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또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서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리언 파테나 국방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법안 통과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언론 보도를 모았습니다. 1. 201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개정안 중 전술핵무기 관련 부분 2. 서태평양 지역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처음 보도한 미국의 외교 전문지 Foreign Policy 보도 내용 3. 국내 언론보도 4. 한미 양국 입장 5. 주변국 동향(일본) (번역/사회진보연대 반전팀)

미국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지난해 2011년 11월에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글입니다. 참조하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미국의 태평양 세기 힐러리 클린턴 | 2011년 11월 번역본 출처: http://www.nci.or.kr/club/club_main.php?cb_id=cb_ITS&sca=&wr_id=309 원문 출처: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1/10/11/americas_pacific_century 미래의 정치는 아시아에서 결정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가 아니고.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행동의 바로 중심에 있을 것이다. 이라크에서의 전쟁이 종료되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시작하면서, 미국은 주축이 되는 지점에 있다. 10년 넘는 세월동안, 우리는 두 개의 전장에 훌륭한 자원을 배치했다. 향후 10년 안에, 우리는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 지역에서 활발하고 체계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리더십을 유지할 최고의 위치를 잡을 것이고,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고, 우리의 가치를 진전시킬 것이다. 향후 10년 넘어 미국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업들 중의 하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튼튼하게 증가하는 투자 안에서 굳힐 것이다.- 외교, 경제, 전략 그리고 그 밖의 것들 모두를 포함해서. 아태지역은 글로벌 정치에서 중요한 책임지역이 되었다. 인도의 아시아대륙으로부터 미국의 西岸까지 펼쳐져서, 태평양과 인도양의 양(兩)해에 걸쳐 펼쳐져 있다. 이것은 수송과 전략적 차원에서 연계되어 있다. 또한 이곳은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위용을 보이고 있다. 세계경제의 주요한 많은 동력을 내포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가장 넓게 배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은 또한 우리의 주요 동맹국들의 터전이고 중국,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같은 중요한 신흥강대국들이 있다. 이 지역이 안정과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좀 더 성숙한 안보와 경제적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곳에서의 미국의 약속실행은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한 약속실행은 건축물을 수립하는 것을 도울 것이고, 금세기 들어 지속적인 미국의 리더십을 위한 몫을 지불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이는 마치 2차 대전 이후 대서양 건너편과의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제도와 관계의 네트워크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지불해왔던 것과 같은 것이며, 미국은 그러한 것을 지속할 것이다. 시간은 태평양 강국으로서 이곳에서도 그와 같은 투자를 하고자하는 미국을 위해 오고 있다. 이는 그의 행정부 초기부터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설정된 전략적 진행과 이미 생산적인 이득을 얻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과도기이면서 또한 미국에는 심각한 경제적 과제인데, 그러한 것들은 모두 미국 정치현장에 있는 것들이다. 현재의 미국 정치현장에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국내문제에 우선권을 압박하기위해 해외관여에서 군살빼기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은 이해할만하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더 이상 세계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 우리는 관여 안할 수가 없다. 미국 사업들이 상업과 항해의 자유를 위한 해로를 유지하기 위한 핵확산 억지를 시행하면서부터, 우리의 해외에서의 사업이 국내에서의 번영과 안보를 푸는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60년 전 이상 과거에는, 미국은 이러한 “집으로 오라”라는 논쟁의 중력의 끌어당김과 이러한 논의들의 함축적인 제로섬 논리에 저항해왔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해야 한다. 국경을 넘어(세계 여러 곳에서), 사람들은 또한 미국의 의도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우리의 의지는 관여한 곳에 남고 지도하는 것이다. 아시아에서, 그들은 묻는다. 미국이 정말 그곳에 머물 것인지 아닌지를. 미국이 다른 곳에서의 사건으로 괴로워할 것인지 어떤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경제적 그리고 전략적 약속을 행하고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이 행동으로 그러한 약속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어떤지를. 대답은 이렇다. 미국은 할 수 있고 할 것이다. 아시아의 성장과 활력(세력)을 이용하는 것은 미국에게 경제적 그리고 전략적 이익이 되는 중심이고 오바마 대통령을 위해 중요한 우선적인 것이다. 아시아에서의 열린 시장은 미국에게 전례 없는 투자, 무역 그리고 최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의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의 경제회복은 수출과 아시아의 거대하고 성장하는 소비자 기반을 활용하는 미국 회사들의 능력에 의지할 것이다. 전략적으로 아태지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은 세계화 과정에서 점점 결정적인 것이 되고 있다. 이것은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방어할 수 있는지 여부, 북한의 핵확산 노력을 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이 지역의 주요 행위자들의 군사적 행동에서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통해서 되어질 것이다. 아시아는 미국의 미래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여하고 있는 미국 또한 아시아의 미래에 중대하다. 이 지역은 우리의 리더십과 우리의 사업을 바라고 있다. 아마도 현대사에서의 그 어느 때보다 더 할 것이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강한 동맹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며, 영토적 야심이 없고 그리고 公益을 제공하고 있는 오랜 기록을 갖고 있는 유일한 강대국이다. 우리의 동맹국들과 함께 협력하여,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 안보를 위해 비용부담을 떠맡아왔다. - 아시아의 해로를 순찰하고 안정을 지키면서- 그리고 성장을 위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을 도와왔다. 미국은 경제적 생산성, 사회적 능력 그리고 위대한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연계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 지역을 통해 수십억의 사람들을 세계 경제로 통합하는 것을 도왔다. 미국은 태평양의 양쪽에서 노동자와 사업가들에게 이익을 주는 무역과 투자의 주요한 파트너이고 혁신의 원천이다. 또한 매년 35만 아시아 학생들을 환대하고, 열린 시장의 옹호자이며, 세계 인권을 위한 옹호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둘도 없는 역할을 완벽하게 품기 위해 전 미국 정부기관에 걸쳐서 많은 면을 가진 지속적인 노력을 이끌어왔다. 그건 아주 조용한 노력이었다. 오랜 기간의 투자가 즉각적인 위기보다 덜 자극적인 속성과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의 경쟁적인 언론의 헤드라인(제일면기사) 때문에, 우리들의 작업은 항시 제 일면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무장관으로서, 나는 전통을 깨고 나의 첫 해외 공식방문을 아시아로 했다. 이전까지 나의 7번 여행들에서, 나는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급속한 변화가, 미국의 미래의 많은 부분과 아태지역의 미래가 밀접하게 얼마나 많이 서로 뒤얽혀있는가를 밑줄을 그어가면서 우선적으로 볼 특권을 가져왔다. 아태지역으로의 전략적 전환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반적인 글로벌 노력에 논리적으로 꼭 맞는다. 이러한 전환의 성공은 아태지역의 중요성에 관한 미국 국익에 대한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양당 합의를 요구한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에 걸쳐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장관들에 의한 강력한 전통적인 개입을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선택의 글로벌한 함축(관계)을 차지하는 통일성 있는 지역 전략의 스마트한 실행을 요구한다. 그러한 지역 전략은 어떻게 보이는가? 우선 먼저, 그것은 내가 “전진 배치”외교를 말한 것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실행)을 요구한다. 그것은 우리 외교자산(고위 관료, 우리의 (공업)전문가, 우리의 관계부처간의 팀들 그리고 우리의 영구적인 자산을 포함해서)의 전반적인 범위를 태평양 모든 국가와 모든 곳에서 신속한 처리를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전략은 아시아 전역에 걸쳐 실행하는 신속하고 극적인 전이에 대해 차지하고 적응하는 것을 계속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의 작업은 6개의 주요 행동방침에 따라 나아갈 것이다. 즉, 양국 안보동맹 강화, 중국을 포함한 신흥강대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지역 다자기구 참여, 무역 및 투자 확대, 광역적인 군 주둔 방침,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 우리의 독특한 지형 덕분에,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의 지역 국가다. 미국은 유럽 파트너들과 그들에게서 받는 모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미국의 현재의 과업은 태평양을 가로질러 협력과 제도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다. 즉, 대서양을 가로질러 구축한 틀과 같이 미국의 이해와 가치를 영속적이며 조화롭게 공유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노력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미국의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그리고 태국과의 동맹조약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으로의 전략적 전환을 위한 지렛대 받침이다. 이들 국가들과는 반세기 이상 지역평화와 안보를 위한 비용부담을 떠맡아왔다. 이 지역의 주목할 만한 경제적 향상을 위한 환경을 공유하면서. 이러한 동맹조약들은 안보도전이 전개될 때 지역주둔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의 지역 리더십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동맹들이 성공적으로 될 때, 우리는 그것들을 단순하게 유지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그것들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세 개의 핵심적인 원칙에 의해 인도되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들의 핵심목표에 관해 정치적 합의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들이 성공적으로 새로운 과제를 내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하기위해 민첩하게 적응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셋째, 우리는 동맹국들의 방어능력과 통신(교통)체제가 조직적으로 실질적으로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초석인 일본과의 동맹은 오바마 행정부가 어떻게 이러한 원칙들을 생활에 주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열린 시장과 공정한 경쟁으로의 항해의 자유로부터 열린 시장과 공정한 경쟁으로의 길에서 분명한 규칙을 갖고 안정적인 지역질서의 공통적인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정부로부터 50억 달러이상 기부를 포함해서 일본에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보장하는 새로운 조정에 동의했다. 반면에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을 공유하기 위한 정보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 도전에 신속히 억제하고 반응하기위한 합동 정보 교류 확산, 감시 감독, 그리고 정찰활동도 포함됐다. 우리는 사업과 인간관계를 위한 접근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열린 하늘 협정을 체결했고, 아태지역에서 전략적 대화를 시작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두 개의 가장 큰 제공국가로서 번갈아 복무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한국과의 동맹도 보다 더 강해졌고 보다 더 기능적으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억제와 반응을 위한 연합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우리는 전시의 작전 통제권의 성공적인 과도기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에 동의했다. 그리고 한미FTA의 성공적인 통과를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 동맹국 한국은 G20과 핵 안보정상회의에서 우리와 함께한 작업을 통해서, 그리고 아이티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함께한 공동적인 노력을 통해서, 세계적인 국가가 되었다. 우리는 또한 태평양 협력으로부터 인도 태평양 협력까지 호주와 함께 동맹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진정으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사이버안보로부터 아프가니스탄, 아랍의 각성, 아태지역에서의 지역 구성의 강화, 호주의 조언과 약속은 긴요한 것이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는 필리핀과 태국과 함께 우리의 동맹국들을 되찾고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을 방문하는 선박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민다나오에서 특수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필리피노 반테러리즘 부대의 성공적인 훈련을 보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우리의 가장 오랜 조약 파트너 국가인 태국에서는 우리는 그 지역에서 지역 인간적인 재난구조 노력의 중심을 수립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새로운 요구를 위해 우리의 동맹국들을 향상시킬 때, 우리는 또한 공유된 문제들을 풀기위해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우리에게 와 닿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뉴질랜드, 몽골, 베트남, 브루나이 그리고 태평양 섬 국가들은 이 지역에서 모두 미국의 전략과 관여에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을 보장할 폭넓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신흥 국가들에게 지역적이고 세계적인 질서에 기반한 구체적 실현과 참여에 함께 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신흥 협력국가들 중 가장 중요한 국가는 당연히 중국이다. 이전의 다른 많은 국가들처럼, 중국은 미국이 세우는 것을 도왔고 유지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는 체제에 기반한 개방되고 규칙이 있는 부분으로서 번영해왔다. 그리고 오늘날, 중국은 미국이 그간 관리해야만 해왔던 국가들 중 가장 의욕을 돋구는 필연적인 쌍무관계 국가이다. 이것은 조심스럽고, 준비되고, 극적인 과업으로서, 실제에 기반하고,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진실된 원칙과 이익에 따른 중국에 대한 접근을 요구한다. 우리 모두는 태평양 양쪽에서 두려움과 잘못된 인식이 우물쭈물 오래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의 일부 사람들은 중국의 발전을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서 보는 사람도 있다. 중국 역시 일부 사람들은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속박하려 한다고 걱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각들을 거부한다. 번창하는 미국이 중국을 위해 좋고, 번창하는 중국이 미국을 위해 좋다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모두는 갈등보다는 협력으로부터 얻는 것이 훨씬 더 많다. 그러나 열망만으로는 관계를 세울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 둘 모두에 달려있다. 즉, 좀 더 긍정적인 단어가 효과적인 협력으로 전환되고, 결정적으로는, 각자의 글로벌한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관계가 다가 올 몇 년 안에 그 잠재력을 낳느냐 하는 것을 결정지을 것들이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차이에 관해 정직해야 한다. 우리는 단호하고도 확고하게 그러한 것들을 말할 것이다. 우리가 함께 해야만 하는 긴급한 과업을 추구할 때. 그리고 우리는 비현실적인 기대는 피해야만 할 것이다. 지난 2년 반 넘어, 나의 우선적인 것들 중의 하나는 양국 간의 공통이해(익)의 범위를 확인하고 확대하는 것이었다. 중국과 상호 진실된 것을 구축하는 것이었고, 글로벌 문제를 푸는데 중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권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재무장관 티모시 가이트너와 내가 양국 정부 사이에서 가장 집중적이면서 폭넓은 대화인 전략 및 경제대화를 시작한 이유이다. 이것은 안보에서부터, 에너지, 인권 문제 등 양국사이를 가장 압박하는 문제들을 논의하기위해 양국의 수십 개의 대리기관들을 수행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또한 양국 군 사이에 투명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작업과 착오 또는 실수의 위험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군을 현대화하고 확장하고 있는 중국의 노력을 주시해 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도에 관한 명확한 것을 찾고 있다. 양국은 투명성을 증가시키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군과 군 간의 약속으로부터 이득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꺼림을 극복하고 군과 군 사이의 항구적인 대화를 함께 하기위해 베이징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전략안보대화를 강화하는 것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해상안전과 사이버안보와 같은 민감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군사 및 민간이 지도자들을 수반하는 대화이다. 우리가 함께 신뢰를 구축할 때, 우리는 중요한 지역과 글로벌한 안보 문제들을 중국과 함께 전념하면서 일을 하게 된다. 이것이 내가 북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전개문제들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 솔직한 논의를 하기 위해 그렇게 빈번하게 종종 비공식 자리와 함께, 나의 중국 상대 지도자들(국무위원 다잉빙궈와 외무장관 양제츠)을 만난 이유이다. 경제적인 면에 관해, 미국과 중국은 강하고, 지속적이고, 균형잡힌 미래의 글로벌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일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속에서, 미국과 중국은 G20이 글로벌 경제를 벼랑 끝에서 끌어올리는 것을 통해 효과적으로 일했다. 우리는 그러한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 미국 회사들은 중국의 성장하는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원한다, 그것은 이곳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인데, 이는 중국에 투자한 미국 자본 500억 달러가 글로벌 경쟁을 지원할 새로운 시장과 투자 기회들의 강력한 기반을 낳을 보증들인 것과 마찬가지의 성질의 것이다. 동시에, 중국 회사들은 미국으로부터 보다 더 첨단기술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미국에서 보다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시장경제를 누리는데 있어서 그 접근 조건이 같게 조화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에 관해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개혁을 향한 중요한 단계들을 취해야 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 특히, 우리는 미국과 다른 외국회사들에 대한 또는 그들의 혁신적인 기술들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그리고 국내회사들을 위한 편애를 제거하기 위해, 그리고 외국의 지적재산의 이익을 해치거나 훔치는 행위들을 종식시키기 위해 중국과 함께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달러와 다른 주요 무역 상대국들의 화폐가치에 반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중국이 보다 빨리 위안화 평가 절상 조처를 취하기를 바란다. 그러한 개혁들은 우리 양국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실제로 그것들은 중국의 5개년 계획의 목표를 지원할 것인데, 이는 보다 많은 내수성장을 요구한다.), 글로벌 경제의 균형, 예상, 그리고 보다 폭넓은 번영에도 기여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인권에 관한 우리의 심각한 우려들을 매우 명료하게 그리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진행해왔다.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한 변호사들, 작가들, 예술가들 그리고 억류돼있거나 사라진 사람들에 대한 보고서들을 볼 때, 미국은 인권에 관한 우리의 우려들을 갖고 공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목소리를 높인다. 국제법에 대한 깊은 경의와 보다 많은 열린 정치체제는 중국에게 훨씬 더 큰 안정과 성장을 위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고, 중국의 상대 국가들의 신뢰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중국 동료들에게 말한다.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중국은 그 자신의 발전에 불필요한 규제에 놓이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미중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안내서가 없어지고 만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너무 높아서 우리가 실패하진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중국과 안보동맹, 경제 네트워크 그리고 사회적 연결(결합)의 보다 폭넓은 지역적 구조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깊이 새기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가 가까이 함께 할 주요한 신흥강대국들 중,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중요한 민주주의 강국인 두 나라인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오바마 행정부가 보다 폭넓게, 깊게 그리고 보다 중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다. 말라카 해협을 통한 인도양으로부터 태평양으로 펼쳐져 있는 이곳은 세계의 가장 역동적인 무역과 에너지 통로를 포함하고 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합해서 이미 세계 인구의 거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글로벌 경제의 주요한 인자들이고,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들이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에 점차 중심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들의 중요성은 앞으로 점점 더 커갈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에 인도 총리에게 인도와 미국 사이의 관계는 상식적 가치와 이익에 뿌리를 둔 21세기의 협력의 정의를 내리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 사이에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장애물과 답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은 인도의 미래에 대해 전략적 방책을 만들고 있다. 그것은 세계무대에서의 인도의 보다 큰 역할이 평화와 안보를 증진시킬 것이다. 또한 인도시장을 세계무대를 향해 여는 것이 지역과 세계 번영을 보다 증대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또한 과학과 기술에서의 인도의 향상은 세계 여러 곳에서 삶을 향상시키고 인류의 지식을 증진시킬 것이다. 그리고 인도의 힘차고, 다원적인 민주주의는 중요한 결과와 그 국민들을 위한 향상을 낳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그 열림과 관용의 유사한 길을 따르도록 고취시킬 것이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는 우리의 쌍무협력관계를 넓혀나갈 것이다. 실제적으로 인도의 동방에 대한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미국과 인도와 일본 간의 새로운 3자 대화를 통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다 통합되고 정치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위해 요체(要諦)로서 인도와 함께 새로운 비전의 윤곽을 그렸다. 우리는 또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민주주의 국가이며,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조밀한 무슬림 국가이며, 그리고 G20의 멤버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새로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특별한 힘의 단위체들과 합동훈련을 재개해왔다. 그리고 건강, 교육 교류, 과학 그리고 기술 그리고 국방 등에 관한 많은 협정들에 서명했다. 그리고 올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초청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가함으로서 이 지역에서의 새 시대를 열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풀어 나가야 할 어떤 거리가 있다- 우리는 관료주의적인 장애, 미심쩍어 하는 역사적 의구심, 그리고 상호간의 시각과 이해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존재하는 약간의 갭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양국 간의 관계를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시아 지역이 집단적 행동을 불러모을 수 있는 기구 세트를 요구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식의 복잡한 다국적 도전을 다루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보다 굳건하고 응집성 있는 지역적 구성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부터 운항 및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까지 효율적인 국제 질서의 기본을 구성하는 법규와 책무의 시스템을 재강화할 것이다. 다자간 장치에 있어서, 책임 있는 행동은 적법성과 존경의 보상을 받으며, 그로 인해 우리는 평화, 안정, 번영을 훼손하는 자들이 책임질 수 있게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과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APEC) 포럼과 같은 지역적 다자간 기구에 충분히 개입하되 우리의 수행이 지역 기구를 보완하면서도 우리의 양국 간 유대를 밀어내고 대신하지 않도록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지역은 미국이 이러한 기구들의 어젠다-장치에서 적극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공감을 얻어내는 것 또한 우리의 국익이기도 하다. 이것이 11월에 첫 번째로 오바마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담에 참석한 이유이다. 이러한 수행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미국은 자카르타에서 열린 ASEAN에 ‘미국 파견 센터(Mission)’를 새롭게 열었으며 ASEAN과의 친선 우호와 협력 조약을 맺었다. 보다 결과 지향적인 어젠더를 발전시킨다는 우리의 주안점은 남중국해의 분쟁 해결 노력에 도움이 되고 있다. 2010년 하노이 ASEAN 지역 포럼에서 미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통행을 보장하고 남중국해상의 영해 주장을 정의하는 핵심 국제 법규를 지지하는 지역적 노력을 구체화하도록 도왔다. 세계 상선의 총톤수의 절반이 이 해역을 통과한다고 볼 때, 이는 중대한 과업이다. 그리고 과거 몇 년간, 우리는 항해의 안정성과 자유라는 대단히 중요한 국익을 보호하는데 있어 상당한 성과를 얻었으며, 남중국해의 분쟁이 평화로운 해결 보장을 추구하면서 국제법의 관례에 맞추어 남중국해의 여러 당사국들 간의 다자간 외교가 유지되도록 촉진했다. 또한 우리는 APEC을 경제적 통합과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통상 연합으로 발전시키는데 주안점을 두는 중요한 지도자급 기구로 강화시키는 일을 했다. 작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 무역을 위한 그룹이라는 대담한 요구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11월 하와이에서 2011년도 APEC 지도자 회의를 주최할 것이다. 우리는 능력을 갖추고 관리 감독적 정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유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는 상호 발전하고 부상하는 경제체제가 될 수 있는 방편으로 경제적 어젠더를 조정함으로써 APEC을 아시아-태평양의 최고 지역 경제 기구로서 공고히 하는데 헌신할 것이다. 이러한 더 광범위한 다자간 기구에 대한 헌신 외에도, 우리는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의 교육, 보건, 환경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低메콩 발의(the Lower Mekong Initiative)와 같은 특수한 문제들과 씨름하는데 관심이 많은 국가들의 소규모 그룹으로서 여러 개의 “소(규모) 다자간” 회담을 만들고 개최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 태평양 諸島 포럼에서 우리는 기후 변화에서부터 물고기 남획, 항행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회원국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몽골,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한국 등 가능한 한 다양한 국가들과 새로운 삼자간 기회를 추구하려고 시동을 걸고 있다. 또한 중국, 인도. 미국이라는 아시아-태평양의 삼 대국 간의 협력과 유지 정책을 강화하는 것에 조준을 맞추고 있다. 이 모든 다양한 방법들에서 우리는 호응을 얻을 수 있고, 유연하고 효과적인 지역적 구조이면서 국제적 안정과 통상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더 광범위한 글로벌 구조와 연결될 수 있는 지역적 구조를 구체화시키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APEC의 경제적 수행에 대한 우리의 강조점은 미국 외교 정책의 지주로써 경제적 치국책(治國策)을 상승시키려는 우리의 광범위한 헌신과 일치한다. 경제 발전은 점차 강력한 외교 관계에 달려 있으며, 외교적 발전은 강력한 경제적 관계에 의존한다. 따라서 자연히 미국의 번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상과 경제적 개방에 대한 더욱 커다란 관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지역은 이미 세계 경제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창출하고 있으며 세계 무역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까지 수출량을 두 배로 늘리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애를 쓰면서 우리는 아시아에서 보다 많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다. 작년 미국의 환태평양 지역에 대한 수출은 총 3200억 달러였으며 85만 명의 미국인의 일자리를 만들어주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미국의 상대국들에 대해 말할 때, 한 가지 주제가 지속적으로 두드러진다: 그들은 여전히 미국이 이들 지역의 번영하는 통상과 금융 교역에 참여하고 건설적인 파트너가 되어 주길 원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가들과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미국이 아시아의 역동적인 시장에 수출과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듣는다. 작년 3월 워싱턴에서 APEC 회담이 있었고, 7월에 홍콩에서 다시 열렸을 때 나는 건전한 경제적 경쟁을 특징짓는다고 믿는 네 가지 특성을 제시했다: 개방성, 자유,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의 참여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원칙들에 대한 모양새를 갖추는 것을 돕고 그들의 가치를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 우리는 그들 국가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공정한 경쟁의 기준을 올리는 새로운 첨단 무역 거래를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은 5년 이내에 미국 소비재와 산업 수출량에 대해 95%의 관세를 삭감하게 될 것이며 약 7만 명의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존해 줄 것이다. 관세 축소만으로도 100억 달러 이상의 미국 상품 수출을 증대할 것이면 한국의 경제는 6% 성장할 것이다. 한-미 FTA는 미국 자동차 기업과 노동자들의 경쟁을 공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당신이 미국의 기계 제조공이든, 한국의 화학제품 수출업자이든 이 거래는 새로운 소비자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어 줄 것이다. 우리는 또한 태평양 횡단 파트너십(TPP)에 대한 진전을 만들어가고 있다. TPP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하나의 통상 공동체로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단지 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성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역 협정이 노동자들과 환경, 지적 재산권과 혁신을 위한 강한 보호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또한 무역 협정은 우리의 규제 시스템과 공급 체인의 능률의 일관성뿐 아니라 정보 기술의 자유로운 흐름과 환경 기술의 확산을 촉진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발전은 시민들의 삶의 질--남자든 여자든 존엄성이 지켜지는 노동을 하며 좋은 보수를 받고 건강하게 가족을 돌보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자신의 삶과 다음 세대의 부를 증진시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에 의해 측정될 것이다. 우리의 희망은 높은 기준의 TPP협정이 미래의 협정들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길 바라며 더 넓은 지역 간 교역과 궁극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 무역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의 무역 관계에 있어 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상호간의 헌신을 요구한다. 그것은 균형의 본질이다 -- 이는 일방적으로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APEC, G-20, 우리의 양자 간 관계를 통해 보다 개방된 시장, 수출에 대한 보다 적은 제한, 보다 높은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헌신을 주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기업들과 노동자들은 지적 재산권에서부터 고유한 혁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 예측 가능한 규칙 아래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과거 십년간의 아시아의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과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은 일본과 한국에서 복무하는 5만 명 이상의 군인들을 포함한 미군에 의해 오랫동안 보장된 안보와 안정에 의존하고 있다. 오늘날의 급변하는 지역의 문제들 -- 영토와 해양 분쟁에서부터 항행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 높아지는 자연 재해에 대한 충격 -- 은 미국이 보다 지리적으로 분배된, 기능적으로 복원력 있고 정치적으로 지속적인 군사적 배치를 요구한다. 우리는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에서의 우리의 존재를 강화하는 반면 동북아시아의 전통적인 동맹들과의 기본 협정들을 새롭게 하고 있다 -- 그리고 이 약속들은 견고하다. 예를 들면, 미국은 싱가포르에 연안 전투함을 배치할 것이며, 양국군이 함께 훈련하고 작전할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시험하고 있다. 올해 미국과 호주는 보다 많은 연합 훈련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호주에 더 많은 미군이 주둔하는 문제에 대해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또한 어떻게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에의 작전상 접근을 증대하고 동맹과 우방과의 접촉을 심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만일 우리가 이 지역의 새로운 도전들에 적응할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가 인도와 태평양 지역 간의 증가하는 접촉을 어떻게 작전적 개념으로 번역하는지는 대답이 필요한 질문이 된다. 그러나 더 많은 우리의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라 할지라도 국가로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자산은 우리의 가치 --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 -- 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지지의 힘이다. 이는 우리의 가장 깊은 국가적 특징을 말해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전환을 포함한 우리의 외교정책의 중심에 있다. 우리가 이러한 이슈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파트너들과의 약속을 심화할수록 우리는 그들 국가들이 거버넌스와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고 정치적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개혁을 받아들이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베트남에 대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목표는 보다 더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정치적 자유를 신장시킬 것을 분명히 했다. 또는 버마에서 우리는 인권 침해의 책임을 찾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Nay Pyi Taw의 발전과 아웅산 수치와 정부의 지도자간의 잦아지는 상호작용을 면밀히 따라가고 있다. 우리는 버마 정부가 정치범들을 석방해야 하고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개선해야 하며 과거의 정책들을 파기해야 한다는 것을 중요시해왔다. 인민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자세를 보인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위협에 대해 계속 강경하게 반대 의견을 말할 것이다. 우리의 시스템을 다른 국가에 부과하고자 할 수도 없고 하고자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가치들은 보편적이라고 믿는다 -- 아시아를 포함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인민들은 그 가치들을 소중히 여긴다 -- 그리고 그 가치들은 안정되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국가들의 본질적 가치이다. 궁극적으로, 이는 우리가 전 세계 인민들이 하는 것을 보아온 바대로 그들의 권리와 열망을 추구하고자 하는 아시아인들에게 달려 있다. 지난 십년간 우리의 외교 정책은 냉전 후 평화 환급금을 다루는 것으로부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요구하는 헌신으로 전이되었다. 그 전쟁이 종식됨에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글로벌 실체들을 축으로 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실체들이 우리를 혁신시키고 경쟁시키고 새로운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세계로부터 물러나기보다는 앞으로 밀어붙여서 우리의 지도력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희귀한 자원의 시대에 우리가 가장 큰 생산물을 만들어 내는 곳에서 현명하게 그들에게 투자할 필요가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것이 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우리에게 진짜 21세기 기회인지 나타내준다. 다른 지역들도 물론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우리의 전통적 동맹의 대부분인 유럽은 여전히 첫 번째 파트너로서 미국과 함께 거의 모든 긴급한 글로벌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들의 구조를 업데이트시키는데 투자하고 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인민들은 이미 중대한 국제적 결과를 초래하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이 지역이 변화함에 따라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약속할 것이다. 아프리카는 몇 년 전에 정치 경제적인 발전을 위한 거대한 잠재적 자원을 갖고 있다. 서구의 우리 이웃 나라들은 단지 가장 큰 수출 파트너들이 아니다; 그들은 글로벌 정치 경제 관계의 점증하는 역할을 역시 할 것이다. 이 지역의 각 국가들은 미국의 참여와 지도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나는 전 세계에서 우리의 지구력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는 자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전에도 이러한 얘기를 들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났을 때 미국이 퇴각했다는 인식을 퍼뜨리는 세계의 해설자들의 잘 나가는 산업이 있었고, 수십 년간 그 테마는 자체 반복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좌절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재발명과 혁신을 통해 극복해왔다. 더욱 강하게 컴백하는 우리의 능력은 근대 역사에서 필적할 대상이 없다. 이러한 능력은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기업, 인류에게 번영과 진보의 가장 강력한 원천으로 남아있는 하나의 모델로부터 흘러나온다. 나는 가는 곳 어디에서나 세계가 여전히 미국을 지도자로 꼽는 걸 듣는다. 우리의 군은 단연코 가장 강하며 우리의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우리의 노동자들은 가장 생산성이 높다. 우리의 대학들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금세기에도 세계의 지도자국으로서 안전을 담보하고 유지할 능력이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가 다음 60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개입에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앞으로 움직인다면 과거 60년 동안의 우리의 개입의 모양새를 만든 초당파적인 유산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의 지도력을 담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내에서 취해야 할 단계적 조치들(저축을 증대하고,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고, 대출에 덜 의존하고, 양당의 분열을 극복하는 것 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축 회전이 쉽지는 않지만 과거 2년 반 동안 길을 준비했으며 집권 중 가장 중요한 외교적 노력 가운데 이를 보고자 헌신했다. <

정세보고서 2012-2

핵안보정상회의 평가와 반핵평화운동의 과제

2012년 4월호를 첫호로 발간하였습니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맞이 토론회> “한국사회 인종차별 철폐,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2012년 3월 20일(화) 오후 2시~5시 ■ 장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주최: 이주공동행동, 이주정책개선모임 □ 사회: 정정훈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발제1: 이주민이 겪는 인종차별 문제(MWTV 아웅틴툰 대표) □ 발제2: 계급, 이주, 인종주의(충북대 신동규 박사) □ 발제3: 한국사회 인종차별 문제와 대응방향(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정영섭 사무국장) □ 토론1: 우다야 (이주노조) □ 토론2: 김기돈 (이주인권연대) □ 토론3: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 자유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