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 국 회 의 2015년 1월 14일(목)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2016년 1월 5일 국회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 토론회 자료집과 정대협에서 나온 한국정부의 거짓말 자료입니다.
노동악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테러방지법 등 일방적 강행처리 추진 박근혜 대통령 및 새누리당 강력 규탄 기자회견문 - 청년과 비정규직 당사자들, 전문가와 국민들이 악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일방적 강행처리 추진하는 새누리당 강력 규탄한다! - 비정규직 기간 연장하고 청년 생존권 악화시키는 노동악법 폐기하라! - 의료, 교육, 철도, 사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민영화, 시장화를 초래하며 환경을 파괴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하라! - 국정원의 초법적 권한 강화하는 반면, 인권침해와 민주주의를 훼손할 테러방지법 폐기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 직전인 지난 월요일(12/7)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을 하여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관계법의 처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테러방지법 등의 정기국회 처리를 강력하게 압박하였으며, 어제(12/8)는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돼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또다시 국회를 막무가내로 압박하였습니다. 삼권분립의 민주국가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입법부에게 사실상 입법을 지시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강요하고 있는 법들이 모두 민주주의, 사회공공성, 민생과 노동, 청년 생존권을 악화·훼손시키는 악법들이라는 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통과를 강권한 새누리당의 5대 노동관계법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지 못한 9.15 노사정합의문에서 조차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노동악법들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러한 노동악법을 두고 비정규직들을 위한 법이고, 청년을 위한 법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더 늘리고, 간접고용 형태인 파견직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어떻게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법이며, 어느 비정규직과 청년이 이를 원하고 있다는 것인지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과 청년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상시지속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간접고용·중간착취를 일상화시키는 파견의 전면화가 아니라 재벌대기업 등 사용자들이 직접 고용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쉬운 해고, 취업규칙의 일방적 불이익 변경 등을 강요하는 조치들도 큰 문제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제도의 진입조건을 강화하여 청년·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를 제도에서 배제시키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인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제도의 후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재벌·대기업 특혜, 사용자들의 편의 확대에만 골몰하며 이를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방안이라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의료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 법은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료, 교육, 철도, 사회서비스, 유통, 금융, 관광 등 모든 서비스분야가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헌법상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에도 위배됩니다. 이 법은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장이 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에 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 등 최고권한을 부여하고 각 부처가 이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부처를 기획재정부에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의료민영화, 교육 및 공공서비스 시장화, 무분별한 개발, 친재벌적 정책추진은 물론, 경제민주화 조치 및 공공적 규제에 대한 폐기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더불어 지난 12/1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원샷법)도 통과되어서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법은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 합병에 대한 특례’가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현행 상법에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 합병에 대한 특례에 중복하여 재벌·대기업들에게 특혜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주요 재벌·대기업들의 후대 승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을 위한 특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IS도 테러방지법 없다는 것 알아버렸는데도 천하태평”이라며 국회에 처리를 압박한 ‘테러방지법’도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악법입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을 근거로 테러방지법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영국, 스페인, 러시아, 프랑스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무장공격을 당한 나라들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시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없을 뿐이지 G20에 속한 어느 나라보다도 촘촘하게 내부와 외부의 위협에 대응할 목적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 도입취지를 벗어나 과도하게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불필요하게 이양하고 있어 인권침해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내용들입니다. 국정원이 주도했던 지난 대선 불법개입 사건, 간첩조작 사건 등을 상기할 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국정원의 초법적인 권한 확대가 아니라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진단해야할 것입니다. IS는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이 실패한 자리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테러와의 전쟁'에 합류했던 지난 14년간의 한국 대외정책을 성찰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고, 국정원이 국내 정치·사회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일절 중단시키고 오로지 해외 정보처로서 역할만 전념하게 만들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노동조합, 비정규직과 청년 당사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각종 악법들을 추진하는 새누리당과, 각종 악법들의 배후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노동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이 초래할 비정규직 확대·사회안전망 훼손·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후퇴와, 인권침해, 민주주의 파괴, 민생파탄을 우려하는 범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새누리당에 각종 악법들의 일방적인 강행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오히려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박근헤 정권의 독재식 국정운영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고, 각종 악법들의 처리를 합의해준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당장이라도 잘못된 합의에 대해서 사과하고 악법 저지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공동 기자회견에 모인 범 청년·시민·노동 단체들은 이후에도 강하게 연대하여 끝까지 이 악법들의 통과를 막는데 전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2015. 12. 9. 청년들과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거부하는 노동악법, 의료민영화 강행하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정원 권한남용 및 국민인권을 침해할 테러방지법 등을 강력 반대하는 1백여 청년·시민·노동 단체 일동 (무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금융정의연대,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노동위원회, 민생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서울세입자협회, 언론연대, 무상의료실현국민운동본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빚쟁이유니온(준), 통신공공성포럼, 한국청년연합(KYC), 청년연대은행(토닥), KT새노조, 희망연대노조, 국제민주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서울인권영화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인권교육 온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나눔문화, 유엔인권정책센터, 광주인권운동센터, 새사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다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통일맞이, 시민평화포럼, 평화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반민곤빈민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시리아에 대한 공습은 해결책이 아니다 ‘대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 공습으로 ‘테러’를 근절할 수 없다! / 강대국의 시리아·이라크 군사적 개입에 반대한다! / 파리 테러를 빌미로 공안탄압 강화하는 대테러방지법과 이주민 차별에 반대한다! 지난 11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민간인에 대한 끔찍한 공격이 발생했다. 이에 프랑스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미국, 러시아 역시 ‘테러를 뿌리뽑아야 한다’며 시리아 폭격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이 바로 ‘테러’의 원인임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다. 우리는 파리 테러를 일으킨 이슬람국가(IS)가 탄생한 원인을 알고 있다. 미국은 2003년 후세인 정권을 축출하고 종파 간 분열 정책으로 점령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하고자 하였다. 수니파 주민들이 해고되고 공직에서 추방되는 동안 미국은 시아파 세력들을 군과 정부 요직에 앉혔다. 수니파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고, 미국이 후원한 이라크 정부의 종파주의적 정책 때문에 종파 갈등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격화했다. 이라크인들은 2012년 말 ‘이라크의 봄’ 등의 운동을 통해 거듭 종파적 갈등을 극복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것은 이라크 정부의 가혹한 탄압이었다. 이런 불만 속에 생겨난 것이 바로 수니파 이슬람주의 조직, IS다. 시리아 내전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45년간 독재를 해온 아사드 정권과 2011년 민중봉기 때부터 아사드에 맞서 온 반군 세력이 있다. 여기에 IS가 세력을 넓힌 상황이다. 복잡한 갈등선과 이에 따른 상호간의 증오, 테러 행위를 외세의 군사적 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라크에서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대체 어디에 있는가? 오바마 미 대통령은 자신만만하게도 이라크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고, 시리아에는 절대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미특수부대파견을결정하는등자신의말을뒤집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의 폭격은 IS와 민간인을 가리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얼마 전 국내 언론의 인터뷰에서도 국내 거주 시리아인이 “땅에서는 IS가 괴롭히지만, 정부군과 미국과 러시아의 비행기 폭격까지 받아서 불안한 상황”이라 증언하기도 했다. 폭격은 ‘외부 세력은 시리아 사람들을 죽이러 왔고, 당신들을 지켜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고 선전하는 IS의 세력을 키워주고 있다. 지상군 투입 역시 대안은 아니다. 많은 군사 전략가들이 ‘IS는 시리아 내전의 효과’일 뿐이라며 좀 더 강력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봤듯이 지상군 투입은 해당 지역을 안정시키지는커녕 현지인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심지어 내전을 더욱 확장시킬 위험도 있다.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법을 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미국과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의 존치 문제로 대립하기 때문이다. 11월 14일 파리 테러 직후 각국 외무장관들이 모인 ‘시리아 국제회의’에서 내년 1월까지 내전 당사자들이 정전협약을 맺게 하고 과도정부 구성 및 UN 주관 하의 선거를 실시한다고 합의했지만, 그 과정에서 평범한 시리아인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됐다. 현지인들의 바램과 의견을 무시한 채 총칼로는 질서를 세울 수 없다는, 지난 15년 간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남긴 교훈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시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를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 능력과 권리가 있다. 한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테러리즘은 암적 존재’라며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미 한국은 파병으로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지원했고, 1년여 전부터 미국의 시리아·이라크 개입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IS가 지목한 ‘십자군 동맹’의 일원으로 언급되고 있다. 한국인들의 안전보다 전쟁 지원을 더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국군 동명부대는 IS의 활동 반경에 포함되는 레바논에 주둔 중이라 전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더 많은 파병을 부추길 국군해외파병법을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조금씩 밀어붙이는 것도 불길하다. 또한 시리아 난민 사태에 대해서는 ‘국제 인도주의 체제 전반에 심각한 도전’이고 ‘부담과 책임을 국제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하며 한국은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해결책은 테러방지법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었다. 파리 테러를 빌미로 대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미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국정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시도해 왔다. 이번에 논의되는 테러방지법도 대테러활동 실무를 집행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각종 금융거래 및 통신정보를 수집하고 위험인물을 추적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과거 대선 개입 의혹, 개인정보 감청 의혹조차 해소하지 못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나선 시민들을 IS에 빗대며 이들을 마치 잠재적인 테러리스트인 것처럼 취급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테러방지법과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관련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시민사회에 대한 무제한적인 감시와 탄압이 자행될 공산이 크다. 집회 및 시위, 정치적 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권리조차 없애려는 이러한 시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우리는 테러 위험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방법은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정부가 중동 등지의 전쟁을 지원하는 정책을 포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11월 18일, 이병호 국정원장은 ‘시리아 난민 200명이 왔고 65명은 공항에서 대기 중인데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슬람 노동자 중에서 IS에 호감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고 있다’며 마치 시리아 국적자와 무슬림 모두를 잠재적 테러리스트 취급을 하는 발언을 했는데, 심지어 법무부가 오보 취지로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야 할 만큼 사실관계조차 허점이 많았다. 또한 같은 날 알 카에다의 시리아 지부인 ‘알 누스라 전선’을 추종했다며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를 체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증거는 고작 알 누스라 전선의 깃발을 들고 찍은 사진과 집에서 발견된 장난감 BB탄 총 뿐이었다. 테러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이주민을 마녀사냥하는 것은 정부의 진정한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는 파리 테러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프랑스 민중들을 애도한다. 동시에, 그 전날 일어난 레바논 베이루트에서의 테러로 목숨을 잃은 이들도, 한 달 전 이집트에서 항공기 추락으로 목숨을 잃은 러시아 민중들에게도 애도의 뜻을 전한다. 우리는 이들 모두가, 그리고 이전부터 테러와 내전에 시달렸던 수많은 시리아, 이라크 민중들도 세계의 지배자들이 펼친 그들의 전쟁에 희생된 사람들임을 기억하고자 한다. 그들의 억울한 죽음, 희생을 기억하는 길은 바로 테러와의 전쟁에 반대하는 일이다. 강대국들의 군사적 개입은 더 많은 죽음만을 낳을 뿐이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의 테러와의 전쟁은 실패할 것이다. 시리아를 향한 군사적 개입을 반대한다! -한국 정부는 일체의 전쟁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더 많은 파병으로 이어질 국군해외파병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 -파리 참사를 빌미로 시민사회, 이주민을 억압하는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 이주민 차별에 반대한다! 2015년 12월 1일 경계를 넘어, 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반전평화연대(준), 사회진보연대, 인권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침략 역사 사과 않고 자위대 재출병 추진하는 아베 총리 방한 및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 반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과거사 사죄 배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반대,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 불가 원칙 천명하라! 한일 두 정상이 오는 11월 2일, 약 3년 6개월 만에 양국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다. 그동안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처럼 말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국장급협의가 공전하는 등 아무런 진전이 없고, 더구나 일본이 안보법제 강행처리와 한반도 재출병을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난 8월 아베 담화에서 보듯 일본 정부는 과거 침략전쟁에 대해서만 소극적인 유감 표명을 했을 뿐 식민통치와 범죄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의 유감 표명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전쟁터의 뒷길에서 명예와 존엄이 손상된 여성들이 있었다’는 ‘유체이탈’식의 발언을 하였을 뿐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일체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아베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 일본 사회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제를 강행 처리하고 자위대의 해외 군사활동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패전국 일본이 군대보유 및 교전권을 포기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한 것은 국제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었으나, 아베 정권은 과거 침략 역사를 부정한 채 다시 ‘전쟁하는 국가’로 변신한 것이다. 더구나 최근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대북선제공격 가능성을 거론한 데 이어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서울에서 ‘자위대 북한 진입시 한국 동의 불필요’ 취지로 발언하는 등 도발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1차적인 대상으로 한반도를 지목하고 있음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으나, 최근 거듭된 이같은 발언은 한반도 거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위대가 한반도에 재 출병하는 것은 물론, 미일 주도하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무도한 발언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공공연하게 과거사 반성을 거부하고 군국주의 재무장과 한반도 재출병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과가 한일관계 진전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치는 제대로 취하지 않아왔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움직임에서도 드러나듯 일본침략 및 친일역사 미화라는 측면에서 아베 정부의 움직임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다.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방조하는 것도 모자라 황교안 국무총리는 ‘필요하다면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허용하겠다’고 발언하였고, 국방부는 한일국방장관회담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자위대의 북한 진입시 한국 동의 불필요’ 추지의 발언과 관련하여 비공개하며 감싸주는 비굴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망신을 당하였다. 너무나 굴욕적이고 반 평화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침략 과거사를 왜곡하고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는 지금, 정부 스스로 내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전 원칙마저 저버린 채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을 용인하고 지지하는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과거 침략의 역사를 합리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고 역사정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군국주의 재무장과 자위대의 재출병을 사실상 용인하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역사정의와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굴욕적 정상회담이 아닌 올바른 과거사 청산과 평화정책에 기초한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한일 양 정상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 식민지배 범죄에 대한 국가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배상하라! -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철회하고 전쟁추진법인 안보법제를 즉각 폐기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 식민지배 범죄에 대한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 반대 및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 불가 원칙을 천명하고, 한일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2015년 10월 30일 고구려연구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투표실행본부, 국제민주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계승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노동자연대, 단군고조선연구소,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단군쑥연구소, 단군종교협의회 단군교, 대전평화여성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정신수호협의회, 민족청년단,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배달공동체, 백두산국선도, (사)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사)윤봉길월진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나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청년연대, 한독당동지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홍익청년연합,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일본 안보법안 제·개정안 참의원 처리에 즈음한 기자회견문>침략과 전쟁의 안보법안 제․개정 강행하는 아베 정권 규탄한다! 한반도 재침략과 대북 선제공격 노리는 안보법안 폐기하라! 아베 정권이 17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무단으로 안보법제를 통과시킨데 이어 바로 오늘 본회의에서마저 이를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일본 평화헌법과 전수방어 원칙, 민주주의의 조종이 울리고 있는 것이자 일본군의 아태 지역의 평화 파괴와 한반도 재침략의 강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일제의 침략전쟁으로 동아시아에서만 수천만 명이 희생되었던 일본의 전쟁 범죄를 두 번 다시 허용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일제에 의한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수탈의 역사를 결코 되풀이할 수 없다는 통절한 심정으로 아베 정권에게 안보법제 참의원 강행 처리의 즉각 중단과 침략과 전쟁을 위한 안보법안의 전면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스스로를 군국주의자로 자처하기를 서슴지 않은 아베 총리는 일본의 군국주의와 군사대국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전범국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문민통제 장치였던 방위성의 ‘운용기획국’을 폐지하고 무관들을 통제해 온 문관들의 지위를 낮춤으로써 무관 중심의 군국주의로의 도약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방위장비청’을 신설해 무기도입과 수출에 발 벗고 나서게 함으로써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추동할 기구를 마련하였다. 지난 정권에서 동결되거나 오히려 삭감되었던 국방예산은 2012년 아베 정권 집권 이래 3년 연속 증액되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요체는 해병대 창설과 상륙 무기 및 장비 등 침략전쟁 수단을 들여오는데 있다. 아베 정권은 해병대를 2018년까지 창설하기로 하고 수륙양용차와 오스프리 헬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전력 투사 수단인 경함모 1기를 2017년까지 추가 도입하기로 하는 등 자국의 방어가 아닌 제3국을 상대로 한 침략전쟁과 상륙작전에 대비한 전력과 장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침략전쟁을 위한 일본의 전력과 장비 도입은 침략적인 군사 훈련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에 육상 자위대는 최초로 미국과 호주가 벌이는 ‘탈리스만 세이버’ 군사훈련에 참가했으며, 지난 8월 31일에는 육해공 자위대가 ‘2015년 돈 블리츠(Dawn Blitz 2015)’ 연합훈련에 참가해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상륙훈련을 진행하고 무기와 군수물자를 전선으로 공급하는 후방지원훈련 실시했다. 이러한 자위대의 후방지원훈련은 미일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것으로, 자위대의 국방예산 증액과 침략적 전력 및 장비 도입이 개정 미일방위협력지침 이행과 미국과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군사대국화, 특히 침략전쟁 전략과 무기 도입의 끝이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로 되었다. 소위 ‘평화안전법제 정비법안’ 등 안보법제 그 어디에도 자위대가 남한 영토로 들어올 때 한국의 사전 동의나 승인을 얻는다는 규정이 없다. 자위대는 아베 정권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무력행사 신 3요건’만 충족시키면 남한 영토로 진입할 수 있다. 곧 ‘무력행사 신 3요건’에 규정된 ‘명백한 위험‘이라는 애매모호한 사태를 평시, 중요영향 사태, 존립위기 사태, 무력공격 예측 사태 등으로 분류한 일본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평시에서 유사시에 이르기까지 언제라도 일본인 철수, 군수지원, 기뢰제거, 전투수색, 북한 안정화 작전 등을 명분으로 자위대가 남한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군의 남한 재출병은 (연합 CODA에 의해) 평시부터 유사시에 이르기까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요구와 결합되었을 때 한국은 이를 막을 힘과 장치가 없게 된다. 우리의 주권이 일본과 이를 견인하는 미국에 의해 농단되는 상황이 엄연한 현실로 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은 불법적인 대북 선제공격 의도를 전면화하고 있다. 나카타니 일 방위상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나라 영토 안에서 (적의) 기지도 공격할 수 있다”(2015. 5. 24)며 일본군이 남한 영토에 들어와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한국의 주권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나아가 최근에는 “한반도 유사시 … 미국 해군 함정과 전투기도 방호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고 “사태의 확대 억지와 조기 수습작전을 수행하는 항공기 등의 방호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일본군의 한반도 전쟁 참여와 수행 의지를 주저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아베 정권이 제시한 집단자위권 행사 사례들은 파탄난지 오래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제거 작업이나 미국 함정에 탑승해 탈출하는 일본인들을 지키기 위해 미 함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집단자위권 행사 논리 등이 기만적인 주장임이 속속 폭로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아베 총리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거짓말장이’로 낙인이 찍힌 지 오래다. 이번 안보법안의 참의원 특별위원회의 폭력적 통과 과정이야말로 안보법안이 얼마만큼 정당성을 결여하고 일본인들에게 전면적으로 부정당하고 있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이 끝내 안보법제를 통과시키고 침략과 전쟁의 길을 간다면 그 끝은 일본의 미래의 조종이 울릴 날만 남을 것이다. 우리는 아태지역이 또 다시 일본의 침략전쟁의 터가 되는 것을, 한반도에 또 다시 일본군이 들어오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아베 정권은 이러한 우리의 경고를 준엄하게 받아들여 군사대국화와 침략전쟁을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9월 18일 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마당,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인권운동사랑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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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일본 국회앞 10만 행동 집회에 참가하여 배포한 유인물 내용입니다. <b>한국 시민은 일본 시민의 전쟁법안 폐기와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응원합니다!</b> 아베신조 총리는 “일본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전쟁을 미연에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전쟁법을 강행채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동아시아의 전쟁위기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 건너 한국에서도 관심있게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 남한과 북한은 포 사격을 주고받으며 전쟁 직전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한국에 사는 우리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법이 통과되어 자위대가 일본을 벗어나 외국에서 미군․한국군과 공동군사작전이 가능하게 된다면, 며칠 전과 같은 전쟁위기에 일본이 휘말리고, 결국 동아시아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전쟁법 강행채결과 일본 재무장을 용인하려 합니다. 한일 양국 정부 뒤에는 미국이 버티고 서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패권적인 군사전략 추구는 북한이나 중국을 자극하여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전쟁에 의해 희생되는 것은 병사로 끌려간 민중이고, 전쟁의 공포에 떨어야 하는 것도 민중입니다. 그 희생에는 국민과 국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평화헌법을 가진 일본에서 그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전쟁을 부추기는 아베의 전쟁법 강행채결을 한국-일본 양국의 시민들의 힘으로 함께 막아냅시다. 사회진보연대 韓国の市民は日本の市民の戦争法案廃案と平和憲法を守るためのたたかいを応援します! 安部晋三首相は"国民の命と平和な暮らしを守るため、世界の平和と安定のため"戦争法を強行採決しようとしています。しかし、その法のため、私たちが住んでいる東アジアの戦争への可能性と脅威はもっと高まることです。それで、隣の国である韓国でも関心を持って見つめています。 数日前、韓国と北朝鮮は包射撃を撃ち合って全面戦争にたどるところでした。韓国に住んでいる私たちは恐怖を感じることしかできませんでした。そういうところで、戦争法が採決され、自衛隊が日本の領域を抜き、外国で米軍や韓国軍と共同軍事作戦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ら、数日前の全面戦争の危機に日本が巻き込まれ、結局戦争が東アジア全体に広がる可能性が高まるという危険性があります。 そうにも関わらず、韓国の政府は戦争法強行採決と日本の再軍事化を容認すると言っています。日韓両国の後ろには米国が存在し、日ー米ー韓軍事同盟を強化しようとしています。こういう米国の覇権的な軍事戦略は北朝鮮や中国を刺激し、東アジアの戦争危機をもっと深刻な問題にすることです。 戦争によって殺し、殺されるのは兵士になった一般の民衆で、戦争の危機に脅かされるのも一般の民衆です。その犠牲には国民と国境は関係なく同じだとおもっています。世界で普通は見つけることができない立派な平和憲法を持っている日本でその憲法を壊し、民主主義を破壊し、戦争を唆す安部の戦争法強行採決を日本と韓国両国の市民たちの力で一緒に食い止めましょう!
8월 27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공동기자회견문> 한국 시민들은 아베정권의 전쟁법안을 반대한다! 평화의 연대로 일본의 전쟁국가화를 저지하자! 아베정권이 전쟁국가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추진하는 11개 전쟁법안 제·개정은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고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바꾸려는 군사재무장 계획입니다. 미국의 군사전략 하에서 일본이 해외 전쟁과 군사작전에 더 많은 역할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베정권은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이러한 아베정권의 전쟁국가화 추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일본정부는 침략과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제대로 사과하고 배상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일본과의 안보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미군에 대한 군수지원과 전투수색·구난 등을 통해 미군을 지원하고 작전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미군을 따라 자위대도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재무장, 집단적 자위권, 전쟁법안을 분명히 반대합니다. 아베정권의 전쟁법안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며 동아시아의 평화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군비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이는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과 대립을 격화시킬 것입니다. 남북한 포격 사건에서도 보듯이 갈등과 대립은 충돌을 낳고 민중은 불안과 공포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가 약화되면 그 피해는 지배자와 강자들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민중의 힘으로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일본에서 현재 아베정권의 전쟁법안에 저항하여 수차례 수만 명이 국회를 둘러싸고 투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단체들과 시민들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시키지 않겠다’, ‘헌법9조를 파괴하지 마라’가 주요 구호라고 합니다. 일본의 평화와 민주주의가 전후 최대의 시련을 겪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8월 30일에 10만 명이 국회를 둘러싸고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쟁법안 여론조사를 보면 60% 이상이 반대하고 30% 정도가 찬성하며 아베 지지율은 60%대에서 30%대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9월 27일까지 참의원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면 법안들은 저지됩니다. 830 행동은 그래서 아베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힘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 시민들의 평화를 위한 대행진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연대의 의지를 표합니다. 반드시 아베정권의 전쟁법안을 폐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아베정권은 전쟁법안 폐기하라! 한일민중연대로 일본의 전쟁국가화를 저지하자! 2015년 8월 27일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국제연대위,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국학생행진, 조계종노동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韓国の市民たちは安部政権の戦争法案に反対する! 平和の連帯で日本の戦争国家化を阻止しよう! 安部政権が戦争国家への道に暴走しています。安部が推進している11個の戦争法案採決は戦争を禁じた平和憲法を無力化し、日本を戦争ができる国家に変えようとする軍事際武装計画です。米国の軍事戦略下で日本が海外戦争と軍事作戦にもっと大きな役割りをさせることです。安部政権は軍事大国化を目指しています。 韓国の市民たちはこのような安部政権の戦争国家化推進を許すことはできません。日本政府は侵略と植民地支配と戦争犯罪をまともに謝って賠償することもなく、今だに苦しんでいる被害者たちの権利を保障していません。さらに、米国は日本とのガイドラインを改定し、韓半島の有事の際に自衛隊が米軍に軍需支援と戦闘捜索・救難などを通じて米軍を支援し、作戦ができるようにしました。米軍に着いて自衛隊も韓半島に入られるとのことです。私たちは日本の再武装、集団的自衛権、戦争法案に断固として反対します。 安部政権の戦争法案は日本だけの問題ではなく、世界的な問題であり、東アジアの平和と直結された問題です。軍備競争がもっと激しくなるはずで、これは東北アジアでの軍事的な緊張と対立を激化させることです。最近の韓国と北朝鮮の間にあった砲撃事件で分かるように、葛藤と対立は衝突を生み、民衆は不安と恐怖に脅かされることしかできません。平和が弱くなればその被害は支配者と強者たちにではなく、社会的な弱者たちが全部背負うしかありません。 日本では現在安部政権の戦争法案に抵抗し、何度も何万人が国会を取り囲んで闘いをしています。ものすごく多い団体たちと市民たちが集結しつつあります。「戦争はさせない」、「憲法9条を崩すな」が主要スローガンだそうです。日本の平和と民主主義が戦後最大の危機に陥ったとも言われています。だから、8月30日に10万人が国会を取り囲んで全国的に100万人が集まる集会を企画しています。戦争法案に対する世論調査を見ると、60%以上が反対し、30%ぐらいが賛成で、安部への指示率は60%から30%台下りつつあります。9月27日まで参議院で採決できなければ法案は阻止できます。そのおかげで、8・30の行動は安部の命を握って振る力になりそうです。 私たちはこのような日本市民たちの平和への多い歩みを本気で指示し、連帯の意思を示します。必ず安部政権の戦争法案が廃案できるように、切に願います。韓国からでも、平和を念願するすべての人たちとともに行動します。 安部政権の戦争法案廃棄せよ! 日韓民衆の連帯で日本の戦争国家化を阻止しよ! 2015年8月27日 労働者階級政党推進委員会、労働者連帯、民主労総、民弁国際連帯委員会、社会進歩連帯、セロハナ(新しく一つ)、人権運動サランバン(座敷)、平和と統一を開ける人たち、曹溪宗労働委員会、天主教人権委員会、韓国進歩連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