는 대한노총으로 모이라!”

점심시간에 두영은 분회위원 김명준을 지부로 보내어 분회의 상황을 알리고, 최정녀를 위원장 집으로 보내어 분회의 서류를 자기 집으로 옮기게 한다. 휴식 시간에는 분과 위원들과 몇몇 노동자들을 모아 기숙사에서의 선전 활동을 제안한다. 대한노총이 대대적으로 가입도장을 받을 터이니,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거다. 통근하는 최정녀, 김명준, 방인근, 김복술은 저녁에 따로 만나 위원장, 부위원장 검거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준비하자고 한다.

아홉 시가 넘어 두영의 집에 모인 다섯 명의 분회위원들은 함께 분회위원으로 활동하던 박태석과 안정자가 배신했음을 알게 된다. 한편 공장 기숙사에선 귀득이가 김순희, 조한복을 석방해야 한다고 선전한다. 사감이 귀득이를 끌어내자 분회위원 최수동이 사감을 막아선다. 최수동은 작업이 끝나고 황수일에게 한 대 맞아 마음이 섭섭하던 찰나였다. 여공들도 우르르 몰려와 ‘놓구 말해-’ 하며 소리치자 사감은 도망치듯 빠져나간다.

다음 날, 공장에는 “됴한복 김슌히 두동무가 석방되기까지 작업 즈지할 일! 대한노총은 퍽력단이다! 사감 공쟝장은 퍽력단 대장이다! 우리는 끄까지 싸호쟈!”는 벽보가 붙는다. 최수동과 강순남이 열정으로 붙인 것이다. 작업시간이 닥쳐와도 종업원들은 작업을 시작하지 않고, 운동장에 모여 일제히 주저앉았다. 공장장은 아직 사장이 나오지 않아 대답할 수 없다며, 일단 작업을 시작하라고 안달이다. 종업원들은 검거된 두 사람이 석방되기 전엔 작업하지 않겠다고 맞선다. 대한노총패가 몽둥이를 들고 와 한쪽을 파헤치지만, 남자 직공들이 막아선다. 공장장과 사감, 수위가 사무실로 들어가고 대한노총패도 사라진다. 노동자들은 해방의 노래를 부른다.

두영이 흥분한 노동자들은 가라앉히고, 노동자가 앞장서서 산업건설에 나서야 한다고 종업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경찰을 실은 트럭이 사무실 현관 앞에 선다. 경관들은 피스톨을 앞세워 이두영, 김명준, 김간난, 최정녀, 김복술, 최수동, 강순남을 모두 끌고 간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귀득이가 공장문을 향해 달려간다. 종업원들도 뒤따라 달려간다. 경관이 피스톨을 겨누지만, 여공들은 트럭 앞을 막아선다. 경관들은 트럭을 버리고 일곱 사람을 결박하여 끌고 간다.

“우리는 공장 안에서 싸우자!” “동무들 석방될 때까지 싸우자!” 공장 안의 종업원들이 소리치기 시작한다. 끌려가는 두영은 공장에 남은 동무들의 단결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 폭풍은 더욱더 거세게 불 것이다. 그러나 공장 안의 동무들은 부서지지 않을 증거를 보인다. 공장 문 앞에 모인 사백 명 가까운 동무들은 “노동조합 성공 만세!”를 끝없이 외친다.

전평이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을 지지하다.

2차 세계전쟁에서 일본의 패전이 임박하자 연합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체제를 근본적으로 해체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처리 문제도 대두되었는데, 연합국의 중심이었던 미국은 한반도가 신탁통치 하에 있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은 이러한 입장을 1943년 11월 카이로 선언에서도 다시 확인했다. 한반도를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독립시킨다는 내용이었다. 1945년 2월, 미국은 얄타회담에서 재차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를 다른 연합국에 제의했다. 일본이 항복하기 직전인 1945년 7월 열린 포츠담회담에서는 카이로선언에 대한 지지가 천명되었다. 국제적 신탁통치라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한반도를 독립시킨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합의의 연장 선상에서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가 모스크바에서 만났다.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미국, 영국, 소련은 1) 한반도에 독립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2) 이를 위해 미소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한국의 정당, 사회단체와 협의하며, 3) 임시정부와 협의해 최장 5년간의 신탁통치를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모스크바 결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그 내용이 국내에 왜곡된 형태로 보도되면서 남한은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달았다.

우익의 주요한 인물 중 하나였던 송진우는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문이 나오기도 전인 12월 27일, 자신이 소유한 동아일보에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소련의 요구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가 결정되었다’라고 보도했다. 김구를 위시한 충칭 임시정부 계열(우익)은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모스크바 결정에 대한 반대 운동을 조직했다. 임시정부 계열은 즉시 회의를 소집해 신탁통치에 대한 철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12월 30일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결성하여, 다음날인 31일 서울운동장에서 대대적인 반탁대회를 개최했다.

▲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집회. 현수막에 '삼상결정절대지지'라고 적혀 있다.

모스크바 결정이 (왜곡되어) 알려진 직후 조선공산당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조선공산당은 모스크바 협정의 결정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일본의 패전 이전부터 한반도의 독립을 합의해 온 연합국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민족적 단결을 만드는 것만이 신탁통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었다. 조선공산당은 이를 위해 민주주의적 민족통일전선을 견고하게 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평도 동아일보 보도 직후인 12월 31일에는 “신탁통치 절대 반대, 반소반공의 음모를 배격하자, 민주주의적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자”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1946년 1월 1일 전평 허성택 집행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삼상회담에서 결정한 ‘신탁’이란 삼국의 우의적 원조와 협력을 의미하는 것이며 조선의 민주주의적 발전에 있어서 한걸음 진보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1월 5일에는 전평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한 검토를 거듭한 결과, 삼상회의의 결정은 비록 즉시 완전 독립이 허용되지 못하였으나 우리 민족의 실력 여하 즉 민족통일 완성에 의하여 5년 이내 어느 때든지 자주독립이 성립될 수 있다는 보장이 국제법적으로 확정되었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전평 역시 모스크바 결정에 대한 총체적 지지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우익 세력, 전평에 대항하여 대한노총을 결성하다.

김구 등 임시정부 계열, 이승만, 한민당 등의 반탁 세력은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 총체적 지지’를 주장하는 좌파세력을 매국노로 몰아갔다. 임시정부 계열은 모스크바 결정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다른 우익 세력은 대중적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에 모스크바 결정이 이행된다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까 걱정했다. 내부에서 연합국의 후원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 판단도 제기되었지만 이런 주장은 완전히 배척되었고, 우익 진영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1945년 12월 즈음 우익진영에서는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청년단체인 대한독립촉성전국청년동맹(이하 독청, 이후 대한독립노동총연맹의 실질적인 모체가 됨)을 조직했는데, 이들은 신탁통치를 절대 반대하며 신탁통치 배격운동에 참가치 않는 자를 민족반역자로 규정했다. 해방 이후 심각한 실업으로 직업을 가질 수 없었던 청년들, 어떤 형태로든 신생 국가건설에 참여하고자 했던 정치 지향적 청년들, 북한에서 월남한 청년들이 독청을 비롯한 우익 청년단체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미군정은 격렬한 반탁운동을 통해 급진 좌익세력이 위축하고 친미적인 우파세력이 확대하고 있다고 봤다. 따라서 미국은 미군정의 통치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그것이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의 미국 입장에 대한 반대일지라도) 반탁운동을 묵인하고 고무했다. 이런 정황을 지켜보던 소련은 <타스통신>과 기자회견을 통해 3상 회의 협상 과정과 내용을 공개했다. 차츰 국내에는 모스크바 결정에 대한 냉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두되었다.

모스크바 결정을 둘러싼 대립 속에서 전평은 국제적 차원에서 반파쇼 민주주의 국제노선에 입각한 모스크바 협정을 지지하고, 이를 총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미소공위 사업을 촉진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전평은 미소공위 사업을 추동하며 노동자를 위한 정부를 만드는 데 노동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평 산하의 노동자들은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안 지지를 위한 대중집회에 대거 참여하여 목소리를 높였다.

그제야 우익 세력은 노동조직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들은 즉시 우익노동단체를 조직하는 활동에 돌입했고 미군정이 이를 지원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대한독립노동총연맹(이하 대한노총)이다. 임시정부 세력은 모스크바 결정에 따라 새로운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받고자 했다. 임시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승인받기 위해 이들은 2월 1일 명동 천주교회당에서 비상 국민회의를 개최했다. 비상 국민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독청 위원장 전진한은 비상 국민회의에 참가하는 노동단체·농민단체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전진한은 대한노총과 대한농민총연맹을 임시로 만들어, 각 단체의 대표자 김산과 김헌을 비상국민회의에 참가시켰다.

실체가 없는 조직이었던 대한노총을 실질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이후 독청의 주도하에 여러 우익 청년단체의 사람들이 징발되었다. 결국 3월 10일 대한노총은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이 당시만 해도 대한노총은 한 개의 연맹체도 없는 이름만 ‘총연맹’이었지만, 우익 청년들을 철도와 영등포 등지의 공장에 취직 시켜 노동자 대중을 조직하기 시작한다.

「전차운전수」의 김학수, 「폭풍」의 황수일의 행동이 그러하듯 대한노총은 미군정, 경찰, 우익정치인, 우익청년단의 적극적인 원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전평타도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전차운전수」의 시간적 배경이 된 1946년의 메이데이까지만 해도 대한노총은 노동자 대중의 기반을 거의 구축하지 못한 정치단체에 불과했다. 전평과 비교하여 메이데이 기념행사 주최를 완전히 실패한 대한노총은 이후 조직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만, 1946년 8월까지만 해도 그 규모가 3000~4000 정도에 불과했다.

한편 우익의 비상 국민회의에 맞서 좌익세력은 미소 공동위원회에 참여할 통일된 조직으로서 2월 15일 민주주의민족전선을 결성했다. 전평 역시 민주주의민족전선의 구성원으로 참가했다. 1946년 3월부터 5월,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정에 따라 서울에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미국과 소련은 미묘한 입장 차이로 충돌했다. 소련은 모스크바 결정에 반대하는 반탁 세력을 공동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없다고 했고, 미국은 이를 표현의 자유로 보아 공동위원회에 참가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1차 미소공위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결렬되었다.

대한노총의 전평파괴활동: 동양방적 인천공장

동양방적 인천공장의 사례는 김영석의 「폭풍」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 소설에서는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현실에서 대한노총은 테러와 폭력으로 전평을 파괴하는 데 앞장섰다.

1935년 무렵 인천 동양방적 공장. 현재의 동일방직이다. 1945년 10월 미군정은 동양방적 관리인으로 최남을 임명했다. 1946년 5월 5일 메이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회사는 일요일 근무를 명령했다. 노조가 작업을 거부하자 경찰이 노조 분회 간부 7명을 검거했다. 그리고 1946년 5월 6일 비밀리에 대한노총 결성식을 치른다. 1946년 5월 25일. 이에 항의하여 파업을 개시하자 미군정은 헌병을 동원했고, 노동자를 기숙사에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1946년 8월 3일 대한노총 동방인천공장 노조가 결성되었다.

미군정은 1945년 10월 22일 일제 강점기에 요정 국일관과 백화점 부녀상회를 경영했던 조선인 자본가 최남을 동양방적 인천공장의 관리인으로 임명했다. 1946년 회사는 노동자들이 메이데이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5월 5일 일요일에 근무할 것을 명령했고, 이에 노동쟁의가 시작되었다. 5일 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하자 경영주는 노조 분회 간부 7명을 경찰이 검거하게 했다.

노조 간부가 검거된 틈을 타 회사 측은 노동자들에게 대한노총 가입을 강요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를 거부했고, (좌익 계열의 청년단체인) 조선민주청년동맹의 도움으로 분회 간부들을 석방할 수 있었다. 다음날 회사 측은 다시 대한노총 결성식을 비밀리에 거행하려 하였으나, 전평 조합원들은 이를 저지했다.

이후에도 경영주는 경찰과 일체가 되어 전평 조합원을 검거, 탄압하고 노동자들을 대한노총으로 회유하려 했지만 이런 방식은 번번이 실패했다. 노동자들은 대한노총이 ‘이승만, 김구 일파가 노동자의 단결을 분열시키기 위한 이름만 가진 유령단체’라고 인식했다.

회사는 위원장 윤한수와 조합원 김정애에게 서울 본사로 전근명령을 내렸으나, 두 사람은 이를 거부하여 해고되었다. 전 종업원은 악질공장장·사무원·사감 배격, 해고자 복직을 걸고 투쟁했다. 5월 25일부터 노동 쟁의가 본격화하자 경영주는 무장경관 헌병을 동원하여 종업원들을 기숙사에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동양방적 인천공장 노동자들은 6월 25일에 파업을 마무리했다.

전평 노동조합이 약해진 틈을 타, 경영주 측은 8월 3일 영등포 대한노총원 및 인천 평양청년회원 700명을 동원하여 대한노총 동양방적 인천공장노조를 결성했다. 대한노총 동양방적 인천공장노조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좌익세력을 몰아내는 전위대가 되어 활약했다.

3. 강형구의 「연락원」과 전명선의 「방아쇠」

1차 미소공위가 결렬될 무렵 미군정청 공안부는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을 발표한다. 조선공산당 기관지 <해방일보>의 사장 권오직과 이관술이 조선정판사 사장 박낙종에게 위폐제작을 명령했고, 약 1,200만 원의 위폐가 시중에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었다. 사건발표 후 미군정청은 조선공산당 간부 등 16명을 기소하고, 박헌영 체포령을 내리고, 조선공산당 본부를 강제수색하고, 조선정판사를 폐쇄했으며, <해방일보>를 비롯한 좌파 계열 신문을 정간시켰다.

사건이 날조되었다는 조선공산당의 주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군정은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좌익을 강경하게 탄압하기 시작했다. 이에 조선공산당은 7월 말 신전술(정당방위의 역공세)을 채택했다. 미군정의 좌익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자 전평 역시 산업건설운동이라는 기존의 협조 전술을 철회하고 미군정의 부당한 노동정책에 맞서 싸우기로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9월 총파업이 발생한다.

1946년 9월 1일 경성철도국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체계를 월급제에서 일급제로 바꾸고, 운수부 노동자 25%를 감원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경성 철도공장 전평 노동자들은 9월 13일 일급제의 철폐, 임금 인상, 식량 배급 등을 요구하며 태업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의 항의는 전기 수선상, 건축구, 총신구 등 서울 철도의 다른 부문과 부산 철도로 확산하였다. 철도공장 대한노총 노동자들도 투쟁에 참여하도록 초청받았다. 한 대한노총 노동자는 전평 노동조합의 요구 조건에 너무나도 철저하게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평의 초대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마침내 9월 23일에 부산 철도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24일, 파업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의 철도 사업장으로 확산했고, 출판·체신·섬유·전기 노조도 철도노동자와 같은 요구 조건을 제시하며 이에 가세했다.

단편소설 「연락원」 줄거리

파업이 시작된 지 엿새째 날 새벽 3시, 철도 파업단 연락 정보실로 연이어 전화가 온다. 무장경관을 실은 트럭 25대가 경성역을 통과했다는 소식이다. 용산역에서는 수천 명의 무장경관이 도착했다는 정보가 들어온다. 곧이어 통신국이 테러단의 습격을 받았단다. 다급한 소식과 함께 비명과 날카로운 소리가 이어진다.

노동자들의 파업에 무장경관이 참견하는 것은 남조선에서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통신국이 습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시간은 캄캄한 밤이어서, 전화가 끊기면 고립된 직장 파업단들은 정확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상부에서는 통신국의 상황을 5분 이내로 알아 오라는 명령이 내려온다.

책임자 인동은 통신국의 상황 파악을 위해 누구를 보내야 할지 난감했다. 이미 사람들을 여럿 보낸 후라, 남은 사람이 몇 안 된다. 옥경은 여자 동무라 포위를 돌파해야 하는 임무를 맡길 수 없다. 유진만을 보내고 싶지만, 인동과 진만은 옥경을 사이에 둔 애매한 관계다. 인동이 내적 갈등을 겪는 동안 상부에서는 재차 명령이 내려온다.

인동은 진만에게 연락 정보실의 책임을 맡기고 자신이 나가려 한다. 그때 진만이 인동을 밀치고 뛰어나가며 소리친다. “이놈아 우리들 앞에 계급의 싸움이 있다.”

미군정, 전평을 대한노총으로 대체하려 하다.

9월 총파업은 경제적 요구들로 시작했지만, 파업이 확산하면서 정치적 요구가 등장했다. 서울 철도노동자들이 노동쟁의를 경고하며 미군정 철도국에 서신을 보냈을 때만 하더라도 이들의 요구는 임금 인상과 식량 배급 등의 물질적인 것들뿐이었다. 그러나 파업을 통고할 때에 철도노동자들은 이미 남한에서도 북한에서와 같은 민주적 노동법을 시행하라는 요구를 제시하고 있었다.

전평의 기관지인 9월 26일 자 《전국노동자신문》에는 미군정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 조선공산당 지도자 검거와 블랙리스트 작성을 비판하는 총파업 선언문이 실렸다. 이 선언문은 식량 배급, 공장 폐쇄 및 대량해고 반대 등의 경제적 요구와 동시에 노동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요구도 포함하고 있었다. 이후에는 전평 지도자들의 석방, 박헌영을 포함한 조선공산당 지도자 검거령의 취소, 북한에서와 같은 민주적 노동법 실시, 좌익 신문의 복간 허용, 파업의 자유와 미소 공동위의 재개 등의 정치적 요구들도 제시되었다.

전평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한 미군정의 대응은 단호했다. 미군정은 이미 7월 23일 법령 97호를 선포하여 대한노총을 후원하고 전평을 탄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었다. 9월 총파업을 계기로 미군정은 대한노총으로 전평을 대체하고자 했다.

철도노조의 파업을 파괴할 때 우익청년단이 선봉에 섰다. 대한민주청년동맹, 서부계청년단, 대학독립청년단이 대표적 단체다. 사진은 대한민주청년동맹의 단원인데, 미군정은 이 단체를 유사 군사단체로 간주했다.

대한노총 산하 노동자들 역시 파업에 동참하고 있었지만, 이와 반대로 대한노총 지도부는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파업을 무력화하고자 했다. 파업이 일어난 24일 대한노총 지도부는 곧바로 파업 대책을 협의했고, 28일에는 전평의 총파업 투쟁에 반대하고 직장 복귀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대한노총은 이를 위해 우익 정당들과 극우 청년단들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 뒤 수천 명의 극우 청년단원들이 미군정의 비호 아래 공장에 침투하여 파업을 일으키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우선 대한노총 철도파업수습대책위원회는 영등포연맹의 용산감투대, 조선피혁, 광복청년회와 합동으로 경성기관구에 돌입하여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로 돌아가라고 대대적인 선전캠페인을 벌였다. 대한노총은 한국의 모든 민중의 이익을 위하여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삐라를 뿌리거나, 철도파업이 공산당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며 파업은 민중들을 가장 비참한 조건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비난하는 삐라를 뿌렸다.

대한노총, 우익청년단원, 경찰관, 철도경찰은 협력하여 용산역·통신구·보선구·기관구·용품고·경성공장의 파업단을 강제 해산했다. 서북청년단원 700여 명이 서울 철도에 침투하여 파업 노동자들에 대항하여 정지된 철도 교통을 복구시키기도 했다. 우익청년단원들은 서울 철도 외에도 철도 사업장들, 광산회사들, 섬유 공장들과 다수의 공기업에 침투했다. 이들의 대부분은 파업이 끝난 다음에도 공장에 남았고, 대한노총의 간부가 되어 전평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색출하여 테러하는 역할을 도맡아 했다.

단편소설 「방아쇠」 줄거리

해방의 기쁨도 잠시,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자 장현술은 적은 월급으로는 입에 풀칠하기가 어렵다고 느낀다. 올해도 들은 풍년이지만 극성스러운 공출로 식량은 부족하고, 배급은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 현술과 달리 잘난 사람들은 여전히 배부르게 먹고 풍족한 삶을 누리는 듯하다.

생활고를 참지 못한 장현술은 김원식, 최상길과 함께 삼십여 명 직공을 대신해 공장주인과 교섭에 나선다. “저이들 공전 가지고서는 배가 곱하서 견딜 수 없으니 더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공장주인이 펄펄 뛰며 화를 내니, 현술은 말쑥하여 되돌아간다. 이튿날 공장주인은 순사까지 불러 장현술, 김원식, 최상길에게 동맹파업을 선동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단도리한다.

현술은 이래도 저래도 살아갈 가망이 아득하다고 느낀다. 때마침 현술은 철도국 4만 명이 파업한다는 소식을 접한다. 식량을 배급하라, 월급을 올려라. 간절한 요구들이다. 뒤를 이어 다른 공장들에서도 노동자들이 철도국원과 같은 요구를 내걸고 자기 공장 주인과 싸우기 시작한다. 현술이 일하던 구일철공소의 노동자들도 이전의 실패를 거울삼아 파업에 나서자고 결심한다.

오늘은 대구에서 큰 모임이 있는 날이다. 아침부터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모여든 사람들을 보니 현술은 가슴이 뻐근하다. 모임이 시작되는 12시가 가까워져 오자 “배곱하 못 살겠으니 식량문제를 해결하시오” 하는 소리가 쏟아진다.

앞의 마이크에서 소리가 울려 퍼진다. “우리는 여러분 노동자와 일반 시민들과 같이, 이 급박한 식량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하루 사홉씩 식량배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급은 어떻게 될 둘 모른다고 무작정 참으로고만 하니, 우리는 이 이상 더 참을 수가 없습니다. (…) 끝까지 우리의 요구를 위해서 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굶주린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학생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E 대학 학생들은 노동자를 탄압하는 경관에 맞서 T서를 접수하고, 거리로 달려 나온다.

그러나 대구에는 T서 외에도 D서와 K청이 있다. 그들은 12시가 되기도 전에 총해산을 명령하고 무기를 겨누고 군중을 에워싸기 시작한다. 지휘자는 일본놈 밑에 고등계 형사로 있다가 해방 후 주임으로 승진한 L이다. L이 재차 해산을 명령하자 시민들은 악에 받쳐 소리친다. “굶어죽으나 마저죽으나 죽기는 일반이다”

결국 L은 사격 명령을 내린다. 현술은 동무 최상길이 가슴에 총을 맞아 죽어가는 것을 발견한다. 현술은 눈이 벌컥 뒤집혀 이를 갈고 나아간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일반이다.” 이제는 L을 둘러싼 싸움이다.

해고와 테러로 전평이 약화되기 시작하다.

9월 총파업은 전평 간부 및 조합원들이 대량 구속되면서 마무리됐다. 서울에서만 2,200명 이상의 노동자가 검거됐고, 2,000여 명 이상의 노동자가 해고됐다. 그런데도 각 현장에서는 9월 총파업으로 줄어든 조합원의 수 혹은 그 이상으로 조합원이 늘었다.

9월 총파업으로 전평의 규모가 급격하게 위축된 것은 아니었지만 전평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미군정의 비호 아래에 일상화된 해고와 테러로 전평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잃었다. 또 노동조합의 주요한 활동가들이 검거되거나 피신했기 때문에 전평 노동조합은 조직 중추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제 전평은 전면적인 해고·테러 반대 투쟁에 돌입한다. <해고반대투쟁과 통일전선의 문제>와 <해고반대투쟁의 의의와 그 조직활동의 방법> 등은 “해고반대와 피해고자의 복직투쟁”이 전투력, 조직력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며 “삼상결정의 총체적 실천에 의한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를 축조하는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노총은 전평의 총파업 투쟁을 저지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러나 미국이 계획한 바와는 달리 여전히 대한노총은 노동자 대중에게 쉽사리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었다. 파업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지도부가 대량으로 검거된 철도영역에서 대한노총은 어느 정도 조직을 확대할 수 있었지만, 철도 부문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문에 대한노총은 발을 붙일 수 없었다. 전평 하부조직의 활동가들은 여전히 현장 노동자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특히 전평은 경남, 경북, 전북, 전남에서 여전히 강력한 세를 보였다.

대한노총이 본격적으로 조직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1947년 3·22 총파업 이후였다. 미군정과 우익집단의 조직적인 테러와 전평 지도자 검거에 반대하여 조직된 3·22 총파업에서 전평은 다시 한번 큰 타격을 입었다.

결국, 남북한 단독정부가 수립되다.

해방 후 채 2년도 안 된 사이 미소 양군이 점령했던 남북한에는 서로 다른 정치체제가 구축되었다. 남한을 점령한 미국은 민중적 기반 위에 전국적 조직을 건설한 좌익 진영을 탄압하고 강력한 억압적 국가기구를 형성했다. 미군정과 우익세력은 1946년 12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구성했고, 이는 이듬해 6월 남조선과도정부로 발전했다. 반면 북한을 점령한 소련은 인민위원회에 권력을 이양했고, 북한에서는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1946년 내내 토지개혁 등 이른바 반봉건 민주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를 기반으로 북조선노동당이 창립되었고, 1947년 2월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소집되었으며 행정기관으로서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한편 미국과 소련의 세계적 냉전도 현실화하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 후 소련군의 진주로 해방된 유고슬라비아, 헝가리, 폴란드 등에서 공산정권이 수립되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1947년 3월 12일 공산주의의 확장을 막기 위해 군사와 경제원조를 제공하겠다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했다.

그러나 남북한의 이질화와 세계적 냉전 구도 속에서도 남북의 분단이 결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과 소련은 공동위원회 구두 협의 대상 단체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공동성명 11호를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1947년 5월 2차 미소공위가 재개했다. 문제는 남한 우익 세력이었다. 남한 우익이 터무니없이 자신들의 공위 참여단체 수 및 회원 수를 부풀림으로써 남북한 신청 단체의 좌우 비율이 약간 우파 우세로 기울었다. 좌익이 우세를 유지하리라고 예상했던 소련은 반탁 단체들을 공위협의에서 배제하자고 요구했다.

협상이 난항을 빚자, 미국은 모스크바 결정의 파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은 남과 북의 인구비례에 의한 유엔감시 하의 총선거를 통해 한국 문제를 해결하자고 소련에 제안했다. 예측대로 소련은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고, 2차 미소공위는 결렬되었다.

2차 미소공위의 결렬은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연합국의 협상을 바탕으로 한국의 통일된 독립 정부를 수립할 마지막 기회를 없애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미국과 소련이 현실적으로 남북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 이들의 동의 없이 통일 정부를 수립할 방법은 없었다. 격렬한 반탁운동을 주도했던 이승만 및 김구, 미소공위에 참여하여 반대한다는 태도를 보였던 한민당이 한반도를 분단과 전쟁으로 이끈 것이다.

통일 정부 수립에 대한 협의가 실패하면서 남북한은 본격적으로 분단 정권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단독정부 수립을 앞두고 미군정은 좌익 세력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했다. 전평 간부와 조합원이 검거되고 전평 사무소가 폐쇄되었다. 전평은 한반도의 분단이 굳어지는 상황을 그저 지켜볼 수 없었다. 2차 미소공위가 결렬된 8월 하순 전후부터 전평은 미군정을 ‘조선인민의 주적인 미제’로 규정하고, 미군정에 대하여 전면적인 투쟁을 시도했다. 이제 전평은 미국과 소련을 동시에 철퇴시킨 후 남북조선의 총선을 통하여 인민공동정권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47년 3·22 총파업 이후 전평의 활동은 점차 쇠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1948년 초, 남한에 단독정부를 세우겠다는 미국의 정책이 구체화되고 유엔 한국위원단이 내한하자 전평은 이를 반대하는 2·7구국총파업을 조직한다. 2·7총파업에서는 조선해원동맹이 주축이 되었는데, 대한노총 해원노조와 부산지구연맹은 파업주동자를 색출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에는 남로당과 전평이 5·10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5·8총파업 투쟁을 벌였다. 이미 전평은 와해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대한노총은 전평을 저지하는 활동에서 다시 한번 활약했다. 대한노총은 5·10선거를 선봉에서 지지했고, 단독정부 수립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혼란의 시기, 노동자·민중의 국가를 꿈꾸었던 전평의 시도

1945년 8월 15일, 갑작스러운 해방은 한국인들에게 기쁘기만 한 소식은 아니었다. 전쟁을 위한 수탈이 중단되고, 더는 징용이나 징병을 걱정할 일도 없었지만, 갑작스러운 해방으로 한국은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다. 공업생산은 일제강점기의 30% 이하로 하락했다. 쌀값은 올랐지만, 도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일제강점기보다 1/3 수준으로 하락했다. 해외로 징병, 징용되었던 노동자들이 귀국하여 실업자의 수가 100만 명을 훨씬 상회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연합국을 구성했던 미국과 소련은 종전과 함께 한반도를 분할점령했다. 국내 정치세력들은 연합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우익 세력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심대하게 왜곡하며 독단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했다.

정치적, 경제적 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은 스스로 생산을 조직하고 혼란 속에서도 산업 건설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자각했으며, 독립 정부를 구성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했다. 전평의 주도하에 노동자들은 자본가 없이도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보여주었다. 전평 노동자들의 활동은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권익을 향상하는 데에 그치지 않았다. 전평을 통해 노동자들은 해방기 그 어떤 세력보다 분명하게 인민의 정치적 지향을 대외적으로 보여주었다. 노동자들은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하고, 미소공위 사업을 촉진하는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했으며, 이후 한반도의 향방을 결정할 역사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겼다.

1945년 해방을 전후한 국제 정세, 한반도의 경제적 상황과 정치적 상황이 바로 전평 활동의 조건이 되었다. 또 그 상황이 전평의 급진적인 활동을 제약하고 전평을 소멸에 이르게도 했다. 2019년 바로 오늘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한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역사 속에서 전평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기억해달라고 소리친다.
계간 사회진보연대(2019)

2019-09-10
연대임금, 혁신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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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임금투쟁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임금 격차

1. 들어가며

이른바 ‘민주노총 위기론’은, 민주노총의 역사만큼 오래되었다. 민주노총은 1995년 출범 당시부터 출범 그 자체가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상징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96~97년 총파업, IMF 위기, 민주노동당 창당과 분당, 산별노조 건설과 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 등 주·객관적 정세의 변곡점에서 민주노총은 항상 ‘위기론’의 대상이었다.

박근혜 퇴진 촛불 투쟁 이후 100만 조합원 시대가 열린 지금은 어떤가. 반보수 투쟁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추동하려던 민주노총의 꿈은 일장의 춘몽으로 돌아갔다. 이미 2018년부터 소득주도성장론의 파산이 분명해졌고, 2018년 말 문재인 정부가 정책 방향의 선회를 공식화했음에도 민주노총의 정세 인식은 혼란스러웠다.

2019년의 절반이 지난 지금, 예상대로, 아니 예상보다 더 심각하게 경제성장의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노동존중 공약은 변질, 후퇴하였고 민주노총 간부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다시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에 나서고 있지만, 지도부는 혼란스럽고, 현장의 사기는 올라오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촛불을 배신”했다거나, “적폐와 한패”였다는 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방향과 제대로 분별 정립하지 못한 자신의 한계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이것은 민주노총 지도부만의 책임은 아니고, 노동자 운동 전체의 역량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투쟁만으로는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노동 존중 공약을 이행하라는 요구에 머물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노동조합의 상태가 신자유주의가 만든 모순의 결과이고, 불평등과 빈곤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을 여전히 만들지 못했다는 반성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이 정세에 유효한 세력으로서 주도권을 획득하려면, 누구나 말하지만 누구도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임금 격차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관건하다. 임금 격차 문제는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핵심적인 약점이기도 하다. 자본은 현대자동차와 같은 재벌이나 공기업 노조의 파업이 있으면 “귀족노조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낙인을 씌운다. 정부 또한 노사정 대화를 압박하면서, 조직노동자가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해서 지적한다.

민주노총도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5월 29일에 민주노총은 ‹불평등, 격차해소 임투 산별교섭 사례 발표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5개 산별의 사례를 열거하는 것에 불과했고, “최고수준의 모범사례라는 측면보다는 여전히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협약의 결과가 실질적으로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산별 수준의 여러 노력에 비해, 총연맹 차원의 비전이 잘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늘 제시하는 대정부 요구만 열거해서는 정부와 자본의 공세에 대한 의무방어 수준의 목적만 달성할 뿐이다.

신자유주의 탓이라는 비판에 머무르면 안 된다. 민주노총이 문재인과 다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문재인이 하지 못하거나, 문재인이 은폐하고 있는 자본주의 모순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세에 유효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획득해야 한다. 당장 현실 가능하지 않더라도 격차해소를 위한 고민과 담대한 기획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글은 마르크스의 임금이론의 관점에서 노동조합의 임금투쟁이 가지는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며, 임금 격차를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노동조합 전략의 한계로 분석한다.

이 글은 또한 지난 《계간 사회진보연대》 여름호에 실린 박준형과 한지원의 노동자 운동에 대한 평가와 비판을 이론적으로 보충하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의 지난 10년 운동에 대한 평가와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대한 평가는 두 글을 참조하라.

2. 마르크스의 임금이론과 노동조합의 임금투쟁

임금: 노동력 가치의 화폐 형태

『자본』 1권(1867년)은 마르크스의 저작을 통틀어 임금이론을 가장 포괄적이고 명확하게 전개하고 있다. 1권에서 그는 절대적 잉여가치와 상대적 잉여가치의 결합을 설명하기 위해 시간급·성과급 같은 임금지급 방식과 노동자 간 경쟁을 분석한다. 그러나 3권에 쓸 예정이었던 노조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설명은 완결되지 못했다.

마르크스는 임금을 노동력 상품의 가격, 즉 노동력 가치의 화폐 형태로 정의한다. 이를 항등식으로 표현하면 W≡,mV(W: 임금, V: 노동력 가치, m: 노동의 화폐적 표현)이다.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치도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의 생산(재생산)에 필요한 가치로 결정된다.

그런데 노동력의 생산 및 재생산에는 다른 상품들과 달리 ‘역사적·도덕적 요소’가 포함된다. 사실 역사적·도덕적 요소는 고전파에서 유래하는데, 고전파는 역사적 제도가 생계수단의 양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생계비설). 그러나 현실에서 역사적 제도는 생계수단의 양이 아니라 화폐로 주어지는 임금을 결정한다. 또한 노동력의 사용가치를 소비하는 조건, 즉 노동조건도 역사적 제도를 통해 결정된다. 이렇게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역사적 제도의 핵심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생산과정을 통해 새롭게 생산된 가치의 일부분만이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지불된다. 새롭게 생산된 가치에서 노동력 가치를 공제한 나머지, 부불노동의 가치가 바로 잉여가치다. 이것을 가격으로 전형하면 국민소득에서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가 바로 이윤이다.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 아래 자본가가 임금노동자에 의해 창출된 잉여가치를 영유하는 착취의 메커니즘이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에는 착취, 따라서 계급투쟁이라는 문제설정이 핵심이다.

잉여가치 생산과 궁핍화

마르크스는 『자본』 1권, 3~5편에서 가치증식과정에 대한 논리적 서술로서 절대적·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을 분석한다.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은 노동시간 연장이나 고용을 늘려 이윤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예로 시간당 10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8시간 근무에 2시간 잔업·특근을 더하거나, 8시간 근무하는 작업조를 8시간+8시간 2교대 작업조로 바꾸는 것이다. 이럴 경우 시간당 생산된 가치가 임금과 이윤으로 분배되는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생산량이 증가해 이윤의 절대적 양이 증가한다.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은 기계를 도입해 노동시간이나 고용의 증가 없이 이윤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앞과 같은 자동차 공장 예를 들어보면, 조립라인에 로봇을 도입한 후 컨베이어 속도를 높여 시간당 생산을 10대에서 20대로 늘리는 것이다. 이럴 경우 시간당 임금은 증가하지 않지만, 시간당 이윤은 두 배로 증가한다. 시간당 생산되는 가치의 임금과 이윤으로의 분배율 자체가 변한다.

산업혁명 이후 잉여가치를 늘리는 기본적 방법은 상대적 잉여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끊임없는 노동생산성 상승(또는 노동강도 강화)은 산업화 된 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하지만 이런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에는 치명적 결함도 있는데, 바로 자본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앞의 자동차공장 예로 보면 로봇이 그렇다. 로봇 도입 비용보다 노동생산성(시간당 생산량)이 더 증가하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된다. 결과적으로 투자 자본 대비 이윤, 즉 이윤율이 감소할 수 있다.

자본가는 이런 이유로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과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을 항상 결합한다.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은 끊임없이 투자와 기술혁신의 곤란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자본가는 자동차 공장에 로봇을 도입하는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잔업·특근을 늘리거나 2교대조(16시간 작업)를 3교대조(24시간 작업)로 바꾸는 식의 절대적 작업시간을 확대하거나, 공장 증설 같은 양적 확대를 도모한다.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만으로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 역사적으로는 경제성장이 되면서 임금과 이윤이 동시에 증가했다. 기계제 대공업에서 자본에 의한 노동의 실질적 포섭이 실현되면서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의 우위 하에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이 통일된 것이다. 또한 임금과 이윤이 비례적으로 증가했다. 즉 임금분배율이 단기적으로 증감하지만, 장기적 추세는 거의 일정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정형화된 사실’이다. 한편 기계제 대공업은 공장에서의 기술적 분업을 통해 집단노동자가 형성되는 동시에, 그 내부에서 육체노동자와 지식노동자가 분할되는 것도 노동자의 분할과 임금 격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잉여가치 생산에 노동자를 포섭하는 방법이 바로 시간급과 성과급이다. 시간급 체제에서 노동자는 노동시간의 연장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임금 총량을 늘리려 한다. 성과급 체제에서 노동자는 스스로 노동강도를 높여 생산성 향상의 일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 한다. 그런데 시간급을 늘리는 과정에서는 취업자와 실업자가 경쟁하게 되고, 성과급을 늘리는 과정에서는 취업자 간의 경쟁이 격화된다. 자동차 공장에서 고용(교대조)을 추가할 것인지, 잔업·특근을 늘릴 것인지를 두고 벌이는 갈등, 작업 속도를 두고 발생하는 동료 작업자 간의 갈등은 이런 경쟁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경쟁은 결국 노동자를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이라는 악순환으로 이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악순환에 노동조합의 투쟁이 반작용한다.

궁핍화("increasing misery")는 빈곤화와 다른 의미이다. 절대적 빈곤은 생활 수준(‘실질임금’)의 하락이고, 상대적 빈곤은 임금분배율(상대적 임금)의 하락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생산력의 발달은 절대적 생활 수준을 높였으며, 노동조합의 효과로 인해 임금분배율은 역사적으로 일정한 수준에 머물렀다. 물론 19세기 중반의 마르크스 저작들은 상대적 빈곤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 그래서 이후의 노동자 운동은 자본주의의 경향이 노동자를 최저 생계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라 이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엥겔스는 1891년 궁핍화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한 독일사민당의 강령(“프롤레타리아의 수와 궁핍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에 명백히 반대했다. “노동자의 조직화와 그들의 지속적 저항은 궁핍화를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다. 실제로 증가하는 것은 존재의 불안전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노동자들이 대면하는 가장 큰 재앙은 임금하락이 아니라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될 위협이다. 궁핍화는 빈곤화가 아니라 불안전화(insecurity)로 봐야 한다.

자본축적의 보편적 법칙과 역사적 경향

화폐라는 특수한 상품의 분석에서 가치법칙이 도출되고, 노동력이라는 특수한 상품의 분석에서 잉여가치 법칙이 도출되듯이, 잉여가치 생산방법의 분석을 통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상승하고 이윤율이 하락한다는 법칙이 도출된다. 또한 이윤율은 고정자본의 축적, 즉 자본성장률을 결정한다. 이윤율이 계속 하락하면, 자본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이윤도 감소하는 시점이 도래한다(절대적 과잉축적). 여기서 이윤분배율(1-임금분배율과 같다)은 변수가 아니라 일정한 상수, 즉 일정하다고 전제한다. 이것은 임금분배율을 높여서 이윤을 압박하는 노동조합의 경제투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경제투쟁의 구조적 설명에 포함한 것이다. 노동조합의 경제투쟁에 의한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이윤압박)은 이윤율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그것은 경기 순환적 측면이 있다. 자본은 산업예비군을 통해 반작용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축적의 보편적 법칙(자본축적론)으로부터 자본주의의 역사적 경향을 도출할 수 있다. 이윤율이 하락하는 불황기에서는 잉여가치의 생산이 아니라 잉여가치의 분배를 둘러싸고 자본간 경쟁이 심화된다. 자본은 이윤율의 하락을 고정자본의 증가(집중)를 통해 상쇄하며 이윤 증대를 시도한다(금융화). 자본의 인수·합병은 소유권의 이전을 통한 잉여가치 영유를 목표로 한다.

마르크스는 실업자의 형태를 구별한다. 유동적 실업자는 경기순환에 따라 발생하고 소멸한다. 취업자와 경쟁하는 실업자다. 예를 들면 정리해고된 정규직 노동자가 유동적 실업자다. 그런데 불황기 구조적 위기로 인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는 상시적이게 되고, 유동적·순환적 실업자는 구조적 실업자로 전락한다. 구조적 실업자에는 농민·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빈민이 있다. 순환적 실업자를 포함하는 집단노동자는 자본에 의해 포섭되는 반면, 구조적 실업자는 자본에 배제된다. 따라서 불황기에는 자본에 배제되는 구조적 실업자가 확대된다. 궁핍화는 불안전화(실업 위협)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산업예비군의 증가라는 의미가 추가된다. 물론 이것 또한 빈곤만 아니라 노동자 내의 분할로 인한 “무지, 야만, 타락의 축적”이다. 각자도생하려는 악무한의 경쟁 속에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공동체적 윤리를 파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고전파와 마르크스의 차이

임금이론이란 노동력의 가격인 임금이 다른 경제적인 양적 지표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지 경제모형(모델)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다. 스미스, 리카도 등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외생적으로 주어진 실질임금에서 노동수요에 대응해 노동 공급이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것으로 보았다. 리카도는 실질임금이 생존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인구가 상승하고,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공급의 증가는 다시 실질임금이 생존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만들어 인구가 하락한다고 보았다. 균형 생존 수준(실질임금)에서 균형인구가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의 근거는 맬서스의 인구법칙이다. 사망률과 출산율이 일치하는 실질임금 수준은 생존 수준으로 간주 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맬서스의 인구법칙이 특정한 사회관계의 산물이라고 비판한다. 역사는 이것을 증명했다. 오늘날 임금이 상승하면 인구가 자동적으로 증가한다고 생각할만한 근거는 없다. 맬서스의 설명은 급속한 도시화와 생활 수준 하락이 나타났던 산업혁명 초기의 특징일 뿐이다. 1850~1960년대 이후 영국에서는 상품을 판매할 세계시장이 형성되고 생활 수준이 회복되면서 출산율과 인구성장률이 하락한다. 이후 다른 나라들에서도 경제성장과 함께 저출산 현상이 나타난다. 맬서스는 이러한 인구학적 변천을 설명하지 못한다.

마르크스는 또한 노동 공급이 인구에 비례한다는 가정도 반박한다. 노동 공급은 산업예비군의 변화로 상쇄되기 때문에, 인구에 비례해 변화하지 않는다. 맬서스의 절대 인구가 아니라 상대적 과잉인구가 중요하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일정한 임금수준(관습 임금)이 주어진다는 것은 동의했다. 그 이유는 실질임금이 상승하면 산업예비군으로부터 노동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사노동, 자급농업으로부터 산업 고용으로 이주하는 데 연관된 실질 투자 비용이 노동력 가치를 설정하고, 이것이 실질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로 본 것이다. 이때 노동력 가치는 생물학적 최소라는 의미에서 생존 실질임금이 아니고, 상이한 경제에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비용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다.

임금철칙·임금기금설 비판

맬서스의 인구법칙(임금을 생계비 수준으로 붙잡는 경향)에 기반한 리카도의 임금이론은 생계비설이라 부를 수 있다. 생계비설에서 임금이 오르려면 성장은 유지하면서 인구 증가율은 억제해야 한다. 이러한 견해는 19세기 당시 사회주의에도 임금철칙설로 침투했다. 마르크스가 『가치, 가격, 이윤』에서 비판한 영국의 노조주의자 웨스턴뿐만 아니라, 프랑스 프루동과 독일의 라살 등도 이러한 임금철칙을 수용해서 노동조합의 임금투쟁은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금철칙은 J.S. 밀의 임금기금설로 이어진다. 자본만이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의 선대(advance)'를 구성한다. 즉, 생산물을 완성해서 판매하기 전에 노동력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되는 총액이 기존 자본의 재고량으로부터 정해진다. 단 하나의 생계비는 아니지만 자본과 인구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가변적인 ’자연임금률‘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이론도 노동자 가운데 일부가 임금인상을 쟁취하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용할 임금기금을 줄임으로써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하거나 실업 상태가 되도록 만들 것이라 주장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임금철칙, 임금기금설을 비판한다. 임금인상 투쟁이 생산, 생산성, 노동력의 가치, 화폐 가치의 변화 등 이전에 일어난 변화의 뒤를 좇아가는 것일 뿐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실제로 노동자-자본가 간의 임금투쟁이라는 일종의 ‘관습’ 또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적 제도는 임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앞서 보았듯이 노조의 경제투쟁으로 인해 임금률은 노동력 가치와 상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노동생산성의 상승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노조의 경제투쟁에 따라 노동생산성과 임금률이 비례적으로 상승하는 셈이다. 이러한 임금을 생산성 임금이라고 하는데 이는 집단노동자의 평균 생산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신고전파가 개별 임금의 효용을 설명하는 한계생산성과 다르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임금은 노동력의 가치로부터 지체되고 괴리될 것이다. 노동조합의 의의는 여기에 있다. 동시에 경제투쟁의 최선의 결과는 현상 유지일 따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르크스는, 경제투쟁은 임금제도라는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투쟁이기 때문에 노조가 자신의 조직된 힘을 노동자계급의 최종적 해방, 즉 임금제도의 궁극적 폐지를 위한 지렛대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총체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기서 ‘총체적 실패’는 단지 정치투쟁을 방기한 노동조합을 비판하는 수사는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궁핍화, 즉 노동자 간 경쟁과 산업예비군의 증가라는 경향은 자본주의의 역사적 경향이다. 자본주의는 산업혁명처럼 스스로 반작용을 통해 축적체계를 재조직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윤율 하락으로 인해 종국적으로 경제성장도 한계에 달한다. 노동조합이 자본주의를 변혁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는 다시 자본의 착취 굴레 속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자본주의와 함께 공멸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의 진정한 결과는 [임금률의 인상이라는] 직접적 성과가 아니라 점차 확대되는 그들의 단결이다”라는 『공산주의자 선언』의 문구를 상기할 수 있다.

임금투쟁의 의의와 한계를 둘러싼 쟁점: 생활임금론 비판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의 오랜 구호인 ‘생활임금’을 비판적으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은 임단협 투쟁 시기 ‘생활임금 쟁취’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명분으로 채택한다. 여러 논자의 생활임금론을 정식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임금에 객관적 기준은 없으며, 노동권의 관점에서 임금 결정 기준은 노동자의 생활이다. 자본가는 경제학적으로 계산된 비용을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노동자는 수요-공급이라는 시장 논리에 종속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노동자는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사회적 필요 부분을 재정의하고 확대함으로써 자본이 가져가는 부불노동의 몫을 가능한 한 줄일 수 있고, 줄여야 한다.

‘생활임금’을 노동조합 임금투쟁의 사기를 고취하기 위한 수사로 사용하는 것은 몰라도, 그것을 실제 임금이론으로 이해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거부하는 것이다. 또한 생활임금론을 노동조합이 상대적 임금(노동소득분배율)을 무제한 상승시킬 수 있고, 그것이 임금투쟁의 목적이라고 오해한다면, 앞서 독일사민당에 대한 엥겔스의 비판을 상기해보는 것으로 비판은 충분하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주창한 과학적 사회주의는 경제학 비판, 즉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라는 과학에 근거하고 있다.

생활임금론을 개별 기업 차원에서 노동조합의 임금 극대화를 용인하는 근거로만 사용한다면, 노동조합은 경제투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경제투쟁 자체가 마치 혁명적 의의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거나 타인을 기만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생활임금은 핵가족을 전제로 한 가족임금이라는 점에서 페미니즘적 비판도 가능하다.

3. 불평등에 관한 이론들과 마르크스적 비판

지금까지 마르크스 경제학의 관점에서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원칙적 관점과 정세적 관점에서 임금투쟁의 의의와 한계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았다. 사회진보연대가 법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본의 반격으로 인해 한계적이었다고 주장하니, 이것을 일각에서는 임금기금설, 임금투쟁 무용론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임금 극대화 전략이 정세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판단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노동조합(의 경제투쟁)은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갖고 있다. 불황기 이윤율 하락이 지속하면서 이윤이 줄면 임금도 하방 압력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은 고정자본 스톡 성장률이 둔화되고, 더 나아가 고정자본 스톡의 축적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은 반작용하게 되고, 임금투쟁은 더욱더 힘겨워진다. 자본의 저항은 더 심하고, 투쟁의 성과는 줄어든다. 금융 세계화를 통해 자본은 국경을 넘어 자유로이 이동하고, 각국의 노동자들은 아래로 향한 경쟁에 내몰린다.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약화되어온 지난 40~50년이 바로 그러한 불황기의 노동자 운동의 특징을 보여준다.

불황기일수록 절대적인 실질임금 증가가 어려우므로, 상대적 임금을 증가시키는 임금투쟁이 더 중요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자본주의적 축적의 역사적 경향은 상대적 빈곤화가 아니라 노동의 ‘불안전화’와 산업예비군의 증가다. 불황기에 임금투쟁이 더욱더 한계적이라는 의미는 논리적으로는 임금률의 상승에 객관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앞서 한국의 임금 격차 현실을 살펴본 것처럼, 개별 기업 노조에서 임금 극대화 전략이 거시적 관점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일 것이라는 보증도 없다. 오히려 한국의 재벌체제는 비용을 하청에 전가하고, 원-하청 간 생산성 격차를 통해 임금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경제투쟁의 한계에 대한 논의는 노동조합 무용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 노동조합의 정치·사회운동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사회변화의 주체로 노동자 운동이 나서려면 계급 내부의 치명적 불평등과 이로 인한 상호 갈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계급적 단결은 조직노동자의 양적 확대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운동의 지적, 도덕적 지도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소득 불평등에 대한 부르주아적 설명과 이에 대한 마르크스적 비판을 검토해보자.

불평등은 순환한다?

1980년대 이후 서구 선진국의 불평등 증가는 주류 경제학의 ‘쿠즈네츠 가설’에 의문을 제기했다. 쿠즈네츠는 미국 국민소득 통계를 186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집계하고,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분포에 관한 자료까지 구축했다.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쿠즈네츠는 전미경제학회 회장 연설과 1955년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이란 논문을 통해 역 U자 가설을 제시했다. 역 U자 가설이란, 경제발전 초기에는 불평등이 심화되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생산성이 향상하면서 혜택이 확산되어 불평등이 점차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선진국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고, 피케티는 분석의 시계열을 앞뒤로 더욱 확장해 정반대의 주장을 한다. 20세기에 불평등이 개선된 것은 일시적이고, 그 이전인 18,19세기에는 불평등이 증가했고, 20세기 후반에도 다시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은 일반적으로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키고, 불평등의 감소는 특수하고 드문 사건이라는 것이다.

밀라노비치는 분석범위를 시공간적으로 더욱 확장하여 이른바 ‘쿠즈네츠 순환(파동)’을 주장한다. 다시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은 1차 쿠즈네츠 순환이 끝나고 새로운 기술변화와 세계화로 인해 2차 파동이 진행되기 때문인데, 다시 불평등이 감소하는 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국 내 불평등이 아닌 글로벌 불평등에 주목한다. 전 세계를 하나의 국가처럼 간주해, 전 세계 소득분포를 측정해 보는 것이다. 이 경우 1988년부터 글로벌 불평등이 증가를 멈추고 소폭 등락하며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산업혁명 이후 처음인데, 서구의 성장 둔화와 중국과 인도의 성장에 기인한다. 세계화 과정에서, 선진국 일국 차원에서는 소득 격차가 커졌으나, 후진국의 추격으로 세계적 차원의 불평등은 오히려 완화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케티는 주류 신고전파 경제성장론에 근거해 21세기 후반 이러한 추격 성장이 끝나면 불평등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밀라노비치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요인이 작용할 경우 2차 쿠츠네츠 순환, 즉 다시 불평등이 감소할 가능성도 열어둔다.

글로벌 불평등에 대한 통계는 미국과 유럽 노동자들 사이에서 세계화에 대한 불만과 극우·포퓰리즘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는 배경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두 번째 쿠즈네츠 순환, 즉 불평등의 감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아무런 이론적 근거가 없다. 밀라노비치가 제시하는 불평등 감소요인들은 20세기 전반의 특징들이다. 밀라노비치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악성 요인과 양성요인을 구분하는데, 성장이 되지 않는 경우 불평등 완화는 전쟁, 내전, 전염병과 같은 악성요인에 의해, 경제가 성장할 때는 정치를 통한 압력(사회주의, 노조), 교육의 확산, 사회적 보호, 기술변화 등 양성요인에 의해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요인은 20세기 성장기 복지국가나 냉전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사례에 대한 묘사일 뿐이다. 향후 어떤 요인이 어떻게 반복해서 나타날 것인지 전혀 이론적 설명을 하지 못한다. 게다가 피케티도 수용하고 있는 신고전파 경제성장론에 따르면 총요소생산성 증가 없이는 장기저성장 상태를 지속할 텐데, 이 경우 (밀라노비치에 따르면) 불평등은 전쟁, 전염병으로만 완화될 수 있다. 이를 도덕적으로 긍정할 수도 없다. 서로 다른 시기의 불평등의 증감은 각각 상이한 역사적 조건과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 장기파동론은 이를 관측에만 의존해서 이론적 근거 없이 일반화하고 있다.

고학력자를 선호하는 기술진보 때문인가?

그렇다면 주류경제학은 1980년대 신자유주의 시기의 불평등 증가를 어떻게 설명할까. 주류 경제학에서 임금은 노동의 한계 생산성에서 균형가격이 형성되며,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변화한다. 따라서 노동이라는 상품이 이질적이고,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간에 대체가 완전하지 않다고 가정한 뒤, 교육, 기술변화와 같은 노동 공급과 수요의 변화가 두 집단 간 상대적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임금 격차에 대한 가장 주류적인 설명은 노동수요 측면에서 기술변화다. 자동화, 컴퓨터화, IT기술의 발달은 전문기술직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이로 인해 필요 없어지는 직업의 수요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는 가설이다. 이를 정식화한 것이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줄여서 SBTC론이다. 한국에서는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 혹은 고숙련 보완적 기술변화로 번역된다.

SBTC론에 따르면 기업이 생산과정에 도입하는 기술(technology)과 투입 노동력의 숙련도(skill)가 상호보완적이다. 따라서 기술 변화는 숙련된 노동자를 더 많이 필요로 하고(보완), 미숙련 노동자의 일을 줄인다(대체). 이것은 20세기적 현상이다. 19세기의 경우, 산업화는 봉건제 시대의 장인, 직공과 같은 숙련노동자에게 불리했다. 러다이트 운동이 이러한 배경에서 나타났다. 20세기 2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자동차 산업도 초기에는 비슷한 특징을 띄었으나, 자동화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대학을 졸업한 지식 노동자의 수요가 높아지고, 미숙련 노동자를 수요는 낮아졌다. 미국에서 지난 60년간 고학력 노동자들의 공급이 많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숙련 프리미엄, 즉 교육투자 수익률(returns to education)은 증가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 심화되었다. 1970년대에 대졸자 공급이 높아졌는데, 이러한 공급 증가가 가격하락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1980년대 들어 대졸자 임금 프리미엄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 아세모글루는 이에 대해 숙련 노동자 공급이 증가해서 숙련 편향 기술이 증가했다고 설명한다. 즉 숙련 노동자의 증가가 숙련 편향적 기술의 수요를 높이고, 가격을 높여서, 숙련 편향적 기술의 수익성을 높였고, 따라서 그러한 기술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여기에 세계화(무역을 통한 숙련 집약적 상품의 가격 상승), 생산조직의 변화(숙련노동자에 맞춘 일자리 설계와 고용), 노동시장제도와 사회규범(불평등 증가로 인해 고임금 노동자들이 노동조합과 재분배에 대한 선호도 감소)이 기술변화의 영향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설명한다.

내부 노동시장의 변화 때문인가?

SBTC론이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의 변화에 주목한다면, 오바마 정부 노동정책을 설계한 데이비드 와일의 균열일터론은 제도의 변화, 특히 산업조직의 변화에 주목한다. 20세기 미국 거대기업의 진화 과정을 거래비용경제학으로 설명한다. 거래 비용이란 부품·원자재 조달, 생산과 유통과정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20세기 초 미국의 거대 법인기업은 수직적 통합을 통해 거래 비용을 내부화하며 절약했다. 대표적 사례가 부품업체-완성차-판매·유통을 통합한 제너럴 모터스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균열일터는 거래 비용의 외부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면서 비핵심 업무를 분리하는 것이다. 애플이 대표적이다. 설계, 디자인, 품질관리는 애플이 맡지만, 생산은 외주화된다. 균열일터론은 일터가 균열하는 원인을 자본시장의 요구와 기술혁신의 효과로 설명한다.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GPS, 바코드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아웃소싱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비슷한 위치의 직원들에게 일괄 보수를 지급해 수평적 평등 문제에 대처했었다. 또한 임금에 대한 만족 여부는 유사한 직무/위치(수평적 평등)뿐만 아니라 위아래와의 격차(수직적 평등)도 중요하다. 이 같은 문제는 까다롭고 복잡해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한다. 이 과정에서 조직 내 모든 직급의 임금수준을 상대적으로 높이면 수직적, 수평적 형평성 문제를 한꺼번에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개별 기업 내에서 작동하므로, 기업의 지불능력에 의존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 임금 프리미엄이 발생한다.

대기업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웃소싱을 통해 회사 자체의 경계선을 변화시켜 임금을 차별화하게 된다. 적절한 균열 속에서 비용과 책임은 줄이는 한편, 품질과 기술적 요건, 브랜드 신망은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임금, 보호, 혜택, 안정성의 기회를 낮추면 그 사회적 비용은 다른 누군가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4.0인가, 신자유주의의 위기인가

주류경제학은 임금을 생산요소 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으로 설명한다. 노동 수요곡선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한계생산가치곡선이다. 임금의 차이는 개별 노동자의 한계 생산성 차이(인적 자본의 차이)다. 여기에 현실에서 나타나는 임금 격차를 설명하기 위해,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 내부노동시장론 등으로 이를 보완한다. 제도학파가 주목받는 이유다. 주류경제학의 해법은 교육투자다. 고학력 노동자의 공급을 늘려서 가격(임금)을 낮추는 것이다. 또한 규범적 측면에서 국가 조세·재정정책을 통한 재분배와 균열일터에 적합한 노동보호 법제도의 보완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자본주의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론은 생산요소 간 대체탄력성을 전제한 생산함수(CES생산함수)에서 고정자본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숙련 노동(대졸자)과 미숙련노동(고졸자)은 상호 대체가 불완전하다는 가정에 기초한 모델이다. 이러한 생산함수는 고정자본을 소비하지 않고도 노동을 절약할 수 있는 중립적 기술진보를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형은 현실과 맞지 않으며, 자본주의의 역사적 경향으로 나타나는 (자본소비적)노동절약적 기술진보와 이윤율 하락, 이에 대한 역사적 반경향의 모순으로서 자본의 금융화와 상대적 과잉인구(산업예비군)의 형성을 분석하지 못한다. STBC론도 제도에 주목하지만, 정작 제도가 변한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균열일터론도 마찬가지로 기업조직이 변모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거래 비용의 내부화와 외부화는 개별기업 차원의 혁신 이전에, 총자본의 수익성 위기에서 발생한 것이다. 자본주의적 기술진보는 잉여가치 생산이라는 생산 관계의 모순에 의한 노동 절약적인 편향적 기술진보이다. 산업혁명 같은 역사적 예외를 제외하면 이러한 기술진보의 어려움은 점증한다. 자본집약도의 상승만큼 노동생산성이 상승하지 않으면 자본생산성(이윤율)이 감소한다. 20세기 법인기업의 특징인 생산 규모 확대와 수직계열화는 자본생산성이 상승할 때 지속적 자본투입을 통해 가능했다. 금융세계화는 자본의 새로운 축적체계가 아니라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성장기에 형성된 제도가 파괴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균열일터는 사실 사회의 균열이다.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는 단체교섭을 약화했고, 비정규직 등 산업예비군을 양산해 경쟁을 극대화한다. 따라서 균열일터론의 저자가 제시하는 ‘기업의 변화에 조응하는 노동보호 법제의 보완’은 해법이 아니다. 자본의 극심한 저항으로 실현 가능성이 작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의 지속성장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평등을 해소하면 다시 성장한다는 식의 임금주도성장론(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이것의 변형이다), 주권국가는 얼마든지 화폐(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현대화폐이론이 진보진영의 담론이 되는 것은 이렇게 주류 이론들조차 과학적 정세인식, 다시 말해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역사적 관점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임금 격차

한국의 소득불평등·임금 격차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경향이라는 점에서 보편적 측면과 함께, 수출재벌 중심의 성장 과정과 기업별 노조라는 제도가 함께 작동해서 형성되는 특수한 측면이 복합되어 있다.

한국의 임금 불평등은 1970년대에 현재보다 심각했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1994년까지 불평등이 완화되다가 이후 다시 불평등 증가했다. 임금 불평등의 감소는 연령-성-학력별 임금 격차의 감소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현재의 불평등 증가는 기존의 단절이 다시 심화된 것이 아니다. 연령-성-학력별 상·하위 그룹 간 격차 수준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물론, 이것은 격차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심화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현재 격차 수준도 상당하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같은 연령, 같은 성, 같은 학력 그룹 내에서도 격차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요소를 찾아보아야 하는데, 기업 규모별 평균임금의 양극화는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 프리미엄에 대한 연구는 여러 실증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재벌, 공기업과 같은 대기업의 일자리를 사회적으로 선호하는 이유,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기 위해 치열한 노동자 간 경쟁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

한국의 고용체제(노동시장과 노사관계·제도 통칭)는 신자유주의적 성격(시장원리)과 분절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분절적 성격이란 앞서 균열일터론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시장적 성격이란, 제도적으로 보았을 때 노조조직률, 단체협약 적용률, 단체교섭의 집중/조율 정도가 낮고, 노동시장의 결과를 보면 미국과 비슷하게 임금 격차도 크고, 고용도 불안(근속기간이 짧음)한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임금·고용 격차의 성격이 미국과 다르다. 한국은 노조원 여부, 500인 이상 기업 여부에 따른 격차가 큰데, 미국은 파트타임이 낮은 시급을 받아서 고용 형태 격차가 크게 나오는 것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분절적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즉 기업내부노동시장이 존재하는 1차 노동시장과 그것이 부재한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1차 노동시장에서는 기업 내 규칙이 임금과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 내 규칙은 노사 간 단체교섭을 통해 주로 형성되는데, 한국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형성되면서 1차 노동시장이 공고화된다. 그러나 한국은 1차 노동시장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상당한데, 한국 대기업은 일본과 같은 장기고용 관행이 없고 기업은 강제감원을 구조조정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정리해고뿐만 아니라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을 활용하는데 주로 화이트칼라가 대상이다. 2차 노동시장보다는 그 정도가 현저히 적다고 할 수 있다. 2차 노동시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시장을 규제하는 제도가 없다. 높은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이 조차도 취약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 외에도 한국 고용체계의 특징은 첫째, 기업 중심성이다. 기업내부노동시장은 미국, 일본도 공통적이다. 그러나 한국은 고립적, 분산적 성격이 더 강하다. 미국은 시장적 성격이 강하지만, 직무급과 외부직종 노동시장을 통해 비슷한 임금 구조를 가진다. 일본은 '춘투시세'라는 초기업적 조율이 있다. 둘째, 1차 노동시장이 협소하다. OECD 중에서 대규모 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 비율이 가장 낮다. 마지막으로, 성별 분리는 무엇보다 직종(직업)분리로 나타난다. 여성은 저숙련, 저임금, 고용불안의 하층부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고용체계는 경제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화가 진전되었으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조의 저항이 기업 내부시장, 즉 기업 내 규칙을 어느 정도 지킨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경제구조, 즉 자본축적의 특징과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가 이러한 고용체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범용기술을 바탕으로 한 수출주도 산업화를 통해 추격 성장을 해왔고, 동아시아의 주변국, 특히 중국, 일본 등과 미국 시장을 둘러싸고 경쟁 관계에 있다. 중화학 공업화를 통해 한국의 산업화를 주도하게 된 재벌은 높은 고정자본 투자를 통해 노동조합의 임금상승 압박에 대응했다. 한국은 자동화 수준(로봇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다. 그러나 효율성 성장 없이 자본투입만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다.

또한 한국의 고유한 특징으로서 재벌의 특징은 생산성보다는 총수 일가를 통한 경제 지배력을 더 중시한다. 적산불하와 원조경제로 형성되었고, 중화학 공업화 과정에서 정책금융과 정부 보증 해외차관에 기대어 성장한 재벌의 역사를 반영한다. 과잉·중복투자로 인한 수익성 위기를 겪으면서도, 순환출자나 피라미드식 지주회사를 통한 총수 일가의 전횡적 지배를 유지·강화하고, 위기 때마다 대마불사를 근거로 손실을 사회화한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재편 과정에서 재벌은 수직적 원하청 체계를 형성한다. 사내 하청을 활용하고, 중간재 납품업체들과 다층적 위계적 거래구조를 만들어 비용을 전가한다.

임금 격차와 노동조합

재벌·원하청 체계라는 이러한 초기업적 구조재편에 대응하려면, 노동조합 또한 노동조합 간 연대 혹은 외부 비조합원 노동자들, 시민들과의 공동대응이라는 연대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초기업적 교섭·쟁의 제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기업별 교섭 투쟁이 관습화된 한국에서는 어렵다. 기존의 제도와 관습을 뛰어넘으려는 장기적이고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노사 갈등을 회피하면서도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 자본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내부구성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기업별 노조가 외부로의 비용 전가에 공통의 이해를 갖게 된다. 자본의 단기수익추구 경향과 기업별 노조의 단기실리주의가 상호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과 임금 격차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의 임금 격차는 복수의 개별자본과 복수의 기업별 노조의 상호작용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을 자본과 정부는 ‘정규직 과보호’, ‘노동귀족’ 식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투쟁을 억압하는 것에 활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데올로기 공세에 맞선다고, 임금 격차를 무시하거나, 노동조합과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노동조합이 ‘죄’는 없을 수 있으나,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국가 비교 연구에 따르면, 북유럽·서유럽과 같이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임금 격차도 적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임금 격차에 대한 노동조합 책임론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다. 그러나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는 다르다. 상관관계만 가지고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조직률이 높아서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는지, 임금 격차가 적어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아졌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제3의 원인이 임금 격차도 줄이고, 동시에 노동조합 조직률도 높일 수도 있다.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증거가 노동조합의 임금 극대화 전략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노조조직률이 높은 유럽의 역사를 살펴보면 노동조합이 임금 균등화 전략을 채택할 때 조직률이 높아졌었다. 또한 노동조합의 조직률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교섭구조의 중앙화, 조정 정도가 높을수록 임금 불평등이 낮아진다. 따라서 조율되지 않는 한국의 기업별 교섭은 오히려 조직률의 상승을 상쇄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임금 결정의 메커니즘은 단순하지 않으며 복잡한 현실을 복잡한 그대로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4. 나가며: 사회운동노조와 연대임금

임금 격차, 불평등의 증가는 주류경제학에 의해 ‘정규직 과보호론’, ‘노동귀족론’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노동부, 노동연구원 등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활용한다. 노사정 합의를 통한 노동 유연화(유연안전성)가 대안으로 추진된다. 북유럽의 신자유주의화 된 사민주의(사회투자전략)나 독일식 온정적·보수적 복지국가(사회적 시장경제)를 모델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2007~2009년 금융위기와 그에 후속한 유럽의 재정위기, 신흥국의 경제 불안정화였다. ‘경쟁력을 위한 코퍼러티즘’은 아래로 향하는 경쟁일 뿐이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에 맞서는 한국 노동자 운동의 전략은 3저 호황이라는 예외적 성장기에 형성된 역사적 현실과 전략에 여전히 근거하고 있다. 전자는 기업별 노동조합이라는 현실이고, 후자는 생활임금 쟁취(임금 극대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이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더욱 심화된 불황 속에서 유효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현장에서부터 이미 확산하고 있다. 문제는 대안이다.

우선 대안에 앞서, 노동조합 임금 극대화 전략의 한계를 임금 격차의 현실과 자본의 역사동역학(구조와 역사, 작용과 반작용을 통한 역사적 자본주의에 대한 설명)을 전제로 한 마르크스 임금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생활임금 쟁취론이 비록 노동조합에서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파괴하는 해방적·교육적 효과는 있더라도, 불황기에는 한계적이며, 계속 거기에 몰두하면 총체적으로 실패하게 됨을 확인했다. 실제 마르크스가 말한 궁핍화 역시 절대적/상대적 빈곤화가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현재 노동소득분배율(상대적 임금)이 역사적 추세에 비해 일정 하락한 것이 사실이라도, 이것을 높이는 것은 노동조합의 기본적 경제투쟁으로서 의의를 가지는 것일 뿐이다. 게다가 현재 한국 노동자의 10%인 조직노동자의 임금극대화 전략이, 더군다나 재벌-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인상이 노동소득분배율을 상승시킨다는 보장도 없다. 설령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하더라도 노동자 간 격차가 확대되고 분열·경쟁·갈등이 심화된다면 그것이 노동해방의 길일 순 없다.

혁신의 매개로서 연대임금

노동조합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 곧 노동조합 무용론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노동조합의 혁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생활임금론을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았듯, 사회진보연대가 적극적으로 주장해 온 연대임금(특히 스웨덴이나 독일보다는 이탈리아 노총의 정액임금인상에 주목했었다)에 대해서도 자기비판이 필요해 보인다.

사회진보연대의 노동자 운동 혁신 논의는 크게 네 가지 층위의 혁신을 강조했었다. 첫째, 이념·학습 운동도 교육사업을 통한 노동조합의 이념적 재건과 활동가 양성이다. 둘째, 재벌통제·반재벌투쟁이라는 노동조합의 사회·정치운동이다. 셋째, 조직화 노선, 특히 노동조합의 일상사업 수준의 조직화가 아니라 경제 위기라는 정세인식에 입각해 이념의 재건을 동반하는 전략조직화를 모색했다. 마지막으로 총연맹을 초기업 교섭-투쟁의 건설 매개로 명실상부하게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업종별 표준임금과 같은 연대임금, 재벌과 공공부문의 고용 창출을 요구하는 연대고용을 반재벌투쟁과 함께 초기업 교섭·투쟁을 위한 투쟁 의제로 제시해왔었다. 또한 이를 통해 노동자 운동의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출했다.

사회진보연대는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시장-노사관계 정책 요구’로 “여러 층위의 초기업 임금제도 강화, 업종별로는 노동표준 형성과 같은 방식으로 초기업 임금기준 쟁취 투쟁”(2017년 노동운동포럼), “(미조직)동일노동·동일임금, 시기집중 임단투”(2016 노동운동포럼) 등 여러가지 의제들을 제시했으나, 이를 실현할 경로가 부재했다. 결국 박근혜 퇴진 촛불과 문재인 정부라는 정세변화로 인해 ‘격차 축소를 위한 초기업적 노동조합운동’은 ‘최저임금 1만원 운동’으로 수렴되었다. 결국 2019년 현재의 현실은 역설적이게도 최저임금은 인상되었으나, 총연맹도 강화되지 못했고, 초기업적 연대 운동 질서도 없으며, 사회운동기관으로서 노동조합의 혁신도 무망한 상태로 보인다. 이번 가을호에 실린 한지원의 글에서 다시 확인 할 수 있지만, 전후 유럽의 호황기를 배경으로, 중앙-산별교섭이 제도화된 상황에서 가능했던 연대임금 정책을, 유례 없는 불황기를 맞은 현재 한국의 민주노총에 적용하려고 했던 것은 정세적으로 오판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연대임금(연대고용)이라는 투쟁 의제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연대임금은 결국 임금 불평등이 심화되고,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반)실업자·산업예비군이 증가하고 있는 현 정세를 인식하기 위한 매개가 될 수 있다. 노동자 간 격차에 주목하는 것은 현 정세가 경제 위기의 모순 심화와 동시에 노동자 대중의 분할도 심화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연대임금(연대고용)은 이념이 사라진, 몰정세적인 노동자 운동을 비판하기 위한 매개도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연대임금(연대고용)은 구체적 정책대안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지만, “임금투쟁의 한계가 더욱 커지는 현 정세에서 노동조합이 다양한 경로로 성·인종뿐만 아니라 기업·직종·업종을 넘어서는 연대지향적 운동구조를 모색하며 이념을 재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이념의 재건 없이는 구체적 정책대안을 만들 수도 없고, 설령 만든다고 해도 투쟁을 통해 쟁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계간 사회진보연대(2019)

2019-09-10
연대고용·연대임금 정책의 현 시기 조건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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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경제적 불평등은 오늘날 세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다. 사회운동의 구호에서, 정치인들의 선거 캠페인에서, 경제학 논문들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빠지지 않는다. 한국 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은 소득 불평등의 여러 지표에서 나쁜 쪽으로 1~3등 안에 꼭 든다. 갈등도 첨예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다. 불평등 관련 논의에서 노동조합이 해결 주체로 그다지 거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19세기 이후 적어도 20세기 중반까지 노조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였는데도 말이다. 한국에서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사회의 중심 이슈로 만든 중요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서유럽에서도 노조는 문제해결의 중심에 존재하지 않는다. 유행하는 정책들도 법정 최저임금, 조세 재분배, 기본소득, 확장적 재정정책 등 대부분이 정부가 주도하는 제도들이다. 가끔 노조 조직률 또는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가 여러 옵션 중 하나로 제안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조차 노조는 주인공이 아니라 정부에 제도개혁을 청원해야 하는 조연에 머문다.

이유가 무엇일까? 왜 노조 운동은 경제적 불평등이란 자신의 홈그라운드에서조차 선수가 아니라 응원단이 되는 처지가 되었는가?

마르크스의 노조 이론에서 우리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노조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노조는 시장의 제도이면서, 동시에 시장을 비판하는 계급 조직이다.

먼저, 노조는 노동시장의 가격제도로 역할을 한다. 경제학은 일반적으로 실업자(산업예비군)가 없다는 전제에서 임금이 노동생산성에 비례해 상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업 없는 경제는 매우 예외적이며, 있더라도 일시적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자는 항상 실업의 위험에 노출된다. 그래서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교섭 열위 상태에서 임금을 결정하며, 임금은 노동생산성보다 상승률이 낮아진다. 여기서 노조가 역할을 한다. 노동자는 노조로 단결하여 임금인상 투쟁을 하고, 노동자의 자본에 대한 교섭 열위 상태를 보정한다. 노조는 임금이 노동생산성 향상만큼 인상되게 만드는 제도, 다시 말해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 상품을 제값 받고 기업에 팔 수 있도록 만드는 가격제도인 셈이다.

다음으로, 노조는 시장에 대한 계급적 비판자이다. 경제가 잘 나갈 때는 시장이 그럭저럭 작동한다. 하지만 경제가 불황 또는 침체가 되면 상황이 바뀐다. 기업은 노동자를 해고해 이윤 감소의 방파제로 삼는다. 노조가 고용과 임금을 방어하려 해도, 투자와 고용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 생존을 위해 노동자는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며, 임금을 삭감한다. 여기서 노동시장의 제도란 기껏해야 불황의 피해를 노동자에게 떠넘기며 실업을 관리하는 것이다. 시장은 자본이 노동을 지배한다는 그 계급적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노조는 조합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시장의 법칙을 준수할 수 없다. 노조는 시장이 체계적으로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희생을 비판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노조는 이 두 역할을 임금 격차를 축소하고, 실업을 줄이는 것으로 결합해왔다. 이른바 연대임금·연대고용 정책이다.

임금 격차 축소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을 개별적 보상이 아니라 사회적 결과로서 받아들여야 가능하다. 현재의 생산력이 노동자 모두가 분업을 통해 함께 만들어낸 것이라는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계급적 윤리를 노동자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임금 격차 축소는 단순한 도덕적 평등주의가 아니다. 실업을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본의 노동에 대한 지배는 실업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해고 앞에 장사 없다. 실업자가 늘면 일자리 경쟁이 격화되고, 경쟁이 격화되면 임금 격차도 증가한다. 그래서 취업자와 실업자가 연대하지 못하면 마르크스가 말했던 것처럼 노동자 계급은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만다.

경제적 불평등이 커진다는 것, 즉 자본에 비해 노동의 소득이 감소하고, 또한 노동자 간의 소득 격차가 커진다는 것은 노조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사회적으로 노조의 경제적 불평등 해결 능력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노조가 연대임금·연대고용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불신을 표현한다. 그런데 연대임금·연대고용은 단지 노조의 하나의 정책이 아니다. 노조의 코어다. 이를 추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노조가 시장제도나 계급적 조직이 아니라 좁은 의미의 이해관계자 조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경제적 불평등 문제 해결에서 노조가 주변으로 밀려나 있다는 것은 단지 노조의 약화를 넘어 존립 근거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글은 한국의 거시경제 조건, 노동시장 조건을 살펴보며, 한국 노조 운동이 연대임금·연대고용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본다. 경제적 불평등이 선진국 내에서도 매우 큰 한국에서, 더군다나 노조가 ‘귀족노조’로 비하되는 한국에서 연대임금·연대고용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노조 운동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2. 임금 격차와 산업예비군

한국에서 임금 격차를 좁히고, 실업을 줄인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실태를 보면 두 문제 모두 숨이 턱 막힐 정도다. 한국 노동시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노조 운동이 연대임금·연대고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검토해본다.

1) 자본과 노동 간의 분배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서 직관적으로 주목을 받는 것은 자본과 노동의 분배에 관한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쟁점이 되면서, 이 문제가 더욱 주목을 받았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국내소득 중 임금 또는 가계소득의 비중이 높아지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임금분배율이 낮아졌기 때문에(임금 상승이 노동생산성 상승에 뒤쳐졌기 때문에) 기업이 고용 확대와 임금인상에 지금보다 더 노력할 여지가 많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들의 주장처럼 하락하는 임금분배율이 핵심 문제라면 노조가 추진할 연대임금·연대고용의 핵심도 어떻게든 이 분배율을 조정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기업에게 더 고용하고, 더 임금을 지불하라고 해야 한다.

그림 1. 제조업 이윤 비중과 이윤분배율 변화
※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재구성. 민간이윤분배율은 민간이윤을 민간순생산(국내순부가가치에서 일반정부순부가가치를 제외)으로 나눠준 것이다. 민간순생산에는 가공적 영업잉여인 금융중개 서비스와 귀속임대료가 상당 부분 포함된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의 영업잉여를 제외했고, 가계비영리기업 영업잉여는 민간법인의 분배율에 따라 이윤과 임금으로 나눠진다고 가정했다.

국민소득의 분배율과 관련한 연구들은 대체로 외환위기 직후 임금분배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한다. 1980~1990년대 중반까지 75% 내외였던 임금분배율은 2000년대 계속 하락해 70% 내외로 떨어졌고, 2008~2009년 금융위기로 2~3%포인트 더 하락했다가 2010년대 약간 반등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상승했다. 국내에서 100만 원 소득이 만들어지면, 1990년대 중반까지는 임금으로 75만 원, 이윤으로 25만 원 분배되던 것이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임금 70만 원, 이윤 30만 원으로 분배됐고, 금융위기 때 임금으로 2~3만 원 덜, 이윤으로 그만큼 더 가져가다, 2010년대 다시 임금 70만 원, 이윤 30만 원 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분배율의 분모를 무엇으로 두는지, 자영업소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분배율 계산에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추이는 비슷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임금분배율이 변동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이후 이윤분배율은 제조업 이윤이 전(全)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비례해 상승했다. 즉 임금분배율은 제조업 이윤 비중에 비례해 하락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외환위기 이후 수출제조업 기업들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로 막대한 이득을 봤지만, 고용은 오히려 줄였기 때문이다. 제조업이 국내에서 생산하며 고용증가를 주도하던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다. 1980~1990년대 중반에는 제조업 이윤 비중이 증가해도 국민경제 이윤분배율은 안정적이었다. 이때까지는 제조업 이윤 증가가 국내투자와 고용증가를 통해 국민경제에 분배됐었다.

제조업 이윤이 전체 이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25%에서 2010년대 40%대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고용감소로 제조업 임금이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30%에서 2010년대 20%대로 하락했다. 제조업 평균임금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제조업 임금총액이 전(全)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다. 산업별 임금분배율을 봐도 제조업 임금분배율은 외환위기 이후 10%p 이상 낮아졌다. 전(全)산업의 3~5%p에 비해서도 하락폭이 두 배 이상이다.

2008~2009년 세계금융위기 때 임금분배율이 다시 크게 낮아진 것은 기업들의 구조조정 때문이었다. 당시 기업들은 희망퇴직과 비정규직 해고, 그리고 신규채용 보류 등으로 고용을 줄였다. 대부분 기업에서 임금인상도 동결됐다.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수출 대기업의 경우 환율상승으로 수출이 증가해 곧바로 손실을 회복했다. 반면 노동자들은 환율상승과 그에 뒤이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명목임금이 동결되어 상당한 손해를 봤다.

2010년대 임금분배율이 소폭이긴 하지만 지속해서 상승한 것은 저성장 침체의 효과다. 경기침체는 단기적으로 하방 경직성이 있는 임금보다 변동성이 큰 이윤에 더욱 영향을 크게 준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반짝 성장했지만 2012년 이후 명목 경제성장률이 5% 이하로 떨어졌다. 당연히 소수의 수출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 이윤율도 하락했다. 그런데 이런 조건에서 명목 임금은 금융위기 당시 삭감을 복구하는 차원에서 약간 상승했고, 저물가도 이어져 실질임금이 소폭이나마 상승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저성장 상태에서 명목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임금분배율을 미약하게나마 끌어올린 것인데, 이명박, 박근혜 두 보수 정부가 친기업적 정책을 폈음에도 1990년대 후반 같은 대대적인 노동시장 유연화에 성공하지는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만약 노동자들이 명목임금을 방어한다면, 노조의 별다른 노력 없이도 임금분배율은 소폭으로나마 상승할 수 있다. 저성장-저물가라는 조건 덕분이다. 2010년대에서 봤듯 기업의 강력한 구조조정이나 정부의 가혹한 노동시장 유연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금분배율은 저성장-저물가 덕에 상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분배율 조정은 문제가 있다. 임금 격차나 실업 문제에 별다른 해법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오히려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임금분배율이 상승할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임금을 방어할 수 있는 조직노동자가 소수라서 그렇다. 저성장의 고통이 그대로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에게 전가된다.

그러면 임금분배율을 크게 상승시키는 것은 어떨까? 할 수도 없거니와 해도 문제가 된다.

먼저 임금분배율이 하락한 구조적 원인을 살펴볼 때 시장에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정부 주도 경제정책은 한계가 명확하다. 앞서 본 것처럼 2000년대 임금분배율 하락은 수출주도 제조업 성장의 결과이다. 그래서 임금분배율을 높이려면 제조업 고용 비중을 높이거나, 제조업 기업이 국내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더 많은 돈을 쓰도록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수출제조업 기업의 노동집약적 공정 대부분이 이미 해외로 나가 있다는 점, 제조업을 이끄는 첨단전자 산업이 고도의 장비 산업이란 점, 더군다나 수출마저 감소하는 상황이란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딱히 제조업 고용을 거시경제에 영향을 줄 만큼 증가시킬 방법이 없다. 수출제조업의 국내 서비스 구매도 마찬가지다. 제조업이 국내에서 구매하는 서비스는 주로 전기, 수도, 물류 같은 사회간접자본이다. 이는 고임금 노동자가 일하는 대형 공기업이 대규모 장치를 이용해 제공하는 서비스들로 임금분배율과 그다지 관계가 없다. 참고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같은 방법 역시 그다지 효과는 없다. 이에 대해서는 「저임금·임금격차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접근방향-최저임금·소득주도성장의 한계와 대안」 보고서를 참조하라.

생각지 못한 어떤 방법으로 임금분배율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다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삼성전자 정도를 제외하면 현재 기업 대부분이 이윤율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분배율이 낮아졌어도, 투자자본 자체의 생산성이 하락하면 이윤율은 상승하지 않는다. 예로 100만 원을 투자해 100만 원 상품을 생산해 80만 원 임금, 20만 원 이윤으로 분배했다 치자. 그런데 가동률 저하 또는 상품가격 하락으로 100만 원 투자해 60만 원 상품을 생산했다면, 이를 8대 2에서 7대 3으로 나눠도 이윤은 18만 원으로 감소한다. 현재 한국 제조업 가동률은 산업화 이후 유례없는, 7년 넘는 가동률 하락을 경험 중이며, 반도체 착시 효과를 제거하면, 주력 제조업 전반이 수익성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임금분배율을 상승시키면, 수익성 하락, 투자감소, 고용감소라는 악순환의 방아쇠가 된다. 이것이 기업이 이윤율 기준에 따라 투자와 고용을 결정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2)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은 소수 자본가와 다수 노동자의 부의 격차보다도 시민 다수를 이루는 노동자 간의 격차가 더 문제가 된다. 한국은 여성/남성,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 분류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선진국 최고 수준의 임금 격차를 가지고 있다. 노동자의 일상은 그야말로 경제적 불평등의 전시장과 같다. 그렇다면 임금 격차의 실태는 어느 정도이고 원인은 무엇인가? 2017년 현황을 보자.

먼저 2017년 기준 한국의 취업자 1인당 순생산은 연 4,800만 원이며, 임금노동자의 1인당 인건비(급여와 회사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 및 복지후생비)는 연 4,100만 원이다. 월로 환산하면 노동자 평균 인건비는 340만 원이며, 인건비의 약 15%에 달하는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세와 복리후생비를 고려한 노동자 평균임금은 290만 원이다.

그렇다면, 이런 평균 속에서 소득 격차는 얼마나 벌어져 있을까?

그림 2. 기업규모 별 임금 분포(2017년)

우선 전반적인 임금 격차 정도를 살펴보자. <일자리행정통계>를 보면 평균임금은 290만 원, 중위임금은 210만 원이다. 중위임금은 100명을 소득 순위로 줄 세우면 딱 그 중간인 50등의 임금을 의미한다. 2017년 중위임금은 평균임금의 0.7배다. 즉 평균 이하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평균 이상으로 받는 노동자보다 많다는 뜻이다. 약 60~70% 노동자가 평균 이하에 분포해 있다.

임금 격차를 대표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를 보자.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월 임금 총액은 340만 원, 비정규직 150만 원이다. 정규직 임금은 비정규직보다 2.3배 많다. 단, 근무시간당 임금으로 보면 이 격차는 1.5배로 감소한다. 비정규직에 아르바이트 같은 단시간 근로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이 정규직보다 짧다. 물론 현실에서 체감하는 격차는 1.5배보다는 2.3배에 더 가까울 것이다. 자신의 필요로 짧은 시간만 일하는 노동자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도 보자.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종사자 300인 이상인 대기업 노동자 월 임금은 490만 원, 중소기업은 220만 원이다. 차이가 2.2배에 이른다. 그런데 이 배수는 현실에서 체감하는 것보다 작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대기업은 300인 이상이 아니라 수천 명이 일하는 기업들이다. 통계적 대기업과 현실의 대기업 사이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500인 이상 사업장 임금을 참조할 수 있다. 이 정도 사업장들을 운영하는 기업은 대체로 우리가 현실에서 지칭하는 대기업이라 볼 수 있다. 500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은 540만 원이다. 중소기업의 2.5배다.

자주 언급되지는 않지만, 산업별 임금 격차 역시 중요하다. 노동자 수가 많은 순으로 보면 제조업은 340만 원, 도소매는 260만 원, 보건·사회복지 240만 원, 건설업 260만 원, 음식·숙박업은 140만 원(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이다. 제조업을 제외하면 모두 전(全)산업 평균임금 290만 원에 미달한다. 특히 음식·숙박업은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상태다.

공공과 민간(제도부문)으로 나누어 봐도 격차가 크다. 국민 계정의 공공부문계정과 통계청 공공일자리 행정통계로 계산해보면, 공공부문(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평균임금은 월 410만 원이다. 민간 법인기업 평균임금 320만 원의 1.3배, 개인기업 평균임금 160만 원의 2.6배에 이른다. 비슷한 기업 규모로 비교해보면 중앙공공기관 월평균 임금은 650만 원(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으로 민간 대기업 540만 원보다 1.2배 많다. 공공부문에 고학력 종사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도, 공공부문은 대졸 평균임금 360만 원보다 1.1배 높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이상의 임금 격차를 종합한 것이다. 남성은 여성보다 임금이 1.6배 크다. 여성 차별은 앞서 본 격차의 구조에 그대로 녹아있다. 노동자 중 여성 비중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제조업보다 도소매, 음식·숙박업이나 보건·사회복지 같은 저임금 서비스업에서 높다.

임금 격차를 길게 다뤘지만, 사실 시민의 소득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영업 부분이다. 국민 계정 상으로 보면 자영업자 570만 명의 1인당 소득은 연 1,200만 원이다. 월 환산 100만 원꼴이다. 여기에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합하면 비임금근로자 1인당 소득은 월 80만 원까지 내려간다. 노동자 임금의 1/3도 되지 않는 액수다. 비상식적으로 보일 정도로 액수가 적은 이유는 고령 자영업자의 극단적으로 낮은 소득 때문이다. 노상에서 야채를 파는 할머니, 한산한 중소도시 재래시장 가게나 거주지와 붙어있는 슈퍼마켓 등을 떠올려보면 짐작이 갈 것이다.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고령 자영업자가 주로 있는 근로자 외 가구 2분위(하위 20~40%)는 가구주 연령 61세에 월 사업소득은 85만 원이다. 근로자 외 가구 1분위(하위 20%)는 가구주 연령 68세에 월 사업소득은 13만 원에 불과하다.

극단적 저소득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광역도시의 경우 자영업 소득은 25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그런데 평균이 이렇다는 것이지 다수 자영업자가 이 정도 소득을 번다는 의미가 아니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영업자 사이 소득 격차는 임금보다도 더 극단적으로 벌어져 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10명 중 6명이 월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된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도 월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10명 중 4명이다. 2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자영업자는 고용원 없는 경우가 20%, 있는 경우가 40%다. 대도시에 대형 식당이나, 개인병원 같은 전문직의 경우 월 소득이 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 자영업자도 있기는 하지만 그 숫자는 많지 않다.

한편, 노조로 조직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고소득 부분에 집중된 점도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의 특징이다. 자동차산업과 제조업 대기업이 주력인 금속노조의 경우 평균 월 임금이 약 6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임금소득 상위 10% 경계가 월 600만 원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금속노조 상당수가 상위 10%에 속해 있는 셈이다. 또한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공공부문에서 노조 조직률은 민간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노조 조직률은 50~60%에 이른다. 민간의 경우 10% 미만인데, 그나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같은 저소득 부분은 5%도 되지 않는다. 남성에 비해 여성 조직률이 훨씬 낮은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에서 임금 격차와 노조 격차는 상당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상의 오늘날 한국 사회 노동자 임금 격차를 몇 가지 대표적 지표로 나타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 대표적 임금 그룹들과 격차들
※ 자료: <일자리행정통계>에서 필자가 재구성.

3) 실업과 불안전취업

노동시장의 소득 격차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실업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실업자가 늘어 일자리 경쟁이 격화될수록 노동자의 기업에 대한 교섭력은 약화되고, 해고와 노동력 대체가 쉬운 일자리일수록 임금은 상대적으로 더 정체 또는 하락한다.

신자유주의 개혁은 이런 노동시장의 특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한 사례다. 노동시장 유연화란 다름 아니라 실업과 취업 사이 경계를 허물어 반(半)실업-반(半)취업 상태의 불안전취업자를 다수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우리가 비정규직으로 부르는 바로 그 취업 형태다. 자본은 실업과 취업 사이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어 더 많은 다수가 실업의 공포를 느끼도록 만들었다.

한국은 자영업을 노동시장의 배후지로 활용하면서 이런 신자유주의 개혁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했다.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이 자영업자가 되도록 유도해, 이들을 사장의 모습을 한 불안전취업자로 관리했기 때문이다. 앞서 봤듯 자영업자의 소득은 임금노동자보다 훨씬 못하다. 취업자보다는 오히려 실업자 상태에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혹자는 한국의 자영업을 ‘노동시장의 배수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국의 여러 형태의 산업예비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7년 취업자 숫자는 2700만 명이다.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2000만 명, 자영업자가 600만 명, 무급가족종사자가 100만 명이다. 그리고 실업자가 300만 명(고용보조지표2)이다. 물론, 이미 이야기했듯 이 수치를 가지고 한국에는 2700만 명의 취업자와 300만 명의 실업자가 있다고 분석해서는 안 된다. 불안전취업의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불안전취업의 대표적 형태인 비정규직은 700만 명(근로형태별부가조사)이다. 여기에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를 취업보다 실업에 가까운 상태로 가정할 경우 약 400만 명이다. 100만 명에 달하는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에 대한 적극적 대안으로 일자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므로 이 또한 불안전취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정리하면, 300만 명의 실업자와 1200만 명의 불안전취업자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인구, 즉 마르크스가 말한 의미의 산업예비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산업예비군이 전체 노동인구 3000만 명의 절반에 달한다.

그림 4. 산업예비군의 규모

한편, 아래 표에서 보이듯 비정규직의 80%는 중소기업, 개인기업(자영업) 등 자본 규모와 자본집약도가 낮은 부분에 존재한다. 비정규직 비율은 개인기업이 48%에 이르며, 중소기업도 38%나 된다. 대기업의 경우 26%, 일반정부는 15%이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는 중소기업, 개인기업의 고용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비정규직 고용은 중소기업과 개인기업의 전반적 저임금과 관련이 있다. 위 그림을 보면 중소기업과 개인기업의 임금분포는 비정규직 차별이라기보다는, 전반적 저임금 구조에서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 영역을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것에 가깝다. 개인기업의 경우 60% 가까이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 15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평균임금 수준이라 할 250만 원 이상은 15% 정도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150만 원 미만이 35%, 250만 원 이상이 30% 정도다. 대기업의 경우 70% 가까이가 25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다.

3. 최근 연대임금 정책들에 대한 평가

1)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한국에서는 몇 년간 최저임금이 연대임금 정책을 대표해왔다. 하지만 문제는 법정 최저임금을 올리면 실제 임금이 그만큼 오르느냐이다. 우리의 앞선 보고서, 「저임금·임금격차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접근방향-최저임금·소득주도성장의 한계와 대안」은 최저임금노동자가 밀집해 있는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임금총액 증가율을 예로 들어 시장에서 최저임금인상이 실제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상용직 증가율 둔화, 임시직 증가, 임시직 노동시간의 감소, 최저임금미만율의 상승 등이 원인이었다. 사용자가 인건비 절감에 나섰고, 노동자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법으로 임금 하한선을 정하는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시장의 공급과 수요의 법칙을 규제하지 못한다. 최저임금은 시장의 반작용 앞에 본질적으로 무기력하다. 최저임금제도로 급격한 임금상승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닭 잡는 칼로 소 잡겠다”는 격이다.

마르크스는 시장의 노동 지배는 임금수준이 아니라 노동자 간의 경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취업자와 실업자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해야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실업자, 불안전취업자들의 일자리를 둘러싼 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 최저임금은 예전보다 더욱 무기력하다. 요컨대 연대고용 정책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최저임금은 현 노동시장 조건에서 의미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 금속노조 하후상박 임금인상

2018년 금속노조는 하후상박이라 불리는 임금교섭을 진행했다. 현대차, 기아차 같은 최상위 원청 대기업들의 임금인상과 부품사, 중소기업의 임금인상을 차등해서 요구한 것이다. 당연히 전자보다 후자가 높았다. 하지만 이런 차등 임금인상률 교섭은 그 선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급적 의미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세 가지 이유에서였다.

첫째, 한국에서 거시적으로 문제가 되는 임금 격차는 금속노조 조합원 간 임금 격차와 크게 관련이 없었다. 금속노조의 하후상박 임금교섭은 17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했다. 그런데 17만 조합원 중 현대기아차그룹 소속 10만은 한국의 상위 10%에 속하고, 2만 부품사 역시 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15% 이상에 속한다. 금속노조 하후상박은 상위 15% 간의 격차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국의 임금 격차는 앞서 봤듯 중소기업, 자영업에 포진한 불안전취업자가 핵심이다. 산업으로 보면 도소매, 음식·숙박업, 사회복지, 시설관리 등 다수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으나, 임금은 가장 낮은 서비스업종들이 문제다. 인구학적으로 보면 청년, 여성, 노인 같은 집단, 고용 형태로 보면 해고가 일상인 여러 형태의 비정규직이 문제다. 금속노조는 이들을 포괄하지 못한다. 즉 한국 사회 임금 격차 축소에 금속노조 내부의 임금전략으로는 크게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후상박 역시 이런 점에서 그 정신은 높게 평가할만하지만, 실제 경제적 의미는 크지 않다.

둘째, 차등 인상률 교섭은 금속노조 내부의 격차 완화에도 제약이 컸다. 금속노조 내 임금 격차는 임금교섭에 영향을 받는 기본급보다도 그 외 임금요소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내부 임금 격차는 성과급, 정기상여금, 근속 등에서 발생한다. 장시간 노동과 임금인상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의 특수한 정규직 생산직 임금체계들이 임금 격차 완화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

물론 이러한 금속노조의 어려움은 다른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서 임금인상률을 하후상박으로 해도 임금 격차가 많이 완화되지는 않는다. 비정규직이 임금인상보다 정규직화를 통한 정규직 임금체계 쟁취에 몰두하는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다. 보편적 임금체계 없이 보편적 임금교섭이 성사되기 어렵다.

셋째, 금속노조는 사업장 수준의 임금 극대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후상박 연대임금은 노동자 간의 분배 문제보다 자본에게 더 많은 몫을 요구하기 위한 명분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저성장 속에서 임금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더욱 소수에게만 허락되는 상황이다. 하후상박은 결과적으로 개별 사업주들의 지불능력제한 내에서만 부분적으로 작동된다.

3) 민주노총의 정액 임금인상 요구

몇 년 전부터 사라졌지만, 이전에는 형식적으로나마 민주노총이 표준생계비 모델에 근거해 정액으로 임금인상 요구안을 공표했었다. 하지만 저성장-저물가, 그리고 극단적으로 큰 임금 격차 조건에서 정액 임금 인상은 생각보다 그 효과가 크지 않다. 예로 1970년대 이탈리아 3노총 연대임금 모델을 보자. 이탈리아 정액인상-물가연동제는 고물가와 크지 않은 임금 격차라는 두 가지 전제에서 작동한다.

예시로 그 작동방식을 이해해 보자. 월 임금이 100만 원인 A와 80만 원인 B가 있다고 가정하자. 노사교섭으로 표준임금이 90만 원으로 됐다. 물가가 15% 상승했다. 임금은 90만 원×15%=14만 원 인상된다. A는 114만 원, B는 94만 원이다. 임금 격차 A/B는 1.25에서 1.21로 하락한다. 그런데 이때 실질임금을 보자. 전해 기준으로 A는 99만 원, B는 82만 원이다. A는 1만 원 삭감, B는 2만 원 인상이다. 실질임금 기준으로는 A/B는 1.20으로 차이가 더 준다. 이렇게 정액인상-물가연동제는 고물가 상황에서 차등 인상처럼 작동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을 보자. 임금 격차는 A가 100만 원, B가 50만 원이다. 매우 크다. 물가 상승은 2%로 반대로 매우 낮다. 14만 원을 인상하면 A가 114만 원, B가 64만 원이 된다. 실질임금으로는 A는 112만 원, B는 63만 원이다. A는 12만 원, B는 13만 원이 인상된다. 이탈리아가 3만 원 차등 인상 효과가 난 반면, 우리나라는 1만 원 차등 인상 효과밖에 나지 않는다.

4) 스웨덴 노총의 완전고용과 연대를 위한 임금 정책

2016년 스웨덴노총(LO)은 「완전고용과 연대를 위한 임금정책(Full Employment and a wage policy of Solidarity)」 보고서를 대의원대회에서 채택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연대고용·연대임금 정책이라 하겠다. 몇 가지 흥미로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총이 직면한 곤란은 실업률과 임금 격차다. 실업률 상승은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업률 상승은 수요부족과 경제구조 변화로 생산직 일자리가 감소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다. 생산직과 사무직의 비율은 20년 전 6:4에서 현재 4:6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완전고용은 실업률 2~4%(현재 6%), 고용률 85%(현재 70%)를 목표로 한다. 노조는 임금 소비를 늘리고, 정부는 재정 확대로 복지, 실업보험, 성인교육, 사회간접자본투자, 주택 보조 등을 늘려 수요를 증가시켜야 한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관리만이 아니라 완전고용을 정책목표로 두고 통화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연대임금 정책은 완전고용에 친화적이어야 한다.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은 자제되어야 한다. 동시에 저생산성-저임금 산업이 커지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임금은 개별적 결과 이전에 사회적 결과이므로 그 격차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임금 소비를 증가시키려면 사회적 생산성보다 임금 상승이 뒤처지는 부분에서 강력한 임금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임금 정체가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여성 밀집 산업과 여성 직무다. 일의 가치에 대한 성별 차별 탓에 상대적 저임금이 발생한다. 또한 전통적 차별이 이어지는 생산직과 사무전문직 간에도 임금 격차도 사상 최대치로 커지고 있다. 여성 일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노동자 전체의 분배를 표준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임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노동자 전체의 임금 격차를 축소해야 임금분배율 역시 상승이 가능하다.

그림 5. 스웨덴의 평균 임금과 연령-임금 곡선
※자료: “Lönerapport 2018-Lner och löneutveckling år 1913–2017 efter klass och kön”

스웨덴노총의 이런 접근은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스웨덴노총은 임금 격차 문제를 산업예비군의 증가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연대고용(완전고용)을 통한 연대임금의 강화가 그들의 목표다. 둘째, 노총은 거시경제 목표를 두고 문제에 접근한다. 도달해야 할 실업률과 고용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생산성 임금 전제하에서 연대임금 사각지대를 다룬다. 셋째, 계급적 지향으로 임금의 사회적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한다.

한편, 스웨덴에서는 한국과 비슷한 형태로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는 양상도 나타난다. 생산직과 사무전문직 사이의 임금 격차가 그것이다. 스웨덴에는 전국범위의 2개의 노총 또는 노조가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스웨덴노총(LO)은 생산직 중심으로 160만 명이 조합원이다. LO와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는 사무전문직노조(TCO)는 120만 명을 포괄한다. 스웨덴 노조 조직률은 70%로 임금노동자 400만 명 중 280만 명 정도를 포괄한다. 그런데 2000년대 조직률이 10% 포인트 가량 하락했는데, 이는 스웨덴노총의 조합원이 200만 명에서 10년 사이 160만 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이었다.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임금 평준화를 추구하는 노총의 임금정책이 약화되고, 근속과 능력에 따른 임금 격차를 인정하는 사무전문직노조의 임금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그림을 보자. 2017년 현재 생산직 임금은 사무전문직의 67%로 임금 격차가 작지 않다. 이런 임금 격차는 1980년대 노총 전국 교섭이 약화되면서 급속도로 확대됐다. 1980년대 말까지 생산직 임금은 사무전문직의 80%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임금 격차가 커진 이유가 무엇일까?

사무전문직과 생산직의 임금 격차는 입직(入職) 시에는 별 차이가 나지 않지만, 나이가 증가하면서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사무전문직은 우리의 연공급과 비슷하게 가파른 임금 커브가 존재하는 반면, 대부분 노총 소속인 생산직은 임금 커브가 아주 완만하다. 사무전문직의 임금 커브는 최고임금이 최저임금의 2.3배에 달하는 반면, 생산직은 1.3배에 불과하다. 더불어 사무전문직의 나이 별 임금 격차는 남성, 여성 간 격차와 동행하는데, 입직 시에는 남성, 여성 임금 격차가 없으나, 50대에 이르면 격차가 1.4배로 커진다. 생산직의 경우 남녀 임금 격차가 훨씬 작고 나이에 따라 증가하지 않는다. 사무전문직은 산업 간에도 임금 격차가 커서 금융보험업 전문직은 지자체 보육 전문직에 비해 1.7배의 임금을 받는다. 스웨덴노총 생산직의 경우 제조업이 보육에 비해 1.2배의 임금을 받을 뿐이다.(참고로 한국의 경우 제조업이 보육에 비해 1.8~2.0배 높음.)

스웨덴노총의 고민은 자신들의 임금체계를 사무전문직처럼 만드는 방식으로 격차를 줄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스웨덴 노총은 이런 식 임금 추격은 거시경제 목표를 흔든다고 주장한다. 고용증가 없이 인플레이션만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비교하자면 스웨덴노총의 임금형태는 우리나라 비정규직과 비슷하다. 그리고 사무전문직노조의 임금형태는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과 비슷하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은 한국과 반대다. 한국의 경우 스웨덴노총이 사무전문직 노조 임금형태를 추격해야 한다며 투쟁하는 형태이니 말이다. 거시경제 정책과 연대임금 정책의 조율을 강조한다는 점 역시 한국과 아주 큰 차이점이다. 한국 노조 운동의 경우 완전고용이나 인플레이션 같은 거시 목표를 다루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노동자 내의 분배가 중요할 수 있다는 관점 자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4. 결론: 몇 가지 상상과 현실

한국 노동시장의 중요한 특징은 노동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산업예비군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존재하는 대규모 불안전취업자와 아예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실업자들이 한국의 저임금, 임금 격차의 핵심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저임금 상태는 이들 부분이 대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현격히 낮기 때문이다. 우리의 앞선 보고서 「저임금·임금격차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접근방향-최저임금·소득주도성장의 한계와 대안」에서 이미 지적했듯, 한국의 자본주의 성장 역사는 자본 운동의 측면에서나, 노동 운동의 측면에서나, 자본 격차와 생산성 격차를 소수의 부와 소득을 극대화하는 데 이용해왔다. 1970~1980년대 중화학 공업화와 수출주도 성장, 1987년 노동자대투쟁, 2000년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동 유연화를 거치며 생산성 격차와 임금 격차는 한국 경제에 굳어졌다.

그렇다면 노조 운동은 어떻게 이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가?

1) 빈곤의 저수지에서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가?

객관적으로는 산업예비군을 줄일 수 있는 거시경제 조건이 없다. 그럼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제약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현실 가능성과 무관하게 극단적 가정하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해 볼 수는 있다.

산업으로 보면 거대한 빈곤의 침전지 역할을 하는 곳은 도소매, 음식·숙박, 사업지원(시설관리), 사회서비스 부분이다.

도소매업에는 370만 명이 종사한다. 이 중 160만 명의 정규직 노동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60만 명의 비정규직, 90만 명의 영세자영업자는 노동빈곤, 또는 도시빈민층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도소매는 가치를 창조하지 않는다. 일자리를 억지로 늘릴 이유가 없다. 이들 150만 명은 다른 산업으로 이동해야 거시 경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음식·숙박업에는 230만 명이 종사한다. 70만 명의 정규직 노동자와 20만 명의 중규모 이상 자영업자를 제외하면, 140만 명의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가 심각한 빈곤층을 이루고 있다. 자본투자를 통해 대형화·고부가가치화한다고 해도, 공급과잉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 임금수준을 고려할 때 2/3는 타 산업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리고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50만 명에 달하는 무급가족종사자들 역시 이동이 필요하다. 사업지원에는 130만 명이 종사한다. 이 중 100만 명의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가 문제가 된다. 자본투자를 통한 자동화,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며, 이들의 임금이 두 배 넘게 인상되어야 평균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50만 명 이상이 타 산업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 상당한 기술발전도 있는 만큼 저임금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임금·자본집약적 산업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에는 80만 명이 종사한다. 대부분 비정규직이며, 또한 대부분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부분이다. 고령화로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정부 통제와 지원 하에서 서비스의 질과 임금 모두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돈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정리해보자. 여기 서비스업 빈곤의 침전지에서 약 350만 명 규모의 일자리 이동이 필요하다. 음식숙박, 사업지원은 대기업 진출을 통한 대형화와 자본투자가, 사회복지는 강력한 국영화가 필요하다. 한편, 이들 350만 명이 연 급여 3천만 원 정도의 일자리를 얻으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이 필요한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현재 연 소득(1,500만 원)이 약 50조 원 정도니 추가로 50조 원의 임금이 필요하다. 민간 기업에서 고용이 이뤄진다면, 이윤분배율 30%를 고려할 때 이윤 20조 원도 필요하다. 즉 국내순생산이 70조 원 증가해야 한다. 2018년 국내순생산 1,400조 원의 5% 규모다. 경제성장률이 현재보다 5%p 높아져야 한다는 의미로 경제성장률이 7~8%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저임금 서비스업 일자리를 대기업-공공부문에서 흡수할 수 있을까? 현황부터 보자.

현재 고용은 대기업 360만 명, 공공부문 240만 명 수준이다. 이 부분에서 얼마나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까? 참고로 신규고용은 기존 일자리의 흡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로 대기업·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200만 명 존재하는데, 이들의 직고용이 일자리의 증가는 아니다.

2017년 말 대기업의 경상이익은 182조 원이다. 이 중 제조업 대기업이 124조 원으로 약 70%를 차지한다. 서비스업은 50조 원 안팎이다. 제조업 이익은 고도의 장비 산업인 반도체, 석유화학이 절반을 차지한다. 서비스업은 역시 자본 집약적인 금융, 통신이 이익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즉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고용 창출 효과가 낮은 곳에 이익이 집중되어 있다. 민간 부분에서 이익-고용은 절대적으로 비대칭적이다.

제조업 해외고용은 30대 기업집단이 약 20만 명, 연관된 중소중견기업이 1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해외공장 절반이 유턴해도 제조업 15만 명(제조업 440만 명의 3%) 증가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제조업 노동시간을 10% 감소시킬 경우 중하위 숙련 노동자가 300만 명 정도 되는 것을 고려하면 30만 명 정도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타국과 비교해 봐도 지나치게 빠르게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정책도 수용은 가능할 것이다.

현재 공공부문 일자리는 240만 개다. 이중 행정·국방·치안 120만 개, 교육이 70만 개다. 피용자 보수로 보면 행정·국방·치안이 85조 원, 교육이 80조 원이다. 비생산적인 행정·국방·치안이나 인구감소로 더는 증원이 불필요한 교육은 일자리 확대에서 제외하자. 8만 명을 2조 원의 인건비로 운영하는 보건·사회복지 일자리를 대폭 증원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사회복지 지출이 매우 작으므로, 대략 4배 정도로 늘리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200만은 약간의 임금상승과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해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 임금체계 개편 시 전환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지원금으로 민간에서 운영 중인 보육(약 35만 명), 요양(40만 명) 등은 과감하게 완전 국영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자리 증가는 아니지만, 임금 격차 완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요컨대, 핵심은 빈곤의 침전지 역할을 하는 저임금 내수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다른 영역으로 탈출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앞의 제안들은 객관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전시경제에서나 상상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것들이다. 현실적으로는 몇 가지 정책이 약한 강도로 집행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취업자 수만 명을 이동시키는 수준으로 현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자본축적 둔화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노동시장의 여러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2) 노조 운동의 혁신

구조적 위기 시대에 연대고용·연대임금은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도전을 포기할 수도 없다. 연대고용·연대임금에 도전하지 않고서는 노조 운동은 계급적 목표를 지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과 산별노조의 거시 경제적 목표는 불완전취업자와 실업자에게 상대적으로 생산성과 임금이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고용 확대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 부분의 연대임금 정책이 중요하다. 연대고용에 친화적이며,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을 만들어야 한다. 개별 기업 단위가 아니라 사회적 수준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임금체계을 개편하기 위한 모색, 급경사 임금커브로 인한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 연대임금 연대고용에 대한 고려 속에서 고임금 부문의 중단기적 임금인상률 조정, 실노동시간 단축 등 두 부분의 고용 비중 확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노조들이 연대임금에 동참하려면, 임금 극대화를 계급적 수사로 치장해 온 전투적 경제주의와 의식적인 결별이 필요하다. 또한 임금교섭권을 산별노조와 총연맹에 실질적으로 이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준하는 재정, 산업, 노동 정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목표는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달성이 쉽지도 않거니와, 달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노동운동 내적 혁신의 동기가 되기 어려운 점도 있다. 하지만 인구 절반을 배제한 상황에서 10% 조직 노동이 계급적 운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노동운동의 ‘귀족노조’화와 각자도생형 투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연대고용·연대임금은 가능/불가능을 떠나 노조 운동이 존재의 의미를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야 하는 목표다.

참고로, 노조 주도로 자본 격차와 임금 격차를 줄였던 사례는 20세기 중반 스웨덴이 대표적이다. 당시 스웨덴에서는 노조 주도로 저생산성-저임금 부분을 구조조정하고, 고생산성-고임금 부분에서 고용을 늘렸었다. 이른바 스웨덴 연대임금 모델이다. 블루칼라 노동자가 중심인 스웨덴 노총은 중앙교섭을 통해 전국, 전산업에 걸쳐 임금 격차를 최소화했는데, 그 결과 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저생산성 부분이 구조조정 되었고, 상대적으로 생산성 향상보다 임금 인상이 적었던 고생산성 부분에서는 고용이 증가했다. 스웨덴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완전고용에 가깝게 고용이 증가했던 조건, 스웨덴 노총이 고생산성-저생산성 부분의 노동자들 이해관계를 조정할 능력이 있었던 조건, 친노동인 사민당 정부가 장기집권하고 있었던 조건 등이 연대임금 체제가 재생산될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

물론 이런 경험을 한국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 20세기 중반 스웨덴과 21세기 한국은 모든 조건이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20세기 중반 스웨덴은 실업률은 최하였고, 성장률은 최고였으며, 노총의 단협적용률은 80%, 그리고 심지어 자본 생산성의 상승으로 이윤분배율이 감소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본축적이 원활히 이뤄졌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실업률은 최고, 심지어 불안전취업자가 어마어마하게 존재하는 상황이고, 성장률은 최하, 노총의 교섭권은 부재하며 단협적용률 역시 10% 내외에 불과하다.

또한 임금분배율 또는 이윤분배율의 조정 역시 쉽지 않은데, 앞서 본 것처럼 이윤분배율을 낮추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의 이윤분배율이 외환위기 이후 2010년대 전까지 높아진 것은 사실이긴 하다. 이 변화는 수출제조업의 초민족적 성장과 관련 있다. 그래서 이윤분배율을 낮추려면 수출제조업의 국내 낙수효과를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방법은 현실에서 찾기 어렵다. 심지어 그런 방법을 찾더라도 현재는 수출제조업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라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참고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핵심변수는 자본의 생산성이지, 자본과 노동의 분배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딱 한국의 상황이 그렇다.
계간 사회진보연대(2019)

2019-09-1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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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실제 프로세스에 들어간 지 2년이 지났다. 고용노동부는 1월 25일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 자료(2차)」를 통해 현황을 중간 결산했다. 공공부문 상시지속 비정규직 31만 명(전체 비정규직 41만 명) 중 17만 명의 전환이 결정되었고, 그중 13만 명이 전환되어 2018년 12월 말 기준 전환 비율은 76.3%다.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를 공개하면서 잠정적인 평가도 했는데, 전환자 연평균 임금은 2783만 원으로 전환 이전보다 391만 원(16.3%) 상승했고, 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급식비 등이 도입된 비율은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전환 당사자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93점으로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가운데, 고용안정이 4.34점으로 가장 높지만, 처우개선은 3.6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에도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정규직 전환 프로세스가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가운데 처우개선에 있어 약간의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노동자 운동의 평가는 정부의 평가와 정확히 반대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 진영은 정규직 전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공공부문 정규직화 제로” 정책이라고까지 주장한다. 모든 비정규직이 전환되지 않았고, 상당수 비정규직이 직접 고용되는 대신 자회사에 고용되었으며, 기존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체계에 편입되지 않았고, 따라서 기존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근접하는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처우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정규직화를 평가할 때 정부는 기존 임금수준과 비교해서 얼마나 개선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삼지만, 노동운동 진영은 기존 정규직의 임금수준에 얼마나 근접했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기존 임금 대비 16% 인상되었으므로 처우개선에 상당한 성과가 있다는 평가와 전환자 임금이 기존 정규직 임금 대비 50%에 불과하므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대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고용정책

문재인은 집권 후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두 가지 핵심 수단이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였다. 정부가 내세운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기간제와 파견·용역, 민간위탁을 모두 포함하고 상시지속업무 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정규직 전체를 전환대상으로 하고, ②고용안정과 임금·노동조건 개선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전환을 추진하며, ③노사 간 협의의 틀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④일회성 전환 대신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의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민간으로까지 확산시킨다. 이는 제한된 범위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 그쳤던 이전까지의 정규직 전환정책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이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고용형태·노동조건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었다. 전환 예외사유를 통해 정규직 전환의 범위를 제한했으며, 고용안정을 일차적 목표로 설정하고 임금·노동조건 개선에 제한을 두는 단계적 추진을 방침으로 했다. 실제 1단계 전환에서 상시지속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결정 비율은 55.4%였고, 정규직 전환자 연평균 임금은 전환 이전보다 391만 원(16.3%) 상승한 2783만 원이었다. 전환 규모와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대신 노사 간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초기업적 교섭 대신 기관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기관별 자율성을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사측의 교섭 해태를 묵인했다는 점은 한계적이다. 민간까지 포함하는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상시업무 정규직화”를 명확하게 하고 기간제를 “사용 사유 제한”으로 전환하는 등 법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이와 관련한 진전은 없다.

한편 정부는 2017년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국민 부담 최소화, 정규직과 연대 추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성이라는 원칙을 제시했는데, 이는 공공부문 고용정책 전반에 대한 입장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제약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 비용을 최소화하고, 기존 정규직의 임금·노동조건에 대해 일정한 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성」이라는 언급은 전환자 임금체계에 대한 입장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들은 구체적인 정책에도 반영되었는데,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중 고임금자의 임금삭감을 통해 재원 일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기도 했고, 정규직 임금체계에 직무급 요소를 도입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경비·시설관리·사무보조·조리의 5대 다수 전환 직종에 대한 표준임금체계 모델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인되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고용정책은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포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되, 재정제약을 고려하여 처우개선은 제한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동시에 재정제약과 기관별 임금 격차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데, 정규직에서 직무급 요소를 도입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환자에 대해서는 직무급제를 기본으로 하는 임금체계를 도입한다.

추진되고 있는 정규직 전환은 정부 입장에 비추어 봤을 때도 한계적이다. 상시지속 비정규직 전환율 55.4%를 포괄적 전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전 정권에서의 정규직 전환 결과로 만들어진 무기계약직에 대해 비판하지만, 실제 전환자 대다수가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으로 공공부문 고용정책 자체에 내재한 모순 역시 중요한 쟁점이다. 기관별 격차 축소라는 명분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은 초기업적 기준을 마련하는 대신 기관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기관별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 전환자의 경우에는 정규직과 분리된 별도의 임금체계를 도입하려 하는데, 여기서는 초기업적 기준을 적용하여 정규직 임금체계에 대한 입장과 모순될 뿐 아니라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및 차별 해소라는 원칙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자회사 고용과 전환자 표준임금체계는 이 과정에서 표면화된 쟁점이다. 정규직과 전환자에 대한 정부의 모순적인 태도는 정규직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노동운동 진영의 입장과 대응

전환 과정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 진영은 정부 정책의 한계와 모순을 비판하면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주장한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은 전환 예외자를 최소화하고, 자회사 전환이 아니라 기존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연공급 중심의 기존 정규직 임금체계에 편입되어 동일한 처우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동시에 정규직 임금체계 개편 및 전환자 표준임금체계 도입에 대해서는 직무급제 반대 입장으로 저지하고, 정부의 재정투입을 대폭 확대하여 전환자 임금수준·임금체계를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공공운수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투쟁은 이러한 입장을 토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노정 간 협의기구 및 기관별 노·사·전문가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전환 범위와 처우개선을 최대화하며, 기관별 교섭 과정에서 투쟁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투쟁을 매개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여론을 확대하고, 정규직 임금체계 개편과 전환자 표준임금체계 도입 시도를 저지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실제 공공운수노조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조합원이 3만 명 넘게 증가하여 20만 명을 넘어섰다. 늘어난 조합원 중 비정규직이 2만 명을 차지하는데, 대부분 정규직화 과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직된 것이다. 또 잡월드 투쟁, 고 김용균 투쟁,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투쟁, 공공운수노조의 비정규직 공동투쟁·공동파업 등 기관별 투쟁 및 공동투쟁이 벌어졌으며, 정부가 추진했던 전환자 표준임금체계 도입 역시 일정하게 저지했다. 공공운수노조의 입장과 계획에 따라 여러 투쟁이 이루어졌고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투쟁이 실제 정규직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바꾸지는 못했는데, 전환 결정 비율은 절반 정도에 그쳤고 대다수가 무기계약직과 유사한 조건으로 전환되었으며, 파견·용역의 다수는 자회사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공운수노조는 무기계약직 임금을 기존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올리는 등 기존 정규직 임금을 따라잡는 것을 추가 과제로 제시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수단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시도한 것은 문재인 정부다. 그리고 정규직화의 목표가 기본적으로 고용·임금의 격차 완화라는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 그리고 전환의 범위와 처우개선이 불충분하다는 문제 제기는 타당하다. 또한 비교의 기준을 기존 정규직으로 삼는 것 역시 기업별 노동운동이 중심적인 한국의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요컨대 정규직화 과정에서 임금 격차 해소는 공공부문 정규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를 없애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전환자가 기존 정규직의 임금수준·임금체계를 쟁취함으로써 이를 달성하는 것이 운동의 목표로 설정되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재벌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광범위하게 조직된 비정규직 운동의 일반적인 경향과 일치한다.

공공부문만을 시야에 놓고 차별 해소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때 기존 정규직의 임금수준·임금체계 쟁취를 목표로 하는 노선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한국 사회 전반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임금 격차 완화를 고려한다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개별기업 차원의 미시적 쟁점이 아니라 40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더욱이 공공부문을 넘어서서 볼 때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80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운동의 전략은 한국 사회 전반의 거시경제적 조건을 고려하는 가운데 전체 비정규직 운동의 전략과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은 실현 가능한가?

임금 격차의 현실과 원인

한국의 노동시장은 대기업·공공부문과 나머지 부문으로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임금수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임금 근로 일자리 전체의 월 평균소득은 287만 원, 중위소득은 201만 원인 가운데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488만 원, 중소기업은 223만 원이고, 고용 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월 336만 원, 비정규직은 월 167만 원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임금은 평균 452만 원이며, 비정규직의 경우 월 199만 원이다. 정리하면,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이 고임금 군을 형성하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저임금 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체 정규직·비정규직과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을 비교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임금 수준이 높다.

그림 1 . 부문별·고용형태별 임금수준 비교

대기업·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아래 세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임금 격차는 기본적으로 근속에 따른 연공 차이에서 발생한다. 정규직의 경우 연령에 따라 근속·임금이 비례하여 증가하는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연령과 근속·임금의 비례 경향이 약하다. 민간부문 정규직보다 공공부문 정규직에서 연령과 근속·임금의 비례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 때문인데, 대기업의 경우 공공부문 정규직과 유사한 연령-임금 곡선인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유사한 연령-임금 곡선이라는 점을 [그림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비정규직 간 비교에서도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서 연령과 근속·임금의 비례성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그림 2]와 [그림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령별 근속년수

그림 3.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령-임금곡선 [위: 민간기업, 아래: 공공기관]

그림 4. 기업규모별·연령대별 평균소득

대기업·공공부문과 나머지 부문으로 극명하게 갈라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한국 사회 전체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기도 하지만,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강화하는 토대라는 점에서 노동운동에는 더욱 절실한 과제다. 임금 격차 해소의 구체적인 방향은 어때야 하는가? 2000년대 이후 재벌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비정규직 운동은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의 임금수준·임금체계를 “제대로 된 정규직”이라 규정하고 이를 쟁취하는 것을 임금 격차 해소의 방안으로 사고해왔다. 안정적인 고용·임금체계와 더 높은 임금수준을 쟁취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만, 전체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대표하고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노동운동의 장기적 목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것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조건인지 검토해야 한다.

대기업·공공부문의 연공급은 한국의 일반적인 임금체계가 될 수 있는가?

연공급 임금체계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살펴보자. 1960년대 중반 이후 공무원·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미 연공급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사무관리직 중심이었고 생산직의 경우 연공급적 성격이 약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생산직에서도 직급제가 폐지되고 호봉 사다리가 늘어나며 호봉승급액이 늘어나는 등 연공급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1960~1970년대 고도성장과 인구증가, 1980년대 말 노동자 대투쟁과 3저 호황이라는 조건에서 연공급의 적용 범위 확대와 연공성 강화가 가능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모든 기업에서 연공급이 일반화되었던 것은 아니었고,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내부노동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부문에서는 연공급적 성격이 강하지 않았다. 이후 한국 경제가 구조적 불황에 돌입하면서 연공급 임금체계의 지속가능성은 위협받게 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연공급이 점차 무너지고 사무직을 중심으로 연봉제 도입이 확산하면서 임금체계의 분화는 더욱 심화하였다. 고용안정이 유지된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실질적으로 연공급체계가 작동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연공급의 토대가 되었던 고성장·인구증가라는 조건이 세계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반복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연공급은 노동생산성 향상과 무관하게 근속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체계로, 이는 전체 경제 차원에서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한편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여 피라미드형 인구구조가 유지될 때 지속 가능하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불가능하다.

2019년 1/4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4%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2019년 전망치를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으며, 골드만삭스는 1%대의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조건이 단기적 상황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대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1.7%로 예상하고 1970년대 7.0%, 2000년대 4.4%, 2010년대 3.0% 성장했던 흐름을 지적하며 일시적인 침체가 아니라 추세적인 하락이라 진단한다. 일각에서 해결책으로 주장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은 단기에서 제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지만, 고정자본투자, 취업자, 그리고 기술혁신을 반영하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모두 장기에 걸쳐 저하되는 구조적 위기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노동인구 저하, 출산율 저하, 인구 감소가 예상된다. 통계청은 2017년부터 10년간 생산연령인구가 250만 명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452만 명 증가하고, 합계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2019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가 시작되며, 총인구는 2029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67년에는 392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인구 피라미드는 현재의 항아리형에서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인구감소는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한국의 특수성에 따른 영향도 일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가 성숙함에 따라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감소가 증가로 역전되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대기업·공공부문의 연공급은 한국에서 표준적인 임금체계였던 적이 없으며,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조건을 고려할 때 이를 쟁취하는 것은 비정규직 운동의 일반적인 과제가 될 수 없다. 이것은 도덕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인데, 도덕적으로 옳지만 실현 불가능한 요구는 단기적으로 대중운동을 조직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객관적 조건을 뛰어넘을 수는 없으며, 이는 대중운동 측면에서도 역효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규직을 따라잡는 임금 극대화 전략의 타당성

이제 국민경제 차원에서 임금 격차 해소의 객관적 조건을 살펴보자. 일각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민간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권이 의지를 가지고 정부 재정을 투입하여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달성하고, 민간의 비정규직에까지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선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옳다. 그러나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민간부문 비정규직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는 올바른 선례라는 주장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국의 임금노동자는 2000만 명, 그중 비정규직은 821만 명이며, 그중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하면 550만 명이다. 비정규직 월 평균 임금은 167만 원이고, 공공부문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은 452만 원이다. 전체 비정규직 임금을 공공부문 정규직 수준까지 인상하려면 국민경제에서 임금분이 연간 281조 원 증가해야 하며,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하더라도 연간 188조 원 증가해야 한다.

GDP 총액이 1730조 원인 상황에서 이러한 임금 증가가 가능한가? 한국 경제 전체의 재산소득이 340조 원, 순고정자본투자액이 210조 원, 배당이 69조 원인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 논리적으로만 따지더라도 기업이윤을 모두 없애거나 고정자본 투자를 모두 없애는 등 경제 전체의 축소재생산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마저도 비정규직과 비슷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 실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은 논외로 한 것이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노동운동의 단기적인 경제투쟁과 장기적인 사회변혁의 전망 모두가 한국경제의 성장·발전을 포기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조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의 임금 법칙은 기본적으로 노동생산성에 비례하는 임금 상승이다. 임금 상승이 노동생산성 상승을 앞설 경우 자본의 이윤율이 하락하고, 이윤율 하락은 투자 감소와 고용 감소로 이어져, 결국 임금 하락을 유도한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공공부문의 역할이 시장 경쟁에 참여해 이윤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 국방, 치안, 행정, 보건 등 아예 상품가격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철도, 도로, 전기, 수도처럼 가격이 있더라도 의도적으로 적자를 보는 정책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 노동생산성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 노동의 사회성은 오로지 시장과 화폐를 매개로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 노동생산성은 사회적 노동의 시간당 밀도를 계산하는 것인데, 경쟁적 시장에서 화폐가격으로 측정될 수 없는 일은 사회적 노동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의 사회적 역할은 다른 부문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요컨대 공공부문 임금은 ①사회 전체의 노동생산성과 관계하지만, ②동시에 스스로 생산성을 표현하지는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노동생산성에 제약되지 않을 수 있다.

공공부문의 노동생산성 측정이 불가능하며, 사회 전체의 노동생산성과 관계된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은 유사한 민간부문 노동자의 임금 수준과의 사회적 비교를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 만약 공공부문 노동자가 국민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 상승과 무관하게 임금을 올린다면, 민간 부분에서 부담해야 하는 조세가 증가할 것이고, 이는 민간 부분의 투자나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 간 단결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요구는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단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노동생산성에 제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은 현실에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이 정부 재정을 매개로 정책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으로 드러난다. 원리적으로 공공부문의 임금은 시장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노동생산성의 기준이 되는 상품가격이 없거나, 정책적 의지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부 조세로 지급되는 공무원의 임금이나, 정부 지원 속에서 파산의 위험이 없는 공공기관의 임금은 역사적·문화적 조건, 그리고 해당부문 노사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공공부문은 저성장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민간보다 임금 인상 여력이 높은데, 구조조정 압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은 이런 측면을 강화한다. 여기에 더해 정부 재정은 현세대에서 조세와 공공요금을 통해 민간부문에 이전되거나 재정적자를 통해 다음 세대로 이전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공공부문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화”요구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있다면 재정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서라도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수준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화 과정에서 노동운동 진영은 이 같은 측면을 강조했는데, 모범사용자로서 정부의 역할과 공공성,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맥락에서 확장재정에 대한 요구와 결합하면서 이러한 주장은 지속하였다. 정규직화 과정에서 처우 개선이 동반되어야 하고 과정에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것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의 재정 여력,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전체 비정규직의 상황과 노동운동에 미치는 영향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의 총고용 대비 공공부문 고용은 2015년 기준 7.6%로 OECD 평균인 21.3%에 비해 상당히 낮다. 또한 경제 위기와 동반되는 고용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고용 확대가 정세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공공부문 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보다 57% 높은 상황에서 현재 공공부문 정규직 임금 수준을 표준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에 부합하는지는 쟁점이다.

단순 계산으로 정규직 임금을 추격해야 한다고 간주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53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공공부문 정규직 임금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월 250만 원 정도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할 때 추가 소요 재정은 연간 16조 원 정도다. 공공부문 총임금의 10%를 상회하는 규모의 추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 조건이 이러하다면, 정부 재정 제약을 고려할 때 기존 정규직 임금수준과 유사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2018년 기준 GDP 대비 40%로 비 기축통화 국가들과 비교해서 높은 편은 아니지만 낮은 편도 아니다. 게다가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따라 사회보장지출 역시 빠른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 중요한 쟁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정규직 임금을 추격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임금 격차 해소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타당한 방안인가 하는 점이다. 전환자가 기존 정규직 임금체계에 그대로 편입되는 것은 공공부문만을 시야에 둘 경우 차별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될 경우 비슷한 일을 하는 민간부문 노동자와의 임금 격차는 더 크게 확대된다. 심하게 말하면, 비슷한 일을 하는 노동자가 공공부문에 고용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최고 임금 군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공공부문이 조세와 공공요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이 정당한가 하는 쟁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설사 공공부문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달성된다고 해도 이것이 기준이 되어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은 더 큰 문제가 된다. 국민경제가 이를 감당할 수 없고, 정부 재정이라는 우회로 없이 시장임금이 관철되는 민간부문에서 실현 가능한 경로 역시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정규직화 과정에서 폭발한 청년들의 불만은 단순히 감정적이라고 보기보다는 공공부문 일자리 경쟁이라는 객관적 토대에 따른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잘못된 목표를 추구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운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모든 비정규직이 직접 고용되고 기존 정규직 호봉제에 편입되어 동일한 임금수준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공부문 내에서, 그중에서도 각 기관 내에서의 차별 해소라는 관점에서만 정당하다. 2000년대 이후 재벌·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조직된 비정규직 운동의 일반적인 노선에 입각한 이러한 입장은 한국 사회 전체의 임금 격차 해소,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했을 때 많은 한계를 가진다.

정규직 임금체계와 비정규직 임금체계를 이원화하는 방향을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이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이라는 원칙에 모순인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공공부문 임금 격차 완화를 비정규직의 공공부문 정규직 임금 따라잡기로 해석하고, 이 문제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재정을 투입하면 된다는 주장 역시 한계적이다. 물론 공공부문 비정규직 다수가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고용안정·처우개선이 필요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노동운동의 기본적인 과제이지만, 그 목표가 공공기관·재벌 노동자의 임금수준·임금체계를 단기적으로 추격하는 것이 되기는 어려우며, 그것이 전체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임금 격차 해소, 노동자 단결 강화라는 운동적 목표에 다가가는 방향인지 또한 불확실하다.

어떤 실천이 필요했을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정규직화”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거시경제적 조건을 검토했다. 여러 측면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을 평가할 수 있음에도 한 가지 주제를 긴 분량으로 검토했고, 또 극단적인 가정을 토대로 평가한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규직화” 담론은 2년에 걸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노동자운동의 핵심적인 원칙이었고, 대응 역시 대부분 이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제대로 된 정규직화” 담론은 특수한 상황과 조건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2000년대 이후 비정규직 운동의 일반적인 경향, 즉 사업장별·부문별로 정규직 임금을 추격한다는 목표가 문재인 정권 정책에 대응해 다시 나타난 것이다. 노동운동 진영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응을 평가하는데 이것을 우회할 수는 없다.

한편, 전환 대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은 월 200만 원 수준에 불과하고, 전환자 임금 역시 월 230만 원 수준인 상황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임금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노동운동 진영의 요구를 비판하는 것보다 정부 정책의 한계를 비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운동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차적 목표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노동자 간 단결을 강화하고 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장기적 목표를 가진다. 따라서 정규직화 요구가 전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만 한다.

아래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몇 가지 구체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어떤 운동이 필요했을지 논한다.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평가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며, 지난시기 운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앞으로의 과제를 생각해보기 위한 토론임을 밝힌다. 무엇보다도 노동운동 진영의 일부로서 사회진보연대 역시 평가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본고의 모든 평가는 자신의 실천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다.

기관 내 차별 해소인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운동의 초기업적 토대 구축인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를 전후로 한 정규직화 초기 국면에서 노동운동 진영의 주된 대응은 “제대로 된 정규직화”에 미달하는 내용을 비판하고 가이드라인의 전면적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기관별 협의 방식을 비판하고 정규직화 원칙 전반을 결정하는 노정 교섭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노정 교섭을 통해 달성하려는 내용이 기존 정규직 수준으로의 처우개선이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한 요구였다.

검토했다시피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었고, 설사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민간부문으로까지 확산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한 요구라고 보기도 어려웠다. 이러한 점을 인식했다면 “제대로 된 정규직화” 요구를 일정하게 상대화하는 대신, 전환자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임금수준·임금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각 기관 내에서의 차별 해소에 집중하는 대신 공공부문 비정규직(전환자) 전반을 조직하는 초기업적 운동의 토대를 만드는 방향이다. 기관별 협의 방식을 비판하고 전환자 전체를 포괄하는 사회적 교섭으로 이어지는 데에도, 차후 민간부문 비정규직으로까지 운동의 범위를 넓히는 데에도 더 유리한 방향이었을 것이다. 이런 방향에서는 자회사 전환을 둘러싼 논의 지형 역시 달라졌을 수 있다.

실제 진행은 달랐다.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공식적·비공식적 노정 교섭이 있었지만, 처우개선 요구가 일부 반영되는 것에 그쳤고, 정부는 기관별 협의 체계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노동운동 진영은 기관별 투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 이후 정부는 전환자 표준임금체계 도입을 시도했는데, 노동운동 진영은 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정규직화” 원칙에 따라 폐지를 요구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표준임금체계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는 가능한 수준에서 기업별로 전환자 표준임금체계 안을 관철해나갔다.

노동운동 진영이 전환자 표준임금체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대신 폐지를 요구했던 것은 정규직화 초기부터 “제대로 된 정규직화” 원칙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기관별 협의가 상당히 진행되면서 노동조합 조직 여부 및 투쟁력과 기관별 예산 수준에 따라 임금수준에 편차가 발생한 상황에서 폐지 외에 다른 방향을 설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전환자 표준임금체계는 시작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설정되어 있고 근속·숙련에 따른 인상 폭이 10~18%에 불과하여 지나치게 낮은 등 문제가 많은 모델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만약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요구가 유일무이한 원칙이 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정규직 전환 초기에 노동조합이 초기업적 임금체계를 요구하면서 쟁점을 선도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전환자) 전체에 적용되는 임금체계 형성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총괄적 투쟁 전선 구축의 실패

차별 해소가 핵심 원칙이었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서 정규직 전환 범위와 처우개선 정도, 협의 진행 상황이 기관별로 상당히 다르다는 점은 역설적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대신 전환 과정의 원칙만 제시하면서 기관별 협의에서 대부분 조건이 결정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으로 공공부문 고용정책 자체가 기관의 역사적 조건이나 예산 수준에 따라 개별화되어 있어 가이드라인 역시 기관별 차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출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노동운동 진영이 원칙으로 설정한 “제대로 된 정규직화” 역시 이러한 조건에 조응하는 것인데, 정규직 임금수준·임금체계가 기관별로 개별화된 상황에서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라는 원칙 역시 기관별로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 전환 대응과 투쟁이 각 산별노조 혹은 총연맹 수준에서의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없었던 것은 어찌 보면 필연적 결과였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의 구체적 수준이 기관별로 모두 다른 상황에서 이를 조율하여 총괄적 투쟁을 만들 방도를 찾기는 요원한 일이다. 결국 “기관별 기존 정규직을 목표로 최대한의 전환범위와 처우개선을 쟁취한다”라는 원칙만 남은 채 실제 투쟁은 각 단위에 맡겨지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전환자 내부에서도 기관의 예산 여력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 여부에 따라, 정규직 노동조합의 입장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투쟁력에 따라 전환 범위와 처우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전환자) 간 차별이라는 점에서도 문제지만, 비정규직(전환자)의 공동 요구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시야에서 운동을 만들어나가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다.

노동운동의 주요한 경향이 사업장별 투쟁인 상황은 거시적 상황을 보기 어렵게 만들고, 그런 상황에서는 미시적 실현 가능성이 과대평가된다. 지불 여력이 있는 자본, 단위별 노동조합의 투쟁력, 정세적 조건 등에 따라 미시적 실현 가능성은 충분히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위별·부문별 실현 가능성이 모여서 거시적인 실현 가능성이 형성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운동이 거시경제적 조건, 장기적 관점에서 단결 확대의 방향, 공공부문 전체의 고용·임금전략, 민간부문 노동자와의 연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비정규직 운동, 협소한 목표를 넘어서야 한다

현재 시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고 있다거나 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한국 사회 전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초기 문재인 정부 “노동 존중 사회”의 대표 정책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둘러싼 논란, 역설적 공정성 논란을 통한 청년층의 반발을 거쳐 전환조건을 둘러싼 기관별·부문별 투쟁, 청와대를 향한 청원으로 귀결되고 있다. 전환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비정규직이 조직되었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볼 때 비정규직 운동의 새로운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불확실하며,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노동운동 진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퇴행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정규직 전환 의지 후퇴, “노동 존중 사회” 공약 파기, 소득주도성장 전략 폐기 등을 원인으로 지적한다.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주체적 조건과 자신의 전략·실천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하다. 최대한의 투쟁을 했으나 역량이 부족했다는 평가 역시 가능하지만, 이러한 평가가 “해왔던 투쟁을 더 열심히 투쟁해야 한다”는 관성적 의지주의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우리 자신의 전략과 실천이 옳았었는지, 한계적인 지점이 있었다면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서는 한계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천명했던 초기, 공공부문을 포괄하는 산별노조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운동의 초기업적 토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 즉 기관별 협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초기업적 교섭을 요구하는 동시에 초기업 교섭의 요구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자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전환방식·임금체계 등의 포괄적 요구를 제시했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정규직화를 두고 투쟁하는 사업장들을 지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위별·부문별 투쟁을 넘어서는 총괄적 운동 방향을 수립하는 한편 비정규직 정규직화 흐름을 민간부문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캠페인 및 법제도 개선 투쟁을 하는 데 더 집중했어야 했다. 협소화된 비정규직 정규직화 흐름을 확장하기 위한 실천을 지금이라도 만들어나가야 한다.
계간 사회진보연대(2019)

2019-09-10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 자본주의 헤게모니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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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미중 무역갈등이 불러온 한국 증시 폭락

올해도 증시 폭락은 반복되었다. 2019년 8월 2일, 코스피 지수가 다시 2000 아래로 떨어졌다. 8월 6일에는 장중 19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2018년 10월 29일에 코스피 지수가 2000 아래로 떨어진 이후 9개월 만이다. 한국 증시 폭락의 원인은 명확한데, 8월 초부터 쏟아진 미중 무역갈등 관련 악재 때문이다. 증시 폭락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대량 매도로 촉발되었다. 외국인들은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경우, 한국에서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은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1, 2위를 다툴 정도로 심각한 국가다. 2019년 6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무역 전쟁과 무역 협상: 멀티 섹터 모델을 이용한 영향 예측」이라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한다. 자동차 관세 부과, 무역 갈등 심화, 중국의 대미 수출 축소로 협상 타결, 중국 대미 수입 증대로 협상 타결이다. 이 중 자동차 관세 부과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한국은 당사국을 제외하면 가장 큰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2018년 기준 44%, 세계은행)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대중 수출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총수출 중 대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2.6%로 동남아(26.6%)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한국무역협회에 의하면, 한국은 중간재 수출 비중이 79%로 일본(62.1%)과 독일(61.0%)에 비해 훨씬 크고 대만과 비슷하다. 중국해관총서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중국 국가별 수입액을 비교해 보면, 한국(-14.6%)은 대만(-7.0%), 일본(-6.4%), 독일(+0.8%)에 비해 감소폭이 훨씬 컸다.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한국 경제는 미국보다는 중국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를 이용해서 한국과 다른 국가 간 상관계수를 측정했을 때, 미국은 0.054인 반면 중국은 0.565로 나타났다.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한국의 대중국 경상흑자 규모는 평균 443.6억 달러로 전 경상흑자 평균 945.5억 달러의 46.9%를 차지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p 하락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미중 무역갈등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은 한국 경제와 민중의 미래를 내다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이어진 미중 무역갈등의 경과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미국이 중국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중국은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본다. 이후에 헤게모니의 위기와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미중 무역갈등을 평가해본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의 현재 경제적·정치적 상황을 살펴보고, 무역갈등의 향후 전개를 예측해보며 글을 마무리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중국이 미국의 요구 사항을 전면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무역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며, 양국 간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단계적 수용이 될 것이다. 미국의 헤게모니는 점차 쇠퇴하고 있지만, 중국이 그걸 대체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경제위기와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혼란스러운 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 미중 무역갈등의 경과

현재까지 트럼프발 대중국 보호관세는 세 번 발효되었다. 1차는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 2차는 강철과 알루미늄, 3차는 약 5000억 달러 규모의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에 대해 부과되었다. 현재 예고된 대로 12월까지 모든 관세가 발효된다면, 미국은 대중 수입 상품(2018년 기준 약 5300억 달러)의 96.8%에 대해 평균 25.9%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중국의 보복 관세는 현재 대미 수입 상품(2018년 기준 1551억 달러)의 56%에 부과되고 있으며, 12월에 69%로 확대될 예정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정리한 ‘트럼프의 무역 전쟁 타임라인’을 통해 미·중 무역 갈등의 경과를 살펴보자. 미중 무역갈등은 2017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 윌버 로스에게 강철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미국은 세 차례에 걸쳐 중국산 수입 상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보복 관세로 맞대응했다.

첫 번째 무역제재 조치는 2018년 1월 22일 발표된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이다. 세이프가드란 특정 품목의 대량 수입 때문에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의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미국은 태양광 패널에 85억 달러, 세탁기에 18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대응해 중국은 미국산 수수에 대해 178.6%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의 대미 수출액 중 미국이 발동한 특수한 무역 보호가 적용되는 비율
〔출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두 번째는 2018년 3월 1일 발표된 강철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다. 트럼프는 외국산 강철과 알루미늄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강철과 알루미늄 각각에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 법은 냉전 당시 공산주의 국가들로부터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역사상 단 두 번 사용되었다.) 중국은 28억 달러(2017년 기준)의 강철과 알루미늄을 미국에 수출한다. 처음에는 모든 국가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한다고 발표했으나, 이후에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등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국은 알루미늄 폐기물 등 미국이 수출하는 24억 달러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EU, 캐나다, 터키 등도 미국산 상품에 대하여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2019년 5월에는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 체결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철회되었다.

세 번째 제재는 중국 기업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술을 불공정 이전한다는 이유로 부과되었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세 번의 관세 부과 중 규모가 가장 크다.

1단계는 2018년 4월 3일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7월 6일과 8월 23일로 나뉘어 발효되었다. 기계, 전자제품, 중간부품, 자본 설비 등 500억 달러 규모 상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 중 중국이 수출하는 상품이 463억 달러에 이른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농업, 식품 등 분야의 5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2단계는 2018년 7월 10일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9월 24일에 발효되었다. 컴퓨터 부품, 자동차 부품 등 중간재와 전화, 컴퓨터 등 소비재를 아울러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2019년 1월 1일에는 세율을 25%로 인상할 예정이었다. 1단계와 2단계를 합치면 중국 대미수출 규모의 절반에 근접한다. 중국은 미국산 중간재와 자본 설비 등 600억 달러 규모 상품에 대해 5~10%의 관세를 부과했다.

2018년 12월 G20 회담이 끝난 후, 트럼프와 시진핑은 2019년 1월 1일로 예정된 세율 인상을 3월 1일까지 연기하고 협상을 시작한다는 합의를 했다. 협상이 길어지면서 휴전은 다시 5월까지 연장되었다. 그러나 결국 협상 타결은 실패하였고, 2019년 5월 10일 미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중국도 보복관세를 인상할 거라고 맞섰다.

2019년 8월 1일, 트럼프는 9월 1일부터 대중 수입품 중 나머지 모든 항목에 대해서도 10%의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발표했다. 총 3000억 달러 규모 상품으로, 대부분 소비재로 구성된다. 실제로 이 관세가 발효되는 경우,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96.8%가 특별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이후 트럼프는 물가 부담을 고려해 1600억 달러 규모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 적용 시기를 12월 15일로 연기했다.

여기에 맞서 중국도 보복 관세를 추가 부과했다. 2019년 8월 23일, 중국은 원유와 대두 등 5078개 품목 75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대해 10%와 5%의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밝혔다. 부과 시점은 10% 관세는 9월 1일, 5% 관세는 12월 15일부터다. 또 관세 면제 대상이던 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도 12월 15일부터 각각 25%, 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여기에 대해 다시 관세율 인상으로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23일, SNS를 통해 9월 1일과 12월 15일로 나눠서 부과하기로 한 나머지 3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15%로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또 기존에 부과하고 있던 2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월 1일부터 현행 25%에서 3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3. 미중 무역갈등의 쟁점

2018년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무역 협상에서 미국은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중국에 전달했다. 첫째,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감축이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018년 기준 4192억 달러로 미국의 전체 무역수지 적자 중 67.6%를 차지한다. 둘째, 지식재산권 탈취와 불공정한 기술 이전 중단이다. 셋째, 외국 자본이 중국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자본시장과 금융시스템을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에 맞춰 전면 개방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중국의 경제성장 전략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베이징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 원장 린이푸 교수에 의하면 중국의 경제성장 전략은 비교우위에 있는 노동집약적·수출주도 산업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선진국의 기술을 낮은 비용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후 자본과 기술이 축적되면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진출한다.

세계체계론 연구자인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훙호펑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그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세 가지 동력으로 움직인다. 수출, 고정 자산 투자, 국내 소비다. 이 중에서 제일 선행되는 게 수출이다. 값싼 노동력과 평가절하된 위안화 환율은 중국의 수출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는 거대 국유 은행에 축적되었다. 국유 은행은 축적된 달러를 바탕으로 국유기업에 막대한 양의 대출을 해주었다. 국유기업은 대출을 받아 엄청난 규모의 고정 자산 투자를 단행했다.

즉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밑천 삼아 자본 집약적 첨단산업 강국으로 탈바꿈하는 게 중국의 목표다. 그런데 미국의 첫째 요구는 밑천을 양보하라는 것이고, 둘째 요구는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의 진출을 어렵게 한다. 셋째 요구는 중국이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키우고자 하는 국유기업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고, 나아가 외국 자본에게 빼앗길 우려가 있다. 이제부터 세 가지 쟁점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미국의 요구사항 1: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감축

대미 무역흑자 감축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다. 중국이 환율을 조작한다는 것과 중국 정부가 기업에게 보조금을 준다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중국 상품의 수출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진다. 트럼프는 이로 인해 중국 제품이 미국 제품을 대체해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줄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설령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지 않고 기업 보조금을 삭감해도 미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산업 구조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중국 상품 수입, 수출, 무역 수지 [단위: 백만 달러]
[출처: 미국상무부 경제분석국(BEA)]

먼저 환율 조작 쟁점부터 살펴보자. 2019년 8월 5일, 미국 재무부는 예고 없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본래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보고서를 내고 환율조작국을 지정해왔는데, 이번에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정했다. 이는 위안화 가치가 1달러 대비 7위안을 넘어선 것에 대한 경고다. 사실 이는 억지에 불과한데, 이번 위안화 평가절하는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경제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위안화가 달러에 비해 자연적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다. 8월 9일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중국이 외환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결국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초강수를 두는 것은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술이다. 여기에 대해 중국이 강하게 맞서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은 무역 협상을 어떻게든 타결하려고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평가절상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안화가 자연적으로 평가절하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더는 미국에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금껏 환율을 조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대부분의 경우 대량 무역흑자를 보면 해당 국가의 화폐가 평가절상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수출 분야의 생산성이 향상하면 수출 부문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한다. 이는 비무역 분야와 서비스 분야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 실질 환율은 물가 수준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평가절상이 발생한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대량의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평가절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완만하게 발생해왔다. 여기에 대해 중국 정부는 중국의 잉여 노동력과 높은 저축률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잉여 노동력이 워낙 많으니 임금이 오르지 않아 저임금이고, 기업들이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것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경제학자들은 중국 정부가 2003년부터 2013년까지는 대량의 환율조작을 했다고 주장한다. 2002년 초부터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는 위안화의 상대적인 평가절상으로 이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2001년부터 중국 정부는 무역흑자로 확보한 달러로 막대한 양의 재무부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중반 GDP의 10% 규모였던 미국 국채 매입은 2007년에 14%에 달했다. 이는 중국 내 달러 수요를 높여 위안화의 평가절하로 이어진다. 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중국에게 천문학적인 규모의 무역흑자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도 2013년 이후로는 중국이 환율 조작을 중단했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과거에 환율 조작을 했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득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는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보조금 문제는 풀기 어려운 문제다. 중국의 국유기업들은 수익률이 낮아 보조금 없이 살아남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들을 대량 파산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세한 이유는 뒤에서 다룬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기업보조금을 유지하는 한, 미국은 언제든지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소위 ‘비시장 경제’로 규정하고 있다. 핵심 근거 중 하나가 바로 기업보조금이다. 비시장 경제로 규정하게 되면 미국은 두 가지 종류의 특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무부 내 반덤핑 관세를 관장하는 부서의 예산을 증액하고 인원을 추가했다.

환율은 이미 조작을 중단했고, 기업보조금은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대미 무역흑자 감축 방안은 두 가지 시나리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는 중국이 미국 상품 수입량을 늘리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이 중국 상품 수입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둘째 시나리오는 미국에게 별다른 이득이 없다. 오히려 미국은 중국이 수출하는 값싼 중간재와 소비재를 소비함으로써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이 득을 보고 있다. 여러 경제학자가 지적하듯이, 둘째 시나리오는 미국의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따라서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은 중국이 미국 상품 수입량을 늘리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석유, 농업 생산물 등이다.

미국의 요구사항 2: 불공정한 기술 이전 중단

불공정한 기술 이전 중단 요구는 중국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본 집약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 진보가 필수적이다. 기술 진보를 위한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독자적인 기술 개발 혹은 외국으로부터의 기술 도입이다. 기술 개발의 경우에는 많은 연구개발 비용과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채택하기 어렵다. 그래서 중국은 기술 도입 중심의 기술 진보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외국으로부터의 기술 도입은 드는 비용과 소요 기간이 적다. 특히 국가가 앞장서서 정보를 분석하고 무상으로 기업에 전파하면 그 비용은 더욱 줄어든다. 중국은 이러한 ‘후발 주자의 이점’을 경제 발전의 기본전략으로 삼고 있다. 만약 중국 정부가 해외로부터 전략적으로 기술을 이전해오는 것을 중단한다면, 이런 이점이 사라지게 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세 가지 불공정한 방법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해온다. 첫째는 특정 분야에서 외국 자본이 독자 기업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석유, 천연가스 개발이나 자동차 분야가 대표적이다. 그러면 외국 자본은 중국 기업과 합작회사나 협력회사를 세울 수밖에 없다. 중국은 회사를 같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첨단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외국 자본이 중국에 투자하려면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허가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기술 이전을 선행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고, 허가 과정도 공개되지 않는다.

셋째, 정보통신(IT) 분야에 특별히 적용되는 보안 조치와 통제 기준이 있다. 예컨대 2017년 6월부터 발효된 사이버 보안법에 의하면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는 데이터를 반드시 국내에 저장해야 하며, 외국으로 전송하는 정보는 모두 보안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미국 측 추계에 의하면 중국의 기술 이전 행위로 인한 미국의 지식재산권 손실이 적게는 2250억 달러에서 많게는 6000억 달러에 이른다. 최근에는 중국 국유기업들이 주요 기술을 가진 미국 기업을 인수·합병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는 국가가 앞장서서 기술을 이전하는 전략을 중단하고, 민간기업이 기술을 가져가려면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를 수용할 경우 이른바 ‘후발 주자의 이점’은 사라지게 된다.

미국이 이런 주장을 하는 데는 경제적 이유와 군사적 이유가 있다. 경제적으로 미국은 지식재산권과 기술 독점을 통해 얻고 있는 수익이 매우 크다. 미국 정부가 2016년에 발간한 「지식재산권과 미국 경제」에 의하면 2014년 기준으로 지식재산권 주도형 산업이 미국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2%에 달한다. 지식재산권 주도형 산업은 정보통신, 영화·방송, 전자·전기, 제약, 의료기기 등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고용 창출효과가 큰 산업 분야를 이야기한다.

미국은 첨단산업 분야 기술 개발에 있어 세계 정상에 서 있고, 개발한 기술은 모두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통해 독점한다. 독점 기술로는 경쟁력 높은 상품을 개발하거나, 기술을 빌려주고 지대 형태로 이윤을 배분받는다. 중국의 기술 이전 행태는 앞서 이야기한 형태의 미국 이윤을 잠식한다.

2018년 11월 29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조업 박람회 기간에 걸린 ‘중국제조 2025’라는 심볼. 중국제조 2025는 2015년 5월 국무원이 발표한 산업전략이다. 전기장비, 농기계, 신소재, 신에너지차량, 수치제어와 로봇공학, 정보기술, 우주장비, 철도장비, 해양기술장비와 고급선박, 의료장비가 10대 전략산업으로 선정되었다.

또 항공·우주나 정보통신 기술의 경우, 군사력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다. 일례로 2015년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투자펀드 컨소시엄은 미국의 항공기와 군사용 메모리칩 제조업체인 ISSI를 인수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행위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미국의 요구사항 3: 자본시장과 금융 시스템 개방

마지막 요구도 수용하기 어렵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중국 정부는 해외자본 도입이 중국 기업의 자본축적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본 축적은 최대한 외국인의 힘을 빌리지 않으려고 한다. 사회주의 시절에는 농촌의 잉여를 강제로 도시로 이전시켰고, 개혁개방 이후에는 화교 자본의 도움을 받았다. 화교 자본도 따져보면 외국 자본이지만,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중국으로서는 그나마 수용 가능한 선택지였을 것이다.

린이푸 교수에 의하면 해외자본은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한 수출 생산기지 건설 또는 중국 내수 시장 진입을 목적으로 중국에 투자한다. 두 가지 목적 모두 중국에 기술과 자본이 축적되는 방식은 아니다. 노동집약적 또는 자원 집약적 부문만 들어오고 기술과 자본이 필요한 자본 집약적 부문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국 자본이 투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노동집약적 수출주도형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당연한 일이다. 중국의 강점이 값싼 노동력에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만 수익성이 높고 수출경쟁력이 있다.

중국은 혁명 이후 자본 축적에 있어 소련의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 농촌의 잉여생산물로 도시의 공업생산을 부양하는 형태다. 훙호펑에 의하면 1950년대부터 개혁개방 이전까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전된 소득이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도 3740억 위안에 달한다. 1960년대 들어서부터는 평균 20%가량의 농촌 소득이 도시로 강제 이전되었다. 이로 인해 농업생산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농촌 소득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지만, 국가는 부채 없이 산업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은 개혁개방 즈음해서 국가 부채가 GDP의 2.9% 정도였는데, 같은 시기 라틴 아메리카나 동남아시아의 부채가 대개 30~50% 수준이었던 걸 고려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다.

개혁개방 이후 초기의 자본 형성도 싱가포르, 대만, 홍콩의 화교 자본에 기댄 바가 크다. 화교 자본은 16세기 청나라 때 마카오, 마닐라, 자카르타 등 유럽 식민지로 건너간 남부 해변지방(푸젠성, 광동성 등) 출신 기업가 가문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들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아시아의 상업 네트워크에 깊숙이 관여해왔다. 화교 자본은 중국의 시스템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혁개방 초기부터 중국에 활발하게 진출했다. 이들은 개혁개방 이전에 존재했던 국유기업이나 향진기업 등이 형성해 놓은 인프라와 거래망을 활용하고 재조직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투자했다. 1990년대 들어 일본이 구축한 아시아 하청 생산 네트워크에 중국이 편입될 때도 화교 자본이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하고 다녔던 투기 자본과 질적 차이가 있는 것이다.

둘째 이유는 국유기업이다. 자본시장과 금융 시스템에 대한 국가 통제를 완전히 포기하면 국유기업을 보호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한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전면적인 개방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가장 큰 이유는 기업들이 자생력이 없어서 개방하고 나면 모두 파산하거나,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연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전면 개방을 하지 않고, 국유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려고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중국 국유기업은 자생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일례로 중국 국유기업의 20%를 관리하는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이하 SASAC)의 자산수익률을 살펴보자. 2007~2009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6~7%의 자산수익률을 기록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수익률이 계속 떨어져 2015년과 2016년에는 2.4%까지 하락했다. 그런데도 SASAC 하 국유기업들의 자산 규모는 2005년에서 2017년 사이 6조 4500억 달러나 증가했다. 해당 기간 국유기업 세후 이익의 4배나 된다. 자산 구입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은행 부채로 조달한 셈이다.

린이푸는 국유기업이 국가에 꼭 필요한 존재이고, 파산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우선 국유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은행과 주식시장이 모두 부실화된다. 국유기업들이 중국의 거대 국유은행들에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고,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한 국유기업은 생필품 생산, 국가 안보 관련 재화를 생산한다. 마지막으로 국유기업은 대부분 규모가 크기 때문에 파산하게 되면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불안이 발생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니콜라스 라디 역시 중국 공산당이 국유기업을 개혁하기란 쉽지 않을 거라고 지적한다. 이유는 네 가지다.

첫째, 중국 공산당은 당의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는 데 국유기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략적 목표 중 대표적인 두 가지가 바로 중국제조 2025와 일대일로 프로젝트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주로 국유 건설 기업에 의해 진행된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중국 건설 및 기술 기업 중 상위 10개는 모두 국유기업이며, 타국 상위 10개사와 비교했을 때 부채비율이 4배 이상이다. 중국 공산당은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면 수익성 감소, 낮은 성장률, 높은 부채 비율도 감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 공산당은 사회적 소요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국유기업 개혁은 필연적으로 구조조정과 수천만 명의 정리해고를 동반한다. 사기업들은 이 실업자들을 고용해 수익성을 떨어뜨릴 의지가 별로 없다. 최근 경기 둔화로 인해 대중들의 사회적 불만이 커지고 있다. 2014년과 2016년 사이에 노동 시위가 두 배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국유기업 고용량은 안정적이었다. 2016년 리커창 총리는 노동자들은 해고되지 않으며, 다만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SASAC의 샤오 야칭 회장은 2016년에 “국유기업 노동자들의 이익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이다”라는 발언을 했다. 공식 언론들은 1990년대와 같은 정리해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명확히 밝혔다.

1990년대 후반, 주룽지 총리 주도로 대규모의 국유기업 개혁이 단행되었다. 1999년 기준으로 국유기업 노동자들은 6천만 명이었으며, 도시 고용의 27%를 차지했다. 구조조정 결과 3천 7백만 명의 해고자가 발생했다. 다행히도 당시 중국 경제는 고속 성장 국면이었다. 1998년과 2004년 사이 도시 고용이 6천 5백만 명, 약 30% 증가하면서 실업자들을 흡수할 수 있었다. 오늘날에도 국유기업 노동자는 2016년 기준으로 4천 6백만 명이며, 도시 고용의 11%를 차지한다. 이들은 공산당의 주요 지지기반이기도 하다.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국유기업 파산을 가져올 자본시장과 금융 시스템 개혁을 최대한 늦추고 싶을 것이다.

중국 국무원 산하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SASAC)의 샤오 야칭 주임이 2019년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의 세션, ‘일대일로의 진전: 중국의 1조 달러 비전’에서 발언하고 있다. SASAC는 2003년, 여러 산업성을 통합하며 창립했다.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국유기업의 거의 절반이 주식형태로 매각됐는데, SASAC는 남은 국유기업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최고경영자를 임명하고 기업인수나 기업매각을 승인하는 역할을 하며, 국유기업 관련 법령초안을 마련한다. 2017년 현재 SASAC가 관리하는 자산은 161조 위안(미화 26조 달러)에 달하며, 수입이 23.4조 위안(미화 3.6조 달러), 주식가치가 50조 위안(7.6조 달러)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조직이다.

셋째, 금융 불안정이 우려된다. 2016년 이후 중국 정부는 부채 감축을 시도하고 있고, 성과도 있었다. 특히 복잡한 구조를 지닌 비은행권 대출을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국유기업의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수익성은 큰 문제다. 급진적인 개혁은 대규모 대출 부도 사태를 낳을 수 있으며, 도시 상업은행과 지역 금융기관들에게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경기가 회복되어 국유기업의 수익성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개혁을 늦추고 있다. 2016~2017년 사이 몇몇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유기업 중 상위 기업의 수익성이 증가했는데,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넷째, 권력을 지닌 대형 국유기업 관리직, 중앙정부 관료, 지방 관료들이 국유기업 개혁을 원치 않는다. 지방 관료들은 지방에서 발생하는 시위와 소요가 승진에 불이익을 주고 해임의 위험을 높인다는 걸 잘 안다. 게다가 중국은 지역 경제성장 정도를 평가하여 지방 관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오래 전부터 채택하고 있다. 목표 GDP 성장률을 달성하고 재정 수입을 늘린 지역의 관료는 현금 수당을 받고 승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방 국유기업들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유기업보다 수익성이 더 낮다. 그래서 지방 관료들은 지역 고용과 재정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혁 프로그램에 더 무관심하다.

앞서 언급한 세 쟁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중 갈등의 씨앗이었다. 트럼프 이전의 대통령들도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다만 방법이 달랐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관세 부과라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방식을 택했다. 중국에 가해지는 경제적인 타격은 더 클지 몰라도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경제적 손실이 동반되는 방법이다.

4. 미중 무역갈등의 역사적 함의: 미국의 헤게모니 쇠락과 중국의 도전

최근의 미중 무역갈등을 헤게모니 다툼으로 해석하는 주류 경제학자들이 꽤 있다. 세계체계론 연구자 중에도 중국이 미국을 밀어내고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는 학자들이 많다. 헤게모니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개념 정의에서는 주류 경제학자들과 세계체계론 연구자들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 그래도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헤게모니 국가였고, 중국이 헤게모니 국가가 되고 싶은 야심을 가졌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 글에서는 세계체계론 연구자 훙호펑의 견해를 먼저 살펴보고, 주류 경제학자의 견해로 두 가지 의견을 검토해본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프레드 버그스텐의 견해와 세계은행의 아디티아 마투와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로버트 슈타이거가 함께 제출한 견해다.

세계체계론의 입장 – 달러 헤게모니와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의 모순

아리기의 세계체계론에 의하면 헤게모니 국가가 되려면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자본 축적 체제를 만들어내야 하고, 헤게모니 국가의 이익이 전체 국가의 보편적 이익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20세기 중반 미국 자본주의 경제 모델은 법인 혁명, 관리자 혁명, 케인스 혁명을 통해 모든 국가가 따라야만 하는 보편적인 모델로 자리 잡았다. 금-달러 본위제를 통해 미국의 경제적 안정이 곧 세계적 금융 안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미국은 대량의 원조와 자국 시장 개방을 통해 서독, 일본, 한국, 대만 등 핵심 반공 국가들에게 경제 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친미 자본주의 국가들을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방어하기도 했다.

한편 훙호펑은 미국 헤게모니가 1970년대를 정점으로 쇠퇴한 것이 분명한데, 아직 미국의 헤게모니가 이어질 수 있는 동력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지지되는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라고 설명한다. 여기에 기여한 것이 과거에는 일본, 오늘날에는 중국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국가들이다. 미국 경제는 동아시아 수출 달러 환류가 없으면 1970년대부터 계속되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수출 달러 환류는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이다. 동아시아가 수출 주도형 산업을 통해 상품을 싸게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무역 흑자를 보고, 미국은 무역 적자를 본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무역 흑자를 통해 벌어들인 달러를 미국 국채에 투자한다. 미국은 국채를 통해 흡수한 달러를 기반으로 금융을 중심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고, 동아시아로부터 상품을 수입할 수도 있다. 1970~1990년대에는 주로 일본이 이런 역할을 수행했고, 이후에는 중국이 이어받았다. 얼핏 보면 미국만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 자본가들의 입장만 놓고 고려하면 상부상조에 가깝다.

예컨대 중국은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 요인이 막대한 산업예비군으로부터 비롯되는 저임금 노동력이다. 그런데 노동력의 저임금은 국내 상품 수요를 제한한다. 물론 중국의 인구 규모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 국내 수요가 다른 국가보다는 훨씬 크지만, 그래도 상품을 수입해 줄 국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유럽과 미국이 중국의 상품을 대부분 사주었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에 투자해 미국의 경제를 유지해주는 게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물론 이런 경제 성장은 중국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착취하는 가운데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공생 관계가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다. 일본과 달리 중국은 대만과 북한, 인도양 패권 등을 놓고 미국과 군사적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군사적 긴장 관계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양의 미국 국채까지도 양날의 검으로 만든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일시에 모두 매도하면 달러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 미국 경제는 동아시아 수출 달러 환류라는 지지대를 잃고 침몰할 수밖에 없다. 과거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던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 우려가 없었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중국제조 2025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패권에 대한 야심을 잘 드러내는 프로젝트가 바로 ‘일대일로’다. 일대일로는 두 가지 계획으로 구성된다. 중국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육로(철도, 도로)와 해상경로(항구, 경제자유구역) 건설 계획이다. 중국이 일대일로로 얻고자 하는 목표는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미국 다음으로 중국 제품을 많이 수입하는 유럽과의 무역량 증가다. 둘째, 중국 국유기업이 수행하는 막대한 해외 고정 자산 투자로 인한 국내 경기 부양이다. 셋째, 미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안전한 석유 수입로의 확보다. 넷째, 유라시아 지역과 인도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 강화다.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쏟아부은 직접투자만 2018년 기준으로 벌써 700억 달러다. 향후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투자될 자금은 2018~2022년에 걸쳐 총 4.5조~5.9조 달러에 이른다. 이 프로젝트의 세 가지 문제점을 마틴 하트-랜즈버그와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를 참고해서 살펴보자.

첫째, 수익성이 없다. 이미 완공하여 개통된 철도 중 상당수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없으면 운영되지 못할 정도다. 예컨대 중국 우한시나 정저우시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관계된 화물 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연간 3000만 달러나 된다. 해상경로 쪽도 마찬가지다. 스리랑카 정부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따라 함반토타에 항구를 건설하고 있다. 그런데 스리랑카 제1의 항구인 콜롬보 항구는 아직 물류처리능력에 여력이 있고 확장 계획까지 있어, 함반토타 항구의 경제성은 전무한 상황이다.

둘째, 건설에 필요한 자본은 대부분 중국에서 부채로 조달되는데, 이는 저개발국 외채 문제를 심화시킨다. 스리랑카 정부는 함반토타 항구를 건설하기 위해 중국에게 3억 달러를 빌렸다. 2015년 기준으로 스리랑카 정부는 수입의 95%를 부채 원금과 이자 상환에 지출한다.

셋째, 건설된 항구 등 인프라를 중국이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건설에 필요한 자본을 제공하고 건설 인력과 기술까지 제공하는 대신, 짧게는 십수 년에서 길게는 백 년까지 항구 점유권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건설된 항구 중 상당수는 경제적 수익성이 높지 않고, 군사적 요충지에 가깝다. 따라서 중국이 건설된 인프라를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2017년 12월, 스리랑카 정부는 중국에게 70% 지분을 넘기고 99년 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어 함반토타 항구를 양도했다. 함반토타는 콜롬보 항구와 달리 스리랑카 해군 기지가 없기 때문에, 중국 함선들이 독립적 위치를 누릴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비 지출 비교
[출처: 브루킹스 연구소]

중국 공산당이 국가 발전 전략으로 일대일로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젝트는 ‘중국 제조 2025’이다. 중국 제조 2025는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개발해서 자본 집약적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경제적 목적도 있지만, 사실 군사적으로도 중요하다. 10대 중점 산업에 IT·로봇·항공우주·신소재·해양선박 등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미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이지만, 중국은 군사력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2017년 기준으로 군사비 지출이 미국(6098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2282억 달러)다. 중국의 총 GDP가 곧 미국을 추월할 기세라서, 격차는 앞으로 더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중국의 군사적 추격은 그 자체로도 위협적이지만, 달러의 기축통화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도 치명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중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트럼프가 보호관세 부과라는 거칠고 상호출혈을 동반하는 방법을 취했을 뿐, 과거에도 미중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민주당 오바마 정권 때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다자주의적 기구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전술을 취했다.

중국은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과연 중국은 미국을 밀어내고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가 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새로운 자본 축적 체제를 만들어내고 중국의 이익이 전체 국가의 보편적 이익으로 이어져야 한다.

먼저 자본 축적 체제부터 살펴보자. 아직 중국에게 새로운 자본 축적 체제는 없다. 다만 노동력과 자본 투자에 있어서 중국의 ‘특수한’ 이점이 있다. 바로 농촌의 잉여 노동력과 화교 자본이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중국 경제를 성장하게 한 핵심 동력은 바로 대규모의 저임금 노동력이다. 훙호펑은 여기서 중국이 다른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국가들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도시 인구가 성장했으나, 중국은 상대적으로 농촌에 많은 잉여 노동력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마오 시절 사회주의 중국의 유산 때문이다.

과거 마오 시절의 중국은 농촌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향진 기업 설립을 통해 농촌 지역에 농업 이외의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했다. 도시의 노동력을 농촌으로 이주시키기도 했다. 물론 농업 생산에서 나온 잉여를 강제로 도시산업으로 이전시키긴 했다. 그러나 대신 농업 인프라, 기초 교육, 의료보장 등에 투자해 삶의 질을 높였다. 중국의 기대수명은 1960년 43.5세에서 1978년 66.5세로 증가했다. 이는 대부분 농촌 부분 수명 연장에서 비롯했는데, 농촌 지역 소득 증가율이 매우 저조했음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다. 국제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맨발의 의사”와 같은 1차 의료 강화 정책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

이렇듯 인민들을 농촌에 묶어두려는 정책은 도시의 산업 일자리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노동력이 도시로 집중되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이 목적에 의해 1958년에는 '호구 등기조례'가 공포되었다. 모든 중국인을 출생지에서 발급하는 호구에 따라 농민과 도시민으로 구분해 이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했다.

그 결과 개혁개방 즈음의 중국은 산업화 정도보다 매우 큰 규모의 농촌 인구를 가지게 되었다. 1970년대 후반, GDP의 47.9%가 산업 부문에서 나왔지만 도시 인구는 전체의 25%도 안 되었다. 농촌 거주민들은 마오 시절의 농촌 개혁에 힘입어 소득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교육된 노동력이었다.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 공산당은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 노동자의 임금을 최대한 억압하는 정책을 썼다. 이를 위해 1990년대 주룽지 총리 주도하에 향진기업을 억압하고 농촌의 잉여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도록 했다. 개혁개방 이전과 같이 농업 생산물은 국가가 개입해 싼 가격으로 도시에 공급했다. 1992년에는 도시에서 식량 배급표를 없애, 도시에 호적이 없는 농민도 도시에서 식량과 생필품을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해 도시에 호적이 없는 노동자들을 농민공이라 하며,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2억 8836만 명, 전체 인구의 20%에 달한다. 그런데 이런 잉여 노동력은 다른 국가들이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많은 인구로 인한 거대한 내수 시장도 마찬가지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화교 자본의 존재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는 저임금 잉여 노동력이 존재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노동력‘만’ 있는 국가는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외국 자본이 생산기지로만 이용하고 핵심기술 이전이나 내국 자본 축적이 미약하다.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역시,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워싱턴 컨센서스를 받아들이고 국내 자본과 금융 시장을 개방했다. 그러나 베트남식 경제 발전은 장기적으로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도약하기 어렵고, 외국 자본 철수에 취약하다.

반면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 투기적 성격이 약한 화교 자본의 투자에 힘입어 아직도 자본과 금융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이번 무역갈등에서 중국에게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자본시장과 금융시장 개방이다. 자본과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편입되는 순간, 미국 금융 자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화교 자본의 투자 역시 다른 국가들이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차이는 분명하다. 영국은 1차 산업혁명과 해외 식민지를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경제를 성장시켰다. 다른 국가들이 이를 좇아서 산업화와 침략 전쟁의 길을 걸었다. 미국은 2차 산업혁명과 법인 기업을 이용했다. 이것 역시 다른 국가들이 따라갈 수 있는 모델이다. 반면 중국의 잉여 노동력, 거대한 내수 시장, 화교 자본의 존재는 다른 국가들이 따라갈 수 없다.

다음으로 중국의 이익이 전체 국가의 보편적 이익으로 이어질지 따져보자. 훙호펑은 중국의 저임금, 위안화 평가절하 전략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가들도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1990년대 노동집약적 제조업 생산의 중심이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중국으로 옮겨갔고, 이로 인해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다는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제조업 생산기지인 멕시코의 경우, 70%의 수출 상품이 중국과 겹친다. 전체 중남미 국가들 평균을 따져보면, 중국의 수출 증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 전체 수출상품의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중국과 동남아, 라틴 아메리카가 미국과 유럽이라는 시장을 놓고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다. 중국이 경제 성장을 거듭하면서 상품 수출을 내수 판매로 돌리려고 하고 있지만, 최근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천연자원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들도 중국의 성장이 반드시 달갑지만은 않다. 대표적인 게 아프리카다. 최근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중국 주도의 개발사업 모델이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과거 미국의 라틴 아메리카 투자와 별다르지 않다. 자원 채취부터 가공, 운송까지 모두 중국 기업과 인력이 독점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개발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단기적인 소득은 안겨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개혁개방 시기에 거대한 내수 시장을 미끼로 외국 자본들에게 중국 기업과의 합자회사 설립을 강제한 바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 개발에서는 중국이 다른 서양 국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그게 잘 드러난 게 잠비아의 구리 산업 개발의 사례다. 중국 광업 기업들은 잠비아의 지방정부에게 뇌물을 주고 이권을 취했으며, 노동조건을 과거보다 더 악화시켰다.

결국 훙호펑은 현재로선 중국이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가 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중국이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을 개발하지 못하면 미국과 달러 중심의 헤게모니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 헤게모니가 과거보다 쇠퇴하고 포퓰리즘이 세계적으로 득세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반주변부 국가들과 미국 간 갈등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주류 경제학계의 관점 1: 투키디데스 함정과 킨들버거 함정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버그스텐은 이번 무역 갈등을 세계 경제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다툼으로 해석한다. 중국은 이미 구매력 기준 총 국내총생산이 2010년에 미국을 넘어섰으며, 시장 환율 기준 국내총생산에서도 10년 이내에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여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두 가지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함정은 투키디데스 함정이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국가와 기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충돌하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를 말한다. 1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된 독일과 영국의 헤게모니 경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른바 G1 체제를 향한 경주다.

두 번째 함정은 킨들버거 함정이다. 기존 헤게모니 국가가 몰락했지만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헤게모니가 등장하지 않을 때 생기는 현상이다. 경제사학자 찰스 킨들버거는 1930년대 대불황의 원인이 킨들버거 함정이라고 봤다. 영국 헤게모니의 빈자리를 미국이 제대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G제로 체제다.

결국 앞에 놓인 길은 G0, G1, G2의 세 갈래다. 물론 대부분은 G2 체제를 원한다.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통해 무역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버그스텐은 미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거나 양국 모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에 가입하여 규칙에 따라 무역과 투자 체제를 구축하는 걸 예시로 제시한다. 하지만 현실은 투키디데스 함정이나 킨들버거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

주류 경제학계의 관점 2: 규칙 기반 질서에서 세력 기반 질서로의 이동

다른 해석과 해법을 제시하는 주류 경제학자도 있다. 세계은행의 마투와 전미경제연구소의 슈타이거는 미중 무역갈등이 세계 경제 질서가 규칙 기반에서 세력 기반으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한다. 헤게모니는 기본적으로 규칙 기반 질서를 중심으로 유지된다. 20세기는 미국이 주도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가 무역 질서를 지배했다. 이 규칙은 강대국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것이었지만, 이 질서에서 벗어나면 국가 생존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미국 중심의 헤게모니 질서는 강력했다. 이를 ‘규칙 기반 질서’라 한다.

하지만 미국의 헤게모니가 쇠퇴하면서 점차 규칙 기반의 질서는 힘을 잃었다. 중국과 같이 워싱턴 컨센서스를 거부하면서 경제 성장을 하는 국가도 생겨났다. 규칙 기반 질서가 더는 통하지 않게 되면, 헤게모니 국가는 힘으로 개별 국가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관철하게 된다. 소위 ‘세력 기반 질서’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보호관세를 매긴 것은 이런 맥락에서 규칙 기반 질서가 몰락하고 세력 기반 질서의 시대가 온 것을 상징한다. 여기서 만약 미국이 중국에게 세력으로 밀리게 되면, 중국이 주도하는 세력 기반 질서의 시대가 찾아온다. 그 끝에는 중국이 새롭게 만드는 규칙 기반 질서가 존재한다.

마투와 슈타이거는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넘어서는 게 기정사실이라면, 차라리 미국은 중국의 헤게모니 성장을 도와주면서 실리를 얻는 게 나을 거라고 이야기한다. 세력 기반 질서가 상호출혈적인 분쟁 때문에 규칙 기반 질서보다 모든 면에서 미국에게도 해롭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체계론 연구자들의 역사적 분석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과거 영국은 자국 헤게모니가 몰락하는 동안 금융자본 중심 경제로 탈바꿈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해외자산을 팔아치우면서 미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잃었다.

미국도 19세기 말의 영국과 비슷하게, 중국의 부상을 피할 수 없다면 달러 헤게모니가 강력할 때에 중국을 사 버리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자본과 금융 시장은 워싱턴 컨센서스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폐쇄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중 무역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자본과 금융 시장 개방 문제가 나왔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런 미국의 속셈을 중국이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중국의 자본과 금융 시장을 개방시키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5. 미국 경제의 현황과 위험요소

결국 미중 무역갈등에서 누가 승리할지는, 누가 더 오랫동안 이 상호출혈적인 분쟁을 견딜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기술 이전, 자본 시장 개방 등이 양국의 사활이 걸린 쟁점이다 보니 완전한 합의는 사실상 어렵다. 결국 출혈을 견디지 못하는 쪽이 양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합의가 된다 해도 ‘종전’보다는 ‘휴전’에 가깝다. 한쪽이 완전히 몰락하거나, 반대로 압도적으로 성장할 때까지는 미중 무역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제부터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황을 점검해 보고, 위험요소들을 살펴보자. 먼저 미국은 2017년부터 발생했던 경기 회복의 요인을 분석해본다. 위험요소로는 단기적 위험으로 고위험 기업부채와 파생금융상품을, 장기적 위험으로 재정위기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트럼프발 보호관세에 대한 미국인들의 여론을 짚어보고, 트럼프의 속내를 예측해본다.

미국의 경기 회복, 기술혁신인가 거품인가

2009년 6월부터 미국의 경기 확장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경제가 2007~2009년 금융위기로부터 완전히 회복된 거라는 견해도 있고,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반짝 반등한 거라는 의견도 있다. 지금부터 한국은행의 분석을 참고해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회복되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미국 의회 예산처의 2019년 1월 발표에 의하면,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07~2009년 금융위기에는 미달하지만 많이 회복했다. 미국의 평균 잠재성장률은 2000~2004년이 3.3%, 2005~2009년이 2.0%, 2010~2014년이 1.4%, 2015~2019년 1.8%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 역시 수치는 약간 다르지만 추이는 비슷하다. 그런데 잠재성장률 상승 요소를 노동, 자본, 생산성 3가지로 나눠보면 자본투입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분석한다. 예컨대 2017년 잠재성장률은 1.8%인데, 이 중 0.9%가 자본 투입으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자본 투입이 증가한 이유는 연방기금금리가 매우 낮고, 주가 상승으로 인해 기업의 시장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최근의 주가 상승 현상을 두고는 여러 상반된 의견이 있다. 최근 정보통신업계의 생산성이 많이 증가하면서 IT 기업의 높은 미래가치를 반영한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지만, 거품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거품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때 쓰는 수치 중 ‘토빈의 q’가 있다. 기업의 자기자본 및 신용부채의 시장가치를 유형자산으로 나눈 수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분기별로 발표하는 수치를 이용해 투자분석가 질 미스린스키가 계산한 토빈의 q 수치에 의하면, 현재는 q 수치가 2000년에 폭발한 닷컴 버블 시기를 제외하면 역사상 가장 높다. 2019년 7월 기준으로 1.32인데, 1900년 이후 역사적 평균은 0.7이며 최고치는 1999년의 1.63이다.

현재로서는 토빈의 q 수치만 보고서 실제로 기술혁신에 진전이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거품인지 알기 어렵다. 정보통신업계의 수익 증가는 회계 장부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수익은 지대를 통해 부가가치를 이전해오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 정보통신업계의 수입은 대부분 특허와 같은 무형자산이나 네트워크 사용료에 기초한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폴리는 이런 식의 수익은 이윤이 아니라 지대라고 비판한다. 기존 기술과 세금을 통해 개발된 기술과 네트워크에 대해 독점을 행사하고 강제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형태라는 것이다. 즉, 지식재산권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소득은 자본가가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자본가로부터 노동자가 받은 임금의 소비로서 간접적으로 이전된다.

만약 기술혁신이 진짜라면 정보통신 이외의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세계 경제 회복을 견인할 것이다. 반대로 부가가치 이전에 힘입은 거품에 불과하다면, 가치를 이전해오는 국가와 부문들이 몰락한 후에 거품이 폭발하여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단기적 위험: 미국의 기업 부채와 CLO

미국 비금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율(1980~2019)
[출처: 세인트루이스 연준]

최근 세계적으로 기업 부채가 매우 증가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미국은 비금융기업 부채(대출과 채권)의 GDP 대비 비율이 2019년 1분기 기준으로 약 47%를 기록하고 있다. 2000년 닷컴 버블 폭발 직전과 2007~2009년 금융위기 직전의 45%를 넘어선 수치이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다. 여기서는 국제결제은행(BIS)과 한국은행의 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미국의 기업 부채와 금융위기 가능성을 살펴보자.

기업의 고위험부채는 대출과 채권으로 나뉜다. 대출은 레버리지론, 채권은 하이일드 채권이라 불린다. 대개는 신용등급 BBB 이하의 기업 부채를 뜻한다. BBB 등급은 투자적격 기업 중 거의 최하위에 속한다. 국가에도 비슷한 신용등급을 매기고 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 BBB 밑으로 떨어져 투자주의 등급이 되었다가 2002년이 되어서야 투자적격 등급으로 올라왔다.

최근 레버리지론 관련 위험이 매우 증가했다는 분석이 많다. 2000년 이후 전체 기업부채 중 BBB 등급의 비율이 유럽의 경우엔 14%에서 45%로 증가했고, 미국은 29%에서 36%로 증가했다. 레버리지론 이용 기업 중 영업이익 대비 부채 배율이 6 이상인 기업의 비중도 2015년 말 19%에서 2018년 3분기 말 34%로 상승했다. 위험은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확인되는데, 레버리지론 중 약식대출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약식대출은 차주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무비율 준수, 일정 이상의 배당 금지 등의 의무가 완화된 대출이다. 2018년 신규 레버리지론의 80%가 약식대출이다.

문제는 이런 고위험 기업부채의 부도가 CLO라는 금융상품을 통해 은행 손실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CLO는 2007~2009년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CDO와 비슷한 금융상품이다. 최근 신규 레버리지론의 60%가 CLO로 증권화 된다.

다만 CLO는 CDO보다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다. CDO는 부동산담보 대출, 학자금 대출, 회사채 등 여러 종류의 금융상품을 묶어서 증권화했다. 하지만 CLO는 은행이 기업에게 대출한 계약만 묶어서 증권화하기 때문이다. CLO는 평균 BBB 등급 정도의 기업 대출을 묶어서 만든다. CLO는 저순위부터 고순위까지 순위가 매겨진 트랑쉐(tranche)로 분할되어 판매된다. 수익은 모든 트랑쉐 소유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게 아니라, 고순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즉, 저순위는 고순위보다 손실 위험성이 높다. 대신 저순위 트랑쉐가 고순위 트랑쉐보다 싸서 수익률이 더 높다.

CLO는 최근의 저금리 기조 때문에 보험회사나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레버리지론 자체는 너무 위험해서 기관투자자들이 사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있지만, CLO의 고순위 트랑쉐는 안전하다고 간주하여 살 수 있다. CLO는 레버리지론 자체보다는 수익률이 낮지만 일반적인 고정금리 자산유동화증권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인다.

세계적으로 은행은 현재 레버리지론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CLO의 최고순위 트랑쉐를 대규모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CLO 보유 비중을 국적별로 나눠보면, 미국이 60%, 일본이 30%, 유럽이 10%다. 한편 미국 연준에 의하면, 미국 CLO의 24.2%를 보험회사가, 17.9%를 뮤추얼펀드가, 17.6%를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중순위 트랑쉐를 가진 금융기관에는 헤지펀드,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등이 있다.

결국 경제가 둔화하여 고위험 기업의 수익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 그 손실이 보험회사나 은행에게까지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하버드대 경제학과의 카르멘 라인하트 교수는 CLO가 다음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장기적 위험: 미국의 재정 위기와 달러 헤게모니 위기

트럼프가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거칠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중국에게 타격을 가할 때, 중국의 미국 국채 대량 매도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물론 이렇게 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마저 파탄 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능성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미국 투자업계의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달러 헤게모니와 연준의 수량 완화 정책을 믿고 보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현재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다. 특히 10년물과 같은 장기 국채의 수요가 아주 높다. 이는 최근의 불안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현재로선 달러에 대항할 만한 유일한 기축 통화는 바로 유로다. 그런데 브렉시트, 이탈리아에서 포퓰리즘 정당의 집권, 독일의 경제성장률 둔화 등 여러 악재로 유럽연합은 위기를 맞고 있다. 브렉시트가 현실화하고 이탈렉시트까지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유럽연합은 해체될 거라는 예측이 많다. 트럼프는 앞으로 유로화 표시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던 기관들과 자산가들이 대거 미국 국채로 이동할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트럼프가 믿고 있는 것은 연준의 수량 완화 정책이다. 2007~2009년 금융위기 당시 연준이 화폐를 발행해 미국 국채를 대거 매입했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중국이 국채를 매도하면, 미국 연준이 화폐를 발행해 그대로 사들이면 된다는 계산이다.

그런데 이런 트럼프의 구상은 달러 헤게모니가 공고해야만 실현 가능하다. 따라서 달러 헤게모니가 계속 유지되는 데 있어 미국 내부의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재정위기 가능성을 짚어봐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2017년 시행한 대규모 감세정책은 재정위기의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제이콥 키르케가르드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 미국 정부는 지속할 수 없는 재정정책을 수용해 왔다. 1952~2002년 사이, 미국 연방정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의 재정적자를 유지해 왔다. 평균적으로 GDP의 1.7%(지출 19.3%, 수입 17.6%) 수준이다. 그러나 2002년 이후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기록적 수준으로 증가했다.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부시 정부의 2003년 감세 법안(Jobs and Growth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3)의 통과는 연방정부 수입을 역대 최저 수준인 GDP의 16%까지 낮췄다. 둘째, 2007~2009년의 대침체는 지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을 감소시켰다. 셋째, 트럼프 정부가 2017년 통과시킨 감세법안(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은 연방정부 수입을 10년간 1조 달러 넘게 감소시킬 것으로 추계되었다. 결과적으로 미국 일반정부 부채(연방+주정부)는 2028년에 GDP의 130%라는 유래 없는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 이는 현재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지탄받고 있는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준이다.

보호관세에 대한 미국 내 여론: 경제에는 나쁘지만, 중국을 가만히 놔둘 순 없다

미중 무역갈등은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시티, 노무라증권, 도이체방크, 제이피모건 등은 관세 부과로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1% 내외로 하락할 거라고 분석했다. 이는 관세 부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고려한 수치다. 골드만삭스만 관세 부과 시 무역 경로를 통해 3년간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약 0.03%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성장률이 하락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미국 생산기업이 중국으로부터 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등을 수입할 때 관세로 인해 비용이 증가한다. 둘째, 미국 수출기업이 외국으로 수출할 때 보복관세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셋째, 미국 소비자들이 중국산 상품을 살 때 관세 때문에 더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기업계는 관세 부과에 강하게 반대한다.

반면 대중 여론은 대체로 “경제에는 나쁘지만, 보호관세로 중국을 혼내줘야 한다”인 것 같다. 2019년 6월 AP통신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1%가 보호관세가 국가 경제에 해롭다고 답했다고 하며, 이롭다는 답변은 26%에 그쳤다. 5월 이코노미스트 설문조사에 의하면 보호관세에 따른 비용을 미국인과 미국 기업이 지불한다는 의견이 59%였으며, 중국이 지불한다는 의견은 17%에 불과했다. 반면 5월 하버드 대학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트럼프가 중국 상품 2000억 달러에 대해 보호관세를 적용한 조치에 대해서 53%가 찬성했으며, 나머지 모든 상품에 대해 25% 관세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52%가 찬성했다.

결국 ‘분노와 원한’의 포퓰리즘 정치가 승리한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경기침체와 실업의 원인을 중국에게 돌리는 데 성공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생활고에 대한 불만을 중국에게 표출하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여유가 생겼다. 이 기회에 중국을 확실히 제압하자는 정서가 정치계에도 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트럼프 관세 인상 발언에 대해 공개적 지지 의사를 표명할 정도다.

6. 중국 경제의 현황과 위험요소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 역시 무역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관세 부과로 수출이 직접 감소한다. 중국 사회과학연구원의 추계에 의하면 현재 2500억 달러 규모 상품에 대한 관세로 인해 중국의 수출은 3.359% 감소하고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0.657% 감소한다. 블룸버그 통신이 10개 주요 투자은행의 예측을 종합한 결과도 관세로 인해 중국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 전쟁이 장기화하는 경우 중국이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경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경기 하락을 방어하고 있는 게 수출이기 때문이다. 중국에게는 확실히 인지되고 거대한 파급력이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위험인 3대 회색 코뿔소가 존재한다. 기업 부채, 부동산 거품, 그림자 금융이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위험을 관리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경제적 위험요소 1 – 기업 부채

중국의 비금융부문 GDP 대비 부채 비율
[출처: Song, Z., & Xiong, W. 〔2018〕, Risks in China's financial system, Annual Review of Financial Economics, 10, 261-286.]

2018년 1분기 기준으로 중국의 총 기업부채는 GDP의 164.1%에 달한다. 지난 2007~2009년 이후 경기 부양 목적 고정자산 투자가 확대되면서 급격히 증가했다. 2018년 회사채 지급불능규모는 1206억 위안이며, 2017년 338억 위안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국유기업 부채가 심각하다. 국제통화기금에 의하면 국유기업은 전체 생산의 15%, 고용의 31%를 차지하나, 부채는 50%를 차지한다. 부채 증가율도 급격한데, 2008~2016년 사이 증가한 기업부채 중 60%가 국유기업 몫이다. 더 심각한 것은 수익성은 매우 낮다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금융위기 이후 SASAC 하 국유기업 수익률은 계속 하락해 2016년에는 2.4% 수준이다.

만약 국유기업이 파산 위기에 처할 경우, 국유은행들도 위험에 노출된다. 국유기업들은 자금 조달의 70%를 국유은행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홍콩 중문대학교 경제학과의 젱 송과 웨이 슝에 의하면 기업 부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국유기업이 파산 위기에 처하면 국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라면 채권자가 원금 회수를 위해 회사를 청산시키겠지만, 중국에서는 채권자도 국유이고 채무자도 국유라서 적당한 선에서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좀비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국유기업 수익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경제 성장률이 유지되어 중국 정부 재정이 양호한 상태라면 큰 문제는 없다. 보조금을 투입하면 된다.

결국은 도시 고용의 80%를 책임지고 대부분의 수출을 담당하는 사기업이 버팀목이다. 사기업이 경제 성장률을 유지시켜 주는 한, 국유기업 부채 문제는 당분간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중국 경제학계의 예측이다.

경제적 위험요소 2 – 부동산 거품

중국의 부동산 거품은 심각한 수준이다. 120개 주요 도시 기준으로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분석한 연구 하나를 살펴보자. 1선 도시(북경, 상해, 광주, 심천)는 연평균 13.1% 상승했고, 2선 도시는 10.5%, 3선 도시는 7.9% 상승했다. 1급 도시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10년간 약 3.4배 상승한 것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의 상승률이 매우 높았다. 1선 도시의 경우 2016년 주택 가격 상승률이 27.7%에 달할 정도였다.

부동산 거품의 원인으로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토지 임대료가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이 되면서 지방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부추겼다. 1994년 재정 개혁 이후, 지방정부의 재정 적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시행되었다.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이용한 것이 바로 토지 임대료다. 중국 헌법에 따르면 모든 도시 토지는 국가 소유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정부가 토지를 관리하고 임대료 수입을 얻는다. 지방정부 관료들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만 수당도 받고 승진도 할 수 있는데,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했다. 지방 정부는 장밋빛 개발 계획을 제시하면서 토지 임대료를 올렸고, 토지 임대료로 개발 계획을 시행했다.

둘째, 2007~2009년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이다. 2007~2009년 금융위기에 대응해서 중국 정부는 2008년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풍부한 유동성을 이용해서 기업들은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다. 연구에 의하면 금융, 부동산, 건설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이 2000~2015년 사이 시행한 자산투자 중 부동산의 비율이 연평균 20%에 달했으며, 최고 40%까지 치솟은 해도 있었다. 이 부동산에는 공업 용지 외에 상업 용지나 주거 용지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거품에 대해 2017년부터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쳤다. 두 번째 주택 구매부터는 계약금을 구매가격의 50~70%까지 올렸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인상했다. 심각한 도시에는 신규 토지 공급을 중단하고 2~8년 간 부동산 매매 제한 조치까지 시행했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 1선 도시 주택가격 상승률은 2017년 9.4%로 떨어졌고 2018년에는 0.4%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거품은 안정되었지만, 향후 경제성장이 둔화한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계나 기업이 부동산 담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기업 자산이 심하게 감소하는 경우다. 또 미중 무역갈등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추세라, 거품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적 위험요소 3 – 그림자 금융과 지방 정부 부채

그림자 금융은 공식적 은행 부문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어서, 금융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금융을 이야기한다. 그림자 금융은 대부분 지방정부의 비공식 채권에 투자되었다. 비공식 채권은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라 불리는 회사에 의해 발행된다. 1994년 재정 개혁 이후 지방 정부의 채권 발행이 제한되자, 지방 정부가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우회적으로 채권을 발행한 것이다.

특히 2008년 경기부양책 시행 이후 LGFV의 규모는 급격히 증가했다.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게 경기부양책 규모를 할당했는데, 토지 임대료 수입이 경기 부양에 필요한 자금 규모에 훨씬 못 미쳤다. 이를 벌충하기 위해 LGFV를 대거 설립하기 시작했고, 중앙정부는 이를 눈감아 주었다. 2008년 이전에는 LGFV가 채 100개도 안 되었지만, 2015년이 되면 1800개로 증가했다. LGFV의 채권 총액은 2015년 기준으로 46조 위안, 2015년 GDP의 2/3에 달한다.

LGFV 채권에 투자한 것은 대부분 소규모 은행들이다. 중국은 소위 ‘빅4’라고 불리는 4개의 거대 국유은행(중국농업은행, 중국인민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이 시장과 자금을 과점하고 있다. 소규모 은행들은 항상 자금이 부족한 상태이며 대부분 빅4에게서 빌려온다. 그런데 중국 은행들의 공식 자금들은 모두 예금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에 있어 정부의 규제를 받는다. 소규모 은행들은 자금 부족을 해소하고 고수익을 내기 위해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어냈다. 자산관리상품이라 불리는 WMP(Wealth management product)다.

WMP는 예금 금리에 제한을 받지 않는 금융상품이지만, 사실상 예금처럼 가입할 수 있다. 소규모 은행들은 WMP를 대거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 LGFV 채권에 투자했다. GDP 대비 WMP 비율은 2007년 2%에서 2015년 34%까지 증가했다.

2015년 이후 중국 정부는 LGFV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LGFV 실태를 파악하고 그중 책임질 것과 책임지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하도록 강제했다. 이 때문에 LGFV의 규모 자체는 정체 중이지만, 기존 LGFV가 제대로 정리된 것은 아니다. 사실상 파산시켜야 할 LGFV가 대단히 많은데, 2018년까지 단 하나의 LGFV도 파산하지 않았다. 또 최근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철도, 고속도로 등 운송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기 부양을 하려고 지방정부 부채를 다시 늘리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특수목적 지방 정부채(철도,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투자 영역 제한) 발행 한도를 크게 증액했다.

WMP에 대해서도 LGFV와 비슷한 규제를 시행했다. 본래 WMP는 은행 재무제표에서 빠져서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었는데, 은행이 보증하는 모든 WMP를 은행 재무제표에 기록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원칙상 미보증 WMP는 더는 지원하지 말고 정리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도난 미보증 WMP에 대해서 지방정부나 은행이 즉시 구제해 주고 있다.

그런데 LGFV나 WMP의 부실 자산 처리가 미뤄지는 동안, 경제가 둔화하면 은행에 위기가 올 수 있다. 2019년 5월 24일, 내몽고 소재 바오상은행(자산규모 5360억 위안, 전체 은행권 자산의 0.23%)이 인민은행 및 은보감회(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 하 인수관리로 들어갔다. 대출 부실, 지역건설 경기 부진, 최대주주에 대한 반부패 수사 등이 원인이다. 또 은보감회는 6월 9일 산동성 소재 헝펑은행(자산규모 1.2조 위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경기둔화세가 장기화될 경우 중소은행의 부도 위험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수년간 중국 중소은행은 은행 간 시장이나 이재 상품(투자자로부터 모집한 돈을 국채나 회사채,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펀드) 판매를 통해 조달한 단기자금을 외상매출채권이나 타 금융기관 발행 이재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산규모를 확대해 왔다. 단기에 갚아야 하는 자금을 조달해서 먼 미래에 돌려받는 장기 상품에 투자한 경우도 많아 부도 위험이 대형은행에 비해 높다.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미공개한 중소은행이 18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장에서는 이들 은행의 신용도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제통화기금의 경고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금융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 평가한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중국의 GDP 대비 신용 팽창률은 2016년 기준으로 25%에 이른다.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GDP 대비 신용 팽창률이 30% 이상 5년간 지속되었던 국가 중 88.4%는 금융위기나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었다. 더욱이 GDP 대비 신용이 100%를 초과했던 국가 중 신용팽창이 발생한 경우는 모두 금융위기나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었다. 2016년 기준으로 중국은 GDP 대비 신용 비율이 230%다. 2007~2009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이 비율이 135% 정도로 안정되어 있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몇 년간 부채 감축 정책을 실시해왔으나, 최근 여러 대내외적 요인으로 경기둔화세가 완연해지자 경제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2018년 말에 있었던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를 보면,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탄력적인 신용공급을 강조하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할 전망이다.

혹자들은 중국의 부채 수준이 큰 위협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고 있고, 외채 비중도 낮기 때문이다. 또 중국 정부의 부채 수준은 높지 않고 중국인민은행은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할 여유가 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은 안심할 때는 아니라고 2017년에 경고한 바 있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채 비중이 작더라도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1980년대 미국 저축은행 위기, 1997년 일본 은행 위기, 2007~2009년 미국과 영국의 금융위기 역시 외채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발생했다. 풍부한 유동성에 기대 단기 부채를 남용하면 신용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국가의 긴급 구제 조치가 먹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2007~2009년 당시 미국 정부와 연준은 누구보다 빨리 정책 수단을 펼쳤지만, 금융위기 자체를 막진 못했다. 최근 들어 금융의 규모, 복잡성, 상호연관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가의 위기 관리능력이 위협받고 있다.

셋째, 경제성장률이 높다고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투자/대부의 효율성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기업 수익성도 낮기 때문이다. 특히 국유기업 저수익성 문제는 심각한데, 이들의 부채는 중국 은행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조셉 가뇽은 중국의 과잉투자로 인해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 전체로 봤을 때 연간 투자 규모는 GDP의 40~50%에 달한다. 이는 다른 신흥국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1980~1997년 사이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6~7%)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투자는 GDP의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뇽은 1997년 외환위기 직전 한국의 과잉투자 상황보다 중국의 현재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낮은 수익률과 과잉투자가 맞물리면 갑작스러운 경제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면서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7. 미중 무역갈등의 향방과 한국 경제의 앞날

현재의 경제 상황을 살펴봤을 때, 미국보다는 중국 쪽이 저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2019년 2사분기 경제성장률이 27년 만에 가장 낮은 6.2%를 기록했다. 2018년 세 번째 관세를 부과했던 5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의 수출의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6개월간 23.8% 감소했으며, 20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은 7.2% 감소했다.

제조업 이익증가율은 금년 들어 감소 전환했고, 자산수익률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수출 부문을 주로 담당하는 민간 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2015년 연평균 9%에서 2018년 9월에는 5.6%까지 하락했다. 중국 내 미국 기업의 40%가 중국에서 철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이미 철수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양국 간 핵심 쟁점은 결국 중국 국유기업으로 귀결된다.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국유기업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유기업은 경제적·정치적으로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경제적 중요성은 앞에서 많이 설명한 바 있다. 첨단기술을 국유기업으로 이전 시켜 자본 집약적 산업구조로 만들어나가는 게 중국 공산당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 전략이다. 정치적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과거 문화대혁명이나 천안문 사태를 경험한 중국 공산당은 사회적 소요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유기업 개혁은 수천만 명의 정리해고로 귀결된다. 둘째, 국유기업의 관리자와 노동자 중에 공산당원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은 미국이 현재와 같은 강경한 기조로 합의를 강요할 경우, 합의를 포기하고 버티는 전략으로 일관할 수도 있다. 중국과 미국이 둘 다 경제 위기를 겪지 않는다면, 미국이 지금의 강경한 태세를 누그러뜨려야만 합의가 가능하다.

만약 트럼프가 무역 협상에 대해 합의를 시도한다면, 합의는 중국이 미국 상품을 더 많이 수입하는 경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중국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때마다 미국 대두 수입량을 늘리는 방식을 써왔다. 이는 트럼프의 지지층 분포도와 관련이 있다. 지난 대선 결과를 보면, 트럼프를 선택했던 주들 중에는 텍사스, 와이오밍 주 등 광업과 농업 비중이 높은 주들이 많다. 트럼프가 지지율을 높이고자 한다면 중국이 미국산 원유와 농업 생산물, 전자제품 등을 더 많이 수입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런 부분적 합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추후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어떤 방식으로 합의되든 중국의 수출경쟁력은 무역갈등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건 확실해 보인다. 글의 서두에서 언급했던 국제통화기금의 보고서는 중국의 대미 수출 축소, 중국 대미 수입 증대,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 자본주의와 한국 경제의 앞날이 모두 밝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사회운동포커스

2019-08-01
[계간 사회진보연대 발간 기념 인터뷰] 진실을 가리는 질문, '그래도 민주당이 낫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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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사회진보연대 발간 기념

<반보수전선이라는 막다른 길> 필자 김동근 인터뷰③

김동근 조직국장은 계간 사회진보연대 2019 여름호에 <반보수전선이라는 막다른 길>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 그는 광우병 촛불, 2010년 지방선거에서부터 시작된 반보수선거연합, 세월호 투쟁, 박근혜 퇴진 촛불 등 지난 10년의 주요한 투쟁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과는 다른 주장을 펼쳤다. 사회운동포커스는 김동근 조직국장을 만나 글의 주요한 내용에 대해 질문했다. 촛불투쟁, 반MB투쟁에 이어 세월호 투쟁에 대한 평가와 문재인 정권에서 노동자사회운동의 과제에 대해 토론을 나눠보았다. 마지막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인터뷰① 바로가기 : '다시 촛불'보다 제대로 된 평가를

인터뷰② 바로가기 : '반MB투쟁' 몰두하며 노동자운동이 잃어버린 것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많은 시민들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투쟁을 “음모론을 매개로 포퓰리즘 정치 이슈”가 되었다고 평가하시는데 ‘세월호 투쟁을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대중동원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겠는데요?

세월호 투쟁은 모든 시민들의 깊은 상처, 특히 유가족의 아픔이 너무나 클 뿐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투쟁을 빼놓고는 200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대중운동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평가 지점을 제기하려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게다가 사고 이후 청와대의 실정이 매우 심각했고, 소위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대응 과정에 대해 누구라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요. 따라서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다시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구조적 개혁을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이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공격하고 재집권으로 나아가기 위해 세월호 투쟁을 활용하고 동원했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달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주체를 자임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한편으로는 박근혜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세월호 투쟁을 활용하면서 음모론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유포했고, 다른 한편, 특별법 제정과 특조위 출범 과정에서는 새누리당과 반복적으로 야합하면서 세월호 투쟁을 기만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기업주의 사고 책임 회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입법청원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 민주당은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았지요.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함께 누더기가 된 세월호특별법에 합의한 직후 문재인 등이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운운하면서 동조단식에 돌입한 것은 특히 기회주의적이었습니다.

민주당의 기회주의적 태도가 세월호 투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까운 지점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4.16연대 –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로 이어지는 세월호 투쟁 연대체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악마화와 음모론의 자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공식적인 사고 조사 과정을 신뢰할 수 없도록 행동하면서 음모론의 토양을 만들었던 박근혜 정권와 새누리당의 대응이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은 자명합니다. 이것은 곱씹을수록 속상하고 분노스러운 세월호 참사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세월호 참사는 오랜 기간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연안 해역 운수업의 안전관리 문제, 비정규직·외주화와 관련된 사회 전반의 문제, 자본의 사회적 책임 회피 문제 등 광범위한 사회 구조적 문제가 공론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부패, 민주당의 기회주의적 행태, 그리고 음모론이 함께 얽히면서 세월호 투쟁은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안전사회”를 위한 사회개혁의 단초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투쟁 전체가 외력설을 강하게 지지하는 진상규명 활동으로 쏠리고,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은 주변화되었던 것이지요.

1기 특조위와 선체조사위의 질곡에 대해서는 글에서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1기 특조위와 선체조사위의 활동이 종료된 현재까지도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채 남고 말았습니다. 외력에 의한 침몰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른바 “열린설”이 주장된 것인데, 열린설은 외력을 실제 침몰의 합리적 원인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외력의 실체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린설의 핵심 내용은 외부조사기관의 판단과도 상당 부분 배치됩니다.

유가족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고 또 노력하고 있는 분들의 진정성에 대한 폄하의 뜻은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러한 평가가 관련된 누군가에게 실례가 되지 않을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제가 가장 속상한 것은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여가 지난 현재,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규명되지도 못했고, 이를 기반으로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구조적 개혁의 단계를 전혀 밟아나가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세월호 투쟁을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한 민주당에게만 재집권의 길을 열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현재 시점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개혁에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몇 가지 남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박근혜 퇴진 촛불 국면에서 노동자사회운동이 독자적인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19대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6.17%라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민주당과 대별되는 독자적인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은 것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을 진보정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높아진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9대 대선은 문재인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고, 심상정 후보의 완주 여부가 변수가 되지 못했다는 점이 높은 득표율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2010년 지방선거를 떠올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주당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대연합전선”이 본격화되었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심상정씨는 민주당·국민참여당으로의 후보단일화 압박 속에서 유시민 후보를 지지하면서 중도 사퇴합니다. 당시 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故노회찬씨는 독자 완주했는데, 한명숙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간발의 차이로 패하자 비난 여론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부 당원들은 탈당하기도 했지요. 심상정 후보는 2012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며 중도 사퇴합니다.

2010년 지방선거는 진보정당운동의 형해화, 그리고 민주노총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던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의 종말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당과의 후보단일화를 대가로 외형적 선전을 기록했고, 진보신당은 표면적으로 후보단일화를 거부했지만 독자적인 정체성을 지키지도 못했고 여론의 지지를 얻지도 못했습니다. 이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일부는 친노세력의 근거지였던 국민참여당과 함께 통합진보당을 출범시킴으로써 신자유주의 세력과 연합합니다. 이후 다들 아시는 바대로 “통진당 사태”,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등을 거치며 진보정당운동은 더욱 위축되지요. 민주당에 대한 진보정당의 종속이라는 현실은 2010년보다 2017년에, 그리고 2017년보다 현재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정치적 쟁점에서도 민주당과 행동을 같이하는 등 이념·정책에 있어서 민주당과의 차별성이 갈수록 희미해져 가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러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보다는 문재인 정권 시기가 노동자 운동에 더 좋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권 들어 실제로 노동탄압이 줄어들었고 노동조합 가입이 늘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권 들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 비해 노동탄압이 줄어들었고 민주노총은 확대되어 조합원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질문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왜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과 달리 노동자운동을 직접적으로 탄압하지 않는 것일까요. 민주당이 노무현 정권의 과오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아닌 노동자 운동이 달라진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을 지나오면서 노동자 운동은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글에서 핵심적으로 평가하고자 했습니다만, 10년 동안 시민운동진영이 주도하는 반보수전선이 공고화되면서 반신자유주의라는 문제의식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새누리당보다는 민주당이 나은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지난 10년간 노동자사회운동을 옭아매왔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소소한 차이에 주목하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보수정치세력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단적으로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성을 강조하는 자극적인 소재로 “댓글부대” 쟁점을 적극적으로 동원했지만, 집권 이후 민주당도 인터넷으로 여론을 조작해왔음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권 시기에 민주당은 평화운동에 기회주의적으로 편승하면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사드 배치를 비난했지만, 대선 과정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사드 배치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했고, 집권 이후에는 새누리당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사드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는 2015년 타결된 한일 간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자신이 당선된다면 이를 파기하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당선 이후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즉, 합의가 존재하지만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며,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 엔을 화해치유재단에 사용하지도 않지만 반환하지도 않는다는 모순된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재벌개혁론의 역시 파산했습니다. 문재인은 최순실과 연결된 삼성에 대한 대중적 분노에 편승하여 재벌개혁론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집권 후에는 실상 피라미드 지주회사 형태를 묵인하고,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용인하면서 재벌개혁은 유명무실화되었지요.

자유한국당보다 민주당이 그나마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은 지금 노동자사회운동 앞에 놓인 본질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문제는 보수 양당 사이에서의 선택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그리고 자본주의가 놓인 구조적 위기를 인식하고 노동자사회운동의 독자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민주당이 아닌 다른 대안적 운동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지요.
사회운동포커스

2019-07-29
오늘날 일본의 노조탄압 현장에 갔다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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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설노조 방일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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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던 시기에 일본에 갔다. 아베 정권 아래에서 우익세력이 발호하고 반한 감정이 커졌다는 소식도 들었다. 걱정스럽게 일본 땅에 도착했지만 일본의 시민들은 한국인들에게 친절했고, 일본의 동지들을 우리를 환영해주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는 일본의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이하 ‘연대노조’)와 교류를 하기위해, 7월 4일(목)부터 7일(일)까지 일본에 방문했다.

건설노조와 연대노조의 교류

연대노조는 1965년 전국자동차운수노동조합까지 뿌리가 올라가는 오래된 노동조합이다. 1984년 전일본건설산업노동조합과 간사이지구레미콘지부가 조직을 통합하여 현재의 연대노조가 된다. 레미콘, 트럭 운수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으며, 업종별 지역별로 기업횡단적인 지부를 설치한다. 도쿄, 시즈오카, 오사카, 교토 등 17개 도도부현(광역행정단위)에 8개 지부 약 3,000명의 노동자들이 소속되어 있다. 상급단체가 없는 독자 노조이다.

연대노조의 중심에는 레미콘 운수노동자들이 있다. 일본의 레미콘 업체는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다. 레미콘 업체는 대기업인 건설사(거래처), 시멘트제조업체(구입처)에 끼어 덤핑판매를 강제당했다. 이에 노조는 산업정책으로 레미콘업체들을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조직화하고, 가격 적정화 정책과 투쟁을 펴며 레미콘 산업의 구조를 바꾸는데 일조한다. 이러한 산업평화정책을 쓰며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최저연봉보장을 약속받았고, 계속하여 투쟁을 하고 있다.

건설노조와 연대노조는 매년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교류를 한다.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 레미콘 노동자들이 노조(건설운송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여의도 도끼만행과 같은 극심한 탄압을 받았다. 당시 일본의 연대노조 동지들은 함께 레미콘을 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의 동지들에게 투쟁을 지원했고, 그 후 교류가 시작되었다. 2002년부터 시작된 교류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계속되는 공안탄압

그런 연대노조가 심각한 탄압을 받고 있다. 이미 70여 명의 동지들이 구속되었다 풀려나기를 반복했으며, 아직도 12명의 동지들이 구속되어 있었다. 일본에 방문할 때마다 환대를 해준다는 느낌을 주는 동지들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공안탄압의 영향 등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게다가 오사카의 노조 건물인 학동관의 센터장님이 우리가 오는 날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러야 하고, 공안탄압에 대응하며 우리를 맞이해야 하는 상황.

둘째 날인 7월 5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었다. 직접 본 일본의 상황은 훨씬 심각했다. 오전에 교토로 출발한지 얼마 안 되어 일본의 동지들이 웅성거렸다. 경찰버스들이 노조 건물로 향하고 있었다. 차를 돌려 다시 노조 건물로 갔을 때는 무장경찰을 포함해 60여 명의 경찰들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게다가 극우신문인 산케이 신문이 이를 취재하기 위해 함께 왔다.

공안탄압 이후 압수수색이 비일비재하여 더 가져갈 자료도 없다고 했다. 산케이 신문은 연대노조가 폭력적인 노조라는 취지의 보도를 일삼는다고 했다. 한국인들이 모습을 보이면 더욱 악선동을 할 것이 분명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함께 가던 몇 명의 일본 동지들이 내려서 경찰에 대응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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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간사이레미콘지부의 타케 위원장과 유까와 부위원장의 재판이 있는, 교토지방법원으로 향해야 했다. 연대노조 동지들뿐만 아니라 각 시민단체 회원들까지 모여 있었다. 재판을 방청하는데 좌석 제한이 있고, 사측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서 재판 때마다 많이 온다고 한다. 일본 동지들의 배려로 건설노조 방일단은 모두 재판을 방청할 수 있었다. 수갑이 채워지고 포승줄에 묶인 두 명의 동지가 나타났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판사는, 동지들을 구속한 이유가, 사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충분히 위협을 가했고 공갈협박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증거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읽어갔다. 노조 측 변호사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고, 방청석에서도 참지 못하고 야유를 했다. 젊은 판사는 별다른 답을 하지 못하고 묵묵부답으로 앉아 있었다.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재판이 이어졌다.

재판이 끝나고 두 명의 동지는 다시 수갑과 포승줄에 묶여 감옥으로 돌아갔다. 법원의 공무원들은 건설노조 투쟁조끼를 입지 못하게 하고, 주변 건물을 찍는 것을 제지했다. 기가 차지도 않는 현장에서 판사와 공무원들을 쏘아보는 것만으로 항의를 해야 했다. 그래도 구속된 두 명의 동지가 한국에서 동지들이 왔다고 하니 크게 힘을 받았다고 전해들었다.

공동 항의행동에 나서다

셋째 날인 7월 6일 오전에는 나라 현에 있는 요시다 레미콘 공장에 방문했다. 나라 현 2개의 레미콘 공장에서 6명의 조합원이 해고되었다고 한다. 연대노조 동지들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정규직화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잘리고 해고되고 있다. 공장 건너편에서 구호를 외치고 발언을 하고 있으니, 사측 직원이 캠코더로 우리를 찍었다. 한국 같았으면 바로 욕이 튀어나오고, 달려가서 카메라를 막고, 공장 사무실에 쳐들어갔을 것이다. 지금 일본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가는 몇 년을 감옥에서 썩을지 모른다.

오후에는 오사카 부 경찰본부에 대한 항의 행동을 했다. 유명한 오사카 성 옆에 으리으리하게 솟은 경찰본부 건물. 그 아래 연대노조를 비롯하여 지역의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평화단체 등 60여 명이 모였다. 함께 구호를 외치고 발언을 하며 항의를 이어갔다. 연대노조는 자신들의 노동조건 향상에만 갇혀 활동하는 노조가 아니다. 일본의 사회이슈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평화행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래서 더욱 일본 정부에 찍혔다. 한편 일본을 대표하는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는 연대노조의 탄압상황에 함께 대응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함께 하는 세력들이 많지 않으니 정부와 자본은 더 쉽게, 더 함부로 탄압을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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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최대의 노동탄압

마지막 날에 있었던 간담회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동지들 상당수도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상황이었다. 구속 사유 중에는 이러한 것도 있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회사에 취업증명서를 요구했다.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조합원이 정규직화를 요구하자, 회사의 날인이 찍힌 취업증명서를 요구하는 게 공갈협박이라는 것이다. 현재 일본 경찰의 조직범죄대책과가 사건을 맡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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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에게 여러 개의 사건을 적용하며,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다시 구속시키는 일들도 많다. 재판에서 보았던 타케 위원장도 그런 사례였다. 한편 구속되었던 사람들끼리 만나지 않고, 통화하지 않는 것이 보석의 조건이라고 한다. 조합원 가족들을 찾아가 회유하고 협박하기도 한다. 우호적이었던 지역의 레미콘공장 협동조합들이 배신하기도 했다. 조합원들이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탈퇴자도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대규모의 노조 탄압은 전후 최대의 규모이다.

탄압의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연대노조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연대노조는 일본 내에서 평화운동세력, 각종 시민단체, 지역 노동조합들과도 꾸준히 연대를 실천한 노동조합이다. 일본사회의 우경화와 군국주의 정책이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고, 투쟁을 하는 세력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연대노조의 동지들도 처음에는 오사카에서 G20을 치루기 위해 실시하는 일시적인 탄압으로 보았으나,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자 탄압의 본질을 알게 되었다. 또한 노조탄압은 2017년 강행 추진된 일본의 ‘생각을 처벌하는 법’, 공모죄의 시범 케이스이기도 했다. 연대노조의 간부들이 통화하고 회의한 것을, 폭력행동을 일으키기 위한 사전 공모로 보고 처벌하기도 했다.

일본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는 투쟁

한국의 건설노조도 수차례 공안탄압을 받아왔다. 노조를 불온시하는 사회 분위기도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운동세력들에 대한 탄압과 언론 통제가 심했다. 일본의 동지들은 우리에게 ‘공갈 친구’라고 농담을 하며 함께 싸우자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런데 사실 필자는 현재 일본의 상황과 같은 노조 탄압을 겪은 적은 없다. 70~80년대 노동운동을 다룬 역사책에서나 보았을 법한 장면들을 일본에서 보게 되었다. 게다가 언론 통제로 인해 이런 탄압이 벌어지는 것을 일본 대다수의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한다.

지금 한국과 일본은 외교 갈등이 고조되며 무역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불매운동, 혐한시위처럼 대중적으로도 감정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양국의 지배계급이 이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친일·매국노” 낙인찍기를 하며, 경제·외교정책의 무능·실패에 대한 자기반성 없이 지지율만 높이는 데 혈안이다. 또한 삼성·이재용 봐주기, 특별연장근로 등 노동개악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 일본 아베 정부 역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군사대국화를 추구하고 있고, 이를 반대하는 평화운동, 노동운동을 억압하면서 우익세력이 발호하고 있다. 한일 갈등이 무역전쟁으로 이어지면 그 결과는 상호파괴이고 자본과 지배계급은 양 국의 노동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멈출 수 있는 것은 한일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밖에 없다. 아베정권의 노조탄압에 맞서고 있는 일본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는 투쟁을 한국에서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의 동지들은 11월 한국의 노동자대회에 오겠다고 약속했다. 남아있는 동지들이 걱정된다. 같이 어울렸던 동지들 중에 또 누군가가 구속될지 모른다. 함께 싸우며 현재의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사회운동포커스

2019-07-24
[계간 사회진보연대 발간 인터뷰]임금격차, 문제를 회피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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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이익을 지키는데만 몰두하면 노동조합은 공멸할 것

계간 사회진보연대 발간 기념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한국 노동자운동 평가> 필자 박준형 인터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 내부의 혼란과 방향상실이 심각하다. 경사노위라는 사회적 대화 참여여부를 떠나, 민주노총이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뚜렷하지 않았다. 결국 문재인 정부 꽁무니만 쫓았다. 현재 탄력근로제 확대, ILO핵심협약 비준 실패 등 문재인 정부가 자신이 공약한 노동존중 정책을 파기하고 있음에도, 투쟁전선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은 계간 사회진보연대 2019 여름호에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한국 노동자운동 평가>를 발표했다. 그는 이 글에서 지난 10년간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반성적 평가를 통해 노동자운동의 혼란스런 현재 상태를 설명한다. 노동조합이 단기적 이해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 다시 전망을 수립하지 않으면, 향후에는 현상유지조차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글 전문은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클릭)

그렇다면 새로운 전망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 박준형 실장을 만나, 글을 읽으면서 생긴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몇 가지 해보았다.

노동자운동은 개별적인 주체들의 특수한 요구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계급의 보편적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글에서 지적하셨듯 현재의 민주노총은 “지난 10년 동안 노동자 간, 주로 재벌·공공부문과 민간 중소영세 부문 사이의 임금격차 확대와 이로 인한 노동자계급의 심각한 분할”에 대해 “어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 모순과 대결하는 자신의 투쟁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정세에서 노동자운동 스스로 단결하고 연대하기 위한 보편적인 요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조합이 요구안을 만들기 이전에, “누구”의 요구인지 먼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어느 범위에서 요구하는지, 어떤 요구를 제시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말입니다. 예를 들면 모두 알고 있다시피 한국 노동운동은 기업별 임금 극대화가 목표이고, 산별노조나 총연맹과 같은 초기업 조직도 이를 무비판적으로 지원하거나 정당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노조가 당연히 노동자계급의 보편적 이해를 담보하는 조직인 것도 아니라는 점 역시 냉정하게 보아야합니다.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대로 노조는 원래 자본주의 임금법칙을 지양하는 조직이 아니고, 오히려 그 임금법칙이 그나마 적용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조직이니까요. 말하자면 생계비 임금이나 생산성 임금을 노조를 통해서 겨우 실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노조가 없는 부문의 노동자들, 한국의 경우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조차 실현하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 노동운동의 상황을 보면, 어떤 요구안을 제시할 지 고민하는 것은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이런 저런 요구안을 제시할 수는 있겠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임금인상, 혹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재벌개혁 등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 요구가 노동자 계급의 단결이나 한국 사회, 경제의 변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검토된 적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별로 그런 논의가 진행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각각의 요구 자체보다는 그것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검토해보자는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물론 어떤 요구안이 정당한지 논의도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어떤 수준이 정당한지, 말하자면 올해 투쟁에서도 최저임금 당장 1만원 요구를 계속해야하는지에 대한 근거도 충분치 않죠. 그런데 정작 지금 한국 노동자운동에 더 필요한 것은, 노동자운동이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인 것 같습니다. 체제를 변혁하고자하는 것인지, 혹은 당면한 개별 사업장의 경제투쟁의 지지 엄호하는 것이 목표인지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개별 사업장의 임금극대화, 이를 위한 전투적 경제투쟁이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하는데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나름의 근거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단은 그렇게 하다가는 투쟁하는 양 계급의 공멸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 계급이 대안적 체제를 구성할 준비가 되기 전에 남한의 국민경제가 붕괴할 경우, 그것은 외국 자본의 지배이거나 혹은 야만일 것입니다.

노동자운동이 사업장별 임금 극대화를 넘어,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라 봅니다. 그런 목표를 세운다면,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전체 국민경제 혹은 세계 자본주의체제를 시야에 넣고, 투쟁에 있어서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계급 차원으로 사고할 수가 있겠죠. 물론 현재 민주노총 구조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시도해볼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일 수는 있겠습니다.

임금격차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쟁점을 묻고 싶은데요. 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들이 “제대로 된 정규직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정규직의 호봉제(연공급)를 쟁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연공급 호봉제는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이라는 예외적 정세에서 생산직까지 확장되었지만, IMF 위기 이후에는 재벌과 공공부문의 정규직에게만 실질적으로 작동하면서 임금격차 확대와 이로 인한 분열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와 자본은 임금격차를 근거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물론 글에서도 평가를 하셨지만, 좀 더 보충해주면 좋겠네요.

임금 수준과 이를 결정하게 되는 임금체계는 노동자 개인에게나 노동자 조직(노조)에게나 가장 민감한 쟁점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전체 국민경제에도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노동소득분배는 국민소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니까요.

많은 노조 활동가들이, 임금체계 개편을 정부와 자본의 임금 수준 억제책이라고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문제가 지금 부각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경제가 구조적 위기로 인해 장기 저성장 혹은 붕괴국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면 임금인상이 불가능한데요, 자본 측은 당연히 임금억제를 통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노동조합이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부터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위기 시에 위기 부담은 상당히 불균등하게 분배된다는 점입니다. 경제위기 부담은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먼저 전가되어 해고와 임금저하가 일어나게 됩니다. 재벌, 공공부문의 정규직은 고용안정과 연공급 임금체계의 결합으로 높은 임금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심화되면서 노동자 계급이 사실상 분열됩니다. 노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이중노동시장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임금격차를 좁히지 않고서는 노동자들이 노조로 단결하기 곤란합니다. 일각에서는 고임금노동자들도 계속 임금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소수인 재벌·공공부문의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와 미조직 상태의 다수 노동자로 분할선이 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결과는 노동운동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공격이 될 것입니다.

연공급 임금체계가 이러한 분할을 강화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임금체계 개편은 불가피합니다. 연공급이 평등주의적인 임금체계라는 주장은 기업에 한정할 경우에, 또 연령에 따른 임금격차를 정당화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기업 안에서만 쌓이는 근속에 기반해서, 또 연령에 따라 임금차이가 3배 이상 발생하는 것이 왜 정당한 것인지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는 임신, 출산으로 인해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여성들에게 저임금이 강요된다는 점도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운동이 임금격차 문제를 회피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이 문제의 해결을 정부와 자본이 주도하게 되면 문제도 당연히 해결하지 못하지만, 노동조합을 비판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 더 심각하군요.

정부와 자본의 의도가 뻔하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을 노조운동이 스스로 검토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칫 고임금 노동자는 물론, 전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억제, 삭감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노동자운동이 스스로 장기 저성장시기에 임금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합니다. 그것이 직무급일 수도 있고 어쩌면 또 다른 임금체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 수립을 자본 측에게만 맡겨놓고, 모든 임금체계 개편을 거부하는 방어적 투쟁만 벌인다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임금 격차 축소를 위해서는 기업별 교섭, 투쟁 구조를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별노조와 총연맹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별교섭 등 초기업 교섭을 추진해야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교섭권을 집중해야겠죠. 단숨에 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방향은 분명히 잡아야할 것입니다.

기업별 교섭과 투쟁 구조를 넘어서는 노동조합. 노동자운동의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기에 더욱 지난 역사에 대한 평가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의 확립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번 《계간 사회진보연대》 2019년 여름호 특집은 최근에 다시 강화되고 있는 반보수전선에 대한 비판을 지난 10년간 역사적 관점에서 다뤘는데요. 반보수전선의 기원은 1987년 이후 첫 대선에서 재야세력 일부의 김대중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는 30여 년간 남한 민중운동에 커다란 질곡으로 작용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주노총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어떤 지점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번 사회진보연대 계간지 특집의 다른 글(김동근, 「반보수전선이라는 막다른 길」)에서 주로 다룬 부분인데요, 민주노조 운동에 있어서도 지난 10년간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쟁점입니다.

돌이켜보면 1998년 IMF 구제금융협약과 이의 충실한 집행자를 자처한 김대중 정권이나, 이를 계승한 노무현 정권 당시, 민주노조 운동이 자기 노선을 제대로 정립하고 혁신하지 못한 것이 만시지탄입니다. 당시 활동했던 저와 같은 노조 활동가들의 큰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J-노무현 정권 당시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을 전개한다고 했지만,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자, 곧바로 보수야당(민주당)과 연합에 돌입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를 비롯한 노조운동 활동가들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대투쟁이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 반대 투쟁과 일관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08년은 세계 금융위기 과정에서, 자본 측에서도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안 모색과 함께 신자유주의 비판이 모색되던 과정이었습니다. 노조운동은 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혹은 쌍용차, 한진중공업 등 대기업의 정리해고에 대해 정권 반대 프레임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민주당과 연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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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지난 지금은 달라져야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봉합한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도 한계에 도달해 있고, 남한만 하더라도 당시와 같은 틈새시장에서의 성공과 상대적으로 신속한 회복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중·미 무역분쟁이나 한·일 무역분쟁을 보아도 그렇지요. 2020년대에는 남한 국민경제의 고유한 모순은 물론, 세계자본주의 위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시기에 각 민족과 계급은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겠죠. 노동자운동이 기존의 이익을 지키는데 몰두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공공부문에서는 기존의 이익이 충분하니 이를 방어하는 선택이 당연히 손쉬운 선택입니다. 반면, 체제 자체가 위기이니 이 체제 자체를 변혁하자는 운동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물론 훨씬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현재 자본주의 국민경제와 세계체계의 모순을 인식할 수 있어야하고, 변혁노선과 이론도 역시 필요합니다.

사회진보연대는 후자의 길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한 자본주의 상태로 보나, 노동자운동의 상황으로 보나, 혹은 세계 좌파운동의 상태로 보나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정된 위기와 예정된 전개라는 점에서, 또 이제까지 한국 노동운동의 저력을 생각할 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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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포커스

2019-07-19
우정노조 지도부의 파업철회, 하지만 실망보단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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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8일 오후 4시 30분, 93%의 우정노동자들이 찬성한 파업이 철회되었다. 집배원의 반복된 과로사를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은 특수고용 위탁택배원 750명 증원이었다. 이번에야말로 죽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어보려 했던 우정노동자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했다. 그럴 줄 알았다는 염세적인 반응들도 꽤 많았다. 나는 졸속 합의안에 대한 비판보다 60년 역사의 한국노총 전국우정노동조합 지도부가 총파업을 외치고 실제 파업 목전까지 가야만했던 이유에 주목했다.

사회적인 힘으로 만들어진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딱 2년 전인 2017년 7월 6일, 한 집배원이 자신이 수십 년간 다니던 우체국 앞에서 몸에 불을 붙여 사망했다. 분신한 당일 오전, 배달하던 구역을 다니며 얼굴을 아는 이들에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며 인사까지 했던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평범한 집배원이었다. 이를 계기로 집배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조명되며 전국집배노동조합을 포함한 3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구성되었다. 대책위는 집배노동자의 반복되는 과로사를 해결해달라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원인을 함께 찾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게 국민진상조사위원회를 요구했다. 집배노조와 대책위는 당시 우정노조에게 대책위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으나 아무런 답변조차 받지 못했다.

우정노조는, 2년 전 자신들이 거절했던 대책위가 만든 기획추진단의 권고안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파업까지 결의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이후, 대책위는 꾸준하게 활동하여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요구를 청와대가 받아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하 기획추진단)이 꾸려졌다.

1년 넘는 공방과 논의 끝에 노-사 모두 합의한 결과물 만들어 내

청와대가 나서서 기획추진단을 만드니 우정사업본부도 우정노조도 참여를 해야만 했다. 이렇게 집배노조와 우정노조, 우정사업본부와 전문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당연히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집배원의 연평균 노동시간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우정본부가 합의를 하는 데에만 1년이 넘게 걸렸으니 말이다. 애초 길어야 6개월을 보고 구성되었던 기획추진단은 1년을 훌쩍 넘겨 2018년 10월 정규집배인력 증원과 토요택배 사회적 폐지를 골자로 한 7대 권고안을 발표하게 된다.

일단 처음으로 이해당사자가 모여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권고안을 도출한 것 자체가 큰 의의였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과제로 제시하고, 토요택배 사회적 폐지로 집배원을 넘어 배달노동자 전반의 노동권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소중한 권고안이었다.

무엇보다 1년 넘게 기획추진단을 구성하고 실제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책위가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며, 사회적 약속을 통해 만들어진 기구라는 데에서 오는 책임감을 전문위원분들이 끝까지 잘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법을 통해 규제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회적 약속은 이행할 의무가 바로 생기지 않지만 그만큼 이행해야 하는 당위도 커진다. 결국에는 이 권고안의 사회적 무게를 우정노조가 인정하여 파업까지 결의하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정규인력 2,000명 증원과 토요택배 사회적 폐지의 함의

기획추진단의 7대 권고안 중 핵심은 정규인력증원과 토요택배 폐지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이 의무화 되면서 올바른 노동시간 단축의 모델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업장에서 인력증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높아져, 법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가 더 좋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규인력증원 권고안은 집배원의 과로사를 멈추기 위해서는 인력증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토요택배 사회적 폐지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생활물류업종에 대한 권고까지 포함하고 있다. 물류노동자들의 착취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물류산업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 제재의 방식은 법의 개선만이 아니라, 노동자, 기업, 정부가 함께 대안적인 배달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슬로건이 바로 토요택배 폐지다. 배달분야 역시 문화로써 사회마다 각각 다르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문화개선을 위해 당사자들이 노력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직 거쳐야 할 단계가 많다. 일단 노동시간이 줄어들더라도 배달노동자들의 임금을 비롯한 처우가 나빠지지 않도록 현재 낮은 수준의 임금부터 끌어올려야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어떠한 배달문화가 자리잡아야 하는지 공론화가 되어야 하며 소비자들의 인식변화도 동반되어야 한다. 이처럼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권고라고 할 수 있겠다.

어떠한 법이나 규제보다 강력한 사회적 합의

1년 넘게 기획추진단에서 논의한 끝에 나온 7대 권고안이다 보니 현장에서는 많이 공감할 뿐 아니라, 꼭 지켜져야 한다는 여론이 길게 이어졌다. 하지만 권고안이 나온 지 9개월이 넘도록 현장에서 지켜지는 것은 없었다. 그러는 사이 2019년 올해만 9명의 집배원이 세상을 떠나야 했다. 분노한 현장은 지도부에게 파업할 것을 요구했다. 우정노조 지도부는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조합원들이 강력하게 원했기 때문이다. 94%의 투표율과 93%라는 압도적 파업 찬성률이 이를 증명했다. 우정사업본부의 모든 노동조합 역사상 처음으로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투표에 임했으며 투표 결과가 나온 날 이미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우체국 전체가 떠들썩했다.

이러한 경험을 한 것 자체로 승리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우정노조 지도부가 지난 7월 8일 우정사업본부와 합의를 졸속으로 한 것에 대하여 비판은 하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으려 한다. 기획추진단을 만들었던 사회적 힘과 시민사회대책위의 활동이 아직 유효하며 기획추진단의 권고안이 가지는 사회적 함의 역시 여전히 너무 설득력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동료를 잃고 싶지 않은 우정노동자들의 간절함과 절실함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 번 집단의 경험을 하고 난 뒤 노동자와 사회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곧 다시 한번 기획추진단 권고안을 제대로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보다 진일보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렇게 하나씩 더 쟁취하며 우리는 성장해나갈 것이다.
사회운동포커스

2019-07-10
민주노총 집행부, 제2의 경사노위를 추진하나?

구속 사태 이후 민주노총의 방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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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사태 이후 민주노총의 방향상실

7.18 총파업을 둘러싼 혼란

지난 6월28일, 민주노총은 단위노조 대표자회의를 통해 김명환 위원장과 집행간부들의 구속을 노동탄압으로 규정하고, 7월18일 총파업을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김명환 위원장 구속에 따라 긴급하게 소집된 대회였지만, 정작 위원장은 전날 보석으로 풀려나 회의를 주재하고 구속 당시 논의되었던 투쟁계획을 그대로 결정한다.

구속된 집행간부들의 석방과 여러 현장투쟁이 절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쟁점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총파업을 조직하자는 논의가 충분히 합의될 만큼 진행된 적은 없다. 그러는 사이, 여야합의로 국회가 다시 열리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악안 심의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부각된다. 애초 위원장 구속 등 노동탄압 저지를 위해서라던 총파업은, 어느새 국회 환노위(고용노동소위) 회의 일정에 따라가는 탄력근로제 반대를 위한 투쟁으로 취지가 완전히 옮겨간다. 여기에 지난 7월3~5일 투쟁 이후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을 결합시키자는 논의까지 병행되는 등, 애초 제시된 총파업의 이유, 목표는 계속 변화하는 가운데 지난 달에 정해놓은 날짜만은 그대로 진행되는 셈이다.

당장 7월18일 총파업을 둘러싼 민주노총의 혼란은 직접적으로는 위원장의 경찰 출석과 구속, 보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임기 중 투쟁으로 출석 요청을 받더라도 응하지 않아왔던 관례를 깨고, 김명환 위원장이 직접 경찰조사에 출석했다. 출석 기자회견에서 위원장 발언 내용으로 볼 때, 직전에 민주노총 조직실장 등 간부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위원장, 조직의 리더로서 본인이 앞장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리더십은 더욱 훼손되고 말았다.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도 구속적부심에 출석한 김명환 위원장은 결국 구속되었다. 그런데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회의를 열어 총파업을 결의하기로 한 전날 위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난다. 그런데 출석 과정은 이미 민주노총 안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집행부는 강행했고, 보석 과정은 공식 회의체에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전날 위원장이 풀려난 상황이지만 긴급히 소집된 단위노조 대표자회의에서는 7월18일 총파업을 원안대로 결의한다. 민주노총 현 집행부에 비판적인 활동가들도 적극적인 비판은 삼가는 분위기였다. 총노동 과제에 대한 토론보다는 현안 투쟁이 예정되어 있는 각 단위노조가 자신의 투쟁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이 많았다. '현장파' 활동가들은 오히려 이번 총파업을 진행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장 구속을 둘러싸고 좌충우돌하는 투쟁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직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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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멀지 않은 민주노총의 정책요구

위원장 구속에 분노한 민주노총 집행부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며 불과 한 달 안에 총파업을 조직할 것을 천명했다. 하지만 정작 민주노총의 정치적 주장이 문재인 정부와 근본적으로 구별되지도 않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화할 가능성도 그리 없어 보인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문재인 정권보다 더 지지하는" 입장을 계속 가져왔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든 공공부문 비정규직이든 대부분의 투쟁 구호가 "공약을 지켜라", "청와대가 책임져라"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집회에서 구호만이 아니라, 정책 방향도 문재인 정부와 구별된다고 보기 힘들다. 대표적으로, 민주노총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등 노동단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지지하고 있다. 사회보장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연속 강좌'와 같은 사업에서 알 수 있듯, 참여연대의 입장을 대부분 수용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와 2020년 총선 의제 토론회’, ‘재벌 개혁 만민공동회’ 등을 통해 재벌 개혁 정책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대부분 수용한다. ‘사회공공성 워크숍’에서는 공공기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발의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당시 국회의원)가 재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법’이 민주노총의 정책 지향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입장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나 국정과제를 제대로 완수하라거나 보완하자는 데에서 공통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며, 애초 공약·국정과제 등 정책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위원장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이러한 논의는 계속되었다.

중요한 정치, 경제적 쟁점에 대한 입장이 문재인 정부와 구별되지 않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투쟁이 가능한가. 물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개별 정책의 추진이나 위원장의 구속과 같은 사건에 대해서 대응 투쟁을 할 수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해" 투쟁한다는 것은 이런 상태로는 수사에 불과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 경제 정책의 입장과 민주노총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초기 정책이나 최근의 정책 ‘선회’ 모두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 경제위기 전개에 대해 비판할 수 있어야겠으나, 그러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는 스스로의 입장을 정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투쟁은 당연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제2의 경사노위를 추진하는 것인가

한편,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김명환 위원장 구속을 사후적으로 비판하면서, 굳이 경사노위가 아니라도 민주노총을 포함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쟁점을 다시 꺼내들었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단일 이슈이기는 하지만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명환 위원장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이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와 구별되지 않았던 정책적 입장을 반성, 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과 진행되는 협의는 단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슈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다시 내부 논의하기 어려운 경사노위가 아닌 방식의 사회적 대화를 검토하자는 정부여당의 제안은 취약한 민주노총 내부를 다시 흔들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민주노총과 산하 산별노조들은 민주당(후보들)과 정책협의(협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2020년 총선에서 이미 여당인 민주당이 당시와 같이 민주노총과 정책협약에 응할 가능성은 낮겠지만, 정책 협의를 통한 사실상의 정책 연합은 다시 추진될 것이다. 민주노총의 하반기 사업계획 중 상당한 부분은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데 초점이 있다. 산하 산별, 단위노조에서는 대안을 찾고, 스스로 대안이 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정부여당과의 협의를 중시하게 될 우려가 높다. 그렇게 되면 투쟁동력이 약화되면서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 더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손발이 꽁꽁 묶이게 될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투쟁 목표는 바뀌었다고 해도, 민주노총이 당장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법 개악을 반대하는 7월18일 총파업을 호소하고 조직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반대하는” 이상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번 투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와 같은 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민주노총 집행부의 리더십 훼손만이 아니라 조직적 단결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민주노총의 정세인식과 정치적 정책적 입장을 모두 발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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