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비리사태와 민주노총 집행부의 안이한 사태인식에 부쳐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비리혐의로 구속되었다. 민주노총의 핵심 임원인 수석부위원장이 파렴치하게도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구속된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조합원들과 사회운동 진영은 이번 비리 사건을 근본적이고 철저한 혁신의 계기로 삼고 민주노총이 환골탈태(換骨奪胎) 할 수 있도록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민주노총 혁신과 대중투쟁을 책임질 비대위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중집, 상집 회의를 통해 결국 현행체제 유지 - 조기선거로 입장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1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어쩌면 비리사건 그 자체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하반기 투쟁‘을 위해서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내년에 조기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민주노총의 집단적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안이한 상황인식, 종파적인 태도가 결국 민주노조 운동 전반을 몰락시킬 지도 모르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의 출발점을 확인하자 87년 이후 폭발한 남한 사회의 노동자운동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는 ‘민주노조운동‘이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자주적이며 진정으로 조합원 대중에 기반하는 노동조합, 바로 ‘민주‘노조를 세워내고 사수하기 위한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그때까지 한국노총 소속의 어용노조 집행부들은 일상적으로 사용자가 제공하는 뇌물을 받고 개인의 영달을 추구해왔다. 이들은 조합원 대중의 요구가 폭발하지 않도록 자본측의 관리를 대행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기 때문에, 87년 노동자 대투쟁 과정에서 현장의 1차적인 과제는 어용노조를 척결하고 민주노조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민주노조운동은 단위 노조를 넘어 전국 차원에서도 한국노총의 어용성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총연맹 조직을 건설하자는 것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시도는 90년 전노협 건설을 거쳐, 비록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기는 했지만 95년 민주노총의 건설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 민주성은 총연맹 조직의 건설을 거치면서 오히려 지속적으로 쇠퇴해왔다. 많은 단위노조가 조합원 대중의 자발적 투쟁을 끌어내고 결집하는 조직이 아니라 조합원을 대리해 사측과 협상하고 이 결과에 따라 현장의 불만을 관리하는 기구로 변해갔다. 총연맹은 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거쳐 98년 정리해고제를 합의한 노사정위원회, 2005년 노사정대표자회담에 이르기까지 정부, 자본과 대등한 협상주체로 인정받는 데 몰두해왔다. 자본은 노조를 다시 조합원 대중의 불만을 관리하는 기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지도부에 대한 물질적 회유도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번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와 같은 사건이 은밀하게 확산되었고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결국, 노조 집행부의 비리는 타락한 개인의 품성의 문제가 아니다. 금품비리는 자본이 노동자 조직을 관리하고 이를 위해 노조운동의 지도자를 회유, 포섭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노조운동이 이미 조합원 대중의 자본에 대한 저항을 조직하는 ‘운동‘조직이 아니라 자본의 현장관리를 대행하는 ‘관리‘기구로 변질되면서 현실이 되고 구조화된다. 따라서 이번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조운동이 자주성, 민주성이라는 기본적인 정신을 상실하고 다시 대중의 불만을 관리하는 기구로 변질되어 온 역사가 총연맹 핵심간부의 비리라는 형태로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는 현재의 민주노총 집행부가 노사정 협상에 몰두해온 과정, 민주노총이 조합원 대중의 투쟁을 조직하기보다는 노사정 협상 틀에서 관리하려고 했던 과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지도부의 사퇴는 민주노총 혁신,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일진전을 위한 출발점이다 단위노조에서도 노조 집행부의 비리 사건은 간부 한사람이 저지른 일이라고 해도 해당 집행부 전체가 책임지는 것이 관행이다. 노조의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력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리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책임지는 것은 민주노조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민주노조의 총연합조직이라는 민주노총에서 이러한 상식이 깨지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 현 지도부가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 사건을 단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노조 지도자의 비리는 노조운동 자체의 변질의 결과일 뿐이다. 그렇다면 해당 집행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물론이고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를 평가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노력에 백의종군해야 마땅하다. 이런 점에서 강승규 수석부위원장과 그 지명자인 위원장만이 ‘무한책임‘을 진다는 식의 민조노총 기자회견 발표는 결국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현 지도부는 ‘하반기 투쟁‘을 핑계로 내세운다. 그러나 지도부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상황, 이미 현장 조합원들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하반기 투쟁이 가능할지도 의문이지만, 비정규직 투쟁 등 절박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팔아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11일 기자회견 이후 주요 언론들은 현 체제유지 결정을 지지하면서도 하반기 투쟁을 사전에 억누르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2일자 사설에서 “민주노총 나아가 한국의 노동운동은 지도부의 얼굴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활로를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며 “선명성과 투쟁성이라는 낡은 구호를“ “국가경제에 기여할 방안을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로 대체하라고 주장한다. 한겨레신문도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을 인용하여 “지도부 사퇴는 내부 혁신을 뒤로 한 채, 선거 정치 등 조직 안팎의 정치적 긴장만을 전면화시킬 우려가 있었으나 일단 현 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대정부 투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노사정 협상에 복귀하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언론의 주장에서도 확인되듯이 지금 지배세력은 내부로부터의 혁신의 요구를 강경파의 정파적 이해관계의 산물로만 매도하고 민주노총의 위기가 과도한 정치투쟁에서 기인한 것으로 호도하며, 이번 사태를 이용하여 하반기 투쟁은 물론 중장기적인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의 예봉을 꺾으려 들고 있다. 이번 사건을 적당히 봉합하고 넘어 가는 것으로는 이러한 정세를 돌파할 수 없다. 오히려 내부에서의 불신과 외부에서의 공격에 휘말려 하반기 투쟁 자체가 좌초될 위험이 크다. 더구나 지금의 사태를 명확히 규정하고 철저한 혁신을 시작하는 것과 하반기 투쟁을 제대로 하는 것은 결코 다른 문제가 아니다. 현안 대중투쟁을 조합하여 적당히 대중을 동원하고 정부와 협상을 하겠다는 식의 시기집중투쟁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앞서 말한 민주노조운동의 변질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동의 철저한 혁신을 제기하고 결행하는 한편 아래로부터 비정규직 투쟁을 강화하고 노동자운동 전체의 연대투쟁으로 확장해 나가는 길만이 현 정세를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더구나 “지금의 결정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각 정파간의 경쟁을 부추겨 투쟁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이야기가 현 지도부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수호 지도부의 관심이 혁신이나 투쟁이 아니라 선거 당선에만 쏠려 있다는 것, 그들이 그토록 중시하는 ‘하반기 투쟁‘이 선거 승리의 발판을 다지기 위한 생색내기 투쟁에 불과하다는 것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따라서 현행 지도부의 이번 결정은 ‘하반기 투쟁‘을 핑계로 진정한 책임을 회피하고 조기 선거를 다시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벌겠다는 정략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조합원과 활동가들의 아래로부터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의 사태는 민주노조운동이 자주성과 민주성, 동시에 투쟁성과 연대성을 상실하는 과정이 하나의 사건으로 표출된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도 역으로 이러한 민주노조운동의 기풍을 복원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책임회피와 이후 선거를 위한 정략적인 판단으로 일관하는 한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을 근절하고 민주노조 운동의 기풍을 다시 세우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조합원, 노동자 대중들에게 환멸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 결과는 ‘어느 놈이나 똑같다‘는 광범위한 회의, 무관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직전체를 바꾸어나가는 것은 지속적으로 쇠퇴한 조합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집행부가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조합원들과 활동가들이 나서서 책임지도록 만들 수밖에 없다. 현장으로부터 문제제기를 통해서 민주노조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시 보여줄 시기다.
덤프연대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1. 10월 11일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덤프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1)과적 책임자 처벌하는도로교통법 입법 쟁취 2)화물차 지급 방식의 유류세 보조금 쟁취 3)공급과잉 해결 위한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4)운반단가 현실화 5)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을 위해 10월 13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러한 덤프노동자들의 파업이 최소한의 절박한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한 노동자투쟁이라고 인식하고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2. 덤프노동자들은 지난 5월에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그 당시에도 비슷한 내용을 요구하며 서울과 수도권의 덤프노동자 1,500여명이 파업을 했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던 정부는 뒤늦게 몇 개의 입에 발린 약속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은 철저하게 묵살당했다. 유류보조는 건설회사를 통해 관급 공사에 한해 쥐꼬리만하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덤프노동자들은 다단계 불법하도급을 거치면서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과적 문제 역시 사측은 처벌하지 않고 덤프운전 노동자만 처벌하고 있는 심각한 상태다. 이러니 또 다시 파업에 나서지 않을 수 있겠는가? 3. 또한 덤프노동자들은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부와 사측에 의해 형식적으로 ‘사장’으로 강제되어 정당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소위 특수고용노동자들인 것이다. 뼈빠지게 일해도 손에 쥐는 건 몇푼 없는데 개인사업자라면서 어떠한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덤프노동자들은 분노하여 일어서는 것이다. 지난 파업 이후 조합원이 두배 이상 증가한 것은 덤프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쟁취의 열망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 4. 따라서 노무현정부와 사측은 이러한 덤프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벌써부터 경찰은 덤프노동자들이 집단 상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덤프트럭의 진입을 막기로 했다고 한다. 더욱이 차량 시위를 벌이면 현행범으로 체포해 차량을 압수하고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한다. 경찰이 덤프노동자들의 상경을 막는 것은 어떠한 정당성도 없는 노동탄압일 뿐이다. 노무현정부가 덤프노동자들의 분노와 열망을 외면하고 경찰병력을 동원한 물리적인 탄압에만 앞장선다면 더 큰 분노와 투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사회운동 진영에서도 덤프노동자 투쟁에 힘차게 연대하여 파업을 지지 엄호할 것이다. 2005. 10. 12 사회진보연대
지도부 총사퇴를 시작으로 민주노조운동의 근본적이고 철저한 혁신에 나서자 1.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사건을 접하고 우리는 안타깝고도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또한 긴급체포 이후 이미 4일이 지났음에도 책임 있는 결정이 내려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체를 더욱 안타깝게 생각한다. 시급히 이번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책임있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민주노조운동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2. 채용비리 사건의 대책위원장이자 조직혁신위원장 등 지도부의 핵심간부로 있었던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자신이 비리문제로 구속되었다는 사실은 현 민주노조운동의 상황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개인비리사건’으로 덮어질 수 없으며 민주노총이 대표하는 한국사회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위기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사태는 미봉책으로 수습될 수 없고, 지도부는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지도부일부만 사퇴하자거나, 대의원대회에서 신임을 묻자는 식의 대책들은 사태를 외면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일 뿐이다. 현 지도부는 민주노조운동 혁신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즉각 총사퇴해야 한다. 또한 지도부뿐 아니라 노동자운동에 헌신 복무하는 이들 모두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활동가, 간부, 사회단체, 정치조직 할 것 없이 민주노조운동을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각급의 회의, 토론 등을 통해 철저한 반성과 혁신을 논의하고 결의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조운동과 민주노총 10년 역사에 대한 발본적인 평가로부터, 새로운 운동의 실천과 모색으로 전진해야 한다. 4. 또한 당면하여 류기혁, 김동윤 열사의 정신을 이어 받아 하반기 파업투쟁을 책임있게 조직하여 새로운 10년의 기운을 다시금 불러 일으키고 중단 없는 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역시 남한 사회운동의 한 주체로서 노동자운동의 혁신과 부흥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2005. 10. 10 사회진보연대
지난 9월 23일~25일까지 고려대학교에서 진행했던 2005 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학교 자료집입니다. 학교 진행당시 빠져있던 글들을 다시 편집하였습니다. 토론 속기도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페미니스트 정치와 가족형태 비판 세계노동운동사와 사회운동 노조주의 노동자운동 혁신의 방향과 과제 비정규투쟁의 현재와 과제 노동조합은 페미니즘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지역운동을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노동자운동 혁신의 방향과 과제」,「비정규 투쟁의 현재와 과제」에 대한 토론문 「노동조합은 페미니즘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문 미국헤게모니의 쇠퇴와 ‘제국 대안세계화운동의 현황과 전망 한반도 핵 위기의 현재성과 반전평화운동
9월 23일 고려대 경영본관 207호에서 있었던 "성매매방지법 1년 평가와 성노동자운동의 방향과 전망" 토론회 자료집니다.
* 민주노동당에서 제출하여 입법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및기본권보장에관한법률(안)'입니다. 초안으로 제출된 것이고 더 보완을 거쳐 입법제출될 것입니다.
[성명서]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 추석 앞두고 경찰의 강제진압 있어선 안돼 1. 저임금과 불법파견, 회사의 비인간적인 노무관리와 탄압 등에 맞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8월 24일부터 생산라인 점거농성에 들어간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농성이 20일이 훨씬 넘어서고 있다. 우리는 사태가 지금까지 오도록 아무런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사측과 이를 수수방관하는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 역시 업무방해 혐의로 조합원 1명을 14일 강제 연행하는 등 사측 편에서 노동자를 억압하고 있다. 이미 울산과 부산에서 현대자동차와 화물연대의 비정규노동자들이 목숨을 끊는 처절한 저항을 하고 있고 노동현장 곳곳이 인간이하로 대우받는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 노동대중의 분노는 들끓고 있는데도 정부나 사측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2. 24일 근무한 기륭전자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486,000원. 문자로 해고를 통보하고 근무중 말을 나눴다고 해고하고, 여자라고 무시하는 등 80년대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노동인권 유린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조합원들 스스로 놀랄 정도로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점거농성을 하는 것은 이렇듯 그동안 너무나 억눌리고 당하고만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은 커다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계약해지 중단, 해고자 원직복직, 도급화 중단, 불법파견·계약직 노동자 정규직화, 성실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마치 20년 전 구로 동맹파업 당시의 여성노동자들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사측은 구사대를 배치하여 틈만 보이면 강제로 해산시키려 하고 오히려 조합원 21명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추가로 13명을 고발하고, 7명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죄로 고발하는 탄압행위만 하고 있다. 3. 또한 추석이 코앞인데 경찰은 조합원 21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추석명절때 집에 가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더욱이 집에 다녀오던 조합원이 연행당한 상황이어서 대부분의 40~50대 여성들인 조합원들은 찬 공장 바닥에서 추석 명절을 보내기로 하고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만약 경찰이 이러한 틈을 타서 여성노동자들을 강제해산하려 한다면 이는 더욱 커다란 인권유린이 아닐 수 없으며 비난과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 사회단체들은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며 오히려 사측의 불법파견과 노동탄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더불어 사측의 성실한 교섭, 불법파견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비정규직노동자, 여성노동자들의 피맺힌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2005. 9. 15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빈곤과폭력에반대하는여성행진(광주민중행동, 노동자의힘 여성활동가모임, 문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세계화반대여성연대,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인천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연대회의) (이상 26개 단체, 무순)
[성명]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연대로 죽음의 행렬을 멈추자! 또 한명의 노동자 류기혁 동지가 목숨을 버렸다. 배달호, 김주익, 이용석, 이현중, 이해남, 곽재규, 박일수 열사의 이름 뒤에 스스로의 이름을 새겼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비정규노동자로서, 해고자로서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탄압에 맞선 투쟁에 함께한 그의 죽음은 절박한 노동현실을 다시금 일깨운다. 가장 큰 책임은 신자유주의 노무현정권에 있다. 노무현정권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사관계 선진화’, ‘비정규직 보호’를 말하지만 실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할하여 정규직을 공격하고 비정규직의 저항을 압살하는 것이다. 노동자를 억누르고 자본의 무한한 이윤추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관리하여 노동자의 삶을 하향평준화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삭감하여 자본의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관리와 통제가 가능한 노동운동을 만들어 체제위기를 지연시키는 것이다. 반노동자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의 나팔수 노무현정권이 비정규노동자들을 죽인다. 자본 또한 비정규직 착취와 탄압의 직접적 주범이다. 현대자동차 자본은 1만명에 이르는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도리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공권력의 비호아래 갖은 폭력과 비열한 수단으로 탄압해왔다. 이윤과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자를 기계처럼 취급하는 자본이 노동자의 삶을 파괴한다. 노동자운동은 계급적 단결과 연대의 저항으로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신자유주의 노무현정권과 자본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불법파견 철폐, 원청사용자성 인정,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노동3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전진하자! 2005. 9. 6
연대와 지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에 대하여 생각해볼 것들 - 연대와 지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유 재 이 | 회원 7월 17일부터 25일 동안 파업투쟁을 벌였던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는 8월 10일 긴급조정권 발동 이후 복귀를 선언하고 현장투쟁에 들어갔다. 아직도 긴급조정과 관련하여 투쟁이 남아있지만 최소한 빠른 시일 안에 합법적인 파업공간이 열리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불법파업을 피하기 위해 복귀를 선택했던 노조가 다시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논란 속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서 파업은 갑작스럽게 마무리되었지만 파업기간 내내 노조의 파업에 대해 가해진 정부와 언론의 총공격은 무지막지한 수준이었다. 무엇보다도 노조의 요구가 조합원들의 복지문제일 뿐 아니라 항공안전이라는 공공성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은폐하고 오히려 노사간 주된 쟁점이 아니었던 임금문제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따라서 파업의 쟁점은 노사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와 언론이 창조한 것이었다. 노사관계로드맵 도입을 위한 사전포석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언급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바로 정부의 대응과 통상 ‘노사관계로드맵’이라고 불리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의 깊은 관련성에 대해서다. 조종사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노동부의 대응은 앞으로 도입할 노사관계로드맵의 내용에 정확히 기반을 두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을 확대하지 않겠다, 긴급조정권을 사용하겠다, 파업이 미친 손해를 노조가 배상하게 한다, 대체인력 투입이 필요하다 등의 언급은 곧바로 노사관계로드맵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했던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파업에서 노사관계로드맵의 내용을 미리 시험해본 셈이다. 정부는 그것의 효과를 판단하고 노동자운동의 대응을 가늠하는 것은 물론, 긴급조정 확대 등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시도를 파탄 내는 것은 이후에 노사관계로드맵을 저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세적인 의미를 띠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파업은 비록 400여 명 조합원의 파업이었지만 노동정책의 쟁점과 관련해서 중요한 계기였다. 그리고 정부와 언론의 이데올로기 공세는 긴급조정권 사용을 정당화하고 이후 노사관계로드맵 등의 정책,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더욱 거셌다. 이데올로기 투쟁의 지형 그런 점에서 조종사노조의 투쟁의 성패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노조는 물론 공공연맹이나 민주노총도 정부와 언론의 공세에 맞서 투쟁의 정당성을 생생하게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조종사들이 시달리는 극심한 노동강도와 불규칙한 생활 등을 고려한다면 조종사들이 요구했던 항공안전과 연결된 노동강도 완화에 대한 요구는 상식적으로 봐도 설득력이 있는 내용들이었다. 그러나 여론몰이 속에서 문제는 요구의 합리성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문제가 되었다. 투쟁은 노사간에 시작되었지만 정부와 언론이 창조한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장에서 새로운 투쟁의 공간이 열린 것이다. 노조에 대한 공격은 사실을 왜곡, 과장하면서 계속되었다. ‘바베큐 파티’와 같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부터 파업거점 선정에 대한 왜곡까지 매일매일 악의적인 정보가 언론지면을 메웠다. 노동자에게 적대적인 정부와 언론의 공세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특히 이번 파업에 대한 공격은 ‘정세에 맞게’ 이루어지면서 대중 이데올로기 동원을 극대화했다.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의 심화 속에서 ‘고임금 귀족 노동자의 배부른 투쟁’이라는 주장은 대중에게 쉽게 흡수되었다. 노조의 항변, 즉 항공안전이라는 공공적 요구, 극심한 노동강도 완화는 대중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노조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왜일까? 그것은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정부와 언론이 동원한 거대한 물량공세에 맞설 힘이 부족해서였을까? 그렇게 판단한다면 조선일보 절독운동을 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언론은 노동자 계급 내부의 분할을 부각시키면서, 계급 간 대립의 전선을 계급 내 대립인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그것은 극심한 임금차이를 부각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대단한 호소력을 지닌 것이었다.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노조 대응이 부딪힌 벽 그러나 우리는 공공성을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한 명분을 지닌 이번 투쟁에 대한 지지를 조직하는 것이 왜 실패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대중의 지지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은 사측의 불성실교섭이나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용이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투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요소다. 정부와 언론이 성공한 것은 대중이 자신이 처한 빈곤의 원인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을 방해하고 마치 그것이 ‘고임금 노동자’들 때문이라는 식의 표상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대립의 전선을 이동시킬 수 있었고 ‘계급적 단결’을 불가능하게 했다. 심지어는 노동운동 안에서도 강력한 지지를 조직하기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정도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노조와 노동운동 진영의 대응은 누가 누구의 편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되어야 했다. 문제는 그것이 요구안의 성격이나 기자회견, 선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항공기를 이용할 형편도 되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항공안전이라는 요구는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린다. 그것은 실제 투쟁의 장에서 연대투쟁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 고임금 노동자라도 왜 나와 같은 노동자인가를 인식하기 위해서 유명 노동강사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나와 같은 노동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장소는 바로 연대투쟁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공동의 요구를 가지고 연대 투쟁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대립의 전선이 이동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부와 언론의 비방과 왜곡이 멈추지는 않았을 것이고 여론의 흐름을 돌리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중적 지지, 특히 노동자 대중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하는지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최소한 투쟁전술에 있어서 거점농성 투쟁 이외에 다른 투쟁 방식은 없었는지 생각해볼 수 있다. 또는 안정적인 투쟁과 결집을 위해 거점농성을 전개하더라도 병행할 수 있는 투쟁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연대투쟁이 필요하다 이는 연대투쟁을 해야 했다는 말이다. 중소규모의 투쟁사업장들이 모이면 자연스레 ‘품앗이’ 연대가 형성된다. 품앗이라는 방식의 연대투쟁이 관행이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겠지만, 서로의 연대투쟁을 통해서 힘을 모으고 단결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굳이 투쟁사업장이 아니라도 중소영세비정규직노조들은 지역을 근거로 한 연대투쟁에 열심히 나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노조는 필자가 알기로 파업기간에 연대투쟁에 나선 적이 거의 없다. 민주노총의 수많은 투쟁사업장은 차치하고라도 같은 공공연맹에 있는 장기투쟁 사업장들인 경찰청 고용직 공무원노조의 투쟁이나 경마진흥노조 투쟁, 상애원노조 투쟁 등 중소영세비정규직 사업장들의 투쟁은 얼마든지 있었고 파업기간에 비록 거점농성을 하고 있더라도 연대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 전술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귀족 노동자’라는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반론은 이런 어려운 투쟁사업장과 연대투쟁을 몸으로 보여줌으로써 가능했을 것이다. 조종사 노동자의 수분의 일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 최저임금 사업장 투쟁과의 연대는 단결해야 할 대상이 어디인지, 대립의 전선이 어디인지 보여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연대투쟁은 단지 여론전을 위한 실용적인 것이 아니다. 파업 기간에 연대투쟁 하러 다니라는 이야기는 파업투쟁 교육안의 ABC다. 그런 원칙은 괜히 생긴 것이 아니다. 조종사노동자들도 반에 반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 최저임금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 속에서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연대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노동자라는 형식적인 의미에서 ‘같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연대해야 한다는 당위를 넘어야 한다. 구체적인 연대투쟁의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공동의 과제가 무엇인지 깨달아 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파업이 노동자의 학교라면, 그것은 단지 사업장 내 조합원들 사이의 단결을 증진하고 사측에 대한 일치된 분노를 모으는 수준으로 공장의 담에 갇혀서는 안 된다. 파업은 사업장을 넘어 연대하면서 계급적 단결을 배우는 학교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노조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아시아나항공 노조’와 함께 하기 위한 상호의 노력을 통해서 최소한 ‘사업장 안에서라도’ 단결을 먼저 확대할 필요도 있다. 물론 첫 파업인 만큼 조합원들의 의식이 당장 힘찬 연대투쟁에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조건이 처음부터 되는 노조는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생각해야한다. 주체들이 연대투쟁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연대투쟁의 경험을 얻어 가는 과정에서 조합원들 사이에 동의가 형성될 수 있다. ‘계급적 단결’을 다시 고민하자. 이번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와 자본, 언론의 공격은 공공부문 대규모 사업장 파업에 대한 전형적인 공격 양식을 반복했다. ‘국민들의 불편’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공세가 계속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한층 강화된 ‘귀족 노동자’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대립의 전선을 노동자계급 안으로 이전시키는 방식의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러한 공세는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에 취해질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그리 높은 임금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치 대단한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비난하는 방식으로 대립의 전선을 끊임없이 노동자계급 내부로 이전시키고, 이를 통해 계급적 단결을 봉쇄하려 하고 있다. 이를 넘어서 계급적 단결을 증진하는 것은 당위적인 선언이나 ‘노동자’에 대한 사회과학적, 법적 정의를 들이민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그것은 각자 자기 투쟁 열심히 하다보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도 아니다. 계급적 단결은 연대투쟁의 함수다. 물론 연대투쟁만으로 해결될 문제만도 아니다. 노동자계급 내부의 불신, 특히 대기업, 원청 사업장 노조에 대한 불안정노동자들의 불신은 단지 그들이 높은 임금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임금이 하청노동자들의 저임금에 기반해서만 가능했고, 이제까지 하청노동자들을 희생하거나 외면하는 방식으로 높은 임금을 확보하려 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냥 돈 많이 받기 때문에 미운 게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 내부의 불신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연대투쟁을 활발히 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노동조합의 요구 자체를 지속적으로 전화시킬 필요가 있다. 요구를 제기하고 쟁취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계급 공동의 이익을 어떻게 쟁취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을 반복함으로써만 노동자계급 내부를 끊임없이 분할하려는 시도를 넘어서 투쟁에 대한 지지와 계급적 단결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의 파업투쟁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생각해 볼 쟁점들을 다시 던져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