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가 있다. 그녀에게는 3살 난 딸아이가 있다. 너무나도 영리한 그리고 그토록 애증하는 남편을 쏙 빼 닮은 아이. 그녀는 3일전에 이혼했다.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녀는 누구보다도 당당했다. 아마 그녀의 삶에서 이렇게 당당해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다. 당차고 당차게 그녀는 법정으로 들어갔고, 친권과 양육권만을 손에 쥔 채 법정에서 나왔다. 또각또각 그녀의 구두 소리는 당당한 그녀의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남편과 어린 딸을 두고 5개월이나 떨어져 지내면서 두 달 전 아이를 훔치다시피 데려온 그녀였는데, 그녀의 남편은 법정에서조차 아니 법정에서 나오는 순간까지 딸아이에 대한 소식 한마디 묻지 않았다. 아이에 대한 어떤 의지도 전혀 내비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무사히 양육권과 친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녀의 남편은 대단히 자애로운 사람이다. 허! 그녀에게 남은 건 지저분해진 호적과 딸 아이 하나. 그렇게 당당했던 그녀가, 그렇게 자애로운 모습으로 일관했던 전 남편이 뒤에서 아주 소심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무시하고 또각 또각 예의 그 당당한 소리를 내며 법원 건물 밖으로 나왔다. 내친김에 택시를 타고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 그녀의 서류상 주소지인 xx시 시청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그 자애로운 전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것은. 그녀는 상기된 목소리로 통화를 했다. 전 남편이 만나자고 한다.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그녀는 일말의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고 그러자고 했다고 한다. 그 멍청하디 멍청한 여자, E. 시청에 한달음으로 달려온 그녀는 고통스럽고 처절했던 3년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 서류더미 속에 처박아 둘 수 있는지 몇 가지 절차들에 대해 알아보고는 전 남편을 만나러 나갔다. 나가면서 그녀는 일말의 기대를 내비치지 않기 위해 " 놈이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수를 쓰려는 게 일거야. 어떻게든 이혼판결문을 시청에 접수시키지 않으려고 말이야." 라며 모진 소리를 내뱉었다. 그리곤 예의 그 당당한 소리를 시청 안에 울리며 나갔다. 또각또각. 시청에 들어온 그녀는 울상이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얼굴을 하고 아까 알아본 절차대로 그간 3년의 시간을 폐기처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리곤 아주 당당하게 시청에서 나왔다.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여기 누가 본다고, 그리고 보면 좀 어때, 세상사람 사는 거 다 똑 같아. 그저 너하고 싶은 대로 해." 난 무얼 안다고 그런 시답잖은 말을 내뱉었을까하고 후회하기도 전에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오늘 참 당당했었다. 오늘은 그녀의 생에 있어 아주 특별히 당당한 날이었다. 그 자애로운 전남편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 "얼마 후에 2차 공판-그 자애로운 남편, 손버릇이 좋아 그녀를 3일이 멀다하고 잡아 족치는데, 그 멍청하디 멍청한 그녀는 도저히 그 자애로움 견디지 못해 경찰을 불렀고, 그녀는 그를 고소했다. 1차 공판장엔 그녀가 연락이 닿지 않아 어찌어찌 들어간 듯 했고, 이제 2번째 공판이 남은 것인데, 여기서 고소한 이가 선처를 요구하면 별문제 없이 그 고소는 해결될 것이라 했다-이 있는데, 그거 취하해주면 안될까?" 였단다. 언제로 돌아가야 할까? 그녀의 역사, 그 멍청하디 멍청한 그녀의 역사 어디서부터 이야길 시작해야 할까? 그녀는 이른 나이에 그녀의 남편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이라는 것을 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그녀는 그때 아주 힘든 시기를 보냈었고 무언가 그녀를 해방시켜주길 무척이나 원했었다고 했다. 그렇게 결혼이란 것을 했다. 그녀는 진실로 믿고 있었다. 결혼이 그녀를 해방시켜 줄 거라고, 다른 삶을 살수도 있을 거라고, 자기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아마 2년 전쯤이었을 것이다. 전 남편의 좋은 손버릇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녀는 2년 전 처음 아이를 들쳐업고 나왔다. 그녀를 때린 그는 그녀의 돈 씀씀이를 문제삼았고, 그녀는 그래 살다보면 한번쯤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자신을 타일러 그녀의 결혼생활을 유지했다. 그가 그녀에게 살림하라며 갖다 준 돈은 고작 30만원이었다. 그때 그녀는 한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었다. 남자가 생에 한번 저지를 수 있다던 그 손버릇이 다시 나온 건 그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였다.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녀가 그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건방지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그의 손버릇은 활기를 뛰며 활동하기 시작했고 손버릇 하나로 부족했던지 화려한 발 버릇에, 터진 입이라고 마구 쏟아내는 육두문자는 옵션이었다. 그녀는 집을 나왔다. 눈물자국이 선연히 새겨져있는 얼굴을 하고 아이를 들쳐업고 그녀는 나왔다. 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며칠 전에 받은 생활비에서 남은 30만원도 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그녀는 나왔다. 그렇게 우리의 동거생활은 시작되었다. 그녀와의 동거가 15일 정도 지나자 살길이 막막했던 그녀는 나올 때 그 모습 그대로 아무도 깨지 않은 새벽에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곤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전화가 왔다. 그녀는 울고 있었고 목소리엔 불안과 공포가 가득 배어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다시 집을 나왔다. 그녀의 남편, 지 버릇 개줄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집을 나오고 들어가기를 수 차례 반복했던 삶. 그렇게 오늘에 이르렀다. 그녀는 결국 다시 집을 뛰쳐나왔고, 탄생을 위해 생물학적으로 전혀 다른 개체 안에서 태아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하듯이 그녀는 다른 삶을 만들어내기 위한 산고의 고통을 인내하면서 오늘에 이른 것이었다. 이 글을 쓰기 시작한 게 아마도 한 달은 족히 지났을 것이다. 아니 두 달은 족히 지났을 것이다. 그녀는 지금 내 곁에 없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혼을 했던 그녀였는데. 그렇게 관할 시청에 이혼서류를 제출하고 다소 홀가분한 마음으로 서울로 향하는 버스를 탔다. 그녀는 갑자기 예전 살던 집에서 아이 옷가지를 가지고 와야겠다며 나를 혼자 낯선 버스에 남겨두고 서둘러 내려버렸다. 서울에 도착해서 그녀를 기다렸다. 밤이 늦도록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가 맞아 죽은 건 아닌지 갑자기 겁이 났다. 온갖 생각이 내 머리 속을 시계추처럼 규칙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했다. 다행히 늦게 그녀와 통화를 했다. 그녀는 그녀의 전남편과 함께 있다고, 함께 이야기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새벽에 가까워서야 그녀가 돌아왔다. 그녀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다. 나는 알았다. 그녀가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전남편에게 미련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런 자신의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 무척이나 애쓰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사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것이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난 무슨 말인가를 했었던 것도 같아, 아마 독하게 마음먹고 이젠 아이와 어떻게 살지만 걱정하자고, 그런 사람 이젠 잊어버리라고. 아, 이런 이야기도 했다. 전남편에게 양육비 청구하라고. 그리고 며칠은 잘 지내는 듯 했다.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도 슬슬 남편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도 같고, 일도 열심히 하고, 주말마다 아이를 보기 위해 친정 집에 내려가기도 하고. 그때 난 너무 바빴다. 너무 바빴고 그리고 너무 피하고 싶었다. 이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몸도 마음도 너무나 피로에 쩔어 있었다. 아침에 출근해서 밤늦게나 퇴근해야만 하는 생활이 이어지는 바람에 그녀를 볼 시간이 거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에서 자신의 덩치보다 큰 가방을 끌고 나오는 그녀를 봤다. 친청집에 들어갈 거라고 말했다. 난 그때 참 당혹스러워 했었다. 친정집에 들어갈 거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나 이렇게는 아니었다. 인사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보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다. 그녀는 완강했다. 그리고 두 달여의 시간이 흘렀다. 얼마 전에 엄마에게서 들었다. 그녀가 다시 그 전남편에게로 갔다는 사실, 다시 살림을 차리고 산다는 사실. 그녀를 만나면서 참 많은 고민이 들었다. 그녀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내가 삶으로 실천하고자 했던 여성주의를 어떻게 하면 그녀와 함께 지금의 이 생에서 풀어낼 수 있을까? 학교 다니던 시절 그 또래의 여성들과 치열하게 나누었던 고민들, 그리고 계획들, 실천들. 그것과는 아주 거리감 있게 느껴졌던 그녀의 삶과 멍청하게만 보이는 그녀의 선택. 그녀의 남편이었고 전남편이었다가 이제는 동거인이 된 그 사람은 그저 쓰레기라고 욕하고 나면 그만인데, 사실 그런 쓰레기와 삶을 꾸려 가는 E는 단순 명쾌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 E의 선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사실은 지금도 혼란스럽다. 비로소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는 그녀들의 목소리. 이제 조금씩 기록되기 시작한 그녀들의 삶. 그러나 아직도 자신의 생에 대해 입술조차 떼지 못한, 입술을 봉인 당해 버린 그녀들의 무수히, 많은 목소리. 삶. 그래도 내가 지금 그녀의 삶을 읊조리며 절망스럽지 않은 까닭은 그녀가 마지막에 내게 뱉어둔 말에 희망을 걸기 때문이다. "언니야. 나 이제, 예전처럼은 살 수 없어." 그녀는 아마 예전처럼은 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의 삶은 내게 예전과 다르지 않은 답답함을 선사해줄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그녀는 열심히 목하 투쟁중인 것을. 내 곁에 있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삶을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을 것이다. 자신에게 가해진 폭력으로부터 저항하기 위해, 그 자애로운 남편 앞에서 자신이 온전한 하나의 인간임을 천명하기 위해. 한 사람의 삶이 전변하는 것이 이토록이나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천천히 스물스물 그러나 또랑또랑한 눈빛으로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밤에도 그녀들은 깨어 있을 것이다. 그녀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수한 순간들을 온몸에 기록하면서. 아무것도 가릴 것 없는 뜨거운 거리 위에 그녀들의 삶을 기록하는 일, 이것이 바로 내 삶의 몫이겠지.
얼마 전 후배를 만나 이런저런 사는 얘기를 나눴다. 학생운동 막바지에 느끼는 이런저런 고민들을 나누면서 앞으로 어떤 운동을 할 것인지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등(특히 생계문제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에 대해 이야기했다. 맞다. 나도 작년 이맘때쯤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었다. 참 불안한 시기이지. 학생운동을 할 때는 하루하루 근근이 연명하며 그렇게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하고, 극한의 상황을 감내하고 살면 되지만(변변한 방도 없이, 1700원짜리 학생식당 밥도 사먹을 돈이 없어 전전긍긍할 때도 있었으니…. 지금 나의 살림살이는 그 때에 비하면 참 많이 나아졌으니 행복할 따름이다) 사회운동을 하게 되면, 아니 정확하게 사회운동을 시작할 나이쯤이 되면 이제 조금 긴 호흡으로 자기 삶의 전망을 그려야 하고, 이 전망을 그리는 데 있어 생계유지의 문제는 빠질 수 없으니까. 이 친구의 고민이 십분 이해되었다. 물론 고민을 해도 사실 답이 잘 안 나오고 막상 닥치면 대강대강 살 수 있고 또 다 방법이 있기 마련이지만. 하여튼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아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후배네 가족은 20년이 넘도록 살아왔던 오래된 주택을 허물고 그곳에 건물을 짓는 대공사를 했다고 했다. 일종의 재테크인 것이다. ‘심하게’ 검소하게 살던 후배네 집 사정이 한결 나아지고 이후 부모님의 노후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후배는 이사하고 집 정리한다고 오랜만에 집에서 부모님이랑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 속에서 느낀 이런저런 소회들을 이야기했다. 집을 짓는 과정에서 엄마와 아빠의 의견차이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언제나 아빠가 엄마의 의견을 무시하며 아빠의 의견으로 정리되는 일, 살림을 하지 않는 아빠가 집 내부의 세밀한 부분들까지를 고려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은 모두가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 집들이를 하면서 아빠는 손님을 맞아 접대를 하고 엄마는 계속 음식을 챙기고 날라야 하는 상황, 너무 거창한 집들이 덕택에 뒤처리할 것이 산더미 같지만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은 엄마와 딸인 자기였다는 것. 물론 이런 상황은 가부장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루 이틀 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던 부모님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이 발견되고, 또 이것을 겪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곁에 있는 ‘엄마’라는 것이 이 친구를 ‘새삼스럽게’ 흥분하게 했나 보다. 우리 집도 비슷한데 사실 엄마를 ‘무시’하는 것은 아빠만이 아니다. 자식들도 그런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도 그런다. 아빠에게는 감히 하지 못하는 반항들을 엄마에게는 하니까 말이다. 엄마가 아빠보다 더 친밀해서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그거라기보다는 엄마는 웬만하면 다 받아주고 참고 또 결정적으로 아빠가 가진 일종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엄마는 세상물정도 모르고 (아빠에 비해) 관심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해도 잘 모른다고 지레짐작하고 진지한 대화조차 나누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어떻게 우리 엄마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살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같으면 그렇게 못 살 거 같다고, 지금 우리 엄마들이 무슨 낙으로 사는지 모르겠다고. 20년이 넘도록 같이 산 남편과 자식들이 자신을 온전한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도 불분명한데 말이다. 한창 화제가 되었던 ‘주부 우울증’이라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엄마들의 공통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새삼스레 인식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가족은 여성 억압과 착취, 그리고 이를 재생산하는 매개였으며, 또 신자유주의 하에서 가족은 위기를 맞게 되고 여성에게는 이중삼중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는 이를 타개하고 개인들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고민과 실천을 계속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 글을 통해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엄마한테 잘하자!’이다. 집안일도 돕고, 엄마랑 놀기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말이다. 난 엄마를 일 년 중 많이 보면 열흘 정도 본다. 엄마는 물론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다. 이제 좀 더 집에 자주가고 가면 TV보고 잠만 자지 말고 집 청소도 좀 하고 엄마랑 목욕탕에도 가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어야겠다. 또 엄마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뭔지도 묻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겠다고 생각해본다.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2쪽 전국보육노동조합 여성가족부 협약안................13쪽 전국보육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시 요구안.......17쪽 전국보육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시 요구안.......19쪽 육아정책으로서의 보육과 보육노동자..............22쪽
[2006-1차 여성정책포럼]저출산·고령사회 ‘위기’진보정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일시 : 2006년 6월 29일 (목) 오후 2시-4시장소 : 민주노동당 4층 대회의실사회 안현미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당 여성정책포럼 준비모임발제 1 저출산 위기론과 ‘재생산의 정치학’백영경 한국여성연구소 연구원, 존스홉킨스대 문화인류학과 박사과정발제 2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쟁점과 당의 대응김원정 당 정책위원회 여성정책연구원토론 저출산 위기론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당 입장과 대응 방안 박인숙 당 최고위원장석준 진보정치연구소 연구기획국장한경석 당 정책위원회 정책기획국장종합토론
신자유주의 개혁이 야기한 사회위기의 본질 [%=사진1%] 저출산․고령사회 위기 담론은 ‘국민 대통합’을 내세운 노동자민중에 대한 공격이다 노무현 정부는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을 마련하고, 정부인사ㆍ노동ㆍ경제ㆍ농민ㆍ여성ㆍ시민사회ㆍ종교ㆍ학계 민간인사 등이 망라된 대책기구를 구성하는 등 위기 극복의 ‘범국민적’ 합의를 강조해왔다. 지난 1월 15일,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이 발표한 <저출산 종합대책>은 이러한 정부의 ‘저출산ㆍ고령화 위기 극복’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담고 있었다. <국민대통합연석회의>는 이 사안을 첫 번째 의제로 삼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마련 중인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전시키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았다. 그 후, 6월 20일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정부가 발표한 지난 6월 8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 이하 <기본계획>) 시안을 바탕으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였다. 한명숙 총리는 사회협약 체결식에서 ”사회 각 분야 전 부문이 망라돼 사회협약을 체결한 것은 초유의 일로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됐던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담겨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언론은 일제히 사회적 현안의 해결을 위해 합의와 대화에 나서는 노동계를 칭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협약>에서 공공보육시설을 30% 이상으로 확충하기로 한 정책적 성과가 있다며 협약에 동의를 표했다. 또한 시점은 분명치 않으나 아동수당을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키로 한 것도 성과로 평가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협약>은 보육 시설 확충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그를 초과하는 위험천만한 요소들로 채워져 있다. <협약>에 담겨있는 ‘보육의 공공성, 여성고용 확대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번지르르한 말들은 여성에게 적합한 탄력근로제 도입, 파트타임 일자리 확산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빙자한 비정규직의 전면화계획으로 이어진다. 재계는 ‘옳다쿠나’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여성노동자의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체인력풀을 조성하겠다고 나섰다. 육아와 보육이 여성의 고유한 의무로 부과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임신ㆍ출산은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퇴출을 용이하게 하는 조건이 되어왔다. ‘여성인력활용방안’은 노동유연화 과정에서 여성을 대체하기 쉬운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노동조건과 출산ㆍ육아 관련 문제와의 연관성을 더욱 높이는 방안은 출산과 재생산의 권리에 대한 기업의 직접적 통제를 가능케 할 수도 있는 문제다. 그런데도 이러한 <협약>에 민주노총, 전농 등의 대중운동단위와 여성운동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민주노총은 “저출산ㆍ고령화대책위는 로드맵 등 노동문제와 직결된 것이 아닌, 전사회적인 문제”라며(매일노동뉴스 3.8) 연석회의 참여를 결정한 바 있다. 게다가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은 매우 중요’한 부분(6월 12일 <기본계획>공청회 자료 중)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와 학계의 저출산ㆍ고령화 위기담론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성인력활용방안과 노동인구통제전략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에 동참하는 것이 과연 노동문제와 무관한 것이라는 논리는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위한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과연 민중적 의제라 할 수 있는가? 게다가 ‘노사 공동으로 고령자 일자리 여건 마련/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의 개선방안 논의’하겠다는 방안은 그동안 임금피크제 도입에 노동계가 합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실질적으로 증명한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연금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연석회의> 참여단체들은 연금개혁을 사이좋은 합의를 통해 논의해나가기로 결정했다. 조세정책에 관련한 사항은 정부 입장으로서 ‘합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조세개혁은 없다는 선언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협약>의 내용이 시행이나 될 것인지조차 미지수다. 그러나 분명히 남는 것은 성장잠재력을 지탱하는 값싸고 대체 가능한 여성노동인력, 고령인구노동인력의 활용에 더 많은 자유가 보장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지금의 사회 위기는 신자유주의 지배세력과 민중이 손 맞잡고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다는 불가능한 전제가 도출한 결론은 민중의 권리를 ‘사회적 합의’라는 틀에 종속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합의에 기반을 둔 정책들이 입안될 때, 혹은 정책의 실패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불만을 표하거나 저항할 민중의 권리는 ‘국민 대통합’을 위한 정책에 종속되게 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구사하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은 대중의 정치적 권리의 옹호를 강조하고 구성원간의 합의를 강조하는 외양을 띄며 기존 정치에 대한 불만을 동원하고 사회위기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정부의 저출산ㆍ고령화 위기 담론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야기한 사회 위기를 파편화ㆍ분절화하고 각각의 지원 대책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미래 사회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개인들은 권리의 주체가 아니며 자율적인 운동의 주체가 아닌 사회 위기 공동 극복을 위한 과제에 종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 대통합’ 구상 하에 추진되는 저출산ㆎ고령사회 위기 선동은 그만큼 커다란 정치적 의의를 띄는 것이었다. 개혁과 참여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파병, 비정규직관련법 개악,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 쌀 수입개방, 한ㆍ미FTA 체결 등 정책추진 과정에서 일관된 폭력성과 반민주성을 드러내왔다. 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을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한편, 경제위기와 사회적 권리의 해체의 상황에 놓인 민중의 불만은 ‘개발독재’와 ‘압축성장’을 통해 한국경제의 거품을 키워온 군부독재세력과 그 잔당들에게 돌리고자 했다. 그러나 5.31 지방선거를 통해 노무현 정부에 대한 민중의 철저한 외면은 가시화되었다. 이 <협약>이 지방선거 참패 이후 정치적 위기를 모면할 길 없던 정부여당에 대단히 긍정적 효과를 제공해주었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협약>체결식이 진행된 20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연석회의> 참석위원들을 초청해 "민생문제로 국민들께 송구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통합 약속했지만 성과 내지 못했다."라고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사회적 합의를 단념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가운데 이해찬 (전) 총리께서 2005년 국회에서 제안해 <연석회의>가 만들어져서 사회적 대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이번 협약 체결의 의의를 거듭 강조했다. 저출산ㆍ고령화 위기선동과 대응이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의 사회통합의 효과적인 기제가 되고 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정부가 펼치는 사회 양극화ㆍ저출산 고령화 대응은 민중을 빈곤과 불안정 노동에 밀어 넣는 포괄적인 정책인데 반해,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운동진영의 인식은 파편화되어 있다. 이미 정부와 재계가 머리를 맞대고 임금피크제 시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각종 출산장려책이 구상, 실현 단계에 있는데도 민주노총은 성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여연, 여협 등 여성운동은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심리적 여건의 마련 즉, 양성평등 문화의 수립을 위한 기업문화의 혁신이 병행된다면 <연석회의>는 의의를 살려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모두 현재의 사회위기가 ‘사회양극화-저출산ㆍ고령화 위기담론’으로 설명 가능한 것인지, 해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부족하다. 저출산ㆍ고령화 위기담론, 무엇이 문제인가 신자유주의 시대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포함한 투기의 활성화와 노동유연화라고 했을 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과제가 민중의 요구와 부합될 수 있는 것인가. 우선, 출산율 저하가 왜 문제가 되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분명히 하자. 우선, 출산에 대한 회피는 여성에게 이중적 억압을 제공해온 가족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며, 일차적으로 여성을 우선해고대상, 비정규직으로 삼아 공격해온 노동유연화의 파괴적 결과이다. 여성이 출산을 하지 않는 절대적인 이유는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과 소득ㆍ고용의 불안정 문제로 드러난다. 출산을 기피하고 결혼을 거부하는 여성들의 고통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다. 남성가구주 빈곤가구 비율의 두 배에 달하는 여성빈곤가구주율과 배우자가 있을 때 100%, 없을 때 136%에 달하는 여성 빈곤율을 보아도 그렇다. 가부장제와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는 여성이 가족과 남성 생계부양자에 의존하게 하는 한편, 노동자들을 ‘바닥을 향한 경주’에 몰아넣는 촉진 매개로 기능하게 했다.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은 정책개혁 과정에서 여성인력활용방안과 가족강화정책을 임금 억제와 사회 위기 책임의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배세력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족 단위의 인구집단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적 의무로 포장하면서 출산을 기피하고 가족을 거부하는 현상을 비도덕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운운하며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은 이미 소득수준이 하락하고 있는 가정을 지탱하고 지극히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는 여성들을 남김없이 쥐어짜겠다는 것이다. 또한 ‘저출산ㆍ고령화’ 위기 담론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고 있다. 역대 정권의 억압적 출산억제정책과 의료 기술의 발전, 평균 수명 연장 등이 원인이 된 고령화 문제는 이를 해결할 사회정책의 부재와 공백을 드러내는 요소일 따름이다. 고령화의 진정한 문제는 노인이 가난하다는 점이다. 젊은 시절의 노동을 통해 스스로 혹은 공동체가 노후를 보장할 수 없는 구조적 요인이 고령화 문제의 본질인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각 기업의 접근법은 노인대상서비스의 확대, 이른바 실버산업의 활성화나, 역모기지론의 도입 등 각종 빈곤층과 무관한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실제로 노인층을 부양할 노동자민중의 빈곤과 노동의 불안정성이 이에 호응하기 어려울뿐더러 가족 위기 상황과 노인인구 전반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정부는 미래사회의 일인당 노인부양인구가 늘고 있다는 인식에서 노인 일자리 확대정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실현을 위한 노동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각 계층, 계급을 분절화 하여 상대적 취약계층을 일차적인 목표물로 지정하는 노동유연화 정책이 노인인구를 빗겨갈 것이라 사고한다면 오산이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노인 일자리 창출과 출산 장려 정책이라는 쌍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심화되는 빈곤을 개별가족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다. 또, 고령화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출산률 제고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미래사회에 대한 ‘투자’라는 과제에 구성원들의 재생산에 대한 선택의 권리, 노동의 권리를 종속시키겠다는 엄포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기본계획>에는 영유아 보육ㆍ교육비 지원을 평균소득 130%까지로 확대하겠다는 지원 방침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700만 빈곤층이 출산과 가족 구성에 대해 선택할 자율적인 판단의 권리는 보육시설의 확충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게다가 <기본계획>에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병행되어야 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직접고용이나 노동조건 개선은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다. 무조건 보육시설의 확충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민간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을 명분으로 한 평가인증제 실시 등으로 이루어질 보육노동자 위계화가 결국은 불안정한 삶을 지속해야 하는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접근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위기담론의 실체란 존재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한 빈곤 심화, 불안정노동 확산이 오늘의 사회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자본주의 위기 해소의 편의주의적 공간이 되어온 ‘가족’의 지속 불가능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노(老)-노 케어’, ‘출산장려를 위한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 등 정부가 제시하는 사회 위기 극복의 길이란 아랫돌 빼내 윗돌 괴듯 노동자민중의 삶의 위기를 제도화, 보편화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정부의 사회위기 전가 담론에 대항하는 방법은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노동과 생활조건에 처해있으며, 이들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한, 빈곤과 불안정노동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의료, 교육, 주거 등 생활의 근거마련을 위해 오늘날 노동자민중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가를 이야기해야 한다. 억압적인 인구통제전략과 사회 위기 해소를 위한 ‘국민 대통합’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거부하는 연대만이 오늘날 사회 위기의 근본적 해결방향이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월간소식지
한미 FTA는 여성에게도 커다란 문제다!
정지영 | 정책편집부장
한미 FTA는 이런 여성의 현실을 한 치도 개선하지 못한다. 아니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한미 FTA는 장기화된 한국 경제의 불황 하에서 위기에 처한 한국이 재벌 중심의 자본과 지배세력이 택한 길이다. 김영삼 정권이 ‘세계화’라는 용어를 사회화시키면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편입하기 위한 시도를 본격화했지만 재벌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는 결국 외환위기라는 사태를 맞이했다. 이후 등장한 김대중 정권은 IMF 구조조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통해 금융세계화에 더욱 깊숙이 편입했다. 한국의 지배세력이 택한 이런 전략이 대다수 노동자, 농민, 여성, 빈민의 이해와는 날카롭게 대치된다는 사실은 여러 현상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다. 한미 FTA는 세계화를 한 단계 구체화시키는 것인데, 이는 재벌과 지배세력이 대다수 민중을 희생양 삼아 자신들의 살 길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다. 하기에 대다수 여성들이 한미 FTA 체결 이후 겪게 되는 현실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미FTA 저지를위한 여성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개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15개 여성단체들은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여성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성대책위는 한미FTA의 체결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제1의 희생양이 될 것이며 "정부는 과연 한미 FTA의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할 수 있겠는가"라며 현재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FTA협상의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여성대책위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교육비와 의료비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오를 것이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 여성들은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메야 할 것"이며 "여성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중·삼중의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생활자치 맑은정치 여성행동] 5.31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생활자치 맑은정치 여성행동 평가 <생활자치 맑은정치 여성행동(이하 여성행동)>은 지난 선거과정동안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구태정치를 비판하며, 돈과 조직에서 소외된 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요구해온 바 있다. 그러나 주요 4당의 여성공천 6.04%라는 수치에서 이미 예견되었듯이 최종 선거결과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성은 광역단체장 0%(0/16명), 기초단체장 1.3%(3/230명), 광역의원 11.6%(85/733명), 기초의원 15.1%(437/2,888명)로 13.6%(525/3,867명)에 그치고 말았으며, 새롭게 도입된 기초의회 비례대표를 제외하면 여성당선자의 비율이 5.7% 수준으로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당시의 3.4%에 비해 크게 진전되지 못한 상황이다.
S-diary(준)와의 간담회
□ 일시: 2006년 5월 17일(수) 오후 8시 □ 참석: 호성희 여성위원장, 정지영 신진선 문설희 여성위원 /전국학생행진여성국장(가영) 중앙대총여학생회장 현경
S-diary(준)와 간담회는 올해 3월8일 여성의 날 투쟁을 함께하면서 학생운동단위에서 여성주의 네트워크 s-diary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차원에서 학생운동과 연대를 모색하고, 학생운동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성운동에 대한 고민을 소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준비위원회 단계라 아직 내부의 입장과 계획이 논의 중이라, 이후 더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만들자는 제안으로 간담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간담회 내용은 논의를 통해 알게 된 S-diary의 상황과 고민을 정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2006년 ‘성노동자의 날’
□일시 : 2006년 6월 29일 오후 2 시 □장소 : 평택시 평택동 민성노련 지역 내(평택역전 옆) □주최 : 민주성노동자연대 (민성노련) □후원 : 노동자의힘 여성활동가모임, 사회진보연대, 세계화반대여성연대,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이상 성노동자운동연대를 위한 네트워크), 민주성산업인연대, 전국철거민연합, 한국양성평등연대, 한국인권뉴스
한국여성운동사 평가 세미나
70년대 이후 남한에서 진행된 여성운동을 평가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주류여성운동의 활동과 전략,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활동, 여성노동자운동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새로운 여성운동 형성’을 위한 현실 운동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차> 6월 27일(화) 19:00 한국 여성운동 평가를 위한 관점과 여연, 영페미니스트, 여성노동자운동평가
한미 FTA 1차 협상이 끝났다. 김종훈 한미 FTA 한국 측 수석대표는 1차 협상이 양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합의도 없었고 이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왜곡이다. 게다가 언론은 마치 쟁점이 되는 문제에서 한국 측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한국경제와 한국 전체의 이익이 달린 일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이 또한 거짓이다. 1차 협정에서 확인된 한미 FTA의 의제는 상품무역, 원산지/통관,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총칙/분쟁해결, 농업, 위생검역, 섬유, 무역구제 등 총 15개 분과로 정리되었다. 이중 총 11개 분과에서 통합협정문이 제출되었고, 농업, 위생검역, 섬유, 무역구제 4개 분과에서는 이견이 커 통합협정문을 구성하지 못했다. 통합협정문을 제출한 분과에서도 쟁점별로 입장차이가 존재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이견에서 한국 측의 요구가 한국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말할 수 없다. 애초에 한미 FTA 자체가 초민족 자본의 이해를 극대화하겠다는 신성불가침의 합의였다. 한미 양국이 협상 전부터 굳건히 합의하고 있던 사항은 모든 것에 우선해 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이고, 이견이 존재하는 분야도 한국 협상단의 요구는 민중의 이해보다는 그 산업의 이해가 더 우선시 된다. 제 아무리 언론이 한국 협상단에게 ‘국익’을 최대화하는 협상을 주문하고 협상단이 ‘국익’을 위한 협상안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한미 FTA가 노동자민중의 엄청난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점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국 명확한 것은 한미 FTA를 둘러싼 진정한 쟁점은 ‘한국이 더욱 잘 살 수 있을 것이냐’가 아니고 ‘초민족 자본의 이해와 이를 대변하는 지배세력의 전망으로 노동자, 농민, 여성, 빈민의 삶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혀야 하느냐’라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수많은 민중들이 삶의 터전을 박탈당하고, 처참한 빈곤을 경험하며, 엄청난 노동착취에 시달린다. 나라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분쟁과 내전이 끊이지 않는 지역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가장 큰 고통에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도 점차 명확해졌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낳은 이런 파괴적 효과를 보완하고자 IMF와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들은 ‘인간적인 신자유주의’를 주창하면서 빈곤 친화적인 정책이나 여성들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다. APEC과 같은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기구에 여성의제가 포함되고, 세계은행이 여성들의 참여를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는 것도 이 일환이다. 하지만 무역, 투자, 금융의 자유화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은 여성 참여와 같은 포괄적인 의제나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직접적인 의제로 상정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이 협정들이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통한 전반적인 틀을 변화시키는 것에 무관한 것은 아니다. 일례로 ‘글로벌 스탠더드’는 한미 FTA에서 직접 다뤄지는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 분과의 기본적인 전제로 인식되고 지배세력 또한 한미 FTA로 인한 글로벌 스탠더드 확산이 한국 경제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미 FTA가 최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여성에 대한 통합, 여성인력의 활용과 무관하지는 않다. 따라서 한미 FTA가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여성’이라는 이슈로 가시화되거나 구체화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 속에서 여성들의 입장은 산업별, 부문별, 협정 내용별로 달라질 수 있다.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지난 3월 한국 여성경제인연합회 조찬 강연에서 미국의 노동시장이 획득한 다양성을 통해 미국의 여성들이 얻은 혜택들을 구구절절 설명한 후 “FTA로 인한 시장 개방과 경제정책 개혁이 촉진됨에 따라 기업관행의 투명성이 증진될 것이고 이는 양국 경제 전반과 특히 양국 여성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 말했다. 1970년대 이래 미국의 경제적 지위 하락에 대한 대응으로 진행된 신자유주의 정책과 이의 세계화는 미국에서 탈산업화, 서비스 부문의 급격한 팽창, 자본의 금융적 팽창을 포함했는데, 이런 전환은 모두 여성 고용이 팽창되는 과정을 수반했다. 이런 과정은 여성들의 고용 확대를 가장 주요한 목표로 사고했던 미국의 여성운동과 맞물렸다. 동일임금, 훈련과 승진에 대한 접근권, 성희롱에 대한 강한 대처, 적극적 조치, 동등가치 캠페인 등 미국 여성운동가들은 작업장 내 평등과 여성에 대한 모든 직종의 개방을 위해 싸웠다. 이런 운동의 결과는 의료, 법률, 건축, 학술과 같은 전문직 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다. 더불어 많은 여성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도 되었다. 사실 버시바우가 강조한 미국 노동시장의 다양성은 이런 여성들의 성공에 빚진 바가 크고, 이는 세계적으로도 널리 선전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미국식의 자유화, 작업장 내 평등을 담보할 노동시장 기준이 여성에게 기회일 수 있다는 기대를 자극한다. 한국에서도 한미 FTA가 여성들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기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미국 여성운동이 거뒀다는 이런 성공이 무엇을 대가로 했는가는 그 후광에 가려 은폐되고 오히려 세계화를 보완하면서 세계적으로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낳는다는 점이 커다란 문제다.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여성에게 양가적인 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세계화 하에서 자본의 전략이 여성에 대한 이중착취를 강화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한미 FTA가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윤율의 하락으로 위기에 처한 초민족자본이 1970년대 취한 전략 중 하나는 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을 마음껏 착취할 수 있는 제3세계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었다. 이들이 노린 값싼 노동력의 대부분은 여성이었고, 이 여성노동자들은 강도 높은 노동착취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국가의 발전에 복무했다. 한국은 분단과 대(對)사회주의권 쇼케이스라는 독특한 지위를 통해 미국 시장을 보장받았고, 섬유, 전자와 같은 산업에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기반으로 제3세계로 이전한 많은 공장들과 경쟁하면서 발전의 기초를 다졌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감내해야 했음은 말할 나위 없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은 중화학공업 중심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었고, 미국의 역개방 정책 하에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다. 하지만 한국에서 단 한 번도 가족임금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현실화된 적은 없었고, 몇몇 성장을 주도하는 부문의 노동자들에게 제한된 혜택이었다. 따라서 대다수 노동자 계급의 여성들은 결혼 후에도 비공식 부문을 통해 가계의 소득을 벌충해야 했지만, 이들의 노동은 은폐된 채 ‘주부’라는 이름을 얻었다. 가정에서 가사의 일차적인 책임자라는 지위는 이들의 노동을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었고, 저임금을 정당화했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더욱 극적으로 들어났다. 맞벌이부부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인 직장을 가졌던 사무직 여성노동자들은 해고 일순위가 되었으며, 악화된 경제상황은 가계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여성들의 재생산노동을 더욱 착취하게 했다. 경제위기 속에서 줄어든 가계 소득을 벌충하기 위해 여성들은 비정규직 노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했고, ‘노동의 여성화’라는 말처럼 유연한 노동을 확산시키는 데 여성의 노동이 바탕이 되기까지 한다. 최저임금보다 10원 많은 월급에 비정규직으로 착취당하면서도 아이의 교육비와 가계의 소득을 담당하기 위해 그만둘 수 없었던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 뿐만 아니라 한국 지배세력이 채택한 재벌 중심의 성장과 세계화, 그리고 적극적인 개방과 자유화 정책을 통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이라는 전략은 농업을 포기하는 정책을 수반한다. 이 속에서 여성 농민들은 재생산 노동과 농업을 수행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에 더해 부족한 농가 소득을 메우기 위해 식당이나 인근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성매매에 나서기도 하는 삼중의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은 여성 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면서 여성을 신자유주의 정책에 더욱 통합시키려 한다. ‘직장과 가사의 양립’이라는 정부의 여성정책 기조와 최근 주요하게 논의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이런 흐름을 반영한다. 이중부담에 내몰린 여성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유연한 여성노동력의 활용이 여의치 않고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는 여성들이 늘어가자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바로 이런 정책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가족 내에서 일차적인 가사 담당자라는 여성의 지위를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보육이나 노인 부양의 부담을 정부의 지원을 통해 시장화하는 방식으로 사회화하면서 이런 보육이나 돌봄 노동을 다시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저임금의 유연한 일자리로 둔갑시키면서 악순환을 지속시킨다. 이는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의 출혈판매를 지속하기 위해 다른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 노동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런 정책이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는 전제 하에 좀 더 여성친화적일 부분을 지적하며 이 정책을 환영하는 여성단체들의 모습은 신자유주의가 여성의 불만과 현실을 관리하고 여성을 통합시켜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미 FTA는 이런 여성의 현실을 한 치도 개선하지 못한다. 아니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한미 FTA는 장기화된 한국 경제의 불황 하에서 위기에 처한 한국이 재벌 중심의 자본과 지배세력이 택한 길이다. 김영삼 정권이 ‘세계화’라는 용어를 사회화시키면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편입하기 위한 시도를 본격화했지만 재벌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는 결국 외환위기라는 사태를 맞이했다. 이후 등장한 김대중 정권은 IMF 구조조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통해 금융세계화에 더욱 깊숙이 편입했다. 한국의 지배세력이 택한 이런 전략이 대다수 노동자, 농민, 여성, 빈민의 이해와는 날카롭게 대치된다는 사실은 여러 현상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다. 한미 FTA는 세계화를 한 단계 구체화시키는 것인데, 이는 재벌과 지배세력이 대다수 민중을 희생양 삼아 자신들의 살 길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다. 하기에 대다수 여성들이 한미 FTA 체결 이후 겪게 되는 현실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당장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효과들도 크다. 예를 들어 한미 FTA를 통해 농업이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데, 이미 이중 삼중의 부담에 내몰린 여성 농민의 경우 삶의 극단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 등의 공공서비스의 개방과 시장화는 가족 내 재생산 노동에 대한 여성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 여성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 청소, 가사도우미, 간병, 전화 교환원 등의 기업 및 개인 서비스 직종에서의 경쟁도 심화될 것이고, 이는 여성들을 더욱 열악한 노동조건과 엄청난 노동 강도, 저임금을 통한 착취로 내몰 것이다. 이런 직접적인 피해가 전부는 아니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이 여성을 유연한 저임금 노동력으로 착취하고 재생산 노동의 부담도 가중시키는 이중적으로 활용하는 것인 한, 그리고 한미 FTA가 이런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한층 더 구체화시키는 지배세력의 전략인 한 여성들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미 FTA는 여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최근 많은 여성단체들이 한명숙 총리 지명을 촉구, 지지했으며, 국회에서 비준되자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명숙 총리가 비정규직 문제, ‘빈곤의 여성화’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매진할 것을, 보육 등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정책을 펼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한미 FTA를 나서서 추진하는 여당의 총리에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가? 한미 FTA는 비정규직 문제, 빈곤의 여성화 문제, 여성의 재생산노동 문제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며 노동자 민중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살 길을 모색하겠다는 지배세력의 적극적인 의지다. 따라서 한미 FTA는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나 여성인력활용방안에 대한 비판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고, 여성들이 벌여내고자 하는 한미 FTA 반대 투쟁에는 이런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결합되어야 한다. 여성이 당당히 누려야 할 출산을 비롯한 재생산에 대한 권리조차 국가의 인구정책과 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의 일환으로 통합하면서 여성에게 출산의 의무만을 지우는 현실, 여성이 부담하는 이중의 부담을 다른 여성의 저임금 노동을 통해 덜어내도록 강요하면서도 여성을 위한 것이라 포장하는 현실은 현재 한미 FTA에 반대하는 여성들이 무엇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한미 FTA가 세계의 민중들을 착취하고 삶을 박탈하면서도 초민족자본의 이윤과 살 길을 보장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투쟁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여성들의 투쟁도 마찬가지다. 이번 한미 FTA 저지 투쟁을 계기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서 노동권, 여성권, 식량주권, 건강권, 교육권과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민중의 보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여성운동의 과제와 방향을 모색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