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EU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서 2011. 4. 11에 발표한 '한EU FTA 50개 점검과제' 입니다.
올해 초부터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시작된 독재정권에 대항한 민주화 시위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운명보다도 강고해 보였던 이 지역 독재자들의 카르텔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흔히 언론에서는 이러한 운동을 두고 ‘소셜 네트워크(SNS) 혁명’으로 소개하며 자연발생적인 투쟁으로 묘사하곤 한다. 물론 이러한 요소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분명하지만, 노동자 운동이 그 속에서 미친 영향이라든가 민주화 시위의 사회운동적 전망에 대한 주류 언론의 분석은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 이 지역에서의 투쟁은 지역 민중들과 노동자 운동의 진전을 위한 가능성을 열었고, 여기서 노동자운동의 국제주의적 연대를 위한 계기를 찾아야 한다.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자면, 석유 산출 여부에 따라 국가 간 빈부격차가 매우 크며(최빈국 예멘에서부터 초부국 카타르, UAE 등), 중동지역 전체 실업률은 13%, 청년실업률은 25%에 달할 정도로 실업률이 높다. 노동자 운동은 1920년대 식민통치 반대 투쟁을 통해 등장하였다. 중동ㆍ북아프리카의 노동조합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매우 심각한 제약을 겪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여성, 이주노동자,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차별 및 배제가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 독재자들의 카르텔이 형성된 배경에는 석유산출이라는 지정학적 요인과 이슬람 세력의 존재라는 정치적 요인이 있다. 이 지역의 ‘세속화된’ 독재자들은 이슬람 세력을 이유로 대내외적으로 자신들의 독재를 정당화해 왔다. 국가별로 미국에 대한 태도는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민주주의의 억압을 대가로 한 정치적 안정 보장(이슬람 세력 배제)이라는 논리로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고 및 국내적으로 이슬람 반대세력을 억압함으로써 중도세력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지난 호 『사회운동』의 「이집트의 민주주의 혁명,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에서 이집트 혁명 과정에서 노동자 운동의 역할을 다룬 바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이집트 혁명에 큰 영향을 끼친 튀니지와 대규모 민중투쟁이 발생했던 알제리를 중심으로 이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튀니지 1) 재스민혁명의 전개 튀니지 민중혁명의 도화선은 한 청년 노점상의 분신이었다. 튀니지 중부의 소도시 시디 보우치드(Sidi Bouzid) 거리에서 무허가로 과일을 팔던 모하메드 부아지지는 지난해 12월 경찰 단속에 걸려 청과물을 모두 빼앗겼다. 그는 시청을 찾아가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당국이 관심을 보이지 않자 12월 17일 경찰 청사 앞 도로에서 휘발유를 몸에 끼얹고 분신했다. 부아지지의 소식이 퍼지자 시디 보우치드의 거리는 시위대로 뒤덮였고, 1월 3일 그의 사망을 기점으로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1월 5일 부아지지의 장례가 치러졌고, 다음 날인 1월 6일 수천 명의 노동자가 청년들의 시위를 지지하며 파업을 벌였다. 튀니지의 유일 공식 노총인 UGTT(Union Generale Tunisienne de Travail)는 총파업을 통해 헌법 개정과 구속된 노동조합 지도부 석방을 요구했다. 식료품값 인상과 최악의 실업난은 시민의 저항 열기에 기름을 끼얹었다. 시위는 이후 ‘독재 타도’를 전면에 내걸게 됐고 튀니지 국화의 이름을 따 ‘재스민 혁명’이라는 이름도 얻었다. 이에 대해 벤 알리 정부는 철저한 탄압으로 대응했으나, 시위는 수도 튀니스까지 번져 정권을 위협하였다. 벤 알리 대통령은 차기 대선 불출마, 내각 해산 및 조기 총선 실시 등 유화책을 내놓으며 민심 수습에 나섰으나 이것만으로 저항의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1월 14일 하야 후 망명을 선택했다. 내무부 추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최대 78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는 대부분 경찰의 발포에 의한 것이다. 2) 혁명의 원인 1956년 프랑스의 식민통치로부터 독립한 튀니지의 하비브 부르기바(Habib Burqiba) 정권은 1970년대 코포라티즘에 기반한 수출주도 경제 정책을 추진하였다. 오랜 식민통치로 내수 기반은 처음부터 미약하였고, 해외직접투자 역시 자본집약 산업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고용 창출은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1980년대 중반, 외채위기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부르기바 정권은 1986년 가격 자유화, 관세인하, 부채상환비율 및 채무비율 저하, 100억 달러의 외채 상환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IMF의 안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이 본격화되면서 부르기바 정권의 코포라티즘은 그 기반이 붕괴한다. 튀니지 정부가 1987년 사유화 정책 도입 후 일부 또는 전부 민영화한 기업은 총 160개에 이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고로 이후 실업은 청년 인구의 폭발과 함께 튀니지 경제의 큰 골칫거리로 등장한다. 사유화 등의 조치를 강제하기 위해 잠재적인 저항의 근원을 파괴할 필요가 대두되었고 역사적으로 이를 수행한 세력이 바로 당시 등장한 벤 알리 정권이었다. 1987년 벤 알리는 부르기바 정권 아래서 무시되던 법치주의의 확립을 내세우며 무혈쿠데타를 통해 집권하였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벤 알리가 권력을 잡을 당시 했던 약속은 2011년 민중들의 시위 앞에서 취했던 유화적 제스처와 무척이나 닮았다는 점이다. 벤 알리는 집권 여당을 민주헌법회의(RCD)로 쇄신하고, 정치범 석방, 고문금지에 관한 UN헌장 비준, 종신 대통령직 폐지, 정당설립과 결사에 관한 제한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2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1989년 선거조작을 통해 여당이 100%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끝난다. UGTT는 그 이전까지 누리던 예산상의 자율성을 빼앗기고 지도부가 제거되면서 정권에 굴복한다. 벤 알리 정권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2000년대 들어 관세와 상품수출 규제를 풀면서 EU와의 관계를 강화시켰다. 1990년대 들어 튀니지는 이라크, 사우디와 함께 ‘테러와의 전쟁’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한다. 벤 알리의 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효과는 표면상으로는 놀라웠다. GDP는 유럽 주변부 국가의 그것에 필적했고,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인플레이션은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되고, 외채위기로 인해 하락했던 국가신용도가 회복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표면적 성공 뒤에 일반 노동계급이 겪는 고통 역시 막대하였다. 높은 실업률, 불평등 심화, 보조금 철폐, 주거비용 상승, 복지 후퇴 등이 그것이다. 부는 일부 경제 엘리트와 그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집중되었다. 또한 해외 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이 공모하여 노동자 조직을 심각하게 탄압했고, 공교육과 보건의료 시스템은 사유화되어 그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또 실질임금은 인플레이션 상승에 훨씬 미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은 튀니지 정부에 균형재정을 위해 보조금 삭감을 권고하였다. 2011년 초 민심 이반을 일으킨 결정적 요인으로는 높은 실업률과 식료품 가격 상승을 들 수 있다. 특히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 실업률은 2008년 평균 실업률 14%의 두 배가 넘는 31.2%에 달하였다. 튀니지와 이집트에서의 혁명은 아랍세계의 다른 지역들에 유사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는데, 리비아, 바레인, 예멘 등이 그 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석유, 가스, 천연광물 산업과 관광산업으로부터 이전되는 ‘지대’를 향유하는 지배계급과 민중들 사이의 불평등이 날로 심각해져 왔다는 것이다. 이들 ‘지대’ 산업은 대개 수출산업으로서 고용 효과는 극히 미미하며, 매우 특수한 경제구조(석유 경제)를 낳게 된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내수산업은 저발전 상태에 머무를뿐더러, 금융과 기술 서비스 산업은 대개 초민족적 자본에 의해 통제된다. 이 중에서 이집트와 튀니지에서 공히 나타나는 ‘관광산업’이 어떻게 불평등을 심화시켰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튀니지의 ‘경제 기적’을 이끈 동력 중 하나는 관광산업인데, 이로 인한 경제적 혜택은 관광산업을 지배하는 초국적 자본과 소수 경제 엘리트에게만 전유 되었으며, 이들은 또한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과 함께 국토가 관광자원으로 개발됨에 따라 주거비용이 상승하고, 농지가 관광지로 전환됨에 따라 농산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졌다. 즉 수입농산물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취약점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전 세계적인 식료품값 상승에 따른 국민경제의 악화가 이번 혁명의 경제적 도화선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혁명에서 튀지니 노동자운동의 역할 튀니지 유일의 공식 노총인 UGTT의 조합원 총수는 약 50만 명 정도로 10~15%가량의 노동자를 포괄하고 있다. 튀니지의 노동법 아래서 노동조합의 권리 보장은 미약한 수준이다. 노조 결성에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노총은 허가가 필요하다. 파업권은 보장되어 있으나, 모든 파업은 공식 노총인 UGTT의 승인을 얻어야만 하며, UGTT는 기층 노조의 행동을 과도하게 제약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파업 기간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불법 파업에 연루된 노동자는 3~8개월에 이르기까지 수감될 수 있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 프랑스 노총인 CGT에 대응하여 창립된 UGTT는 설립 당시부터 온건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였고, 이후 부르기바 정권에 협력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후 벤 알리 정권에 들어서는 노골적인 친정부 성향을 보였다. 노동운동 전반으로 보자면 대부분의 중동·북아프리카 지역과는 달리 튀니지 노동자 운동은 대정부 투쟁에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투쟁의 경험이 존재하며, 이는 모두 UGTT라는 울타리를 넘나들며 벌어진 일이다. 예를 들어 UGTT는 1977년 크사르 헬랄(Ksar Hellal) 지역의 국영 섬유회사 파업과 동년 인산염 광산 파업 등에서 승리하였으며, 1978년에는 전국적 총파업을 시도하였다. 또 2007년 재스민 혁명에 앞서 가프사(Gafsa) 지역에서 벌어진 투쟁은 국영 인산염 광산에서 벌어지는 부패한 고용 관행에 맞서 청년 실업계층을 중심으로 벌어진 파업이었다. 당시 정부와 유착한 UGTT 중앙 지도부에 절망한 노동자들은 UGTT 가프사 지역 본부를 장악하고 6개월간 투쟁을 이끌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 벤 알리 정권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젊은이들이 정치적 자유와 일자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전까지 정권에 충성하던 UGTT의 지도부에 변화가 나타났다. 이후 UGTT를 중심으로 튀니지의 노동자 운동은 민중봉기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예를 들어 12월 17일 부아지지의 분신이 알자지라 방송과 페이스북, 그리고 블로그 등을 통해 알려져 전국적 공분을 얻게 되나, 이를 실제 오프라인에서의 투쟁으로 만든 것은 UGTT 시디 보우치드 지역본부였던 것이다. 14일 벤 알리의 도주 후 과도정부 구성에서도 UGTT는 민중의 대표자로서 과도정부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 UGTT는 애초 집권여당인 민주헌법회의에서 이탈한 모하메드 간노우치가 이끄는 임시정부에 참여하였으나 이후 민중들의 저항이 계속되자 통합정부에서 철수한 후 민주헌법회의의 해체와 장관급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주도권을 행사하는 벤 알리 추종세력은 모든 야당세력과 협력하겠다고 밝히고 과도내각을 구성하였으나, UGTT는 과도내각에 파견한 노동자 대표자를 사퇴시키고 UGTT의 국회의원들 또한 자리를 내놨다. 이후 구 여당세력의 척결을 주장하는 시위와 함께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튀니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스팍스에서 총파업을 벌였다. 4) 민주화 혁명 이후 튀지니 노동자운동의 전망 비록 약화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튀니지의 지배계급은 권력을 쥐고 있다. 혁명을 이끌었던 조직된 노동자 운동과 튀니지 좌파, 그리고 이슬람 세력은 여전히 투쟁하고 있지만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의 형성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혁명 이후 UGTT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정국을 주도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벤 알리의 퇴진 이후 열린 새로운 정치적 공간 속에서 다양한 세력이 조직화를 시도하고 있다. 2월 2일에는 벤 알리 정권 아래서 인정을 받지 못한 튀니지노동총연맹(Federation Generale Tunisienne du Travail, CGTT)이 임시행정부에 법적 승인을 요구하며 출범을 발표했다. CGTT의 성명서를 보면 현 UGTT 집행부의 지난 23년간의 친정부 행태를 비판하며, 정치권력의 ‘일당’ 모델에 조응하는 노동자 운동의 ‘단일노총’ 모델은 종식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간노우치 반대 운동에서도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와 경향성을 지닌 세력들이 출현하고 있다. 알 나다(Al Nahda)와 1.14 전선이 그 대표적 예이다. 알 나다는 벤 알리 정권 아래 탄압을 당하던 중도 이슬람 조직이며, 1.14 전선은 좌파 정당과 조직의 연합체다. 1.14 전선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은 노동좌파연맹(League of the Labor Left), 나세르 노동자 운동(Movement of Nasserist Unionists), 민주국민운동(Movement of Democratic Nationalists), 민주국민당(Democratic Nationalists, Al-Watad), 독립좌파(Independent Left), 튀니지 공산노동당(Tunisian Communist Workers Party), 그리고 애국민주노동당(Patriotic and Democratic Labor Party) 등이다. 튀니지의 노동자 운동이 앞으로 국가권력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민주정부 구성에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서방세계의 리비아 침공 이후 미국을 비롯한 열강의 패권 다툼이 향후 어떠한 정치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특히 튀니지 노동자 운동이 이슬람 세력과의 정치적 관계 형성을 두고 어떤 입장을 취할지 역시 초미의 관심사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민중들의 요구가 주로 정권퇴진, 계엄법 철폐, 고문금지, 자유선거 실시 등 정치적 자유에 관한 것임과 동시에 사회경제적 평등과 분배에 대한 요구가 공권력의 힘을 뚫고 정권 전복에 이르게 하였던 중요한 요소였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튀니지의 노동자 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향후 사회경제적 변화를 만들어갈 책임이 자신들에게 지워져 있다는 것이다. 알제리 튀니지와 이집트에 비해 알제리는 미디어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했는데, 그 이유는 알제리의 시위가 두 국가만큼 고조되지 못하였고, 또 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 정권의 전복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 16위의 석유 생산국인 알제리(리비아는 17위)에서의 사회변화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더욱이 미국의 오랜 동맹인 부테플리카 정권이 카다피를 지지하면서 알제리와 부테플리카 정권의 운명이 이 지역 전체의 운명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 맥락을 고려한다면 현 시점에서 알제리 노동자 운동이 가지는 정세적 중요성 또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알제리는 또한 아랍 국가들 중에서는 특이하게도 강력한 독립노조가 활동하고 있다.) 1) 2010-2011년 시위의 전개 2011년 초 알제리의 대규모 시위는 2010년 12월 주거공간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로부터 시작되었다. 연초 설탕과 식용유, 밀가루의 국제 시세가 상승하면서 가격이 올랐고, 때마침 암시장에 가해진 규제가 이를 부채질하였다. 이 때문에 시위는 더욱 고조되었고, 1월 초부터 몇 주 동안 알제리 전역에 시위가 발생하게 되었다. 튀니지와 이집트의 소식에 고무된 알제리인들 역시 주거공간의 부족, 청년실업, 정부 부패, 정치적 억압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하였다. 튀니지에서의 시위가 정부를 전복한 뒤, 알제리에서도 수 명의 분신이 이어졌다. 그렇지만 대규모 시위는 1월 중순을 지나면서 사그라졌다. 그리고 1월 21일 독립노조들과 진보적 사회단체들은 변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전국 연합(National Coordination for Change and Democracy, CNCD)을 결성하였다. CNCD는 그때까지는 상당히 자연발생적이었던 대중집회를 부테플리카 정권의 종식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모아낼 방안을 강구하였다. CNCD는 실업, 주택부족, 생필품 가격 상승을 이유로 정권 퇴진을 요구하였다. 알제리의 일부 여당들과 함께 CNCD는 2월 말까지 간헐적인 시위를 조직하였고, 2월 12일 시위에는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 수천의 시위대가 수도 알제의 ‘5월 1일’ 광장까지 진출하기도 하였다. 1월 이후 알제리 정부는 유화책과 강경책을 모두 동원해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였다. 알제리 정부는 수만의 경찰을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였고, 2월 12일을 비롯 몇 번의 충돌을 겪으며 수 명의 사상자와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1월 8일 정부는 설탕과 식용유에 대한 세금을 8월까지 임시로 낮추는 데 동의했지만, 이는 표면적인 해결책에 불과했다. 결국 2월 22일 알제리 정부는 지난 19년 동안 시위를 금지하고, 헌법적 자유를 제약하며, 임의 구금을 가능케 했던 계엄법의 철폐를 발표하였다. 계엄법이 철회되었음에도 그 효과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수도 알제에서 시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시위의 원인 1월의 시위가 규모로 따지자면 근래 최대의 시위였으나, 이와 비슷한 시위가 지난 몇 년간 계속 이어져 온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2001년 베르베르족 영토인 카빌리아 지방에서는 대규모의 장기 소요사태가 있었다. 2005년 이후 알제리에서는 거의 2주에 한 번 꼴로 시위가 일어났다는 통계도 있다. 이러한 소요사태는 국가의 분배 기능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으며, 대중들 역시 기존의 정치체계가 너무도 부패한 나머지 공식 정치체계 속에선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할 경로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알제리의 사회위기는 극히 심각하다. 인플레이션은 2011년 11월까지 평균 5.7%였는데, 농산물 가격은 1년 사이 21% 이상 올랐다. 2002년 내전 종식 이후 5년간 정규직 일자리를 얻은 노동자는 전체의 30%에 그쳤다. 비공식 부문이 계속 커지고, 민간 부문은 점점 임시직으로 채워졌다. 평균 실업률은 30%인데, 청년층의 실업률은 35%에 달한다. 최근 시위에 깊이 참여한 베르베르족의 경우, 경제적 고통에 더해 언어적·문화적 차별로 인한 피해를 받아온 역사가 있다. 높은 실업률과 저임금, 생활수준 하락을 겪은 알제리의 청년층은 규제가 없는 길거리 시장의 노점상과 같은 비공식 부문으로 유입되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들을 잘못된 경제정책의 결과로 인식하기보다는 경제적·사회적 안정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았다. 지난 10월부터 정부는 시장을 폐쇄하고 세금탈루를 이유로 노점상을 단속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비공식 부문에 대한 단속은 시위의 또 다른 직접적 원인이었다. 3) 석유경제 알제리인들이 겪는 가난과 실업이라는 문제는 알제리가 탄화수소 경제(석유경제)에 편향적으로 의존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1980년대 후반부터 추진된 신자유주의 개혁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다. 알제리에서 유전이 처음 발견된 해는 1956년이며, 1958년부터 원유 생산을 시작하였다. 이후 알제리 경제의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졌으나, 기타 산업은 저발전 상태로 머물러 있다. 탄화수소 경제는 현재 수출의 95%, GDP의 51%, 전체 고용의 13.6%를 차지한다. 알제리는 현재 거의 1,500만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를 지니고 있으며, 대외부채는 거의 없고, 2011년 4%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석유산업에서 창출되는 부는 군부와 정부의 일부 엘리트, 그리고 1990년대부터 알제리에 진입한 초국적 석유회사의 손에 떨어질 뿐이다. 알제리는 척박한 토양과 만성적 물 부족, 농업부문 발전을 등한시하는 정책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세계 식량가격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지난 6개월간 알제리의 기초 식량 가격은 상승 일로에 있었으며, 일부 식품의 경우 50%까지 인상되기도 하였다. 식료품 가격 상승이 일반 가계에 끼친 부담이 2011년 초부터 일어난 봉기의 주요 동력 중 하나였다. 이러한 상황은 요르단, 수단, 예멘 등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러니한 점은 알제리 경제 전반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유가 상승이 식료품 가격 상승의 원인이었다는 점이다. 세계적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계화된 대규모 농업에는 농기계와 운송수단에 석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석유는 또한 살충제, 제초제, 화학비료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더욱이 유가상승은 지구 온난화 문제 대처를 위한 각국 정부의 시도로 식량이 아닌 바이오연료용 작물 재배에 대한 유인을 강화했고, 이 역시 식료품 가격 상승에 기여했다. 따라서 유가 상승이라는 현상이 알제리 엘리트에게는 부의 원천이었던 반면 민중들에게는 고통의 근원이 된 것이다. 4) 군부, 내전, 신자유주의 개혁 사회주의 성향의 알제리 민족해방전선(National Liberation Front, FLN) 정부가 1988년 말 무너진 이후 나타난 정쟁과 신자유주의 개혁 때문에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1988년 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정부의 전체주의적 성향에 대한 불만이 겹쳐 대규모 파업과 학생들의 동맹휴업이 벌어졌다. 정부는 경찰력을 대규모로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였다. 충돌이 끝날 때까지 500명이 희생되었고, 3,500명이 투옥되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차들리 벤제디드는 내각 대부분을 해임하고 정치 개혁을 단행하였다. 1989년 2월 정부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는 새 헌법을 승인하였다. (그렇지만 이 법에는 이슬람 세력에 대한 양보조치로서 이전 헌법에서는 보장되었던 여성의 권리를 박탈하였다.) 군의 역할은 국방으로 국한되었다. 그렇지만 (남성에게만 주어진) 상대적인 정치적 자유의 시기는 얼마 가지 못해 끝이 났다. 이슬람 급진주의 세력인 이슬람해방전선이 1990년 지방선거에서 62%의 지지를 얻고, 이듬해 전국선거에서는 최대 다수당이 되었다.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벤제디드 대통령을 사퇴시키고 급격히 급진화된 이슬람 세력과의 내전을 시작하였다. 10년간 계속된 내전에서 약 200,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의 전쟁을 이유로 1992년 계엄법이 발효되었다. 내전 와중에 군부 정권은 IMF와 세계은행에 따라 신자유주의 경제 개혁을 추진하였다. 1994년 IMF는 외채 조정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요하였다. 4년간 지속된 이 프로그램에 따라 알제리 정부는 소비자 보조금 폐지, 부가가치세 인상, 공공지출 삭감,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 동결 등을 시행하였다. 또한 구조조정, 사유화, 공기업 해체 조치도 취해졌다. 총 450,000명의 공공부문 노동자가 해고당했으며, 이 때문에 불만과 가난이 증대되었다. 1986년부터 1999년까지 1인당 GDP는 2,590달러에서 1,550달러로 하락하였다.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로 채워진 민간부문의 확장과 사유화는 200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정부는 특히 석유산업에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슬람주의 지지세력을 민주적 과정에 참여시키는 대신 광범한 탄압을 펼친 것은 해외 투자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2005년 통과된 탄화수소법을 통해 무역과 투자 규제가 해제되었고 석유산업에 자유경쟁이 도입되어 국영 석유회사 역시 경쟁에 노출되었다. 그 결과 미국과 프랑스의 초민족기업이 특히 석유산업에서 더 활발히 활동하게 되었고, 착취가 심화되었다. 5) 알제리 노동조합법과 노동조합 알제리의 노동조합법은 아랍세계 대부분의 국가보다는 제약이 덜하지만, 노동조합의 권리가 완벽히 보장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법에 따르면 알제리인들은 노동조합 결사와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을 등록하기 위해선 사업장 전체 노동자의 20%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등록 노조는 단체협상의 권리가 보장된다. 파업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매우 심각하게 제약되어 합법 파업을 벌이기란 매우 어렵다. 파업을 결의하기 위해선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비밀투표를 해야 하며 파업 시작 1주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부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업을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계속해서 폐지를 요구해온 조항이기도 하다. 알제리에서 유일하게 승인된 노총은 알제리노총(General Union of Algerian Workers, UGTA)으로, 알제리가 여전히 식민상태에 있던 1956년 FLN에 의해 설립되었다. UGTA의 애초 목적은 프랑스 지배에 대항하기 위해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것이었다. 식민통치 기간 동안 UGTA의 지도부는 FLN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율성을 유지했으나, 1962년 해방 이후 FLN의 국가구조 안에 포섭되게 된다. 공공부문 파업은 불법화되었고, UGTA 지도부의 임무는 노동쟁의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에서 UGTA 하부조직 활동가들은 FLN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노동자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활동할 수 있었다. 지도부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일부나마 귀를 기울였으며, 1980년대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에는 몇 번의 대규모 파업도 기획하였다. 1988년 시위 이후 짧게 지속된 민주화 시기, 알제리 노동자 운동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 1989년 신헌법은 집회의 자유와 파업권을 보장하였고, 복수노조를 가능케 하였다. 1989년 학생운동의 활동을 통해 몇몇 독립노조가 정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았다. 그렇지만 UGTA는 이러한 변화에 저항하였으며, 1991년 군부가 총선 결과를 무효화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군부를 지지하였다. 정부는 계엄법을 독립노조와 모든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의 도구로 삼았다. 정부는 과거 독립노조를 승인하긴 했지만, 단체협상과 사회적 대화로부터는 배제하였다. 정부는 고의적으로 일부 노조의 등록 신청 심사를 연기하거나, 등록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2004년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UGTA만을 공식 인정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억압적 상황에도 현재 알제리에는 약 20개의 독립노조가 60만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UGTA의 공식 포괄 노동자는 130만 명이다.) 독립노조는 보건 및 교육 부문에서 특히 강력하다.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알제리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싸워 왔다. 1990년대 동안 UGTA는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동안 긴축 정책과 고용악화에 항의하여 수차례 파업과 투쟁을 벌였다. 2003년 UGTA의 총파업은 석유산업의 경쟁 심화와 외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탄화수소법의 시행을 연기하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보건의료 및 교사 독립노조는 2003년 파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2008년 임금 인상을 쟁취할 수 있었다. 철도, 트럭, 항만, 철강 노동자들 역시 성공적인 파업을 벌인 바 있는데, 이들이 벌인 파업의 상당수는 비공인 파업이었다. 알제리 약 20개의 초민족적기업 노동자들은 처참한 노동조건과 노동법 회피 등에 맞서 UGTA 안팎을 넘나들며 투쟁을 벌였다. 6) 시위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역할 알제리 노동자 운동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 노동조합이건 비공식부문 노동자 조직이건 거리시위가 가장 강력하게 펼쳐지던 1월 초의 자연발생적 투쟁에서 큰 역할을 하진 못했다. 이것이 튀니지와 이집트의 상황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알제리의 소규모 독립노조 중 4개 노조가 CNCD안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며, 야당과 사회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2월 12일 시위를 비롯한 다른 시위를 기획하였다. 그렇지만 CNCD는 1월에 시위를 시작한 대다수 시민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데는 실패하였으며, 체제 변화를 위한 구체적 요구안 마련이나 알제리의 미래상을 그리지도 못하였다. 2월 말이 되어가면서 CNCD는 ‘운동을 재구성’한다는 명분으로 대중동원 기획을 그만두었다. 제1야당인 문화민주 행동당(Rally for Culture and Democracy, RCD)의 경우 3월 초까지 시위 조직화를 이어나갔지만, 수백 명만이 참석하는 소규모 집회에 그쳤다. 7) 알제리 혁명과 알제리 노동자운동의 전망 CNCD나 어떤 재야세력도 알제리에서 대규모 시위를 부활시키고 혁명적 열정을 다시 불붙이기란 당분간은 요원해 보인다. 그렇다면 알제리에서는 무엇이 이집트, 튀니지와 달랐기에 이런 결과가 찾아왔는지를 질문해야 한다. 먼저 이집트와 튀니지에서 12월에서 2월까지 일어난 시위는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이 폭발하면서 이전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창출해낸 반면, 알제리에서 이러한 자발적인 대중동원은 지난 몇 년간 거의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1월의 시위는 많은 점에서 그 규모가 컸을 뿐 과거시위와 ‘거의 동일’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정치적 요구가 부재하였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다. 이집트에서 정치세력은 애초에 경제적 요구와 함께 부패한 국가와 억압적 권력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내걸었다. 반면 알제리에서는 몇 년 동안이나 똑같은 분배문제를 둘러싸고 시민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는 했지만, 정작 정치적 요구는 부재했다. CNCD는 2월 들어 정치적 요구를 포함하려 노력하였으나, 그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리고 또한 소요에 대한 알제리인들의 피로감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년에 걸친 내전 때문에 정치적 안정과 평화를 갈구하는 이들이 많았다. 광범위한 불만에도 오랫동안 알제리인들의 삶을 위협했던 일상적 폭력을 다시금 불러올지 모르는 장기적 정치 불안정 상태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했던 것이다. 비록 혁명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알제리의 운동세력은 시위를 통해 비상계엄법이 해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비록 작은 승리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직화와 노동자 운동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 부테플리카 정권을 압박하여 그가 약속한 정치적 자유를 말이 아닌 현실에서 쟁취하고, 그를 통해 나타날 성장의 공간을 이용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알제리의 사회단체와 노조에 달렸다. 결론 리비아에 대한 서방의 ‘인도주의적 개입’이 시작되었다. 공교롭게도 리비아는 튀니지, 알제리, 이집트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리비아에 대한 군사공격이 이 세 나라를 비롯한 아랍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하지만 그 영향이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독재정권을 지원해 왔던 서방세계는 현재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상실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해있다. 명확한 것은 서방 강대국들이 ‘인도주의적 개입’을 구실로 변화된 상황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재확립하려 한다는 점이다. 그들의 의도가 관철된다면 서방 강대국들은 자신들이 의존해 온 기초적인 정치경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지역의 사회·정치적 변화를 억누르려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껏 얻어낸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해선 민주세력과 노동자 운동이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알제리 CNCD에 참가한 독립 노조와 운동조직들은 세력을 늘려 부테플리카를 압박하여 자신이 약속한 개혁을 수행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3국 모두에서 민주화 세력과 노동자 운동 세력은 정치적 제약이 느슨해짐으로써 형성된 정치적 공간을 활용하여 기반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 북아프리카의 노동조합이 최근의 시위에서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젊은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의 잠재적 역량이다. 이들 집단은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프리카의 노동조합이 조직률 하락과 영향력 상실에 대응하기 위해선 이들 부문을 조직해야 한다. 이집트, 튀니지, 알제리에서 비공식 부문 노동자를 조직하고 그들의 요구에 대응할 방법을 찾는다면 이들 국가의 노동조합은 시위 주요 세력과의 결합을 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시위는 국제 연대를 위한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민주화 시위대와 노동자들은 서로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고, 깃발과 현수막을 통해 서로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알제리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무라바크가 퇴임하기 불과 며칠 전 이집트 대사관 앞에서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연대집회를 벌였다. 이제 상징적 연대를 넘어 실질적 교류를 할 때이다. 아프리카 노동자들은 독립노조의 설립과 운영,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 그리고 정치적 참여의 계기를 모색하는 데 있어 서로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노조와 다른 운동세력은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위한 주장을 이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장기적 관점에서 조직화를 진행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을 주도해야 한다. 혁명은 진정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재정위기와 구제금융의 악순환에서 증폭되는 유럽연합의 위기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유럽연합(EU)에 지원을 신청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재정위기를 겪어오던 포르투갈이 결국 2011년 4월 6일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7-9일 헝가리에서 개최된 비공식 EU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포르투갈에 약 800억 유로(약 125조 원)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로써 포르투갈은 작년 5월 그리스(1,100억 유로)와 11월 아일랜드(850억 유로)에 이어 구제금융을 받는 세 번째 유로존 국가가 되었다. [%=사진1%] 포르투갈 재정위기의 전개 사실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신청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포르투갈은 2008-2009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한 반면 경기부양을 위해 세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적자 비율이 2008년 GDP 대비 -2.9%에서 2009년 -9.3%로 확대됐다. 정부부채 비율도 같은 기간 GDP 대비 65.3%에서 76.1%로 상승했다. 2010년 재정적자 비율이 -7.3%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정부부채 비율은 82.1%로 악화됐다. 2010년 말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11%를 기록했다. 그 결과 2011년 경제성장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신청한 이후 포르투갈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확산됐다. 11월 말부터 포르투갈 국채 신용등급은 아일랜드와 동일한 '요주의 대상'으로 떨어졌다. 올해 2월에는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한계치(그리스와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 수치)인 7%를 넘어섰다. 유럽중앙은행(ECB)은 포르투갈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추기 위해 그 동안 일시 중단했던 회원국 국채 매입을 2월 중순부터 재개하였으나 국채금리 상승세는 지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23일 포르투갈 소크라테스 내각이 재정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마련한 긴축안이 의회에서 부결되자 국채금리가 또다시 급등했다. 그 직후 개최된 3월 24-25일 EU 정상회의에서도 유럽 금융안정화기구(EFSF) 개혁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올해 안에 총 200억 유로에 달하는 부채를 갚아야 하는 포르투갈은 결국 가중되는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다. 구제금융안은 다음 달 EU 경제ㆍ재무장관이사회(ECOFIN)에서 승인될 예정이다. 안이 확정되면 작년 그리스 위기 이후 조성된 7,500억 유로 규모의 유럽금융안정기금(EFSF)에서 2/3를, IMF가 1/3을 지원하게 된다. 포르투갈 재정위기의 원인 포르투갈의 경우 2010년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포르투갈은 2010년 공공부문 임금 삭감(5%)과 민영화, 신규채용 및 연금 동결, 부가세율 인상, 국민연금 축소, 공기업 및 지방정부 재정지원 축소 등 강력한 긴축정책을 실시했지만 결국 재정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포르투갈 경제의 취약성을 반영한다. EU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포르투갈의 노동생산성은 EU 27개국 평균치의 70%에 불과하다. 그 원인으로는 미흡한 인적자본 축적, 낮은 연구개발 투자, 임금의 하방경직성 등이 거론된다. 또 포르투갈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계속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대 들어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10%에 달하고 있다. 장기에 걸친 경상수지 적자를 대외차입으로 보전함으로써 외채가 급증한 결과, 민간부문을 포함한 2010년 총외채는 그리스나 스페인보다 높은 GDP 대비 213%에 달한다. 유로존의 모순 그러나 이러한 진단은 사태의 현상을 열거하는 것에 불과하다. 아일랜드와 남부유럽 국가의 재정위기는 유로 단일 체제에 내재한 구조적 모순이 세계 금융위기라는 정세적 요인과 결합, 폭발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유로존 탄생 이후 이들 주변국의 국채금리는 독일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수렴했고, 그 결과 금융자본이 대거 유입되어 산업의 금융화와 서비스화를 촉진했다. 독일 등 유럽연합 중심국에 비해 기술력과 생산력이 열위에 놓인 이들 주변국의 제조업은 붕괴했다. 그 결과 무역적자가 누적되고 성장잠재력이 고갈됐다. 반대로 중심국은 주변국에 대한 무역흑자와 자본수출로 막대한 수익을 누렸다. 단적으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독일인과 프랑스인은 전체 부채 증권의 약 50%를 보유하고 있다. 구제금융이라는 것도 실은 자국 금융자본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다음은 스페인? 이제 초점은 스페인으로 모아지고 있다. EU의 2010년 말 통계에 따르면 스페인의 재정적자는 2009년 -11.1%, 2010년 -9.3%, 2011년 -6.4%로, 정부부채는 같은 기간 53.2%, 64.4%, 69.7%로 예상된다. 이는 지금까지 구제금융을 신청한 3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치이지만, 상황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스페인의 경우 무역적자가 만성화되어 그 규모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금융위기로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면서 저축은행이 대거 부실화된 것이 커다란 위험요소다. 스페인의 공식 실업률은 20%를 상회하며 청년 실업률은 무려 40%를 상회한다. 물론 둘 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재정위기에 처한 국가를 공략 대상으로 삼는 금융자본의 투기행태도 위기를 촉진할 수 있다. 최근 ECB가 중심부 국가의 통화긴축 압력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도 스페인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구제금융 금리가 ECB의 기준금리에 연동되므로 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 등 구제금융국의 디폴트 위험이 커질 수도 있다. 신자유주의적 유럽의 비민주성 유럽 5위 경제국인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경우 그 규모는 포르투갈보다 4배 많은 3,000억 유로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만에 하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재 EU가 조성한 재원으로는 구제금융을 제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맥락에서 작년 말부터 EU 차원의 공동국채(E-Bond) 발행이 일종의 대안으로 제기되었지만, 엄격한 재정규율을 주장하는 독일의 반대로 의제로 채택되지 않고 있다. 중심국 우파들은 '살찐 돼지들(PIGGS)'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우리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을 수 없다는 여론을 조장하기도 한다. 분명, 재정위기와 구제금융의 악순환이 경제적 이유에서든 정치적 이유에서든 지속될 수는 없다. 하지만 '재정동맹 없는 화폐동맹'으로서 EU가 진정한 '연방국가'로 거듭나는 것도 요원하다. 현재 유럽 위기에 대한 지배계급의 해법은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 중요한 사실은 EU와 각국의 지배계급이 유럽 민중을 자신의 삶과 직결된 정치적 논의로부터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유럽 민중의 삶과 미래와 직결된 EU의 화폐·재정 정책은 유럽의회의 현안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리스ㆍ아일랜드ㆍ포르투갈 구제금융 지원 계획도 유럽 민중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었다. 지배 엘리트에 의한 민주주의의 부정, 또는 혹자의 표현대로 '국가 없는 국가주의'야말로 EU의 근본적 결함이다. 또 다른 세계를 위한 투쟁만이 대안이다 2010년 이후 유럽 각국의 노동자들은 긴축재정이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술책이라며 자국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또한 구제금융이 중심부 국가와 금융자본의 이해를 위해 (주변부) 민중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안이라며 EU와 IMF를 비판하고 있다. 포르투갈의 양대 노총인 노동자전국연맹(CGTP-Intersindical)과 노동자총연합(UGT)도 작년 11월 정부의 긴축정책에 항의하며 사상 최대 동맹 총파업을 전개한 바 있다. EU가 구제금융 제공 조건으로 포르투갈에 더욱 강력한 긴축정책을 부과한 다음 날, 헝가리에서는 유럽노조연맹(ETUC) 소속 노동자 5만여 명이 연대시위를 벌였다. 소중한 성과다. 관건은 이런 흐름을 '신자유주의적 유럽'을 변혁하기 위한 국제적 대안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 유럽 통합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역으로 EU의 해체는 필연적으로 유럽 민중들을 세계화의 위험에 더 큰 강도로 노출시켜 상호 파괴적 경쟁을 야기할 것이다. 지금 당장 확실한 답이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유럽 민중의 발의를 발판으로 삼아 '또 다른 유럽'을 건설하기 위한 국제적 대안을 구체화하는 것은 조금도 지체할 수 없는 과제다. 이것은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와 정면으로 대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도 하다.
알 자지라에 필리스 베니스가 쓴 '리비아 침공이 아랍의 봅을 위협한다'라는 글입니다. 필리스 베니스는 미국 UFPJ의 활동가로 반핵과 평화운동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 리비아 침공이 아랍의 봄을 위협한다 March 22, 2011 · By Phyllis Bennis · Originally published in Al Jazeera (번역: 반전팀) UN의 공식적인 승인에도 불구하고, 리비아에 대한 서방의 군사행동의 신뢰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리비아에 대한 서방의 공중과 해상 타격은 아랍의 봄을 위협하고 있다. 얄궂게도 많은 사람들이 비행금지구역 요청을 지지했던 이유 중 하나는 만약 카다피가 리비아 민중 봉기를 분쇄하고 권력을 유지한다면 다른 아랍 독재자들에게 군사력을 충분히 활용하면 권좌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파괴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는 공포였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로 드러나고 있다. 다른 아랍 체제가 자국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한 것은 UN이 비행금지구역과 군사력 사용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여타 전투기와 전함이 리비아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직후였다. 예멘에서는 금요일에 미국의 후원을 얻어 미국의 무기로 무장한 알리 압둘라 살레 정부의 공격으로 52명의 비무장 시위자들이 살해되었고, 200명 이상이 다쳤다. 한 달 간 진행된 예멘 봉기 중에서 최고의 유혈사태가 벌어진 날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살레 대통령에게 "평화적인 시위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위로 인해 살레 정부 관료 중 몇 명이 사임했지만 살레의 미국 후원자로부터 실제 책임, 여행금지나 자산 동결, 심지어는 테러리즘과의 전투라는 명목으로 예멘에 들어가는 금융/군사적 지원의 흐름을 억제하는 것조차도 얘기되지 않는다. 미국의 동맹국으로 미 해군 5함대 기지가 위치한 바레인에서도 유사하게 정부군에게 최소 13명의 시민이 살해됐다. 3월 15일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로부터 바레인 왕의 막강한 권력을 지켜줄 1,500명의 군대가 도착한 후, 63명의 국민이 실종되었다고 보고된다. 미 국무부 장관인 힐러리 클린턴은 말했다. “우리는 방위(안보를 강화하는 조치)만으로는 바레인이 직면한 도전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폭력은 답이 아니다. 정치적 프로세스가 답이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외국 군대가 바레인을 떠날 것이나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위협, 그들의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한 정밀 항공 타격을 요구하지 않았다. 적법성 vs 타당성 UN의 공식적인 승인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군사행동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은 심지어 핵심 외교 그룹들에서조차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서방 동맹국들과 특히 오바마 행정부에게 있어서 아랍 연맹으로부터의 지지는 리비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승인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었다. UN 안보리 투표가 있기 이틀 전에 통과된 연맹의 실제 결의안은 매우 협소한 군사적 선택, 특히 어떠한 직접적인 외국의 침공에도 반대한다고 규정된 주의조치들과 함께 단순히 비행금지 구역만을 승인했다. 물론 비행금지 구역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외국의 침공이지만, 아랍 연맹이 승인을 지체했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 연맹의 지도자들 역시 자국에서 그들의 권력에 대한 초보적이거나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동료 독재자-아차, 미안, 동료 아랍 지도자에 대한 공격을 지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또한 리비아에 대한 공중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아랍 연맹의 아무르 무사 사무총장은 증각적으로 서방의 군사 공격을 비난했다. 일부 해설가들은 아랍 정부들이 자국에 대한 리비아의 테러 공격의 공포를 씻을 수 있도록 무사를 압박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내가 보기에는 아랍 지도자들이 이미 그들의 통치를 위협하는 대중적 반대가 리비아에서 희생자가 증가함에 따라 한층 강화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아프리카 연합에 대한 간과 초기에, 미국은 또한 아프리카 연합의 지지를 핵심 요소로 규정했다. 그러나 UN 결의안에서 고려된 리비아에 대한 공격을 아프리카 연합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짐에 따라 서방의 논의에서 지지 필요성에 대한 내용(실제로는 아프리카 연합 스스로의)은 사라졌다. 폭격이 시작된 직후, 리비아 위기에 대한 아프리카 엽합 5자 위원회는 모든 공격의 “즉각적인 중단”과 국제사회의 “제한”을 요청했다. 나아가 “현재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개혁”을 포함해 (저항군이 행한 아프리카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 보고에 대응해) 리비아에서 아프리카 거주자들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담아 외국 노동자들의 보호를 요청했다. 따라서 기습적인 폭격이 시작된지 48시간 이내 미국과 동맹국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작전 수행에 핵심 요소로 규정한 아랍과 아프리카 기구들로부터의 지지를 잃었다. 다른 국가들 또한 공격 반대로 돌아섰다. 안보리 투표에서 기권했던 인도 정부는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며 “수행된 공중 공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UN 결의안의 내용이 “완화되어야 하며, 이미 리비아 민중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무엇이 게임을 끝낼 것인지 질문이 남는다. UN 결의안은 군사력이 리비아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라 말하지만 미-영-프 최고 관료들은 반복적으로 “카다피가 제거되어야 한다”, 그가 “통치의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분명히도 체제 변화를 원하고 있다. 군 지도자들은 체제 변화는 그들의 군사적인 의제가 아니며, 카다피는 “목표 대상”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만일 그가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시찰하고 있을 때” 폭격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우리는 그가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우리가 물어본 것을 항상 얻을 수는 없다 올해 아랍의 봄으로 표현되는 민주화 운동 대부분처럼 리비아의 저항은 자국에서 독재 체제의 종식을 원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주변 국가들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과 달리 리비아의 운동은 정부군에 대항해 무장한 군사 전투, 일종의 내전의 형태를 띤다. 무자비한 군사 공격에 직면한 이 운동은 다른 민주화 봉기의 비폭력 활동가들보다 더 많은 인명 피해라는 비싼 대가를 치루고 있으며, 심지어 군대가 동참했음에도 그들의 화력은 열세고 필사적이다. 따라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그들의 독립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와 기구들로부터의 국제적인 지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얻은 것은 아마도 리비아의 저항세력 스스로가 예상한 것과는 달랐을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 탱크 격파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질문은 남아 있다. 교착 상태가 리비아의 분할과 지속적인 군사 공격을 남긴다면 어쩔 것인가? 저항세력이 (아마도 새롭게 민주화된 이집트와 튀니지의 지원 아래) 협상이 시급히 필요함을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프랑스 대통령이 리비아 지도자가 정당성이 없고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어쩔 것인가? 그리고 초기의 미국(단독으로, 그리고 UN의 보증)이 부과한 비행금지 구역을 경험하면서, 서방 연합군의 폭격에 의해 사망하는 시민 희생자의 숫자 증가를 낳고, 공격이 내전을 억제하기보다는 강화시킨다면 어쩔 것인가? 그 다음은? UN 결의안은 분명하게도 바로 그런 만일의 사태를 예상하고 있다. 사무총장은 UN 안보리에 모든 군사 행동을 알리고, “그 후 7일 이내, 그리고 매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최소한 UN은 올해의 아랍의 봄보다 오래 지속될, 또 다른 장기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인다.
2011년 두 번째 이슈페이퍼로 북아프리카 상황을 분석하고 노동자운동의 역할을 분석해 봤습니다. ----------------------------------------------------------------------------------------- 1940년대 튀니지의 식민통치에 반대하여 쓰여진 이 시는 2011년 재스민 혁명을 이끌어낸 튀니지 민중들이 거리에서 구호로 외치며 되살아 났다.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민주화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지만, 민중들보다도, 때로는 운명보다도 강고해 보였던 이 지역 독재자들의 카르텔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본 보고서는 현재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운동을 계기 삼아 지역 노동자 운동의 현황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함께 민주화 시위에 이르게 된 경제, 역사, 문화적 배경과 맥락을 소개할 것이다. 현재 리비아가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혁명적 시위에 대한 기사를 압도한 나머지,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긍정적 변화에 대한 관심이 약간 시들해 진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서의 투쟁은 지역 민중들과 노동자 운동의 진전을 위한 가능성을 열었다. 본 보고서는 리비아 주위의 세 나라, 즉 튀니지, 이집트, 알제리를 중심으로 일어난 시위를 소개함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을 살펴보고, 민주화 시위에서 노동자 운동이 끼쳤던 영향과 역할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3월 26일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긴급행동’에 대한 일본 사회운동의 메시지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 일본 단일노조협의회, 전일본학생자치회총연합, 일본 원자력정보자료실
리비아 공격을 둘러싼 국제 좌파의 의견 분열에 대한 우리의 시각 유엔결의안과 리비아 공격을 두고 국제좌파는 심각한 의견 분열을 겪고 있다. 질문은 간단하다. 리비아 공격은 카다피 정권이 가하고 있는 반정부세력에 대한 맹공을 중단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전략적 이익에 따른 침략일 뿐이고 리비아 민중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인가. 연일 강도를 더해가는 서방 국가들의 군사작전 속에서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사진1%] 리비아 공격을 지지하는 입장 비행금지 구역 설정과 이행은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입장도 카다피 세력의 패배는 서방이 아니라 반드시 리비아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현재 반정부 세력은 비대칭적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카다피는 공군력에서 월등한 우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서방의 군사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서방의 군사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빨리 군사개입에 착수해야 한다, 그래야만 반정부 세력의 핵심부가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향후 서방의 군사개입을 축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어쩔 수 없으니 점령만 막자 다음으로 민간인 보호를 위한 비행금지 구역 설정을 지지하되 군사개입이 강대국의 리비아 점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입장도 서방의 군사개입이 궁극적으로는 석유 냄새를 맡고 움직이는 것임을 인정한다. 또한 그것의 이중기준도 인정한다. 예를 들어 2008-2009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공습이나 최근 바레인 사례처럼 친서방 정부에 대해서는 끝없이 관대한 서방의 위선 말이다. 그리고 유엔결의안이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의지를 제한하는 충분한 안전판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카다피 군대에 의한 대량학살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 주장한다. 좌파가 추상적 원칙이나 혁명적 공문구를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수많은 주민이 죽음의 위험에 닥쳐 있는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좌파가 유엔결의와 리비아 공격이 민간인 보호라는 선을 넘지 않도록 감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 좌파의 의견 분열 후자의 입장은 현재 국제 좌파 중에서 4인터내셔널이 발행하는 <인터내셔널 뷰포인트>에서 가장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녹색당이 리비아의 국가과도위원회(NTC)를 승인하고 그들이 요청하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자는 데 가장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프랑스공산당, 좌파당, 반자본주의신당도 동참했다. 이에 대해 다른 입장을 지닌 좌파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좌파정당의 요구를 완수하기 위해 군사공격에 착수했다’고 말한다. 즉 사르코지가 좌파의 대행자냐는 비판인 것이다. 반면 유럽좌파당은 ‘리비아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군사적 개입은 민중봉기에 도움이 되지도 시민들을 보호하지도 않는다’, ‘리비아 문제에 군사적 해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정치적·외교적 발의가 필요하다’, 카다피 군과 리비아 반정부군뿐만 아니라 연합군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휴전을 요구한다. 리비아에 국제 정치·외교 사절단과 시민 관찰단을 파견하는 것은 평화를 향한 구체적인 진일보일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의 진보신당은 3월 1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제사회가 이렇게 미적거리는 동안 반정부 시위대는 점차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조속히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는 3월23일 반전평화연대가 주최한 ‘다국적군의 리비아 폭격 규탄 기자회견’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제국주의 강대국의 ‘인도주의적 군사개입’, 과연 실현 가능한가? 하지만 대량학살을 막기 위한 군사개입은 불가피하고 점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즉각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제국주의 강대국의 ‘인도주의적 군사개입’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일부 좌파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간절하지만 이룰 수 없는 부질없는 희망은 아닌가. 오히려 그것을 서방의 ‘제국주의적 침략’의 한 과정으로 규정하고 우리의 대응을 사고해야 하지 않을까. 유엔결의안과 서방의 군사공격이 야기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핵심적 문제를 검토해보자. 1) 군사작전을 통제할 수 있나? 서방의 군사공격이 유엔이 명시한 ‘민간인 보호’라는 목적에 제한될지 여부는 반정부 세력도 심지어 UN 안보리도 결정할 수 없다. 군사작전의 목표물이나 궁극적 전쟁목적은 사실상 작전에 참여한 서방국가가 결정할 뿐이다. 반정부 세력은 군사작전의 유형, 범위, 수단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도 없다. 결국 이미 개시된 서방 강대국의 군사공격을 감시, 통제할 수 있는 세력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반정부 세력은 이미 그 과정에서 소외되었다. 2) 군사작전의 수준을 제한할 수 있나? 비행금지구역만으로는 수많은 무기를 지닌 카다피 군을 멈출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서방국은 지상군 투입을 포함한 다음 단계를 고려하고 있다. 물론 이번 안보리 결의안은 리비아 점령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라크, 아프간도 점령이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그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3) 리비아의 민주적 변화를 담보하는가? 현재의 조건이라면 반정부 세력이 카다피를 몰아내든, 미국-영국-프랑스 트로이카가 직접 카다피에 치명타를 날리든 리비아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 현재 반정부 세력은 결코 단일하지 않고 매우 이질적인 집단들이다. 그렇다면 누가 정권 담당자로 부상할 것인가? 아마도 ‘영어를 가장 잘 구사하고’, ‘미국 의회에 출석해 미국의 군사행동에 가장 깊이 감사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집단이 부상하지 않을까. 그들이야말로 서방의 석유회사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리비아의 지하자원을 제공할 의지로 충만하지 않을까. (과거 리비아 왕가의 자손이나 카다피 정부 관료 출신이라면 가장 적격일 것이다.) 그렇다면 리비아의 미래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자가 기대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일 수 없다. 그리고 서방과 리비아의 새로운 지배 세력이 리비아에 통일적이며 민주적인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사례처럼 최근 현실을 보더라도 서방 강대국은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전쟁을 치른 국가에 정치적 합의와 경제적 번영은커녕 최소한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능력조차 매우 빈곤하다는 게 증명되었다. 4) 실제로 서방의 군사공격이 민간인 살상을 막는 효과적 수단인가? 이는 가장 첨예한 쟁점일 수 있다. 1990년대 코소보의 경험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토의 코소보 작전은 스레브레니챠 지역의 보스니아인 거주 마을에서 벌어진 대량살상이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1999년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폭격은 이러한 잔혹행위를 방지하고 밀로세비치 정권이 전복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나토의 폭격은 마치 성공적인 결과를 낳은 것처럼 치장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나토의 작전이 이루어진 후 코소보에서 최악의 인종청소가 벌어졌다. 이는 주로 세르비아 민병대가 주도한 것이었고 코소보의 알바니아인도 휘말리게 되었다. 나토의 군사작전이 오히려 적개심이나 공포를 불러일으켜 최악의 상황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기실 초기에는 반정부운동이 외부에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방의 보수주의자, 신보수주의자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군사개입 요청에 대해 운운했을 뿐이었다. 반정부 운동 세력은 서방의 개입이 오히려 카다피 세력에게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한다는 명분을 제공하고 지지 세력을 집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역사적 경험은 그러한 우려가 전혀 개연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현재 반정부 세력 중 국가과도위원회가 입장을 바꾸어 서방의 개입을 요청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운동 초기의 낙관적 기대가 반전되면서 나타난 좌절감과 조바심의 표현일 것이다. 유엔결의안과 리비아 공격은 제국주의의 중동-북아프리카 지배를 위한 새로운 기회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된 이후에도 카다피 세력은 상당히 강력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이제는 지상군 투입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리비아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더 우세해지고 있다. 서방 강대국은 직접적으로 지상군을 투입하든 반정부세력의 무장을 지원하든 반정부세력을 종속적 위치로 떨어뜨릴 것이고 결국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은 유엔결의안에 따른 제한적 군사개입을 지지하는 논자가 희망하는 리비아의 미래와는 거리가 멀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리비아가 누구에 의해서도 통치되지 못하는 두 개나 그 이상의 지역으로 분할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반정부 세력은 더욱 더 서방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기란 어렵지만 앞으로 서방의 행태는 제국주의적 간섭, 지배라는 본질을 점점 더 숨기기 어려울 것이다. 서방의 군사행동의 궁극적 목적은 제국주의 지배의 일소를 목표로 삼는 운동의 형성을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리비아를 둘러싼 정세, 그 핵심 문제가 점차 변화할 것이라는 뜻이다. 현재 서방 강대국은 민주주의, 자유라는 고귀한 명분으로 중동-북아프리카 사태에 개입할 기회를 포착했다. 유엔결의안과 군사작전이 제국주의가 중동-북아프리카 지배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계기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만 우리는 운동의 출발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