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근로기준법 63조(노동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예외조항) 폐지하라! 기숙사비 선 공제 반대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20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캠페인 2015’ - 고장난 노동부의 계산기를 고쳐라! 공동기자회견문 2013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2014년 ‘인권 밥상 캠페인’, 거리에 나가 열심히 소리 질렀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월화수목금금금, 한 달에 이틀 쉬는 휴일조차 언제일지 모르고, 일하는 시간을 한 달 평균 50시간씩 갉아먹는 사장님의 거짓말도 참아왔다. ‘내년이 돼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226시간만 일한 것으로 인정받더라도, 어쨌든 월급은 올라간다!’라고 위로하면 1년을 힘겹게 버텨왔는데. 2016년 시급이 6030원으로 올라도, 우리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월급은 오르기는커녕 더 삭감될지 모를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오늘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이 자리에 섰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농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의, ‘근로기준법 제 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음’ 단서 조항을 삭제하라! 2013년 표준근로계약서에는, 하루 07시부터 19시까지 일하고 휴게는 1시간, 그리고 월 2회 휴일인데 ‘노동시간 월 226시간’ 기재된 계약서가 있었다. 하루 11시간 * 한 달 28일 = 308시간 노동이 아니라 226시간이라는 것이다. 산수조차 맞지 않는 이 계약서들은, 농축산업 분야에서 고용주들이 지시하는 실제 노동시간을 그대로 담은 계약서이다. 한 달에 308시간 노동을 강요하면서, 월급은 226시간치만 계산해주겠다는 의도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2014년 산수조차 맞지 않는다는 항의가 거세지자, 이제 근로시간이 ‘00시 00분 ~ 00시 00분, 1일 휴게 2시간’으로 바뀐 정체불명의 계약서가 나왔다. 근무시간을 예초부터 명시하지 않고 ‘근무시간 월 226시간 월 통상임금 1,177,460원’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63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미봉책이다. 2015년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자체가 바뀌었다. 노동부는 개선하였다고 했다. 일 휴게 시간을 3시간 20분으로 기재하여 월 226시간 근로시간으로 끼워 맞추면서, 숙박비용과 식사비용 근로자 부담금액을 명시하게 한 계약서 양식이다. 노동부는 숙식 시설에 대한 조사와 관리·감독을 하기보다, 고용주와 노동자 간 (합의를 빙자한) 강요로 이루어진 계약서에, 대신 책임을 떠밀고 있는 것이다. 2013년부터 쭉 지적되어온 표준근로계약서의 문제에서, 고용노동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드러난다. 고용주들이 근무시간을 조작하여 삭감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노동시간 입증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이주노동자에게 떠밀고 있으며, 노동시간 책정에 대한 관리·감독도 대안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 노동부를, 오늘 규탄한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견디는 노동자들에게, 더 열악하기 그지없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기숙사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20~50만원씩 월급에서 선 공제하는 작태에 반대한다! 경기도 이천, 충남 논산 등지에서는 기숙사비로 30만원씩 월급에서 까고 나머지를 노동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고용주 사이에서는 당연한 일이 되고 있다. 일한 시간만큼 임금계산은 해주는데, 시설환경에 비해 부당한 액수의 기숙사비를 선 공제하여, 월 226시간 최저임금액 만큼만 월급으로 지급한다. 심지어는 전혀 모르는 남녀를 한 방에서 6개월 동안 같이 지내게 시키면서 기숙사비를 1인당 30만원씩 공제하는 사례까지 접수되었다. 이 노동자의 실지급액은 2015년에 한 달 80~90만원이다. 노동 시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에서 기숙사비를 제하고 차액만 지급하는 사례마저 부지기수로 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2조’와 ‘근로기준법 전차금 상계 금지’에 위반되는 기숙사비 선 공제를, 표준근로계약서 자체에서 묵시하는 노동부의 직무유기를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별도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단서 조항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노동부의 면피성 답변은, 기숙사비를 강요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을 갉아먹어도 괜찮다는, 무언(無言)의 안내와 다를 바 없다. 실제 농축산업 고용주들은 임금 삭감의 좋은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기숙사비도 5~10만원씩은 인상하겠다.”라는 것이 현장 상황이다. 노동부는 숙박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상한선을 정하여 관리·감독하겠다는 말만 읊어왔다. 농축산업 노동 현장의 갈등에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노동부의 직무유기를 오늘 규탄한다. 농축산업 노동 현장의 가혹하고도 열악한 노동·생활환경에 버티지 못한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어도, 고용주의 변경신청 사인을 받지 못하면 일을 바꿀 수 없다. 참거나 도망치거나! 둘 중에 선택해야만 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위와 같이 노동·생활환경 모두가 취약한 상황에서 사업장 변경만이 이주노동자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런데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전적으로 고용주가 쥐고 있다. 노동자들이 150~200만원을 고용주에게 내놓고 사업장 변경을 구걸한다든가,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각종 근거 없는 명목으로 100~200만원씩 요구하는 협박 사례는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또한 심각한 인권·노동권 침해 상황에서, 고용센터와 노동부에 사업장 변경을 요청한 노동자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가라!’라는 말만 반복된다며 노동부를 찾아가기를 아예 포기한다. 노동부에 관리·감독할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하다면, 최소한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직접 조사와 해결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그 역할마저 이주노동자들과 민간 영역으로 떠넘기고 있는 노동부를 오늘 규탄한다. 바로 이것이 2015년의 한국 농축산업 노동 현장이다. 이제 우리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나섰다. 고장 난 것이 노동부라면, 노동부에게 ‘정신 차려!’라고 외치겠다. 고장 난 것이 계산기라면, 고용센터의 계산기를 부시고 ‘바꿔!’ 주겠다. 노동부는 농축산업 이주노동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문제를 해결한 대안을 제시하라! 2015년 12월 18일 20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자회견 참가자 및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일동

민중총궐기 선언문 오늘은 1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3년째가 되는 날이다. 세월은 화살과 같다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지만, 이 정권의 3년은 길고 긴 고통으로 점철된 악몽의 3년이었다. 이 정권의 지난 3년은 공약파기 3년, 민생파괴 3년이었다.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강화하고, 노동자에게 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취임 6개월만에 시늉만 하다 파기되었고, 수 많았던 복지 공약들은 축소, 후퇴, 폐기되었으며, ‘해고요건 강화’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고사하고 ‘쉬운 해고’와 ‘전국민의 비정규직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 개악만이 강행되고 있다.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농민들에게 쌀값을 21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지난 3년 이 정권은 끝없는 ‘묻지마 FTA’와 농민을 죽이는 개방 농정으로 일관한 끝에, 지금 쌀값은 13만원, 90년대 수준까지 폭락하여 개 사료값만 못하게 되어버렸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인권도 곤두박질쳤다. 보수언론과 단체들이 앞장서는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들을 희생양 삼는 낙인과 혐오는 끔찍할 지경이다. 이 정권 하면 떠오르는 ‘세월호 참사’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사고 당시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던 이 정권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이 요구한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이마저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을 3분의 1로 토막 내고, 기한을 축소하고, 여당 추천위원들이 조사활동을 보이콧하며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참사를 막는 대신 진상규명을 막는 이 정권은 결국 제2의 세월호 사건인 ‘메르스 사태’를 야기하였고, 이 나라가 민중의 안전에는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는 나라임을 또다시 증명하였다. 이 정권의 지난 3년은 불통의 3년, 민주 파괴 3년이었다. 이 정권은 대선 당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이 드러나고 부정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민의 선택으로 국회에 의석까지 갖고 있는 통합진보당을 ‘종북’으로 몰아 해산 하였다. 이번 민중총궐기 과정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며 집회를 금지하였고, 차벽을 설치했을 뿐 아니라 살인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 등 집회 참가자를 중태에 빠뜨렸다. 벌써 한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이에 대해 처벌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다. 박근혜 정권하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테러리스트가 되고 언제 또 살인 물대포에 제2, 제3의 백남기 농민 같은 비극적 사태가 생길지 모른다. 또한 2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려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고 얼토당토 않은 ‘소요죄’를 적용하겠다고 날뛰고 있다. 급기야 이제는 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마구잡이 집회 금지까지 남발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 정권의 지난 3년은 친일과 반북 대결, 평화 파괴의 3년이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통일 대박을 운운하던 이 정권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대신 대북 적대정책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대미 추종으로 일본의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용인하는 친일행위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나라는 언제 강대국 간의 분쟁이 전쟁으로 확대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미국은 100kg만으로 300만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탄저균 실험을 10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 용산기지에서 15차례 감행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탄저균의 위험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에서 실험을 하면서 말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 정부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국민 우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오산기지에서 탄저균 반입 사실이 밝혀졌을 때에도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한차례만 탄저균 실험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러한데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대통령은 미국 정부에 항의 한마디 하지 않고 국민들께 사죄의 한마디도 없다. 민주주의도, 민생도, 평화도 없는 이 ‘헬조선’의 폐허 속에서, 이 정권은 이제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골자로 하는 노동 개악을 날치기-강행하려 시도하고 있다. 13만 군중의 결집에도, 살인 진압에 대한 국민의 분노도 아랑곳없이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려 줄 것은 더 강력한 투쟁과, 더 많은 결집과, 중단 없는 투쟁 뿐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악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함께하는 전면적인 대중 투쟁과 4차 민중총궐기를 통해 날치기 무효화와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또한 백남기 농민의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죄 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싸우지 않는 야당, 새누리당과 차이가 없는 보수 야당은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가능케 한 원인이다. 우리는 더 이상 민중의 생존을,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와 평화를 보수 야당에 맡길 수 없으며, 정권의 폭주에 저항하는 척 야합하는 들러리 보수야당에 맞서 노동자, 농민, 빈민을 중심으로 민중진보정치를 시작할 것이다. 2015년 12월 19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성명]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 박근혜 정권과 자본의 주구 경찰이 기어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했다. 한상균 위원장이 1차 민중총궐기가 있고 이틀 후인 16일 조계사에 들어간 이후 경찰은 수많은 병력을 동원해 조계사를 에워싸고 감시하는 한편, 정권과 보수언론은 조계사를 끊임없이 압박했으며, 급기야 12월 9일에는 6천여 명의 경찰력이 완전히 조계사를 물샐틈없이 둘러싸고 진입 작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스님과 불자들을 물리력으로 끌어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조계종에 더 이상 피해를 끼칠 수 없어 자진출두했지만, 실은 박근혜 정권이 군사 작전을 방불케하는 압박을 통해 조계종마저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이나 다름 없다. 정권과 보수언론은 한상균 위원장이 범법자나 테러범이라도 되는 양 몰아부쳤다. 그러나 실상 그에게 씌워진 죄목은 집시법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것 뿐이다. 수천억 원을 탈세하는 자본가들, 수억원의 뇌물을 밥먹듯 쳐먹는 썩어빠진 정치인들에 견준다면, 온몸에 구역질 풍기는 오물을 뒤집어쓴 자들이 티끌 하나 묻은 노동자 나무라는 격이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우겨온 지배권력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지난 20년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운동의 구심이자 노동자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런 민주노총의 위원장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이 이 땅 민주주의를 얼마나 적나라하게 파괴시키려 하는지 말해준다. 한상균 위원장 체포는 그 개인에 대한 체포가 아니라, 이 나라 2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체포하는 것이며, 해고를 더욱 쉽게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노동개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짓밟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 땅의 노동과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박근혜 정권 강력히 규탄한다. 박근혜 정권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통해 민주노조의 손발을 묶고 노동개악 법안 처리를 손쉽게 도모할 속셈이다. 민주주의 파괴와 민중의 삶이 후퇴되고 있는 것에 맞선 저항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그 비용과 고통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고 이에 맞선 노동자운동이 새로운 대안의 주체로 떠오르지 못 하게 짓밟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게 대다수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다. 오직 자본의 이익을 위한 국정을 펼치고, 이를 비판하거나, 시위하면 ‘테러범’으로 취급하고, 가차없이 탄압하는 게 이 정부가 가장 열렬히 보여주는 민낯이다. 재벌 자본만을 위한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고 시민의 권리를 위협할 테러방지법 등을 관철하려 하는 것에서 빤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권의 고삐풀린 칼춤에 제동을 걸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12월 16일 총파업,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을 전체 민중운동진영이 연대해 펼쳐나갈 것이다. 그것이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의 뜻을 살리는 길이며, 감옥에 갇힌 한상균 위원장과 함께 투쟁하는 길임은 명약관화하다. 온갖 언론이 한상균 위원장 기자회견을 생중계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이미 확인했다. 지금 이 순간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서고,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싸움의 중심은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을 엄호하고, 이 투쟁을 모든 민중의 싸움으로 확장시키자.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우리의 삶과 노동,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당당하게 나서자! 2015. 12. 10 사회진보연대

노동악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테러방지법 등 일방적 강행처리 추진 박근혜 대통령 및 새누리당 강력 규탄 기자회견문 - 청년과 비정규직 당사자들, 전문가와 국민들이 악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일방적 강행처리 추진하는 새누리당 강력 규탄한다! - 비정규직 기간 연장하고 청년 생존권 악화시키는 노동악법 폐기하라! - 의료, 교육, 철도, 사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민영화, 시장화를 초래하며 환경을 파괴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하라! - 국정원의 초법적 권한 강화하는 반면, 인권침해와 민주주의를 훼손할 테러방지법 폐기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 직전인 지난 월요일(12/7)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을 하여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관계법의 처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테러방지법 등의 정기국회 처리를 강력하게 압박하였으며, 어제(12/8)는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돼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또다시 국회를 막무가내로 압박하였습니다. 삼권분립의 민주국가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입법부에게 사실상 입법을 지시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강요하고 있는 법들이 모두 민주주의, 사회공공성, 민생과 노동, 청년 생존권을 악화·훼손시키는 악법들이라는 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통과를 강권한 새누리당의 5대 노동관계법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지 못한 9.15 노사정합의문에서 조차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노동악법들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러한 노동악법을 두고 비정규직들을 위한 법이고, 청년을 위한 법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더 늘리고, 간접고용 형태인 파견직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어떻게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법이며, 어느 비정규직과 청년이 이를 원하고 있다는 것인지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과 청년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상시지속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간접고용·중간착취를 일상화시키는 파견의 전면화가 아니라 재벌대기업 등 사용자들이 직접 고용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쉬운 해고, 취업규칙의 일방적 불이익 변경 등을 강요하는 조치들도 큰 문제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제도의 진입조건을 강화하여 청년·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를 제도에서 배제시키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인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제도의 후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재벌·대기업 특혜, 사용자들의 편의 확대에만 골몰하며 이를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방안이라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의료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 법은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료, 교육, 철도, 사회서비스, 유통, 금융, 관광 등 모든 서비스분야가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헌법상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에도 위배됩니다. 이 법은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장이 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에 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 등 최고권한을 부여하고 각 부처가 이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부처를 기획재정부에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의료민영화, 교육 및 공공서비스 시장화, 무분별한 개발, 친재벌적 정책추진은 물론, 경제민주화 조치 및 공공적 규제에 대한 폐기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더불어 지난 12/1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원샷법)도 통과되어서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법은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 합병에 대한 특례’가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현행 상법에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 합병에 대한 특례에 중복하여 재벌·대기업들에게 특혜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주요 재벌·대기업들의 후대 승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을 위한 특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IS도 테러방지법 없다는 것 알아버렸는데도 천하태평”이라며 국회에 처리를 압박한 ‘테러방지법’도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악법입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을 근거로 테러방지법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영국, 스페인, 러시아, 프랑스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무장공격을 당한 나라들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시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없을 뿐이지 G20에 속한 어느 나라보다도 촘촘하게 내부와 외부의 위협에 대응할 목적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 도입취지를 벗어나 과도하게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불필요하게 이양하고 있어 인권침해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내용들입니다. 국정원이 주도했던 지난 대선 불법개입 사건, 간첩조작 사건 등을 상기할 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국정원의 초법적인 권한 확대가 아니라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진단해야할 것입니다. IS는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이 실패한 자리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테러와의 전쟁'에 합류했던 지난 14년간의 한국 대외정책을 성찰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고, 국정원이 국내 정치·사회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일절 중단시키고 오로지 해외 정보처로서 역할만 전념하게 만들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노동조합, 비정규직과 청년 당사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각종 악법들을 추진하는 새누리당과, 각종 악법들의 배후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노동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이 초래할 비정규직 확대·사회안전망 훼손·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후퇴와, 인권침해, 민주주의 파괴, 민생파탄을 우려하는 범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새누리당에 각종 악법들의 일방적인 강행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오히려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박근헤 정권의 독재식 국정운영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고, 각종 악법들의 처리를 합의해준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당장이라도 잘못된 합의에 대해서 사과하고 악법 저지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공동 기자회견에 모인 범 청년·시민·노동 단체들은 이후에도 강하게 연대하여 끝까지 이 악법들의 통과를 막는데 전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2015. 12. 9. 청년들과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거부하는 노동악법, 의료민영화 강행하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정원 권한남용 및 국민인권을 침해할 테러방지법 등을 강력 반대하는 1백여 청년·시민·노동 단체 일동 (무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금융정의연대,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노동위원회, 민생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서울세입자협회, 언론연대, 무상의료실현국민운동본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빚쟁이유니온(준), 통신공공성포럼, 한국청년연합(KYC), 청년연대은행(토닥), KT새노조, 희망연대노조, 국제민주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서울인권영화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인권교육 온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나눔문화, 유엔인권정책센터, 광주인권운동센터, 새사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다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통일맞이, 시민평화포럼, 평화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반민곤빈민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박근혜 정부의 조계사 침탈시도를 반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11.14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체포지시를 내리면서 조계사는 현재 경찰 병력으로 포위되어 있다.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의식불명에 빠뜨린 경찰청장은 25일, 전국 지방청 17곳에 설치한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의 수사본부장 화상회의를 열어 경찰병력의 조계사 경내 진입을 논의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한 마디에 종교시설 조계사가 경찰 침탈 위협에 놓여있다. 11.14 민중총궐기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교과서 국정화, 밥쌀용 쌀 수입, 복지 축소, 민주주의 후퇴에 맞선 저항의 목소리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당한 투쟁을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하고,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여 반대세력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상균 위원장은 탄압을 피해 조계사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화쟁위)는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올바른 목소리를 지켜내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13만 민중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화쟁위의 결정은 너무나 정당한 조치이며, 지지받아 마땅하다. 이미 화쟁위는 “다음달 5일 열리는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평화적으로 열기 위해 집회 주최 쪽과 경찰이 대화를 하자”는 내용을 담아 경찰청장에 제출했지만 거부당했다. 오히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조계사가 범법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경내 병력 투입을 주장하고 있다. 화쟁위의 중재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조계종을 현 세태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부와 여당의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한다. 경찰 병력을 경내에 진입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대화 노력마저도 박근혜 정부가 짓밟는 것이다. 더 큰 사회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하는 바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조계사 침탈은 안 된다. 2015. 11. 27 사회진보연대

[공동 시국선언문] 11월 14일 개최된 민중총궐기에 대한 박근혜 정부와 경찰 당국의 대응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은 집회 당일, 차벽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시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였습니다. 차벽은 시위 참가자와 국민을 격리시켜 ‘많은 국민에게 집회의 취지를 알린다’는 집회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고, 비록 완화되기는 했지만 법원으로부터도 “통행로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당국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을 외면한 채, 광화문과 청계광장, 종로의 통행을 완전히 가로막는 불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권력이 집회 참가자에게 ‘불법 필벌’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법을 지키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이며, 시위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를 행하기 이전에 경찰 당국의 불법적 집회방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 당국은 집회 당일, 고압의 물대포와 고농도 캡사이신을 동원한 과도한 진압을 펼쳐, 백남기 농민이 중태에 빠져 있고, 수십명이 크게 다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 당국은 백남기 농민의 머리에 고압의 물대포를 직사하였으며,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뒤에도 수십초 간 직사를 계속하였고, 구호조치를 취하러 온 이들에게까지 직사를 계속해 빠른 응급 치료를 가로막았습니다. 백남기 농민 뿐 아니라, 수많은 집회 참가자들의 얼굴에 고압 물대포의 직사가 이뤄졌으며, 참가자가 쓰러진 뒤에도 직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찰 당국은 팔이 부러진 시민을 이송하려 온 구급차에까지 물대포를 직사해 구조를 방해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중상을 당할 정도로 높은 압력의 물대포를 쓰러진 참가자들과 구조하려는 이들에게까지 무차별 살수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라고 볼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집회 이후 경찰 당국의 해명은 더욱 심각합니다. 경찰 당국은 살수차의 모니터로 시위 참가자의 하반신에 살수를 하는지, 참가자가 쓰러졌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백남기 농민과 집회 참가자들에게 쓰러진 이후에도 살수를 한 것이 아니며, 당시 진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수차가 진압 수칙을 수행할 수 없다면, 그 살수차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찰 당국의 진압수칙에 따른 진압으로 참가자 한 명이 중태에 빠지고 수십명이 중상을 입었다면, 그러한 진압수칙은 즉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살수차 사용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불통’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14일 집회에 10만이 넘는, 2008년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이후 최대 참가자가 운집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일반해고제 도입’,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등을 강행하였기 때문이며, 쌀 관세화 개방 이후에도 관세화 유예의 조건이었던 ‘밥쌀용 쌀 수입’을 지속하여 쌀값 폭락의 가속화를 방치하였기 때문이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박근혜 정부는 성난 민심에 불법적 차벽과 고압 물대포, 고농도 캡사이신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모습을 어떻게 ‘불통’이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지금 이 사회가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소통해야 하고, 민주주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일 벌어진 과잉 진압에 대해 사과하고, 경찰청장을 파면하며,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강행되고 있는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밥쌀용 쌀 수입’, ‘노점상과 철거민들에 대한 강제 철거’를 중단하고, 이들과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비상시국회의 참가자들은,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며, 향후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2015년 11월 19일 21C한국대학생연합,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계승연대,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진보연대, 교육희망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내란음모사건피해자구명위원회,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민중의힘,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권연대, 민대협, 민자통,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의힘, 범민련 남측본부, 변혁재장전,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부산민중연대,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생태지평, 서울노동광장,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진보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알바노조,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우리사회연구소, 울산진보연대, 원불교 개벽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내창열사기념사업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인권운동사랑방,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국철거민협의회, 전국학생행진, 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중앙대학교민주동문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청년유니온, 청년좌파, 청년하다, 촛불교회, 추모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청년연합(KYC), 한살림, 함께하는시민행동,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이상 116개 단체) 서명운동 페이지 prayforkorea.kr

[성명]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공안탄압에 맞서 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투쟁에 나서자! 이 나라 지배계급은 이성을 상실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박근혜 정권이 보여준 살기는 빼앗기고 억압받는 모든 이들을 적으로 돌리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 없었다. 경찰은 어느 때보다 강한 농도로 최루액을 섞어 광장에 모인 13만명의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아댔다. 이날 함께한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등 수많은 사람들이 한낮부터 밤 늦게 까지 박근혜 정부의 야만을 폭로하고 저항했다. 박근혜 정부는 살인적인 폭력을 동원해 저항을 무너뜨리려 했다. 쓰러진 사람, 취재 중이던 기자, 지나가는 시민, 청소년, 심지어 쓰러진 사람을 부축하는 사람마저도 안하무인 경찰의 공격대상이었다. 예순아홉살의 백남기 농민(카톨릭농민회)은 경찰이 쏘아댄 물대포에 쓰러졌고,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다. 부디, 그가 쾌유해 우리와 함께 나란히 서길 간절히 희망한다. 경총과 보수언론 등 자본가들의 주구들은 몰염치한 거짓말만 늘어놓으며 발악하고 있다. 전에 없이 강력한 탄압을 가해 대중 저항의 예봉을 꺾어버리겠다는 심산이다. 민주노총을 비롯 민중총궐기 참가단체들에 소환장을 보내는가 하면 언론을 통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미국 경찰은 시민을 총으로 쏴버려도 무죄”라는 새누리당 인사의 망발은 그가 ‘시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게 한다. 오늘날 노동자•농민•빈민•청년들이 이런 세상에선 살 수 없다고 부르짖고 있다면, 지배계급은 반대로 우리가 살 수 없는 노동지옥을 만들고 있음이 자명하게 보이지 않는가! 11월 14일 민중총궐기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들에게 반격의 신호탄이 되었다. 인간다운 삶을 갈망했던 노동자들, 우리 사회가 ‘헬조선’에서 탈바꿈해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곳이 되길 바라는 시민들, 그리고 말없이 민중총궐기를 응원하고 지지했던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용기를 얻었고, 이것이 반격의 시작임을 깨닫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제1야당인 새정연은 안으로는 분열하고 밖으로는 새누리당에 휘둘리며 어떤 정치적 구실도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식물야당을 신뢰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운동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단호하게 앞장서서 싸우며, 나아가 광범위한 저항을 모아낼 수 있느냐’다. 노동자 민중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지배계급의 위기를 거짓된 역사 다시 쓰기로 감추려 하고 있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통해 노동자들을 더 쉽게 해고하고 착취하려 하고 있다. 민중총궐기는 이성을 잃고 달리는 지배계급의 기관차에 거는 위협적인 브레이크였다. 노동자운동을 향해 총공세를 펼치는 저들의 작태를 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다. 민주노총은 12월 5일 또 한 번의 총궐기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11월 21일 오후 5시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는 도심 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이어지는 투쟁에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하자. 무고한 농민을 죽음 가까이 내몬 지배자들의 야만은 이제 끝나야 한다. 폭력과 야만에 맞선 우리의 답은 보다 크고 강력한 저항과 연대다! 2015년 11월 18일 사회진보연대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바꾸자 세상을! 박근혜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투쟁 선언문 오늘 우리는 분노로 들끓고 있는 민중의 의사를 대변하여,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준비 과정에서 많은 민중들을 만났으며, 들끓고 있는 민심을 확인하였다. ▲일자리난, 만연한 저임금 비정규직, 전월세난, 소득정체, 자영업 위기 등 민생의 위기, ▲노동개악, TPP와 쌀개방, 계속되는 빈민 탄압, 설악산 케이블카 등 환경 파괴와 원전 중심의 전력정책 등 지속되고 있는 이 정권의 반민생 정책들,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한 이 정권의 집요한 방해, ▲군국주의화를 노골화하고 있는 일본을 편드는 한일 정상회담, 차세대전투기사업, 한미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무분별한 대미추종 외교와 대북 적대정책에 따른 이 정권의 평화파괴 정책들,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으로 보여준 이 정권의 친일독재미화 시도와 불통 정책들, ▲이 정권의 계속되는 실정에도 싸우려 들지 않는 야당의 무기력에 따른 민중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11월 14일 민중 총궐기는 실수 10만을 넘어서는 대규모 정권 규탄대회로 성사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민중의 분노가 정치를 통해 해소되지 못하고 ‘총궐기’를 통해 분출되려 하는 것은 불통 청와대와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린 사법부-언론 등에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민중대표자들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14일부터 23일까지 무려 9박10일에 달하는 해외 순방을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해외 순방을 많이 하면서 민생을 어떻게 돌보는지 참으로 알기 어렵지만, 우리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들이는 그 정성의 극히 일부만이라도 이 나라 민중의 분노에 관심을 갖고 면담에 응해 줄 것을 희망하며, 이번 면담이 거대한 민중의 분노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더불어 우리는 총궐기를 닷새 남겨 둔 이번 주, 현재 이 나라 민생의 파탄을 초래하고 있는 5적, 청와대와 전경련, 반민생 국회, 새누리당, 강남구청에 대한 집중 투쟁을 전개하며, 노동개악-비정규직 관련 국민투표 집중 실천의 날을 11월 10일 진행한다. 또한 싸우지 않는 야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바이다. 함께 11월13일 전태일 열사 기일에 맞춰 참배와 투쟁 결의 행사를 진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민들께 호소를 드린다. 세월호 참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으라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맞서 힘차게 싸워서 함께 살 길을 찾아 갈 것을 제안드린다.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재벌 세상을 뒤집는 민중의 총궐기에 적극 나설 것을 호소하며,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국민행동을 제안한다. <민중총궐기 국민행동 제안> 1. 11.14 민중총궐기 대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민중총궐기 유인물을 나누거나 포스터를 붙이거나 주변분들에게 알려주시는 등 다양하게 홍보활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11.14일 민중총궐기 참여가 어려우신분들은 사이버상에서의 1인시위. 국민모금 동참등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이자, 11월 14일! 광화문에서! 민중의 총궐기로 박근혜 정권 심판하자! 민중의 총궐기로 재벌 세상 갈아엎자! 2015년 11월 9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