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 최근 성매매를 둘러싼 논의에는 스스로를 성 노동자(Sex Worker)라고 호명하고 조직화하는 새로운 주체들이 참가하고 있다. 성매매나 성산업에 종사하는 성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요구하며 성 노동자 비범죄화나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녀들이 자신의 인권을 위해 스스로 조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흐름의 긍정성을 가늠하며 주의 깊게 이 운동을 지켜보고자 한다. 2월 5일 오후 12시쯤 대만 공항에 도착. 주최단체인 일일춘 참가단체와 참가자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주최 단체인 일일춘 협회-일일춘은 대만에서 가장 흔하고 평범한 꽃이라고 한다. 매매춘 대신 일일춘이라는 꽃 이름으로 스스로를 호명하고자 했던 것이다-는 97년에 설립된 성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로서 성 노동자 비범죄화와 성 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해 활동한다. 미국, 영국 참가자의 경우, 스트립티즈이고 성 노동자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자부심이 강했다. 미국 참가자는 캘리포니아에서 성 매매 비범죄화와 성 노동자 보호를 위해 활동한다. 태국의 경우 섹스 관광, 성 매매 등이 활발한 지역이라서 활동 사항도 성 매매시 안전한 섹스 교육, 외국어 배우기 교육 등등을 참가단체에서 수행한다고 했다. 성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 상담을 진행하고 건강과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식지도 배포한다. AFLO는 홍콩 성산업에 종사하는 거리의 여성, 나이트클럽, 가라오케, 디스코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함께 활동한다. (日日春) 협회(COSWAS) 사무실에 도착해서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COSWAS(대만), AFRO(홍콩), EMPOWER(태국), ISUW(영국), SWOP(미국), ASPASIE(스위스)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4회 성 노동자 권리 국제 행동 포럼과 페스티벌” 개막식을 선포했다. 참가인원이 적었음에도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든 것으로 보아 대만에서 성 노동자(Sex Worker) 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행기 시간 때문에 오전 일정이었던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은 관계로 우리는 기자회견을 마치고서야 일일춘으로부터 대만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공창 제도의 형태로 유지되던 성매매가 97년 불법화되면서 성매매에 종사하던 여성들이 생존권적인 요구를 들고 거리집회를 열었던 것을 계기로 대만에서 ‘성 노동자 비범죄화 성매매에 대한 입법태도에 따른, 금지주의, 규제주의, 폐지주의 입장에 대해서는 ‘월간 사회진보연대’ 27호 2002년 7.8월호 특집 ‘성매매없는 세상’를 참고하시오. (decriminalization)’를 주장하는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대만에서는 ‘Article 80’이라는 ‘Social Order Act'(사회 질서 행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여성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산업-술집, 가라오케 등-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처벌을 받고 있다. 일일춘 협회는 현행 Article 80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성 노동자들이 성매매에 관련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지 않을 때,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미 공창 제도라는 규제주의를 경험한 바 있어 성매매에 관한 법률이 따로 존재하여 성매매가 불법적인 것과 합법적인 것으로 나뉘는 것은 성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도 없고, 성매매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비범죄화’를 요구했다. 한국의 상황은 성매매 폐절을 위해 입법적으로 금지주의를 채택하자는 입장이 우세하다고 우리는 그들에게 설명해주었다. 성매매 고객인 남성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성매매 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에 다른 나라 참가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듯 했다. 2월 6일 “성 노동자와 단결할 권리”(Sex worker and The Right to Unite)라는 주제로 포럼이 진행되었다. 발제를 한 루스(Ruth)는 영국 출신으로 대학까지 졸업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스트립티즈(striptease)가 되었다고 한다. 영국에서는 성매매와 성산업이 합법이기에 루스는 현재 성산업에 종사하는 성 노동자들까지를 포괄하는 IUSW라는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다. 이 성 노동자 노조는 더 큰 GMB라는 노조에 소속되어있어, 조합원으로서 법적, 금융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루스가 스트립쇼를 하는 나이트나 술집 같은 곳도 한국처럼 사소한 것들로-이를테면 춤을 추다 거울에 지문을 남긴다든지- 벌점을 가하거나 임금을 깎아 내리곤 한단다. 그러나 노조에 가입된 성 노동자가 많은 곳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노동 조건을 개선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했다. 노동자가 단결할 수 있을 때에야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진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한국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참혹하게 인권을 유린당하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자신들을 조직화하고 현실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은 비범죄화의 장점으로 보였다. 그러나 법적으로 가/불가를 떠나 우리나라에서 이 여성들이 스스로를 긍정할 수 있을까. 법률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이 같이 변해야 여성들도 자신들을 긍정적으로 사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성매매가 합법화된 곳도 많은데 한국에서만 유독 성매매를 불법화함으로써 성매매를 폐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도덕 및 윤리와 연결된 지점이 아닐까. 루스는 자부심이 매우 강해 보였다. 그러한 그녀에게 누가 “당신은 남성에게 몸을 내보이며 미소를 파는 더러운 여성이지, 노동자는 아니다”라는 질책의 눈초리를 보낼 수 있을까. 2월 7일 비가 내리는 날, “성 노동자는 인권을 원한다”는 요구를 내건 대중집회가 잡혀있다. 광장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한 켠에서는 몇몇 여성들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연습하였다. 그녀들은 교사, 간호사 등으로 성 노동자 운동에 연대하기 위해 부채를 든 채 치마를 입고 마임(?)을 선보였다. 정치인 두 명은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와 위선에 비하면 성매매가 오히려 깨끗하다고(?) 말하는 퍼포먼스에 출연하여 실감나는 연기를 했다. 학생, 노동자, 교사, 간호사, 동성애자, 성 노동자들이 모여 대열을 이루고 행진을 했다. 대열은 “인명이 도덕보다 중요하다”, “성노동자를 비범죄화하라”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대만 야당인 국민당과 여당인 민진당 당사를 항의 방문하였다. 일일춘 협회는 민진당과 국민당 양당이 Article 80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다. 성 노동자 운동을 지지하는 다양한 연대단위들의 모습과 약간은 자유분방한 대만의 성에 대한 인식이 인상깊었다. 2월 9일 “세계화 아래에서의 이주 성 노동자”라는 주제로 열린 두 번째 포럼에서는 각 참가국에서의 이주 성 노동자 현황과 각 단체 입장을 공유하였다. 대만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중국에서 독립할 것인가의 정치적 문제를 두고 중국 본토에서 이주해오는 여성들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 내 성 노동자들과 이주 성 노동자들간의 연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스위스에서는 성 노동자의 70%가 동유럽이나 동남아 이주여성일 만큼 성산업으로의 유입이 심각한 상황이다. 빈곤한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성산업에 유입될 수밖에 없다. 바야흐로 성매매의 세계화 국면이다. 그러나 자국 여성들에게는 성산업이 합법일지라도 이주 여성들에게는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이주 여성들의 경우, 신분이 불안정해서 포주와 같은 3자에게 더욱 의존하고 착취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에서도 ‘예술흥행비자’나 국제결혼 그 밖의 경로들로 이주해온 여성들이 성 산업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그녀들의 노동 상황이나 인권유린 현실 등에 주목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 사안의 해결에는 국제연대가 절실한 매개고리가 될 것이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대만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는 ‘그래도 합법화는 좀 그렇다’라는 의구심을 가졌었다. 문제는 합법화냐 아니냐는 입법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성 노동자들의 현실과 그들이 말하는 방안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일춘 협회에 질문했듯이 법률 조항 삭제 그 이후의 운동이 더욱 중요할 것 같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하던 일일춘 협회 활동가의 말이 생각난다. 성 노동자가 주체가 된 운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러나 그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점들은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성매매가 현실적으로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과 성매매를 통한 성욕 해소를 정당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일 것이다. 여성의 성욕은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들도 차마 성매매를 하겠다고는 대답하지 못한 채 개인적으로 풀겠다고 말하거나 답을 회피하곤 하였다. 이러한 대답은 현실적으로 왜 여성만이 성매매에 동원되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성적 착취관계를 보지 못한다는 점과 여성의 성욕 존재를 간과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사랑과 성욕 충족간의 문제... 가족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성욕의 문제가 성매매를 통해 또는 가족 밖에서 해결되면 되는 것인가. 여성들이 성 산업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을 팔 수 있는 곳이 있고 그곳에서는 감히(?) 여성으로서 벌 수 없는 상당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그 노동이 평가 절하되면서 온전히 노동할 수 없다. 여성들이 성 산업에 유입될 수밖에 없는 열악한 노동상황과 빈곤을 간과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성적 착취관계 하에서 성의 상품화, 여성의 열악한 노동 상황, 이 연결고리를 놓치면 안 될 것이다. 대만 여행길은 이렇게 깊은 고민들을 남겨둔 채 끝나가고 있었다. PSSP

* 최근 성매매를 둘러싼 논의에는 스스로를 성 노동자(Sex Worker)라고 호명하고 조직화하는 새로운 주체들이 참가하고 있다. 성매매나 성산업에 종사하는 성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요구하며 성 노동자 비범죄화나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녀들이 자신의 인권을 위해 스스로 조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흐름의 긍정성을 가늠하며 주의 깊게 이 운동을 지켜보고자 한다. 2월 5일 오후 12시쯤 대만 공항에 도착. 주최단체인 일일춘 참가단체와 참가자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주최 단체인 일일춘 협회-일일춘은 대만에서 가장 흔하고 평범한 꽃이라고 한다. 매매춘 대신 일일춘이라는 꽃 이름으로 스스로를 호명하고자 했던 것이다-는 97년에 설립된 성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로서 성 노동자 비범죄화와 성 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해 활동한다. 미국, 영국 참가자의 경우, 스트립티즈이고 성 노동자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자부심이 강했다. 미국 참가자는 캘리포니아에서 성 매매 비범죄화와 성 노동자 보호를 위해 활동한다. 태국의 경우 섹스 관광, 성 매매 등이 활발한 지역이라서 활동 사항도 성 매매시 안전한 섹스 교육, 외국어 배우기 교육 등등을 참가단체에서 수행한다고 했다. 성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 상담을 진행하고 건강과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식지도 배포한다. AFLO는 홍콩 성산업에 종사하는 거리의 여성, 나이트클럽, 가라오케, 디스코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함께 활동한다. (日日春) 협회(COSWAS) 사무실에 도착해서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COSWAS(대만), AFRO(홍콩), EMPOWER(태국), ISUW(영국), SWOP(미국), ASPASIE(스위스)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4회 성 노동자 권리 국제 행동 포럼과 페스티벌” 개막식을 선포했다. 참가인원이 적었음에도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든 것으로 보아 대만에서 성 노동자(Sex Worker) 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행기 시간 때문에 오전 일정이었던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은 관계로 우리는 기자회견을 마치고서야 일일춘으로부터 대만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공창 제도의 형태로 유지되던 성매매가 97년 불법화되면서 성매매에 종사하던 여성들이 생존권적인 요구를 들고 거리집회를 열었던 것을 계기로 대만에서 ‘성 노동자 비범죄화 성매매에 대한 입법태도에 따른, 금지주의, 규제주의, 폐지주의 입장에 대해서는 ‘월간 사회진보연대’ 27호 2002년 7.8월호 특집 ‘성매매없는 세상’를 참고하시오. (decriminalization)’를 주장하는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대만에서는 ‘Article 80’이라는 ‘Social Order Act'(사회 질서 행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여성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산업-술집, 가라오케 등-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처벌을 받고 있다. 일일춘 협회는 현행 Article 80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성 노동자들이 성매매에 관련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지 않을 때,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미 공창 제도라는 규제주의를 경험한 바 있어 성매매에 관한 법률이 따로 존재하여 성매매가 불법적인 것과 합법적인 것으로 나뉘는 것은 성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도 없고, 성매매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비범죄화’를 요구했다. 한국의 상황은 성매매 폐절을 위해 입법적으로 금지주의를 채택하자는 입장이 우세하다고 우리는 그들에게 설명해주었다. 성매매 고객인 남성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성매매 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에 다른 나라 참가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듯 했다. 2월 6일 “성 노동자와 단결할 권리”(Sex worker and The Right to Unite)라는 주제로 포럼이 진행되었다. 발제를 한 루스(Ruth)는 영국 출신으로 대학까지 졸업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스트립티즈(striptease)가 되었다고 한다. 영국에서는 성매매와 성산업이 합법이기에 루스는 현재 성산업에 종사하는 성 노동자들까지를 포괄하는 IUSW라는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다. 이 성 노동자 노조는 더 큰 GMB라는 노조에 소속되어있어, 조합원으로서 법적, 금융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루스가 스트립쇼를 하는 나이트나 술집 같은 곳도 한국처럼 사소한 것들로-이를테면 춤을 추다 거울에 지문을 남긴다든지- 벌점을 가하거나 임금을 깎아 내리곤 한단다. 그러나 노조에 가입된 성 노동자가 많은 곳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노동 조건을 개선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했다. 노동자가 단결할 수 있을 때에야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진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한국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참혹하게 인권을 유린당하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자신들을 조직화하고 현실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은 비범죄화의 장점으로 보였다. 그러나 법적으로 가/불가를 떠나 우리나라에서 이 여성들이 스스로를 긍정할 수 있을까. 법률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이 같이 변해야 여성들도 자신들을 긍정적으로 사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성매매가 합법화된 곳도 많은데 한국에서만 유독 성매매를 불법화함으로써 성매매를 폐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도덕 및 윤리와 연결된 지점이 아닐까. 루스는 자부심이 매우 강해 보였다. 그러한 그녀에게 누가 “당신은 남성에게 몸을 내보이며 미소를 파는 더러운 여성이지, 노동자는 아니다”라는 질책의 눈초리를 보낼 수 있을까. 2월 7일 비가 내리는 날, “성 노동자는 인권을 원한다”는 요구를 내건 대중집회가 잡혀있다. 광장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한 켠에서는 몇몇 여성들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연습하였다. 그녀들은 교사, 간호사 등으로 성 노동자 운동에 연대하기 위해 부채를 든 채 치마를 입고 마임(?)을 선보였다. 정치인 두 명은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와 위선에 비하면 성매매가 오히려 깨끗하다고(?) 말하는 퍼포먼스에 출연하여 실감나는 연기를 했다. 학생, 노동자, 교사, 간호사, 동성애자, 성 노동자들이 모여 대열을 이루고 행진을 했다. 대열은 “인명이 도덕보다 중요하다”, “성노동자를 비범죄화하라”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대만 야당인 국민당과 여당인 민진당 당사를 항의 방문하였다. 일일춘 협회는 민진당과 국민당 양당이 Article 80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다. 성 노동자 운동을 지지하는 다양한 연대단위들의 모습과 약간은 자유분방한 대만의 성에 대한 인식이 인상깊었다. 2월 9일 “세계화 아래에서의 이주 성 노동자”라는 주제로 열린 두 번째 포럼에서는 각 참가국에서의 이주 성 노동자 현황과 각 단체 입장을 공유하였다. 대만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중국에서 독립할 것인가의 정치적 문제를 두고 중국 본토에서 이주해오는 여성들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 내 성 노동자들과 이주 성 노동자들간의 연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스위스에서는 성 노동자의 70%가 동유럽이나 동남아 이주여성일 만큼 성산업으로의 유입이 심각한 상황이다. 빈곤한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성산업에 유입될 수밖에 없다. 바야흐로 성매매의 세계화 국면이다. 그러나 자국 여성들에게는 성산업이 합법일지라도 이주 여성들에게는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이주 여성들의 경우, 신분이 불안정해서 포주와 같은 3자에게 더욱 의존하고 착취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에서도 ‘예술흥행비자’나 국제결혼 그 밖의 경로들로 이주해온 여성들이 성 산업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그녀들의 노동 상황이나 인권유린 현실 등에 주목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 사안의 해결에는 국제연대가 절실한 매개고리가 될 것이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대만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는 ‘그래도 합법화는 좀 그렇다’라는 의구심을 가졌었다. 문제는 합법화냐 아니냐는 입법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성 노동자들의 현실과 그들이 말하는 방안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일춘 협회에 질문했듯이 법률 조항 삭제 그 이후의 운동이 더욱 중요할 것 같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하던 일일춘 협회 활동가의 말이 생각난다. 성 노동자가 주체가 된 운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러나 그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점들은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성매매가 현실적으로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과 성매매를 통한 성욕 해소를 정당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일 것이다. 여성의 성욕은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들도 차마 성매매를 하겠다고는 대답하지 못한 채 개인적으로 풀겠다고 말하거나 답을 회피하곤 하였다. 이러한 대답은 현실적으로 왜 여성만이 성매매에 동원되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성적 착취관계를 보지 못한다는 점과 여성의 성욕 존재를 간과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사랑과 성욕 충족간의 문제... 가족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성욕의 문제가 성매매를 통해 또는 가족 밖에서 해결되면 되는 것인가. 여성들이 성 산업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을 팔 수 있는 곳이 있고 그곳에서는 감히(?) 여성으로서 벌 수 없는 상당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그 노동이 평가 절하되면서 온전히 노동할 수 없다. 여성들이 성 산업에 유입될 수밖에 없는 열악한 노동상황과 빈곤을 간과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성적 착취관계 하에서 성의 상품화, 여성의 열악한 노동 상황, 이 연결고리를 놓치면 안 될 것이다. 대만 여행길은 이렇게 깊은 고민들을 남겨둔 채 끝나가고 있었다. PSSP

2월 27일 오후 세 시 서울지방노동청 소회의실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한 평생 경찰과 상관없이 살아오던 간병인 여성노동자들은 소회의실을 둘러싸는 경찰들을 보며 심장이 조여드는 긴장과 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노동부와 경찰청에서는 '경찰 투입은 없을 거다'라 했다지만 그저 말에 그치고 말 것임은 노조활동 7개월차에 접어든 조합원들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저녁 7시 회의실 문을 부수고 경찰이 들어오면서 너무나도 서럽고 처절한 간병인조합원들의 저항이 시작되었다. 심장병, 고혈압이 있어 조심해야 했던 조합원도, 평소 욕 한 마디 못하고 살던 조합원도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병원장을 만나러가도, 법원을 가도, 인권위를 가도 아무도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는구나, 그래도 노동청은 믿었는데 역시나 유료직업소개소 편이고 서울대병원 편이구나,중간착취 문제는 안중에도 없구나. 이런 분노는 아무리 악을 쓰고 발버둥쳐도 사라지지 않았다. 무료소개소 폐쇄 당한 후 7개월째 투쟁 서울대병원에는 200여명의 간병인이 일하고 있는데 2003년 9월 1일까지는 유료소개소와 무료소개소를 통해 환자와 연결되었다. 서울대병원 간병인지부 조합원들은 무료소개소에서 일하던 간병인들로 이 무료소개소는 1988년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운영해왔다. 유료소개소는 무료소개소보다 간병료가 5000원 더 높지만,무료소개소를 선호하는 까닭은 일자리 배정을 둘러싼 비리가 없고 병원으로부터 업무 관련 교육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3년 9월 1일 서비스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무료소개소가 폐쇄되었고 서울대병원에서 일하고 싶으면 유료소개소를 이용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유료소개소의 경우 간병인을 알선하고 가입비, 월회비 및 그 밖의 뒷돈 챙기기에만 관심있기 때문에 간병인 교육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때문에 유료소개소에서 환자 및 보호자들과의 마찰이 더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이렇듯 환자도 간병인도 원치 않는 유료소개소를 병원이 굳이 강행하는 것에 대하여 간병인들은 분노하였다. 10년 이상 함께 일해온 간병인들의 의사를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유료업체를 선정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뒤집는 병원의 행태에 그 분노는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있음에도 이제까지 투쟁하는 데에는 이렇게 상처받은 자존심도 큰 역할을 하였다. 불법근로자공급의 주범은 병원이다. 2월 2일 강남고용안정센타는 서울대병원의 유료소개소가 불법 근로자공급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직업소개소라면 말 그대로 알선 및 소개 업무만 하면 될텐데 간병인 공급 및 교육, 관리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들이 '직업소개소'라는 이름을 걸고 노동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에 대해 노동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할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의 대형병원에서 간병업무가 필수적인 것이라면 마땅히 병원이 그 고용과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이다. 환자의 안전과 간병인의 노동기본권을 위해서 병원이 책임져야 할 사항을 소개업체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 이번 불법근로자공급 판정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불법소개 사업이 횡행하는 서울대병원의 모습은 간병노동자가 병원 내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30년 넘게 일해오고 있으나 이들은 없는 것과 같은 존재였다. 24시간 주6일씩 병원에 근무해도 쉴 공간도 시간도 없다. 간병을 하다 감염되어도 허리를 다쳐도 알아서 해결해야 했다. 유료소개소에게 갖은 명목으로 뜯겨도 참아야 했다. 단순 허드렛일을 하는 간병인에겐, 어디 가서 일할 데 없는 50대, 60대 여성노동자에겐 권리가 없기 때문이었다. 임금도 박하고 업무가 어렵지만 간병노동자들이 계속 참는 것은 안정적으로 계속 일자리가 생기는 업무이기 때문이다. 안정된 일자리를 잡기 어려운 여성 기혼 노동자는 유료소개소라도 아쉬워하는 형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서울대병원도, 유료소개소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간병노동자들을 부려먹어왔다. 노동부는 누구의 편인가. 이런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노동부에선 오히려 유료소개소를 합법화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한다. 최근 파견법 완화 방안이 발표된 것에서 보듯 정부는 민간 유료소개업, 파견업을 확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정책 방향과 충돌하는 불법판정을 내렸으니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이다. 이번 불법판정 때문에 전국 수 백여개 소개업체가 문닫을 판이라는 걱정을 왜 노동부가 해야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노동청 강제진압 사태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통, 중간착취 당하는 고통은 아예 무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저항하는 조합원의 사지를 들어 연행한다고 해서 이들의 분노와 용기가 사라진 것은아니다. 하루만에 풀려난 조합원들은 오히려 "우리 조합원이 끌려가는 걸 보니 눈의 뒤집어지더라", "이제서야 동지가 무엇인지 알았다", "여기서 기운이 꺾일 줄 알면 착각이다. 우리 아줌마부대의 자존심을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공권력 투입 같은 한심스런 작태로는 서울대병원 간병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병원과 노동부 모두 알아야 할 것이다. PSSP

2월 27일 오후 세 시 서울지방노동청 소회의실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한 평생 경찰과 상관없이 살아오던 간병인 여성노동자들은 소회의실을 둘러싸는 경찰들을 보며 심장이 조여드는 긴장과 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노동부와 경찰청에서는 '경찰 투입은 없을 거다'라 했다지만 그저 말에 그치고 말 것임은 노조활동 7개월차에 접어든 조합원들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저녁 7시 회의실 문을 부수고 경찰이 들어오면서 너무나도 서럽고 처절한 간병인조합원들의 저항이 시작되었다. 심장병, 고혈압이 있어 조심해야 했던 조합원도, 평소 욕 한 마디 못하고 살던 조합원도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병원장을 만나러가도, 법원을 가도, 인권위를 가도 아무도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는구나, 그래도 노동청은 믿었는데 역시나 유료직업소개소 편이고 서울대병원 편이구나,중간착취 문제는 안중에도 없구나. 이런 분노는 아무리 악을 쓰고 발버둥쳐도 사라지지 않았다. 무료소개소 폐쇄 당한 후 7개월째 투쟁 서울대병원에는 200여명의 간병인이 일하고 있는데 2003년 9월 1일까지는 유료소개소와 무료소개소를 통해 환자와 연결되었다. 서울대병원 간병인지부 조합원들은 무료소개소에서 일하던 간병인들로 이 무료소개소는 1988년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운영해왔다. 유료소개소는 무료소개소보다 간병료가 5000원 더 높지만,무료소개소를 선호하는 까닭은 일자리 배정을 둘러싼 비리가 없고 병원으로부터 업무 관련 교육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3년 9월 1일 서비스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무료소개소가 폐쇄되었고 서울대병원에서 일하고 싶으면 유료소개소를 이용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유료소개소의 경우 간병인을 알선하고 가입비, 월회비 및 그 밖의 뒷돈 챙기기에만 관심있기 때문에 간병인 교육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때문에 유료소개소에서 환자 및 보호자들과의 마찰이 더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이렇듯 환자도 간병인도 원치 않는 유료소개소를 병원이 굳이 강행하는 것에 대하여 간병인들은 분노하였다. 10년 이상 함께 일해온 간병인들의 의사를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유료업체를 선정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뒤집는 병원의 행태에 그 분노는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있음에도 이제까지 투쟁하는 데에는 이렇게 상처받은 자존심도 큰 역할을 하였다. 불법근로자공급의 주범은 병원이다. 2월 2일 강남고용안정센타는 서울대병원의 유료소개소가 불법 근로자공급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직업소개소라면 말 그대로 알선 및 소개 업무만 하면 될텐데 간병인 공급 및 교육, 관리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들이 '직업소개소'라는 이름을 걸고 노동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에 대해 노동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할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의 대형병원에서 간병업무가 필수적인 것이라면 마땅히 병원이 그 고용과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이다. 환자의 안전과 간병인의 노동기본권을 위해서 병원이 책임져야 할 사항을 소개업체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 이번 불법근로자공급 판정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불법소개 사업이 횡행하는 서울대병원의 모습은 간병노동자가 병원 내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30년 넘게 일해오고 있으나 이들은 없는 것과 같은 존재였다. 24시간 주6일씩 병원에 근무해도 쉴 공간도 시간도 없다. 간병을 하다 감염되어도 허리를 다쳐도 알아서 해결해야 했다. 유료소개소에게 갖은 명목으로 뜯겨도 참아야 했다. 단순 허드렛일을 하는 간병인에겐, 어디 가서 일할 데 없는 50대, 60대 여성노동자에겐 권리가 없기 때문이었다. 임금도 박하고 업무가 어렵지만 간병노동자들이 계속 참는 것은 안정적으로 계속 일자리가 생기는 업무이기 때문이다. 안정된 일자리를 잡기 어려운 여성 기혼 노동자는 유료소개소라도 아쉬워하는 형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서울대병원도, 유료소개소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간병노동자들을 부려먹어왔다. 노동부는 누구의 편인가. 이런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노동부에선 오히려 유료소개소를 합법화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한다. 최근 파견법 완화 방안이 발표된 것에서 보듯 정부는 민간 유료소개업, 파견업을 확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정책 방향과 충돌하는 불법판정을 내렸으니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이다. 이번 불법판정 때문에 전국 수 백여개 소개업체가 문닫을 판이라는 걱정을 왜 노동부가 해야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노동청 강제진압 사태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통, 중간착취 당하는 고통은 아예 무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저항하는 조합원의 사지를 들어 연행한다고 해서 이들의 분노와 용기가 사라진 것은아니다. 하루만에 풀려난 조합원들은 오히려 "우리 조합원이 끌려가는 걸 보니 눈의 뒤집어지더라", "이제서야 동지가 무엇인지 알았다", "여기서 기운이 꺾일 줄 알면 착각이다. 우리 아줌마부대의 자존심을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공권력 투입 같은 한심스런 작태로는 서울대병원 간병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병원과 노동부 모두 알아야 할 것이다. PSSP

총회에서 지난 2월 29일 철도노조 서울본부에서는 전국체신민주노동자회(이하 체신민노회)가 창립되었다. 비록 체신민노회 창립에 많은 노동자들이 참가하지 못하였으나 전국에서 모인 수십 명의 노동자들은 차분하게 때론 논쟁적으로 6시간이 넘는 총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총회는 집배원노동자협의회(집노협)가 기존 집배원노동자들만의 협의체 수준에 머물렀던 한계에서 벗어나, 전체 체신노동자의 활동가 현장조직으로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자리였다. 이로써 체신민노회는 집노협의 장시간노동과 비정규직 철폐라는 과제를 계승하고, 체신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서 체신노조를 실질적으로 민주화하기 위한 길에 올라섰다. 3년 전 지금, 체신의 비정규직투쟁 2001년 10월, 비정규직 집배원노동자들은 집노협을 탄생시켰다. 그 후 2년 6개월의 참담한 세월이 흘렀다. ‘상시위탁집배원’이라는 비정규직 신분으로 노동하던 체신노동자들은 비참한 현실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다. 이미 정보통신부는 IMF외환위기 이후, 지난 수년간 수천 여명의 체신노동자들을 감축한 바 있으며, 비정규직의 확대, 민영화 계획까지 제출할 전망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체신 노동자의 생존권과 건강권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었으며, 정권과 자본의 다양한 칼날에 무방비로 공격 당하고만 있었다. 여기에 반세기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체신노조는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조합활동을 온전하게 실행해오지 못했기에 체신 노동자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노예의 삶을 강요받아 왔다. 하지만 수많은 차별과 근로기준법 위반 그리고 안정되지 못한 신분이라는 부당함에 맞서 자신의 목숨을 내맡겨 둘 수는 없었다. 자신의 목숨을 이러한 상황에 내맡겨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2001년 3월 ‘비정규직 노동조합’설립 투쟁과 ‘비정규직 대책위원회’로 결집된 활동은 이후 집노협의 출범을 낳았다. 이로써 체신노조를 실질적으로 민주화시키기 위한 지난한 싸움이 시작되었으며 그 귀결로 ‘전국집배원노동자협의회’의 탄생하였다. 정보통신부는 당시 투쟁하던 노동자에게 계약해지라는 최대의 탄압을 휘둘렀다. 하지만 집노협은 탄압에 절대 굴하지 않으며, 비록 소수였지만 전국 순회 투쟁을 전개하며 강인한 역사를 만들어 갔다. 체신현장의 상태 체신현장은 각종 통제로 힘겨워지고 있다. 집배 업무 완화를 위하여 여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되었지만 몇 년여의 세월이 지난 지금, 어느 우체국을 막론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축소되거나 폐지되었다. 애초 비정규직 도입 자체를 막아내지 못한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인원 증원이 수반되지 않는 비정규직의 폐지 및 축소는 집배원 노동자에게 또다시 상당한 업무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업무의 원칙성만을 강요하는 행정지침 속에 체신 노동자들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집배 결위 구역에 대한 충원은 몇 개월째 표류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체적 계획이 잡히지 않고 있다. 겨우 해결된다 하여도 또 다른 비정규직 고용으로 대체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집배 구역 축소 이야기가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과 정부당국은 우체국금융의 비효율성과 낮은 수익성을 지적하며 민영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체신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목표로, 철저하게 자본의 이해와 논리에 의해 진행되는 연장선이라 할 수밖에 없다. 업무 관련하여 현장의 통제 강화, 비정규직 증가 및 인력 감원 등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은 결국 직종과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전체 체신 노동자의 생존권 침해와 건강권 하락으로 이어질 뿐이다. 체신의 현장조직으로 서기까지 이러하듯, 희망이라고는 도대체 보이질 않는 체신에서 제대로 살아보고픈 자그마한 소망의 확고한 실현을 위하여 체신노동자들의 활동력을 모아 체신민노회로 집결하였다. 과거 체신에서는 전국체신노조위원장 직선제추진위원회와 같이 일정하게 체신노조 민주화를 지향하는 단체도 존재하였지만 체신노동자들 사이에 뿌리박지 못하고, 해산하는 경험을 밟기도 했다이로 인해, 체신민노회는 체신에서 유일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전체 체신 노동자의 단결을 추구하며 체신노조를 자주적?민주적 조직체로 바로 세우고 인력감축, 민영화, 비정규직화 등 정권의 구조조정을 분쇄하는데 일조하는 역할을 자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 민주노조 운동의 귀감이 되었던 몇 몇 사업장 노동조합조차 최근 만연된 노사협조주의 등에 휘둘려 조합원의 뜻과 괴리된 모습이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작년에 연이어 터진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의 분신에 거의 속수무책인 민주노조가 아니던가. 이러한 민주노조의 상황은 분명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체신민노회가 어느 방향으로 자신의 활동을 가져나가야 하는지 타산지석의 교훈을 주고 있다. 비록 체신 민노회가 제대로 된 조직력을 완비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인식하고 진정한 노동운동을 찾아나가려는 모습은 전체 노동운동 속에서도 하나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체신노동자의 희망으로 체신노조는 애초 조합원의 의지가 담겨지지 않은 이승만 정권의 요구에 의해 출범하였으며 반세기의 역사 속에 체신 노동자들은 정부와 자본의 공격에 무방비로 모든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과정에서 체신노조는 조합원의 방패막 역할이라는 자기임무에 충실하지 못하였던 바, 체신민노회는 체신노조의 자기역할을 강제시키며 체신에서 민주화의 주체가 설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우선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이 계급적 원칙에 입각한 치열함으로 자본의 공격을 분석?격파하기 위한 대장정에 나서며 내부에 썩어있거나 썩어가는 의식을 도려내고 건강한 의식을 발굴?발전시킬 것을 결의했다. 모든 사안의 뿌리가 될 노동자 대중들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PSSP

총회에서 지난 2월 29일 철도노조 서울본부에서는 전국체신민주노동자회(이하 체신민노회)가 창립되었다. 비록 체신민노회 창립에 많은 노동자들이 참가하지 못하였으나 전국에서 모인 수십 명의 노동자들은 차분하게 때론 논쟁적으로 6시간이 넘는 총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총회는 집배원노동자협의회(집노협)가 기존 집배원노동자들만의 협의체 수준에 머물렀던 한계에서 벗어나, 전체 체신노동자의 활동가 현장조직으로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자리였다. 이로써 체신민노회는 집노협의 장시간노동과 비정규직 철폐라는 과제를 계승하고, 체신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서 체신노조를 실질적으로 민주화하기 위한 길에 올라섰다. 3년 전 지금, 체신의 비정규직투쟁 2001년 10월, 비정규직 집배원노동자들은 집노협을 탄생시켰다. 그 후 2년 6개월의 참담한 세월이 흘렀다. ‘상시위탁집배원’이라는 비정규직 신분으로 노동하던 체신노동자들은 비참한 현실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다. 이미 정보통신부는 IMF외환위기 이후, 지난 수년간 수천 여명의 체신노동자들을 감축한 바 있으며, 비정규직의 확대, 민영화 계획까지 제출할 전망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체신 노동자의 생존권과 건강권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었으며, 정권과 자본의 다양한 칼날에 무방비로 공격 당하고만 있었다. 여기에 반세기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체신노조는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조합활동을 온전하게 실행해오지 못했기에 체신 노동자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노예의 삶을 강요받아 왔다. 하지만 수많은 차별과 근로기준법 위반 그리고 안정되지 못한 신분이라는 부당함에 맞서 자신의 목숨을 내맡겨 둘 수는 없었다. 자신의 목숨을 이러한 상황에 내맡겨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2001년 3월 ‘비정규직 노동조합’설립 투쟁과 ‘비정규직 대책위원회’로 결집된 활동은 이후 집노협의 출범을 낳았다. 이로써 체신노조를 실질적으로 민주화시키기 위한 지난한 싸움이 시작되었으며 그 귀결로 ‘전국집배원노동자협의회’의 탄생하였다. 정보통신부는 당시 투쟁하던 노동자에게 계약해지라는 최대의 탄압을 휘둘렀다. 하지만 집노협은 탄압에 절대 굴하지 않으며, 비록 소수였지만 전국 순회 투쟁을 전개하며 강인한 역사를 만들어 갔다. 체신현장의 상태 체신현장은 각종 통제로 힘겨워지고 있다. 집배 업무 완화를 위하여 여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되었지만 몇 년여의 세월이 지난 지금, 어느 우체국을 막론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축소되거나 폐지되었다. 애초 비정규직 도입 자체를 막아내지 못한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인원 증원이 수반되지 않는 비정규직의 폐지 및 축소는 집배원 노동자에게 또다시 상당한 업무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업무의 원칙성만을 강요하는 행정지침 속에 체신 노동자들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집배 결위 구역에 대한 충원은 몇 개월째 표류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체적 계획이 잡히지 않고 있다. 겨우 해결된다 하여도 또 다른 비정규직 고용으로 대체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집배 구역 축소 이야기가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과 정부당국은 우체국금융의 비효율성과 낮은 수익성을 지적하며 민영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체신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목표로, 철저하게 자본의 이해와 논리에 의해 진행되는 연장선이라 할 수밖에 없다. 업무 관련하여 현장의 통제 강화, 비정규직 증가 및 인력 감원 등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은 결국 직종과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전체 체신 노동자의 생존권 침해와 건강권 하락으로 이어질 뿐이다. 체신의 현장조직으로 서기까지 이러하듯, 희망이라고는 도대체 보이질 않는 체신에서 제대로 살아보고픈 자그마한 소망의 확고한 실현을 위하여 체신노동자들의 활동력을 모아 체신민노회로 집결하였다. 과거 체신에서는 전국체신노조위원장 직선제추진위원회와 같이 일정하게 체신노조 민주화를 지향하는 단체도 존재하였지만 체신노동자들 사이에 뿌리박지 못하고, 해산하는 경험을 밟기도 했다이로 인해, 체신민노회는 체신에서 유일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전체 체신 노동자의 단결을 추구하며 체신노조를 자주적?민주적 조직체로 바로 세우고 인력감축, 민영화, 비정규직화 등 정권의 구조조정을 분쇄하는데 일조하는 역할을 자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 민주노조 운동의 귀감이 되었던 몇 몇 사업장 노동조합조차 최근 만연된 노사협조주의 등에 휘둘려 조합원의 뜻과 괴리된 모습이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작년에 연이어 터진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의 분신에 거의 속수무책인 민주노조가 아니던가. 이러한 민주노조의 상황은 분명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체신민노회가 어느 방향으로 자신의 활동을 가져나가야 하는지 타산지석의 교훈을 주고 있다. 비록 체신 민노회가 제대로 된 조직력을 완비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인식하고 진정한 노동운동을 찾아나가려는 모습은 전체 노동운동 속에서도 하나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체신노동자의 희망으로 체신노조는 애초 조합원의 의지가 담겨지지 않은 이승만 정권의 요구에 의해 출범하였으며 반세기의 역사 속에 체신 노동자들은 정부와 자본의 공격에 무방비로 모든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과정에서 체신노조는 조합원의 방패막 역할이라는 자기임무에 충실하지 못하였던 바, 체신민노회는 체신노조의 자기역할을 강제시키며 체신에서 민주화의 주체가 설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우선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이 계급적 원칙에 입각한 치열함으로 자본의 공격을 분석?격파하기 위한 대장정에 나서며 내부에 썩어있거나 썩어가는 의식을 도려내고 건강한 의식을 발굴?발전시킬 것을 결의했다. 모든 사안의 뿌리가 될 노동자 대중들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PSSP

멕시코에서 이주해온 한 여성은 이미 미국에 살고 있는 언니와 함께 한 고층 빌딩 청소 일을 하게 된다. 젊은 그녀 앞에 한 남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는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한 나이 많은 노동자가 근무시간에 지각을 하게 되자, 관리자는 근무 태만과 안경을 가져오지 않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녀를 잘라버리려 한다. 마침 노조 설립에 관심을 갖게 된 주인공과 주위 노동자들은 합심하여 단결권을 행사하기 시작한다. 관리자의 방해공작과 해고 협박이 이어지지만, 노동자들은 다른 청소 노조원들과 연대하며 스스로를 조직화한다. 턱없이 낮은 임금에 항의하며 임금 상승과 의료보험 혜택 등을 내걸고 사측과 투쟁하여 마침내 승리를 쟁취한다. 결말에선 두 자매의 갈등도 서로를 이해하며 해소된다. 언니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이주해 성매매에 종사했었고 그 기반으로 이제야 그나마 직장을 얻어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데, 동생이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서 안정된 생활을 잃게 될까 염려하며 동생과 갈등을 빚게 되었던 것이다. 자신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들이 좌초되고 타협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 현실적인 갈등들 또한 이 영화는 놓치지 않고 있다. 계속 봐야지 벼르다가 간만에 비디오방을 찾아 본 “빵과 장미”라는 영화의 내용이다. 오랜만에 보는 정치적으로 건전한(^^) 영화였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그것을 쟁취하는 과정은 스스로 단결하여 조직화하는 것과 동시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하는 여성들이 조직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사업장에 모여 함께 노동한다는 것은 노동자 조직화에 있어 큰 장점일 것이다. 실제 많은 여성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다. 재택 근무의 형태로, 가내 하청의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 노동자들이 주로 여성이다. 그녀들은 노동하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도 못한다. 성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만 하더라도 150만 여명으로 추산되는데, 그녀들은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감히 자신의 직업조차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흩어져있고, 지속적으로 노동할 수 없다는 것도 여성 노동자 조직화에 어려운 점으로 작용한다. 여성 취업곡선은 M자형을 그린다. 결혼 전까지 높았던 취업률은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시기에 급격히 감소했다가 이후 다시 상승하게 된다. 양육이나 가사 노동 때문에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취업상태에 있지 못하고 실업을 반복하게 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여성들을 조직화하려면 다른 방식의 조직화 계획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비공식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사업장에 앉아 노조원들이 가입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있는 영세 사업장, 그녀들의 가정과 같은 곳으로 가서 직접 그/녀들을 조직해야 한다. 사업장별 노동조합을 고수하는 형태로는 더 이상 여성노동자들을 폭넓게 조직할 수 없다. 지역일반노조나 실업자를 포함하는 노조 형태가 이러한 점에서 긍정성이 있는 것 같다. 좀 더 조사,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에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조 집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 엄마 간병을 하느라 병원에 자주 드나든 나는 간병하는 직업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다. 아픈 사람 마음까지 헤아려야 하는 보살핌 노동에, 환자 볼일까지 치워야하는 허드렛일, 환자 옆에서 꼬박 새우잠을 자야하는 장시간 야간 노동까지... 그러나 이렇게 힘들게 노동해온 그녀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 그녀들은 이제 비공식 부문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스스로를 조직화하며 투쟁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에서 비공식 부문 여성 노동자 조직화는 우리에게 여성 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 하다. 여성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좀 더 정세적이고 목적의식적인 연대투쟁이 진행되어야 한다. 나는 ‘노동의 불안정화’라는 인식이 무조건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문제로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안정적으로 노동하던 남성 노동자들이 비정규직화되고 사내하청화된다는 것에 대항해서 정규직화를 외치고 있는데, 이런 현실 이면에는 애초에 비정규직이었고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노동자들의 상황은 간과되어 있다. 나는 이제껏 여성이 처한 불안정한 노동 상황이 전반적으로 확산,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노동을 분석하는 개념들이 더욱 예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노동운동, 단위 사업장 중심의 투쟁이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주체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수세적인 투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신자유주의 시대 가장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들을 새로운 주체로 세워낼 수 있는 운동이 전개되어야 하며 이들과의 연대를 위한 각각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럴 때만이 침체되어 있는 노동운동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여성위 토론회에 참석했던 ‘장애여성공감’ 양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성이 처한 노동 현실의 열악함에 대해, 또한 장애 여성이 겪는 또 다른 차별과 불평등에 대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장애 여성의 노동 실태에 대한 조사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다만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정도로만 조사가 이뤄지는 방식은 장애 여성이 무성적인 존재로 취급되는 것을 드러내는 한 단면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들도 노동 현장에서는 철저한 성별분업 하에 여성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일을 한다고 장애 여성들이 여성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취급받는다는 말은 아니다. 여성에 대한 인식과 지위가 여성이 노동하는 곳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이다. 장애 여성들의 경우, 온전히 학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영세 수공업 등의 노동현장에 투입되어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극악한 노동 착취에 시달린다. 이러한 현실은 장애 여성의 교육권 박탈과 노동 상황의 열악함을 말해준다. ‘여성’이 ‘노동’한다는 것, 많은 숙제를 남긴다. PSSP

멕시코에서 이주해온 한 여성은 이미 미국에 살고 있는 언니와 함께 한 고층 빌딩 청소 일을 하게 된다. 젊은 그녀 앞에 한 남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는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한 나이 많은 노동자가 근무시간에 지각을 하게 되자, 관리자는 근무 태만과 안경을 가져오지 않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녀를 잘라버리려 한다. 마침 노조 설립에 관심을 갖게 된 주인공과 주위 노동자들은 합심하여 단결권을 행사하기 시작한다. 관리자의 방해공작과 해고 협박이 이어지지만, 노동자들은 다른 청소 노조원들과 연대하며 스스로를 조직화한다. 턱없이 낮은 임금에 항의하며 임금 상승과 의료보험 혜택 등을 내걸고 사측과 투쟁하여 마침내 승리를 쟁취한다. 결말에선 두 자매의 갈등도 서로를 이해하며 해소된다. 언니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이주해 성매매에 종사했었고 그 기반으로 이제야 그나마 직장을 얻어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데, 동생이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서 안정된 생활을 잃게 될까 염려하며 동생과 갈등을 빚게 되었던 것이다. 자신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들이 좌초되고 타협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 현실적인 갈등들 또한 이 영화는 놓치지 않고 있다. 계속 봐야지 벼르다가 간만에 비디오방을 찾아 본 “빵과 장미”라는 영화의 내용이다. 오랜만에 보는 정치적으로 건전한(^^) 영화였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그것을 쟁취하는 과정은 스스로 단결하여 조직화하는 것과 동시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하는 여성들이 조직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사업장에 모여 함께 노동한다는 것은 노동자 조직화에 있어 큰 장점일 것이다. 실제 많은 여성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다. 재택 근무의 형태로, 가내 하청의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 노동자들이 주로 여성이다. 그녀들은 노동하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도 못한다. 성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만 하더라도 150만 여명으로 추산되는데, 그녀들은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감히 자신의 직업조차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흩어져있고, 지속적으로 노동할 수 없다는 것도 여성 노동자 조직화에 어려운 점으로 작용한다. 여성 취업곡선은 M자형을 그린다. 결혼 전까지 높았던 취업률은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시기에 급격히 감소했다가 이후 다시 상승하게 된다. 양육이나 가사 노동 때문에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취업상태에 있지 못하고 실업을 반복하게 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여성들을 조직화하려면 다른 방식의 조직화 계획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비공식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사업장에 앉아 노조원들이 가입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있는 영세 사업장, 그녀들의 가정과 같은 곳으로 가서 직접 그/녀들을 조직해야 한다. 사업장별 노동조합을 고수하는 형태로는 더 이상 여성노동자들을 폭넓게 조직할 수 없다. 지역일반노조나 실업자를 포함하는 노조 형태가 이러한 점에서 긍정성이 있는 것 같다. 좀 더 조사,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에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조 집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 엄마 간병을 하느라 병원에 자주 드나든 나는 간병하는 직업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다. 아픈 사람 마음까지 헤아려야 하는 보살핌 노동에, 환자 볼일까지 치워야하는 허드렛일, 환자 옆에서 꼬박 새우잠을 자야하는 장시간 야간 노동까지... 그러나 이렇게 힘들게 노동해온 그녀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 그녀들은 이제 비공식 부문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스스로를 조직화하며 투쟁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에서 비공식 부문 여성 노동자 조직화는 우리에게 여성 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 하다. 여성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좀 더 정세적이고 목적의식적인 연대투쟁이 진행되어야 한다. 나는 ‘노동의 불안정화’라는 인식이 무조건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문제로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안정적으로 노동하던 남성 노동자들이 비정규직화되고 사내하청화된다는 것에 대항해서 정규직화를 외치고 있는데, 이런 현실 이면에는 애초에 비정규직이었고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노동자들의 상황은 간과되어 있다. 나는 이제껏 여성이 처한 불안정한 노동 상황이 전반적으로 확산,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노동을 분석하는 개념들이 더욱 예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노동운동, 단위 사업장 중심의 투쟁이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주체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수세적인 투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신자유주의 시대 가장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들을 새로운 주체로 세워낼 수 있는 운동이 전개되어야 하며 이들과의 연대를 위한 각각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럴 때만이 침체되어 있는 노동운동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여성위 토론회에 참석했던 ‘장애여성공감’ 양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성이 처한 노동 현실의 열악함에 대해, 또한 장애 여성이 겪는 또 다른 차별과 불평등에 대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장애 여성의 노동 실태에 대한 조사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다만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정도로만 조사가 이뤄지는 방식은 장애 여성이 무성적인 존재로 취급되는 것을 드러내는 한 단면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들도 노동 현장에서는 철저한 성별분업 하에 여성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일을 한다고 장애 여성들이 여성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취급받는다는 말은 아니다. 여성에 대한 인식과 지위가 여성이 노동하는 곳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이다. 장애 여성들의 경우, 온전히 학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영세 수공업 등의 노동현장에 투입되어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극악한 노동 착취에 시달린다. 이러한 현실은 장애 여성의 교육권 박탈과 노동 상황의 열악함을 말해준다. ‘여성’이 ‘노동’한다는 것, 많은 숙제를 남긴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