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2010년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의료민영화의 공세가 밀려오고 있다. 지난 4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5월에는 국무회의에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었고, 오는 12월에는 외국자본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또한 5월에는 지식경제부가 유-헬스(U-Health. Ubiquitous Health의 줄임말로, 의료와 IT를 접목하여 시공간적 제약 없이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진료시스템) 산업 육성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보건복지위원장인 변웅전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이 건강관리서비스 입법안을 발의했다. 의료민영화가 여러 법률과 조치들로 동시에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각각의 사안들은 다른 의료민영화조치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영리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6.2 지방선거 결과 약평과 과제에 대해 6.2 지방선거 결과는 한마디로 한나라당의 패배와 진보대연합의 실패로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기간 내내 압도적으로 유지해온 여론조사 대세론과 천안함 사태 효과에 도취해 있다가, 강한 역풍을 맞아 패배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반면 정권 심판론을 등에 업고 야권단일화 프레임을 밀어 붙인 민주당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반MB연합에 밀린 진보대연합 노선은 일찌감치 좌초하고 말았다. 반민중적이고 무능한 이명박 정권을 포함한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만을 기본으로, 대중들은 정치적 구심점을 찾고 있지 못하지만 진보세력들 또한 신뢰할 만한 세력으로 자신을 확립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진보정치 또한 여타의 기성정치 세력들과 구분되는 사회운동 정당으로서의 특성을 드러내는 데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선거결과를 놓고 우리는 주되게 첫째, 촛불 이후 숨죽여온 민심이 되살아난 것으로 설명되곤 하는 한나라당의 패배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지, 둘째, 민주당 선거승리의 견인차가 된 야권단일화, 반MB연합 바람 속에서 진보대연합은 어떻게 좌초되었는지를 따져 보고, 셋째, 지방선거 이후 대안좌파 형성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사진1%] 한나라당 패배의 정치적 의미: 정박점을 잃고 표류하는 대중정서의 반영 별다른 쟁점 없이 한나라당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됐던 6.2지방선거가 이변을 낳았다. 지방선거 전 기간을 지배했던 천안함과 한나라당 대세론이 강한 역풍을 맞은 것이다. 광역단체장에서 7(+친노 무소속1) vs 6으로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앞섰고, 기초단체장에서도 92:82로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앞질렀다. 하지만 지난 2002년, 2006년 선거에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집권여당 심판론으로 된서리를 맞았던 것에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호된 심판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애매한 결과다. 정당득표율에서도 한나라당은 39.8% vs 35.1%로 여전히 민주당을 앞선다. 정당 지지율이 앞서지만 당선자수에서 뒤진 것은 한나라당의 경우는 당내 공천탈락자들과 보수후보들이 분열하여 출마한 반면, 민주당은 야권단일화로 뒷심을 발휘한 탓이기도 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번 선거이변은 날로 불평등해지는 경제위기 현실에 대한 대중의 강한 불만과 대안부재가 낳은 뿌리 깊은 정치 불신을 기본 배경으로 한다. 특히 결과적으로는 현직들이 선거에서 일반적으로 패배하는 ‘현직의 위기’ 현상이 관철된 것이다. 선거 직전까지 한나라당 압승으로 나타나던 판세가 불과 며칠 사이에 뒤집힌 사태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명박정권의 무능과 억압적 보수주의, 민주당의 무능에 대한 대중적 반발이 근저를 이루었겠지만, 사태를 보다 극적인 형태로 연출한 것은 정치적인 정박점을 잃고 표류하는 대중정서다. 즉 선거이전에 나타난 한나라당에 대한 높은 지지가 민심의 보수화가 아니었듯이, 한나라당 패배로 역전된 투표결과 역시 며칠사이에 민심이 진보 개혁적으로 돌아 섰다고만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나라당에 대한 반발 때문에 민주당을 찍었지만 대중들은 민주당이 자신들을 완전히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대표자와 피대표자간의 균열과 괴리가 크고 대표자들이 미디어나 이미지에 의존하다보니 감정적 과장이 크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행태가 역으로 대중들의 정치적 냉소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분석에 따르면, 여론조사기법의 신뢰도 같은 기술적 요인들을 따지기에 앞서, 원래 한나라당에 주어졌던 지지도 역시 현실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구정권에 대한 반발의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례로 불과 3년 전에 ‘놈현스럽다’는 말을 사전(국립국어원 신조어사전)에 등재시키네 마네 하던 상황을 떠올려 보라! 당시 ‘놈현스럽다’는 항간의 우스갯소리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과 국가권력에 대한 대중의 일반적인 불신과 분노를 대변했었다. 문제는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민주주의 위기에 맞서는 좌익적인 이념과 실천들이 대안을 형성을 하지 못한 가운데, 불안정한 대중정서를 이용할 뿐이고 그 위험성을 강화하는 방식의 반MB연합 류의 포퓰리즘 정치가 힘을 얻는다는데 있다. 반민중적인 정권을 심판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의 힘을 키우기 보다는 대중적 분노의 힘을 소진시키고, 그 불안정성만을 키울 뿐인 포퓰리즘 정치의 위험이 대안 좌파형성의 정치적 토양을 침식하는 형국인 것이다. 후보단일화 프레임이 아닌 사회운동 프레임으로 진보대연합을 ! 'MB정권을 심판하자'는 좋은 뜻과는 달리 민주대연합과 반MB연합이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는 핵심이유는, 그것이 민주당 주도의 ‘후보단일화 프레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노동자민중을 주체로 세우기보다는 표몰이로 동원할 뿐이며, 이명박은 안된다는 감정적 선동이 모든 정책적 계급적 이념적 차이를 압도하는 포퓰리즘이기 때문이다. 반MB연합의 승리로 세종시나 4대강 사업과 같은 지역개발정책이나 무상급식 같은 부분적인 정책수정은 가능할지 몰라도, FTA나 노동악법과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근간이 변경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선거놀음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MB정권을 심판하자’는 ‘사회운동 프레임’으로서의 진보대연합의 실현 여부가 우리의 관심사였다. 선거준비 초반까지 양 진보정당은 원칙으로나마 <先진보대연합, 後반MB연합 활용>을 천명했다. 민주당이 지닌 현실적인 힘의 우위를 진보진영의 선 단결을 통해 완화시킨 뒤에, MB정권 심판이라는 대의와 민주당의 현실 득표력이라는 실리를 챙기자는 현실론이었다. 그러나 양 진보정당은 처음부터 ‘사회운동 프레임’으로서의 진보대연합을 생각하기보다는, 진보양당간의 ‘후보단일화 프레임’으로서 진보대연합을 추진했다. 그 결과 선거 준비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자마자 작은 단일화 프레임인 진보대연합은 큰 단일화 프레임인 반MB연합에 압도당하게 되었고, 민주노동당이 먼저 반MB연합을 따라 떠나고, 진보신당은 독자노선과 반MB연합 사이를 우왕좌왕하며 주저앉게 되었던 것이다. 뒤늦게 미약한 힘이나마 몇몇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사회운동 단위들이 진보양당간의 先진보연합 추진을 위해 테이블을 구성하려했으나, 그때는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고, 지역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세력의 힘이 전체 선거 판도를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탓으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결과를 민주대연합의 승리라고 평가하는 민주노동당의 정세인식은 위험스럽기 짝이 없는 관점이다. 나아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다수파를 포함한 민주대연합파들은 벌써부터 2012년 민주당과의 공동 집권, 공동내각구상을 공개석상에서 천명하고 공식적인 문건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경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수도권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불출마하거나 사퇴했다. 이를 대가로 민주당과의 후보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인천 남동구과 동구 구청장을 얻었다. 또 그 외에 울산 북구청과 142석의 지방의회 의석을 얻는 선전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런 승리가 민주당의 포퓰리즘적인 선거연합의 일부분일 수는 있어도, 선거 이후 노동자 민중운동의 성장과 단결을 전진 시키는 것에 어떻게 기여하게 될지는 의문이다. MB만은 안 된다, MB만은 피하고 보자는 식의 평가는 자족적이다. 물론 특정 시점과 조건에서는 불가피한 ‘차악의 정치’, ‘방어적 선거정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진보정치의 이념과 노선,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러한 특정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데 충분히 노력했는지, 패권적인 민주당 중심의 무분별한 야권단일화 바람에 줄서기를 하며 콩고물을 챙기는데 급급했는지는 너무도 자명하다. 더욱이 지난 10여년간 이어져온 반신자유주의 운동과 운동혁신의 노력을 한순간에 부정하는 행위를 전술적이고 일시적인 방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나 크다. 한편으로는 탄압받는 노동자들을 찾아 현안문제의 해결을 약속하며 지지를 부탁하고, 그 뒤에서는 민주당과의 정책공조로 권력 분점이니 공동 집권이니 하는 전략을 전략이랍시고 내세우는 것은 노동자 정치를 팔아먹는 작태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노조탄압을 막는 방어 효과 역시, 단순한 주관적 안도감을 넘어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는 불분명한 일이다. 오히려 위기에 빠진 노동자운동이 근본적인 자기혁신을 이루는 것을 막아서고 장기적인 대안전략 마련을 유보하면서 기득권 지키기와 자기만족적 양보교섭을 일상화시킬 위험이 커질 것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의 좌파를 자임하며 분당한 진보신당 역시 5+4에 참가했다가 뒤늦게 내쫓기다시피 독자노선을 선택했으나, 당의 사활을 걸었던 서울시장선거와 경기도선거에서조차 민주당과의 연합에 관해 서로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했다. 광역의원 3석을 포함해서 25석의 기초의원을 당선시켰다지만, 진보신당의 이번 선거결과는 당의 존립과 정체성을 위협할만한 지경이다. 이러한 진보신당의 실패는 진보신당 스스로가 짊어져야할 몫이겠지만, 민주대연합에 우선하는 진보대연합을 주도하고 상징했던 정치세력, 민주노동당이 아닌 좌파 진보정당을 자임했던 정치세력의 실패라는 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대안 좌파 형성의 험로에서,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고립과 분열을 이겨내자!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대중운동과 이념에 기반하지 않은 노동자 정치가 발붙일 곳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끝까지 사퇴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견지했으나 3%대의 저조한 득표율과 사면초가 고립무원의 지경에 빠지게 된 진보 정치인 노회찬의 현실이 그러하다. 길은 하나다. 무너진 원칙을 바로 다시 세워 나가는 것이다. 당장의 일시적인 고립을 두려워해서 민주당과의 연합을 노동자 민중에게 강변하는 자기기만에 빠진다면, 무너진 반신자유주의 전선의 복원과 계급형성 이행전략 대안의 수립은 마지막 남은 재생의 싹마저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번번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구체적인 기반과 진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회운동노조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사회운동 노조가 주동이 되는 노동자대중운동만이 정치적 고립과 분열을 극복할 힘을 가지기 때문이다. 당장 지방선거 이후 이명박 정권은 한편으로는 기왕에 조성된 대북긴장정책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위기를 동반하며 심화 확산된 남유럽발 경제-금융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늦춰진 건설사 워크아웃과 공공부문 선진화정책을 필두로 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공세에 나설 것이다. 민주당의 선거 승리로 잠시 잠깐 이명박의 공세가 늦춰지는 것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당선된 민주당 당선자들은 98년의 김대중이 그랬듯이 파탄난 지방재정적자를 해소하는 해결사로 나서게 될 것이다. 세계경제위기의 격랑과 한반도 전쟁위기 국면이 더욱더 심화된다면, 민주당과의 연합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끊임없는 양보와 굴종만을 강요할 뿐이다. 빛좋은 개살구 같은 반MB 연합의 정치로 노동자 정치를 팔아먹을 것인가, 표류하는 민심의 큰 흐름을 다잡아, 노동자민중운동의 힘을 믿고 의지하면서 노동자 민중정치가 직면한 고립과 분열의 난관을 이겨나갈 것인가! 이것이 지방선거 이후 노동자 사회운동의 연합을 통한 대안좌파 형성의 험로가 놓인 첫 번째 갈림길이다.

6.2 지방선거 결과 약평과 과제에 대해 6.2 지방선거 결과는 한마디로 한나라당의 패배와 진보대연합의 실패로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기간 내내 압도적으로 유지해온 여론조사 대세론과 천안함 사태 효과에 도취해 있다가, 강한 역풍을 맞아 패배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반면 정권 심판론을 등에 업고 야권단일화 프레임을 밀어 붙인 민주당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반MB연합에 밀린 진보대연합 노선은 일찌감치 좌초하고 말았다. 반민중적이고 무능한 이명박 정권을 포함한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만을 기본으로, 대중들은 정치적 구심점을 찾고 있지 못하지만 진보세력들 또한 신뢰할 만한 세력으로 자신을 확립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진보정치 또한 여타의 기성정치 세력들과 구분되는 사회운동 정당으로서의 특성을 드러내는 데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선거결과를 놓고 우리는 주되게 첫째, 촛불 이후 숨죽여온 민심이 되살아난 것으로 설명되곤 하는 한나라당의 패배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지, 둘째, 민주당 선거승리의 견인차가 된 야권단일화, 반MB연합 바람 속에서 진보대연합은 어떻게 좌초되었는지를 따져 보고, 셋째, 지방선거 이후 대안좌파 형성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사진1%] 한나라당 패배의 정치적 의미: 정박점을 잃고 표류하는 대중정서의 반영 별다른 쟁점 없이 한나라당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됐던 6.2지방선거가 이변을 낳았다. 지방선거 전 기간을 지배했던 천안함과 한나라당 대세론이 강한 역풍을 맞은 것이다. 광역단체장에서 7(+친노 무소속1) vs 6으로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앞섰고, 기초단체장에서도 92:82로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앞질렀다. 하지만 지난 2002년, 2006년 선거에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집권여당 심판론으로 된서리를 맞았던 것에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호된 심판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애매한 결과다. 정당득표율에서도 한나라당은 39.8% vs 35.1%로 여전히 민주당을 앞선다. 정당 지지율이 앞서지만 당선자수에서 뒤진 것은 한나라당의 경우는 당내 공천탈락자들과 보수후보들이 분열하여 출마한 반면, 민주당은 야권단일화로 뒷심을 발휘한 탓이기도 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번 선거이변은 날로 불평등해지는 경제위기 현실에 대한 대중의 강한 불만과 대안부재가 낳은 뿌리 깊은 정치 불신을 기본 배경으로 한다. 특히 결과적으로는 현직들이 선거에서 일반적으로 패배하는 ‘현직의 위기’ 현상이 관철된 것이다. 선거 직전까지 한나라당 압승으로 나타나던 판세가 불과 며칠 사이에 뒤집힌 사태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명박정권의 무능과 억압적 보수주의, 민주당의 무능에 대한 대중적 반발이 근저를 이루었겠지만, 사태를 보다 극적인 형태로 연출한 것은 정치적인 정박점을 잃고 표류하는 대중정서다. 즉 선거이전에 나타난 한나라당에 대한 높은 지지가 민심의 보수화가 아니었듯이, 한나라당 패배로 역전된 투표결과 역시 며칠사이에 민심이 진보 개혁적으로 돌아 섰다고만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나라당에 대한 반발 때문에 민주당을 찍었지만 대중들은 민주당이 자신들을 완전히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대표자와 피대표자간의 균열과 괴리가 크고 대표자들이 미디어나 이미지에 의존하다보니 감정적 과장이 크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행태가 역으로 대중들의 정치적 냉소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분석에 따르면, 여론조사기법의 신뢰도 같은 기술적 요인들을 따지기에 앞서, 원래 한나라당에 주어졌던 지지도 역시 현실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구정권에 대한 반발의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례로 불과 3년 전에 ‘놈현스럽다’는 말을 사전(국립국어원 신조어사전)에 등재시키네 마네 하던 상황을 떠올려 보라! 당시 ‘놈현스럽다’는 항간의 우스갯소리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과 국가권력에 대한 대중의 일반적인 불신과 분노를 대변했었다. 문제는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민주주의 위기에 맞서는 좌익적인 이념과 실천들이 대안을 형성을 하지 못한 가운데, 불안정한 대중정서를 이용할 뿐이고 그 위험성을 강화하는 방식의 반MB연합 류의 포퓰리즘 정치가 힘을 얻는다는데 있다. 반민중적인 정권을 심판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의 힘을 키우기 보다는 대중적 분노의 힘을 소진시키고, 그 불안정성만을 키울 뿐인 포퓰리즘 정치의 위험이 대안 좌파형성의 정치적 토양을 침식하는 형국인 것이다. 후보단일화 프레임이 아닌 사회운동 프레임으로 진보대연합을 ! 'MB정권을 심판하자'는 좋은 뜻과는 달리 민주대연합과 반MB연합이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는 핵심이유는, 그것이 민주당 주도의 ‘후보단일화 프레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노동자민중을 주체로 세우기보다는 표몰이로 동원할 뿐이며, 이명박은 안된다는 감정적 선동이 모든 정책적 계급적 이념적 차이를 압도하는 포퓰리즘이기 때문이다. 반MB연합의 승리로 세종시나 4대강 사업과 같은 지역개발정책이나 무상급식 같은 부분적인 정책수정은 가능할지 몰라도, FTA나 노동악법과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근간이 변경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선거놀음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MB정권을 심판하자’는 ‘사회운동 프레임’으로서의 진보대연합의 실현 여부가 우리의 관심사였다. 선거준비 초반까지 양 진보정당은 원칙으로나마 <先진보대연합, 後반MB연합 활용>을 천명했다. 민주당이 지닌 현실적인 힘의 우위를 진보진영의 선 단결을 통해 완화시킨 뒤에, MB정권 심판이라는 대의와 민주당의 현실 득표력이라는 실리를 챙기자는 현실론이었다. 그러나 양 진보정당은 처음부터 ‘사회운동 프레임’으로서의 진보대연합을 생각하기보다는, 진보양당간의 ‘후보단일화 프레임’으로서 진보대연합을 추진했다. 그 결과 선거 준비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자마자 작은 단일화 프레임인 진보대연합은 큰 단일화 프레임인 반MB연합에 압도당하게 되었고, 민주노동당이 먼저 반MB연합을 따라 떠나고, 진보신당은 독자노선과 반MB연합 사이를 우왕좌왕하며 주저앉게 되었던 것이다. 뒤늦게 미약한 힘이나마 몇몇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사회운동 단위들이 진보양당간의 先진보연합 추진을 위해 테이블을 구성하려했으나, 그때는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고, 지역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세력의 힘이 전체 선거 판도를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탓으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결과를 민주대연합의 승리라고 평가하는 민주노동당의 정세인식은 위험스럽기 짝이 없는 관점이다. 나아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다수파를 포함한 민주대연합파들은 벌써부터 2012년 민주당과의 공동 집권, 공동내각구상을 공개석상에서 천명하고 공식적인 문건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경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수도권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불출마하거나 사퇴했다. 이를 대가로 민주당과의 후보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인천 남동구과 동구 구청장을 얻었다. 또 그 외에 울산 북구청과 142석의 지방의회 의석을 얻는 선전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런 승리가 민주당의 포퓰리즘적인 선거연합의 일부분일 수는 있어도, 선거 이후 노동자 민중운동의 성장과 단결을 전진 시키는 것에 어떻게 기여하게 될지는 의문이다. MB만은 안 된다, MB만은 피하고 보자는 식의 평가는 자족적이다. 물론 특정 시점과 조건에서는 불가피한 ‘차악의 정치’, ‘방어적 선거정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진보정치의 이념과 노선,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러한 특정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데 충분히 노력했는지, 패권적인 민주당 중심의 무분별한 야권단일화 바람에 줄서기를 하며 콩고물을 챙기는데 급급했는지는 너무도 자명하다. 더욱이 지난 10여년간 이어져온 반신자유주의 운동과 운동혁신의 노력을 한순간에 부정하는 행위를 전술적이고 일시적인 방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나 크다. 한편으로는 탄압받는 노동자들을 찾아 현안문제의 해결을 약속하며 지지를 부탁하고, 그 뒤에서는 민주당과의 정책공조로 권력 분점이니 공동 집권이니 하는 전략을 전략이랍시고 내세우는 것은 노동자 정치를 팔아먹는 작태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노조탄압을 막는 방어 효과 역시, 단순한 주관적 안도감을 넘어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는 불분명한 일이다. 오히려 위기에 빠진 노동자운동이 근본적인 자기혁신을 이루는 것을 막아서고 장기적인 대안전략 마련을 유보하면서 기득권 지키기와 자기만족적 양보교섭을 일상화시킬 위험이 커질 것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의 좌파를 자임하며 분당한 진보신당 역시 5+4에 참가했다가 뒤늦게 내쫓기다시피 독자노선을 선택했으나, 당의 사활을 걸었던 서울시장선거와 경기도선거에서조차 민주당과의 연합에 관해 서로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했다. 광역의원 3석을 포함해서 25석의 기초의원을 당선시켰다지만, 진보신당의 이번 선거결과는 당의 존립과 정체성을 위협할만한 지경이다. 이러한 진보신당의 실패는 진보신당 스스로가 짊어져야할 몫이겠지만, 민주대연합에 우선하는 진보대연합을 주도하고 상징했던 정치세력, 민주노동당이 아닌 좌파 진보정당을 자임했던 정치세력의 실패라는 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대안 좌파 형성의 험로에서,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고립과 분열을 이겨내자!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대중운동과 이념에 기반하지 않은 노동자 정치가 발붙일 곳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끝까지 사퇴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견지했으나 3%대의 저조한 득표율과 사면초가 고립무원의 지경에 빠지게 된 진보 정치인 노회찬의 현실이 그러하다. 길은 하나다. 무너진 원칙을 바로 다시 세워 나가는 것이다. 당장의 일시적인 고립을 두려워해서 민주당과의 연합을 노동자 민중에게 강변하는 자기기만에 빠진다면, 무너진 반신자유주의 전선의 복원과 계급형성 이행전략 대안의 수립은 마지막 남은 재생의 싹마저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번번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구체적인 기반과 진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회운동노조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사회운동 노조가 주동이 되는 노동자대중운동만이 정치적 고립과 분열을 극복할 힘을 가지기 때문이다. 당장 지방선거 이후 이명박 정권은 한편으로는 기왕에 조성된 대북긴장정책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위기를 동반하며 심화 확산된 남유럽발 경제-금융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늦춰진 건설사 워크아웃과 공공부문 선진화정책을 필두로 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공세에 나설 것이다. 민주당의 선거 승리로 잠시 잠깐 이명박의 공세가 늦춰지는 것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당선된 민주당 당선자들은 98년의 김대중이 그랬듯이 파탄난 지방재정적자를 해소하는 해결사로 나서게 될 것이다. 세계경제위기의 격랑과 한반도 전쟁위기 국면이 더욱더 심화된다면, 민주당과의 연합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끊임없는 양보와 굴종만을 강요할 뿐이다. 빛좋은 개살구 같은 반MB 연합의 정치로 노동자 정치를 팔아먹을 것인가, 표류하는 민심의 큰 흐름을 다잡아, 노동자민중운동의 힘을 믿고 의지하면서 노동자 민중정치가 직면한 고립과 분열의 난관을 이겨나갈 것인가! 이것이 지방선거 이후 노동자 사회운동의 연합을 통한 대안좌파 형성의 험로가 놓인 첫 번째 갈림길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길을 좇는 자들 기로에 선 노동자 정치세력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이 참여한 전국단위 선거연합 협상은 결렬되었지만 지역별로 추진된 선거연합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광역단체, 기초단체 수준에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의 후보단일화가 실현되고 있다. 5월 12일 현재 광역단체장 후보 단일화가 확정되었거나 확실한 곳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남, 제주다.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7개 지역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후보단일화가 성사된 셈이다. 이중에서 민주노동당이 후보로 나오는 곳은 울산뿐이다. 진보신당은 전국단위 협상이 결렬된 후 지역별 테이블에서 떠났지만 부산만 유일하게 단일화에 합의했다. 충남지역진보진영연석회의(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합의한 진보신당 소속 도지사 후보는 부산 진보신당의 선거연합 방침에 항의하며 후보에서 사퇴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5월 12일 현재 야권단일화가 이뤄진 기초단체장은 32곳이다. 부산을 제외하면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이 합의한 결과다. 이중 민주노동당이 기초단체장 후보로 출마하는 곳은 인천, 울산, 경남, 부산의 8곳이다. 현재로서는 울산 북구가 오히려 예외적 사례다. 이곳에서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중재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무소속(이상범) 후보가 경선을 치러 민주노동당 후보로 단일화가 확정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자신이 후보로 나서는 울산을 제외한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남, 제주 등 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 지지를 공식화했다. 앞으로 민주노동당이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 소속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진보신당은 이 지역 중에서 서울, 인천, 대전, 울산 4곳에서 후보를 낼 예정이므로 충돌이 불가피하다. 진보신당은 그 외에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광주에서 후보를 낼 예정이므로 충돌하는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진보신당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압력이 가해지면 울산을 제외한 곳에서는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과 단일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압력은 실제로 일방적 사퇴나 지지 표명을 뜻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민주노총은 5월 12일 민주노총 후보와 지지후보 33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 지역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후보가 모두 출마했거나 반이명박연합 후보와 진보정당이 동시에 출마하는 곳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후보, 지지후보를 확정하지 않았다. 김영훈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후보, 지지후보는 진보정당의 후보이며, 반이명박연합 후보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연대하지만 민주노총의 후보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서울시와 같은 사례에서 민주노총의 최종방침이 결정되는 과정은 매우 큰 논란을 빚을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단지 민주노총 지도부가 판단을 내리기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침의 실질적 함의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향후 어떤 국면이 도래할지 예상해보자. 노동자 정치세력화. 수세적 방어 전략으로 후퇴하는가? 이미 지방선거에서 선거연합의 성과를 최대화하여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전면적인 선거연합을 실현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선거연합이 승리할 경우 공동 지방정부를 구성한다는 구상도 여러 지역에서 발표되었다. 지방선거가 치러진 후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선거연합이 승리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공조가 강화될 것이 확실하다. 민주노총 주류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공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최소한 암묵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거리를 두지만 제휴관계를 장기적으로 안정화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 미국이나 일본의 민주당처럼 하나의 정당으로 묶일 수도 있다. (아마도 민주노동당은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의 성장을 원할 것이고 즉각적 통합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 주류는 민주노동당을 일종의 우회로로 삼아서 민주당과의 제휴관계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이고, 만약 통합이 이뤄진다면 자신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은 아니더라도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처럼 정책연대와 같은 방식으로 안정적인 지지 지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가정이 현실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도래할 것인가? 첫째, 민주노총은 야권공조라는 우산을 통해 자기이익을 방어하는 데 주력하는 노선을 채택할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현재 민주노총은 야권공조를 파기할 만큼 민주당의 정책을 넘어서는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전개할 의사가 있는가. 이에 관해서는 2009년 노동법 개악을 떠올려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민주당과의 공조에 대해 비판적인 세력은 자연스럽게 고사될 수 있다. 최근 진보진영 후보단일화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더 넓은 틀의 야권단일화를 전제로 해야만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제시했다. 시민운동 일부는 2008년부터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화두로 올렸고, 벌써부터 2012년 선거연합을 예비하자고 주창한다. 현재 이러한 흐름은 주로 진보신당을 압박하는 형세지만, 점점 더 민중운동 전체를 포위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결국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선거연합은 민주노총의 방어적 현상유지 노선을 강화하고 역으로 민주노총의 퇴행적 지향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선을 실질적으로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도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가정은 그야말로 가정에 그칠 수도 있다. 노동자운동과 민주당의 제휴에는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 민주당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딛고 새롭게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아무런 혁신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는 민주당이 발표한 뉴민주당플랜이다. 뉴민주당플랜에 노동자의 희망을 걸 것인가? 민주당은 2009년 뉴민주당플랜의 초안을 발표했고 2010년에 본격적으로 평가토론회를 개최하고 당원교육자료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일부 논자는 뉴민주당플랜이야말로 진보개혁세력 연합의 정책적 토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5월 10일 노무현재단과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 주최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 심포지엄: 노무현이 꿈꾼 진보의 미래>에서 조국 교수는 뉴민주당플랜에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민주당이 무상급식, 영유아 무상보육,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같은 뉴민주당플랜을 내놓으면서 좌선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서 진보세력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나아가 이를 철저하기 밀어붙이기 위해서라도 진보개혁 연합이 필요하다, 뉴민주당플랜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욕망에 부응하여 집권에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연 이런 입장은 민주당의 뉴민주당플랜을 정확히 이해한 것인가? 그 내용을 간략히 검토해보자. 2010년 3월 민주당과 민주정책연구원이 펴낸 당원교재 <뉴민주당플랜: 국민과의 약속>은 민주당의 현대화를 주창하며, 그 핵심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제3의 발전모델이라고 제시한다. 새로운 발전모델의 핵심전략은 ‘포용적 성장’과 ‘기회의 복지’다. 포용적 성장은 인적 자원과 중소기업을 중시함으로써 지식산업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빈부격차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회의 복지는 약자에 대한 사후적 소득이전을 지양하고 민간부문의 성장과 교육투자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사전적 기회의 평등이 새로운 복지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민주당플랜은 이런 기치에 따라 7대 분야의 정책을 제시한다. 교육, 일자리, 사회복지, 중소기업, 노동 정책에 관한 구호는 다음과 같다. 교육투자를 국가발전모델로 한다,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둔다,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자, 중소기업 강국을 만들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민주당의 지상과제다. 그렇다면 뉴민주당플랜은 민주당의 좌선회로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뉴민주당플랜이 제시하는 전략과 개념은 거의 대부분 김대중 정부 초기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그것은 김대중 정부와 거의 동시에 등장한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블레어주의)을 차용한 것이다. 뉴민주당플랜이 말하는 3대 가치인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정의, 함께 하는 공동체는 블레어가 제시한 평등, 사회정의, 공동체와 완전히 동일하다. 그렇다면 블레어주의의 실체는 무엇인가? 블레어가 제시한 평등은 평생에 걸친 기회의 균등 즉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인 기회의 균등을 뜻한다. 정의는 경제적 효율성과 양립 가능할 뿐만 아니라 높은 경제적 효율성을 통해 달성된다. 공동체는 개인적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에 개인의 노력이라는 책임성이 동반되어야만 성립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부가 직업훈련을 제공하면 개인이 새로운 성장산업의 노동시장에 재편입하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기여해야 한다는 말이다. 결국 이는 결국 개인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논리로 발전된다. 또한 여기서 신노동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동신축화를 확보해야 한다는 신보수주의의 논리를 수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뉴민주당플랜이 제시하는 기본가치나 발전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의 새 노선이 기존 노선으로부터 좌선회라고 주장할 근거는 전혀 없다. 단지 과거 10여 년 전에 나온 제3의 길을 되풀이할 뿐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는 것일 뿐이다. 그럼 왜 실패했는가를 살펴보자. 민주당에 혁신능력이 존재하는가? 영국 신노동당이 실제로 펼친 경제정책도 한국과 매우 유사하다. 노동당이 전통적으로 높은 조세를 강조했다면 신노동당은 저금리와 반인플레이션 정책이라는 화폐정책을 적극 활용하고자 했다. 신노동당은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해외자본을 영국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로 전환시킨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나아가 금융팽창과 장기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산업의 가능성을 적극 제시했고 특히 정보통신, 미디어, 디자인 산업을 강조했다. 또한 건설적인 장기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하여 주주의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신노동당은 신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사관계 안정화를 모색했다. 하지만 새로운 경제전략에서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에 어떤 중요한 역할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뚜렷한 노사관계 모델이 제시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경제는 개인의 노력과 책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신노동당은 노동조합이 제시한 여러 쟁점들(최저임금제나 노동조합승인법)에 대해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면서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대화 파트너가 되겠다는 약속만으로 노동조합을 포섭하려 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실행된 경제정책, 사회정책이 이와 몹시 유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개된 양상을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기본적으로 영미권을 모델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판박이처럼 닮은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발전전략은 어떤 한계를 지녔고 결국 실패했나? 첫째, 금융팽창을 건설적 장기투자로 전환시킨다는 구상이 거의 현실성이 없었다. 한국의 경우 1997-98년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매각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크게 증가했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주식보유 비중은 계속 확대되었다. 개별기업에서 외국인 지분 비중이 확대되었고, 특히 금융업 부문에서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해서 2004년에 이르면 거의 모든 은행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60%를 초과했다. 그러나 금융팽창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을 때 오히려 국부유출 논쟁이 벌어졌다. 외국자본이 취한 엄청난 규모의 주가 시세차익이나 배당, 자본금 회수가 쟁점이 되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당시 해외매각된 지엠대우나 쌍용자동차의 사례처럼 초민족기업의 인수합병은 자금전용이나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고 장기투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둘째, 새로운 성장주도 산업이나 지식기반 경제라는 구호는 매우 과장된 것이었다. 정보통신 산업은 금융기법의 고도화, 유통비용의 절감이나 통신상품의 과대소비라는 효과를 낳을 뿐 대안적 산업팽창을 선도하지 못하였다. 2000년대 초반 미국 신경제의 붕괴는 대표적 사례다. 셋째, 금융투자 유치는 기본적으로 단기적 비용절감을 위한 노동신축화와 체계적으로 결합되었기 때문에 금융팽창이 이루어지더라도 노동자가 직면한 위험은 더욱 커졌다. 넷째, 교육훈련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구성하더라도 노동자를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일자리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뉴민주당플랜은 과거에 실패한 전략이 이제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뉴민주당플랜은 경제정책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채 교육, 노동, 사회복지, 보건 정책을 조합할 뿐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실행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못하면서 사실상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사회정책을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전면에 내걸 뿐이다. 뉴민주당플랜은 노동자운동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것인가? 뉴민주당플랜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기본 전제를 결코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공약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민주당플랜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민주당의 지상과제다”라고 선언하면서도 실현 방안으로 ‘한국형 유연안정성 모델’을 제시했다. 즉 노동자 기술숙련 향상과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다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교육/의료/주택 비용절감을 위한 공공정책을 병행해야 노동신축화가 용이하다는 뜻이다. 다만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확대하거나,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거나,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정책을 내세움으로써 노동자운동의 일각에서 주장하는 요구를 신자유주의적 맥락에서 부분적, 선택적으로 수용한다. 이는 다른 교육, 사회복지, 보건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 뉴민주당플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 설치한다거나 아동수당을 도입한다거나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은 이미 일부 지방자치체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나 한나라당도 부분적, 단계적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정책 아이템이다. (5월 13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겨레와 참여자치연대가 기획한 ‘좋은 공약’ 50개에 대해 서울시 후보 다섯 명이 33개 항목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 결국 뉴민주당플랜은 사회정책 전문가가 설계한 정책이나 사회운동의 요구를 조건과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차별성을 생산하고자 시도하는 것일 뿐, 그 의미를 깊이 따질 정도로 좌선회를 뜻하지 않는다. 세계금융위기, 누가 근본적 전망을 제시할 수 있나? 뉴민주당플랜의 가장 놀라운 점은 2007-2009년 세계금융위기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마치 세계 경제위기란 게 없었다는 것처럼 고부가가치 산업과 교육투자를 통한 성장이란 전망을 마치 진정 새로운 것이라는 듯이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세계경제의 위기를 객관적 현실로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왜 그럴까?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를 현실로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중운동의 일부가 뉴민주당플랜과 정책적 공유감을 느끼고 나아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를 중심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민중운동의 시야가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증요법 수준에 막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운동이나 여론이 일부 정책을 선점하면서 민중운동에게 민주당 지지를 압박하려는 시도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그들 모두 민중운동에 독이 든 술잔을 강권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길을 좇는 자들 기로에 선 노동자 정치세력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이 참여한 전국단위 선거연합 협상은 결렬되었지만 지역별로 추진된 선거연합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광역단체, 기초단체 수준에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의 후보단일화가 실현되고 있다. 5월 12일 현재 광역단체장 후보 단일화가 확정되었거나 확실한 곳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남, 제주다.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7개 지역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후보단일화가 성사된 셈이다. 이중에서 민주노동당이 후보로 나오는 곳은 울산뿐이다. 진보신당은 전국단위 협상이 결렬된 후 지역별 테이블에서 떠났지만 부산만 유일하게 단일화에 합의했다. 충남지역진보진영연석회의(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합의한 진보신당 소속 도지사 후보는 부산 진보신당의 선거연합 방침에 항의하며 후보에서 사퇴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5월 12일 현재 야권단일화가 이뤄진 기초단체장은 32곳이다. 부산을 제외하면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이 합의한 결과다. 이중 민주노동당이 기초단체장 후보로 출마하는 곳은 인천, 울산, 경남, 부산의 8곳이다. 현재로서는 울산 북구가 오히려 예외적 사례다. 이곳에서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중재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무소속(이상범) 후보가 경선을 치러 민주노동당 후보로 단일화가 확정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자신이 후보로 나서는 울산을 제외한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남, 제주 등 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 지지를 공식화했다. 앞으로 민주노동당이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 소속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진보신당은 이 지역 중에서 서울, 인천, 대전, 울산 4곳에서 후보를 낼 예정이므로 충돌이 불가피하다. 진보신당은 그 외에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광주에서 후보를 낼 예정이므로 충돌하는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진보신당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압력이 가해지면 울산을 제외한 곳에서는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과 단일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압력은 실제로 일방적 사퇴나 지지 표명을 뜻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민주노총은 5월 12일 민주노총 후보와 지지후보 33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 지역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후보가 모두 출마했거나 반이명박연합 후보와 진보정당이 동시에 출마하는 곳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후보, 지지후보를 확정하지 않았다. 김영훈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후보, 지지후보는 진보정당의 후보이며, 반이명박연합 후보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연대하지만 민주노총의 후보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서울시와 같은 사례에서 민주노총의 최종방침이 결정되는 과정은 매우 큰 논란을 빚을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단지 민주노총 지도부가 판단을 내리기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침의 실질적 함의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향후 어떤 국면이 도래할지 예상해보자. 노동자 정치세력화. 수세적 방어 전략으로 후퇴하는가? 이미 지방선거에서 선거연합의 성과를 최대화하여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전면적인 선거연합을 실현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선거연합이 승리할 경우 공동 지방정부를 구성한다는 구상도 여러 지역에서 발표되었다. 지방선거가 치러진 후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선거연합이 승리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공조가 강화될 것이 확실하다. 민주노총 주류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공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최소한 암묵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거리를 두지만 제휴관계를 장기적으로 안정화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 미국이나 일본의 민주당처럼 하나의 정당으로 묶일 수도 있다. (아마도 민주노동당은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의 성장을 원할 것이고 즉각적 통합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 주류는 민주노동당을 일종의 우회로로 삼아서 민주당과의 제휴관계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이고, 만약 통합이 이뤄진다면 자신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은 아니더라도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처럼 정책연대와 같은 방식으로 안정적인 지지 지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가정이 현실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도래할 것인가? 첫째, 민주노총은 야권공조라는 우산을 통해 자기이익을 방어하는 데 주력하는 노선을 채택할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현재 민주노총은 야권공조를 파기할 만큼 민주당의 정책을 넘어서는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전개할 의사가 있는가. 이에 관해서는 2009년 노동법 개악을 떠올려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민주당과의 공조에 대해 비판적인 세력은 자연스럽게 고사될 수 있다. 최근 진보진영 후보단일화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더 넓은 틀의 야권단일화를 전제로 해야만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제시했다. 시민운동 일부는 2008년부터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화두로 올렸고, 벌써부터 2012년 선거연합을 예비하자고 주창한다. 현재 이러한 흐름은 주로 진보신당을 압박하는 형세지만, 점점 더 민중운동 전체를 포위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결국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선거연합은 민주노총의 방어적 현상유지 노선을 강화하고 역으로 민주노총의 퇴행적 지향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선을 실질적으로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도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가정은 그야말로 가정에 그칠 수도 있다. 노동자운동과 민주당의 제휴에는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 민주당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딛고 새롭게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아무런 혁신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는 민주당이 발표한 뉴민주당플랜이다. 뉴민주당플랜에 노동자의 희망을 걸 것인가? 민주당은 2009년 뉴민주당플랜의 초안을 발표했고 2010년에 본격적으로 평가토론회를 개최하고 당원교육자료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일부 논자는 뉴민주당플랜이야말로 진보개혁세력 연합의 정책적 토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5월 10일 노무현재단과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 주최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 심포지엄: 노무현이 꿈꾼 진보의 미래>에서 조국 교수는 뉴민주당플랜에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민주당이 무상급식, 영유아 무상보육,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같은 뉴민주당플랜을 내놓으면서 좌선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서 진보세력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나아가 이를 철저하기 밀어붙이기 위해서라도 진보개혁 연합이 필요하다, 뉴민주당플랜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욕망에 부응하여 집권에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연 이런 입장은 민주당의 뉴민주당플랜을 정확히 이해한 것인가? 그 내용을 간략히 검토해보자. 2010년 3월 민주당과 민주정책연구원이 펴낸 당원교재 <뉴민주당플랜: 국민과의 약속>은 민주당의 현대화를 주창하며, 그 핵심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제3의 발전모델이라고 제시한다. 새로운 발전모델의 핵심전략은 ‘포용적 성장’과 ‘기회의 복지’다. 포용적 성장은 인적 자원과 중소기업을 중시함으로써 지식산업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빈부격차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회의 복지는 약자에 대한 사후적 소득이전을 지양하고 민간부문의 성장과 교육투자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사전적 기회의 평등이 새로운 복지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민주당플랜은 이런 기치에 따라 7대 분야의 정책을 제시한다. 교육, 일자리, 사회복지, 중소기업, 노동 정책에 관한 구호는 다음과 같다. 교육투자를 국가발전모델로 한다,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둔다,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자, 중소기업 강국을 만들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민주당의 지상과제다. 그렇다면 뉴민주당플랜은 민주당의 좌선회로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뉴민주당플랜이 제시하는 전략과 개념은 거의 대부분 김대중 정부 초기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그것은 김대중 정부와 거의 동시에 등장한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블레어주의)을 차용한 것이다. 뉴민주당플랜이 말하는 3대 가치인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정의, 함께 하는 공동체는 블레어가 제시한 평등, 사회정의, 공동체와 완전히 동일하다. 그렇다면 블레어주의의 실체는 무엇인가? 블레어가 제시한 평등은 평생에 걸친 기회의 균등 즉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인 기회의 균등을 뜻한다. 정의는 경제적 효율성과 양립 가능할 뿐만 아니라 높은 경제적 효율성을 통해 달성된다. 공동체는 개인적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에 개인의 노력이라는 책임성이 동반되어야만 성립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부가 직업훈련을 제공하면 개인이 새로운 성장산업의 노동시장에 재편입하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기여해야 한다는 말이다. 결국 이는 결국 개인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논리로 발전된다. 또한 여기서 신노동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동신축화를 확보해야 한다는 신보수주의의 논리를 수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뉴민주당플랜이 제시하는 기본가치나 발전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의 새 노선이 기존 노선으로부터 좌선회라고 주장할 근거는 전혀 없다. 단지 과거 10여 년 전에 나온 제3의 길을 되풀이할 뿐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는 것일 뿐이다. 그럼 왜 실패했는가를 살펴보자. 민주당에 혁신능력이 존재하는가? 영국 신노동당이 실제로 펼친 경제정책도 한국과 매우 유사하다. 노동당이 전통적으로 높은 조세를 강조했다면 신노동당은 저금리와 반인플레이션 정책이라는 화폐정책을 적극 활용하고자 했다. 신노동당은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해외자본을 영국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로 전환시킨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나아가 금융팽창과 장기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산업의 가능성을 적극 제시했고 특히 정보통신, 미디어, 디자인 산업을 강조했다. 또한 건설적인 장기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하여 주주의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신노동당은 신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사관계 안정화를 모색했다. 하지만 새로운 경제전략에서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에 어떤 중요한 역할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뚜렷한 노사관계 모델이 제시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경제는 개인의 노력과 책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신노동당은 노동조합이 제시한 여러 쟁점들(최저임금제나 노동조합승인법)에 대해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면서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대화 파트너가 되겠다는 약속만으로 노동조합을 포섭하려 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실행된 경제정책, 사회정책이 이와 몹시 유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개된 양상을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기본적으로 영미권을 모델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판박이처럼 닮은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발전전략은 어떤 한계를 지녔고 결국 실패했나? 첫째, 금융팽창을 건설적 장기투자로 전환시킨다는 구상이 거의 현실성이 없었다. 한국의 경우 1997-98년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매각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크게 증가했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주식보유 비중은 계속 확대되었다. 개별기업에서 외국인 지분 비중이 확대되었고, 특히 금융업 부문에서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해서 2004년에 이르면 거의 모든 은행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60%를 초과했다. 그러나 금융팽창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을 때 오히려 국부유출 논쟁이 벌어졌다. 외국자본이 취한 엄청난 규모의 주가 시세차익이나 배당, 자본금 회수가 쟁점이 되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당시 해외매각된 지엠대우나 쌍용자동차의 사례처럼 초민족기업의 인수합병은 자금전용이나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고 장기투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둘째, 새로운 성장주도 산업이나 지식기반 경제라는 구호는 매우 과장된 것이었다. 정보통신 산업은 금융기법의 고도화, 유통비용의 절감이나 통신상품의 과대소비라는 효과를 낳을 뿐 대안적 산업팽창을 선도하지 못하였다. 2000년대 초반 미국 신경제의 붕괴는 대표적 사례다. 셋째, 금융투자 유치는 기본적으로 단기적 비용절감을 위한 노동신축화와 체계적으로 결합되었기 때문에 금융팽창이 이루어지더라도 노동자가 직면한 위험은 더욱 커졌다. 넷째, 교육훈련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구성하더라도 노동자를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일자리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뉴민주당플랜은 과거에 실패한 전략이 이제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뉴민주당플랜은 경제정책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채 교육, 노동, 사회복지, 보건 정책을 조합할 뿐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실행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못하면서 사실상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사회정책을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전면에 내걸 뿐이다. 뉴민주당플랜은 노동자운동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것인가? 뉴민주당플랜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기본 전제를 결코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공약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민주당플랜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민주당의 지상과제다”라고 선언하면서도 실현 방안으로 ‘한국형 유연안정성 모델’을 제시했다. 즉 노동자 기술숙련 향상과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다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교육/의료/주택 비용절감을 위한 공공정책을 병행해야 노동신축화가 용이하다는 뜻이다. 다만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확대하거나,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거나,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정책을 내세움으로써 노동자운동의 일각에서 주장하는 요구를 신자유주의적 맥락에서 부분적, 선택적으로 수용한다. 이는 다른 교육, 사회복지, 보건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 뉴민주당플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 설치한다거나 아동수당을 도입한다거나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은 이미 일부 지방자치체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나 한나라당도 부분적, 단계적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정책 아이템이다. (5월 13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겨레와 참여자치연대가 기획한 ‘좋은 공약’ 50개에 대해 서울시 후보 다섯 명이 33개 항목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 결국 뉴민주당플랜은 사회정책 전문가가 설계한 정책이나 사회운동의 요구를 조건과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차별성을 생산하고자 시도하는 것일 뿐, 그 의미를 깊이 따질 정도로 좌선회를 뜻하지 않는다. 세계금융위기, 누가 근본적 전망을 제시할 수 있나? 뉴민주당플랜의 가장 놀라운 점은 2007-2009년 세계금융위기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마치 세계 경제위기란 게 없었다는 것처럼 고부가가치 산업과 교육투자를 통한 성장이란 전망을 마치 진정 새로운 것이라는 듯이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세계경제의 위기를 객관적 현실로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왜 그럴까?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를 현실로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중운동의 일부가 뉴민주당플랜과 정책적 공유감을 느끼고 나아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를 중심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민중운동의 시야가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증요법 수준에 막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운동이나 여론이 일부 정책을 선점하면서 민중운동에게 민주당 지지를 압박하려는 시도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그들 모두 민중운동에 독이 든 술잔을 강권하고 있다.

공동투쟁의 과정을 통해 연대운동의 신뢰를 재구축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지난 4월 21일 ‘상설연대체(준) 구성을 위한 제 단체 집행책임자 회의’를 개최하면서,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의한 상설연대체 재편에 관한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제출한 상설연대체(준) 구성 초안에는 현재 연대운동이 놓여있는 조건과 상황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없다. 기본적으로 전국민중연대 해산과 한국진보연대 출범 과정에 대한 평가, 한국진보연대 출범 이후 연대운동의 경과나 현황에 대한 평가, 연대운동의 출발점으로서 현 시기 공동투쟁의 과제나 계획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반면 조직 구조 문제에 있어서는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시안에서 쟁점이 되었던 대의원 구조를 포함한 수준 높고 완결적인 조직 형태를 제출하고 상반기 중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일정을 제시함으로써, 조직 구성에만 초점이 놓인 일정박기 식의 무리한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국민중연대가 해산 과정도 제대로 밟지 못한 채 한국진보연대가 강행 출범한 후 민중운동 내 공동투쟁의 구심을 자임할 만한 단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해 <5.1절 조직위원회>나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반MB공투본) 구성과 같은 시도가 있긴 했으나, 이들 역시 신자유주의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의제를 설정하거나 그에 적합한 투쟁 태세와 조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이명박 정권의 공세에 맞서 연대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상설연대체 추진의 주체적인 역할을 자임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진보연대의 무리한 출범으로 연대운동에 가장 필수적인 상호 존중과 신뢰가 무너진 현재의 조건을 면밀히 사고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갈등과 불신만을 증폭시킨 채 연대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지반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민중연대 활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새롭게 구성하려는 상설연대체는 전국민중연대 활동과 한국진보연대 출범 과정에서 유실된 신뢰와 상호존중을 복원해야 하는 과제뿐만 아니라 동시에 노동자민중의 노동권, 생존권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거센 탄압에 견결히 맞서는 투쟁의 구심을 형성해야 하는 과제도 가지고 있다. 지난 시기의 연대운동에 대한, 특히 민중운동진영의 상설공동투쟁체를 자임했던 전국민중연대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양자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출발점일 수밖에 없다. 시민운동과의 상층연대, 협상에 치중한 전국민중연대 우선 전국민중연대가 시민운동과의 상층 연대, 협상에 힘을 실으면서 반신자유주의, 반정권의 기치로 단호하게 투쟁을 형성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민중운동의 자율성과 단결을 해쳤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당시 노무현 정권은 이라크 파병, 평택 미군기지 이전, 한미 FTA, 노동시장 유연화 등 일관되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반대를 표방하고 민중운동의 상설공동투쟁체를 자임한 전국민중연대는 이러한 정권에 견결한 태세로 대응하기보다는 이미 공공연하게 노무현 정권의 분명한 지지세력으로 전락한 시민운동 상층부와의 협의를 우선시했고 전국민중연대 내부 토론은 그 협의를 관철시키는 형식적인 절차가 되었다. 이런 작풍이 민중운동의 합력을 창출하고 공동투쟁의 태세를 갖추는 데 악영향을 미치면서 민중운동의 상설공동투쟁체로서 전국민중연대의 위상을 약화시켰던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 민생민주국민회의나 ‘반MB 연합’과 같이 시민운동과의 연대, 나아가 민주당을 위시한 자유주의 세력과의 공조가 더욱 공공연하게 추진되어 왔다. 억압적인 보수정권이 등장한 상황에서 과거 집권세력이나 시민단체와의 상층 연대를 통해 활동공간과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충족될 수 없으며, 오히려 민중운동의 주체적 투쟁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은 더욱 상대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민중운동의 사기저하와 투쟁력 약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시민운동, 자유주의 세력과의 공조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지난 시기의 활동작풍을 철저하게 평가하고 민중운동 내부의 단호한 투쟁 전선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이후 상설연대체가 걸어갈 길은 전국민중연대의 그것과 다르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금융 군사세계화에 맞선 운동들과의 연대 형성 실패 게다가 전국민중연대는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해 헌신하는 다양한 운동들과의 연대를 확장하기 위한 계획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당시 반전운동, 반빈곤운동, 인권운동, 여성운동 등 신자유주의 금융 군사 세계화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운동 흐름이 형성, 발전하면서, 상호소통과 공동투쟁을 위한 운동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으나, 전국민중연대는 이들과 개방적인 연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전국민중연대는 신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투쟁태세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실천적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여러 민중운동, 사회운동의 상호신뢰와 지지를 획득하고 연대운동의 하나의 주체로서 헌신적이고 폭넓은 연대운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다. 하지만 전국민중연대는 한축으로는 위에서 지적한 바처럼 시민운동과의 연대에 집착함으로써 정권에 대한 분명한 투쟁태세를 견지하지 못하고 다른 한축으로는 기존 연대기구의 재편과 전국민중연대 내부 형식을 강화하는 것으로 조직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태도와 한계가 바로 전국민중연대의 질적인 확대와 강화를 가로막은 핵심요인이었음을 분명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지역민중연대 건설의 실패 마지막으로 전국민중연대가 시/군/구 민중연대 건설을 통해 기층 수준에서부터 연대운동을 형성하고 민중운동의 단결을 고양시키겠다는 출범 시기의 결의를 실제로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 전국민중연대는 출범 당시부터 지역민중연대 건설을 과제로 제시하며 추진했으나 실제 지역민중연대가 구성되어 지역연대의 구심으로 활동했던 곳은 많지 않다. 실제 민중연대라는 이름만 존재할 뿐 전혀 가동되지 않는 지역도 상당수였고, 지역조직을 건설하지 못한 지역도 있었다. 전국민중연대는 이 문제를 조직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면서 지역민중연대를 가동시키라는 지침을 전달하거나 내부 규율을 강화하고 형식을 보강해야 한다는 평가를 도출했다. 하지만 지역연대운동의 형성은 중앙 차원의 지침이나 규율로 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며 형성되고 있는 여러 운동들과 접점을 형성하면서 지역에서 실질적인 공동활동을 매개할 수 있는 쟁점과 투쟁을 계발하는 것이 중앙의 역할이어야 한다. 현재 서울연대나 인천의 지역연대(준)과 같이 새롭게 도모되고 있는 지역연대의 흐름이 중앙의 방침에 따라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흐름들은 이명박 정권의 거센 탄압과 신자유주의 정책이 노동자민중에게 가져온 파괴적인 결과에 맞서 지역차원의 공동투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높아지면서, 상당 기간의 논의와 공동투쟁을 통해 신뢰를 형성해 온 결과이다. 한국진보연대 출범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진보연대 출범 과정은 연대운동의 최소한의 원칙과 상식조차 지켜지지 않은 파행적인 것이었다. 당시 한국진보연대 출범을 둘러싼 쟁점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노무현 정권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대표적으로는 탄핵반대국민행동과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에 전국민중연대가 참여를 둘러싸고 갈등이 드러났다. 양자 모두 심각한 위기에 빠진 노무현 정권을 ‘시민사회’의 이름으로 구원하기 위한 대표적 흐름이었다. 이러한 흐름에 전국민중연대 가입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중앙간부가 집단적으로 참여하거나, 전국민중연대가 통째로 참여하는 결정을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시도는 전국민중연대 발전전망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쳤다. 둘째, 이렇게 갈등이 불거지며 공동투쟁의 토대가 침식되는 상황에서,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시안에서 제시된 대의원 구조는 특정 경향의 패권적 조직운영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인식되었다. 당시 민주노동당의 분당사태로 드러난 것처럼 패권주의에 대한 우려가 근거 없는 기우는 아니었다. 셋째, 한국진보연대 구상은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 구성으로 위상과 역할이 모호해진 통일연대의 인사와 잔여 사업을 전국민중연대로 들어오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통일운동에 관한 입장 차이는 최소한 1980년대 이후로 민중운동 내부의 노선 차이를 집약하는 쟁점이었음에도, 이를 연대기구 정비라는 명목으로 처리하려는 시도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분명한 쟁점으로 인해, 전국민중연대 가입단체 중 상당수의 단체들이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지역 단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한국진보연대 출범이 강행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상설공동투쟁체라는 전국민중연대 위상에 동의하여 함께 연대운동을 펼쳐 온 여러 단위의 신뢰를 훼손하고 민중운동의 공동투쟁의 기반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였다. 따라서 한국진보연대 출범이 특정한 정치세력의 조직적 구상에 따라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판단과 불신이 광범위하게 제기된 것도 당연한 결과였다. 결국 전국민중연대를 전환하여 한국진보연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전국민중연대 가입단체 중 상당수가 배제된 채 반쪽짜리로 한국진보연대가 출범하면서 실패했음이 분명하다. 전국민중연대의 한국진보연대로의 전환이 실패하면서 그 파괴적인 유산은 민주노총 내부의 갈등과 지역연대체 파괴라는 형태로 드러났다. 한국진보연대를 추진한 특정 정치세력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지속적으로 한국진보연대 가입의 건을 상정하려 시도하면서 대의원대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뿐만 아니라 한국진보연대 출범 이후 지역민중연대에도 한국진보연대 가입, 전환 안이 제기되면서 중앙에서의 이견과 갈등이 지역 차원으로 확대되었고, 결국 지역차원에서의 연대운동 또한 그 기반과 신뢰가 파괴되었다. 특정 정치세력이 자신의 대중조직들을 통해 다른 세력들의 이견과 반대를 돌파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무리하게 상설연대체의 재편을 추진한 결과가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강력한 운동을 도모해야 할 대중조직인 민주노총 내부에서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고 지역차원의 연대 운동과 단결의 기운을 해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는 단지 일부 단체나 정치세력을 배제한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비상하게 대응해야 할 노동자운동과 지역운동을 포함한 전체 운동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후퇴시킨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진보연대 출범을 무리하게 강행했던 세력들의 역사적 반성은 새로운 연대운동이 출발하기 위한 전제일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추진에 대한 우려 이처럼 민주노총이 새롭게 추진하려는 상설연대체는 지난 시기 연대운동이 가졌던 한계를 극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진보연대 출범 과정에서 무너진 신뢰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복구해야 할 과제를 지닌다. 문제는 민주노총이 상설연대체 구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과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제출한 상설연대체 구성안에는 전국민중연대를 비롯한 지난 시기 연대운동에 대한 평가가 삭제되어 있다. 오히려 한국진보연대 내부 포럼에서 제출된 ‘기간 진보연대 건설과 활동에 대한 약평’을 참고자료로 첨부함으로써, 한국진보연대 출범 과정에 대한 민주노총의 평가가 연대운동의 기풍과 정신을 훼손한 장본인인 한국진보연대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민주노총은 이번 상설연대체(준) 구성을 위한 제단체 집행책임자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전농, 전여농, 한국청년연대, 한대련, 전빈련,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부문조직의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였지만, 진보신당을 제외한 모든 참여단위가 한국진보연대 가입단체라는 점에서 민주노총이 추진하려는 상설연대체의 방향과 전망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만약 민주노총이 전국민중연대의 한계와 한국진보연대 출범 과정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바탕으로 상설연대체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한국진보연대 비가입 단체들, 특히 전국민중연대가 포괄하지 못했던 여러 사회운동 흐름이나 한국진보연대 출범에 반대했던 단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보였을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제안을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무너진 반신자유주의, 반이명박 전선을 공고히 하고 투쟁의 구심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수차례 무산된 한국진보연대 가입을 성사시키기 위한 우회로라 판단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일견 당연하다. 이대로 간다면, 부문, 지역의 가입단체가 현재의 한국진보연대 가입 단체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 명확하다. 공동투쟁의 과정을 통해 연대운동의 신뢰를 재구축해야 한다 제출된 상설연대체 구성안이 보여준 가장 큰 문제는 공동투쟁을 통한 신뢰 회복의 과정이나 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채, 대의원 구조를 염두에 둔 구체적인 조직 체계와 상반기 중 준비위원회 구성이라는 일정만 제출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노동조합에 대한 광폭한 탄압을 자행하며 반대세력을 억눌러왔고, 경제위기의 고통을 일방적으로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해왔다. 노조에 대한 탄압은 점점 더 수위를 높여가고 있으며 노동기본권마저 말살하려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제위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노동자민중의 노동권, 생존권을 방어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조를 사수하고 강고한 반신자유주의, 반이명박 투쟁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사활적인 과제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조운동은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힘있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점점 더 위축되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공동대응을 통해 이명박 정권에게 노동권, 생존권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야 할 6.2 지방자치선거 시기임에도, 민중운동의 일부 세력들은 민주당과의 선거 연합에 집착하면서 노동자민중운동의 분열을 가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중운동 내부의 공동투쟁의 필요성이나 요구는 상대화되고, 연대운동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은 점점 더 취약해질 뿐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상설연대체 추진의 기반을 반신자유주의, 반이명박 투쟁을 강고하게 형성하려는 노력 속에서 찾아야 한다. 지금 당면한 6.2 지방선거에서부터 무원칙한 반MB 연합 촉구를 중단하고 노동자민중운동의 요구와 과제를 중심으로 민중운동의 공동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정세인식에서의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책임 있게 토론하고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민중운동의 공동투쟁을 형성하려는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 하반기 G20 정상회담에 맞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아닌 민중적 대안을 확산하려는 시도에 민중운동의 힘과 노력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 시기 연대운동의 과정에서 훼손된 연대의 기풍과 상호신뢰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조금씩 회복될 수 있으며, 그 속에서만 상설연대체 건설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와 합력이 모아질 수 있다. 이런 과정을 누락한 채, 성급한 일정 속에서 완결된 조직 구조를 추구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연대운동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증폭시키며, 민중운동의 분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민중연대전선의 구심으로 제역할을 다하기 위해 상설연대체 건설이라는 과제를 자임했다면, 그만큼 신중하고 힘든 과정 또한 감수해야 한다. 전국민중연대를 통한 연대운동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한국진보연대 출범 과정에 대한 반성적 평가는 현재 연대운동을 형성하기 위한 출발점을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 출발점으로부터 민중운동의 공동투쟁의 가능성은 열릴 수 있으며, 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민중운동의 강고한 투쟁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그 가능성은 확대될 수 있다.

공동투쟁의 과정을 통해 연대운동의 신뢰를 재구축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지난 4월 21일 ‘상설연대체(준) 구성을 위한 제 단체 집행책임자 회의’를 개최하면서,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의한 상설연대체 재편에 관한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제출한 상설연대체(준) 구성 초안에는 현재 연대운동이 놓여있는 조건과 상황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없다. 기본적으로 전국민중연대 해산과 한국진보연대 출범 과정에 대한 평가, 한국진보연대 출범 이후 연대운동의 경과나 현황에 대한 평가, 연대운동의 출발점으로서 현 시기 공동투쟁의 과제나 계획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반면 조직 구조 문제에 있어서는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시안에서 쟁점이 되었던 대의원 구조를 포함한 수준 높고 완결적인 조직 형태를 제출하고 상반기 중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일정을 제시함으로써, 조직 구성에만 초점이 놓인 일정박기 식의 무리한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국민중연대가 해산 과정도 제대로 밟지 못한 채 한국진보연대가 강행 출범한 후 민중운동 내 공동투쟁의 구심을 자임할 만한 단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해 <5.1절 조직위원회>나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반MB공투본) 구성과 같은 시도가 있긴 했으나, 이들 역시 신자유주의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의제를 설정하거나 그에 적합한 투쟁 태세와 조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이명박 정권의 공세에 맞서 연대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상설연대체 추진의 주체적인 역할을 자임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진보연대의 무리한 출범으로 연대운동에 가장 필수적인 상호 존중과 신뢰가 무너진 현재의 조건을 면밀히 사고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갈등과 불신만을 증폭시킨 채 연대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지반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민중연대 활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새롭게 구성하려는 상설연대체는 전국민중연대 활동과 한국진보연대 출범 과정에서 유실된 신뢰와 상호존중을 복원해야 하는 과제뿐만 아니라 동시에 노동자민중의 노동권, 생존권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거센 탄압에 견결히 맞서는 투쟁의 구심을 형성해야 하는 과제도 가지고 있다. 지난 시기의 연대운동에 대한, 특히 민중운동진영의 상설공동투쟁체를 자임했던 전국민중연대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양자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출발점일 수밖에 없다. 시민운동과의 상층연대, 협상에 치중한 전국민중연대 우선 전국민중연대가 시민운동과의 상층 연대, 협상에 힘을 실으면서 반신자유주의, 반정권의 기치로 단호하게 투쟁을 형성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민중운동의 자율성과 단결을 해쳤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당시 노무현 정권은 이라크 파병, 평택 미군기지 이전, 한미 FTA, 노동시장 유연화 등 일관되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반대를 표방하고 민중운동의 상설공동투쟁체를 자임한 전국민중연대는 이러한 정권에 견결한 태세로 대응하기보다는 이미 공공연하게 노무현 정권의 분명한 지지세력으로 전락한 시민운동 상층부와의 협의를 우선시했고 전국민중연대 내부 토론은 그 협의를 관철시키는 형식적인 절차가 되었다. 이런 작풍이 민중운동의 합력을 창출하고 공동투쟁의 태세를 갖추는 데 악영향을 미치면서 민중운동의 상설공동투쟁체로서 전국민중연대의 위상을 약화시켰던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 민생민주국민회의나 ‘반MB 연합’과 같이 시민운동과의 연대, 나아가 민주당을 위시한 자유주의 세력과의 공조가 더욱 공공연하게 추진되어 왔다. 억압적인 보수정권이 등장한 상황에서 과거 집권세력이나 시민단체와의 상층 연대를 통해 활동공간과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충족될 수 없으며, 오히려 민중운동의 주체적 투쟁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은 더욱 상대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민중운동의 사기저하와 투쟁력 약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시민운동, 자유주의 세력과의 공조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지난 시기의 활동작풍을 철저하게 평가하고 민중운동 내부의 단호한 투쟁 전선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이후 상설연대체가 걸어갈 길은 전국민중연대의 그것과 다르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금융 군사세계화에 맞선 운동들과의 연대 형성 실패 게다가 전국민중연대는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해 헌신하는 다양한 운동들과의 연대를 확장하기 위한 계획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당시 반전운동, 반빈곤운동, 인권운동, 여성운동 등 신자유주의 금융 군사 세계화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운동 흐름이 형성, 발전하면서, 상호소통과 공동투쟁을 위한 운동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으나, 전국민중연대는 이들과 개방적인 연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전국민중연대는 신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투쟁태세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실천적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여러 민중운동, 사회운동의 상호신뢰와 지지를 획득하고 연대운동의 하나의 주체로서 헌신적이고 폭넓은 연대운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다. 하지만 전국민중연대는 한축으로는 위에서 지적한 바처럼 시민운동과의 연대에 집착함으로써 정권에 대한 분명한 투쟁태세를 견지하지 못하고 다른 한축으로는 기존 연대기구의 재편과 전국민중연대 내부 형식을 강화하는 것으로 조직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태도와 한계가 바로 전국민중연대의 질적인 확대와 강화를 가로막은 핵심요인이었음을 분명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지역민중연대 건설의 실패 마지막으로 전국민중연대가 시/군/구 민중연대 건설을 통해 기층 수준에서부터 연대운동을 형성하고 민중운동의 단결을 고양시키겠다는 출범 시기의 결의를 실제로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 전국민중연대는 출범 당시부터 지역민중연대 건설을 과제로 제시하며 추진했으나 실제 지역민중연대가 구성되어 지역연대의 구심으로 활동했던 곳은 많지 않다. 실제 민중연대라는 이름만 존재할 뿐 전혀 가동되지 않는 지역도 상당수였고, 지역조직을 건설하지 못한 지역도 있었다. 전국민중연대는 이 문제를 조직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면서 지역민중연대를 가동시키라는 지침을 전달하거나 내부 규율을 강화하고 형식을 보강해야 한다는 평가를 도출했다. 하지만 지역연대운동의 형성은 중앙 차원의 지침이나 규율로 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며 형성되고 있는 여러 운동들과 접점을 형성하면서 지역에서 실질적인 공동활동을 매개할 수 있는 쟁점과 투쟁을 계발하는 것이 중앙의 역할이어야 한다. 현재 서울연대나 인천의 지역연대(준)과 같이 새롭게 도모되고 있는 지역연대의 흐름이 중앙의 방침에 따라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흐름들은 이명박 정권의 거센 탄압과 신자유주의 정책이 노동자민중에게 가져온 파괴적인 결과에 맞서 지역차원의 공동투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높아지면서, 상당 기간의 논의와 공동투쟁을 통해 신뢰를 형성해 온 결과이다. 한국진보연대 출범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진보연대 출범 과정은 연대운동의 최소한의 원칙과 상식조차 지켜지지 않은 파행적인 것이었다. 당시 한국진보연대 출범을 둘러싼 쟁점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노무현 정권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대표적으로는 탄핵반대국민행동과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에 전국민중연대가 참여를 둘러싸고 갈등이 드러났다. 양자 모두 심각한 위기에 빠진 노무현 정권을 ‘시민사회’의 이름으로 구원하기 위한 대표적 흐름이었다. 이러한 흐름에 전국민중연대 가입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중앙간부가 집단적으로 참여하거나, 전국민중연대가 통째로 참여하는 결정을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시도는 전국민중연대 발전전망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쳤다. 둘째, 이렇게 갈등이 불거지며 공동투쟁의 토대가 침식되는 상황에서,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시안에서 제시된 대의원 구조는 특정 경향의 패권적 조직운영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인식되었다. 당시 민주노동당의 분당사태로 드러난 것처럼 패권주의에 대한 우려가 근거 없는 기우는 아니었다. 셋째, 한국진보연대 구상은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 구성으로 위상과 역할이 모호해진 통일연대의 인사와 잔여 사업을 전국민중연대로 들어오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통일운동에 관한 입장 차이는 최소한 1980년대 이후로 민중운동 내부의 노선 차이를 집약하는 쟁점이었음에도, 이를 연대기구 정비라는 명목으로 처리하려는 시도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분명한 쟁점으로 인해, 전국민중연대 가입단체 중 상당수의 단체들이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지역 단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한국진보연대 출범이 강행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상설공동투쟁체라는 전국민중연대 위상에 동의하여 함께 연대운동을 펼쳐 온 여러 단위의 신뢰를 훼손하고 민중운동의 공동투쟁의 기반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였다. 따라서 한국진보연대 출범이 특정한 정치세력의 조직적 구상에 따라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판단과 불신이 광범위하게 제기된 것도 당연한 결과였다. 결국 전국민중연대를 전환하여 한국진보연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전국민중연대 가입단체 중 상당수가 배제된 채 반쪽짜리로 한국진보연대가 출범하면서 실패했음이 분명하다. 전국민중연대의 한국진보연대로의 전환이 실패하면서 그 파괴적인 유산은 민주노총 내부의 갈등과 지역연대체 파괴라는 형태로 드러났다. 한국진보연대를 추진한 특정 정치세력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지속적으로 한국진보연대 가입의 건을 상정하려 시도하면서 대의원대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뿐만 아니라 한국진보연대 출범 이후 지역민중연대에도 한국진보연대 가입, 전환 안이 제기되면서 중앙에서의 이견과 갈등이 지역 차원으로 확대되었고, 결국 지역차원에서의 연대운동 또한 그 기반과 신뢰가 파괴되었다. 특정 정치세력이 자신의 대중조직들을 통해 다른 세력들의 이견과 반대를 돌파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무리하게 상설연대체의 재편을 추진한 결과가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강력한 운동을 도모해야 할 대중조직인 민주노총 내부에서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고 지역차원의 연대 운동과 단결의 기운을 해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는 단지 일부 단체나 정치세력을 배제한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비상하게 대응해야 할 노동자운동과 지역운동을 포함한 전체 운동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후퇴시킨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진보연대 출범을 무리하게 강행했던 세력들의 역사적 반성은 새로운 연대운동이 출발하기 위한 전제일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추진에 대한 우려 이처럼 민주노총이 새롭게 추진하려는 상설연대체는 지난 시기 연대운동이 가졌던 한계를 극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진보연대 출범 과정에서 무너진 신뢰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복구해야 할 과제를 지닌다. 문제는 민주노총이 상설연대체 구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과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제출한 상설연대체 구성안에는 전국민중연대를 비롯한 지난 시기 연대운동에 대한 평가가 삭제되어 있다. 오히려 한국진보연대 내부 포럼에서 제출된 ‘기간 진보연대 건설과 활동에 대한 약평’을 참고자료로 첨부함으로써, 한국진보연대 출범 과정에 대한 민주노총의 평가가 연대운동의 기풍과 정신을 훼손한 장본인인 한국진보연대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민주노총은 이번 상설연대체(준) 구성을 위한 제단체 집행책임자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전농, 전여농, 한국청년연대, 한대련, 전빈련,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부문조직의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였지만, 진보신당을 제외한 모든 참여단위가 한국진보연대 가입단체라는 점에서 민주노총이 추진하려는 상설연대체의 방향과 전망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만약 민주노총이 전국민중연대의 한계와 한국진보연대 출범 과정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바탕으로 상설연대체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한국진보연대 비가입 단체들, 특히 전국민중연대가 포괄하지 못했던 여러 사회운동 흐름이나 한국진보연대 출범에 반대했던 단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보였을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제안을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무너진 반신자유주의, 반이명박 전선을 공고히 하고 투쟁의 구심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수차례 무산된 한국진보연대 가입을 성사시키기 위한 우회로라 판단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일견 당연하다. 이대로 간다면, 부문, 지역의 가입단체가 현재의 한국진보연대 가입 단체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 명확하다. 공동투쟁의 과정을 통해 연대운동의 신뢰를 재구축해야 한다 제출된 상설연대체 구성안이 보여준 가장 큰 문제는 공동투쟁을 통한 신뢰 회복의 과정이나 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채, 대의원 구조를 염두에 둔 구체적인 조직 체계와 상반기 중 준비위원회 구성이라는 일정만 제출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노동조합에 대한 광폭한 탄압을 자행하며 반대세력을 억눌러왔고, 경제위기의 고통을 일방적으로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해왔다. 노조에 대한 탄압은 점점 더 수위를 높여가고 있으며 노동기본권마저 말살하려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제위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노동자민중의 노동권, 생존권을 방어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조를 사수하고 강고한 반신자유주의, 반이명박 투쟁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사활적인 과제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조운동은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힘있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점점 더 위축되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공동대응을 통해 이명박 정권에게 노동권, 생존권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야 할 6.2 지방자치선거 시기임에도, 민중운동의 일부 세력들은 민주당과의 선거 연합에 집착하면서 노동자민중운동의 분열을 가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중운동 내부의 공동투쟁의 필요성이나 요구는 상대화되고, 연대운동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은 점점 더 취약해질 뿐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상설연대체 추진의 기반을 반신자유주의, 반이명박 투쟁을 강고하게 형성하려는 노력 속에서 찾아야 한다. 지금 당면한 6.2 지방선거에서부터 무원칙한 반MB 연합 촉구를 중단하고 노동자민중운동의 요구와 과제를 중심으로 민중운동의 공동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정세인식에서의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책임 있게 토론하고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민중운동의 공동투쟁을 형성하려는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 하반기 G20 정상회담에 맞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아닌 민중적 대안을 확산하려는 시도에 민중운동의 힘과 노력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 시기 연대운동의 과정에서 훼손된 연대의 기풍과 상호신뢰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조금씩 회복될 수 있으며, 그 속에서만 상설연대체 건설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와 합력이 모아질 수 있다. 이런 과정을 누락한 채, 성급한 일정 속에서 완결된 조직 구조를 추구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연대운동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증폭시키며, 민중운동의 분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민중연대전선의 구심으로 제역할을 다하기 위해 상설연대체 건설이라는 과제를 자임했다면, 그만큼 신중하고 힘든 과정 또한 감수해야 한다. 전국민중연대를 통한 연대운동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한국진보연대 출범 과정에 대한 반성적 평가는 현재 연대운동을 형성하기 위한 출발점을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 출발점으로부터 민중운동의 공동투쟁의 가능성은 열릴 수 있으며, 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민중운동의 강고한 투쟁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그 가능성은 확대될 수 있다.