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간접고용, 변형근로에 맞서는 투쟁을 준비하자 경제위기 대응으로서의 노동정책 하반기 경제 상황이 상반기보다 좋지 않다. 한국경제원은 한국의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 7.6%보다 크게 낮아진 4.6%에 머물 것이라고 발표했다.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는 유럽 경제 위기, 중국과 미국의 경기지표 하락과 함께 경기부양 여력 약화를 들었다. 또 각종 재정 사업 종료에 따라 고용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수적 경제학자들도 금융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앞으로 많은 불안요소가 남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수출 대기업의 경영성과에 힘입어서 경제위기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넘겼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저환율의 유리한 대외교역 조건은 물론이고 실질임금 삭감, 하청중소기업 비용 압박이라는 비용 전가 구조가 있었다. 결국 노동자 민중의 고혈을 짜내서 재벌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방식으로 위기에 대응한 것이다. 한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국면으로 들어서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명박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많지 않다. 2009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사용한 팽창적인 재정정책을 지속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부동산 거품의 경우에는 섣불리 꺼뜨리지도 더 키우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 두 분야에 관해서는 큰 문제를 만들지 않는 수준에서의 세세한 조정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의 자율성이 그나마 확보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노동정책이다. 추가적인 노동유연화를 통한 노동비용 절감은 정부와 기업 모두의 입맛을 당기는 대상인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민주노조 탄압을 통한 정치사회적 반대세력을 무력화시킨다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노조법 개악을 통해서 타임오프제를 시행하면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 길들이기를 위해서 경주 발레오공조, 구미 KEC, 화물연대 등 지역과 업종의 목표 사업장을 선정하고 강력히 탄압하고 있다. 눈에 드러나는 탄압 외에도 이명박 정부는 물밑에서 노동유연화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서 파견업종 확대, 유연근로제 도입, 단시간노동제 및 변형시간근로제 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8.8 개각은 노동 탄압을 위한 포석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향후 구상을 유추해 볼 수 있을 8.8 개각이 발표되었다. 특임장관으로 최측근 이재오를, 총리로 ‘참신한’ 김태호를 내정했다.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 바람을 막아보자는 구상이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개각이 하반기 노동 공세를 위한 포석이라는 점이다. 핵심적인 몇몇 요직을 살펴보자. 국정운영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총리와 대통령 실장에 김태호와 임태희를 내정했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어떠한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막겠다며 법원에서 ‘징계무효판정’이 나왔음에도 재징계를 추진했던 인물이다. 임태희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조법 개악을 ‘원만하게’ 진행하고, 민간고용서비스 확대를 통한 파견업종 확대 시도를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신임 고용노동부장관에는 박재완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내정됐다. 박재완은 공기업의 민영화와 공공기관에서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던 인물이다. 이번 개각은 그저 반노조적인 인물들이 다수 중용되었다는 표면적인 사실을 넘어서 하반기 이명박 정권의 의도를 예상해 볼 수 있게 해준다. 대표적으로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8월 20일 인사청문회에서 사내하청 불법파견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옹호하며 현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이 ‘친기업’이 아니라 ‘친일자리’, ‘친노조’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노조에 대해서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로 인해 사내하청이 확산되고,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지난 상반기부터 노골적으로 민주노조 분쇄의 도구로 사용되어오고 있는 타임오프제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박재완 후보자는 노사자율 교섭을 강조했지만 고용노동부의 월권인 ‘타임오프 매뉴얼’의 수정은 재계의 반대 입장을 근거로 반대했다. 노사 간의 ‘이면합의’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노조 상급단체 파견 쟁점에 대해서도 재계가 반대하기 때문에 자신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결국 올 상반기의 민주노조 분쇄 공작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다. 임태희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실장으로 승진되었다는 사실과 그 후임자인 박재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민주노조 운동을 기업별 노사관계에 붙잡아 두고 정권과 자본의 감시 하에 두려하던 상반기 대 노동 공세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뜻한다. 한편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또한 강도 높게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6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이 심의, 의결되었다. 그리고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작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장에 있을 때부터 ‘공기업 선진화 2기’를 진두지휘하며 ‘3대 거품(보수, 직급 및 조직, 사업구조) 빼기’와 ‘노사관계 선진화’를 핵심과제로 상정한바 있다. 또한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엇박자”라며 “성과급 등 임금체계 등을 개선” 등 구조조정을 통한 “청년 취업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고, 장년과 청년의 이익을 대립시키는 자본의 분할 전략을 재생산하는 것이다. 간접고용, 변형근로에 맞서는 투쟁을 준비하자 그동안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제출되었던 이명박 정권의 고용창출 정책 핵심은 단시간근로, 유연근로와 같은 근로형태의 다양화다. 저임금 노동의 정당화와 파견노동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전작업으로 타임오프제를 통한 민주노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개각 또한 그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공공기관 선진화, 민영화, 파견업종 확대 등 오랫동안 준비한 이명박 정부의 구상이 하반기에 더욱 강도 높게 추진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포함한 민중운동은 이에 걸맞은 태세를 가다듬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공세와 기만적 작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하반기에 예상되는 간접고용과 변형근로 확대에 맞서는 투쟁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계속되는 탄압에 개별 사업장의 투쟁으로 맞선다면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지도 투쟁전선을 형성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작정하고 달려드는 공세를 이겨낼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유연화 노조탄압 공세는 이미 시작되었다. 민주노조 운동의 태세를 점검하고 투쟁을 준비하자.

간접고용, 변형근로에 맞서는 투쟁을 준비하자 경제위기 대응으로서의 노동정책 하반기 경제 상황이 상반기보다 좋지 않다. 한국경제원은 한국의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 7.6%보다 크게 낮아진 4.6%에 머물 것이라고 발표했다.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는 유럽 경제 위기, 중국과 미국의 경기지표 하락과 함께 경기부양 여력 약화를 들었다. 또 각종 재정 사업 종료에 따라 고용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수적 경제학자들도 금융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앞으로 많은 불안요소가 남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수출 대기업의 경영성과에 힘입어서 경제위기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넘겼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저환율의 유리한 대외교역 조건은 물론이고 실질임금 삭감, 하청중소기업 비용 압박이라는 비용 전가 구조가 있었다. 결국 노동자 민중의 고혈을 짜내서 재벌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방식으로 위기에 대응한 것이다. 한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국면으로 들어서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명박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많지 않다. 2009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사용한 팽창적인 재정정책을 지속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부동산 거품의 경우에는 섣불리 꺼뜨리지도 더 키우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 두 분야에 관해서는 큰 문제를 만들지 않는 수준에서의 세세한 조정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의 자율성이 그나마 확보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노동정책이다. 추가적인 노동유연화를 통한 노동비용 절감은 정부와 기업 모두의 입맛을 당기는 대상인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민주노조 탄압을 통한 정치사회적 반대세력을 무력화시킨다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노조법 개악을 통해서 타임오프제를 시행하면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 길들이기를 위해서 경주 발레오공조, 구미 KEC, 화물연대 등 지역과 업종의 목표 사업장을 선정하고 강력히 탄압하고 있다. 눈에 드러나는 탄압 외에도 이명박 정부는 물밑에서 노동유연화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서 파견업종 확대, 유연근로제 도입, 단시간노동제 및 변형시간근로제 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8.8 개각은 노동 탄압을 위한 포석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향후 구상을 유추해 볼 수 있을 8.8 개각이 발표되었다. 특임장관으로 최측근 이재오를, 총리로 ‘참신한’ 김태호를 내정했다.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 바람을 막아보자는 구상이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개각이 하반기 노동 공세를 위한 포석이라는 점이다. 핵심적인 몇몇 요직을 살펴보자. 국정운영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총리와 대통령 실장에 김태호와 임태희를 내정했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어떠한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막겠다며 법원에서 ‘징계무효판정’이 나왔음에도 재징계를 추진했던 인물이다. 임태희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조법 개악을 ‘원만하게’ 진행하고, 민간고용서비스 확대를 통한 파견업종 확대 시도를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신임 고용노동부장관에는 박재완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내정됐다. 박재완은 공기업의 민영화와 공공기관에서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던 인물이다. 이번 개각은 그저 반노조적인 인물들이 다수 중용되었다는 표면적인 사실을 넘어서 하반기 이명박 정권의 의도를 예상해 볼 수 있게 해준다. 대표적으로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8월 20일 인사청문회에서 사내하청 불법파견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옹호하며 현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이 ‘친기업’이 아니라 ‘친일자리’, ‘친노조’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노조에 대해서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로 인해 사내하청이 확산되고,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지난 상반기부터 노골적으로 민주노조 분쇄의 도구로 사용되어오고 있는 타임오프제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박재완 후보자는 노사자율 교섭을 강조했지만 고용노동부의 월권인 ‘타임오프 매뉴얼’의 수정은 재계의 반대 입장을 근거로 반대했다. 노사 간의 ‘이면합의’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노조 상급단체 파견 쟁점에 대해서도 재계가 반대하기 때문에 자신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결국 올 상반기의 민주노조 분쇄 공작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다. 임태희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실장으로 승진되었다는 사실과 그 후임자인 박재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민주노조 운동을 기업별 노사관계에 붙잡아 두고 정권과 자본의 감시 하에 두려하던 상반기 대 노동 공세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뜻한다. 한편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또한 강도 높게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6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이 심의, 의결되었다. 그리고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작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장에 있을 때부터 ‘공기업 선진화 2기’를 진두지휘하며 ‘3대 거품(보수, 직급 및 조직, 사업구조) 빼기’와 ‘노사관계 선진화’를 핵심과제로 상정한바 있다. 또한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엇박자”라며 “성과급 등 임금체계 등을 개선” 등 구조조정을 통한 “청년 취업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고, 장년과 청년의 이익을 대립시키는 자본의 분할 전략을 재생산하는 것이다. 간접고용, 변형근로에 맞서는 투쟁을 준비하자 그동안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제출되었던 이명박 정권의 고용창출 정책 핵심은 단시간근로, 유연근로와 같은 근로형태의 다양화다. 저임금 노동의 정당화와 파견노동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전작업으로 타임오프제를 통한 민주노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개각 또한 그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공공기관 선진화, 민영화, 파견업종 확대 등 오랫동안 준비한 이명박 정부의 구상이 하반기에 더욱 강도 높게 추진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포함한 민중운동은 이에 걸맞은 태세를 가다듬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공세와 기만적 작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하반기에 예상되는 간접고용과 변형근로 확대에 맞서는 투쟁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계속되는 탄압에 개별 사업장의 투쟁으로 맞선다면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지도 투쟁전선을 형성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작정하고 달려드는 공세를 이겨낼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유연화 노조탄압 공세는 이미 시작되었다. 민주노조 운동의 태세를 점검하고 투쟁을 준비하자.

투쟁 사업장을 묶어세우고 정권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타임오프제 시행 이후 7월 1일자로 타임오프제가 시행되었다. 정권과 자본은 개악 노조법 시행을 기회로 민주노조를 현장에서부터 무너뜨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노동부는 아예 초법적 매뉴얼까지 작성해 노조 파괴를 현장 지도하고 나섰다. 노동부가 발표한 타임오프제 매뉴얼은 사실상 노조 간부가 회사의 허락을 받아 활동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의 대상을 협소하게 규정해 회사의 허가를 받지 못한 노조 활동은 모두 유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 매뉴얼을 바탕으로 기아차, GM대우 등에서 작성한 전임자에 대한 근태관리 매뉴얼은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활동에 대해서는 이후 인사고과에도 반영하게 되어 있다. 매뉴얼을 그대로 따른다면 전임자 수가 최고 90%까지 줄어드는 대공장의 경우 노조 활동은 고사하고 임단협 교섭 시간도 확보할 수 없다. 심지어 매뉴얼은 전임자 관련 조항도 아닌 조합원, 대의원 교육에 대해서도 무급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아예 이 기회에 노조 활동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이다. 위법성이 다분한 내용이지만 이러한 노동부의 현장 지도 지침은 현실에서 노조 단협 투쟁에서 사용자가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가게 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 개악 노조법은 노조 탄압을 작정한 자본에게 큰 무기다. 금속노조 KEC지회가 대표적이다. KEC 사측은 노조 전임자 문제를 빌미로 단체협상 과정에서 6월 30일 직장폐쇄와 용역깡패 투입을 단행, 본격적으로 노조 파괴에 나섰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충남 엠시트지회, 경기 케피코지회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들 역시 예전과 달리 단협 과정에서 전임자 등의 문제를 빌미로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권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기아차의 경우 아예 노동부에서 타임오프제 관련 단협을 정부 뜻대로 관철하기 위한 감독관을 파견해 놓은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가스공사지부 등에 대해 단협 해지 이후 강경 입장을 계속 유지하며 자본의 노조 탄압이 정권 차원의 계획임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정권과 자본의 공세 속에 민주노총은 아직까지 총노동 투쟁 전선을 만들고 있지는 못하다. 지금까지 대응은 단협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들이 사업장 차원에서 힘겹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수준이다. 금속노조는 2010년 170개 임단협 사업장 중 7월 18일까지 101개 시업장이 전임자를 현행 유지 혹은 단협 현행 유지 후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밝혔지만, 전임자 수가 크게 줄어드는 대공장 사업장의 경우 여전히 교섭 자체도 제대로 열리고 있지 못하다. 금속노조는 7월 21일로 예정했던 총파업을 연기하고 휴가 이후 투쟁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다수의 사업장이 단협해지에 이은 사측의 교섭 회피를 겪고 있는 (가)공공운수노조준비위(구 공공운수연맹)는 7월 17일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 결집대회를 계획했으나 산하 노조들의 여건으로 대회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총연맹 차원의 대응은 위원장 단식 농성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아예 없다. 민주노총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타임오프제의 이후 효과는 매우 파괴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단협 투쟁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타임오프제의 목표가 단순히 전임자 숫자를 몇 명 줄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타임오프제의 시작은 일부 사업장에서의 전임자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시작하겠지만, 타임오프제가 확대한 자본의 항시적 노조 활동에 대한 개입은 기층 현장에서부터 노조 활동에 대한 제약과 사회운동에 반하는 관행을 만들어 낼 것이다. 당장 노동부가 제시한 타임오프 매뉴얼에 따르면 유급 전임자는 상급단체 파견을 비롯하여 사업장 외부 활동 일체를 할 수 없으며, 심지어 산별노조의 회의도 나갈 수 없다. 한 예로 철도공사는 최근 열린 철도노조 대의원대회 참가자에 대해서도 모두 무급 처리하겠다며 노조 간부들을 협박했다. 더 나아가 가스공사의 경우는 아예 풀타임 유급전임자 5명을 제외하고는 무급 전임자도 인정할 수 없다고까지 밝히고 있다. 노조 간부들은 이제 매번 타임오프의 적용 유무를 가지고 사측과 장기간의 싸움을 해야 할 형편이다. 임단협 투쟁 한번만 해도 기진맥진해지는 현재 노조 운동 속에서 이러한 사측의 규제가 활동가들의 자기 규제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민주노조 vs 현대차그룹, 어차피 우회할 수 없는 투쟁이다 민주노조 운동 진영은 당장 법개정을 해내지는 못하더라도 우선은 타임오프제가 현장에서 정권과 자본의 의도대로 실행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자본의 선봉임을 자임하며 타임오프제를 관철시키는 현대차그룹과의 싸움이 타임오프제 성공 여부의 상징이 될 것이다. 기아차지부를 비롯하여 현대위아지회, 케피코지회, 엠시트지회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들 대부분이 단협을 체결하고 있지 못하다. 정권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이 번 기회에 금속노조 자체를 손 보겠다는 기세다. 금속노조는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 집중 집회를 비롯하여, 8월 기아차지부 파업 등을 통해 현대차그룹에 대한 집중 투쟁을 조직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대차 자본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기아차 사측은 노조가 전임자 문제로 교섭을 끌고 있으며 무쟁의 타결 시에 현대차에 준하는 임금 인상, 성과급, 주식 등을 제공하겠다고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다. 매년 현대차에 비해 적은 임금 인상으로 쌓인 조합원들의 불만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기아차지부는 휴가 이후 파업을 조직하여 타임오프 투쟁 전선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단협이 2011년 3월까지라 타임오프에 현재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현대차지부의 이경훈 집행부가 ‘실리’ 중심의 임투만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대차 타결 이후 자칫 기아차지부 조합원들의 현대차 따라잡기가 파업 투쟁 전선을 허물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지부의 활동가들은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한 현대차지부 집행부가 기아차지부 임단협 투쟁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견인해나가야 한다. 현대 자본의 최종 목표는 다름 아닌 현대차지부고 현대그룹의 노조들을 식물 노조로 만드는 것이다. 타임오프제는 내년 현대차지부의 손과 발도 묶을 것이다. 금속노조를 강화하고 민주노조 운동을 지켜나겠다는 현대차지부의 현장 활동가들은 기아차지부의 타임오프 관련 단협 투쟁이 기아차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차그룹의 반노조 공세에 맞선 싸움이라는 것을 양 지부 조합원들에게 알려나가야 한다. 더군다나 타임오프 건만이 아니라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앞으로 재벌 대기업의 반노조 공세에 맞선 투쟁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는 점 역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2008~09년 경제위기 과정에서도 보았듯이 재벌 대기업들은 위기를 명분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국민경제 전체를 수탈한다. 현대그룹은 한국 경제성장률이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2009년 사상 유래 없는 순이익을 기록했다. 납품업체들을 쥐어짜고,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은 결과다. 1998년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보았던 재벌 대기업들의 경제 위기 속 성장은 고용, 임금에 대한 유연화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철저한 착취를 통해 이루어진다. 2009년 현대차그룹 노동자들은 그다지 피해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제2, 제3의 경제위기가 온다면 작년과 같은 타협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 파산과 신용경색에 대한 대응으로 세계 각국 정부가 쏟아부은 돈은 최근 재정위기라는 형태로 세계 경제를 다시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위기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위기가 다른 형태로 변형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앞으로 다시 닥칠 경제 위기는 기업 내에서 적당히 노사 타협하고, 기업 외부에서 나머지 부분을 수탈하는 정도로는 극복할 수 없는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그룹 내 노동자들의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강화, 금속노조 차원의 전국적 계급 단결 없이는 2009년 미국자동차노조가 몰락했던 그 길을 그대로 가게 될 수 있다. 현대, 기아지부를 포함한 금속노조의 공동 투쟁을 한 해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전략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다. 총연맹, 투쟁 사업장들을 묶어세우고 정권의 추가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편, 이번 타임오프제 투쟁만큼 사안에 비해 총연맹의 존재감이 없는 투쟁도 드물었다. 총연맹은 전략적으로 타임오프 투쟁을 현장과 논의하고 조직해야 하는 시기에 별 다른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 반MB연대와 지방선거에 모든 역량을 쏟았었다. 개악 노조법과 관련한 투쟁은 2009년 12월의 1박2일 전간부 상경 투쟁과 얼마 전부터 시작된 김영훈 위원장의 단식 농성이 전부다. 이는 분명 현 총연맹 지도부의 실책이다. 타임오프 관련 투쟁이 기업별 단협과 깊게 연관되어 있고, 총연맹이 산별노조가 관장하는 기층 노조의 단협 투쟁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총연맹이 상반기 내내 공허한 반MB연대와 그에 연계한 지방선거에만 매몰되어 민주노조 운동의 치명적 약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을 총연맹이 할 수 있는 만큼도 하지 못한 것은 분명 평가가 필요한 지점이다. 총연맹은 지금이라도 금속노조, 공공운수연맹, 보건의료노조 등에서 타임오프 및 노조탄압 관련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업장들을 묶어 세워 다시 한 번 대정부 투쟁 전선을 구축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노조 탄압 분쇄 투쟁을 전국적으로 묶어 세워 정부가 개정 노조법을 무기로 현장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내고, 정부의 반노조 정책을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더군다나 2011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까지 더해지면 현장의 노조 활동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기 때문에 올 해 투쟁을 제대로 조직해야만 한다. 국외의 경험으로 노조 간 경쟁으로 힘을 잃는 것은 노조 측이 대부분이었다. 더군다나 어용노조 관행이 남아있는 한국의 노사관계 현실에서 현행법은 어용노조를 통해 복수노조 간 창구단일화 절차를 매우 어렵게 가져갈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측의 반노조 공작이 극에 달할 수도 있다. 민주노조 사수 투쟁을 정부가 조만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고용지원서비스 민간위탁, 단시간근로일자리 및 변형근로제 확대 방안 등의 노동유연화 정책들에 대한 투쟁으로 이어가는 것 역시 반드시 고려한다. 정부는 작년 초부터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노동법 재개정과 정부 고용 정책을 논의해 왔는데, 최근 중간착취를 규제하는 직업안정법을 전면 개정하여 파견중개업을 대형화하고, 파견법을 개정으로 인한 논란을 우회하기 위해 고용서비스촉진법을 새로 만들어 파견업을 대폭 확대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이미 공무원 노동자를 상대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단시간근로시간제 역시 전 산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많은 사업장에서 불법이지만 일반화된 불법 파견 노동자 사용을 아예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며, 자본의 의도만큼 활성화되지 않은 노동시간의 유연화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보겠다는 것이다. 90년대 대폭 확대된 노동 유연화의 종점인 셈이다. 앞으로 당분간 경제 위기가 반복될 것이고 정부는 이를 노조 파괴와 노동유연화를 통해 해결하려 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현재의 노조 파괴 공세를 막아내고 정부의 고용 정책, 위기 해결을 위한 경제 정책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폭로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 현장의 노조 파괴 책동을 막아내는 것이 그 시작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투쟁 사업장을 묶어세우고 정권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타임오프제 시행 이후 7월 1일자로 타임오프제가 시행되었다. 정권과 자본은 개악 노조법 시행을 기회로 민주노조를 현장에서부터 무너뜨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노동부는 아예 초법적 매뉴얼까지 작성해 노조 파괴를 현장 지도하고 나섰다. 노동부가 발표한 타임오프제 매뉴얼은 사실상 노조 간부가 회사의 허락을 받아 활동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의 대상을 협소하게 규정해 회사의 허가를 받지 못한 노조 활동은 모두 유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 매뉴얼을 바탕으로 기아차, GM대우 등에서 작성한 전임자에 대한 근태관리 매뉴얼은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활동에 대해서는 이후 인사고과에도 반영하게 되어 있다. 매뉴얼을 그대로 따른다면 전임자 수가 최고 90%까지 줄어드는 대공장의 경우 노조 활동은 고사하고 임단협 교섭 시간도 확보할 수 없다. 심지어 매뉴얼은 전임자 관련 조항도 아닌 조합원, 대의원 교육에 대해서도 무급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아예 이 기회에 노조 활동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이다. 위법성이 다분한 내용이지만 이러한 노동부의 현장 지도 지침은 현실에서 노조 단협 투쟁에서 사용자가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가게 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 개악 노조법은 노조 탄압을 작정한 자본에게 큰 무기다. 금속노조 KEC지회가 대표적이다. KEC 사측은 노조 전임자 문제를 빌미로 단체협상 과정에서 6월 30일 직장폐쇄와 용역깡패 투입을 단행, 본격적으로 노조 파괴에 나섰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충남 엠시트지회, 경기 케피코지회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들 역시 예전과 달리 단협 과정에서 전임자 등의 문제를 빌미로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권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기아차의 경우 아예 노동부에서 타임오프제 관련 단협을 정부 뜻대로 관철하기 위한 감독관을 파견해 놓은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가스공사지부 등에 대해 단협 해지 이후 강경 입장을 계속 유지하며 자본의 노조 탄압이 정권 차원의 계획임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정권과 자본의 공세 속에 민주노총은 아직까지 총노동 투쟁 전선을 만들고 있지는 못하다. 지금까지 대응은 단협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들이 사업장 차원에서 힘겹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수준이다. 금속노조는 2010년 170개 임단협 사업장 중 7월 18일까지 101개 시업장이 전임자를 현행 유지 혹은 단협 현행 유지 후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밝혔지만, 전임자 수가 크게 줄어드는 대공장 사업장의 경우 여전히 교섭 자체도 제대로 열리고 있지 못하다. 금속노조는 7월 21일로 예정했던 총파업을 연기하고 휴가 이후 투쟁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다수의 사업장이 단협해지에 이은 사측의 교섭 회피를 겪고 있는 (가)공공운수노조준비위(구 공공운수연맹)는 7월 17일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 결집대회를 계획했으나 산하 노조들의 여건으로 대회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총연맹 차원의 대응은 위원장 단식 농성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아예 없다. 민주노총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타임오프제의 이후 효과는 매우 파괴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단협 투쟁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타임오프제의 목표가 단순히 전임자 숫자를 몇 명 줄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타임오프제의 시작은 일부 사업장에서의 전임자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시작하겠지만, 타임오프제가 확대한 자본의 항시적 노조 활동에 대한 개입은 기층 현장에서부터 노조 활동에 대한 제약과 사회운동에 반하는 관행을 만들어 낼 것이다. 당장 노동부가 제시한 타임오프 매뉴얼에 따르면 유급 전임자는 상급단체 파견을 비롯하여 사업장 외부 활동 일체를 할 수 없으며, 심지어 산별노조의 회의도 나갈 수 없다. 한 예로 철도공사는 최근 열린 철도노조 대의원대회 참가자에 대해서도 모두 무급 처리하겠다며 노조 간부들을 협박했다. 더 나아가 가스공사의 경우는 아예 풀타임 유급전임자 5명을 제외하고는 무급 전임자도 인정할 수 없다고까지 밝히고 있다. 노조 간부들은 이제 매번 타임오프의 적용 유무를 가지고 사측과 장기간의 싸움을 해야 할 형편이다. 임단협 투쟁 한번만 해도 기진맥진해지는 현재 노조 운동 속에서 이러한 사측의 규제가 활동가들의 자기 규제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민주노조 vs 현대차그룹, 어차피 우회할 수 없는 투쟁이다 민주노조 운동 진영은 당장 법개정을 해내지는 못하더라도 우선은 타임오프제가 현장에서 정권과 자본의 의도대로 실행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자본의 선봉임을 자임하며 타임오프제를 관철시키는 현대차그룹과의 싸움이 타임오프제 성공 여부의 상징이 될 것이다. 기아차지부를 비롯하여 현대위아지회, 케피코지회, 엠시트지회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들 대부분이 단협을 체결하고 있지 못하다. 정권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이 번 기회에 금속노조 자체를 손 보겠다는 기세다. 금속노조는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 집중 집회를 비롯하여, 8월 기아차지부 파업 등을 통해 현대차그룹에 대한 집중 투쟁을 조직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대차 자본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기아차 사측은 노조가 전임자 문제로 교섭을 끌고 있으며 무쟁의 타결 시에 현대차에 준하는 임금 인상, 성과급, 주식 등을 제공하겠다고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다. 매년 현대차에 비해 적은 임금 인상으로 쌓인 조합원들의 불만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기아차지부는 휴가 이후 파업을 조직하여 타임오프 투쟁 전선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단협이 2011년 3월까지라 타임오프에 현재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현대차지부의 이경훈 집행부가 ‘실리’ 중심의 임투만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대차 타결 이후 자칫 기아차지부 조합원들의 현대차 따라잡기가 파업 투쟁 전선을 허물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지부의 활동가들은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한 현대차지부 집행부가 기아차지부 임단협 투쟁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견인해나가야 한다. 현대 자본의 최종 목표는 다름 아닌 현대차지부고 현대그룹의 노조들을 식물 노조로 만드는 것이다. 타임오프제는 내년 현대차지부의 손과 발도 묶을 것이다. 금속노조를 강화하고 민주노조 운동을 지켜나겠다는 현대차지부의 현장 활동가들은 기아차지부의 타임오프 관련 단협 투쟁이 기아차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차그룹의 반노조 공세에 맞선 싸움이라는 것을 양 지부 조합원들에게 알려나가야 한다. 더군다나 타임오프 건만이 아니라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앞으로 재벌 대기업의 반노조 공세에 맞선 투쟁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는 점 역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2008~09년 경제위기 과정에서도 보았듯이 재벌 대기업들은 위기를 명분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국민경제 전체를 수탈한다. 현대그룹은 한국 경제성장률이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2009년 사상 유래 없는 순이익을 기록했다. 납품업체들을 쥐어짜고,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은 결과다. 1998년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보았던 재벌 대기업들의 경제 위기 속 성장은 고용, 임금에 대한 유연화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철저한 착취를 통해 이루어진다. 2009년 현대차그룹 노동자들은 그다지 피해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제2, 제3의 경제위기가 온다면 작년과 같은 타협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 파산과 신용경색에 대한 대응으로 세계 각국 정부가 쏟아부은 돈은 최근 재정위기라는 형태로 세계 경제를 다시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위기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위기가 다른 형태로 변형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앞으로 다시 닥칠 경제 위기는 기업 내에서 적당히 노사 타협하고, 기업 외부에서 나머지 부분을 수탈하는 정도로는 극복할 수 없는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그룹 내 노동자들의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강화, 금속노조 차원의 전국적 계급 단결 없이는 2009년 미국자동차노조가 몰락했던 그 길을 그대로 가게 될 수 있다. 현대, 기아지부를 포함한 금속노조의 공동 투쟁을 한 해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전략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다. 총연맹, 투쟁 사업장들을 묶어세우고 정권의 추가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편, 이번 타임오프제 투쟁만큼 사안에 비해 총연맹의 존재감이 없는 투쟁도 드물었다. 총연맹은 전략적으로 타임오프 투쟁을 현장과 논의하고 조직해야 하는 시기에 별 다른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 반MB연대와 지방선거에 모든 역량을 쏟았었다. 개악 노조법과 관련한 투쟁은 2009년 12월의 1박2일 전간부 상경 투쟁과 얼마 전부터 시작된 김영훈 위원장의 단식 농성이 전부다. 이는 분명 현 총연맹 지도부의 실책이다. 타임오프 관련 투쟁이 기업별 단협과 깊게 연관되어 있고, 총연맹이 산별노조가 관장하는 기층 노조의 단협 투쟁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총연맹이 상반기 내내 공허한 반MB연대와 그에 연계한 지방선거에만 매몰되어 민주노조 운동의 치명적 약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을 총연맹이 할 수 있는 만큼도 하지 못한 것은 분명 평가가 필요한 지점이다. 총연맹은 지금이라도 금속노조, 공공운수연맹, 보건의료노조 등에서 타임오프 및 노조탄압 관련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업장들을 묶어 세워 다시 한 번 대정부 투쟁 전선을 구축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노조 탄압 분쇄 투쟁을 전국적으로 묶어 세워 정부가 개정 노조법을 무기로 현장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내고, 정부의 반노조 정책을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더군다나 2011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까지 더해지면 현장의 노조 활동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기 때문에 올 해 투쟁을 제대로 조직해야만 한다. 국외의 경험으로 노조 간 경쟁으로 힘을 잃는 것은 노조 측이 대부분이었다. 더군다나 어용노조 관행이 남아있는 한국의 노사관계 현실에서 현행법은 어용노조를 통해 복수노조 간 창구단일화 절차를 매우 어렵게 가져갈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측의 반노조 공작이 극에 달할 수도 있다. 민주노조 사수 투쟁을 정부가 조만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고용지원서비스 민간위탁, 단시간근로일자리 및 변형근로제 확대 방안 등의 노동유연화 정책들에 대한 투쟁으로 이어가는 것 역시 반드시 고려한다. 정부는 작년 초부터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노동법 재개정과 정부 고용 정책을 논의해 왔는데, 최근 중간착취를 규제하는 직업안정법을 전면 개정하여 파견중개업을 대형화하고, 파견법을 개정으로 인한 논란을 우회하기 위해 고용서비스촉진법을 새로 만들어 파견업을 대폭 확대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이미 공무원 노동자를 상대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단시간근로시간제 역시 전 산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많은 사업장에서 불법이지만 일반화된 불법 파견 노동자 사용을 아예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며, 자본의 의도만큼 활성화되지 않은 노동시간의 유연화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보겠다는 것이다. 90년대 대폭 확대된 노동 유연화의 종점인 셈이다. 앞으로 당분간 경제 위기가 반복될 것이고 정부는 이를 노조 파괴와 노동유연화를 통해 해결하려 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현재의 노조 파괴 공세를 막아내고 정부의 고용 정책, 위기 해결을 위한 경제 정책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폭로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 현장의 노조 파괴 책동을 막아내는 것이 그 시작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