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1955년에 창설된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가입국은 소련을 비롯해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총 8개국이었다. 각국에서 공산당 정부가 해체되고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산하는 과정을 보면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알바니아는 이미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소련의 군사개입에 항의하며 탈퇴했다.)

이번 글에서 다루는 1988~1992년 노태우 정부 시기는 그야말로 세계정세의 ‘격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환기였다. 폴란드의 자유노조 운동을 출발점으로 하여 1989~1990년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전환이 연쇄적으로 발생했고, 1991년에는 소련이 해체했다. 1991년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국제연합(UN)에 가입하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타결되기에 이른다.

또 한편으로 1988~1989년 학생운동을 주축으로 통일운동이 강력히 전개되며, 1989년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씨가 전격적으로 평양에 방문했다. 그에 따라 민중운동 내에서 통일 논의가 가장 중요한 쟁점의 하나로 부상했다. 이 시기는 민중민주주의 변혁론(PD론)이 정립되고, NL-PD 구도가 형성된 시기이므로 논쟁도 폭발했다. 구체적인 통일방안에 대한 검토는 물론, 통일을 위한 합작 파트너인 북한 체제에 대한 인식이나, 통일운동이 한국 민중운동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지위 문제까지, 통일과 관련성이 있는 모든 주제가 논쟁의 쟁점으로 올라왔다.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객관적인 정세 측면에서도, 민중운동의 주체적 변화 측면에서도 다뤄야 할 소재가 매우 많다. 따라서 이번 글은 두 번에 나누어 게재한다. 이번 호는 1988~1989년을 다루고, 다음 호에서 1989년 이후를 서술하도록 하겠다.

1. 노태우 정부의 등장과 북방정책의 본격화: 1988~1989년

남한은 1984년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2,000달러를 상회하고 1986~1988년 3저호황을 맞아 연평균 12.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1987년부터는 ‘후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실시하는 국가가 되었다. 또한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북한은 1978~1984년 2차 7개년계획 후 2년간의 조정기를 거쳤고, 1987년부터 시작되는 3차 7개년계획에서는 몇 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이전 계획보다 목표를 하향 조정해야 했다. 즉 1980년대 후반에 이르면 남북 간 경제력 격차가 확연히 가시화된다.

한편 소련은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등장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평화공존’ 정책을 천명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86년 7월 28일 블라디보스토크 선언이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유럽안보회의와 유사한 전아시아안보회의(All Asian Forum)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제안한 한반도 비핵지대 창설을 지지하였고, 남북 간 진지한 대화를 촉구했다. 이러한 원칙은 1988년의 9월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에서도 확인된다. 1988년 선언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핵무기 동결과 해·공군력의 감축을 포함한 7개 항의 평화 제안 외에도 극동 경제특구(합작기업 특별지구) 창설 구상을 제기했다. 즉 소련의 한반도 전략 역시 경제적 목적을 중심으로 삼아 다분히 실용주의적 자세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노태우 대통령 집권기, 한소수교가 이뤄지고 한반도 냉전에 실제적 변화가 발생한다.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는 중국과의 수교를 통한 서해안 개발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일본 인구의 10배가 넘는 중국과 수교를 통해 한국의 발전 축이 서울-대전-대구-부산 축에서 서울-인천-군산-광주-목포 축으로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선 시기 득표를 염두에 둔 공약인 것도 분명하지만, 당선된 후 노태우 정부는 실제로 북방정책을 공격적으로 추구했다.

1)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7·7선언)

노태우 정부 시기의 외교정책을 ‘북방정책’이라고도 부르는데, 북방정책이란 용어를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한 사람은 전두환 정부 당시 외무장관이던 이범석 씨다. 1983년 6월, 6·23선언 10주기를 맞아 그 개념을 사용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6·23 평화통일선언은 북한과의 UN 동시 가입을 반대하지 않고 공산권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 대해 문호를 개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범석 장관이 말한 북방정책의 핵심목표는 중국, 소련과의 관계정상화였다. 북방정책이란 용어는 1971년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던 모튼 아브라모위츠가 “대한민국은 북방정책(Nordpolitik)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며 처음 사용했다. 노태우 대통령 본인의 증언에 따르면, 북방정책이란 북한의 우방인 중국, 소련과 관계정상화를 이룸으로써 북한의 문을 두드리는 ‘간접·우회전략’이었다. 이는 노 대통령 취임 초부터 강조되었다.

1988년 2월 25일,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족자존의 새 시대’가 개막했고, 전방위적 외교정책인 북방정책을 전개함으로써 통일로 가는 길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나, 5월 30일 국회개원식 연설에서도 이와 같은 국정지표를 거듭 부연했다. (1988년 4월에 총선이 치러져 그 유명한 ‘여소야대’ 국회가 개원했다.) 이어서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발표했다. 7·7선언은 민족공동체의 가치로 자주, 평화, 민주, 복지를 주창하며 6개 항의 정책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남북 동포 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 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둘째, 남북적십자회담이 타결되기 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들 간에 생사, 주소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주선 지원한다.

셋째, 남북 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 간 교역을 민족내부 교역으로 간주한다,

넷째, 남북 모든 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비군사적 물자에 대해 우리 우방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다섯째, 남북 간의 소모적인 경쟁, 대결 외교를 종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발전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한 남북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만나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

여섯째,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 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한다.

노 정부는 7.7선언 이후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 대내 조치로는 첫째, 전향적인 외교시책 선언과 해외동포들의 남북한 자유 왕래를 위한 조치, 둘째, 대북 비난 방송 중지, 셋째, 납북·월북 작가의 해방 전 문학작품 출판 허용, 넷째, 남북 이산가족 신청 접수, 다섯째, 북한 및 공산권 자료 공개, 여섯째, 대북한 경제개방 조치, 일곱째, 남북·월북 작가의 음악·미술 작품 규제 해제, 여덟째, 각급 학교 교과서의 북한 관련 내용 개편, 아홉째,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제도 및 장치의 구비가 담겨 있었다. 또한 대북제의로는 첫째, 남북적십자실무회담 및 본회담 제의, 둘째, 남북교육당국회담 제의, 셋째, 남북정상회담 제의였다.

또한 1988년 9~10월 중 개최된 서울올림픽이 끝난 시점인 1988년 10월 19일, 노태우 대통령은 UN 총회 연설에서 ‘동북아 평화협의회’ 창설을 제안했다. 이때 노태우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은 한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사례였다. 게다가 한국의 UN 가입 이전의 일이었다.

노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협의회는 남한, 북한, 미국, 소련, 일본, 중국이 참여하며, 군사적 신뢰 구축과 안보 증진, 번영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이는 그 직전인 1988년 9월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협상기구’를 제안한 데에 호응하는 성격도 있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이 연설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실현과 주변 4강에 의한 남북한 교차 승인을 제안했다. 이는 그만큼 노태우 정부가 북방정책 추진에 적극적 의지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했다.

2) 한국-헝가리 수교: 노태우 정부 북방외교의 첫 번째 성공사례

북방정책 최초의 수교 대상으로는 헝가리가 선택되어 ‘푸른 다뉴브 강’이라는 암호로 추진되었다. 헝가리는 동구권 국가이지만 미국과도 비교적 가깝다는 특징이 있었다. 1988년 13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박철언 씨가 7월 헝가리로 출장을 가는 것으로 시작해, 아주 이른 시간 내인 1989년 1월 공식수교가 이뤄지고, 1989년 11월 노태우 대통령이 헝가리를 국빈 방문했다.

한국-헝가리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1972년 박정희 정부 시기 7·4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시점만 해도, 헝가리 사회주의노동당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헝가리-남한 관계의 향후 발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제적이고 타당한 이해관계에 주목해서 친선 국가들과 의견을 조율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관계 발전에 종속되게 할 것. 그때까지는 관계설립을 갈음하는 남한의 시도에 대해 비껴갈 것.” 즉 북한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며,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전까지 남한과의 관계 수립을 유보한다는 결정이었다.

그러나 1983년 6월에 개최된 정치위원회에서는 남한과의 경제, 스포츠 관계를 허용한다. 실제로 1983년 헝가리 기업(Transelektro)이 리비아 발전소 사업에서 한국기업(대우)과 합작을 원했고, 헝가리 외무성은 이를 승인한다. 또한 1984년에는 헝가리 인사들이 자국 제품의 수출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그 후에도 이러저러한 경제교류를 거치며, 1986년 말에는 양국 간 대한무역진흥공사, 헝가리상공회의소 사무소 설치가 논의된다. 그 결과 1987년 12월 부다페스트에 대한무역진흥공사 사무소가 설립되고, 1988년 3월 서울에 헝가리 상공회의소가 설립된다.

1988년 5월, 헝가리 사회주의노동자당이 31년 만에 특별당대회를 개최한다. 이때 32년간 집권한 야노스 서기장이 퇴진하고 그로스 신임 서기장이 집권한다. 그는 실용주의 외교를 표방했는데, 곧 “헝가리의 국제무대에서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국제 분업에 대한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는 결의를 끌어냈다.

그로스 서기장은 유럽 각국과 쌍무관계뿐 아니라 유럽연합(EC),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통한 다자관계도 발전시키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과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정책을 밝혔다.

한편 한국과 헝가리의 전면적인 외교관계 수립 과정에는 한국의 대헝가리 차관 공여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돈 오버도퍼는 1988년 7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의 회담에서 한국이 6.25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수교가 이뤄졌음을 밝혔다. (초기 협상에서는 헝가리가 1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한 반면, 한국은 4억 달러를 제시했다고 한다.) 그 후, 1988년 9월 양국에 상주대표부가 설치되고, 1989년 2월 1일 공식 수교가 이뤄진다.

그렇다면 한국과 헝가리의 접근에 대해 북한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평양에 설치된 헝가리대사관의 외교문서를 검토한 논문에 따르면, 이미 1985년 시점부터 북한은 양국 간 경제·문화교류에도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예를 들어 1985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회의에 헝가리 차관급 인사가 참여한 일이나, 부다페스트 오케스트라가 남한의 초청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북한 정부 인사가 격노를 표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1988년 한국과 헝가리가 서로 상주대표부를 설치하기로 하자, 북한은 1988년 9월 19일 자 《노동신문》에서 공개적으로 헝가리를 비난했다.

이번 헝가리가 남한과 국가적 관계를 맺기로 한 것은 사회주의를 망신시키고 있으며 사회주의 공동위업에 손실을 가져다주고 있다, 북한은 최근 다수 사회주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혁과 개방 정책이 어디까지나 사회주의를 더 잘하고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사회주의 나라의 개혁과 개방정책이 제국주의 앞잡이들과 손을 잡고 사회주의를 망신시키는 정책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헝가리처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나머지 정치적 입장을 버리면 자기 인민의 운명과 사회주의 공동위업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 시점에 북한은 헝가리가 남한과 공식관계를 맺는 것은 막을 수 없게 되었으나, 다른 동구권 국가들이 한국과 수교하는 것을 막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한 듯하다. 반면 헝가리는 1988년 9월 22일 북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통보했다.

헝가리, 북한이 지난날 우호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헝가리가 한국과 쌍무관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입장 변화를 의미하거나 북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과 관계를 갖기로 한 것은 현실 인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한반도 통일에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다. 민족적 이익에 기초한 현실주의는 국제주의에 부합된다. 한국에 헝가리 상주대표부가 개설되면 한국에 영향을 주어 통일에 도움이 되게 될 것이다. 헝가리의 이번 결정은 동맹국들의 이해와 동의를 받은 것이다.

나아가 1989년 2월 1일 한국과 헝가리의 공식 외교관계 수립이 이뤄지자, 북한은 2월 18일 《노동신문》과 《평화신문》을 통해, 한층 더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헝가리를 비난했다.

헝가리는 괴뢰들을 공식 인정함으로써 교차 접촉, 교차 승인을 실현하려는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에게 이득을 주고 있다. 남조선 괴뢰들이 지금 사회주의 나라들을 뚫고 들어가 교차 접촉, 교차 승인을 실현하기 위한 돌파구를 헝가리에서 열어 놓았다고 환성을 올리며 북방정책을 더욱 집요하게 추진시키고 있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 헝가리 당국자들은 저들만이 현실을 바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사실상 통일과 교차 승인이 양립될 수 없다는 초보적 논리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괴뢰들이 던져주는 몇 푼의 달러에 몸을 파는 헝가리의 행동에서는 사소한 민족적 자존심과 계급적 입장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한국은 헝가리와 국교를 수립한 후 파죽지세로 동구권과의 수교를 밀어붙였다. 1989년 11월에는 폴란드, 12월에는 유고슬라비아, 1990년 3월에는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몽골과 수교했다. 그리고 1990년 9월 30일 드디어 소련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한소수교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대동구권 정책도 강경일변도로 나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파 이스턴 리뷰》 1989년 4월 20일 자는 북한 외교관계연구소 강정일과 인터뷰를 보도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이 몇 푼의 달러를 벌기 위해 자신들의 원칙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불쌍한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앞으로 단절하지는 않을 것이다. 동료 사회주의 국가와의 외교단절은 결국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이다.” 즉 한국이 동구권 국가들과 연쇄적으로 수교관계를 맺게 될 상황에서 북한이 모든 동구권 국가와 외교단절을 시도할 수는 없다는 뜻이었다. 동구권 국가들의 체제전환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이미 한국이 동구권 국가들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데에, 북한은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다.

3)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과 실무회담 (1989년 2월~1990년 7월)

북한 김일성 주석은 198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남한은 주민들의 민주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식민지배가 계속되고 군사파쇼가 군림하게 되었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1988년 신년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신년사는 이렇게 말했다. “원래 조국통일 문제는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는 문제도 아니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고 우세를 차지하는 문제도 아니며, 서로 힘으로 승부를 겨루려고 한다면 통일 문제는 어느 때 가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1960년대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할 때 사용했던 논리이기도 하지만, 그 함의가 역전된 것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즉 1960년대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했을 때는 통일문제에 관한 남측의 방어적, 보수적 태도를 염려해 이와 같은 논리를 폈다면, 이제는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 동일한 논리를 사용한다는 뜻이다.

둘째, 신년사는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와 각계 인사가 참가하는 ‘남북연석회의’ 소집을 제안했다. 남북연석회의에서 시급히 다뤄야 할 의제로는 △대규모 군사연습(팀스피릿 훈련) 중지, △다국적 군축회담, △24차 올림픽 남북공동 개최, △비방, 중상 중지 문제를 제시했다. 1988년 신년사 이전에는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주장했다면, 이제는 정당·사회단체 대표자·각계 인사로 구성된 연석회의를 제안했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북한이 제안한 남북연석회의는 남한 정부와의 공식적인 회담을 우회한다는 성격이 있었다.

그렇다면 남북고위급회담은 어떻게 개시되었는가? 1988년 11월 16일 북한은 부총리급을 단장, 군총참모장급을 부단장으로 하는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다시 제안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1988년 12월 28일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당국자회담과 이를 위한 차관급 예비회담을 역제의했다. 이때 한국 정부는 남북 간 당면한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를 위해 북측이 제기하는 “실효성 있는 여타 방안들도 함께 토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북한이 제안하는 의제도 토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었다.

1989년 1월 신년사에서는 (1988년의 남북연석회의 제안의 연장선상에서) ‘남북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하면서 민주정의당,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총재와 김수환 추기경, 문익환 목사, 백기완 선생을 평양에 초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1989년 3~4월 문익환 목사의 방북으로 이어져 정세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 이 역시 후술한다.) 그렇지만 북한이 제안한 ‘남북정치협상회의’에 대해 각 당 총재는 거부 의사를 밝혔고, 김수환 추기경도 의사표명을 하지 않았다.

그 후, 1989년 1월 16일 정무원 연형묵 총리는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에 남한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면서 남측의 제의를 수용했다. 그에 따라 1989년 2월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이 개시되었다.

2. 노태우 정부의 등장과 민중운동

그렇다면 노태우 정부의 등장 이후 민중운동의 상황은 어떠했나? 1988년 민중운동은 1987년 대선에서 정치방침의 분열, 노태우 후보의 당선이라는 충격 속에서 시작했다. 1988년 12월 31일 민통련의 기관지 《민중의 소리》에 게재된 「88년 평가와 향후 전망」이라는 글을 잠시 살펴보자.

1988년 상반기 민족민주운동은 대통령 선거에 대한 패배를 자신의 오류로서 처절하게 반성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입장의 성과적 측면에만 매달려 상호비방에만 급급하였다. 민통련을 중심으로 [김대중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 입장을 취했던 민족민주운동 세력은 그 시기 주류로서 운동의 대의에 복무하기 위해 더욱 철저하게 자기반성을 해야 했고, (…) 다른 입장을 취했던 세력도 패배에 대한 공동책임을 절감하면서, 서로의 오류와 한계에 대한 원인을 심정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 현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냉엄하게 천착해야 했다. 그러나 (…) 포용력 있는 대처의 부족으로 총선 이전까지 민족민주운동은 자기의 방향성을 상실한 채 표류를 거듭했다. 이러한 좌절과 분열 속에서 민족민주운동은 총선에 대한 대응 전략을 통일적으로 세우지 못한 채 (…) 대통령 선거 시기의 자기 입장에 따라 자의적으로 대중의 지지 성향을 가늠하여 각각 분리되어 총선에 임했다.

평가서가 말한 것처럼 1988년 총선에서도 대선 시기의 입장 차이가 대체로 반복되었다. 한편에서는 민중의당, 한겨레민주당이 창당을 준비했다. 특히 민중의당은 1987년 대선에서 백기완 후보와 함께 민중후보 운동을 펼친 세력이 주축이 되었다. (민중의당은 애초 33명의 후보를 출마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그 절반 수준인 16명을 출마시키는 데 머물렀고 당선자를 내지도 못했다. 그들은 1988년 5월 16일 민중정당재건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또 한편에서는 일부 재야인사들이 김대중 씨가 이끄는 평민당에 입당했다. 1987년 대선 시기에 김대중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던 민통련의 상층인사 일부가 평화민주통일연구회(평민련)을 결성했고, 이들은 재야인사의 의회 진출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다고 표방했다. 그에 따라 민통련은 총선 시기 독자적 활동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문건에서 민통련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1988년을 거치며) 대중적 진출은 각 부문과 지역에서 착실히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즉 노동자운동에서는 광범한 임금 인상 투쟁과 조직화가 눈에 띄게 진전했고, 그룹별·지역별·산별로 노동조합협의회가 건설되었고 전국노동법개정특별위원회도 결성되었다. 농민운동에서는 수세(水稅) 거부 투쟁, 농축산물 수입개방 저지 투쟁, 의료보험 제도개선 투쟁이 전개되었고, 군 단위 농민회가 건설되었다. 즉 1987년을 거치며 ‘계급대중조직’의 건설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의미다.

1) 한민전의 1988년 투쟁방침

한편 1985년 통일혁명당에서 재편했다고 스스로 주장한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은 1988년 정세를 어떻게 보았는가? 한민전의 1월 1일 신년메시지를 보면 미국과 노태우 정권이 2월의 평화적 정권교체(2월 25일 대통령 취임)와 9월의 올림픽 개최를 통해 군정 기반을 강화하고, 미국의 식민지 파쇼통치체제를 영구화하며, 국토분단의 고정화를 꾀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1988년의 2대 투쟁좌표를 △군부정권의 평화적 정권교체 저지, △1988년 분단올림픽 저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현실 조건에서 노태우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 저지는 어떻게 가능했나? 또한 ‘분단올림픽 저지’를 실현할 경로는 무엇이었나? 이전 연재에서 소개한 소설 『금단의 땅』의 주인공이자 남한의 자생적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인 박채호는 통일혁명당의 강령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에 입각해 있을 뿐, 남한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따라서 군부정권의 평화적 정권교체 저지라든가, 1988년 분단올림픽 저지라는 그들의 투쟁좌표가 얼마나 한국 사회 현실에 적합성이 있었느냐는 문제에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이 중에서 분단올림픽 저지는 NL 계열 학생운동의 중심적 구호가 되고 민중운동 단체도 상당 부분 수용했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었다(이 문제는 후술한다).

실제 1988년 남한의 사회운동은 (민중정당 결성 흐름을 포함한) 총선 대응, 노동조합과 농민회 결성을 비롯해 민중운동의 대중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래서 실제로 1988년 3월 이후, 한민전의 투쟁방침은 대체로 이러한 흐름들을 지지하거나, 특정한 관점에서 강조점을 둘 뿐이었다.

예컨대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 직후인 2월 28일에는 중앙위원회 명의의 ‘전 국민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는 2대 투쟁좌표 중 하나인 정권교체의 저지·파탄이 실패함에 따라 군정 종식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광주사태 진상의 완전한 규명과 주범 처벌’을 제시했다. (또한 4월 총선국면에서는 ‘선민주개혁 후총선’과 함께 반여 공세를 통해 민주다수파 국회 쟁취를 위한 반군정투쟁을 촉구했다.) 그렇지만 한민전이 제시한 ‘광주사태 진상의 완전한 규명과 주범 처벌’이라는 투쟁목표는 이미 1980년 광주민중항쟁 이후 지속해서 제시된 슬로건이며, 여소야대 국회의 등장과 함께 ‘5공 청산’이라는 과제 중에서 으뜸에 오를 것이었다. 하지만, 1988년 한민전의 2대 투쟁좌표 중 하나였던 ‘분단올림픽 저지’는 여전히 남는 과제였다.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런데 ‘분단올림픽 저지’가 한민전 또는 북한에 그렇게 사활적인 과제였는가? 북한은 1981년 서울 올림픽 유치 확정 직후부터 극히 강력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1984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서울 올림픽 취소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 그 이전까지 다양한 수준의 정치공작을 꾀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또한 LA 올림픽 이후인 1984년 12월 16일에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IOC에 서한을 보내 서울은 전쟁위험이 상존하고 정치적으로 불안한 지역이므로 선수단의 신변이 보장될 수 없으므로 개최지 변경과 같은 시급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IOC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에 동구권을 포함해 많은 국가가 참여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강력히 희망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을 앞두고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소련-아프간 전쟁에 대한 항의표시로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했다. 여기에는 서독, 캐나다, 일본, 한국 등 서방국 45~50개국이 불참했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소련, 동독, 폴란드, 북한 등 14개국이 불참했다. 바르샤바조약기구 참가국으로는 루마니아만이 참가했다. 따라서 IOC는 서울 올림픽에 사활적 이해를 걸었다. 그래서 IOC는 1985년 2월 1일 남북체육회담을 중재하겠다는 공개서한을 남북에 발송한다. 남한은 한국 측에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 하에 이를 수락했으나, 북한은 “남북 간의 문제에 외세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명목으로 이를 거부하다가 1985년 7월 7일 체육회담을 수락한다. 이때부터 북한은 개최지 변경보다는 올림픽 남북 분산개최, 또는 공동개최를 주장하게 된다.

북한이 서울 올림픽 개최에 정치적 위기감을 얼마나 느꼈는지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다. 어쨌거나 남한의 올림픽 개최를 무산하거나 그 의미를 반감시키기 위해 최후까지 여러 수단을 동원하고자 했던 것은 분명하다. (결국 1988년 올림픽에는 북한, 쿠바, 알바니아 등 7개국이 불참했을 뿐이고, 동구권 국가 대부분이 참가했다. 그 이후로 올림픽에 대해 회원국의 정치적 보이콧이 벌어진 사례는 없다.)

2) 1988년 남북청년학생회담과 전대협의 통일운동

실제 NL 계열의 학생운동은 1988년부터 ‘조국통일운동’을 추진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청년학생의 ‘자주교류’ 요구와 다른 한편으로는 ‘분단올림픽 저지’라는 정치적 슬로건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그 양상을 살펴보자.

1988년 3월 29일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김중기 후보가 유세 중에 「김일성대학 청년학생에게 드리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남북한 청년학생 체육대회와 국토종단 순례대행진을 위한 남북청년학생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 건설준비위원회는 즉각 지지 성명을 발표했고, 전대협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김중기 씨 본인은 총학생회 선거에서 제헌의회〔CA〕와 ‘NL 좌파’ 연합 선본에 패배했다. NL 좌파는 1987년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나 민중후보 지지를 표방했다. 낙선한 김중기 씨는 6·10 남북학생회담대표단 단장을 맡게 된다.)

그 직후, 1988년 4월 16일 서총련(건준위) 주최로 <한반도 평화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서총련은 「서울 올림픽에 참가하고자 하는 세계 각 나라와 평화애호민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서한은 서울 올림픽이 “남한에서는 독재정권을 안정화하고” 한반도에서 “민족분단을 영구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남북한 민중의 공동의 염원인 공동올림픽 개최를 전제로 올림픽 참가 의사를 표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수배 중인 김중기 씨는 서울대 총학생회 산하 조국의평화와자주적통일을위한특별위원회(조통특위) 명의의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위원회에 보내는 두 번째 공개서한」을 낭독했다. 서한은 6·10 실무회담을 판문점에서 열자고 제안했다. 또한 전대협은 5월 14일 <6·10 남북한 청년학생 실무회담 성사 및 공동올핌픽 개최를 위한 범시민학생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총련, 전대협이 주도하여 6·10 학생회담과 공동올림픽 개최를 이슈화한 것이다.

한편 5월 15일 조성만 열사의 할복·투신사건도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서울대 화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그는 명동성당 구내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주최의 <양심수 전원석방, 수배해제 촉구대회>가 열리는 와중에 유서를 뿌리고 자결을 감행했다. 유서에는 “공동올림픽 쟁취하여 조국통일 앞당기자”는 구호도 담겨 있었다. 그의 자결 역시 통일운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서총련-전대협의 흐름에는 재야운동도 점차 동참했다. 예를 들어 5월 11일에는 함석헌, 문익환, 계훈제 등 재야인사 35명은 「노태우 대한민국 대통령,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에게 드리는 편지」를 발표했다. 이 편지는 “24회 국제올림픽대회는 남북의 동족이 정치적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남북의 선수들이 함께 참가”하는 일을 위해 “남과 북의 정부가 시급히 협상을 재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편지는 공동올림픽 개최를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24회 국제올림픽대회’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공동개최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었다. (문익환 목사는 실제로 공동올림픽 개최 문제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나? 이 문제는 뒤에서 다룬다.) 또한 6월 7일 문익환, 함석헌 등 재야 원로대표 31명은 6·10 판문점 남북학생회담을 지지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NL계열의 학생운동이나 재야운동이 벌인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6·10 남북학생회담이나 공동올림픽은 성사되지 못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

6월 2일 정부는 “통일논의의 적극 개방과 활성화를 뒷받침하되 대북한 제의나 접촉의 창구는 정부로 단일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덧붙여 “통일논의는 헌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정책의 수행과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즉 민간의 독자제안이 독자행동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민간차원의 통일논의도 현행법을 위반하면 처벌하겠다는 엄포였던 셈이다. 이는 그 유명한 창구 단일화 논리였고, 노태우 정부 내내 ‘창구 단일화 대 자주적 남북교류’라는 쟁점이 형성된다.

6월 9일 연세대에서 〈6·10회담 성사를 위한 백만 학도 총궐기대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이를 원천봉쇄했고, 그날 밤 10시에야 연세대에서 개최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홍우 통일원장관은 같은 날, 6월 9일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당국이 남북학생 교류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점에 유의한다”면서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열어 남북학생 교류의 내용, 방법, 남북왕래 절차, 신변 안전보장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6월 10일 남북학생회담 출정식은 격렬한 시위로 막을 내렸다. 김중기 단장과 통일선봉대를 앞세운 대오가 연세대 교문을 통과하려 하자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하며 이를 저지했다. 이러한 충돌 양상은 노태우 정부에서 계속 반복되는 장면이 되었다. 6·10 학생회담이 무산되었지만, 전대협은 4차 공개서한을 발표해, 8월 8~14일 국토종단 순례대행진을 열고 8월 15일 2차 남북학생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이는 또다시 충돌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8월 6일 통일선봉대 발대식부터 경찰의 원천봉쇄가 이뤄졌고, 국토순례대행진도 각지에서 무산되거나 투석시위로 발전했다. 8월 15일 연세대 출정식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공동올림픽 개최나 북한의 올림픽 참여 역시 최종 무산되었다. 5월 18일 야권 3당의 총재회담에서 김대중 총재는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북한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는 의도로 북한을 ‘사실상의 공동개최국’으로 격상시켜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5월 20일 평민당 의원 총회에서 사실상의 올림픽 공동개최를 위해 판문점에서 남북한 정당회담을 여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책임 있는 정부를 제쳐두고 남북정당 간 직접회담을 시도하려는 것은 북한이 오래전부터 주장해 오던 바를 수용하는 태도로서 통일에 대한 국론을 분열시키며 종국에는 우리의 대북협상에 대한 입장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김대중 총재는 남북정당회담을 정식으로 북한에 제안한 것은 아니라고 한 발 후퇴했다.

이 와중에 5월 24일 김일성 주석이 시사누 모잠비크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서울 올림픽에 참가하면 2개의 한국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되었다. 5월 26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이 남한 국회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남북 국회가 공동으로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면 올림픽에 참가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북한은 올림픽 참가신청 최종시한을 하루 넘겨 9월 3일 올림픽 불참을 발표했다.

3) 문익환 목사와 재야의 통일운동

문익환 목사는 남북한 교차 승인(북방정책) 문제나 남북올림픽 공동개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 이유나는 『문익환의 통일론과 통일운동에 대한 연구』(2009)에서 “문익환은 학생운동의 주류였던 NL계열의 주체사상파(일명 ‘주사파’)의 노선에 편향되지 않고 남과 북의 입장을 항상 융합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평가했다.

당시 민통련을 비롯한 재야 통일운동세력은 (반미통일운동에 역점을 두었던 NL 계열이 다수를 차지하는) 청년학생과 보조를 맞추거나 뒤따라가는 모양새를 보였다. 다시 말해 민통련은 통일운동을 선도해 나갔기보다는 6·10 남북학생회담을 통해 통일운동의 주도권을 쥐었던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을 후원하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민통련 정책실장이던 장기표 씨에 따르면, “민통련 내에서 문화운동 세력들은 학생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주사’적 입장도 수용하였다.”)

실제 문익환 목사는 「민족통일에 관한 구체적 제안」(1988년 4월 16일)에서 “UN 동시 가입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다”며 UN 동시 가입 문제에 대해 무조건 부정하지는 않았다. 또한 올림픽 공동개최에 관해서는 (같은 글에서) “특히 1988년에 성취해야 할 일은 남북한 올림픽 단일팀을 구성하는 일입니다”라고 하여 올림픽 공동개최보다는 단일팀 구성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하지만 김일성 주석이 올림픽 불참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이 보도된 후, 6월 시점에서는 “88올림픽 공동주최와 단일팀 구성에 반대하는 것은 현 정권의 한계를 드러내는 일”이라며 한국 정부의 소극적 자세를 강하게 비판했다. 즉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도, 한국 정부에 대해서 강한 비판적 자세를 취했던 셈이다.

문익환 목사는 창구단일화 논리에 대해서 ‘관 주도론’과 ‘다원적 만남의 단일화’를 구분하면서 노태우 정부의 태도는 관 주도론이라는 의미가 짙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 주도의 통일논의는 분단의 벽만 높이 쌓았다”며 “다각도의 교류가 이뤄진 뒤 그 결과를 관이 나서서 인정하고 협정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1989년 3월 방북을 결행하는 논리가 되었을 것이다.

한편, 1988년 7월 20일 조국의자주적평화통일을위한민주단체협의회(조통협)가 결성된다. 여기에는 민통련, 민청련, 민운연준비위, 민족화합공동올림픽추진불교본부를 비롯해 총11개 단체가 참여한다. 또한 8월 3일에는 한반도평화와통일을위한세계평화대회를위한추진본부를 구성했다.

4) 노태우정부의 7·7선언과 통일운동

그렇다면 재야 통일운동은 노태우 정부의 7·7선언을 어떻게 보았을까? 선언은 첫 번째 항목에서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남북동포 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한다”며 학생운동과 재야의 남북교류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전대협은 7월 9일 성명을 통해 “7·7선언은 본질적으로 한반도의 영구분단에 기본 의도가 있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통일운동의 성과를 권력 내부로 끌어들이려는 기만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조통협 역시 7월 20일 발족식에서 “7·7선언이라는 것도 통일을 진정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중의 통일 염원을 무마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쌓기 위해 정략적으로 내놓은 것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이러한 평가에는 7·7선언이 북한이 제기하는 정치·군사 문제에 관한 의제를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도 담겨 있었다. 결국 전대협이나 조통협의 7·7선언에 대한 평가는 “외세와 결탁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매판세력인” 노태우 정권을 통일의 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재야 통일운동 입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또한 10월 19일 노태우 대통령의 UN 연설에 대해서, 조통협의 공동대표 문익환, 이우정, 지선, 이재오, 오영식은 10월 24일 ‘노태우 씨의 UN 연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역시 7·7선언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이었다. 즉 △국내적으로 실질적인 조치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 평화 문제의 핵심사항인 미국과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미국의 핵무기·군사기지 철거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동북아 6개국 평화협의회 제안도 통일을 위한 길이 아니다. 따라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4개국 교차 승인을 통한 분단 고착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미국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핵 군사기지를 즉각 철거하라, △반공 국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5) 인민노련과 삼민그룹의 통일운동론 비판 (범PD의 비판적 문제 제기)

한편 전대협·민통련의 통일운동론과 대비되는 비판적 입장도 1988년 무렵부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는 1988년 10월에 발간된 『기사연리포트』 9호에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의 기관지 《민주화의 길》 18호(1988년 6월 10일)에 실린 「자주적 평화통일 운동론」,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의 기관지 《노동자의 길》 30호(1988년 8월 20일)에 실린 「현재의 통일운동론에 대한 우리의 입장」, 민족통일민주주의 노동자동맹(삼민그룹)의 기관지 《노동자의 깃발》 10호(1988년 7월 18일)에 실린 「민중해방을 위한 민주주의 민족통일방안」을 비교하는 글이 실렸다.

인민노련은 민청련의 입장이 자본가계급의 통일관, 노동자계급의 통일관과 구분되는 ‘소부르주아적 통일관’이라고 규정한다. 즉 자본가계급의 통일관이 자본주의 체제를 만드는 것이고, 노동자계급의 통일관이 노동자계급이 해방되는 세상으로 남북 두 사회를 동질화하는 것이라면, 소부르주아 통일론은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여 통일문제를 바라보자’고 주장한다고 말한다. 민청련은 통일운동이 ‘사상과 이념, 제도의 대립을 해결하는 계급운동’과 명백히 성격을 달리한다고 규정하며, ‘민족자주정권의 주도하에 제반 민주주적 변혁이 완수되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하나의 조국, 하나의 민족으로 돌아가는 통일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인민노련은 “다른 문제에 관해서는 노동자계급의 관점이 가장 진보적이고 철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노동자계급의 관점을 존중하던 지식인과 학생들이 이 문제에서만큼은 노동자계급적 관점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1988년 상반기에 진행된 학생운동 주도의 통일운동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한다. 즉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요란하게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시장개척을 필요로 하는 독점자본의 축적 논리에 충실히 복무하면서도, 국민의 관심을 그쪽으로 돌려 노동운동 탄압 규탄, 파쇼악법 개폐 요구, 구속자 석방 요구와 같은 민주화 요구와 5공화국 부정 척결, 광주사태 진상규명, 재신임 국민투표 약속 이행과 같은 반정부세력의 공세를 피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운동과 민중운동권이 통일운동에 몰두하고 있음으로 인해, 반파쇼투쟁이라는 중심축에서 벗어나 있다는 비판이었다.

또한 인민노련은 학생운동이 공동올림픽에 과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한다. 예를 들어 서총련의 경우 “88년 올림픽은 민족이 영구분단의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민족화해와 대단결로 조국통일의 서광 찬 미래를 개척하느냐의 엄중한 기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민노련은 이러한 학생의 주장은 웅변적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과장이라고 보았다. 또한, 설사 공동올림픽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활용해 냉전적 반공의식을 깨어 나가고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조금이라도 실현하기 위해서는 힘겨운 투쟁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삼민그룹 역시 민청련의 통일론을 비판한다. 민족통일문제는 “한국민중이 제국주의 사회체제의 사슬로부터 이탈하는 문제이자 현존하는 군사독재정권을 타도하고 억압의 근거를 와해시키는 문제다. 그것은 또한 상이한 사회체제를 어떻게 종합시킬 것인가와 아울러 핵심적으로는 어떠한 국가권력을 창출해 내는가의 문제다. 민족통일이란 민중이 명실상부한 지배계급이 되고 민족의 주체로 되는 변화의 과정을 말한다.”

『학생운동논쟁사2』에 따르면 1988년 6~8월까지 NL 계열에서 주도한 통일운동에 대한 비판은 인민노련이나 삼민그룹처럼 노동자운동 그룹에서 제기되었을 뿐 학생회담 내부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서건추가 서총련으로 통합되고, 아직 PD 진영이 명확히 등장하지 않았던 사정과 관련된다.” 하지만 1988년 말부터, 총학생회 선거에서 PD진영이 부상하면서 NL 진영의 통일운동을 강력히 비판한다. 즉 ‘단독올림픽 결사반대, 공동올림픽 쟁취 투쟁’이 민족감정에 호소하는 소부르주아적 투쟁이었다는 쟁점을 제기한다.

전대협이 소시민적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던 목적의식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좀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 “[1987년 8월 19일] 전대협의 발족식이 노동자들의 죽음을 외면하고 외곽에서 벌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후에 [1987년 대선에서] ‘김대중 비판적 지지’로 ‘선거혁명’을 부르짖고, [198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소선거구’ ‘야권단일화’를 외친 이후, 일관된 과정으로서 ‘통일투쟁’이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은 이들의 실천이 정확하게 하나의 입장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바로 소부르주아지 사상의 내용이다. 파쇼에 반대하고 그렇다고 민중의 이익에 철저하지 못한 이들은 ‘민족’이라는 빅카드를 내세우며, 민족의 이익, 민족의 이해, 통일해방정부를 부르짖는다.” (인하대 민중민주전선편집부, 《민중민주전선》, 3호, 1988년 12월 5일.)

왜 전대협이 소선거구제, 야권단일화를 주장한 것을 김대중 총재가 이끄는 평민당에 대한 지지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가. 당시 정치상황을 살펴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1988년 2월 8일,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김영삼 총재는 야권단일화를 실현하기 위해 총재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직후 민주당과 평민당(총재 김대중)은 총선 전 양당 통합에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무조건 통합을, 평민당은 소선거구제 합의 후 통합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국구 정당’이므로 중선거구제를 포기할 이유가 없었으나, 평민당은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으므로 소선거구제가 정치적 돌파구라고 생각했다. 그 때문에 통합이 무산 직전까지 갔다가 2월 23일 김영삼 전 총재가 소선거구제로의 당론 변경을 수용했고, 김대중 평민당 총재에게 야권통합 후 2선 후퇴라는 약속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실제 3월 9일 민정당이 자신의 ‘소선거구제 선거법 개정안’을 야당의 저지를 뚫고 기습적으로 통과시키면서, 유신 시절 도입된 1선거구 2인 선출 중선거구가 폐지되고 소선거구제가 도입되었다. 당시 야당은 선거제 개편에 동의하면서도 의석 배분 문제로 여당과 대립하는 중이었다.

3월 17일 김대중 총재가 사퇴를 표명하자 다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3월 19일 민주당, 평민당, 한겨레민주당 통합 협상에 전대협 소속 학생 150명과 평민당 지지자 100명이 ‘무조건 통합’ ‘독재타도’ ‘(민주당)최형우 사쿠라’를 외치고, 이 와중에 누군가가 최형우에게 폭력을 가해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 당시 민주당 내에서는 소선거구제로 개편한 뒤, 통합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제1야당 지위가 위태롭다고 생각했고, 실제 소선거구제로 개편한 뒤에는 평민당이 제1야당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이런 사정을 볼 때, 전대협은 1987년 대선에 이어 1988년 총선에서도 비판적 지지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PD 학생운동에서 볼 때 전대협의 ‘김대중(평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와 통일운동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었다.

종합해보면, 1988년 6~8월 국면에서 인민노련과 삼민투가, 1988년 말 학생운동(이들을 훗날 범PD라고 부를 수 있다)이 제기한 비판의 키워드는 ‘감상적 민족감정’, ‘소시민(소부르주아) 노선’이었다. 즉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혁명론과 통일론을 종합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며, 통일사회에 대한 상이 소부르주아적 관점에서 제시된다는 비판이었다. 이러한 비판은 통일운동이 고양될수록 더 강도 높게 제기된다.

3. 1989년 남북고위급 회담과 방북 러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북한은 1988년, 1989년 신년사에서 한국 정부를 우회하는 남북연석회의,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제안했다. 또 한축으로는 1988년 11월, 한국 정부와의 직접 대화를 의미하는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제안했고 1989년 1월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을 수용했다. 일종의 ‘투 트랙’인 셈인데, 북한은 실제로 무엇을 우위에 두었나? 어찌 보면 1989년은 투 트랙이 동시에 작동했던 해다.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은 1989년 2월, 3월 초 두 차례 진행되다가,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위한 북한의 초청에 응하는 형식으로 문익환 목사가 전격 방북했다. 게다가 정부가 학생들의 평양축전 참가 허용 문제를 두고 갈팡질팡할 때, 전대협은 임수경 씨의 방북을 단행했다. 그에 따라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이 중단되었다가 10월에 재개되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북한이 남한 정부의 강한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씨의 방북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보면 한국 정부와의 대화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다만 1989~1991년 세계정세가 격변하고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정부 간 대화에 무게를 싣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1) 문익환 목사의 방북 (1989년 3월 25일~4월 13일)

먼저 문 목사의 방북을 살펴보면, 그 계기는 김일성 주석이 1989년 1월 신년사를 통해 4당 총재와 김수환 추기경, 문익환 목사, 백기완 선생을 초청한 일이었다. 방북 의지를 지니고 있던 문 목사는 정경모 씨를 통해 1989년 2월 9일 북한의 초청장을 다시금 확인하고 방북을 최종 결단했다. 문 목사는 1989년 1월 21일 설립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의 고문이었는데, 3월 19일에는 공동의장 이부영, 통일분과위원장 이재오, 고문 백기완, 계훈제와 회동해 입북계획을 전달했다. 그는 왜 방북을 결행했는가? 그는 “나 자신은 정치인이 아니지만 정치협상을 통해 정치인들이 문제를 푸는 데 돌파구를 마련해주고 싶었다”고 술회했다.

문익환 목사는 평양에서 두 번에 걸쳐 김일성 주석과 대화를 나눴다. 이승환 씨는 이때 문익환 목사가 제기한 쟁점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즉 ① 한시적, 과도적 교차 승인 수용, ② 연방제의 점진적, 단계적 추진, ③ 정치·군사회담과 경제·문화교류 병행추진, ④ 팀스피릿 훈련 등의 정세와 상관없이 남북대화 지속, ⑤ 주체사상. 문익환 목사가 보기에 이는 대부분 북한이 양보하고 이해해야 하는 문제들이었다

첫째, ‘통일을 지향하는 과도적 교차 승인’ 문제는 최우선 순위의 질문이었다. 문 목사는 교차 승인이 영구분단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그것은 군비축소와 긴장완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주석의 대답은 “교차 승인이나 교차접촉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조선을 만들려는 분열주의책동이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확고한 거부였다.

둘째, 문 목사는 남과 북 사이에는 불신과 적대감이 깊을 대로 깊어졌기 때문에 연방제 통일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당분간 남과 북의 자치정부가 군사와 외교까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단계를 두고 여건이 성숙한 후 연방정부의 주도 아래 외교와 군사를 점진적으로 통합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북이 주장하는 외교·군사권을 통합한 연방제 통일방안으로는 분단 50년을 넘기지 않는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말에 김 주석은 “좋습니다. [연방제는]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협상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문 목사는 이 합의를 북쪽이 남한 정부의 ‘체제연합’ 안이나 김대중 씨의 공화국연방제 안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래서 자신이 한 일이 북한 통일정책을 전환시킨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남쪽의 통일방안에 북쪽의 동의를 얻어낸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셋째, 정치·군사회담과 경제·문화교류를 병행하자는 문 목사의 주장은 처음에는 예상대로 강하게 거부당했다. 그것은 병행 추진이 항구 분단을 전제로 한 독일식 교류이며, 인민의 통일갈증을 해갈시켜주는 것으로 안 하느니만 못하기 때문이라는 반론 때문이었다. 문 목사는 “다방면에 걸친 회담과 교류는 정치군사회담에 좋은 압력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주석은 “좋습니다. 동시에 추진하도록 합시다”라고 수긍했다고 한다.

넷째, 문 목사는 “팀스피릿 훈련이야 하건 말건 남북 간 회담을 중단 없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이것은 대북 핵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팀스피릿 훈련의 성격상 북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문 목사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북한의 ‘역린’을 건드리는 문제였다. “남쪽에도 통일 장애요인들이 있어서 이걸 제거하려고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합니다. 그것이 곧 민주화운동입니다. 그것은 남쪽에 사는 우리 책임입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통일 장애 요인은 북에서 책임지고 제거해주어야 하겠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면서 통일의 저해요인으로 심각하게 문제 되는 것은 주체사상입니다. 이제 주체사상도 그 강조점이 인민에게로 옮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승환 씨에 따르면, 수령 중심의 유일지배체제, 개인숭배 이데올로기가 통일의 저해요인이니 인민을 중시하는 주체사상으로 돌아가라는 문익환 목사의 ‘행간’은 즉각 읽혔다. 김일성 주석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그렇지요. 주체사상도 인민에게서 온 거지요.”라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한편 문익환 목사는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와도 회담을 열었는데, 이때 전민련이 제안한 범민족대회 개최도 논의했다. 북한 허담 위원장도 범민족대회 개최에 동의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문익환 목사와 허담 위원장은 ‘4·2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문익환-김일성 회담과 문익환-허담 회담의 논의사항을 총정리한 것이었다. 중요한 대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쌍방은 정치, 군사 회담을 추진시켜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동시에 이산가족 문제와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접촉을 실현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4. 공존의 원칙에서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합리적인 통일방도가 되며,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견해의 일치를 보였다.

5. 쌍방은 팀 스피릿 합동군사연습은 남북대화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6. 문익환 목사는 교차 승인, 교차접촉에 대한 거부적 입장과 통일 의지를 확인하고, 조평통은 문익환 목사가 주장하는 남북교류와 점진적 연방제 통일제 안이 두 개 한국을 지향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과연 이승환 씨의 평가처럼 문익환 목사의 방북은 북한이 ‘정치·군사회담과 경제·문화교류 병행 추진’이나 ‘연방제의 점진적, 단계적 추진’, 나아가 ‘한시적, 과도적 교차 승인’을 수용하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까? 아니면 문익환 목사의 입장은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었고, 북한은 점차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인가?

하지만 한국 정부는 문익환 목사의 방북 활동에 강경하게 대응한다. “북한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공동성명을 빌어 우리 정부 당국을 배제하고, 우리 사회 내 일부 동조 세력을 부추겨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기도하고 있음을 명백히 한 것으로, 온 국민과 더불어 분노와 개탄을 금치 못한다”는 것이었다. 1989년 10월 5일 1심 결과, 재판부는 문익환 목사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2)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둘러싼 민중운동 내 논쟁

당시 문익환 목사의 방북은 민중운동 내에서도 많은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999년 시점에 통일맞이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통일맞이) 이승환 사무처장은 “당시 정세에 비추어 봤을 때 부정적인 측면은 없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울산에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한참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그 와중에 문 목사님의 방북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됩니다. 즉 노태우 정권이 냉전 반공 이데올로기에 편승해서 당시에 발전하고 있던 대중운동을 억누르고 탄압하는 데 문 목사님의 방북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동민주화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그러한 원망이 노태우 정권으로 가기보다는 문 목사님에게 향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시 정세에 대한 판단이 정확했는가 하는 부분은 문 목사님에게 엄중히 물어야 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면 문 목사님의 과감한 방북의 돌파구가 없었다면, 지금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지금과 같은 대중적 기반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 객관적으로 보면 얻은 부분이 더 많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문익환 목사 방북을 계기로 노태우 대통령이 좌경세력 척결을 위한 한시적 상설대책기구를 지시함으로써 1989년 4월 3일 검찰, 경찰, 안기부, 보안사로 구성된 공안합동수사본부가 발족했다. 공안합수부는 활동한 77일 동안 문 목사 방북 사건 관련자(8명 구속, 26명 불구속) 외에도 이적단체(21명 구속, 3명 불구속), 노사분규 주동과 의식화 배후 조종(60명 구속) 등 317명을 구속했다. 공안합수부가 해체된 이후에도 단체들에 대한 공안탄압은 정권 말기까지도 지속되었고, 존재와 활동이 조금이라도 드러난 조직이라면 거의 한 차례 이상 조직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1989년 시점에 벌어진 논쟁을 살펴보자. 먼저 1984년 시집 『노동의 새벽』을 발간했고, 훗날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의 지도자로 알려지게 된 박노해 씨는 4월 15일 「긴급호소」를 발표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미 통일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이미 문목사의 방북사건을 ‘시기’가 어떻든, 당면 임투에 ‘유리’하건 ‘불리’하건 전 국민적인 최대의 쟁점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문제는 언젠가는 우리가 반드시 부딪치고 깨뜨려 나가야만 할 현실적 ‘장벽’입니다. 그 ‘시기’와 ‘장벽’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라는 마창노련 소속의 민주노조 간부들조차 문 목사 방북에 대하여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는 우리 노조운동의 상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 현대노동자 투쟁과 임투와 메이데이 행사로 집약되는 민중생존권 투쟁과 문 목사 방북으로 집약되는 통일운동은 결코 별개의 전선이 아닙니다. 이 두 개의 사건, 두 개의 투쟁은 두 개의 꼭짓점이 되어 삼각형을 그리면서 현 정치권력의 심장부로 날카롭게 찔러 들어갑니다.

반면 인민노련은 박노해 씨의 긴급호소를 정면으로 비판한다.

‘분단’ 극복의 핵심적 표현은 바로 분단을 확대재생산해 온 독점자본(국가권력)의 요구를 그 물질적 기초부터 파괴해 나가는 것이라 할 때, 동지께서 우습게 생각한 당면 ‘임투’를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얼마나 과학적 사회주의와 올바르게 결합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난 문 목사님의 방북 사건에 남한 노동자계급의 온 관심을 촉구한 모습은 또 하나의 해프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그리고 마산·창원 민주노조 간부들께서 문 목사님의 방북에 대해 지지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저와 같은 입장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백번 옳은 일이었습니다. 다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기초한 통일운동’과 그리고 ‘어떤 혁명적 경로를 통해 통일이 완성되는가’를 명확히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혁명의 전망이 통일의 전망을 규정하는 것이지, 통일운동 그것 자체가 혁명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1988년 학생운동의 6·10 남북학생회담 성사 투쟁이나 공동올림픽 쟁취 투쟁 당시에 ‘소부르주아적 통일운동’을 비판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비판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전대협 소속 임수경 씨의 방북(1989년 6월 30일~8월 15일)

한편 학생운동은 문익환 목사의 방북 이전부터 평양 축전 참가 문제로 논쟁이 전개되었다. 전대협은 1988년 12월 28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의 학생위원회가 보낸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 권유 서한을 받는다. (세계청년학생축전 준비위원회는 국제학생연합, 세계민주청년연맹 등 사회주의청년조직이 참여하는 조직이었다.) 1989년 1월 3일 김집 체육부장관은 “축구, 배구, 농구, 권투, 체조, 레슬링 선수단을 축전에 파견하겠다”고 밝혔고, 1월 6일 이홍구 통일원장관은 “정부는 북한과 교류할수록 좋다는 입장”이라며 “전대협의 축전 참가를 막지는 않을 것이나 전대협도 대북답신을 통일원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대협은 “현 정권은 남북교류를 분단고착에 이용하려 하는 등 반통일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답신의 전달방식 등 실무 문제는 통일원과 협의할 것이나, 답신의 내용은 독자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놀랍게도 정부가 축전 참가를 허용할 의사를 밝히면서, 이 역시 민중운동 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축전은 통일운동을 대중운동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나 정부 측에게도 하나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축전 참가가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해 모든 방면에 걸친 사전, 사후 활동이 동반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다면 정부는 학생운동을 대북접촉의 한 도구로 이용하거나 또는 좌경세력으로 매도하여 보수대연합 실현의 호재로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즉 정부가 전대협의 평양 축전 참가를 정치적 소재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나아가 전대협의 축전 참가 방침 그 자체를 비판하는 PD 학생운동 그룹의 입장도 제기된다.

즉, 파쇼의 실용주의적 통일정책에 반대하며 주한미군, 핵무기, 휴전협정을 통해 분단의 정치, 군사적 대립을 더욱더 초래하는 파쇼정권에 대한 규탄과 전면적 직접교류를 가로막고 정치,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보법의 철폐를 통해 민중의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 당면 투쟁의 과제임이 분명한데, 청년학생축전에 대한 참가의 문제로 또다시 통일투쟁이 교류, 실무의 차원으로 현상화됨은 심각한 문제임이 분명하기에 다시 한 번 과학적 인식과 올바른 투쟁계획의 수립을 촉구한다. (1989년 1월 29일 민중민주주의쟁취를위한학생연합, 「그대, 청년학도여 민중투쟁의 파수꾼으로 우뚝서라」)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전대폅의 축전 참가 방침을 비판하는 글을 보면, ① 축전 참가 자체를 목표로 설정해서는 안 되고 평화, 군축 등 한반도 평화보장이라는 문제와 반제친선·반제평화의 문제가 남한 민중에게 사활적인 문제라는 것을 선전하고, ② 축전 참가는 남한 청년학생의 독자성이 무시되고 북한 청년학생의 대표성에 흡수되는 조선준비위원회의 ‘지역’ 대표가 아니라 남한 민중의 독자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로는 축전의 참가 형식의 문제이다. 축전은 세계청년학생들의 공동의 축전이지 평양만의 단독행사가 아닌 것이며 따라서 남한의 청년학생은 평양 측의 초청 없이도 독자적 결의에 의해 참가를 신청해 행동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 측의 전대협 초청은 ‘단일한’ 조선준비위원회 산하의 ‘하나의’ 조선학생위원회로 ‘대표’되는 남한 ‘지역’ 학생대표로서의 전대협이라는 구도를 만들어 내게 된다. 여기서는 당연히 국제적 반제친선의 일익을 담당하는 남한청년학생의 독자성은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다. (그것은 북한 청년학생의 대표성 속으로 흡수되는 형식일 것이다.) 참가형식 문제는 단순히 ‘형식’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남한 민중의 독자성에 관한 문제이다. (고려대 학생회 학술부, 「통일운동의 올바른 위상정립을 위한 제언」, 1989년 6월)

두 번째 문제를 자세히 보면, PD 학생운동은 학생운동을 포함해 남한 민중운동의 독자성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한사회에 독자적인 정치운동의 구심이 존재해야 한다는 인식과 연결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문익환 목사의 방북이 남긴 여파 속에서 6월 6일 태도를 바꿔 참가 불허를 밝혔다. 그럼에도 전대협은 비밀리에 평양축전 참가를 강행한다. 선발된 임수경 씨는 6월 21일 일본 도쿄로 출발해, 서베를린, 동베를린, 모스크바를 거쳐 6월 30일 평양에 도착했다. 그녀는 평양축전에 참가하는 동안 북한학생위원회의 위원장 김창룡과 함께 ‘1995년까지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포함하는 「남북 청년학생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또한 7월 20일부터 백두산을 출발, 한라산을 향해 국토를 종단하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평화대행진>에 참가했다. 그 후 임수경 씨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서 파견한 문규현 신부와 함께 8월 15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임수경 씨의 평양축전 참가 역시 민중운동에 큰 쟁점이 되었다. 예를 들어 《노동계급》 3호에 실린 「임수경 양의 방북과 올바른 통일운동의 방향」(1989년 8월 20일)이라는 글을 보자. 이 글은 우선 방북의 성과로 △대외적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지지를 획득했다, △남한에서 통일문제의 주도 세력이 노태우 정권이 아니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선전하는 효과도 있었다, △노태우 정권의 반공 이데올로기 속에서도 통일의 필요성을 대중적으로 선전했다, △반동권력에 성역화된 채 민중의 접근이 금지된 통일문제에 독자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쟁점도 제기했다. △전대협의 통일운동은 ‘민족은 하나, 조국도 하나’라는 식의 통일지상주의이며, 맹목적·감상적 통일론이다. 즉 그런 식의 통일론은 노동계급의 강령이 될 수 없다. △노동자계급에게 통일은 그 자체가 독자적인 목적이 아니라, 착취관계의 소멸을 위한 과정이고 수단이다. 따라서 통일운동은 계급투쟁의 발전에 봉사해야 하며, 계급투쟁과 동떨어져 독자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다. △자주, 민주, 통일 3대영역론은 계급투쟁이라는 전체적인 목적을 위해 통일운동의 방향이나 내용을 배치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통일운동과 계급투쟁을 결합할 수 없다. △따라서 ‘사상, 제도, 이념을 초월한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방안을 선전하는 운동을 넘어서, 통일운동은 민중운동 탄압 분쇄 투쟁에 배치되거나,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파쇼악법 철폐 투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학생운동에서는 한층 더 신랄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평양축전 참가는 △반파쇼투쟁 와중에 깃발을 내린 행위이며, △어떠한 방법으로든 축전에 참가하자는 무원칙적 투쟁이며, △적의 구덩이에 스스로 빠진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평가를 인용해보자.

① [1989년 5월 사망한 채 발견된 조선대 학생] “이철규를 묻기 전에 노태우를 타도하고 축전의 도시로 가자”라던 전대협. 그들은 투쟁의 도시를 빠져나가 홀로 축전의 도시로 가버렸다. 그들의 구호는 어느새 “축전 참여로 노를 타도하자”로 변화했다.

② 그들은 만일 정부당국이 평축 참가만 보장해 준다면 참가에 따른 주요 문제를 정부에 일임하는 형태가 될지라도 따르겠다며, 정치행사도 참가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저들의 자세는 적의 참가 불허방침 속에서 은폐되었다.

③ 적들은 문 목사 방북 이후 대중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 이미 어느 정도 성공하였으며, 전대협이 제3국을 통해서라도 평축에 참가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더 좋은 먹이를 노리며 참가 허용 방침을 불허 방침으로 전화한 것이다. 여기에 전대협은 적이 파놓은 구덩이에 스스로 빠져 모든 민중세력을 구렁텅이 속으로 잡아끌고 있다. 이에 때맞춰 서경원 의원의 방북이 적시에 드러나도 대중의 레드컴플렉스와 불안 심리가 한껏 자극되면서 국회간첩단 사건이라는 적의 각본이 완성되었다. (《들불》 창간호, 1989년 7월.)

여기서 가장 핵심적 비판점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운동을 필두로 계급대중운동이 고양되고 노태우 정부와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전대협의 투쟁은 이를 방기할 뿐만 아니라 공안탄압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막 싹이 트기 시작한 계급대중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었다.

전대협의 방북은 남한 정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었고, 이는 학생운동의 구체적 실천이 객관적 정세에 실제로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당면 정세에 대한 실천적 대응방침을 둘러싼 ‘투쟁노선’은 그만큼 중요성이 높아졌고, 바야흐로 1988~1989년을 거치며 NL-PD 간 치열한 투쟁노선 논쟁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투쟁노선 논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밀한 이론적 기초가 전제되어야 했다. 이는 과학적 이론과 투철한 정세분석에 입각한 운동 집단의 등장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1. 들어가며: 미중 무역갈등이 불러온 한국 증시 폭락

올해도 증시 폭락은 반복되었다. 2019년 8월 2일, 코스피 지수가 다시 2000 아래로 떨어졌다. 8월 6일에는 장중 19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2018년 10월 29일에 코스피 지수가 2000 아래로 떨어진 이후 9개월 만이다. 한국 증시 폭락의 원인은 명확한데, 8월 초부터 쏟아진 미중 무역갈등 관련 악재 때문이다. 증시 폭락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대량 매도로 촉발되었다. 외국인들은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경우, 한국에서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은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1, 2위를 다툴 정도로 심각한 국가다. 2019년 6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무역 전쟁과 무역 협상: 멀티 섹터 모델을 이용한 영향 예측」이라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한다. 자동차 관세 부과, 무역 갈등 심화, 중국의 대미 수출 축소로 협상 타결, 중국 대미 수입 증대로 협상 타결이다. 이 중 자동차 관세 부과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한국은 당사국을 제외하면 가장 큰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2018년 기준 44%, 세계은행)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대중 수출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총수출 중 대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2.6%로 동남아(26.6%)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한국무역협회에 의하면, 한국은 중간재 수출 비중이 79%로 일본(62.1%)과 독일(61.0%)에 비해 훨씬 크고 대만과 비슷하다. 중국해관총서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중국 국가별 수입액을 비교해 보면, 한국(-14.6%)은 대만(-7.0%), 일본(-6.4%), 독일(+0.8%)에 비해 감소폭이 훨씬 컸다.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한국 경제는 미국보다는 중국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를 이용해서 한국과 다른 국가 간 상관계수를 측정했을 때, 미국은 0.054인 반면 중국은 0.565로 나타났다.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한국의 대중국 경상흑자 규모는 평균 443.6억 달러로 전 경상흑자 평균 945.5억 달러의 46.9%를 차지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p 하락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미중 무역갈등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은 한국 경제와 민중의 미래를 내다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이어진 미중 무역갈등의 경과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미국이 중국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중국은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본다. 이후에 헤게모니의 위기와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미중 무역갈등을 평가해본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의 현재 경제적·정치적 상황을 살펴보고, 무역갈등의 향후 전개를 예측해보며 글을 마무리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중국이 미국의 요구 사항을 전면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무역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며, 양국 간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단계적 수용이 될 것이다. 미국의 헤게모니는 점차 쇠퇴하고 있지만, 중국이 그걸 대체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경제위기와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혼란스러운 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 미중 무역갈등의 경과

현재까지 트럼프발 대중국 보호관세는 세 번 발효되었다. 1차는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 2차는 강철과 알루미늄, 3차는 약 5000억 달러 규모의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에 대해 부과되었다. 현재 예고된 대로 12월까지 모든 관세가 발효된다면, 미국은 대중 수입 상품(2018년 기준 약 5300억 달러)의 96.8%에 대해 평균 25.9%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중국의 보복 관세는 현재 대미 수입 상품(2018년 기준 1551억 달러)의 56%에 부과되고 있으며, 12월에 69%로 확대될 예정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정리한 ‘트럼프의 무역 전쟁 타임라인’을 통해 미·중 무역 갈등의 경과를 살펴보자. 미중 무역갈등은 2017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 윌버 로스에게 강철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미국은 세 차례에 걸쳐 중국산 수입 상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보복 관세로 맞대응했다.

첫 번째 무역제재 조치는 2018년 1월 22일 발표된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이다. 세이프가드란 특정 품목의 대량 수입 때문에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의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미국은 태양광 패널에 85억 달러, 세탁기에 18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대응해 중국은 미국산 수수에 대해 178.6%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두 번째는 2018년 3월 1일 발표된 강철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다. 트럼프는 외국산 강철과 알루미늄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강철과 알루미늄 각각에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 법은 냉전 당시 공산주의 국가들로부터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역사상 단 두 번 사용되었다.) 중국은 28억 달러(2017년 기준)의 강철과 알루미늄을 미국에 수출한다. 처음에는 모든 국가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한다고 발표했으나, 이후에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등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국은 알루미늄 폐기물 등 미국이 수출하는 24억 달러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EU, 캐나다, 터키 등도 미국산 상품에 대하여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2019년 5월에는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 체결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철회되었다.

세 번째 제재는 중국 기업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술을 불공정 이전한다는 이유로 부과되었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세 번의 관세 부과 중 규모가 가장 크다.

1단계는 2018년 4월 3일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7월 6일과 8월 23일로 나뉘어 발효되었다. 기계, 전자제품, 중간부품, 자본 설비 등 500억 달러 규모 상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 중 중국이 수출하는 상품이 463억 달러에 이른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농업, 식품 등 분야의 5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2단계는 2018년 7월 10일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9월 24일에 발효되었다. 컴퓨터 부품, 자동차 부품 등 중간재와 전화, 컴퓨터 등 소비재를 아울러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2019년 1월 1일에는 세율을 25%로 인상할 예정이었다. 1단계와 2단계를 합치면 중국 대미수출 규모의 절반에 근접한다. 중국은 미국산 중간재와 자본 설비 등 600억 달러 규모 상품에 대해 5~10%의 관세를 부과했다.

2018년 12월 G20 회담이 끝난 후, 트럼프와 시진핑은 2019년 1월 1일로 예정된 세율 인상을 3월 1일까지 연기하고 협상을 시작한다는 합의를 했다. 협상이 길어지면서 휴전은 다시 5월까지 연장되었다. 그러나 결국 협상 타결은 실패하였고, 2019년 5월 10일 미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중국도 보복관세를 인상할 거라고 맞섰다.

2019년 8월 1일, 트럼프는 9월 1일부터 대중 수입품 중 나머지 모든 항목에 대해서도 10%의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발표했다. 총 3000억 달러 규모 상품으로, 대부분 소비재로 구성된다. 실제로 이 관세가 발효되는 경우,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96.8%가 특별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이후 트럼프는 물가 부담을 고려해 1600억 달러 규모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 적용 시기를 12월 15일로 연기했다.

여기에 맞서 중국도 보복 관세를 추가 부과했다. 2019년 8월 23일, 중국은 원유와 대두 등 5078개 품목 75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대해 10%와 5%의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밝혔다. 부과 시점은 10% 관세는 9월 1일, 5% 관세는 12월 15일부터다. 또 관세 면제 대상이던 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도 12월 15일부터 각각 25%, 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여기에 대해 다시 관세율 인상으로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23일, SNS를 통해 9월 1일과 12월 15일로 나눠서 부과하기로 한 나머지 3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15%로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또 기존에 부과하고 있던 2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월 1일부터 현행 25%에서 3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3. 미중 무역갈등의 쟁점

2018년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무역 협상에서 미국은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중국에 전달했다. 첫째,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감축이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018년 기준 4192억 달러로 미국의 전체 무역수지 적자 중 67.6%를 차지한다. 둘째, 지식재산권 탈취와 불공정한 기술 이전 중단이다. 셋째, 외국 자본이 중국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자본시장과 금융시스템을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에 맞춰 전면 개방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중국의 경제성장 전략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베이징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 원장 린이푸 교수에 의하면 중국의 경제성장 전략은 비교우위에 있는 노동집약적·수출주도 산업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선진국의 기술을 낮은 비용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후 자본과 기술이 축적되면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진출한다.

세계체계론 연구자인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훙호펑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그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세 가지 동력으로 움직인다. 수출, 고정 자산 투자, 국내 소비다. 이 중에서 제일 선행되는 게 수출이다. 값싼 노동력과 평가절하된 위안화 환율은 중국의 수출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는 거대 국유 은행에 축적되었다. 국유 은행은 축적된 달러를 바탕으로 국유기업에 막대한 양의 대출을 해주었다. 국유기업은 대출을 받아 엄청난 규모의 고정 자산 투자를 단행했다.

즉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밑천 삼아 자본 집약적 첨단산업 강국으로 탈바꿈하는 게 중국의 목표다. 그런데 미국의 첫째 요구는 밑천을 양보하라는 것이고, 둘째 요구는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의 진출을 어렵게 한다. 셋째 요구는 중국이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키우고자 하는 국유기업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고, 나아가 외국 자본에게 빼앗길 우려가 있다. 이제부터 세 가지 쟁점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미국의 요구사항 1: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감축

대미 무역흑자 감축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다. 중국이 환율을 조작한다는 것과 중국 정부가 기업에게 보조금을 준다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중국 상품의 수출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진다. 트럼프는 이로 인해 중국 제품이 미국 제품을 대체해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줄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설령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지 않고 기업 보조금을 삭감해도 미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산업 구조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환율 조작 쟁점부터 살펴보자. 2019년 8월 5일, 미국 재무부는 예고 없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본래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보고서를 내고 환율조작국을 지정해왔는데, 이번에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정했다. 이는 위안화 가치가 1달러 대비 7위안을 넘어선 것에 대한 경고다. 사실 이는 억지에 불과한데, 이번 위안화 평가절하는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경제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위안화가 달러에 비해 자연적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다. 8월 9일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중국이 외환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결국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초강수를 두는 것은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술이다. 여기에 대해 중국이 강하게 맞서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은 무역 협상을 어떻게든 타결하려고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평가절상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안화가 자연적으로 평가절하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더는 미국에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금껏 환율을 조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대부분의 경우 대량 무역흑자를 보면 해당 국가의 화폐가 평가절상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수출 분야의 생산성이 향상하면 수출 부문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한다. 이는 비무역 분야와 서비스 분야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 실질 환율은 물가 수준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평가절상이 발생한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대량의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평가절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완만하게 발생해왔다. 여기에 대해 중국 정부는 중국의 잉여 노동력과 높은 저축률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잉여 노동력이 워낙 많으니 임금이 오르지 않아 저임금이고, 기업들이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것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경제학자들은 중국 정부가 2003년부터 2013년까지는 대량의 환율조작을 했다고 주장한다. 2002년 초부터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는 위안화의 상대적인 평가절상으로 이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2001년부터 중국 정부는 무역흑자로 확보한 달러로 막대한 양의 재무부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중반 GDP의 10% 규모였던 미국 국채 매입은 2007년에 14%에 달했다. 이는 중국 내 달러 수요를 높여 위안화의 평가절하로 이어진다. 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중국에게 천문학적인 규모의 무역흑자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도 2013년 이후로는 중국이 환율 조작을 중단했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과거에 환율 조작을 했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득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는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보조금 문제는 풀기 어려운 문제다. 중국의 국유기업들은 수익률이 낮아 보조금 없이 살아남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들을 대량 파산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세한 이유는 뒤에서 다룬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기업보조금을 유지하는 한, 미국은 언제든지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소위 ‘비시장 경제’로 규정하고 있다. 핵심 근거 중 하나가 바로 기업보조금이다. 비시장 경제로 규정하게 되면 미국은 두 가지 종류의 특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무부 내 반덤핑 관세를 관장하는 부서의 예산을 증액하고 인원을 추가했다.

환율은 이미 조작을 중단했고, 기업보조금은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대미 무역흑자 감축 방안은 두 가지 시나리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는 중국이 미국 상품 수입량을 늘리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이 중국 상품 수입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둘째 시나리오는 미국에게 별다른 이득이 없다. 오히려 미국은 중국이 수출하는 값싼 중간재와 소비재를 소비함으로써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이 득을 보고 있다. 여러 경제학자가 지적하듯이, 둘째 시나리오는 미국의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따라서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은 중국이 미국 상품 수입량을 늘리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석유, 농업 생산물 등이다.

미국의 요구사항 2: 불공정한 기술 이전 중단

불공정한 기술 이전 중단 요구는 중국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본 집약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 진보가 필수적이다. 기술 진보를 위한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독자적인 기술 개발 혹은 외국으로부터의 기술 도입이다. 기술 개발의 경우에는 많은 연구개발 비용과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채택하기 어렵다. 그래서 중국은 기술 도입 중심의 기술 진보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외국으로부터의 기술 도입은 드는 비용과 소요 기간이 적다. 특히 국가가 앞장서서 정보를 분석하고 무상으로 기업에 전파하면 그 비용은 더욱 줄어든다. 중국은 이러한 ‘후발 주자의 이점’을 경제 발전의 기본전략으로 삼고 있다. 만약 중국 정부가 해외로부터 전략적으로 기술을 이전해오는 것을 중단한다면, 이런 이점이 사라지게 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세 가지 불공정한 방법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해온다. 첫째는 특정 분야에서 외국 자본이 독자 기업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석유, 천연가스 개발이나 자동차 분야가 대표적이다. 그러면 외국 자본은 중국 기업과 합작회사나 협력회사를 세울 수밖에 없다. 중국은 회사를 같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첨단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외국 자본이 중국에 투자하려면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허가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기술 이전을 선행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고, 허가 과정도 공개되지 않는다.

셋째, 정보통신(IT) 분야에 특별히 적용되는 보안 조치와 통제 기준이 있다. 예컨대 2017년 6월부터 발효된 사이버 보안법에 의하면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는 데이터를 반드시 국내에 저장해야 하며, 외국으로 전송하는 정보는 모두 보안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미국 측 추계에 의하면 중국의 기술 이전 행위로 인한 미국의 지식재산권 손실이 적게는 2250억 달러에서 많게는 6000억 달러에 이른다. 최근에는 중국 국유기업들이 주요 기술을 가진 미국 기업을 인수·합병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는 국가가 앞장서서 기술을 이전하는 전략을 중단하고, 민간기업이 기술을 가져가려면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를 수용할 경우 이른바 ‘후발 주자의 이점’은 사라지게 된다.

미국이 이런 주장을 하는 데는 경제적 이유와 군사적 이유가 있다. 경제적으로 미국은 지식재산권과 기술 독점을 통해 얻고 있는 수익이 매우 크다. 미국 정부가 2016년에 발간한 「지식재산권과 미국 경제」에 의하면 2014년 기준으로 지식재산권 주도형 산업이 미국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2%에 달한다. 지식재산권 주도형 산업은 정보통신, 영화·방송, 전자·전기, 제약, 의료기기 등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고용 창출효과가 큰 산업 분야를 이야기한다.

미국은 첨단산업 분야 기술 개발에 있어 세계 정상에 서 있고, 개발한 기술은 모두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통해 독점한다. 독점 기술로는 경쟁력 높은 상품을 개발하거나, 기술을 빌려주고 지대 형태로 이윤을 배분받는다. 중국의 기술 이전 행태는 앞서 이야기한 형태의 미국 이윤을 잠식한다.

또 항공·우주나 정보통신 기술의 경우, 군사력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다. 일례로 2015년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투자펀드 컨소시엄은 미국의 항공기와 군사용 메모리칩 제조업체인 ISSI를 인수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행위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미국의 요구사항 3: 자본시장과 금융 시스템 개방

마지막 요구도 수용하기 어렵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중국 정부는 해외자본 도입이 중국 기업의 자본축적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본 축적은 최대한 외국인의 힘을 빌리지 않으려고 한다. 사회주의 시절에는 농촌의 잉여를 강제로 도시로 이전시켰고, 개혁개방 이후에는 화교 자본의 도움을 받았다. 화교 자본도 따져보면 외국 자본이지만,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중국으로서는 그나마 수용 가능한 선택지였을 것이다.

린이푸 교수에 의하면 해외자본은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한 수출 생산기지 건설 또는 중국 내수 시장 진입을 목적으로 중국에 투자한다. 두 가지 목적 모두 중국에 기술과 자본이 축적되는 방식은 아니다. 노동집약적 또는 자원 집약적 부문만 들어오고 기술과 자본이 필요한 자본 집약적 부문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국 자본이 투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노동집약적 수출주도형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당연한 일이다. 중국의 강점이 값싼 노동력에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만 수익성이 높고 수출경쟁력이 있다.

중국은 혁명 이후 자본 축적에 있어 소련의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 농촌의 잉여생산물로 도시의 공업생산을 부양하는 형태다. 훙호펑에 의하면 1950년대부터 개혁개방 이전까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전된 소득이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도 3740억 위안에 달한다. 1960년대 들어서부터는 평균 20%가량의 농촌 소득이 도시로 강제 이전되었다. 이로 인해 농업생산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농촌 소득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지만, 국가는 부채 없이 산업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은 개혁개방 즈음해서 국가 부채가 GDP의 2.9% 정도였는데, 같은 시기 라틴 아메리카나 동남아시아의 부채가 대개 30~50% 수준이었던 걸 고려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다.

개혁개방 이후 초기의 자본 형성도 싱가포르, 대만, 홍콩의 화교 자본에 기댄 바가 크다. 화교 자본은 16세기 청나라 때 마카오, 마닐라, 자카르타 등 유럽 식민지로 건너간 남부 해변지방(푸젠성, 광동성 등) 출신 기업가 가문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들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아시아의 상업 네트워크에 깊숙이 관여해왔다. 화교 자본은 중국의 시스템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혁개방 초기부터 중국에 활발하게 진출했다. 이들은 개혁개방 이전에 존재했던 국유기업이나 향진기업 등이 형성해 놓은 인프라와 거래망을 활용하고 재조직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투자했다. 1990년대 들어 일본이 구축한 아시아 하청 생산 네트워크에 중국이 편입될 때도 화교 자본이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하고 다녔던 투기 자본과 질적 차이가 있는 것이다.

둘째 이유는 국유기업이다. 자본시장과 금융 시스템에 대한 국가 통제를 완전히 포기하면 국유기업을 보호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한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전면적인 개방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가장 큰 이유는 기업들이 자생력이 없어서 개방하고 나면 모두 파산하거나,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연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전면 개방을 하지 않고, 국유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려고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중국 국유기업은 자생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일례로 중국 국유기업의 20%를 관리하는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이하 SASAC)의 자산수익률을 살펴보자. 2007~2009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6~7%의 자산수익률을 기록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수익률이 계속 떨어져 2015년과 2016년에는 2.4%까지 하락했다. 그런데도 SASAC 하 국유기업들의 자산 규모는 2005년에서 2017년 사이 6조 4500억 달러나 증가했다. 해당 기간 국유기업 세후 이익의 4배나 된다. 자산 구입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은행 부채로 조달한 셈이다.

린이푸는 국유기업이 국가에 꼭 필요한 존재이고, 파산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우선 국유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은행과 주식시장이 모두 부실화된다. 국유기업들이 중국의 거대 국유은행들에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고,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한 국유기업은 생필품 생산, 국가 안보 관련 재화를 생산한다. 마지막으로 국유기업은 대부분 규모가 크기 때문에 파산하게 되면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불안이 발생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니콜라스 라디 역시 중국 공산당이 국유기업을 개혁하기란 쉽지 않을 거라고 지적한다. 이유는 네 가지다.

첫째, 중국 공산당은 당의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는 데 국유기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략적 목표 중 대표적인 두 가지가 바로 중국제조 2025와 일대일로 프로젝트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주로 국유 건설 기업에 의해 진행된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중국 건설 및 기술 기업 중 상위 10개는 모두 국유기업이며, 타국 상위 10개사와 비교했을 때 부채비율이 4배 이상이다. 중국 공산당은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면 수익성 감소, 낮은 성장률, 높은 부채 비율도 감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 공산당은 사회적 소요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국유기업 개혁은 필연적으로 구조조정과 수천만 명의 정리해고를 동반한다. 사기업들은 이 실업자들을 고용해 수익성을 떨어뜨릴 의지가 별로 없다. 최근 경기 둔화로 인해 대중들의 사회적 불만이 커지고 있다. 2014년과 2016년 사이에 노동 시위가 두 배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국유기업 고용량은 안정적이었다. 2016년 리커창 총리는 노동자들은 해고되지 않으며, 다만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SASAC의 샤오 야칭 회장은 2016년에 “국유기업 노동자들의 이익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이다”라는 발언을 했다. 공식 언론들은 1990년대와 같은 정리해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명확히 밝혔다.

1990년대 후반, 주룽지 총리 주도로 대규모의 국유기업 개혁이 단행되었다. 1999년 기준으로 국유기업 노동자들은 6천만 명이었으며, 도시 고용의 27%를 차지했다. 구조조정 결과 3천 7백만 명의 해고자가 발생했다. 다행히도 당시 중국 경제는 고속 성장 국면이었다. 1998년과 2004년 사이 도시 고용이 6천 5백만 명, 약 30% 증가하면서 실업자들을 흡수할 수 있었다. 오늘날에도 국유기업 노동자는 2016년 기준으로 4천 6백만 명이며, 도시 고용의 11%를 차지한다. 이들은 공산당의 주요 지지기반이기도 하다.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국유기업 파산을 가져올 자본시장과 금융 시스템 개혁을 최대한 늦추고 싶을 것이다.

셋째, 금융 불안정이 우려된다. 2016년 이후 중국 정부는 부채 감축을 시도하고 있고, 성과도 있었다. 특히 복잡한 구조를 지닌 비은행권 대출을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국유기업의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수익성은 큰 문제다. 급진적인 개혁은 대규모 대출 부도 사태를 낳을 수 있으며, 도시 상업은행과 지역 금융기관들에게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경기가 회복되어 국유기업의 수익성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개혁을 늦추고 있다. 2016~2017년 사이 몇몇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유기업 중 상위 기업의 수익성이 증가했는데,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넷째, 권력을 지닌 대형 국유기업 관리직, 중앙정부 관료, 지방 관료들이 국유기업 개혁을 원치 않는다. 지방 관료들은 지방에서 발생하는 시위와 소요가 승진에 불이익을 주고 해임의 위험을 높인다는 걸 잘 안다. 게다가 중국은 지역 경제성장 정도를 평가하여 지방 관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오래 전부터 채택하고 있다. 목표 GDP 성장률을 달성하고 재정 수입을 늘린 지역의 관료는 현금 수당을 받고 승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방 국유기업들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유기업보다 수익성이 더 낮다. 그래서 지방 관료들은 지역 고용과 재정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혁 프로그램에 더 무관심하다.

앞서 언급한 세 쟁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중 갈등의 씨앗이었다. 트럼프 이전의 대통령들도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다만 방법이 달랐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관세 부과라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방식을 택했다. 중국에 가해지는 경제적인 타격은 더 클지 몰라도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경제적 손실이 동반되는 방법이다.

4. 미중 무역갈등의 역사적 함의: 미국의 헤게모니 쇠락과 중국의 도전

최근의 미중 무역갈등을 헤게모니 다툼으로 해석하는 주류 경제학자들이 꽤 있다. 세계체계론 연구자 중에도 중국이 미국을 밀어내고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는 학자들이 많다. 헤게모니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개념 정의에서는 주류 경제학자들과 세계체계론 연구자들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 그래도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헤게모니 국가였고, 중국이 헤게모니 국가가 되고 싶은 야심을 가졌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 글에서는 세계체계론 연구자 훙호펑의 견해를 먼저 살펴보고, 주류 경제학자의 견해로 두 가지 의견을 검토해본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프레드 버그스텐의 견해와 세계은행의 아디티아 마투와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로버트 슈타이거가 함께 제출한 견해다.

세계체계론의 입장 – 달러 헤게모니와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의 모순

아리기의 세계체계론에 의하면 헤게모니 국가가 되려면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자본 축적 체제를 만들어내야 하고, 헤게모니 국가의 이익이 전체 국가의 보편적 이익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20세기 중반 미국 자본주의 경제 모델은 법인 혁명, 관리자 혁명, 케인스 혁명을 통해 모든 국가가 따라야만 하는 보편적인 모델로 자리 잡았다. 금-달러 본위제를 통해 미국의 경제적 안정이 곧 세계적 금융 안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미국은 대량의 원조와 자국 시장 개방을 통해 서독, 일본, 한국, 대만 등 핵심 반공 국가들에게 경제 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친미 자본주의 국가들을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방어하기도 했다.

한편 훙호펑은 미국 헤게모니가 1970년대를 정점으로 쇠퇴한 것이 분명한데, 아직 미국의 헤게모니가 이어질 수 있는 동력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지지되는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라고 설명한다. 여기에 기여한 것이 과거에는 일본, 오늘날에는 중국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국가들이다. 미국 경제는 동아시아 수출 달러 환류가 없으면 1970년대부터 계속되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수출 달러 환류는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이다. 동아시아가 수출 주도형 산업을 통해 상품을 싸게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무역 흑자를 보고, 미국은 무역 적자를 본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무역 흑자를 통해 벌어들인 달러를 미국 국채에 투자한다. 미국은 국채를 통해 흡수한 달러를 기반으로 금융을 중심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고, 동아시아로부터 상품을 수입할 수도 있다. 1970~1990년대에는 주로 일본이 이런 역할을 수행했고, 이후에는 중국이 이어받았다. 얼핏 보면 미국만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 자본가들의 입장만 놓고 고려하면 상부상조에 가깝다.

예컨대 중국은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 요인이 막대한 산업예비군으로부터 비롯되는 저임금 노동력이다. 그런데 노동력의 저임금은 국내 상품 수요를 제한한다. 물론 중국의 인구 규모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 국내 수요가 다른 국가보다는 훨씬 크지만, 그래도 상품을 수입해 줄 국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유럽과 미국이 중국의 상품을 대부분 사주었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에 투자해 미국의 경제를 유지해주는 게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물론 이런 경제 성장은 중국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착취하는 가운데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공생 관계가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다. 일본과 달리 중국은 대만과 북한, 인도양 패권 등을 놓고 미국과 군사적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군사적 긴장 관계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양의 미국 국채까지도 양날의 검으로 만든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일시에 모두 매도하면 달러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 미국 경제는 동아시아 수출 달러 환류라는 지지대를 잃고 침몰할 수밖에 없다. 과거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던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 우려가 없었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중국제조 2025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패권에 대한 야심을 잘 드러내는 프로젝트가 바로 ‘일대일로’다. 일대일로는 두 가지 계획으로 구성된다. 중국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육로(철도, 도로)와 해상경로(항구, 경제자유구역) 건설 계획이다. 중국이 일대일로로 얻고자 하는 목표는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미국 다음으로 중국 제품을 많이 수입하는 유럽과의 무역량 증가다. 둘째, 중국 국유기업이 수행하는 막대한 해외 고정 자산 투자로 인한 국내 경기 부양이다. 셋째, 미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안전한 석유 수입로의 확보다. 넷째, 유라시아 지역과 인도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 강화다.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쏟아부은 직접투자만 2018년 기준으로 벌써 700억 달러다. 향후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투자될 자금은 2018~2022년에 걸쳐 총 4.5조~5.9조 달러에 이른다. 이 프로젝트의 세 가지 문제점을 마틴 하트-랜즈버그와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를 참고해서 살펴보자.

첫째, 수익성이 없다. 이미 완공하여 개통된 철도 중 상당수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없으면 운영되지 못할 정도다. 예컨대 중국 우한시나 정저우시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관계된 화물 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연간 3000만 달러나 된다. 해상경로 쪽도 마찬가지다. 스리랑카 정부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따라 함반토타에 항구를 건설하고 있다. 그런데 스리랑카 제1의 항구인 콜롬보 항구는 아직 물류처리능력에 여력이 있고 확장 계획까지 있어, 함반토타 항구의 경제성은 전무한 상황이다.

둘째, 건설에 필요한 자본은 대부분 중국에서 부채로 조달되는데, 이는 저개발국 외채 문제를 심화시킨다. 스리랑카 정부는 함반토타 항구를 건설하기 위해 중국에게 3억 달러를 빌렸다. 2015년 기준으로 스리랑카 정부는 수입의 95%를 부채 원금과 이자 상환에 지출한다.

셋째, 건설된 항구 등 인프라를 중국이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건설에 필요한 자본을 제공하고 건설 인력과 기술까지 제공하는 대신, 짧게는 십수 년에서 길게는 백 년까지 항구 점유권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건설된 항구 중 상당수는 경제적 수익성이 높지 않고, 군사적 요충지에 가깝다. 따라서 중국이 건설된 인프라를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2017년 12월, 스리랑카 정부는 중국에게 70% 지분을 넘기고 99년 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어 함반토타 항구를 양도했다. 함반토타는 콜롬보 항구와 달리 스리랑카 해군 기지가 없기 때문에, 중국 함선들이 독립적 위치를 누릴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이 국가 발전 전략으로 일대일로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젝트는 ‘중국 제조 2025’이다. 중국 제조 2025는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개발해서 자본 집약적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경제적 목적도 있지만, 사실 군사적으로도 중요하다. 10대 중점 산업에 IT·로봇·항공우주·신소재·해양선박 등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미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이지만, 중국은 군사력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2017년 기준으로 군사비 지출이 미국(6098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2282억 달러)다. 중국의 총 GDP가 곧 미국을 추월할 기세라서, 격차는 앞으로 더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중국의 군사적 추격은 그 자체로도 위협적이지만, 달러의 기축통화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도 치명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중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트럼프가 보호관세 부과라는 거칠고 상호출혈을 동반하는 방법을 취했을 뿐, 과거에도 미중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민주당 오바마 정권 때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다자주의적 기구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전술을 취했다.

중국은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과연 중국은 미국을 밀어내고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가 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새로운 자본 축적 체제를 만들어내고 중국의 이익이 전체 국가의 보편적 이익으로 이어져야 한다.

먼저 자본 축적 체제부터 살펴보자. 아직 중국에게 새로운 자본 축적 체제는 없다. 다만 노동력과 자본 투자에 있어서 중국의 ‘특수한’ 이점이 있다. 바로 농촌의 잉여 노동력과 화교 자본이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중국 경제를 성장하게 한 핵심 동력은 바로 대규모의 저임금 노동력이다. 훙호펑은 여기서 중국이 다른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국가들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도시 인구가 성장했으나, 중국은 상대적으로 농촌에 많은 잉여 노동력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마오 시절 사회주의 중국의 유산 때문이다.

과거 마오 시절의 중국은 농촌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향진 기업 설립을 통해 농촌 지역에 농업 이외의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했다. 도시의 노동력을 농촌으로 이주시키기도 했다. 물론 농업 생산에서 나온 잉여를 강제로 도시산업으로 이전시키긴 했다. 그러나 대신 농업 인프라, 기초 교육, 의료보장 등에 투자해 삶의 질을 높였다. 중국의 기대수명은 1960년 43.5세에서 1978년 66.5세로 증가했다. 이는 대부분 농촌 부분 수명 연장에서 비롯했는데, 농촌 지역 소득 증가율이 매우 저조했음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다. 국제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맨발의 의사”와 같은 1차 의료 강화 정책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

이렇듯 인민들을 농촌에 묶어두려는 정책은 도시의 산업 일자리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노동력이 도시로 집중되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이 목적에 의해 1958년에는 '호구 등기조례'가 공포되었다. 모든 중국인을 출생지에서 발급하는 호구에 따라 농민과 도시민으로 구분해 이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했다.

그 결과 개혁개방 즈음의 중국은 산업화 정도보다 매우 큰 규모의 농촌 인구를 가지게 되었다. 1970년대 후반, GDP의 47.9%가 산업 부문에서 나왔지만 도시 인구는 전체의 25%도 안 되었다. 농촌 거주민들은 마오 시절의 농촌 개혁에 힘입어 소득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교육된 노동력이었다.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 공산당은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 노동자의 임금을 최대한 억압하는 정책을 썼다. 이를 위해 1990년대 주룽지 총리 주도하에 향진기업을 억압하고 농촌의 잉여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도록 했다. 개혁개방 이전과 같이 농업 생산물은 국가가 개입해 싼 가격으로 도시에 공급했다. 1992년에는 도시에서 식량 배급표를 없애, 도시에 호적이 없는 농민도 도시에서 식량과 생필품을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해 도시에 호적이 없는 노동자들을 농민공이라 하며,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2억 8836만 명, 전체 인구의 20%에 달한다. 그런데 이런 잉여 노동력은 다른 국가들이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많은 인구로 인한 거대한 내수 시장도 마찬가지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화교 자본의 존재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는 저임금 잉여 노동력이 존재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노동력‘만’ 있는 국가는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외국 자본이 생산기지로만 이용하고 핵심기술 이전이나 내국 자본 축적이 미약하다.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역시,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워싱턴 컨센서스를 받아들이고 국내 자본과 금융 시장을 개방했다. 그러나 베트남식 경제 발전은 장기적으로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도약하기 어렵고, 외국 자본 철수에 취약하다.

반면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 투기적 성격이 약한 화교 자본의 투자에 힘입어 아직도 자본과 금융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이번 무역갈등에서 중국에게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자본시장과 금융시장 개방이다. 자본과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편입되는 순간, 미국 금융 자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화교 자본의 투자 역시 다른 국가들이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차이는 분명하다. 영국은 1차 산업혁명과 해외 식민지를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경제를 성장시켰다. 다른 국가들이 이를 좇아서 산업화와 침략 전쟁의 길을 걸었다. 미국은 2차 산업혁명과 법인 기업을 이용했다. 이것 역시 다른 국가들이 따라갈 수 있는 모델이다. 반면 중국의 잉여 노동력, 거대한 내수 시장, 화교 자본의 존재는 다른 국가들이 따라갈 수 없다.

다음으로 중국의 이익이 전체 국가의 보편적 이익으로 이어질지 따져보자. 훙호펑은 중국의 저임금, 위안화 평가절하 전략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가들도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1990년대 노동집약적 제조업 생산의 중심이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중국으로 옮겨갔고, 이로 인해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다는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제조업 생산기지인 멕시코의 경우, 70%의 수출 상품이 중국과 겹친다. 전체 중남미 국가들 평균을 따져보면, 중국의 수출 증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 전체 수출상품의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중국과 동남아, 라틴 아메리카가 미국과 유럽이라는 시장을 놓고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다. 중국이 경제 성장을 거듭하면서 상품 수출을 내수 판매로 돌리려고 하고 있지만, 최근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천연자원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들도 중국의 성장이 반드시 달갑지만은 않다. 대표적인 게 아프리카다. 최근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중국 주도의 개발사업 모델이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과거 미국의 라틴 아메리카 투자와 별다르지 않다. 자원 채취부터 가공, 운송까지 모두 중국 기업과 인력이 독점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개발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단기적인 소득은 안겨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개혁개방 시기에 거대한 내수 시장을 미끼로 외국 자본들에게 중국 기업과의 합자회사 설립을 강제한 바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 개발에서는 중국이 다른 서양 국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그게 잘 드러난 게 잠비아의 구리 산업 개발의 사례다. 중국 광업 기업들은 잠비아의 지방정부에게 뇌물을 주고 이권을 취했으며, 노동조건을 과거보다 더 악화시켰다.

결국 훙호펑은 현재로선 중국이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가 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중국이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을 개발하지 못하면 미국과 달러 중심의 헤게모니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 헤게모니가 과거보다 쇠퇴하고 포퓰리즘이 세계적으로 득세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반주변부 국가들과 미국 간 갈등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주류 경제학계의 관점 1: 투키디데스 함정과 킨들버거 함정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버그스텐은 이번 무역 갈등을 세계 경제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다툼으로 해석한다. 중국은 이미 구매력 기준 총 국내총생산이 2010년에 미국을 넘어섰으며, 시장 환율 기준 국내총생산에서도 10년 이내에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여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두 가지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함정은 투키디데스 함정이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국가와 기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충돌하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를 말한다. 1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된 독일과 영국의 헤게모니 경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른바 G1 체제를 향한 경주다.

두 번째 함정은 킨들버거 함정이다. 기존 헤게모니 국가가 몰락했지만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헤게모니가 등장하지 않을 때 생기는 현상이다. 경제사학자 찰스 킨들버거는 1930년대 대불황의 원인이 킨들버거 함정이라고 봤다. 영국 헤게모니의 빈자리를 미국이 제대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G제로 체제다.

결국 앞에 놓인 길은 G0, G1, G2의 세 갈래다. 물론 대부분은 G2 체제를 원한다.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통해 무역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버그스텐은 미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거나 양국 모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에 가입하여 규칙에 따라 무역과 투자 체제를 구축하는 걸 예시로 제시한다. 하지만 현실은 투키디데스 함정이나 킨들버거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

주류 경제학계의 관점 2: 규칙 기반 질서에서 세력 기반 질서로의 이동

다른 해석과 해법을 제시하는 주류 경제학자도 있다. 세계은행의 마투와 전미경제연구소의 슈타이거는 미중 무역갈등이 세계 경제 질서가 규칙 기반에서 세력 기반으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한다. 헤게모니는 기본적으로 규칙 기반 질서를 중심으로 유지된다. 20세기는 미국이 주도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가 무역 질서를 지배했다. 이 규칙은 강대국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것이었지만, 이 질서에서 벗어나면 국가 생존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미국 중심의 헤게모니 질서는 강력했다. 이를 ‘규칙 기반 질서’라 한다.

하지만 미국의 헤게모니가 쇠퇴하면서 점차 규칙 기반의 질서는 힘을 잃었다. 중국과 같이 워싱턴 컨센서스를 거부하면서 경제 성장을 하는 국가도 생겨났다. 규칙 기반 질서가 더는 통하지 않게 되면, 헤게모니 국가는 힘으로 개별 국가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관철하게 된다. 소위 ‘세력 기반 질서’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보호관세를 매긴 것은 이런 맥락에서 규칙 기반 질서가 몰락하고 세력 기반 질서의 시대가 온 것을 상징한다. 여기서 만약 미국이 중국에게 세력으로 밀리게 되면, 중국이 주도하는 세력 기반 질서의 시대가 찾아온다. 그 끝에는 중국이 새롭게 만드는 규칙 기반 질서가 존재한다.

마투와 슈타이거는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넘어서는 게 기정사실이라면, 차라리 미국은 중국의 헤게모니 성장을 도와주면서 실리를 얻는 게 나을 거라고 이야기한다. 세력 기반 질서가 상호출혈적인 분쟁 때문에 규칙 기반 질서보다 모든 면에서 미국에게도 해롭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체계론 연구자들의 역사적 분석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과거 영국은 자국 헤게모니가 몰락하는 동안 금융자본 중심 경제로 탈바꿈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해외자산을 팔아치우면서 미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잃었다.

미국도 19세기 말의 영국과 비슷하게, 중국의 부상을 피할 수 없다면 달러 헤게모니가 강력할 때에 중국을 사 버리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자본과 금융 시장은 워싱턴 컨센서스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폐쇄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중 무역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자본과 금융 시장 개방 문제가 나왔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런 미국의 속셈을 중국이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중국의 자본과 금융 시장을 개방시키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5. 미국 경제의 현황과 위험요소

결국 미중 무역갈등에서 누가 승리할지는, 누가 더 오랫동안 이 상호출혈적인 분쟁을 견딜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기술 이전, 자본 시장 개방 등이 양국의 사활이 걸린 쟁점이다 보니 완전한 합의는 사실상 어렵다. 결국 출혈을 견디지 못하는 쪽이 양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합의가 된다 해도 ‘종전’보다는 ‘휴전’에 가깝다. 한쪽이 완전히 몰락하거나, 반대로 압도적으로 성장할 때까지는 미중 무역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제부터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황을 점검해 보고, 위험요소들을 살펴보자. 먼저 미국은 2017년부터 발생했던 경기 회복의 요인을 분석해본다. 위험요소로는 단기적 위험으로 고위험 기업부채와 파생금융상품을, 장기적 위험으로 재정위기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트럼프발 보호관세에 대한 미국인들의 여론을 짚어보고, 트럼프의 속내를 예측해본다.

미국의 경기 회복, 기술혁신인가 거품인가

2009년 6월부터 미국의 경기 확장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경제가 2007~2009년 금융위기로부터 완전히 회복된 거라는 견해도 있고,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반짝 반등한 거라는 의견도 있다. 지금부터 한국은행의 분석을 참고해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회복되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미국 의회 예산처의 2019년 1월 발표에 의하면,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07~2009년 금융위기에는 미달하지만 많이 회복했다. 미국의 평균 잠재성장률은 2000~2004년이 3.3%, 2005~2009년이 2.0%, 2010~2014년이 1.4%, 2015~2019년 1.8%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 역시 수치는 약간 다르지만 추이는 비슷하다. 그런데 잠재성장률 상승 요소를 노동, 자본, 생산성 3가지로 나눠보면 자본투입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분석한다. 예컨대 2017년 잠재성장률은 1.8%인데, 이 중 0.9%가 자본 투입으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자본 투입이 증가한 이유는 연방기금금리가 매우 낮고, 주가 상승으로 인해 기업의 시장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최근의 주가 상승 현상을 두고는 여러 상반된 의견이 있다. 최근 정보통신업계의 생산성이 많이 증가하면서 IT 기업의 높은 미래가치를 반영한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지만, 거품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거품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때 쓰는 수치 중 ‘토빈의 q’가 있다. 기업의 자기자본 및 신용부채의 시장가치를 유형자산으로 나눈 수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분기별로 발표하는 수치를 이용해 투자분석가 질 미스린스키가 계산한 토빈의 q 수치에 의하면, 현재는 q 수치가 2000년에 폭발한 닷컴 버블 시기를 제외하면 역사상 가장 높다. 2019년 7월 기준으로 1.32인데, 1900년 이후 역사적 평균은 0.7이며 최고치는 1999년의 1.63이다.

현재로서는 토빈의 q 수치만 보고서 실제로 기술혁신에 진전이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거품인지 알기 어렵다. 정보통신업계의 수익 증가는 회계 장부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수익은 지대를 통해 부가가치를 이전해오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 정보통신업계의 수입은 대부분 특허와 같은 무형자산이나 네트워크 사용료에 기초한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폴리는 이런 식의 수익은 이윤이 아니라 지대라고 비판한다. 기존 기술과 세금을 통해 개발된 기술과 네트워크에 대해 독점을 행사하고 강제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형태라는 것이다. 즉, 지식재산권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소득은 자본가가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자본가로부터 노동자가 받은 임금의 소비로서 간접적으로 이전된다.

만약 기술혁신이 진짜라면 정보통신 이외의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세계 경제 회복을 견인할 것이다. 반대로 부가가치 이전에 힘입은 거품에 불과하다면, 가치를 이전해오는 국가와 부문들이 몰락한 후에 거품이 폭발하여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단기적 위험: 미국의 기업 부채와 CLO

최근 세계적으로 기업 부채가 매우 증가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미국은 비금융기업 부채(대출과 채권)의 GDP 대비 비율이 2019년 1분기 기준으로 약 47%를 기록하고 있다. 2000년 닷컴 버블 폭발 직전과 2007~2009년 금융위기 직전의 45%를 넘어선 수치이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다. 여기서는 국제결제은행(BIS)과 한국은행의 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미국의 기업 부채와 금융위기 가능성을 살펴보자.

기업의 고위험부채는 대출과 채권으로 나뉜다. 대출은 레버리지론, 채권은 하이일드 채권이라 불린다. 대개는 신용등급 BBB 이하의 기업 부채를 뜻한다. BBB 등급은 투자적격 기업 중 거의 최하위에 속한다. 국가에도 비슷한 신용등급을 매기고 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 BBB 밑으로 떨어져 투자주의 등급이 되었다가 2002년이 되어서야 투자적격 등급으로 올라왔다.

최근 레버리지론 관련 위험이 매우 증가했다는 분석이 많다. 2000년 이후 전체 기업부채 중 BBB 등급의 비율이 유럽의 경우엔 14%에서 45%로 증가했고, 미국은 29%에서 36%로 증가했다. 레버리지론 이용 기업 중 영업이익 대비 부채 배율이 6 이상인 기업의 비중도 2015년 말 19%에서 2018년 3분기 말 34%로 상승했다. 위험은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확인되는데, 레버리지론 중 약식대출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약식대출은 차주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무비율 준수, 일정 이상의 배당 금지 등의 의무가 완화된 대출이다. 2018년 신규 레버리지론의 80%가 약식대출이다.

문제는 이런 고위험 기업부채의 부도가 CLO라는 금융상품을 통해 은행 손실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CLO는 2007~2009년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CDO와 비슷한 금융상품이다. 최근 신규 레버리지론의 60%가 CLO로 증권화 된다.

다만 CLO는 CDO보다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다. CDO는 부동산담보 대출, 학자금 대출, 회사채 등 여러 종류의 금융상품을 묶어서 증권화했다. 하지만 CLO는 은행이 기업에게 대출한 계약만 묶어서 증권화하기 때문이다. CLO는 평균 BBB 등급 정도의 기업 대출을 묶어서 만든다. CLO는 저순위부터 고순위까지 순위가 매겨진 트랑쉐(tranche)로 분할되어 판매된다. 수익은 모든 트랑쉐 소유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게 아니라, 고순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즉, 저순위는 고순위보다 손실 위험성이 높다. 대신 저순위 트랑쉐가 고순위 트랑쉐보다 싸서 수익률이 더 높다.

CLO는 최근의 저금리 기조 때문에 보험회사나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레버리지론 자체는 너무 위험해서 기관투자자들이 사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있지만, CLO의 고순위 트랑쉐는 안전하다고 간주하여 살 수 있다. CLO는 레버리지론 자체보다는 수익률이 낮지만 일반적인 고정금리 자산유동화증권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인다.

세계적으로 은행은 현재 레버리지론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CLO의 최고순위 트랑쉐를 대규모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CLO 보유 비중을 국적별로 나눠보면, 미국이 60%, 일본이 30%, 유럽이 10%다. 한편 미국 연준에 의하면, 미국 CLO의 24.2%를 보험회사가, 17.9%를 뮤추얼펀드가, 17.6%를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중순위 트랑쉐를 가진 금융기관에는 헤지펀드,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등이 있다.

결국 경제가 둔화하여 고위험 기업의 수익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 그 손실이 보험회사나 은행에게까지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하버드대 경제학과의 카르멘 라인하트 교수는 CLO가 다음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장기적 위험: 미국의 재정 위기와 달러 헤게모니 위기

트럼프가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거칠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중국에게 타격을 가할 때, 중국의 미국 국채 대량 매도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물론 이렇게 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마저 파탄 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능성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미국 투자업계의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달러 헤게모니와 연준의 수량 완화 정책을 믿고 보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현재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다. 특히 10년물과 같은 장기 국채의 수요가 아주 높다. 이는 최근의 불안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현재로선 달러에 대항할 만한 유일한 기축 통화는 바로 유로다. 그런데 브렉시트, 이탈리아에서 포퓰리즘 정당의 집권, 독일의 경제성장률 둔화 등 여러 악재로 유럽연합은 위기를 맞고 있다. 브렉시트가 현실화하고 이탈렉시트까지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유럽연합은 해체될 거라는 예측이 많다. 트럼프는 앞으로 유로화 표시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던 기관들과 자산가들이 대거 미국 국채로 이동할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트럼프가 믿고 있는 것은 연준의 수량 완화 정책이다. 2007~2009년 금융위기 당시 연준이 화폐를 발행해 미국 국채를 대거 매입했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중국이 국채를 매도하면, 미국 연준이 화폐를 발행해 그대로 사들이면 된다는 계산이다.

그런데 이런 트럼프의 구상은 달러 헤게모니가 공고해야만 실현 가능하다. 따라서 달러 헤게모니가 계속 유지되는 데 있어 미국 내부의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재정위기 가능성을 짚어봐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2017년 시행한 대규모 감세정책은 재정위기의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제이콥 키르케가르드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 미국 정부는 지속할 수 없는 재정정책을 수용해 왔다. 1952~2002년 사이, 미국 연방정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의 재정적자를 유지해 왔다. 평균적으로 GDP의 1.7%(지출 19.3%, 수입 17.6%) 수준이다. 그러나 2002년 이후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기록적 수준으로 증가했다.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부시 정부의 2003년 감세 법안(Jobs and Growth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3)의 통과는 연방정부 수입을 역대 최저 수준인 GDP의 16%까지 낮췄다. 둘째, 2007~2009년의 대침체는 지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을 감소시켰다. 셋째, 트럼프 정부가 2017년 통과시킨 감세법안(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은 연방정부 수입을 10년간 1조 달러 넘게 감소시킬 것으로 추계되었다. 결과적으로 미국 일반정부 부채(연방+주정부)는 2028년에 GDP의 130%라는 유래 없는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 이는 현재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지탄받고 있는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준이다.

보호관세에 대한 미국 내 여론: 경제에는 나쁘지만, 중국을 가만히 놔둘 순 없다

미중 무역갈등은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시티, 노무라증권, 도이체방크, 제이피모건 등은 관세 부과로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1% 내외로 하락할 거라고 분석했다. 이는 관세 부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고려한 수치다. 골드만삭스만 관세 부과 시 무역 경로를 통해 3년간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약 0.03%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성장률이 하락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미국 생산기업이 중국으로부터 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등을 수입할 때 관세로 인해 비용이 증가한다. 둘째, 미국 수출기업이 외국으로 수출할 때 보복관세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셋째, 미국 소비자들이 중국산 상품을 살 때 관세 때문에 더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기업계는 관세 부과에 강하게 반대한다.

반면 대중 여론은 대체로 “경제에는 나쁘지만, 보호관세로 중국을 혼내줘야 한다”인 것 같다. 2019년 6월 AP통신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1%가 보호관세가 국가 경제에 해롭다고 답했다고 하며, 이롭다는 답변은 26%에 그쳤다. 5월 이코노미스트 설문조사에 의하면 보호관세에 따른 비용을 미국인과 미국 기업이 지불한다는 의견이 59%였으며, 중국이 지불한다는 의견은 17%에 불과했다. 반면 5월 하버드 대학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트럼프가 중국 상품 2000억 달러에 대해 보호관세를 적용한 조치에 대해서 53%가 찬성했으며, 나머지 모든 상품에 대해 25% 관세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52%가 찬성했다.

결국 ‘분노와 원한’의 포퓰리즘 정치가 승리한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경기침체와 실업의 원인을 중국에게 돌리는 데 성공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생활고에 대한 불만을 중국에게 표출하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여유가 생겼다. 이 기회에 중국을 확실히 제압하자는 정서가 정치계에도 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트럼프 관세 인상 발언에 대해 공개적 지지 의사를 표명할 정도다.

6. 중국 경제의 현황과 위험요소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 역시 무역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관세 부과로 수출이 직접 감소한다. 중국 사회과학연구원의 추계에 의하면 현재 2500억 달러 규모 상품에 대한 관세로 인해 중국의 수출은 3.359% 감소하고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0.657% 감소한다. 블룸버그 통신이 10개 주요 투자은행의 예측을 종합한 결과도 관세로 인해 중국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 전쟁이 장기화하는 경우 중국이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경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경기 하락을 방어하고 있는 게 수출이기 때문이다. 중국에게는 확실히 인지되고 거대한 파급력이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위험인 3대 회색 코뿔소가 존재한다. 기업 부채, 부동산 거품, 그림자 금융이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위험을 관리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경제적 위험요소 1 – 기업 부채

2018년 1분기 기준으로 중국의 총 기업부채는 GDP의 164.1%에 달한다. 지난 2007~2009년 이후 경기 부양 목적 고정자산 투자가 확대되면서 급격히 증가했다. 2018년 회사채 지급불능규모는 1206억 위안이며, 2017년 338억 위안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국유기업 부채가 심각하다. 국제통화기금에 의하면 국유기업은 전체 생산의 15%, 고용의 31%를 차지하나, 부채는 50%를 차지한다. 부채 증가율도 급격한데, 2008~2016년 사이 증가한 기업부채 중 60%가 국유기업 몫이다. 더 심각한 것은 수익성은 매우 낮다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금융위기 이후 SASAC 하 국유기업 수익률은 계속 하락해 2016년에는 2.4% 수준이다.

만약 국유기업이 파산 위기에 처할 경우, 국유은행들도 위험에 노출된다. 국유기업들은 자금 조달의 70%를 국유은행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홍콩 중문대학교 경제학과의 젱 송과 웨이 슝에 의하면 기업 부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국유기업이 파산 위기에 처하면 국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라면 채권자가 원금 회수를 위해 회사를 청산시키겠지만, 중국에서는 채권자도 국유이고 채무자도 국유라서 적당한 선에서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좀비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국유기업 수익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경제 성장률이 유지되어 중국 정부 재정이 양호한 상태라면 큰 문제는 없다. 보조금을 투입하면 된다.

결국은 도시 고용의 80%를 책임지고 대부분의 수출을 담당하는 사기업이 버팀목이다. 사기업이 경제 성장률을 유지시켜 주는 한, 국유기업 부채 문제는 당분간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중국 경제학계의 예측이다.

경제적 위험요소 2 – 부동산 거품

중국의 부동산 거품은 심각한 수준이다. 120개 주요 도시 기준으로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분석한 연구 하나를 살펴보자. 1선 도시(북경, 상해, 광주, 심천)는 연평균 13.1% 상승했고, 2선 도시는 10.5%, 3선 도시는 7.9% 상승했다. 1급 도시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10년간 약 3.4배 상승한 것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의 상승률이 매우 높았다. 1선 도시의 경우 2016년 주택 가격 상승률이 27.7%에 달할 정도였다.

부동산 거품의 원인으로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토지 임대료가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이 되면서 지방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부추겼다. 1994년 재정 개혁 이후, 지방정부의 재정 적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시행되었다.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이용한 것이 바로 토지 임대료다. 중국 헌법에 따르면 모든 도시 토지는 국가 소유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정부가 토지를 관리하고 임대료 수입을 얻는다. 지방정부 관료들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만 수당도 받고 승진도 할 수 있는데,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했다. 지방 정부는 장밋빛 개발 계획을 제시하면서 토지 임대료를 올렸고, 토지 임대료로 개발 계획을 시행했다.

둘째, 2007~2009년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이다. 2007~2009년 금융위기에 대응해서 중국 정부는 2008년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풍부한 유동성을 이용해서 기업들은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다. 연구에 의하면 금융, 부동산, 건설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이 2000~2015년 사이 시행한 자산투자 중 부동산의 비율이 연평균 20%에 달했으며, 최고 40%까지 치솟은 해도 있었다. 이 부동산에는 공업 용지 외에 상업 용지나 주거 용지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거품에 대해 2017년부터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쳤다. 두 번째 주택 구매부터는 계약금을 구매가격의 50~70%까지 올렸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인상했다. 심각한 도시에는 신규 토지 공급을 중단하고 2~8년 간 부동산 매매 제한 조치까지 시행했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 1선 도시 주택가격 상승률은 2017년 9.4%로 떨어졌고 2018년에는 0.4%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거품은 안정되었지만, 향후 경제성장이 둔화한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계나 기업이 부동산 담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기업 자산이 심하게 감소하는 경우다. 또 미중 무역갈등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추세라, 거품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적 위험요소 3 – 그림자 금융과 지방 정부 부채

그림자 금융은 공식적 은행 부문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어서, 금융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금융을 이야기한다. 그림자 금융은 대부분 지방정부의 비공식 채권에 투자되었다. 비공식 채권은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라 불리는 회사에 의해 발행된다. 1994년 재정 개혁 이후 지방 정부의 채권 발행이 제한되자, 지방 정부가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우회적으로 채권을 발행한 것이다.

특히 2008년 경기부양책 시행 이후 LGFV의 규모는 급격히 증가했다.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게 경기부양책 규모를 할당했는데, 토지 임대료 수입이 경기 부양에 필요한 자금 규모에 훨씬 못 미쳤다. 이를 벌충하기 위해 LGFV를 대거 설립하기 시작했고, 중앙정부는 이를 눈감아 주었다. 2008년 이전에는 LGFV가 채 100개도 안 되었지만, 2015년이 되면 1800개로 증가했다. LGFV의 채권 총액은 2015년 기준으로 46조 위안, 2015년 GDP의 2/3에 달한다.

LGFV 채권에 투자한 것은 대부분 소규모 은행들이다. 중국은 소위 ‘빅4’라고 불리는 4개의 거대 국유은행(중국농업은행, 중국인민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이 시장과 자금을 과점하고 있다. 소규모 은행들은 항상 자금이 부족한 상태이며 대부분 빅4에게서 빌려온다. 그런데 중국 은행들의 공식 자금들은 모두 예금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에 있어 정부의 규제를 받는다. 소규모 은행들은 자금 부족을 해소하고 고수익을 내기 위해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어냈다. 자산관리상품이라 불리는 WMP(Wealth management product)다.

WMP는 예금 금리에 제한을 받지 않는 금융상품이지만, 사실상 예금처럼 가입할 수 있다. 소규모 은행들은 WMP를 대거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 LGFV 채권에 투자했다. GDP 대비 WMP 비율은 2007년 2%에서 2015년 34%까지 증가했다.

2015년 이후 중국 정부는 LGFV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LGFV 실태를 파악하고 그중 책임질 것과 책임지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하도록 강제했다. 이 때문에 LGFV의 규모 자체는 정체 중이지만, 기존 LGFV가 제대로 정리된 것은 아니다. 사실상 파산시켜야 할 LGFV가 대단히 많은데, 2018년까지 단 하나의 LGFV도 파산하지 않았다. 또 최근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철도, 고속도로 등 운송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기 부양을 하려고 지방정부 부채를 다시 늘리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특수목적 지방 정부채(철도,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투자 영역 제한) 발행 한도를 크게 증액했다.

WMP에 대해서도 LGFV와 비슷한 규제를 시행했다. 본래 WMP는 은행 재무제표에서 빠져서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었는데, 은행이 보증하는 모든 WMP를 은행 재무제표에 기록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원칙상 미보증 WMP는 더는 지원하지 말고 정리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도난 미보증 WMP에 대해서 지방정부나 은행이 즉시 구제해 주고 있다.

그런데 LGFV나 WMP의 부실 자산 처리가 미뤄지는 동안, 경제가 둔화하면 은행에 위기가 올 수 있다. 2019년 5월 24일, 내몽고 소재 바오상은행(자산규모 5360억 위안, 전체 은행권 자산의 0.23%)이 인민은행 및 은보감회(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 하 인수관리로 들어갔다. 대출 부실, 지역건설 경기 부진, 최대주주에 대한 반부패 수사 등이 원인이다. 또 은보감회는 6월 9일 산동성 소재 헝펑은행(자산규모 1.2조 위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경기둔화세가 장기화될 경우 중소은행의 부도 위험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수년간 중국 중소은행은 은행 간 시장이나 이재 상품(투자자로부터 모집한 돈을 국채나 회사채,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펀드) 판매를 통해 조달한 단기자금을 외상매출채권이나 타 금융기관 발행 이재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산규모를 확대해 왔다. 단기에 갚아야 하는 자금을 조달해서 먼 미래에 돌려받는 장기 상품에 투자한 경우도 많아 부도 위험이 대형은행에 비해 높다.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미공개한 중소은행이 18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장에서는 이들 은행의 신용도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제통화기금의 경고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금융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 평가한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중국의 GDP 대비 신용 팽창률은 2016년 기준으로 25%에 이른다.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GDP 대비 신용 팽창률이 30% 이상 5년간 지속되었던 국가 중 88.4%는 금융위기나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었다. 더욱이 GDP 대비 신용이 100%를 초과했던 국가 중 신용팽창이 발생한 경우는 모두 금융위기나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었다. 2016년 기준으로 중국은 GDP 대비 신용 비율이 230%다. 2007~2009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이 비율이 135% 정도로 안정되어 있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몇 년간 부채 감축 정책을 실시해왔으나, 최근 여러 대내외적 요인으로 경기둔화세가 완연해지자 경제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2018년 말에 있었던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를 보면,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탄력적인 신용공급을 강조하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할 전망이다.

혹자들은 중국의 부채 수준이 큰 위협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고 있고, 외채 비중도 낮기 때문이다. 또 중국 정부의 부채 수준은 높지 않고 중국인민은행은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할 여유가 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은 안심할 때는 아니라고 2017년에 경고한 바 있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채 비중이 작더라도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1980년대 미국 저축은행 위기, 1997년 일본 은행 위기, 2007~2009년 미국과 영국의 금융위기 역시 외채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발생했다. 풍부한 유동성에 기대 단기 부채를 남용하면 신용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국가의 긴급 구제 조치가 먹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2007~2009년 당시 미국 정부와 연준은 누구보다 빨리 정책 수단을 펼쳤지만, 금융위기 자체를 막진 못했다. 최근 들어 금융의 규모, 복잡성, 상호연관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가의 위기 관리능력이 위협받고 있다.

셋째, 경제성장률이 높다고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투자/대부의 효율성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기업 수익성도 낮기 때문이다. 특히 국유기업 저수익성 문제는 심각한데, 이들의 부채는 중국 은행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조셉 가뇽은 중국의 과잉투자로 인해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 전체로 봤을 때 연간 투자 규모는 GDP의 40~50%에 달한다. 이는 다른 신흥국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1980~1997년 사이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6~7%)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투자는 GDP의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뇽은 1997년 외환위기 직전 한국의 과잉투자 상황보다 중국의 현재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낮은 수익률과 과잉투자가 맞물리면 갑작스러운 경제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면서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7. 미중 무역갈등의 향방과 한국 경제의 앞날

현재의 경제 상황을 살펴봤을 때, 미국보다는 중국 쪽이 저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2019년 2사분기 경제성장률이 27년 만에 가장 낮은 6.2%를 기록했다. 2018년 세 번째 관세를 부과했던 5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의 수출의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6개월간 23.8% 감소했으며, 20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은 7.2% 감소했다.

제조업 이익증가율은 금년 들어 감소 전환했고, 자산수익률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수출 부문을 주로 담당하는 민간 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2015년 연평균 9%에서 2018년 9월에는 5.6%까지 하락했다. 중국 내 미국 기업의 40%가 중국에서 철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이미 철수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양국 간 핵심 쟁점은 결국 중국 국유기업으로 귀결된다.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국유기업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유기업은 경제적·정치적으로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경제적 중요성은 앞에서 많이 설명한 바 있다. 첨단기술을 국유기업으로 이전 시켜 자본 집약적 산업구조로 만들어나가는 게 중국 공산당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 전략이다. 정치적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과거 문화대혁명이나 천안문 사태를 경험한 중국 공산당은 사회적 소요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유기업 개혁은 수천만 명의 정리해고로 귀결된다. 둘째, 국유기업의 관리자와 노동자 중에 공산당원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은 미국이 현재와 같은 강경한 기조로 합의를 강요할 경우, 합의를 포기하고 버티는 전략으로 일관할 수도 있다. 중국과 미국이 둘 다 경제 위기를 겪지 않는다면, 미국이 지금의 강경한 태세를 누그러뜨려야만 합의가 가능하다.

만약 트럼프가 무역 협상에 대해 합의를 시도한다면, 합의는 중국이 미국 상품을 더 많이 수입하는 경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중국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때마다 미국 대두 수입량을 늘리는 방식을 써왔다. 이는 트럼프의 지지층 분포도와 관련이 있다. 지난 대선 결과를 보면, 트럼프를 선택했던 주들 중에는 텍사스, 와이오밍 주 등 광업과 농업 비중이 높은 주들이 많다. 트럼프가 지지율을 높이고자 한다면 중국이 미국산 원유와 농업 생산물, 전자제품 등을 더 많이 수입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런 부분적 합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추후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어떤 방식으로 합의되든 중국의 수출경쟁력은 무역갈등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건 확실해 보인다. 글의 서두에서 언급했던 국제통화기금의 보고서는 중국의 대미 수출 축소, 중국 대미 수입 증대,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 자본주의와 한국 경제의 앞날이 모두 밝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