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원전 증설 이대로 좋은가 - 핵 위협 없는 한국 사회를 생각한다 진보신당 정책토론회 2011년 3월 24일 목차 후쿠시마의 교훈과 한국의 에너지 정책 계속되는 핵발전소 증설, 축복인가 재앙인가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가 주는 교훈 핵 없는 한국을 위한 모색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반핵평화의 지식 진보정치연구소,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2007년 목차 1장 절멸의 위험: 핵무기는 대체 어떤 무기인가? 2장 잠재된 핵폭탄: 핵발전소의 위험성 3장 지구 종말 3분전에서 회군?- 핵경쟁, 핵군축 그리고 반핵운동의 역사
계속되는 포탄 공격, 철군만이 해답이다 지난 3월 24일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오쉬노 부대에 또다시 포탄 2발이 떨어졌다. 한발은 기지 내부에까지 날아들었다. 당시 기지 안에는 한국군 280명과 민간인 등 370여 명이 있었다. 오쉬노 부대가 포탄 공격을 받은 것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번째, 3월에만 두 번째다. 지난 2월 8일 공격 때에도 포탄이 기지 내부에 떨어졌다. 한국 정부는 이번 공격이 기지 경호업체 선정 과정에 불만을 품은 현지인들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며 현실을 기만하고 있다. 10년째 지속된 전쟁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아프가니스탄의 현실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재건사업이 결국 점령 정책의 일환임이 이미 드러났다. 상수도, 전기, 의료 시설과 같이 아프가니스탄 민중들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미군과 나토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를 놓는데 우선순위가 있는 재건사업, 민중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방세력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정부와 지방 관료들을 살 찌우는 재건사업이 아프가니스탄 민중들의 반발을 사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지방재건팀은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친구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점령군일 따름이다. 때문에 오쉬노부대가 지속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단계적 철군을 약속하고 있는 미국은 결국 동맹국들에 더 많은 책임과 위험을 떠넘기고 있다. 미군이 떠난 자리는 남아 있는 동맹국 군대가 채워야 할 것이고, 그만큼 저항세력의 공격 강도는 증가할 것이다. 남부 지역까지 밀려났던 탈레반의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고, 아프가니스탄 전역이 위험 지역이 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듯 ‘반탈레반 지역이라 안전한’ 지역에 주둔한 오쉬노부대가 올해에만 4번째 포탄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거듭되는 포탄 공격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더 큰 참화가 생기기 전에 철군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오쉬노 부대에 대한 표적 공격이 참화를 불러오기 전에 오쉬노 부대를 즉각 철군시켜야 한다. 2011년 3월 29일 사회진보연대
계속되는 포탄 공격, 철군만이 해답이다
2011년 3월 29일 사회진보연대
<핵발전 중단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라> 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2주일이 지났다. 이 사고로 숨진 수많은 이들에게 애도를 보내며, 처참한 재난 속에서도 다시 삶을 일구고자 애쓰는 일본의 평범한 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보낸다. 이번 대참사가 더욱 비극인 것은 자연재해에 인재까지 겹친 때문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기술 낙관주의에 경도돼 대형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일본에 핵발전소를 55기나 세운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선택이었다. 인류가 끔찍한 핵사고를 피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핵발전소를 세우지 않는 것이다. 핵발전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 핵발전은 기후변화의 대안이 될 수도 없다. 여기에 쏟아부을 돈이면 훨씬 효과적인 대안들을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던 날,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핵발전소 기공식에 참여했다. ‘녹색성장’을 내세우더니 핵발전소를 수출하고 유전 개발권까지 따냈다며 좋아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은 완전한 사기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지금 21기나 되는 핵발전소에 11기를 더 지으려 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핵발전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된다. 고리1호기는 이미 설계 수명을 넘겨 가동되고 있고 월성1호기도 수명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 경주에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핵폐기장을 건설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트리는 핵발전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한국이 지진에서 안전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수십만 분의 일이라는 사고 확률은 그 한번이 1백년 뒤일지 내일일지 알려 주지 않는다. 더욱이 지진이 아니더라도 핵사고를 일으킬 요인은 다양하다. 드리마일이나 체르노빌은 지진이 아닌 조작 실수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음을 직시해야 한다. 게다가 일본에서 초대형 핵사고가 벌어졌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할뿐 아무런 안전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사능 피해에 대처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핵 위기를 심화시키는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전면 개편돼야 한다.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등 에너지 수요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 핵발전과 화력발전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 대체돼야 한다.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가 핵발전의 위험을 전 세계에 다시 한 번 경고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핵 없는 세상을 향해 에너지 체제를 전면 전환해야 할 때다. - 이명박 정부는 11기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비롯한 노후 핵발전소를 즉각 폐쇄하라 - 이명박 정부는 아랍 에미리트 등 해외 핵발전소 수출을 즉각 중단하라 -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든 핵발전소를 단계적, 점진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정책을 즉각 수립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2011년 3월 26일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긴급행동 참가자 일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후정의연대(준), 다함께, 대학생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민주노동당, 비아캄페시나 동남동 아시아, 빈곤사회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환경정의
3월 26일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긴급행동’에 대한 일본 사회운동의 메시지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 일본 단일노조협의회, 전일본학생자치회총연합, 일본 원자력정보자료실
서방 정부는 리비아 폭격을 중단하라 - 서방 개입은 리비아 민주화를 좌절시킬 것이다 3월 20일 새벽, 리비아에 대한 서방 강대국들의 폭격이 시작됐다.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등 5개국은 ‘오디세이 새벽’ 작전을 시작해 리비아를 폭격했다. 서방 강대국들은 ‘카다피의 학살을 막고 자유를 위해 싸우는 리비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폭격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믿을 수 없다. 같은 시각 미국 동맹인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바레인의 민주화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바레인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진주 광장은 피로 물들었다. AP 통신은 바레인군대가 심지어 병원에 입원한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한 사실을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과 서방 정부는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여전히 지원하고 있다. 바레인 시위대는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지 않다는 말인가. 아니면 친미 독재 정부이기 때문에 못 본척하는 것인가. 게다가, 폭탄을 퍼붓는 것은 결코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져 올 수 없다. 다국적군의 전투기가 발사한 미사일과 폭탄은 카다피보다는 무고한 리비아인들의 머리 위로 떨어질 것이다. 실제로 언론에 따르면 이번 폭격으로 다수의 민간인이 사상했다. 미국과 서방 군대들이 민주주의와 자유의 이름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저지른 짓들을 떠올려 보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폭탄은 툭하면 결혼식장 등에 떨어져서 민간인들을 대량 살상했다. 지난주에도 미군 무인 폭격기 공격으로 파키스탄에서 일가족(38명)이 몰살당했다. 이라크에서 미군의 군사 작전은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가져왔다. 불과 몇 달 전에 위키리크스가 그 끔찍한 현실의 일부를 폭로하지 않았는가. 지금 미국과 서방 정부가 리비아를 공격하는 것은 리비아인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 카다피의 돈을 받아 대선자금으로 썼다는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가, 카다피의 절친이었던 이탈리아 총리 베를루스코니가, 중동의 다른 독재자들과 잘 지내는 오바마가 갑자기 리비아 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위선이다. 더 기가막한 것은 서방 정부가 리비아 공격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중동 나라들은 지금 민주화 운동을 공격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대표적 왕정 독재 국가들이란 점이다. 이것은 서방 정부가 바라는 것이 민주화가 아니라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자신들의 패권과 석유 이권을 유지하는 것임을 명백히 입증하는 증거다. 강대국들은 얼마 전까지 카다피에게 석유 이권을 받고 무기를 팔아 왔다. 그래서 카다피는 서방이 판매한 전투기, 탱크, 총알로 지금 반카다피 운동을 학살하고 있다. 폭격이 카디피를 꺾지 못한다면 서방 강대국들은 이제 지상군과 침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있다. 이라크에서도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폭격은 침공과 점령의 사전 단계였다. 그리고 이런 시도는 오히려 카다피의 입지를 강화시킬 것이다. 그동안 카디피는 “미국ㆍ영국이 시위대의 배후 조종자”라고 말해 왔다. 이제 카다피는 다국적군의 폭격을 “식민지 침탈 공격”이라고 비난하며 자신을 반제국주의자로 내세우고 있다. 혁명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고, 튀니지와 이집트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줬다. 그러나 서방의 군사 개입은 이런 민주화 물결을 중단시킬 것이다. 우리는 리비아의 민주화 운동이 서방의 개입으로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민간인 학살을 낳고 카다피를 강화시킬 리비아에 대한 서방 군사 개입에 반대하며 공습을 당장 중단할 것을 주장한다. 3월23일 반전평화연대(준)
서방 정부는 리비아 폭격을 중단하라 - 서방 개입은 리비아 민주화를 좌절시킬 것이다
3월23일 반전평화연대(준)
리비아 공격을 둘러싼 국제 좌파의 의견 분열에 대한 우리의 시각 유엔결의안과 리비아 공격을 두고 국제좌파는 심각한 의견 분열을 겪고 있다. 질문은 간단하다. 리비아 공격은 카다피 정권이 가하고 있는 반정부세력에 대한 맹공을 중단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전략적 이익에 따른 침략일 뿐이고 리비아 민중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인가. 연일 강도를 더해가는 서방 국가들의 군사작전 속에서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사진1%] 리비아 공격을 지지하는 입장 비행금지 구역 설정과 이행은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입장도 카다피 세력의 패배는 서방이 아니라 반드시 리비아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현재 반정부 세력은 비대칭적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카다피는 공군력에서 월등한 우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서방의 군사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서방의 군사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빨리 군사개입에 착수해야 한다, 그래야만 반정부 세력의 핵심부가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향후 서방의 군사개입을 축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어쩔 수 없으니 점령만 막자 다음으로 민간인 보호를 위한 비행금지 구역 설정을 지지하되 군사개입이 강대국의 리비아 점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입장도 서방의 군사개입이 궁극적으로는 석유 냄새를 맡고 움직이는 것임을 인정한다. 또한 그것의 이중기준도 인정한다. 예를 들어 2008-2009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공습이나 최근 바레인 사례처럼 친서방 정부에 대해서는 끝없이 관대한 서방의 위선 말이다. 그리고 유엔결의안이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의지를 제한하는 충분한 안전판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카다피 군대에 의한 대량학살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 주장한다. 좌파가 추상적 원칙이나 혁명적 공문구를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수많은 주민이 죽음의 위험에 닥쳐 있는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좌파가 유엔결의와 리비아 공격이 민간인 보호라는 선을 넘지 않도록 감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 좌파의 의견 분열 후자의 입장은 현재 국제 좌파 중에서 4인터내셔널이 발행하는 <인터내셔널 뷰포인트>에서 가장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녹색당이 리비아의 국가과도위원회(NTC)를 승인하고 그들이 요청하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자는 데 가장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프랑스공산당, 좌파당, 반자본주의신당도 동참했다. 이에 대해 다른 입장을 지닌 좌파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좌파정당의 요구를 완수하기 위해 군사공격에 착수했다’고 말한다. 즉 사르코지가 좌파의 대행자냐는 비판인 것이다. 반면 유럽좌파당은 ‘리비아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군사적 개입은 민중봉기에 도움이 되지도 시민들을 보호하지도 않는다’, ‘리비아 문제에 군사적 해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정치적·외교적 발의가 필요하다’, 카다피 군과 리비아 반정부군뿐만 아니라 연합군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휴전을 요구한다. 리비아에 국제 정치·외교 사절단과 시민 관찰단을 파견하는 것은 평화를 향한 구체적인 진일보일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의 진보신당은 3월 1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제사회가 이렇게 미적거리는 동안 반정부 시위대는 점차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조속히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는 3월23일 반전평화연대가 주최한 ‘다국적군의 리비아 폭격 규탄 기자회견’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제국주의 강대국의 ‘인도주의적 군사개입’, 과연 실현 가능한가? 하지만 대량학살을 막기 위한 군사개입은 불가피하고 점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즉각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제국주의 강대국의 ‘인도주의적 군사개입’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일부 좌파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간절하지만 이룰 수 없는 부질없는 희망은 아닌가. 오히려 그것을 서방의 ‘제국주의적 침략’의 한 과정으로 규정하고 우리의 대응을 사고해야 하지 않을까. 유엔결의안과 서방의 군사공격이 야기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핵심적 문제를 검토해보자. 1) 군사작전을 통제할 수 있나? 서방의 군사공격이 유엔이 명시한 ‘민간인 보호’라는 목적에 제한될지 여부는 반정부 세력도 심지어 UN 안보리도 결정할 수 없다. 군사작전의 목표물이나 궁극적 전쟁목적은 사실상 작전에 참여한 서방국가가 결정할 뿐이다. 반정부 세력은 군사작전의 유형, 범위, 수단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도 없다. 결국 이미 개시된 서방 강대국의 군사공격을 감시, 통제할 수 있는 세력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반정부 세력은 이미 그 과정에서 소외되었다. 2) 군사작전의 수준을 제한할 수 있나? 비행금지구역만으로는 수많은 무기를 지닌 카다피 군을 멈출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서방국은 지상군 투입을 포함한 다음 단계를 고려하고 있다. 물론 이번 안보리 결의안은 리비아 점령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라크, 아프간도 점령이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그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3) 리비아의 민주적 변화를 담보하는가? 현재의 조건이라면 반정부 세력이 카다피를 몰아내든, 미국-영국-프랑스 트로이카가 직접 카다피에 치명타를 날리든 리비아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 현재 반정부 세력은 결코 단일하지 않고 매우 이질적인 집단들이다. 그렇다면 누가 정권 담당자로 부상할 것인가? 아마도 ‘영어를 가장 잘 구사하고’, ‘미국 의회에 출석해 미국의 군사행동에 가장 깊이 감사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집단이 부상하지 않을까. 그들이야말로 서방의 석유회사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리비아의 지하자원을 제공할 의지로 충만하지 않을까. (과거 리비아 왕가의 자손이나 카다피 정부 관료 출신이라면 가장 적격일 것이다.) 그렇다면 리비아의 미래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자가 기대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일 수 없다. 그리고 서방과 리비아의 새로운 지배 세력이 리비아에 통일적이며 민주적인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사례처럼 최근 현실을 보더라도 서방 강대국은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전쟁을 치른 국가에 정치적 합의와 경제적 번영은커녕 최소한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능력조차 매우 빈곤하다는 게 증명되었다. 4) 실제로 서방의 군사공격이 민간인 살상을 막는 효과적 수단인가? 이는 가장 첨예한 쟁점일 수 있다. 1990년대 코소보의 경험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토의 코소보 작전은 스레브레니챠 지역의 보스니아인 거주 마을에서 벌어진 대량살상이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1999년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폭격은 이러한 잔혹행위를 방지하고 밀로세비치 정권이 전복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나토의 폭격은 마치 성공적인 결과를 낳은 것처럼 치장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나토의 작전이 이루어진 후 코소보에서 최악의 인종청소가 벌어졌다. 이는 주로 세르비아 민병대가 주도한 것이었고 코소보의 알바니아인도 휘말리게 되었다. 나토의 군사작전이 오히려 적개심이나 공포를 불러일으켜 최악의 상황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기실 초기에는 반정부운동이 외부에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방의 보수주의자, 신보수주의자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군사개입 요청에 대해 운운했을 뿐이었다. 반정부 운동 세력은 서방의 개입이 오히려 카다피 세력에게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한다는 명분을 제공하고 지지 세력을 집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역사적 경험은 그러한 우려가 전혀 개연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현재 반정부 세력 중 국가과도위원회가 입장을 바꾸어 서방의 개입을 요청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운동 초기의 낙관적 기대가 반전되면서 나타난 좌절감과 조바심의 표현일 것이다. 유엔결의안과 리비아 공격은 제국주의의 중동-북아프리카 지배를 위한 새로운 기회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된 이후에도 카다피 세력은 상당히 강력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이제는 지상군 투입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리비아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더 우세해지고 있다. 서방 강대국은 직접적으로 지상군을 투입하든 반정부세력의 무장을 지원하든 반정부세력을 종속적 위치로 떨어뜨릴 것이고 결국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은 유엔결의안에 따른 제한적 군사개입을 지지하는 논자가 희망하는 리비아의 미래와는 거리가 멀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리비아가 누구에 의해서도 통치되지 못하는 두 개나 그 이상의 지역으로 분할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반정부 세력은 더욱 더 서방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기란 어렵지만 앞으로 서방의 행태는 제국주의적 간섭, 지배라는 본질을 점점 더 숨기기 어려울 것이다. 서방의 군사행동의 궁극적 목적은 제국주의 지배의 일소를 목표로 삼는 운동의 형성을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리비아를 둘러싼 정세, 그 핵심 문제가 점차 변화할 것이라는 뜻이다. 현재 서방 강대국은 민주주의, 자유라는 고귀한 명분으로 중동-북아프리카 사태에 개입할 기회를 포착했다. 유엔결의안과 군사작전이 제국주의가 중동-북아프리카 지배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계기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만 우리는 운동의 출발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긴급토론]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한국의 핵 르네상스는 괜찮은가 일시: 2011년 3월 23일(수) 저녁 7시 30분 장소: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발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어떻게 되고 있나 | 수열 정책위원 한국의 핵발전 확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구준모 정책위원 <자료집 목차>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어떻게 되고 있나 1. 일본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 사고 일지 2. 다른 핵발전소 사고와의 비교 1)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2) 스리마일 핵발전 사고 3. 핵발전소 사고에 대한 쟁점 1) 원전 사무라이의 현실 2) 방사능 피폭량과 체내 피폭에 대한 논란 3) 사고를 키운 도쿄전력 [참고자료 1] 일본 운동진영 및 시민단체의 입장 [참고자료 2] 일본의 핵발전 현황 [참고자료 3] 관련 용어 설명 한국의 핵발전 확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들어가며: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 1. 핵 발전의 신화 1) 첫 번째 신화, 핵발전은 과학기술 전문가만의 영역인가 2) 두 번째 신화, 핵의 평화로운 이용은 가능한가 3) 세 번째 신화, 핵발전은 친환경적인가 4) 네 번째 신화, 핵발전은 안전한가 2. 한국 핵발전의 역사와 현황 3. 이명박 정부의 핵발전 확대․수출 정책 1) 이명박의 ‘녹색성장’ 2) 핵발전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3) 시급히 막아야 할 핵발전 확대 정책 4. 탈핵과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1) 당장 제기해야 할 요구 2)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3)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체제로의 변화
1.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 성명문 (3월 15일) 하루 전에 있었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1호기 및 3호기의 방사능 누출에 의한 환경 오염 및 주민 피폭 사태의 중대성에서는 물론，어제(3월 14일) 밝혀진 2호기 노심의 완전 노출에 의해 연료봉이 녹아내리는 상황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은，지금까지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심히 중대한 사태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하여，해외의 미디어나 대사관은 중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방출・확산되는 사태에 대하여 국민，지역주민이 어떤 대응을 취해야 할 것인가，국가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이미 3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3월 12일，13일，14일) 지금까지 보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설하는 전문가는 원자력공학 관련 전문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지역 주민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인체・생명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생명에 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현재 발생한 이상，긴급히 피폭 의료 전문가，예를 들어，독립행정법인 ‘방산선의학종합연구소(NIRS)’의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매스미디어에 등장하여，방사선 요드의 내부 피폭이 발생했을 때의 요드제 복용 등에 대하여 적절한 지시・지도를 실시하는 등，이를 포함한 의학적 견해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의 스탭들은 JCO사고를 포함하여，세계의 피폭으로 인한 해(害)에 대하여 가장 정통한 전문가들이며，지금과 같은 사태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 상황에 적절한 발언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주민 대피 등에 책임을 지고 있는 후쿠시마켄의 의사 결정에，일본의 피폭 의료 센터인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 전문가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조언을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상과 같이，전일본민의연(全日本民醫連)은，이번 사태에 즈음하여 중대하고 심각한 괘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2. 일본과학자회의 긴급 호소 (3월 17일) 3월 11일 이후，동일본(東日本)을 습격한 거대 지진과 대형 츠나미에 의해 1만인 이상으로 추정되는 많은 주민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으며，행발불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희생되신 분들에 대하여 일본 과학자회의에서는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재난을 당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표합니다. 다수의 행방불명자 중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구출될 것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재난지에서는 45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으며，각각 고립된 상황 아래서 물과 식료품，난방용 담요・스토브 등의 결핍・부족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救濟)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지금 일본에서는 급격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본과학자회의도 조직 전체를 통하여 재해 실태 파악과 이 내용을 근거로 한 구원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한 속에서 물，의료，자재，식료품，연료，의류 ・방한구 등 피재자의 생존에 최저 한도로 필요한 물자가 결정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재난지에서는 정전이 계속되고 있으며，정보 수집을 원하는 발언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가운데 고립된 상태에 놓여 있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민간 기업등이 총력을 다해 급속하고도 철저한・근본적인 구원 태세（態勢）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현지에 지사나 점포를 지니고 있는 대기업의 협력，일본해(동해)측의 항로나 아키타켄・ 야마가타켄・ 아오모리켄 등의 비교적 피해의 정도가 약한 지역의 인프라나 운송업자 등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아직 이런 작업에 착수조차 하지 않고 습니다. 일본 정부의 자세는 이 점에서 참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이에 긴급 대응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토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복수의 원자로에서 동시에，과거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참으로 중대한 방사능 누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나 사업자의 참으로 불충분한 발표만으로도，방사선 방호(防護)에 관련된 노심 중추 부분의 기능 상실조차 괘념되는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사업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신속하게 밝히고，최악의 사태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으며，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전국・세계의 영지(英智)를 결집시켜 검토하고 실행해 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에 대해서도 사태의 전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지금 현존하는 위험과 앞으로 닥쳐올 사태 악화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충분한 정보 제공과 평이한 설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단편적인 현장 정보와 피난，실내 대피 지시가 내려지는 정도로，수상은 국민들에게 냉정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지만，오히려 주민의 불안은 극한에 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정보 제공과 사태를 밝히고，이에 대하여 취해야 할 대응을 과학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일이야말로，패닉을 방지하고 잘못된 정보를 무력화하며，국민의 냉정한 행동과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에 대한 일본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와 사업자，공보체제에 대한 철저하고 근본적인 재검토를 긴급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를 포함하여 전국・세계의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과학자들에게 협력을 구하고 더불어 그와 같은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이번 대지진 대츠나미의 피해 상황의 심각함으로 볼 때，재난을 당한 전원의 생활 재건과 안정화 및 재난지의 복구와 재건에 일본 정부의 켄(縣)이나 시쵸무라(市町村)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면적인 복구지원이 불가피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한신 아와지 대지진의 복구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배제된 경험을 되살려 배워，지역 주민의 생명과 삶을 최우선으로 한 복구계획을 책정할 것을 일본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창설 이래，국민 생활 향상을 위한 과학 발전을 목표로 전념해온 일본과학자회의는，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주민의 생존과 건강을 위해，나아가 주민들이 희망을 지닐 수 있는 주민 본위의 복구계획 책정을 위하여 회원들은 광범위한 전문 영역의 지식과 지혜를 결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원・비회원 관계없이 모든 과학자와 연구 기관을 향해，주민 구조와 원조를 위해 가능한 전력을 쏟아 부을 것을 호소합니다. 3. 원자력 자료정보실 후쿠시마 원전의 위기에 대해 우리는 생각합니다 (3월 18일) 1. 우리는 3 월 15 일에 “후쿠시마 제1 원전 및 동 제2 원전의 이번 사고는 원전의 설계 기준에서 생각하지 않은 예상치 못한 가혹한 사고이며 매우 심각한 사태가 계속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감 스럽지만, 오늘까지 이 상황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2. 현장의 근로자 분들의 노력없이는 이 문제를 방지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분들은 매우 높은 방사능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국적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의 감사를 표명합니다. 3. 그런데, 사고 이후 우리는 “몇 ㎞까지 떨어지면 안전 한가”라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몇 킬로’라고 답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현재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고, 또한 향후의 상황을 예측하기도 곤란한 것이 큰 이유입니다. 또한 철수 여부는 원전으로부터의 거리나 방사선 수준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 구성, 생활환경, 주위 사람과의 관계, 피난처 및 피난 수단의 확보 등 조건은 다양하다 때문입니다. 5. 방사능은 임신부(태아), 유아, 자녀에게 영향이 크게 나타납니다. 이 분들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가능한 멀리 대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멀리 떠나지 못한다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외기을 피하는 것, 비에는 최대한 맞지 않는 것이 피폭을 피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7. 현재는 방사능이 대규모로 방출되는 사태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최악의 사태가 생길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현재의 피난 범위는 부족한 것이 분명합니다. 8.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은 원자로 수위의 추가 하락에 의한 핵연료 용융 (붕괴) 대규모 폭발, 사용후 연료 수조에서 방사능 대량 방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9. 정부와 도쿄 전력은 이 사건으로 이어질 상황의 변화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특히 방사선 양의 측정은, 정부와 동경 전력뿐만 아니라 각 지방 자치 단체와 민간에서도 측정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데이터를 수집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제를 신속히 구축해야합니다. 4. 원수폭금지 일본 국민회의 동일본 대지진에 즈음한 평화포럼, 원수금의 대응에 대해서(3/18) 3월 11일 14시 46분쯤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의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거대 지진이며, 동북 지방을 중심으로 일본 각지에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해일이나 가옥 붕괴, 산사태, 화재 등 지진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피해를 당하지 않은 분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사태는 아직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예측을 불허합니다. 여진 활동도 활발하며 생존자 구조 작업 및 라이프 라인 복구 등에 지금은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진과 해일에 의해 도쿄전력 후쿠시마 첫째 둘째 원자력 발전소는 비상 정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상 정지 시 안전 확보에 빠질 수 없는 "비상 노심 냉각 장치 (ECCS)"가 작동하지 않고 로내 용융에 이르는 심각한 사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장 용기 내의 온도 상승 및 압력 상승이 생기고 저장 용기 감압을 위해 로내 수증기의 대기 중으로 방출도 바뀌었습니다. 대기 중의 방사성 물질의 확산이 일어나, 일부 주민의 피폭 실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발생한 수소 가스가 폭발하여 원자로 건물이 날아가는 사태와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의 화재 등 심각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전의 위험성을 지적하여 탈 원전의 노력을 추진해 온 평화 포럼/원수금은 이번 사태의 발생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운동의 발밑을 검토하고 강력한 대처를 진행해야 할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태는 진행 중에 있으며, 정보의 수집 및 문제 파악에 노력하고, 향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할 지 심각하게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 포럼/원수금은 올해 1 월 <原水禁 에너지 프로젝트의 제언-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지향하며>를 정리해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는 사회에서 재생 가능한 자연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국민 사이에 펼쳐 일본의 에너지 정책을 바꾸어 나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소방관, 경찰관, 자위관, 도쿄전력 직원, 협력 업체 직원, 지자체 직원 등 많은 사람들이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태 수습과 주민의 안전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용기에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정부 지자체 도쿄 전력 일체가 되어 주변 주민과 현장에서 사태 수습에 임하고 있는 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태 수습을 꾀하는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
1.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 성명문 (3월 15일)
2. 일본과학자회의 긴급 호소 (3월 17일)
3. 원자력 자료정보실
4. 원수폭금지 일본 국민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