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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포커스

2023-10-25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극단적 폭력을 중단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 하마스의 테러리즘과 같은 극단적 폭력은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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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 하마스의 테러리즘과 같은 극단적 폭력은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공격을 감행했다. 하마스는 최소 5천 발의 로켓포를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고, 동시에 패러글라이딩으로 가자지구 장벽을 넘거나, 중장비를 동원해 장벽을 직접 부수고 병력을 투입했다. 투입된 병력은 군‧경력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살해하고 납치했는데, 현재까지 적어도 1400명 이상의 이스라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46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하마스의 공격에 대응해 벌어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인의 피해도 속출했는데, 하마스 전투원 1500명을 포함 6000여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고, 14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국제사회는 확전을 만류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북쪽에 머무는 주민은 테러조직의 동조자로 간주할 수 있다”며 지상군 투입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만약 지상군 투입이 이뤄진다면, 하마스는 민간인 사이에 섞여 저항하리라 전망되므로 팔레스타인인의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확실시되는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은 절대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아프간 침공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 침공을 통한 평화 실현은 환상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번 충돌의 배경에 이스라엘 내 유대교 극단주의 세력의 폭력적인 활동이 있었음을 무시할 수 없다.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동반할 것이며, 결국 그 끝에는 폐허만 남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진보연대는 팔레스타인 인민의 해방을 지지한다. 그렇기에 더더욱 하마스의 이번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자행된 그들의 무자비한 폭력은 팔레스타인 인민의 해방이라는 이른바 ‘팔레스타인 대의’의 실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마스 또한 민간인 납치, 살해와 같은 전현대적인 극단적 폭력으로 팔레스타인 인민의 평화를 얻을 수는 없다. 진정 팔레스타인 인민을 위한다면 테러리즘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하마스 양측 모두 이번 전쟁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본 글에서는 이스라엘의 ‘정착민 식민주의’와 하마스의 근간에 흐르는 ‘정치적 이슬람’에 대해 각각 비판한다.

이스라엘의 정착민 식민주의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강탈할 거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이 발발하기 몇 년 전인 2021년, 온라인에 업로드된 한 영상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정착민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촉발했다. 위의 인용문은 영상 속 야코프 파우치(Jacob Fauci)라는 남성이 모나 알 쿠르드(Mona al-Kurd)라는 팔레스타인 여성의 집 앞마당에서 대치하며 했던 말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인의 정착민 식민주의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즉 그가 아니어도 또 다른 유대인이 이 땅을 빼앗으러 오리라는 걸 암시하고 있다.

정착민 식민주의란 이주해 온 정착민 집단이 토착민이 사는 영토에 영구적인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착민들은 침략, 점유, 재분배, 착취, 말살, 퇴거, 폭력 등을 통해 새로운 계층과 제도를 도입하여 식민지의 사회 질서를 재구성한다. 이런 변화는 토착민의 강제이주, 인종청소, 대량학살과 같은 다양한 결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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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시온주의 운동은 발생 초기인 19세기 말~20세기 초부터 식민지화라는 용어를 사용해 팔레스타인 영토를 취득했다. 토지 취득은 대부분 소작농인 팔레스타인 노동자가 저항하게 된 폭력적인 과정이었고, 이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 다시 더 큰 폭력이 동원되는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왔다. 이 시기 벌어진 비인도적 폭력은 같은 유대인 공동체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는데, 특히 이르군(Irgun)과 같은 시온주의 군사조직은 데이르 야신 마을 학살 사건과같이 무자비한 살상행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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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어진 1948년 건국과 곧 이은 전쟁, 1967년 3차 중동전쟁은 정착민-식민지 과정을 가속했다. 특히 UN 차원에서 1967년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영토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이집트, 요르단과는 협상을 통해 국경분쟁을 해소했으나, 이때 점령한 서안지구, 가자지구, 동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의 점령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이는 국제법상 엄연히 불법이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이를 무시하고 정착촌 건설을 지속했다. 2009년 네타냐후 총리가 집권한 이후 2018년까지 2만여 호의 주택이 정착촌에 새롭게 건설되었는데, 2022년 재집권한 후 네타냐후 총리는 최우방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정착촌을 앞으로 더욱 늘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전쟁 직전까지도 이스라엘 정착촌 확대는 이어졌고, 그 지역에 살던 팔레스타인 정주민과의 폭력적 충돌도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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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목할 것은 2018년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가 통과시킨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민족국가’라는 기본법이다. 이 법은 식민주의적인 위계질서를 고착하는 법으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땅 점령을 합법화하고, 아랍어를 공용어에서 ‘특수 지위’ 언어로 격하시킴으로써 아랍계 이스라엘인을 이등시민으로 차별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유대국가를 위해서라면 반민주주의 국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이스라엘판 아파르트헤이트를 추진한 것이다.

이렇듯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정착 과정은 시온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 정주민을 대체하는 정착민 식민지 건설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과정도 매우 폭력적이었거니와, 대부분의 식민지가 해방된 2차 세계전쟁 이후에 진행된 일이라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인 행태라 평가할 수밖에 없다.

(참고로 2018년에 통과된 기본법을 이스라엘 대법원은 아랍계 이스라엘인을 차별하는 법이라며 그 법의 적용을 “인권을 보장한 다른 기본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적용을 허가한다”고 제한하기도 했다. 2018년 기본법 적용에 관한 제한 외에도 그간 이스라엘 대법원은 민주주의와 인권, 양성평등과 같은 가치를 옹호하며 유대교 원리주의자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를 눈엣가시로 여기던 유대교 원리주의 정치인들은 부패 스캔들로 실각했던 네타냐후 총리와 손을 잡고 네타냐후 극우연정을 구성했다. 이들이 들고나온 1호 정책은 ‘사법 정비’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판결을 의회에서 뒤집을 수 있게 하고, 법관 인사권을 가진 사법선출위원회의 정부 측 인사 비중을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이스라엘 시민이 연일 반대 행동을 벌였으나 정부에 찬성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이스라엘은 내전에 가까운 국론분열 상태였다. 이 국론분열의 근저에 유대교 원리주의와 세속주의의 강한 대립이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이 발발한 이후 관련한 시위는 중단됐으나, 지상군 투입과같이 강경한 대응을 외치는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이 유대교 원리주의자들과 통하는 면이 있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한편에서는 이번 전쟁이 네타냐후가 극우 유대교 세력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국론을 통합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지만, 지상군 투입, 여타 중동 국가로의 확전이 이뤄진다면 이런 전망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다.)

하마스의 등장 과정

팔레스타인 인민은 위와 같은 이스라엘의 정착민 식민주의에 맞서 저항해 왔다. 하마스는 그 저항의 과정에서 등장한 단체로, 1920년대 이집트에서 창립된 무슬림 형제단의 하부조직으로 창설한 단체다.

무슬림 형제단은 서구의 침탈과 정치, 경제적 예속상태에 대한 반발로 하산 알 반나라는 사람이 창립한 단체다. 하산 알 반나는 세속화된 이슬람 사회를 쿠란에 기초를 두면서 예언자 무함마드가 실현한 초기 이슬람공동체의 순수한 모습을 회복하자는 운동을 벌였다. 이 운동은 정교일치의 이슬람 국가의 창건을 목표로 했다. 이들의 운동은 2차 세계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무슬림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주로 관심을 두는 계몽적 성격을 띠었다.

그런데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자, 당시 폭발 직전의 아랍 대중의 분노를 대변하면서 극렬한 정치투쟁을 전개하였고, 결국 이집트 정부에 의해 강제해산 당하면서 지하로 숨어들었는데, 이 시기부터 운동이 극단화되기 시작한다.

한편 무슬림 형제단과 팔레스타인 지역은 무슬림 형제단 예루살렘 지부가 출범하면서 관계가 형성된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슬림 형제단은 사회, 종교적 영역에 한정한 분야에서 주로 활동했는데, 이들 역시 7세기 당시의 이상적인 이슬람 국가의 창건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가를 건설해 여건이 성숙했을 때 팔레스타인의 해방이 가능할 것이므로 대이스라엘 항쟁은 그때까지 연기하자는 입장을 취했다.

이런 노선이 강경하게 변하게 된 계기는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그리고 1987년 1차 인티파다의 발발이다. 먼저 이란의 이슬람 혁명은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에 대한 현실적 기대를 가능하게 했다. 즉 이란이 혁명을 통해 신정국가가 되는 것을 보자 이슬람 국가 창건을 현실에서 가능한 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급진적인 이슬람 혁명을 위한 운동이 본격화한다. 또 1987년에 발발한 인티파다는 하마스 출범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무슬림 형제단은 딜레마적 상황에 처하는데, 민중항쟁인 인티파다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간 온건한 노선을 이어온 터라 이를 한순간에 바꾸기도 쉽지 않았다. 이는 무슬림 형제단 내 갈등으로 비화했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마스라는 새로운 조직을 출범시켰다. 즉 인티파다가 실패하면 하마스와의 관계를 부인해 보복을 피하고, 성공한다면 하마스가 산하 단체임을 천명하는 것이었다.

하마스의 테러 동기 ① – 약해지는 ‘팔레스타인 대의’

이런 과정을 통해 등장한 하마스는 정치적 절충을 통한 공존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이스라엘의 제거를 목표로 했다. 하마스 헌장은 이 땅의 포기, 또는 일부의 포기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땅을 시온주의자가 강탈했으니 그 땅을 회복하고 정복자를 격퇴하는 지하드를 수행하는 것이 무슬림의 의무라고 믿는다.

이런 정신에 따라 1991년 하마스는 산하에 알-카삼 연대라는 군사조직을 창립하고 이스라엘 군인과 유대인 정착촌에 대한 테러공격을 감행한다. 특히 1990년대 초에 벌어진 테러공격은 사실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사이의 평화협정을 겨냥한 것이었다. 하마스는 영토와 평화의 교환이라는 원칙을 내세운 오슬로협정을 무슬림에 가장 위험한 것으로 간주했는데, 이 협정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랍국가와 이스라엘 간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 하마스는 협정을 체결한 팔레스타인 측 지도자 아라파트를 제거하려 시도하는 것을 포함해 테러공격을 반복했고, 그때마다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물론 이스라엘 측 강경파의 반발 역시 거셌고, 심지어 오슬로협정을 체결한 이스라엘 총리 이츠하크 라빈이 유대교 원리주의를 추종하는 청년에게 암살당했다.)

이번 하마스의 테러공격도 유사한 맥락을 가진다. 2020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과 아브라함 협정을 맺어 국교 정상화를 이뤘고, 이후 수단, 모로코도 수교에 합의했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 수교 논의가 진행되던 상황이었다. 중동 내 강대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수교한다면 하마스와 이란의 지역 내 고립이 예상되던 상황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수교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하마스를 비롯해 이란의 대리세력인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반군 등 지역 내 비국가 무장단체 네트워크에 대항하려면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판단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테러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 수교 논의는 잠정적으로 중단됐으니 하마스로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셈이다.

그러나 이번 테러공격이 진정으로 팔레스타인 인민을 위한 길이라 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될 때도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고자 하는 아랍국가들 사이에서 ‘팔레스타인 대의’에 대한 합의가 점차 ‘팔레스타인 피로’로 전환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했었다. 즉 어떤 타협이나 평화적 해결책조차도 거부하는 하마스의 태도가 지속하면서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하느냐는 피로감이 아랍국가 사이에 퍼졌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다시 발생한 하마스의 공격은 지역 정세를 다시 긴장과 혼란의 국면으로 밀어 넣는 사건이기에 아랍국가가 환영하며 반기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이번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과 수교한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는 하마스를 비판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으나,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을 분리한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비슷하게 다수의 중동지역 내 아랍국가가 이번 하마스의 공격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그들도 민간인 납치, 살해까지 용인할 수 있는 대의는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셈이다.

하마스의 테러 동기 ② – 정치적 이익추구

결국 이번 테러공격으로 하마스가 얻고자 한 건 무엇인가. 2023년 7월 워싱턴 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자 지구 주민의 70%(강한 긍정 47, 긍정 23)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지구에 공무원과 보안담당관을 파견하고 하마스는 별도의 무장을 포기하는 제안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물론 같은 조사에서 무장단체에 대해 지지하는 여론이 여전히 과반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 지난 2021년 12월 팔레스타인 라말라 소재 팔레스타인정책조사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PA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스라엘 점령’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6%, ‘서안 및 가자 지구 정치 세력의 분열’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2%로 나타났다. ‘부패’(문제 해결)은 23%, ‘빈곤과 실업’은 26%로 나타났다. 점점 더 많은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 점령문제 해결보다는 내부 정치의 문제, 내부 사회경제적 문제에 더욱 집중하게 됐다는 의미다. 같은 기관에서 같은 해 3월에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72%의 응답자가 하마스가 부패했다고 답했고, 58%의 응답자는 하마스가 두려워서 비판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하마스로서는 점차 약해지는 지지를 반전시키고자 자신의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낼 이벤트가 필요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2021년 알 아크사 모스크를 둘러싼 충돌 당시, 하마스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급증했는데, 53%의 응답자가 하마스를 지도자로 인정한다고 답했고(현재 PA 집권당인 ‘파타’의 경우 14%), 77%의 응답자가 하마스가 성전을 벌이고 있다고 답했다. 푸틴이 승리하는 작은 전쟁을 원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듯 하마스 역시 이런 이벤트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만한 여론조사 결과다.

참고로 하마스와 같이 정치적 이익추구를 이슬람의 교리와 연결해 정당화하는 시도를 ‘정치적 이슬람’이라는 틀로 비판하기도 한다. 정치적 이슬람은 서구화, 현대화의 흐름으로부터 이슬람 전통을 옹호하기 위해 서구의 제도는 애초에 이슬람 교리 안에 모두 존재한다는 식의 논리로 이슬람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발생하는 여러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이슬람이라는 종교로는 극복하지 못하자, 오히려 진정한 이슬람을 되찾겠다는 명분으로 이슬람을 서구의 정반대라는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사실상 모든 현대적 윤리 규범, 도덕적 가치를 부정하기에 이른다. 이들이 거리낌 없이 무슬림 여성의 권리를 무시하는 모습은 이런 사고에서 비롯한다. 정치적 이슬람의 틀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비판하는 이들은 사실 정치적 이슬람에게는 이슬람 교리도 사실상 중요하지 않으며, 거의 유일한 관심사는 권력의 유지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하마스가 종교적 이유로 물담배를 금지하기도 했는데, 쿠란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 식이다. 즉 매우 자의적으로 교리를 해석해 폭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하마스의 테러공격은 약화하는 자신에 대한 지지를 끌어올리고 잠재하고 있는 적극적 가담자를 획득하기 위한 이벤트로서 기획된 측면이 있다.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 하마스의 테러공격 모두에 반대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고조되고, 전 세계가 이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한다면 민간인 사상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이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또 그동안 국제법을 위반하며 실행해 온 정착촌 확장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폭력과 강탈로 점철된 영토가 ‘성지’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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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역시 ‘팔레스타인 대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더는 테러공격을 감행해서는 안 된다. 어떤 대의도 민간인 납치, 살해, 인질을 테이블에 올려둔 협상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더구나 그들이 두른 종교적 대의, ‘팔레스타인 대의’가 실상 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연료에 불과하다면 더욱 그렇다. 하마스가 진정 어떤 대의를 추구한다면, 테러와 같은 극단적 폭력은 멈춰야만 한다.

전쟁은 언제나 야만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전쟁이 무차별하지는 않으며 더욱 야만적인 전쟁이 있을 수 있다. 2차 세계전쟁 이후 형성된 현대전의 규칙은 엄존한다. 민간인에 대한 공격, 의료시설에 대한 공습을 금지하거나 백린탄과 같은 비인도적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현대의 상식이며, 이를 어길 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는다.

한편 2차 세계전쟁 후 대부분의 식민지는 해방을 맞이했다. 정주 민족의 자결권에 반하여 군사적으로 영토를 점령하고 그곳에 주민을 이주시켜 영토를 빼앗는 행위는 국제법상 불법이 됐다. 이 역시 어길 시에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한다.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이러한 국제사회가 세운 규범을 어기고 과거로 퇴보한 ‘야만적인’ 충돌이다. 어떤 대의로도 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사회운동포커스

2023-10-06
뒤틀린 반제국주의와 평화주의를 넘어①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지하는 전 세계 좌파의 목소리-미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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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지하는 전 세계 좌파의 목소리-미국, 유럽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전 세계 좌파는 전통적인 반제국주의, 평화주의에 따라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거나 러시아를 지지하는 입장과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명백히 지지하는 입장으로 분열했다.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지하는 각국의 좌파 매체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특히 우크라이나 사회운동, 좌파 활동가들의 기사를 번역해 소개하거나 직접 교류했다.

그중에서도 주목할만한 매체인 우크라이나의 좌파 매체 《Спільне》(COMMONS, 이하 커먼스)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결성된 러시아 좌파 플랫폼 《ПОСЛЕ》(POSLE, 이하 포슬레)는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회운동, 좌파 활동가들의 목소리로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세계에 의미하는 바를 전달하며 이들에 대한 지지를 눈에 띄게 촉구해왔다. 더불어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여성권, 노동권에 미치는 영향이나 향후 우크라이나의 진보적 재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커먼스), 소련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해 침공을 촉발한 러시아 내부 문제들을 다방면으로 추적했다(포슬레). 두 매체는 미국, 유럽, 아프리카와 중동,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활동가들과 직접 교류하며 각국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싸고 벌어진 좌파 내부의 논쟁을 정리하고 각국의 맥락에서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지하는 좌파들의 입장을 조명해 왔다.

이 글은 커먼스와 포슬레의 기사를 주로 참고하여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지하는 좌파들의 입장을 개괄한 뒤 1부: 미국과 유럽, 2부: 남미와 중동, 아프리카, 3부: 동아시아 순서로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지하는 좌파의 입장과 실천을 소개한다.

* * *

1.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좌파들: 뒤틀린 반제국주의와 평화주의를 넘어

커먼스와 포슬레가 소개하는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지하는 좌파들은 기존 좌파의 전통적인 반제국주의와 평화주의가 매우 뒤틀렸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경유하며 그 한계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세계 한 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당신들은 그것이 자국의 정부나 비즈니스 엘리트들의 활동에 대한 반응이라고 단정 짓는다. 당신들로부터 우리(포스트 소비에트 좌파)는 나토와 미국에 대해 모든 것을 배웠지만, 이 지식은 이제 거의 쓸모가 없다. 미국은 이 보드게임의 판을 그렸을지 몰라도 이제 다른 플레이어들이 조각을 움직이고 붉은색 마커로 자신의 윤곽을 추가하고 있다. 미국 중심의 설명은 구식이다. 나는 작년(2021년)에 고조된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갈등에 대해 좌파가 쓴 글과 말을 모두 읽었다. 이 의견들은 대부분 끔찍할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고, 주류의 설명보다 훨씬 더 심각했으며 (결국 일어난 침공에 대한) 예측력은 제로였다. 나는 서방 좌파의 관점을 비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의 한계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구체적 상황에 대한 분석을 날것의(관성적이고 원론적인) 정치적 입장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US-plaining’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서방 좌파에게: 당신들의 잘못과 우리의 잘못에 대해>, 볼로디미르 아르티유크, COMMONS, 2022.3.1.

그들의 비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좌파의 ‘반제국주의’는 ‘반미‧반서방주의’로 협소해졌다. 협소해진 반제국주의는 러시아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여기서 제국주의는 고전적 제국주의, 즉 ‘우월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나 민족을 정벌하여 대국가를 건설하려는 침략주의적 경향’을 뜻한다.)이라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했다. 대신 ‘미국-나토(NATO)와 러시아의 대리전’을 이번 전쟁의 핵심 성격으로 규정하며 러시아의 침략 저지가 아니라 미국과 나토 저지를 좌파의 핵심과제로 상정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는 기껏해야 만류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지지해야 할 대상으로 부상한다.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자리는 없다.

“러시아를 미국에 비해 더 작은 악처럼 보이기 위해 그들은 인위적으로 라틴아메리카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어필한다. 사실 그들에게 미국은 러시아보다 더 큰 악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이 무력분쟁의 피해자이자 저항의 주체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왜 러시아를 서방 국가들보다 더 악하다고 인식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 푸틴의 신식민주의적 선전을 비추고 감상적이고 문화적으로 상대화된 ‘남반구’의 그늘에 숨는 것은 푸틴의 좌파가 처한 윤리적-정치적 파국을 심화시킬 뿐이다. 반세계화와 반제국주의에 대해 고민해 온 기존 좌파의 대부분은 이런 담론에 빠져 있다. ... 그들은 푸틴의 승리와 그것이 우크라이나인과 다른 동유럽 사람들에게 의미하는 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 이보다 더 비열한 입장은 상상하기 어렵다. <세상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이 푸틴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보다 더 쉬울까?>, 조세페 코코, COMMONS, 2022.11.23.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지하는 좌파는 협소해진 반제국주의를 넘어 진정한 국제주의를 촉구하며 이 전쟁의 본질은 러시아의 제국주의 침략전쟁, 우크라이나의 독립전쟁이라고 강조한다. 그들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핵심 이유는 나토와 같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러시아 제국’ 또는 ‘구소련 영향권’을 되찾으려는 푸틴체제의 내부 논리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문제는 나토의 확장이 아니라 러시아의 군사적 침략에 의한 확장이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크림반도와 돈바스 등의 분쟁지역의 미해결 상태로 인해 강하게 억제되어 왔다. 요컨대 전쟁을 일으킨 것은 서방의 팽창 보다는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의 부활주의적 목표, 더 넓게는 강대국으로서의 지위, 즉 다극화된 세계의 양대 극단의 하나로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표다. 설령 나토가 지금 당장 해체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서방 좌파의 일반적인 나토 비판을 이해하고 대부분을 공유하지만, 현재의 전쟁이 새로운 비판을 불러일으킬 적절한 시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제국주의 확장이라는 지진 속에서 세계 좌파의 입장은?>, 비톨드 바실레츠키, COMMONS, 2022.9.6.

미국-나토의 위협에 대한 크렘린의 수사는 현실에 비해 과장되어 있으며 설령 위협을 느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강대국이 약소국을 무력으로 침략하고 점령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전 세계 좌파의 임무는 대리전이라는 규정 뒤에 숨지 않고 침략국 러시아를 규탄하며 우크라이나 저항세력,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함께 항전을 지지‧지원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재확인 하고 나토, 유럽연합, 글로벌 사우스의 모든 지원을 재확인 하는 것은 이제 분파적 세계화 사이클에서 다른 세계로의 가능성을 계속 타오르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국제적 과제다. 다른 세계는 우크라이나의 들판과 도시에서 ‘푸틴의 좌파’가 승인한 끔찍한 잔학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미 출현하고 있다. <세상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이 푸틴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보다 더 쉬울까?>, 조세페 코코, COMMONS, 2022.11.23.

둘째, 기존 좌파의 ‘평화주의’는 침략과 점령에 저항할 권리가 있는 우크라이나의 자결권을 무시하고 더 큰 폭력을 불러올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침략의 장기적이고 파괴적인 위험성을 과소평가한다. 전통적인 평화주의에 근거한 입장들은 러시아가 무력침공을 이미 개시하여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다. 그들은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사상자가 늘어나기에 러시아의 침략과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모두 나쁘다고 주장했다.

전쟁을 반대하는가, 아니면 미국을 반대하는가?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비판은 많은 경우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것처럼 보인다. 이번 전쟁의 근본적 원인을 나토의 확장과 유로마이단의 결과로 인한 친서방적 방향 전환으로 지적하는 좌파의 분석은 우크라이나의 주체성을 절대적인 수준으로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이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러시아의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반면, 벨라루스에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무시한다. 우크라이나에 나토의 미사일 기지가 있다는 가설은 그런 전망이 막연함에도 문제이며, 벨라루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군의 포격, 공습, 지상공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국주의 확장이라는 지진 속에서 세계 좌파의 입장은?>, 위톨드 와실레키, COMMONS, 2022.9.6.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지하는 좌파는 침략국의 침략과 피침략국의 저항 사이에는 분명한 질적 차이가 있으며,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점령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주어지는 분쟁이 없는 상태로서의 기계적 평화'가 아니라 '침략국을 물리치고 러시아로부터 독립하여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현재와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평화'라고 지적한다. 기계적 평화의 추구는 당장의 분쟁을 중단시킬 수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러시아 제국주의’를 강화시켜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동유럽, 나아가 유럽전체와 전 세계까지 더 큰 폭력과 불안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는 데 동의하는 협상은 긍정적인 진전이자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러나 “공동묘지 평화” 즉 동결된 분쟁으로 이어지는 협상은 우크라이나의 패배를 의미하며 푸틴의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푸틴에게 완전한 백지위임이 되어 매우 위험한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룰라의 평화 계획과 극우에 맞서는 세계적인 투쟁: 브라질 사회주의자 이스라엘 두트라와의 인터뷰>, 페데리코 푸엔테스, COMMONS, 2023.6.16.

그렇기에 이들에 따르면 전 세계 좌파는 우크라이나가 침략국에 저항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무조건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때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지원의 출처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스페인내전 시기 프랑코의 파시즘에 반대하는 좌파들이 제국주의 국가였던 프랑스, 영국 그리고 소련에 무기지원을 촉구했고 그것을 지지했던 좌파들이 틀리지 않았던 것,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나치 독일을 패배시킨 연합군을 반파시즘 전선에서 지지한 좌파들이 틀리지 않았던 것과 같다.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이제 서방 무기뿐 아니라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무기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이 전쟁의 현실이다. 한때 아나키스트와 공산주의자들이 프랑스와 대영제국, 그리고 스탈린의 소련에 무기를 요청했던 스페인 내전이 떠오른다. 아나키스트들은 스탈린이 동맹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무기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한편 나치는 영국, 프랑스, 소련 세 제국에 의해 패배했다. 세 제국이 완벽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치에 대한 연합군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쟁 상황에 직접 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쟁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 공감해야 한다. 전쟁은 매우 더럽고 복잡하며 전쟁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상을 가질 수는 없다. 이상이 있더라도 우선순위가 있기에 이상을 제쳐두어야 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전력의 불균형 속에서 약소국들은 침략에 저항해야 할 때 결국 나토(미국과 서방), 중국, 러시아 등 외국 세력에 의존해야 한다. 대만이라면 러시아와 중국에서 무기를 구입할 수 없지만 미국에서는 구입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이 아윱: 푸틴 정권의 몰락은 아사드와 이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알리야 리아셰바, COMMONS, 2023.17.18

2. 미국: 좌파운동과 공화당 강경파의 공명이라는 아이러니, 그리고 균열을 내는 사람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왔다. 최근 들어 전쟁장기화와 대선을 맞아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군사적 지원을 포함하여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있었다.

미국의 집권정당인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지원의 최전선에 있다. 민주당내 좌파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일한 오마르, 아야나 프레슬리, 라시다 트라이브, 자말 보우만, 코리 부시 등의 하원의원들은 모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에 찬성했다. 민주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미국노동연맹-산별조직회의(AFL–CIO)등 미국의 주요 노동조합들은 바이든 정권의 우크라이나 지원 입장을 지지하고, 우크라이나 노동조합과 연대를 표명했다.

반면 공화당 강경파 인사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고 노골적으로 러시아를 두둔하는 경향을 보였다. 의회에서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대표적인 의원인 맷 게이츠는 2023년 2월 9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모든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우크라이나 피로 결의안(Ukraine Fatigue Resolution)’을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폭스의 메인뉴스 진행자 터커 칼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꾸준히 크렘린의 선전을 뉴스에서 반복했고, 이는 러시아 국영 방송에서 자주 재방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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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좌파는 기존에는 대척점에 서있던 헨리 키신저, 존 미어샤이머와 같이 보수 또는 우파로 분류되는 지식인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현실주의적 분석(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가 나토와 미국의 세력확장에 대응하여 영향권 보존을 위해 저지른 방어전이라는 접근)에 호응하며 역설적으로 공화당 강경파와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 잘 알려진 좌파 지식인 노엄 촘스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미국의 이라크 침공, 히틀러와 스탈린의 폴란드 침공과 비교하여 맹비난 했지만 전쟁의 가장 큰 책임을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나토에서 찾았고 우크라이나의 자결권에는 침묵했다.

미국에서 가장 크게 조직화된 사회주의자 단체인 민주사회주의자협회(DSA)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에도 반대하고 우크라이나의 자결권이나 영토 보전권에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큰 좌파조직인 미국 공산당(CPU)은 러시아의 침략을 비판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에 반대했다. 사회주의해방당(PSL)등 다른 소규모 좌파조직들은 러시아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다수 좌파조직과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다. 트로츠키주의 좌파 소조직들은 미국과 나토에 전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러시아를 두둔하기도 했다.

미국의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과 중앙아메리카 개입을 반대해온 반전운동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의 근본 원인이 러시아가 아닌 미국과 나토에 있다고 보고 미국의 군사 지원 반대, 즉각적인 협상을 촉구했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최근 한글 번역 출판된 《당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모른다》(원제: War in Ukraine: Making Sense of a Senseless conflict)를 쓴 코드 핑크가 있다. 한편, 러시아의 침공을 반대하고 러시아 반전운동을 지지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국주의 간의 대리전쟁’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가 무기지원을 받는 것을 반대하는 흐름,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투쟁을 지지하지만 모든 국가의 어떠한 개입도 반대하는 흐름도 있다. 이들 좌파단체들과 미국 내 우크라이나인 커뮤니티와의 교류는 거의 없다(미국 내 우크라이나인 커뮤니티는 주요 도시에서 전쟁반대 시위를 조직하고 종교단체,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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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현재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미국의 지형은 대통령과 집권정당이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지하고, 공화당 강경파가 대표하는 극우세력이 그것을 반대하며 기존에는 대척점에 서있던 다수 좌파의 입장과 공명하는 아이러니가 있다. 미국의 국제 문제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미국의 극우와 극좌파가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에서 극단에 서있는 이 둘(극우, 극좌)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이 ‘기존 정치체제와 엘리트에 대한 적대’라는 포퓰리즘을 매개로 만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회주의자로서, 그리고 노동계급 활동가로서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무시한다면 진정한 사회주의 운동을 건설할 수 없다.”

일부 좌파들은 이러한 흐름에 균열을 낸다. 이들은 스스로를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자’ ‘진정한 사회주의자’라 일컫는다.

미국의 ≪솔리더리티≫, ≪어게인스트 더 커런트≫, ≪템페스트≫, ≪뉴 폴리틱스≫, 아래로부터의 국제주의(IFB)등의 잡지와 단체가 속해 있는 풀뿌리 사회주의 운동과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연대 캠페인(USSC)은 러시아의 패권주의적 침략을 비판하고 우크라이나의 저항과 러시아의 반전운동을 지지한다. 이들은 전통적인 반제국주의에 입각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양비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미국 좌파에게 혁신을 촉구한다.

노동조합활동가 이자 ≪뉴 폴리틱스≫ 편집자인 댄 라보츠는 커먼스에 기고한 기사 <미국 좌파와 우크라이나>에서 코드 핑크로 대표되는 미국 반전 운동에 대해 “미국에 대한 역사적 반대로 인해 러시아, 중국, 이란, 시리아 등 권위주의적인 국가라 할지라도 미국에 저항하는 국가에는 동조하며 미국을 제외한 나라의 제국주의 전쟁을 비난하지 않는다”며 진영주의적 한계를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연대 캠페인(USSC)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 사회주의자들과의 연대와 우크라이나의 저항에 대한 지지를 목표로 결성되었다.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연대 캠페인은 우크라이나가 침략국에 싸우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무기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뉴스와 분석을 제공하고 다양한 주제로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한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거리 시위를 조직하거나 참여하고, 코드 핑크 등 푸틴 비판에 소극적이거나 크렘린의 선전에 동조하는 미국 좌파 단체들의 선전에 대항하는 캠페인을 벌인다. 우크라이나로의 직접적인 의약품 호송 활동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 통과를 노조에 촉구하고, 러시아군이 주둔중인 자포리자 발전소 운영의 국제원자력기구(IAEA)로의 이관을 위한 청원서를 조직하기도 했다.

“우리는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이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너무 주저하고 수갑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비판한다. 이는 사회주의자로서는 드문 입장이지만,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스페인 내전 당시 미국 사회주의자들은 파시즘과 싸우는 스페인 공화주의자들에게 무기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사회주의자들은 나치와 싸우기 위해 소련에 무기를 보내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

우리의 포럼 중 가장 중요한 토론 중 하나는 '좌파의 파시즘 사상'에 대한 두 차례의 시리즈였다. 극우 사상(심지어 파시스트 사상까지 포함)이 어떻게 그리고 왜 사회주의 운동에 침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논의였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운동과 '좌파' 전반의 대다수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고, 적어도 변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배신으로부터 사회주의를 되찾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이름에 '사회주의자'를 포함시키기로 분명히 결정했다.

..

마지막으로, 만약 우리가 사회주의자로서, 그리고 노동계급 활동가로서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이 대규모 공격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노동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의미에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라. 자신의 월급만 생각하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더 광범위한 문제는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이나 유색인종,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은 모든 노동자가 반대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 태도로는 노동계급 강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진정한 사회주의 운동을 건설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국제연대 구축 : 세 가지 관점>, 존 레이먼(우크라이나 사회주의 연대 캠페인 공동 의장), POSLE, 2023.08.01.

3. 유럽: ‘유럽의 전쟁’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좌파의 분열과 혁신

유럽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전면전이라는 점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의 전쟁’으로 여겨지며 전 유럽사회에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특히 러시아를 대상으로 안보 불안을 느껴오던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에서 동요를 일으켰다. 오랜 중립국이었던 핀란드와 스웨덴은 전통적인 나토 가입 반대 여론이 뒤집혀 2022년 5월 나토가입을 동반 선언했다. 핀란드는 2023년 나토의 31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최근 폴란드 등의 국가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갈등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광범위하게 공유해왔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미국에 이어 우크라이나 지원을 많이 해왔다. 그 중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과 동유럽에 위치한 국가들은 GDP 대비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가 절대적인 양으로 지원규모를 앞서는 영국, 독일보다 크다(전혜원 2023).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한 전 유럽적인 찬성 여론도 여전히 강하다. 지난해 12월 여론조사기관인 유로바로미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80%에 가까운 유럽인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찬성하고 있으며, 71%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에 찬성한다. 5명 가운데 4명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는 것을 민주주의, 자유 등 유럽의 기본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본다. 특히 북유럽 국가와 발트 3국의 여론은 경제적 손실을 불사하고 가치 기반의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국민은 90% 이상이 대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찬성한다(강유덕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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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좌파운동은 전통적인 반제국주의, 평화주의에 입각하여 이번 전쟁에 대해 양비론적으로 접근하거나 러시아를 두둔하는 기존 좌파의 입장과 그러한 관점의 혁신을 촉구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와 지원을 주장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졌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유럽의 좌파들은 우크라이나 연대 유럽 네트워크(ENSU)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대부분 우크라이나 지원에 우호적인 각국의 지형 위에서 더 크고 강한 지원을 이끌어내고 사회운동과 좌파운동을 혁신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은 합법적이고 합법적이며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것은 국가의 멸종을 막았으며 앞으로 외교적 해결책을 시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욱이 푸틴의 야망에 강력하게 맞서지 않는 것은 미래의 국제 협력과 글로벌 안정에 매우 위험 할 것입니다. ... 푸틴의 전반적인 목표는 늦어도 2022년 초부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가 전쟁을 추구하는 동기는 러시아의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제국주의 확장과 권력 강화입니다. ... 장기적으로 볼 때 푸틴의 야망을 파괴하는 것은 유럽,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것이 과거의 공격적인 방법으로 돌아갈 위협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는 긴밀한 국제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더 나은 기후 보호, 군비 통제, 공정한 개발 정책과 같은 훨씬 더 중요한 이슈로 성공적으로 복귀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 승패의 관점에서 말하기보다는 다음 공식으로 목표를 요약하는 것이 유용 합니다: 러시아는 승리해서는 안 되고 우크라이나는 패배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공식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어떤 무기 공급이 필요한지, 즉 무엇이 충분하고 무엇이 덜 바람직한지 결정할 때 균형을 잡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가가 신중하게 조정된 무기 공급이 평화 협정을 추구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어떤 옵션도 유망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서양 무기: 확전 또는 종전으로 가는 길?>, ≪유럽과 우크라이나 전쟁 – 러시아의 침략에서 새로운 동유럽 정책까지≫, 유럽 진보 연구재단(FEPS), 2023.

우크라이나 연대 유럽 네트워크(ENSU)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과 승리를 위해 연대하자.”

우크라이나 연대 유럽 네트워크(ENSU)는 2022년 3월 8일 동유럽과 서유럽의 사회 운동, 노동 조합, 협회 및 정당의 회원들이 모여 결성한 네트워크다. 2022년 6월 6일 <침략에 맞서 승리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저항 운동과 함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들은 “미국(과 그 나토 동맹국)이든 소련(과 그 바르샤바 조약기구 동맹국)이든 항상 억압받고 침략당한 인민의 편에 서야” 하며, “민족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민족 자결권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권력과 군사 블록도 인정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성명에는 아르헨티나, 호주, 방글라데시,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카탈루니아, 칠레, 콜롬비아, 쿠바, 독일, 영국, 에콰도르, 그리스, 스페인, 에우스칼 헬리아,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푸에르토리코, 퀘벡, 러시아, 조지아, 스코틀랜드, 일본, 스위스, 튀니지, 튀르키예, 미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스리랑카 등의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러시아의 민족주의적 반독재 정권이 유럽의 많은 우익 단체의 지지를 받아 우크라이나를 '비나치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홀로코스트 희생자, 반파시즘, 그리고 제3제국과의 전쟁에서 소련 국민들이 지불한 희생에 대한 깊은 모욕이다. 합법적인 자기방어를 위한 적절한 무기를 모든 가능한 출처에서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전투를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민의 저항을 침략자의 침략과 동일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우리는 푸틴의 공격적인 행동에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투쟁에 최대한의 연대와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요청한다. 우리는 수년간의 투옥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 국민들, 우크라이나의 형제자매들과 계속 싸우기를 거부하는 러시아 군인들과의 연대를 촉구한다. 우크라이나 민중과의 연대를 위한 지역적 노력과 더불어, 우리는 베트남 해방 투쟁과 이라크 제국주의 침략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저항과 연대하는 세계 저항의 날을 선포할 것을 제안한다.” <침략에 맞서 승리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저항 운동과 함께>, ENSU, COMMONS, 2022.06.06.

핀란드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핀란드에서 사회민주당을 제외한 가장 큰 좌파 의회정당인 좌파동맹(Vasemmistoliitto)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당내 토론 끝에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찬성했다. 나토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러시아가 개시한 무력침공의 심각성, 핀란드 시민들의 실존적 불안함과 러시아 접경지역으로서 집단 안보의 불가피성을 수용하여 기존 핀란드의 나토 가입 반대 입장을 철회하기도 했다. 사회운동(Sotsyalnyi Rukh) 등 우크라이나 좌파와 우크라이나의 진보적 재건을 위한 요구와 희망(외채탕감, 교육인프라 재구축 등)을 교류하며 직접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핀란드 좌파들은 그동안 서구좌파에 의해 무시되어온 ‘포스트 소비에트 좌파(동유럽 좌파)’의 목소리에 전 세계 좌파들이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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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나는 유럽이 이 한 걸음을 내딛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유럽과 미국에 기반을 둔 다양한 좌파 세력과 사상가들 사이에서는 상황을 위에서 바라보고 우크라이나 좌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여기 핀란드에서는 이런 문제에 매우 민감하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정치에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 있는 전략이 없다.>, 미아 하글룬드(좌파동맹 부대표, 북유럽 녹색좌파 사무총장), POSLE, 2022.09.14.

폴란드 “사회지향적인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승리, 그리고 좌파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폴란드의 라젬(razem)은 6명의 국회의원과 국내·외 조직을 보유한 폴란드 좌파 정당으로, 2015년 창당 이후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벨라루스와 러시아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라젬은 우크라이나 연대 유럽 네트워크(ENSU)를 공동설립했다. 이들은 북유럽과 동유럽의 좌파들을 조직하여 2022년 3월 28일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침공을 규탄하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성명 <우크라이나와 유럽 좌파의 연대>를 발표했다. 전쟁 이후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재향 군인들에 대한 공공 서비스 지원 등 사회지향적인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승리와 전 유럽적인 좌파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중-동유럽 좌파 네트워크 구축과 서유럽 좌파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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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4일, 러시아는 주권 국가이자 독립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군사 침략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핀란드, 체코, 루마니아, 폴란드, 덴마크의 진보 정당들은 우리가 지지하는 모든 가치를 무시하는 이 침략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강자가 약자에게 무력으로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질서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것이 모스크바의 침략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은 자유롭게 살고, 지도자를 선택하고, 스스로를 통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존엄과 주권을 위한 투쟁에 자부심과 결의를 가지고 연대를 표명합니다. 이러한 연대가 공허한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도발적인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에 저항하고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각국 정부와 유럽연합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좌파의 연대>(원제: European left solidarity with Ukraine), razem, 22.03.28

“우리는 좌파, 특히 서방의 '평화' 운동에 내재된 거짓에 맞서 싸웠다. 우리는 수십 년간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스러울 정도로 무지하거나 무시하기로 선택한 우리 지역(동유럽) 상황의 복잡성을 설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국제연대 구축 : 세 가지 관점>, 조피아 말리스(razem 국제사무소), 2023.08.01.

스웨덴 “우크라이나는 방어할 자격이 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다.”

스웨덴의 집권당 사회민주당은 이웃국가들과 함께 침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다. 사민당과 가까운 주간지 ≪Flamman≫은 러시아 제국주의를 전쟁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좌파의 목소리를 일관된 편집 노선으로 게재해 왔다. 야당인 좌파당은 당내에서 드러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러 도시에서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국민과의 연대를 표명하는 집회를 조직했다. 좌파당은 2022년 2월 말 스웨덴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보내자는 정부의 제안을 승인했을 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당이었지만, 하루 동안의 격렬한 내부 토론 끝에 군사 지원 제공에 대한 반대를 철회 했다. 당시 당대표는 "우크라이나는 방어할 자격이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라고 말했다.

스웨덴 노총(LO)은 러시아의 침략을 명백히 비난했다. 다수의 우크라이나 이주 노동자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는 스웨덴 생디칼리즘 노동조합 연맹(SAC)의 건설 노동자 부문은 러시아 침공 초기에 우크라이나에 있던 조합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시작했고, 이들 중 일부는 러시아에 맞서 싸우는 데 동참했다. 독립적인 스웨덴 부두노동자노조는 우크라이나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표명하기 위해 러시아 화물선에 대한 자체적인 봉쇄를 단행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풀뿌리 좌파 단체 알트 알라(Allt åt alla)는 우크라이나의 사회운동단체 사회운동(Sotsyalnyi Rukh)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좌파 학생회 연합에 가입하여 대학에 등록금 유예 및 기타 지원을 요청하는 등 스웨덴 내 우크라이나 학생들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스웨덴 남부의 급진 좌파 수십 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우크라이나 아나키스트 단체의 준군사 부대로의 물품 지원을 위한 모금했고, 스톡홀름의 한 아나키스트 단체는 우크라이나 풀뿌리 반파시스트 단체를 위한 지원금을 모금했다.

“앞으로 스웨덴 좌파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시간이 지나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의 권위주의적 제국주의와 우크라이나 독립 사이의 싸움이 우리 시대의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도 스웨덴 좌파가 최근까지 러시아 선전에 의해 선전된 반제국주의와 유사 반파시즘에 취약하게 만들었던 이념적 안일함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 세계 문제를 저속한 진영 논리로 환원 할 수 없다는 것, 제국주의 지배가 없는 세상을 위해 진정으로 싸우는 사람들에게 푸틴의 러시아는 동맹이 아니며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투쟁이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자동으로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스웨덴 좌파의 관점>, 볼로디야 바그너(저널리스트), POSLE, 2022.08.09.

영국 “제국주의 폭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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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영국노총(TUC) 대의원대회는 <우크라이나와의 연대>(원제: Solidarity with Ukraine)결의안을 채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파시스트의 제국주의 침략에 비유한 해당 결의안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모든 우크라이나 노동조합원들에게 연대를 보낼 것. 우크라이나 노동조합과 광범위하게 교류할 것. 영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들을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스페인 공화국에 대한 무기 지원을 포함하여 파시스트와 제국주의 침략의 피해자와 연대해 온 TUC의 자랑스러운 역사속에서 노동조합원으로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반제국주의적이며, 우리의 임무는 모든 기회에 제국주의와 독재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의 승리가 전 세계 반동적 권위주의 정치의 성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계속 부정하는 한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는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한다.” <우크라이나와의 연대>, 2023년 영국노총(TUC) 대의원대회 결의안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 이후 결성된 우크라이나 연대 캠페인(USC)의 연대활동도 활발하다. USC는 우크라이나 연대를 위한 영국의 플랫폼이다. USC는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 이후 결성되었으며 우크라이나 노동자들의 재벌·대기업에 대한 시위를 지원했고, 러시아의 침략에 맞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저항을 지원한다. USC는 전국광산노조(NUM), 열차운전사노조(ASLEF), 공무원, 교사, 대학 직원, 보건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 등 다른 노조들의 참여와 지지를 조직하고 우크라이나 독립노동조합총연맹(KVPU)와 협력한다. 이들은 자국 정부를 우파 정부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가려진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면서도 자국 내의 포스트 스탈린주의적 경향을 더욱 강하게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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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폭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핵심이라고 나는 항상 믿어왔다. 내가 10대 때 처음으로 정치적 행동에 나서게 된 계기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이었다.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지하는 것은 당시 베트남의 저항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지지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 많은 그룹이 스스로를 '반제국주의자'라고 부르며 크렘린을 더 작은 악으로 간주하고 우크라이나를 서방 열강의 도구로 간주하고 있다. 또는 '평화주의자'를 자처하며 러시아군의 철수 없이 평화협상을 요구하며 전쟁의 책임이 나토에 있다는 크렘린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국제연대 구축 : 세 가지 관점>, 조피아 말리스(razem 국제사무소), 2023.08.01.

독일 “우크라이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저항을 돕는 것이 국제주의 원칙의 실현이다.”

독일의 좌파당(Die Linke)은 나토에 반대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으로 나토를 지적하지 않았다. 러시아 군대의 즉각 철수, 러시아 군수 산업과 푸틴의 동맥국에 대한 제재와 러시아 과두 정치인의 해외 재산 몰수, 독일 재무장 금지, 무기 인도 대신 협상, 도움이 필요한 모든 난민에 대한 보호를 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안을 2022년 6월 당대회에서 채택했다. 이러한 입장은 독일 좌파의 주류적인 양비론적 입장과 구별되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방어해야하는지 또는 독일이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주의 원칙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으며 논쟁이 되었다.

국제사회주의기구(ISO)는 전쟁과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분석에 주목하며 총회 결의안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의 계급적 측면에 주목하고 우크라이나 여성, 노동자, 노동조합, 우크라이나의 해방 사회운동과 러시아의 반전 운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자유노동조합(FAU)는 국제위원회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노동자들의 고통과 필요, 그리고 이들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FAU는 해당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난민에 대한 지원, 우크라이나 자위대를 위한 자금/의약품/헬맷/방탄조끼와 같은 보호 장비의 지원, 양측의 망명인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FAU 소속 조합원이자 음악가인 파울 나겔은 독일 좌파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분열된 입장으로 드러난 진영주의적 한계를 혁신할 것과 서유럽과 동유럽 좌파의 연대를 촉구한다.

“좌파는 영원불멸의 것으로 받아들여온 낡은 전략을 재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크라이나 국민 스스로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한 후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한다. 다시 말해, 지정학적 갈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존재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푸틴의 침략에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이익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낡은 괴물을 추방하기 위해>, 파울 나겔, 2023.08.01.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 자신의 관점을 구축하기 위한 타협할 수 없는 전제조건이다.”

이탈리아의 발리지아블루(ValigiaBlu), 마이크로메가(Micromega), 자코뱅 이탈리아(Jacobin-Italia), 디나모 프레스(DINAMOpress), 라스토리아레스토리 포르데논(Storia e Storie Pordenone)등 일부 좌파 성향 웹사이트와 언론 매체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좌파들의 목소리를 내고 전쟁과 관련한 그들만의 관점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모인 언론인과 활동가 그룹은 이탈리아 좌파가 소비에트 연방 붕괴 이후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마련하지 못하고 러시아에 치우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그로인해 동유럽의 관점을 무시하고 왜소화한다고 지적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나토와 러시아의 대리전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미국의 꼭두각시’라 부르는 것 또한 이탈리아에서 좌파 사상의 혁신 실패,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주체성 부정과 경시, 우크라이나에서의 저항운동에 대한 무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탈리아의 일부 사회센터 및 단체, NGO, 소규모 독립노조(ADL 코바스 등)는 우크라이나 시민사회 및 우크라이나 저항세력과 교류하고 사회운동(Sotsyalnyi Rukh)과 같은 우크라이나의 사회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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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연합을 맺거나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의 주요 결과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는 우리 자신의 관점을 구축하기 위한 타협할 수 없는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살아온 (상대적으로)"편안한" 영역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정치적 문제, 즉 "민주주의"란 무엇이며 이 용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좌파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운동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국가의 극복'을 실제로 상상한다면 어떻게 상상할 수 있으며, 민중의 자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현재 글로벌 시나리오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무엇이며, 글로벌 무대에서 공동의 안보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상할 수 있을까요? 아래로부터의 '좌파 외교 정책'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탈리아의 가장 저명한 좌파 사상가인 산드로 메자 드라(Sandro Mezzadra)와 토니 네그리(Toni Negri)는 이 전쟁의 구체적인 의미를 깊이 분석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세계 전쟁 체제"에 대한 투쟁을 촉구하면서 "서구 내부의 단층선"을 열어야한다고 말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오히려 좌파 내부, 더 구체적으로 이탈리아 좌파와 그 무너진 정체성 내부에 "단층선"을 여는 것일 수 있습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혹은 이탈리아 좌파의 정체성 붕괴>), 엘리자베타 미첼린(사회 운동가, 자코뱅 이탈리아 매거진 편집자), POSLE, 2022.09.21.

> 2부(아프리카, 중동)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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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포커스

2023-09-15
세계 평화와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북러정상회담 규탄한다!

북한과 러시아는 위험한 거래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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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는 위험한 거래를 중단하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월 13일 만났다. 국제연합(UN)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과 국제 핵무기 비확산ꞏ통제 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북한의 핵무장을 서로 돕기 위한 만남이다.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1차, 2차 세계대전)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UN헌장)”기 위해 성립한 전후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무너뜨리는 사건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북러정상회담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북러정상회담은 두 권위주의 정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열렸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세계 평화와 자국 민중을 희생시키는 길을 선택했다. 푸틴 정권은 이미 자국 군인 20만 명 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대신 지속하고 확대하려 한다. 김정은 정권은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핵은 우리의 국체”라며 핵능력 다각화·고도화를 위한 군사실험을 연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성사된 북러정상회담은 시작부터 끝까지 한반도와 세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군사협력 논의로 점철되었다. 회담의 직접적 계기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무기가 바닥난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를 지원받고자 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여느 때와 달리 만남 장소에 미리 나와 김정은 위원장을 30분 동안 기다리는 모습까지 연출했다. 북한 측도 핵무장을 고수하기 위해 러시아를 통해 UN 대북제재를 회피할 필요뿐만 아니라,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 있는 러시아의 첨단군사기술을 이전받아 군사위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잠수함 등을 완성하려는 목적이 있다.

회담의 면면만 보더라도 군사협력이 핵심 의제임은 명확하다. 회담 장소는 러시아 위성, 로켓 기술의 핵심인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이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는 언론의 질문에 “그것이 이곳에 온 이유”라고 답했다. 북한 측 수행단은 군부 핵심 인물, 무기 관계자들이 포진했다. 2019년 4월 당시 북러정상회담 수행단이 주로 외교, 경제 관련 인사들이었던 것과 확연히 다르다. 북러 당국은 회담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위성 개발 지원을 확언했으며, 김 위원장이 러시아 전투기 생산공장과 태평양함대 시찰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기 공급을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공개할 수 없는 매우 민감한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 매체들은 정상회담에 대해 “만족한 합의와 견해 일치를 봤다”고 보도했다. 북한 측이 회담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로 해석할 수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세계의 ‘안전보장’에 나설 책임을 걷어차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더니,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에서 뛰쳐나가 핵무장에 나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된 북한의 무기 지원을 받고자 불과 몇 년 전 스스로 합의했던 UN 안보리 대북 제재를 대놓고 무력화하는 데에 이르렀다.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는 이론의 여지 없이 UN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이다. 러시아가 이전하겠다는 위성 관련 기술도 군사용으로 쓰일 소지가 크다. 그러나 크렘린궁 대변인은 “안보리에서의 사안(대북제재)도 논의 주제가 되고 있다. 북한 동무들과 UN 대북 제재에 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과거 소련은 UN과 NPT로 대표되는 전후 국제질서의 확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소련은 1945년 미국, 영국과의 ‘얄타 회담’에서 전후 세계 구상에 동의했고, 종전 직후 출범한 UN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맡았다. NPT 또한 1968년 3월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핵무기 확산 방지안’을 UN총회에 회부한 뒤 UN 안보리 결의안으로 성립했다. 이와 같이 소련이 주역을 맡아 확립한 전후 국제질서를,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가 앞장서서 무너뜨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는 “팽창주의자의 환상을 키우는 악의 결집을 벌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고 주권 국가를 건설하는 데 함께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러시아 제국의 영토를 되찾겠다며 전면 침공을 감행하여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한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짓밟고 점령지를 러시아 영토로 병합한 러시아야말로 팽창주의적, 제국주의적 행태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중을 고통에 빠뜨렸다. 러시아의 침략 수행을 돕는 북한의 무기 지원은 우리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의 공범이다.

북러가 협력하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속하고 북한은 핵무력을 고도화하는 미래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에 크나큰 재앙이다. 다시 한 번 북러정상회담을 규탄한다. 북한과 러시아는 위험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러시아는 즉각 우크라이나에서 철군해야 한다.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와 핵 사용 위협을 중단하고, 국제 핵무기 비확산 체제에 복귀해야 한다.
기관지

2023-09-12
중국의 전랑외교와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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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는데,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며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 지난 6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국 대사관저로 초청해 만찬 회동하는 자리에서다.

발언은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다. 한국이 일본·미국과 차례로 정상회담을 가지며 밀착하는 것에 대해 중국이 견제 입장을 피력할 수는 있으나, 대사의 발언은 외교적 관례를 무시한 내정간섭에 가까울 정도로 도발적이라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싱하이밍 대사가 공개석상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이재명 대표도 책임을 면할 수 없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한국과 중국이 공동대응하자는 취지의 만남이었으나 이용당해서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논란은 한국이 2016년 중국으로부터 사드보복을 당했음에도 국제정세 인식과 외교적 대응에서 진전이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다. 중국대사의 거친 언사는 돌발행동이 아니라 ‘전랑외교’라는 중국식 힘의 외교의 일환이다. 그것이 등장한 배경에는 시진핑 정부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권위주의 강화로 누적된 사회적 불만을 애국주의를 통해 잠재우려는 통치전략이 있다.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힘과 위상을 과시해 애국주의에 부응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랑외교는 상대국의 강한 반발을 유발하면서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한국은 일찍이 사드보복으로 그 위험성을 몸소 체험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국제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으면서도 미국과 동맹인 국가로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지속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외교노선이 필요한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사드보복 이후에도 균형 외교노선을 고수했다. 이는 미·중 갈등이 전략적 경쟁으로 심화하는 국제정세를 무시하고 북한과의 관계회복에만 몰두해서다. 이후 정권이 교체되면서 외교정책의 전환이 있었으나, 여전히 국제사회 변화와 대응에 대한 국내의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조건일수록 원칙 있고 일관된 대외정책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제정세 인식과 대응 방향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의 전랑외교가 등장한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의 공격적 대외정책에 대한 다른 국가의 대응에서 시사점을 찾는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대표적 안미경중 국가인 호주의 대중국 대응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의 사드보복 대응과 비교하여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해 보겠다.

2. 전랑외교의 등장과 그 배경

① 중국전통에서 모색하는 서구문명의 대안

중국의 공격적 외교 행보는 강대국 외교를 본격화하면서 촉발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도광양회’(韜光養晦)로 대변되는 외교를 펼쳐왔다. ‘빛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처럼 국력을 과시하기보다, 경제성장에 주력하면서 그것에 적합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려는 신중한 외교 노선을 견지했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는 ‘분발유위’(奮發有爲, 떨쳐 일어나 해야 할 일을 하겠다)를 선언했다. 중국이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섰기 때문에 국제적 영향력과 위상을 확보하는 외교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가 맞물리면서 나타났다. 개혁개방 이후 고속성장을 달성한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앞으로도 성장추세를 지속한다면 미국을 앞지를 날이 머지않았다는 전망을 제출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로 경제적 타격을 받아 크게 휘청이자, 중국은 이를 미국이 세계 1위 자리를 언제까지나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징후로 받아들였다. 즉,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퇴조하는 반면 중국은 성장하면서 세력 구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인식이 중국에서 확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기를 전후로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담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강대국 외교로 이어졌다.

중국공산당은 이러한 시대 인식을 2017년 19차 전국대표자대회에서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로 규정했다. 이는 중화민족이 근대에 들어서 ‘일어나기’ ‘부유해지기’를 거쳐서 ‘강해지기’로 도약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강해지기’란 단순히 국력의 신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제시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도 포함한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식 성장모델을 전파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사회주의와 중화문명을 결합하여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와 구분되는 이념을 선보이며, 서구 중심주의로 인해 개도국에 불공평한 국제질서를 개혁하려는 구상이다. 중국은 이러한 의지를 표현한 외교담론으로 ‘신형국제 관계’ ‘인류운명 공동체’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일대일로를 추진하고 있다.

강대국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국식 세계질서를 구상하기 위한 담론도 활발히 논의되었다. 서구와 다른 대안을 제시하려면 중국의 역사적 경험과 고유한 사유방식에서 중국만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서다.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 서구식 근대화를 중국의 방식으로 수용했던 과거와 달리, 강대국으로 거듭난 중국이 서구 문명의 대안을 제시하려면 중국의 역사와 전통을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통적 중국의 세계질서와 중국인의 세계의식을 표상하는 ‘천하’(天下)담론을 새로운 보편을 구상하는 사상자원으로 호출한다. ‘천하’질서란 역사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경제력과 패권을 기반으로 형성한 정치질서이자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문명 질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을 세계질서의 새로운 원리로 계승하고자 한다.

‘천하’담론의 대표적 인물인 자오팅양(赵汀阳)은 주(周)대 봉건체제를 이상적 질서로 해석한다. 주나라의 봉건체제를 어떤 강대국의 우월한 힘을 바탕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규모가 작았던 주나라가 여러 국가와 연합해서 상나라 왕조에 대항했고 무력이 아닌 문화를 매개로 인종·문화 영역에서 다른 부족을 성공적으로 이끈 체제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강력한 군사력이 없이도 상호 균형을 이루고, 각국의 충분한 이익을 보장하는 호혜적 관계인 ‘천하’체제를 현재적으로 재구성하면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곤란을 극복할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유교적 이상주의를 토대로 ‘천하’를 재해석하는 관점도 있다. 왕도(王道)사상으로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려는 간춘쑹(干春松)의 천하담론이 그러한 시도다. 오늘날 이익 중심의 세계질서는 충돌이 불가피해 국제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며 왕도정치를 천하질서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왕도정치란 각국의 이익을 승화시켜 인류의식 형성을 통해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제도와 형벌이 아닌 인정(仁政)으로 통치하여 정치질서의 토대를 힘이 아닌 도덕에 세우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 중국 연구자가 재조명하는 ‘천하’질서는 패권과 강압이 아니라 가치와 도덕의 공유를 국제질서의 근간으로 삼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천하질서를 역사적으로 중국이 공공영역의 안정을 제공하고 주변국의 발전을 보장하는 질서였다고 해석하면서 오늘날 국제질서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한다. 또한, 패권을 가진 부강하기만 한 나라가 아니라 보편성을 겸비한 문화국가를 상상한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에 대해서 중국 중심의 역사를 이상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화세계질서란 중국이 세계의 중심임을 자처하면서 중화(中華)와 이적(夷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위계적 체계였으므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호혜적이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그리고 설사 중국의 역사에서 긍정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21세기에 적합성을 갖출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중화세계질서는 유교적 가치와 이념에 기초했으며, 문명화된 민족과 낙후된 오랑캐를 구분하는 화이론(華夷論)에 입각해 중국 중심의 위계질서를 정당화했다. 이에 반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는 모든 국가와 개인이 평등하고 대등한 자격으로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시장경제를 주요한 가치로 표방하고 있다.

중국은 중화세계질서가 주권국가로 구성된 국제질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화이론적 조공체계를 부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어떤 이념을 지향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확실한 것은 자유주의를 넘어설 대안이 전통의 소환이나 서구적 가치의 한계를 비판하는 것만으로 구축될 수 없다는 점이다.

② 중국식 대안인가, 질서파괴인가

‘천하’(天下)담론에서 확인되는 점은 중국이 소프트파워를 발휘하기 위해 주력한다는 사실이다. 군사력이나 힘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매력을 통해 다른 국가의 자발적 동의를 끌어내겠다는 것으로, 중국문화의 보편성을 인정받아 그것을 토대로 국제관계 역시 새롭게 재구성하겠다는 취지다. 미국이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유주의를 세계적 이념으로 만든 것처럼 중국도 새로운 지향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전통을 계승해 현대화할 가치와 이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그것을 다른 국가로부터 대안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있다.

담론 차원만이 아니라 중국 정부도 국제적으로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창출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섰다. 중국은 서구가 주도하는 현재 국제질서가 신흥시장 국가와 개도국에 불공정하다고 진단하며, 강대국으로서 글로벌거버넌스 체제개혁과 건설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신흥시장 국가와 개도국의 대표성과 발언권이 취약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경제 금융조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일대일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설립했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체를 구성하려는 것은 규칙제정자로서 혹은 국제질서의 개혁자로서 글로벌거버넌스에 참여하려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바람과 반대로 소프트파워가 형성되기보다 국제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중국이 대안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어서다. 중국은 중국의 전통사상에서 새로운 보편가치를 모색하면서 자유주의를 비판하지만, 권위주의로 퇴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은 서구식 자유나 인권의 잣대로 중국을 평가할 수는 없다며,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하지만 중국식 민주주의는 권위주의로 의심받고 있다. 중국이 집단지도체제 관행을 깨고 시진핑 1인 지배를 강화했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자국민에 대한 감시, 억압, 조작, 검열, 정치적 통제를 확대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중국의 디지털 기반 권위주의적 통제모델은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권위주의적인 정권에게까지 확산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중국은 비서구 국가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다양한 중국식 가치와 규범이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오히려 권위주의의 확산을 주도하는 중국이 세계적 범위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고 비판받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이 지향하는 국제관계도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는 식민지배에 기초한 제국형식을 띤 영국 주도의 국제질서와 달리, 약소국에게 발언권이 부여된 다자적 규칙과 제도의 느슨한 체계 속에서 작동한다. 그리고 미국은 자유무역과 해양자유의 공공재를 제공함으로써 패권적인 지위를 확립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 중심의 질서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규칙과 규범을 파괴하고 있다.

단적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이 보인 모습은 ‘천하’담론에서 내세우던 각국의 이익을 보장하는 호혜적 국제질서와 거리가 멀다. 오히려 규칙을 무시하고 힘으로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모습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되었고,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중국은 즉각적으로 반발했으며 상설중재재판소는 관할권이 없으므로 판결도 무효이고, 구속력이 없는 판결이므로 무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남중국해 내 군사기지를 더욱 확장해 나가는 한편, 항공모함 ‘산둥’을 남중국해에 배치했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주변국으로부터 국제규범과 질서를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비판받았다.

글로벌거버넌스 개혁의 대표사업인 일대일로에서도 식민지 제국주의적 행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융자가 부채의 악순환을 불러일으켜 ‘약탈적 대출’로 바뀔 가능성이 커서다. 일대일로에 참여한 국가의 국가부채는 상환 불가능한 수준인 경우가 많으며, 부채상환을 위해 영토와 시설물, 그리고 천연자원에 대한 이권을 중국에 넘기고 있는데, 이는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수탈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개발방식이 중국으로부터 원자재와 설비, 심지어 노동력까지 동원하고 있어 참여국의 경제발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일대일로는 중국과 참여국의 호혜적인 경제성장이 아니라 참여국에 부채의 굴레를 씌우고, 그로 인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의존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신흥국을 개발시켜 새로운 발전양식을 마련해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성하겠다는 일대일로의 포부가 무색해지는 평가다.

② 애국주의와 전랑외교

중국의 부상이 다른 국가에 위협이 아니라 기회라는 점을 설득하려면, 중국이 추구하는 가치가 왜 권위주의로 의심받는지, 왜 패권적 질서를 지향한다고 비판받는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강압적 태도를 유지한다면 중국을 위협으로 느끼는 국가가 늘어나 반중연대 확산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둔화하는 중국경제가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기술혁신이 관건인데, 반중연대의 확산은 선진국의 견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중국으로의 기술이전을 차단하므로 치명적이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도 경제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국제적 갈등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은 초강대국이자 대안적 국제질서 제안자로서 인정받으려는 의욕이 실력을 앞서면서, 소프트파워를 발휘하기보다 힘으로 밀어붙이려 해 반중국 정서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스스로 설정한 목표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셈이다.

그런데도 중국이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 증대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것이 체제 정당성의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은 개혁개방 이후 고속 경제성장을 통치기반으로 삼았다. 그러나 중국경제가 둔화하고 최근에는 부동산 거품과 부채위기로 침체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경제성장의 대체물이 필요해졌다. 그것이 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다. 애국주의적 정서를 이용해 정치적 불만을 관리하려는 의도다. 그리고 동시에 시진핑 정부는 서방의 견제에 맞서 민족적 과업을 달성하려면 중앙집권적 권력이 필요하다며 권위주의를 정당화했다. 애국주의에 부응하는 것을 체제 정당성의 기반으로 삼게 되면서 국제적으로 중국의 위상을 높이고 과시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중국의 애국주의는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 이념의 영향력이 약화하고,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가 붕괴하는 정치변동 속에서 사회통합 이데올로기로 기능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1990년대부터 중국공산당이 대대적으로 실시한 애국주의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가 여론의 상당 부분을 좌우하게 되었고, 중국 정부도 애국주의를 이념적 공백을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라 중국 체제가 월등하므로 강대국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통해 강화하고 있어서다. 그 결과 애국주의 정서가 더욱 뜨거워지고 광범위해지면서, 대외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었다. 실제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과정에서 티베트 독립을 지지하는 시위가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자 성난 여론이 결집하여 중국 정부가 강경한 노선을 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중국의 힘을 과시하길 요구하는 애국주의적 정서가 유연한 외교를 제약할 정도가 되었다.

전랑외교는 중국 외교가 강대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는 수단이 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랑외교란 중국의 애국주의 영화 “전랑”(Wolf Warrior)에서 따온 표현으로 중국의 공격적인 외교행태를 칭한다. 중국 외교가 영화 포스터에 적힌 ‘중국을 건드리면 비록 멀리 있어도 반드시 징벌한다’는 문구처럼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을 응징하는 공격적 행태와 맞닿아 있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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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랑외교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계기는 코로나19 팬데믹이다. 중국은 전염병 초기대응에 실패하여 코로나19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책임이 있다는 국제적 비판에 직면해있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들이 중국을 강력히 비난했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각국의 원성이 높았다. 그러나 중국은 정치적 음해라고 반발하며 코로나를 확산시킨 주범이 미국이라는 음모설로 맞받아쳤다. 자오리젠(赵立坚)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트위터에 미군 코로나 유포설을 제기한 것이다. 대다수 국가는 미군유포설이 신빙성 없고 중국이 비판을 모면하려고 뻔뻔한 행동을 한다고 여겼으나, 중국의 여론은 진위와 상관없이 대변인의 대응을 환영했다.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우선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고 무엇보다 국내 불만을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도시봉쇄, 이동 제한, 엄격한 격리 등 강력한 방역체제는 국민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와 맞물려 초기대응 실패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전염병 발생과 확산 책임을 미국에 전가해 국내 불만을 해소하려고 한 것이다.

자오리젠의 트윗에 이어서 얼마 후 화춘잉(華春瑩) 외교부 대변인도 “I can’t breathe”라는 문장을 트위터에 올렸다. 당시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체포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흑인차별에 저항하는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 구호를 트위터에 올리면서 간접적으로 미국의 인종차별과 정치체제를 조롱했다. 그리고 중국 국무원은 ‘2020년 미국 인권침해 보고서’를 발간해 미국의 인종차별이나 방역 실패 문제뿐 아니라, 미국식 민주질서가 정치 혼란을 일으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코로나 초기대응 과정에서 중국이 신종바이러스 정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지 않고 은폐하려다가 팬데믹을 초래한 것은 중국의 불투명한 권위주의 체제 때문이라는 비판에 대한 중국의 반격이었다. 즉, 중국의 인권을 문제 삼던 미국에 대해 조롱함과 동시에,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서구식 민주체제를 비난함으로써 코로나 방역을 완수한 중국 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서구식 민주질서와 미국에 대한 직접적 공격은 이전에 중국이 보이던 모습과는 다르다. 이전에는 서구와 다른 중국식 민주와 자유를 강조하면서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주장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미국과 경쟁이 심화하면서 노골적으로 서구식 민주체제를 공격하면고 중국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 중국의 공격적인 외교는 오히려 반중 정서 확산을 초래했다. 그런데도 중국이 전랑외교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 그 목표가 상대국을 설득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를 향하고 있어서다. 다른 국가에는 거친 늑대 같은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중국 국민에게 당당하게 이익을 수호하는 모습으로 인정받는다면, 다른 나라의 비난은 감수하겠다는 태도다. 따라서 중국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권위주의적 통제에 불만이 쌓일수록 중국은 대외적으로 더욱 공격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하다. 국내의 정치 사회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공격적인 대외정책으로 애국주의를 동원하려는 시도가 빈번해지고 강도 역시 강해질 수 있어서다.

중국의 공격적 대외정책의 정점에는 대만 문제가 있다.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에 대해서는 무력행사도 불사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어 동아시아 전쟁 가능성도 점쳐진다.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거친 언사도 중국이 대만 문제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에 사활적인 것은 통일을 서구열강의 침탈로 빼앗긴 땅을 수복하는 역사적 과업으로 여기는 측면도 있지만, 중국 역사에서 지배 권력이 정통성을 가지려면 전대 왕조나 국가가 확보했던 영토를 계승해야 한다는 관념 때문이기도 하다. 전통적 ‘천하’관념에 따르면 중국이 문명제국으로서 세계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선행과제가 바로 분열된 국내 영토를 통일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만과의 통일은 중국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을 위한 핵심 근거이자, 초강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거쳐야 할 관문이 된다. 동시에 서구열강에 대한 설욕이라는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과업이다. 시진핑 정부가 대만 시민이 권위주의가 강화되는 중국을 경계하여 거리 두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이유다.

중국은 공격적 대외정책 수단으로 외교적 언사나 군사적 위협만이 아니라 경제보복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본과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에서 갈등이 생기자 중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고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다. 캐나다가 화웨이 부회장을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하는 일이 발생하자 중국은 캐나다 농식품에 대한 수입을 제한했다. 한국이 사드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은 한국제품 수입 제한과 한국관광 제한으로 보복했고,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호주에 대해서도 경제보복을 강행했다.

그런데 이처럼 상대국에 정치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중심의 동맹강화를 압박하기 위해 교역을 무기로 삼는 중국의 행동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제보복으로 중국경제 역시 손실이 발생했고 대외적인 이미지는 더욱 나빠진 것이다. 게다가 미국 중심의 동맹질서가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견고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미국과의 동맹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공격적 대외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확인했다고 해서 중국이 외교노선을 전환하기란 쉽지 않다. 국내적으로 강한 중국의 모습을 과시하지 않으면 통치 정당성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3. 호주의 대응과 시사점

① 호주의 대중국 정책 변화

중국의 전랑외교가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가 호주다. 호주는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높으면서 미국의 오랜 동맹국인, ‘안미경중’을 추구하던 국가다. 그러나 중국을 안보위협으로 느끼자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대중국 외교노선을 전환했다. 중국이 거대한 시장을 지렛대로 삼아 위협하는 것에서 자유로운 국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호주의 대응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양국의 교역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007년에는 호주 최대 교역국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교체되었다. 이후에도 경제교류는 더욱 긴밀해져 2015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결과 2020년 호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40%에 달하게 되었다. 이 같은 관계를 토대로 중국의 경제성장은 호주에게도 기회로 인식되고 있었다.

하지만 2020년 호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요구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중국이 경제보복으로 응징하자 호주도 이에 맞대응한 것이다. 사실 호주의 대중국 정책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니다. 호주가 중국을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계기는 앞서 언급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팽창주의적 행보를 보였을 때다. 호주는 중국의 이러한 행보를 위협적이라고 느꼈는데, 중국을 규칙기반 질서에 반하는 현상변경세력으로 여겨서다.

호주는 규칙기반 질서를 중시하는 중견국 외교를 견지해왔다. 강대국이 힘에 기반해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국제질서보다 ‘규칙기반 질서’가 강대국의 힘의 논리를 제한하고 중소국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판단해서다. 그래서 미국에 의한 ‘규칙기반 질서’가 유지되길 바랐으며, 강력한 우방인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안전을 보장하고자 했다. 그런데 미국 패권이 쇠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중국이 공격적 행보를 취하면서 위기감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원자재 수출 비중이 높아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호주에게 ‘항행의 자유’에 도전하는 중국은 안보위험 요소로 여겨졌다.

여기에 더해 불거진 중국의 내정간섭 스캔들은 호주의 대중국 정책이 강경책으로 전환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었다. 중국이 호주에서 활동하는 중국 사업가나 유학생 교민 조직을 이용하여 친중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정·재계에 로비활동을 벌여서 호주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폭로됐다. 노동당 샘 데스티에리 상원의원이 중국 사업가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아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을 옹호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심지어 그는 호주 정부 기관이 중국 사업가를 도청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전달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결국 의원직을 사임했다.

이처럼 호주 정치인과 중국 사업가의 유착 관계가 형성될 수 있던 것은 호주에서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외국인의 기부가 제도적으로 허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호주는 2018년 외국인의 내정간섭을 금지하는 ‘외국인 영향 투명성 제도’와 외국인의 정치자금(1000호주달러 이상) 기부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명시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는 중국의 내정간섭을 저지하려는 조치였고 중국의 반발을 샀다.

중국의 내정간섭 스캔들만 아니라 사이버 첩보 활동에 대한 위협도 제기되었다. 호주는 5G를 통한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이버 보안 테스트 결과, 중국기업 화웨이와 ZTE를 호주 5G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중국 통신업체가 중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기밀정보 수집이나 사이버 공격에 이용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그리고 호주 내 인프라 투자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졌다. 2018년 호주의 빅토리아 주정부가 중국과 일대일로 사업 참여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2021년 호주 정부가 이를 파기했다. 호주 정부는 남태평양 지역에서 일대일로 사업을 확장하는 중국이 자국의 세력권을 위협한다고 여겨 일대일로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빅토리아 주정부가 경제적인 이유로 정부 결정과 배치되는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에 2020년 호주 의회는 주정부가 외국과 맺은 협약을 최종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 빅토리아 주의 일대일로 사업을 취소했다.

이처럼 호주의 대중국 정책이 점차 강경해지는 가운데, 2020년 호주가 코로나 발원지 국제조사를 요구한 것을 계기로 중국은 호주에 경제보복을 감행했다. 호주 수출에 타격을 주기 위해 소고기, 보리, 랍스터, 와인, 목재, 구리에 대한 수입 제재를 시행했던 것이다.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을 겨냥한 것인데, 품목별로 전체 수출량에서 중국으로 판매되는 비중은 보리의 60%, 목재의 90%, 석탄과 소고기의 20%가 넘었다. 그러나 호주의 대중국 대표 수출품목으로, 대중국 수출 비중이 80%에 달하는 철광석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재하지 않았다. 중국의 철광석 총수입에서 호주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수출국이어서다.

그 결과 중국의 경제보복은 호주의 수출에 결정적 타격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중국의 수입 제재 기간인 2020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호주의 대중국 상품수출은 0.5%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농업(7.6%)과 제조업(31.3%)이 감소했고 광업(10%)은 증가했다. 즉, 농업과 제조업에서의 수출감소를 철광석 수출 증가로 상쇄한 것이다. 호주의 대중국 철광석 수출이 증가한 원인은 중국의 수요 증가와 가격 급등에서 기인한다. 중국 정부가 호주산 물품에 대한 수입 제재를 추진하자 중국 수입업체는 불안감에 철광석을 사재기했고, 비슷한 시기 브라질이나 러시아와 같은 주요 철광석 생산 국가에서는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수출량이 감소했다. 그 결과, 철광석 가격이 두 배로 뛰게 된 것이다.

중국의 수입제재로 타격을 받진 않았지만, 호주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중국을 대체할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호주산 보리의 신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교역을 확대한 것이다. 동시에 농업과 광업에 집중된 산업 구조를 개조하기 위해 제조업 육성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물론 호주 내에서도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타격을 받은 산업계가 대중 정책을 강경하게 전환하는 것에 불만을 표하는 흐름이 있었다. 그러나 호주에서 중국을 경제적 기회보다 안보적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우세해지면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강경한 대중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관철되었다. 특히 코로나와 중국의 경제보복이 반중 정서에 기름을 부었고, 철광석 수출 증가로 다른 품목의 수출감소를 상쇄하면서 경제보복을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호주는 비타협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호주 정부는 나아가 중국을 국가안보의 최대 위협요인 중 하나로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규칙기반 질서를 흔드는 중국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7년 중단되었던 쿼드(Quad)활동을 재개하고, 호주, 영국, 미국 간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를 출범한다.

② 호주대응의 시사점

중국은 코로나 발원지 조사를 요구한 호주에게 경제보복을 하면서 전랑외교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나 호주는 중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대응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했고 호주의 외교적 입지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평가받았다. 이 같은 대응을 할 수 있던 배경에는 호주가 국제정세 변화를 신속히 포착하여 이미 중국에 대한 정책 기조를 수립한 상태였으며, 그것을 정치권이 일관된 입장으로 견지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하는 국제정세 변화는 호주처럼 미국과 동맹이면서 중국과 경제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호주는 중국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역내질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판단했다. 중국이 2010년대 들어 공격적 대외정책을 펼치자 호주는 중국의 부상이 기회보다는 위협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특히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은 호주의 교역에 필수적인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고, 규칙기반 질서를 위반한다는 점에서 가볍지 않은 문제였다. 동시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동맹관계를 이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동시에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돌입했다. 호주는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를 미국과 동맹으로 안보 이득, 중국과 교역으로 경제적 이득 모두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해석했다.

국제정세 변화에 호주는 중견국 외교원칙으로 대응했다. 호주는 “중국이 안정을 증진시키고, 국제법을 강화하고, 작은 국가들의 이익과 그들의 권리를 평화롭게 추구하는 것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단순한 봉쇄가 아닌 규칙기반 질서를 준수하도록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주가 대외정책에서 국제규범과 보편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은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에서도 확인된다. 호주는 신장위구르 지역에서의 표현의 자유, 정치 활동가 처우, 종교의 자유, 강제노동 문제에 관해 지속적이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으며, 국제사회의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외교정책의 목표는 중국이 국제규범과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호주에게 이득이라는 판단 아래 중견국에게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호주의 대중국 외교정책은 정권변화 속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했다. 전통적으로 호주의 주요 정당들은 외교문제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있어, 집권당에 따른 노선변화가 크지 않았다. 2021년 호주가 오커스를 통해 핵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하자 당시 야당이었던 노동당도 이를 지지했으며, 대중국 견제와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도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호주 사회에서 대중국 강경노선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때에도 과도한 정쟁을 자제하고자 노력했다.

한편 호주는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중국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자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다변화와 경쟁력 강화에 주력했다. 한편 2020년 양국의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교역은 오히려 증가했는데, 이로부터 산업경쟁력을 갖추면 외교적 관계의 부침과 별개로 경제협력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한국 대응평가와 과제

사드 보복이 자행되기 직전인 2015년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수교 이후 ‘역대 최상의 관계’로 평가되었던 시기다. 양국의 경제협력이 더욱 긴밀해져 한중자유무역협정을 비준했고, 한국의 대중수출 비중은 25%를 상회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중국이 일대일로를 위해 설립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했으며, 전승절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한중관계의 돈독함을 과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빠르게 반전됐는데, 한중 양국이 관계증진에 대해 동상이몽을 꾸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한국이 미국·일본과 거리를 둘 것으로 기대한 반면, 한국은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전향적 역할을 해줄 것을 바랐던 것이다. 이러한 양국 관계는 2016년 북한이 4차(1월 6일), 5차(9월 6일)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중국은 한국과 미국에게 ‘냉정한 대응’을 요구했다. 유엔제재 결의안 채택도 한국이 압박하자 그제서야 채택했다(3월 3일). 중국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어 실망한 한국 정부는 곧바로 중국을 비판했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드배치를 결정하게 됐다(7월 8일).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이 경제보복을 단행하면서 한중 양국 관계는 급격히 냉각됐다. 중국은 한류 제한령을 내려 한국 방송프로그램 방영을 중단하고, 한국관광을 제한했으며, 한국산 식품과 화장품에 대한 위생검역을 강화했다. 그러나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사드 문제는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어가게 되었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사드배치가 무리하게 진행되었다며, 국회와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이었다. 이를 지켜보던 중국은 사드배치 철회도 가능하리라 기대를 품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중국에 대한 전략적 협상카드로 활용할 생각이었다.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시간을 버는 사이에,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의도였다. 동시에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협조하도록 설득한다는 생각도 있었다. 그러나 사드배치 철회를 기대했던 문재인 정부가 모호한 태도로 나오자 중국은 한국을 더욱 강도 높게 비판하고 공세적 태도를 보였다. 중국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이 보수 정부보다 친중적일 것으로 여겨서 한국에 과도한 기대를 했고, 한국이 기대를 벗어난 행동을 하자 강하게 대응한 것이다.

악화한 한중관계는 2017년 10월 양국이 삼불(三不)을 합의하면서 긴장이 다소 완화되었다. 삼불이란 사드 추가배치를 금지하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이 중국에 양보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중국이 사드 보복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됐다.

그러나 사드갈등은 봉합된 것이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사드철수를 요구했고 보복조치를 철회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가급적 사드 문제가 의제화되는 것을 피하려 했으며,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북핵문제 해결에 중국이 나서주길 바랐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다. 단적으로 2017년 베이징대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로, 한국을 ‘작은 나라’로 칭했으며 ‘중국몽’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2019년 정상회담으로 중국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홍콩과 신장문제는 중국의 내정 문제’라고 발언했다고 중국 관영매체가 일제히 보도한 일도 있었다. 청와대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잘 들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는 홍콩, 신장문제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던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거리가 멀었다. 또한 2020년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던 시기에 각국이 중국발 입국자를 제한했음에도 한국 정부는 중국 눈치를 보다가 입국 제한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국내에서 코로나가 확산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중국은 문재인 정부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미중갈등이 심화할수록 북한의 전략적 지위가 높아져 중국으로선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갈등을 빚기보다는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문제를 활용하여 한국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치우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자 했다. 그 결과 한중관계 개선은 진전이 없었고, 문재인 정부가 줄기차게 추진하던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성사되지 않았다. 오히려 2019년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방문하여 북중관계를 과시했다.

이러한 한국의 대응을 호주의 대응과 비교하면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로 국제정세 흐름을 읽고 외교전략을 수립하는 문제에서 그러하다. 호주는 중국의 공세적 변화가 자국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감지하여 촉각을 곤두세웠고, 미·중 경쟁이 격렬해질 것을 전망하여 안미경중이 지속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새로운 외교정책 기조를 발 빠르게 수립했다. 반면 한국은 국제정세 변화에 둔감했다. 중국의 공격적 부상과 미국과의 갈등 심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숙고하기보다,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외교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이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가 북한식 비핵화(핵동결 및 감축)를 수용할 수 없다는 현실을 무시하고 중국과 미국의 도움으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주관적 인식에 매몰된 점이 문제였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NPT체제를 위협하는 북한식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중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기대는 실현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안미경중이 지속 가능한 노선인지 판단하고, 새로운 외교전략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해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면서 논의가 지연되었다. 이후 2022년 대선까지 외교노선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벌였고, 여전히 민주당은 균형외교라는 이름으로 안미경중을 지속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국민적 합의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둘째로 국제적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정세에서는 예측 가능한 원칙 있는 외교 행보가 필요하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으로 실용외교 노선을 택하는 것이 원칙 없는 행보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다. 호주는 중견국 외교를 견지하면서 중국이 규칙기반 질서를 지킬 것을 요구했고, 중국의 인권탄압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강대국이 힘의 논리로 국제질서를 지배하는 것을 견제하고 호주를 비롯한 중·소국가도 권익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국제규범과 보편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한국도 중견 국가로서 규칙기반의 질서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유리하므로 중견국 외교를 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도리어 중국과의 위계질서를 인정하는 듯,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로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발언하면서, 모든 국가가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주권국가로 동등하다는 국제규범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줬다. 또한, 중국의 심기를 거스를까 우려하여 홍콩이나 신장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인권탄압 문제에 대해서도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원칙 없는 외교 행보는 앞서 지적한 국제정세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한계에서 기인한다.

셋째로 정권변화에도 불구하고 원칙 있는 외교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주는 양당의 초당적 합의가 있어 일관성을 견지했으나, 한국은 양당의 입장이 극과 극이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거리를 두고 친중적 행보를 했다고 평가된다면,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외교노선을 전환하여 가치외교를 표방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에 동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전히 안미경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비판적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권이 교체되면 외교정책도 180°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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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집권세력이 교체될 때마다 외교정책이 바뀐다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무엇보다 주변 국가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권’이 들어설 때 선택적으로 관여하면서 외교의 지렛대가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망언 사건처럼, 대외정책 기조에 대한 양 당의 입장이 차이가 크면 중국에 이용당할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만약 대중정책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있었다면 중국대사가 야당 대표와의 만찬 자리에서 그러한 발언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곧바로 야당대표에게 반박당하거나 비공개 만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데 굳이 시도할 이유가 없다. 또한, 초당적 합의가 있었다면 야당대표가 굳이 중국대사와의 만찬자리를 가질 필요도, 혹은 만나더라도 공개회동을 고집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싱 대사의 발언은 생중계될 수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균형외교 입장이므로 중국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 기대했고, 윤석열 정부가 미·일과 밀착하면서 중국을 소홀하게 대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자신은 중국과의 관계가 긴밀하다는 점을 과시하려고 기획된 자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개회동은 이 대표의 의도와 달리 중국에게 이용당하면서 국익보다 당리당략이 앞선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이처럼 상대국에게 이용당할 빌미를 제공하거나, 정권교체마다 외교 혼란이 발생하는 일을 피하려면 국제정세 인식과 외교대응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리하면, 한국은 우선 국제정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주목할 지점은 중국의 부상과 공격적 대외정책이다. 중국의 공격적 대외정책은 기본적으로 자국민의 애국주의에 부응하려는 면이 크다. 따라서 중국이 국내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위기가 가중될수록 강대국으로서 위상을 과시하여 위기를 모면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중국의 외교 행보는 대안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창출하기보다 규칙기반 질서를 위협하기에 국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가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차원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거부하면서 북한의 군사행동을 방조하고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다. 이러한 국제정세 인식에 따라 한국은 안미경중이 가능하고 바람직한 전략인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새로운 외교기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은 동아시아 평화와 핵무기 확산 저지가 되어야 한다. 즉, 대만침공으로 인한 동아시아 전쟁을 저지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남한의 핵무장 저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기관지

2023-09-12
미국 경제, 장기침체와 부채위기의 정치적 함의

금융위기 이후 15년, 미국 경제의 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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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15년, 미국 경제의 변모
마르크스 경제학은 단기적인 경기예측이나 정책처방을 내놓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자본주의의 장기적 경향, 달리 말하면 자본축적의 역사법칙 또는 역사동역학을 밝히는 것이 마르크스 경제학의 목적이다.

그런데 2007~9년 금융위기 이후, 부르주아 경제학도 자본주의의 장기적 흐름에 대한 진단을 제시하고 있다. 장기침체 또는 장기저성장, 자연이자율과 고정자본 투자수익률의 장기적 하락, 생산성의 장기적 하락, 거대한 부채를 반복적으로 축적하는 부채 슈퍼사이클 등등.

필자는 이러한 진단들이 마르크스 이론이 제시하고자 했던 바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지만, 각각의 논자가 자본주의 위기 메커니즘의 어떤 특정한 측면만을 논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따라서 필자는 이들의 진단을 입구로 하고 마르크스의 이론을 출구로 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 이것이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흐름을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수익성 있는 기술 진보의 어려움(고든) → 고정자본 투자수익률 하락(버냉키) → 만성적인 수요부족과 이력현상에 따른 장기침체(서머스)’라는 그림을 독자에게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초거대부채 슈퍼사이클(루비니)’은 현대국가에서 재정위기와 부채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으로 보강한다.

나아가 경제 현실을 진단하는 부르주아 경제이론은 각각 최선의 정책 처방을 내놓고자 한다. 그런데 필자는 마르크스 경제학의 시각에 설 때 그러한 정책 처방의 함의나 한계를 더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부르주아 경제학의 장기침체이론에 대비할 수 있는 마르크스의 정상상태 이론을 설명하면서, 경쟁과 위기의 심화, 붕괴의 위험이라는 관점에서 현시대를 조망할 때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검토하겠다.

1. 금융위기 이후 장기침체 논쟁

로렌스 H. 서머스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맡았고,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하버드대학교 교수,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를 역임했던 인물이다. 그는 대략 2013년부터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경제학에서 장기침체란 경제성장이 매우 미약하거나 아예 없는 상황을 가리킨다. 여기서 장기침체는 순환적 침체, 또는 단기침체와 대비된다. (secular는 라틴어 saeculum가 어원인데, saeculum은 한 세기 또는 평생을 뜻한다.) 또한 장기침체는 경제 동역학에서 근본적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장기침체라는 개념은 앨빈 한센이 1938년에 처음으로 제시했다. 그는 1930년대 초반에 나타난 대불황 이후 미국 경제의 운명을 논하면서, 미국이 저성장 시대로 영구히 진입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 이후로 장기침체라는 용어는 만성적(장기적) 수요부족에 빠진 경제를 가리킬 때 쓰인다. 그렇다면 장기침체에 빠진 경제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 역사적으로 보면 실업률이 낮고 국내총생산 성장이 높은 경제호황은 (즉 잠재성장률과 일치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임금과 생산물의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 하지만 장기침체에 직면한 경제는 심지어 겉으로 호황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잠재성장률 밑에 머물러 있고, 인플레이션도 발생하지 않는다.
▵ 건강한 경제에서 만약 가계저축이 기업투자를 초과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낮은 이자율은 지출과 투자를 자극하며, 저축과 투자의 균형을 맞춘다. 하지만 장기침체에 직면한 경제는 저축과 투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영(0) 밑으로 떨어뜨려야 할 수도 있다. 나아가 투자에 비한 저축의 과잉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가격상승을 야기할 수도 있다.

왜 서머스는 2014년 시점에 장기침체를 언급하는가. 그리고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 이를 파악하는 것은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흥미로운 입구가 될 것이다. 그가 2014년 2월 전미기업경제학회에서 행한 강연, 「미국 경제전망: 장기침체, 이력현상, 제로 하한」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에 관한 서머스의 답을 들어보자.

1) 서머스: 장기침체와 이력현상

(1) 왜 장기침체인가?

서머스가 장기침체를 우려하는 글을 발표하였을 때는 2014년으로, 미국 경제가 경기침체의 깊은 골에 빠졌던 2009년 초여름으로부터 5년이 흐른 시점이었다. 이 시기 미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고용도 증가했다. 그렇지만 실제 GDP와 잠재 GDP 간 격차가 얼마간 좁혀진 것은 경제성장이 가팔랐기 때문이 아니라, 잠재 GDP가 하락했기 때문이었다. (잠재 GDP는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생산요소를 완전히 고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산출치를 뜻한다.)

달리 말하면, 미국 경제가 성장을 재개하긴 했지만, 2007~9년 금융위기 발발 이전의 잠재 GDP 성장 추세는 물론이거니와 2013년에 다시 추정한 (즉 그 값이 하락한) 잠재 GDP 성장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고용률도 경기하강기에 급락한 이후 매우 느린 회복세를 보였다.

왜 잠재 GDP가 5%나 하락했는가. 미국 의회예산국의 추산에 따르면 잠재 GDP 하락 요인 중에서 총요소생산성 하락이 기여한 바가 11%, 자본투자 감소가 기여한 바가 48%, 노동시간 감소가 기여한 바가 41%다. 서머스는 이 중에서 자본투자 감소와 그에 따른 노동투입 감소에 주목한다.

그렇다면 금융위기 발발 전에는 어떠했나. 2002~7년, 미국 경제는 만족스러운 성장률을 보였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지도 않았으며, 설비가동률이나 고용률 수준도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서머스는 2002~7년의 경제성장이 지속가능한 방식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특히나 주택가격의 급상승은 GDP에서 주택부문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의 급상승과 깊은 연관을 맺었다. 이에 따라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급상승했다. (금융위기 발발 이후에도 이 비율은 단지 조금 하락했을 뿐이다.)

또한 이 시기의 거시경제정책을 살펴보면,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건전성 정책은 불충분했고, 재정정책은 과도하게 팽창적이었으며, 통화정책은 지나치게 느슨했다. 그렇지만 만약 신용기준을 강화한 건전성 정책을 펼쳐서 주택 거품이 마구 팽창하지 않았다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달랐다면 2002~7년 경제회복이 가능했을지 질문해야 한다. 사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90년대 후반의 경제성장은 주식시장 거품과 깊은 관련이 있었고 그 거품이 꺼진 후 2001년 경제의 하강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까지 고려하면, 결국 1990년대 후반 이래로 지속가능한 금융이라는 조건에서 만족스러운 경제성장이 나타난 때를 과연 식별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이어진다.

다른 선진국 경제를 보더라도 비슷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2000년대 처음 10년간 유로 지역의 경제실적은 인상적이었지만, 이는 유로 지역 경제에 금융자본이 유입된 결과로, 지속불가능한 거품에 의존한 것이었다. 지난 2009~14년 유로 지역의 경제실적을 보면 미국보다 더 불만족스럽다. 일본은 20년간 가까스로 1%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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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면, 지난 15년간 선진국 전반에서 드러난 사실은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도 만족스러운 경제성장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었다. 서머스는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경제구조가 변화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저축과 투자의 자연균형이 변화하여,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균형 실질이자율이 하락했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균형 실질이자율이 계속 하락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명목이자율의 하한은 영이기 때문에, 즉 명목이자율을 그 밑으로 더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특히나 경기하강기에 완전고용과 강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통화정책을 구사하는 데 점점 더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다른 한편, 실질이자율이 매우 낮고, 인플레이션율도 매우 낮다는 것은 당연히 명목이자율이 매우 낮다는 의미다(실질이자율=명목이자율-인플레이션율).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투자자가 고수익을 노리는 위험 추구 성향도 커질 것이다. 즉 투자자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폰지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따라서 금융불안정성도 증가할 것이다.

(2)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균형 실질이자율은 왜 하락했는가
서머스는 균형 실질이자율이 하락한다는 가설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섯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투자수요가 감소했다. 이는 과도한 레버리지(부채를 끌어다가 자산을 매입하는 투자전략)가 남긴 유산이기도 하고, 금융위기 이후 금융중개에 가해진 제약이 커진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서머스는 생산적 경제활동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애플이나 구글처럼 선두의 테크기업은 거대한 규모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동시에 축장된 이 현금으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모바일 메신저) 와츠앱은 소니보다 시장가치가 크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니만큼의 자본투자는 필요 없었다. 과거에는 상당한 규모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보통 수천만 달러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수만 달러만 있으면 된다. 이러한 사실은 투자수요가 감소하고, 균형 이자율이 하락하는 결과를 낳는다.

둘째, 앨빈 한센이 지적한 것처럼, 인구성장률의 하락은 자연이자율 하락을 의미한다. 즉 인구고령화가 나타나면 노후생활을 위한 저축이 증가하면서 수요에 영향을 끼치며,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감소하면서 혁신적 경제활동도 줄어들어 공급에도 영향을 끼친다. 미국의 노동력 증가율은 지난 20년에 비해 앞으로 20년 동안 상당히 감소할 것이다. (노동력의 교육수준도 악화될 수 있다.) 또한 기술혁신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도 동일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간 소득분배의 변화나, 자산을 더 많이 보유한 자와 덜 보유한 자 간 소득분배의 변화도 저축성향에 영향을 끼친다. 즉 자본소득에 유리한 소득분배는 기업의 유보이익을 증가시키며, 자산을 더 많이 보유한 자에게 유리한 소득분배도 저축성향을 높인다.

넷째, 자본재의 상대가격이 하락했다. 그리고 자본재의 하락만큼 극적이지는 않지만, 내구소비재의 상대가격도 하락했다. 예를 들어, 지난 30년간 중위임금은 정체상태에 머물렀지만, 자동차 가격 대비 중위임금은 거의 두 배로 상승했다.

다섯째, 세전 실질이자율이 아니라 세후 실질이자율을 고려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진 상황(즉 디플레이션)을 고려하면, 같은 값의 세후 실질이자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세전 실질이자율이 더 낮아질 필요가 있다.

여섯째,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안전자산, 특히 미국 재무부증권의 보유고를 불균형하게 늘렸다. 이러한 요인 역시 균형 실질이자율을 하락시키는 작용을 했다. 그렇다면, 자연이자율 추정치는 가설에 부합하는가. 연준의 라우바흐와 윌리암스는 (실제 GDP와 잠재 GDP의 격차를 뜻하는) 산출 갭과 실질 이자율을 검토함으로써 자연이자율 추정치를 계산했다. 그들의 방법론을 따를 때, 자연이자율은 상당히 그리고 지속해서 하락했다. 더 간단한 방법으로, 10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그래프를 살펴보더라도 같은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물가연동채권은 수익률이 만기까지 불변인 반면,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어, 물가가 오르면 채권의 액면가도 그에 따라 올라가고 물가가 내리면 액면가도 떨어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낮은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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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균형실질이자율 하락이 통화정책에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런 조건에서 거시 경제정책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논리적으로 보면,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째, 인내심을 갖고 가만히 있는 것이다. 상황은 이미 벌어졌으나, 정책적 영향력에는 제한이 있다. 또 누군가는 정부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따라서 실행할 수 있는 정책에는 제한이 있다. 서머스는 이러한 전략이 일본이 지난 수년간 추구했던 것이자, 미국 재정당국이 지난 3~4년간 행했던 바라고 본다. 하지만 그는 미국의 잠재산출량 하락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 자연이자율이 하락했다면, 실질 이자율도 하락시켜서 적절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이다. 지난 3~4년간 연준이 취했던 정책의 의미를 해석해보면 사실 이와 같은 것이다. 서머스는 이러한 대응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한다. 기준금리, 즉 연방기금 금리가 이미 영에 도달했을 때, 경제활동을 추가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리고 이자율이 영이고, 상당 기간 영을 유지하고,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추기 위해 추가적인 개입을 할 때, 금융거품이 생길 가능성을 무시할 수 있나. 또한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거대하게 팽창할 때, 이를 무한히 지속할 수 있냐는 문제도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자산가격 수준을 올림으로써 소득분배 악화라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덧붙여 일본의 경험을 보면, 이자율이 영이거나 매우 낮으면, 상환연장이 매우 쉬울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효율성이 매우 낮은 기업이나, 심지어 좀비 기업이 부채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의존하여 실질이자율을 하락시키려는 전략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상당한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셋째, 서머스가 지지하는 대안은 이자율 수준이 어떻든 간에 수요의 수준을 올리는 것이다. 즉, 균형이자율 수준을 올리고, 그에 부합하여 산출을 늘리며, 이자율이 낮을 때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어떻게 가능한가. 서머스는 다양한 접근법이 있을 수 있고 경제학자마다 그 효능에 대해 의견 차가 있을 수 있으나,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은 무엇이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재정긴축은 수요의 순증가를 낳는다는 확신이 없다면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 여기서 서머스는 몇 가지 강조점을 설명한다.

첫째, 미국의 규제개혁과 세제개혁은 분명히도 민간투자를 촉진할 것이다. 서머스는 연방예산 적자 감축에 높은 우선권을 부여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며, 나아가 수요를 자극하는 재정정책을 장기적으로 유지한다는 공약이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무역협정을 맺거나 수출통제를 완화하거나, 또는 미국의 수출을 촉진하거나 외국의 중상주의 정책을 저지하는 방법을 통해서 수출을 촉진하는 정책은 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다.

셋째, 공공투자는 잠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바로 여기서 주기적인 수요충격이 이력현상을 통해서 경제에 영구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원래 이력현상은 노동시장에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증가했던 실업이 경기가 회복되어도 다시 감소하지 않고 높은 수준으로 정착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었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장기적 성장 경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력현상을 더 넓은 맥락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 만약 경제성장이 내생적 현상이라고 본다면, 이력현상이 경제위기의 기본적 결과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경제위기로 물적자본 투자, 연구개발 지출, 신기술 채택과 같은 모든 것들이 일시적이라도 느려진다면 GDP 수준에 영구적 영향을 미치고 이력현상을 발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력현상을 고려하는 경제모델을 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력현상이 실존한다는 경험적 연구는 여럿 있다.)

서머스는 연준의 표준 거시경제모델을 활용해서, 정부지출을 위한 재정적자의 1% 증가가 실질 GDP와 재정지출 승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경제가 완전고용에 접근할 때까지 이자율이 영을 유지한다고 가정했다.) 이에 따르면, 이력현상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재정적자와 정부지출이 실질 GDP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매우 긴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역으로 말하면, 이력현상을 고려할 때, 경제위기 시에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정책은 실질 GDP를 악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발휘한다.

2016년 VoxEU에 발표한 글에서 서머스는 이제 정책입안자들도 이력효과를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라가르드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했다. “수요 약세가 오래 지속될수록 기업이 생산능력을 줄이고 실업자가 노동력 [시장]을 떠나고 핵심적 숙련이 약화되면서 장기 성장에 해를 끼칠 위험이 커집니다. 수요 약세는 무역을 위축시키고 이는 실망스러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게 합니다.”

넷째, 위에서 언급한 표준 모델을 활용했을 때, 수요의 증가는 일시적으로는 GDP 대비 부채비율을 높이지만, 경제성장을 가속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부채 비율을 줄일 수 있다.

종합해보면, 서머스의 결론은 통화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한편, 이력현상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재정적자와 공공투자 지출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2) 버냉키: 고정자본 투자수익률 하락

서머스는 2010년대 상반기 연준의 정책이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셈이었다. 2006년부터 2014년 1월까지 연준 의장이었던 버냉키로서는 여기에 어떤 식으로든 본인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는 이자율이 현재 왜 이렇게 낮은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는 없다, 즉 장기침체의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는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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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이자율이 이렇게 낮은가
버냉키는 서머스와 다른 방식으로 이자율이 낮은 이유를 설명했다. 버냉키도 낮은 이자율이 단기적 일탈이 아니라 장기적 경향의 일부라는 점은 인정한다. 위 그림4처럼 미국의 10년물 정부 채권 수익률은 1960년대에 상대적으로 낮았다가, 1981년에 15%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하락했다. 이런 패턴은 부분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율의 상승과 하락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투자자는 인플레이션율이 높을 때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가연동국채의 수익률도 매우 낮아서, 5년물 국채의 실질 수익률은 현재 약 마이너스 0.1%다.

그렇다면 이자율이 왜 이렇게 낮은가. 버냉키는 길거리의 시민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 미국 연준이 이자율을 낮게 잡아놓기 때문이라고 답할 것이라 말한다. 그렇지만 이는 매우 좁은 의미에서만 진실이다. 물론 연준 정책은 기준 명목 단기이자율(연방기금금리)을 설정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며, 이자율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경제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실질이자율이다.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 뺀 것이다.) 그리고 실질이자율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은 (고정자본) 자본투자 결정이다. 그러나 연준이 (고정)자본 투자의 실질수익률, 특히 장기 실질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은 일시적이며 제한적이다. 단기를 제외하면, 실질이자율은 광범위한 경제적 요인, 예컨대 경제성장 전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연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런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균형 실질이자율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균형 실질이자율은 (일정한 조정기간을 거친 후에) 노동과 자본이 완전히 활용될 수 있게 하는 실질이자율인데, 다양한 요인이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균형이자율 자체가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예컨대 빠르게 성장하는 역동적인 경제에서는 균형이자율이 높을 것인데, 자본투자에 대한 예상 수익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성장이 느리거나 침체에 빠진 경제에서는 균형이자율이 매우 낮을 것인데, 투자 기회가 적고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나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요인으로 정부지출과 조세도 균형이자율에 영향을 준다. 대규모 재정적자는 균형 실질이자율을 상승시키는데, 정부의 차입이 증가하면 저축이 민간투자에서 빠져 나와 정부 쪽으로 가기 때문이다.

균형이자율이란 연준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수익률을 매개로 저축자와 투자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연준은 무엇을 할 수 있나. 연준은 균형 실질이자율과 일치하는 수준으로 시장이자율(명목이자율)이 움직이도록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본과 노동의 완전한 활용(잠재성장률의 달성)을 추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균형 실질이자율이란 엄밀히 말하면 그 추정치다. 왜냐하면 균형 실질이자율이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연준이 균형이자율에 비해 시장이자율을 너무 높게 유지하면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차입비용이 자본투자의 잠재수익을 초과하여 자본투자의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연준이 시장이자율을 너무 낮게 유지하면 경제가 과열되고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다.

버냉키는 이런 설명이 지나치게 교과서 같다는 평을 들을 수도 있지만,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릇된 경제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예를 들어 어떤 상원의원은 연준이 저금리를 유지함으로써 투자수익으로 생활해야 하는 은퇴자들을 곤경에 빠뜨린다고 비난했다. 그렇지만 균형이자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연준이 이자율을 섣부르게 올리면 바로 경기침체가 나타나 투자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연준이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을 왜곡한다는 비판도 있다. 그렇지만 연준은 어쨌든 간에 화폐공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단기 이자율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연준은 어느 수준이든 간에 이자율을 설정해야 하는데, 균형이자율에 부합하게 설정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버냉키가 보기에, 현재 균형이자율 수준이 어디인가를 두고 논쟁을 할 수는 있지만, 연준이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설정한다는 비판은 초점을 벗어난 것이다.

(2) 장기침체 가설에 관한 버냉키의 평가
버냉키는 서머스의 장기침체 가설을 이렇게 정리한다. 연준은 시장(명목)이자율을 영 밑으로 내릴 수 없고, 따라서 현재 인플레이션율 목표가 2%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이자율은 –2% 밑으로 떨어질 수 없다. 장기침체 때문에 균형 실질이자율이 –2% 밑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연준이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은 두 가지다. 첫째,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높임으로써 실질이자율이 더 낮아질 수 있는 공간을 여는 것이다. 둘째, 소비자와 기업의 지출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금융거품의 재발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정책의 세 가지 목표는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인플레이션율을 낮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금융안정성을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연준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이 인플레이션율을 올리거나 금융거품을 유도하는 것이라면, 장기침체라는 상황에서 이 세 가지 경제정책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

서머스는 이런 딜레마를 풀기 위한 해결책으로 재정정책, 특히나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인프라 지출로 되돌아갈 것을 제안한다. 버냉키는 인프라 지출을 늘리는 것은 현재 상황에 바람직하다고 동의하지만,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장기침체 상태에 있다면 재정지출을 더 늘리는 것은 전적으로 만족스러운 장기적 대응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첫째, 정부부채가 역사적 기준에서 볼 때 이미 매우 큰 규모로 쌓였고, 둘째, 공공투자 역시 궁극적으로는 수익체감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버냉키는 미국 경제가 장기침체에 직면했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왜 그런가.

첫째, 버냉키는 서머스의 삼촌인 폴 새뮤얼슨이 MIT 대학원에서 실질이자율이 무한히 음의 값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거의 모든 투자가 수익성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다는 사실을 회고한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음의 값이라면 (또는 영이라면) 길을 내기 위해 로키산맥을 깎아내는 것도 이득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균형 실질이자율이 장기간에 걸쳐 음의 값에 머물 것인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둘째, 지난 수십 년간 금융거품 없이 완전고용을 달성한 적이 없다는 서머스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펼친 연구에 주목해야 한다. 그 연구에 따르면, 테크기업 주식의 거품은 1990년대 호황에서 매우 늦게 찾아왔다. 그리고 2000년대 주택거품이 소비자 수요의 증대에 미친 영향은 여러 가지 요인, 예컨대 유가의 급상승, (미국 산출의 6%에 달하는) 무역적자와 같은 요인이 야기한 수요 고갈에 의해 상쇄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 후반 이래의 경제성장은 금융거품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현재의 느린 경제성장은 장기침체라기보다는 일시적 ‘역풍’이며, 그조차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 역풍이란 금융위기의 후과가 남아 있는 데다가, 주택시장의 회복이 더디고, 재정정책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셋째, 버냉키는 서머스가 국제적인 시야를 놓치고, 국내 자본투자와 가계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에 가장 큰 우려를 표명한다. 해외에서 수익성 있는 자본투자는 미국에서 장기침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달러 환율은 이를 실현하는 한 가지 경로가 될 것이다. 즉 미국 가계와 기업이 해외투자를 하게 되면, 금융자본이 미국으로부터 유출되므로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고, 이는 곧 미국의 수출을 촉진할 것이다. 수출증가는 미국 국내에서 생산과 고용을 늘릴 것이다. 즉, 개방경제에서 장기침체가 벌어지려면 세계 모든 곳에서 자본투자 수익률이 매우 낮아야 한다.

요약하면, 버냉키는 서머스가 주문한 재정정책에 대해 비판적이다. 부채가 증가하고 결국 투자수익률이 하락하여 균형 실질이자율을 올리는 데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버냉키는 현재 경제를 장기침체로 볼 수도 없다고 말하는데, 금융위기의 일시적 역풍도 결국 점차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균형 실질이자율이 마이너스라면 투자가 살아날 수밖에 없고, 해외에서 수익성 있는 투자 기회도 미국 경제가 완전고용으로 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3) 서머스의 반론

버냉키가 글을 발표하자, 서머스는 즉각 답변을 작성했다. 그 핵심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머스는 다시금 연준의 통화정책이 지닌 한계에 주목한다. 예컨대 버냉키는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실질이자율이 –2%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데, 중앙은행이 언제나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 측정치를 보면, 오히려 앞으로 10년 이상 인플레이션율이 2%에 미달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와 별도로, 어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저축을 생각해보면, 이자율이 하락하면 저축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자면, 매우 낮은 금리가 이어지면 자본화율이 증가하고, 자산 만기가 늘어나고, 고수익을 노리는 리스크 추구 성향이 강해지고, 금융규율이 이완되면서 금융불안성이 촉발된다.

둘째, 버냉키는 새뮤얼슨을 언급하면서 영구적인 네거티브(마이너스) 실질금리는 성립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버냉키도 영의 금리를 야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언급하긴 한다.) 하지만 네거티브 실질이자율은 실제로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현상이다. 버냉키가 인용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이자율은 20세기 동안 최소 30%는 네거티브였다. 독일의 현재 10년물 명목이자율은 0.18%인데, 이는 네거티브 실질이자율을 의미한다. 영국 50년물 인덱스 채권 수익률은 오랫동안 네거티브였다.

셋째, 버냉키는 다른 연구를 활용해서, 지난 15년간 미국 경제가 금융거품 없이 만족스러운 성장과 고용을 달성한 적이 없었다는 서머스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다. 이 쟁점에 관해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2007~9년 거대한 금융위기가 촉발되기 전에 가계부채가 지속불가능한 속도로 늘어났고, 이것이 경제성장을 매우 크게 자극했다는 결론을 피하기 어렵다.

넷째, 버냉키는 수익성 있는 해외투자는 미국 달러의 가치하락을 이끌고 미국의 수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미국이 장기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유럽과 일본을 보면, 이자율이 낮고, 디플레이션 경향도 크며, 산출 실적은 미국보다도 떨어진다. 즉 유럽과 일본이 장기침체라는 늪에 더 깊이 발을 담그고 있는 셈이므로, 수익성 있는 해외투자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사실 2003~7년의 저축과잉도 해외에서 유래한 것이다.)

자본시장이 통합된 세계에서 세계 모든 곳의 실질이자율은 세계 모든 곳의 경제적 조건에 의존한다. 과잉투자 경향이 있는 국가보다 과잉저축 경향이 있는 나라들이 더 많으면, 세계적 수요부족이 존재할 것이다. 과잉저축과 침체를 향한 세계적 경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잉저축을 지닌 국가들이 그들의 저축을 줄이거나 투자를 늘리도록 자극해야 한다. 버냉키가 말한 것처럼, 환율을 통해 수요를 자극하려는 정책은 사실 제로섬 게임이다. 환율 변화로 한 곳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다른 곳에서는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버냉키는 정부가 부채를 무한히 확장할 수 없으므로 영구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실현 가능한 재정정책의 전망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실질금리가 영인 장기침체 경제라면, 정부에 갚아야 할 부채 이자는 매우 저렴할 것이며, 공공투자 프로젝트가 양의 수익을 낳는 한, 부채를 상환할 충분한 수입을 산출할 수 있다. 게다가 이력효과를 고려한다면,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지 이론적 논점이 아닌데, 2014년 10월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은 이자율 하한이 거의 영에 가까운 나라들에서 공공투자가 GDP 대비 부채비율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시사했다. 덧붙여, 중앙은행 정책이 기대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리라 희망하기 어려울 때 팽창적 재정정책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임으로써 실질 이자율을 낮추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4) 장기침체 논쟁, 평가와 함의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제성장이 저조한 상태는 (당시 버냉키가 말한 것처럼) 위기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일시적 상황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서머스가 말한 것처럼) 장기침체에 빠진 것인가.

필자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나아가 세계경제 전반에서 경제성장률이 매우 낮고, 잠재산출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이자율이 매우 낮다(영이거나 마이너스)는 관찰이나, 이러한 상황이 단지 일시적인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 의해 추동되는 장기적 현상이라는 진단에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지칭하기 위해 ‘장기침체’라는 표현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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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스와 버냉키는 모두 균형 실질이자율(자연이자율)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그런데 서머스는 그 원인으로 생산적 경제활동의 성격이 바뀌었다, 인구증가율 하락–인구고령화가 나타났다, 저축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소득분배가 바뀌었다, 자본재 가격이 하락했다,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강해졌다 등의 현상을 나열한다.

반면, 버냉키는 균형 실질이자율이 하락한 근본적 원인은 투자수익률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즉 투자기회가 적고 수익성이 나쁘기 때문에 저축에 비해 투자가 과소하고 이자율이 낮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만약 우리가 이를 고정자본 투자수익률이라고 생각한다면, 기업의 이윤율이 낮기 때문에 고정자본 투자수익률이 낮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이윤율이 낮아서 이자율이 낮은 것이고,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이윤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버냉키가 (고정)자본 투자수익률 하락을 지적한 것은 마르크스의 이윤율 하락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버냉키가 당시 상황을 일시적 역풍이라고 부른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평가해야 한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재무부 장관 출신의 서머스가 장기침체라는 조건에서 연준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면, 반대로 연준 의장 출신의 버냉키는 재무부 재정정책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서머스는 명목금리가 영 밑으로 떨어질 수 없다는 조건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높여 실질금리를 떨어뜨리려는 연준의 정책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특히나 금융불안정성을 야기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버냉키는 정부부채가 이미 대규모로 누적된 상태에서 부채를 더욱 축적하는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고, 공공투자 역시 투자수익률 체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정정책의 한계를 강조했다.

두 사람의 주장이 각각 타당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우리는 장기침체와 정부부채 누적이라는 조건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즉 정부의 모든 거시경제정책이 벽에 부딪힌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제 거시경제를 관리하기 위한 일관된 패러다임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는 서머스의 말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자본주의에서 정부의 정책적 대응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평가로 해석될 수 있다.

5) 2023년, 장기침체는 끝났는가

서머스-버냉키 논쟁 이후로도 세계 경제는 크나큰 도전에 직면했다.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2018년 여름부터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어 2019년 말과 2020년 초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산했다. 그리고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개시되고, 2022년 상반기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연준이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즉 무역분쟁, 코로나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등 굵직한 이슈들이 화제에 오르면서 장기침체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렇지만, 장기침체 경향은 사라졌는가, 아니면 엄존하는가.

흥미롭게도, 2023년 초 미국경제학회는 “우리는 장기침체의 시대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올리비에르 블랑샤르는 “장기침체는 끝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먼저 블랑샤르의 주장을 살펴보면, 그는 장기침체에 대해, 민간수요가 구조적으로 적어서 고통받으며, 수요를 유지하고 잠재산출을 달성하기 위해 매우 낮은 이자율을 요구하는 경제, 특히 이자율은 성장률보다 낮아야 하는 경제라고 정의한다. (이자율 r, 성장률 g라고 할 때, r<g.) 그는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것이지만, 저금리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세계적 장기침체가 심층적인 구조적 요인에 의해 야기되었고, 코로나19나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역전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는 이자율이 낮지 않고 높은 쪽이지만, 일단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중앙은행이 승리를 거둔다면, 코로나19 펜데믹 이전과 극적으로 다르지 않은 거시경제 환경, 즉 r<g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는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와중에도, 실질 이자율은 놀라울 정도로 낮다. 미국 국채의 10년물 명목이자율은 현재 3.4%이며, 의회예산국(CBO)이 전망하는 10년치 인플레이션은 2.4%로, 이는 10년물 국채의 실질이자율이 1.0%라는 뜻이다. 또한 의회예산국의 10년 경제성장률은 전망치는 1.7%이므로, r-g는 여전히 음의 값으로 –0.7%다. 이 값은 유로존의 경우, -1.3%, 일본은 -1.2%다.

둘째, 구조적 요인이 엄존한다.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저축과 투자(자본축적), 투자자의 안전자산 선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저축 측면을 보면, 기대수명 상승과 소득수준 상승은 저축을 늘리는데 이러한 기본적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투자가 어떨 것인냐는 예상하기 쉽지 않은데, 특히나 기술진보의 속도는 악명 높게도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기술적 폭발은 발생하지 않았고, 비상한 투자 호황이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일 수 없다. 안전자산에 대한 높은 수요도 바뀌지 않을 것이고, 안전 자산(국채)이라고 간주되는 국가도 적어질 것이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은 이자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시사한다.

그렇다면 서머스는 왜 장기침체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첫째, 팬더믹 동안 이미 대규모 정부부채가 발행되었고, 앞으로도 미중 긴장 때문에 방위비지출이 계속 클 것이며, 녹색경제로의 이행은 더 많은 지출을 이끌 것이다. 의회예산국(CBO)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앞으로 10년 20%p 올라간다고 예측하지만, 서머스는 그 두 배로 보는 게 적당할 것이라고 말한다. GDP 대비 부채비율이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계량경제학적 추정방식이 없지만, 부채비율이 GDP 대비 1%p 올라갈수록, 이자율은 0.03%p 올라간다고 추정하는 것이 최선의 경험법칙이다. 따라서 이자율의 1%p 상승이라는 추정을 쉽게 얻을 수 있다.

둘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동안, 기대인플레이션은 상승하지 않았고, 경제는 사람들이 예상하는 만큼 침체에 빠지지 않았다. 이는 균형 실질이자율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았다는 뜻이다. 균형 실질이자율이 높아진 요인 중 일부는 일시적일 수 있으나, 모든 요인이 일시적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의 팽창적 재정정책이 적절한 수준을 넘어 과대한 수준에 이르러, 균형 실질이자율이 실제로 상당히 상승했고,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이 금리를 올려도 경기침체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말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이 지금보다 더 강한 기조로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서머스의 최근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요약하면, 만약 실질이자율이 대체로 2% 범위 내로 진입한다면, 서머스는 이를 장기침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인 반면 블랑샤르는 여전히 r이 g보다 낮은 장기침체의 시대에 있다고 말할 것이다. (서머스는 둘의 불일치가 너무나도 근본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지금까지도 인플레이션은 완연하게 수그러들지 않았고,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인상 정책도 끝난 게 아니므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끝난 후 경제성장률과 이자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관찰할 수 없다. 그러나 필자는 경제성장률이 낮고 이자율은 그보다 더 낮아야 하는 상황으로 되돌리려는 구조적 요인이 작동한다는 블랑샤르의 진단에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만약 잠재산출량 성장세도 계속 하락하고 실제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그에도 못미치는 상태에 있으나, 정부지출이 과대하고도 비생산적이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높은 이자율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러한 상황을 부르는 이름은 그 악명 높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위에서 블랑샤르는 투자수요나 기술진보의 속도를 예상하긴 매우 어렵지만, 어쨌든 지난 40년간 기술적 폭발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제 그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다. 이는 사실 자본주의의 미래에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2. 장기침체가 역풍을 만나다

로버트 고든은 2014년 8월에서 발표한 「거북이의 전진: 장기침체가 역풍을 만나다」라는 글에서 저성장이 25년에서 40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016년 『미국 경제성장의 흥망성쇠: 남북전쟁 이후 미국의 생활수준』이라는 두꺼운 책을 발표하여 자신의 논지를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논지를 압축적으로 제시한 앞의 글을 보면, 그는 먼저 “서머스와 나는 현재 미국의 경제성장이 겪고 있는 딜레마에 관해서 서로 다른 측면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전제한다. 즉 서머스의 분석은 수요측면을 다루고 있는데, 영의 명목금리가 만성적이고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억제하여 미국 경제가 잠재산출을 달성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환경에서 어떻게 경제를 관리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고든이 말하는 미래 성장의 감속은 잠재산출 그 자체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실업률이 정상수준으로 (즉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지 않고 일정한 상황과 부합하게) 하락한다면, 정의상 실제 산출은 잠재 산출을 따라잡아야 한다. 그런데 고든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몇 년간 잠재 실질 GDP는 고작 연간 1.4~1.6% 성장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다. 잠재 GDP 성장률이 하락하기 때문에 GDP 갭이 줄어들 것이다. 즉 현재 경제성장에서 핵심적 문제는 GDP 갭의 축소가 아니라, 잠재 GDP 성장률의 하락이다. (이 글이 발표된 시점 이후로 서머스 역시 잠재산출 성장률의 하락을 논하기 시작했다.)

한센이 1938년에 장기침체를 말했을 때는 잠재 GDP나 실질 GDP라는 개념조차 없었고, 따라서 총생산성이나 총생산성성장률 개념도 없었다. 우리가 현재 1930년대 후반의 미국 경제통계를 다시 보면, 잠재 GDP 성장은 건강했으나 GDP 갭이 거의 20%에 달한다. 즉, 이 시기 생산성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한센이 제기한 장기침체 우려를 기각한다. 나아가 어떤 낙관론자들은 1930~40년대의 급속한 생산성 증가가 다음 20년간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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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혁신의 감속, 생산성 하락

하지만 《이코노미스트》 표지에서 미국 경제가 “특별한 매력을 잃다”고 부른 바는 1972년 이후에, 즉 (1870년대) 2차 산업혁명의 혁신으로부터 1세기가 지난 후에 나타났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에어컨, 상업적 항공여행, 고속도로 체계는 1870년대 기술혁신의 최종적 이행이었다. 1972년 이후 혁신의 감속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수십 년간 거시경제학은 1970년 이후 생산성 성장의 감속을 이해하고자 사투를 벌였다. 하지만 고든은 질문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말한다. 즉 1972년 이후 왜 생산성 성장률이 감속했느냐가 아니라, 1920년부터 1970년까지 미국경제에서 발생한 생산성 기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를 탐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낙관론자들은 이 그림을 볼 때 실망할 수밖에 없다. 미래는 과거보다 더 좋아질 수 없다. 왜냐하면 1920~70년의 경제는 1920년 이전이나 1970년 이후에 비해 엄청난 속도의 총요소생산성 성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기술낙관론자들은 미래에 전례가 없는 기술적 돌파가 이뤄질 것이라는 데 희망을 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빅 데이터, 소형 로봇, 의학적 기적, 무인 자동차와 무인 트럭 등. 그런데, 사실 디지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90년대 중후반, 인터넷·웹브라우저·이메일이라는 형태로 개인컴퓨터와 통신이 결합한 것이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10년여 전에 이미 소비자 잉여나 무료 정보의 원천이 확립되었다. (1994년 아마존, 1998년 구글, 2001년 위키피디아, 아이튠스.) 스마트폰, 지메일, 구글맵 등등의 혁신은 1990년대에 비해 2차 혁신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에도, 2010년대에도 총요소생산성의 상승은 저조했다.

나아가 기술낙관론자들은 앞으로 언급할 역풍을 무시한다. 따라서 그들은 하위 99%의 가처분소득 성장이 느려질 것이라는 고든의 핵심 주장에 대해서는 말하는 바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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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침체를 재촉하는 역풍: 인구, 교육, 불평등, 정부부채

고든은 25~40년의 저성장(또는 성장의 소멸)이라는 예측이 기술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다. 즉 기술변화 속도가 더 느려지지 않고, 지난 40년간과 비슷한 속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잠재성장률 하락이 나타난다고 예측한다. 만약 기술변화 속도가 더 느려진다면,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될 것이다. 그에 따르면 1891~2007년 실질 일인당 GDP의 성장률은 연간 2.0%였던 반면 2007~2032년은 연간 0.9%일 것이다. 소득분배 하위 99%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의 성장은 그보다 훨씬 더 낮은 연간 0.2%에 불과할 것이다. 왜 그런가. 이미 지금도 강풍 급으로 불고 있는 역풍 때문이다. 그는 역풍을 일으키는 네 가지 원천을 꼽는데, 인구, 교육, 불평등, 정부부채다.

첫째, 인구. 고든의 정의에 따르면 일인당 산출은 노동생산성(노동시간당 산출) 곱하기 일인당 노동시간이다. 20년 전에 시작된 생산성 감속은 1972~96년 노동력 참가율의 연간 0.4% 상승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쇄되었다. 특히 여성과 베이비붐 세대의 십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했다. 반면 2004~14년은 연간 0.5%씩 하락했고, 특히 2007~14년은 연간 0.8%씩 하락했다. 0.4% 증가에서 0.8% 하락으로의 이행은 일인당 실질GDP의 성장을 1.2% 감소시켰다.

2007~14년 노동시장 참가율의 하락 중 절반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인구고령화에 기인한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경제적 여건이 나빠서 경제활동연령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아서 발생했다. 경제여건이 괜찮아서 오로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서만 노동시장 참가율이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즉 연간 0.4% 정도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생산성 증가율의 하락을 상쇄하기는 여전히 어려웠다.

둘째, 교육. 20세기 대부분 기간에 고등학교 졸업 비율의 상승은 노동자의 생산능력을 높였다. 그러나 1970년에 이러한 변화가 끝났다. 특히 소수인종 학생의 중퇴로 인해 졸업률이 더는 상승하지 않게 되었다.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중등학교 졸업 비율이 16위에 불과하다. 이와 비슷하게 대학 졸업률도 16위에 머문다. 게다가 학자금 부채가 1조 달러에 불과하며, 대학 졸업자의 40%가 대학교육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셋째, 소득불평등. 최고경영자와 유명인사들은 봉급이 가차 없이 올라가고, 주식시장에서 수십조 달러의 부를 창출한다. 하지만 하위 90%의 경우, 기업이 임금과 수당을 인하하고, 확정급여형 연금을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고, 오바마케어를 핑계로 전일제 일자리를 파트타임으로 바꾼다.

넷째, 연방정부의 GDP 대비 부채비율의 상승. 의회예산국의 공식적인 추정치는 사태를 과소평가한다. 무엇보다 잠재 GDP의 성장을 지나치게 낙관한다. 실제로 이 비율은 2030년대 말 150%에 도달할 수도 있는데, 이는 규모가 큰 주, 지방정부의 연금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역풍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제안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구에 관해선) 기대수명 증가에 부합하여 은퇴연령을 높이고, 합법 이민 한도를 과감하게 늘리며, 마약을 합법화하고 비폭력 범법자를 석방하고, (교육에 관해선) 캐나다가 교육재정을 조달하는 방식을 배우고, (소득불평등과 정부부채에 관해선) 시민권의 하나로서 보건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를 거두고, 탈세를 막기 위한 대규모 세제개혁을 달성하고, 배당과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을 1993~7년 클린턴 행정부 수준으로 높이고 등등.

하지만 고든은 아무리 이러한 정책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미래 세대는 거북이 같은 성장속도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2007년 이전 200년 동안, 특히 1920~70년 50년 동안 성장이 그렇게나 빨랐던 것에 놀라움을 느끼면서 말이다.

3) 기술혁신의 감속, 평가와 함의

기술혁신의 감속,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의 하락은 ‘수익성 있는 기술진보’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노동생산성 상승에 비해 자본의 기술적 구성의 상승이 과대하여 즉 ‘자본생산성’이 하락하고, 결국 이윤율이 하락한다는 마르크스의 진단과 일맥상통한다. 물론 고든의 논의에서는 이윤율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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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분배율이 일정하다고 할 때, 노동생산성 상승 폭에 비해 자본의 기술적 구성(일인당 고정자본)이 증가 폭이 크면 이윤율이 하락한다. 달리 말해,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익성 있는 기술진보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일인당 고정자본의 증가 폭에 부합하게 노동생산성이 상승하지 못하면 이윤율이 하락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서머스와 버냉키, 고든은 각각 자본주의 위기 메커니즘 중 특정한 측면들을 강조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종합해보면, “수익성 있는 기술 진보의 어려움(고든) → 고정자본 투자수익률 하락(버냉키) → 만성적인 수요부족과 이력현상에 따른 장기침체(서머스, 블랑샤르)”라는 그림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할 주제가 있다. 왜 자본주의의 위기 메커니즘은 결국 국가의 재정위기, 부채위기로 나타나는가.

3. 부채경제와 초거대위협

1) 현대국가의 재정위기: 마르크스주의 분석

미국의 정부지출은 1907년 GDP 대비 6.55%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47.66%에 달했다. 사실 20세기 초반까지도 GDP의 10%를 과세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었다.

두 차례의 세계전쟁과 1930년대 대불황을 거치며 조세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벌어졌다. 1차 세계전쟁 이전, 사회주의운동이 확산되고 이와 공명하는 사회개혁운동도 출현했다. 이들은 노동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하고, 조세부담도 더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하는 조세를 요구했는데, 즉 자본가의 소득과 이윤에 대한 과세와 ‘누진세’를 요구한 셈이었다. 정부는 소득과 이윤에 과세하는 게 정부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인식했고, 일부 국가가 이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매우 부유한 개인과 기업만이 세금을 냈고, 정부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라는 긴급한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 정부는 드디어 기업가와 부유층에 대한 ‘초과이윤세’, ‘전비세’, ‘국방세’를 본격 도입했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다. 점차 법인세와 개인소득세가 정착되고, 누진세의 원리도 확립되었다. 그에 따라 선진국에서 1930~45년 사이에 GDP 대비 조세수입이 두 배로 상승했다.

포괄적인 소득세 체계가 확립되던 때, 사회보장체계도 확립되었다. 일정 소득 이상의 노동자는 사회보장세(기여금)도 납부한 반면, 소득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세금이 면제되었다. 노동자의 사회보장 기여금은 정률 직접세 형태를 취했고,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고용주가 징수를 대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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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처럼 현대 조세국가가 확립된 이유는 무엇인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현대국가의 재정을 분석한 오코너의 『미국의 재정위기』(1974)은 현대국가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두 가지 기능은 축적과 정당화인데, 국가는 한편으로는 자본축적이 가능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조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오코너는 축적을 위한 정부의 지출을 사회적 투자와 사회적 소비로 분류한다. 사회적 투자란 만약 정부지출이 없었다면 기업이 스스로 투자해야 했을 항목들을 말한다. 이는 다시 물적 자본 투자(인프라)와 인적 자본투자(교육, 연구개발)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 소비란 만약 정부지출이 없었다면 노동자계급 가계가 스스로 지출해야 했고, 사실은 이를 위해 기업이 임금으로 지불해야 했을 항목들을 뜻한다. 노동자계급이 집단적으로 소비하는 재화·용역이나 사회보험 관련 정부지출이 여기에 포함된다. 결국 사회적 투자와 사회적 소비는 기업의 비용을 절감해줌으로써, 자본축적에 유리한 조건을 창출한다.

다음으로, 정당화(legitimation)를 위한 정부지출은 사회적 손비(social expense)를 구성한다. 사회보험 외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다종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소비로 분류될 수 있는 실업보험 외에, 실업자들을 위해 고안된 복지제도(예컨대 구직훈련)에 지출되는 항목도 사회적 손비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체제 반란자들을 진압하기 위한 경찰, 군대 유지비용도 손비 지출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왜 재정위기가 발생하는가. 오코너는 경제상황이 악화될수록 사회적 투자와 소비, 손비 지출은 증가하는 데 반해 사회 각계의 조세저항도 강해지므로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았다. 특히 오코너는 위기가 발생할 때, ‘생산적’인 성격을 띠는 사회적 투자에 비해 ‘비생산적’ 성격을 띠는 사회적 소비, 손비 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므로, 즉 산출증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여력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위기가 점점 더 악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다시 간단히 말해보자. 경기침체가 길고 강해질수록 기업가, 노동자, 빈민과 실업자 각각의 요구가 분출할 것이다. 예를 들어,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늘려야 한다, 기업의 투자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또는 감세)을 확대해야 한다,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기여분을 높여야 한다, 노동자 가계의 돌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지출을 더 키워야 한다, 빈곤층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려야 한다 등등. 반면 경기침체기에는 이윤과 임금의 성장이 감소하므로, 세금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 ‘축적과 정당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크고 강해지나, 국가의 재정여력은 점차 축소된다.

그런데 1970년대 오코너가 이 글을 쓸 당시에는 연방정부나 주·지방정부가 조세가 아니라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에 대해 얼마간 회의적이었다. 정부채권은 궁극적으로 조세수입으로 갚아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정부의 징세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1974년 GDP대비 30% 수준이던 정부부채는 금융위기 직전에 60%, 2007~9년 금융위기 이후 2013년에는 100%, 코로나19 감염병이 폭발한 2020년에는 134%로 끊임없이 상승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가능했나. ‘금융세계화’와 함께 국채가 또 하나의 금융자산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전 세계 공공부채의 80% 이상을 상대적으로 소수의 은행과 연금기금, 보험회사,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가 보유한다. 기관투자자는 각국의 국채를 보유하며, 이를 담보로 한 파생금융상품 사슬이 구성된다. 또한 국가부채는 국부펀드의 담보가 된다. 요약하면 금융세계화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국채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결국 국채는 사적 부채가 확대될 수 있는 토대가 된 셈이었고, 따라서 2000년대에는 공공부채의 증가와 함께 민간부채도 동시에 증가했다. 이렇게 우리는 ‘부채의 시대’와 직면하게 되었다.

2) 초거대 위협: 거대 스태그플레이션과 부채 위기

줄곧 어두운 전망을 제시하여 닥터 둠(종말의 날)이라고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는 2022년 『초거대 위협』(megathreats)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놓았다. 이 책은 “우리를 향해 돌진해오고 있는” 열 가지 초거대 위협의 목록을 뽑았다. (① 부채축적과 부채의 덫, ②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정책과 금융위기, ③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 ④ 통화붕괴와 금융불안, ⑤ 탈세계화, ⑥ 인공지능과 업무자동화, ⑦ 소득불평등과 포퓰리즘, ⑧ 강대국 간 지정학적 충돌, ⑨ 세계적 유행병, ⑩ 기후변화.)

루비니는 이들 문제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고, 각 문제는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되며,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부채가 누적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이 글에서는 부채 위기를 치유하는 게 왜 그렇게나 어려운가에 대한 루비니의 설명을 들어보자.

(1) 부채위기를 치유하는 일은 왜 그렇게 어렵나
그에 따르면, 부채위기를 치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독한 약과 고통스러운 재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부채 문제에 관해 당국이 구사할 수 있는 정책을 살펴보자.

첫째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당국은 긴축정책을 쓰고 민간도 부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는 응당 해야 할 일로 들리지만, 경기침체에 직면할 때 이러한 정책은 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반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버냉키가 실행한 통화정책은 민간이 낮은 이자율에 힘입어 부채를 늘려 투자나 소비를 확대하라는 뜻이고, 서머스가 강조한 재정정책은 정부가 역시 낮은 이자율에 힘입어 부채를 늘려 공공투자를 확대하라는 의미였다. 즉 장기침체라는 진단 그 자체가 긴축이나 저축과 반대 방향의 정책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장기침체에 대한 치유책과 부채위기에 대한 치유책이 충돌한다. (물론 장기침체를 극복하는 정책으로 성장이 재개되면 부채위기가 완화될 것이라는 지극히 낙관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다. 서머스의 초기 입장이 그러했다.)

둘째로는 정부가 조세수입을 늘리기 위해 자산세(부유세)나 소득세를 늘리는 방법이 종종 제안되기도 한다. 그러나 초고소득자는 세금을 회피할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수를 크게 늘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요행히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입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실상 그리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부채 규모를 인상적으로 줄이긴 힘들다. 노동자의 경우도 소득 정체로 쪼들리는 상황에서 조세부담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현재 정부 재정적자나 부채 증가율은 실행 가능한 수준의 세수 증가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섰다.

따라서 셋째, 인플레이션이라는 방법도 존재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돈을 빌린 사람이 유리하다. 즉 채권자와 예금자의 부가 채무자와 차입자에게 이전한다. 예컨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정부의 부채 부담이 사실상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이는 정부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는 뜻이기도 하다.

종합해보자. 루비니에 따르면, 부채를 줄이기 위한 긴축은 경기침체라는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다수의 정책결정자가 현대화폐이론(MMT)의 실천적 결론과 사실상 유사한 새로운 합의를 도출했다. 즉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계속 부채를 쌓는다는 합의 말이다. 게다가 이러한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동반하게 되므로, 예금자, 채권자의 재산과 소득을 차입자, 채권자에게 재분배한다. 이러한 새로운 합의야말로 정책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온화하고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이 된다.

그러나 쉽고 값싼 돈은 더 많은 빚을 유도한다. 이는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거품을 낳을 것이다. 그 거품이 터진다면, 채무불이행과 인플레이션·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붕괴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2) 거대 부채의 슈퍼사이클
자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루비니는 제로금리 시대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금융시장이 공짜 돈으로 자산, 신용거품을 키우는 카지노로 변모했다고 평가했다. 중앙은행의 수량완화(신용완화) 정책은 공공과 민간이 돈을 빌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였다. 과도한 재정부양책은 좀비회사를 구제했고, 주식(특히 성장주와 기술주), 부동산, 사모펀드, 스팩(우회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회사), 암호화 자산, 밈 주식(소셜미디어에서 주목을 받은 주식), 국채, 고수익·고등급 회사채,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그림자은행, 헤지펀드를 뒷받침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연준의 추가 구제금융은 모든 유형의 자산가격을 다시금 높였다.

그 결과 2021년 말 인플레이션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이는 1980년대 초반 이후 처음 보는 수준의 인플레이션이었다. 2022년 초, 연준과 여러 나라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율 상승 때문에 엄격한 긴축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자 자산가격이 하락했다. 금융긴축이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지면서 자산가격은 더욱 하락했다.

루비니는 저금리로 인한 호황과 자산거품의 붕괴에 따른 불황이라는 주기를 겪으며 거대 부채의 슈퍼사이클(10~20년 주기)이 형성되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그 주기마다 점점 더 많은 부채가 누적된다고 경고한다.

(3)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위협
루비니의 진단을 따를 경우, 현재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벌이고 있는 싸움이 마무리된다면, 경기침체에 대처한다는 근거로 다시금 느슨한 통화정책과 과도한 재정정책이 이어지고, 이에 기대어 부채가 누적되는 슈퍼사이클이 재개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경제정책 자체가 자산 인플레이션 위험을 다시금 동반할 것인데다가, 중기적으로 부정적인 공급 충격이 전 세계를 강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초거대위협 열 가지 중 후반부가 바로 이러한 공급 충격과 연결된다.

예를 들어 ▲ 탈세계화나 공급망 조정(리쇼어링, 프렌드쇼어링)은 생산비용을 증가시키고 공급망 병목현상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볼 수 있듯이, 강대국 간 지정학적 충돌, 예컨대 대만 관련 미중 무력충돌이라도 발생한다면 이는 일반적인 공급 충격을 초월할 것이다. ▲ 기후변화는 세계 각지에서 농업·축산업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탈탄소화 흐름은 상당 기간 에너지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 한층 심각한 팬더믹이 더 자주 발생한다면 생산의 모든 단계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정리하면, 루비니는 오늘의 부채함정은 내일의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며, 다가오는 위기에 이름을 붙여야 한다면 (공급충격 위험을 고려할 때) ‘거대 스태그플레이션 부채 위기’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고 마무리한다.

3) 부채위기가 사회운동에 함의하는 바

오코너의 분석을 소개하면서 말한 것처럼, 자본주의 경제가 위기에 깊이 빠질수록 국가에 대한 기업과 노동자 각각의 요구는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때 재정긴축을 반대하고 재정팽창을 요구하는 게 진보운동이 응당 해야 할 일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정부의 재정이 무한한 것은 아니다. GDP 대비 세입 비율을 올리는 일에는 한계가 있고,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도 무한히 높일 수 없다.

혹자는 ‘부자증세’를 하면 팽창적 재정정책이 언제라도 가능하며, 따라서 부채위기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근 세계 각국의 정부부채 누적 속도는 실행 가능한 ‘부자증세’를 통해 메울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이처럼 팽창적 재정정책이 언제라도 가능하고, 또 바람직하다는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운동 일각의 시각은 두 가지 오해를 전제로 한 듯하다.

첫째는 경제학적 오해다. 국가의 재정위기, 부채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그 자체가 위기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즉 팽창적 재정정책을 쓰면 언제라도 경제성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는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위기론은 물론이거니와, 앞에서 소개한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의 현실 진단과도 충돌한다. 어찌 보면, 팽창적 재정정책을 무한정 옹호하는 진보운동이야말로 자본주의의 미래에 관해서는 가장 열렬한 낙관론자인 셈이다.

둘째는 정치학적 오해다. 즉 설사 팽창적 재정정책이 국가의 위기로 폭발하더라도, 오히려 이 위기는 진보적 사회운동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이는 막연한 희망일 뿐이다. 이미 부채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격심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 포퓰리즘적 슬로건과 프리랜서 자경단·민병대로 무장한 권위주의 정권이 등장하곤 한다. 인민이 원한다면 국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은, 무능한 정권을 대체할 수 있다고 호언하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대한 열광적 지지로 이어진다. 하지만, 포퓰리즘 정권은 집권을 할 수는 있어도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사회의 위기는 가중된다.

루비니가 언급한 것처럼 부채위기를 완화하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누구든 피하고 싶어 하는 게 자연스럽다. 필자가 보기에 ‘진보운동’ 대부분은 차라리 초거대 부채 슈퍼사이클을 선택하겠다는 합의 외부에 있는 게 아니다.

4. 전망: 장기침체와 정상상태

1) 장기침체와 전략적 경쟁

지금까지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 상황과 그에 관한 부르주아 경제학계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단순화하면, 장기침체에 초점을 맞추는 입장은 금융불안정성이나 부채위기 가능성을 얼마간 감수하더라도 이력현상이 영구화되기 전에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부채위기에 초점을 맞추는 입장은 초거대 부채사이클을 멈추기 위해선 경기침체의 고통을 얼마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마치 오디세우스가 머리 여섯 개가 달린 괴물 스킬라와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카리브디스 사이에서 어느 길을 선택할가 고뇌하는 상황과 유비할 수 있을 듯하다.

물론 현실의 경제학자는 중도의 길을 찾기 위해 애를 쓰겠지만, 의도대로 경제를 관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 보면, 2022년 상반기 인플레이션율이 치솟는 상황을 연준은 미리 예측하지 못했고, 이를 인정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적 지체가 있었다. 이미 2021년 상반기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부양책이 GDP 갭을 넘는 과도한 수준에 이르러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일부 경제학자(서머스, 블랑샤르)의 주장이 나왔으나, 정책당국은 경제정책을 수정하지 않았다. 이런 우려가 정말로 현실로 나타날지 아닐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책당국이 한 번 정한 경제정책 기조를 바꾼다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관리 정책이 극단적인 공황의 발발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난기류를 아무 일 없이 통과하리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 우리가 장기침체나 부채위기를 인식한다면 최근 미국의 대외 경제정책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장기침체나 부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저축과잉을 해소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정책공조, 특히나 미중 간 정책공조가 중요하다. (이를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는 세계적 불균형(global imbalance)의 해소라고 불렀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저축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선 중국의 인위적인 환율조작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무역·투자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그리고 이는 세계적 수준의 저축과잉을 해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미중 양국과 세계 전반에 이익을 주는 길이었다. 그러나 오바마 시대 미중 전략경제대화(G2)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즉 중국의 경제적 행동방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인식에 기반해, 트럼프 행정부 말부터 공화·민주 양당은 초당적으로 합의한 ‘전략적 경쟁’을 선언했다. (전략적 경쟁의 경제적 함의에 관해선 다음 글, 임지섭, 「심화하는 전략적 경쟁,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자세히 다룬다.) 장기침체나 부채위기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이 선언한 ‘전략적 경쟁’은 오랜 기간 꾸준히 추진될 중장기적 정책기조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장기침체와 정상상태, 정치적 함의

마지막으로, 장기침체 이론과 대비하여 마르크스의 정상상태(定常狀態, stationary state) 이론을 검토하겠다. 정상상태는 고정자본과 국민소득의 성장이 멈춘 상태를 의미하므로, 고정자본 투자가 과소하고 경제성장 속도가 매우 느린 ‘장기침체’와 비교할 수 있다.

그런데 마르크스 이전 고전파 경제학을 개척한 스미스와 리카도 역시 정상상태 이론을 담고 있었고, 이를 균형상태 즉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상태로 간주했다. 또한 고전파와 마르크스는 정상상태라는 균형에 도달하게 되는 원인이 이윤율 하락이라고 보았는데, 이윤율이 하락하는 원인이 무엇이냐는 설명이 각각 달랐을 뿐이다. 스미스는 시장규모의 제한 때문에 자본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윤율이 하락한다고 보았고, 리카도는 토지고갈이 곡가, 지대, 임금인상으로 이어져 이윤율 하락을 이끌 것이라고 예측했다.

결국 스미스나 리카도는 시장의 제한이나 자원고갈이라는 ‘외재적’ 이유로 이윤율이 하락한다고 설명한 셈이다. 반면 마르크스는 수익성 있는 기술진보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자본생산성이 하락하는 게 이윤율 하락의 원인이라고 본다. 즉 시장의 제한이나 자원고갈이 없더라도 이윤율이 하락한다고 제시한 셈이므로, 이윤율 하락은 자본주의의 ‘내재적’ 이유로 발생한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경제가 정상상태에 근접하게 될 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다. 어떤 경제가 정상상태에 이른다면 이미 상당한 경제성장이 이뤄졌기 때문에, 최소한 과거에 비해서는 생활수준이 높아진 ‘풍요’한 사회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J. S. 밀은 나아가 정상상태에 도달하면 자연스럽게 사회주의가 실현되리라 예언했다. 이미 풍요하고 더 이상의 경제성장도 필요없는데다가, 이자율도 영일 것이므로 누구도 자기의 노동생산물을 넘는 몫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분배정의가 실현된 사회주의라는 것이다. 케인즈의 견해도 밀과 유사한데, 노동생산성이 높고 이윤율은 낮기 때문에, 소득분배는 평등하고 임금은 거대한 규모의 소득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물질적 소비보다는 여가와 자기계발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것이다. 따라서 밀이나 케인즈가 보기에 정상상태는 행복이 최대화되는 사회다. 정말로 현실이 밀과 케인즈의 희망대로 그러하다면 장기침체나 정상상태를 우려할 필요가 있을까.

밀과 케인즈가 정상상태를 풍요과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그렸다면, 마르크스주의의 시각은 정상상태를 경쟁, 위기, 붕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생활수준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경제의 단순재생산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자본 간 경쟁이나, 노동자 간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진다. 누구도 보편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특수한 이익을 양보하거나 포기할 생각이 없다. 사실 마르크스는 자본이 축적될수록 노동자의 도덕적 타락이라는 비참한 상황이 축적된다고 매우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상상태에 가까워지는 게 곧바로 즉각적인 파국이나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경제적 경쟁은 정치적으로 극한 갈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사회정치적 위기를 낳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세계 전역에서 포퓰리즘 정치가 득세하는 상황은 경제성장이 점점 멈추는 상황과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 그런데 포퓰리즘 세력이 집권한 후, 그들이 실행하는 부두(Voodoo) 경제학은 경제관리에 실패하고 경제상황을 아예 파국으로 이끌 수도 있다. 마르크스가 말한 ‘상쟁하는 계급의 공멸’이란 이런 파국을 뜻할 것이다.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이 상쟁하는 계급 간 공멸을 부채질하는 포퓰리즘 정치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카리스마적인 정치지도자가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단절하고,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포퓰리즘 정치가 부채 사이클을 폭발시켜 파국을 이끄는 게,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의 미래를 질식시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포퓰리즘 정치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해야만 위기의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길을 모색할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기관지

2023-09-12
심화하는 전략적 경쟁,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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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 세계정세를 규정하는 핵심 중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지난 2020~21년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전후로 미국의 새로운 대중국 접근법인 ‘전략적 경쟁’에 주목하고 자세히 분석한 바 있다. (김진영, 「미국과 중국, ‘전략적 경쟁’의 시대로」,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0년 겨울호, 임필수, 「미국의 전략적 경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1년 겨울호) 이에 따르면, ‘전략적 경쟁’은 중국이 변화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해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무엇이 변화했는가? 미국이 보기에 중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칙에 기초한 질서를 악용하기로 선택했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내세우며 자신의 이익과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도록 국제질서의 수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정세를 국제적 표준을 둘러싼 국가자본주의와 민간자본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정과 권위독재정의 경쟁으로 특징지으면서, 전략적 경쟁을 경제·안보·가치를 포함하는 장기간의 체제 경쟁으로 한층 심화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시기 훼손되었던 규칙 기반의 다자적 질서와 동맹 질서를 복원하면서 양국의 경쟁은 양자적 차원을 넘어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시진핑 집권 3기를 공식화한 20차 당대회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현대화 노선을 변함없이 이어갈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행보를 볼 때, ‘전략적 경쟁’은 적어도 2020년대에 지속해서 세계정세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회운동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 것인가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먼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강화와 그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전략적 경쟁의 형성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재정립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략적 경쟁의 특징을 짚고, 그에 대응하는 중국의 쌍순환 전략의 내용을 정리해본다. 마지막으로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이른바 ‘반도체 전쟁’의 경과를 살펴보고 전략적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갖는 의미를 짚어본다.

1. 미중관계의 결정적 변곡점, 2008년 세계금융위기

1) ‘국진민퇴’와 ‘군민융합’: 중국 국가자본주의의 강화

중국은 세계금융위기로 급속한 성장 둔화와 사회적 불안을 경험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자본주의 또는 당-국가 자본주의를 강화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국 경제의 국가자본주의 강화란, 개혁개방 이후 시장개방이 이뤄지고 민간부문이 발전해 온 경향이 역전되어, 다시 민간기업과 금융부문, 특히 핵심 경제부문에 대한 국가와 당의 장악력이 증대하는 최근의 현상을 말한다. 이는 시진핑 주석 집권기에 중국공산당 내부로 점차 권력이 집중되고 당-국가의 권위주의가 강화되는 경향과 쌍을 이루는 것이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오늘날 중국의 경제체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용어가 국가자본주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중국을 국가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 특징으로 ▲ 경제에서 민간과 공공 부문이 6:4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 금융자산의 85~90%가 국유기구에 의해 통제된다는 점, ▲ 국가와 당이 국유기업을 직접 통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 경제에 있어 정부의 큰 역할이 필요하다는 정치적 합의가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나아가 중국공산당이 중국 경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기존의 역할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까지 집행하고 감독하는 경향에 주목해, 중국의 경제체제를 ‘당-국가 자본주의’로 규정하는 관점도 있다. 이러한 관점은 특히 중국 국가자본과 당 조직이 민간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이른바 ‘대조타’(大操舵, Grand Steerage)에 주목한다. 이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는 국가자본이 국유자산관리공사와 산업인도기금을 통해 민간기업 지분에 대규모로 참여하고 있고, 민간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내에 당 조직 설립을 강제하고 있다. 베리 노튼에 따르면, 산업인도기금의 규모는 2018년 1.34조 달러로 중국 GDP의 10%에 이른다. 또한 2018년 현재 민간기업의 48%가 공산당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진민퇴’(國進民退)로도 일컫는 이러한 중국 당-국가 자본주의의 출현 또는 국가 자본주의의 강화는 세계금융위기를 전후로 후진타오 주석 집권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래 후진타오 정부는 경제성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균형발전과 질적성장을 이루겠다는 경제정책 기조를 내세웠으나, 2008년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4조 위안에 이르는 재정지출과 함께 무제한적인 유동성 공급을 시행했다. 또한 국유기업과 국유은행을 동원한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다. 중국은 2009년 GDP의 33.4%에 달하는 국유기업 주도의 고정자본투자를 통해 2010년 10.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함으로써 금융위기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과잉투자가 극대화되었고, 국유기업의 수익성 하락과 부채율 상승이라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또한 이 시기 대부분의 투자가 거대한 인프라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때부터 대규모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경제의 투자 의존성이 구조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 급등과 불평등 증대라는 사회문제 역시 심화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생산량이나 생산요소 투입을 늘려 급속한 성장을 끌어내는 방식이, 이제는 중국 경제가 성장 속도가 둔화하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에 진입하는 것을 가속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기술혁신과 제도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지 못하면 중국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2013년 집권한 시진핑 주석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유자본(주로 에너지, 건설 부문)의 해외진출 전략으로서 ‘일대일로’와, 첨단산업 중심의 기술적 도약을 위한 전략으로서 ‘중국제조2025’ 계획을 추진했다. 먼저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의 막대한 외환준비금과 대규모 과잉자본을 활용해 중국 경제를 지지할 세계적 공급망을 확립하는 한편,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를 하나의 모형으로 확립하고 세계화하려는 시도를 상징한다. 일대일로 전략에 따라, 중국의 국유기업은 국가와 당의 지침을 받아서 주로 부채가 누적된 주변부 국가를 목표로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해외 영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2년 12월 현재 80개의 중앙정부 국유기업이 138개 국가 및 지역에서 4700개 이상의 일대일로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제조2025’ 계획은 중국의 제조업을 노동·자원집약형 산업에서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도약시키려는 산업고도화 전략이다. 이를 위해 ▲ 정부 주도의 R&D 프로그램과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 반도체, AI,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 등 보조금 확대, ▲ 해외투자 진출과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 노하우와 브랜드 획득을 장려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이후 2018년에 갱신된 ‘중국제조2025’ 계획은 13차 5개년 규획(2016~2020)과 14차 5개년 규획(2021~2025)의 일부로서 2049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핵심기술에서 세계적인 지배력을 획득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과거의 산업정책과 달리, ‘중국제조2025’ 계획은 산업·기술·생산물의 우선순위에 대한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설명이 제시되었고, ‘자급목표’라는 형태로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의 점유율 목표가 제시되었다. 또한 ‘군민융합’(军民融合)이라는 표어에서 드러나듯 군사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혁신 역량을 통합함으로써 군사용 기술이 상업용 기술 개발로 파생될 수 있도록 하고, 역으로 상업 기술을 활용하여 첨단기술 기반의 군사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산업과 안보가 결합되고, 국가자본과 당이 주도하여 민간자본도 참여시킨 대규모 국가기금이 투자에 활용되면서 당-국가-민간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제조2025’ 계획은 ‘강군몽’(强軍夢)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집권과 함께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을 제시했고, 2015년부터는 그 핵심으로 ‘강군몽’을 강조하며 군사 현대화를 추진했다. 이는 ‘적극적 방어전략’으로서 반(反)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의 고도화와 첨단무기를 바탕으로 한 국지전쟁 전략을 골자로 하는데, 여기에는 첨단반도체 기술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2019년 말까지 약 1.5조 달러 규모의 정부 주도 산업발전기금이 파운드리 기업인 SMIC와 같은 전략부문에 투입되었다.

2) 중국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인식 변화

시진핑 집권기에 본격화된 중국 국가자본주의의 강화와 군민융합 발전전략은 미중갈등의 뇌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 일본을 비롯한 자유주의 진영이 중국에 대한 우려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중국이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지식재산권 편취 문제와 안보 위협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세계경제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점차 자유주의적 규칙 기반 질서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힘을 잃고, 중국식 권위주의와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며 국제질서를 교란하고 재편하려 한다는 비관적 전망이 힘을 얻게 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의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은 미국과의 극심한 무역갈등을 초래했는데,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중국의 불공정한 기술이전 문제였다. 예를 들어 중국의 산업 스파이가 직접 기술을 탈취하거나 외국 기업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해 영업 비밀을 도용하고, 외국 기업을 인수합병 해 기술을 이전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중국에 외국기업이 투자할 때 중국 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강제하고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관행도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문제로 중국 법인을 상대로 한 미국 기업의 소송이 급증하였고, 미국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중국제조2025’ 계획이 발표된 이후, 미국은 이 계획이 단순한 산업정책을 넘어선 중국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이라고 인식하고 중국의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먼저 미국 반도체 기업을 인수하려는 중국 반도체 기업의 시도에 여러 번 제동이 걸렸다. 2015년 중국 칭화유니그룹이 마이크론을 인수하려다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반대로 실패한 일이 대표적 사례다. 2016년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처음으로 중국의 통신 장비회사 ZTE에 대한 수출 규제조치를 발동하였다. 이러한 규제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본격화되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더해, 매년 증가하는 대중 무역적자가 미국 제조업의 쇠퇴와 일자리 축소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사회적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이 확산하였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빠르게 증가했고, 이러한 추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2000년과 2017년을 비교하면,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820억 달러에서 3357억 달러로 네 배 증가했고, 전체적자 대비 중국의 비중이 22%에서 60.8%로 세 배 가까이 상승했다.

미국은 이렇게 대중 무역불균형이 심화한 원인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즉 중국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비용과 역할을 분담하지 않고 그 혜택만을 일방적으로 편취한 결과 무역불균형이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18년 3월 발표한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 중국의 기술이전 요구, ▲ 지적재산권 보호 미비, ▲ 중국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 제한 등 차별적 대우, ▲ 중국 정부의 부가세 환급정책과 보조금 지원 등 비관세장벽을 명시했다. 미국 정부는 이후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지적할 때마다 이러한 항목을 반복해서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의 기술이전과 ‘중국제조2025’ 계획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도 명시했다.

유럽연합 역시 중국이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하는 기술이전을 더 이상 순수한 경제적 상호 이득의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이중용도(dual use)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규정한 입법을 채택했고, 2019년 3월 역내 외국인직접투자 심사를 강화했다. 또한 유럽연합은 2019년 전략전망(Strategic Outlook)에서 중국에 대한 외교노선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유럽은 여전히 중국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경제적·체제적 경쟁자로 규정했다. 또한 중국이 글로벌 행위자이자 선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에 더 큰 책임감과 호혜성을 보이고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유럽연합은 중국의 국가자본주의에 따른 비시장적 관행을 시정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2016년 유럽연합이 WTO에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 부여를 거절한 것이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할 당시, 가입 의정서 15조는 “중국기업이 시장경제 조건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반덤핑 절차에서 중국을 비시장경제로 취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은 15년이 지나면 만료되는 것이었지만, 2016년 12월 유럽연합과 미국은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거부하면서 그 근거로 각각 ‘시장왜곡’과 ‘시장지향조건’을 들었다.

이후 2018년 5월 미국, 유럽연합, 일본은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부여와 관련해 산업보조금 규칙의 개정, 기술이전 정책과 관행에 대한 공동성명, 그리고 시장경제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7개 조건을 담은 ‘시장지향조건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중국을 시장경제로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 중 하나로 국유기업의 시장 장악을 명시했고, 중국 공공기구와 국유기업 그리고 정부의 시장 왜곡 행위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할 것을 밝혔다. 시장경제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7개 조건에는 기업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 투자결정권, 요소(자본, 노동, 기술 및 기타 요소) 가격의 시장 결정, 기업의 자율적 자본 배분 결정, 독립적 회계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 회계, 기업법·파산법·사유재산법 준수,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 정부의 간섭이 없을 것이 포함되었다.

나아가 미국과 유럽연합은 2021년 9월 무역과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고 중국의 비시장적·비민주적 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기술위원회’(TTC)를 출범했다. TTC 공동성명은 민주주의 가치를 증진하는 방향에서 글로벌 차원의 기술과 무역 영역에서 협력하고 ‘비시장경제’의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정책으로부터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그러면서 6대 협력 분야로 ▲ 국가 안보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심사, ▲ 이중 용도 분야 수출 규제, ▲ 인공지능 기술 남용 대응, ▲ 반도체 공급사슬 재조정, ▲ 비시장적인 무역 왜곡 정책 대응, ▲ 민간기업을 포함하는 모든 이해당사자 참여를 제시했다. 부속서와 10대 실무그룹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민군융합 정책을 통한 기술 획득 전략을 경계하며, 인공지능이 사회 감시 체제 작동에 남용되는 것에 반대하고, 비시장경제가 기술이전 강요와 지식재산 절도·국유기업 우대·강제노동 정책 등을 추구하는 것에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TTC가 직간접적으로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소결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미국과 중국의 양국 관계에 결정적 변곡점으로 작용했다. 세계금융위기는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의 구제금융과 비전통적 수량완화(QE)와 같은 비상 위급대책으로 ‘대불황’으로 심화하지는 않았다. 또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세계금융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국제경제질서가 붕괴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식 경제모델에 대한 회의가 확산하는 동시에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중국이 국가자본주의 성장 전략을 ‘중국몽’으로 일반화하고 중국식 경제모델로 부각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중국의 변화는 국유자본의 팽창적 해외진출 전략으로서 일대일로와 상위 가치사슬로 도약하고 강군몽을 이루기 위한 군민융합을 내세운 중국제조2025 계획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났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국가에 중국이 자유무역 질서에 깊이 편입되어 있으면서도 이를 악용해 배타적인 민족적 이익을 강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확산시켰다. 또한 중국이 점차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보다는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와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는 국내적 조치와 국제적 공조로 이어졌다.

미국에서는 특히 미중 무역불균형을 포함한 세계적 무역불균형이 부각되면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무역흑자가 미국 제조업의 위기와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라는 인식이 확산했다. 이러한 인식은 경제민족주의를 앞세운 인민주의와 탈세계화 요구를 등에 업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중국과 무역분쟁을 벌이는 하나의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2. ‘무역분쟁’에서 ‘전략적 경쟁’으로

1)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분쟁

국가자본주의와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중국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면서,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정책 방향을 재수립하기 시작했다. 이는 ‘관여 정책’(engagement policy)에서 ‘전략적 경쟁’으로의 전환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중국을 국제질서에 참여시키면 점차 중국이 개혁에 나서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지난 20년간의 ‘관여 정책’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인식하고, 중국과 체제 간 ‘장기 전략적 경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원칙적 현실주의로 복귀하여 미국의 이익과 영향력을 증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중국 전략의 전환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본격화되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2017」은 지역 차원의 전략 중 첫째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다루면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미국의 국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미국 의회가 국방수권법에서 중국에 관한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 데 부응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이 2020년 5월 발표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은 미국과 중국이 경제·가치·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경쟁 상태’에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2020년 국방수권법 역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에 예산을 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도,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의회가 초당적 합의를 도출한 것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효과적인 경쟁전략을 채택하지 못하고 중국과의 무역분쟁에 몰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근거로 무역법 301조에 따라 2018년 7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전체 대중 수입 중 약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 3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 역시 추가관세 조치로 맞대응함으로써 본격적인 미중 ‘무역분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무역적자는 금융세계화와 달러 환류메커니즘이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기에, 무역적자 감축 자체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단기적이고 협소한 시도였다. 게다가 그 수단으로 활용한 관세전쟁은 미국의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오히려 해를 가할 뿐 실제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도 분명하지 않았다. 2018년 무역분쟁 이후 양국의 무역에서 상대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했고, 특히 미국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2017년 21.9%에서 2022년 상반기 17.3%로 하락했다. 그렇지만 미국의 대중국 전체 무역 규모와 무역적자 규모는 2019년과 2020년 감소했다가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2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트럼프의 무역분쟁은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면서, 그간 미국이 강조해 온 ‘규칙에 기반한 세계질서’라는 원칙을 스스로 파괴했다. 나아가 2017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부과한 관세와 무역법 201조에 따라 산업보호를 이유로 태양광과 세탁기에 발동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과 같은 전통적 동맹국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또한 WTO 상소기구를 사실상 기능정지 상태로 만들고 본래 미국이 주도했던 TPP에서 탈퇴하는 등 다자적 국제협력의 기반을 무너뜨렸다.

2)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적 경쟁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 이후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일방주의를 폐기하고 자유주의와 국제주의 노선으로 복귀하는 한편 동맹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불공정·반시장적 무역관행을 시정하는 문제는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다자적 동맹질서를 활용해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큰 틀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기 수립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과 이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폐기하지 않고 계승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제조2025’ 같은 국가자본주의적 산업정책이 자유주의적 국제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적 무역관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적 경쟁 구상에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대유행이 큰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대유행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전략적 경쟁을 한층 심화했다. 먼저 미중갈등의 성격을 무역분쟁에서 체제경쟁으로 확고히 바꿔놓았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국내적으로도 큰 피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를 고수하고 세계보건기구(WHO)를 탈퇴하며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라는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고 지구적 문제에 대응하는 데 명백한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냈다. 중국은 국가 주도의 강력한 봉쇄정책인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빠르게 코로나 종식에 성공했다고 선언하는 한편, 이를 자국 체제의 우월성으로 내세웠다.

코로나19 대유행은 또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국가안보상의 과제로 부각했다. 대유행 초기에는 일부 국가가 다자적 협력보다는 마스크를 포함한 의료용품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보호주의적 움직임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의료공급망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우려는 이후 백신 개발과 보급을 둘러싸고 반복되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났는데, 특히 미국은 차량용 반도체의 병목 현상이 심화하여 완성차 생산에 큰 지장이 생기면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의 피해를 절감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민간자본주의의 중추가 되는 중산층을 복원하고,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수행하며, 중국에 대한 세계적·지역적 대응을 강화하는 다양한 대내외적 정책을 종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은 백악관이 2021년 3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잠정지침 「미국의 우위/장점을 쇄신하자」에 집약되어 있다. 잠정지침은 세계의 안보 상황이 자유주의·민주정과 권위주의·독재정이라는 정치이념과 체제 경쟁이라는 특징을 보이며,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중심으로 동지적인 동맹국·협력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잠정지침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세계적 의제의 등장으로 인해 국가안보전략에서 대내정책과 대외정책의 구별과 국가안보·경제안보·보건안보·환경안보와 같은 전통적 구별이 무의미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과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양자간 무역분쟁을 넘어서 체제와 가치 그리고 종합적인 안보를 둘러싼 경쟁으로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려 한다. 즉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시 정립된 전략적 경쟁은 국제적 표준을 둘러싼 국가자본주의와 민간자본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정과 권위독재정의 경쟁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 일대일로로 대표되는 ‘중국특색의 개발협력’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적인 기반시설 구축계획, 5G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관련된 국제적 표준을 설정하는 문제가 포함된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국내외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이 미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글로벌 스탠더드 재건의 핵심으로 (중국이 아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망의 구축’(Supply America)를 강조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 공급망’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4대 핵심품목(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핵심광물, 의약품)과 6대 주요 산업(국방, 보건, ICT, 에너지, 운송, 농업)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도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4대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취약점과 대응방안이 포함된 100일 공급망 검토보고서가 작성되었다.

공급망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의 핵심은 대내정책과 대외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국내로 생산시설을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과 투자 지원을 통해 전략 부문의 미국 내 제조 역량을 중장기적으로 재건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2022년 반도체 및 첨단기술 생태계 육성에 총 28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칩과 과학법’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부문의 보조금 정책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입법했다. 한편 두 법안에는 공통으로 보조금 지급 조건에 중국을 비롯한 ‘우려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규정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에 반도체 시설을 건립하여 보조금을 받으면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에 따라 10년간 중국 같은 우려 국가에 반도체 시설을 투자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되며,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의 우려 국가에서 추출, 제조, 재활용된 광물이 배터리에 일정 비율 이하로만 들어가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동맹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정책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과 체제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협력국과의 다자간 협력이 대외정책의 핵심 과제로 등장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계획 중 하나가 바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라고 할 수 있다.

IPEF는 2021년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제안한 이후, 2022년 5월 23일 공식 출범하여 현재 미국을 비롯해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7개국(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피지가 참여하고 있다. IPEF는 시장개방을 핵심으로 하는 기존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나 자유무역협정(FTA) 방식의 경제통합은 아니면서도, 행정협정이라는 형태로 무역, 공급망, 인프라 및 청정에너지와 탈탄소화, 조세와 반부패를 망라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일정하게 구속력 있는 합의와 약속을 맺는 경제협력체를 표방한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역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해 IPEF가 공식 출범한 이후 올해 5월 27일 공급망 협정이 네 개 부문 중 가장 먼저 타결되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공급망 협정의 핵심 내용으로는 ▲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간 공조기구인 ‘위기대응네트워크’ 구축, ▲ 평상시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조치를 자제하는 한편 공급선 다변화를 위한 투자 확대와 공동 연구개발 노력을 위한 ‘공급망 위원회’ 설치, ▲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숙련 노동자 육성과 노동권 개선 노력을 위한 ‘노사정 자문기구’ 구성이 담겼다.

바이든 행정부는 나머지 무역, 청정경제, 공정경제 부문의 협정도 마무리하여, 올해 11월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IPEF 최종 타결을 발표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12월 반권위주의, 부패 척결, 인권 증진을 의제로 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의 안보협의체인 쿼드와 같은 다자협력의 틀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중 경쟁은 양국의 무역분쟁을 넘어, 첨단기술, 공급망, 기반시설 투자와 같은 주제를 포함하는 지역 차원의 체제 경쟁적 성격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3) 쌍순환: 전략적 경쟁에 대한 중국의 대응

2018년부터 격화된 미국과의 무역갈등이 다양한 영역에서 체제 경쟁적 성격으로 심화하면서, 중국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그중에서 2020년 5월 시진핑 주석이 처음 제기한 이후 중국공산당 19기 5차 전체회의에서 14차 5개년 규획의 기본 개념으로 채택된 ‘쌍순환’(雙循環) 전략은 2013년 ‘일대일로’와 2015년 ‘중국제조2025’에 이은 시진핑 집권 2~3기 중국의 주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쌍순환 전략은 대내적으로 내수를 키우고 활성화해 국내경제(국내대순환)를 최대한 발전시키고, 대외적으로 수출과 개혁개방을 지속하며 세계경제와의 선순환(국내·국제 순환)을 상호 촉진한다는 새로운 발전전략이다. 즉, 미중 갈등의 심화와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거대한 내수시장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국내대순환의 측면에서는 핵심 원천기술을 자주화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공급망을 강화하며,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내수를 활성화할 것을 강조했다. 국내·국제 순환과 관련해서는 핵심 부품과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추구하는 한편 대내외 무역 규범을 일체화할 것을 강조했다.

그런데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계의 소비역량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강한 중국 가계의 저축성향을 약화할 필요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총저축률은 세계 평균보다 약 20%p 높은 46%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중에서도 가계저축률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세계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렇게 중국 가계의 저축성향이 강한 이유로는 사회안전망 부족과 큰 소득 격차가 지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하고 소득 불평등을 개선해야 하지만,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정치적 안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관련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다. 2021년 제시된 ‘공동부유’ 전략 역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알리바바와 같은 민간 빅테크 플랫폼 기업을 불평등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이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국유기업이 주도하는 첨단산업 육성에 보조를 맞추도록 하려는 구상에 가깝다.

결국 쌍순환의 내수 확대 노력은 가계 저축률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투자 확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부동산 부채와 과잉투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세계금융위기 이후처럼 대규모 기반시설과 부동산 건설투자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기술적 자립자강을 위한 첨단산업의 기술혁신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첨단산업의 기술혁신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는 2021년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비를 전년대비 10.6% 늘리고, 반도체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기금인 ‘국가반도체산업투자기금’(国家集成电路产业投资基金, 빅펀드)을 조성했다. 14차 5개년 규획은 특히 반도체를 국가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규정하고, 그중에서도 반도체 설계(EDA), 소재, 첨단메모리와 차세대 전력 반도체(SiC, GaN)의 발전을 강조했다.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2020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7대 신형 기반시설에 대해 2025년까지 총 10조 위안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신형 기반시설은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에 중심인데, 세부적으로 4개의 정보통신망(5G 기지국, 산업 인터넷, 데이터센터, 인공지능)과 2개의 에너지망(특고압 송전설비, 전기차 충전시설) 그리고 고속철도 교통망으로 구성된다.

시진핑의 세 번째 집권을 확정한 자리이기도 했던 2022년 10월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도, 중국공산당은 쌍순환 전략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한 전략 중 하나로 과학기술과 교육을 강조하는 ‘과교흥국’ 전략을 별도의 장으로 내세웠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 중앙이 과학기술 작업에 대해 통일적으로 영도할 수 있도록 신형거국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다. 거국체제란 정부가 국가의 자원을 모아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체제를 의미하는데, 현재 중국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 즉 ‘조임목’(choke point)에 해당하는 관건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2023년 3월 양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도 중국 정부는 ‘발전과 안보의 균형’을 강조하며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자립, 공급망 안정, 신형거국체제 구축 등 경제안보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웠다.

4) 소결

종합해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은 가치와 체제를 둘러싼 경쟁이라는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과 동맹국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응할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과 차이를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적으로 산업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미국의 체제와 가치에 동의하는 동맹국과 협력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무역·노동·환경·디지털 분야에서 다자적인 규칙 기반의 질서를 재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양국 간의 무역분쟁을 넘어 국제적 표준을 둘러싼 경쟁이라는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다만 이것이 중국에 대한 관여 정책의 완전한 폐기나 중국 경제와의 탈동조화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관건은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될 것이다.

중국의 쌍순환 전략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에 맞서 대내적으로 첨단산업과 전략산업 분야의 자립자강을 추구하고 이에 적합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자체적인 공급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대외적으로 국내대순환과 국제순환의 상호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주변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중국의 제도와 규정을 국제규범에 맞추어가는 방향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시진핑과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계속해서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의 현대화와 다른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현대화를 강조하고 국가자본주의에 기초한 내적 체제 공고화에 힘쓰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전략이 규칙에 기반을 둔 ‘제2의 개혁개방’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국내공급망의 자급화에 집중하며 이른바 ‘홍색공급망’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반도체로 대표되는 첨단기술 영역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3. 전략적 경쟁의 최근 쟁점: ‘반도체 전쟁’

1) 미국의 대중 반도체 산업 제재

첨단반도체 기술을 둘러싼 이른바 ‘반도체 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에서 경제와 안보를 연계하는 핵심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반도체 산업이 가치사슬별로 고도로 분업화되어 글로벌 공급사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은 ‘개발 초기단계인 칩리스(Chipless)-설계전문(Fabless)-수탁전문(Foundry)-패키징·검사(ATP)-납품(Delivery)’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주로 부가가치가 높은 설계와 장비산업에 강한 미국과 일본·유럽, 제조공정기술이 강한 한국과 대만, 부가가치가 낮고 노동집약적인 공정의 비교우위가 높은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국제분업화가 이루어져 있어, 오늘날 하나의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는 약 4개 국가의 4만km에 걸친 생산공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반도체 공급망 병목 현상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각국은 공급망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대응에 주목하게 되었다.

또 하나 좀 더 중요한 이유는 반도체가 거의 모든 현대 산업과 군사 체계에 필요한 대표적인 이중용도 품목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미국과 상이한 가치와 체제를 추구한다는 사실은 해당 기술을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체제경쟁이라는 성격을 더한다. 이에 따라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은 경제·안보 복합체(nexus)로 묘사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중국이 반도체 국산화율을 제고하고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상위로 진입하며 강군몽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으로 ‘중국제조2025’을 제시한 이후, 이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우려가 커지면서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경제안보 정책이 다각도로 제출되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말기 중국 ZTE의 통신장비 수입을 규제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수출통제와 투자제한 조치를 강화해왔다. 미국에서 중국산 통신장비에 대한 우려는 미중 관계가 악화되기 이전부터 비교적 일찍 제기되었다. 미 의회는 2012년 중국산 통신장비의 안보 위협을 지적하면서 정부 조달에서 중국산 장비를 배제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2018년 8월에는 초당적인 지지 하에 정부 기관의 중국산 통신장비 조달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을 제정했다.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군민융합을 명시적으로 비판하며 2019년 화웨이를 수출통제리스트에 올렸고, 이어 2020년에는 두 차례에 걸친 제재를 통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사실상 전면 금지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산업 제재는 점차 첨단반도체 기술을 표적으로 하여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 하는 방식으로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SMIC와 D램 제조 기업인 푸젠진화를 수출통제리스트에 올리고 첨단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의 수출을 규제했다. 또한 2018년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기업 ASML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최첨단 극자외선 노광장비(EUV)를 중국 기업에 판매할 수 있도록 네덜란드 정부가 허가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네덜란드 정부와 협상을 벌였고 이후 네덜란드 정부가 ASML의 대중 수출 면허를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2021년 4월 출범 이후 발표한 첫 수출통제리스트에 중국의 슈퍼컴퓨터 회사 7개를 포함한 데 이어, 2022년 10월에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에 첨단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AI와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먼저 미국 기업이 특정 수준 이상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특히 중국 내 생산시설을 중국 기업이 소유한 경우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해 수출이 사실상 금지되었다.

올해 초에는 일본과 네덜란드가 이 수출통제 조치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세부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본은 니콘과 도쿄 일렉트론이 7월부터 23종의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고, 네덜란드는 ASML이 생산하는 심자외선(DUV) 노광장비의 중국 수출 승인 요구조건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6월 말에 밝혔다.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37.2%에 달하는 한편 노광장비가 중국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라는 점에서, 일본과 네덜란드의 수출통제 조치는 중국의 첨단반도체 자립화 시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고성능 AI와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에는 화웨이에 부과되었던 제재와 마찬가지로 ‘해외직접생산규칙’이 적용되어, 미국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제3국 기업이 만든 칩 역시 수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미 상무부는 중국이 첨단반도체, AI, 슈퍼컴퓨터 기술을 대량살상무기와 첨단무기 시스템을 생산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미국이 반도체와 관련해 개별 기업이 아닌 특정 기술을 기준으로 중국을 겨냥해 고강도의 수출통제 조치를 부과한 것은 이 10월 수출통제 조치가 처음이다. CSIS는 이 조치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전의 대중국 무역·기술 정책과 완전히 다르다고 분석했다. 첫째, 새로운 정책은 최종 사용자와 관련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이전의 정책이 중국의 기술 진보를 허용하되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었다면, 새로운 정책은 중국이 특정 수준 이상의 최첨단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제한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중국의 첨단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도 강화했다. 2021년 6월에는 중국의 군 관련 반도체 기업에 대해 직·간접 주식투자 금지를 발표했고, 올해 8월에는 ‘우려 국가의 특정 국가안보 기술·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대응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이 조치에 따르면,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 미국 자본이 우려 대상 국가로 지정된 중국·홍콩·마카오의 첨단반도체, 양자 정보 기술, AI 시스템 3개 분야에 투자할 때 재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해 사실상 투자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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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반도체 자립화 전략

중국의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10년 570억 달러에서 2020년 1,434억 달러로 빠르게 성장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으로 성장한 중국은 대략 글로벌 반도체 소비의 60%, 최종 수요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글로벌 반도체 매출 점유율의 5%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조립·테스트·패키징(ATP) 부문을 중심으로 제한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0년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은 227억 달러(15.9%)에 그치며, 그중에서 중국 기업의 생산은 83억 달러(5.8%)에 불과하다. 또한 반도체 설계와 제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소재, 장비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2013년부터 반도체 수입액이 원유 수입액을 넘어서며 수입액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도체 수지 적자도 2020년 2337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취약점인 높은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반도체 역량 강화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4년 ‘국가 집적회로 산업 발전 추진 강요’에서 처음으로 반도체를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2015년 ‘중국제조2025’ 계획에서 2030년까지 반도체 국산화율을 7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14년 200억 달러 규모의 1기 국가반도체산업투자기금(빅펀드)을 설립했다. 빅펀드는 지방정부, 금융기관, 민간기업과 국유기업이 참여하는 한편, 기존의 보조금과 결합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될 방향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 1기 빅펀드는 반도체 제조 능력 확대에 중점을 두고 23개 기업의 70개 프로젝트에 투자되었다. 분야별로 보면 제조 67%, 설계 17%, 후공정 10%, 장비 및 소재가 6%를 차지했다.

이후 군민융합을 내세운 ‘중국제조2025’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커지는 한편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촉발되어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전략은 한층 더 국가안보적 성격을 강화했다. 2019년 설립된 2기 빅펀드는 자금 규모가 훨씬 더 커졌을 뿐만 아니라, 1기에서는 없었던 통신, AI 반도체, 차세대 전력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나아가 중국은 해당 분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미국 자본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19년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중국식 나스닥이라고 할 수 있는 ‘커촹반’(科創板)을 개설했다. 커창봔은 중국의 주요 기술기업이 홍콩이나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관행을 끊고자 시진핑 주석의 지시로 추진된 정보기술 주식 전문 거래소다. 커촹반은 상장 절차와 규정을 간소화한 주식발행 등록제로 운영되어 반도체 기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중요 통로로 성장했다.

이러한 흐름은 앞서 살펴본 대로 2021년 14차 5개년 규획에서 종합되었다. 14차 5개년 규획은 반도체 분야를 국가안보의 핵심 분야이자 전략육성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고, 중국의 약점이 되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고순도 소재, 주요 제조장비와 기술, 첨단메모리 기술,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쌍순환 전략의 일환으로 자국의 거대한 반도체 소비시장을 활용해 독자적인 반도체 산업생태계와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방향 역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 7월 중국 정부가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해 상무부 허가 없이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담은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이 조치는 일차적으로는 최근 확대된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중국의 첨단산업 공급망 내재화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갈륨은 최근 중국이 육성하는 차세대 반도체 중 하나인 질화갈륨(GaN) 반도체의 핵심 재료로, 전 세계 매장량 가운데 중국이 80~85%를 점하고 있다. 차세대 반도체 분야는 기존의 실리콘 기반 반도체에 비해 고급 노광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5G와 전기차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국 내수시장에서 향후 많은 수요가 존재할 것이므로 중국 정부는 관련 공급망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제재가 집중되고 있는 첨단반도체 영역에서 장기적인 국가 전략으로 반도체 설계, 제조 장비, 소재에 대한 자체적인 기술 역량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 또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중국이 경쟁력을 갖춘 중저위 분야를 발판 삼아 독자적인 반도체 공급망과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3) 소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반도체 전쟁’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상호의존성을 무기로 기술·규범·제도를 둘러싼 경쟁이 벌어지는 극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드러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핵심기술을 독점적으로 보유한 기업이 소재해 있는 미국과 그 우방국의 정책이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반도체 산업을 대상으로 ‘좁고 높은’ 담장을 세우면서 단기적으로 일본과 네덜란드와 공조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명확한 규범에 기반하는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에는 다양한 비용이 따르지만, 경제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적 중요성이 반도체 기술과 공급망에서 강조되고 있어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전략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전략에 비대칭적인 조건에서 수립되었고 점차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수세적인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통해 일부 소재와 장비 그리고 범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자급률을 높이고는 있지만, 첨단반도체를 포함하는 자체적인 산업생태계와 공급망을 온전히 구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칭화유니그룹의 파산에서 볼 수 있듯, 국가 주도 투자에 의존하며 수익성 하락과 부채위기가 나타나는 중국 경제의 한계가 반도체 굴기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자본시장과 기술 규범의 분리가 강화될수록 중국의 반도체 생태계는 혁신의 한계가 두드러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적당히 작동하는 반도체와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과 분리된 채 작동하는 권위주의적 체계’에 머무를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 역시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반도체 전쟁’이 기술과 군사안보 경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와 체제를 지향하는 기술규범과 제도를 형성할 것인가를 둘러싼 체제경쟁의 성격을 포함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기술이 경제, 군사, 사회 전반이 작동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면서, 이를 조직하는 원리와 제도 역시 중요해진 것이다. 중국의 인터넷 관리·통제 제도인 ‘만리방화벽’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이 권위주의적 디지털 기술 모델로 확산하면서 우려와 비판이 증대하는 가운데, 그러한 모델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첨단반도체 기술에 중국이 접근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커지고 있다.

4. 결론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모델에 대한 회의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은 국가자본주의를 강화하는 한편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이를 중국몽과 결합해 독자적인 중국식 모델로 부각했다. 이러한 중국의 변화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국가들은 지식재산권 절취를 포함하는 불공정 무역관행과 비시장적 행위를 우려하면서 군민융합 발전에 따른 안보상의 위협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미중 무역불균형을 강조하며, 2018년부터 무역분쟁이라는 형태로 양국 간의 대결을 폭발시켰다.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양국의 대결은 무역분쟁을 넘어 정치·경제·보건의료를 아우르는 전략적 경쟁의 성격으로 심화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자유주의·민주정과 권위주의·독재정의 대결로 특징짓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내세우며 동맹국·협력국과의 다자적인 규칙 기반 질서 재정립과 공급망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시진핑 주석과 중국공산당을 중심으로 권력을 더욱 집중하는 한편 경제에서도 국가와 당의 역할을 심화하고 쌍순환 전략으로 대표되는 중국 특색의 현대화와 자립자강의 길을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본격화된 미중 전략적 경쟁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 그간 많은 분석이 제기되어왔다. 과거 미국과 소련의 냉전처럼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과 중국을 비롯한 반서방 진영이 뚜렷하게 분리되는 ‘신냉전’으로 보는 견해나, 도전자 국가로 부상한 중국과 기존 패권 국가인 미국 간의 헤게모니 경쟁으로 보는 견해가 대표적이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은 국제적 표준을 둘러싸고 어떤 자본주의이며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를 둘러싼 경쟁이라는 점에서 과거 냉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체제 경쟁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전략적 경쟁은 세계 경제가 긴밀히 상호 연결된 가운데, 특히 중국이 세계 경제에 깊이 통합된 가운데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인적 교류가 막힌 봉쇄정책을 기본으로 했던 과거의 냉전과는 다르다. 최근 경제와 안보 결합의 최전선에 놓인 이른바 ‘반도체 전쟁’에서 첨단반도체 산업의 일부 영역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의 수출통제와 공급망 분리 조치가 비교적 두드러지고 있지만, 이 역시 중국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탈동조화(decoupling)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요 7개국(G7)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의 성격을 탈동조화가 아닌 ‘위험억제’(de-risking)로 명확히 규정했다. 즉 “탈동조화가 아닌 위험억제와 다변화에 기초하여 경제 복원력과 경제안보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조율”하기로 합의하고 공급망 분야에서 과도한 중국 의존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중국과 솔직하게 관여하고 우려를 직접 표명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중국과 건설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계를 구축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국가자본주의와 권위주의가 강화되면서 중국이 미국의 경제·가치·안보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비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 시기 침식되었던 자유주의적인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복원하고 재편하려 하고 있다. 이 점에서 전략적 경쟁은 분명히 관여정책의 완전한 폐기나 봉쇄정책으로의 복귀를 지향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관여정책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새롭게 창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은 진정한 의미에서 헤게모니 경쟁이라고 보기 어렵다. 헤게모니는 단순히 힘에 의한 패권이 아니라 제도적, 문화적 지도력을 바탕으로 동의를 끌어냄으로써 유지되는 지배 질서를 의미한다. 세계금융위기와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미국 헤게모니가 쇠퇴하는 가운데, 중국 특색의 현대화와 신형대국관계를 내세우는 중국은 그러한 의미의 헤게모니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중국몽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중국제조2025’ 계획에서 드러나듯 다양한 비시장적 수단을 활용해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부국과 강병을 연계하고 있고, 일대일로 계획에서 드러나듯 대외지원을 필요로 하는 주변국을 목표로 해외에서 기반시설과 공급망을 확충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은 국제질서에서 규칙 기반의 다자주의적 질서를 존중하기보다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양자적 관계를 확대하며 자국의 패권적 지도력을 강화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한편, 어떤 국가가 새롭게 헤게모니 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대안적이고 안정적인 축적체계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모델이 대안적 체제가 될 수 있는지 역시 의심스럽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부상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동시에 중국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되었다. 이는 중국 경제가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인 대규모 저임금 노동력 투입과 자본 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었다. 이에 중국은 민간부문에 대한 당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국유부문이 장악하고 있는 핵심 경제부문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대규모 투자를 앞세운 일부 국유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의 거대한 부채 문제와 국유기업의 낮은 생산성 문제가 잠재적 위험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잠재적 위험은 최근 부동산 부문의 부채위기와 민간 투자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말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면서 중국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전반적인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부동산 부문의 부채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거치며 중국의 저축률이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 소비와 투자가 상당히 저조하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중국은 민간 부문의 활력이 떨어질수록 정부의 재정 투입과 국유부문의 투자에 의존할 가능성이 큰데, 이는 수익성 악화와 부채위기 심화로 대표되는 중국 경제의 모순을 더욱 응축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자본주의와 권위주의를 강화해 온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정치적·군사적 위협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장기 저성장에 빠진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하고 위기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무역분쟁과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안정적이고 개방된 시장과 같은 세계적 공공재(public goods)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적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민족주의에 기반한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공공악(public bads)을 제공하면서 ‘G 마이너스 2’의 세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남겼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다자적 동맹질서를 복원해 중국에 공동으로 대응하려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한층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은 계속해서 ‘제2의 개혁개방’보다는 당 지도부로 권력을 집중하며 중국 특색의 현대화와 자립자강 노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세계적 위기에 대한 공조와 협력이 들어설 수 있는 자리를 좁히면서, 2020년대의 세계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하나의 ‘초거대 위협’이 되고 있다.
사회운동포커스

2023-06-28
‘프리고진의 행진’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나?

바그너 그룹의 반란과 그 결과에 관한 러시아 좌파매체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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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너 그룹의 반란과 그 결과에 관한 러시아 좌파매체의 성명

번역 | 김진영 정책교육국장

역자 해설

6월 23일~24일, 러시아 민간군사기업 바그너 그룹의 ‘행진’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모스크바에서 200km 떨어진 지점까지 진격했던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이 중재한 밀실협상을 통해 철수하면서 사태가 종결된 이후에도, 이 사건의 의미와 앞으로 미칠 영향에 관한 분석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번 사건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당사자인 러시아 사회운동의 분석을 소개한다.

아래의 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창간된 러시아 좌파 반전 매체 《포슬레》(После, Posle, 러시아어로 ‘이후’라는 뜻)가 6월 26일 발표한 성명을 번역한 것이다. 《포슬레》는 창간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 두 나라에서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다. 앞으로 살아가고 활동하기 위해, 우리는 몇몇 결정적인 질문의 답을 찾아야 한다. 이 전쟁은 왜 시작되었는가? 왜 이 전쟁을 멈추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이 전쟁 이후의 미래는 어떠한 모습일 것인가? 《포슬레》는 이 질문들에 답하려는 시도다.” 일리야 부드라이츠키스, 일리야 마트베예프 등 러시아 좌파 지식인들이 참여하는 《포슬레》는 침공에 저항하는 우크라이나 사회운동과 활발히 교류해왔으며, 러시아 제국주의 비판, 마르크스주의와 민족자결권, 러시아 내 반전운동 등의 주제를 다뤄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튀르키예,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 미국, 인도, 아르헨티나 등 각국 좌파 내 논쟁을 소개하고 토론하는 장으로도 기능해왔다.

《포슬레》가 요약한 이번 사건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은 푸틴 체제에 영구적인 타격을 주었으며, 미래에 비슷한 시도를 고무시킬 것이다. 이 전쟁이 푸틴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졌으며, 필연적으로 이는 푸틴 정권의 궁극적인 붕괴로 귀결될 것이다.

* [] 안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이다. 본문의 링크들은 원문에 있던 것이다.

* * *

6월 23일~24일의 사건은 이미 푸틴 정권에 대한 가장 심각한 국내 정치적 도전으로 묘사된다. 바그너 그룹 부대는 러시아 남부 주요 도시인 로스토프나도누와 보로네즈를 몇 시간 만에, 거의 저항 받지 않고 점령했다. 그들은 심지어 모스크바에서 단지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갔다. 바그너 그룹의 지도자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군사 반란 시작을 선언함으로써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의 필요성에 공개적으로 도전했다. 그는 러시아군 지도부의 제거를 요구했으며, 자신의 목표가 '정의'의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이 갈등은 피를 거의 흘리지 않고 해소되었지만, 푸틴의 안정에 대한 약속과 정권의 통합을 영구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

프리고진이 전범이며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자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반란을 일으키기 몇 달 전, 프리고진은 러시아의 전과자들과 퇴역 장교들로 구성된 바그너 부대의 통제권을 잡으려는 러시아 군 지도부를 비난하는 수많은 성명을 발표했다. 푸틴의 후원 덕분에 경력을 쌓았고 국가 안보 기구 내에 광범위한 인맥을 갖고 있는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정권의 약점과 푸틴의 '지휘 체계'의 취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로 드러났다. 이른바 우크라이나 내 '특별군사작전'에서 핵심 역할을 해온 수로비킨 장군과 알렉세예프 장군은 프리고진에게 "정신을 차리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군의 대부분은 반란군에 대해 침묵으로 중립을 지켰다. 프리고진이 만나자고 요구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언급 한 번 없이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다. 바그너 그룹이 배포한 전단은 이들의 사임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쇼이구와 게라시모프를 군인에 대한 잔혹한 대우, 군대에 대한 형편없는 보급, 전쟁 과정의 진실 은폐 혐의로 즉각 군사재판에 회부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에 주목하자.

6월 24일 아침, 블라디미르 푸틴은 국가를 대상으로 5분간의 긴급 연설을 했다. 그는 바그너 그룹의 반란은 러시아군의 "등에 칼을 꽂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이를 진압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언급하지 않았다. 푸틴은 이 반란의 도덕적, 정치적 차원을 강조하며 이는 가장 가혹하게 대응해야 마땅한 배신이라고 불렀다. 그는 반란자들이 러시아를 내전과 군사적 패배 직전에 몰아넣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러시아 대통령이 어떠한 구체적 이름도 연설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실은, 상황에 대한 그의 준비 부족과 불확신을 드러냈다. 무장한 바그너 전사 수천 명의 대열은 만 하루가 안 되는 시간 동안 광활한 거리를 가로질렀고, 모스크바에서 200km 떨어진 지점에서 자발적으로 행군을 멈췄다. 같은 시간, 푸틴 대통령은 수도를 뛰쳐나와 발다이에 있는 외딴 시골 별장에서 연설을 녹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지사들과 친크렘린 정치인들은 반란이 일어난 지 몇 시간 뒤에야 소셜 미디어에 나타나 대통령과 헌법 질서에 충성을 맹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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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일부 세력, 파벌, 시민들은 배신자들에 저항하라는 대통령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반군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여기에는 전선 양측의 극우세력이 포함된다. 우크라이나군과 함께 싸우는 러시아의용대와, 러시아의 대리인으로서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와 무장충돌을 벌여온 루시치 사보타주 그룹이다. 프리고진은 푸틴의 메시지에 분명하게 대답했다. 그는 바그너 그룹의 배신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말했고, 자신과 바그너 전사들을 "조국의 애국자"라고 불렀으며, 모스크바 관리들의 부패를 비난했고, 물러나는 것을 거부했다. 자신에 대한 지지세를 확대하기 위해, 프리고진은 반푸틴 세력의 특징적인 주장 두 가지를 언급했다. 즉, 러시아 각 지역은 모스크바가 러시아의 자원을 몰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야 하며, 러시아 지도부는 사기꾼과 부패한 관리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죄는 폭로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프리고진은 오로지 무장부대에만 의존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발표한 프로그램은 쿠데타에 대중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이었다. 로스토프나도누 주민들이 바그너 전사들을 영웅들로 환영한 일은, 프리고진의 구호가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바그너 그룹의 반란 시도는 보안기관들이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는 것을 드러냈다.

[%=사진2%]

프리고진의 '정의의 행진'은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하게 끝났다. 벨라루스의 독재자 루카셴코의 중재로 바그너 그룹과 크렘린이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프리고진은 부대를 철수해야 하고, 반란자들은 소위 "무공"에 대한 처벌을 면하게 되었다. 루카셴코와의 합의에는 바그너 그룹에 특정한 자치권을 부여하고, 러시아군 지도부와의 향후 관계를 위한 틀을 정의하는 비밀 조항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거래는 푸틴의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가 나중에 언급했듯이 "러시아 대통령의 말"을 통해 보장되었다. 즉, 국민들은 이런 비공식 합의의 조건과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채로 남겨진 셈이다. [‘행진’ 와중에] 모든 러시아 군대와 일반 시민이 반란에 참여하라는 요구와 반란자들에게 저항하라는 요구 양자를 받았음에도, 이 위기는 [푸틴과 프리고진이라는] 두 전범, 그리고 중개인과 심판 역할을 겸한 벨라루스 독재자의 공모로 해소되었다.

이러한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 일이 푸틴의 정치 체제를 영구적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은 이미 분명하다. 이번 군사 반란 시도가 이렇게 성공적이었다면, 이 사례의 성공을 기반으로 미래의 다른 시도를 고무시키지 못할 이유가 뭐겠는가? 러시아 엘리트 내부의 모순은 언론 공간을 넘어 러시아 도시와 군대의 현실로 옮겨갔다. 전 세계는 그 모순이 법적 틀 밖에서, 푸틴의 "말"이 보장하는 타협으로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목격했다. 러시아에서는 법치주의가 마피아 관례에 자리를 내주었다. 폭력으로 뒷받침되는 말이 검찰보다도, 심지어 대통령의 '즉각 처벌' 선언보다도 더 강하다. 푸틴 정권이 촉발한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푸틴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이는 푸틴 정권의 궁극적인 붕괴로 귀결될 것이다. 이 붕괴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겁에 질렸고 힘이 빠진 러시아 대중은 전면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들의 답은 여전히 열려 있다.
기관지

2023-06-12
민주당식 국제정세 인식 비판

균형외교는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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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외교는 가능한가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은 4월에는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했고, 5월에는 기시다 총리 방한을 계기로 일본과 셔틀외교를 복원했으며, 며칠 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미일 정상을 한자리에서 만났다. 이로써 몇 개월간의 숨 가쁜 외교일정이 일단락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한미정상회담은 한·미·일 간의 안보와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구상 아래서 추진되었다.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가 미국과 대립하는 구도가 체제유지에 유리하다고 여기는 북한이 중·러와 밀착하는 것을 위협적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고도화되면서 한국 내 불안이 커지자, 핵무장 여론이 부상하는 것에 대응이 필요했다. 그래서 국내 반발을 무릅쓰고 일본과의 관계복원 의지를 밝히고, 북·중·러의 항의를 감수하며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노선과 확실한 선을 그은 것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노선을 계승한 민주당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표방하며, 윤석열 정부가 미·일에 치우쳐 북·중·러와의 관계가 나빠졌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도 실패했고, 균형외교라는 명분 아래 중국과 러시아의 팽창주의적 행보를 묵인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무엇보다 실패한 정책을 어떻게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답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상당수 사회운동은 민주당의 외교노선을 지지하면서 정상회담을 비판했다. 이런 비판은 반미진영론을 근거로 하며, 북·중·러가 국제질서를 흔들고 전쟁위기를 고조시킨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상당수 사회운동의 이와 같은 국제정세 인식은 국제연대를 통한 반핵평화운동의 건설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문제다. 적극적인 토론으로 사회운동의 국제정세 인식을 쇄신하는 것이 시급한 이유다. (이 글은 《사회운동포커스》「한일정상회담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은 타당한가?」와 「시대착오적 민주당의 한미정상회담 평가 비판」을 합쳐서 보강했다.)

1. 민주당의 한일정상회담 비판의 문제점

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고, 3월 16일 일본에 방문하여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그로부터 두 달 만인 5월 8일에는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답방하여 정상회담을 했다. 그리고 한일 정상은 5월 19일에 개막하는 G7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났다. 문재인 정부 시기 냉각된 한일관계가 회복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3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은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했고, 이에 상응하여 한국 정부도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중단되었던 셔틀외교도 재개하기로 했으며,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정상화와 경제안보 협의체를 출범하고,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5월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했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개인적 애도를 표명했다. 그리고 G7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히로시마 원자폭탄 한국인 피해자 위령비를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일정상회담에 비판적인데, 정작 문재인 정부 시기는 한일관계가 악화했으므로 비판의 정당성이 상당히 약하다. 그나마 그들의 비판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한일관계 개선의 방법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거친 말만 난무할 뿐 책임 있는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재명 대표는 일본과의 셔틀외교 재개를 “빵셔틀”이라 깎아내리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방일을 “나라 팔아먹으러 간다”고 격하했으며, 고민정 최고위원도 “친일대통령”이라는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2019년 조국 민정수석의 ‘죽창가’선동에 이어 반일선동을 반복했다.

민주당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비판은 타당한가?

일본과의 관계악화를 초래한 강제동원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일본의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안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재단에 출연하고 일본기업의 참여를 열어두었다. 그러나 일본의 피고 기업은 참여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는 3월 16일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을 발표했다.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하며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3/10)을 발의했다. 반대 근거로 첫째, 제3자 변제안이 2018년 대법원판결에 배치되며, 삼권분립에 대항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인데 사실에 부합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공익과 관련된 재판인 경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도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미국도 외교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이 국무부의 의견을 듣는 ‘법정 조언자’ 제도가 존재한다. 영국도 외교 문제나 국제법과 관련된 재판을 맡는 경우 외교부에 확인서를 보내 입장을 요청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리고 고도로 정치적인 사안일수록 국민의 정치적 대표자가 판단을 내리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외교적 사안마저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한다는 것은, ‘정치의 사법화’의 극단적 형태이며 실제로는 정치의 소멸이다.

둘째로 윤 정부의 해법이 일본의 ‘합법적 식민지배’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2018년 대법원판결은 청구권협정으로 불법적 식민지배 피해가 보상된 것이 아니므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취지인데, 이러한 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않아서라는 이유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대법원판결대로 일본 피고 기업의 압류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 이외의 모든 외교적 해법은 ‘합법적 식민지배’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압류 자산 현금화로 일본과의 단교를 불사하는 것을 강제동원의 해법이라고 여기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도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소위 ‘1+1안’을 제안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합법적 식민지배’를 인정했다는 것인지도 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문제라는 비판이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피해자 15명(생존자 3명 포함) 중 10명은 일본의 피고 기업 대신 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는 방안을 수용했고, 최근에는 생존자 한 명도 기존 생각을 바꿔 판결금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의 뜻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해법제시 없이 반일 여론몰이에 몰두하는 민주당

민주당이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한다면 실현 가능한 해법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외신기자와의 간담회(4/11)에서 ‘집권하게 되면 강제동원 제3자 변제방식을 무효로 할 것이냐’는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해법을 ‘대일 항복문서’라고 비난하면서 정작 강제동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밝히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

민주당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반일 정서에 의존하여 정략적 이해를 추구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히 민주당이 일본 언론 보도로 촉발된 독도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쟁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모습은 문재인 정부 시기 반일선동과 흡사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대법원판결 이후 일본기업의 자산 현물화 시기가 도래하여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외교적으로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외교적으로 개입하면 지지율이 하락할까 우려해서 외면하다가 파국을 초래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일본과의 관계악화를 ‘정치적 호기’로 간주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점이다. 2019년 한일 갈등이 고조되던 시점에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유리할 것”이라는 민주연구원 보고서를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배포했는데, 강력한 반일 메시지를 토해내라고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조국 민정수석의 ‘죽창가’선동을 필두로 민주당 의원과 지지자들은 반일선동에 앞장섰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외교적 무능으로 일본과의 관계악화를 초래했으나, 수습보다는 정치적 이해를 좇아 반일민족주의를 선동했다. 오늘날에도 민주당에서 반성과 책임감 있는 대응을 찾아보기 어렵다. 윤 정부가 제시한 해법이 문제라고 여긴다면 대안을 제시하고 진지한 논의에 임해야 하지만, 한층 과격해진 반일민족주의 선동만 난무했다.

2. 민주당의 한미정상회담 비판의 문제점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7일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정상은 한미 양국이 보편적 인권, 자유, 법치 수호에 기반하여,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해협의 평화 문제에 공조하고, 글로벌 공급망과 기후위기와 같은 분야에서 협력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성명과 함께 채택한 ‘워싱턴선언’에서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설립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정기적으로 전개하겠다고 했다.

워싱턴선언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한 것으로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 특히 북핵 위협의 새로운 단계에 대한 반응적 조치라는 측면을 외면한 채로 평가할 수 없다.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자,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 위험을 무릅쓰고 핵우산을 발동할지 불확실해지면서 한국의 자체핵무장 여론이 확산했다. 이처럼 북핵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자 워싱턴선언에서 미국의 핵보복을 명문화하여 핵무장 및 전술핵 배치 여론을 진정시키고, 한국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준수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제정세 변화의 맥락을 무시한 채 한미정상회담을 혹평했다. 이재명 대표는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라고 깎아내렸다. 또한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무임에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과 대만문제를 언급해 중국·러시아와의 관계가 얼어붙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워싱턴선언이 나토식 핵공유에 미치지 못해 성과가 없고, 자체핵무장의 길을 닫아서 문제라고 비판하면서 동시에 확장억제 강화가 한반도 핵전쟁을 초래할 것이라는 모순적인 주장을 했다.

우크라이나와 대만 침공 반대가 국익 포기란 말인가?

한미정상 공동성명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한미 양국은 자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하며, 양 정상은 민간인과 핵심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였다.” 대만해협에 대해서도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우크라이나, 대만 문제에도 매우 큰 불신을 남겼다”며 “감당하지 못할 청구서만 잔뜩 끌어안은 채 많은 부분에서 국가가 감당하지 못할 양보를 했다”고 비판했다. 27일 민주당 대변인 논평도 동일한 맥락에서 “중국과 러시아 관계 포기가 국익입니까”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근시안적인 태도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우크라이나와 대만 침공을 반대하면 국익을 포기하게 된다. 즉,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무력에 의한 영토와 주권침해를 반대하는 책무가 국익에 반한다는 의미다. 제1 야당이라는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또한, 지금은 근시안적으로 주변국인 중·러와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것만 염려할 때가 아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 이어 중국까지 대만을 침공한다면,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가 확산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국제질서가 붕괴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앞으로 국제질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도 전쟁반대가 중요하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경우, 중국과 북한이 미국의 대응을 분산시키기 위해 남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취할 위험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만을 향한 중국의 무력행동을 저지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이 강조하는 국익, 즉 평화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워싱턴선언에 관한 모순된 평가

워싱턴선언의 핵심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여 미국이 핵우산 제공 계획을 한국에 공유하고, 그 계획에 한국이 관여하는 것이다. 이는 나토식 핵공유와 차이가 있는데, 유럽에는 전술핵무기를 배치했지만 한국에는 그렇지 않아서다. 대신 미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했다. 그리고 북한의 핵공격에 미국이 대응할지 불확실하다는 국내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워싱턴선언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고 명문화했다. 미국의 확장억제에서 대량 응징 보복의 의미는 핵무기와 함께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의 재래식 무기도 동원된다는 뜻이다. 이처럼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면서 한국은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NPT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시 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워싱턴선언이 “특정한 하나의 동맹국에 핵억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플랜을 담아서 선언하고 미국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라며 방미의 최대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핵협의그룹만으로는 자체 핵무장 여론을 불식시키긴 역부족이라며, 앞으로 핵연료 재처리 능력을 보장받거나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술핵 반입과 핵무장에 정부가 선을 그은 것은 불가피하고, 앞으로 미국과 정보공유 및 기획·실행 과정에서 핵협의그룹의 실효성을 갖춰나가야 한다는 평가도 있다.

민주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전술핵 배치가 골격인 나토식 핵공유보다, 독자 핵개발이나 한반도 내 핵무기 재배치가 불발된 워싱턴선언이 어떻게 북핵 대응에 더 효과적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나토처럼 전술핵을 배치하지 못해서 성과가 없다는 평가로 보인다. 연장선상에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워싱턴선언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며,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자체핵무장 카드를) 계속 쥐고 있으면서 협상용으로 써야 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이 카드를 포기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워싱턴선언 수준을 넘어 자체 핵무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동시에 상반된 주장도 한다. 안민석 의원은 같은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을 공격하면 핵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한반도는 핵 전쟁터가 되고 우리 민족은 말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선언이 자체 핵무장의 길을 닫아 문제라면서, 미국의 확장억제력으로 북핵에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은 모순적이다. 민주당에 일관된 입장이 있다기보다 정략적 비판만 내세우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민주당식 균형외교, 실체가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잇달아 일본·미국 정상과 회담을 개최한 것은 한·미·일 간의 안보와 경제 동맹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크다. 대통령 선거 시기부터 표방한 ‘가치외교’의 일환으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간의 대결이 고조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국제연대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제질서에 균열이 발생했고, 현실적 위협으로 부상한 북한의 핵무력 완성과 중국의 대만침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치외교’행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미국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확인하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해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으며, 올해 3월에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하면서 한일관계 정상화의 길을 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한·미·일 동맹을 일정한 궤도에 올리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로 보인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기조와 확실한 선을 그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에 비판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한미동맹 의존도 줄어들고 미국과 중국과의 균형외교를 전개할 공간이 확대되면서, 한국이 역량을 발휘해 미·중 협력관계의 선순환구도를 조성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노선을 계승하며 균형외교를 주장하고 있다.

한미정상 공동선언이 발표된 4월 2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5주년 기념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러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28일 대변인 논평에서 “자유의 나침반을 자처하며 미국의 대외 전략에 무조건적 동참 의지를 표명한 것은 균형외교에 파산선고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비판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균형외교를 통해 실리를 추구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미국 편향적 외교노선을 취해서 문제라는 취지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균형외교로 추구할 수 있는 실리란, 안보 측면에서는 북한과 관계개선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중재를 서는 것이고, 경제 측면에서는 중국 수출을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균형외교의 실체가 있는지 의문이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에 북한 비핵화에 관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단적으로 2022년 3월 북한이 ICBM을 발사하여 2018년 선언한 모라토리엄을 파기했음에도 UN안보리는 대북 경제제재를 부결했고 규탄성명도 채택하지 못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서다. 이들은 북한에 동조적인데,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경제협력을 강화했으며, 북한이 러시아로 무기를 판매하고 러시아는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등 군사적 측면에서도 밀착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북한은 미국에 대항하는 북·중·러 진영이 구축된다면 UN 경제제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여 비핵화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구도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은 망상에 가깝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기대가 최근 좌절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점도 짚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중국에 북한과의 중재를 바라며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을 삼갔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는 홍콩민주화 시위에 대한 중국의 폭력적 탄압,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문제, 대만 무력침공 위협에 침묵하거나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서지 않았다.

경제적 측면에서 실리추구라는 주장도 실체가 불분명하다. 중국과 관계가 경색되면 수출에 타격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대만의 사례만 보더라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대만에 무력통일도 불사하겠다고 중국이 엄포를 놓고 있고, 작년에는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해 중국이 공격적 군사훈련을 감행했음에도, 대만은 막대한 대중 무역흑자를 보았다. 특히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20.9% 증가했다. 중국은 경제적 필요가 있다면, 정치적 관계만 따져 손해 보는 선택을 하진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작년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윤 대통령이 균형외교를 저버린 결과라는 비판은 문제가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분석(2022.11)에 따르면 무역적자는 중국의 실물경기 회복 부진과 국제경제 환경 불안정에서 기인한 일시적 성격이 크다고 진단한다. 경기적 요인이 달라진다면 수출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동시에 한국무역협회는 대중국 수출이 점차 고기술 중간재로 변하고 있어 수출을 확대하려면 고기술 품목에 주력해야 한다며 기술혁신을 강조했다. 즉 대중국 수출확대는 궁극적으로 기술혁신에 달려있다는 의미다.

북핵 대응을 위해 ‘판문점선언’으로 돌아가야 하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미정상이 선언문을 채택한 4월 27일 판문점선언 5주년 기념사에서 “한반도 정세가 더욱 악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 복원, 긴장 해소, 평화의 길로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문점선언을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이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이 북한과의 외교적 노력을 등한시하고 대결 구도를 지향한다며 우회적으로 한미정상회담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문점선언을 이정표로 삼자는 취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남한에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식의 급격한 현상변경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의 핵무장 여론을 진정시키고 NPT체제를 준수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핵전쟁을 우려한다면, 그 일차적 원인에 주목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자면, ‘워싱턴선언’은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에 대한 반응적 결과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북한이 핵무력을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추고 남한을 향해 사용할 수 있다고 협박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핵우산을 강화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리고 한미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과의 외교협상을 부정하지 않았다.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북한과의 관계를 외교로 풀어가야지 강 대 강을 고수하다가는 전쟁위기가 높아진다는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확장억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핵전쟁을 원하지 않는 민중에게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북한과의 협상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대화의 물꼬를 트려면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로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경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북한 비핵화가 필수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북한의 요구인 ‘조선반도 비핵화’(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핵동결·핵감축 협상을 하자는 북한의 접근법)를 두둔하는 방식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핵보유가 NPT체제를 위협한다고 국제사회가 판단하면서 좌초했다. 핵전쟁을 피하고자 핵으로 무장한 상대에게 투항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핵을 막기 위해서 핵을 가져야 한다는 교리에 따라 연쇄적인 핵무장 흐름으로 이어진다. 가령 러시아의 핵위협이 성과를 거두면, 비핵보유국은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를 ‘역사적 실수’로 인식하게 되고, 북한을 비롯하여 비공식 핵무장을 했거나 시도하는 국가에겐 ‘핵이 만능’이라는 신호를 주게 된다. 즉, 핵무장 국가에 투항하는 것은 오히려 모두가 핵을 더욱 절박하게 보유하려고 하는 상황을 낳는 역설을 불러온다. 마찬가지로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면 남한도 핵무장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곧바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정리하면, 민주당의 주장대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협상을 하더라도 확장억제는 강고해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한반도 핵전쟁의 위험은 영구화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북한이 핵전력을 고도화하는 한, 어떤 식으로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그에 비례하여 동북아의 핵태세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판문점선언’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바람직하지도, 실현할 수 있지도 않다. 판문점선언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미화하면서 과거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자는 주장일 뿐이다.

민주당의 균형외교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승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운전자론은 출발점인 북한과의 관계개선부터 좌초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에게 북한과의 중재를 기대했으나 실현되지 않았고, 팽창주의적 행태를 묵인하는 결과만 초래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외교노선은 실패했으며, 북·중·러의 공조가 한층 강화된 현재 국면에서 적용은 더욱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지난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보다 정상회담을 비난하기 바쁘다. 민주당이 책임감 있고 진지하게 대응한다기보다 정략적 이해만 좇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이유다.

4. 사회운동 대응 평가

오늘날 동아시아 정세가 심상치 않다. 평화를 위한 선택지가 핵우산 강화와 ‘조선반도 비핵화’로 좁아져선 안 된다. 사회운동은 대안적 길을 만들기 위해 국제연대를 통한 동아시아 반핵평화운동을 시급히 건설해야 한다. 러시아의 침공에 저항하는 우크라이나 민중과 연대해 군사적 모험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 또한, 대만의 민중과 연대하여, 동아시아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중국의 대만침공을 저지해야 한다.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맞서 일본 민중과 연대해 반핵 평화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이것만이 상호 절멸이라는 공포의 균형과 핵무장 국가에 투항하는 길을 벗어나는 방법이다.

그러나 사회운동이 민주당식 외교노선을 추종한다면 평화를 위한 대안적 길을 만들 수 없다. 균형외교라는 핑계로 사회운동이 중국과 러시아의 팽창주의적 행보를 묵인한다면, 우크라이나와 대만 민중과의 연대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북한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고 핵동결 협상으로 전환하자고 한다면, 한국의 반핵평화운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장 담론이 거세질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 사회운동은 민주당의 외교노선을 지지하면서 한일, 한미정상회담을 비판했다. 시민단체와 민주당은 3월 7일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성토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시작으로, 3월 11일, 18일, 25일, 세 차례에 걸쳐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기시다 총리 방한을 앞둔 5월 4일에도 정의당, 진보당, 시민단체가 민주당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 중단을 촉구했다. 동참한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이 사법주권을 부정하고,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며, 피해자의 요구를 외면했다고 민주당과 한목소리를 냈다. 강제동원 해법을 토대로 성사된 한일정상회담 또한 굴욕적인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균형외교에서 벗어난 미국 편향적 외교노선으로 국익을 상실했다는 민주당의 평가에 상당수 사회운동이 동조했다. 한미정상이 공동선언문에서 중국의 대만침공 위협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전국민중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대만 문제는 국제문제,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 등의 발언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적국으로 돌렸고”다고 지적했고(4.27), 진보당도 공동선언문에서 대만과 우크라이나 언급은 반중 반러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으로 한국은 경제와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도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4.27).

대북정책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선언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한미정상회담을 비판하면서 판문점 선언 5주기를 “동맹의 핵무기가 없이도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던 시기였음을 상기”(4.27)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이 민주당의 균형외교를 지지하는 것은 국제정세를 반미 진영론에 근거하여 분석하기 때문이다. 쇠락하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유도했고, 대만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그러나 러시아가 전쟁에서 선전하면서 미국의 패권이 약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미국 중심의 세계가 중러가 주도하는 다극화로 이동한다고 진단한다. 러시아의 침공을 미국 패권에 대항하는 정당한 행동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반미 진영론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균형외교라는 명분으로 묵인하는 외교노선에 친화성을 보인다.

반미진영론자들은 한·미·일의 군사협력 강화가 전쟁을 유발한다고 비판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그러한 것처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대만에서 미국이 유사한 행태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대응 수준 강화를 우려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무력으로 우크라이나 국경을 침범한 것은 러시아이며, 대만침공을 위협하는 것 역시 중국이라는 사실이 명백하다. 또한, 우크라이나 침공은 푸틴이 대러시아 애국주의를 통해 장기집권의 명분을 마련하고, 러시아 시민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국의 탈권위주의 흐름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의 대만침공 위협도 시진핑의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사회운동이 사태를 거꾸로 보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전쟁 위험을 고조시킨다는 사실을 부정한다면, 팽창주의를 저지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세계 각지의 팽창주의 세력은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시도하면서 지속해서 국제질서를 허물 것이고, 팽창주의에 대항하는 군사적 동맹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운동의 대안적 길은 요원해질 것이다.

북한에 대한 상황인식도 거꾸로 서 있다. 반미진영론자들은 워싱턴선언을 동아시아에서 한미일과 북중러의 진영대결 구도를 형성하려는 미국의 패권전략으로 해석하면서 전쟁위기가 극대화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북중러 진영구축이 핵보유와 체제수호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군사행동의 수위를 높인 것은 북한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북한은 국제질서의 판도가 바뀐다고 봤다. 북중러 진영이 구축된다면 UN 경제제재를 피할 수 있다는 계산 아래 2022년 3월 ICBM을 발사하여 2018년 선언한 모라토리엄을 파기했다. 이후에도 북한은 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극초음속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갔고,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했으며, 한국을 겨냥해 전술핵 공격위협을 가했다. 이로 인해 남한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조차 믿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자체 핵무장을 바라는 여론이 치솟았다. 그 결과 워싱턴선언이 채택되었다. 즉, 북한의 핵위협이 가증되지 않았다면 워싱턴선언도 없었다는 의미다.

북한의 핵위협이 전쟁 위험을 고조시킨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북한의 요구대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면,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핵전쟁 위험이 영구화된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들일 수는 있다더라도 한국의 핵무장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곧바로 제기될 것이며 이는 NPT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북한과 대화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자는 의미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사회운동이 반미진영론에 근거해 민주당의 외교노선을 지지한다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고, 중국의 대만침공 야욕을 저지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평화운동을 건설하기 어려워진다. 사회운동은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국제정세 인식을 전면쇄신하고 국제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
사회운동포커스

2023-06-06
대만 사회운동의 새로운 희망, 대만연대전선노총 건설준비회 인터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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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 나라이자, 미중 전략경쟁 시대 한반도의 미래와도 관련이 깊은 나라다. 대만의 노동운동도 우리의 노동운동과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민주노총이 지금까지 13차례 진행한 연례 ‘아시아 노조활동가 교육 교류 프로그램’(LEAP)에는 대만 노조들이 꾸준히 참여해왔다. 2010년대에는 한국 하이디스 노동자들과 대만의 노조와 사회운동단체들이 결성한 ‘대만 하이디스 노동자 지지 전선’이 함께 한 연대 투쟁의 경험도 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 알려진 대만의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에 관한 정보는 여전히 많다고 할 수 없다. 이 인터뷰는 앞으로 한국과 대만 사회운동의 연대가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현재 대만 사회운동의 가장 중요한 시도인 대만연대전선노총(臺灣工人鬥陣總工會) 건설준비회의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회진보연대는 5월 11일 오후, 대만 타이베이시에 있는 타오위안시승무원노조(桃園市空服員職業工會) 사무실에서 대만연대전선노총(臺灣工人鬥陣總工會) 건설준비회에 참여하는 여러 노동조합의 활동가들을 만나, 대만 노동운동의 역사와 새로운 전국 노총을 만들려는 까닭, 새로운 노총 건설 준비에 참여하는 노조들의 현황과 공동투쟁, 이후의 계획 등을 들었다. 인터뷰에는 타오위안시노총(桃園市產業總工會, TYCTU) 위원장 주메이쉬에(朱梅雪), 타오위안시노총 상무이사 스슈화(施淑華), 전국환경보호공무기관노총(全國環保公務機關總工會) 비서장 양쥔화(楊俊華), 중화민국(대만)소방관노동권익촉진회(中華民國消防員工作權益促進會) 비서장 천옌카이(陳彥凱), 국립대만대병원노조(臺大醫院職業工會) 비서장/타이베이시의사노조(臺北市醫師職業工會) 비서 치우위훙(邱宇弘) 씨가 참석했다. 중국어-영어 통역은 타오위안시승무원노조 비서 황스팅(黃士庭) 씨가 맡았다. 인터뷰는 사회진보연대 김진영 정책교육국장, 허지선 광주전남지부 조직국장의 질문과 대만 노조 활동가들의 답변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1편 보기☞ [인터뷰] 대만 사회운동의 새로운 희망, 대만연대전선노총 건설준비회 인터뷰①)

* 대만연대전선노총(臺灣工人鬥陣總工會)이란 명칭 중 ‘鬥陣’은, 대만어(민남어)에서 ‘연대’를 뜻하는 ‘逗陣’의 ‘逗’를 발음이 같은 한자 ‘鬥’(싸울 투)로 바꾼 것이다. 한국어 번역은 ‘Taiwan Solidarity Front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라는 영문 명칭에서 따왔다.

* 대만에서 ‘비서’(장)이란 표현은 노조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는 상근자의 직책으로 흔히 쓰인다.

* 괄호 안의 설명은 사회진보연대가 인터뷰를 정리하며 덧붙인 것이다.

* * *

대만연대전선노총 건설준비회에는 어떤 노조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참여하는 노조들의 최근 대표적인 투쟁이나 활동은 무엇입니까?

“작은 회사의 파업이었지만, 전체 노동운동의 티핑 포인트”

스슈화: 중화항공의 자회사인 화지에세탁서비스(華潔洗滌)의 2015년 투쟁을 소개하겠습니다. 당시 화지에세탁서비스의 노동조건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노동자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받았고, 노동강도는 매우 높았고 노동환경은 나빴습니다. 그때 이들에겐 노조가 없었는데, 자신의 권익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타오위안시노총의 도움을 받아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타오위안시에 대만 최대 규모의 국제공항인 타오위안 국제공항이 있다.)

노조를 만든 화지에세탁서비스 노동자들은 파업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때까지 대만은 상당한 기간 동안 파업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오랜만에 벌어진 파업 투쟁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얻었습니다. 작은 회사의 파업이었지만, 전체 노동운동의 티핑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파업을 통해 기존 임금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5,000대만 달러 임금 인상에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업계 노동자 전체의 의식 상승을 낳았고, 그 뒤 2016년 중화항공과 2019년 EVA항공 승무원들의 파업 투쟁이 이어졌습니다. (중화항공은 대만의 국책 항공사로, 2016년 중화항공 파업이 대만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항공 승무원 파업이었다. EVA항공은 대만 제2의 항공사다.)

이러한 흐름은, 노동자들이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단결과 투쟁을 통해 노동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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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이쉬에: 우리 타오위안시노총에는 다양한 직종과 회사의 노조들이 가맹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우리 노총 소속의 노조들은 여러 차례 파업 투쟁을 했습니다. 방금 이야기 나온 화지에세탁서비스 파업과 항공승무원 파업 말고도, 2016년 유니플러스 전자(合正科技) 파업, 2017년 홈박스(普來利) 파업, 2018년과 2021년 미라마 골프 컨트리 클럽(美麗華) 파업, 2018년 후지 제록스(富士全錄) 파업, 2022년 중화택배(中華快遞) 파업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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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다양한 산업에서 노조와 파업을 조직한 결과, 오늘날 대만에서 발생하는 파업의 절반 이상은 타오위안시노총이 조직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사 수준에 국한되는 기업별 노조와 달리 직종별, 산업별 노조는 산업 정책이나 산업 전반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물론 여전히 직종별 노조의 99%는 사회보험을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소방관노동권익촉진회, 승무원노조, 대만철도산업노조(臺灣鐵路產業工會)와 같은 중요한 예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파업’에 관한 대만 대중의 인식을 바꾼 소방관들의 투쟁”

천옌카이: 저도 2013년 설립된 소방관노동권익촉진회의 활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우리는 소방관의 순직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당시에는 소방관의 순직은 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비극으로만 치부되었고,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절차조차 없었습니다. 2015년에 소방관 6명이 숨진 타오위안시 신우(新屋) 볼링장 화재가 발생했고, 2018년, 2019년에도 비슷한 순직 사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이슈화하며 투쟁하여, 소방관들이 직접 참여하여 순직 원인을 조사하는 진상조사 체계를 쟁취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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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으로 중요한 의제는 소방관의 노동시간입니다. 대만의 소방관은 24시간 혹은 48시간 연속으로 일한 다음에 24시간 혹은 48시간 쉽니다. 이는 너무나 가혹한 제도이며,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소방관의 초과노동시간에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었습니다. 투쟁을 통해, 우리는 소방관의 초과노동시간과 전체 노동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작년에 이뤘습니다. 한편 대만의 소방 제도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인데, 앞으로 소방관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중앙정부가 전국적인 인력 관리와 충원에 협조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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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투쟁들은 ‘파업’에 관한 대만 대중의 인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전에는 파업을 역사책 속이나 다른 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로만 여겼다면, 지금은 파업이 대만 내에, 자신의 일상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파업이 단순히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아니라,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정당한 행위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이는 대만 사회에서 매우 큰 변화입니다. 특히 소방관들이 공무원인 동시에 노동자, 항쟁자로서 대중 앞에서 표상을 얻게 된 일은 다른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미친 효과가 매우 컸습니다. 대만에서는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노조’가 아니라 ‘촉진회’ 형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 성과는 지금 당장 노조를 결성하거나 파업을 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단결과 투쟁으로 노동조건을 바꾸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행정구역의 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이 목표”

양쥔화: 전국환경보호공무기관노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식으로 노총을 설립한 것은 2018년 12월이지만, 쓰레기 수거 노동자의 전국적 노조를 만들려는 움직임은 201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쓰레기 수거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열악했는데, 예를 들면, 쓰레기 수거 차량을 주차할 장소가 보장되지 않아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고 심지어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의 비공식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곧 단결을 통한 영향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타오위안, 타이베이 등지에서 6천 명을 모았고, 2014년부터는 가오슝, 타이중과 같은 다른 주요 도시의 노동자들에게 합류를 권했습니다. 현재 대만 법에서 ‘전국 노조’로 인정받으려면 전체 행정구역의 절반 이상에 지부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년간의 노력 끝에 2018년에 그 요건을 채워 노총을 출범했고, 조합원은 15,000명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행정구역에 지부를 만들 때까지 계속 조직 사업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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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다음 과제는 쓰레기 수거 노동자의 지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자체마다 다른 시스템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서, 어떤 곳에서는 쓰레기 수거 노동자가 계약직이고 또 다른 곳에서는 공무원인 식입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법적 노동기준이 없습니다. 우리는 쓰레기 수거 노동자 공통의 정체성을 만들고 이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을 만들고자 합니다.

대만연대전선노총 건설준비회에 참여하는 노조들은 그동안 어떤 공동의 활동을 했습니까?

주메이쉬에: 대표적으로는 2016년 시작된 총통선거 공동대응 노동자 투쟁체(工人鬥總統)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노조와 산업의 노동 의제를 모아서 모든 출마자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우리의 정책 제안을 공약에 반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년에 있을 총통선거에 대해서도 비슷한 대응을 조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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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위훙: 2016년 당시에는 사진에 보이는 5대 요구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문제를 해결할 것을 후보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사진은 2020년 선거 투쟁 때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구아바와 망고는 말장난 같은 것입니다. 구아바는 정치인들은 일단 선거가 끝나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하고, 망고는 차이잉원 정부가 대만-중국 갈등을 고조시켜, 유권자들이 중국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민진당을 찍게 만드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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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스팅: 2020년 총통선거 투쟁의 주요한 요구는 기초연금 신설, 국가공휴일 늘리기, 최저임금 인상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노조 설립의 문턱(30인 이상 서명 필요)을 낮추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실제로는 상용직처럼 일하는 노동자들을 계약직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도 요구했습니다. 이주노동자 중간 착취 근절,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해고 문제 해결도 요구였습니다.

내년 1월 총통선거 대응은, 아직 각 당의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공동 대응이 있을 것은 확실하며, 논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공동 대응은 올해 하반기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5월 17일 국민당과 민중당이 총통선거 후보를 확정하면서, 집권 중인 민진당을 포함하여 1, 2, 3당의 후보가 확정되었다.)

새로운 전국적 노총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난점과 과제는 무엇입니까?

치우위훙: 2011년 노동조합법이 대거 개악되면서 노총 설립에 제한을 잔뜩 부과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동조합법 8조는 ‘같은 종류의’ 노동조합 중 1/3 이상을 조직해야만 전국적 노총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의 ‘종류’나 전체 노동조합의 숫자 자체가 모호하고 논쟁의 대상입니다. 대만연대전선노총 건설준비회에 참여하는 노조들만 보더라도, 지역 차원의 노총도 있고, 승무원노조와 같은 직종별 노조도 있고, 소방관들이 만든 것과 같은 ‘유사노조’도 있습니다. 또한 건설준비회에 참여하지 않는 노조 중 상당수는 실제로 거의 활동하지 않음에도, 전체 노동조합 개수를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우리는 정부가 이렇게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근거로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규탄하며, 이 법을 바꾸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에는 총통선거가 있는데, 이에 따라 대만의 정치적 상황이 노동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준비회 내의 논의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대만연대전선노총의 내부 구조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말했듯 다양한 종류의 노조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천옌카이: 중소기업노조가 대다수인 대만은 한국과 상황이 많이 달라서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건설준비회에 참여하는 노조들을 두 축으로 나누면, 한 축은 지역 차원에서 기업별 노조들을 모아서 형성된 지역노총들입니다. 이들이 준비위원회의 주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한 축은 승무원, 철도노조와 같은 직종별 노조입니다. 물론 우리 소방관노동권익촉진회와 같은 ‘유사노조’도 있지요.

치우위훙: 기업노조들이 모여있는 지역노총들은 각 지역이나 단사의 의제에 주로 관심을 보이는 반면, 직종별 노조들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투쟁 대상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이 두 경향을 하나로 모으고, 공통의 투쟁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금방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만연대전선노총은 대만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합니까? 어떤 목표와 과제에 집중할 계획입니까?

천옌카이: 전국적 노총을 만들려는 가장 큰 목적은 대만 전체의 노동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과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노조 조직 요건 완화, 국가공휴일 확대, 소방관을 포함한 공무원의 노동시간 체계 개혁, 가사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향상 등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목표들은, 새로운 전국적 노총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황스팅: 한국에도 연금 개혁 이슈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기초연금 신설 요구를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대만의 연금 체계는 직업과 수입을 중심으로 짜였기 때문에, 수입이 많은 사람은 연금도 많이 받는 반면 수입이 적은 사람은 연금도 적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국유기업과 민간 부문에 서로 다른 연금 체계가 적용되어, 전체 연금 체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연금을 통합한 뒤, 모든 대만 시민이 직업이나 과거 수입에 상관없이 은퇴 뒤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요한 요구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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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대만-중국 관계, 대만-미국 관계와 같은 사안은 대만 노동운동 안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국제정치 속 대만의 행보에 대해 노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치우위훙: 2014년 ‘해바라기 운동’에는 노조 활동가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해바라기 운동은 ‘318운동’이라고도 한다. 2014년 3월 18일, 마잉주 국민당 정부가 추진한 대만-중국 ‘양안서비스무역협정’(CSSTA) 비준을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대가 입법원(국회) 건물을 점거한 사건을 계기로 벌어진 운동이다. 21세기 대만에서 가장 큰 학생운동이었고, 이후 대만 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여론이나 주류 언론들이 부각한 ‘중국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보다는, ‘서비스무역협정 반대’의 의미가 컸습니다. 당시 사회운동 안에서도 국민당 반대, 중국 반대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면서, 정작 서비스무역협정이라는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분석과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리는, 말하자면 중국과의 협정이냐, 미국과의 협정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협정이 대만 노동자와 농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대만의 빈부격차가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 협정은 취약한 노동자계층과 경제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으며, 마잉주 정부의 협정 강행 통과 시도는 비민주적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비판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미중관계 문제로 돌아가면, 대만의 노조가 미중갈등의 고조라는 국제정세에서 큰 영향을 끼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대만 노동자가 이러한 국제정치의 각축장 속에서 통일-독립 논쟁이나 주류정당의 선동에 따라, 쉽게 중국이나 미국에 종속되는 길을 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스팅: 대만의 선거에서 친중이냐 반중이냐, 친미냐 반미냐는 아주 중요한 쟁점으로 받아들여지죠. 하지만 대만과 중국, 대만과 미국의 관계와 여러 정책, 합의가 대만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려는 노력은 드뭅니다. 우리는 중국의 침공 위협이나 민주주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도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사에서 ‘전노협 건설’은 실로 중대한 사건이었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는 해방 직후의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이후 최초의 전국적, 민주적 노동조합총연맹이었으며, 오늘날 120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조직한 민주노총의 역사도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대만에 새로운 전국적, 민주적 노총을 건설하려는 노력의 무게도 결코 이보다 가볍지 않을 것이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대만 동지들이 그간 걸어온 길과 솔직한 고민을 들을 수 있었다. 기사에 담지는 못했지만,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과 연대 의지가 크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만연대전선노총의 성공적인 출범과, 한국과 대만 사회운동의 연대 확대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사회운동포커스

2023-06-05
대만 사회운동의 새로운 희망, 대만연대전선노총 건설준비회 인터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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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 나라이자, 미중 전략경쟁 시대 한반도의 미래와도 관련이 깊은 나라다. 대만의 노동운동도 우리의 노동운동과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민주노총이 지금까지 13차례 진행한 연례 ‘아시아 노조활동가 교육 교류 프로그램’(LEAP)에는 대만 노조들이 꾸준히 참여해왔다. 2010년대에는 한국 하이디스 노동자들과 대만의 노조와 사회운동단체들이 결성한 ‘대만 하이디스 노동자 지지 전선’이 함께 한 연대 투쟁의 경험도 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 알려진 대만의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에 관한 정보는 여전히 많다고 할 수 없다. 이 인터뷰는 앞으로 한국과 대만 사회운동의 연대가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현재 대만 사회운동의 가장 중요한 시도인 대만연대전선노총(臺灣工人鬥陣總工會) 건설준비회의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회진보연대는 5월 11일 오후, 대만 타이베이시에 있는 타오위안시승무원노조(桃園市空服員職業工會) 사무실에서 대만연대전선노총(臺灣工人鬥陣總工會) 건설준비회에 참여하는 여러 노동조합의 활동가들을 만나, 대만 노동운동의 역사와 새로운 전국 노총을 만들려는 까닭, 새로운 노총 건설 준비에 참여하는 노조들의 현황과 공동투쟁, 이후의 계획 등을 들었다. 인터뷰에는 타오위안시노총(桃園市產業總工會, TYCTU) 위원장 주메이쉬에(朱梅雪), 타오위안시노총 상무이사 스슈화(施淑華), 전국환경보호공무기관노총(全國環保公務機關總工會) 비서장 양쥔화(楊俊華), 중화민국(대만)소방관노동권익촉진회(中華民國消防員工作權益促進會) 비서장 천옌카이(陳彥凱), 국립대만대병원노조(臺大醫院職業工會) 비서장/타이베이시의사노조(臺北市醫師職業工會) 비서 치우위훙(邱宇弘) 씨가 참석했다. 중국어-영어 통역은 타오위안시승무원노조 비서 황스팅(黃士庭) 씨가 맡았다. 인터뷰는 사회진보연대 김진영 정책교육국장, 허지선 광주전남지부 조직국장의 질문과 대만 노조 활동가들의 답변으로 진행되었다.

* 대만연대전선노총(臺灣工人鬥陣總工會)이란 명칭 중 ‘鬥陣’은, 대만어(민남어)에서 ‘연대’를 뜻하는 ‘逗陣’의 ‘逗’를 발음이 같은 한자 ‘鬥’(싸울 투)로 바꾼 것이다. 한국어 번역은 ‘Taiwan Solidarity Front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라는 영문 명칭에서 따왔다.

* 대만에서 ‘비서’(장)이란 표현은 노조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는 상근자의 직책으로 흔히 쓰인다.

* 괄호 안의 설명은 사회진보연대가 인터뷰를 정리하며 덧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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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만연대전선노총 건설준비회를 결성한 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 독자들에게는 대만에 자주적인 전국적 노동조합총연맹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평가 자체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주메이쉬에: 현재 대만 노동부에 전국 차원의 조직으로 등록된 노조는 188개 있지만, 그중에서 ‘노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는 단 10개뿐입니다. 그중에서도 7개는 사실 직종별 노총이고, 여러 산업 노동자를 조직한 노총은 3개뿐입니다. 직종별 노총들의 주된 목표는 대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연금과 보험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전투적이라거나 독립적인 노조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3개의 노총 중에서는 2000년에 설립된 전국산업총공회(全國產業總工會, TCTU, 이하 ‘전산총’)가 그나마 진보적이고, 다른 두 개는 활동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대만의 많은 노조는 국민당(KMT)이 대만으로 퇴각한 뒤에 국민당의 후원으로 세워졌습니다. 당시 국민당은 자신들이 중국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기에 정권을 잃고 대만으로 물러나게 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당은 대만 내에 기업별, 산업별 노조들을 만들고 이를 통제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런 노조들은 지금도 전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전산총은 독립적인 노조들을 모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전산총에 소속된 노조 대부분은 국가 소유의 기업, 은행 노조이고, 이들의 고용주는 정부입니다. 이는 대부분 기업이 민간 중소기업인 대만의 현실과 괴리되어 있습니다. 전산총은 거리에서 집회, 시위를 조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동자 전체에게 중요한 노동권 관련 정책이나 최저임금, 연금 체계와 같은 전국 차원의 정책 요구를 제대로 내놓지 않고, 변혁적인 전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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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적이고 전투적인 전국 노총을 새롭게 건설할 것”

치우위훙: 대만의 노동조합은 크게 두 흐름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당이 후원하는 보수적 노동조합들의 총연맹인 중화민국전국총공회(中華民國全國總工會, CFL)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이러한 기존 노조 질서를 반대하며, 자주성, 진보성을 지향해온 노동조합들이 있습니다. 1994년 이래로, 타오위안시노총과 같은 진보적 노조들이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 기존 노조들을 대체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모여 2000년에 전산총을 결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영기업 노조 출신인 전산총 초대, 2대 위원장은 민주진보당(민진당, DPP)에 합류하여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투쟁하는 대신, 주류 정치권에 진출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전산총이 체제 내 개혁 위주의 노선과, 대형 국공영기업 노동조합을 주요 세력으로 하는 운영방향을 선택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모두, 우리 생각에는 자주적인 전국적 노총이 맡아야 할 기능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적이고 전투적인 전국적 노총을 새롭게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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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국적 노총을 건설하려는 시도를 구체화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변화를 만들어낸 것은 기존 노조가 아닌 독립노동자들과 사회운동의 투쟁”

주메이쉬에: 대만 노동운동의 중요한 국면들에서, 전산총은 치열하게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당시 의류, 섬유산업 기업이 대거 문을 닫았습니다. 이에 해고된 노동자들이 철로 위에 드러눕는 등 격한 저항이 있었는데,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정부는 이 보상금은 노동자들에게 대출해준 것이지, 무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노동자들이 이를 갚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타오위안시노총은 격렬한 투쟁을 벌였고, 이것은 당시 대만 노동운동에서 가장 큰 투쟁 중 하나였습니다. 2015년의 국도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투쟁도 중요합니다. 정부가 요금 수납 업무를 자동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해고에 대한 보상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큰 투쟁은 2010년대 대만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전산총은 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타오위안시노총과 같은 지역 차원의 노조들이 투쟁의 주된 주체로 나섰습니다. 2012년부터의 투쟁에 더해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지자, 정부는 해고 보상금이 ‘빌려준 돈’이라는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기존의 기업별 노조 덕분이 아닙니다. 실제 변화를 만들어낸 것은 독립노동자들과 사회운동의 투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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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노조 대부분은 단일기업 내에 조직된 기업 노조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활동은 주로 임금 인상, 상여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것에 그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급한 대표적인 투쟁들의 사례를 보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나 의류산업 노동자들은 이미 해고되었거나 직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노조 조합원이 아니었고, 하나의 기업 안에 묶인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투쟁을 조직한 것은 하나의 노조가 아니라, 여러 진보적 노조와 사회운동의 활동가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기업별 노조의 테두리 안에서만 쟁취하는 자기이익적 경제투쟁으로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중요한 투쟁들도, 그 배경에 있는, 총체적 노동자의 현실도 다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노조 대다수가 기업별 노조인 구조에서는 노조들이 최저임금, 연금 체계와 같이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정책에 대해 연합하여 정책 변화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국 차원에서 새로운 진보적, 독립적 노총을 건설하려는 주된 이유입니다. 새로운 전국적 노총을 만들면, 우리는 노동기준법 개정 등 정책 결정에 개입하고, 최저임금 결정 협상을 실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만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노동법이 좀 더 진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노동자를 규합하려는 시도는 대만 사회운동의 희망”

양쥔화: 저는 계엄령(1949~1987년)이 1987년 해제된 직후에, 중국시보(대만 4대 신문 중 하나)에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사측과 싸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계엄령이 해체된 바로 다음 해였기 때문에, 사회의 정치적 분위기는 매우 억압적이었습니다. 정부는 직접적으로 노조를 파괴하려고 했고, 실제로 비밀경찰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산총 설립에도 참여했습니다. 아까 이야기 나왔듯 그때 당시 전국 차원에서 조직된 노조들은 모두 국민당의 영향 아래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만 법에 규정된 노총과 산별노조 설립 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전산총은 고용주가 단일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조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노동자의 단결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전산총이 친민진당으로 기운 뒤, 저는 타이베이시노총이나 제가 지금 활동하는 전국환경보호공무기관노총과 같은 노조들을 조직하는 데에 힘을 쏟았습니다.

1990년대를 돌이켜보면, 계엄령이 막 해제된 상태라 아직 노동 관련 기준이나 법적 제한이 많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명확한 노동법이 없었다는 뜻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운동을 제한하는 규제들이 적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가 오히려 지금보다 사회운동이 활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온갖 법과 조정 과정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을 제한합니다. 전산총 또한 친민진당 경향이 강해지며 독립성, 활동성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에서 새롭게 노동자를 규합하려는 시도가 무척이나 중요하며, 사회운동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만연대전선노총 건설 준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만연대전선노총 건설준비회는 현재 차이잉원 민진당 정권의 노동정책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양쥔화: 기본적으로는 민진당에 ‘노동정책’이란 것이 아예 없다고 봅니다.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노동운동이 먼저 제기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정책을 만들면, 민진당은 선거 운동의 일환으로 이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민진당이 선거에 이기고 나면 그 약속을 깨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전 총통선거에서 차이잉원은 쓰레기 수거 노동에 예산 7억 대만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선 뒤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이런 행태는 민진당 정부든, 국민당 정부든 다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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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위훙: 민진당이 국민당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진당은 선하고 진보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하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인상했고, 산재 관련 법을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자본가 대 노동자라는 근본적인 갈등 구도에서 보면, 민진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민진당 정부는 2016년 당시 노동시간을 늘리기 위해 노동시간 규제와 초과노동수당을 완화하고, 국가공휴일을 연간 19일에서 12일로 7일 삭감하는 노동기준법 개악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상당수의 노동운동단체, 사회운동단체, 학생조직이 한데 모여 타이베이 시내에서 강도 높은 거리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민진당은 결국 의회에서 수적 우위로 밀어붙여 개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일은 대만 전역의 노동운동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을 놓고 여당과 대치하려면 전투적인 전국적 노총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노동조합 설립 조건을 완화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노동자 3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로, 전체 기업의 90% 이상이 3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고용된 노동자 규모 자체가 30명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이러한 법적 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은 이 법을 고칠 것을 오랫동안 요구해왔지만, 민진당 정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 ‘대만 사회운동의 새로운 희망, 대만연대전선노총(臺灣工人鬥陣總工會) 건설준비회 인터뷰②’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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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전랑외교의 등장과 그 배경

① 중국전통에서 모색하는 서구문명의 대안

② 중국식 대안인가, 질서파괴인가

② 애국주의와 전랑외교

3. 호주의 대응과 시사점

① 호주의 대중국 정책 변화

② 호주대응의 시사점

4. 한국 대응평가와 과제

1. 금융위기 이후 장기침체 논쟁

1) 서머스: 장기침체와 이력현상

2) 버냉키: 고정자본 투자수익률 하락

3) 서머스의 반론

4) 장기침체 논쟁, 평가와 함의

5) 2023년, 장기침체는 끝났는가

2. 장기침체가 역풍을 만나다

1) 기술혁신의 감속, 생산성 하락

2) 장기침체를 재촉하는 역풍: 인구, 교육, 불평등, 정부부채

3) 기술혁신의 감속, 평가와 함의

3. 부채경제와 초거대위협

1) 현대국가의 재정위기: 마르크스주의 분석

2) 초거대 위협: 거대 스태그플레이션과 부채 위기

3) 부채위기가 사회운동에 함의하는 바

4. 전망: 장기침체와 정상상태

1) 장기침체와 전략적 경쟁

2) 장기침체와 정상상태, 정치적 함의

1. 미중관계의 결정적 변곡점, 2008년 세계금융위기

1) ‘국진민퇴’와 ‘군민융합’: 중국 국가자본주의의 강화

2) 중국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인식 변화

3) 소결

2. ‘무역분쟁’에서 ‘전략적 경쟁’으로

1)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분쟁

2)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적 경쟁

3) 쌍순환: 전략적 경쟁에 대한 중국의 대응

4) 소결

3. 전략적 경쟁의 최근 쟁점: ‘반도체 전쟁’

1) 미국의 대중 반도체 산업 제재

2) 중국의 반도체 자립화 전략

3) 소결

4. 결론

1. 민주당의 한일정상회담 비판의 문제점

민주당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비판은 타당한가?

해법제시 없이 반일 여론몰이에 몰두하는 민주당

2. 민주당의 한미정상회담 비판의 문제점

우크라이나와 대만 침공 반대가 국익 포기란 말인가?

워싱턴선언에 관한 모순된 평가

3. 민주당식 균형외교, 실체가 있나

북핵 대응을 위해 ‘판문점선언’으로 돌아가야 하나?

4. 사회운동 대응 평가

대만연대전선노총 건설준비회에는 어떤 노조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참여하는 노조들의 최근 대표적인 투쟁이나 활동은 무엇입니까?

“작은 회사의 파업이었지만, 전체 노동운동의 티핑 포인트”

“‘파업’에 관한 대만 대중의 인식을 바꾼 소방관들의 투쟁”

“모든 행정구역의 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이 목표”

대만연대전선노총 건설준비회에 참여하는 노조들은 그동안 어떤 공동의 활동을 했습니까?

새로운 전국적 노총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난점과 과제는 무엇입니까?

대만연대전선노총의 내부 구조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말했듯 다양한 종류의 노조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대만연대전선노총은 대만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합니까? 어떤 목표와 과제에 집중할 계획입니까?

마지막으로, 대만-중국 관계, 대만-미국 관계와 같은 사안은 대만 노동운동 안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국제정치 속 대만의 행보에 대해 노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먼저, 대만연대전선노총 건설준비회를 결성한 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 독자들에게는 대만에 자주적인 전국적 노동조합총연맹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평가 자체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자주적이고 전투적인 전국 노총을 새롭게 건설할 것”

새로운 전국적 노총을 건설하려는 시도를 구체화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변화를 만들어낸 것은 기존 노조가 아닌 독립노동자들과 사회운동의 투쟁”

“새롭게 노동자를 규합하려는 시도는 대만 사회운동의 희망”

대만연대전선노총 건설준비회는 현재 차이잉원 민진당 정권의 노동정책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 ‘대만 사회운동의 새로운 희망, 대만연대전선노총(臺灣工人鬥陣總工會) 건설준비회 인터뷰②’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