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협을 빌미로 한 한·미·일의 군사적 긴장 조성 시도를 반대한다 국방부는 오늘(4월 13일) 오전 7시 39분께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북한의 로켓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오전 청와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북한은 2012년 4월 13일 07시 39분 평안북도 청산군 소재 발사장에서 소위 실용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1단과 2단 추진체가 분리되지 않은 채 군산 앞바다 서쪽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로켓 발사, 북한은 왜? 북한이 로켓 발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된다. 첫째는, 체제의 우수성을 선전해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함이다. 북한은 일찍부터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열어젖히는 해’로 선포했는데, 2012년은 우연찮게도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는 해가 되었다. 이는 북한이 로켓 연료 주입 사실을 공개한 같은 날, 김정은을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제1비서, 즉 당의 최고 영도자로 추대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로켓 발사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과시하기 위함이다. 대기권 밖으로 위성을 쏘아 올리는 로켓 기술은 6천km 이상을 날아가야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과 동일하다. 이러한 점은 2009년 4월을 돌이켜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광명성 2호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소집되어 의장성명이 발표되었고,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의거해 구체적인 대북 제재조치를 검토할 제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위성의 궤도 진입은 실패했지만 북한의 미사일 장거리 발사 능력이 증대된 것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북미 합의와 로켓 발사 북한이 로켓 발사를 공인하자 미국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올해 초 발표된 북미 2·29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미국은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대북 영양지원도 없을 것이라 경고했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입장을 거들었다. 그러나 북한이 로켓 발사 계획을 숨긴 채 북미 합의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 북한은 이미 2011년 12월 초에 북미 민간 대화를 통해 미국 정부에 위성발사 의향을 전했고, 12월 중순에는 김정일 사망 직전에 열린 북미 실무회담에서 이 계획을 통보했으며, 2월 회담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유보했고, 부인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2012년을 기념하기 위해 ‘강성대국의 문을 열어젖히는 해’로 규정하고 선전해왔다. 4월 15일 태양절을 기점으로 위성 발사를 준비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례적인 정보 공개 때문에 북한은 이번 로켓 발사가 모든 나라가 지니는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지 미국과 합의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일시중단’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월 27일 ‘위성발사는 주권 국가의 합법적 권리이고 경제발전의 필수적 요구’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외국 전문가들과 기자들을 불러 위성통제센터와 로켓 발사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한 점은 북한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평화적인 위성 발사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려고 한다. 북한은 이를 통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미국과 주변 국가들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자국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막기 위해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노림수 이러한 북한의 명분 쌓기에는 한 가지가 숨어 있다. 앞서 언급한 3월 27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발표는 ‘위성발사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라며, 결국 이것이 ‘북핵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장거리 미사일 기술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20여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를 이슈화시키며 국제사회의 반발을 조직했다. 유엔안보리 결의안은 불투명하더라도 2009년처럼 대북 제재 시도가 있을 것은 뻔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위성발사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북핵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북한의 주장은 일종의 경고다. 이번 로켓 발사에 대해 미국과 우방국들이 추가적인 제재를 취할 경우 북핵 문제 해결은 요원해질 것이라는 뜻을 비친 것이다. 이는 최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공개한 북한이 상황에 따라 3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북한은 이번 로켓 발사를 계기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력 극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웃을 수 있을까 북한은 이번 로켓 발사 이후 일정한 냉각기가 오겠지만, 북미간의 대화와 협상은 재개될 것이라고 보는 듯하다. 이제껏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한 것이 결국은 미국과 주변국들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는 판단도 작용한다. 북한이 군사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도발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6자 회담이나 북미 직접 대화에서 북한이 이전보다 우위에 선 듯한 착각은 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전략이 북한이 원하는 정상국가화, 즉 체제의 안전 보장을 가능케 하는지는 의심스럽다. 이제껏 두 차례의 핵실험과 두 차례의 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얻어낸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 ‘전략적 인내’로 대표되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군사력 증강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매년 그 호전성을 더해 가고 있으며, 올해는 평양 점령을 염두에 둔 상륙 훈련도 부활했다. 미국의 아시아 군사전략은 동아시아 평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북한의 체제 보장과 직결된 문제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적인 미군 감축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의 병력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북한 위협’으로 웃는 자들 일본은 이미 동중국해와 동해 쪽에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 3척을 배치했고, 7곳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했다. 자위대원 7백여 명은 오키나와 주변 섬에 급파되었다. 북한의 로켓 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도쿄 중심부의 방위성과 수도권 3곳에 미사일을 배치했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와 전혀 상관없는 자위대 전력이 파견되었다.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요미우리신문조차 이렇게 대규모 부대 배치는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NHK 뉴스는 "해당 지역의 자위대 파견은 동중국해에서 활발한 중국을 의식한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일본은 북한 위협을 빌미로 군사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실제 이번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지난 1998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기가 되어 1조 엔을 들여 구축한 것이다. 원래 헌법에 의해 교전권과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일본에 북한의 위협은 자위대를 보통 군대로 만들고, 자국의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한 좋은 빌미를 제공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미국에 요구했다. 현재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는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사거리 300km에 묶여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단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단순히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늘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 체제를 추진하는 것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길이라 밝혔다. 보수 언론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이 알려지자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 현황을 앞다투어 보도하며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론에 불을 지폈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MD 계획에 편승하려 들 것이다. ‘북한 위협론’은 주변국들에 언제나 좋은 알리바이를 제공한다. 북한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로켓 발사나 핵실험을 거듭할수록 오히려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전쟁 유발 요인인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고, 한미일 군사력 증강, 군사동맹 강화가 진행된다. 민중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북한 위협은 언제나 미국과 동맹국들이 자국의 군사력을 확장하는 알리바이로 활용되며, 그것은 다시 주변국들의 군사력 경쟁을 유발한다. 이렇게 형성된 악순환은 연평도 사태에서 알 수 있듯 한반도의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다. 한국 정부의 태도 역시 심각하다.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4월 11일 총선 이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향후 대북 압박 정책을 한층 강화하려 들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은 그동안 한반도의 상황을 계속 악화시켰을 뿐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 군사적 위협은 체제 위협을 느끼는 북한이 점차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유도할 뿐이다. 정부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걱정한다면 남한에서부터 전쟁 유발요인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민중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북한 위협을 빌미로 한 한·미·일의 군사력 증강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군사력 증강이 아니라 상호간의 위협을 해소하는 평화조치와 군축, 군사훈련 중단이 필요하다. 주변국들의 미사일 개발 경쟁을 불러오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동북아시아 긴장을 한층 고조시킬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시도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참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는 군사력 증강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우리는 단호하게 투쟁해나갈 것이다.
웹사이트 <시리아 순교자>에 따르면 2012년 4월 12일까지 시위와 무장저항 과정에서 13,333명이 사망했다. 이는 정부 보안군 사망자는 포함하지 않은 숫자다. 2012년 3월 초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시리아 국민을 보호하고, 폭력사태를 끝내며, 역내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 "필요하다면 군사적인 대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라 시리아가 제2의 리비아가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졌다. 과연 미국의 군사개입은 시리아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미국 평화운동의 시각을 담은 글을 소개한다. 한편 4월 2일 시리아군과 반군은 코피 아난 유엔 특사의 평화안을 받아들여 오는 4월 10일까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철수하고 12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휴전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시리아 정부는 4월 12일 오전 6시를 기해 시리아 전역에서 반정부군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가 "만일 무장 테러 단체들이 시민들을 공격한다면 군은 바로 보복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시리아의 휴전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 2011년 3월 18일 - 2012년 4월 10일 시리아 전역에서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 수 (보도 종합) * 출처: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File:Reported_Deaths_in_Violence_Across_Syria_April_2012.p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부적절한 발상이다. 스티븐 준스, 2012년 3월 29일 * 출처: Foreign Policy in Focus http://www.fpif.org/articles/military_intervention_in_syria_is_a_bad_idea * 번역: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반전팀) 시리아 정권이 현재 자행하고 있는 자국 인민에 대한 억압을 외국의 군사적 개입을 통해 종식하려는 충동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상이다. 극심한 탄압이 벌어지는 경우에 군사적 개입이 실제로는 단기적으로 폭력을 악화시키며, 군사적 개입이 공정하거나 중립정인 경우에만 장기적으로 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경험적 연구를 통해 여러 번 입증되었다. 다른 연구는 외국의 군사적 개입이 그것이 없는 경우에 비해 실제로 내전의 지속 기간을 증가시키며 분쟁이 더욱 길어지고 참혹해지게 하며, 그 지역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입증했다. 덧붙여 군사적 개입은 ‘적나라한’ 집단 심리를 폭발시키는 방아쇠가 될 수도 있고 이는 양측의 폭력을 극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역사적 기록을 제쳐놓더라도 시리아의 정치와 역사를 잘 안다면 거의 누구라도 무장투쟁에 대한 외국의 지원이 잘못된 발상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수많은 비폭력 시위자들이 비극적으로 살해되었고 앞으로 더 많이 살해될 것이다. 하지만 비율로 볼 때 훨씬 더 많은 수의 무장 저항자들이 살해되었고 앞으로 계속 살해될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수천 명이 죽을 것이냐가 아니라 시리아 인민이 정권을 전복하고 폭력을 종식하며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고의 방식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폭력 대 비폭력 정권에 대한 저항에 참여하고 있는 수십만 명의 시리아인 중 거대 다수는 비폭력적이다. 일부는 동시에 진행 중인 무장투쟁을 지지하고 일부는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권이 강력한 곳에서 무장집단이 무장력을 통해 국가권력을 공격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폭력 저항의 힘으로 국가권력을 중립화하는 능력을 시리아 정권이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은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는 정권이 민주주의 세력을 폭력으로 이끌기 위해 그렇게 지속적으로 도발하는 이유다. 정권은 투쟁이 거의 완전하게 비폭력이었던 처음 6개월 동안조차 반대세력이 테러리스트와 무장폭력단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권은 시리아 인민이 대체로 비폭력적인 시민들의 반역에 위협을 당하기보다는 무장봉기에 위협을 당하는 정권을 지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인식했다. 외국의 군사력으로 무장저항을 지지하는 것은 비폭력 저항에 참여하며 자유를 위해 매일 같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고 영향력을 빼앗을 것이다. 게다가 가장 빨리 무기를 잡은 사람들은 정권이 전복된 후 민주주의를 지지할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사실을 역사가 보여주었다. 심지어 주로 비폭력적 수단에 의해 독재가 전복된 경우에 비해 (전위라는 집단 심리, 군사주의적 가치, 엄격한 군사적 위계를 지닌) 무장 집단들에 의해 독재가 전복된 국가들은 새로운 독재로 전환될 가능성이 훨씬 높으며, 이는 종종 폭력과 파벌주의를 동반한다. 서방의 개입을 지지하는 일부 논자는 시리아의 선례로서 리비아의 ‘성공’을 언급한다. 리비아의 경우를 보더라도 무장투쟁과 외국의 개입의 필요성을 두고 여전히 심각한 문제들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리비아는 민주주의 이행을 위한 훌륭한 모델로 여겨지기 어렵다. 리비아에 이웃한 튀니지의 경우 평화적이고 상대적으로 질서 있게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진행되고 있지만 (튀니지는 지난 해 2011년 1월 대체로 비폭력적 행동으로 벤 알리 독재를 무너뜨렸다) 리비아는 전리품을 놓고 서로 싸우고 있는 무장 민병대의 경쟁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 혹자가 리비아를 외국 개입의 ‘성공사례’로 간주하고 싶더라도 두 국가 사이에서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는 그의 말년에 리비아 사회의 모든 부문들로부터 거의 멀어졌지만 시리아 정권은 여전히 강력한 사회적 기반을 지니고 있다. 알라위파, 기독교도, 다른 소수파 공동체들, 바트당 충성파, 정부 공무원, 정권이 육성한 정실 자본가 계급으로 구성된 시리아 소수파의 대다수는 여전히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부문 내부에도 분명히 불만은 있다. 그러나 정권은 외국의 개입이 있을 경우에 그들의 지지를 오직 확고히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시리아의 바트당은 거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 조직되어 있다. 리비아 가다피 정권 치하에서는 이러한 조직이 없었다. 소련공산당을 장악한 스탈린이 떠오를 정도로 사담 후세인이 철권을 휘두른 이라크 바트당과 달리. 시리아의 경우 바트당이 아사드 대통령을 능가한다. 바트당은 50년 동안 시리아를 지배했다. 바트당은 아랍민족주의, 사회주의, 반제국주의에 뿌리를 둔 이데올로기로 외국 침략자에 저항하기 위해 수십만 명의 당원을 동원했다. 수백 명의 당원이 비폭력 시위자 살해에 항의하며 탈당했지만, 외국인이 갑자기 시리아를 공격한다면 탈당은 거의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미국과 시리아 미국과 시리아의 역사를 보면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옹호하는 것은 특히 부적절하다. 시리아 정권은 한때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해외정책을 지지했다. 예를 들어 시리아 정권은 1970년대 중후반 팔레스타인인들과 레바논 좌파 세력을 억압했고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후 1990년에 미국이 주도하는 ‘사막의 방패’ 작전에 군대를 파견했고, 같은 해에 사담을 옹호하는 레바논 총리에 대항한 쿠데타를 지지했으며, 알카에다와 다른 극단주의자에 대항해 정보와 여타 지원을 제공했고, 국제연합 안보이사회에서 가혹한 이라크 결의안을 지지했으며, 미국이 체포한 이슬람 급진주의 혐의자들의 ‘특별송환’을 위한 장소를 제공했다. 하지만 미국과 시리아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거대한 적대심으로 채워졌다. 미국은 이스라엘 우파 정부가 시리아 남서부를 불법적으로 점령, 식민지화한 것을 지지했다. 그 지역은 시리아 정부가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완전한 철수를 대가로 안전 보장을 제공한다고 제안했지만 1967년 7월 이스라엘이 침략한 곳이다. 나아가 2007년 미국은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협상을 재개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봉쇄했다. 1983-84년 미국의 해군 제트비행기는 레바논의 시리아 기지를 공격했고 2008년 미국 육군 특공대원은 시리아 동부 국경 마을을 공격했으며 상당수의 민간인을 살해했다. 미국은 2003년 시리아에 가혹한 제제를 가했으며,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 이집트, 터키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특정 종류의 무기체계 개발을 시리아가 일방적으로 중단할 때까지 제재 해제를 거부했다. 같은 해에 의회에서 거의 양당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은 시리아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대한 위협을 대표하며 시리아가 미국에 대한 ‘적대행위’라고 칭해진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우스꽝스러운 주장을 펼쳤다. 법안 통과에 대해 상원의원 고(故) 로버트 버드는 의회가 시리아에 대한 군사행동을 위한 논거를 세우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역사에서 볼 때 미국의 군사개입은 단지 다마스쿠스 정권의 계략에 빠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시리아 정권은 시리아 인민의 강력한 민족주의 감정을 통해 이익을 본 수십 년간의 경험을 지니고 있다. 시리아 정권은 미국이 세계에 남아 있는 독재자에게 가장 많이 군수품을 공급하는 국가라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여기에는 바fp인의 억압적 왕조가 포함된다 바레인 왕조는 지난 해 2011년 압도적으로 비폭력인 민주주주의 투쟁을 야만적으로 억압했지만 워싱턴은 거의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미국이 중동 다른 지역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시리아의 민주주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민주주의 증진’은 워싱턴의 중동 헤게모니 계획에 반대했던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핑계라고 아사드와 다른 시리아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비폭력 행동의 힘 최근 역사는 심지어 독재에 대항할 때조차도 비폭력 투쟁에 비해 무장 투쟁이 성공할 가망성이 훨씬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보안군과 정부관리의 이탈은 더욱 적을 것이고 적극적인 운동 참여자들의 수를 축소할 것이며 잠재적 지지자와의 거리가 멀어지고 정권이 반대자를 ‘테러리스트’라 묘사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진압을 위한 핑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경험적 연구는 독재에 대항해 본질적으로 비폭력적인 운동이 무장투쟁에 비해 성공할 가능성이 두 배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이 반정권 저항세력 중에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며 덜 효과적인 분파를 지원하는 것은 결코 이치에 맞지 않다. 시리아를 위한 가장 최선의 희망은 저항과 파업, 다른 형태의 비폭력 저항이 지속되며 여기에 특정 목표[정권 최고위층]를 향한 국제 제재가 결합됨으로써, 그것이 알라위파 주도 정부와 현재 동맹을 맺고 있는 강력한 경제적 이해관계 집단과 다른 핵심 부문들이 정부로 하여금 권력을 민주적 다수파에 이전하는 협상을 진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실로 이러한 시나리오는 과거의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또 다른 악명 높은 소수파 정권인 시리아 정권을 궁극적으로 종식시키는 길이다. 군사적 개입을 말하는 것은 오직 정권에 이익을 주며 시리아에서 비극적인 폭력을 종식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탄생시킬 가능성이 훨씬 높은 세력, 즉 시리아의 시민사회와 비폭력 행동을 약화시킬 뿐이다. <끝> * 스티븐 준스(Stephen Zunes)는 샌프란시크코 대학의 정치학 교수이자 중동연구회 회장이며, <포린폴리시인포커스>의 칼럼니스트다. 그의 최신작은 (제이콥 먼디와 공저한) <서부 사하라: 전쟁, 민족주의, 해결되지 않은 분쟁>이다. (Western Sahara: War, Nationalism and Conflict Irresolution, Syracuse University Press, 2010.) * <포린폴리시인포커스>는 700여 명의 학자, 법률가, 활동가의 연구, 분석, 행동을 위한 네트워크로서 <정책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의 프로젝트다. <정책연구소>는 연구자와 평화, 정의, 환경 운동 활동가들의 공동체로 미국 사회운동과 공동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평화활동가에 대한 제주도 입국금지를 규탄한다! 오늘 제주도에 가려던 일본인 평화활동가 한 명이 제주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었다고 한다. 한국정부에서 “당신은 제주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이유조차 말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는 강정마을을 방문하는 걸로 추측되는 모든 외국인들을 입국금지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출입국 통제권한을 활용해 마을 방문조차 가로막는 출입국 상의 ‘공안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1월에 '미.일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과 지배를 반대하는 아시아 공동행동(AWC)' 회의에 참가하려던 일본 활동가에 대한 입국금지, 지난해 8월 일본 평화활동가 2명에 대한 제주 입국금지, 3월 15일 미국의 평화재향군인회 활동가 2명에 대한 제주 입국금지 조치가 있었다. 심지어 지난 3월 28일에는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려던 일본인 모녀가 지난해 강정마을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입국을 금지 당했다고 한다. 또 강정마을에서 시위를 벌이던 영국인 평화활동가 엔지 젤터는 출국명령을 받았고, 프랑스인 뱅자맹 모네는 강제출국 되기도 했다. 수 년 간 아무 문제없이 한국을 드나들던 외국인들이 강정을 방문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국을 금지당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상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자는 입국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우지만, 이는 내용도 광범위하고 자의적 적용을 남발할 수 있는 조항이어서 대표적인 출입국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악법을 근거로 무차별적인 입국금지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형국이다. 강정의 평화와 제주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구럼비를 지키고 해군기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연대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 여전히 정부는 정권의 안위나 이익으로만 공익을 판단한단 말인가. 정부는 강정마을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외국인들을 입국 금지하는 저열한 작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국제적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2012. 3. 30 사회진보연대
[2012년 3월 22일 “핵안보정상회의 대항 국제포럼” 발표문] 한반도 핵위험의 현실성: 한반도는 미래 핵전쟁의 실험장이 될 것인가?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1. 고리 핵발전 정전 사태와 북한의 로켓 실험 한반도 핵위험은 실제 상황이다.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반도 핵위험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첫 번째는 고리 핵발전소 정전 은폐 사건이다. 2월 9일 고리 발전소에서 정전 사태가 벌어졌으나 발전소가 사건을 철저히 은폐하다 발각되었다. 핵발전소 정전은 2011년 후쿠시마와 같은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하지만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지식경제부가 ‘고장 제로’를 강조하며 작업자와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고리 발전소 측은 오히려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자 했다. ‘세계 원자력 5대강국’을 자처하는 한국 핵발전의 비루한 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또 하나의 사건은 3월 16일,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북한은 2006년에 인공위성을 발사한 지 석 달 후 1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2009년에는 한 달 후에 2차 핵실험을 했다. 인공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실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은 핵실험과 밀접한 연관을 맺었다. 따라서 북한이 조만간 3차 핵실험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 핵발전소라는 잠재적 핵폭탄을 안고 있다. 또한 한국은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핵전쟁의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다. 하지만 한국인은 오랜 시간 동안 핵숭배 사상이나 무감각에 익숙해졌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는 그러한 인식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2011년 국제여론조사기관 IPSOS와 로이터 통신이 24개국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인의 61%가 핵발전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그 중 66%는 후쿠시마 사고로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핵안보정상회의가 이러한 변화를 봉쇄할 계기가 되길 바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의를 통해 수립될 보다 튼튼한 핵안보 체제는 더욱 안전하고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에 기여할 것이며, 이로 인해 원자력은 인류의 복지와 녹색 성장을 위한 보다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는 핵안보정상회가 내건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라는 표어에 담긴 위선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만 후쿠시마의 재앙 이후 나타난 한국인의 인식 변화의 계기를 사회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2.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와 ‘사용가능한’ 핵무기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프라하 연설에서 미국 국가안보 정책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감축하며 세계 핵군축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맹세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의 등장은 세계에서 핵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점점 더 감소하고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핵전력 예산을 삭감하고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해 말하면서도 노후한 무기를 대체하여 미국의 핵무기고를 현대화하려는 다개년 계획을 제안했다. 새로운 급의 핵 잠수함, 새로운 폭격기와 전투기, 최신 핵탄두와 미사일에 소요될 비용은 향후 10년간 1,8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대목은 미국이 기존 핵전력을 재활성화하는 방식이다. 미국 정부는 저위력 핵무기 옵션을 현대화하려고 한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도록 F-35 JSF(합동폭격기)를 개조하고 B-52와 B-2 폭격기를 대체하는 다른 장거리 폭격기도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도록 전환하고자 한다. 미국 정부는 남아 있는 B-61 핵폭탄도 정밀도를 높이고 파괴력을 낮추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또한 정확도는 높고 위력은 낮은 새로운 공중발사 핵 순항미사일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현재의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대체하는 차세대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도 추진하고 있다. 그것도 현재 잠수함이 보유한 것보다 파괴력이 낮은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그러한 변화를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과 러시아가 2010년에 체결한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은 현재 2200기까지 보유 가능한 전략핵무기를 1550기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2012년 2월 15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략핵무기 배치숫자를 줄이기 위한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790기에 이르는 전략핵무기를 1,000~1,100기로 줄이는 방안과 700~800기, 300~400기로 줄이는 방안.) 따라서 미국 정부는 배치된 핵무기의 수는 감축하되 배치된 핵무기가 실전에서 사용될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지상 발사, 또는 잠수한 발사 탄도미사일을 포함하여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광대한 지역에 방사성 낙진을 살포하고 수많은 비전투원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미국 본토가 핵 공격을 당하지 않는 한 어떤 전쟁 시나리오에서도 이처럼 무차별적인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통념에서 볼 때 대체로 부적절하게 여겨진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과 같은 핵보유국과 전쟁을 벌인다면 상대방은 핵전력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미국은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재래식 전력으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저위력의 정밀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핵무기의 실전 사용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2010년 핵정책보고서(NPR)는 "핵무기를 추구하는 정권을 다루는 방식으로 핵 군비 경쟁은 부적절하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오바마 핵정책의 진실은 그와 다르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핵무기 현대화는 핵군축의 외양을 띠지만 실제로는 핵전쟁의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또한 그 전쟁터가 한반도가 될 가능성도 더욱 높아진다. 오바마 정부의 핵군축 정책은 단지 불충분한 것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것이다. 3. 핵물질, 핵기술 전파 저지는 이란과 북한 제재를 위한 우회적 수단 오바마 정부는 2009년 프라하연설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강화하자고 요구했고, 2010년 핵안보정상회의는 오바마가 제시한 의제를 승인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당시 국제원자력기구의 가장 큰 시험대 중 하나는 이란이었다. 그렇다면 2010년 핵안보정상회의는 미국의 이란 정책에 어떤 기여를 했나? 2010년 핵안보정상회의 전까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정부들은 이란에 대해 제재보다는 대화를 선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어떤 제재도 인도주의적 파국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중국은 이란과의 교역에 악영향을 끼치는 수단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터키와 브라질도 이란 제재에 반대했다. 이러한 태도는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오바마 정부에 어려움을 주었다. 하지만 2010년 핵안보정상회의는 미국에 대한 각국 정부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미국은 핵비확산에 대한 지도력을 확립함으로써 이란의 핵기술 개발을 봉쇄하기 위한 권위를 획득하고자 했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공격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의지가 있다고 설명하는 방식 대신에 이란이 테러리스트 집단에게 핵 물질과 핵기술을 전파함으로써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미국은 이란과 북한을 동일한 핵 위협 국가로 묘사하고자 한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실험을 앞두고 북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의 미사일 엔진 시험대가 이란 샤히드 헤마트 발사장의 시설과 매우 유사하다는 분석이 벌써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도 “북한과 이란의 오랜 미사일 관련 협력을 고려할 때 두 시설의 유사성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2010년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란 핵문제에 관해 미국의 책략이 펼쳐지는 장으로 활용되었다.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도 북한 핵문제에 관한 한 그와 유사한 장이 될 것이다. 미국은 핵물질과 핵기술의 세계적 확산 저지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북한 핵문제를 다루고자 할 것이다. 그것은 북한의 핵위협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장이 될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공격 옵션을 유지하며 매년 대규모 전쟁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북한 제재를 위한 우회로가 될 것이다. 4. 핵테러 위협은 실존하는가? 군사집단, 테러집단이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획득할 위험은 진정 존재하는가? 그러한 집단은 실제로 핵무기를 폭발시킬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답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무기급 핵분열성 물질을 무기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특히 화학무기나 생물학무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우며, 제조하더라도 그 파괴력은 훨씬 더 낮을 수 있다. 또한 테러집단이 그것을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폭발을 감행할지 여부도 예상하기 어렵다. 알카에다와 같은 집단들이 광신적이라고 치부하기 쉬우나 그들도 매우 이성적이며 목적의식에 따라 행동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들이 엄청난 인명의 살상시키고 세계의 멸망을 추구한다는 이미지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테러집단이 핵폭발을 감행할 능력이 있냐는 질문보다는 그들이 ‘왜’ 그걸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숙고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핵테러의 가능성이 핵물질, 핵기술의 확산 때문인지, 미국의 중동정책 때문인지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그들의 위협이 얼마나 크든 간에 과거 냉전 시기에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가 상정한 핵 홀로코스트에 비교할 수는 없다. 핵테러의 위험은 아직 상상에 불과한 것이지만 핵보유국의 핵공격전략은 바로 지금도 실현 가능하다. 따라서 핵보유국의 핵무장 해제를 위한 운동이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다. 5. 한반도 핵위험과 반핵평화운동 2차 핵안보정상회의는 왜 한국에서 열리는 것인가? 그것은 한국 정부가 미국 핵정책의 가장 충실한 지지자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의 반확산 전략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의 핵개발론 집단은 NPT가 허용하는 '핵의 평화적 이용‘ 내에서 우라늄 농축과 핵재처리를 통해 ‘핵연료주기 완성’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핵의 평화적 이용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핵안보정상회의의 대전제에 적극 동의하며 핵숭배를 조장하는 모든 캠페인에 열성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한국에서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소중한 움직임이다. 한국에서 이중의 핵위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반핵평화운동뿐이기 때문이다. 지난 60~70년간 한국인을 지배한 핵숭배 사상과 단절하고, 미국 핵정책 추종을 벗어날 수 있다면 세계 반핵평화운동의 진전을 위한 중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아직 한국 반핵 평화운동의 대중적 토대는 취약하지만 한반도 핵위험은 점점 더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끝>
탈핵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입국거부! 핵없는 사회를 위한 열망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 반핵아시아포럼 사토 다이스케 사무국장 입국거부에 대한 긴급성명서- 오늘(18일) 반핵아시아포럼 사토 다이스케 사무국장이 입국거부되는 일이 벌어졌다. 사토 다이스케 사무국장은 19일부터 열리는 반핵아시아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반핵아시아포럼은 아시아각국 반핵운동가들의 연대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19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삼척, 영덕, 부산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30여명의 아시아반핵운동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관계당국은 사토 다이스케 사무국장의 입국거부 이유 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채, 즉시 자국(일본)으로 돌아갈 것으로 명령하고 있는 상태이며, 사토 다이스케 사무국장은 현재 인천 공항에 억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오늘의 사태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핵발전소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잠재우고자하는 정부의 탄압이다. 그간 사토 다이스케 사무국장은 수차례 한국을 드나들었으며, 심지어 같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0년 G20 정상회의 당시에도 국내를 방문, 한일반핵포럼을 공동 개최한 바 있다. 그는 적극적인 반핵운동가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우려하는 것 같은 테러리스트는 결코 아니다. 오히려 정부에 의해 고통받는 각국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함께 해 온 이이다. 우리는 정부의 입국거부사태에 강력히 항의한다. 설사 정부가 반핵아시아포럼 사무국장의 입국을 거부하더라도 전국적인 반핵흐름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예정대로 반핵아시아포럼은 열릴 것이며, 오히려 현재와 같은 정부의 행태에 대해 더욱 강력히 항의하는 기회가 될 것임을 정부는 알아야할 것이다. 2012.3.18.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
탈핵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입국거부! 핵없는 사회를 위한 열망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 반핵아시아포럼 사토 다이스케 사무국장 입국거부에 대한 긴급성명서-
2012.3.18.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핵없는 세상과는 반대로 가는 길 오는 3월 26-27일,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다. 핵안보 정상회의는 ‘핵 없는 세상’을 주창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으로 2010년 4월 워싱턴에서 처음 열렸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것이다. 핵안보정상회의에는 약 40개국 정상들과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국격을 높일 기회라며 선전에 선전을 반복했던 G20 보다도 훨씬 많은 국가 정상들이 한국을 방문한다. 실로, 단군 이래 최대 정상회의라 할만하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세계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으로 ‘핵테러’를 꼽았다. ‘핵안보’란 한마디로 ‘핵 테러로부터의 안전’을 의미한다. 물론 핵테러를 예방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핵의 위험성을 검토함에 있어 ‘핵테러’는 전혀 핵심이 아니다. 핵테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지만, 핵무기는 1945년 일본에 실제 투하되었다. 또한 핵발전소 사고는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에서 차례로 일어나 인류에게 핵재앙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알렸다. 핵은 그 존재 자체가 위험하다. 핵의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지키려면 핵을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핵무기 감축과 핵발전소 가동중단이다. 하지만 핵안보정상회의는 이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핵무기 감축 논의는 없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핵으로부터의 안전을 이야기할 때 기존에는 핵군축과 비확산이 주된 의제였다. 핵군축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핵무기를 줄여나가는 것을, 비확산은 더 이상 핵무기를 보유하는 국가가 늘어나지 않게 막는 것이다. 지금까지 핵물질이나 핵무기, 핵기술의 통제는 주로 비확산 체제를 통해 이루어졌다. 비확산 체제는 핵비확산조약(NPT)으로 대표되는데, NPT는 5개 핵무기 보유국(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외의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조약 하에서 비핵보유국은 자체 핵개발을 할 수 없고, 핵시설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하지만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군축 노력은 미미한 상황에서, 안보위협을 느끼는 나라들은 ‘핵의 평화적 이용’을 근거로 핵발전을 확대하고, 뒤로는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렸다.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핵실험을 지속하고 있고, 애초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NPT가 인정하진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핵무기 보유국이다. 핵무기는 2011년 현재 최대 20,500기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오바마는 2010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를 발표하여 러시아와 전략무기 감축을 약속하고 미국의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NPR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장거리 폭격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3원 전략 핵전력’은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핵무기는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오바마는 핵무기 생산 인프라 현대화에 20억 달러의 예산을 증액했고, 새로운 크루즈 핵 미사일 개발에 8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는 핵안보정상회의가 “핵안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핵군축 및 비확산 문제는 논의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핵무기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핵무기 감축을 논의조차 하지 않는 회의는 ‘핵 없는 세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핵 테러 방지를 위해 호전적 군사행동 허용 NPT보다 강력하게 핵무기와 핵물질을 통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다. 이 협약은 해상이나 상공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싣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과 항공기를 세워서 검색, 나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군사력 사용을 하게 된다. 국제법에는 공해상에서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권리와, 다른 나라의 영해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 해를 끼치거나 해적질을 하지 않은 선박은 자유롭게 통항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PSI는 의심만으로 배를 세우거나 승선하고 나포할 수 있으며, 무력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 들어 PSI에 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는 옵서버 자격을 유지했는데,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차관 시절인 2006년 말 국회에 출석해, “한반도 주변에서 PSI가 시행될 경우 북한과의 충돌이 우려되는 등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낳을 것” 이라며 PSI에 정식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정부도 인정했듯이 PSI같은 호전적인 정책은 군사적 긴장을 높여 평화를 위협한다. PSI자체가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제로 선정되어 있거나, 핵안보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담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핵안보정상회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PSI의 제도화를 추구하고 있다. 워싱턴 회의에서 발표한 작업계획 문서를 보면, ‘비국가행위자의 대량살상무기, 그 운반체 및 특히 핵물질과 연관된 관련 물질 취득 방지에 대한 안보리결의 1540호의 전면적인 이행 필요성에 주목’한다고 밝히고 있다. 안보리결의 1540호는 UN의 모든 회원국이 비확산과 수출통제 입법과 집행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PSI를 제도화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결국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러한 안보리결의안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핵 없는 세상’이 아니라 ‘핵 테러 없는 세상’을 위해 세계 각국의 협조와 대응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는 PSI로 대표되는 적극적 반확산 정책의 국제적 수용과 확산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호전적인 반확산 정책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 편입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다. 핵발전 정책을 확대하려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지난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년이 되는 날이었다. 후쿠시마 사고는 우리에게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동안 핵 산업계와 정부가 주장하던 핵발전소 안전 신화는 냉각장치 고장이라는 단순한 사고로 산산조각이 났다. 사고의 피해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여러 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핵발전소는 한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을 뿐 아니라, 핵무기로도 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인도와 이스라엘은 산업용 핵발전 기술을 전용해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 가장 기본적인 핵무기 또는 핵폭발 장치는 25kg정도의 고농축우라늄(HEU)이나 8kg정도의 플루토늄이 있으면 만들 수 있는데, 현재 세계에는 약 1,600톤의 고농축 우라늄과 약 500톤의 플루토늄이 있다. 이는 약 126,50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인데, 이러한 핵물질은 핵발전으로 인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로 전세계에서 탈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 국가들은 탈핵을 선언하며 핵발전소 가동을 차례로 중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사고 전 54개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었지만, 안전점검을 위해 차례로 가동이 중단되어 2012년 2월 현재 3기만이 운전 중이며 5월에는 모든 핵발전소가 멈춘다. 일본의 반핵운동진영에서는 핵발전소의 재가동을 막기 위한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는 ‘원자력 및 원전산업에 대한 국내외적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위축된 원자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킴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원자력 시장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와 같은 큰 사고는 아니어도, 핵발전소 사고는 국내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도 부산에 있는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에서 전원이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월 9일 12분간 전원이 끊겼는데도 비상발전기도 작동하지 않았고, 책임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3월 13일에 밝혀졌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데도 ‘후쿠시마 사고로 핵발전을 축소하는 것은 인류 역사의 퇴보’라며 핵발전 확대 의지를 분명히 한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를 핵발전확대와 핵발전소 수출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우리는 원한다, 핵안보가 아니라 핵 없는 세상을! 핵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핵 테러 때문이 아니라 이미 세계에 너무 많은 핵무기가 존재하고, 후쿠시마 사고에서 알 수 있듯 핵발전소 자체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핵 없는 세상’은 정말로 ‘핵이 없어야’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안보정상회의는 ‘핵 테러 방지’를 주장하며 핵무기 보유국들의 패권을 유지하고 북한 같은 나라를 위협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여 인류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뿐이다. 또한 ‘핵의 평화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짓 선전으로 핵발전을 다시금 확대하고자 한다. 핵안보는 부족하지만 핵없는 세상으로 가는 중간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핵무기 개발을 위해 핵실험을 하지 않고, 핵보유국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하루빨리 폐기하는 것이 핵무기와 핵 테러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로 핵발전의 위험이 전 세계에 폭로된 지금, 핵발전을 축소하고 탈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세계평화를 바라는 민중들은 오히려 평화를 위협하는 ‘핵안보’가 아니라 핵무기도 핵발전도 없는 진짜 ‘핵 없는 세상’을 원한다. 오는 3월 25일 핵안보정상회의 규탄대회에서 함께 외치자. 우리는 원한다, 핵안보가 아니라 핵 없는 세상을!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하고,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지난 3월 7일부터 정부와 해군에 의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구럼비 발파가 강행되고 있다. 발파에 반대하며 평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강정 주민, 활동가, 종교인들은 연이어 연행되었다. 한술 더 떠 발파를 막고자 공사장에 들어간 이정훈 목사와 김정욱 신부를 구속했다. 구럼비 발파를 전후로 제주도가 생명과 평화의 섬으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어지자, 더 커질 반대 여론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정부와 해군이 이처럼 기지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오로지 한미동맹에 있다. 정부는 한미 FTA, 키리졸브 훈련 등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영역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왔다. 제주 해군기지 역시 중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간주하고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합동 해양전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동아시아에서의 군사력 경쟁을 가속화하고 해양의 군사화를 촉진함으로써, 역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다. 연행과 구속으로 평화를 향한 민중의 열망을 잠재울 수는 없다. 부당한 구속수사와 무리한 공사강행은 더 많은 분노를 이끌어낼 것이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들의 투쟁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우리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저지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나갈 것이며,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발파 작업 즉각 중단하라!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획 폐기하라!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2012. 3. 12 사회진보연대
[기자회견문]핵안보정상회의를 빌미로 한 홈리스 탄압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문 국제행사시 마다 빈곤을 은폐하고, 빈민을 탄압했던 망령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월 26~27일, 양일간 개최되는 ‘핵안보 정상회의'를 위해 노숙인들을 사전차단하겠다는 민생치안대책을 내놓았다. “‘묻지마식’ 우발범죄 예방”을 위해 노숙자풍을 사전하겠다는 것이다. “핵테러 없는 세상”이라는 겉 포장에 숨어, 핵발전과 핵 패권 유지를 위한 회의를 위해 무고한 거리홈리스를 탄압하겠다는, 겉으로는 범죄 차단을 운운하나 실상은 자국의 빈곤을 가리고 싶은 이명박 정부의 천박함의 발로라 할 것이다. 이미 지난 1월부터 강남구청은 핵안보 정상회의를 위해 거리의 ‘지저분한 모습’을 감추고자 강남대로의 노점상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화분을 설치하려 하고 있다. 마치 국제행사가 노점상을 철거하기 위한 호재라도 되는 양 이번 기회를 통해 강남대로 노점상들을 아예 싹쓸이 철거해 버릴 계획인 것이다. 60명이 넘는 노점상들의 생존권은 ‘거리의 미관’이라는 고상할 권리에 짓밟히고, 외국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이명박 정부의 결벽증에 벼랑으로 내 몰리는 것이다. 국제행사를 빌미로 한 거리 홈리스에 대한 탄압은 이미 공식이 된 지 오래다. 월드컵이 있던 2002년에는 서울시에서 거리 홈리스들을 수 십 명씩 팀을 짜 지방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으로 집단 연수를 보내려다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 2005년 APEC 정상회담 때는 거리 홈리스들이 살림살이를 보관하곤 했던 공공역사의 물품보관함을 사전 통보조차 없이 폐쇄해 무더기 도난사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회담 장소였던 부산에서는 노숙인 ‘시설수용기간’을 지정하고 합동 계도반, 임시 수용시설을 만들어 본격적인 빈곤 가리기를 실시한 바 있다. 2010년 G20 개최때에는 종전에 없던 임시주거지원사업을 실시해 거리홈리스들을 한시적으로 가리고, 동시에 주요 노숙지역을 통한 상습적인 불심검문으로 거리홈리스들의 기본적 인권과 통행의 자유마저 구속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이 나라 정부는 가난한 민중들을 외국 손님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숨겨야 하는 치부로만, 골칫거리로만 여기고 있는 것이다. 홈리스가 묻지마 범죄자라는, 홈리스는 언제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을 휘두를 것이라는 가정은 무엇에 기인하는가? 테러범죄자들은 ‘노숙자 풍’으로 입고 다닐 것이라는 단정은 또한 무슨 근거인가? 근래 강남 모 서점에서 발생한 폭행사건과 같이 일부 홈리스에게서 발생한 형사법적 위반행위들을 홈리스인구집단 전체로 일반화시키는 조작 외 어떤 근거가 있단 말인가? 이런 일반화의 오류라면 하늘아래 그 누가 죄인이 아닐 수 있겠는가? 그러나 경찰의 단정과는 달리 이 땅의 홈리스들은 한 평의 거처하나 지키지 못할 만큼 극단적 빈곤에 처한 이들에 불과하다. 소소한 경범죄에 휘말릴지언정 오히려 명의도용, 폭력 피해와 같은 치안의 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일 뿐이다. 경찰은 오로지 홈리스에 대한 낙인에 근거한 강남일대 노숙자풍 사전 차단 대책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핵발전과 핵 패권 유지를 위한 부정한 국제회의를 위해 무고한 홈리스들이 잡도리 당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음을 경찰은 신속히 깨닫기 바란다. 2012. 3. 8. ‘핵안보정상회의를 빌미로 한 홈리스 탄압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문]핵안보정상회의를 빌미로 한 홈리스 탄압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문
2012. 3. 8. ‘핵안보정상회의를 빌미로 한 홈리스 탄압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 중단, 평화적 해결 촉구 비상시국회의 결의문 구럼비를 살리자! 강정마을로 달려가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지켜내자!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드러난 총체적인 부실과 문제점, 그리고 심각한 인권탄압과 사회갈등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끝내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방침 재천명했다. 총리실과 경찰은 공권력을 앞세워 기어이 구럼비 발파를 강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정당한 외침을 물리력으로 억누르려 하고 있다. 심지어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그리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제주도당위원장이 공사보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에 대한 어떤 대화도 거절하고 경찰력을 앞세워 천혜의 구럼비 바위에 탄약을 장전하여 이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강력히 촉구한다. 구럼비를 죽이지 마라!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과 대화하라!, 주민들의 정당하고 절박한 외침을 억누르고 탄압하는데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남용하지 마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모든 면에서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해군이 지난 2007년, 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제주도 강정마을을 해군기지신축부지로 일방적으로 선정한 이래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극한에 이르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는 그 시작부터 주민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변칙적이고 편법적인 의사결정, 환경파괴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대책의 부재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해상수송로 보호하는 명분아래 한국해군이 미 해군과 함께 중국에 대항하여 해양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그 전초기지로 제주해군기지를 사용하려한다는 정당한 우려와 경고들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11년 8월 4일 야5당 진상조사위원회가 공사잠정중단과 재검토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고, 7대 종단이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20일 각계인사 375명은 바로 이 장소에서 생명평화의 섬 제주도와 강정마을은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가 제주도민들에게 공약한 경제적 효과 역시 완전한 허구에 불과하다는 사실 역시 확인되어 왔다. 2012년 2월 14일 총리실은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기술검증위원회’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여 “현재 공사 중인 제주 해군기지 공사 실시설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15만톤급 크루즈 여객선이 정박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시설을 짓겠다던 당초의 공약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해군기지에 15만톤급 크루즈항도 함께 만들겠다는 거짓 공약은 지난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제주도민들에게 발표했던 것으로, 제주도민들의 압도적 다수는 군항 위주의 항만 건설에는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강정마을에 건설되고 있는 항구는 그 입지와 설계에서 군항으로서도 제구실을 못할 것이라는 분석 또한 제기되었다. 이 검증보고서는 지난 연말 국회가 같은 이유로 2012년 해군기지 건설예산의 95%가 삭감하면서 정부의 추가검증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와 국방부, 총리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검증보고서로 인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실시설계와 경제적 타당성 분석, 환경영향 평가 등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제주도민들에게 약속했던 지역개발 공약마저도 완벽한 허구임이 밝혀진 것이다. 해군기지 공사강행, 구럼비 발파강행에는 아무런 명분도 논리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나 해명도 없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천명하고 말았다. 총리실 역시 이 대통령이 천명한 공사강행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청, 해경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가진데 이어, 23일 국방부가 제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기지건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2월 2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2015년까지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급기야 지난 3월 2일 시공사가 서귀포경찰서장에게 발파 허가를 요청하자 경찰은 제주도지사 등의 보류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각 받아들이고 말았다. 그리하여 오늘(3월 7일) 살아있는 생명의 바위 구럼비를 파괴하려는 발파작업이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경찰의 호위 속에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준계엄상태의 강정마을에서 인권과 평화적 생존권은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 지난 2년 2개월간 강정마을에서 300여명이 연행되었고, 그 중 109명이 2012년에 연행되었다. 2월 들어서만 70명가량의 주민과 활동가, 해외인사가 불법적으로 체포되었다. 과태료 처분에 불과한 행위에 대해서조차 경찰은 집시법 위반,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구실을 붙여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과 요구를 완전히 사전에 봉쇄하려는 이같은 공권력 남용은 민주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주민들에게 예산이 삭감된 공사가 왜 강행되는 지, 군사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가 총제적으로 입증된 사업이 무슨 논리로 강행되고 있는지 어떤 설명도 제공되지 않았다. 단지, 중무장한 육지경찰들이 주민 모두를 법법자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현실은 강정주민들과 제주도민들에게 제2의 4.3을 연상하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구럼비를 죽이지 마라! 명분없는 공사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구럼비 발파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모든 갈등과 인권침해에 대해 강정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여야 정당, 특히 허구적인 공약에 책임있는 새누리당과 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민주통합당은 구럼비 발파를 막고 공사를 중단하기 위해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드러난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군사적 문제점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강정주민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공권력 남용과 불법적 탄압으로부터 주민의 인권과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 제주도지사는 고유의 권한을 즉각 발동하여 공유수면매립 공사 중단을 명령하고, 나아가 첫 단추부터 잘못된 이 공사의 면허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각계각층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지금 강정마을로 달려가자! 주민들의 외롭고 간절한 투쟁에 온 마음 온 몸으로 연대하자! 살아 숨쉬는 생명의 원천 구럼비를 살리자!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시키고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온전히 지켜내자! 2012년 3월 7일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 중단, 평화적 해결 촉구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시국회의 주요인사 63명과 용산참사 유가족 등 총 1597명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 중단, 평화적 해결 촉구 비상시국회의 결의문 구럼비를 살리자! 강정마을로 달려가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지켜내자!
2012년 3월 7일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 중단, 평화적 해결 촉구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시국회의 주요인사 63명과 용산참사 유가족 등 총 1597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