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위기와 노동자투쟁 - 2 그리스에 긴축찬성 우파 연립정부가 등장했지만 유럽의 위기는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당장 그리스 새 정부와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트로이카’ 사이의 구제금융 재협상부터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자국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을 공식 신청했고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28개 스페인 은행에 대해 신용등급 강등을 확정했다. 그리스와 깊이 연루된 유로존 회원국 키프로스도 구제금융을 신청한 상태다. 6월 30일 유럽 은행권 자본확충 시한 만료도 추가적 불안 요소가 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최근 연달아 개최된 유로존 재무장관회의(6월 21-22일)와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유로존 주요4개국 정상회의(24일)는 아무런 실효성 있는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6월 28-29일 예정된 EU 정상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는 사이 유럽의 위기는 계속해서 심화하며 세계 경제에 깊은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이대로라면 유럽의 파국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 글은 앞의 분석을 보충, 심화할 목적에서 그리스 총선 이후 유럽 위기의 향방을 구체적으로 전망한다. 트로이카의 위기 대응이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요지인데, 이를 논증하기 위해 유럽 위기의 구조적정세적 원인을 규명하고 트로이카의 구제금융긴축정책의 한계를 비판한다. 끝으로, 유럽의 위기는 곧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한계를 표상한다는 맥락에서 향후 유럽 위기의 파장과 그에 대응하는 사회운동의 대안을 논의한다. 유럽 위기의 원인 오늘날 유럽의 위기는 ‘재정동맹 없는 화폐동맹’ 및 ‘유럽의 역내 불균형’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유럽 통합의 내재적 모순이 2007-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 속에서 극적으로 심화하여 은행위기로 현상하고 재정위기로 전이된 결과다. 아래에서는 이를 구조적 요인과 정세적 요인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재정동맹 없는 화폐동맹 유럽 통합의 기원은 냉전 직후로 소급한다.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갈등을 감축함으로써 전쟁을 예방하려던 미국의 개입으로 결성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SCS)가 오늘날 유럽 통합의 시초를 이룬다. 그러나 본격적인 유럽 통합은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추진된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해체 이후 환율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파괴적 효과가 지속되자 안정적 화폐 공급과 금융에 대한 탈규제를 통해 위기를 관리하고자 하는 통화주의가 부상했다. 그에 따라 1978년 유럽화폐제도(EMS)가 도입되어 유럽공동체(EC) 회원국 간 환율이 고정되었다. 냉전 해체 이후, 특히 독일 통일 이후 경제적 충격은 EU의 출범을 추동한 직접적인 동인이 되었다. 유럽의 신자유주의적 경제화폐동맹을 제도화하려는 구상은 1989년 들로르 보고서에서 최초로 제시된 데 이어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2003년 유럽헌법조약 초안을 거치며 구체화되었다. 화폐동맹은 유럽 단일시장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개별 국가가 평가절하를 통해 자국 상품의 시장경쟁력을 높이는 보호주의적 전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폐동맹의 이론적 근거가 된 최적통화지역론(OCA)에 따르면, 화폐동맹은 외환 거래비용의 감소, 외환리스크의 소멸에 따른 무역증가, 투자리스크 하락, 해외직접투자 증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의 편익을 갖는다. 가격 및 임금의 신축성, 생산요소 이동성, 자본시장 통합도, 경제개방도, 생산과 소비의 다양성, 물가수준의 유사성, 재정 통합도, 충격 반응의 유사성, 정치적 통합도 등의 조건이 충족될수록 화폐동맹의 편익도 증가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99년 결성된 유럽화폐동맹은 각 회원국이 민족화폐를 공동통화로 대체하면서 통화주권을 포기하는, 통화대체(currency substitution)의 일종이다. 유럽화폐동맹의 실질적인 지배력은 초민족적 기술관료로 구성된 ECB에 있는데, ECB는 회원국의 압력이나 제도적 견제 없이 화폐정책과 관련하여 절대적 주권을 행사한다. 사실상 독일연방은행의 확대판인 ECB는 물가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요체로 하는 신보수주의적 통화정책을 표방한다. 화폐동맹에 따라 개별 국가의 화폐발권력이나 환율조정 가능성은 완전히 폐기되었고, 이로써 기술력과 생산력이 열세인 국가가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신축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었다. 그러나 화폐동맹에 상응하는 재정동맹은 실현되지 않았다. 화폐정책에 비해 재정정책은 민족국가의 주권적 성격이 강한데다 조세제도, 재정지출 등은 국내 정치적 측면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EU 조약에 의하면 ECB는 회원국가의 부채를 관리할 의무가 없는데, 이는 회원국가의 국채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에 따라 개별 국가가 적자재정 정책을 시행하려면 주로 금융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개별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의 이자율이나 신용등급은 금융시장에 의해 결정되므로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결과적으로 유럽적 연방주의는 실현되지 못했다. EU는 미국의 연방정부와 같은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EU 제도는 ‘민주주의의 결핍’으로 특징지어진다. 그 결과 EU는 직접적 과세의 권한을 갖지 못했다. 사실 조세권이 없는 주권은 성립할 수 없다. 유로존은 통일된 재정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정치적 동맹이 아니며, 유럽적 차원의 사회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도 결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화폐동맹 자체도 취약하다. ECB는 유럽의 은행들에 대한 단일한 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또 EU에는 미국처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같은 기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의 역내 불균형 통일 이후 1990년대 장기 침체를 겪었던 독일 경제는 2000년대 이후 유럽 통합의 이점을 활용해 경제성장을 구가했다. 독일은 유럽 통합을 계기로 하르츠 노동개혁 등 노동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상승시키려는 전략을 취했다.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독일의 단위노동비용은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 더 중요한 것은 독일이 마르크를 유로로 대체하면서 사실상 상당한 평가절하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대로 기술력이 열세에 있는 그리스 등 주변국들은 평가절하 전략을 사용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위노동비용도 꾸준히 상승했다. 그 결과 수출경쟁력이 낮은 주변국들은 실질실효환율이 고평가되어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된 반면, 수출경쟁력이 높은 중심국들은 실질실효환율이 저평가되어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었다. 일반적으로 경상수지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명목환율의 변동을 통해 가격경쟁력이 조정됨으로써 경상수지 불균형이 해소 또는 완화된다. 그러나 단일통화체제 하에서는 환율변동을 통한 가격경쟁력의 조정이 불가능하여 경상수지 불균형이 장기간 지속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유럽의 내부적 불균형의 기초를 이룬다. 독일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대외투자로 전환하는 식으로 유럽 내부에서 수출 유로를 환류했다. 독일은 유럽 역내에서 상품수출과 동시에 자본수출을 통해 막대한 부를 획득하는 중상주의 또는 고전적 제국주의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주변국은 제조업 붕괴와 경쟁력 약화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유로화는 현대화의 자극제로 인식되었다. 화폐통합의 결과, 환율리스크가 소멸하고 주변부 국채 금리가 독일 수준으로 하락했다. 대규모 자본수입과 저금리가 장기 지속되면서 주변국 경제는 높은 물가상승률을 수반한 (중심국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을 시현할 수 있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불안정하고 취약한 공생일 뿐이었다. 주변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정부와 민간의 차입으로 보전한 결과 민간부채와 정부부채가 누적됐다. 주변국에서 누적된 부채는 2007-09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 속에서 재정위기로 현상했다. 정세적 요인 2007-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유럽계 금융기관도 막대한 손실을 경험한다. 2008년 이후 유럽에서도 금융위기가 단계적으로 고조되었다. 동시에 금융위기의 여파는 실물경제 위기로 확산되며 2008년 이후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했다. 1990년대 이후 지속된 감세로 유럽 각국의 조세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각국 정부의 공공지출이 늘어나며 재정수지가 급속히 악화했다. 특히 각국 정부들은 자국의 민간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했다. 유럽에서는 정부가 은행주식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역으로 은행들은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는 관행이 발달했다. 그런데 유럽의 은행들에 대한 감독과 지원은 유럽 차원이 아니라 민족적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즉 유럽 은행에 대한 구제는 EU나 ECB가 아니라 각국 정부의 몫이 된다. 이런 점에서 유럽의 위기는 은행위기가 국가채무위기로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채무위기는 다시 자국의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은행의 재무구조를 악화한다. 정부가 채무조정을 한다면 은행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것이며, 역으로 은행의 신주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은 정부의 대규모 구매를 낳아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이렇듯 민간의 부채가 국가의 부채로 이전되고, 민간의 부실이 국가재정의 부실로 전환되는 ‘손실의 사회화’가 오늘날 유럽 재정위기의 배경을 이룬다. 2009년 이후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주변국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신용등급 하락, 자금조달 비용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며 재정위기가 발생했다. 한편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신용부도스왑(CDS)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CDS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이를 보유한 투자자는 금융시장에서 패닉 상태를 조장하기도 했다. 유럽의 위기 대응 비판 유럽의 구조적 결함은 이번 위기 대응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됐다. ‘민주주의의 결핍’이 유럽 차원의 ‘문제 해결 무능력’으로 드러난 것이다. 또 유럽은 경상수지 불균형에서 기인한 은행위기와 재정위기에 대해 구제금융과 긴축재정과 같은 대증요법에 치중하며 위기를 증폭시켰다. 구제금융과 긴축정책의 악순환 트로이카는 구제금융 지원조건으로 재정위기국의 강력한 긴축재정과 구조조정을 강요했다. 이들은 ‘점진적인 조정’보다는 초기단계의 과감한 조정과 개혁이 더 성공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력한 긴축정책을 지지하는 이들은 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유럽화폐동맹 하에서 내부적 평가절하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부적 평가절하에 비해 이점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재정위기에 처한 주변국은 물론 중심국 정부들도 중장기 재정건전화를 위해 재정적자 축소 또는 재정균형의무의 헌법 명시 등 강도 높은 재정긴축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금융긴축정책 패키지는 자본과 중심국의 이해에 봉사하는 기술관료적 해법일 따름이다. 사실 독일·프랑스 등 EU 중심국이 막대한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구제금융을 제공한 것은 주변국 정부와 은행의 위기가 자국 은행의 위기로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따라서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구제금융은 곧 남유럽 은행들에 대한 구제금융을 의미했다. 이처럼 구제금융긴축정책은 ‘이익을 사유화하되 손실을 사회화하는’ 계급 편향적 정책이다. 이는 민중의 저항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정치적사회적 실행가능성이 낮다. 더욱이 그리스는 통화의 평가절하 없이 임금삭감, 공공지출 삭감, 구조개혁 등 ‘내부적 평가절하’를 통해 실질실효환율을 낮추더라도 경쟁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낮다. 즉 경제적 실행가능성도 낮다. 실행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긴축재정은 그 자체로 내핍 정책을 의미하며, 따라서 노동자에 대한 강도 높은 공격과 노동권의 악화를 의미한다. 그리스는 2008년 이래 줄곧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했다. 임금과 연금은 35% 가량 삭감된 반면 개인별 조세는 급증했고, 공식 실업률은 20%를 초과하고 있다. 그리스 경제는 사실상 붕괴 상태다. 다른 구제금융 지원국도 사정은 비슷하다. 따라서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민중들이 각국 정부의 긴축재정에 반대하고 EU-IMF의 구제금융을 비판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구제금융국 민중들은 자국 정부가 구제금융 제공 조건(conditionality)에 따라 재정을 삭감하고 노동신축화 정책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했다. 이들은 구제금융 조치의 본질을 금융자본, 특히 유럽 중심국의 이익을 위해 주변국 민중의 출혈을 강요하는 ‘제국주의’라고 비판했다. 또한 EU의 제도적 결함을 비판하면서 유럽의 연대를 호소했다. 유럽의 무능력 유로존은 단지 공동의 통화를 사용하는 주권국가들의 동맹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번 위기 대응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요컨대, 미국이 연방국가(United States)로서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을 통일적으로 구사하는 민족국가임에 반해, EU는 초민족국가를 지향하지만 재정동맹 없는 화폐동맹에 불과한 탓에 위기 대응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유로존은 유로본드와 같은 공동채권 발행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적자재정 정책은 각 민족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또 구제금융의 승인에는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단적으로 2008년 부실자산구제계획(TARP)과 같은 미국의 구제금융 정책이 초안 공개 후 2주 만에 의회 승인이 완료된 데 반해, 2011년 유럽금융안정기금(EFSF) 기능 확대를 위한 유로존 17개국의 의회 승인에는 약 3개월이 소요됐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수량완화 정책을 통해 정부의 구제금융 및 적자재정 정책을 지지한 데 반해, ECB는 회원국 정부나 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에서는 연준이 재무부 및 여타 경제적 기구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조직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위기 대응 전략을 추진했지만, 그러나 유럽에는 재무부가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ECB가 경제적 국가장치의 가교역할도 할 수 없었다. 실제로 유럽의 의사결정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역 헤게모니 국가인 독일이다. 독일 대법원은 의회가 동의한다면 그리스 구제금융 패키지에 독일이 참여하는 것을 합헌으로 판결했지만, 유로본드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판결했다. 독일 메르켈 정부는 일관되게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대한 독일적 관점을 견지했다. 메르켈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독일의 ‘질서 자유주의’ 전통을 일관되게 옹호했다. 독일은 ECB의 독립성을 이유로 위기에 처한 각국 정부와 은행을 ECB가 직접 지원하는 것에도 반대한다. ECB의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독일연방은행도 신보수주의적 통화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표 1] 위기 해법에 관한 독일연방은행의 주요 입장 (첨부파일 참조) *출처: 한국은행, 「유로존 위기 해결방안에 대한 독일연방은행의 최근 견해」(2012.5) 독일 제국주의 그런데 사실 항구적인 경상수지 흑자, 재정이전이나 구제금융 없는 화폐동맹, 독립적인 중앙은행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독일이 처한 트릴레마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독일은 경쟁력 유지를 통해 수출 주도 성장을 지속하려는 태도를 완강히 고수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한 국가가 부채를 상환하려면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이 흑자여야 한다. 민간부문이 흑자가 되려면 대외부문 흑자가 정부부문 흑자보다 커야 한다. 따라서 국내 소득수준의 저하 없이 국내저축, 즉 민간흑자가 발생하려면 대외부문이 중요하다. 한 나라의 대외계정은 그 나라의 무역 상대국의 정부부문민간부문 수지의 거울상이므로, 채무국이 부채를 완전히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적 조정은 채무국의 무역상대국의 협조가 동반될 때 가능하다. 그리스의 경우 가장 중요한 대외부문은 EU, 그중에서도 독일이다. 따라서 그리스가 독일의 동참과 협조 없이 정부부문민간부문에서 흑자를 달성하려면, 비 EU 국가들에게서 대량의 경상수지 흑자를 실현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의 환율 조정 없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힘들다. 그리스가 유럽화폐동맹에 묶여있기 때문에 평가절하를 통해 단기간 내에 경쟁력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부문민간부문에서 동시에 흑자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외부문을 사상할 때, 정부부문이 흑자를 달성하려면 민간부문은 적자가 불가피하다. 반대로 민간부문이 흑자를 달성하려면 재정적자가 불가피한데, 이는 현재 EU의 안정및성장에관한협약의 재정적자 기준(연간 GDP 대비 -3%)으로 인해 그 실행 폭이 극히 제한된다. 따라서 소득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부채를 상환하려면 채무국의 정책만큼이나 채권국의 행동도 중요하다. 가령, 그리스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으려면 그리스에 대해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는 유로존 국가들이 그리스로부터 상품 및 서비스를 충분히 수입하거나 또는 그리스 노동자들이 역내 자유로운 이주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결국 유로존 위기의 해법은 그리스의 민족성이 아니라 독일의 경제정책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유럽 위기 전망 그리스의 디폴트 및 유로존 이탈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고 스페인이탈리아로 재정위기가 확산되는 현재 시점에서도 유럽의 무능은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유럽은 각국의 정치적 위기뿐만 아니라 EU 및 유로존이라는 제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스와 스페인의 현재 상황 그리스 새 정부는 트로이카에 구제금융 지원 조건 재협상을 신청했다. 이미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사실상의 디폴트’ 상태에 빠진데다가 올해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더욱 악화하여 예정대로 채무를 상환하거나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스 정부는 향후 지급될 구제금융에 대한 금리 인하와 상환 기간 연장, 유럽투자은행(EIB)을 통한 추가 지원 등의 요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 연정 내에서 재협상의 구체적 내용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해서 당초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일단 트로이카는 성실한 긴축 프로그램의 이행을 확약한 신민주당 연정의 재협상 요청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의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유로존 이탈이 가시화되면서 관련 손실 증대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역내 위기국의 동반 이탈 등 광범위한 충격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일 메르켈 총리나 라가르드 IMF 총재 등 트로이카의 주요 인사들은 구제금융국의 ‘도덕적 해이’를 빌미로 재협상 요구안에 일정한 선을 그으면서 그리스를 최후의 순간까지 압박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구제금융의 상환 기간 연장 등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긴축정책 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여름 중 일부 조건이 개선된 새 양해각서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트로이카의 강력한 압박으로 그 내용은 현재의 긴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로이카는 그리스와 재협상을 통해 당분간 구제금융을 제공하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무질서한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이탈)’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트로이카가 두 번에 걸쳐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제공한 것이나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도 실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하는 과정이었다.) 그렇다면 그리스 민중들은 유로존 잔류와 구제금융 지원을 대가로 계속해서 처절한 고통을 수반하는 긴축과 구조개혁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 새 정부는 긴축안 재협상 과정에서 트로이카의 압력과 국내적 반발 사이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리스의 정치적 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의 경우 부동산 거품이 은행위기로 전이된 전형적인 사례다. 현재 스페인 은행의 부실규모는 3,000억 유로에서 3,80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대출 3,000억 유로 중 60% 가량이 악성 또는 부실로 추정된다. 스페인의 부동산 경기는 계속해서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저축은행 및 중소은행들은 자본확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구제금융이 불가피한데, 스페인 정부가 추가적으로 민간은행을 인수하거나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정부부채가 GDP 대비 5-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스페인 정부가 은행 구제금융을 위해 EU에 신청한 1,000억 유로에 더해 조만간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시되고 있다. 유럽 차원의 위기 대책 스페인의 전면적 구제금융 신청 우려, 유럽 은행들의 자본확충 시한(6월 30일) 만료와 신용등급 조정 예상 등으로 유럽은 ‘시계 제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6월 18-19일 주요20개국정상회의(G20), 21-22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24일 주요4개국(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정상회의는 유럽 재정위기 공조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지만, ‘말의 성찬’에 그치며 구체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현재 6월 28-29일 EU 정상회의를 남겨 놓고 있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최근 트로이카에서는 ▲유럽금융안정화기금(EFSF) 및 유럽안정화메커니즘(ESM)과 같은 위기관리기구의 역할 강화 ▲‘유일한 방화벽’으로서 ECB의 적극적인 금융 안정 기능 수행 ▲재정규율 강화를 요체로 하는 신재정협약을 보완하기 위한 성장협약의 체결 ▲유로본드 발행 ▲유럽채무상환협약 체결 ▲‘재정동맹 없는 화폐동맹’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과도적 대책으로서 금융동맹(banking union) 결성 등의 대안이 분분히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들은 앞서 확인한 EU의 제도적 결함과 회원국간 정치적경제적 이질성으로 인해 실현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첫째, 스페인이탈리아로의 위기 전염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관리기구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독일이 가용자금 증액에 반대하고 여타 정책적 여건도 마련되지 않은 등 제약 조건이 존재한다. 둘째, 유일한 방화벽으로서 ECB가 적극적으로 금융 안정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독일은 ECB의 국채매입이 화폐발행을 통한 재정적자 보전과 사실상 동일하므로, 이는 EU 조약 위반에 해당하며 결국 각국 정부가 재정규율을 준수할 인센티브를 손상시킬 것이라는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셋째, 재정위기의 해결책으로 간주되어온 유로본드 발행도 독일 등 고신용국이 그리스 등 저신용국의 신용리스크 전이를 우려하면서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넷째, 유로본드의 차선책으로 유럽채무상환기금(European Redemption Fund) 도입이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상 공동보증에 의한 유로본드 발행과 동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실현 여부가 불확실하다. 다섯째, 재정동맹 없는 화폐동맹으로서 유로존 체제가 갖는 결함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그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금융동맹(banking union) 결성 필요성이 ECB, IMF 등으로부터 제기되고 있지만, 부실은행 안정을 위해 유럽예금보험 및 은행구조조정기구를 신설하는 것 외에는 당장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요컨대, 현재 거론되는 방안들은 대부분 실행가능성이 없거나 단기간 내 합의되기 어려워, 유럽의 위기 대응은 ‘그럭저럭 버티면서 시간을 버는’(muddling through)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일부 개선 조치가 도입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동반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의 재정위기 극복 가능성이 크지 않고 또 위기가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확산됨에 따라 머지않은 장래에 일부 국가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렉시트의 파급 효과 이번 총선에서 그리스 민중들은 결과적으로 유로존 잔류를 선택했다. 유로존 탈퇴 시 뱅크런, 환율 평가절하(50% 이상), 은행 및 기업의 연쇄적 디폴트, 교역급감, 초인플레이션 등으로 GDP의 40-50% 손실이 초래돼 결국 그리스 경제가 완전히 붕괴할 것이라는 관측이 그리스 민중들의 공포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구제금융긴축정책의 고통이 가중되면서 디폴트 후 유로존을 탈퇴하는 것이 낫다는 기류가 확산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이는 화폐 평가절하를 통한 조정이 내부적 평가절하보다 체감 고통을 완화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다. 그리스 민중들이 유로존 잔류를 희망하지만 그 이면에 반긴축 정서가 공존하는 현실에서, 향후 그리스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유로존의 위기 공조책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결국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이 현실화할 경우 발생하게 될 직간접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에 뒤이은 드라크마화의 평가절하로 인해 그리스 국채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다만, 채무조정(2012년 2월)으로 민간 보유 그리스 국채 비중이 감소했고, 민간채권자의 상당수가 그리스 금융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년 전에 비해 디폴트가 유로존 민간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민간채무에 대한 소송 증가 및 그리스 기업도산에 따른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다만, 현재 유럽 은행권의 대 그리스 익스포저는 2년 전에 비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민간채권단 채무상각으로 인한 50%의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유럽의 은행체계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규모로 평가된다. 하지만 여전히 역내 채무관계가 얽혀있어 그리스 민간채무의 디폴트가 잇따를 경우 은행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그리스 디폴트 시 ECB, EFSF, 유로존 정부의 손실도 불가피하다. 사실 유럽 은행권의 익스포저 감소분의 대부분은 (주로 EFSF와 ECB를 통한) 공공기관의 대차대조표로 이전되었다. 즉 유로존 은행들에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량의 구제금융이 제공된 셈이다. 현재 유로존 공공기관의 대 그리스 익스포저는 총 3,000억 유로를 상회한다. 이상 유로존의 공공·민간을 모두 포함한 대 그리스 익스포저는 약3,720억 유로로, 유로존 GDP 대비 4%에 달한다. 역내에 미칠 간접적 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은 1조 유로 이상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나아가 ‘질서 있는 그렉시트’는 불가능하며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은 유로존의 카오스적인 해체로 가는 하나의 단계일 뿐이라는 비관적인 시각도 있다. 유럽 역내 불균형이 유로시스템의 ‘TARGET2 불균형’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그리스 디폴트가 발생하면 ECB의 신용위기와 독일의 재정위기가 현실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세계는 2007-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금융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한편, 유로존은 가입과 달리 탈퇴를 위한 공식 메커니즘이 없으며 EU 조약상으로는 유로존 탈퇴가 아닌 EU 탈퇴만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현실적으로 유로존 잔류가 불가능하지만 조약상으로는 유로존 탈퇴가 불가능한 역설적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결국 EU 탈퇴를 선택하는 길밖에 없는데, 이 경우 탈퇴국은 유로화를 사용하지만 EU 제도가 제공하는 어떠한 혜택에도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이다. 어떤 경우든 위기국에게는 고통스러운 선택이 아닐 수 없고 유럽으로서는 크나큰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의 위기와 대안 현재 유럽 위기는 ‘재정동맹 없는 화폐동맹’ 및 ‘유럽의 내부적 불균형’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유럽 통합의 내재적 모순이 2007-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 속에서 은행위기로 심화하고 재정위기로 현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트로이카는 구제금융과 긴축재정과 같은 대증요법에 치중하며 위기를 확대시켰다. 그리스의 디폴트 및 유로존 이탈 우려가 증폭되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재정위기가 확산되는 현재의 위급한 정세에서도 유럽의 무능력은 개선될 조짐이 없다. 이제 유럽의 위기는 은행위기와 재정위기를 거쳐 정치위기와 제도위기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유럽 통합이 세계화를 지역적으로 특수화하려는 기획이었다는 점에서 유럽의 위기는 곧 신자유주의의 위기, 나아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를 의미한다. 2007-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진 속에서 유럽의 위기가 폭발함에 따라 세계경제가 다시 한 번 대대적인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경기재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중간 경제적 갈등을 배경으로 동아시아 정치군사 정세도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위기는 국가별, 지역별로 불균등한 양상으로 시차를 두면서 진행되겠지만, 지금의 위기가 장기간에 걸쳐 세계의 커다란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무역의존도와 금융개방도가 대단히 높은 한국이 세계적 경제위기의 직접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고조되는 위기 속에서 한국의 사회운동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서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겠지만, 큰 틀에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오늘날 그리스의 위기는 실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낳은 파괴적 결과다. 그리스는 유럽 통합의 모순과 경제위기의 폐해가 가장 극심히 드러나는 지역으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의 최전선에 해당한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그리스 민중들의 계급투쟁에 지지와 연대의 뜻을 표함으로써 국제적인 반신자유주의 물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위기에 대비하여 사회운동 전반의 정치적 조직적 태세를 정비해야 한다. 이미 경기침체의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도 금융위기의 뇌관이 되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활로를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에서 찾으며 자유무역협정 전략과 노동신축화 법제화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중기 재정건전화 기조 하에 최근 사회보장복지의 추가적인 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자에게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의 굴레를 의미할 뿐이다.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금융거품과 부실을 양산하는 금융자유화 조치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사회운동은 금융자유화노동신축화 공세에 맞서 노동권생존권 투쟁을 적극 전개하는 것은 물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모순과 위기를 교육선전하면서 이념적실천적 대안을 제기해야 한다. 경제위기 시기에 노동자계급 내부의 단결을 고취할 수 있는 투쟁 요구를 정식화하고, ‘이익을 사유화하되 손실을 사회화하는’ 정부의 위기 해법의 반민중성을 폭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셋째, 이런 점에서 노동자계급의 보편적 이해를 대변해야 할 민주노총의 조직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이 결정적인 계기일 것이다. 진보정당 운동도 퇴행을 중단하고 급진적 이념과 노선을 재수립해야 한다. 민중운동 좌파는 민주노총의 혁신과 강화, 민중연대 전선의 발전적 재편을 추동하기 위해 상호 긴밀히 연대해야 한다. 넷째, 미국이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추진 중인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은 한미일 정치군사동맹의 강화를 동반하는 바, 평화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또 그리스와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특히 경제위기 하에서 이주자에 대한 극단적 폭력과 외국인혐오증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족주의인종주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스 2차 총선의 의미와 전망 6월 17일 그리스 2차 총선이 긴축찬성 우파 신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 시리자를 비롯한 긴축반대 좌파를 ‘인민주의’로 매도하며 이들이 집권할 경우 당장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이탈)가 발생할 것처럼 공포를 자극한 ‘트로이카’(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국제통화기금)와 우파의 공조가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1당 신민주당의 주도로 3당 사회당, 6당 민주좌파당이 함께 연정을 구성하고, 이 신정부는 조만간 트로이카와 긴축안 재협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 정부들과 자본가들은 신민주당의 승리에 일단 안도감을 표하며 그리스 불안이 다소 진정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과연 신민주당 연정은 그리스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가. 시리자의 한계와 기회는 무엇인가. 유럽은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번지고 있는 재정위기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리스와 유럽의 좌파는 구제금융-긴축재정의 악순환을 끊어낼 대안과 세력을 형성하고 있나. 그리스 2차 총선 결과의 의미 [%=사진2%][표] 그리스 총선 결과. 출처: Parties and Elections in Europe 6월 17일 총선에서 시리자는 신민당에 근소한 차이로 패해 2당이 되었다. 시리자의 당선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이지만, 이것이 시리자의 영향력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리자는 5월 1차 총선과 비교할 때 득표율이 10% 가량 상승하며 71석을 얻어 제1 야당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청년층, 중장년층, 그리고 주로 노동자 거주지에서 득표율이 크게 상승하며 이러한 인구계층에서 명백한 1당이 되었다. 시리자가 앞으로 중대한 정치세력으로 역할을 할 것은 분명하다. 또한 치프라스 대표는 시리자가 구제금융 지원 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논쟁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말은 사실이다. 연정을 구성할 신민주당과 민주좌파당, 그리고 2010년 집권 정당 시절 긴축정책 조건을 받아들이고 추진한 사회당까지 모두 구제금융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축반대 세력이 이번 총선에서 확실한 성과를 얻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5월 총선에서 긴축반대를 선언한 정당이 60% 가량의 득표율을 획득한 것에 비해, 이번 총선에서 긴축반대 세력의 득표율은 45%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는 보수 세력의 악선전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내외 주류 언론이 구제금융-긴축재정의 부정은 유로존의 강제 탈퇴로 이어질 것이라는 압도적인 담론을 형성했고, 이러한 지형에서 많은 그리스 국민들은 위협을 느껴 시리자를 찍지 못했다. 달리 말하면 시리자의 메시지는 많은 대중을 설득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차 총선 이후에 시리자는 ‘긴축정책의 철폐나 대폭 수정 입장을 취해도 유로존 잔류가 가능할 것이며 정권 교체라는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서 대중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변화를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유권자가 이러한 주장에서 희망을 느꼈던 반면 또 다른 많은 유권자들이 설득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스 좌파의 한계와 기회 선거연합체인 시리자에 참여하는 급진 좌파 세력들은 이번 총선에서 시리자가 거둔 분명한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시리자가 보인 한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트로이카와 자본가들의 공격이 거셀 것이며 그리스의 위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점을 시리자가 분명히 인식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과 현장 수준에서 경제위기의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을 교육하며 투표를 조직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리자는 선거 시기에 트로이카와의 갈등을 축소하려고 애썼고, 지역과 현장 수준이 아니라 매스컴을 주요한 활동 무대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사진1%] 시리자가 총선에서 1당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이러한 활동을 펼칠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1당이라는 위치가 시리자의 행보에 많은 제약을 가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사실 신민주당·사회당·민주좌파당 연정의 앞길은 매우 어두워 보인다. 유럽연합 기구의 주요 인사들 내에서 구제금융 조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없지는 않지만, 독일이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정부가 긴축정책을 집행하려고 한다면 대대적인 반발과 투쟁에 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연정이 올해 안에 무너질 것을 전망하는 언론이나 학자가 적지 않다. 시리자가 1당이 되었다 하더라도, 트로이카의 압박 속에서 완화된 긴축정책을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만일 이런 상황이 현실화되었다면 시리자의 정당성과 대중적 지지기반은 크게 상실됐을 것이다. 차라리 2당의 위치에서 보다 확고한 노선을 수립하고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지지·지원하면서 대중적 교육과 조직화를 벌이며 세력을 강화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시리자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 예측하기는 힘들다. 다만 총선 직후에 치프라스의 몇 가지 발언을 통해 시리자의 계획을 추측해볼 수는 있다. 치프라스는 로이터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책임있는 야당’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또는 당분간 투쟁을 동원하는 것보다 긴축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최하층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조직화와 투쟁 중심의 활동보다는 의회 중심의 전략을 암시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세에서 의회 안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면 시리자는 ‘약한 긴축’(austerity light), 즉 긴축 정책을 일부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이는 민중의 권리와 생존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과 거리가 멀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럽의 위기대책과 전망 신민주당이 주도하는 그리스 신정부는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트로이카’와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긴축정책을 완화하기 위한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신민주당은 향후 지급될 구제금융에 대한 금리 인하와 상환 기간 연장, 유럽투자은행(EIB)을 통한 추가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스는 이미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사실상의 디폴트’ 상태에 빠진데다가 올해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더욱 악화하여 예정대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과도한 긴축에 대한 그리스 민중의 반발을 감안하면,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지원조건 일부를 완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독일 메르켈 총리나 라가르드 IMF 총재 등 트로이카의 주요 인사들은 구제금융국의 ‘도덕적 해이’를 빌미로 재협상 요구에 일정한 선을 그으면서 그리스 신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부 조건이 완화된 새 양해각서(MOU)가 체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트로이카의 강력한 압력으로 그 내용은 현재의 긴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잔류와 구제금융 지원을 대가로 그리스 민중들은 다시 한 번 처절한 고통을 수반하는 ‘구조개혁’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구제금융이 현재 그리스의 위기를 구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게다가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 예상, 유럽 은행들의 자본확충 시한(6월 30일) 만료 및 신용등급 조정 예상 등으로 유럽의 위기는 ‘시계 제로’ 상황에 처해 있다. 6월 18-19일 개최된 주요20개국정상회의(G20)에서도 유럽 재정위기 공조 방안을 논의했지만, ‘말의 성찬’에 그치며 구체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이러한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유럽은 6월 21-22일 EU 재무장관회의, 28-29일 EU 정상회의에서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유럽금융안정화기금(EFSF) 및 유럽안정화메커니즘(ESM)과 같은 위기관리기구의 역할 강화 ▲‘유일한 방화벽’으로서 유럽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금융 안정 기능 수행 ▲재정규율 강화를 요체로 하는 신재정협약을 보완하기 위한 성장협약의 체결 ▲유로본드 발행 ▲유럽채무상환협약 체결 ▲‘재정동맹 없는 화폐동맹’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과도적 대책으로서 금융동맹(banking union) 결성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들은 유로존의 구조적 제약 및 회원국간 정치적·경제적 이질성으로 인해 실행가능성이 낮다. 이러한 정책들은 대부분 단기간 내 합의되기 어려울뿐더러, 근본적 해법이 부재한 가운데 일부 개선 조치가 도입되더라도 그 실효성은 지극히 낮을 것이다. 신정부 구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재정위기 극복 가능성이 높지 않고 또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위기가 파급되면서 유럽의 위기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위기에 맞서 대안 세력을 형성해야 지금은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을 인식하고 대안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긴축정책과 트로이카의 독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 나아가 신자유주의적 유럽 통합에 대한 대안을 현실화할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안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민중들이 공포를 극복하여 현재 체제가 더 이상 유지 불가능하고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전환적인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대중적 교육과 조직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과 현장에서, 나아가 유럽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안들은 이미 곳곳에서 논의되고 실천되고 있다. 가령 그리스 노동자들은 점점 전투적으로 파업과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지난 3월 유럽의 노동조합, 정당, 사회운동단체들은 국제회의(Joint Social Meeting)를 개최하여 긴축에 반대하는 유럽 차원의 투쟁을 조직할 방안과 민중적 부채 감사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러한 대안들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또 대안 세력들이 충분이 성장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민중들의 2년간의 투쟁을 보면 분명 잠재력을 느낄 수 있다. 시리자는 이러한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책임 있는 야당’을 자처하며 의회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지역과 현장에서 노동자 투쟁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데 앞장서야 하며, 유럽 차원의 대안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스 좌파들은 유럽 위기의 구조적인 원인과 모순을 폭로하면서 대중 교육과 조직화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 민중적·국제적 대안을 구체화할 때 그리스와 유럽 민중들은 ‘또 다른 세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박스1%]
[2012년 6월 20일 레디앙 칼럼] 일본 이지스함, 왜 한국 서해로 들어오나?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계획, 과연 ‘신의 방패’인가?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반전팀) 2009년 9월, 오바마 정부는 부시 정부의 유럽 미사일 방어망(MD) 계획을 폐기했다. 부시 정부의 계획은 폴란드에 강력한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을 배치하고 체코에 대규모 레이더 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은 격납고에서 발사되는 거대한 미사일로 개당 20톤이 넘는 육중한 무게를 지녔다. 러시아는 그것이 핵탄두를 장비한 공격 미사일로 재설계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 후 오바마 정부는 새로운 유럽 미사일 방어망 계획을 제시했다. 그 계획은 ‘유럽의 단계적·탄력적 접근전략’(EPAA)이라고 명명되었다. 그것은 지상발사 미사일에 비해 1/10의 크기와 무게를 지닌 스탠더드 미사일(SM-3)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SM-3 미사일은 미국이 인식하는 위협에 따라 성능을 개량할 수 있으며, 현재 배치된 버전은 수천 킬로미터의 사정거리를 지닌 것이다. 미국은 나토와 협력하여 해상발사, 지상발사 SM-3 미사일 배치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오바마 정부가 부시 정부의 계획을 폐기하자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첫 번째 조치라며 환영을 받았다. 이는 ‘새 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 협상 개시를 가능케 했다. 그러나 2년 후 EPAA의 세부 사항이 알려지자 러시아는 점점 더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특히 뉴스타트 협정이 체결된 후 러시아의 핵전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나토는 EPAA가 러시아를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러시아가 미사일 방어망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는 공동 참여의 수준이나 형태에 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러시아는 공동의 미사일 방어망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을 선호했다. 이는 유럽 각국에 배치될 미사일 방어망이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반면 나토는 각각 완전히 분리된 시스템을 개발하되 정보 교환 시스템을 창출하자고 제안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은 결국 2012년 5월 시카고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극적으로 표출되었다. 나토 정상회의는 유럽 EPAA의 첫 단계로서 터키에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고,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이지스함 4척을 스페인 로타항에 주둔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시카고에 초청을 받았지만, 나토의 계획에 반발해 참석을 거절했다. 또한 5월 23일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북서부 플레세츠크 발사장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발사하여 동부 캄차카반도의 목표물을 맞히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신형 미사일의 명칭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글은 미국의 새로운 유럽 미사일 방어망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에 관한 러시아의 우려, 나아가 중국의 우려가 과연 근거가 없는 것인지 검토한다. 이 글은 지난 칼럼에서 다룬 미국의 전술핵무기 현대화 계획과 짝을 이루는 분석이 될 것이다. (“사용가능 핵무기, 한반도로 돌아오나? http://www.redian.org/archive/5149) 미국의 새로운 유럽 미사일 방어망 계획 오바마 정부가 제시한 미국의 새로운 유럽 미사일 방어망 계획은 4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배치된다. 1단계는 이지스함과 해상발사 요격미사일(SM-3 Block ⅠA)을 통해 유럽 남부지역을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전진배치 레이더 기지는 조기에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유럽 방어를 개선하고 알라스카와 캘리포니아에 설치된 미군의 레이더 감지 능력을 보강한다. [그림1] SM-3 요격미사일 개량 계획 * 출처: Yousaf Butt and Theodore Postal, 'Upsetting the Rest: The Technical Basis of Russian Concern Over NATO Missile Defence',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Special Report No. 1, September 2011. htpp://www.fas.org/pubs/_docs/2011%20Missile%20Defense%20Report.pdf 두 번째 단계는 더욱 개선된 요격미사일(SM-3 Block ⅠB)을 배치하고 레이더 시설을 추가하여 미사일 방어능력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2단계에는 남유럽에 지상발사 SM-3을 배치하여 나토의 방어영역을 확대하는 계획도 포함된다. (2단계 계획은 2015년까지 완료될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 SM-3 지상발사 시설을 북유럽에 구축하고 현재 개발 중인 SM-3 Block ⅡA를 지상발사, 해상발사 시설에 배치함으로써 중거리, 중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모든 나토 동맹국이 미사일 방어망의 보호를 받게 된다. (3단계는 2018년에 완료된다.) 네 번째 단계는 중동에서 미국 본토로 발사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처하는 능력을 보강한다. 역시 개발 중인 SM-3 Block ⅡB를 배치한다. (4단계는 2020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각 단계는 지휘·통제 시스템의 개량을 동반한다. 최소한 130개 이상의 SM-3 BlockⅠ이 유럽에 배치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일본과 미국이 SM-3 BLOCK ⅡA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신형 미사일 개발이 종료된다면 이는 당연히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해군에도 배치된다. (하지만 일본 헌법 해석에 따르면 일본이 집단자위체제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제삼자, 예를 들어 미국이나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사일방어능력을 활용하는 것도 당연히 금지된다. 즉 일본 헌법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 시스템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 총리 아베 신조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계획 참여를 위해 헌법 개정을 강력히 옹호했다.) [그림2] SM-3 시리즈의 요격능력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굵은 푸른색이 SM-3가 접근 가능한 궤도를 나타낸다. * 출처: Yousaf Butt and Theodore Postal, 'Upsetting the Rest: The Technical Basis of Russian Concern Over NATO Missile Defence',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Special Report No. 1, September 2011. htpp://www.fas.org/pubs/_docs/2011%20Missile%20Defense%20Report.pdf 러시아는 왜 우려하는가? 2012년 5월, 러시아 국방부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모스크바에서 전례가 없는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러시아는 나토의 미사일 방어망(MD) 시설이 러시아 핵 억지력에 어떻게 악영향을 끼치는지 설명하고자 국제회의를 조직했다. 국제회의에는 50개국에서 200명이 참석했다. 전략적 방어와 전략적 공격의 불가분의 관계는 나토의 미사일 방어망 배치에 관해 러시아가 우려하는 핵심적 문제다. 러시아의 주장에 따르면 뉴스타트 협정의 서문에는 그러한 관계가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 (“전략 공격무기와 전략 방어무기 간 상호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러한 상호관계는 전략 핵무기가 감축되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이 문장은 전 대통령이자 현 총리인 메드베데프와 참모총장 마카로프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련성은 새로운 생각이 아니다. 냉전시기 서방의 전략가는 일방에 의한 방어망 배치는 상대방의 2차 타격무기의 유효성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는 상호 핵 억지력에 격차를 발생시키고 불안정성을 창출하며 무기 경쟁을 유발하거나 선제 핵사용을 유도하는 유인을 창출한다. 이처럼 서방 전략가들이 과거에 펼쳤던 주장이 현재 러시아가 제시하는 논리다. 러시아는 세계 안보가 미국과 러시아의 상호 핵 억지력에 달려있다고 본다. 그것은 곧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능력 향상이 러시아의 핵 보유고의 신뢰성을 감소시킴으로써 러시아 안보를 약화시킨다는 뜻이다. 참모총장 마카로프는 유럽의 미사일 방어망 배치를 러시아의 전략 핵전력을 위협하는 미국의 세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그는 미사일 방어망이 미국의 핵 선제공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이라면 러시아가 나토 미사일 방어망 배치 지역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국제회의 기간 동안 러시아 국방부 관리들은 미국과 협력을 위한 시간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러시아 관리들은 나토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관해 다음과 같은 우려와 관심사를 표명했다. 1.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전 보장 러시아는 미국이 2001년에 ‘탄도미사일 요격체계 제한 협정’(ABM 조약)을 탈퇴한 것이 ‘오류’라고 간주하며, 양국 협력을 위한 전제 조건의 하나로서 미사일 방어망이 러시아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방식, 곧 협정으로 보장해주기를 원한다. 러시아 외무부장관 라브로프는 이렇게 말했다. “선량한 의도는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지만, 군사능력은 그대로 남아 있다.”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도 특정한 군사적, 기술적 제한 기준이 담긴 공식 협정을 요구한 바 있다. 국제회의에서 마카로프는 협정에 담겨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미사일 방어망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기술적 특징(예를 들어 요격미사일의 수량과 속도, 레이더 범위 등), 배치 위치, 운영방식 등이 포함되었다. (마카로프는 각각에 대해 구체적 제한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2. 불확실성 나토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배치가 유럽 남부(곧 이란)로부터 가해지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는 이란이 위협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는데, 나토 회원국인 터키의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현재의 군사능력이라기보다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지닌 신축성과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다. 게라시모프 참모차장은 미국의 레이더와 인공위성이 유럽 방어망 시스템의 효율성을 보강하기 위해 동맹국 시스템과 통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리인 대령은 해상 기반 방어망 시스템의 이동성, 배치된 요격미사일의 수와 속도 등을 고려하면, 그 성능이 개선된다면 러시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3. 북이 아닌 남? 게라시모프 참모차장에 따르면, 북유럽에 배치된 요격미사일, 즉 폴란드에 배치된 지상발사 미사일과 북해 이지스함에 배치된 해상발사 미사일은 러시아 미사일 기지에 도달할 수 있다. 2011년 트레차크 중장은 “400개의 요격미사일이 40개의 전함과 폴란드 기지에 존재하며 이는 러시아 전략 핵전력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다”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미사일 방어망 특사 로고진은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우리 영토, 특히 유럽 러시아 지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전개될 때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우리와 미국 사이의 전략 핵 전력 균형을 뒤엎을 것이기 때문이다.” 4. 국경으로부터 철수 러시아 관리는 러시아 접경 지역에 미사일 방어망을 배치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미사일 방어망이 러시아 국경지역에 배치된다면 그것이 우랄 산맥에 이르는 러시아 영토를 통제할 수 있는 공격무기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브로프는 터키에 배치되는 미국의 레이더가 기존 미국 레이더와 함께 러시아의 상당 부분을 동시 관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외무부도 2011년 흑해에서 열린 해적퇴치 훈련에 미해군 이지스 순양함 몬트레이가 참여한 것에 우려를 제기했다. 몬트레이는 EAPP에 따라 배치된 첫 번째 요격미사일 탑재 순양함이다. (몽튀르 조약은 미국 전함이 북해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다.) 요격미사일은 해적과 싸우는 데 아무 필요도 없기 때문에 러시아는 흑해 지역에 다목적 순양함이 배치된 것이 정찰 임무 때문이라고 간주했다. 5. 요격체의 속도 제한 러시아는 EPAA의 3단계와 4단계에 빠른 속도를 지닌 요격 미사일 SM-3 Block II A/B가 배치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본다. 게라시모프가 제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폴란드나 루마니아에 배치된 요격미사일은 러시아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SM-3 Block II의 연소종료속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리인은 초당 5km를 넘을 것이며, 이는 러시아의 억지력에 진정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4단계 요격미사일 배치는 진정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2020년까지 우리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새로운 무기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6. 위협에 대한 상응성 나토와 러시아는 2010년에 미사일 위협 평가를 위한 공동계획을 승인했고, 2011년에 러시아와 미국은 양자 평가를 종료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유럽 미사일 방어망이 그 목적에 일치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 군사 정보기관에 따르면 ‘동남부 국가’(이란)는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단거리 미사일로 유럽 공격을 개시할 유인을 갖고 있지 않다. 푸틴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이란과 북한은 위협이 아니다. 나토의 미사일 방어망은 분명히도 러시아의 핵 미사일 능력을 무효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러시아는 미사일 확산 문제를 예방적 외교와 현존하는 무기통제 체제, 반확산 체제로 다루어야 하며, 값비싼 탄도미사일 방어망은 현존하는 미사일 위협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우려 미사일 방어망 계획에 대한 우려는 러시아에 국한되지 않는다. 위키리크스의 폭로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부부장 허야페이(何亞非, 하아비)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핵 보유고를 개량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언급은 부시 정부의 미사일 방어계획에 대한 언급이지만 이러한 중국의 정서가 오바마 행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리라 예상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제주도에 이지스함을 활용하는 탄도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미중관계에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약 50개로 추정된다. 만약 중국의 군사 분석가들이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약 10%의 요격률을 달성할 수 있다면 500개의 SM-3 요격미사일로 중국의 모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미사일 방어망 계획에 대응해 핵 미사일 보유량을 늘리거나 성능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하기 위한 미사일 성능 개량보다는 핵 보유고 확대에 더 큰 관심을 보일 수 있다. 그것이 미국의 핵전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더욱 확실히 표명하는 상징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과연 ‘신의 방패’인가? 미국의 새로운 유럽 미사일 방어망 계획이 러시아와 중국이 중시하는 ‘전략적 균형’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명확해 보인다. 러시아와 중국의 고위층이 그에 맞서는 대항수단을 강구한다면, 이는 또다시 미국 내부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핵전력 증강에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방어망 계획은 자가 증식하는 핵무기 경쟁의 새로운 출발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실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계획이 미국과 동맹국에 안전한 미사일 방어 우산을 제공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이다. 비행 중인 탄두를 요격하는 과정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요격 미사일은 특정한 레이더 감지 능력, 요격미사일의 비행속도와 비행 궤도라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요격 가능한 시간 내에 목표물에 도달해야 한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여 적절한 시간 내에 목표물에 도달하더라도 다른 유인장치로부터 탄두를 판별해내고 실제로 그 탄두를 파괴해야 한다. (일본과 미국은 성공적인 실험 결과를 강조하지만 비행 요격체 실험은 미사일 공격에 대한 정보를 먼저 확보한 상태에서, 즉 고도로 조직된 조건에서 수행된 것이다. 현실에서 발사위치, 발사시간, 비행궤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공격에서 요격 성공가능성을 거의 예측할 수 없다.) 현재 러시아가 우려하는 점은 미국의 새로운 계획이 첫 번째 능력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나 수많은 전문가들은 설사 첫 번째 문제에 관한 성능이 개선되더라도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재의 미사일 방어망 시스템은 상당히 단순한 유인장치도 판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계획은 실질적으로 유효한 미사일 방어능력을 제공하지도 못하면서 핵무기 경쟁을 촉발시키는 결과만 낳는다. 2012년 6월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 공동으로 최신예 스탠다드 요격미사일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그것을 일본 해군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착착 수행 중이다. 게다가 일본은 북한 미사일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한국 서해에 요격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최신예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언론은 5월 30일 “방위성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예고가 있을 경우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을 발사지점의 주변해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이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검증보고서(안)’에 명기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 미국, 일본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 계획 역시 미국과 일본의 군사기술에 대한 맹신만 조장하며, 결국 한반도에서 상호절멸을 향한 미사일 경쟁을 가속화한다는 사실을 숙고해야 한다. <끝>
2012-4 (2012.6.15) 그리스의 계급투쟁 류주형 |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임월산 |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국제국장 지난 5월 6일 그리스 총선에서 유럽연합(EU)-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기금(IMF) ‘트로이카’와 그리스 정부의 구제금융-긴축재정 정책을 비판한 좌파 정당 급진좌파연합(SYRIZA, 이하 ‘시리자’)이 2위를 차지했다. 지난 2년간 구제금융-긴축정책의 악순환에 대한 대중적 반발이 반영된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트로이카와 그리스 지배계급은 시리자가 집권할 경우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그리스 민중들의 공포를 자극하고 있다. 반대로 시리자는 유로존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긴축안 재협상을 주장한다. 현재 양당 지지율은 백중세다. 현재 그리스의 계급투쟁은 ‘민주주의의 결핍’으로 특징지어지는 신자유주의적 유럽 통합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또한 유럽 위기의 폭발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적으로 표상한다. 유럽은 은행위기, 재정위기를 거쳐 정치위기와 제도위기 단계로 진입 중이다. 2007-09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후속하는 유럽의 위기는 세계경제에 짙은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이 보고서는 오늘날 유럽의 위기와 계급투쟁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다. 우선 지난 2년간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위기의 원인과 경과를 분석한다. 이어서 그리스 1차 총선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그리스 좌파의 상태를 검토한다. 2차 총선에서 그리스의 여러 정치 세력이 제출하고 있는 대안을 살핀다. 아울러 최근 트로이카의 유럽 위기 해법을 평가하면서 향후 유럽 위기를 전망한다. 끝으로 그리스의 계급투쟁으로부터 사회운동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 목 차 - 1. 문제제기 2.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 3. 유럽의 재정위기 대응의 문제점 4. 2012년 5월 6일 그리스 총선: 결과와 의미 5. 그리스 좌파와 시리자의 역사 6. 시리자가 선거에서 선전한 배경 7. 그리스의 급진적 좌파 세력들의 입장 8. 최근 거론되는 위기 대책 검토 9. 시사점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
한국원양어선 오양75호 인도네시아 선원 인권침해 항의 성명서 사조오양은 즉각 인도네시아 선원들에게 인권침해 사과하고 보상하라! 한국 선원들에 의한 폭력과 임금체불을 견디지 못한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오양 75호에서 탈출한지 1년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이 사태에 대하여 책임져야할 우리나라 대표 수산업체로 알려진 사조오양 측은 지금껏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늑장대응을 하고 있다. 사조오양은 인도네시아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임금체불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고 보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한국어선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이 많았는데, 한국정부는 이번 기회에 사건에 대한 진상파악과 함께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과 선원노동자에게 열악한 임금을 허용하고 있는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작년 2011년 6월 19일,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하던 오양 75호의 인도네시아 선원32명은 배위에서 한국인 선원들에 의한 각종 폭력, 그리고 회사로부터 임금체불 등을 견디다 못해 배가 뉴질랜드에 정박한 사이 집단 하선하였다. 이후 오양75호를 비롯한 한국 원양어선에서 인권침해와 노예노동에 대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대학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뉴질랜드 언론은 연일 이 문제를 헤드라인으로 다루었다. 결국 2012년 3월 초, 수많은 외국원양어선 중에서 유독 한국 배에서만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뉴질랜드 정부의 조사보고서가 발표되고 나서야, 그 동안 방관만 하고 있던 한국정부는 뒤늦게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이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사조오양은 피해 선원들에게 사과나 보상을 하기는커녕, 체불 임금을 지급을 조건으로 선원들을 우롱하는 행태를 보였다. 작년 8월, 뉴질랜드 현지에서 법적 대응을 위해 6명의 선원만 남고 나머지 24명의 선원들은 가족들의 생계 때문에 인도네시아로 돌아갔다. 귀국한 선원들은 자신들의 인력송출업체에 찾아가 체불임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국시민단체조사팀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송출업체는 사조오양측이 뉴질랜드에 남아있는 선원들이 돌아올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며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가족들의 생계 때문에 갖은 폭력과 성추행, 열악한 노동환경을 견뎌왔던 선원들이 사조오양의 이러한 행태에 느꼈을 절망감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뉴질랜드의 최저임금 규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의해 작성된 서로 다른 임금액수가 씌여진 임금계약서가 3종류나 되고, 실제로는 월 30만원에 불과한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사조오양의 행태는 한국 수산업계의 대표로 불리기에는 너무나 반인권적이며 불법적인 기업의 모습이다. 사조오양은 사건 초기부터 뉴질랜드 대학 연구팀과 선원들을 사설탐정을 고용하여 미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작년 8월에 바로 이곳 사조오양 본사 앞에서 있었던 기자회견 때, 사조오양 측 직원이 난입하여 플래카드 탈취를 시도한 전적이 있다. 사조오양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불법행위 때문에 뉴질랜드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추락하고 있는 한국 원양어업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사조오양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뉴질랜드에서 인도네시아를 거쳐 결국 이곳까지 와 있는 선원들 앞에서 사조오양은 반드시 답해야만 할 것이다. 한국어선을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한국정부는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를 수수방관 해왔고 뉴질랜드 정부가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미 국무부 인신매매 담당 대사가 관심을 가지고 나서야 뒤늦게 합동 조사단을 꾸렸다. 왜 한국정부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지 못해 결국 선원들의 고통을 줄여주지 못하는가? 국제문제로 비화되어야만 관심을 가지는 척이라도 하는 한국정부의 태도 역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선원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선원의 경우 내국인 선원과 달리 최저임금을 고시가 아닌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특히 원양어선에 타는 외국인 선원들이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참여하기는 불가능하다. 즉 한국 정부가, 원양어선에 타는 외국인선원에 대하여 저임금이라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허가하고 있는 왜곡되고 반인권적인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는 한국 원양어선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까지 찾아온 선원 및 활동가들과 함께 이들이 회사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조오양은 선원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보상하라! 하나, 한국 수산업 관련 기업들은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충분한 임금을 지급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가해자들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해당 업체에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등 관리감독 책임을 이행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한국어선에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열약한 노동인권환경을 개선하고 다시는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도록 정비하라! 2012년 6월 11일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공익변호사그룹 어필, 국제민주연대, 에너지정책연구소,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 좋은기업연구소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또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서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리언 파테나 국방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법안 통과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언론 보도를 모았습니다. 1. 201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개정안 중 전술핵무기 관련 부분 2. 서태평양 지역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처음 보도한 미국의 외교 전문지 Foreign Policy 보도 내용 3. 국내 언론보도 4. 한미 양국 입장 5. 주변국 동향(일본) (번역/사회진보연대 반전팀)
미국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지난해 2011년 11월에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글입니다. 참조하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미국의 태평양 세기 힐러리 클린턴 | 2011년 11월 번역본 출처: http://www.nci.or.kr/club/club_main.php?cb_id=cb_ITS&sca=&wr_id=309 원문 출처: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1/10/11/americas_pacific_century 미래의 정치는 아시아에서 결정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가 아니고.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행동의 바로 중심에 있을 것이다. 이라크에서의 전쟁이 종료되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시작하면서, 미국은 주축이 되는 지점에 있다. 10년 넘는 세월동안, 우리는 두 개의 전장에 훌륭한 자원을 배치했다. 향후 10년 안에, 우리는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 지역에서 활발하고 체계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리더십을 유지할 최고의 위치를 잡을 것이고,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고, 우리의 가치를 진전시킬 것이다. 향후 10년 넘어 미국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업들 중의 하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튼튼하게 증가하는 투자 안에서 굳힐 것이다.- 외교, 경제, 전략 그리고 그 밖의 것들 모두를 포함해서. 아태지역은 글로벌 정치에서 중요한 책임지역이 되었다. 인도의 아시아대륙으로부터 미국의 西岸까지 펼쳐져서, 태평양과 인도양의 양(兩)해에 걸쳐 펼쳐져 있다. 이것은 수송과 전략적 차원에서 연계되어 있다. 또한 이곳은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위용을 보이고 있다. 세계경제의 주요한 많은 동력을 내포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가장 넓게 배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은 또한 우리의 주요 동맹국들의 터전이고 중국,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같은 중요한 신흥강대국들이 있다. 이 지역이 안정과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좀 더 성숙한 안보와 경제적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곳에서의 미국의 약속실행은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한 약속실행은 건축물을 수립하는 것을 도울 것이고, 금세기 들어 지속적인 미국의 리더십을 위한 몫을 지불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이는 마치 2차 대전 이후 대서양 건너편과의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제도와 관계의 네트워크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지불해왔던 것과 같은 것이며, 미국은 그러한 것을 지속할 것이다. 시간은 태평양 강국으로서 이곳에서도 그와 같은 투자를 하고자하는 미국을 위해 오고 있다. 이는 그의 행정부 초기부터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설정된 전략적 진행과 이미 생산적인 이득을 얻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과도기이면서 또한 미국에는 심각한 경제적 과제인데, 그러한 것들은 모두 미국 정치현장에 있는 것들이다. 현재의 미국 정치현장에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국내문제에 우선권을 압박하기위해 해외관여에서 군살빼기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은 이해할만하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더 이상 세계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 우리는 관여 안할 수가 없다. 미국 사업들이 상업과 항해의 자유를 위한 해로를 유지하기 위한 핵확산 억지를 시행하면서부터, 우리의 해외에서의 사업이 국내에서의 번영과 안보를 푸는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60년 전 이상 과거에는, 미국은 이러한 “집으로 오라”라는 논쟁의 중력의 끌어당김과 이러한 논의들의 함축적인 제로섬 논리에 저항해왔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해야 한다. 국경을 넘어(세계 여러 곳에서), 사람들은 또한 미국의 의도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우리의 의지는 관여한 곳에 남고 지도하는 것이다. 아시아에서, 그들은 묻는다. 미국이 정말 그곳에 머물 것인지 아닌지를. 미국이 다른 곳에서의 사건으로 괴로워할 것인지 어떤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경제적 그리고 전략적 약속을 행하고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이 행동으로 그러한 약속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어떤지를. 대답은 이렇다. 미국은 할 수 있고 할 것이다. 아시아의 성장과 활력(세력)을 이용하는 것은 미국에게 경제적 그리고 전략적 이익이 되는 중심이고 오바마 대통령을 위해 중요한 우선적인 것이다. 아시아에서의 열린 시장은 미국에게 전례 없는 투자, 무역 그리고 최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의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의 경제회복은 수출과 아시아의 거대하고 성장하는 소비자 기반을 활용하는 미국 회사들의 능력에 의지할 것이다. 전략적으로 아태지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은 세계화 과정에서 점점 결정적인 것이 되고 있다. 이것은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방어할 수 있는지 여부, 북한의 핵확산 노력을 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이 지역의 주요 행위자들의 군사적 행동에서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통해서 되어질 것이다. 아시아는 미국의 미래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여하고 있는 미국 또한 아시아의 미래에 중대하다. 이 지역은 우리의 리더십과 우리의 사업을 바라고 있다. 아마도 현대사에서의 그 어느 때보다 더 할 것이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강한 동맹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며, 영토적 야심이 없고 그리고 公益을 제공하고 있는 오랜 기록을 갖고 있는 유일한 강대국이다. 우리의 동맹국들과 함께 협력하여,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 안보를 위해 비용부담을 떠맡아왔다. - 아시아의 해로를 순찰하고 안정을 지키면서- 그리고 성장을 위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을 도와왔다. 미국은 경제적 생산성, 사회적 능력 그리고 위대한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연계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 지역을 통해 수십억의 사람들을 세계 경제로 통합하는 것을 도왔다. 미국은 태평양의 양쪽에서 노동자와 사업가들에게 이익을 주는 무역과 투자의 주요한 파트너이고 혁신의 원천이다. 또한 매년 35만 아시아 학생들을 환대하고, 열린 시장의 옹호자이며, 세계 인권을 위한 옹호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둘도 없는 역할을 완벽하게 품기 위해 전 미국 정부기관에 걸쳐서 많은 면을 가진 지속적인 노력을 이끌어왔다. 그건 아주 조용한 노력이었다. 오랜 기간의 투자가 즉각적인 위기보다 덜 자극적인 속성과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의 경쟁적인 언론의 헤드라인(제일면기사) 때문에, 우리들의 작업은 항시 제 일면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무장관으로서, 나는 전통을 깨고 나의 첫 해외 공식방문을 아시아로 했다. 이전까지 나의 7번 여행들에서, 나는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급속한 변화가, 미국의 미래의 많은 부분과 아태지역의 미래가 밀접하게 얼마나 많이 서로 뒤얽혀있는가를 밑줄을 그어가면서 우선적으로 볼 특권을 가져왔다. 아태지역으로의 전략적 전환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반적인 글로벌 노력에 논리적으로 꼭 맞는다. 이러한 전환의 성공은 아태지역의 중요성에 관한 미국 국익에 대한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양당 합의를 요구한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에 걸쳐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장관들에 의한 강력한 전통적인 개입을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선택의 글로벌한 함축(관계)을 차지하는 통일성 있는 지역 전략의 스마트한 실행을 요구한다. 그러한 지역 전략은 어떻게 보이는가? 우선 먼저, 그것은 내가 “전진 배치”외교를 말한 것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실행)을 요구한다. 그것은 우리 외교자산(고위 관료, 우리의 (공업)전문가, 우리의 관계부처간의 팀들 그리고 우리의 영구적인 자산을 포함해서)의 전반적인 범위를 태평양 모든 국가와 모든 곳에서 신속한 처리를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전략은 아시아 전역에 걸쳐 실행하는 신속하고 극적인 전이에 대해 차지하고 적응하는 것을 계속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의 작업은 6개의 주요 행동방침에 따라 나아갈 것이다. 즉, 양국 안보동맹 강화, 중국을 포함한 신흥강대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지역 다자기구 참여, 무역 및 투자 확대, 광역적인 군 주둔 방침,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 우리의 독특한 지형 덕분에,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의 지역 국가다. 미국은 유럽 파트너들과 그들에게서 받는 모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미국의 현재의 과업은 태평양을 가로질러 협력과 제도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다. 즉, 대서양을 가로질러 구축한 틀과 같이 미국의 이해와 가치를 영속적이며 조화롭게 공유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노력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미국의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그리고 태국과의 동맹조약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으로의 전략적 전환을 위한 지렛대 받침이다. 이들 국가들과는 반세기 이상 지역평화와 안보를 위한 비용부담을 떠맡아왔다. 이 지역의 주목할 만한 경제적 향상을 위한 환경을 공유하면서. 이러한 동맹조약들은 안보도전이 전개될 때 지역주둔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의 지역 리더십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동맹들이 성공적으로 될 때, 우리는 그것들을 단순하게 유지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그것들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세 개의 핵심적인 원칙에 의해 인도되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들의 핵심목표에 관해 정치적 합의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들이 성공적으로 새로운 과제를 내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하기위해 민첩하게 적응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셋째, 우리는 동맹국들의 방어능력과 통신(교통)체제가 조직적으로 실질적으로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초석인 일본과의 동맹은 오바마 행정부가 어떻게 이러한 원칙들을 생활에 주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열린 시장과 공정한 경쟁으로의 항해의 자유로부터 열린 시장과 공정한 경쟁으로의 길에서 분명한 규칙을 갖고 안정적인 지역질서의 공통적인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정부로부터 50억 달러이상 기부를 포함해서 일본에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보장하는 새로운 조정에 동의했다. 반면에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을 공유하기 위한 정보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 도전에 신속히 억제하고 반응하기위한 합동 정보 교류 확산, 감시 감독, 그리고 정찰활동도 포함됐다. 우리는 사업과 인간관계를 위한 접근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열린 하늘 협정을 체결했고, 아태지역에서 전략적 대화를 시작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두 개의 가장 큰 제공국가로서 번갈아 복무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한국과의 동맹도 보다 더 강해졌고 보다 더 기능적으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억제와 반응을 위한 연합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우리는 전시의 작전 통제권의 성공적인 과도기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에 동의했다. 그리고 한미FTA의 성공적인 통과를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 동맹국 한국은 G20과 핵 안보정상회의에서 우리와 함께한 작업을 통해서, 그리고 아이티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함께한 공동적인 노력을 통해서, 세계적인 국가가 되었다. 우리는 또한 태평양 협력으로부터 인도 태평양 협력까지 호주와 함께 동맹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진정으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사이버안보로부터 아프가니스탄, 아랍의 각성, 아태지역에서의 지역 구성의 강화, 호주의 조언과 약속은 긴요한 것이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는 필리핀과 태국과 함께 우리의 동맹국들을 되찾고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을 방문하는 선박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민다나오에서 특수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필리피노 반테러리즘 부대의 성공적인 훈련을 보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우리의 가장 오랜 조약 파트너 국가인 태국에서는 우리는 그 지역에서 지역 인간적인 재난구조 노력의 중심을 수립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새로운 요구를 위해 우리의 동맹국들을 향상시킬 때, 우리는 또한 공유된 문제들을 풀기위해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우리에게 와 닿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뉴질랜드, 몽골, 베트남, 브루나이 그리고 태평양 섬 국가들은 이 지역에서 모두 미국의 전략과 관여에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을 보장할 폭넓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신흥 국가들에게 지역적이고 세계적인 질서에 기반한 구체적 실현과 참여에 함께 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신흥 협력국가들 중 가장 중요한 국가는 당연히 중국이다. 이전의 다른 많은 국가들처럼, 중국은 미국이 세우는 것을 도왔고 유지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는 체제에 기반한 개방되고 규칙이 있는 부분으로서 번영해왔다. 그리고 오늘날, 중국은 미국이 그간 관리해야만 해왔던 국가들 중 가장 의욕을 돋구는 필연적인 쌍무관계 국가이다. 이것은 조심스럽고, 준비되고, 극적인 과업으로서, 실제에 기반하고,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진실된 원칙과 이익에 따른 중국에 대한 접근을 요구한다. 우리 모두는 태평양 양쪽에서 두려움과 잘못된 인식이 우물쭈물 오래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의 일부 사람들은 중국의 발전을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서 보는 사람도 있다. 중국 역시 일부 사람들은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속박하려 한다고 걱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각들을 거부한다. 번창하는 미국이 중국을 위해 좋고, 번창하는 중국이 미국을 위해 좋다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모두는 갈등보다는 협력으로부터 얻는 것이 훨씬 더 많다. 그러나 열망만으로는 관계를 세울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 둘 모두에 달려있다. 즉, 좀 더 긍정적인 단어가 효과적인 협력으로 전환되고, 결정적으로는, 각자의 글로벌한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관계가 다가 올 몇 년 안에 그 잠재력을 낳느냐 하는 것을 결정지을 것들이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차이에 관해 정직해야 한다. 우리는 단호하고도 확고하게 그러한 것들을 말할 것이다. 우리가 함께 해야만 하는 긴급한 과업을 추구할 때. 그리고 우리는 비현실적인 기대는 피해야만 할 것이다. 지난 2년 반 넘어, 나의 우선적인 것들 중의 하나는 양국 간의 공통이해(익)의 범위를 확인하고 확대하는 것이었다. 중국과 상호 진실된 것을 구축하는 것이었고, 글로벌 문제를 푸는데 중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권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재무장관 티모시 가이트너와 내가 양국 정부 사이에서 가장 집중적이면서 폭넓은 대화인 전략 및 경제대화를 시작한 이유이다. 이것은 안보에서부터, 에너지, 인권 문제 등 양국사이를 가장 압박하는 문제들을 논의하기위해 양국의 수십 개의 대리기관들을 수행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또한 양국 군 사이에 투명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작업과 착오 또는 실수의 위험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군을 현대화하고 확장하고 있는 중국의 노력을 주시해 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도에 관한 명확한 것을 찾고 있다. 양국은 투명성을 증가시키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군과 군 간의 약속으로부터 이득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꺼림을 극복하고 군과 군 사이의 항구적인 대화를 함께 하기위해 베이징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전략안보대화를 강화하는 것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해상안전과 사이버안보와 같은 민감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군사 및 민간이 지도자들을 수반하는 대화이다. 우리가 함께 신뢰를 구축할 때, 우리는 중요한 지역과 글로벌한 안보 문제들을 중국과 함께 전념하면서 일을 하게 된다. 이것이 내가 북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전개문제들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 솔직한 논의를 하기 위해 그렇게 빈번하게 종종 비공식 자리와 함께, 나의 중국 상대 지도자들(국무위원 다잉빙궈와 외무장관 양제츠)을 만난 이유이다. 경제적인 면에 관해, 미국과 중국은 강하고, 지속적이고, 균형잡힌 미래의 글로벌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일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속에서, 미국과 중국은 G20이 글로벌 경제를 벼랑 끝에서 끌어올리는 것을 통해 효과적으로 일했다. 우리는 그러한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 미국 회사들은 중국의 성장하는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원한다, 그것은 이곳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인데, 이는 중국에 투자한 미국 자본 500억 달러가 글로벌 경쟁을 지원할 새로운 시장과 투자 기회들의 강력한 기반을 낳을 보증들인 것과 마찬가지의 성질의 것이다. 동시에, 중국 회사들은 미국으로부터 보다 더 첨단기술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미국에서 보다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시장경제를 누리는데 있어서 그 접근 조건이 같게 조화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에 관해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개혁을 향한 중요한 단계들을 취해야 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 특히, 우리는 미국과 다른 외국회사들에 대한 또는 그들의 혁신적인 기술들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그리고 국내회사들을 위한 편애를 제거하기 위해, 그리고 외국의 지적재산의 이익을 해치거나 훔치는 행위들을 종식시키기 위해 중국과 함께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달러와 다른 주요 무역 상대국들의 화폐가치에 반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중국이 보다 빨리 위안화 평가 절상 조처를 취하기를 바란다. 그러한 개혁들은 우리 양국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실제로 그것들은 중국의 5개년 계획의 목표를 지원할 것인데, 이는 보다 많은 내수성장을 요구한다.), 글로벌 경제의 균형, 예상, 그리고 보다 폭넓은 번영에도 기여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인권에 관한 우리의 심각한 우려들을 매우 명료하게 그리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진행해왔다.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한 변호사들, 작가들, 예술가들 그리고 억류돼있거나 사라진 사람들에 대한 보고서들을 볼 때, 미국은 인권에 관한 우리의 우려들을 갖고 공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목소리를 높인다. 국제법에 대한 깊은 경의와 보다 많은 열린 정치체제는 중국에게 훨씬 더 큰 안정과 성장을 위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고, 중국의 상대 국가들의 신뢰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중국 동료들에게 말한다.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중국은 그 자신의 발전에 불필요한 규제에 놓이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미중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안내서가 없어지고 만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너무 높아서 우리가 실패하진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중국과 안보동맹, 경제 네트워크 그리고 사회적 연결(결합)의 보다 폭넓은 지역적 구조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깊이 새기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가 가까이 함께 할 주요한 신흥강대국들 중,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중요한 민주주의 강국인 두 나라인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오바마 행정부가 보다 폭넓게, 깊게 그리고 보다 중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다. 말라카 해협을 통한 인도양으로부터 태평양으로 펼쳐져 있는 이곳은 세계의 가장 역동적인 무역과 에너지 통로를 포함하고 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합해서 이미 세계 인구의 거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글로벌 경제의 주요한 인자들이고,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들이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에 점차 중심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들의 중요성은 앞으로 점점 더 커갈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에 인도 총리에게 인도와 미국 사이의 관계는 상식적 가치와 이익에 뿌리를 둔 21세기의 협력의 정의를 내리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 사이에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장애물과 답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은 인도의 미래에 대해 전략적 방책을 만들고 있다. 그것은 세계무대에서의 인도의 보다 큰 역할이 평화와 안보를 증진시킬 것이다. 또한 인도시장을 세계무대를 향해 여는 것이 지역과 세계 번영을 보다 증대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또한 과학과 기술에서의 인도의 향상은 세계 여러 곳에서 삶을 향상시키고 인류의 지식을 증진시킬 것이다. 그리고 인도의 힘차고, 다원적인 민주주의는 중요한 결과와 그 국민들을 위한 향상을 낳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그 열림과 관용의 유사한 길을 따르도록 고취시킬 것이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는 우리의 쌍무협력관계를 넓혀나갈 것이다. 실제적으로 인도의 동방에 대한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미국과 인도와 일본 간의 새로운 3자 대화를 통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다 통합되고 정치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위해 요체(要諦)로서 인도와 함께 새로운 비전의 윤곽을 그렸다. 우리는 또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민주주의 국가이며,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조밀한 무슬림 국가이며, 그리고 G20의 멤버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새로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특별한 힘의 단위체들과 합동훈련을 재개해왔다. 그리고 건강, 교육 교류, 과학 그리고 기술 그리고 국방 등에 관한 많은 협정들에 서명했다. 그리고 올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초청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가함으로서 이 지역에서의 새 시대를 열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풀어 나가야 할 어떤 거리가 있다- 우리는 관료주의적인 장애, 미심쩍어 하는 역사적 의구심, 그리고 상호간의 시각과 이해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존재하는 약간의 갭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양국 간의 관계를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시아 지역이 집단적 행동을 불러모을 수 있는 기구 세트를 요구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식의 복잡한 다국적 도전을 다루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보다 굳건하고 응집성 있는 지역적 구성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부터 운항 및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까지 효율적인 국제 질서의 기본을 구성하는 법규와 책무의 시스템을 재강화할 것이다. 다자간 장치에 있어서, 책임 있는 행동은 적법성과 존경의 보상을 받으며, 그로 인해 우리는 평화, 안정, 번영을 훼손하는 자들이 책임질 수 있게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과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APEC) 포럼과 같은 지역적 다자간 기구에 충분히 개입하되 우리의 수행이 지역 기구를 보완하면서도 우리의 양국 간 유대를 밀어내고 대신하지 않도록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지역은 미국이 이러한 기구들의 어젠다-장치에서 적극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공감을 얻어내는 것 또한 우리의 국익이기도 하다. 이것이 11월에 첫 번째로 오바마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담에 참석한 이유이다. 이러한 수행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미국은 자카르타에서 열린 ASEAN에 ‘미국 파견 센터(Mission)’를 새롭게 열었으며 ASEAN과의 친선 우호와 협력 조약을 맺었다. 보다 결과 지향적인 어젠더를 발전시킨다는 우리의 주안점은 남중국해의 분쟁 해결 노력에 도움이 되고 있다. 2010년 하노이 ASEAN 지역 포럼에서 미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통행을 보장하고 남중국해상의 영해 주장을 정의하는 핵심 국제 법규를 지지하는 지역적 노력을 구체화하도록 도왔다. 세계 상선의 총톤수의 절반이 이 해역을 통과한다고 볼 때, 이는 중대한 과업이다. 그리고 과거 몇 년간, 우리는 항해의 안정성과 자유라는 대단히 중요한 국익을 보호하는데 있어 상당한 성과를 얻었으며, 남중국해의 분쟁이 평화로운 해결 보장을 추구하면서 국제법의 관례에 맞추어 남중국해의 여러 당사국들 간의 다자간 외교가 유지되도록 촉진했다. 또한 우리는 APEC을 경제적 통합과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통상 연합으로 발전시키는데 주안점을 두는 중요한 지도자급 기구로 강화시키는 일을 했다. 작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 무역을 위한 그룹이라는 대담한 요구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11월 하와이에서 2011년도 APEC 지도자 회의를 주최할 것이다. 우리는 능력을 갖추고 관리 감독적 정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유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는 상호 발전하고 부상하는 경제체제가 될 수 있는 방편으로 경제적 어젠더를 조정함으로써 APEC을 아시아-태평양의 최고 지역 경제 기구로서 공고히 하는데 헌신할 것이다. 이러한 더 광범위한 다자간 기구에 대한 헌신 외에도, 우리는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의 교육, 보건, 환경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低메콩 발의(the Lower Mekong Initiative)와 같은 특수한 문제들과 씨름하는데 관심이 많은 국가들의 소규모 그룹으로서 여러 개의 “소(규모) 다자간” 회담을 만들고 개최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 태평양 諸島 포럼에서 우리는 기후 변화에서부터 물고기 남획, 항행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회원국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몽골,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한국 등 가능한 한 다양한 국가들과 새로운 삼자간 기회를 추구하려고 시동을 걸고 있다. 또한 중국, 인도. 미국이라는 아시아-태평양의 삼 대국 간의 협력과 유지 정책을 강화하는 것에 조준을 맞추고 있다. 이 모든 다양한 방법들에서 우리는 호응을 얻을 수 있고, 유연하고 효과적인 지역적 구조이면서 국제적 안정과 통상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더 광범위한 글로벌 구조와 연결될 수 있는 지역적 구조를 구체화시키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APEC의 경제적 수행에 대한 우리의 강조점은 미국 외교 정책의 지주로써 경제적 치국책(治國策)을 상승시키려는 우리의 광범위한 헌신과 일치한다. 경제 발전은 점차 강력한 외교 관계에 달려 있으며, 외교적 발전은 강력한 경제적 관계에 의존한다. 따라서 자연히 미국의 번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상과 경제적 개방에 대한 더욱 커다란 관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지역은 이미 세계 경제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창출하고 있으며 세계 무역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까지 수출량을 두 배로 늘리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애를 쓰면서 우리는 아시아에서 보다 많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다. 작년 미국의 환태평양 지역에 대한 수출은 총 3200억 달러였으며 85만 명의 미국인의 일자리를 만들어주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미국의 상대국들에 대해 말할 때, 한 가지 주제가 지속적으로 두드러진다: 그들은 여전히 미국이 이들 지역의 번영하는 통상과 금융 교역에 참여하고 건설적인 파트너가 되어 주길 원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가들과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미국이 아시아의 역동적인 시장에 수출과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듣는다. 작년 3월 워싱턴에서 APEC 회담이 있었고, 7월에 홍콩에서 다시 열렸을 때 나는 건전한 경제적 경쟁을 특징짓는다고 믿는 네 가지 특성을 제시했다: 개방성, 자유,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의 참여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원칙들에 대한 모양새를 갖추는 것을 돕고 그들의 가치를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 우리는 그들 국가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공정한 경쟁의 기준을 올리는 새로운 첨단 무역 거래를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은 5년 이내에 미국 소비재와 산업 수출량에 대해 95%의 관세를 삭감하게 될 것이며 약 7만 명의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존해 줄 것이다. 관세 축소만으로도 100억 달러 이상의 미국 상품 수출을 증대할 것이면 한국의 경제는 6% 성장할 것이다. 한-미 FTA는 미국 자동차 기업과 노동자들의 경쟁을 공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당신이 미국의 기계 제조공이든, 한국의 화학제품 수출업자이든 이 거래는 새로운 소비자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어 줄 것이다. 우리는 또한 태평양 횡단 파트너십(TPP)에 대한 진전을 만들어가고 있다. TPP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하나의 통상 공동체로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단지 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성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역 협정이 노동자들과 환경, 지적 재산권과 혁신을 위한 강한 보호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또한 무역 협정은 우리의 규제 시스템과 공급 체인의 능률의 일관성뿐 아니라 정보 기술의 자유로운 흐름과 환경 기술의 확산을 촉진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발전은 시민들의 삶의 질--남자든 여자든 존엄성이 지켜지는 노동을 하며 좋은 보수를 받고 건강하게 가족을 돌보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자신의 삶과 다음 세대의 부를 증진시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에 의해 측정될 것이다. 우리의 희망은 높은 기준의 TPP협정이 미래의 협정들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길 바라며 더 넓은 지역 간 교역과 궁극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 무역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의 무역 관계에 있어 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상호간의 헌신을 요구한다. 그것은 균형의 본질이다 -- 이는 일방적으로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APEC, G-20, 우리의 양자 간 관계를 통해 보다 개방된 시장, 수출에 대한 보다 적은 제한, 보다 높은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헌신을 주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기업들과 노동자들은 지적 재산권에서부터 고유한 혁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 예측 가능한 규칙 아래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과거 십년간의 아시아의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과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은 일본과 한국에서 복무하는 5만 명 이상의 군인들을 포함한 미군에 의해 오랫동안 보장된 안보와 안정에 의존하고 있다. 오늘날의 급변하는 지역의 문제들 -- 영토와 해양 분쟁에서부터 항행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 높아지는 자연 재해에 대한 충격 -- 은 미국이 보다 지리적으로 분배된, 기능적으로 복원력 있고 정치적으로 지속적인 군사적 배치를 요구한다. 우리는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에서의 우리의 존재를 강화하는 반면 동북아시아의 전통적인 동맹들과의 기본 협정들을 새롭게 하고 있다 -- 그리고 이 약속들은 견고하다. 예를 들면, 미국은 싱가포르에 연안 전투함을 배치할 것이며, 양국군이 함께 훈련하고 작전할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시험하고 있다. 올해 미국과 호주는 보다 많은 연합 훈련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호주에 더 많은 미군이 주둔하는 문제에 대해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또한 어떻게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에의 작전상 접근을 증대하고 동맹과 우방과의 접촉을 심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만일 우리가 이 지역의 새로운 도전들에 적응할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가 인도와 태평양 지역 간의 증가하는 접촉을 어떻게 작전적 개념으로 번역하는지는 대답이 필요한 질문이 된다. 그러나 더 많은 우리의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라 할지라도 국가로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자산은 우리의 가치 --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 -- 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지지의 힘이다. 이는 우리의 가장 깊은 국가적 특징을 말해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전환을 포함한 우리의 외교정책의 중심에 있다. 우리가 이러한 이슈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파트너들과의 약속을 심화할수록 우리는 그들 국가들이 거버넌스와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고 정치적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개혁을 받아들이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베트남에 대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목표는 보다 더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정치적 자유를 신장시킬 것을 분명히 했다. 또는 버마에서 우리는 인권 침해의 책임을 찾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Nay Pyi Taw의 발전과 아웅산 수치와 정부의 지도자간의 잦아지는 상호작용을 면밀히 따라가고 있다. 우리는 버마 정부가 정치범들을 석방해야 하고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개선해야 하며 과거의 정책들을 파기해야 한다는 것을 중요시해왔다. 인민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자세를 보인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위협에 대해 계속 강경하게 반대 의견을 말할 것이다. 우리의 시스템을 다른 국가에 부과하고자 할 수도 없고 하고자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가치들은 보편적이라고 믿는다 -- 아시아를 포함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인민들은 그 가치들을 소중히 여긴다 -- 그리고 그 가치들은 안정되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국가들의 본질적 가치이다. 궁극적으로, 이는 우리가 전 세계 인민들이 하는 것을 보아온 바대로 그들의 권리와 열망을 추구하고자 하는 아시아인들에게 달려 있다. 지난 십년간 우리의 외교 정책은 냉전 후 평화 환급금을 다루는 것으로부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요구하는 헌신으로 전이되었다. 그 전쟁이 종식됨에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글로벌 실체들을 축으로 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실체들이 우리를 혁신시키고 경쟁시키고 새로운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세계로부터 물러나기보다는 앞으로 밀어붙여서 우리의 지도력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희귀한 자원의 시대에 우리가 가장 큰 생산물을 만들어 내는 곳에서 현명하게 그들에게 투자할 필요가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것이 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우리에게 진짜 21세기 기회인지 나타내준다. 다른 지역들도 물론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우리의 전통적 동맹의 대부분인 유럽은 여전히 첫 번째 파트너로서 미국과 함께 거의 모든 긴급한 글로벌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들의 구조를 업데이트시키는데 투자하고 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인민들은 이미 중대한 국제적 결과를 초래하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이 지역이 변화함에 따라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약속할 것이다. 아프리카는 몇 년 전에 정치 경제적인 발전을 위한 거대한 잠재적 자원을 갖고 있다. 서구의 우리 이웃 나라들은 단지 가장 큰 수출 파트너들이 아니다; 그들은 글로벌 정치 경제 관계의 점증하는 역할을 역시 할 것이다. 이 지역의 각 국가들은 미국의 참여와 지도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나는 전 세계에서 우리의 지구력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는 자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전에도 이러한 얘기를 들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났을 때 미국이 퇴각했다는 인식을 퍼뜨리는 세계의 해설자들의 잘 나가는 산업이 있었고, 수십 년간 그 테마는 자체 반복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좌절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재발명과 혁신을 통해 극복해왔다. 더욱 강하게 컴백하는 우리의 능력은 근대 역사에서 필적할 대상이 없다. 이러한 능력은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기업, 인류에게 번영과 진보의 가장 강력한 원천으로 남아있는 하나의 모델로부터 흘러나온다. 나는 가는 곳 어디에서나 세계가 여전히 미국을 지도자로 꼽는 걸 듣는다. 우리의 군은 단연코 가장 강하며 우리의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우리의 노동자들은 가장 생산성이 높다. 우리의 대학들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금세기에도 세계의 지도자국으로서 안전을 담보하고 유지할 능력이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가 다음 60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개입에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앞으로 움직인다면 과거 60년 동안의 우리의 개입의 모양새를 만든 초당파적인 유산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의 지도력을 담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내에서 취해야 할 단계적 조치들(저축을 증대하고,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고, 대출에 덜 의존하고, 양당의 분열을 극복하는 것 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축 회전이 쉽지는 않지만 과거 2년 반 동안 길을 준비했으며 집권 중 가장 중요한 외교적 노력 가운데 이를 보고자 헌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