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저들이 노리는 것은 오직 국면전환뿐 5월 31일 세월호 참사 3차 범국민 촛불행동에서 배포하였습니다. 이후 촛불집회 및 사회진보연대가 참여하는 서명운동시에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2014년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제4호] 1면 - 잊지말자! 책임을 묻자! 대안을 만들자! 저들이 노리는 것은 오직 국면전환뿐 2-3면 [반복되는 참사] - 언제까지 반복할텐가... 면피성 대책,책임회피,비용절감... 결국엔 규제완화 - 서해 훼리호 침몰, 단 하나의 교훈도 얻지 못했다 - 성수대교, 상품백화점 붕괴 부실공사는 계속된다 - 대구 지하철 참사, 사고가 나도 안전인력은 줄인다 - 사고 대책 왜 소용이 없었나 - 유가족들만 싸우게 둘건가 4면 [해외사례와 교훈] - 잊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 최악의 참사를 탄광 안전 개선의 계기로 만들다 - 경영총책임자의 포괄적 책임을 묻자: 참사를 겪은 다른 나라들은 어떤 교훈을 얻었나

저들이 노리는 것은 오직 국면전환뿐 5월 31일 세월호 참사 3차 범국민 촛불행동에서 배포하였습니다. 이후 촛불집회 및 사회진보연대가 참여하는 서명운동시에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2014년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제4호] 1면 - 잊지말자! 책임을 묻자! 대안을 만들자! 저들이 노리는 것은 오직 국면전환뿐 2-3면 [반복되는 참사] - 언제까지 반복할텐가... 면피성 대책,책임회피,비용절감... 결국엔 규제완화 - 서해 훼리호 침몰, 단 하나의 교훈도 얻지 못했다 - 성수대교, 상품백화점 붕괴 부실공사는 계속된다 - 대구 지하철 참사, 사고가 나도 안전인력은 줄인다 - 사고 대책 왜 소용이 없었나 - 유가족들만 싸우게 둘건가 4면 [해외사례와 교훈] - 잊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 최악의 참사를 탄광 안전 개선의 계기로 만들다 - 경영총책임자의 포괄적 책임을 묻자: 참사를 겪은 다른 나라들은 어떤 교훈을 얻었나

[%=사진2%] 위기는 기회다?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은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30여 분의 담화 말미에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세월호가 침몰한지 34일만이었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61%에 달하던 정부 지지율은 한 달 사이에 46%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6·4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몰려 있었다. 그러나 사과와 눈물이라는 수세적 제스처와 달리 이번 대국민담화의 의미는 상당히 공세적이다. 정부로서는 국면 전환을 위한 ‘한 수’인 셈이다. 담화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하고, 중간층을 다시금 자신의 지지층으로 결집시킨 후에는 기존의 국정운영 기조를 변함없이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여러분께 약속드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라는 대목에 와서는 오히려 정부가 이 위기를 기회로, 즉 단호한 정책 집행의 동력으로 삼으려 한다는 강한 의지마저 느껴진다. 책임회피와 희생양 만들기에 집중 해경 해체, 안행부 축소, 국가안전처 신설이라는 정부 부처의 혁신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상보다 강력한 조치라고 느꼈고, 조선일보는 ‘충격적 대응’이라고까지 평가했다. 그러나 담화문에는 사고의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은 없고,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해경과 선장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내용만 있었다. 유가족대책위는 대통령 담화에 유가족이 요구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실종자, 사망자, 생존자 가족들이 제기해 왔던 요구, 시민들이 제기했던 근본적 의문들에 책임 있게 답하고 있는가? 담화문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은폐하고 있는가?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 초기대응 실패의 책임을 해경의 무능, 그리고 재난 컨트롤타워의 부재에서 찾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경을 해체하고, 해경·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의 업무 중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분리하여 새로운 정부 부처인 ‘국가안전처’가 관장하도록 만들겠다고 한다. 무려 세 개의 기관을 재편하는 과감한 결단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된 진상 규명 없이 성급하게 꼬리를 자르려고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해경부터 청와대까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부처 개편이 이뤄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청와대를 쏙 빼놓고 부처개편안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지난 16일 면담에서 유족들이 요구한 ‘대통령까지도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는 담화문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참사 대응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과 불신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손쉽게 책임자의 위치에서 빠져나온 것이다. 말로는 대통령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다 했지만 실제로 지는 책임은 없었다. 담화문이 은폐한 참사의 구조적 원인 재난대응시스템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재난 예방을 위한 해법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성찰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담화문이 이번 참사를 불러온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은 ‘사회 전반의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다. 보수언론이 지속적으로 참사의 배후라 지목해 왔던 ‘관피아’를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참사 이전부터 정부가 외쳐 온 공공부문 정상화의 맥락과 정확히 겹친다. 그러나 관료의 비리, 민관유착은 참사의 여러 원인 중 하나일 뿐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대통령은 참사 이후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제기해 왔던 ‘규제 완화’의 문제를 교묘하게 피해갔다. 선박 규제만 놓고 보더라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완화된 규제가 20건이 넘는다. 선박의 연령 제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과적 및 적재 기준을 완화하고, 선박검사·수리 기술자를 파견노동자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모든 조치가 정부에 의해 행해졌다. 자본을 위한 규제완화를 국정 과제로 삼아온 정권의 문제이지 일부 관료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 증축·과적 등 청해진해운의 비정상적 이윤추구’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자본주의에서 청해진해운이 과연 비정상적인 존재인가? 청해진해운에서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나기는 했지만, 안전업무 외주화·노동유연화 등 비용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시대 자본이 취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전략이다. 청해진해운 역시 느슨해진 규제를 활용하면서 안전 비용을 줄여 이득을 봤던 하나의 기업이며, 세월호 선장은 그런 구조 속에서 무책임을 체화한 개인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구원파라는 종교집단의 특수성과 엮어 악마화되고 있는 청해진해운과 세모그룹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들에게 충분한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기본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있어야 한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은 지금부터! 애도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 발표된 이번 대통령 담화문은 사고의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을 차단하고 참사의 원인을 일부 비정상적 관료와 기업만의 문제인양 왜곡시키고 있다. 이는 유족을 포함한 수많은 국민들이 제기해 온 문제들을 철저히 외면하는 처사이다. 사고의 원인을 만들고 참사를 키운 책임자인 정부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유가족이 요구한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를 통한 성역 없는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이들아 미안하다”는 국민들의 비통한 외침은, 생명보다 돈을, 안전보다 효율을 우선시해왔던 한국 사회에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는 뼈아픈 성찰에서 나온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규제완화, 외주화를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비극은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진2%] 위기는 기회다?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은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30여 분의 담화 말미에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세월호가 침몰한지 34일만이었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61%에 달하던 정부 지지율은 한 달 사이에 46%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6·4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몰려 있었다. 그러나 사과와 눈물이라는 수세적 제스처와 달리 이번 대국민담화의 의미는 상당히 공세적이다. 정부로서는 국면 전환을 위한 ‘한 수’인 셈이다. 담화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하고, 중간층을 다시금 자신의 지지층으로 결집시킨 후에는 기존의 국정운영 기조를 변함없이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여러분께 약속드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라는 대목에 와서는 오히려 정부가 이 위기를 기회로, 즉 단호한 정책 집행의 동력으로 삼으려 한다는 강한 의지마저 느껴진다. 책임회피와 희생양 만들기에 집중 해경 해체, 안행부 축소, 국가안전처 신설이라는 정부 부처의 혁신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상보다 강력한 조치라고 느꼈고, 조선일보는 ‘충격적 대응’이라고까지 평가했다. 그러나 담화문에는 사고의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은 없고,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해경과 선장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내용만 있었다. 유가족대책위는 대통령 담화에 유가족이 요구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실종자, 사망자, 생존자 가족들이 제기해 왔던 요구, 시민들이 제기했던 근본적 의문들에 책임 있게 답하고 있는가? 담화문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은폐하고 있는가?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 초기대응 실패의 책임을 해경의 무능, 그리고 재난 컨트롤타워의 부재에서 찾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경을 해체하고, 해경·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의 업무 중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분리하여 새로운 정부 부처인 ‘국가안전처’가 관장하도록 만들겠다고 한다. 무려 세 개의 기관을 재편하는 과감한 결단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된 진상 규명 없이 성급하게 꼬리를 자르려고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해경부터 청와대까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부처 개편이 이뤄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청와대를 쏙 빼놓고 부처개편안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지난 16일 면담에서 유족들이 요구한 ‘대통령까지도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는 담화문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참사 대응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과 불신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손쉽게 책임자의 위치에서 빠져나온 것이다. 말로는 대통령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다 했지만 실제로 지는 책임은 없었다. 담화문이 은폐한 참사의 구조적 원인 재난대응시스템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재난 예방을 위한 해법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성찰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담화문이 이번 참사를 불러온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은 ‘사회 전반의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다. 보수언론이 지속적으로 참사의 배후라 지목해 왔던 ‘관피아’를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참사 이전부터 정부가 외쳐 온 공공부문 정상화의 맥락과 정확히 겹친다. 그러나 관료의 비리, 민관유착은 참사의 여러 원인 중 하나일 뿐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대통령은 참사 이후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제기해 왔던 ‘규제 완화’의 문제를 교묘하게 피해갔다. 선박 규제만 놓고 보더라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완화된 규제가 20건이 넘는다. 선박의 연령 제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과적 및 적재 기준을 완화하고, 선박검사·수리 기술자를 파견노동자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모든 조치가 정부에 의해 행해졌다. 자본을 위한 규제완화를 국정 과제로 삼아온 정권의 문제이지 일부 관료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 증축·과적 등 청해진해운의 비정상적 이윤추구’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자본주의에서 청해진해운이 과연 비정상적인 존재인가? 청해진해운에서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나기는 했지만, 안전업무 외주화·노동유연화 등 비용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시대 자본이 취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전략이다. 청해진해운 역시 느슨해진 규제를 활용하면서 안전 비용을 줄여 이득을 봤던 하나의 기업이며, 세월호 선장은 그런 구조 속에서 무책임을 체화한 개인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구원파라는 종교집단의 특수성과 엮어 악마화되고 있는 청해진해운과 세모그룹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들에게 충분한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기본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있어야 한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은 지금부터! 애도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 발표된 이번 대통령 담화문은 사고의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을 차단하고 참사의 원인을 일부 비정상적 관료와 기업만의 문제인양 왜곡시키고 있다. 이는 유족을 포함한 수많은 국민들이 제기해 온 문제들을 철저히 외면하는 처사이다. 사고의 원인을 만들고 참사를 키운 책임자인 정부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유가족이 요구한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를 통한 성역 없는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이들아 미안하다”는 국민들의 비통한 외침은, 생명보다 돈을, 안전보다 효율을 우선시해왔던 한국 사회에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는 뼈아픈 성찰에서 나온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규제완화, 외주화를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비극은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진1%] 추모 방식, 바뀌고 있다 시민들의 추모 방식이 바뀌고 있다. 이제 슬픔과 미안함을 넘어,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상을 바꿔야만 한다는 행동이 되고 있다. 5월 8일엔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했고, 그 다음 날엔 안산의 고등학생들이 친구들을 잊지 말아 달라며 촛불집회를 열었으며, 5월 10일엔 2만이 넘는 시민들이 안산과 서울에 모였다. 시민들의 요구는 우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다. 우리가 한 달 넘게 보고 있듯이 세월호 참사는 사고 원인부터 사고 후 구조과정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투명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정권은 선원들과 유병언 회장 일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의 부실대응과 미심쩍은 행동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살릴 수도 있었던 승객들을 정부가 결국 죽게 만든 것이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한편, “이게 국가냐”라는 탄식처럼 시민들의 분노는 이미 정권에 대한 규탄을 넘어서고 있기도 하다. 과거에도 여러 대형 안전사고가 있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어서 그랬다고 여겼다. 하지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의 글로벌 기업이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향해 가는 지금 예전보다 더 참혹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건 국가가 덜 발전한 탓이 아니라 잘못 발전한 탓이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적당한 생색내기식 제도 개선이 아니라 국가 발전 방향의 근본적 전환이다. 노동운동이 앞장서야 시민들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규제받지 않는 자본, 무능한 국가, 억압된 사회운동, 그리고 무책임한 정권이 참사의 구조적 배경이다. 수익을 위해 안전을 무시해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자본이 사고를 냈다.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기업 지원에는 열과 성을 다해온 무능한 국가 시스템이 사고를 참사로 키웠다. 국가와 자본에 의해 억압되어온 사회운동은 사회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견제자 역할을 하지 못했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는 그나마 가능했던 구조 활동까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사태를 최악으로 몰았다. 그러나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또다른 참사를 막기 위한 중장기적 과제를 제시하는 대안적 목소리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제 최전선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싸워온 노동운동이 앞장서야 한다. 민주노총만큼 참사의 진실,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가 어떤 안전문제를 만들어 냈는지 잘 아는 집단은 한국에 없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안전 점검부터 실제 운영까지 현장에서 수십 년을 일해 온 안전 전문가다. 건설노조의 조합원들은 건축물 안전에 대해,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공장 안팎 안전에 대해, 민간서비스연맹 조합원들은 상업시설 안전에 대해,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정부 안전 규제 실태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규제받지 않는 자본과 무능한 국가 시스템, 그리고 정부와 자본의 노조 탄압이 어떻게 위험을 만들어 내는지 민주노총 조합원만큼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세월호 참사는 어떤 점에서 노동자들이 매일 매일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고의 결집체다. 현장에서부터 대안을 만들자 몇 번의 집회로 노동운동의 실천을 제한하지는 말자. 박근혜 규탄의 목소리를 거리에서 모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운동이 스스로 시민 안전에 관한 대안이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중요하다. 총연맹, 산별, 지역을 거쳐 지침을 통해 하향식으로 동원되는 집회 몇 번으로 변할 것은 별로 없다. 우리 민주노조가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떠올려보자. 쟁대위 지침으로 현장의 질서를 만들었었나? 전문가가 만든 기준을 가져와 관리자를 설득했나? 아니다. 스스로 일하며 현장에서 깨달은 안전 기준을 관리자들과 머리 터져가며 싸워 현장에 정착시켜 온 것이 노동안전 개선의 역사였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이다. 정부가 몇 가지 부처를 더 만들고, 급조한 법률 몇 개를 가져다 놓는다고 변할 건 없다. 민주노총이 한국 사회 시민안전에 관한 대중운동을 현장에서부터 조직해보자. 민주노총 전 조합원이 자신의 현장과 생산품을 대상으로 안전 문제를 일제 점검하고, 현장에서부터 대안을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 안전사고 노동자 조사위원회’와 같은 특별 기구를 만들어 이 대안들을 모으고, 대국민 안전 보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이 매년 만드는 사안별 투쟁본부나 산별노조, 연맹들이 필요에 따라 조직하는 대책기구 등을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다. 수개월이 걸린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세상을 진짜로 바꾸기 위해 우리 노동운동에 필요한 것은 스스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실천이고, 현장에서부터 올라오는 대중운동이다.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반박근혜 투쟁과 함께 민주노조 운동은 생산의 현장에서 시민 안전에 관한 대안을 만들자. 이것이 세월호 참사를 민주노조 운동이 가슴에 새기는 방식이다.

[%=사진1%] 추모 방식, 바뀌고 있다 시민들의 추모 방식이 바뀌고 있다. 이제 슬픔과 미안함을 넘어,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상을 바꿔야만 한다는 행동이 되고 있다. 5월 8일엔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했고, 그 다음 날엔 안산의 고등학생들이 친구들을 잊지 말아 달라며 촛불집회를 열었으며, 5월 10일엔 2만이 넘는 시민들이 안산과 서울에 모였다. 시민들의 요구는 우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다. 우리가 한 달 넘게 보고 있듯이 세월호 참사는 사고 원인부터 사고 후 구조과정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투명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정권은 선원들과 유병언 회장 일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의 부실대응과 미심쩍은 행동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살릴 수도 있었던 승객들을 정부가 결국 죽게 만든 것이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한편, “이게 국가냐”라는 탄식처럼 시민들의 분노는 이미 정권에 대한 규탄을 넘어서고 있기도 하다. 과거에도 여러 대형 안전사고가 있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어서 그랬다고 여겼다. 하지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의 글로벌 기업이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향해 가는 지금 예전보다 더 참혹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건 국가가 덜 발전한 탓이 아니라 잘못 발전한 탓이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적당한 생색내기식 제도 개선이 아니라 국가 발전 방향의 근본적 전환이다. 노동운동이 앞장서야 시민들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규제받지 않는 자본, 무능한 국가, 억압된 사회운동, 그리고 무책임한 정권이 참사의 구조적 배경이다. 수익을 위해 안전을 무시해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자본이 사고를 냈다.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기업 지원에는 열과 성을 다해온 무능한 국가 시스템이 사고를 참사로 키웠다. 국가와 자본에 의해 억압되어온 사회운동은 사회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견제자 역할을 하지 못했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는 그나마 가능했던 구조 활동까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사태를 최악으로 몰았다. 그러나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또다른 참사를 막기 위한 중장기적 과제를 제시하는 대안적 목소리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제 최전선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싸워온 노동운동이 앞장서야 한다. 민주노총만큼 참사의 진실,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가 어떤 안전문제를 만들어 냈는지 잘 아는 집단은 한국에 없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안전 점검부터 실제 운영까지 현장에서 수십 년을 일해 온 안전 전문가다. 건설노조의 조합원들은 건축물 안전에 대해,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공장 안팎 안전에 대해, 민간서비스연맹 조합원들은 상업시설 안전에 대해,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정부 안전 규제 실태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규제받지 않는 자본과 무능한 국가 시스템, 그리고 정부와 자본의 노조 탄압이 어떻게 위험을 만들어 내는지 민주노총 조합원만큼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세월호 참사는 어떤 점에서 노동자들이 매일 매일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고의 결집체다. 현장에서부터 대안을 만들자 몇 번의 집회로 노동운동의 실천을 제한하지는 말자. 박근혜 규탄의 목소리를 거리에서 모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운동이 스스로 시민 안전에 관한 대안이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중요하다. 총연맹, 산별, 지역을 거쳐 지침을 통해 하향식으로 동원되는 집회 몇 번으로 변할 것은 별로 없다. 우리 민주노조가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떠올려보자. 쟁대위 지침으로 현장의 질서를 만들었었나? 전문가가 만든 기준을 가져와 관리자를 설득했나? 아니다. 스스로 일하며 현장에서 깨달은 안전 기준을 관리자들과 머리 터져가며 싸워 현장에 정착시켜 온 것이 노동안전 개선의 역사였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이다. 정부가 몇 가지 부처를 더 만들고, 급조한 법률 몇 개를 가져다 놓는다고 변할 건 없다. 민주노총이 한국 사회 시민안전에 관한 대중운동을 현장에서부터 조직해보자. 민주노총 전 조합원이 자신의 현장과 생산품을 대상으로 안전 문제를 일제 점검하고, 현장에서부터 대안을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 안전사고 노동자 조사위원회’와 같은 특별 기구를 만들어 이 대안들을 모으고, 대국민 안전 보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이 매년 만드는 사안별 투쟁본부나 산별노조, 연맹들이 필요에 따라 조직하는 대책기구 등을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다. 수개월이 걸린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세상을 진짜로 바꾸기 위해 우리 노동운동에 필요한 것은 스스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실천이고, 현장에서부터 올라오는 대중운동이다.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반박근혜 투쟁과 함께 민주노조 운동은 생산의 현장에서 시민 안전에 관한 대안을 만들자. 이것이 세월호 참사를 민주노조 운동이 가슴에 새기는 방식이다.

5월 1일 2014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배포된 유인물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2014년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제2호] 1면 - 실소유주를 처벌하라!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라! 2면 - 6년 동안 억제된 실질임금, 노조로 단결하여 임금인상 쟁취하자! - 모든 시민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나서자 -------------------------------------------------------------------------------------------------------------- 실소유주를 처벌하라!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라! 참사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나가지만, 무엇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고,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정부는 사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지만 문제의 실질적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은 아니다. 권력자들은 안다. 바지 사장과 직원 몇 명 구속하고, 내각 교체하고 관계기관 공무원 몇 명 옷 벗기면, 당장은 시끄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는 걸 말이다. 이제 이 망각의 악순환을 끊자. 참사 원인에 대한 분명한 제도적 개선과 확실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사고책임에서 면죄되는 소유주들 세월호 참사를 만들어 낸 근본적 원인은 선주의 탐욕이다. 20년 가까이 된 노후선박을 구입해 무리하게 증축하고, 안전기준도 일체 무시하고 과적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운행을 책임질 선원들도 모두 비정규직으로 고용했다. 그리고 숨겨진 실제 선주인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씨는 이렇게 쥐어짠 이익을 내부거래를 통해 빼냈다. 그런데 유병언씨는 법적으로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 여러 계열사와 투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세월호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 수사도 사고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사고 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압력행사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제도적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여론 무마용으로 처벌하겠단 것이다. 이런 경영 방식은 세월호만의 사례는 아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슷하다. 위험한 공정은 도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가 하도록 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은 아예 통째로 법인을 분리하기도 한다. 이러면 사업주는 안전설비에 대한 비용을 낮춰 이익을 더 뽑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에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핵심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화될수록 안전사고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다. 책임을 물을 제도가 필요하다 정부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기업의 책임을 높이는 것은 제한적이다. 기본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소유주의 책임은 미미하고, 비용절감으로 인한 이득은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유주는 돈을 벌어 규제를 피할 방법을 강구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가장 효과적인 안전사고 예방은, 안전비용을 줄여 이득을 본 실제 소유주가 포괄적으로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간접고용, 간접소유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여론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래야 한다. 실소유주가 안전사고에 대해 포괄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삼성공장의 불산유출로 인한 노동자 사망과 시민 피해,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국가적 재난에 대해 이건희 씨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현대제철에서 노동부 특별감독 속에서도 십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정몽구 씨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매년 산재로만 2천여 명이 죽는데, 이 중 상당수는 재벌그룹과 연관되어 있다. 재벌 오너의 이익이 절대적인 한국에서, 이들이 제도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야 기업들이 안전 문제를 기업 운영의 중심에 둘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책임 정부는 지금까지 소유주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면서 책임은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왔다. 박근혜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사고 당일 날까지도 규제철폐와 공공부문의 수익성 중심 개편을 외쳤던 정부다. 우려스러운 것은 사고가 일정 수습된 이후에도 정부는 여전히 기업의 이익은 비호하면서 안전은 도외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갈 것이라는 점이다. 이 방향을 180도 전환하지 않고 몇몇 책임자만 경질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정부가 책임을 온전히 졌다고 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정부의 무능한 초동대처에 대한 분노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고 책임은 선사이지만, 참사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말처럼 구조체계와 재난대응체계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부부처별로 대응본부가 난립하고, 구조작업마저 특정기업에 외주화한 것은 서해 페리호 사고가 일어났던 20년 전에는 오히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재난대응체계가 더 나빠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고 이후 실제 진행된 구조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여 구조체계의 무능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밝혀야 한다. 시민안전 위해, 민주노총이 일어서자 시민의 안전을 위해 누구보다 민주노총이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운송부문의 안전규제 문제, 산업 현장의 간접고용과 이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책상머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역시 우리 노동자들이다. 세월호 참사, 우리 민주노총이 진정으로 그 죽음들을 애도하는 방법은 하나다. 안전사고에 관한 실소유주의 포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정부가 제대로 사고의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투쟁이 그것이다.

5월 1일 2014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배포된 유인물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2014년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제2호] 1면 - 실소유주를 처벌하라!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라! 2면 - 6년 동안 억제된 실질임금, 노조로 단결하여 임금인상 쟁취하자! - 모든 시민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나서자 -------------------------------------------------------------------------------------------------------------- 실소유주를 처벌하라!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라! 참사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나가지만, 무엇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고,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정부는 사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지만 문제의 실질적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은 아니다. 권력자들은 안다. 바지 사장과 직원 몇 명 구속하고, 내각 교체하고 관계기관 공무원 몇 명 옷 벗기면, 당장은 시끄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는 걸 말이다. 이제 이 망각의 악순환을 끊자. 참사 원인에 대한 분명한 제도적 개선과 확실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사고책임에서 면죄되는 소유주들 세월호 참사를 만들어 낸 근본적 원인은 선주의 탐욕이다. 20년 가까이 된 노후선박을 구입해 무리하게 증축하고, 안전기준도 일체 무시하고 과적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운행을 책임질 선원들도 모두 비정규직으로 고용했다. 그리고 숨겨진 실제 선주인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씨는 이렇게 쥐어짠 이익을 내부거래를 통해 빼냈다. 그런데 유병언씨는 법적으로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 여러 계열사와 투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세월호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 수사도 사고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사고 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압력행사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제도적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여론 무마용으로 처벌하겠단 것이다. 이런 경영 방식은 세월호만의 사례는 아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슷하다. 위험한 공정은 도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가 하도록 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은 아예 통째로 법인을 분리하기도 한다. 이러면 사업주는 안전설비에 대한 비용을 낮춰 이익을 더 뽑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에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핵심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화될수록 안전사고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다. 책임을 물을 제도가 필요하다 정부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기업의 책임을 높이는 것은 제한적이다. 기본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소유주의 책임은 미미하고, 비용절감으로 인한 이득은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유주는 돈을 벌어 규제를 피할 방법을 강구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가장 효과적인 안전사고 예방은, 안전비용을 줄여 이득을 본 실제 소유주가 포괄적으로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간접고용, 간접소유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여론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래야 한다. 실소유주가 안전사고에 대해 포괄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삼성공장의 불산유출로 인한 노동자 사망과 시민 피해,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국가적 재난에 대해 이건희 씨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현대제철에서 노동부 특별감독 속에서도 십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정몽구 씨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매년 산재로만 2천여 명이 죽는데, 이 중 상당수는 재벌그룹과 연관되어 있다. 재벌 오너의 이익이 절대적인 한국에서, 이들이 제도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야 기업들이 안전 문제를 기업 운영의 중심에 둘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책임 정부는 지금까지 소유주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면서 책임은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왔다. 박근혜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사고 당일 날까지도 규제철폐와 공공부문의 수익성 중심 개편을 외쳤던 정부다. 우려스러운 것은 사고가 일정 수습된 이후에도 정부는 여전히 기업의 이익은 비호하면서 안전은 도외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갈 것이라는 점이다. 이 방향을 180도 전환하지 않고 몇몇 책임자만 경질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정부가 책임을 온전히 졌다고 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정부의 무능한 초동대처에 대한 분노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고 책임은 선사이지만, 참사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말처럼 구조체계와 재난대응체계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부부처별로 대응본부가 난립하고, 구조작업마저 특정기업에 외주화한 것은 서해 페리호 사고가 일어났던 20년 전에는 오히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재난대응체계가 더 나빠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고 이후 실제 진행된 구조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여 구조체계의 무능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밝혀야 한다. 시민안전 위해, 민주노총이 일어서자 시민의 안전을 위해 누구보다 민주노총이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운송부문의 안전규제 문제, 산업 현장의 간접고용과 이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책상머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역시 우리 노동자들이다. 세월호 참사, 우리 민주노총이 진정으로 그 죽음들을 애도하는 방법은 하나다. 안전사고에 관한 실소유주의 포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정부가 제대로 사고의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투쟁이 그것이다.

오바마 방한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 TPP에 관심을 표명한 한국 정부는 TPP에 참여한 12개국과 1차 예비양자협의를 모두 마무리하고 현재 2차 예비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1%] TPP 참여 입장료 그 동안 미국은 한국의 TPP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현 시점에서’ 한국의 참여는 어렵다는 것이다.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한국은 TPP 가입에 앞서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한 우려 사항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며 △원산지 검증 완화 △금융회사의 고객 데이터베이스(DB) 공유 △자동차분야의 비관세 장벽 완화 △유기농 제품의 인증시스템 등을 지목한 바 있다. TPP에 참여하려면 더 높은 수준의 무역․투자 자유화라는 입장료(선결조건)를 내라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4월 25일부터 1박 2일간 한국을 방문한다.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TPP 협상 조기타결에 가속도를 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오바마 방한 시 박근혜 대통령이 TPP 참여에 대한 일정한 승인을 얻어내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종의 입장료 협상이 이뤄지는 셈이다. 정부는 4월 말까지 TPP 2차 예비양자협의를 마무리한다는 협상 스케줄을 정해놓고 있는데, 여기에도 오바마 방한 시점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철저한 비밀주의 그런데 TPP 협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의제를 다루는지, 그것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사회적 토론은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다. 한미 FTA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한다는 TPP 협상은 너무나 조용히 추진되고 있다. 그 이유는 TPP 협상이 철저한 비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TPP 협상은 참여국 간 협상 텍스트, 각 국별 제안서 등 협상 관련 정보의 외부 공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처럼 아직 TPP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는 물론이고 심지어 TPP 참여국 시민들에게도 협상 내용이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협상 내용이 부분적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나마 지난 해 위키리크스에 의해 협상 내용이 일부 폭로되었을 뿐이다. 반면 미국의 초국적기업 로비스트들은 자문단 명목으로 협정문에 접근할 수 있다. 비밀주의는 자유무역협정에 개입하려는 사회운동에 커다란 장벽으로 작용한다. TPP에 참여하고 있는 12개국 노동조합들은 TPP 협정문의 노동 장(Chapter)에 개입함으로써 국제적인 노동기준을 강화하고자 했으나 이러한 시도는 비밀주의의 장벽에 부딪혔다. 결국 지난 12월 국제노총은 “TPP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의 노력은 실패한 것으로 보이며 여러 가맹조직들은 이미 TPP에 반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최종 문안이 나올 때까지 노동조합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며, 그 후 의회에 비준 거부를 요청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자유무역협정은 시민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정부 관료와 초국적 자본의 대리인들 간의 조용한 협상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1999년 시애틀, 2003년 칸쿤, 2005년 홍콩 등으로 이어진 WTO 각료회의 저지 투쟁, 나아가 양자간 FTA에 저항해 온 전 세계 시민들의 투쟁에 대한 자본의 대응이다. 철저한 비밀주의를 통해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논쟁과 투쟁이 촉발될 가능성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TPP의 반격 TPP는 내용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면서 각국 사회운동들은 자유무역협정의 한계 속에서도 시민들의 권리를 지켜내고자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그런데 TPP 협상은 이러한 시도를 무력화하고자 한다. 대표적 사례로 지식재산권 문제를 살펴보자. 지식재산권 문제는 특히 초국적 제약회사의 이윤과 시민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크게 충돌하는 쟁점이다. 그 동안 각국 사회운동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규범인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체제 하에서도 의약품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해왔다. 2013년 인도 법원이 인도특허법을 근거로 노바티스사의 항암제 ‘글리벡’에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기존의 의약품에 변화를 주었더라도 임상적 효과가 상당히 나아졌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특허를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 동안 초국적 제약회사들은 기존 약에 조금씩 변화를 주고 이에 계속 특허를 걸어 독점기간을 연장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또한 하나의 약에 하나의 특허만 거는 것이 아니라 염, 이성질체, 용량, 용법, 용도 등에 각각 특허를 건다. 각 특허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제네릭 의약품 생산을 막고 독점기간을 계속 늘릴 수 있다. 인도의 사례는 특허를 통한 초국적 제약회사의 이윤추구에 제동을 걸고 시민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시도였다. 인도특허법 사례가 알려지면서 아르헨티나,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등 여러 나라에서 인도특허법을 벤치마킹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그런데 TPP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제시한 안은 기존 약이 새로운 증상이나 질병에 적용될 수 있거나, 제형, 용량, 조성을 바꾸었을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더해 “효과의 향상이 없을지라도” 특허를 주도록 확실히 못을 박고 있다. TPP 협상이 사회운동의 대안적 시도가 확산되는 것을 조속히 차단하고, 자본의 이윤추구 기회를 완전히 보장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TPP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의 힘을 모아내자 미국에게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세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농업, 서비스, 금융 부문의 개방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금융세계화를 지속하는 데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미국 의회는 환율조작, 국유기업이나 국가후원기업의 경쟁중립성 등의 문제도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봤듯이 TPP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항해왔던 전 세계 사회운동을 무력화하고 민주주의, 노동권, 건강 등 시민들의 보편적 권리를 공격한다. 동시에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 증대를 동반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를 순방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한일 간 민족갈등을 완화하여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시도는 미중 간 군사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역내 국지전의 가능성을 더욱 고조시켜 평화를 위협한다. 평화와 시민들의 보편적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사회운동이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오바마 방한을 계기로 TPP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의 힘을 모아내자.

오바마 방한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 TPP에 관심을 표명한 한국 정부는 TPP에 참여한 12개국과 1차 예비양자협의를 모두 마무리하고 현재 2차 예비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1%] TPP 참여 입장료 그 동안 미국은 한국의 TPP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현 시점에서’ 한국의 참여는 어렵다는 것이다.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한국은 TPP 가입에 앞서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한 우려 사항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며 △원산지 검증 완화 △금융회사의 고객 데이터베이스(DB) 공유 △자동차분야의 비관세 장벽 완화 △유기농 제품의 인증시스템 등을 지목한 바 있다. TPP에 참여하려면 더 높은 수준의 무역․투자 자유화라는 입장료(선결조건)를 내라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4월 25일부터 1박 2일간 한국을 방문한다.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TPP 협상 조기타결에 가속도를 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오바마 방한 시 박근혜 대통령이 TPP 참여에 대한 일정한 승인을 얻어내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종의 입장료 협상이 이뤄지는 셈이다. 정부는 4월 말까지 TPP 2차 예비양자협의를 마무리한다는 협상 스케줄을 정해놓고 있는데, 여기에도 오바마 방한 시점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철저한 비밀주의 그런데 TPP 협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의제를 다루는지, 그것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사회적 토론은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다. 한미 FTA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한다는 TPP 협상은 너무나 조용히 추진되고 있다. 그 이유는 TPP 협상이 철저한 비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TPP 협상은 참여국 간 협상 텍스트, 각 국별 제안서 등 협상 관련 정보의 외부 공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처럼 아직 TPP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는 물론이고 심지어 TPP 참여국 시민들에게도 협상 내용이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협상 내용이 부분적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나마 지난 해 위키리크스에 의해 협상 내용이 일부 폭로되었을 뿐이다. 반면 미국의 초국적기업 로비스트들은 자문단 명목으로 협정문에 접근할 수 있다. 비밀주의는 자유무역협정에 개입하려는 사회운동에 커다란 장벽으로 작용한다. TPP에 참여하고 있는 12개국 노동조합들은 TPP 협정문의 노동 장(Chapter)에 개입함으로써 국제적인 노동기준을 강화하고자 했으나 이러한 시도는 비밀주의의 장벽에 부딪혔다. 결국 지난 12월 국제노총은 “TPP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의 노력은 실패한 것으로 보이며 여러 가맹조직들은 이미 TPP에 반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최종 문안이 나올 때까지 노동조합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며, 그 후 의회에 비준 거부를 요청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자유무역협정은 시민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정부 관료와 초국적 자본의 대리인들 간의 조용한 협상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1999년 시애틀, 2003년 칸쿤, 2005년 홍콩 등으로 이어진 WTO 각료회의 저지 투쟁, 나아가 양자간 FTA에 저항해 온 전 세계 시민들의 투쟁에 대한 자본의 대응이다. 철저한 비밀주의를 통해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논쟁과 투쟁이 촉발될 가능성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TPP의 반격 TPP는 내용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면서 각국 사회운동들은 자유무역협정의 한계 속에서도 시민들의 권리를 지켜내고자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그런데 TPP 협상은 이러한 시도를 무력화하고자 한다. 대표적 사례로 지식재산권 문제를 살펴보자. 지식재산권 문제는 특히 초국적 제약회사의 이윤과 시민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크게 충돌하는 쟁점이다. 그 동안 각국 사회운동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규범인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체제 하에서도 의약품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해왔다. 2013년 인도 법원이 인도특허법을 근거로 노바티스사의 항암제 ‘글리벡’에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기존의 의약품에 변화를 주었더라도 임상적 효과가 상당히 나아졌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특허를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 동안 초국적 제약회사들은 기존 약에 조금씩 변화를 주고 이에 계속 특허를 걸어 독점기간을 연장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또한 하나의 약에 하나의 특허만 거는 것이 아니라 염, 이성질체, 용량, 용법, 용도 등에 각각 특허를 건다. 각 특허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제네릭 의약품 생산을 막고 독점기간을 계속 늘릴 수 있다. 인도의 사례는 특허를 통한 초국적 제약회사의 이윤추구에 제동을 걸고 시민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시도였다. 인도특허법 사례가 알려지면서 아르헨티나,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등 여러 나라에서 인도특허법을 벤치마킹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그런데 TPP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제시한 안은 기존 약이 새로운 증상이나 질병에 적용될 수 있거나, 제형, 용량, 조성을 바꾸었을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더해 “효과의 향상이 없을지라도” 특허를 주도록 확실히 못을 박고 있다. TPP 협상이 사회운동의 대안적 시도가 확산되는 것을 조속히 차단하고, 자본의 이윤추구 기회를 완전히 보장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TPP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의 힘을 모아내자 미국에게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세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농업, 서비스, 금융 부문의 개방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금융세계화를 지속하는 데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미국 의회는 환율조작, 국유기업이나 국가후원기업의 경쟁중립성 등의 문제도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봤듯이 TPP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항해왔던 전 세계 사회운동을 무력화하고 민주주의, 노동권, 건강 등 시민들의 보편적 권리를 공격한다. 동시에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 증대를 동반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를 순방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한일 간 민족갈등을 완화하여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시도는 미중 간 군사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역내 국지전의 가능성을 더욱 고조시켜 평화를 위협한다. 평화와 시민들의 보편적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사회운동이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오바마 방한을 계기로 TPP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의 힘을 모아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