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2%] 케이프타운 호소문은 제3차 민중건강총회의 결론이자, 민중건강운동의 향후 활동 계획이다. 호소문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생태적 원인에 주목한다. 호소문은 국가 내부의, 국가들 간의 건강불평등을 건강의 위기로 사고하고, 이것이 자본주의의 위기로 인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Commi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는 2008년 보고서에서 건강불평등의 원인이 돈, 권력,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민중건강운동은 케이프타운 호소문에서 그러한 불균등한 분배의 원인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 위기라고 주장하면서 문제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민중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케이프타운 호소문은 남한 보건의료운동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민중건강총회는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건강의 문제들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부문을 넘어선 폭넓은 연대운동이 필수적임을 인식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위기 속에서 보편적 건강보장이라는 개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장화된 보건의료 시스템 하에서는 보편적 건강보장이 달성될 수 없음을 인식한다. 호소문은 보편적인 의료보장은 반드시 조직적이고 책임성 있는 공적 의료서비스 공급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호소문에는 민중건강운동에 새로 합류하고 제3차 민중건강총회를 주최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목소리도 담겨 있다. 초민족적 법인기업이 토착민을 쫓아내고, 식량위기로 인한 기아와 영양실조가 원조, 구호산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 등에 주목할 만하다. 호소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세계적 건강 위기 우리의 건강은 식량, 생태, 재정, 경제, 정치의 위기로 확인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위기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국가 내부의, 국가들 간의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토대가 되고 있다. 농민과 토착민들은 토지를 빼앗기고,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위협받고 있으며, 도시빈민은 정크푸드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여성의 건강은 모성 및 가족계획에 비해서 평가절하되며, 재생산의 권리와 성적 권리에 대한 다방면의 공격이 이뤄진다. 이민자들은 외국인혐오증과 보건의료서비스의 부재에 의해 고통 받는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보편적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고, 고소득 국가에서는 의료산업화가 강화되어 왔다. 세계적인 무역 및 투자체계는 주변부 국가의 저렴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가로막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쇠퇴, 무질서한 건강 관련 산업, 책임지지 않는 민간 기관이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행사하는 부당한 영향력, 체계적·구조적 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법 등은 보건의료 관련 세계적 거버넌스의 위기를 반영한다. 세계적인 건강의 위기는 현재의 자본주의 위기의 결과이며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 모델의 폐해가 세계화된 결과이다. 신자유주의가 약속한 풍요는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오히려 불공정하고 비대칭적인 세계 경제의 통합, 비민주적인 세계적 거버넌스와 실물경제에서 벗어난 규제 받지 않는 금융자본의 극적인 팽창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정치적 위기는 책임성, 투명성, 민주적 의사결정의 부재에서 기원한다. 재정 위기는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완화에서 기원한다. 2007년 미국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자 금융 위기는 세계화되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는 일자리가 사라졌다. 정부들은 신속하게 긴축재정을 위한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보건의료와 복지에 대한 지출의 감축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위기를 불러온 바로 그 신자유주의적 경제 모델을 강화했으며, 금융자본가 계급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었다. 생태적 위기는 생태계의 수용능력에 부담을 주는 소수에 의한 추악한 과소비와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하지 못하는 다수로 특징지어지는 세계적 불평등의 증대를 반영하고 있다. 식량 위기는 식량주권의 상실, 공동체와 저소득 국가의 그들 자신의 자원에 대한 통제권 상실에서 비롯되는 더 크고 만연한 문제들의 징후가 드러난 것이다. 우리의 대안적 비전 우리에게는 돈의 액수에 따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 공평한 가치를 부여하는 새로운 경제학, 그리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소비, 대안적 무역협정과 금융협정, 노동자 관리기업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참여 민주주의가 필수적이며, 민중은 적절한 권리와 헌법상의 보호에 의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보건의료 관련 세계적 거버넌스에 있어서 국제적 공공재원의 관리와 분배를 위한 새롭고 보다 책임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국제보건사업들과 기금들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보건의료체계는 보편적·통합적·포괄적이어야 하며, 성 인지적이고 청소년에게 친화적이며 무상으로 제공되는 일차의료서비스에 기초해야 하고 민중의 건강에 대한 요구에 적절히 부합해야 한다. 공공재정이 적절하고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보건의료 인력의 국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 대중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생태학적 원칙 및 그 실천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민중과 공동체들의 사회적·정치적 힘을 키워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진보적이고 변혁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다른 운동 및 단체들과의 연대를 건설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민중건강운동은 현존하는 많은 운동들과의 연대를 건설하는 데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다. 우리는 향후 건강권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투쟁, 캠페인, 그리고 지역·국가·세계 수준의 여러 전선들에서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안적 비전, 분석과 담론을 대중에게 전파할 것이다. <세계건강감시>(Global Health Watch)를 활용하여 세계의 건강 현황에 대한 대안적이고 진보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세계의 건강과 관련한 현재의 제도적인 틀을 비판할 것이다. 교육과 역량강화, 주체화의 수단으로서 국제민중건강대학(IPHU: International People's Health University)의 활동 영역을 확장시킬 것이다. 지역사회 기반 감시, 지역사회 중심 현장연구 등의 방법을 확산시킬 것이다. 과세 관련 캠페인, 사유화반대, 채광산업 관련, R&D 조약, 노동자 건강권과 특히 경제특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권리, 식량에 대한 아동의 권리 및 정크푸드와 뉴트리슈티컬*에 대한 반대, 인재 유출에 대한 배상, 공정하고 건강한 일자리 등 국제적 이슈에 대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직할 것이다. * 뉴트리슈티컬(nutriceuticals) ‘영양’과 ‘약품’의 합성어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의료적 효과를 주는 식품이나 식품성분을 의미. 관련된 내용은 호소문 전문을 참고. [%=박스1%]
용산참사, 무조건 덮어버려야 하는 이명박의 쥐약인가! 용산참사 “독재라도 좋다”는 현병철 연임과 8.15 사면 거절한 이명박을 규탄한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다. 참으로 해도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불통이고 치졸한 정권이 있을 수 있는가! 측근은 ‘권력형 탈옥’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보은 석방하더니, 4대 종단의 수장들이 용산참사 생존 철거민들의 석방을 청원한 다음날 ‘수요가 없다’는 딴소리로 8.15사면을 거절했다. 그리고 오늘(13일) “독재라도 좋다”는 말로, 국가인권위 용산참사 안건상정을 막은 현병철의 인권위원장 연임을 재가했다. ‘측근석방, 광복절 사면 거절, 현병철 연임 재가’로 이어지는 최근의 이명박 정권의 행태는, 용산에 대한 깨알 같고 치졸한 사후보복이다. 3년 반 째 감옥에 갇혀있는 용산참사 유족과 생존 철거민들에게는 또 한 번 절망과 분노를 안겨줬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용산참사는 ‘용’자만 나와도 덮어버려야 하는 쥐약이라도 되는 모양이다. 문제가 제기될 때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외면하다가, 조금만 잠잠해 진다 싶으면 뒤통수를 치는 방식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이라도 구속된 철거민들의 석방과 현병철 재가 철회로 조금이나마 자신들의 죄악을 줄이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진상규명위원회 그리고 용산을 잊지 않은 우리들은, 반드시 이명박 정권에게 용산학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우선 오는 16일, 구속된 유족인 이충연 용산4구역 철대위 위원장이 지금 가장 가보고 싶다고 한 대한문 쌍차 분향소에서 분노의 용산촛불을 시작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2. 8. 13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제3차 민중건강총회(People’s Health Assembly 3) [%=사진1%] 7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제3차 민중건강총회(People’s Health Assem bly 3)가 개최되었다. 전 세계 90여 개 국가에서 800명이 넘는 보건의료 및 건강부문 활동가들이 이번 민중건강총회를 위해 모였다. 행사는 ‘바로 지금 모두에게 건강을'(Health for All Now)이라는 구호 아래 6일간 진행되었으며, 민중건강운동(People’s Health Movement)이 주최하는 전체토론과 자체적으로 조직된 수백 개의 워크숍이 열렸다. 민중건강총회의 시작과 현재 민중건강총회는 가시화된 보건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중이 주도하는 대안적 보건의료를 모색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78년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 공동주최로 열린 ‘일차의료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200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이라는 슬로건으로 요약되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대다수의 국가들이 조인했다. 하지만 1980년대를 거치면서 중심부 국가들은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보편적 보건의료가 아닌 시장지향적 의료개혁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초민족자본에게 주도권을 부여함으로써 보건의료에 대한 민중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했다. 이에 알마아타 선언의 이념을 복원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민중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이들은 각국의 보건의료관련 사회운동세력이 집결하는 세계보건의료운동의 세력화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00년 방글라데시에서 제1차 민중건강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에는 75개국에서 14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알마아타 선언의 이념을 현실화할 것을 요구하는 민중건강헌장(People's Charter For Health)을 채택했다. 이 헌장은 건강을 위협하는 핵심적 세력으로 세계무역기구.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국제기구와 초민족자본을 지목하는 동시에 빈곤국가의 외채삭감,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투기적 이동을 규제하는 토빈세 도입, 여성해방과 여성권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 의료 및 지역개발에 대한 민중의 참여, 빈곤해결을 위한 민족적. 국제적 지원 등을 요구했다. 제1차 민중건강총회의 준비 및 개최 과정의 성과로 민중건강운동이라는 국제연대체가 조직되었다. 민중건강운동은 세계적 차원의 보건의료운동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민중건강총회를 지속적으로 조직․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제2차 세계사회포럼(2002, 포르투알레그레)에서부터 본 행사에 앞서 ‘민중의 건강을 방어하기 위한 국제포럼’을 사전포럼으로 개최하였으며, 2005년 ‘건강을 위한 세계사회포럼’을 조직하였다. 2차 민중건강총회는 2005년 7월 에콰도르에서 개최되었으며, ‘바로 지금 모두에게 건강을’이라는 1차 총회의 슬로건을 바탕으로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의 폐지, 세계보건기구의 개혁,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요구했다. 또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대중의 발언과 요구를 지원하고, 각국의 보건의료운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민중건강대학(IPHC)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올해 제3차 민중건강총회가 열린 것이다. 총회의 주요 참가국은 주변부 국가였으며 특히 총인원의 30% 이상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참가했다. 참가는 NGO, 지역사회기반 조직, 노동조합, 전문직연합 등의 사회단체들과 각국 정부, 정부간 기구, 학술기관 등으로 이루어졌다. 아래에 제3차 민중건강총회의 목적과 프로그램 등 개요를 소개한다. 제3차 민중건강총회의 목적 제3차 민중건강총회 및 연관된 활동들은 다음과 같은 목표 하에 이루어진다. 1) 건강과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요소에 대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대를 만든다. 2) ‘모두를 위한 건강’을 위해 활동하는 전 세계의 활동가들간 학습과 교류를 통하여 연대를 강화하고 공유를 촉진한다. 3)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개입하기 위한 조직화된 활동을 만들어내고 건강과 보건의료에의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구조와 원동력을 만든다. 4) 정책을 생산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정책 실현을 감시하고 추동하며, 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보건의료의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을 위한 생산적 대화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대한 시민사회와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한다. 5) 활동 및 그 경과에 대한 성찰, 그리고 필요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의 계획과 공고화를 통해 민중건강운동(People’s Health Movement)을 더욱 강화한다. 6)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활동가들이 ‘모두에 위한, 더 공정하고 더 나은 건강’을 위해 투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준다. 7) 전 세계의 보건의료 및 건강부문 활동가들의 성취와 업적을 확인한다. 제3차 민중건강총회 프로그램 [%=사진2%] 제3차 민중건강총회는 6일간 진행되었으며 오전에 전체토론(plenary session) 및 부분토론(sub-plenary session), 오후에 자체적으로 조직된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날에는 호소문(Call to Action)을 발표하고 케이프타운 시내를 행진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전체토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월 7일 - 세계적인 관점에서의 건강의 정치적․경제적 배경(The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context of health) 7월 8일 - 건강을 파괴하거나 향상시키는 사회적․물리적 환경(Social and Physical Environments that destroy or promote health) 7월 9일 - 바로 지금 모두에게 건강을: 보편적 보장과 평등이 보장되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보건의료체계(Health for All Now: Universal coverage and equity in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health systems) 7월 10일 - 현재의 위기를 넘어서: ‘모두를 위한 건강’을 향한 실천(Beyond the Current Crisis: Mobilizing for Health for All) 전체토론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 세계의 보건의료 활동가들이 보건의료체계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공유하고 건강을 파괴하거나 향상시키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 분석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합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 운동의 세계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2) 건강 및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업에 대항하는 운동을 만들어야 한다. 3) 약소국의 농업을 저해하며 비만을 확산시키는 초국적식품기업에 대항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4) 보건의료 영역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부분토론의 내용은 전체토론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보완하는 내용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자체적으로 조직된 워크숍들은 각종 주제들에 대해 공통된 관심을 가진 여러 단체들이 교류하며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또한 총회 기간 동안 다큐멘터리전과 사진전이 계속되었으며 저녁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도 열렸다. 마지막 날에는 호소문(Call to Action)이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호소문의 주요 내용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금융, 생태 및 식량 위기와 그 위기를 넘어서 평등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구성되었다. 이어서 열린 케이프타운 시내 행진은 노래, 춤, 구호 등이 어우러졌으며 각 사안별 부문별 홍보도 진행되었다. 신자유주의와 보건의료의 위기, 문제의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자본주의적 보건의료의 위기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가내, 국가간 건강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의료비용의 상승은 의료사유화 정책과 함께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의 위기는 식량, 생태, 경제, 정치적 위기를 포함하는 신자유주의의 위기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위기에 대한 인식과 분석, 대안으로부터 보건의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민중건강총회에서 제시한 대안은 새로운 경제 환경과 경제 시스템,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정치적․경제적 결정기구들, 세계건강기구의 개혁과 공정한 보건의료체계의 통합적인 변화를 포괄한다. 이러한 대안은 어느 한 단위, 어느 한 지역에서의 단발적인 투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각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활동가들이 함께 만들어 가면서 세계적인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제3차 민중건강총회는 대안적 보건의료운동의 흐름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키려는 활동가들의 노력의 산물이다. 이러한 운동은 대안세계화 운동과 결합하면서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아래로부터의 세계적 보건의료운동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의료에 대한 민중의 자기결정을 강조하면서 자본주의적 보건의료 자체를 건강권의 원리에 따라 변혁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의 보건의료단체 및 활동가들 역시 민중건강운동의 문제의식을 참고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각국의 보건의료에 끼치는 영향을 공유하고, 신자유주의에 맞서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 세계 민중의 연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박스2%]
사회적 불건강을 낳는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6월 25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은 29일 컨테이너운송위원회와 9.9%의 운송료 인상에 합의하며 종료되었다. 이번 총파업의 주요 요구이며 화물연대가 10년 넘게 추진해왔던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비롯한 화물운송시장의 제도 개선은 정부의 무성의한 교섭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화물노동자의 경제적 요구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화물연대의 요구는 사실 건강의 사회적 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빈발하는 화물차 사고로 인해 화물노동자의 생명 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까지도 위협받기 때문이다. 사망은 가장 극단적인 건강에 대한 침해이므로 화물차 사고 문제는 사회적 건강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화물차 사고에는 구조적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화물노동자들만의 몫이 될 수 없다. 졸음운전, 난폭운전, 과속, 과적 등으로 ‘도로 위의 무법자’로 불리는 화물차의 현실 이면에는 ‘바퀴달린 노예’로 표현되는 화물노동자의 비참한 노동조건이 자리하고 있다.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화물차 사고의 실태 대형차라는 특성상 화물차 사고는 대형사고의 위험이 크다. 따라서 화물노동자의 안전한 운행이 매우 중요함에도 화물차는 졸음운전, 난폭운전, 과속, 과적 등 위험한 운행을 하고 있다. 뉴스를 통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들리는 사고 소식이 아니더라도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화물차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며, 빈발하는 화물차 사고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다. 2012년 1분기에만 화물차 사고로 인해 272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 증가한 것이다. 화물차로 인한 사고위험은 특히 고속도로에서 매우 심각하다. 화물차의 고속도로 차량이용량은 9.1%에 불과한데 비해 교통사고건수 비율은 24%에 달하고 있으며, 사망자수 비율은 무려 40.6%에 이른다. 고속도로 차량이용량 대비 교통사고건수와 사망자수를 계산해보면 승용차 대비 각각 3.6배, 8.4배에 달한다.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가 2007년 420명에서 2010년 389명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22명에서 148명으로 늘었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사진1%] 화물차 사고 문제는 많이 알려졌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된 바가 없다. 화물차가 왜 위험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지, 화물차로 인한 사고가 왜 빈발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화물차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화물노동자의 의식이 변화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왔던 것이다. 화물차 사고의 원인은 장시간노동, 심야노동이다 화물노동자는 평균적으로 1주일에 7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 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컨테이너 화물노동자는 월 315시간 일하고 있는데, 산업과 고용형태를 막론하고 월 평균 노동시간이 250시간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주당 노동시간 48시간 이하, 하루 노동시간 13시간 이하(심야노동이 포함될 경우 10시간 이하)로 제한된 유럽 기준에 비추어볼 때 한국 화물노동자는 초장시간노동을 감내하고 있다. 한국에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시간과 관련한 어떤 기준도 없다. 장시간노동에는 필연적으로 심야노동이 따라온다. 화물노동자는 이틀에 하루 꼴로 심야운행을 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 밤새워 운전하거나 차에서 쪽잠을 자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심야운행이 갈수록 증가하는 등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사진2%] 장시간운전은 졸음을 유발하고 집중력을 저하시켜 교통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심야운행 역시 그 자체로 졸음운전의 위험성을 높일 뿐 아니라 다음날 주간운행의 피로도를 높이고 졸음운전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화물차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다. 2010년도 고속도로 화물차 사망사고 원인조사에서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한 것은 졸음운전이었음을 감안할 때, 화물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시간노동과 심야노동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죽음을 부르는 화물노동자의 장시간노동, 심야노동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통연구원 통계를 따르면 2011년 4/4분기 컨테이너 운송 차주의 경우 월 315시간 노동하여 191만 원의 수익을 얻고 있다. 일반 공장의 임금체계로 계산하면 시급 4,544원으로 최저임금 미만이다. 다단계 하청을 거쳐 물량을 확보하는 화물노동자의 경우 훨씬 심각한데, 화물연대 조사에 따르면 4단계 하청을 통해 물량을 받는 차주의 월 순수입은 69만 원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2,197원이다. 이러한 저임금 상태에서 화물노동자에게 안전한 운행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가능한 만큼 장시간 운전해서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의 수입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화물노동자의 극단적인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저임금 → 장시간․심야노동 →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할 것이다. 화물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표준운임제다.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의 조건 때문에 화물운송료 인상은 잘 안되지만, 기름값과 감가상각비 등 화물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꾸준히 상승한다. 결국 화물노동자의 수입은 가만히 놔두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노동자가 받는 적정운송료를 운송거리와 화물의 양에 따라 정하여 운송업체들이 지키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표준운임제다. 화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와 비슷한 제도인 셈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화물노동자들의 극단적 저임금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화물노동자의 노동시간 감소와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도모할 수 있다. 정부는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끝나자마자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탄압과 악의적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화물차 화재사건의 책임을 화물연대에 뒤집어씌우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증거도 없이 조합원을 구속했다. 뿐만 아니라 욕설과 협박을 통해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경찰에 정보를 제공해주면 천만 원을 주겠다며 프락치 활동을 강요하는 등 반인권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총파업 기간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파업이 끝나자마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투쟁이 벌어지면 법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투쟁이 끝나면 어기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표준운임제 역시 2008년 화물연대 총파업 때 시행을 약속했지만 이제껏 지키지 않고 있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외면하고 그때그때 닥친 문제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행태를 중단하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시민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화물노동자의 저임금이 화물차 사고를 유발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화물운송시장 문제를 해결한 해외 사례가 있다. 호주의 <‘안전한 운임’을 위한 개혁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고서를 참고) [%=박스1%]
‘장학의사제도’ 에 대한 논란 및 의사들의 엇갈린 입장 최근 보건복지부가 일명 ‘장학의사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 ‘장학의사제도’는 41개 의과대학에서 정원 외 입학으로 학생을 선발해 국가가 학비를 지원한 뒤, 의대 졸업 후 5년간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의대 정원 외 특례입학제도’이다. 이는 의료취약지역에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오는 2020년까지 약 1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사 과잉공급 등의 문제로 ‘장학의사제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공중보건의사 감소의 주요 원인을 군필자 및 여성 신입생의 비율이 높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도입에 있다고 파악한다. 그런데 22개 의전원의 대부분이 오는 2015~2017년까지 의과대학으로 전환해 5개밖에 남지 않게 되므로, 공중보건의사 부족 문제는 몇 년 내에 해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소병원계는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을거란 기대감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 관계자는 현재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난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학의사제도를 통해 입학한 의대생들이 5년간 공중보건의사 생활을 마치고 나면 일차의료(동네병원)나 이차의료(중소병원)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장학의사제도는 공중보건의사 부족 문제와 의료의 지역적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가?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보충하는 ‘장학의사제도’ 공중보건의사의 감소가 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한국에서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진료, 즉 의료의 지역적 불평등을 감축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질병의 예방․관리 중심이 아닌 치료 중심인 한국 의료현실에서 의사의 역할은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의료공급체계가 민간중심적이고 자유방임적인 한국에서 의사들을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게 강제하는 것은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유일무이하다. ‘장학의사제도’는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보충하는 격이다. 그런데 ‘장학의사제도’와 비슷한 제도가 과거에도 시행된 적이 있다. ‘국민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1978년 12월 제정된 후 1979년 처음으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기 전인 1977년, 의과대학 6년간 등록금과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신 졸업 후 5년간 공공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정원 내 일부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큰 호응이 없었고 이후 공중보건의사가 본격적으로 선발되고 나서는 중단되었다. 그러다 2010년 의전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려했으나 희망자가 거의 없고 예산 지원도 못 받아 시행되지 못하였고, 이제는 정원 외 특례라는 형태로 재고되고 있다. 정원 외 선발로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을 줄이고, 오히려 공중보건의사의 수를 늘리며 안정적인 의료 인력 수급을 위한 고민을 시작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정부도 정책적 고려에 머무는 수준이고,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의견조율이 만만치 않은 민감한 사항인데다 적지 않은 재정이 필요하기에 시행이 간단해 보이지는 않는다. 공중보건의사로 채울 수 없는 의료의 지역적 격차 현재 쟁점은 정원 외 특례입학에 따른 의사 수 증가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의사 수 증감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정책으로 의료의 지역적 불평등을 감축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전체 의사 수가 늘어나고, 공중보건의사 수가 늘어난다면 의료취약지의 의료는 자연히 해결되는 것일까? 도농간 경제력 격차, 높은 나이대 등에 따른 건강의 사회적 요인의 차이에 의한 불평등은 차치하고서 질병 치료만으로 접근해도 해결은 쉽지 않다.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뿐더러 의무 복무를 마치면 지역에 남는 경우는 많지 않아 의사 인력은 일시적인데다 지속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병원, 의료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이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사진1%] 이런 지역 간의 의료 격차는 응급의료에서 여실히 드러낸다. 서울시립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송경준의 연구에 따르면 외상환자의 사망률은 지역 간 불평등을 보였다. 외상환자의 생존에는 구급단계부터 병원에 얼마나 빨리 도착하는지, 수술이 얼마나 빨리 가능한지, 수술 후 재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모두 관여한다. 즉 외상환자의 생존 여부는 총체적인 의료시스템과 관련되는데, 이것에 지역 간 차이가 큰 것이다. 가장 높은 중증외상환자 사망률을 보이는 전남(13.0%)은 가장 적은 사망률을 보이는 서울(5.8%)에 비해 사망률이 두 배 이상 높다. 또한 심장마비 환자 생존율이 전국 평균 2.4%, 서울 4.6%인데 반해 경상남도는 0.3%에 불과했다. 서울과 경상남도의 생존율이 15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어느 지역에서 심장마비가 일어나느냐에 따라 그 환자의 생존율이 결정되는 것이다. 의료취약지의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지 공중보건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서 의료의 지역적 격차를 감축시키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의료 민영화 저지 및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의료의 지역적 격차의 해소 그러나 한국에서는 의료 인력 및 시설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어 의료가 도시로 집중된다. 결국 민간중심적이고 자유방임적인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규제 및 통제를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지역적 격차를 줄여야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확대 및 송도 영리병원 추진 등 의료 민영화를 보건의료 정책기조로 갖고 있다. 지역별․소득별 의료 접근성의 격차를 더욱 벌려 양극화를 초래하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그 어떤 공공의료 정책도 무용지물이다. 오히려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감추기 위한 정책적 노림수로 비춰진다. 의료 민영화를 당장 중단하고 공공의료의 확대를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으로 삼아야한다. 그런 기조 하에 공공병원․의원 확충 및 지방 중소병원에의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를 담당하게 하는 등 공공의료를 확대해야한다. 이런 방향성을 토대로 정부가 고려하는 ‘장학의사제도’나 의협이 주장하는 의료취약지구의 재정의를 통한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 배치, 원로의사의 지역사회 안착 및 정착 시도와 경험이 많은 민간유휴 의료인력 활용 등의 정책 안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쿠바의 사례 : 일차공공의료 확대가 필요하다 의료서비스 전반을 국가가 담당하는 쿠바의 경우 여러 차례 의료개혁을 통해 전국에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었다. 2004년도 기준, 전 국민의 99%가 가정의의 진료를 받았으며 경제적으로 제3세계국가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보건지표를 상징하는 영아사망률, 평균수명이 선진국 수준에 달한다. 국가가 의료기관 및 인력을 통제하고 1차 의료가 전국 곳곳에 발달해있는 이곳에서 의료취약지라는 개념은 찾아보기 힘들다. 쿠바의 의대교육 역시 1차 의료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다. 지역사회연대를 통해 1차 의료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대학병원 위주의 임상실습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물론 쿠바의 사례를 한국에 도식적으로 대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쿠바 및 해외의 1차 의료 및 공공의료가 발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만의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운동진영의 헌신적인 노력과 전체 운동과 결합하여 건강권에 대한 쟁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에어 샤워를 하고 새하얀 방진복을 입은 노동자들의 손에는 티끌 하나 없는 반도체가 반짝인다. 뉴스에서 매연과 분진 없는 공장의 모습으로 소개되는 반도체 산업은 ‘청정 산업’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하였다. 그뿐인가. 작은 판 안에 복잡한 회로가 가득한 그 모습은 반도체 산업이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의 산업이며, 21세기를 지배할 최첨단 산업이라는 이미지를 부가한다. 사람들은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를 계속 선도해 나갈 것이라 믿고 있고, 국가경쟁력이 상승됐다며 자부심에 넘쳐한다. 하지만 이런 반도체 산업의 ‘깨끗한 첨단산업’이라는 이미지는 허구이다. 반도체 산업은 기업에게는 돈을 벌어다 주는 첨단기술이지만, 민중은 ‘환경’ 문제라는 대가를 치르게 되고 그 뒷수습은 국가세금으로 해결된다. 첨단 전자회사의 ‘깨끗한’ 작업장은 반도체 칩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 반도체 산업이 지나간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오염으로 가득하다. 반도체 산업은 노동자의 불건강과 지역 환경의 파괴, 그리고 반도체 폐기물을 야기하는 더러운 산업이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은 국경을 넘나들며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전자산업의 건강과 환경 파괴 197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반도체 산업은 독립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런데 당시부터 기업들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나 노출 양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오랫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반도체 산업의 공정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미리 인지되지 않았고, 인지된 위험도 감취지기 일쑤였다. 그러다가 노동자에게 작업 중 사고가 나거나 질병이 생겨나면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노동보건, 환경보건 문제를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피해자들과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지역사회의 노동, 보건, 환경 운동가들에 의해서였다. 1970년대부터 지역사회의 노동보건운동 소그룹 ‘전자산업 안전보건위원회(ECOSH)’가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건강 문제를 제기해왔다. 1980년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이 실리콘 밸리에 위치한 전자 제조업 사업장에서 최초로 건강유해성 평가를 실시한 것도 이들의 투쟁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또한 주 정부의 조사도 이끌어냈다. 조사 결과는 이 지역의 지하수가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등의 유해화학물질에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그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생식독성에 노출되었다는 것이었다. 영국에서는 2001년 이후 10년에 걸쳐 스코틀랜드 그리녹에 있는 내셔널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암 위험에 대한 역학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역학연구에 정부가 나서게 된 계기도 미국과 유사하다. 그리녹 시에서 노동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암 피해자들의 모임을 꾸리고 지원한 스코틀랜드 노총과 피해 당사자들의 끈질긴 투쟁 때문이었다. 이후 여러 연구를 통해 반도체 제조에 벤젠, 클로로포름, 디클로로메탄 등 발암물질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함께 여성 노동자들의 자연유산율이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미국 반도체 회사들도 여론의 압박에 자체적인 조사를 시작했지만 명확한 결론도 없는 기만적 구색 갖추기에 불과했다. IBM이나 반도체산업협회(SIA) 등이 지원한 연구는 일부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결과만을 도출했고, 지원하던 연구 기금을 통제해 추가적인 평가를 불가능하게 했다.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노동자의 질병과 작업환경 사이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산업재해 대상이 되고, 기업도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하는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도체 회사들이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1985년 IBM 연구소에서 일한 한 노동자가 동료 10명 가운데 8명에게 림프종이나 뇌종양이 집단적으로 발병한 것에 대해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부터 전자산업과 암 발생과의 관련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반도체 기업들은 제한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장에서 암과 같은 희귀병을 얻은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해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IBM은 1969년부터 2001년까지 IBM 종사자 가운데 사망한 3만여 명 노동자의 인적 사항과 사망 보험금을 수령한 이들의 내용이 담긴 ‘기업 사망자료’를 축적해 왔지만 이 자료의 존재 자체를 숨겨왔다. 하지만 직업병 피해자들은 회사가 불법적으로 독성 화학물질을 노출시켰고, 유해한 작업 환경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기업 사망자료’가 소송 중 법원의 결정으로 2004년에 공개되었고, IBM 노동자들의 암 사망률은 미국인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력한 증거였던 ‘기업 사망자료’를 판사가 배제하면서 IBM이 승소했다. 그러나 IBM의 직업병 은폐 의혹이 계속 불거졌고, 의혹을 취재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방영되기도 했다. 소송 과정에서 줄곧 노동자들이 일하는 클린룸의 안전성을 주장했던 IBM은 이후 대부분의 작업을 자동화했고, 염화메틸렌, 글리콜 에텔 등 각종 화학물질의 사용도 금지했다. 암을 앓는 250여 명에게는 산재보험금이 지급됐고, IBM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 대부분에 대해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했다. IBM 노동자들의 건강과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졌고, 현재 IBM에게 지역 환경오염의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이 이뤄지고 있다. 아시아로 확대되어 온 전자산업과 그에 맞선 투쟁들 노동자들과 지역 사회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은 성장을 거듭하며 전 세계로 확대되었고, 시장접근성과 물류 환경 등의 특성을 살리면서 공급망을 구축했다. 아시아 전자산업은 1970~80년대 미국과 유럽의 전자회사들이 홍콩, 싱가폴, 한국, 일본, 대만 등의 국가들에 공장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본격화 됐다. 생산설비를 아시아 지역으로 이전하고 생산라인을 하청화하면서 미국에서 제기됐던 반도체 노동자 논란도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집중된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제 IBM에서 대량 발생되었던 백혈병 등 반도체 산업관련 직업병도 산업의 이전에 따라 한국을 거쳐 중국의 폭스콘 등에서 차례로 재현되고 있다. 홍콩, 대만, 중국 등의 국가들이 반도체 산업을 들여오기에 급급한 나머지, 자유무역구역에 공장을 세우고, 인건비를 낮추며, 세금혜택을 주며 유치 전쟁을 벌이고 있고, 태국과 필리핀 등의 국가들도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다국적 IT기업들이 미국에서는 금지된 화학 약품 사용을 아시아에서 계속 사용했지만 이 국가들은 직업병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는 등한시하고 있다. 전자회사 RCA는 1960년대 미국 인디애나 공장에서 심각한 환경오염과 노동쟁의가 발생하자 해외로 공장을 옮겨, 1970년대에 대만으로 진출했다. 대만에서는 산업단지 내의 공장들이 ‘합법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도록 법 제도와 환경영향평가 완화를 허용해주었다. 그 후 20년이 지나서야 지역 주민들과 환경운동가, 학자들에 의해 RCA 공장에서 독성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공장 주변 지하수는 식수안정기준치의 1000배가 넘는 TCE로 오염되어 있었고, 공장 기숙사에 거주한 RCA 노동자들은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했다. 1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각종 암에 걸렸고, 200여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암으로 사망했다. RCA는 1996년부터 대만 환경보호국 관리 하에 공장 부지와 지하수 정화작업은 시행했지만 노동자들의 암 발생 사실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환경보호국 또한 마찬가지 행태를 보였다. 결국, 1998년에 RCA 공장 주변 지역이 정화 불가능한 영구오염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수천 명의 직업병 피해자들이 10년 이상 진상 규명과 보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대만 RCA 노동자들은 여러 연대체를 만들고, 경제발전을 위한 희생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는 대만 정부에 항의하며 환경과 산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이뤄내고 있다. 그러나 현재 RCA는 대만을 떠나 더 값싼 노동력이 있고, 국가 차원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법적 규제나 관리 감독이 느슨한 태국과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했다. 한편 대만 자본은 2000년부터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워왔다. 1990년 대만은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80%의 노트북을 제작했으나, 지금은 중국이 전세계 노트북 생산의 95%를 차지하고 있고, 이 상당 부분은 대만 기업의 투자로 이뤄진 결과이다. 현재 대만 IT기업들은 생산은 중국에서, 연구개발은 대만에서 진행하는 형태의 분업을 도입하고 있다. 중국에 있는 애플 하청업체인 폭스콘이나 윈텍 등에서는 수십만 명을 고용해 근로계약서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사고,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폭발사고, 공장 인근 지역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국제적 연대와 투쟁이 필요하다 미국의 IBM 공장, 영국의 내셔널 반도체 공장, 대만의 RCA 공장, 중국 폭스콘 공장 등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삼성반도체의 상황과 흡사하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등 전자산업은 복잡한 하청체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에서의 대량생산에 기초하고 있다. 전자산업의 경우, 기술개발 이후의 생산과정은 노동집약형 산업이기 때문에, 고도로 유연화 된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반도체산업에서 생산직 노동력의 다수는 젊은 여성들이다. 연령과 성별의 위계에서 하위에 위치한 이들은 자신의 작업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불편함, 건강상의 문제점 등을 드러내거나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아시아 개도국 대부분이 노동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법이 상대적으로 부실하고 역량도 취약한 실정이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권리를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다. 각 정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인 IT 산업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로버트 노이스 인텔 공동 설립자는 "노동조합이 없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이 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만약 우리가 노동조합을 허용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파산 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전자산업의 경쟁력이 ‘무노조 무파업’에 있다는 외국 기업주들의 이야기는 무노조 정책을 고수하는 삼성과 닮아있다. 반도체 기업들은 규제가 없고, 값싼 노동력이 있는 곳으로 계속적으로 이동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무노조 정책을 고수하며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짓밟고 있지만, 기업은 물론 해당 국가에서도 이를 은폐하고 무마하기 바쁘다. 기업들은 이윤을 쫓아 규제가 약한 곳을 찾아 국경을 넘나든다. 이것은 비단 반도체 산업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30년 전 한국의 원진레이온에서도 벌어졌던 일이다. 레이온(비스코스 인견사) 기계는 나라와 기업이름만 바뀐 채 일본의 동양레이온, 한국의 원진레이온, 중국의 화학섬유공장에서 차례로 사용되었다. “이황화탄소 중독”에 의한 직업병이 발생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공장 폐업 후 설비는 다른 국가에 팔아버리는 행태를 보이며 이미 알려진 직업병이 되풀이되었다. 거대 반도체 자본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저질러온 환경오염과 노동자 건강문제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해 영국,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기업을 감독하거나 제어하기는커녕 규제를 완화해주고, 이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정부의 모습 또한 유사하다. 이 문제는 한 지역이나 한 국가에서 해결한다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자본은 민중들의 삶과 건강을 ‘세계화’하여 파괴하고 있으며, 국경을 이동하면서 더욱 치밀하고 강도 높게 파괴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어느 개인, 특정 국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노동자 민중들의 공통적 이야기다.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전파되는 모든 더러운 산업에 의한 파괴되는 '세계화'의 역사이다. 국경 없는 자본은 국경 없는 직업병과 환경파괴를 만들었다. 이는 자본의 이윤창출 욕구와 신자유주의 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 또한 국경을 넘어 국제적인 연대와 공동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 현재 아시아감시정보지원센터(Asia Monitor Resource Centre, AMRC), 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국제 캠페인(International Campaign for Responsible Technology, ICRT),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Supporters for Health and Right of People in Semiconductor Industry, SHARPS), 대만 지구공민기금회(Citizen of the Earth Taiwan, CET) 등의 전자산업 관련 환경/노동보건/노동운동 단체들은 전자산업의 노동안전보건, 환경안전보건 행태를 변화시키고,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 중이다. 6월 18일부터 3일간 한국에서 세계 전자산업의 노동권과 환경정의를 위한 국제회의(Global Strategy Meeting on Sustainable Eletronics Industry)가 있다. 국경 없는 직업병과 환경파괴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문제임을 폭로하고 함께 투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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