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22일 “핵안보정상회의 대항 국제포럼” 발표문] 한반도 핵위험의 현실성: 한반도는 미래 핵전쟁의 실험장이 될 것인가?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1. 고리 핵발전 정전 사태와 북한의 로켓 실험 한반도 핵위험은 실제 상황이다.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반도 핵위험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첫 번째는 고리 핵발전소 정전 은폐 사건이다. 2월 9일 고리 발전소에서 정전 사태가 벌어졌으나 발전소가 사건을 철저히 은폐하다 발각되었다. 핵발전소 정전은 2011년 후쿠시마와 같은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하지만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지식경제부가 ‘고장 제로’를 강조하며 작업자와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고리 발전소 측은 오히려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자 했다. ‘세계 원자력 5대강국’을 자처하는 한국 핵발전의 비루한 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또 하나의 사건은 3월 16일,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북한은 2006년에 인공위성을 발사한 지 석 달 후 1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2009년에는 한 달 후에 2차 핵실험을 했다. 인공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실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은 핵실험과 밀접한 연관을 맺었다. 따라서 북한이 조만간 3차 핵실험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 핵발전소라는 잠재적 핵폭탄을 안고 있다. 또한 한국은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핵전쟁의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다. 하지만 한국인은 오랜 시간 동안 핵숭배 사상이나 무감각에 익숙해졌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는 그러한 인식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2011년 국제여론조사기관 IPSOS와 로이터 통신이 24개국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인의 61%가 핵발전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그 중 66%는 후쿠시마 사고로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핵안보정상회의가 이러한 변화를 봉쇄할 계기가 되길 바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의를 통해 수립될 보다 튼튼한 핵안보 체제는 더욱 안전하고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에 기여할 것이며, 이로 인해 원자력은 인류의 복지와 녹색 성장을 위한 보다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는 핵안보정상회가 내건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라는 표어에 담긴 위선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만 후쿠시마의 재앙 이후 나타난 한국인의 인식 변화의 계기를 사회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2.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와 ‘사용가능한’ 핵무기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프라하 연설에서 미국 국가안보 정책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감축하며 세계 핵군축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맹세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의 등장은 세계에서 핵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점점 더 감소하고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핵전력 예산을 삭감하고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해 말하면서도 노후한 무기를 대체하여 미국의 핵무기고를 현대화하려는 다개년 계획을 제안했다. 새로운 급의 핵 잠수함, 새로운 폭격기와 전투기, 최신 핵탄두와 미사일에 소요될 비용은 향후 10년간 1,8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대목은 미국이 기존 핵전력을 재활성화하는 방식이다. 미국 정부는 저위력 핵무기 옵션을 현대화하려고 한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도록 F-35 JSF(합동폭격기)를 개조하고 B-52와 B-2 폭격기를 대체하는 다른 장거리 폭격기도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도록 전환하고자 한다. 미국 정부는 남아 있는 B-61 핵폭탄도 정밀도를 높이고 파괴력을 낮추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또한 정확도는 높고 위력은 낮은 새로운 공중발사 핵 순항미사일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현재의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대체하는 차세대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도 추진하고 있다. 그것도 현재 잠수함이 보유한 것보다 파괴력이 낮은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그러한 변화를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과 러시아가 2010년에 체결한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은 현재 2200기까지 보유 가능한 전략핵무기를 1550기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2012년 2월 15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략핵무기 배치숫자를 줄이기 위한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790기에 이르는 전략핵무기를 1,000~1,100기로 줄이는 방안과 700~800기, 300~400기로 줄이는 방안.) 따라서 미국 정부는 배치된 핵무기의 수는 감축하되 배치된 핵무기가 실전에서 사용될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지상 발사, 또는 잠수한 발사 탄도미사일을 포함하여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광대한 지역에 방사성 낙진을 살포하고 수많은 비전투원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미국 본토가 핵 공격을 당하지 않는 한 어떤 전쟁 시나리오에서도 이처럼 무차별적인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통념에서 볼 때 대체로 부적절하게 여겨진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과 같은 핵보유국과 전쟁을 벌인다면 상대방은 핵전력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미국은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재래식 전력으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저위력의 정밀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핵무기의 실전 사용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2010년 핵정책보고서(NPR)는 "핵무기를 추구하는 정권을 다루는 방식으로 핵 군비 경쟁은 부적절하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오바마 핵정책의 진실은 그와 다르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핵무기 현대화는 핵군축의 외양을 띠지만 실제로는 핵전쟁의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또한 그 전쟁터가 한반도가 될 가능성도 더욱 높아진다. 오바마 정부의 핵군축 정책은 단지 불충분한 것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것이다. 3. 핵물질, 핵기술 전파 저지는 이란과 북한 제재를 위한 우회적 수단 오바마 정부는 2009년 프라하연설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강화하자고 요구했고, 2010년 핵안보정상회의는 오바마가 제시한 의제를 승인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당시 국제원자력기구의 가장 큰 시험대 중 하나는 이란이었다. 그렇다면 2010년 핵안보정상회의는 미국의 이란 정책에 어떤 기여를 했나? 2010년 핵안보정상회의 전까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정부들은 이란에 대해 제재보다는 대화를 선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어떤 제재도 인도주의적 파국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중국은 이란과의 교역에 악영향을 끼치는 수단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터키와 브라질도 이란 제재에 반대했다. 이러한 태도는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오바마 정부에 어려움을 주었다. 하지만 2010년 핵안보정상회의는 미국에 대한 각국 정부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미국은 핵비확산에 대한 지도력을 확립함으로써 이란의 핵기술 개발을 봉쇄하기 위한 권위를 획득하고자 했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공격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의지가 있다고 설명하는 방식 대신에 이란이 테러리스트 집단에게 핵 물질과 핵기술을 전파함으로써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미국은 이란과 북한을 동일한 핵 위협 국가로 묘사하고자 한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실험을 앞두고 북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의 미사일 엔진 시험대가 이란 샤히드 헤마트 발사장의 시설과 매우 유사하다는 분석이 벌써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도 “북한과 이란의 오랜 미사일 관련 협력을 고려할 때 두 시설의 유사성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2010년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란 핵문제에 관해 미국의 책략이 펼쳐지는 장으로 활용되었다.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도 북한 핵문제에 관한 한 그와 유사한 장이 될 것이다. 미국은 핵물질과 핵기술의 세계적 확산 저지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북한 핵문제를 다루고자 할 것이다. 그것은 북한의 핵위협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장이 될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공격 옵션을 유지하며 매년 대규모 전쟁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북한 제재를 위한 우회로가 될 것이다. 4. 핵테러 위협은 실존하는가? 군사집단, 테러집단이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획득할 위험은 진정 존재하는가? 그러한 집단은 실제로 핵무기를 폭발시킬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답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무기급 핵분열성 물질을 무기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특히 화학무기나 생물학무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우며, 제조하더라도 그 파괴력은 훨씬 더 낮을 수 있다. 또한 테러집단이 그것을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폭발을 감행할지 여부도 예상하기 어렵다. 알카에다와 같은 집단들이 광신적이라고 치부하기 쉬우나 그들도 매우 이성적이며 목적의식에 따라 행동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들이 엄청난 인명의 살상시키고 세계의 멸망을 추구한다는 이미지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테러집단이 핵폭발을 감행할 능력이 있냐는 질문보다는 그들이 ‘왜’ 그걸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숙고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핵테러의 가능성이 핵물질, 핵기술의 확산 때문인지, 미국의 중동정책 때문인지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그들의 위협이 얼마나 크든 간에 과거 냉전 시기에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가 상정한 핵 홀로코스트에 비교할 수는 없다. 핵테러의 위험은 아직 상상에 불과한 것이지만 핵보유국의 핵공격전략은 바로 지금도 실현 가능하다. 따라서 핵보유국의 핵무장 해제를 위한 운동이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다. 5. 한반도 핵위험과 반핵평화운동 2차 핵안보정상회의는 왜 한국에서 열리는 것인가? 그것은 한국 정부가 미국 핵정책의 가장 충실한 지지자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의 반확산 전략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의 핵개발론 집단은 NPT가 허용하는 '핵의 평화적 이용‘ 내에서 우라늄 농축과 핵재처리를 통해 ‘핵연료주기 완성’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핵의 평화적 이용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핵안보정상회의의 대전제에 적극 동의하며 핵숭배를 조장하는 모든 캠페인에 열성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한국에서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소중한 움직임이다. 한국에서 이중의 핵위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반핵평화운동뿐이기 때문이다. 지난 60~70년간 한국인을 지배한 핵숭배 사상과 단절하고, 미국 핵정책 추종을 벗어날 수 있다면 세계 반핵평화운동의 진전을 위한 중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아직 한국 반핵 평화운동의 대중적 토대는 취약하지만 한반도 핵위험은 점점 더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끝>
탈핵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입국거부! 핵없는 사회를 위한 열망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 반핵아시아포럼 사토 다이스케 사무국장 입국거부에 대한 긴급성명서- 오늘(18일) 반핵아시아포럼 사토 다이스케 사무국장이 입국거부되는 일이 벌어졌다. 사토 다이스케 사무국장은 19일부터 열리는 반핵아시아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반핵아시아포럼은 아시아각국 반핵운동가들의 연대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19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삼척, 영덕, 부산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30여명의 아시아반핵운동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관계당국은 사토 다이스케 사무국장의 입국거부 이유 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채, 즉시 자국(일본)으로 돌아갈 것으로 명령하고 있는 상태이며, 사토 다이스케 사무국장은 현재 인천 공항에 억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오늘의 사태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핵발전소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잠재우고자하는 정부의 탄압이다. 그간 사토 다이스케 사무국장은 수차례 한국을 드나들었으며, 심지어 같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0년 G20 정상회의 당시에도 국내를 방문, 한일반핵포럼을 공동 개최한 바 있다. 그는 적극적인 반핵운동가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우려하는 것 같은 테러리스트는 결코 아니다. 오히려 정부에 의해 고통받는 각국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함께 해 온 이이다. 우리는 정부의 입국거부사태에 강력히 항의한다. 설사 정부가 반핵아시아포럼 사무국장의 입국을 거부하더라도 전국적인 반핵흐름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예정대로 반핵아시아포럼은 열릴 것이며, 오히려 현재와 같은 정부의 행태에 대해 더욱 강력히 항의하는 기회가 될 것임을 정부는 알아야할 것이다. 2012.3.18.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
탈핵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입국거부! 핵없는 사회를 위한 열망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 반핵아시아포럼 사토 다이스케 사무국장 입국거부에 대한 긴급성명서-
2012.3.18.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핵없는 세상과는 반대로 가는 길 오는 3월 26-27일,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다. 핵안보 정상회의는 ‘핵 없는 세상’을 주창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으로 2010년 4월 워싱턴에서 처음 열렸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것이다. 핵안보정상회의에는 약 40개국 정상들과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국격을 높일 기회라며 선전에 선전을 반복했던 G20 보다도 훨씬 많은 국가 정상들이 한국을 방문한다. 실로, 단군 이래 최대 정상회의라 할만하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세계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으로 ‘핵테러’를 꼽았다. ‘핵안보’란 한마디로 ‘핵 테러로부터의 안전’을 의미한다. 물론 핵테러를 예방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핵의 위험성을 검토함에 있어 ‘핵테러’는 전혀 핵심이 아니다. 핵테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지만, 핵무기는 1945년 일본에 실제 투하되었다. 또한 핵발전소 사고는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에서 차례로 일어나 인류에게 핵재앙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알렸다. 핵은 그 존재 자체가 위험하다. 핵의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지키려면 핵을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핵무기 감축과 핵발전소 가동중단이다. 하지만 핵안보정상회의는 이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핵무기 감축 논의는 없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핵으로부터의 안전을 이야기할 때 기존에는 핵군축과 비확산이 주된 의제였다. 핵군축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핵무기를 줄여나가는 것을, 비확산은 더 이상 핵무기를 보유하는 국가가 늘어나지 않게 막는 것이다. 지금까지 핵물질이나 핵무기, 핵기술의 통제는 주로 비확산 체제를 통해 이루어졌다. 비확산 체제는 핵비확산조약(NPT)으로 대표되는데, NPT는 5개 핵무기 보유국(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외의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조약 하에서 비핵보유국은 자체 핵개발을 할 수 없고, 핵시설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하지만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군축 노력은 미미한 상황에서, 안보위협을 느끼는 나라들은 ‘핵의 평화적 이용’을 근거로 핵발전을 확대하고, 뒤로는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렸다.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핵실험을 지속하고 있고, 애초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NPT가 인정하진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핵무기 보유국이다. 핵무기는 2011년 현재 최대 20,500기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오바마는 2010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를 발표하여 러시아와 전략무기 감축을 약속하고 미국의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NPR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장거리 폭격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3원 전략 핵전력’은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핵무기는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오바마는 핵무기 생산 인프라 현대화에 20억 달러의 예산을 증액했고, 새로운 크루즈 핵 미사일 개발에 8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는 핵안보정상회의가 “핵안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핵군축 및 비확산 문제는 논의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핵무기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핵무기 감축을 논의조차 하지 않는 회의는 ‘핵 없는 세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핵 테러 방지를 위해 호전적 군사행동 허용 NPT보다 강력하게 핵무기와 핵물질을 통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다. 이 협약은 해상이나 상공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싣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과 항공기를 세워서 검색, 나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군사력 사용을 하게 된다. 국제법에는 공해상에서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권리와, 다른 나라의 영해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 해를 끼치거나 해적질을 하지 않은 선박은 자유롭게 통항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PSI는 의심만으로 배를 세우거나 승선하고 나포할 수 있으며, 무력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 들어 PSI에 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는 옵서버 자격을 유지했는데,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차관 시절인 2006년 말 국회에 출석해, “한반도 주변에서 PSI가 시행될 경우 북한과의 충돌이 우려되는 등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낳을 것” 이라며 PSI에 정식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정부도 인정했듯이 PSI같은 호전적인 정책은 군사적 긴장을 높여 평화를 위협한다. PSI자체가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제로 선정되어 있거나, 핵안보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담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핵안보정상회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PSI의 제도화를 추구하고 있다. 워싱턴 회의에서 발표한 작업계획 문서를 보면, ‘비국가행위자의 대량살상무기, 그 운반체 및 특히 핵물질과 연관된 관련 물질 취득 방지에 대한 안보리결의 1540호의 전면적인 이행 필요성에 주목’한다고 밝히고 있다. 안보리결의 1540호는 UN의 모든 회원국이 비확산과 수출통제 입법과 집행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PSI를 제도화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결국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러한 안보리결의안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핵 없는 세상’이 아니라 ‘핵 테러 없는 세상’을 위해 세계 각국의 협조와 대응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는 PSI로 대표되는 적극적 반확산 정책의 국제적 수용과 확산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호전적인 반확산 정책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 편입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다. 핵발전 정책을 확대하려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지난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년이 되는 날이었다. 후쿠시마 사고는 우리에게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동안 핵 산업계와 정부가 주장하던 핵발전소 안전 신화는 냉각장치 고장이라는 단순한 사고로 산산조각이 났다. 사고의 피해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여러 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핵발전소는 한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을 뿐 아니라, 핵무기로도 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인도와 이스라엘은 산업용 핵발전 기술을 전용해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 가장 기본적인 핵무기 또는 핵폭발 장치는 25kg정도의 고농축우라늄(HEU)이나 8kg정도의 플루토늄이 있으면 만들 수 있는데, 현재 세계에는 약 1,600톤의 고농축 우라늄과 약 500톤의 플루토늄이 있다. 이는 약 126,50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인데, 이러한 핵물질은 핵발전으로 인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로 전세계에서 탈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 국가들은 탈핵을 선언하며 핵발전소 가동을 차례로 중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사고 전 54개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었지만, 안전점검을 위해 차례로 가동이 중단되어 2012년 2월 현재 3기만이 운전 중이며 5월에는 모든 핵발전소가 멈춘다. 일본의 반핵운동진영에서는 핵발전소의 재가동을 막기 위한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는 ‘원자력 및 원전산업에 대한 국내외적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위축된 원자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킴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원자력 시장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와 같은 큰 사고는 아니어도, 핵발전소 사고는 국내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도 부산에 있는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에서 전원이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월 9일 12분간 전원이 끊겼는데도 비상발전기도 작동하지 않았고, 책임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3월 13일에 밝혀졌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데도 ‘후쿠시마 사고로 핵발전을 축소하는 것은 인류 역사의 퇴보’라며 핵발전 확대 의지를 분명히 한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를 핵발전확대와 핵발전소 수출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우리는 원한다, 핵안보가 아니라 핵 없는 세상을! 핵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핵 테러 때문이 아니라 이미 세계에 너무 많은 핵무기가 존재하고, 후쿠시마 사고에서 알 수 있듯 핵발전소 자체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핵 없는 세상’은 정말로 ‘핵이 없어야’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안보정상회의는 ‘핵 테러 방지’를 주장하며 핵무기 보유국들의 패권을 유지하고 북한 같은 나라를 위협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여 인류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뿐이다. 또한 ‘핵의 평화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짓 선전으로 핵발전을 다시금 확대하고자 한다. 핵안보는 부족하지만 핵없는 세상으로 가는 중간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핵무기 개발을 위해 핵실험을 하지 않고, 핵보유국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하루빨리 폐기하는 것이 핵무기와 핵 테러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로 핵발전의 위험이 전 세계에 폭로된 지금, 핵발전을 축소하고 탈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세계평화를 바라는 민중들은 오히려 평화를 위협하는 ‘핵안보’가 아니라 핵무기도 핵발전도 없는 진짜 ‘핵 없는 세상’을 원한다. 오는 3월 25일 핵안보정상회의 규탄대회에서 함께 외치자. 우리는 원한다, 핵안보가 아니라 핵 없는 세상을!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하고,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지난 3월 7일부터 정부와 해군에 의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구럼비 발파가 강행되고 있다. 발파에 반대하며 평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강정 주민, 활동가, 종교인들은 연이어 연행되었다. 한술 더 떠 발파를 막고자 공사장에 들어간 이정훈 목사와 김정욱 신부를 구속했다. 구럼비 발파를 전후로 제주도가 생명과 평화의 섬으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어지자, 더 커질 반대 여론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정부와 해군이 이처럼 기지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오로지 한미동맹에 있다. 정부는 한미 FTA, 키리졸브 훈련 등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영역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왔다. 제주 해군기지 역시 중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간주하고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합동 해양전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동아시아에서의 군사력 경쟁을 가속화하고 해양의 군사화를 촉진함으로써, 역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다. 연행과 구속으로 평화를 향한 민중의 열망을 잠재울 수는 없다. 부당한 구속수사와 무리한 공사강행은 더 많은 분노를 이끌어낼 것이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들의 투쟁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우리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저지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나갈 것이며,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발파 작업 즉각 중단하라!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획 폐기하라!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2012. 3. 12 사회진보연대
[기자회견문]핵안보정상회의를 빌미로 한 홈리스 탄압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문 국제행사시 마다 빈곤을 은폐하고, 빈민을 탄압했던 망령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월 26~27일, 양일간 개최되는 ‘핵안보 정상회의'를 위해 노숙인들을 사전차단하겠다는 민생치안대책을 내놓았다. “‘묻지마식’ 우발범죄 예방”을 위해 노숙자풍을 사전하겠다는 것이다. “핵테러 없는 세상”이라는 겉 포장에 숨어, 핵발전과 핵 패권 유지를 위한 회의를 위해 무고한 거리홈리스를 탄압하겠다는, 겉으로는 범죄 차단을 운운하나 실상은 자국의 빈곤을 가리고 싶은 이명박 정부의 천박함의 발로라 할 것이다. 이미 지난 1월부터 강남구청은 핵안보 정상회의를 위해 거리의 ‘지저분한 모습’을 감추고자 강남대로의 노점상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화분을 설치하려 하고 있다. 마치 국제행사가 노점상을 철거하기 위한 호재라도 되는 양 이번 기회를 통해 강남대로 노점상들을 아예 싹쓸이 철거해 버릴 계획인 것이다. 60명이 넘는 노점상들의 생존권은 ‘거리의 미관’이라는 고상할 권리에 짓밟히고, 외국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이명박 정부의 결벽증에 벼랑으로 내 몰리는 것이다. 국제행사를 빌미로 한 거리 홈리스에 대한 탄압은 이미 공식이 된 지 오래다. 월드컵이 있던 2002년에는 서울시에서 거리 홈리스들을 수 십 명씩 팀을 짜 지방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으로 집단 연수를 보내려다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 2005년 APEC 정상회담 때는 거리 홈리스들이 살림살이를 보관하곤 했던 공공역사의 물품보관함을 사전 통보조차 없이 폐쇄해 무더기 도난사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회담 장소였던 부산에서는 노숙인 ‘시설수용기간’을 지정하고 합동 계도반, 임시 수용시설을 만들어 본격적인 빈곤 가리기를 실시한 바 있다. 2010년 G20 개최때에는 종전에 없던 임시주거지원사업을 실시해 거리홈리스들을 한시적으로 가리고, 동시에 주요 노숙지역을 통한 상습적인 불심검문으로 거리홈리스들의 기본적 인권과 통행의 자유마저 구속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이 나라 정부는 가난한 민중들을 외국 손님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숨겨야 하는 치부로만, 골칫거리로만 여기고 있는 것이다. 홈리스가 묻지마 범죄자라는, 홈리스는 언제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을 휘두를 것이라는 가정은 무엇에 기인하는가? 테러범죄자들은 ‘노숙자 풍’으로 입고 다닐 것이라는 단정은 또한 무슨 근거인가? 근래 강남 모 서점에서 발생한 폭행사건과 같이 일부 홈리스에게서 발생한 형사법적 위반행위들을 홈리스인구집단 전체로 일반화시키는 조작 외 어떤 근거가 있단 말인가? 이런 일반화의 오류라면 하늘아래 그 누가 죄인이 아닐 수 있겠는가? 그러나 경찰의 단정과는 달리 이 땅의 홈리스들은 한 평의 거처하나 지키지 못할 만큼 극단적 빈곤에 처한 이들에 불과하다. 소소한 경범죄에 휘말릴지언정 오히려 명의도용, 폭력 피해와 같은 치안의 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일 뿐이다. 경찰은 오로지 홈리스에 대한 낙인에 근거한 강남일대 노숙자풍 사전 차단 대책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핵발전과 핵 패권 유지를 위한 부정한 국제회의를 위해 무고한 홈리스들이 잡도리 당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음을 경찰은 신속히 깨닫기 바란다. 2012. 3. 8. ‘핵안보정상회의를 빌미로 한 홈리스 탄압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문]핵안보정상회의를 빌미로 한 홈리스 탄압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문
2012. 3. 8. ‘핵안보정상회의를 빌미로 한 홈리스 탄압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 중단, 평화적 해결 촉구 비상시국회의 결의문 구럼비를 살리자! 강정마을로 달려가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지켜내자!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드러난 총체적인 부실과 문제점, 그리고 심각한 인권탄압과 사회갈등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끝내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방침 재천명했다. 총리실과 경찰은 공권력을 앞세워 기어이 구럼비 발파를 강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정당한 외침을 물리력으로 억누르려 하고 있다. 심지어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그리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제주도당위원장이 공사보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에 대한 어떤 대화도 거절하고 경찰력을 앞세워 천혜의 구럼비 바위에 탄약을 장전하여 이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강력히 촉구한다. 구럼비를 죽이지 마라!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과 대화하라!, 주민들의 정당하고 절박한 외침을 억누르고 탄압하는데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남용하지 마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모든 면에서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해군이 지난 2007년, 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제주도 강정마을을 해군기지신축부지로 일방적으로 선정한 이래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극한에 이르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는 그 시작부터 주민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변칙적이고 편법적인 의사결정, 환경파괴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대책의 부재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해상수송로 보호하는 명분아래 한국해군이 미 해군과 함께 중국에 대항하여 해양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그 전초기지로 제주해군기지를 사용하려한다는 정당한 우려와 경고들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11년 8월 4일 야5당 진상조사위원회가 공사잠정중단과 재검토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고, 7대 종단이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20일 각계인사 375명은 바로 이 장소에서 생명평화의 섬 제주도와 강정마을은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가 제주도민들에게 공약한 경제적 효과 역시 완전한 허구에 불과하다는 사실 역시 확인되어 왔다. 2012년 2월 14일 총리실은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기술검증위원회’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여 “현재 공사 중인 제주 해군기지 공사 실시설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15만톤급 크루즈 여객선이 정박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시설을 짓겠다던 당초의 공약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해군기지에 15만톤급 크루즈항도 함께 만들겠다는 거짓 공약은 지난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제주도민들에게 발표했던 것으로, 제주도민들의 압도적 다수는 군항 위주의 항만 건설에는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강정마을에 건설되고 있는 항구는 그 입지와 설계에서 군항으로서도 제구실을 못할 것이라는 분석 또한 제기되었다. 이 검증보고서는 지난 연말 국회가 같은 이유로 2012년 해군기지 건설예산의 95%가 삭감하면서 정부의 추가검증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와 국방부, 총리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검증보고서로 인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실시설계와 경제적 타당성 분석, 환경영향 평가 등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제주도민들에게 약속했던 지역개발 공약마저도 완벽한 허구임이 밝혀진 것이다. 해군기지 공사강행, 구럼비 발파강행에는 아무런 명분도 논리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나 해명도 없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천명하고 말았다. 총리실 역시 이 대통령이 천명한 공사강행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청, 해경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가진데 이어, 23일 국방부가 제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기지건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2월 2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2015년까지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급기야 지난 3월 2일 시공사가 서귀포경찰서장에게 발파 허가를 요청하자 경찰은 제주도지사 등의 보류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각 받아들이고 말았다. 그리하여 오늘(3월 7일) 살아있는 생명의 바위 구럼비를 파괴하려는 발파작업이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경찰의 호위 속에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준계엄상태의 강정마을에서 인권과 평화적 생존권은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 지난 2년 2개월간 강정마을에서 300여명이 연행되었고, 그 중 109명이 2012년에 연행되었다. 2월 들어서만 70명가량의 주민과 활동가, 해외인사가 불법적으로 체포되었다. 과태료 처분에 불과한 행위에 대해서조차 경찰은 집시법 위반,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구실을 붙여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과 요구를 완전히 사전에 봉쇄하려는 이같은 공권력 남용은 민주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주민들에게 예산이 삭감된 공사가 왜 강행되는 지, 군사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가 총제적으로 입증된 사업이 무슨 논리로 강행되고 있는지 어떤 설명도 제공되지 않았다. 단지, 중무장한 육지경찰들이 주민 모두를 법법자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현실은 강정주민들과 제주도민들에게 제2의 4.3을 연상하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구럼비를 죽이지 마라! 명분없는 공사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구럼비 발파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모든 갈등과 인권침해에 대해 강정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여야 정당, 특히 허구적인 공약에 책임있는 새누리당과 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민주통합당은 구럼비 발파를 막고 공사를 중단하기 위해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드러난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군사적 문제점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강정주민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공권력 남용과 불법적 탄압으로부터 주민의 인권과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 제주도지사는 고유의 권한을 즉각 발동하여 공유수면매립 공사 중단을 명령하고, 나아가 첫 단추부터 잘못된 이 공사의 면허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각계각층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지금 강정마을로 달려가자! 주민들의 외롭고 간절한 투쟁에 온 마음 온 몸으로 연대하자! 살아 숨쉬는 생명의 원천 구럼비를 살리자!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시키고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온전히 지켜내자! 2012년 3월 7일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 중단, 평화적 해결 촉구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시국회의 주요인사 63명과 용산참사 유가족 등 총 1597명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 중단, 평화적 해결 촉구 비상시국회의 결의문 구럼비를 살리자! 강정마을로 달려가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지켜내자!
2012년 3월 7일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 중단, 평화적 해결 촉구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시국회의 주요인사 63명과 용산참사 유가족 등 총 1597명
핵안보의 함의, 의도, 쟁점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으로 2010년 4월 12-13일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2009년 4월 5일 체코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프라하에서 ‘핵 없는 세상’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는데, 이 자리에서 ‘핵 테러’ 문제를 함께 언급했다. 그는 핵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 “향후 4년 내에 전 세계의 관리가 취약한 모든 핵물질을 안전하게 방호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적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상에 따라 제안된 핵안보정상회의는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나 핵물질을 탈취해 테러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핵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인 공조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핵안보는 ‘핵 테러에 대한 방지와 대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010년 워싱턴 회의에는 세계 47개국 정상들과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군사안보 분야에서 일찍이 찾아볼 수 없었던 대규모의 정상회의다. 물론 핵 테러 대응을 논의하는 핵안보정상회의는 일반적인 군사 협의체와는 다르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간 지속된 테러와의 전쟁을 돌이켜보자. 그것은 미국의 전쟁이었고, 미국이 수행하는 전쟁에 UN차원의 결의를 통해서건, 아니면 개별 동맹국 차원의 지원에 의해서건 다른 나라들이 동원되는 형태였다. 다시 말해 테러와 싸우는 핵심 주체는 미국이었고, 다른 나라들이 일정하게 이를 도와주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러한 구도를 바꾸고 있다. ‘핵 테러’라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미지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50개 이상의 국가와 국제기구 대표들이 일정한 틀을 갖춘 논의를 진행하고, 핵 테러의 방지대응을 위해 필요한 자국의 법과 제도를 마련하며, 국제 공조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단지 자국의 핵시설과 핵물질의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핵 테러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그리고 테러에 대응하는 이러한 활동은 다분히 군사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점은 군사안보 분야에서 가장 큰 정상회의에 대해 세계 여러 나라의 반핵평화운동 진영, 더구나 제안국인 미국의 운동 진영조차 이러한 정상회의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거나, 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다. 핵안보정상회의에 대응하는 국제적인 활동을 조직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그 이유를 추측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핵안보정상회의가 불과 2년 전에 시작되어 아직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아 그 존재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둘째, 핵 테러에 대응하는 핵안보라는 이슈가 국제사회에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다. 셋째,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해 알고 있는 운동 진영의 대부분은 핵안보정상회의가 부족하나마 일정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첫 번째의 경우, 핵안보정상회의 대응을 조직하고 향후 핵안보라는 쟁점에 개입하려는 운동의 입장에서 넘어서야할 조건이기에 이 글에서 논의할 성격의 것은 아니다. 두 번째 경우는 ‘핵 테러의 예방과 대응’이라는 쟁점이 핵 이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텐데, 하지만 핵안보가 현재 미국의 핵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향후 충분히 확대될 것임을 예상하면서 지금부터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 문제는 세 번째, 즉 반핵평화운동 진영이 핵안보정상회의를 일정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이는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 내부에서도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며, 핵안보정상회의 대항 국제포럼을 조직하면서 해외의 다른 운동 조직들이 제기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핵안보정상회의의 긍정성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핵안보정상회의가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핵 없는 세상’이라는 전망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핵물질의 관리 수준을 높이고, 핵 테러를 예방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논의하는 고농축우라늄 사용 저감과 같은 의제는 일정하게 핵무기를 감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핵안보 이슈를 반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운동진영이 보이고 있는 이러한 태도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격을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혼란이다. 핵안보정상회의가 주장하는 핵안보는 ‘핵 없는 세상’에 미달하지만 긍정적인 조치가 결코 아니며, 오히려 핵 없는 세상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핵안보정상회의가 주장하는 핵안보라는 이슈가 과연 무엇이며, 그것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핵 이슈에 대한 세계적인 국제체제인 ‘핵 비확산 조약’(NPT)의 의미와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핵안보 이슈가 제기되는 맥락을 파악하고, 이를 미국의 핵정책과 비교한다. NPT와 핵 비확산 애초 핵물질이나 핵무기, 핵기술의 통제는 비확산 체제를 통해 이루어졌다. 비확산이란 핵무기 보유국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것으로 1970년 5월에 출범한 ‘핵 비확산 조약’(NPT)으로 대표된다. 비확산 체제의 출발 1945년 미국이 일본에 핵무기를 떨어뜨리고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핵무기 개발에 뛰어 들게 된다. 세상에 처음으로 핵무기가 등장한지 불과 4년 뒤인 1949년에 소련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고, 1952년에는 영국이 그 뒤를 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핵무기 보유국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늘어날 것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1953년 ‘평화를 위한 원자력’이라는 구호를 제시하게 된다. 이는 다른 나라에 핵발전 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이를 감시하여 핵무기 제조를 방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이었다. 다시 말해 ‘핵무기 보유국의 증가’라는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을 막기 위해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핵보유국의 의도를 국제적으로 보증하는 것이 바로 NPT다. 비확산 체제는 NPT가 인정하고 있는 5개 핵무기 보유국(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외의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다. 다른 나라들이 새롭게 핵무기 개발을 포기(비확산)하는 대신에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무기를 감축하는 약속(핵군축)을 이행하고, 다른 나라들이 핵발전을 할 수 있는 권리(핵의 평화적 이용)를 보장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비확산, 핵군축,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3개의 축이 핵 통제의 핵심이다. NPT 체제의 구조적 한계 그러나 이러한 비확산 체제로는 핵무기의 확산을 막을 수 없었다. 냉전이 끝난 후에도 핵보유국들의 핵 경쟁은 지속되었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한국 등의 핵보유 시도는 계속되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애초 NPT 체제에 들어오지 않은 나라들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 특히 인도는 산업용 핵발전 기술을 이용해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핵발전 기술이 충분히 핵무기 기술로 전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안보 위협을 느끼는 여러 나라들이 핵발전 기술을 확보해 연구하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핵무기 개발 경쟁에 계속 뛰어들게 된다. NPT 체제는 핵무기 보유국이 늘어나는 것을 통제하지만,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핵무기를 수적질적으로 개량(핵무기의 수직적 확산)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불평등 조약이다. 때문에 핵무기 비보유국들의 비확산 의무는 강조되지만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군축 약속은 성실히 이행되지 않았고, 핵무기 비보유국들의 불만은 높아져 왔다. 2005년 열린 7차 NPT 평가회의에서 핵무기 비보유국들의 불만이 극적으로 터져 나왔다. 비보유국들은 지난 NPT 평가회의에서 마련된 핵 군축 약속을 핵 보유 국가들이 이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면서 2000년 평가회의에서 제출된 13단계 핵군축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마저 거부했다. 결국 회의 개막 후 의제 설정도 못한 채 10여일을 허비하다 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3개 의제에 대한 분야별 합의를 시도했으나 참여국간 첨예한 입장 차이로 협상을 포기하게 되었다. 또한 핵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안전보장’의 약속 역시 정치적 선언에 불과했다. 미국은 동맹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위 ‘악의 축’ 국가들을 핵무기로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협박을 공공연히 해댔다. 따라서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군축 노력은 미미한 상황에서, 안보 위협을 느끼는 나라들이 핵의 평화적 이용의 권리를 들어서 자신들의 핵발전 확대를 정당화하고, 뒤로는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게 되는 상황이 지속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국제적인 핵 비확산 체제의 3가지 축이 모두 흔들리게 된다. 2005년 7차 NPT 평가회의가 끝나고 ‘NPT 무용론’이 제기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비확산 체제의 이완 이렇게 비확산 체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비공식적 핵보유국의 등장은 NPT 내부에 있는 나라들을 끊임없이 자극했다.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군축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만 막고 있기 때문이다. 비확산 체제가 핵무기 보유국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틀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지나고 보니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처럼 NPT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해서 핵무기 개발에 성공만 하면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결국 미국을 비롯한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확산을 보다 확실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비확산 체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독점적인 패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게 된다. 핵물질과 핵기술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주장하는 핵안보의 개념은 이러한 비확산 체제의 위기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확산 체제를 강력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핵무기 보유국의 증가를 막을 수 있고, 핵무기 보유국의 독점적인 패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핵안보라는 개념을 통해서 더욱 강력한 통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핵안보와 미국의 핵정책 핵안보 이슈의 부상 핵안보가 미국의 핵전략, 군사 정책에서 핵심으로 떠오른 것은 오바마 정부가 새로운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를 발표하면서부터다. NPR은 발간시점에서 향후 5-10년간 유지되는 미국의 핵정책과 전략, 목표와 전력태세를 제시하는 문서다. 2010년 4월 6일 『2010 NPR』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서 미국의 ‘핵심 계획’으로 ‘핵 확산과 핵 테러리즘의 차단’이 등장하게 된다. NPR은 이 핵심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에너지부의 비확산 프로그램 예산을 27억 달러까지 증액하며, 핵 물질 밀수의 탐지차단 능력을 강화하고, 대량살상무기를 확보하거나 사용하려는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거나 허용하는 행위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을 핵무기로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정책을 유지하고,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으로 미국의 핵전력이 축소될 수 있으니 ‘3원 전략 핵전력’(전략 폭격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방어망(MD), 재래식 장거리 타격 능력을 유지해 전략적 억지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무너져가는 비확산 체제의 복구 ‘핵 선제공격’ 옵션의 유지나, 강력한 차단 조치, 핵 억지력 강화, 미사일 방어망 유지 등을 ‘핵 없는 세계’를 위한 변화로 볼 수는 없다. 이는 비확산 체제의 이탈 세력(북한, 이란 등)을 압박하여 무너져가는 비확산 체제를 다시 복구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핵무기의 확산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이탈 세력은 강력하게 응징하여 핵무기 보유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핵발전이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여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는 핵무기 보유국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측면도 있지만,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 여러 나라들이 핵발전 기술을 전용해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핵의 평화적 이용은 수사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나라들이 핵무기를 가지려해서 핵무기 개발 경쟁이 발생하니 핵의 이용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져 왔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핵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작업이기도 하다. 핵안보와 반확산 정책 반확산 정책 기존의 비확산 정책보다 강력하게 핵무기와 핵물질을 통제하는 것이 ‘반확산 정책’이다. 이러한 반확산 정책의 대표적인 수행 방법이 바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다. 이는 해상이나 상공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싣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과 항공기를 세워서 검색, 나포할 수 있는 협약이다. 이때 당연히도 군사력 사용이 동반된다. 국제법에는 공해상에서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권리(UN 해양법협약 87조 자유항행원칙)와, 다른 나라의 영해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 해를 끼치거나 해적질을 하지 않은 선박은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는 권리(동 협약 17/19/23조 무해통항권)가 보장되어 있다. 그럼에도 PSI는 의심만으로 배를 세우거나 승선하고 나포할 수 있으며, 무력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 들어 PSI에 정식 참여하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옵서버 자격을 유지했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외교부 제1차관 시절인 2006년 말 국회에 출석해 “한반도 주변에서 PSI가 시행될 경우 북한과의 충돌이 우려되는 등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나을 것”이라며 PSI에 정식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정부가 인정했듯 PSI 같은 호전적인 정책은 군사적 긴장을 높여 평화를 위협할 뿐이다. 핵안보정상회의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물론 PSI 자체가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제로 선정되어 있지는 않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PSI가 핵안보정상회의와 무관하다거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핵안보정상회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PSI의 제도화를 추구한다. 워싱턴 정상회의 직후 정상성명과 함께 발표된 작업계획 문서를 보면, ‘비국가행위자의 대량살상무기, 그 운반체 및 특히 핵물질과 연관된 관련 물질 취득 방지에 대한 UN안보리 결의안 1540호의 전면적인 이행 필요성에 주목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결의안 1540호에 따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동 결의안의 전면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적 지원, 협조 제공 등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 1540호는, 2003년 9월 UN 총회에서 미국이 제의한 ‘대량살상무기가 테러집단에 의해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기 수출 통제체제 강화’ 요청에 따라 2004년 4월 28일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안이다. 동 결의안은 모든 회원국이 비확산과 수출통제 입법과 집행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결의안 1540호는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PSI를 제도화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을 해준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러한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핵 없는 세상’이 아니라 ‘핵 테러 없는 세상’을 위해 세계 각국의 협조와 대응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는 PSI로 대표되는 적극적 반확산 정책의 국제적 수용과 확산을 의미한다. 핵 확산의 진정한 이유 핵무기나 핵물질의 확산을 막지 못하는 것은 PSI와 같은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확산 방지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아직도 너무 많은 핵무기가 존재하고 있고, 핵발전을 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 보유를 시도하기 때문이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의 추정치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최대 20,500기의 핵탄두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핵무기 때문에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들은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핵무기를 확보하려 애를 쓰고 있다. 1971년 인도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파키스탄은 ‘온 국민이 풀만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핵폭탄을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1998년 핵실험에 성공해 이를 실현시켰다. 이처럼 현실에서 드러나는 절대적 전력 차이는 수많은 국가들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절멸의 무기 개발 경쟁에 뛰어들게 만드는 유인 요인이 된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이 자행하고 있는 학살과 이에 대항한 테러, 그리고 이어지는 보복 공격과 또 다른 테러라는 죽음의 사슬처럼, 절멸의 공포가 가져다주는 것은 결코 평화가 아니다. 강력한 차단 조치, 군사력 사용을 동반한 반확산 정책의 국제적 확산은 핵무기 비보유국들의 공포를 자극하고 죽음을 향한 경쟁을 보다 가속시킬 뿐이다. 핵무기와 핵물질의 확산을 막으려면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핵군축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 핵무기 공격의 위협을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적대 정책의 폐기, 일방적 군축이라는 방식으로 상호 안보 위협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핵발전의 위험성이 낱낱이 밝혀져 세계적으로 탈핵의 흐름이 일고 있는 지금, 핵발전의 비중을 시급히 줄여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또한 동반되어야 한다. 핵안보와 핵발전 확대 핵안보가 감추고 있는 것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어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핵발전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얼마 전 신규 핵발전소 건설 부지로 선정된 강원도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는 핵발전소 유치 여론이 압도적이었다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반대 여론이 높아져 427 재보궐 선거에 나온 여야 후보 모두가 핵발전소 건설 반대의 입장을 밝혀야만 했을 정도로 후쿠시마 사고는 많은 사람들이 핵발전의 문제점을 깨닫는 일종의 ‘충격 요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어느 때보다 핵발전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과 두려움이 커졌고, 이러한 상황은 핵발전을 유지확대하려는 핵 산업계와 정부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 테러를 언급하면서 테러리스트들이 핵발전소를 탈취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상황을 상정한다.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핵발전소에 문제가 생기면 참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테러에 의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상상해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핵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핵발전소의 안전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이미 발생한 ‘핵발전소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는 ‘테러에 의한 핵발전소 파괴에 대한 두려움’으로 환원하고, 그 두려움을 오히려 핵발전소 안전 강화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즉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통해 저들이 취하는 결론은 핵발전 축소, 핵 폐기가 아니라 핵발전소 안전 강화인 셈이다. 핵발전소의 안전 신화가 다 무너진 상황임은 숨긴 채 테러 위협만 막아내면 핵발전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이며, 이는 결국 핵발전 유지·확대의 근거가 된다. 실제 한국 정부가 발행한 ‘20문 20답으로 알아보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라는 자료를 보면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에 대한 논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위축된 원자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킴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원자력 시장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핵발전에 대한 신뢰를 높여 핵발전 확대, 수출 확대를 꾀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 인더스트리 서밋, 핵발전 확대를 위한 노림수 이는 핵안보정상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원자력 인더스트리 서밋’(Nuclear Industry Summit, 핵 산업계 회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보다 3일 앞선 3월 23-24일에 열리는 원자력 인더스트리 서밋은 세계 핵산업계의 최고 경영자들과 핵 관련 국제기구 대표 등 약 2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다. ‘핵안보 및 원자력 안전 증진을 위한 원자력 산업계의 역할’이 원자력 인더스트리 서밋의 주요 논의 과제다. 원자력 인더스트리 서밋은 핵 산업계 인사들로 구성된 워킹 그룹을 통해 핵 산업계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여 정상회의에 건의하겠다고 한다. 이들이 밝힌 워킹 그룹은 고농축우라늄 사용 저감, 원자력분야 민감 정보 보안, 후쿠시마 이후 안보와 안전의 연계라는 3가지 분야다. 또한 한국의 핵산업 시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한국 핵산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한다. 고농축우라늄의 사용을 제한하고 줄여가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고농축우라늄 기술은 그 자체가 핵무기 제조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 기술을 줄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핵무기를 줄이는 것은 아니다. 산업용 핵발전에서 고농축우라늄 사용을 줄이더라도 현존하는 고농축우라늄 핵무기나 플로토늄 핵무기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물론 핵발전에서 고농축우라늄의 비중을 줄이면 향후 핵무기 전용 가능성을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지만, 이 역시도 기존 핵무기 보유국들이 더 이상 핵무기의 확산이 일어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핵산업계 스스로도 고농축우라늄 발전을 저농축우라늄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비용과 핵폐기물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할 정도로,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이후 안보와 안전의 연계라는 워킹 그룹은 원자력 인더스트리 서밋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쿠시마 사고로 핵발전의 안전 신화가 무너진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마치 핵테러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핵발전소 안전을 강화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핵발전 유지확대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노림수다. 결국 원자력 인더스트리 서밋의 주된 목적은 핵 산업계의 수장들이 모여 핵발전을 확대하는 근거를 만들고, 핵발전소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열겠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로 전 세계적으로 탈핵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핵산업계가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또 정부가 원자력 인더스트리 서밋에서 한국의 핵산업 시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한국 핵산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것은 핵발전소 수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이 회의를 통해서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 준다. 결국 ‘핵 없는 세상’이라는 애초의 기조는 오간데 없고 핵발전을 자랑하고 핵발전소 수출 경쟁을 벌여, 없애야 할 핵발전 기술을 사고파는 죽음의 장사판을 키우게 될 것이다. 핵안보정상회의 반대 행동을 적극 조직하자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는 핵안보정상회의가 ‘핵안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핵군축 및 비확산 문제는 논의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핵무기를 줄이거나, 핵발전 자체를 줄이는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핵무기 감축이나, 핵발전 축소는 논의조차 하지 않는 회의는 ‘핵 없는 세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미국을 비롯해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여하는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워 북한과 이란을 압박하려 한다. 그러나 미국 같은 초강대국들이 먼저 핵무기를 없애지 않는 한 핵무기 경쟁, 핵 전쟁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핵무기 공격에 위협을 느끼는 나라들은 끊임없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것이고, 이런 압박은 동북아시아와 중동에서 군사적 긴장만 높이고 평화를 위협할 것이다. 특히 최근 미국의 이란 제재가 강화되고, 오는 2-3월에 또다시 키리졸브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이뤄지는 등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데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핵안보정상회의가 주장하는 ‘핵 테러의 차단’은 결코 핵 없는 세상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핵 안보의 개념 자체가 비확산 체제를 보다 강화하여 핵발전의 명분을 지키고, 핵무기 보유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수단이며, 핵발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술책일 뿐이다. 따라서 핵안보정상회의는 ‘핵 없는 세상’에는 미달하지만 일정하게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무엇이 아니다. 핵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핵 테러 때문이 아니라 이미 세계에 너무 많은 핵무기가 존재하고, 후쿠시마 사고에서 알 수 있듯 핵발전소 자체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무기와 핵물질의 확산을 차단해서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려고 할 뿐이고, 이명박 정부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핵발전소 수출 계약을 따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핵발전을 폐기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는 탈핵의 흐름이 대세가 되고 있는 지금,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러한 흐름을 거슬러 ‘핵이 더 많은 세상’으로 가는 길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폭로해야 한다.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전부터 정부는 정상회의가 열리는 코엑스 주변의 노점상들을 철거하면서 정리 작업을 먼저 시작했다. 강남역 주변은 이미 정비가 끝났고 선릉역 등 주변 지역으로 정비 작업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 G20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저들의 잔치가 직접적으로 민중들의 생존을 짓밟고 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직접 행동이 필요한 또 한가지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에서는 3월 23일에 열리는 원자력 인더스트리 서밋과 26, 27일에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맞선 직접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퍼져나가고 있는 세계적인 탈핵 흐름에 대한 저들의 반격이며, 핵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따라서 핵안보정상회의에 반대하는 이 싸움은 저들의 반격을 막아내고 탈핵의 흐름을 확대할 수 있느냐, 또한 비확산 체제의 한계를 폭로하여 이를 넘어서는 핵무기 감축과 폐기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저들에게는 대안이 없다. 이제 민중의 반격을 시작하자.
미국 반핵활동가 앨리스 슬레이터(Alice Slater) 인터뷰 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기 한 달 전인 2월 25일,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시뮬레이션 핵탄두가 배치된 미닛맨 III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험했다. 47개 국가 정상들과 국제기구 수장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해 핵테러 방지와 핵시설 안전 방안 등 소위 핵안보 논의를 준비하는 동안 미국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전 세계에 핵전력을 상기시켰다. 반덴버그 기지에서의 탄도미사일 실험은 드문 일이 아니다. 이번 실험에 이어 3월 1일에 2차 실험이 진행될 예정이며, 2012년에 총 5개 실험이 계획되어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탄도미사일 실험은 반덴버그 기지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탄도미사일 실험에서 다른 점은 비교적 활발한 저항이 표출되었다는 것이다. 인터넷 공간은 물론이고 산타바브라, 로스앤젤레스 등 여러 캘리포니아 도시에서 2월 25일 전후로 기자회견, 시내 집회, 촛불집회가 벌여졌다. 동부에 위치한 필라델피아에서까지 집회가 열렸다. 24일에 수백 명이 여러 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자정 직전에 반덴버그 공군 기지 앞에 집결했다. 집회 현장에서 14명이 반덴버그 기지 안쪽으로 행진하다 연행되기도 했다. 이러한 다양한 행동들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막지는 못했지만 핵안보를 내세우면서 핵전력을 과시하는 미국정부의 위선을 강력히 규탄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앞서 미국의 탄도미사일 실험과 미국 반핵운동의 상대적으로 활발한 대응은 주목할 만하다. 핵안보정상회의의 역할과 우리의 대응전략을 정확히 잡기 위해서 핵안보정상회의를 제안한 미국의 핵정책 동향과 그에 대응하는 운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 반핵운동의 확장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사고해야하며, 더불어 미국 반핵운동과의 소통 또한 중요하다. 이런 두 가지 목표로 필자는 미국 반전반핵운동에서 오래 동안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앨리스 슬레이터와 대화를 나누었다. 이 글은 슬레이터와의 대화를 바탕으로 미국 핵정책, 핵안보정상회의의 의미와 미국 반핵운동의 현황을 다룬다. 30년의 반핵운동 경험 앨리스 슬레이터는 현재 ‘원자시대 평화연구소’의 뉴욕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원자시대 평화연구소는 평화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1982년에 설립되었다. 핵군축에 관련한 교육과 연구, 로비활동을 진행하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 협의적 지위(consultative status with ECOSOC)로 유엔 내에서 시민사회대표로 발언하고 있다. 핵폐기를 위한 세계적 운동을 도모하는 ‘핵폐기2000 세계 네트워크’(Abolition 2000 Global Network)의 초기 제안단체이다. 슬레이터는 핵폐기2000 집행위원 겸 핵에너지 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이다. 동시에 핵정책 변호인 위원회(Lawyers Committee for Nuclear Policy), 우주배치 핵무기와 핵발전 반대 세계 네트워크(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and Nuclear Power in Space), 평화와 정의 연대(United for Peace and Justice) 등 다양한 반핵단체에 참여하고 있다. 슬레이터 대표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반핵운동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물어보았다. 앨리스 슬레이터(이하 슬레이터): 1984년에 상법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핵군비 규제를 위한 변호인연합(Lawyers Alliance for Nuclear Arms Control)의 회의광고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LANAC에 가입해서 고르바초프 정권 시절에 현재의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위치한 소련의 핵실험장을 방문할 수 있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군축을 위한 경제학자 모임(Economists Alliance for Arms Reduction)의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고, 미국의 핵무기복합체를 민간산업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담당했다. 네바다 핵실험장, 로스앨러모스와 리버모어 연구소, 나바호 우라늄 광산, 켄터키와 오하이오 농축시설 등 많은 황폐하고 오염된 핵시설을 직접 볼 수 있었다. 1995년에 핵비확산조약(NPT)이 무기한 연장되었다. 핵보유국들이 NPT를 따르거나 핵무기를 포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고, 많은 활동가들은 핵군축을 요구하기 위해 유엔회의에 참여했다. 나는 다른 많은 활동가들과 함께 핵폐기2000을 결성했다. 핵폐기2000은 핵무기와 원자로의 뗄 수 없는 연관성을 인식하여 핵무기와 핵발전의 폐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변호인과 과학자, 정책전문가를 불러 ‘핵무기협약’ 초안을 작성했다. 우리의 협약안은 15년 후에 유엔의 공식 안으로 채택되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핵군축에 대한 5포인트 기획’에서 언급되었다. 지금 여러 국가가 논의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핵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관한 국제기관을 요구하였는데 2008년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설립으로 우리 요구가 쟁취되었다. 슬레이터가 언급한 핵무기협약은 현재 미국 반핵운동의 핵심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그녀가 말했듯 핵무기협약에 관한 활동은 15년의 역사를 지닌다. 슬레이터를 비롯한 많은 반핵활동가의 노력으로 협약안이 작성되어 1997년 코스타리카에 의해 논의자료로 유엔에 제출되었다. 10여 년 동안 큰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2007년에 개정된 안이 코스타리카와 말레시아에 의해 다시 제출되었다. 2008년에는 평화의 응원자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핵군축에 대한 5 포인트 계획’을 발표하면서 NPT 회원국들에 핵무기협약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2010년 NPT평가회의 최종문서에서 반기문의 5포인트 계획과 핵무기협약이 언급되었다. 2011년에 유엔 군축회의에서는 핵무기협약이 제한적으로나마 논의되었다. 핵무기협약에 대한 제안은 NPT 체제가 지난 40년 동안 핵보유국의 실질적인 감축을 강제할 수 없었다는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한다. 생화학무기와 지뢰에 관한 협약을 모델로 작성된 핵무기협약안은 핵무기의 개발과 생산, 실험, 배치, 비축, 전달, 위협이나 사용 금지와 완전한 폐기라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데, NPT의 결점을 극복해 ‘국제적 통제 하에 핵무기 폐기를 완수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몇 년 동안 핵무기협약 쟁취를 위한 세계적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핵무기와 핵발전의 ‘뗄 수 없는 연계’ 슬레이터 대표는 핵무기협약 쟁취를 우선적인 목표로 보고 있으며, 그녀의 핵심 활동은 핵군축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소개만 봐도 핵무기 문제와 핵발전소 문제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는 핵발전 과정에서 핵무기의 원료가 될 수 있는 핵물질이 축적되기 때문에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핵무기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핵무기와 핵발전소의 연계를 대중에 알리고,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발전소 건설 사업을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림 1] 핵연료 순환 과정 슬레이터: 월스트리트 점령에서 내가 참여하는 반전 실무팀과 지속가능성 실무팀은 핵무기와 원자로의 연계에 관한 강연회를 계획하고 있다. 대부분 미국인들은 핵발전 과정을 통해서 핵무기를 위한 원료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들으면 충격을 받는다. 오바마 대통령이 2차 핵무기 군축의 규모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프라하 연설을 통해 핵 없는 세상을 주창한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인생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최근에는 조지아 주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위해서 80억 달러 규모의 대출보증을 약속했다. 1979년 스리마일 사고 이후에 처음있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사업이다. 슬레이터 대표는 핵발전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면서 오바마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협력협정도 언급했다. 현재 오바마 정권은 미국 핵기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 여러 나라들과 원자력협력협정을 논의하고 있다. 2009년에는 아랍에미리트(UAE)와 비슷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정을 통해서 UAE는 핵무기 원료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UAE 협정이 체결됐을 때 오바마 대통령은 이 협정이 향후 원자력협력협정의 기준으로 사용될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 협정의 기준을 완화하지 않으면 많은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발전소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금지 원칙을 포기하고 사례별로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요르단이나 베트남과의 협상은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금지조항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1974년에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했다.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이 지금 재협상 중인데, 이명박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 조항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베트남과의 협정이 기준이 되면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더 어려울 듯하다. 슬레이터 대표는 다음과 같이 미국의 핵무역 정책을 비판했다. 슬레이터: 오마바 대통령의 핵무역 정책은 핵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다 많은 국가가 핵무기의 원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추구할 것이다. 미국이 핵발전소를 수출하는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등 많은 나라에 핵기술을 팔고 있다. 때문에 미국은 핵안보정상회의 논의 의제로 선정된 핵물질규제를 미국의 거래대상국에 요구하지 않는다. 거대한 위선이다. 위선의 무기 미국 핵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슬레이터 대표는 ‘위선’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다. 그녀는 핵안보정상회의도 미국의 핵 위선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한다.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핵물질’의 안보를 이야기하지만 이를 미국에는 적용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핵안보’ 개념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핵무기와 핵발전의 완전한 폐기 없이 ‘핵안보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핵안보정상회의 기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슬레이터: 핵안보정상회의의 실제 의도는 군비규제나 위험한 핵분열성 물질의 안전화가 가능하다는 신화를 전파해 핵보유국과 그들의 핵우산 아래 보호를 받는 동맹국들의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보유국들이 핵물질 안전화와 핵시설 점검에 관련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척하면서 핵비보유국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사실 미국의 핵물질에 대한 점검이나 안전화에 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다. 슬레이터 대표는 미국 정부의 핵기술 개발정책, 대이란 정책에서도 위선을 찾는다. 2월 25일에 실행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슬레이터: 미국의 위선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핵에 관련한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그 주장의 정당성을 아예 무력화시킨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 전 세계를 협박하고 거만하게 핵무기를 실험하고 개발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핵무기를 보유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탄도미사일 실험을 반대하기 위해서 슬레이터 대표가 속한 원자시대평화연구소는 서명운동을 조직했다. 서명서는 슬레이터의 비판을 반영하여 실험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핵 탑재 미사일 미닛맨 III의 지속적인 실험은 미국의 이중 잣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미국 정부는 탄도미사일을 계속 실험하면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원시적이고 단거리인 미사일을 실험하면 위선적으로 규탄하고 도덕적인 분노까지 표현한다. 이와 같은 이중 잣대는 핵확산을 유도하여 세계를 보다 위험한 상황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서명서에서 언급된 미국이 비판하는 ‘다른 나라’는 분명히 북한과 이란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 반전반핵운동은 특히 미국의 대이란 정책을 중요한 의제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충분하다. 2011년 11월 8일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 핵개발 보고서’를 통해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다양한 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이란의 핵무장 의도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강력한 경제 재재를 시행했다. 이란은 미국의 압박에 강력히 반발하고 원유 수출이 중단될 경우 선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해협을 열도록 행동을 취하겠다”면서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만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다면 이스라엘의 동맹국인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불가피해 보인다. 슬레이터는 오바마 정부의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은 위선적일 뿐 아니라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슬레이터: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폭력을 준비하고 있다. 안타깝지만 NPT는 (우라늄 농축)권리를 (이란에) 부여한다. NPT는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핵무기 보유를 포기한 나라에는 핵폭탄의 공장인 핵발전소의 열쇠를 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많은 미국 활동가들은 이란의 핵위협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을 뿐더러 이란이 원시적인 핵무기를 만드는 데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핵보유국인 이스라엘과 미국의 압도적인 핵전력을 이길 수 없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슬레이터는 미국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정부와 기업에 의해 통제된 언론이 (이란의) 핵무기를 빌미로 테러와 공격에 대한 대중의 공포를 부채질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라크전쟁과 이어진 과정이 다시 반복될 거라고 우려했다. 슬레이터: 비슷한 상황에서 미국은 이라크를 침략했다. 부시 대통령이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전쟁에 대한 지지를 조직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떠들며 미국을 위협하는 버섯구름 이미지를 그렸다. 군, 산업, 학계, 정치 복합체 그녀는 아쉽게도 많은 미국인들이 이라크 전쟁의 실수를 벌써 잊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인 대부분은 핵무기에 대해서 미국 핵정책의 도발성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로부터의 위협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맹목의 원인을 그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슬레이터: 북한이나 이란이 미국의 실제적인 위협이라고 믿고 국민들이 전쟁과 제재를 지지하도록 정부와 기업들은 자신들이 지배하는 언론을 이용한다. 전쟁이나 제재정책을 반대하는 정치인의 목소리는 주요 언론에 반영되지 않는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군산업학계정치 복합체에 포위되고 있다. 군산학정 복합체는 핵산업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소수 엘리트 집단을 지칭한다. 미국 패권의 유지를 직업으로 하는 군사지도자, 핵무기 기술의 개발과 생산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는 록히드마틴이나 보잉 같은 핵산업 기업들, 핵기술 개발로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연구기관과 학자, 의회에서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인을 의미한다. 슬레이터 대표는 이 강력한 세력이 미국 핵정책에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여론까지 지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핵, 화석연료 등 ‘더러운’ 연료 산업들도 부정부패한 정치과정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지속불가능한 오염 에너지가 계속 사용되도록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프라하 연설에서 ‘핵 없는 세상’을 주창하자마자 “내 인생에서 볼 수 없다”라고 해명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핵군축을 이야기하면서도 2013년 국방예산에서 핵시설과 핵무기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에 비해 5% 증가된 액수인 76억 달러를 책정하고 핵발전소 건설을 위해서 8억 덜러 대출보증을 결정한 이유도 군산업학계정치 복합체의 막대한 영향력과 이데올로기적 지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슬레이터 대표는 설명한다. 경제위기, 월가점령운동, NATOG8 반대 투쟁: 반핵운동의 발전 기회 그러나 슬레이터 대표는 최근 미국 정세에 대해서 희망적이다. 경제위기가 핵군축을 요구하고 운동을 건설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슬레이터: 현재 경제위기 속에서 핵무기가 실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고 대중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좋은 일이다. 예산위기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삭감할 기회다. 예를 들어 로스앨러모스 플루토늄피트 공장 건설 사업이 얼마 전에 중단되었다. 플루토늄피트 공장 건설 사업은 2006년에 뉴멕시코 주에 위치한 로스앨러모스연구소에서 시작된 ‘화학금속공학연구 대체시설’(Chemistry and Metallurgy Research Replacement Facility, CMRR) 공사를 말한다. 완성되면 이 시설은 핵무기의 폭발체로 작동하는 플루토늄 피트를 생산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군산학정 복합체의 파괴적인 이해관계의 상징으로 많은 비판을 받던 CMRR은 2014년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예산위기 속에서 일정이 연기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2013년 국방예산에서 CMRR 건설을 위한 예산이 크게 삭감되고 건설계획이 5년 연장되었다. 최소한 한 가지 문제에서는 군산학정 복합체가 경제위기에 패배한 셈이다. 슬레이터 대표는 또한 월가점령운동의 미국정세에 대한 영향을 언급했다. 슬레이터: 월가 점령운동을 비롯해 여러 풀뿌리 운동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중들이 ‘더러운’ 연료산업에 대한 보조금과 세금 우대 조치를 인식하고 이에 대항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추구하는 풀뿌리 운동이 강해지고 있다. 이들이 신규발전소 건설을 막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캘리포니아의 탄도미사일 실험 반대운동, 조지아의 핵발전소 반대 운동, 원자시대평화연구소와 같은 전문조직의 교육과 대정부 로비활동 등 다양한 흐름들이 몇 개월 후에 시카고에서 모일 예정이다. 오는 5월 19-21일에 NATO와 G8 정상회의가 시카고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세계경제의 안정, 군사적 안보에 대한 협조를 빌미로 강대국의 경제적, 군사적 패권 유지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이 두 회의는 집중 투쟁의 대상이 될 것이다. 슬레이터 대표는 반핵운동에서의 NATO과 G8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슬레이터: 지구와 세계 평화를 위한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 같다. 우리는 NATO를 해체하고 유엔헌장에 의해 수립된 평화유지 방법과 같은 국제법에 기반한 체제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엔헌장에 명시된 평화유지 방법은 비토권을 지닌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에 의해 무시되었다. 이 5개국은 NPT 하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나라들이다. 위선적인 이중 잣대가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핵확산을 금지하는 NPT를 위반한 NATO의 핵공유정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벨기에, 독일, 터기, 네덜란드, 이탈이아 등 5개 유럽 국가에 핵무기를 비축하고 있다. NATO가 정당한 사용이라고 주장하는 핵억지력은 NATO 정책에서 사라져야 한다. 시카고에서 평화세력과 초국적 기업이 주도하는 세계화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힘을 합쳐 대규모 시위를 벌일 것이다. 슬레이터 대표는 한국 반전반핵운동이 NATOG8 투쟁에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녀는 NATOG8 투쟁 외에도 여러 활동방안을 제안했다. 슬레이터: 아시아민중들이 핵폐기2000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다음 NPT 평가회의를 위한 준비회의가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비엔나에서 열리는데 대표를 보냈으면 좋겠다. 우리 핵폐기2000 총회가 5월 5일 비엔나에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 국회의원들을 ‘핵 비확산과 군축을 위한 국회의원회의’(Parliamentarian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에 가입시키고, 시장들을 ‘평화시장회의’(Mayors for Peace)에 가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슬레이터 대표가 제안한 활동들은 모두 핵무기협약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핵폐기2000은 핵무기협약안이 처음 작성됐을 때 핵심 역할을 하였고 2007년부터 200여개 조직들과 함께 핵무기 폐기를 위한 국제 캠페인(ICAN,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이라는 이름으로 핵무기협약 쟁취운동을 벌였다. 핵 비확산과 군축을 위한 국회의원회의와 평화시장회의는 국회의원과 시장이 핵무기협약을 비롯해 핵군축 정책을 지지하는 공약을 밝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80개국 800명의 국회의원들이 2000년에 시작된 핵 비확산과 군축을 위한 국회의원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153개국 5,126명의 시장과 그들이 대표하는 도시가 1982년에 시작된 평화시장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두 네트워크는 최근에 핵폐기2000의 지원으로 많이 확대되었다. 슬레이터 대표는 현재 핵무기협약을 체결을 위한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슬레이터: 경제위기, 월가점령운동, NATOG8 정상회의, 핵 비확산과 군축을 위한 국회의원회의의 확산, 반기문의 5포인트 계획 등의 상황 속에서 핵무기협약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이 보유한 핵탄두를 300개까지 낮출 수 있다면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디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다른 핵보유국에 핵 금지 협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민중의 세계적인 반핵운동을 건설하자 슬레이터 대표의 활동 제안은 미국 반핵운동의 강점과 약점을 잘 보여준다. 강점은 국제적인 관점과 범위라고 할 수 있다. 슬레이터 대표를 비롯해 미국의 많은 반핵 활동가들은 핵 패권에 있어서 미국 정부의 특수한 역할을 이해하면서도 핵군축과 핵폐기가 일국적인 차원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다양한 국제적인 논의 틀과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단점은 유엔 중심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반핵운동은 대체로 각국 정부를 핵폐기의 주체로 보고, 유엔을 핵군축폐기 논의와 활동의 장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대중적인 조직화보다 유엔 틀 내에서 각국 정부에 대한 로비 활동이 보다 큰 비중을 자치하며,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패권 기구인 유엔의 성격을 충분히 비판하지 못한다. 결국 미국 반핵운동은 군산학정 복합체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핵으로 이득을 보는 소수 엘리트와 다수 세계 민중간의 심각한 권력 불평등의 반전이나 민중의 통제 하에서의 핵폐기에 대한 전망은 아직까지 갖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망은 유엔 내에서의 로비활동 보다 핵과 핵을 둘러싼 권력관계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강화하고 조직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미국 반핵운동은 이러한 한계를 분명히 지니고 있지만 위 내용에서 보듯 변하고 있다. 그들의 시야는 유엔에서 점점 대중들로 넓어지고 있는 듯하다. 탄도미사일 실험과 핵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에 이어 대 NATOG8 투쟁을 통해 충분히 대중성이 강화될 수 있다. 또한 한계가 있지만 슬레이터 대표가 제안한 국제 활동방안은 큰 의미가 있다. 핵 비확산과 군축을 위한 국회의원회의와 평화시장회의와는 정치인의 네트워크지만 핵군축에 대한 공약을 얻어내는 활동이 대중적 교육사업과 연결될 수 있으며, 지역의 활동을 국제적인 운동과 연결시킬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핵무기협약은 NPT 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새로운 체제를 모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여러 나라 반핵운동의 공동 요구가 됨으로써 운동의 국제적인 단결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한국에서 핵안보정상회를 계기로 다양한 진보세력들이 모여 핵군축과 핵발전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침묵하던 반핵운동이 핵안보정상회 대응을 통해 다시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것이 일회 행사에 대항하는 일시적인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속적인 반핵운동을 건설하기위해서 이번 기회를 우리의 운동 전략을 논의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이 논의에서 반핵운동이 일국적인 차원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슬레이터 대표가 제안한 활동방안을 비롯해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인 반핵운동을 검토하고 의미있게 결합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