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협을 빌미로 한 한·미·일의 군사적 긴장 조성 시도를 반대한다 국방부는 오늘(4월 13일) 오전 7시 39분께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북한의 로켓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오전 청와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북한은 2012년 4월 13일 07시 39분 평안북도 청산군 소재 발사장에서 소위 실용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1단과 2단 추진체가 분리되지 않은 채 군산 앞바다 서쪽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로켓 발사, 북한은 왜? 북한이 로켓 발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된다. 첫째는, 체제의 우수성을 선전해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함이다. 북한은 일찍부터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열어젖히는 해’로 선포했는데, 2012년은 우연찮게도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는 해가 되었다. 이는 북한이 로켓 연료 주입 사실을 공개한 같은 날, 김정은을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제1비서, 즉 당의 최고 영도자로 추대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로켓 발사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과시하기 위함이다. 대기권 밖으로 위성을 쏘아 올리는 로켓 기술은 6천km 이상을 날아가야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과 동일하다. 이러한 점은 2009년 4월을 돌이켜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광명성 2호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소집되어 의장성명이 발표되었고,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의거해 구체적인 대북 제재조치를 검토할 제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위성의 궤도 진입은 실패했지만 북한의 미사일 장거리 발사 능력이 증대된 것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북미 합의와 로켓 발사 북한이 로켓 발사를 공인하자 미국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올해 초 발표된 북미 2·29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미국은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대북 영양지원도 없을 것이라 경고했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입장을 거들었다. 그러나 북한이 로켓 발사 계획을 숨긴 채 북미 합의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 북한은 이미 2011년 12월 초에 북미 민간 대화를 통해 미국 정부에 위성발사 의향을 전했고, 12월 중순에는 김정일 사망 직전에 열린 북미 실무회담에서 이 계획을 통보했으며, 2월 회담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유보했고, 부인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2012년을 기념하기 위해 ‘강성대국의 문을 열어젖히는 해’로 규정하고 선전해왔다. 4월 15일 태양절을 기점으로 위성 발사를 준비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례적인 정보 공개 때문에 북한은 이번 로켓 발사가 모든 나라가 지니는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지 미국과 합의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일시중단’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월 27일 ‘위성발사는 주권 국가의 합법적 권리이고 경제발전의 필수적 요구’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외국 전문가들과 기자들을 불러 위성통제센터와 로켓 발사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한 점은 북한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평화적인 위성 발사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려고 한다. 북한은 이를 통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미국과 주변 국가들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자국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막기 위해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노림수 이러한 북한의 명분 쌓기에는 한 가지가 숨어 있다. 앞서 언급한 3월 27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발표는 ‘위성발사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라며, 결국 이것이 ‘북핵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장거리 미사일 기술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20여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를 이슈화시키며 국제사회의 반발을 조직했다. 유엔안보리 결의안은 불투명하더라도 2009년처럼 대북 제재 시도가 있을 것은 뻔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위성발사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북핵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북한의 주장은 일종의 경고다. 이번 로켓 발사에 대해 미국과 우방국들이 추가적인 제재를 취할 경우 북핵 문제 해결은 요원해질 것이라는 뜻을 비친 것이다. 이는 최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공개한 북한이 상황에 따라 3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북한은 이번 로켓 발사를 계기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력 극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웃을 수 있을까 북한은 이번 로켓 발사 이후 일정한 냉각기가 오겠지만, 북미간의 대화와 협상은 재개될 것이라고 보는 듯하다. 이제껏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한 것이 결국은 미국과 주변국들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는 판단도 작용한다. 북한이 군사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도발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6자 회담이나 북미 직접 대화에서 북한이 이전보다 우위에 선 듯한 착각은 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전략이 북한이 원하는 정상국가화, 즉 체제의 안전 보장을 가능케 하는지는 의심스럽다. 이제껏 두 차례의 핵실험과 두 차례의 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얻어낸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 ‘전략적 인내’로 대표되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군사력 증강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매년 그 호전성을 더해 가고 있으며, 올해는 평양 점령을 염두에 둔 상륙 훈련도 부활했다. 미국의 아시아 군사전략은 동아시아 평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북한의 체제 보장과 직결된 문제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적인 미군 감축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의 병력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북한 위협’으로 웃는 자들 일본은 이미 동중국해와 동해 쪽에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 3척을 배치했고, 7곳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했다. 자위대원 7백여 명은 오키나와 주변 섬에 급파되었다. 북한의 로켓 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도쿄 중심부의 방위성과 수도권 3곳에 미사일을 배치했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와 전혀 상관없는 자위대 전력이 파견되었다.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요미우리신문조차 이렇게 대규모 부대 배치는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NHK 뉴스는 "해당 지역의 자위대 파견은 동중국해에서 활발한 중국을 의식한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일본은 북한 위협을 빌미로 군사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실제 이번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지난 1998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기가 되어 1조 엔을 들여 구축한 것이다. 원래 헌법에 의해 교전권과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일본에 북한의 위협은 자위대를 보통 군대로 만들고, 자국의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한 좋은 빌미를 제공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미국에 요구했다. 현재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는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사거리 300km에 묶여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단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단순히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늘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 체제를 추진하는 것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길이라 밝혔다. 보수 언론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이 알려지자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 현황을 앞다투어 보도하며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론에 불을 지폈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MD 계획에 편승하려 들 것이다. ‘북한 위협론’은 주변국들에 언제나 좋은 알리바이를 제공한다. 북한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로켓 발사나 핵실험을 거듭할수록 오히려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전쟁 유발 요인인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고, 한미일 군사력 증강, 군사동맹 강화가 진행된다. 민중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북한 위협은 언제나 미국과 동맹국들이 자국의 군사력을 확장하는 알리바이로 활용되며, 그것은 다시 주변국들의 군사력 경쟁을 유발한다. 이렇게 형성된 악순환은 연평도 사태에서 알 수 있듯 한반도의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다. 한국 정부의 태도 역시 심각하다.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4월 11일 총선 이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향후 대북 압박 정책을 한층 강화하려 들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은 그동안 한반도의 상황을 계속 악화시켰을 뿐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 군사적 위협은 체제 위협을 느끼는 북한이 점차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유도할 뿐이다. 정부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걱정한다면 남한에서부터 전쟁 유발요인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민중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북한 위협을 빌미로 한 한·미·일의 군사력 증강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군사력 증강이 아니라 상호간의 위협을 해소하는 평화조치와 군축, 군사훈련 중단이 필요하다. 주변국들의 미사일 개발 경쟁을 불러오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동북아시아 긴장을 한층 고조시킬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시도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참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는 군사력 증강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우리는 단호하게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2년 4월호를 첫호로 발간하였습니다.
<성명서> 버마의 민주주의 진전을 한국기업과 정부는 악용해서는 안된다. 최근 치러진 버마 보궐선거에서 아웅산 수키여사가 당선되는 등, 버마의 민주주의가 일정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물론 일련의 자유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부가 버마를 사실상 통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군부의 철권통치로 인해 출구를 찾지 못한 버마의 열악했던 민주주의가 일정정도 진전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동안 버마의 민주주의를 염원해온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한국시민사회는 이러한 버마의 민주주의 진전을 마냥 환영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버마 정권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빌미로 그동안 중국, 한국, 인도 등에 버마 시장을 빼앗겼다고 느낀 유럽과 미국 및 일본기업들이 대규모로 버마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문제에 대해 버마정권이 조금 양보를 하자 이를 명분으로 버마전역을 거대 다국적기업들의 각축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미 버마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원개발과정에서의 인권 및 환경침해, 관료들과 다국적기업의 유착 및 부패,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더욱 노골적이고 광범위하게 벌어지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일정 수준의 민주주의체제가 확립된 국가일지라도, 기업의 이익을 우선 보호하는 현 시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99%의 사람들은 경제적 고통에 상시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이제 겨우 약간의 민주주의가 진전된 버마의 민중들이 다국적기업의 횡포에 맞서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한국의 시민사회는 한국기업의 버마 투자사례를 통해 이미 이를 확인하고 있다. 버마정권의 비호아래서 버마가 투자하기 좋은 국가로 한국에 알려진 탓인지, 4월 6일과 7일에는 지식경제부와 한국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한국-미얀마 경제협력포럼이 개최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국정부는 버마에 공적원조(ODA)로 “새마을 운동”형태의 농촌개발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발표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버마투자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슈에가스개발은 버마 국토를 가로질러 중국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 공사가 시작되면서 대규모 인권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2010년 1월에는 랑군 산업공단의 한국의류공장에서 각박한 노동조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파업을 벌인 적도 있다. 작년에는 KMDC라는 회사가 대규모 버마가스개발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각종 정치적 의혹들이 제기된바도 있다. 현지 주민들과 노동자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다국적기업의 무분별한 투자에 대한 우려는 이미 버마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버마환경활동단체(Burma Environmental Working Group:www.bewg.org)는 성명을 통해 버마에 투자할시 국제 인권 및 환경기준을 지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버마국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권력을 선택할 수 있을 때 까지 더더욱 버마에 대한 투자는 신중하게 인권과 환경을 고려해서 이뤄져야 한다. 이미 버마의 민중들은 수십년간 군부와 군부의 비호를 받는 다국적기업들로 인해 고통받아왔다. 한국정부와 기업은 버마의 민주주의가 약간 진전했다는 점을 악용하여 버마 민중들에게 고통을 주는 무분별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버마 투자 한국기업은 사업시행 전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권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 2. 버마 투자 한국기업은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및 ILO노동기준과 같은 국제기준을 준수하라 3. 자원개발과정에서 강제철거,강제노동과 같은 군부에 의한 인권침해범죄에 공모해서는 안된다. 4. 한국정부는 버마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 및 환경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5. 한국정부의 대 버마 ODA사업에서 인권 및 환경보호 기준을 수립하고 실행하라 2012년 4월 9일 경계를 넘어/공익변호사그룹 공감/국제민주연대/랑젠/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사회진보연대/인권교육센터‘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참여연대/팔레스타인 평화연대 (11개 단체)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맞이 토론회> “한국사회 인종차별 철폐,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2012년 3월 20일(화) 오후 2시~5시 ■ 장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주최: 이주공동행동, 이주정책개선모임 □ 사회: 정정훈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발제1: 이주민이 겪는 인종차별 문제(MWTV 아웅틴툰 대표) □ 발제2: 계급, 이주, 인종주의(충북대 신동규 박사) □ 발제3: 한국사회 인종차별 문제와 대응방향(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정영섭 사무국장) □ 토론1: 우다야 (이주노조) □ 토론2: 김기돈 (이주인권연대) □ 토론3: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 자유토론
평화활동가에 대한 제주도 입국금지를 규탄한다! 오늘 제주도에 가려던 일본인 평화활동가 한 명이 제주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었다고 한다. 한국정부에서 “당신은 제주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이유조차 말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는 강정마을을 방문하는 걸로 추측되는 모든 외국인들을 입국금지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출입국 통제권한을 활용해 마을 방문조차 가로막는 출입국 상의 ‘공안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1월에 '미.일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과 지배를 반대하는 아시아 공동행동(AWC)' 회의에 참가하려던 일본 활동가에 대한 입국금지, 지난해 8월 일본 평화활동가 2명에 대한 제주 입국금지, 3월 15일 미국의 평화재향군인회 활동가 2명에 대한 제주 입국금지 조치가 있었다. 심지어 지난 3월 28일에는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려던 일본인 모녀가 지난해 강정마을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입국을 금지 당했다고 한다. 또 강정마을에서 시위를 벌이던 영국인 평화활동가 엔지 젤터는 출국명령을 받았고, 프랑스인 뱅자맹 모네는 강제출국 되기도 했다. 수 년 간 아무 문제없이 한국을 드나들던 외국인들이 강정을 방문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국을 금지당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상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자는 입국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우지만, 이는 내용도 광범위하고 자의적 적용을 남발할 수 있는 조항이어서 대표적인 출입국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악법을 근거로 무차별적인 입국금지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형국이다. 강정의 평화와 제주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구럼비를 지키고 해군기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연대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 여전히 정부는 정권의 안위나 이익으로만 공익을 판단한단 말인가. 정부는 강정마을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외국인들을 입국 금지하는 저열한 작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국제적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2012. 3. 30 사회진보연대
탈핵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입국거부! 핵없는 사회를 위한 열망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 반핵아시아포럼 사토 다이스케 사무국장 입국거부에 대한 긴급성명서- 오늘(18일) 반핵아시아포럼 사토 다이스케 사무국장이 입국거부되는 일이 벌어졌다. 사토 다이스케 사무국장은 19일부터 열리는 반핵아시아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반핵아시아포럼은 아시아각국 반핵운동가들의 연대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19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삼척, 영덕, 부산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30여명의 아시아반핵운동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관계당국은 사토 다이스케 사무국장의 입국거부 이유 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채, 즉시 자국(일본)으로 돌아갈 것으로 명령하고 있는 상태이며, 사토 다이스케 사무국장은 현재 인천 공항에 억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오늘의 사태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핵발전소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잠재우고자하는 정부의 탄압이다. 그간 사토 다이스케 사무국장은 수차례 한국을 드나들었으며, 심지어 같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0년 G20 정상회의 당시에도 국내를 방문, 한일반핵포럼을 공동 개최한 바 있다. 그는 적극적인 반핵운동가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우려하는 것 같은 테러리스트는 결코 아니다. 오히려 정부에 의해 고통받는 각국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함께 해 온 이이다. 우리는 정부의 입국거부사태에 강력히 항의한다. 설사 정부가 반핵아시아포럼 사무국장의 입국을 거부하더라도 전국적인 반핵흐름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예정대로 반핵아시아포럼은 열릴 것이며, 오히려 현재와 같은 정부의 행태에 대해 더욱 강력히 항의하는 기회가 될 것임을 정부는 알아야할 것이다. 2012.3.18.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
탈핵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입국거부! 핵없는 사회를 위한 열망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 반핵아시아포럼 사토 다이스케 사무국장 입국거부에 대한 긴급성명서-
2012.3.18.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핵없는 세상과는 반대로 가는 길 오는 3월 26-27일,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다. 핵안보 정상회의는 ‘핵 없는 세상’을 주창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으로 2010년 4월 워싱턴에서 처음 열렸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것이다. 핵안보정상회의에는 약 40개국 정상들과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국격을 높일 기회라며 선전에 선전을 반복했던 G20 보다도 훨씬 많은 국가 정상들이 한국을 방문한다. 실로, 단군 이래 최대 정상회의라 할만하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세계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으로 ‘핵테러’를 꼽았다. ‘핵안보’란 한마디로 ‘핵 테러로부터의 안전’을 의미한다. 물론 핵테러를 예방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핵의 위험성을 검토함에 있어 ‘핵테러’는 전혀 핵심이 아니다. 핵테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지만, 핵무기는 1945년 일본에 실제 투하되었다. 또한 핵발전소 사고는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에서 차례로 일어나 인류에게 핵재앙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알렸다. 핵은 그 존재 자체가 위험하다. 핵의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지키려면 핵을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핵무기 감축과 핵발전소 가동중단이다. 하지만 핵안보정상회의는 이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핵무기 감축 논의는 없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핵으로부터의 안전을 이야기할 때 기존에는 핵군축과 비확산이 주된 의제였다. 핵군축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핵무기를 줄여나가는 것을, 비확산은 더 이상 핵무기를 보유하는 국가가 늘어나지 않게 막는 것이다. 지금까지 핵물질이나 핵무기, 핵기술의 통제는 주로 비확산 체제를 통해 이루어졌다. 비확산 체제는 핵비확산조약(NPT)으로 대표되는데, NPT는 5개 핵무기 보유국(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외의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조약 하에서 비핵보유국은 자체 핵개발을 할 수 없고, 핵시설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하지만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군축 노력은 미미한 상황에서, 안보위협을 느끼는 나라들은 ‘핵의 평화적 이용’을 근거로 핵발전을 확대하고, 뒤로는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렸다.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핵실험을 지속하고 있고, 애초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NPT가 인정하진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핵무기 보유국이다. 핵무기는 2011년 현재 최대 20,500기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오바마는 2010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를 발표하여 러시아와 전략무기 감축을 약속하고 미국의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NPR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장거리 폭격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3원 전략 핵전력’은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핵무기는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오바마는 핵무기 생산 인프라 현대화에 20억 달러의 예산을 증액했고, 새로운 크루즈 핵 미사일 개발에 8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는 핵안보정상회의가 “핵안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핵군축 및 비확산 문제는 논의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핵무기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핵무기 감축을 논의조차 하지 않는 회의는 ‘핵 없는 세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핵 테러 방지를 위해 호전적 군사행동 허용 NPT보다 강력하게 핵무기와 핵물질을 통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다. 이 협약은 해상이나 상공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싣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과 항공기를 세워서 검색, 나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군사력 사용을 하게 된다. 국제법에는 공해상에서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권리와, 다른 나라의 영해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 해를 끼치거나 해적질을 하지 않은 선박은 자유롭게 통항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PSI는 의심만으로 배를 세우거나 승선하고 나포할 수 있으며, 무력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 들어 PSI에 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는 옵서버 자격을 유지했는데,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차관 시절인 2006년 말 국회에 출석해, “한반도 주변에서 PSI가 시행될 경우 북한과의 충돌이 우려되는 등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낳을 것” 이라며 PSI에 정식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정부도 인정했듯이 PSI같은 호전적인 정책은 군사적 긴장을 높여 평화를 위협한다. PSI자체가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제로 선정되어 있거나, 핵안보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담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핵안보정상회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PSI의 제도화를 추구하고 있다. 워싱턴 회의에서 발표한 작업계획 문서를 보면, ‘비국가행위자의 대량살상무기, 그 운반체 및 특히 핵물질과 연관된 관련 물질 취득 방지에 대한 안보리결의 1540호의 전면적인 이행 필요성에 주목’한다고 밝히고 있다. 안보리결의 1540호는 UN의 모든 회원국이 비확산과 수출통제 입법과 집행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PSI를 제도화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결국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러한 안보리결의안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핵 없는 세상’이 아니라 ‘핵 테러 없는 세상’을 위해 세계 각국의 협조와 대응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는 PSI로 대표되는 적극적 반확산 정책의 국제적 수용과 확산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호전적인 반확산 정책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 편입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다. 핵발전 정책을 확대하려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지난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년이 되는 날이었다. 후쿠시마 사고는 우리에게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동안 핵 산업계와 정부가 주장하던 핵발전소 안전 신화는 냉각장치 고장이라는 단순한 사고로 산산조각이 났다. 사고의 피해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여러 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핵발전소는 한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을 뿐 아니라, 핵무기로도 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인도와 이스라엘은 산업용 핵발전 기술을 전용해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 가장 기본적인 핵무기 또는 핵폭발 장치는 25kg정도의 고농축우라늄(HEU)이나 8kg정도의 플루토늄이 있으면 만들 수 있는데, 현재 세계에는 약 1,600톤의 고농축 우라늄과 약 500톤의 플루토늄이 있다. 이는 약 126,50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인데, 이러한 핵물질은 핵발전으로 인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로 전세계에서 탈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 국가들은 탈핵을 선언하며 핵발전소 가동을 차례로 중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사고 전 54개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었지만, 안전점검을 위해 차례로 가동이 중단되어 2012년 2월 현재 3기만이 운전 중이며 5월에는 모든 핵발전소가 멈춘다. 일본의 반핵운동진영에서는 핵발전소의 재가동을 막기 위한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는 ‘원자력 및 원전산업에 대한 국내외적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위축된 원자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킴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원자력 시장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와 같은 큰 사고는 아니어도, 핵발전소 사고는 국내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도 부산에 있는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에서 전원이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월 9일 12분간 전원이 끊겼는데도 비상발전기도 작동하지 않았고, 책임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3월 13일에 밝혀졌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데도 ‘후쿠시마 사고로 핵발전을 축소하는 것은 인류 역사의 퇴보’라며 핵발전 확대 의지를 분명히 한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를 핵발전확대와 핵발전소 수출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우리는 원한다, 핵안보가 아니라 핵 없는 세상을! 핵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핵 테러 때문이 아니라 이미 세계에 너무 많은 핵무기가 존재하고, 후쿠시마 사고에서 알 수 있듯 핵발전소 자체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핵 없는 세상’은 정말로 ‘핵이 없어야’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안보정상회의는 ‘핵 테러 방지’를 주장하며 핵무기 보유국들의 패권을 유지하고 북한 같은 나라를 위협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여 인류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뿐이다. 또한 ‘핵의 평화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짓 선전으로 핵발전을 다시금 확대하고자 한다. 핵안보는 부족하지만 핵없는 세상으로 가는 중간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핵무기 개발을 위해 핵실험을 하지 않고, 핵보유국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하루빨리 폐기하는 것이 핵무기와 핵 테러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로 핵발전의 위험이 전 세계에 폭로된 지금, 핵발전을 축소하고 탈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세계평화를 바라는 민중들은 오히려 평화를 위협하는 ‘핵안보’가 아니라 핵무기도 핵발전도 없는 진짜 ‘핵 없는 세상’을 원한다. 오는 3월 25일 핵안보정상회의 규탄대회에서 함께 외치자. 우리는 원한다, 핵안보가 아니라 핵 없는 세상을!
2012년 2월 1일 밤 9시 반 비행기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MTU)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이 본국인 필리핀으로 귀국했습니다. 2006년 2월에 입국한 지 6년 만입니다.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은 필리핀에서 나고 자란 노동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돈을 벌기 위해 전자제품 엔지니어, 건설노동자, 집 수리공, 학교 직원, 상담교사, 비서, 주유원, 쇼핑몰 점원, 가정부, 베이비시터, 유리창닦이 등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하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노조활동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가진 성소수자로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처음에 울산에 있는 어느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첫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필리핀 여성노동자가 한국인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한 사건을 겪습니다. 그가 술먹고 밤에 기숙사에 와서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를 하는 것을 겨우 뿌리치고 그녀는 미셸 동지와 함께 도망을 쳤습니다. 나중에 신고를 했지만 그 직원은 별다른 처벌 없이 겨우 2주 정직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러한 차별과 폭력적인 행위는 다른 공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성의 전자제품 조립 공장에서는 휴일도 주지 않아 한 달에 한 번 꼴로 쉬었다고 합니다. 쉬지 못하는 달도 있었습니다. 임신한 여성을 해고해서 본국으로 돌려보내 버리는 일도 비일비재 했습니다. 미셸 동지는 혼자서 이러한 노동법 위반을 노동부에 고발해서 회사 측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동료의 해고 문제에 대응하다가 이주노조를 알게 되었고 노동조합 활동의 취지에 공감해서 노조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노조에 가입하고 나서 화성 지역에서 필리핀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하여 ‘엄브렐라’(Umbrella)라는 모임을 만들었고 여성문제, 성차별 문제 등을 논의하고 교육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주노조 4대 위원장인 토르너 림부 위원장과 압두스 소부르 위원장이 2008년 5월 2일에 동시다발로 출입국에 의해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을 당했습니다. 이주노조에서는 후임 지도부를 선출하지 못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로 운영되었는데, 2009년에 미셸 동지에게 위원장 제안이 되었습니다. 미셸 동지는 이를 받아들였고 2009년 7월 5일에 임시총회에서 5대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순간이 생생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최초의 성소수자 위원장을 뽑았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가슴 뭉클 했던지요. 위원장으로 당선된 이후 미셸 동지는 이주노동자, 특히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주력하는 한편, 각종 인터뷰, 기자회견, 집회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고발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하여 행동에 나설 것을 호소해 왔습니다. 위원장이 되어서도 공장에서 계속 일을 해야 했기에 낮에는 일을 하고 밤늦게 사무실에 와서 노조 일을 하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2009년에 일했던 서울의 봉제공장도 역시 휴게시간 위반, 수당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사항이 많았습니다. 초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은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업장에서도 미셸 동지는 노동부에 진정을 내서 노동조건을 개선하도록 유도했습니다. 2010년에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검찰경찰출입국관리소에 의한 정부합동 강제단속 추방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 테러리스트로 보면서 정부는 단속을 강화했고 이주노조는 7월에 미셸 위원장 주도로 ‘G20을 빌미로 한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에 대한 항의 농성’을 명동 향린교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농성은 8월 말까지 50일 간 계속되었고 그 사이 미셸 위원장은 30일 간 단식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단식 중에 쓰러져 병원신세까지 지기도 했지만 의지를 꺾지 않고 30일을 채웠습니다. 이 항의농성에 노동운동, 진보운동의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폭넓게 연대를 하면서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다시 한 번 한국사회에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 9월에는 민주노총 사상 최초로 이주노동자로서 대의원이 되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참석했습니다. 2011년 2월 이주노조 총회에서 미셸 동지는 위원장으로 재선됩니다. 이렇게 이주노동자 권리를 위한 행동과 투쟁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미셸 위원장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0년 3월부터 등록되어 일을 하던 회사가 일감이 없어 실질적인 휴업상태에 들어가자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이를 ‘허위취업’으로 규정했고, 노동부에서는 12월 초 해당 회사에 대한 고용허가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12월 21일에 서울출입국관리소에서는 미셸 위원장을 소환조사 했고 2011년 2월 10일자로 체류비자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이는 이주노동자 운동, 이주노조 활동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자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행동하면 다 추방하겠다는 인종차별적인 억압입니다. 이에 이주노조에서는 민주노총을 위시한 제 단체와 함께 지속적인 반대투쟁을 했으며 소송을 제기하여 9월 15일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출입국 측의 체류비자 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차적인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출입국 측이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은 이주노동자이자 트랜스젠더 성소수자로서 차별과 억압에 저항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억압과 탄압을 받고 단속추방의 위기에 내몰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꺾지 않고 계속 노조운동을 했습니다. 필리핀으로 돌아가서도 노동운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주노조, 그 이전의 평등노조 이주지부에서 활동했던 지도부나 활동가들은 모두 이중 삼중의 굴레 속에서도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했습니다. 평등노조 이주지부장을 했고 2003-2004년 명동성당 농성투쟁단 단장을 했던 샤말 타파 동지는 그 따뜻하고 넓은 마음씨로 이주노동자들을 이끌면서도 집회현장에서는 항상 분노와 결의의 연설로 힘을 주었습니다. 2004년 초 과천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할 때 500여 명의 이주노동자 앞에서 샤말 동지가 모든 이들의 평등한 인권을 역설하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2004년 4월에 표적단속되어 네팔로 강제추방 되었지만 돌아가서도 네팔노총(GEFONT)에서 이주사업 담당자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샤말 동지에 이어 농성단장과 이주지부장을 하고 이주노조 초대 위원장이 된 아느와르 후세인 동지는 노조 설립 2주 만에 뚝섬 역에서 새벽 1시에 단속반원들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단속되었습니다. 외국인보호소에서 1년 여 구금되어 있으면서 몸도 마음도 상할대로 상했는데도 일시 보호해제된 이후에 위원장 역할을 다시 수행했습니다. 그는 2007년에 방글라데시로 귀국하고 나서도 계속 약을 먹고 치료를 받을 정도로 건강이 완전하지 않았지만 자기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구청장 같은 위치에 당선되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2007년 지도부였던 까지만 까풍 위원장, 라주 구릉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은 지도부 역할을 하기 전부터 꾸준히 이주노조 간부로서 활동해 왔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으로서 이 동지들은 이주노조의 맨 선두에 서서 활동하였습니다. 단속추방에 맞서 매주 서울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추방을 무릅쓰고 활동하였지요. 급기야 11월에 동시에 표적단속되어 네팔과 방글라데시로 추방되었습니다. 까지만 동지는 부인과 함께 영국으로 가서 다시 이주 노동을 하고 있고 라주 동지 역시 일본 오사까에서 식당 주방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숨 동지는 방글라데시에서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연대 네트워크’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8년 지도부였던 토르너 림부 위원장, 압두스 소부르 부위원장은 선출된 지 한 달 만에 동시에 표적단속 되었습니다. 표적단속이라는 것은 일단 단속대상을 찍고 며칠 동안 미행을 해서 동선을 파악하고 잠복을 통해 특정 시간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급습하여 잡아가는 방식입니다. 토르너 위원장은 광우병 촛불집회 참가를 위해 사무실을 나서다 사무실 앞에서, 소부르 부위원장은 집에 있다가 들이닥친 출입국 단속반원들에 의해 잡혔습니다. 토르너 동지는 지금 홍콩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고, 소부르 동지는 방글라데시에서 앞서 말한 단체 활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부의 탄압에 의해 ‘이주노조 지도부=단속추방’이라는 등식이 작동해 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도부 뿐만 아니라 많은 간부, 조합원들이 단속추방을 당했지요.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더욱이 노조라는 운동단체를 만들어 정부비판 활동을 하니 더욱 눈엣가시지요. 그래도 그 많은 동지들이 자기 권리를 위해, 자기보다 이후에 한국에 올 후배 이주노동자들의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위해 단속추방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활동에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헌신과 열정, 조직화와 투쟁이 지금까지의 이주노동자운동 역사와 성과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한국에서의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동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 6월에 네팔 카트만두에서, 본국으로 돌아간 네팔과 방글라데시 활동가들과 이주노조가 모여서 ‘국제 이주노동자연대 네트워크’를 결성하였습니다. 이제 미셸 동지가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이 네트워크에 필리핀도 함께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전에 평등노조 이주지부 활동을 했던 동지가 한국에서 돌아간 노동자들을 규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주 본국에서부터 이주노동자들을 접촉하고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해서 그것이 이주노조 조직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이 네트워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활동을 한국의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이 지원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이주노조로서는 여전히 활동가를 재생산해야 하는 힘든 과제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미셸 동지가 귀국한 이후 이주노조는 위원장이 공석이 되었고, 남아 있는 간부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합원 숫자는 600명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활동하는 간부들은 줄어든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활동가를 육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육과 조직사업, 지역투쟁 등이 이뤄져야 하고 연대와 지원도 더 커져야 할 것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투쟁하던 당시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현재 이주노동자들이 그대로 이어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중의 비정규직이고 국적과 피부색, 인종차별이라는 겹겹의 차별 속에서도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인간으로서 대우받기 위해 한걸음 한걸음씩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2003-2004년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추방 중단과 합법화 쟁취를 위해 명동성당 농성투쟁을 하던 당시, 이주노동자 활동가 버즈라 라이 동지가 했던 인상 깊은 말로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인간선언’을 하셨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노동자선언’을 하셨으며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며 ‘투쟁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노동자들은 전태일 열사 정신을 이어받아 국경과 민족을 넘어 단결하여 노동해방을 이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