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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건강과사회

2015-04-10
경제위기에 따른 유럽의 보건의료정책과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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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 여러 국가들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재정위기를 겪은 여러 국가들에 대해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의원회의 트로이카는 긴축재정을 강요했고, 이는 각국의 공공의료가 축소되고 의료민영화 정책이 추진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유럽 민중은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맞서 건강권을 쟁취하기 위해 보건의료직 종사자들,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연대를 바탕으로 의료체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민중의 의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의료는 축소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중에서 공공부문이 소유한 병상 수는 2008년 11.1%에서 2013년 말 9.5% 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13년에는 지역공공병원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의료원 중 하나인 진주의료원이 폐업하기도 했다. 또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은 2009년 65%에서 2012년 62.5%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영리기관 내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투자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원격의료 허용을 전제로 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극심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으며, 보건의료에 대한 민중의 사회문화적인 인식이 다르다는 점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장기 침체 국면에서 재정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정부는 이를 빌미로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고 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려고 한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만성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와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유럽의 상황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중건강과 사회에서는 민중건강운동 등이 2014년 11월 펴낸 보고서 『Global Health Watch 4 - Alternative World Health Report』를 발췌 번역하여 ‘경제위기 후 유럽의 보건의료정책 및 이에 대응하여 벌어진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에 대해 소개한다. 아래 글은 그리스에서 시작해서 남부유럽의 여러 국가들(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까지 연쇄적으로 겪고 있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가 겪고 있는 위기 및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벌어진 유럽 각국의 사회운동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한다. [%=사진2%] 경제위기에 따른 유럽의 국가 재정 정책: 보건의료에 미친 영향 유로화 출범이후 유럽연합 소속 각국의 화폐는 통일이 되었지만, 각국의 재정정책은 통일되지 않았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의 중심국에 비해서 기술력과 생산성이 낮은 주변국들은 유럽중앙은행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고수함에 따라서 재정적자가 축적되기 시작했으며, 주변국들의 제조업은 붕괴되어갔다. 대표적인 주변국인 그리스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위원회의 트로이카에 대출을 요청했고, 트로이카는 대출조건으로 그리스정부에게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요구했다. 그 결과 그리스 노동자들의 임금을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세금은 인상되었으며, 그리스 민중의 삶은 전반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긴축재정 정책은 공공의료부문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그리스의 공공의료체계에는 수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그리스 보건청의 예산은 총 18억 유로가 삭감되었다. 그 결과 수많은 공공병원들이 문을 닫았고, 보건의료부문의 전문가들 역시 해고당했다. 긴축정책이 실시되기 이전에는 무료였던 공공병원의 외래진료에 도입된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그리스 민중의 지출은 2011년 한 해에만 2,570만 유로에 이르렀다. 이렇게 공공병원이 문을 닫고, 민중에게 부담되는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그리스 민중은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그리스에서 환자가 원할 때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수는 긴축정책 실시 이전에 비해서 거의 50% 증가했다. 그리스의 건강보험은 연간 50일 이상 일하는 노동자들만 이용할 수 있게 개악되었으며, 제조업 붕괴에 따라 실업률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250만 명이 넘는 그리스의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은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스에서 시작한 경제위기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으로 이어졌고, 이들 나라에서도 정부가 긴축재정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보건의료체계에서 그리스와 유사한 변화들이 나타났다. 포르투갈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공공지출이 8%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공공의료의 주요 부문이 민영화되었고 많은 보건의료부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또한 보건의료 이용에 있어서 본인부담금이 크게 오름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예전에 비해 90만 번의 일차진료와 50만 번의 응급진료가 감소했다. 스페인에서는 2009년 이후 공공보건예산의 18.2%가 삭감되었고, 공공의료부문에 근무하던 보건의료인들 중 5만 3천여 명이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의 시기에 해고되었으며, 550개의 공공병원 중 236개의 병원이 민영화되었다. 실업자 및 이주노동자들은 스페인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아주 제한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탈리아의 공공보건예산 역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8%가 삭감되었으며 이탈리아 민중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같은 시기에 12.3%가 증가했다. 여러 유럽국가에서 나타난 범국가적인 저항운동의 모습들 [%=사진1%] 유럽 곳곳에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항하는 민중 운동이 나타났다. 그리스에서는 여러 저명한 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사회연대진료소’를 설립했다. 최초의 사회연대진료소는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주민들 및 이주노동자들에게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테살로니키(그리스 북부에 위치한 도시) 지역에 설립되었다. 현재 사회연대진료소는 그리스의 다른 지역에도 계속 설립되고 있고, 보건의료노동자들과 사회단체 활동가들, 진료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사회연대진료소는 보건의료노동자 조직 및 약사회, 환자단체, 노동조합 등과 연계하여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그리스의 모든 민중에게 제공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활동 역시 전개해 나가고 있다. 보건의료를 민영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저항하여 공공의료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여러 사회단체들이 활발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2012년 6개의 공공병원 경영을 민영화하고 의료서비스를 외주화하는 방안이 담긴 의료민영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항하여 보건의료직 종사자들 및 사회단체, 환자, 지역주민들이 연대하여 마드리드에서 투쟁을 벌였는데, 이것이 ‘하얀 물결’ 이라고 불리는 십 수개월 동안의 장기파업 및 가두시위였다. 결국 스페인 정부는 이들의 뜻에 따라 의료민영화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둔 뒤에도 하얀 물결을 잇는 대규모의 민중운동이 계속되었고 2014년 3월에는 보건의료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노동 및 가사노동, 사회서비스 전반에 걸친 민중의 권리를 요구하는 시위에 100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 포르투갈에서는 보건의료 민영화정책에 대항하여 4번의 국민총파업이 일어났으며, 2012년 7월의 파업에는 보건의료직 종사자들의 80% 이상이 동참하였다. 2012년 9월에는 포르투갈의 모든 주요 도시에서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건의료부문을 포함한 정부의 전반적인 긴축정책을 반대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탈리아에서는 2012년 10월에 보건의료직 종사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이탈리아의 NHS(국민보건서비스)를 지키는 것을 구호로 가두행진을 했다. 운동은 계속되어 2013년 5월에는 NHS의 투명성과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NHS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힐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이 보건의료노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러한 이탈리아의 보건의료직 종사자들의 운동은 이탈리아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많은 사회단체들도 연대하여 보건의료부문을 넘어서서 민중의 기본권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나아갔다. 2013년 10월 로마에서는 노동조합이 주도한 대규모 시위가 열렸고 이 시위에서 노동조합은 가사노동의 권리를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진행되는 정부의 거대 프로젝트들을 중단할 것 또한 요구했다(No Tav movement - 북이탈리아의 고속철도 건설). 위기 한가운데서의 연대 경제위기 이후 유럽 각국에서는 공공의료가 위축됨에 따라 민중의 의료이용과 건강수준이 악화되었다. 보건의료부문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들을 볼 때, 공공 서비스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제 위기가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현재 시점에서 교육, 의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 투자는 반드시 늘어나야 한다. 더불어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어야 한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공 부채는 극도로 높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유럽에는 극단적인 부의 편중이 존재하는데, 320만 가구가 7조 8,000억 유로를 소유하고 있다. 가장 부유한 2%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을 매김으로써 매년 1,000억 유로를 조달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고, 불평등을 줄이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연대가 절실하다. 사회적 논리가 다른 고려 사항보다 우선되어야만 하는 역사적 순간이 있다. 19세기 후반, 영국 의회는 어린이들이야말로 광산에서 작업하기 가장 적합한 크기라는 이유로 아동 노동의 금지에 반대했다. 노동운동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논리가 형성되었고, 아동 노동은 폐지되었다. 지금이야말로 집단적인 연대와 실천이 공동체의 번영과 평등한 생활조건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기본적인 논리를 따라야 할 때다. 우리에게는 소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가 필요하다.
성명

2015-04-01
이주노조 설립신고 소송 대법원 계류 8년, 이제는 합법화 결정을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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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설립신고 소송 대법원 계류 8년, 이제는 합법화 결정을 내려라! 보편적 인권과 이주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 80년대 후반부터 수백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와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인정과 대우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생활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폭행, 임금체불, 인종차별 속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한국이 이주노동자를 노예와 다름없이 취급하던 제도인 산업연수제를 폐지했지만 뒤를 이은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회용 노동자’로서 열악하게 착취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2012년도에는 이주노동자 스스로 사업장변경시 원하는 회사를 선택할 수 없게 하였고 2014년도에는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을 출국 후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끈임없이 노동자의 권리를 탄압해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처지가 조금이라도 개선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 스스로 한국 사회를 향해 외치고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 왔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극히 정당하고 상식적인 일이다. 그러나 노동부, 법무부를 필두로 한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자격을 근거로 노조결성을 부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을 지속적으로 탄압해 왔다. 체류 자격을 논하기 이전에 이들은 모두 똑같은 노동자이다. 이 점은 이 소송의 피고측인 노동부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소위 체류자격이 없는 '불법' 노동자이므로 노동권을 온전하게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피고와 한국 정부의 핵심 논리다. 2013년도 국감에서도 당시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미등록체류노동자가 18만명에 달한다면서 이주노조 설립은 국내 경제와, 사회적 상황, 사회적 합의등이 있어야 한다고 난색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노동부의 주장은 명백히 헌법에 의해 국내법 효력을 갖는 국제법과 국제 인권규약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유엔과 ILO 가입국으로서, 또한 수많은 국제협약 비준국으로서 가지는 국제적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UN, ILO,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국제노총, 심지어 국가인권위의 해석과 권고까지 수차례 나왔지만 한국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 고등법원이 판결문에서 언급했듯이 "근로 3권의 입법취지, 근로기준법 제5조, 노노법 제9조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명백히 옳다. 정부가 이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지난 2007년 2월 1일 서울고등법원의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 취소 처분’을 받고도 정부가 이주노조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해 노조 대표자들에 대한 수 차례 표적 탄압을 자행해 온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으로도 질 것 같으니 실질적으로 이주노조를 뿌리뽑겠다는 발상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그러한 탄압으로 이주노조를 지키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더욱 큰 문제는 대법원에 있다. 2007년 2월 23일에 노동부가 상고를 한 이래 이제 꼭 8년이 되었다. 아무리 대법원 판결에 시일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8년이나 이 사안을 판결하지 않고 질질 끄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하다. 이면에 어떤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라도 대법원이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적 논리로 판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사법부의 책임회피이자 방기로서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대법원은 시급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대법원이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이주노조의 지도부들이 두 번이나 표적단속을 당해 강제추방 되었고 합법 신분을 가진 지도부조차 비자가 박탈당하는 탄압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을 대법원이 계속 방조해서는 안된다.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이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고, 보편적 인권과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시급한 판결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이다. 2015. 4. 1.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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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3
초국적 물 기업의 이윤보장하는 세계 물 포럼 개최 기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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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세계 물의 날 기념 초국적 물 기업의 이윤보장하는 세계 물 포럼 개최 기만이다! 물 민간위탁 정책 즉각 폐기하고 물 인권 보장에 국가책임 다하는 정책 시행하라! 유엔은 1992년 제47차 총회에서 수자원 보존과 먹는 물 공급에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하고자 세계 물의 날을 매년 3월 22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제64차 유엔총회는“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에 대한 권리는 필수적인 인간의 권리임을 선포”하는 물인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2015년 3월 올해에도 어김없이 세계 물의 날은 돌아왔다. 세계 물의 날 지정 23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이하 공무원노조) 출범 13년이 지난 올해도 우리는 또다시 정부의 물 민영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한다. 정부는 2015년 4월 제7차 대구경북 세계 물 포럼 개최를 앞두고 물 분야 세계 최대의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하지만 세계 물 포럼은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의 이름으로 포장만 되어있을 뿐 실상은 베올리아, 수에즈 등 초국적 물 기업의 이윤창출의 도구로서 물을 활용하고, 인권으로서의 물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세계 물 기업 포럼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베올리아와 같은 초국적 물 기업을 유치하고 수자원공사의 거대 물 기업화를 목표로 재정이 열악하여 노후 된 상수도 관리가 어려운 자치단체들에 국고보전금 지원의 전제로 수자원공사.환경공단으로 위탁을 강제하여 2004년 이후 현재까지 27개 지방상수도가 20~30년 계약으로 위탁된 상황이다. 공기업의 외피를 쓰고 있는 수자원공사로 위탁한 대가는 혹독했다. 충남 논산시와 경기 양주시는 매년 계약단가보다 60억 원 이상의 추가금액을 지불해야하고 경남 사천시는 20년간 책정되었던 위탁운영비의 1.7배인 2,183억 원을 추가로 수자원공사에 지불해야 하는 등 지방재정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번 체결된 위탁계약은 철회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위탁기간동안 지방정부는 자체의 상수도 시설관리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이후 지방정부가 운영권을 환수하고 싶어도 불가능 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공기업으로의 위탁이 이러한 데 베올리아라는 초국적 민간 기업이 대한민국에 진출할 경우 그 폐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미 베올리아는 2014년 대구시와 경주시에 위탁계약이 계속 문제가 되자 ‘성과기반 컨설팅’의 명목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90%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 물 민영화의 재앙은 우리보다 10년 20년 앞서 민영화 정책을 시행했던 영국, 프랑스, 독일, 남미 등이 왜 비용을 들여서라도 다시 재공영화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세계 물 포럼개최와 같은 물 민영화 확대정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인권으로서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과 지역단체들과 함께 향후 대구 지역에서 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포럼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베올리아를 비롯한 민간기업의 진출을 막아내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5년 3월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15 Daegu Gyoungbuk Alternative Water Forum Declaration Water is life and a human right. In commemoration of the five-year anniversary of the UN resolution 64/292 regarding the Human right to water and sanitation, in celebration of the 15-year anniversary of the Cochabamba struggle against water privatization, and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global water justice struggles against the corporate World Water Forum in Japan in 2003, Mexico in 2006, Turkey in 2009, France in 2012, we the Daegu 2015 Alternative World Water Forum declare; 1. The World Water Forum is illegitimate. It is a corporate trade fairaimed at promoting market access to multinational water corporations in the water and sanitation sector. It gives corporations privileged access to decision-makers behind closed doors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pace to advance policies to solve the global water crisis. Public water policies must be discussed democratically in consultation with the public and impacted communities in particular. 2. Water and sanitation are a human right: The greedy and profit seeking practices of multinational water corporations threaten the universal human right to water and sanitation: privatisation of water in various forms has led to blatant violations of this right through tariff hikes, water quality degradation, inefficiency, corruption and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The human right to water is also violated through the destruction of watersheds and commodification of water resources in the form of large dams and infrastructure, water diversions,extractive industries, hydraulic fracturing and other dirty industries. 3. Water is part of the commons: Water supply and sewerage must publicly owned and managed in recognition of water as a vital part of the commons. We will continue to work together to stop privatisation and to remunicipalise private water and sanitation systems. We call on the public sector –local and state governments –to improve the social and ecological management of water quality and water resources and to solve dispute between locals where necessary. Public and community management must be strengthened by ensuring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ccess to inform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We urge the Korean government to promote policies that strengthen public water and sanitation services and demand an end to all negotiations with the French multinational corporation Veolia. 4. We call for the Post 2015 Development agenda to recognize water and sanitation as a human right and as part of the commons. Unless the Post 2015 Development Agenda is rooted in a human rights framework and a commons-based perspective, it will run the risk of facilitating the commodification of water resources and privatisation of services. 5. We will continue to support each other’s struggles as a global water justice movement. We will strengthen our ties of solidarity in our struggles to stop privatisation and promote quality public water and sanitation at the community level, the national level and the global level. From Daegu Gyoungbuk, Korea we connect with struggles and victories against privatization around the world. 14 April 2015
성명

2015-03-21
2015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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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선언문 인종차별을 멈춰라! STOP! RACISM 우리는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이 자리에 모였다. 56년 전 3월 21일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샤프빌에서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며 평화적 집회를 벌이다 경찰의 발포에 의해 69명의 시민들이 희생되었다. 이 사건 이후 유엔은 1966년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세계 민중의 지속적인 투쟁에 의해 이 날을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로 지정했다. 오늘날 아파르트헤이트는 사라졌지만 세계 곳곳에서 인종차별의 위험과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한국도 인종차별에서 결코 예외가 아니다. 작업장에서,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이주민들이 겪는 차별과 냉대가 수많은 이주민들을 고통과 절망에 빠트리고 있다. 체불임금, 산재 등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할 이주노동자들이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단속되고, 어린 아이조차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소한의 통제나 규제도 없이 무법적인 단속을 정당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와 언론들은 몇 건의 외국인 범죄를 부풀려 전체 이주민들이 잠재적 범죄자라도 되는양 비난하고 우리의 안전한 삶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공포심을 부추긴다. 또 이주민에 대한 혐오발언을 의견으로 수용하거나 심지어 광고로 게재까지 해줌으로써 인종차별을 정당화 해주고 있다. 우리는 이주민들의 존재가 이 사회의 위험 요소가 아니라, 날로 확산되는 인종차별의 심화야말로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난민에 집중되어 있음을 주목한다. 이것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겨냥한 것임을 의미한다. 이주노동자들은 일자리 도둑이 아니라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고마운 사람들이고, 이주민들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우리의 이웃이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며 동료이며 가족인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을 멈추고 연대를 넓혀 나가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한국 서울뿐 아니라 그리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세계 곳곳에서 인종차별을 멈추라고 호소하며 행동에 나선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와 행동이 더 커지도록 노력해 갈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모든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 중단하라! ○ 이주민은 범죄자가 아니다. 범죄자취급 중단하라! ○ 평등은 모든 인간의 권리이다! 2015년 3월 21일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 집회 참가자 일동 2015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Declaration STOP RACISM! We have come together today to mark the 2015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56 years ago today, on the 21st of March 1960, a peaceful anti-apartheid demonstration in South Africa came under police fire, killing 69 people in what would become known as the Sharpeville Massacre. Following this tragic incident, the United Nations in 1966 declared this day the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in recognition of continuous popular struggles against entrenched racism and discrimination. The apartheid regime may have disappeared, but the scourge of racial discrimination continues without decline throughout the world. It is therefore more important than ever to raise our voices in opposition to these practices, wherever they may be. Korea is no exception to the ongoing trend of race-based discrimination. Be it in the workplace, at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Employment Centers or at the Immigration Office, migrants in Korea are being systematically discriminated against. Migrant workers are being denied back wages and compensation for workplace accidents, and indeed often cracked down on simply for not having a visa. Young children are no exception, as they are round up and placed in foreigner detention centers. The Korean government is now seeking to further justify its lawless crackdowns on migrant workers through a revision of immigration law. In broader society, the government and media have used disparate instances of crime committed by foreigners to create an atmosphere of fear and threat, where everyone deemed an outsider has become a potential criminal. Furthermore by opening their publications to anti-immigrant hate speech and shock advertisements by anti-immigrant entities, the mainstream media stands guilty of legitimizing racial discrimination. We believe that the true threat to society comes not from the very presence of foreign workers in Korea, but from the ever-radicalizing threat to democracy and multiculturalism in the form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se workers. The focus of all this hate and discrimination on migrant workers, married immigrant women and refugees shows only that the lash of intolerance strikes without exception the weakest and the poorest. Migrant workers are not stealing Korean jobs, but on the contrary gratefully contributing to Korea’s economic growth; they are not placing sticks in the spokes of social unity, but rather adding their value to an ever-more diverse and dynamic society. We have therefore come together today to strengthen our common resolve to stand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our neighbors, the immigrants living in Korea. Beyond Korea’s borders, we extend our hand in solidarity with those in Greece, Germany,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all peoples calling for an end to racial discrimination. We vow to lift our voices ever higher and to work ever harder toward this cause. We call for the following: · Stop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against immigrants! · Stop treating all immigrants as criminals! · Basic equality is a human right for all! March 21st, 2015. Participants of the 2015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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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7
미국의 인종차별적 경찰폭력 규탄 국제연대행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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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종차별적 경찰폭력 규탄 국제 연대행동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Die-In, Rise Up! 12/17 Day of Rage and Mourning – Seoul

○ 일시: 2014년 12월 17일(수)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 광장

[진행순서]

※ 사회: 임월산 (전국공공운수노조 국제국장)

취지 설명: 사회자

- 발언1: 민주노총

- 발언2: 이주노조

제 단체 연대발언

다이-인 퍼포먼스

- 에릭 가너가 경찰에 목 졸린 후 방치되었던 시간인 7분간을 상징하는 7분 침묵 다이-인(die-in) 진행
성명

2014-12-17
미국의 인종차별적 경찰폭력 규탄 국제연대행동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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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In, Rise up! 한국의 노동자·민중이 마이클 브라운과 에릭 가너를 비롯해 미국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은 모든 이를 추모하며 미국 경찰폭력반대운동에 연대한다. 2014년 8월 9일, 미국 미주리 주 퍼거슨 시에서 18살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Michael Brown)은 백인 경찰 대런 윌슨(Darren Wilson)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이 사건은 미주리 주를 비롯해 뉴욕, 시애틀, 캘리포니아 등 미국 여러 지역에서 대중적인 시위를 촉발했다. 수개월 동안 지속된 시위는 대배심에서 윌슨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뉴욕에서 에릭 가너라는 또 따른 흑인 남성을 불법적인 목조르기로 살해한 경찰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더욱 강렬해졌다. 경찰들은 최루탄과 최루액을 사용하여 시위 대오를 수차례 과잉 진압했고 수백 명을 연행했다.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미국 경찰의 야만적인 모습을 목격한 한국의 노동자와 민중은 큰 충격을 받았다. 동시에 용감하고 헌신적으로 저항하는 미국 유색인의 투쟁에 큰 영감을 받고 있다. 이에 에릭 가너가 죽음을 당한 지 5개월째인 오늘, 우리는 미국과 세계 곳곳의 민중들과 함께 경찰 폭력 희생자를 위한 추모와 분노의 날에 함께 참가한다. 경찰 폭력은 미국의 구조적인 인종주의와 군사화에서 유래하는 제도적인 문제이다. 미국의 경찰들은 처음 일을 시작할 때부터 유색인을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하며 스스로를 방위군으로 인식하고 행동하도록 훈련을 받는다. 경찰청의 방침에 따라 유색인들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 단속과 불심검문을 진행하여 유색인을 범죄화하고, 이를 통해 상업화된 형무소에서 강제노역을 할 인력을 공급해 수익을 창출한다. ‘깨진 유리창 법칙’에 기반한 순찰 정책(broken windows policing)을 통해 경찰들은 비폭력적인 경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색인을 표적 단속하여 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살던 동네에서 쫓아내고, 그 지역을 부유한 백인들의 거주지로 재개발될 수 있도록 한다. 언론에 의해 보도된 퍼거슨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의 모습이 이라크 전쟁의 이미지와의 유사한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해외에서 테러전쟁을 수행하면서 국내전쟁(war at home)을 동시에 벌였다. 소위 ‘국토안보 강화의 필요성’을 구실로 하여 치안 통제를 위한 감시 기술과 대테러 경찰부대를 위한 연방 자금 지원이 확대됐다. 군부대 출신 인력, 무기 및 기술이 이전되고, 경찰과 군이 교차 훈련을 실시하고 SWAT팀(특수공격대)을 일반 경찰 활동에 활용하는 등 미국 경찰은 철저히 군사화되었다. 현재 미국은 이와 같은 군사화된 경찰 제도와 활동 방식을 수출하고 있다. 뉴욕과 로스앤젤리스 경찰들이 이스라엘, 콜롬비아, 필리핀 등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연관된 지역에 파견되어 해당 국가의 현지 경찰을 훈련시키기고 있다. 퍼거슨이나 뉴욕에서 발생하는 경찰폭력은 미국의 역사적 인종주의와 현재의 군사주의에서 유래한 독특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사회에서도 낯선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유색인 공동체들이 현재 겪고 있는 극단적으로 군사화된 경찰의 활동은 미국이 해외에서 저지르는 전쟁과 점령, 군비확대의 한 결과이다. 한국 민중들은 이와 같은 미국의 ‘외교정책’을 많이 경험해 보았다. 우리는 60년 넘게 미국의 군사주의를 경험했다. 한미연합훈련과 미사일 방어망 구축,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에서 나타나는 미국 경찰 폭력의 다른 얼굴이다. 미군정과 한국전쟁 시기부터 한국사회는 미국 군사화와 더불어 미국식 인종주의를 학습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는 한국의 고유한 인종주의적 제도가 형성되고 있다. 매일 출입국관리소의 급습과 차별적인 법제도, 일상적인 모욕을 견뎌야 하는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미국 유색인들의 처지에 공감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인종주의적 경찰폭력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이주민, 인권 및 노동단체들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미국의 경찰폭력반대운동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보수언론들은 미주리와 뉴욕,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폭동으로 묘사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몇 건의 단발성 사건을 제외하면 이 시위는 전체적으로 질서 있고 비폭력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하며, 이 시위가 갑작스러운 폭동이 아니라 오히려 반인종주의 활동가들의 수십 년에 걸친 노력의 결과라는 점에 주목한다. 오늘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민중들과 함께 경찰들이 쓰러진 에릭 가너에게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7분을 상징하는 7분의 다이인(die-in)을 진행한다.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미국 경찰폭력 반대운동에 우리의 연대를 표한다. 또한 우리는 한국에서의 군사화, 인종주의에 맞써 싸우고, 부유하고 힘이 있는 자들이 자행하는 생명 경시에 맞서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4년 12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 외국인 이주 노동운동협의회, 국제민주연대, 친구사이, 민가협, 인권교육센터‘들’, 빈곤사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아시아의친구들, 민변국제연대위원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성명

2014-12-05
[2014.12.4.]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제정안 부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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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폐기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제정안 부결하라 지난 12월 1일 위헌적인 각종 해외 파병을 도리어 합법화하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국방위를 통과했다. 지난 10년간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국 주도의 이라크, 아프간 다국적군 파병, 경제적 목적의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등 헌법적 근거가 없는 각종 파병의 부당함을 끈질기게 제기해 왔다. 그런데도 국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무시한 채 위헌적 파병을 대폭 합법화하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국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안에서 해외파견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는 ‘다국적군 참여, 교육훈련과 재난구호 등을 위한 국군 해외 파견’은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위헌논란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지난 과오로부터의 성찰 없이 다국적군 파병을 명시적으로 해외파병 범주로 포함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10여 년간 이라크 파병, 아프간 파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등 강대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점령행위에 우리 군대를 파견해 막대한 인적, 물적 비용을 부담한 바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이후 한국인을 상대로 한 대규모 피랍 사건이 발생한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또한 이번 법안에 해외파견의 범주로 ‘교육훈련’이라는 조항이 삽입된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수출의 대가로 제공한 국군부대의 파견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이번 법률안을 고안했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아크 부대의 경우 전례없이 비분쟁 지역에 상업적 대가로 파병된 것으로 정부는 한국 특전부대의 전투력 향상, UAE 특전부대 정예화, 국익 창출 등 파병연장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것이 국제평화와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랍의 봄 이후 2011년에 일어난 바레인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UAE 병력 일부가 한국군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상기할 때 교육훈련 목적의 해외파견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반면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에는 당초 이 법안의 제안 취지로 알려진 “해외파병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회와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할 실질적인 조항은 포함하지 않아 법안 제안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해외파병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에도 의례적인 수준에서 시행하여 오던 것이어서 해외파견 국군부대의 실제 활동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10여 년간 외교부나 국방부는 이라크 아프간 등 민감한 파병지역에 대한 민간용역분석보고서나 객관성 있는 국제보고서를 작성하지도 공개하지도 않았고, 파견부대의 활동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부분의 정보를 비밀에 부쳐 왔다. 이를 고려할 때 군의 자의적인 비밀주의와 위법행위를 제어할 어떤 실질적인 조항도 제시하지 못하는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은 제안 취지에서 말하는 해외파병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아무리 선한 목적의 파병일지라도 군대를 파견하는 국가와 외국군의 주둔을 수용하는 국가 양측 모두에 정치‧외교‧군사적 영향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특히 비분쟁지역 파병이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어느 한 측의 자의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국내‧외적으로 의도치 않은 파급 효과를 일으키게 한다는 점에서 해외파병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다국적군’이나 비분쟁지역 파병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며 국제연합의 평화유지임무(PKO) 역시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민간 중심의 지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지금 국회는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국회 국방위가 위헌적인 파병을 정당화하는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규탄하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를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법사위는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부결시켜라! 2014년 12월 4일 경계를 넘어, 국군바로세우기범국민운동본부,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반전평화연대(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서민의힘,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전국학생행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맞이, 통합진보당,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총 32개)
성명

2014-12-03
[성명] 한-호주FTA, 한-캐나다FTA 비준 여야 담합을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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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호주FTA, 한-캐나다FTA 비준 여야 담합을 강력 규탄한다! 어제 밤 집권여당 새누리당과 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FTA 비준을 강행하였다. 국회의원 249명이 재석한 가운데, 한호주FTA는 찬성 189, 반대 31, 기권 29로, 한-캐나다FTA는 찬성 188, 반대 29, 기권 32로 비준이 강행되었다. 본회의 표결 결과와 국회 내 논의 과정은, 이번 비준안이 명백히 여야 담합으로 강행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호주, 캐나다와의 FTA는 우리로서는 맺지 말아야 하는 협정이며, 오히려 호주와 캐나다가 ‘감히 청하지는 못하건대 간절히 원하는’ 성질의 것이다. 호주와 캐나다에 대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제품들의 관세는 이미 없거나 미미한(0~5%) 수준인 반면 수입제품들의 관세는 매우 높다. 따라서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고, 축산-낙농 강국인 양국 농축산물의 수입이 가져올 피해는 막대할 것임이 누가 봐도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들 FTA를 정부가 강행한 것은 미미한 수준의 수출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축산농가, 낙농업계 등 농업은 어떻게 되건 상관없다는 행태이자, ‘중국 포위’의 일환으로 미국이 강행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들어가 안그래도 미국 편향의 정치경제 지형을 더욱 심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회가 마땅히 제동을 걸어야 하는 문제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회 의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당과 1야당은 정부의 ‘묻지마 FTA’ 강행에 아무런 제동을 걸지 못한 채 여야 담합으로 이 망국적 협정 강행의 공범이 되었다. 특히 우리는 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무원칙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야합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강행해 ‘묻지마 FTA’를 본격화했고, 2012년 대선 직전의 한미FTA 반대정국에서는 속으로는 찬성하면서도 지지층 다수가 이에 반대하니 투쟁에는 참여하다 중요한 고비에서는 여당과의 야합을 반복하며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이중적 행태’로 국민을 기만해왔다. 그리고 이번 비준 건에서는 이제 그런 허울마저 모두 내던진 채 노골적으로 여야 담합을 자행,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이 나라에 야당이 있는가”라는 개탄을 낳고 있다.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없으면 여당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고, 국민이 들고 일어서면 이에 함께하는 척하며 고비고비마다 힘을 빼고, 결정적 순간이 오면 수출재벌과 기득권세력에 빌붙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를 봐 온지 벌써 10년이 다 돼 간다. 국민들로서는 정말 신물나고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러한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자신들이 누구 편에 설 것인지, 무슨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지를 분명히 정하고 국민 앞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강행하고, 1야당이 야합해 비준안이 강행되면서, 정부와 재계는 예의 “경제영토가 늘었다”느니, “양국에 이익”이라느니 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숫자놀음을 일삼고 있다. 우리는 묻고 싶다. 그렇게 수많은 FTA를 맺고, 그때마다 그렇게 잘했다고들 했는데, 왜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많은 국민들이 숨이 턱에 차 허덕이고 있는가? 그렇게 수출이 늘고 성장을 한다는데 왜 일자리는 그렇게 부족하고, 정부와 재계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는커녕 ‘중규직’을 만들어 전체적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려 기를 쓰는가? 그렇게 수출이 늘고 성장을 해 그 효과가 국민경제로 파급된다는데 왜 국민들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인 채 빚에 허덕이고 있는가? 왜 양극화는 심해져만 가는가? 그렇게 수출이 늘고 성장을 하면 세금도 늘고 재정 상황도 좋아져야 하는데, 왜 정부는 돈이 없다고 담뱃세, 지방세, 자동차세 등 서민 증세를 하면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을 죽인다”고 결사 반대하는가? 국회가 할 일은 이런 문제를 밝히고, 그간의 ‘묻지마 FTA’들을 전면 재검토하는 게 아니겠는가! 우리 TPP-FTA대응 범국민대책위는 한-호주FTA, 한캐나다FTA 비준 여야 담합을 강력 규탄하며, 이들 FTA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들 FTA 뿐 아니라 기존에 체결된 모든 ‘묻지마 FTA'들을 무효화하기 위한 노력을 중단없이 경주해 나갈 것이다. 2014년 12월3일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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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1
[번역] 에볼라 유행이 세계 경제·정치 체제의 병리를 드러내다 (PHM positio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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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바이러스 유행으로 국제 뉴스는 연일 뜨겁지만 에볼라 발생과 유행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민중건강운동(People’s Heath Movement)은 2014년 9월 발표된 이 글을 통해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부터 시작된 에볼라 전염병이 이 지역의 극단적인 빈곤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빈곤이 초국적 자본과 국제기구들의 이 지역에 대한 배제와 착취와 관련이 있음을 지적한다. 나아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환기와 이 지역에서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원조가 절실함을 주장한다. 구조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번 에볼라 유행이 진화된다 해도, 이 지역에서 또 다른 에볼라의 불씨는 잔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중건강운동은 70여 개국의 보건의료 활동가, 시민사회단체, 학자들의 국제적 네트워크이며 특히 저개발국가들의 민중건강권에 주목한다. 민중건강운동은 민중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사회운동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각 지역에서 교육 및 선전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www.phmovement.org에서 원제 <Ebola Epidemic Exposes the Pathology of the Global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을 볼 수 있다.

원문과 번역본을 함께 게시합니다.
성명

2014-10-02
중국과 홍콩 당국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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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홍콩 당국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평화로운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홍콩 시민들을 지지하며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폭력으로 진압하고 있는 중국과 홍콩 정부에게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반민주적인 선거안 강행을 중단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할 수 있는 보통선거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8월 3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친 중국 성향의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은 소위 애국인사들만 행정장관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선거안을 의결했다. 이 경우 친정부 성향의 후보들만 입후보 할 가능성이 높아져 홍콩 시민들은 온전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가올 2017년에 처음 직선제로 치러질 행정장관 선거 또한 형식적인 민주주의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에 지난 9월 22일,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노동자들은 총 파업을 선언하며 거리로 나와 완전 직선제 도입을 촉구하는 평화로운 시위를 이어갔으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이에 합류했다. 홍콩 정부는 최루가스, 후추가루 스프레이 등을 살포하며 폭력적으로 시위대를 진압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고등학생을 포함해 최소 70여명이 체포되었다. 이는 홍콩 헌법인 ‘기본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강경하고 폭력적인 진압을 강행 한다면 향후 추가 부상자들이 생기는 등 더 큰 피해 및 인권침해가 발생할 것도 심히 우려되며 중국은 1998년에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를 존중해야할 것이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는 홍콩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평화로운 저항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며 중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평화로운 시위에 대한 탄압과 과도한 공권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집회결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인권을 보장하라 하나, 자의적 체포를 중단하고 연행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완전한 보통선거를 보장하라 2014년 10월 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어필, 민변 국제연대위, 민주노총,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희망법,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윤보다인간을, 삼성레이버왓치, 사회진보연대,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인권연대, ODA왓치, 천주교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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